on the other handon the other hand

*경영학은 경제학이 아니다 (Business Is Not Economics)

Obama 대통령이 이 사실을 정확히 집어주었다.

"Romney가 Bain Capital에 재직하던 당시의 행태에 대해 왜 계속 문제제기를 하느냐고 사람들이 나-Obama-에게 묻는다면 나는 이 점을 상기시켜주고 싶다.

만약 당신이 대기업 또는 헤지펀드의 대표라면, 당신의 임무는 돈을 버는 것이다.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다. 심지어 성공적인 경영을 하는 것도 아니다. 당신의 임무는 투자자에게 돌아갈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현시점에서 그것은 타당해 보인다. 이것인 미국식 행동이고 기업이 돌아가는 시스템이다.

그러나 이것은 전체로서의 경제를 생각하는 자격을 당신에게 반드시 부여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대통령으로서 나의 임무는 노동자들을 생각하는 것이다. 나의 임무는 일자리가 외국으로 이전된 지역공동체를 생각하는 것이다."

국가는 기업이 아니다. 특히 국가는 주식회사가 아니다. 

국가경제를 운영하는 대통령직에 기업 경영가가 부적합한 이유는 '윤리적 차원'때문이 아니다. '기업가는 돈만 밝히기' 때문에 부적합하다는 말이 아니다.

"경영학과 경제학은 완전히 다른 학문이고, 
기업경영과 국가경제는 완전히 다른 매커니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경영의 목표는 '이윤창출'이다.
경제의 목표는 '경제적 번영prosperity'이다.

돈을 버는 게 경제적 번영 아니냐고?

국가경제의 핵심은 '생산'과 '소비'의 매커니즘이다.
'돈을 벌어서 쌓아두는 것'이 아니다.

국가경제를 논할 때 '돈을 쌓아두는 것'으로 접근하는 것은 "중상주의적 사고방식"이다.
중상주의적 사고방식은

① 한 국가 또는 개인의 부wealth는 금은보화 등을 모아서 쌓는 것이다.
② 따라서, 전세계에 부는 한정되어 있다.
③ 더 많은 부를 얻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의 부를 가지고 와야 한다.
④ 즉, 다른나라와 무역을 하면서 '무역흑자'를 이루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⑤ 무역흑자를 위해서, 국가가 '소수의 기업을 후원'하여 다른 나라와의 '무역전쟁'에서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⑥ 국내에는 '보호무역 장벽'을 만들어서 '수입을 줄여야'한다.
⑦ 그리고 영원히 무역흑자를 얻을 수 있는 '식민지'를 개척해야 한다.

그런데 현대 자본주의는 중상주의와는 전혀 다르다.

현대 자본주의의 핵심은 '생산'과 '소비' 그리고 '효용'이다. 
이 말은 몇번씩이나 해서 왜 또 하냐고 그러겠지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다.

보통 모두들 GDP 이야기를 하는 데, GDP는 Gross Domestic Product, 국내총생산이다. 우리가 무심코 이야기하는 GDP의 핵심은 '생산'이다.


어느 순간 사람들은 금은보화를 그저 '쌓아두는 것'이 부가 아님을 깨달았다.
제품을 '생산'하고 '소비'를 함으로써 '효용'을 얻는 것이 진정한 부임을 알게 되었다.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되자 모든 것이 바뀌게 되었다.

부는 더 이상 한정적이지 않다. 

중상주의적 사고방식에서는 '부는 한정적일 수 밖에' 없지만, 현대자본주의 사고방식에서 '부는 무한히 늘어날 수 있다.'
생산과 소비를 함으로써, 그리고 거기서 효용을 얻음으로써.

이제 '무역전쟁'은 필요하지 않다.
우리는 이제 '더 많은 금은보화를 차지하기 위해서' 무역을 하는 것이 아니다.

'비교우위'에 바탕을 둔 교역을 함으로써, '모든 국가'가 최적의 효용을 얻을 수 있다.

쉽게 말해, 우리는 '일본을 이기기 위해' 무역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 살기 위해' 무역을 하는 것이다.
국제무역을 '전쟁터'로 생각하는 건 완전히 착각이다.


"근데 일본전자기업이 주춤해야 삼성의 매출이 증가하는 것이고 국가경제가 늘어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건 '산업경제'다. 
'국가경제'가 아니다. 

쉽게 예를 들어보자.

"(NAFTA 체결 이후) 멕시코가 수입하는 옥수수에는 노란 옥수수와 흰 옥수수가 있는데, 노란 옥수수 수입이 급증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이유는 미국에서 쇠고기와 돼지고기에 적용되던 고관세가 철폐되자 멕시코산 쇠고기와 돼지고기의 대미 수출이 급증하여 사료로 쓰는 노란 옥수수를 미국에서 수입해야 했기 때문이다."

-김현종. 『김현종, 한미 FTA를 말하다』. 120쪽

여기서 눈여겨봐야할 구절은 

"노란 옥수수 수입이 급증한 것은 사실이다. (...) 멕시코산 쇠고기와 돼지고기의 대미 수출이 급증하여 사료로 쓰는 노란 옥수수를 미국에서 수입해야 했기 때문"

국가경제차원에서 바라볼 때, '산업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런데 한 산업의 흑자 또는 승리만을 생각할 경우 '전체로서의 경제'를 간과하기 쉽다.


중상주의에서 벗어난 현대자본주의는 대단히 혁신적인 발명품이었다.

우리가 경제적 번영을 이루려면 '다른 나라를 이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 스스로의 '생산성'을 높이면 되는 것이다.

경제학이 자주 듣는 비판 중 하나 

Q : "경제학은 '모델'을 기반으로 둔 학문이다. 그런데 그 '모델'이 틀렸다면 경제학은 애초에 의미가 없는 것 아닌가?

경제학은 주로 변수 2가지를 가지고 그래프를 그리면서 현상을 설명하는데, "현실세계는 다양한 변수가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런데 어떻게 2차원적인 그래프로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느냐?

A1 : "세테리스-파리부스(Ceteris-Paribus) - 어떤 요인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다른 변수들을 모두 주어진 수준에서 고정시키는 것. 경제학에서는 어떤 변수를 분석할 때, 그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이 여럿인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돼지고기의 수요를 분석할 때, 돼지고기의 수요를 결정하는 요인들로서 돼지고기의 가격, 상추의 가격, 소비자의 소득수준 등을 들 수 있다. 이 때 돼지고기 가격이 돼지고기 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려면, 다른 요인들은 변하지 않고 돼지고기 가격만 변할 때, 돼지고기 수요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관찰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어떤 요인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다른 변수들을 모두 주어진 수준에서 고정시키는 것을 경제학에서는 '다른 조건이 모두 동일한다면' (other things being equal)이라고 말하고, 라틴어인 세테리스-파리부스(Ceteris-Paribus)라는 용어로 표시한다."

- 김영산 왕규호. 『미시경제학』1판. 41쪽

A2 : Jeff Sachs는 케인지언 경제학자들의 생각이 '허술하고 단순하다 crude and simplistic'라고 비난한다. 케인지언들의 생각은 단순하지 않다. 그들의 생각은 '상당히' 단순하다. 그냥 단순한 것과 상당히 단순한 것은 완전히 다르다.

내가 거시경제를 설명할 때 주로 사용하는 IS-LM 모델은 매우 단순하다. 그저 두 개의 곡선만 그리면 된다. IS-LM 그래프는 상세한 사항, 특히나 부채와 자본시장에 관한 것들을 생략하고 있다. (...) 그러나 IS-LM 모델은 매우 정교한 단순형태이다. 이 사실은 IS-LM을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멍청한 말을 내뱉는다는 것에서 알 수 있다. (...)

단순함은 통찰력을 얻는 데 있어 필수불가결한 것이다. 만약 당신의 생각을 가능한한 단순한 모델로 표현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매우 허술한' 시각-복잡한 시각이 아니다! 허술한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될 것이다.

내가 몇달 전 New York Review 행사에서 말한대로, 누군가가 또다시 나에 대해 허술하다고 말한다면, 그 면상에 죽빵을 한대 날릴것이다. (the next time someone calls me crude, I’m gonna punch them in the face.)

-Paul Krugman. "Simple Isn’t Simplistic". 2012.07.13

바로 이렇기 때문에 '외팔이 경제학자a one-handed economist'는 돌팔이다. 

경제학자들은 경제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간단한 모델'을 사용하고, 그 모델은 설명하려는 변수 이외의 것들을 '고정ceteris-paribus'시켜났다는 사실을 잘 인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경제현상을 설명할 때, "이 정책을 쓰면 한편으로는 이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다.." (on the one hand...... then, on the other...)라는 식으로 말을 한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 경제정책을 만들면 두 가지 상반된 효과가 생기겠지만... 이쪽 효과가 더 크게 작용할 것 같으니, 이 정책을 구사해도 된다" 라고 '신중하게 판단'을 내린다.

한국은행의 금리인하도 마찬가지다. 경제학 교과서를 보면 "가계부채가 증가하면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라고 말한다. 금리를 내리면 더 많은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으니 부채가 더 늘어난다. 따라서 금리를 올림으로써 대출을 억제하고 가계부채 증가를 막는 게 옳다고 말한다. 그런데 이러한 설명은 "금리와 대출", 이 2가지 변수만의 상관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다른 변수들은 주어진 수준에서 '고정' 시켜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현실에서는 "가계부채 상당수가 변동금리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침체된 부동산시장을 감안하면, 금리를 내리더라도 추가대출이 많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가계부채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금리를 내리는 것"이 타당할 수 있다. ( 참고 : http://news.mt.co.kr/mtview.php?no=2012071212414998214&type=1)

즉, 금리를 내렸을 때 "대출이 증가할 가능성"과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가계부채 부담이 줄어들 가능성"을 모두 고려하고, 가계부채해결을 위해 어느쪽이 더 큰 효과를 발할 것인지 '신중하게 판단' 한 뒤 정책을 집행하는 것이다. 경제학자들은 교과서에 나오는 경제이론이 "세테리스-파리부스"를 기반으로 둔 "간단한 모델"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숙지하고 있다.

그런데 경제학이 이러한 비판을 듣는건 경제학자들의 잘못이 크다고 할 수도 있는데... 그들은 어떠한 경제정책이 "상반된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을 이야기해주지 않는다. 사실 제대로 된 경제학자라면, "경제이론대로라면 이런 효과가 나오겠지만... 다른 변수를 생각하면 다른 효과가 나올 수 있다. 그런데 ~~효과가 더 클 것 같다." 라는 식으로 경제현상이나 정책을 일반사람들에게 설명해주어야 한다.

ps

한국은행 금리 인하 관련해서........ 유럽, 중국, 미국경제가 침체이고 한국경제도 하방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가계부채 잡겠다고 금리 올리는 게 더 이상하지..... 다만, 비판받을 점은 

1. 그동안 시장에 보냈던 시그널과 한은의 선택이 달랐다는 점 

2. 이미 저금리인 상태에서 금리인하가 어느정도 효과를 가져올지 미지수라는 점 

3. 추후 경제가 더 안좋아 질 경우를 생각한다면, 이번 금리인하가 나중의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

4. 유동성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있는데, 정부의 재정건전성이 위태로운 것을 감안한다면... ㄷㄷㄷ 라는 점

이 될 수도 있지만...

요즈음 나의 고민은 "사람들에게 경제정보를 제공해주는 새로운 형태의 언론" 같은 게 있었으면 좋겠다인데, 이 이야기를 왜하냐면 Robert Shiller^[각주:1]가 쓴 『버블 경제학』때문.

이 책에서 인상적이었던 건

"부자를 탄생시킨 '기술'을 벌하는 것은 옳지 않다. 금융은 진실로 강력한 기술이고, 모든 사람을 보다 부자로 만들어 줄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빈부격차를 '줄이는' 데도 이용될 수 있다. 현대 사회에서 경제 불평등의 주원인 가운데 하나가 리스크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리스크를 관리하는 데 금융 기술이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다." (227)

2008 미국발 금융위기가 발생한 직후, 월스트리트로 대표되는 금융업계는 엄청난 비난을 들었고, 금융업이 아니라 제조업이 주도하는 경제체제로 돌아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또한 "시장참여자가 사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이용하여 미래를 합리적으로 예측"한다는 '합리적 기대 이론Rational Expectations Theory'에 기반을 둔 주류경제학은 틀렸다라는 비판을 들었다.

Robert Shiller는 이런 비판과는 정반대로, 오히려 "시장참여자가 '정보'를 더 많이 가지게 함으로써, 금융의 발전과 사회의 발전을 이룰 수 있다"라고 주장한다. Robert Shiller는 "장기-저리 모기지 대출상품 등 여러 금융상품이 개발되면서 저소득층도 집을 구매할 수 있게 되었고, 소득 증가가 미미하더라도 자산 증가의 혜택을 누릴 수 있었다." 라고 말한다. 즉, "금융 민주주의-금융혁신의 이익을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나누어 가질 수 있는 사회-를 구현함으로써 더 나은 경제체제를 만들 수 있다"라고 주장한다.

Robert Shiller 교수는  "리스크 회피를 할 것이냐, 아니면 리스크 관리를 할 것이냐?" 라는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는데

"보다 안전하고도 효과적인 리스크 관리 제도를 설계할 방법을 향후 시장 활동의 토대로 삼을 수 있다면, 단순히 서브프라임 위기만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금융을 한층 민주화시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59)

라고 말한다. 리스크 관리를 통해 금융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① "인간 심리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수반되어야 한다." (60)

버블이 발생하는 이유는 "시장 심리의 전염력-시장심리에 기름을 붓는 이야기들의 포괄적인 특성 때문에 국경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전염력-" (75) 때문이다. 따라서, 버블을 다스리고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행동경제학을 이용해야 한다"라고 말한다.

그리고 "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② "금융정보 인프라를 개선.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단순한 경험이나 유행보다 최상의 지식을 토대로 금융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57)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받은 저소득자들 가운데, 그러한 모기지 고유의 리스크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 그 이유는 무엇인가? 확실한 커뮤니케이션 채널들을 통해 그러한 정보를 제공할 경제적 여유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171) 

"이처럼 대중들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현재의 상황을 바로잡으려면, 우선 부자들만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포괄적인 재무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제도들을 마련해야 한다." (172) 

"정보기술은 우리 시대의 이야기이자 서브프라임 해결책이다. (...) (그리고) 수리금융 이론 덕에 우리는 리스크 관리 기술의 잠재력을 온전히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그러한 이론을 대규모로 현실에 적용할 수 있게 된다면, 리스크 관리 기술의 잠재력을 보다 온전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166)

간단하게 요약하면, Robert Shiller 교수의 주장은 "서브프라임 위기가 터진 이유는 '인간 심리에 대한 이해'가 떨어졌었고, '저소득층이 올바른 경제정보를 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간 심리를 중요시하는 '행동경제학'과 '현대의 정보기술', '수리금융 이론'을 통해 대중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한다면 '금융 시장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고, 이는 '금융혁신의 이익을 많은 사람들이 나누어 가질 수 있는-금융 민주주의' 실현에 있어 중요한 도움이 된다."

이 책을 읽고 내가 깨달은 건  ① 금융의 유용성에 대해 생각해보자 ② 정보???????? 인데... ②번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한다면... Robert Shiller의 주장대로 "대중들에게 올바른 경제정보를 제공"한다면 투기적버블이 발생하지 않을까?? 사실 지금도 경제정보는 널렸다. 마음만 먹으면 쉽게 고급정보를 구할 수 있다. Robert Shiller는 '저소득층은 그러한 정보를 알 수 있는 경제적 여유가 마련되지 않았다'라고 말하면서, '정보 공급 방식을 간편화'할 것을 주문한다.

"사람들이 위험을 보다 쉽게 평가할 수 있도록, 보다 간단하고 보다 표준화된 공시 방식이 필요하다." (185)

결국 중요한 건, "단순히 정보가 있다 없다가 아니라, 정보에 실질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여유 또는 방법을 제공해주는 것"이 된다. 그럼 사람들에게 어떻게 '쉽고 간단하게' 경제정보를 전달할 수 있을까? 경제정보란 것이... 전달하는 사람에 따라 편향적인 정보만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각주:2].

김광수경제연구소나 우석훈, 선대인 같은 경우, "재벌경제연구소의 보고서가 아니라 '진정 국민들을 위한' 경제정보를 제공해 주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시작을 했는데... 우석훈 선대인 등 진보경제브레인들의 정보는 "정파성"으로 인해 신뢰성이나 전문성이 전혀 없는 상태다!!!

그럼에도 그럼에도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유용한 경제정보'를 전달해주는 것은 매우 중요할터인데, 하우스푸어 상황에서도 주택 재구매 의사를 밝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라도.........

이를 위해서는 '외팔이 경제학자 one-handed economist'가 되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Harry Truman 미국 前 대통령은

"나에게 외팔이 경제학자 좀 구해줘. 내 주변 경제학자들은 매번 '이 정책은... 한편으로는 이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습니다.' 라는 말만 한다!" (Give me a one-handed economist. All my economist say 'on the one hand.... then, on the other...)

라고 불평하지만... 경제학자에게 가장 중요한 건 "on the other hand"이다

http://www.project-syndicate.org/commentary/is-inequality-inhibiting-growth-
Raghuram Rajan. "Is Inequality Inhibiting Growth?". <Project Syndicate>. 2012.07.10

최근 Joseph Stiglitz가 『The Price of Inequality: How Today's Divided Society Endangers Our Future』라는 책을 내면서, "소득불균형" 문제가 주목을 받고 있다. 

(http://www.project-syndicate.org/commentary/the-price-of-inequality
Joseph Stiglitz. "The Price of Inequality". <Project Syndicate>. 2012.06.05
→ 이것을 번역해서 실은 <조선일보>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6/08/2012060801419.html
"소득 불균등<inequality> 늪에 빠진 미국… 엄청난 대가 치를 것". <조선일보>. 2012.06.08 )

Joseph Stiglitz는 "부가 상위 1%에게 쏠렸기 때문에" 소득불균형이 발생했고, 이러한 불균형이 유효수요를 줄여 "경제위기를 만들어냈다"라고 지적한다.


그러나 Raghuram Rajan은 "소득불균형의 원인을 노조 약화, 부자 감세anti-worker, pro-rich policies 으로 돌리는 건 적절하지 않다"라고 지적한다. "反노동, 親부자 정책이 경제위기를 만들어냈다는 설명은 유럽경제위기 원인으로 적절하지 않다"라고 말한다. "노동유연성, 임금억제 정책을 도입했던 독일이, 유럽국가 중에서 가장 나은 경제상태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도 근거로 들고 있다.

그렇다면 소득불균형이 발생한 이유는 무엇일까?

Raghuram Rajan은 "경쟁의 격화와 새로운 기술의 도입"을 소득불균형의 원인으로 들고 있다. 경쟁&새로운 기술은 "반복업무를 하지 않는 highly skilled, talented, and educated workers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켰고, 미숙련 노동자들의 일자리는 자동화되거나 외국으로 보내졌다."

경쟁&새로운 기술을 소득불균형의 원인으로 지목하는 건 더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데, 이것이 "유럽의 노동자 보호 정책과 결합하면서 (미국과 비교해) 더 낮은 성장과 더 많은 실업을 초래"했다고 지적한다.

다른 유럽국가들과는 달리, 독일은 "노동유연성을 증가시키는 정책"을 채택하면서 "더 많은 수출과 높은 GDP 성장"을 기록할 수 있었다고 말한다.


"탈규제와 부의 편중"이 소득불균형을 만들어낸 미국은 "교육과 기술숙련"을 강조하는 정책으로 위기를 벗어날 수 있지만, "유럽은 (노동유연성을 강조하는) 구조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비록 이것이 "미국 스타일의 소득불균형"을 만들어낼 수도 있지만, "(노동유연성과 경쟁의 강조가 만들어준) 경제성장이 소득불균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구조개혁을 회피하고 평등주의의 길을 선택한다면 유럽경제는 더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말한다.


Raghuram Rajan의 주장을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예~전에 내가 올린 글 참고.
http://peopleeco.com/49

PS

저번에도 말했지만, 2008 미국발 금융위기로 촉발된 세계경제위기는 오히려 "미국 경제의 강함"을 드러내고 있다. 

유로존의 근본적 결함-통화정책, 재정정책 사용 불가-이 현재 유럽경제 회복을 막고 있는건 사실이지만, 이러한 결함이 없었더라도 유럽경제가 회복되었을까 라는 의문이 제기되는 상태.

즉, 이전부터 저성장의 길을 걸었던 유럽경제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 제기인데, 위기를 벗어날만한 '성장동력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

<Forbes> 선정한 'The World's Biggest Public Companies' 랭킹의 대다수를 미국 기업이 차지하고 있다는 건, 많은 것을 알려준다.

http://www.forbes.com/global2000/list/

http://www.ft.com/intl/cms/s/0/c57b0d1e-ca81-11e1-89be-00144feabdc0.html#axzz20IE39S4A
Martin Wolf. "We still have that sinking feeling". <FT>. 2012.07.10


"The US is the most important of the crisis-hit economies. But it is not the only one to have experienced large private sector retrenchment: so has the UK. In fact,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forecasts that the private sectors of all the large high-income countries will be in either balance or surplus this year (see chart). It follows that these countries must be running large current account surpluses or large fiscal deficits. Germany is doing the former. Others are running fiscal deficits.

Since these big countries are unlikely to be able to run large current account surpluses together (with whom?), they have to run fiscal deficits once their private sectors run huge surpluses. These surpluses, in turn, are partly explained by the desire to de-leverage, partly by unwillingness to borrow and partly by the inability or unwillingness of the financial sector to lend. All this, then, is the painful hangover after the great credit binge."

"So the big story continues to be one of private sector de-leveraging, tempered by easy monetary policy and offset by the leveraging of the government’s balance sheet. The willingness of the authorities to do both of these things, despite foolish criticism, prevented us from experiencing a second great depression and continues to do so. The idea seems fantastic that these large fiscal deficits are crowding out private spending when interest rates are so low in countries blessed by not being in the eurozone."
(...)


"The conclusion is that fiscal deficits, readily financed in important countries, need to be still bigger because they must both facilitate de-leveraging and sustain demand. The other plausible way to accelerate de-leveraging is mass bankruptcy, also known as a depression. Does the BIS want that?"
(...)

"We know that big financial crises cast long shadows, particularly in countries whose underlying rate of growth is modest, which makes de-leveraging slow. Policy must both sustain demand and facilitate de-leveraging. This means aggressive monetary and fiscal policies, working in combination, along with interventions aimed at recapitalising banks and accelerating restructuring of private debt."

Keynesian economics에 관한 오해에 대해

http://krugman.blogs.nytimes.com/2011/08/12/the-cracked-conservative-mirror/
Paul Krugman. "The Cracked Conservative Mirror". 2011.08.12

"Keynesianism, in particular, is not about chanting “big government good”. It’s about viewing recessions through the lens of an economic model under which temporary increases in government spending can, under certain circumstances, help reduce unemployment. 
Indeed, not all recessions call for fiscal stimulus; it’s the special conditions of the liquidity trap that make it essential now — which is why the Bush deficits, run under non-liquidity trap conditions, say nothing at all about the desirability of deficits now."

부동산 담보대출과 관련한 가계부채 문제&자영업자 부채 문제를 이야기 하기 전에,
2000년대 부동산 시장이 어떠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자료 소개.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게시판에서 132번 게시물 "★시계열 자료('86.1~'12.6)"를 보자.
(이 자료는 2011년 6월 부동산 가격을 기준-100-으로 한 것)

한국에서 부동산 붐은 2000년대 초반에 발생해, 미국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 9월까지 지속됐었는데.

2001년 1월 대비 2008년 9월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무려 "153%"나 올랐었다.
2억짜리 아파트가 5억 6백, 3억짜리 아파트가 7억 6천이 된것이다.

<기간비교>에서 주택매매가격종합지수 그래프를 보면 2000년대 초반부터 엄창난 상승곡선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2008년 9월 대비 2012년 6월의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를 보면 -4.4%를 기록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가상승률, 그리고 저축을 했을때의 기회비용을 고려하면 사실상 아파트 가격이 하락한 것과 마찬가지다.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는데...

① 2000년대 초반, 가격이 저점일 때 아파트를 구매한 뒤, 고점을 찍었을 때 아파트를 팔고, 전세로 이사해서 현금을 보전한다면 엄청난 이득을 올렸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국제경제 흐름을 파악하는 경제적 지식과 운이 필요하다는 것. 
경제를 잘 알면 돈도 많이 법니다 (먼산)


② 소위 말하는 "막차를 탄 사람"들은 대개 2007년~2008년에 부동산을 구입한 사람을 일컫는데, 2007년 1월 대비 2012년 6월의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3.3% 상승"에 그치고 있고, 2008년에 아파트를 구매한 사람은 아예 "명목상으로도 마이너스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여기다가 물가상승률과 기회비용을 추가한다면..... 오우...

현재 문제시 되고 있는 "부동산 담보대출로 인한 가계부채"는 대개 이 '막차를 탄 사람들'에게서 발생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세히.

ps

한 경제학자가 현대의 부동산 시장은 "폰지 게임 Ponzi Game" 이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주류경제학이 버블에 대해 보이는 태도는 

① 버블은 존재하지 않는다 

② 버블이 존재하더라도, 그것이 버블인지 아닌지는 버블이 터지기 전까지 알 수 없다 

③ 버블이 터지기 전에 관리하는 비용보다 버블이 터진 뒤에 수습을 하는 비용이 더 낮다. 즉, 버블이 터지기 전에 어떠한 정책을 구사하는 건 잘못됐다.

주택가격지수_시계열(2012.7).xls

잉여력이 넘치지 않아 길게는 못쓰겠고...
사실 거의 모든 금융위기&경제위기의 출발점은 "부동산 가격 폭락"

"부동산 담보대출 → 부동산 구입 → 부동산 가격 상승 → 자산가치 증가 → 더 많은 대출로 부동산 추가 구매 (레버리징) → 부동산 가격 추가 상승 → 자산가치 증가" 의 메커니즘이

"부동산 가격 폭락 → 자산 가치 감소 → 대출금 갚지 못함 → 가계부채 문제 부각 → 가계의 채무불이행 → 금융시장 붕괴" 로 변하기 때문...

자산 증가를 위한 도구로 부동산 만한 게 없기 때문이겠지...

"부동산 가격 폭락"과 "가계부채" 가 경제에 얼마나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를 잘 설명해 놓은 IMF의 보고서 (Dealing with household debt)

"we find that housing busts and recessions preceded by larger run-ups in household debt tend to be more severe and protracted. (...)

When house prices declined, ushering in the global financial crisis, many households saw their wealth shrink relative to their debt, and, with less income and more unemployment, found it harder to meet mortgage payments." (89)

주목해야할 건

"Are housing busts more severe when they are preceded by large increases in gross household debt? To answer this question, we provide some stylized facts about what happens when a housing bust occurs in two groups of economies. The first has a housing boom but no increase in household debt. The other has a housing boom and a large increase in household debt. (...)

housing busts preceded by larger run-ups in household debt tend to be followed by more severe and longer-lasting declines in household consumption. 

Housing busts preceded by larger run-ups in household leverage result in more contraction of general economic activity." (91-94)

http://krugman.blogs.nytimes.com/2012/06/26/economics-good-and-bad/
Paul Krugman. "Economics, Good and Bad". 2012.06.26

So why the sense that macroeconomics is a mess? I’d say that it’s essentially political. The type of macroeconomics Portes and I do offends conservative notions of how things are supposed to work in a capitalist society, so they reject the theory no matter how well it performs, and throw their support behind other views and other people no matter how badly they get it wrong. As a result, all the public hears are arguments between dueling economists (some of them not knowing much about economics). That’s a big problem – but it’s not a problem with the economics, which has, once again, been spectacularly successful.

The other thing I’d like to say is that the notion that microeconomics is in much better shape is questionable, to say the least. I mean, it’s not as if the assumptions underlying standard micro theory are, you know, true – utility maximization? Really? Micro is consistent in a way macro is not, but for the most part it’s best viewed as a metaphor that’s helpful as long as you don’t take it too seriously.

But isn’t there a lot of solid empirical work in micro? Yes – and in macro too. The difference is that for the most part there isn’t as much of a politically-based determination to deny the empirical results in micro. Yet even there, when it comes to areas where there are strong political stakes, like health care economics, you see the persistence of politically convenient views no matter how strong the contrary evidence. I originally heard the term “zombie ideas” in the health care field, not macro.

So to return to the original point: the fact is that these have been glory days for standard macroeconomics, which has done amazingly well under crisis conditions. If you’ve heard different, blame politics, not the economics itself.

핵심은

so they reject the theory no matter how well it performs, and throw their support behind other views and other people no matter how badly they get it wrong. As a result, all the public hears are arguments between dueling economists (some of them not knowing much about economics).

<추가>

관련해서

http://mainlymacro.blogspot.kr/2012/08/arguments-for-ending-microfoundations.html

"Arguments for ending the microfoundations hegemony". 2012.08.30

http://economistsview.typepad.com/economistsview/2012/09/arguments-for-ending-the-microfoundations-hegemony.html

"'Arguments for Ending the Microfoundations Hegemony'"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자영업자의 경제상황"에 대해.
(어제 글은 http://joohyeon.com/60)

며칠 전 <통계청>이 "2010년 기준 경제총조사 결과로 본 개인사업체 현황 및 특성 분석"라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여기서 "개인사업체란 법인이나 단체가 아닌 개인이 경영하는 사업체"로서, 이 보고서는 "종사자수 5인 미만의 개인사업체"로 조사대상을 한정했다.

즉, 쉽게 말해 "자영업"에 대한 보고서를 쓴 것이다.

이 보고서 (pdf파일 기준) 5쪽을 보면 전체 사업체를 기준으로 했을때,

5인 미만 개인 사업체는 256만개로 비중은 76.4%, 
종사자는 454만명으로 비중은 25.7%, 
매출액은 270조, 비중은 6.2%.

즉, 전체 사업체에서 5인 미만 개인 사업체는 

76.4%를 차지하고 있으나 종사자는 25.7%뿐이고 매출액은 6.2% 밖에 기록하지 못하고 있다.

(이전에 우리는 서비스업의 분류부터 알고 갈 필요가 있는데, 서비스업은 

통신방송, 금융보험, 부동산임대업을 포괄하는 "생산자 서비스", 

도소매업, 운수보관업 등의 "유통 서비스", 

음식숙박, 문화오락,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의 "소비자서비스", 

공공행정 교육 보건사회복지 등의 "사회 서비스"가 있다.
보통, 유통 서비스와 소비자 서비스를 '저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이라 부르고 생산자 서비스, 사회 서비스를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이라 부른다.)

종사자수 5인 미만의 개인사업체당 연간 매출액은 1억 6백만원, 영업이익은 2천 7백만원이다. (12쪽) 

산업별로 더 자세히 살펴보면, (13, 24, 25쪽)

<소매업:자동차제외>의 사업체당 연간 매출액은 1억 3천만원, 영업이익은 2천 8백만원

<운수업>의 사업체당 연간 매출액은 3천 7백만원, 영업이익은 1천 7백만원

<숙박업>의 사업체당 연간 매출액은 4천 6백만원, 영업이익은 2천 1백만원

<음식점 및 주점업>의 사업체당 연간 매출액은 6천 9백만원, 영업이익은 2천 2백만원 이다.

한국 자영업의 현실이 암울해 보이지 않나?....


암울한 상황을 더 간략히 요약하면 (5, 14쪽)

종사자수 5인 미만 개인사업체 중 연간매출액 1억 미만인 사업체가 76.6%에 달하고 종사자수는 297만명으로 65.6%를 차지한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연간매출액 5천만원 미만을 기록하고 있는 사업체수는 150만개로 전체의 58.8%를 차지하고 있다. 종사자수는 200만명에 달한다. 

영업이익이 아니라 매출액이다!!

프랜차이즈 가입 여부에 따라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비교 해보면 (32쪽)

프랜차이즈에 가입한 <음식점업> 5인 미만 개인사업체의 사업체당 연간매출액은 9천 8백만원, 가입하지 않은 사업체당 연간매출액은 7천만원.
영업이익을 비교하면, 프랜차이즈 가입업체는 2천 8백만원. 미가입업체는 2천 3백만원 

<제과점업>만 따로 뽑아보면, 프랜차이즈에 가입한 사업체의 연간매출액은 2억 2천만원, 가입하지 않은 사업체는 7천만원이다.
영업이익을 비교하면, 프랜차이즈 가입업체는 4천 8백만원. 미가입업체는 2천 1백만원이다.

<피자,햄버거, 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중, 프랜차이즈 가입한 사업체의 연간매출액은 7천 7백만원, 미가입업체는 4천 8백만원.
영업이익을 비교하면, 프랜차이즈 가입업체는 2천 3백만원, 미가입업체는 1천 6백만원이다.

<치킨 전문점> 중, 프랜차이즈에 가입한 사업체의 연간 매출액은 7천 3백만원, 미가입업체는 4천 6백만원.
영업이익을 비교하면, 프랜차이즈 가입업체는 2천 3백만원, 미가입업체는 1천 5백만원이다.

프랜차이즈 가입업체가 더 많은 영업이익을 벌어들이고 있다.


더 암울한 현실은.. 자영업자들의 "부채 문제" 때문인데 
<한국금융연구원>이 발행한 "가계부채 내 자영업자 현황 및 향후 정책방향"을 살펴보자.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11. 9월말 개인부채가 1,070조원 정도였으므로 이를 감안하면 자영업자 부채는 320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임" 

이라 나온다.

또한,

"일반적으로 자영업자 부채를 보면 근로자대출에 비해 평균적으로 상환능력은 낮은 반면 고위험 차입자 비중은 높게 나타나고 있음" 이라고 말하는데,

"가계금융조사(2011)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는 159.2%로 상용 근로자(83.4%)보다 2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전체 자영업자 중 고위험군 비중은 약 14%에 달한다"

그리고

"자영업자 대출의 경우 부동산담보대출비중이 높은데 제공된 담보의 상당부분이 토지 등 거주주택 이외의 부동산 담보로 이루어져 있어 담보가치가 상대적으로 불확실할 것으로 보임"

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그냥 쉽게 말하면 자영업자들의 부채 문제가 "졸라 심각한 상황" 이라는 거다;;;;;;;;;;;;;


많은 사람들은 가볍게(?) "앞으로 부자는 더 부자가 될 것이고,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해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정말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그냥 아무 의미없이 지나가는 말로 너무 당연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정말로, 앞으로 부자는 더 부자가 될 것이고,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해질 것이다.

가계부채 내 자영업자 현황 및 향후 정책방향.pdf

경제총조사 결과로 본 개인사업체 현황 및 특성분석.pdf

한국의 재벌 체제가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가장 잘 묘사한 글

"중세 유럽 귀족의 가장 골치 아픈 숙제는 상속이었다. 핵심 자산인 땅을 아들들에게 나눠 상속하면, 그 집안은 몇 대 못 가 망한다. 아들 수대로 쪼개 줬다가는 일단 규모의 경제가 작동하지 않고, 몇 대 못 가서 자연소멸하거나 옆 동네 귀족에게 먹히는 게 보통이다. 그래서 나온게 장자상속제다. 둘째부터는 수도원도 보내고 유랑도 시키고 그랬다. '성전'의 탈을 쓴 십자군전쟁도 실상은 과잉생산된 귀족 잉여들의 해외 취업 인턴십이었다.

가문 자산은 보존해야겠고 둘째도 먹여는 살려야겠고, 이럴 때 우선 손쉬운 옵션이 농노 쥐어짜기다. 코스트리덕션(단가인하)은 양반이고 교회와 법의 권위를 끌어오는가 하면 아예 사기에 갈취까지, 온갖 노하우를 동원해 둘째 아래로 가외 수입을 만들어준다. 요즘 말로 하면 하청회사를 쥐어짜 둘째 아들 앞으로 자회사를 하나 차려준 셈이다.

농노가 쥐어짤 게 많을리 없다. 곧 한계가 온다. 그때는 옆 동네 귀족과 한판 붙는 게 마지막 옵션이다. 과잉생산된 지배층 내부의 갈등이 고조되고 지배체제에 균열이 온다. 이 틈으로 농민봉기가 터진다. 때마침 흑사병이라도 돌면 일손이 줄어들어 농노가 귀족에게 큰소리치는 세상도 잠깐 온다. 지배층은 공멸한다.

한국 재벌이 3세 경영 시대로 접어든다. '한몫' 챙겨줘야 할 아들과 딸이 대를 거듭하며 몇 배로 늘어났다. 가문의 장손이 자동차니 전차니 본업을 잇는 것도 수상하지만 일단 그렇다 치고, 둘째들과 딸들이 자꾸 카레집을 차리고 빵을 판다. 먹는 장사가 막다른 골목인 영세 자영업자는 어른거리는 재벌의 그림자에 비명을 지른다. 농노 쥐어짜기 단계다. 뼛속까지 '기업 프렌들리'라던 이명박 대통령까지 대기업을 비판하고 나섰다. 말 다 했다.

좀 더 진도가 나가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역사는 몇 번이고 답을 말했다. 우리 시대의 귀족들에게 배우려는 마음이 있을지는 별개 문제다."

-천관율. "재벌 3세 경영 또 다른 중세". <시사인>229호. 2012.02.04. 79쪽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이 기사 때문.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39052.html
"삼성 현대차 딸들 이번엔 중소 광고시장 싹쓸이". <한겨레>. 2012.06.22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의 장녀 정성이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녀 이서현이 "별도의" 광고회사를 만들어 중소 광고 시장에 진출했다는 기사. 그저 "재벌의 사업 확장"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한국 사회의 큰 문제인 "대기업 독과점"의 본질이 "상속을 위한 사업 확장"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다. 

대기업 계열사의 지분구조와 재벌3세의 소유지분을 탐구할 정도로 잉여력이 넘치지는 않아서;;; 
그저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보통 한국의 범3대 재벌을 꼽으라면 삼성, 현대, LG를 이야기한다.

이때 

범삼성은 삼성그룹+한솔+CJ+신세계로 구성되고 

범현대는 현대그룹+현대차그룹+현대중공업그룹+현대산업개발+현대백화점 

범LG는 LG+GS+LS.

이렇게 그룹이 나눠진 계기는 역시나 "상속 문제"인데.

이병철이 세운 삼성은 장남 이맹희의 CJ, 장녀 이인희의 한솔, 삼남 이건희의 삼성그룹, 오녀 이명희의 신세계 등으로 분화되었다.

마찬가지로 정주영이 세운 현대도 차남 정몽구의 현대차그룹, 삼남 정몽근의 현대백화점그룹,오남 故 정몽헌의 현대그룹, 육남 정몽준의 현대중공업그룹 등으로 나뉘어졌다.

범LG의 경우 구씨와 허씨의 동업으로 시작하여 LG와 GS로 분화하여서 현대나 삼성과는 다른 것 같지만..

LG그룹은 구인회 → 장남 구자경 → 손자 구본무로 이어지고 있고, LS그룹은 구인회의 조카 구자홍이 회장. GS그룹은 허준구 → 장남 허창수로 이어지고 있다.

즉, 한국의 재벌은 '2세 상속'을 통해 분화해왔다.

이제 재벌 3세 시대로 접어들면서, 
앞서 이야기한 "가문 자산은 보존해야겠고 둘째도 먹여는 살려야겠고, 이럴 때 우선 손쉬운 옵션이 농노 쥐어짜기다" 단계가 시작된다.

http://h21.hani.co.kr/arti/special/special_general/31325.html
"떡볶이까지 먹어치운 지네발". <한겨레21> 897호. 2012.02.13

이 기사를 보면 재벌들의 중소기업 진출 현황이 아주 잘 나와있는데... 

"전국적인 현상이다. 해마다 문을 닫는 가게가 늘어나고 있다. 한국외식업중앙회에 따르면, 지난해 5만 개 이상의 식당이 문을 닫았다. 폐업 식당 수는 2009년 2만9천여 개에서 2010년 4만7천여 개로 크게 늘었다. (...)

반면 재벌을 비롯한 기업들은 무서운 속도로 외식시장에 침투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기업연구원 등에 따르면, 2008년 이후 삼성, LG, SK 등 대기업은 물론 삼천리, 귀뚜라미, 대성 등 중견기업들도 외식산업에 뛰어들고 있다."

여기에 나와있는 인물들을 살펴보면

이병철 → 삼남 이건희 → 장녀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3세)

이병철 → 장남 이맹희 → 장남 이재현 CJ 회장 (3세)

이병철 → 오녀 이명희 → 장녀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 (3세)

정주영 → 정몽구 → 장녀 정성이 해비치호텔앤드리조트 고문 (3세) 

구인회 → 삼남 구자승 → 장남 구본걸 LG패션 회장 (3세)

최태원 SK 그룹 회장 → 동생 최재원 SK 부회장

신격호 롯데그룹 회장 → 장녀 신영자 롯데쇼핑 사장 → 차녀 장성윤 블리스 대표 (3세)

의 관계를 맺고 있다.

여기서 이부진, 정유경, 정성이를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이들의 공통점은 "장자(長子)"가 아니라는 것.

이부진 위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사장, 정유경 위에는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정성이 위에는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

또한 장성윤과 구본걸은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장자가 아니었다. 
롯데의 적통은 신격호 → 신동빈으로 이어지고 LG의 적통은 구인회 → 구자경 → 구본무로 이어진다.

즉 다시 말해, 정말 "가문 자산은 보존해야겠고 둘째도 먹여는 살려야겠고" 를 위해 재벌이 중소업종에 진출하는 것이다.

이와중에 범 4대 재벌의 경제력 집중은 더욱 더 가속화 되고 있는데, 김상조 교수의 논문에 따르면

"(범)4대 재벌 전체를 보면, 특히 2001∼2006년간 (범)4대 재벌 소속 계열사의 수(53개사→64개사)와 자산 점유 비중(34.1%→54.0%)이 크게 확대되어, 외환위기에 따른 구조조정이 오히려 이들 (범)4대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을 더욱 심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김상조. 2009. "1986-2006년간 한국의 200대 기업의 동태적 변화". 한국금융연구원 Vol.15. 21쪽

라고 한다.

이 논문의 부록인 "범8대 재벌의 경제력 집중 추이"(49쪽)를 보면 (범삼성, 범현대, 범LG, SK + 롯데, 범한진, 한화, 두산)

GDP 대비 범4대 재벌 자산 비중은 50%, 범8대 재벌 자산 비중은 60%이다.
GDP 대비 범4대 재벌 매출액 비중은 50%, 범8대 재벌 매출액 비중은 60%,
GDP 대비 범4대 재벌 투자 점유 비중은 33% 범8대 재벌 투자 점유 비중은 37% 

이다.

결론을 말하자면, 

범4대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은 더더욱 가속화 되고 있고
장자가 아닌 자녀들에게 기업을 상속해주기 위하여
중소업종으로의 진출이 가속화 되고 있다는 것.

이와중에 개인이 운영하는 5인 미만의 사업체, 즉 간단히 말해 "자영업"은 죽어나가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다음 포스트.

ps

장하준은 "재벌의 경영권 승계를 인정해주고 그 대가로 재벌이 사회적 기여를 하게 하자'"라고 말하지만.... 도대체 어떻게 타협을 할것인가? 삼성이나 현대가 타협에 응할지도 미지수고!

그리고 누구와 타협을 할 것인가? 이건희와 이재용? 그렇다면 이부진과 이서현은? 현재 재벌의 독과점 현상 심화와 경영권 승계 문제는 '장자 이외의 자녀들의 생계(?)'가 걸린 것인데 어떻게 타협을 이룰 것이며, 타협을 이룬다고 재벌문제가 사라질까?

그리고 진보진영의 '재벌해체론'. 재벌은 '상속'을 통해 분화, 해체되고 있다. 예를 들어, 현대가 현대자동차, 중공업. 삼성이 삼성, CJ, 신세계 등으로 분화된 것과 마찬가지로, 창업자→2세→3세로 넘어가면서 자연스레 '해체'되고 있다. 

그런데 재벌이 이렇게 분화된다고 문제가 사라지나?

현재 삼성그룹 후계와 관련하여, 삼성전자는 이재용, 삼성물산 및 신라호텔은 이부진, 제일모직은 이서현으로 3분등 된다는 루머도 있는데. 재벌이 이렇게 분화된다고 '독과점 문제'가 사라지나? 삼성전자는 전자 분야에서 여전히 독과점일테고, 삼성물산그룹은 그 분야에서, 또 제일모직은 그 분야에서 독과점일텐데?

요근래 들어 장하성 김상조가 했던 '소액주주운동'이 '금융자본주의'의 모델이고 '외국투기자본을 불러들였다'라며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데... (장하준이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지)

이들이 한국에서 재벌을 상대로 소액주주운동을 펼칠 수 밖에 없었던 맥락이 있었다. 한국 재벌의 이런 현실속에서는 총수일가와 기업을 분리하는 것이 재벌개혁의 가장 현실적인 선택이며, 따라서 소액주주운동을 통해 총수일가를 견제하는 것이 목표였던 것.

장하준은 개발독재시대처럼 '국가'가 강력히 재벌을 통제했어야 하는데, 장하성 김상조 등의 세력이 '경제자유화'를 외치면서 국가의 역할이 줄어들었다고 비판하는데....

200조를 굴리는 삼성전자를 (1년 예산이 300조인) 한국 정부가 어떻게 통제할 수 있을까?... 그리고 지금은 정치권력이 강했던 개발독재시대도 아니다! 故 노무현 대통령 말처럼 '권력은 시장으로 넘어간' 시대인데?

장하준 측은 "경제자유화 때문에 권력이 시장으로 넘어간 것이다. 선후관계 뒤집지 말라" 라고 말하지만...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국가가 여전히 강력한 힘을 가진 사례가 있었나???

그리고 '국가가 경제를 통제할 능력'이 얼마나 뛰어날까? 장하준은 제도주의 경제학자로서, '시장도 제도 중의 하나'로 바라보고 국가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경제학을 공부하면 할수록 '시장주의자'-시장근본주의자가 아니라-가 될 수 밖에 없는데, 이건 정말 경제학을 공부하면 당연한거다. 이에 대해서도 나중에 자세히... (그렇다고 장하준이 시장을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기업&가계경제의 목표와 국가경제의 목표를 동일시하면 큰 오류에 빠지고 만다.

무슨 말이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경제란 이윤을 창출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기업이 이윤을 내는 것이 경제이고 따라서 국가(또는 국민)경제도 "이윤을 창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적자보다는 흑자가 낫고, 순이익을 내지 못하면 경제가 큰 위기에 빠진 것이고, 많은 부채는 해가 되니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 지출을 줄여야 하고.. 등등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러나 기업경제의 목표-이윤창출-와 국가(또는 국민)경제의 목표는 완전히 다르다.

이해하기 쉽도록 흥미로운 예를 하나 들어보자. 

모두들 프로스포츠-축구라든지 야구라든지-를 좋아할텐데, 어느순간 언론에서 "흑자구단"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프로스포츠 구단도 흑자를 내야한다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다.

생각해보자. 
프로스포츠 구단이 왜 흑자를 내야하는가? 구단의 존립목표가 이윤창출인가?
프로스포츠 구단이 존재하는 이유는 이윤창출이 아니라 "좋은 성적"이다.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적은 돈을 가지고 흑자를 내는 구단으로 오클랜드가 유명한데, 성적은 좀 그렇지만 '이윤을 창출'하는 오클랜드의 팬이 되고 싶은가? 아니면 '많은 부채'를 지니고 있지만 좋은 성적을 내는 뉴욕 양키스의 팬이 되고 싶은가? 

국내의 예를 들어보자. 스스로를 흑자 구단이라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인천Utd의 팬이 되고 싶은가? 우승을 밥먹듯이 하는 울산의 팬이 되고 싶은가? 

한국에서 인기가 많은 프로야구의 예를 들자면, '많은 돈을 쏟아붇고' 우승을 자주하는 삼성이나 SK의 팬이 되고 싶은가? 아니면 돈은 돈대로 아끼고 승리하지 못하는 몇몇 구단의 팬이 되고 싶은가?

프로스포츠 구단의 목표는 '흑자와 이윤창출'이 아니다.
구단의 스폰서수입은 재무제표에서 '매출액'으로 잡힌다. '흑자달성을 위해' 비용을 아끼고자 '선수단 운영 원가'를 줄이는 건 프로스포츠 구단이 할 일이 아니다. 어차피 스폰서수입은 내년에도 들어오기 때문에, 매출액을 초과하는 비용을 쓰더라도 좋은 성적을 내는 것이 프로스포츠 구단이 할 일이다. 

쉽게 말하면 "가지고 있는 돈을 전부 선수단에 재투자"해서 "전력을 향상시키고 좋은 성적을 내는 것"이 프로스포츠 구단이 할 일이다. 

스폰서수입 그거 아껴서 뭐할건데? 구단이 흑자내서 뭐할건데? 그걸로 배당금 나눠주나? 

거기다가 한국 프로스포츠 구단의 스폰서 수입은 대부분 모기업의 지원이다. 모기업의 지원금 남겨서 흑자 달성하면 좋은건가? 왜 그래야하지? 

기업이 돌아가는 방식-이윤창출-으로 모든 경제현상을 바라보면 이러한 오류에 빠지고 만다.


자 이제 국가(또는 국민)경제 이야기를 해보자.

국가경제의 목표는 흑자 달성이 아니다. 정부예산 남겨서 흑자 기록하면 좋은가? 부채가 생기지 않는다는 점에서 좋을 수 있으나, 국가경제의 목표가 이러한 재정흑자 달성일까?

국가경제의 목표는 이윤창출이 아니라 국민들의 경제적번영 prosperity 이다. 
국가경제와 기업경제는 완전히 다르다.


어제 Paul Krugman이 긴축정책에 반대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그런데 내가 이야기의 핵심을 자세히 이야기하지 않았었는데. Paul Krugman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http://www.nytimes.com/2012/06/01/opinion/krugman-the-austerity-agenda.html
Paul Krugman. "The Austerity Agenda". <NYT>. 2012.06.01

"국가경제의 부채문제를 가계의 부채문제와 동일시하는 건 잘못된 비유이다. 큰 빚을 지고 있는 가정은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 (...) 이러한 비교가 무엇이 잘못됐을까?

경제는 빚을 지고 있는 가계와 다르기 때문에 이 비유는 잘못됐다. 우리의 빚은 우리가 서로에게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더 중요한 건, 우리의 소득은 다른 사람에게 물건을 팔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다. 

당신의 지출은 나의 소득이고, 나의 지출은 당신의 소득이다. (Your spending is my income, and my spending is your income.)

부채를 줄이기 위해 모두가 동시에 지출을 줄인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모두의 소득이 하락하게 된다. 당신이 지출을 줄였기 때문에 나의 소득이 줄어들었고, 내가 지출을 줄였기 때문에 당신의 소득이 줄어들었다. 우리의 소득이 하락함에 따라, 우리의 부채문제는 더더욱 심각해졌다."

(The bad metaphor — which you’ve surely heard many times — equates the debt problems of a national economy with the debt problems of an individual family. A family that has run up too much debt, the story goes, must tighten its belt. So if Britain, as a whole, has run up too much debt — which it has, although it’s mostly private rather than public debt — shouldn’t it do the same? What’s wrong with this comparison?

The answer is that an economy is not like an indebted family. Our debt is mostly money we owe to each other; even more important, our income mostly comes from selling things to each other. Your spending is my income, and my spending is your income.

So what happens if everyone simultaneously slashes spending in an attempt to pay down debt? The answer is that everyone’s income falls — my income falls because you’re spending less, and your income falls because I’m spending less. And, as our incomes plunge, our debt problem gets worse, not better.)

즉, 기업&가계경제가 돌아가는 방식으로 "거시경제"를 바라보면 안된다 라는 것이다.

기업이나 가계로서는 빚을 줄이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이 합리적이겠지만, "거시경제 차원"에서는 비합리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기업&가계경제가 돌아가는 방식으로 국가경제를 이해하는 건 그 자체로 잘못이다.


Paul Krugman의 또 다른 주장을 소개하자면,

http://www.nytimes.com/2011/01/24/opinion/24krugman.html?_r=4&partner=rssnyt&emc=rss
Paul Krugman. "The Competition Myth". <NYT>. 2012.01.23

국가를 세계시장에서 경쟁하는 미국주식회사라고 생각하는 것이 다소간 유용하지 않을까?
절대 아니다.
생각해보자. 노동자를 해고해서 더 많은 이윤을 창출한 기업가를 두고 성공적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런데... 미국 국가에서 그러한 일이 발생했다고 생각해보자. 고용은 줄어들고, 이윤은 신기록을 세우고 있다. 
누가 이런 것을 경제적 성공이라고 부를까?

(But isn’t it at least somewhat useful to think of our nation as if it were America Inc., competing in the global marketplace? No.

Consider: A corporate leader who increases profits by slashing his work force is thought to be successful. Well, that’s more or less what has happened in America recently: employment is way down, but profits are hitting new records. Who, exactly, considers this economic success?)

이것을 일종의 "진보주의자의 인본주의적 시각"이라고 바라볼 수도 있다. 사람을 해고해서 이윤 창출하는 건 나쁜 것 이라는 시각에서..

그러나 Paul Krugman의 이 주장이 뜻하고 있는 바는 "기업경영과 국민경제는 다르다" 라는 것이다.


자, 이제 무역적자와 국가경쟁력 이야기를 해보겠다.
"기업&가계경제와 국가경제는 다르다"라는 것을 상기하자.
그리고 국가경제의 목표는 이윤창출이 아니라 "국민들의 경제적 번영 prosperity" 라는 점을 상기하자.

무역적자란 나쁜 것인가? 우리나라는 수출의존형 산업구조이기 때문에, 무역흑자란 좋은 것이고 무역적자란 나쁜 것이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자랐을 것이다.

그런데 무역적자란 것이 꼭 나쁜 게 아니다. 

무역적자를 기록했다는 말은 "외국의 (좋은) 상품을 수입해서 국민들이 사용한다" 라는 의미다.

경제적 번영이라는 것은 돈의 축적 개념이 아니라, "품질 좋은 재화를 사용함으로써 효용을 얻는다"의 개념이다. 
(무역흑자 대신 무역적자를 달성해야 한다는 말이 아니다. 무역적자란 것이 '절대악'이 아니라는 것이다.)

자본주의 경제의 핵심은 돈의 축적이 아니다. 제품을 "생산"하고 "소비"함으로써 "효용을 얻는 것"이고, 그럼으로써 국민이 경제적 번영을 이룬다는 것이다.

무역적자를 기록하면 원화가치가 하락하고, 외환보유고가 줄어들고 등등 여러 문제가 파생되지만, 
그걸 떠나서 무역적자라는 것에 대해 절대적인 거부감을 나타낼 필요는 없다.


국가경쟁력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다. 

(국가경쟁력 개념에 대한 비판은 Paul Krugman이 누차 해왔다.
http://www.pkarchive.org/global/pop.html
Paul Krugman. "COMPETITIVENESS- A DANGEROUS OBSESSION". <Foreign Affairs>. 1994)


언론을 보면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이 몇위이고, 다른 나라와의 경쟁에서 뒤쳐지기 때문에 FTA를 해야하고 등등 별 헛소리를 다해대는데 국가경쟁력이라는 건 존재하지도 않고 필요하지도 않다.

국제무역은 국가들이 "경쟁을 해서" 우위를 점하고 순위를 다투는 게임이 아니다. 비교우위의 개념을 상기하자. 비교우위에 따른 무역을 통해 모든 국가가 번영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국가끼리 무역을 하는 것이다.

(그런면에서 한미FTA를 두고, 한국은 손해를 보고 미국은 이익을 본다라고 말하는 것은 큰 오류이다. 중요한 건, 한국과 미국 내에서 '누가' 손해를 보느냐이다.)

중국이 10%의 성장을 기록하고, 우리나라가 5%의 성장을 기록한다고 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생활수준이 하락하는 게 아니다.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대로 5%의 성장을 한 것이다.

그 나라의 생활수준을 결정하는 건 국가간의 싸움에서 다른 나라에게 승리를 거두느냐가 아니다.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 일본경제가 침체에 빠진다고해서 또는 유럽경제가 침체에 빠진다고 해서, 대한민국이 이들과의 경쟁에서 승리했고 따라서 경제적 번영을 이루는 것이 아니다.

한 나라가 경제침체에 빠지면 다른 나라도 피해를 본다. 세계경제는 연결되어 있으니깐. 당연한 거다.
이걸 간과한채, "대한민국이 세계와의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 라고 말하거나 "일본경제가 침체이니 한국경제가 승리한 것"이라고 말하는 건........................

다른 국가와의 경쟁에서 승리하느냐가 아니라 국민들의 "생산성"이 어느정도냐에 따라 그 나라의 생활수준이 결정된다.

경제원론을 떠올려보자. 경제성장=1인당 노동생산성 x 인구 중 취업자비율 로 배웠을 것이다.
거시경제학을 떠올려보자. 장기총공급곡선에 따라 총생산량을 결정하는 건 "생산성"이다.
'실질임금=노동의 한계생산성' 에 따라 노동수요곡선이 만들어지고, 노동공급곡선과 만나는 '균형노동량'이 결정된다. 이 균형노동량이' 생산함수'와 만나면서 '총생산량'이 결정된다.

즉, 총생산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필요한건, "노동의 한계생산성 향상에 따른 노동수요의 증가"과 "생산성 증가에 따른 생산함수의 이동" 이다.

기업이 세계시장에서 경쟁하는 것처럼, 국가경제를 바라본다면 정말이지.. 세계경제에 대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유럽에서는 부실채권을 지닌 은행을 살리기 위해 구제금융이 행해지고 있다. 세계적인 경제학자인 Hans-Werner Sinn과 Paul Krugman은 이러한 구제금융 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이 둘의 논리는 완전히 다른데..

(Paul Krugman은 워낙 유명하니 다들 알테고, Hans-Werner Sinn은 유럽경제학계를 대표하는 최고의 경제학자이다. 『카지노 자본주의』라는 도서를 통해 한국에도 널리 알려져 있다.)


http://www.nytimes.com/2012/06/13/opinion/germany-cant-fix-the-euro-crisis.html
Hans-Werner Sinn. "Why Berilin Is Balking On Bailout?" - Germany can't fix the Euro crisis. <NYT>. 2012.06.12

Hans-Werner Sinn은 구제금융이 경제적 관점으로 볼 때 옳지 않다고 주장한다. 쉽게 말하면 '도덕적 해이'를 불러온다는 것이다.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했을 때, 채권자가 손실을 감수하는 게 마땅하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기본 원리를 지키지 않고 채권자의 손실을 "사회화" 한다면, 미래에도 자신의 손실을 누군가가 보전해 줄 것이라고 채권자는 생각하게 된다. 

따라서 (손실을 누군가가 보전해주니깐) 투자를 할 때 신중한 선택을 하지 않게 되고, (본인이 책임질 수 없는) 더 많은 돈을 빌리게 된다.

(Moreover, a bailout doesn’t make economic sense, and would likely make the situation worse. Such schemes violate the liability principle, one of the constituting principles of a market economy, which holds that it is the creditors’ responsibility to choose their debtors. If debtors cannot repay, creditors should bear the losses.

If we give up the liability principle, the European market economy will lose its most important allocative virtue: the careful selection of investment opportunities by creditors. We would then waste part of the capital generated by the arduous savings of earlier generations. I am surprised that the president of the world’s most successful capitalist nation would overlook this.)


(Even a European nation, however, should not socialize debt, a lesson demonstrated by the United States in the 19th century.

When Secretary of the Treasury Alexander Hamilton socialized the states’ war debt after the Revolutionary War, he raised the expectation of further debt socialization in the future, which induced the states to over-borrow. This resulted in political tensions in the early 19th century that severely threatened the stability of the young nation.

It took the experience of eight states and territories going bankrupt in the 1830s and 1840sfor the United States to shed socialization. Today no one suggests bailing out California, which is nearly bankrupt but is expected to find its own solutions.)



또한, Hans-Werner Sinn은 미국 등 여러나라가 유럽경제위기 해결에 있어 독일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에 대해서도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다. 

미국 등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이 마셜플랜으로 받았던 도움을 기억하고 따라서 그것을 되갚으라고 충고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몇년 간 그리스가 받았던 구제금융 혜택과 독일이 마셜플랜으로 받았던 혜택을 비교하면, 그리스는 이미 과도한 도움을 받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독일은 더 이상의 역할을 할 수 없다고 말한다.

(물론, Hans-Werner Sinn이 독일인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Some critics have argued that Germany, having benefited from the Marshall Plan, now owes it to Europe to undertake a similar rescue. Those critics should look at the numbers.

Greece has received or been promised $575 billion through assistance efforts, including Target credit, E.C.B. bond purchases and a haircut after a debt moratorium. Compare this with the Marshall Plan, for which Germany is very grateful. It received 0.5 percent of its G.D.P. for four years, or 2 percent in total. Applied to the Greek G.D.P., this would be about $5 billion today.

In other words, Greece has received a staggering 115 Marshall plans, 29 from Germany alone, and yet the situation has not improved. Why, Mr. Obama, is that not enough?)



http://www.nytimes.com/2012/06/11/opinion/krugman-another-bank-bailout.html?_r=1&smid=tw-NytimesKrugman&seid=auto
Paul Krugman. "Another Bank Bailout". <NYT>. 2012.06.10

Paul Krugman은 좀 다른 맥락에서 구제금융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은행을 살리는 건 물론 중요한 일이라고 말한다. 그렇지만 Paul Krugman은 왜 "은행만" 구제금융을 받아야 하느냐고 묻고 있다. 

경제는 침체상태고, 실업률은 치솟고, 은행은 위기에 빠져있는데, 정부는 "실업자"가 아니라 오로지 "은행만" 구제하려고 애쓴다는 것이다. 

(In fact, the whole story is starting to feel like a comedy routine: yet again the economy slides, unemployment soars, banks get into trouble, governments rush to the rescue — but somehow it’s only the banks that get rescued, not the unemployed.)

(What’s striking, however, is that even as European leaders were putting together this rescue, they were signaling strongly that they have no intention of changing the policies that have left almost a quarter of Spain’s workers — and more than half its young people — jobless.)

97년 외환위기 당시, 많은 한국인들도 이러한 비판을 했었다. 수 많은 사람들이 실업상태에 빠졌는데 왜 "은행"과 "기업"만 국가의 도움을 받느냐는 것이다. 국가의 도움으로 은행과 기업이 살아날지는 몰라도, 실업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사람들의 삶은 점점 더 팍팍해져 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Paul Krugman은 (늘 그래왔듯이) 긴축정책에 대해 계속해서 비판을 하고 있다.

현재 인플레이션률은 낮은 상태이고, 기대 인플레이션마저 낮은 상황에서 금리를 내리는 확장정책을 써야하지만, 유럽중앙은행은 금리를 계속 동결하고 있다. EU의 고위관료들은 긴축정책을 통해 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임금삭감"을 의미한다. 


긴축정책이 위기 해결에 있어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는 
"가정경제와 한 국가의 경제는 다르기 때문"이다.

가계에 빚이 많을 경우, 소비를 줄여 빚을 갚아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한 국가 차원에서는 그러한 방법이 통하지 않는다. 

쉽게 말하자면 "너의 지출이 나의 소득이고, 나의 지출이 너의 소득"이라는 것이다. 
- "Your spending is my income, and my spending is your income."

부채를 줄이기 위해 모두가 지출을 줄일 경우, 모두의 소득이 나빠지고 부채문제는 더더욱 심각해진다는 것이다.

http://www.nytimes.com/2012/06/01/opinion/krugman-the-austerity-agenda.html
Paul Krugman. "The Austerity Agenda". <NYT>. 2012.06.01

(The answer is that an economy is not like an indebted family. Our debt is mostly money we owe to each other; even more important, our income mostly comes from selling things to each other. 

Your spending is my income, and my spending is your income.

So what happens if everyone simultaneously slashes spending in an attempt to pay down debt? The answer is that everyone’s income falls — my income falls because you’re spending less, and your income falls because I’m spending less. And, as our incomes plunge, our debt problem gets worse, not better.)


그리고 일요일에 있을 그리스 총선에 전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이와중에 총선 승리가 유력한 급진좌파연합 Syriza당의 대표 Alexis Tsipras가 <Financial Times>에 기고를 했다.

http://www.ft.com/intl/cms/s/0/4c44a296-b3b3-11e1-a3db-00144feabdc0.html#axzz1xl8YEw7N
Alexis Tsipras. "I will keep greece in the Euro zone". <Financial Times>. 2012.06.12


Tsipras는 Syriza가 총선에서 승리를 거두더라도 "유로존에 잔류할 것"이라고 말한다.
대신 긴축정책이 아니라 "성장과 재건설 정책"을 채택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The people of Greece want to replace the failed old memorandum of understanding -as signed in March with the EU and International Monetary Fund- with a “national plan for reconstruction and growth”. This is necessary both to avert Greece’s humanitarian crisis and to save the common currency.)



뭐... 언젠가는 유럽경제위기가 해결되겠지만... (언젠가는!) 
현재 세계경제체제의 근본적인 문제가 남아있다.

왜 독보적인 기업의 성공이 국내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지 않는가? 

-"Why the success of prominent companies has not translated into a large numbers of domestic jobs?"- 라는 문제.

왜 사람들의 삶은 점점 힘들어지는가 라는 문제.

이것을 해결하기란 쉽지 않다.


또 한명의 세계적인 경제학자 Joseph Stiglitz는 최근 『The Price of Inequality: How Today's Divided Society Endangers Our Future』라는 책을 내면서 "불평등"이 가져오는 위험성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다.


"불평등" 문제에 대해 <Project Syndicate>에 기고를 했는데, <조선일보>가 이를 번역하여 보도했다.

http://www.project-syndicate.org/commentary/the-price-of-inequality
Joseph Stiglitz. "The Price of Inequaility". <Project Syndicate>. 2012.06.05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6/08/2012060801419.html
"소득 불균등<inequality> 늪에 빠진 미국… 엄청난 대가 치를 것". <조선일보>. 2012.06.08

중요 부분만 발췌한다면

초고소득층의 행위는 지대 추구(rent-seeking) 행위의 부적절성을 보여준다. 어떤 CEO는 독점적 권력을 행사해 부를 획득했고, 일부는 기업 이익의 상당 부분을 직접 챙기기 위해 지배구조의 취약성을 악용했다. (...)

'고소득층을 더욱 부자로 만들면 모든 사람이 혜택을 본다'는 '낙수 경제'(trickle-down economics)의 효과가 티끌만큼이라도 있었다면 상황이 이렇게까지 나빠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 미국인 대부분은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실질 소득 측면에서 1997년보다 가난해졌다. 성장의 이익이 모두 초고소득층에 돌아간 것이다.


미국의 불균등을 변호하는 사람들은 중산층과 빈곤층이 불평할 근거가 별로 많지 않다고 주장한다. 중산층과 빈곤층이 가져가는 파이의 비중은 과거에 비해 줄어든 것이 맞지만, 부유층과 초부유층의 공헌 덕분에 파이 자체가 엄청나게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옳지 않다. 미국은 부유층·중산층·빈곤층의 소득이 함께 증가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30여년 동안의 성장률이, 각 계층의 소득이 다르게 움직인 1980년 이후보다 훨씬 높다. (...)

불균등의 원천을 이해한다면 이는 전혀 놀랄 일이 아니다. 지대 추구는 경제를 왜곡한다. 물론 시장의 힘은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시장은 정치에 의해 좌우된다. 선거 자금 모금 캠페인이나 정부와 기업을 오가는 회전문 인사가 횡행하는 상황에선, 정치는 결국 돈에 의해 좌우된다. 예를 들어, 파생상품에 대한 책임은 면책해 주는 반면 학자금 대출 탕감을 허용하지 않는 파산법은 은행가(家)를 더욱 부자로 만들고 빈곤층은 더욱 가난하게 만든다.

돈이 민주주의를 압도하는 국가에서 이런 법률은 엄청나게 많다. 하지만 불균등 증가가 반드시 피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국내총생산(GDP) 성장과 대다수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잘하고 있는 시장경제 국가가 적지 않다. 게다가 어떤 국가는 불균등성까지 줄이고 있다.

불균등 개선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미국은 엄청난 비용을 치르고 있다. 불균등은 성장률 저하와 효율성 저해로 이어진다. 기회의 부족은 가장 소중한 자산인 인간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빈곤층은 물론 중산층에 속하는 많은 사람이 그들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공공 서비스의 확대를 원하지 않으며 강한 정부가 소득을 재분배할지 모른다고 우려하는 부유층은 세금을 낮추고 정부 지출을 줄이려고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는 사회기반시설, 교육, 기술에 대한 저투자를 초래해 성장 엔진의 훼손으로 이어지고 있다.

현재의 대불황(the Great Recession)은 기본적인 사회적 지출 감축과 높은 실업에 따른 임금 하락 압박을 초래해 불균등성을 높이고 있다. 국제연합(UN)과 국제통화기금(IMF)도 불균등성이 경제적 불안정성을 키우고 있다고 경고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미국의 불균등성이 국가의 가치와 정체성을 갉아먹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은 더 이상 모든 사람에게 정의로운 국가가 아니라, 부유층만 정의의 혜택을 누리는 국가가 됐다. 이는 2000년대 중반 부동산 시장 붕괴 이후 주택 압류 위기 때 명백하게 드러났다. 미국은 이제 기회의 땅이 아니다. 하지만 이런 불균등이 지속돼선 안 되며, 지금이라도 '아메리칸 드림' 회복에 나서야 한다.

2005년, Alan Greenspan이 FRB 의장으로서 마지막으로 주재한 컨퍼런스 행사에서 금융위기 발생 가능성을 지적해 주목을 받았던 경제학자 Raghuram Rajan이 『Foreign Affairs』에 <The True Lessons of the Recession>를 기고. 

Keynesian 경제학자들은 유럽경제위기 해결를 위해 정부지출확대를 주장하고 있는데, Raghuram Rajan은 이번 경제위기는 수요 부족이 아닌 공급 구조의 위기이기 때문에 확장정책이 아무런 효과도 얻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유럽경제위기 처방을 놓고 Paul Krugman과도 논쟁을 하고 있는데, Raghuram Rajan은 <FT>에 "Sensible Keynesians see no easy way out"를 기고. 이에 Paul Krugman은 자신의 블로그에 "Sensible Nonsense" 제목을 단 포스트를 올리면서 반박을 하고 있다.

Raghuram Rajan은 <The True Lessons of the Recession>을 통해 지난 수십년간 누적되어온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다. 이번 2008 금융위기는 단순한 경제위기가 아닌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발생한 위기임을 말하고 있는데...

간단히 요약하자면

① 70년대 오일쇼크를 해결하기 위해 실행했던 "탈규제" 정책 → "경쟁의 격화"를 불러와 기업들이 meritocracy를 추구하게 되었음 → 임극 격차가 벌어짐

② 기술의 발전과 세계화로 인한 공장의 해외이전으로 저숙련 기술을 요구하는 일자리가 사라짐, 남아있는 저숙련 일자리는 자동화되기 힘든 저임금 서비스업 → 경제전체 내에서 임금격차 확대

③ 노동자에게 숙련된 기술 교육을 시키려면 교육제도가 발전해야 하는데, 미국의 교육제도는 기술발달을 따라잡지 못함

④ 정치인들은 정치적 인기를 위해, 문제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려 하기보다 신용 대출 확대를 통한 구매력 유지라는 포퓰리즘적 정책을 채택.

그런데 아쉬운 건, 사실 ②번이나 ④번은 "인플레이션 방지가 제1의 경제적 목표"가 된 금융자본주의 모델의 문제로 보는 게 타당한데, Raghuram Rajan은 "정치의 잘못"으로 이야기 하고 있다. 음;;;;; 아무튼 우리는 실질임금 상승이 아닌 대출 확대를 통한 구매력 유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원문이 보고 싶은 분은 저에게 말씀하시면 pdf 파일 또는 kindle 이미지 파일 보내드릴게요.

내가 번역한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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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 (The True Lessons of the Recession)

일반적인 정의에 따르면, 세계경제위기란 성장이 멈추는 것이다. 위기가 오기 전 쌓인 막대한 부채 때문에 수요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더 이상 돈을 빌릴 수 없기 때문에, 가계와 국가들은 소비를 멈추게 된다. 따라서 경제회복을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다시 돈이 돌게 만드는 것이다. 정부는 할 수만 있다면 재정적자를 늘려서라도 지출을 증가시켜야 한다. 중앙은행은 이자율을 최대한 낮춰서 저축에 대한 유인을 줄이고 소비를 늘리게 만들어야 한다. 경제가 다시 살아날 수만 있다면, 정치지도자들은 부채에 대한 걱정을 뒤로 밀어도 된다.

이것은 전형적인 Keynesian의 관점인데, 서구의 경제관료와 중앙은행 그리고 월가의 경제학자들도 이와 같이 현재 경제 상황을 묘사한다. 미국경제가 회복의 기미를 보임에 따라 긴축정책을 선택했던 유럽의 실패와 비교해볼 때, Keynesian 학자들은 그들이 처방했던 정책-주 : 양적완화를 통한 경기부양-이 옳았다고 말한다. 그러나 미국경제의 회복이 경기부양 정책과 관련이 있다고 연결시키기는 어렵다. 최근까지도, Keynesian 경제학자들은 경기부양 패키지의 규모가 작다고 불평해왔다. 만약 미국 경기회복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경기부양 규모가 작아서 그런 것이라고 불평을 해댔을 것이다. 유럽중앙은행의 대출 증가뿐 아니라 유럽정부의 막대한 재정적자를 고려한다면, 유럽이 경기부양책을 폈더라도 여전히 성장은 멈춰있을 것이다. 

사실 오늘날 경제가 침체 상황에 빠진 것은 불충분한 수요 때문이 아니라 왜곡된 공급 때문이다. 2008년 금융위기 이전부터 수십년간 선진국들은 useful things를 만듦으로써 성장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다. 이런 상황에서 선진국들은 기술발달과 외국과의 경쟁으로 인해 잃어버린 일자리들을 복구할 필요가 있었다. 또한, 고령화 사회가 진행됨에 따라 연금과 의료복지에 대한 지출 필요성은 늘어만 갔다. 결국 정부는 경제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해 지출을 늘렸고 가계가 신용대출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대출에 의존한 성장은 지속 불가능하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정부는 신용팽창으로 인위적으로 부풀렸던 GDP 수치로 돌아가려는 노력을 할 때가 아니다. 경제구조의 근본적 결함을 고치려고 해야 한다. 미국은 뒤쳐진 노동자들을 재교육하고 기업들에게 기업가 정신과 혁신을 독려해야 한다. 또한 금융부문을 통제해야 한다. 이와 반대로 남부유럽은 경쟁으로부터 기업과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규제를 없애야하며 수많은 영역에서 정부의 역할을 축소시켜야 한다. 

The End Of Easy Growth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어떠한 해법이 가능할지 불가능할지 이해하기 위해서, 지난 60년간의 경제사를 간단히 살펴보는 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1950년대와 60년대는 서구와 일본에서 경제가 빠르게 확장하던 시기이다. 당시의 몇몇 상황들이 이 시기의 경제호황을 떠받쳤었다. 전후 복구 사업, 자유무역의 팽창, 교육받은 노동력, 발달된 기술의 사용 등등. 그러나 경제학자 Tyler Cowen이 말했듯이 낮게 달린 과일을 다 따먹게 되자, 경제호황을 유지하기는 어렵게 되었다. 경제호황의 시기는 1970년대 초 갑자기 막을 내리게 되었다. 그들이 뭉쳤을 때 얼마만큼의 힘을 가질 수 있는지 인지하게 된 OPEC은 석유가격을 올려버렸다.

성장이 비틀거리자, 정부지출은 팽창했다. 1960년대의 호황기 동안, 민주당 정부는 복지국가로 발전했다. 그러나 이 말인즉슨, 실업률이 증가하면 실업자에 대한 정부지출이 늘어나고 세금수입은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했다. 연방은행은 확장적 통화정책을 펼쳤다. 그러나 이것은 오일쇼크로 인해 발생한 인플레이션을 더더욱 부추길 뿐이었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성장은 멈추게 되었다. 많은 경제학자들과 정책입자들이 신봉해왔던 Keynesian Economics가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인해 흔들리게 되었다.

중앙은행은 정책의 우선 목표를 낮은 인플레이션 달성으로 바꾸었다. 그러나 정부는 계속해서 지출을 증가했었고 공공부채는 꾸준히 증가했다. 경제성장을 위한 새로운 방법의 필요성을 깨달은 정부는, 레이건 대통령이 집권하자 많은 산업 규제들을 철폐하기 시작했다. 영국의 대처도 비슷한 정책을 내세웠다. 그러자 생산성이 다시금 증가하기 시작했다.

1970년대 경제침체에 맞서 미국과 영국이 규제철폐를 내건것과 비교해, 유럽대륙은 겉치레의 개혁만 했다. 유럽위원회는 금융부문을 비롯해 많은 산업부문에서 규제를 철폐하였지만, 이같은 조치는 제한적이었다. 특히나 경쟁을 도입하고 과도한 노동자 보호을 없애는 것에 있어서는 더더욱. 아마 그러한 차이가 영향을 미쳐서, 1990년대 중반 들어 미국의 생산성이 계속해서 증가할 때 유럽 대륙은 침체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

탈규제 처방이 순전히 축복인 것만은 아니었다. 탈규제는 기업가 정신과 혁신을 고양시키고 경쟁을 증가시키고, 기업들이 효율성에 초점을 맞추도록 했는데,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싸고 질 좋은 상품을 구매할 수 있었다. 그러나 탈규제는 또한 소득불평등 증가라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했다. 정부는 소득불평등 해소를 위해, 지식경제에 맞는 노동력을 양성하는 해법 대신 신용창출을 통한 구매력 증가라는 해법을 선택하게 된다.

Disrupting the Status Quo

미국에게 있어 탈규제는 상반된 영향을 가지고 왔다. 지난 수십년간, 경쟁은 부자와 가난한 자 사이의 소득 격차를 늘렸다. 또 일반적인 미국인들이 안정된 직장을 구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경쟁은 값싸고 질 좋은 소비재 상품을 만들어냈다. 

정부의 강한 규제와 제한된 경쟁이 있었던 전후기간 동안, 미국 기업들은 독점의 혜택을 누리면서 막대한 수익을 얻어갔다. 기업은 수익을 주주와 노동자에게 나누어주었다. 그 시기 은행들은 3-6-3 법칙을 따랐다. 3%의 이자율로 돈을 빌리고, 6%로 대출해주고, 오후 3시에 퇴근해 골프장으로 향하기. 은행들은 돈벌이가 되었고 안정적이고 지루한 작업-주 : 현대 금융처럼 복잡한 상품을 팔거나 투자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는 의미-만 했었다. 노조는 그들이 창출한 이익을 내세워 안정된 직장을 요구했고 기업들은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었다. 기업, 노동자가 공유할 수 있는 수익은 많았다.

1980년대와 90년대에 걸친 탈규제와 무역장벽 철폐 바람은 이런 아늑한 삶에 종지부를 찍었다. 더 좋은 상품을 보유한 창업가들이 기존의 경쟁 기업들을 위협했고 소비자 상품의 다양성과 질은 획기적으로 좋아짐에 따라, 사람들의 삶은 더욱 좋아졌다. PC와 인터넷은 사용자들이 그들 스스로 즐길 수 있도록 해주었고 휴대폰은 사람들이 그들의 친구들과 끊임없이 연결되도록 도와주었다. shipping container는 외국의 작은 제조업체가 상품을 외국의 소비자에게 빨리 보낼 수 있도록 해주었다. 

일반적인 소비자의 구매력이 증가함과 동시에, 월스트리트의 임금도 증가했다. 기업의 수익은 경쟁으로 인해 압박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월스트리트는 리스크가 더 큰 상품을 개발했다.-주 : 더 많은 수익을 가져다주는 상품을 의미- 따라서, 그러한 리스크를 계산할 수 있고, 금융상품에 정확한 가격을 매기고, 리스크를 신중하게 분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금융인이 필요하게 되었다. 은행은 더 이상 지루한 업종이 아니게 되었다. 금융의 한쪽에서는 대출을 통해 기업의 성장을 돕고, 다른 한쪽에서는 기업 파산이 일어나게 함으로써, 금융업은 이제 경제의 중심이 되었다. 

그 동안, 상위기업들은 더더욱 능력지상주의를 추구하게 되었고 탁월한 능력을 가진 직원을 채용하려 더 많은 봉급을 지불하였다. 1976년에는 상위 1%의 가계소득이 미국에서 발생한 총 소득의 8.9%만을 차지했지만, 2007년에는 그 수치가 25%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기업의 불평등한 인센티브와 정부의 세금정책을 소득격차의 주요원인으로 비난하기 쉽다. 그러나 이 2가지를 소득격차의 원인으로 지목하기에는 불충분하다. 기업임원들의 임금상승이 불합리한 기업지배구조의 영향이라면, 의사 변호사 학자들의 임금상승은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그리고 조지W부시 행정부 당시, 실제로 상위소득자의 세금이 인하가 되었지만, 이러한 세금인하가 불평등의 주요원인은 아니다. 소득 불평등은 세금인하 이전에도 계속해서 증가했었기 때문이다. 상위 소득자의 높은 임금이 그들의 능력에 걸맞다는 말이 아니다. CEO 등 상위 소득자의 높은 임금은 경쟁 세계에서 능력의 가치를 반영하고 있다는 말이다. -주: 그러니까 경쟁이 치열해지고, 연공서열이 아닌 능력 위주의 사회로 변화함에 따라, 능력을 갖춘 사람들에게 지불하는 임금이 더더욱 증가할 수 밖에 없었다는 이야기- 

사실 1980년대 이래로, CEO와 나머지 직원들 간의 임금 격차만 확대된 것이 아니다. 단순반복업무가 자동화되고 해외로 이전함에 따라, 경제 전체 내에서 임금 격차가 확대되었다. 기술과 자본재의 도움으로 한명의 숙련 노동자가 많은 미숙련 노동자를 대체할 수 있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보자: 공장이 기계적 선반을 사용한다면, 대학교육을 받은 Joe와 고졸인 Moe 사이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을 이며 비슷한 임금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공장이 컴퓨터화된 선반으로 업그레이드 한다면, Joe는 더더욱 유용해질 뿐 아니라 Moe는 더 이상 필요가 없을 것이다. 

미숙련 일자리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반복 업무가 아니고, 자동화나 아웃소싱이 힘든 저임금 서비스 일자리는 여전히 존재한다. 그래서 미국 노동력은 기술을 요구하지 않는 저임금 일자리와 창의성과 신뢰를 요구하는 고임금의 일자리, 이 2가지의 길로 나뉘게 되었다. 어느정도 숙련된 기술과 괜찮은 임금을 지불하는 일자리는 점점 사라져갔다. 그리고 해고된 노동자들은 그들의 기술을 발전시키거나 아니면 아예 저임금 서비스직을 택해야만 했다.

불행히도, 적절하게 제공받지 못한 조기교육, 불우한 가정환경, 비싼 대학등록금 등 수 많은 원인들이, 많은 미국인들이 적절한 교육이나 필요한 기술을 배우지 못하게 만들었다. 경제학자 Claudia Goldin과 Lawrence Katz가 지적했듯이, 지난 수십년간 미국에서 벌어진 기술과 교육간의 레이스 경주에서, 미국의 교육체계는 기술발달을 따라잡지 못하였다.

미국인들의 기술 습득이 지체되었기 때문에, 고학력자의 임금과 저학력자의 임금격차는 더욱 더 심화되었다. 1980년대 이래로, 임금소득자 상위 10%(주로 대학 졸업자)의 임금과 중간에 위치해 있는 사람(주로 고졸)간의 임금 격차는 꾸준히 확대되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중간 소득자의 임금과 하위 10%의 임금 차이는 거의 벌어지지 않았다. 상위 10%가 중간과 멀어지는 동안, 중간소득자는 하위소득자의 임금과 비슷하게 되었다.-주 : 양극화가 더 심화되었다는 의미-

통계를 보면 더더욱 놀랄 만하다.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25세-54세 사이의 35%가 일자리가 없으며 고등학교 중퇴자가 실업자가 될 가능성은 대학 졸업자보다 3배나 높다. 게다가 노동시장에서 이렇게 학력이 중요해져 감에도 불구하고, 25세-34세 사이의 미국인들은 45세-54세가 과거에 경험했던 것보다 학위를 가지기가 더더욱 어렵게 되었다. 그러나 요근래 들어 가장 난감한 것은, 부유한 집안의 아이가 대학 학위를 취득하기가 과거와 비교해 더욱 쉬워졌다는 것이다. 저소득층의 아이들의 대학 학위 취득률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교육 불평등과 소득 불평등이 더더욱 심화되고 있다.

The Politicians Respond

2008 금융위기 이전, 미국 중산층의 임금은 오르지 않았고 일자리는 해마다 불안정 해졌는데, 부자들은 더욱 더 부자가 되었다. 괜찮은 임금을 주는 미숙련 일자리는 구하기가 어려워졌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고치기 위해, 정치인들은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기보다 쉬운 해결책을 선택했다. 정치인들의 선택은 이해가 갈수도 있다. 노동자들의 기술을 발전시키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치인들의 손쉬운 처방은 사태를 더 악화시켰다. 만약 중산층 유권자들이 스스로의 삶의 수준을 부유한 이웃의 삶의 수준과 비슷하다고 느낀다면, (가령, 중산층도 새 차를 매년 살 수 있고, 긴 휴가도 즐길 수 있다면) 그들의 실질 임금이 올랐는지 여부는 신경 쓰지 않을 것이라고, 정치인들은 희망했고 따라서 소비 진작을 위해 온 힘을 다 썼다. 그것을 위한 손쉬운 방법은 신용대출 확대였다.

1990년대 초에 들어, 미국 정치인들은 금융부문에 가계대출 확대, 특히 저소득층을 위한 대출 확대를 독려했다. 1992년 의회는 Federal Housing Enterprises Financial Safety and Soundness Act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 법안은 Fanni Mae와 Freddie Mac이라는 거대 모기지 금융업체-주 :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주범-를 관리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었고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확대를 촉진하려 했다. 

이러한 정책은 저소득층에게 유동성을 공급하도록 도와주었고 그들의 소비를 늘리게 만들었다. 따라서 2008 금융위기 이전, 계층간 소득 격차는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소비 격차는 그다지 크지 않았었다. 이러한 정책들은 정치적으로 인기를 끌었다. 정부의 복지지출 확대와는 달리, 저소득층의 신용대출 확대 정책은 누구의 반대도 받지 않았다. 더 많은 성장과 행복한 유권자를 원하는 정치인, 주택담보대출로 이익을 볼 수 있는 은행가와 브로커들, 자신의 돈이 없어도 대출을 통해 꿈에 그리던 집을 살 수 있었던 대출자들, 자유방임주의 성향을 띈 은행 규제당국 그 누구도 반대하지 않았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이러한 근시안적인 정책을 지원했다. 2001년 닷컴 버플이 터지자, Fed는 단기이자율을 인하했다. 기업들은 투자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낮아진 이자율은 주택과 금융 부채에 의존하던 경제의 보조금 역할을 하게 되었다.-주 : 낮은 이자율을 이용하여 더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 이것은 건설업계와 주택담보대출 시장에 붐을 가져왔다. 진보적 경제학자들도 이 같은 조치에 박수를 보냈다. 주택건설붐이 경제를 끌어올릴 것이라는 생각에서였다. 그러나 Fed가 지원한 거품경제는 지속불가능하다는 것이 드러났다. 많은 건설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었고, 대출을 받아 무리하게 집을 산 사람들은 경제의 큰 trouble이 되었다.

은행가들은 2008 금융위기를 초래한 주범으로 많은 비난을 들어도 싸다. 금융부문의 일부 활동들은 비록 불법은 아니었지만 약탈적인 행위나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신용대출을 통해 무리한 확장을 유도한 정치권의 역할 역시 잊혀져서는 안된다. 금융 리스크에 있어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무너진 것이 2008 금융위기의 가장 큰 원인이다.

오늘 아침 <NYT>에 아주아주 흥미로운 기사가 하나 실렸는데, 제목은 "How Apple Sidesteps Billions in Taxes"

현재 전세계에서 시가총액 1위를 기록중이고, 2012년 1분기 실적이 116억 달러에 달하는 Apple이 "합법적인 방법"으로 교묘하게 "세금을 적게 내는 것"을 비판하는 기사. 이러한 문제제기 또한 "국경없는 세계화 자본주의와 영토 개념이 존재하는 국가 개념의 충돌"의 맥락에서 볼 수 있다.

합법적으료 교묘하게 세금을 줄이는 방법으로는 ① 미국 내 다른 주에 자회사를 차려놓고 소득을 이전시키는 방법 ② 외국에 자회사를 차려놓고 소득을 이전시키는 방법 이 있다. 애플의 본사는 캘리포니아의 쿠퍼티노에 위치해 있는데, 캘리포니아주의 세율은 8.84%에 달한다. 그러나 네바다주에서는 법인세와 자본이득세에 관한 세율이 0%이다. 이것을 이용하여 네바다주에 자회사를 차려놓고 소득을 이전시켜 세금을 줄이는 방법을 사용한다.

그리고 애플은 룩셈부르크, 아일랜드 · 네덜란드 · 카리브해에 위치해 있는 British Virgin Islands을 이용하여 세금을 줄인다. 룩셈부르크에 있는 애플의 자회사가, 실제로 애플과 관련이 있는지 나타내는 유일한 징표는 우편함 뿐이다. 유령회사, 페이퍼 컴퍼니에 불과하다. (The only indication of the subsidiary’s presence outside is a letterbox with a lopsided slip of paper reading “ITUNES SARL".) 

아일랜드→ 네덜란드 → 카리브해의 영국령 섬-이곳에 있는 회사는 기술적으로는 구글 아일랜드 계열사-을 경유하여 세금을 줄이는 방법은 "Double Irish With a Dutch Sandwich"로 불리는데 이것에 대한 문제제기는 이전부터 있어왔다. Google이 이 방법을 이용하여 세금 납부액을 줄여서 많은 비판을 받았었다.

결국 문제는 "국경없는 세계화 자본주의와 영토 개념이 존재하는 국가 개념의 충돌" 이다. 또한, "유형의 생산품을 판매하지 않는 IT산업의 특성"이 조세회피 논란을 불러온 것이다. 세금 전문가들은, 애플 제품의 생산과 조립이 외국에서 이루어지지만, 애플의 임원, 제품 디자이너, 마케터, 연구개발인력이 미국에 있는 만큼 애플의 이익은 미국의 세금으로 납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회사의 이윤은 제품이 팔리는 곳이 아니라 "가치가 창출"되는 곳에서 발생하는 것이고, 따라서 국가의 세금징수는 가치가 창출되는 곳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개념이다. (The nation’s tax code is based on the concept that a company “earns” income where value is created, rather than where products are sold.)

그러나 "유형의 생산품을 판매하지 않는 IT산업의 특성"은 산업화시대에 만들어진 세금징수에 관한 전통적인 개념에 反하는 결과를 초래하는데, (Apple serves as a window on how technology giants have taken advantage of tax codes written for an industrial age and ill suited to today’s digital economy.) Apple, Google, Amazon, HP, MS 같은 회사는 physical goods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royalties on intellectual property에서 수익을 만들어낸다. 소프트웨어에 대한 특허라든지, 다운로드 가능한 노래라든지. 이러한 저작권 로열티와 디지털화된 제품은 자동차, 철강과 달리 국경 개념이 없이 이동할 수 있고, 따라서 거기서 발생된 이윤을 세율이 낮은 나라로 쉽게 옮길 수 있다.

애플의 한 관계자는 "다운로드 방법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것은 트랙터나 철강 판매와는 다르다. 당신이 그 제품을 실제로 만질 수 없기 때문에 당신의 컴퓨터가 프랑스에 있느냐 영국에 있느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당신이 노래 등을 룩셈부르크에서 구매한다면, 거기서 발생한 이윤은 룩셈부르크와 연관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항변한다. 이러한 항변은, 무형의 디지털 판매품이 경제생산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지금의 경제시스템과 산업화 시대에 만들어진 세금징수 시스템이 맞지 않는 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내준다. (Downloadable goods illustrate how modern tax systems have become increasingly ill equipped for an economy dominated by electronic commerce.)

결국 해법으로는 "전세계가 단일한 세율을 적용" 하는 것이 제시될 수 밖에 없는데, 이것이 실제로 적용가능한가 라는 문제가 여전히 남을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전통적인 노동의 방법과는 다르게 가치를 창출해내는 IT산업의 특성-노동을 통해 만들어진 physical goods가 아니라 royalities on intellectual property로 수익 창출-에 맞는 새로운 세금징수 시스템이 필요할텐데.. 이것을 하려면 "경제에 대한 관념" 자체를 아예 바꿔야 하는 문제가....

민자사업에 관해 잇따라 글을 올리면서, "재정건전성"을 택하느냐 "공동부담"을 택하느냐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결정되어야 한다고 했었는데..

이에 대해 한분이 의아해하며 나에게 묻기를

"본인 의견도 민자사업 확대 쪽이고, 또 9호선을 매입하는 비용보다 민간자본이 9호선을 이대로 운영했을때 드는 비용이 더 낮다고 해놓고는, 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하는건지? 본인 주장대로라면, 명확히 한쪽을 손 들어야 하는거 아닌가?"

사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재정건전성 문제 때문에 사회기반시설 건설에 있어 민간자본 참여가 확대되는 게 옳다고 여전히 생각한다.

그러나 그건 나의 의견일 뿐이고 진리와 정답인 건 아니니깐.

그리고 

사회가 어떠한 '가치'를 추구하고, 
어떠한 '가치'를 품으면서, 
'어떤 모습의 사회'를 만들어 나갈지는 
여러 시민의 '합의'를 통해 결정되어야 하는 거니깐.

그게 민주주의 사회니깐!

민자사업에 있어 사람들에게 격한 반발을 불러 일으키는 부분은

① 민영사업자가 과도한 이윤을 가져가는 문제
② 수익자부담원칙에 대한 거부감

쿨한(?) 경제학자들이나 우파들은 

"민간자본 참여에 대한 반대급부로 이윤을 보장하는 것이고, 수익자부담원칙을 따라야 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 또한 '총비용'을 따져도 세금을 통해 공동부담 하는 비용보다 수익자부담원칙에 의거해 1차 사용자가 요금을 더 내는 비용이 적게 든다."

라고 말한다.

그러나 사실 일일이 비용을 따졌을 때, 세금을 통해 공동부담 하는 비용보다 수익자부담원칙을 따를 때의 비용이 낮을 수도 있지만... 사람은 '산수 계산'된 결과만 보고 세상을 사는 건 아니니깐!

공공재 이용에 있어 비용인상이 '직접적'으로 다가올 때, '체감하는 비용 효과'를 숫자로 표현할 수 있을까? 

경제학자들은 "그 사람들은 편익/비용 분석을 할 줄 모르고 경제도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비하하지만, 그런 경제학자들이 오히려 더 무식한 거 같다!

그렇게 '체감적으로 느끼는 부담'이 숫자로 표현이 안된다고 해서 그걸 무시할 수 있을까? 
공동체가 비용을 공동부담 하기로 해서 한 사람당 체감되는 비용을 낮춘다면 그것 또한 편익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다시 한번 말하지만, 사람은 '산수 계산'된 결과만 보고 세상을 사는 게 아니다!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감에 있어 생각해야 할 건, 그야말로 '공동체'다. 
그리고 그 속에서 추구할 수 있는 '연대', '희생' 이런 가치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 개인적으로는 민자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긍정하는 편이고,
①번이나 ②번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하는 쪽이지만,

삭막하게 느낄 수 있는 수익자부담원칙에 여러 사람들이 거부감을 느끼고
비용을 '공동부담' 하도록 하는 길을 선택한다면
또 그 길을 따라서 가야 하고, 거기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경제 현안 또는 문제에 있어 분석, 진단, 해결책 제시에 필요한 건 경제학적 지식이다.
하지만 '어떠한 해결책을 선택할 것이냐'와 '우리는 어떠한 사회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가'를 고민할 때 필요한 건 
'사람에 대한 관심'과 거기서부터 나오는 '공동체적 가치' 이다.

우리는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니깐!

경제원론 공부를 다시금 해보려고 3월부터 버냉키 책을 펼쳤었는데...
이거 원 진도가 안나간다... 어렵기도 하고 ─.─ 시험 같은 게 없으니.. 마음은 늘어지고...

사실 학부 다니면서 중요한 건, 
실제 경제 현안에 관해서 논하는 책을 읽기 보다는

경제원론, 미시, 거시, 금융 같은 기본 이론과 회계에 대한 공부. 그리고
애덤스미스, 리카도, 마샬, 슘페터, 마르크스, 케인즈, 폴라니, 하이에크, 밀턴 프리드먼 등등 여러 위대한 경제학자들의 이론을 공부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경제원론부터 막혀서.... 쩝...

기분 전환도 할 겸, 실제 한국경제에 관해 이야기를 하는 책을 샀는데.
『종횡무진 한국경제』란 책. 지은이는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
100분 토론 같은 TV 프로그램이나 신문, 주간지 등에도 많이 등장하는 경제학자이다. 다들 한번쯤은 언론을 통해 김상조 소장을 봤을 거 같은데, 주로 '재벌 개혁'에 대해 이야기를 한다.

홍기빈 씨가 쓴 『살림/살이 경제학을 위하여』(http://peopleeco.com/33 http://peopleeco.com/34 http://peopleeco.com/35) 를 위하여는 1장부터 마음에 안들었었는데, 이와 달리 『종횡무진 한국경제』는 서문부터 관심을 끌었다.

"이 책의 주된 목적이 개혁과 진보의 '실체적 내용'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접근하는 '방법론'을 고민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

내가 방법론에 대한 고민으로 경도된 이유는 이렇다. 역시 경제개혁연대 활동을 하면서 선한 의도로 시작한 일이 엉뚱한 결과나 최악의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를 수도 없이 목격했다. (...)

제도와 정책이 '의도하지 않은 나쁜 결과'를 만들어내는 이유는 무엇이고, 이를 최소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바로 이런 의문이 나를 점점 더 강하게 사로잡았다. (...) 즉, 무엇을 하는가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는가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것을 경제개혁연대 활동을 통해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었다. (...)

이 책 전체를 지탱하는 두 기둥은 '경로의존성'과 '제도적 상호보완성' 개념이다. '경로의존성'이란 과거에 어떤 길을 걸어왔느냐가 현재의 선택과 미래의 결과를 좌우한다는 뜻이다. (...) 

현 상황을 변경하려면 엄청난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냥 어제 하던 대로 오늘도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편하고 효율적인 경우가 많다. 그래서 개혁을 위해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쉽지 않다. 많은 비용이 들고, 때로는 극심한 저항을 불러오기도 한다. (...)

'제도적 상호보완성'이란 어느 한 제도의 성과는 다른 제도들과 얼마나 긴밀한 보완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뜻이다. (...) 미국식의 이사회 제도 적용에 문제가 있으니 독일식의 이중 이사회 제도나 공동결정 제도를 도입하면 잘 작동할 수 있을까? 스웨덴 모델이나 덴마크 모델은 어떨까? 

거기에는 많은 조건이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개혁의 이름하에 새로 도입된 제도가 실제로 어떤 성과를 낼지는 누구도 예단할 수 없다. 그야말로 내일을 알 수 없는 암중모색의 과정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제도의 경로의존성 및 상호보완성과 관련된 논의는 왜 개혁이 혁명보다 어렵다고들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준다. (...) 그렇기 때문에 30년 후에 도달할 최종 목표지점을 설계하는 것 못지않게, 그 30년의 과도기 동안에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될 수많은 위험요소들을 관리하는 능력 또한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 14~17쪽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하는 홍기빈씨와는 달리, 실제로 재벌개혁 운동 등 여러 활동을 하면서 많은 경험을 한 김상조 소장은 '방법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어떤 맥락에서는 내가 평소에 고민했던 것과 유사한 부분이 있어서 즐거운 마음으로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김상조 소장이 실제 개혁활동을 했던 경험이 이 책에 그대로 녹아들어있다. 
여러 통계를 이용하여 한국경제 구조를 분석하고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데,

사실 실제로 시장활동을 해본 것도 아니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 산업에 대해 빠삭하게 아는 것도 아니고, 실제 경제활동이 어떻게 돌아가고 기업-국가-소비자가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지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경제학부생에게 그야말로 '현실경제'가 어떤 모습을 띄고 있고,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해 많은 것을 알려주고 있다.

특히나 103쪽부터 시작되는, "3장 낙수효과는 유효한가 -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둘러싼 논쟁" 부분이 인상적이었는데,

산업별 국내산출액 구성비 추이, 중간투입의 구성 추이, 산업별 부가가치율 추이, 부가가치의 구성 추이, 부가가치유발계수의 추이, 취업고용 유발계수 추이 등의 실증적인 자료를 이용하여 한국경제 구조를 상세히 알려주고 있다.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국내산출액 구성비 비중에서 제조업은 약 50%, 서비스업은 약 30%를 차지하는데, 일본의 30%, 60% 비중과 비교하면, 한국은 제조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서비스업의 비중은 상당히 적다. 

김상조 소장은 한국의 제조업에 대해

"실질 부가가치 기준으로 볼 때 제조업의 비중은 여전히 증가 추세에 있다. 최근 한국의 경제발전 단계에 비해서 제조업이 너무 빨리 쇠퇴하고 있다는 이른바 '제조업 공동화' 또는 '제조업 조로화'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이러한 주장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한 것인지는 의문이다.

문제는, 제조업의 산출액 내지 부가가치 비중은 하락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의 고용창출 능력이 크게 떨어진 데 있다. 산업 간 또는 대중소기업간 연관관계의 약화에 그 주된 원인이 있다는 것이 이 책의 일관된 주장이다."
- 105쪽

"(90년대 이후 중간투입의 국산화율이 낮아지는 것에 대해) 소재 부품 분야 중소기업의 발전, 그리고 대중소기업 간 하도급거래의 공정화 등이 주요 과제로 부각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 108쪽

"기초소재업종과 조립가공업종의 부가가치율 하락이 확연히 드러난다. (...) 만약 이들 업종에 속한 우리나라 대표 기업들이 수출경쟁력과 수익률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비용 부담을 소재 부품 중소기업 및 여기에 고용된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전략을 택하고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한국사회의 양극화를 초래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는 혐의를 벗기 어렵다."
- 110쪽

"부가가치율과 함께 노동소득분배율이 모두 일본에 비해 크게 낮다는 것이 바로 한국과 일본의 실력차이를 나타낸다. 거칠게 표혀하면, 아직까지는 평균적으로 한국이 일본에 비해 품질경쟁력에서 뒤지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으로 승부를 걸 수 밖에 없으며, 이것이 부가가치율과 노동소득분배율의 격차를 가져오고, 결국 생활수준의 격차를 초래한다고 볼 수 있다."
- 111쪽

한국의 서비스업에 대해서는

"서비스 투입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는 있으나 일본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 제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도 물류, 기술, 디자인 개발, 법률 회계 조세 경영컨설팅 등 광범위한 영역의 서비스 투입의 양과 질을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서비스 분야에서 양질의 고용을 창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 108쪽

"서비스업의 발전은 고용창출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다. 다만 서비스업에서 창출되는 고용이 저숙련 저임금의 불안정한 일자리에 집중되지 않도록 서비스업의 발전전략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 110쪽

"어떤 산업의 후방연쇄효과(영향력계수)가 크다는 것은, 그 산업이 성장하면 여기에 중간투입물을 구성하는 앞 단계 산업의 성장을 이끌어내는 힘이 크다는 뜻이다.
어떤 산업의 전방연쇄효과(감응도계수)가 크다는 것은, 뒤 단계의 산업 활동을 위해 이 산업의 제품이 중간투입물로 사용되는 정도가 크다는 뜻이다."
- 120쪽

"서비스업은 의외로 감응도계수가 크다. (...) (서비스업이) 다른 산업의 생산활동을 지원하는 중요한 중간재를 공급하는 영역도 있음을 의미한다. 요컨대 제조업의 경쟁력제고를 원한다면 서비스업의 경쟁력도 동시에 제고해야 한다."
- 122쪽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생산자서비스와 사회서비스의 비중이 낮아 이들의 성장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그중에서도 생산성이 높은 생산자서비스의 육성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사회서비스의 확대가 불가피하지만, 재정지출의 확대가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
따라서 생산자서비스의 성장을 위해 전문인력의 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고등교육기관의 경쟁체제를 확립하고, 공급 확대 및 개방화에 대한 이익집단의 반발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
-127쪽

KDI에 근무하는 경제관료가 쓴 보고서를 인용하고 있다.
김상조 소장은 이러한 경제관료들의 사고의식에 대해

"서비스업의 구조개편은 단순히 산업정책적 차원에서만 판단할 일이 아니다. 서비스업 내에는 구조조정의 충격에 가장 취약한 계층인 영세기업 및 영세자영업자들이 광범위하게 존재하며, 나아가 사회서비스 영역은 경제정책 차원을 넘어 사회정책 차원에서도 통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경제관료들은 총합으로서의 국가와 민족의 이익을 생각하지만, 국민 개개인의 삶은 생각하지는 않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나는 경제관료들이 비록 정책의 수단으로서 경쟁과 개방을 강조한다는 점에서는 신자유주의적일지 모르나, 그들의 사고방식은 총합으로서의 부국강병을 원했던 17세기 중상주의자들과 별로 다르지 않다고 판단한다."
- 128쪽

이 부분뿐 아니라, 뒤에서는 재벌, 중소기업, 노동, 금융에 대해 논하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하도급 거래"가 실제로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 상세히 논하고 있다.

아직 "현실경제"를 모르는 경제학부생이 이 책을 읽으면, 학교 밖의 세계가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조금이나마 알 수 있다.

물론, 기본적인 원론, 미시, 거시 이론을 완벽히 익혀야 겠지만....

경제원론 공부하자.. 쿨럭...

http://joohyeon.com/39 

http://joohyeon.com/40 

결국 민자사업을 추진해야 하느냐 아니냐의 문제는,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해서 체감적으로 느끼는 비용 부담을 낮추느냐  

vs 비용을 "1차 이용자"가 더 많이 부담하느냐 & "이익 일부를 민간사업자"가 가지느냐 

(사실, 정부&지자체 주도나 민자주도나, "사업성 예측이 개판"이면 시민들의 비용부담이 커지는 만큼, 어느 한쪽의 총비용부담이 더 큰지 말하기는 애매)

후자를 택하면

① 정부, 지자체의 재정건전성 문제 
② 재정 지출모델 다변화 
③ 사회기반시설 조기 건설로 인한 "파급효과 조기에 달성"

이러한 장점 3가지를 획득할 수 있다.

반대로 생각하면, 전자를 택했을 때 이 3가지 장점을 잃는 것이고.


결국 문제는 

"이러한 장점 3가지를 얻기 위해, 
1차 사용자가 비용을 더 많이 부담하는 게 옳은가?
이익 일부를 민간 사업자가 향유하는 것이 옳은가?"

"이러한 장점 3가지를 잃더라도,
사회기반시설 건설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 하는 방향으로 가야하는가?"

의 싸움. 

결국 "정부&지자체 재정건전성" 문제일 수 밖에 없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앞으로 '사회기반시설 건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할 수 밖에 없다.
여기서 각자의 "가치관"에 따라 다른 판단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다른 합의 결과가 도출될 것이다.


민간투자사업을 비판하는 쪽은 "이익을 민간사업자가 향유" 하는 것 자체를 공격하는데, 그것도 타당한 지적이지만
"재정건전성" 문제에 대한 해답을 내놓지 못하면 무의미한 비판이 된다는 점.

토건경제 그 자체를 비판하는 것도 타당하겠지만, 그렇다고 '꼭 필요한' 사회기반시설 건설에까지 그런 비판이 제기되는 건 무리라는 점.

(개인적인 생각은.. 재정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투자사업을 건설적으로 이끄는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해야한다'는 것...)

지하철 9호선 요금인상과 관련하여, 민자사업에 관한 글을 올렸었는데
스스로 글을 올리고도 생각과 요점이 정리가 되지 않아서... 다시.

마지막에 필요하다고 제시한 논의

1. "그 시설을 이용하면서 편리함을 1차적으로 얻는 사람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가? 측정되지 않는 혜택을 받고 있는 불특정 국민들의 세금을 이용하여 사회기반시설 건설 비용을 대는 것이 타당한가?"

2. "앞으로 사회기반시설 건설을 위해 정부재정을 지출할 수 있는가? 그런 여력 또한 있는가?"

는 어떻게 보면 "국가는 선, 민간은 악" 이라는 전제를 깐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니까 

"사회기반시설에 국가자본이 투입되는 것이 옳은데, 이러저러한 논리로 민간자본이 투입되었다. 민간자본이 문제라면, 정부는 비용을 지출할 여력이 있는가? 그럴 여력이 없기 때문에 현실상 민간자본이 투입된 것이다" 

라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마지막에 제시한 논의는 "민자사업을 절대악"으로 치부하는 사람들에게 반론을 펼친 것이고

사실 국가자본으로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나 민간자본으로 건설하나, 
"애초에 사업타당성이 없으면 문제"가 되는 것이다. 
단순히 "국가자본"이라서, "민간자본"이라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국가자본은 옳고, 민간자본은 나쁘다" 라는 선과 악 개념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점.


민간자본유치 과정에서 

1. 필연적으로 과다한 수입 예측이 될 수 밖에 없고
2. 손해 발생시, 사용자에게 "직접적으로" 비용부담이 전가된다 

라는 문제가 발생할텐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무작정 "민간투자사업 반대"라는 결론으로 가면 안된다.

국가자본이 투입되더라도 "사업예측이 잘못됐다면", "국민들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니깐. 그것은 모두가 "공동으로 부담"하고 "우리도 모르는 새"에 비용이 지출된다는 점만 다를뿐. 

혹자는 "공동으로 부담" 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냐고 하지만, 그렇다면 정부재정지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것이냐의 문제가 남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국가 대 민간" "민간 주도는 나쁘다" 라는 선과 악 프레임이 아니라,

1. 민간주도로 사업이 진행될 수 밖에 없다면, 이것을 어떻게 잘 이끌어 나갈 것인가.

(내가 글에서 마지막에 제시한 물음에 대해, 국가 재정지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2. 국가자본이 투입된다면, 그 사업을 어떻게 잘 이끌어 나갈것이냐 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테고.


그런데 나는 개인적으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해 국가재정을 지출할 수 있을지 상당히 회의적인데...
그러니까 결국 앞으로 사회기반시설에 "민간자본"이 투입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내 생각.

국가자본 주도로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더라도, '사업성 예측이 잘못'되었다면 민자사업이 초래하는 것과 유사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고 재정문제도 있으니깐.

즉, 우리에게 필요한 논의는 "국가는 선, 민간은 악" 이라는 프레임에서 우선 벗어난 뒤,
"민간투자사업을 건설적으로 이끌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앞으로 사회기반시설 건설을 위해 정부재정을 지출할 수 있는가? 그런 여력 또한 있는가?"

이 질문에 진보세력이 대답하지 못하고 단순히 선과 악으로 접근한다면, 그냥 평생 그렇게 당하다가 사는 것이고 ─.─

지하철 9호선 요금인상과 관련하여, 민간투자사업과 민영화에 대한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근데.. 이게 정말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우선 민자사업과 민영화의 정의부터 구분하자면,

민영화란 "국가가 직간접적으로 운영하던 것"을 민간에 넘기고 경영권을 포기하는 것이고, 
민자사업이란 "사회간접자본 또는 사회기반시설 건설을 위해" 민간자본을 끌여들이는 것이다.

즉, 지하철 9호선 요금인상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것은 '공공시설물을 민간투자사업방식으로 건설하는 것이 타당한가' 이다.

그리고 이 문제는 단순히 "민간vs국가" "시장vs국가" "민영화, 민자사업은 나쁘다" "민간에 맡기면 효율적인 경영이 가능할까?" 프레임이 아니라

1. "그 시설을 이용하면서 편리함을 1차적으로 얻는 사람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가? 측정되지 않는 혜택을 받고 있는 불특정 국민들의 세금을 이용하여 사회기반시설 건설 비용을 대는 것이 타당한가?"

2. "앞으로 사회기반시설 건설을 위해 정부재정을 지출할 수 있는가? 그런 여력 또한 있는가?"

의 문제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할테지만, 민자사업이 추진된 배경부터 살펴보면, 이게 단순히 "가진 자들의 이익"을 위해서 "공공재를 사유화"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사회기반시설 건설에 민간참여의 의의로는 

① 정부의 재정건전성 문제 해결 & 기간별 부담형태 다변화
② 세금 집행과 정부 지출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국민 여론 반영

이다. 

"정부의 재정운용에 대한 눈초리는 무섭다. 세금에 대한 저항도 예전과 다르다. 고성장시대에는 커다란 마찰 없이 부과해 왔던 세금도 성장이 둔화되면서 일반 국민들의 반응이 예민해 지고 있다. 이에 반해, 국민들의 재정에 걸고 있는 기대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따라서, 기존 지출비용의 절약을 통해 SOC 투자재원을 확충한다는 것은 사실상 기대할 수 없는 상황.

이러한 정부재정의 한계 속에서 우리 국가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담보하는 절대절명의 과제인 사회간접자본시설을 확충하는 길이라고는 민간의 투자재원을 동원하는 방법 뿐이다.

따라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의 첫 번째 의의는 민간재원을 통하여 재정투자수요를 충당케 함으로써 정부재정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다."

강태혁. 1999. "SOC 민자사업의 정책방향". 6-7쪽

또한,

"민자사업의 효과는 동일한 재정자금으로 인프라스트럭처의 시설물을 조기에 다수 확보할 수 있다는 것과 (...)

첫째, 정부의 예산부족으로 시행하지 못했던 사업들을 추가로 시행
둘째, 수익성 있는 공공사업을 민자유치로 전환하면 정부예산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사업이 가능
셋째, 정부가 적절한 재정지원을 제공하면 이들도 민자유치될 수 있다
결국 사회적 타당성이 인정되는 사업 모두 시행 될 수 있을 것

그런데 이와 같은 방법으로 사업을 민자유치한다면 정부는 사업시행자의 운영기간 중에 이용료 수입을 잃게 될 것이다. 정부는 민자유치로 인하여 현재의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통행료수입과 같은 미래의 재정수입을 상실하게 된다.

결국 민자유치는 정부의 재정부담을 줄이는 방법이라기 보다는 기간별 부담형태를 달리하는 것이다. "

(-각주 설명 : 전통적 직접투자사업과 민자유치사업에서 나타나는 정부의 재정부담형태는 (...) 설령 두 가지 방법의 재정부담의 현재가치가 동일하더라도, 민자유치는 사회간접자본의 사회적 파급효과를 조기에 획득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옥동석, 배근호. 2002. "민자사업의 제도적 기반연구 : 영국 PFI를 중심으로". 66-70쪽

쉽게 설명하자면, 

① 세금집행과 정부지출에 대해 국민들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고
② "시설물을 직접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라는 공감대가 퍼졌으며 
③ "증세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정부는 세금인상을 할 수가 없으며
④ 재정건전성의 유지를 위해 막대한 비용을 "일시에" 지불할 수 없으며

⑤ 그렇기 때문에, 사회기반시설 건설에 "민간자본을 끌어들였고"
⑥ 추후 최소수입보장(Minimum Revenue Guarantee) 등으로 비용이 지출되거나, 기반시설 운영수익을 걷을 수 없어서 기회비용이 생기더라도

⑦ 민간자본 투입으로 사회기반시설이 조기에 이루어짐으로써, "사회적 파급효과를 조기에 획득"할 수 있고
⑧ (MRG 등으로 비용이 지출되더라도) 일종의 "할부" 개념으로 돈이 지출됨으로써, 재정건정성 확보에 유리하다. -"재정지출 모델 다변화"-

민자사업이라는 것도 어느정도 "논리"를 갖추고 진행된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최소수입보장(MRG)과 관련한 부분인데,

민간투자사업방식을 2가지로 나눌 수 있다. 바로

수익형 민간투자사업 (BTO : Build, Transfer, Operate)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BTL : Build, Transfer, Lease) 

인데, 

"BTO 방식은 민간자본이 시설을 건설하고Build, 이것의 소유권을 국가에 이전하되Transfer, 일정 기간 자신이 직접 운영Operate해 시설투자비를 회수하는 제도다.

BTL 방식은 민간자본이 시설을 건설하고Build 국가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Transfer BTO 방식과 동일하나, 자신의 운영권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게 빌려 주고Lease 임대료 형식으로 수익을 얻는 방식이다. (...)

수익형 사업에선 이용자의 수요에 따라 수입이 달라지기 때문에 투자 위험이 존재할 수 있다. 그래서 도입된 것이 '최소운영수입 보장제'다. 이 제도는 민간투자사업이 운영과정에서 사업협약에 명시된 예측 수요에 이르지 못해 수입 부족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미리 정해진 기준만큼 민간투자자에게 운영 수입을 보장해 주는 것이다. (...)

임대형 민간사업자는 임대료 형식으로 정부로부터 투자수익-5년 만기 국채수익률+알파-을 보장받는다. 아무런 투자 위험 없이 국채수익률에 가산율이 더 붙은 수익을 얻고, 더불어 건설 과정에서 가격 담합과 하도급 차액을 통해 막대한 추가 이익을 거둘 수 있다."

-오건호. "세금 먹는 하마, 민간투자사업". 『대한민국 금고를 열다』. 2010. 177-178쪽

어찌보면 MRG를 보장해주는 민자사업은 말이 안된다. 
(이 제도는 2009년에 폐지됐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수익은 항상 위험을 수반하기 마련인데 민간투자사업에서 이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오건호 2010)

'항상 일정 정도 수익이 보장 되는 사업' 이라! 이런 게 또 어디 있을까?

그렇지만 MRG 제도도 '나름의 합리적인 이유'를 가지고 탄생했는데,

"1990년대 초기에는 민간자본의 유치를 확대하고자 민자사업이 갖고 있는 위험부담을 줄이도록 노력하였다. 결과적으로 운영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통행료수입의 일정부분을 정부가 보장하도록 협약을 체결하였다."

김일환. 2005. "SOC 민자사업 추진방향". 국토. 51쪽

그러니까, 민간자본 유치가 필요한 상황에서, 민간자본 유치를 원활히 하기 위해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를 만든 것이다.


그렇다면 문제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간다.

1. "그 시설을 이용하면서 편리함을 1차적으로 얻는 사람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가? 측정되지 않는 혜택을 받고 있는 불특정 국민들의 세금을 이용하여 사회기반시설 건설 비용을 대는 것이 타당한가?"

2. "앞으로 사회기반시설 건설을 위해 정부재정을 지출할 수 있는가? 그런 여력 또한 있는가?"

민자사업과 민영화에 관련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논의는 이것이다.
(민영화는 약간 핀트가 다르지만...)

단순히 "민영화 반대, 돈 아깝다, 이거 어느 정치인이 한것이냐" 라는 논의가 아니라,

"민간투자사업이 시작할 수 밖에 없었던 근본 이유"를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치 제도권 내에서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게 필요할 것이다.

너무 추상적인 해결책일 수 있지만, 지금 필요한 건 '사회적 합의'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