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 the other handon the other hand

※ 중국과의 교역 확대로 수혜를 본 계층 · 산업 · 지역은 어디인가?

• 1966년~2019년 미국 제조업 근로자 수 추이 (단위 : 천 명)

• 빨간선 이후 시기가 2000~10년대
  

• 음영처리된 시기는 미국경제의 경기불황기(recession)

• 출처 : 미국 노동통계국 고용보고서 및 세인트루이스 연은 FRED

'중국발 무역 충격'(the China Trade Shock)을 실증분석으로 보여준 연구들이 나오면서, 기술변화가 아니라 국제무역이 미국 제조업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점이 크게 주목받았습니다.

오토어 · 돈 · 한슨은 2013년 연구^[각주:1]를 통해 "교과서 속 자유무역이론이 상정하는 핵심 가정이 현실에서는 작동하지 않으며, 1990년-2007년 중국발 무역 충격이 미국 지역 노동시장 내 제조업 고용 · 임금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아세모글루 · 피어스와 함께 추가연구를 2016년^[각주:2]에 내놓았고, '전국 단위 산업간 연결 효과' 및 '지역 내 총수요 효과'로 인해 중국발 무역 충격의 크기는 2013년 연구에서 결론지은 것보다 크다고 말했습니다.

2013년 · 2016년 연구는 최근 20년간 중국산 상품의 수입침투로 인한 제조업 일자리 상실분이 최소 150만개 그리고 전체 산업 일자리 감소의 하한선이 308만개 라고 주장합니다.

• 중국발 무역 충격이 미국 지역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

• 빨간색일수록 더 많은 충격을 받은 지역

• 미주리 · 아칸소 · 테네시 · 미시시피 · 앨라배마 · 조지아 · 노스 캐롤라이나 등 남부 대서양 지역과 위스콘신 · 일리노이 · 인디애나 · 오하이오 등 중서부 지역(이른바 러스트벨트)에 집중

• 출처 : The China Trade Shock

오토어 · 돈 · 한슨 등이 '중국발 무역 충격' 연구를 통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단순히 "미국 제조업 일자리가 감소했다"는 것이 아니라 "교과서 속 조정기제가 현실에서 작동하지 않음에 따라 무역의 분배적 결과가 극명히 나타났다"(the distributional consequences of trade) 입니다. 

위의 그림에 나타나듯이, 중국발 무역 충격은 미주리 · 아칸소 · 테네시 · 미시시피 · 앨라배마 · 조지아 · 노스 캐롤라이나 등 남부 대서양 지역과 위스콘신 · 일리노이 · 인디애나 · 오하이오 등 중서부 지역(이른바 러스트벨트)에 몰려있습니다.

중국이 저숙련 노동집약 상품을 주로 수출했고 미국의 남부 · 중서부 지역이 가구 · 의류 · 섬유 산업 등에 주로 특화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충격을 흡수하는 교과서 속 조정기제가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중국발 무역 충격이 남부(South) · 중서부(Midwest) 지역에 집중되어 지역간 불균등을 초래한 건 당연한 결과 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국발 무역 충격이 미국 내 분배에 영향을 주었다'는 말을 다르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토어 · 돈 · 한슨은 "국제무역이 미국경제 전체에 악영향을 주었다"는 말을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우리는 무역의 조정기제가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분배적 결과에 초점을 맞췄을 뿐, 무역이 가져다주는 총이익이 음수(-)라는 것은 아니다" 라는 식의 주장을 여타 논문 등을 통해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중국발 무역 충격으로 피해를 본 계층(저숙련 제조업 근로자) · 산업(노동집약형 제조업) · 지역(남부 및 중서부)이 있다면, 반대로 중국과의 교역 확대로 수혜를 본 계층 · 산업 · 지역도 있습니다. 

만약 수혜를 본 집단은 생각치 않채 '중국발 무역 충격의 악영향'을 말하는 연구만 접한다면, 마치 중국과의 교역 확대로 인해서 미국경제와 제조업 전체가 큰 위기에 빠진 것으로 잘못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생각나는 수혜 집단은 바로 '수출기업'(Exporting Firms)입니다. 미국은 지난 20년간 전세계로의 수출액을 2배 이상 늘려왔으며, 대중국 수출액은 7배 늘어났습니다. 수입경쟁에 처하게 된 기업이 고용을 줄인 것과 달리 이들은 고용을 늘리며 무역 충격을 다소간 흡수하였습니다. 

또 다른 집단 그리고 주목해야 하는 집단은 '오프쇼어링을 통해 서비스업으로의 재조직에 성공한 제조기업'(Reorganization toward Services) 입니다. 이들은 단순 제조업무를 외국으로 보내고 난 후, 고숙련 제조업 및 R&D · 디자인 · 설계 등 고급 서비스업에 집중하며 생산성을 개선시켰습니다.

• 미국 통근지역을 고인적자본 지역(High HC)과 저인적자본 지역(Low HC)으로 구분한 것

• 인적자본 분류 기준은 지역 내 대학 졸업자 비중을 이용

• 출처 : Bloom, Handley, Kurman, Luck (2019 Working Paper)
  

이러한 다국적 기업의 서비스화 덕분에 수혜를 본 계층은 '고숙련 근로자'(High-Skilled Workers)이며, 이들은 미국 서부 해안가(West Coasts)와 동부 뉴잉글랜드(New England)에 주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위의 그림은 지역 내 대학졸업자 비중을 기준으로 미국 통근지역을 고인적자본 지역(High HC)과 저인적자본 지역(Low HC)으로 구분한 것입니다. 

앞서 살펴본 또 다른 그림(중국발 무역 충격의 지역 노동시장 영향)과는 완전히 반대된다는 것을 한 눈에 알 수 있습니다. 인적자본 수준이 낮은 미국 남부와 중서부는 중국발 무역 충격을 고스란히 받았으나, 인적자본 수준이 높은 미국 서부 해안과 동부 뉴잉글랜드는 오히려 중국과의 교역 확대가 선사해준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미국 수출 기업이 교역 확대의 수혜를 누렸다는 사실은 굳이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직관적으로 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프쇼어링을 통해 서비스업으로의 재조직에 성공한 제조기업' 이라는 말은 선뜻 이해하기 힘들 겁니다.

오늘날 미국경제는 서비스업의 팽창에 힘입어 세계에서 가장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비스업 팽창을 불러온 요인 중 하나는 미국 제조업의 서비스화(servicification)이며 그 뒤에는 글로벌 밸류체인(GVC) · 오프쇼어링(Offshoring)으로 표현되는 '국제무역'이 있습니다.

'미국경제의 서비스업이 얼마나 팽창'했으며, '미국 제조업의 서비스화'는 무슨 의미이고, '그 뒤에 국제무역이 있다'는 것은 또 무슨 말일까요? 

먼저 '오늘날 미국경제 구조'에 대해서 알아본 다음, 중국과의 교역 확대가 서비스화된 제조기업 · 고숙련 근로자 · 서부 해안가와 동부 뉴잉글랜드에 어떤 방식으로 수혜를 주었는지 살펴봅시다.

※ 오늘날 미국경제구조 현황 ①

- 자본집약형 제조업 · 서비스업의 팽창

• 1966년~2019년, 미국 서비스업(빨간선) 및 제조업(파란선) 근로자 수 추이 (단위 : 천 명)
  

• 빨간선 이후 시기가 2000~10년대

• 음영처리된 시기는 미국경제의 경기불황기(recession)

• 출처 : 미국 노동통계국 고용보고서 및 세인트루이스 연은 FRED

위의 그림은 1966년~2019년, 미국 서비스업(빨간선) 및 제조업(파란선) 근로자 수 추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비스업과 제조업 고용 추이를 함께 살펴보니, 어마어마해 보였던 제조업 일자리 감소가 상대적으로 미미해 보입니다. 2000년~2019년 사이 제조업 일자리가 약 450만개 줄어드는 와중에 서비스업 일자리는 2,100만개 증가했습니다. 서비스업 고용 팽창에 따라 미국 경제 전체의 고용도 2001년 닷컴버블 · 2008년 금융위기 등 경기불황기를 제외하고는 줄곧 상승추세에 있습니다.

• 2005년~2019년, 미국 GDP 대비 상품 및 서비스 산업 부가가치 비중
  

• 빨간선 : 상품생산 산업 (Y축 좌축)

• 파란선 : 서비스생산 산업 (Y축 우축)

• 2000년~2007년, 제조업 세부산업별 부가가치 · 고용 · 수입침투 변화

• 출처 : Fort, Pierce, Schott (2018)^[각주:3]

"미국경제에서 서비스업 비중이 늘어난다는 말은 결국 제조업이 망했다는거 아니냐?"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조업 세부산업별 부가가치 변화를 살펴보면 미국 제조업 전체가 정말 위기에 처해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위의 그래프는 2000년~2007년, 제조업 세부산업별 부가가치 · 고용 · 수입침투 변화를 보여줍니다. 의복(Apparel) · 가죽(Leather) · 섬유(Textile) · 전기장비(Electrical equip) 등 전형적인 노동집약 산업은 고용과 부가가치 모두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컴퓨터 및 전자(Computer/Electronic) · 운송(Transportation) 등 자본집약 산업은 고용은 줄었으나 부가가치는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생산성 개선이 이루어졌음을 나타냅니다. 

• 왼쪽 : 1972년-2019년 섬유산업 생산지수

• 오른쪽 : 1972년-2019년 컴퓨터 및 전자산업 생산지수
  

노동집약 산업과 자본집약 산업 간 차이는 생산지수를 통해 더욱 극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의 그래프는 1972년-2019년 섬유산업(왼쪽) · 컴퓨터 및 전자산업(오른쪽) 생산지수를 보여줍니다. 노동집약형인 섬유산업 생산지수는 2000년대 이후 급감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자본집약형인 컴퓨터 및 전자산업 생산지수는 매년 고점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 오늘날 미국경제구조 현황 ②

- 미국 제조기업들, 비제조업 활동을 확장하다

정리하자면, ① 2000년대 들어서 미국경제 고용 · 생산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나날이 커져왔으며, ② 전체 제조업 중에서 노동집약형 제조업은 위축되고 자본집약형 제조업은 생산성을 개선시켜 왔습니다. 

전혀 별개로 보이는 두 가지 현상은 '제조업 기업의 비제조사업체 증가'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족 : 물론.. 서비스업 팽창의 가장 큰 요인은 의료 · 문화 · 레저 서비스의 성장이긴 하지만..)

• 하나 이상의 제조사업체를 보유한 기업을 제조업 기업으로 분류

• 1977년~2012년 제조업 기업(Manufacturing Firms)의 고용 추이를 제조기업 내 제조사업체(Manufacturing plants)와 비제조사업체(Non-manufacturing plants)로 구분한 것
  

• 2000년대 들어서 제조업 기업의 고용이 줄어들었는데, 이는 대부분 제조사업체의 고용감소에서 기인한다.

• 비제조사업체의 고용증가는 제조사업체의 고용감소를 일정부분 상쇄시켰다

• 출처 : Fort, Pierce, Schott (2018)^[각주:4]

위의 그래프는 1977년~2012년 제조업 기업(Manufacturing Firms)의 고용 추이를 제조기업 내 제조사업체(Manufacturing plants)와 비제조사업체(Non-manufacturing plants)로 구분한 것 입니다. 

2000년대 들어서 제조업 기업의 고용 감소는 대부분 제조사업체의 고용 감소에서 기인(Manufacturing plants ↓)했으며, 비제조사업체의 고용증가는 제조사업체의 고용감소를 일정부분 상쇄(Non-manufacturing plants ↑)시켰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위해 용어의 의미를 알아봅시다. 

'기업'(Firms)이란 상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하는 경영단위를 의미합니다. 삼성전자 · 애플 등등 우리가 아는 수많은 기업이죠. 

그리고 '사업체'(Plants or Establishments)는 일정한 물리적 장소에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부분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 본사는 수원에서 경영지원을 하며, 삼성전자 평택공장은 평택에서 반도체를 만들고, 삼성전자 디지털플라자는 전국 각지에서 제품을 판매합니다. 삼성전자 본사 · 평택공장 · 디지털플라자 각 지점은 모두 개별적인 사업체이며, 여러 사업체가 기업 삼성전자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의 '기업'은 하나 이상의 '사업체'가 모여서 이루어져 있으며, 개별 '사업체'가 수행하는 경제활동은 제조업일 수도 있고 서비스업일 수도 있습니다. 경영지원을 하는 삼성전자 본사와 제품을 판매하는 디지털플라자 지점은 서비스 업무를 수행하지만, 삼성전자 공장은 제조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식입니다.

이제 위의 그래프가 알려주는 바를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 이상의 제조사업체를 보유한 기업을 제조업 기업으로 분류했을 때, 제조업 기업이 가지고 있는 사업체들 중에서 제조사업체의 고용은 줄어들고 비제조사업체의 고용은 증가했습니다. 이를 직관적인 표현으로 나타내면 '제조업 기업의 서비스업 활동이 증대되었다' 입니다. 

• 미국 제조업 부문의 고용변화를 기업조정 마진별로 분해
  

• 미국 제조업 고용변화(빨간선) = 기업 자체의 탄생 및 소멸(Net firm birth/death) + 존속기업의 제조사업체 탄생 및 소멸(Net plant birth/death within firms) + 존속기업의 존속사업체(Within continuing firm-plants) 

• 출처 : Fort, Pierce, Schott (2018)^[각주:5]

'기업'(Firms) · '사업체'(Plants or Establishments)의 개념을 알고, '기업 내부에서 제조사업체와 비제조사업체가 공존할 수 있다는 점'(Manufacturing & Non-manufacturing plants within firm)을 알고 나면, 미국 제조업 고용 변화를 다른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위의 그래프는 1977년-2012년 미국 제조업 부문의 고용변화를 기업조정 마진별로 분해한 겁니다. 

제조업의 고용변화는 크게 3가지로 분해할 수 있습니다. 

▶ 첫째, 기업 자체의 탄생과 소멸로 인해 제조사업체도 탄생하고 소멸하며 나타나는 고용변화 입니다(Net firm birth/death & Net plant birth/death). 

▶ 둘째, 존속하는 기업 내에서 제조사업체가 탄생 및 소멸하며 나타나는 고용변화 입니다(Net plant birth/death within firms). 

▶ 셋째, 존속하는 기업 & 사업체에서 나타나는 고용변화 입니다(Within continuing firm-plants).

이러한 3가지 마진 중에서 첫번째 요인인 '제조업 기업 자체의 탄생과 소멸'(Net firm birth/death)은 아마 노동집약형인 의복 · 가죽 · 섬유 · 전기장비 부문에서 집중되어 나타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건 두번째와 세번째 요인 입니다. 

'존속기업의 제조사업체 탄생 및 소멸'(Net plant birth/death within firms)은 제조업 고용을 감소시키는데 가장 크게 기여한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국 제조업 기업들은 제조사업체를 더 이상 개설하지 않았고, 기존에 존재해왔던 제조사업체의 문을 닫았습니다. 그럼에도 기업활동을 계속 영위한다는 것은 제조사업체의 문을 닫고 비제조사업체에 더 집중했을 가능성을 제시해줍니다.

또한 '존속하는 기업 & 사업체'(Within continuing firm-plants)도 2000년보다 고용자수가 약간 감소했습니다. 만약 사업체는 그대로 유지한채 그 역할만 제조활동에서 서비스활동으로 전환하였다면, 제조업 고용 감소와 서비스업 고용 증가가 동시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2000년대 들어서 미국 기업은 상품생산 업무를 수행하는 제조사업체를 폐쇄시키고 비제조사업체를 늘리거나, 기존 제조사업체를 비제조사업체로 전환시켰고, 이 과정에서 제조업 고용 감소와 서비스업 고용 증가가 함께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미국 기업들은 중국과의 경쟁에서 밀린 단순 제조업무를 포기하고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고급 서비스활동에 집중하면서 생산성을 향상시켰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미국 애플사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플은 미국 내 제조공장을 폐쇄하거나 규모를 줄인채, R&D · 설계 · 디자인 업무를 맞는 본사역량을 강화하고 제품을 판매하는 애플스토어를 미 전역에 개점했습니다. 그 결과 애플이 창출한 일자리는 주로 서비스업 부문이며, 제조업 일자리를 두고 오바마 대통령에게 "아이폰을 미국에서 만들면 어떨까요?"라는 말을 듣기[각주:6]까지 했습니다.

※ GVC와 오프쇼어링의 확대 - 미국 제조기업의 서비스화 배경을 제공하다

이러한 미국 제조기업의 서비스화를 가능케 한 것은 바로 글로벌 밸류체인(GVC) · 오프쇼어링(Offshoring)으로 표현되는 '국제무역' 입니다. 

'글로벌 밸류체인 형성으로 달라진 세계경제'에 대해서는 본 블로그를 통해 두 차례나 다룬 바 있습니다. '[국제무역논쟁 트럼프 ⑤] 달라진 세계경제 Ⅱ - 글로벌 밸류체인 형성, 통합된 무역과 분해된 생산' · '[국제무역논쟁 트럼프 ⑥] 달라진 세계경제 Ⅲ - GVC와 Factory Asia, 미국은 어떻게 아이폰 일자리를 잃게 되었나'.

정보통신기술 발전(ICT ↑)으로 의사소통 비용이 하락(Communication Costs ↓)하면서 선진국 본사에 있는 직원과 개발도상국 공장에서 일하는 직원이 서로 간 지식과 아이디어(knowledge & ideas)를 자유롭게 교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인지한 선진국 기업들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에 역할을 배분합니다. 과거 선진국에 위치했던 제조공장은 저임금 노동력이 풍부한 개발도상국으로 이동했고, 개발도상국은 선진국이 창출한 지식과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제품을 만들어냅니다. 

그 결과, 오늘날 선진국은 디자인 · 설계 · 연구개발 · 마케팅 · 판매 등 서비스 관련 직무를 맡고, 개발도상국은 중간재 부품 조달 · 제품 조립 등 제조 관련 직무를 맡는 역할분담(task allocation)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1977년~2012년 제조업 기업 중 직접수입을 하는 기업의 비중(녹색선, Firms importing) · 대중국 직접수입을 하는 기업의 비중(연한 녹색선, Firms importing from China) · 미국으로의 수입침투율(진한 빨간선, US import penetration) · 미국으로의 대중국 수입침투율(연한 빨간선, US import penetration from China)에 주목

• 출처 : Fort, Pierce, Schott (2018)^[각주:7]

경제학 이론상으로 설명가능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역할분담과 애플이 대표하는 한 가지 사례 이외에, 현실 속 전반적인 미국 제조업에서 글로벌 밸류체인(GVC) · 오프쇼어링(Offshoring)의 영향이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봅시다.

위의 그래프는 1977년-2012년 미국 제조업 부문의 기술채택과 수입 추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990년대 특히 2000년대 들어 미국 제조업 사업체 중 컴퓨터를 구매한 사업체의 비중이 대폭 증가(Plants buying computers ↑)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2000년대 들어서 미국 제조업 기업들 중 직접 수입을 하는 기업의 비중도 크게 증가(Firms importing ↑)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총국내소비 중 제조업 수입품의 비중을 의미하는 수입침투율도 상승(US import penetration ↑)했죠.

(사족 : 따라서 '직접 수입'과 '수입침투율'의 값은 서로 측정하는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두 지표를 나란히 놓은 후 높고 낮음을 직접 비교할 수는 없음)

오프쇼어링 · 기업조직 등을 연구하는 경제학자들^[각주:8]은 '국내 제조업 기업의 직접 수입'(Direct Import / Firm Importing)과 '수입산 제조업 상품의 침투'(Import Penetration)를 구별해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수입산 제조업 상품의 침투'(Import penetration)는 제조업 상품 국내 총소비 중 수입산 상품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국내 제조업 기업이 외국에서 만들어진 상품을 수입하는 경우 · 도소매 업체가 상품 판매를 위해 수입하는 경우 · 외국 기업이 본국에서 만든 상품을 수입하는 경우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일반적으로 '제조업 수입이 늘어났다'고 말할 때, 수입침투율 상승을 의미합니다.

'국내 제조업 기업의 직접 수입'(Direct Import / Firm Importing)은 국내 제조업 기업이 외국에서 만들어진 상품을 직접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만을 의미합니다. 만약 국내 기업이 본국에서는 고품질 상품을 생산하고 외국에서는 저품질 상품을 생산하는 식으로 차별화 하였다면, 이러한 오프쇼어링의 결과로 국내 기업의 직접 수입이 증가(Direct Import / Firm Importing ↑)하게 됩니다. 따라서, 직접 수입 지표는 오프쇼어링 확대를 보여주는 지표가 됩니다.

2007년 기준 최소한 하나 이상의 제조업 사업체를 보유한 미국 기업들은 전체 기업들 중 5%에 불과하지만, 이들은 전체 고용의 23% · 매출의 38% · 비원자재 상품 수입의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중국발 무역 충격 

- 미국 제조업 기업의 조직을 변화시켜, 

- 서부 · 동부 지역에 거주하는 고숙련 근로자에게 이익을 주다

정보통신기술(ICT) 발전으로 인한 글로벌 밸류체인 형성 · 오프쇼어링 기회 확대가 미국 제조업 기업의 서비스화를 가능케한 배경을 제공해주었다면, 중국발 무역 충격은 미국 제조업 기업들의 조직을 서비스 활동으로 변화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경제학자 니콜라스 블룸(Nicholas Bloom) · 카일 핸들리(Kyle Handley) · 안드레 커만(Andre Kurman) · 필립 럭(Phillip Luck) 등은 2019년 7월 작업중인 논문 <중국과의 교역이 미국 고용에 미친 영향: 좋은 것, 나쁜 것, 그리고 논쟁거리>(<The Impact of Chinese Trade on U.S. Employment: The Good, The Bad, and The Debatable>)을 주목해야 합니다. 

블룸 등은 논문을 통해, 중국의 수입침투율 증가가 미국 제조업 사업체의 폐쇄(exit) 혹은 서비스업으로의 전환(switch)을 야기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미국 제조업의 전환이 서부 해안지역과 동부 뉴잉글랜드에 위치한 고숙련 근로자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었음을 실증분석을 통해 보여주었습니다. 

• 중국의 수입침투 증가가 미국 제조업(패널 A) 및 서비스(패널 B) 부문 고용에 미친 영향

• 존속 사업체 / 신규 사업체 진입 / 기존 사업체 퇴출 으로 구분

위의 표는 1992년~2012년 중국의 수입침투 증가가 미국 제조업 및 서비스업 고용에 미친 영향을 보여줍니다. 

블룸 등은 고용변화를 기업조정 마진별로 살펴보기 위해서, '존속 사업체'(Continuing Establishments) · '신규 사업체 진입 (존속기업 내 혹은 신규기업의 탄생)(Entry of Establishments)' · '기존 사업체 퇴출(존속기업 내 혹은 신규기업의 탄생)(Exit of Establishments)' 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제조업의 고용감소는 대부분 존속 사업체의 서비스업으로의 전환(Net Switching)과 기존 사업체의 퇴출(Exit of Establishment)에서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기업 자체가 퇴출되면서 사업체가 없어진 게 아니라 기업은 그대로 존속하는데 제조업 사업체만 사라졌습니다(by Firm Continuers).

이러한 결과는 미국 제조업 기업들이 중국발 무역 충격의 영향으로 제조업 사업체를 축소시키고 서비스업 활동을 팽창시켰음을 보여줍니다. 서비스업 활동으로 사업체을 변경한 제조업 기업을 살펴보면, 대부분 사업서비스 · 관리서비스 등으로 업종을 바꾸었는데 이는 제조업 기업이 개발 · 연구 · 관리 등에 더욱 집중함을 알려줍니다.

• 중국발 무역 충격이 미국 지역에 미친 영향을 '고인적자본 지역'(HHC)과 '저인적자본 지역'(LHC)로 분류
  

제조업 기업들이 전환한 관리 · R&D · 설계 · 디자인 · 마케팅 등의 업무는 매우 숙련집약적 입니다. 따라서, 중국발 무역 충격은 인적자본 정도에 따라 지역에 상이한 영향을 주었습니다.

위의 표는 중국발 무역 충격이 미국 지역에 미친 영향을 '고인적자본 지역'(HHC)과 '저인적자본 지역'(LHC)로 분류하여 분석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고인적자본 지역과 저인적자본 지역 모두 중국발 무역 충격이 제조업 고용에 악영향을 주었습니다만 양상은 상이합니다.

고인적자본 지역 근로자들은 서비스업으로 전환한 사업체에 계속 속해있을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고인적자본에서 제조업 고용은 감소한 것으로 나오지만 서비스업 고용 증가 덕분에 전체 고용의 감소폭은 어느정도 상쇄되었습니다. 

반면에 저인적자본 지역 근로자들은 서비스업으로 전환한 사업체로 이동하지 못하였고 혹은 저인적자본에 위치한 제조업 기업은 서비스업으로 전환을 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저인적자본 지역은 중국발 무역 충격의 영향을 그대로 받았습니다.

미국 내에서 인적자본 정도가 높은 지역은 서부 및 동부 해안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레 미국 경제활동의 중심은 남부 · 중서부 지역에서 서부 · 동부 해안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중국발 무역 충격이 야기한 '지역간 불균등'(regional inequality)을 두 개의 그림으로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 미국 내 분배적 결과를 야기한 중국발 무역 충격

본 블로그 China Shock 시리즈 글 3개를 통해 확인한 연구들의 결론은 아래와 같습니다.

※ The China Trade Shock 

- Autor, Dorn, Hanson (2013)의 연구를 잇는 후속연구들

지난글 '[국제무역논쟁 트럼프 ⑨] China Shock Ⅰ - 1990년-2007년 중국발 무역 충격이 미국 지역노동시장 제조업 고용 · 임금에 악영향을 미쳤다'에서 소개한 오토어(Autor) · 돈(Dorn) · 한슨(Hanson)의 2013년 연구 <중국 신드롬: 미국 내 수입경쟁이 지역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The China Syndrome: Local Labor Market Effects of Import Competition in the United States>)은 경제학계와 미국 내에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막연하게 "아... 대중국 무역적자 심화가 미국 국민들에게 해를 끼치는 거 같은데.."라고 느끼던 사람들은 대중국 수입증대가 미국 제조업과 지역 노동시장에 어떤 형태로 충격을 주고 있는지를 오토어 · 돈 · 한슨의 실증분석을 통해 명확히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자유무역론을 세상에 내놓은 애덤 스미스[각주:1]는 『국부론』에서 "대다수 제조업에는 성질이 비슷한 기타의 제조업이 있기 때문에, 노동자가 한 분야에서 다른 분야로 쉽게 옮길 수 있다." 라고 말했고, 현대 국제무역론 교과서는 "비교열위 산업에 종사하던 근로자는 무역개방 이후 비교우위 산업으로 이동하여 전체 고용은 유지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과서 이론과 현실은 다릅니다. 모두가 알고 있듯이 근로자들의 숙련도에 따라 재취업 여부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비교열위 산업에서 퇴출된 근로자가 비교우위 산업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기란 교과서가 말하는 것보다 힘듭니다. 게다가 기존에 살던 지역을 떠나 다른 지역에 있는 기업에 재취업 하기란 더더욱 어렵습니다. 

만약 현실 미국에서 제조업 근로자들이 비제조업으로 쉽게 이동하거나, 쇠락하고 있는 본거지를 떠나서 충격을 적게 받은 다른 통근 구역의 기업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다면, 지역 노동시장 내 임금 · 실업률 · 경제활동참가율 등은 크게 나빠지지 않으며 제조업 집약도가 다른 지역들 간에도 뚜렷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르게 말해, 미국 지역 노동시장들 내 임금 · 실업률 · 경제활동참가율 등에 유의미한 악화가 발생했거나 지역 간 차이가 드러났다는 사실 그 자체는 '교과서 속 자유무역이론이 말한 충격 조정 기제가 현실에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극명히 드러냅니다. 

• 중국발 무역 충격이 미국 지역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

• 빨간색일수록 더 많은 충격을 받은 지역

• 출처 : The China Trade Shock

오토어 · 돈 · 한슨의 2013년 연구는 교과서 속 자유무역이론이 가정하는 '무역 충격의 조정기제'(adjustment mechanism)가 현실에서는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드러냈습니다. 

위의 이미지는 중국발 무역 충격이 미국 지역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을 보여주는데, 빨간색일수록 더 많은 충격을 받은 지역 입니다.

한 눈에 보면 알 수 있듯이, 중국발 무역 충격은 미주리 · 아칸소 · 테네시 · 미시시피 · 앨라배마 · 조지아 · 노스 캐롤라이나 등 남부 대서양 지역과 위스콘신 · 일리노이 · 인디애나 · 오하이오 등 중서부 지역(이른바 러스트벨트)에 몰려있습니다.

남부 대서양 지역은 가구 · 의류 · 섬유 등 저숙련 노동집약 산업에 특화 · 중서부 지역은 저숙련 조립 제조업에 특화되어 있고, 충격을 흡수하는 교과서 속 조정기제가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중국발 무역 충격이 남부(South) · 중서부(Midwest) 지역에 집중되어 지역간 불균등(regional inequality)을 초래한 건 당연한 결과 입니다.

이처럼 오토어 · 돈 · 한슨의 2013년 연구는 그동안 경제학자들이 간과하고 있었던 '무역의 분배적 영향'(the distributional consequences of trade)과 '무역 충격 조정과 관련한 중기 효율성 손실'(medium-run efficiency losses associated with adjustment to trade shocks)을 일깨워 주었고, 이후로도 후속연구를 이어갑니다.

• 위 : 데이비드 오토어(David Autor), 데이비드 돈(David Dorn), 고든 한슨(Gordon Hanson)
  

• 가운데 : 대런 아세모글루(Daron Acemoglu), 브렌던 피어스(Brendan Pierce)

• 아래 : 이들의 2016년 논문 <수입경쟁과 2000년대 미국 고용의 대악화>

오토어 · 돈 · 한슨은 동료 경제학자 아세모글루 · 피어스와 함께 2016년 논문 <수입경쟁과 2000년대 미국 고용의 대악화>(<Import Competition and the Great US Employment Sag of the 2000s>)을 발표합니다. 

이들은 2016년 논문을 통해 2013년 연구가 고려하지 않았던 무역 충격 경로를 탐구하였고, 1991년-2011년 사이 중국 수입경쟁으로 인한 미국의 총 일자리 손실의 하한선은 260만개 라고 말합니다. 

(주 : 2013년 연구는 1990년~2007년 중국발 무역 충격으로 인한 제조업 일자리 손실이 154만개 라고 추정)

그렇다면 '2013년 연구가 고려하지 않았던 무역 충격 경로'는 무엇이며, '교역산업인 제조업 뿐 아니라 비교역산업인 비제조업이 어떻게 무역 충격을 받게 되었는지'를 이번글을 통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 중국발 무역 충격을 증폭시킨 요인들

- 전국 단위 산업간 연결 · 지역 내 총수요 승수효과

• 1991년~2011년 미국 내 중국의 수입침투율(Chinese Import Penetration Ratio)
  

• 미국의 대중국 수입 및 대중국 수출

아세모글루 · 오토어 · 돈 · 한슨 · 피어스의 2016년 연구는 오토어 · 돈 · 한슨의 2013년 연구[각주:2]가 살펴본 시계열(1991년~2007년)을 2011년까지 확장하여 중국발 무역 충격의 크기를 추정했습니다.

이때, 2016년 연구가 정의한 중국발 무역 충격은 '미국 내 총소비 중 대중국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 '입니다. 2013년 연구가 사용한 '지역 내 근로자 1인당 대중국 수입액 변화'와는 다릅니다.

2016년 연구는 지역 단위 뿐 아니라 전국 단위 분석도 실시하였고, '전국 단위 산업간 연결 효과' 및 '지역 내 총수요 효과'로 인해 중국발 무역 충격이 2013년 연구에서 결론지은 것보다 크다고 말합니다.

오토어 · 돈 · 한슨의 2013년 연구는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미국 지역 내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고 있습니다. 수입경쟁 증대로 지역 내 제조기업이 타격을 받고 이곳에 종사하던 근로자의 고용과 임금이 악화되는 경로를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더 생각해봐야 하는 것은 제조업 기업들은 서로서로 연결되어있다는 점 입니다. 이른바 '산업의 투입-산출 연결관계'(Industry Input-Output Linkages) 입니다.

기업이 완성형 제품을 생산(output)하기 위해서는 다른 곳에서 부품(input)을 조달해야 합니다. 역으로 중간재 및 부품(input)을 생산하는 기업은 제품 생산(output)을 위해 이를 필요로하는 기업에 판매합니다. 이때 기업들은 지역 내에서만 부품을 조달하거나 판매하지 않고 다른 지역에 위치한 기업과도 거래를 합니다.

게다가 기업들은 직접 연결을 넘어서 간접적으로도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이러한 연결은 산업을 뛰어넘습니다.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도 다른 곳에서 필요한 원자재를 조달하여 부품을 만들어 내기 때문에, 기업들은 몇 단계를 거쳐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조기업이 만든 최종 상품은 유통 · 물류 · 도소매 판매 서비스 등을 거쳐 소비자에게 전달됩니다. 

즉, 개별 기업들은 지역과 산업을 뛰어넘은 투입-산출 관계로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연결된 기업의 경영상태 변화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 및 기업 간 투입-산출 연결관계는 고려치 않고, 수입경쟁이 지역 내 제조기업에게만 전달한 영향만 살펴본 2013년 연구는 실제 중국발 무역 충격을 과소평가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세모글루 · 오토어 · 돈 · 한슨 · 피어스의 2016년 연구는 지역 단위가 아닌 전국 단위에서 연결된 제조업이 받은 영향(Sectoral Linkage at National Level)을 살펴봅니다.

저자들은 기업들간 연결관계가 미치는 영향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첫째는 다운스트림 영향(Downstream Effect) 입니다. 이는 부품을 공급하는 기업이 무역 충격을 받았을 때, 이곳에서 부품을 조달해온 기업이 받는 직접 영향과 다음 단계로 연결된 제조업 · 비제조업 기업들이 받는 간접 영향을 의미합니다. 둘째는 업스트림 영향(Upstream Effect) 입니다. 이는 부품을 조달하는 기업이 무역 충격을 받았을 때, 이곳에 부품을 공급해온 기업이 받는 직간접 영향을 의미합니다.

저자들은 계량분석을 실시하기 이전에 직관적인 논리를 통해 그 영향을 추론했습니다. 

부품을 공급하는 기업이 수입경쟁으로 인해 상황이 나빠진다면, 부품을 조달하는 기업은 다른 회사 혹은 다른 나라에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반도체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가 무너지면 삼성전자는 다른 곳에서 부품을 조달하면 그만입니다. 따라서, 저자들은 무역충격으로 인한 '다운스트림 영향'은 크게 부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이와는 달리, 부품을 조달해온 기업이 수입경쟁으로 상황이 나빠지면, 이곳에 부품을 공급하던 기업은 대체 판매처를 구하기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의 경영상황이 악화되면 수많은 하청업체들이 휘청거릴 겁니다. 따라서, 저자들은 무역충격으로 인한 '업스트림 영향'(Upstream Effect)이 매우 크게 부정적일 거라고 예상합니다.

아세모글루 · 오토어 · 돈 · 한슨 · 피어스는 전국단위 분석 뿐 아니라 지역 노동시장 분석도 수행하였습니다. 이때, 2013년 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던 두 가지 경로를 탐색합니다. 바로, 지역노동시장 내 '산업간 재배치 효과'(Reallocation Effect)와 '총수요 승수효과'(Aggregate Demand Effect) 입니다.

2013년 연구는 '중국발 수입경쟁이 지역 내 제조업 고용에 미친 영향'을 추정하였고, '지역 제조업 고용감소가 비제조업 고용 증가 · 실업률 증가 · 노동시장 이탈 등 셋 중 하나로 연결'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분석 결과 제조업 고용감소는 비제조업 고용 증가로 이어지지 않았는데, 이는 산업간 생산요소의 재배치 효과가 작동하지 않았음을 말해줍니다. 

오토어 · 돈 · 한슨의 2013년 연구는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가 서비스업으로 재배치 되지 않은 이유로 노동시장 마찰을 꼽았고, 교과서 속 무역충격의 조정기제가 현실에서는 작동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아세모글루 · 오토어 · 돈 · 한슨 · 피어스의 2016년 연구는 한발 더 나아가서, '산업간 재배치 효과'가 작동하지 않은 이유로 '지역 내 총수요 승수효과'가 반대방향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생각했습니다. 수입경쟁으로 제조업 고용이 감소한 지역은 경기둔화의 여파로 총수요가 줄어들어 비교역재인 서비스업 고용증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논리입니다. 

만약 전국 단위에서 총수요 효과가 강하게 부정적으로 작용한다면, 중국발 무역 충격은 경쟁부문인 제조업에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걸 넘어서서 미국경제 전체에 광범위한 충격을 주었을 겁니다. 따라서, 저자들은 지역 내에서 추정한 총수요 승수효과는 미국 전역에 영향을 준 총수요 효과의 하한선이라고 판단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아세모글루 · 오토어 · 돈 · 한슨 · 피어스의 2016년 연구를 알아봅시다.

※ 수입경쟁과 2000년대 미국 고용의 대악화

- ① 중국발 무역 충격이 전체 산업에 미친 영향

아세모글루 · 오토어 · 돈 · 한슨 · 피어스는 우선 '1991년~2011년 중국발 무역 충격이 제조업의 고용에 끼친 영향'(aggregate, industry-level)을 회귀분석을 통해 추정하였습니다. 이것은 전국 단위 산업간 연결 관계나 지역 내 총수요 효과 등은 고려치 않은 기본 분석 입니다.

• 1991년~2011년 중국발 무역 충격이 제조업 산업의 고용에 끼친 영향

위의 표는 회귀분석 결과를 보여줍니다. 분석 결과, 1991년~2011년 중국의 수입침투율 1%p 증가는 미국 제조업 고용 1.3%p 감소로 이어졌습니다. 

저자들은 실제 제조업 고용 변화량을 토대로 중국발 무역 충격의 영향을 숫자로 보여줍니다. 미국 제조업 근로자수는 1991년~1999년 560만명 · 1999년~2011년 580만명 감소했습니다. 이 중 대중국 수입침투 증가가 유발한 제조업 고용 변화는 1991년~1999년 27.6만명 · 1999년~2011년 56만명으로 1991년~2011년 총 83.7만명 입니다. 

즉, 미국 제조업 근로자 수 감소 현상에서 중국발 무역 충격의 영향은 14.9%를 차지합니다.

(사족 : 2013년 연구와 2016년 연구는 '중국발 무역 충격'의 정의가 다르기 때문에, 제조업 고용 감소에 미친 크기가 상이함)

※ 수입경쟁과 2000년대 미국 고용의 대악화

- ② 전국 단위 산업의 투입-산출 연결관계

아세모글루 · 오토어 · 돈 · 한슨 · 피어스는 이어서 '중국발 무역 충격이 산업 간 투입-산출 연결관계를 통해 제조업과 비제조업의 고용에 미친 영향'(manufacturing & non-manufacturing through input-output linkages)을 살펴봅니다.

• 1991년~2011년, 중국발 무역 충격이 산업간 연결을 통해 제조업과 비제조업 고용에 미친 영향
  

• 상단 A 패널 : 직접 연결 / 하단 B 패널 : 간접 연결

위의 표는 회귀분석 결과를 보여줍니다. 상단 A 패널은 직접 연결만, 하단 B 패널은 간접 연결을 포함한 영향을 나타냅니다.

저자들의 추론처럼, 부품을 공급하는 기업이 무역 충격을 받았을 때, 이곳에서 부품을 조달해온 기업이 받는 '다운스트림 영향'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이는 부품을 조달하는 기업이 미국기업이 아닌 해외기업을 통해 부품을 계속 조달받음으로써 부정적 영향을 피해갔음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부품을 조달하는 기업이 무역 충격을 받았을 때, 이곳에 부품을 공급해온 기업이 받는 '업스트림 영향'은 유의미하게 부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특히 업스트림의 부정적 영향은 비제조업 산업에서도 크게 나타났는데, 제조업을 지원하는 서비스업 고용도 큰 타격을 받았음을 보여줍니다.

직접 연결만 고려했을 때(First-Order Input-Output Linkages), 1991년~2011년간 중국발 무역 충격은 제조업 고용을 133만명 · 비제조업 고용은 80.5만명 감소시켜 미국 전산업 일자리 214만개를 감소(직접 연결)시켰습니다. 

간접 연결을 포함하여 모든 연결을 고려했을 때(Full Input-Output Linkage), 1991년~2011년간 중국발 무역 충격은 제조업 고용을 141만명 · 비제조업 고용은 122만명 감소시켜 미국 전산업 일자리 262만개를 감소(직간접 연결)시켰습니다.

앞서 제조업이 충격을 직접 받은 경우만 고려했을 때 나타난 일자리 수 83.7만개 감소와 비교하면, 직간접 연결은 중국발 무역 충격의 부정적 영향을 3배 가까이 증폭 시켰습니다. 

※ 수입경쟁과 2000년대 미국 고용의 대악화

- ③ 지역 내 재배치 효과 ↔ 총수요 승수효과

이처럼 산업간 직간접 연결은 중국발 무역 충격의 부정적 영향을 크게 증폭시켰으나, 이것 또한 모든 경로를 다 반영하지 못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줄어든 고용이 미국 전역의 총수요를 감소시켜 추가적인 부정적 영향을 초래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자들은 전국 단위에서 발생한 부정적 총수요 효과를 탐색하고 싶었으나 측정이 어렵다는 점을 인지하였고, 대안으로 지역 내에서 발생한 총수요 효과(aggregate demand effect in CZ)를 살펴봤습니다.

저자들은 '수입증대에 노출되지 않은 산업의 고용변화'(non-exposed sector)를 살펴보는 방식으로 총수요 효과를 추정합니다. 만약 수입경쟁과 관련이 없는 산업에서 고용이 늘어나지 않았다면, 이는 재배치 효과를 상쇄시키는 부정적인 총수요 효과가 지역 내에서 작용한 결과(reallocation ↔ aggregate demand in CZ)라는 논리 입니다.

여기서 '수입증대 노출' 여부는 1991년~2011년간 수입노출도가 최소한 2%p 상승한 모든 제조업 세부산업과 지역 내 직간접 연결을 고려한 수입노출도가 최소 4%p 상승한 제조업 및 비제조업 산업 세부산업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1991년~2011년, 중국발 무역 충격이 수입경쟁에 노출된 산업(exposed-sector)과 노출되지 않은 산업(non-exposed sector)의 고용에 미친 영향
  

위의 표는 1991년~2011년, 중국발 무역 충격이 수입경쟁에 노출된 산업과 노출되지 않은 산업의 고용에 미친 영향을 보여줍니다. 

분석 결과, 대중국 수입증대는 비노출 산업의 고용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며, 추정된 계수 값 자체도 0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저자들은 "산업간 재배치로 인한 고용 증가 대부분이 부정적인 총수요 효과에 의해 상쇄됨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저자들은 지역 단위 분석을 통해 중국발 무역 충격이 미국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숫자로 보여줍니다. 대중국 수입에 노출된 지역 내 산업은 1991년~2011년간 일자리가 308만개 감소했습니다. 이 수치는 대중국 수입의 직접 충격 + 지역 내 산업간 직간접 연결을 통한 충격 + 지역 내 부정적 총수요 효과를 모두 감안한 값입니다.

이때, 미국 전역에 작용하는 총수요 효과가 지역 내에서만 작동하는 총수요 효과보다 클 거라는 점 그리고 지역을 뛰어넘은 산업간 연결을 통한 부정적 효과의 전달 등을 생각하면, 1991년~2011년간 일자리가 308만개 감소는 미국 전역에 영향을 미친 실제 중국발 무역 충격 크기의 하한선 입니다.

※ 수입경쟁과 2000년대 미국 고용의 대악화

- 분석단위별 고용 변화 비교

아세모글루 · 오토어 · 돈 · 한슨 · 피어스의 2016년 논문을 통해 제시한 분석 단위를 다시 한번 정리해봅시다.

첫번째는 수입증대에 직접적으로 노출된 제조업 산업의 고용 변화 입니다. 여기에는 산업간 연결 및 총수요 효과 등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두번째는 직접 노출 + 전국 단위 직(간)접 연결을 통해 연결된 제조업 · 비제조업 산업들의 고용 변화 입니다. 여기에는 전국 단위로 작용하는 산업간 연결을 고려하였고, 전국 단위의 재배치 효과와 총수요 효과는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National Industry Linkages O, National Reallocation & Aggregate Demand X)

세번째는 지역 내 직접 노출 + 직간접 노출 + 비노출된 산업들의 고용 변화이며, 여기에는 지역 내 재배치 · 총수요 · 산업간 연결만 고려했지 전국 단위에서 이들 영향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Local Reallocation & Aggregate Demand O, Local Industry Linkages O, National Reallocation & Aggregate Demand X, National Industry Linkages X)

• 분석단위별 고용 변화 비교 (단위 : 천 명)
  
• 1행 : 수입증대에 직접적으로 노출된 제조업 산업의 고용 변화
• 2,3행 : 직접 노출 + 전국 단위 직(간)접 연결을 통해 연결된 제조업 · 비제조업 산업들의 고용 변화
• 4행 : 지역 내 직접 노출 + 직간접 노출 + 비노출된 제조업 · 비제조업 산업들의 고용 변화

그리고 위의 표는 분석단위별 고용 변화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겁니다.

▶ 수입증대에 직접적으로 노출된 제조업 산업의 고용 변화 (1991년~2011년)

:  제조업 고용 83.7만명 감소

▶ 직접 노출 + 전국 단위 직접 연결을 통해 연결된 제조업 · 비제조업 산업들의 고용 변화 (1991년~2011년)

: 제조업 고용 133만명 감소

: 비제조업 고용 80.5만명 감소

: 전산업 고용 214만명 감소

▶ 직접 노출 + 전국 단위 직간접 연결을 통해 연결된 제조업 · 비제조업 산업들의 고용 변화 (1991년~2011년)

: 제조업 고용 141만명 감소

: 비제조업 고용 122만명 감소

: 전산업 고용 262만명 감소

▶ 지역 내 직접 노출 + 직간접 노출 + 비노출된 산업들의 고용 변화 (1991년~2011년)

: 노출 산업 308만명 감소

: 비노출 산업 2.4만명 감소

※  중국발 무역 충격이 미국 고용에 미친 악영향은 이전 추정치보다 크다

- 그런데... 대중국 교역이 가져다 준 이익은 고려하지 않나?

이와 같이 아세모글루 · 오토어 · 돈 · 한슨 · 피어스의 2016년 연구는 '2013년 연구가 고려하지 않았던 무역 충격 경로'(전국 단위 산업간 연결 / 지역 단위 총수요 · 재배치와 산업간 연결)를 살펴봄으로써 중국발 무역 충격이 미국 제조업 · 비제조업 고용을 최소한 308만개 감소시켰고 이것은 2013년 추정치보다 훨씬 큼을 보여주었습니다.

중국발 무역 충격을 다룬 연구는 이외에도 계속 진행되고 있으며, 오토어 · 돈 · 한슨과 아세모글루 · 피어스 등은 다른 동료 학자들과 함께 'THE CHINA TRADE SHOCK' 라는 웹사이트를 개설하여 '중국의 부상이 미국 근로자, 기업,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중국과의 교역 확대는 미국 경제에 부정적 영향만 가져다준 것일까요?

지난글^[각주:3]과 이번글에서 소개한 연구들은 애시당초 '무역 충격을 흡수하는 조정기제의 부재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탐구하는데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대중국 교역이 가져다 준 이익은 말하지 않습니다. 또한, 대중국 무역 충격을 받은 지역만 말할 뿐, 글로벌 밸류체인(GVC) 형성으로 이득을 본 지역과 산업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들 이외에 다른 경제학자들은 "대중국 교역 확대가 미국 경제 전체로는 순이익을 가져다주었다"(net aggregate gain), "대중국 교역 확대는 기업구조를 서비스업으로 재조직하였다"(reorganization) 등의 논문을 발행하여 논의의 폭과 깊이를 넓혀주었습니다.

이제 다음글을 통해 '중국의 부상이 미국 경제에 미친 영향'을 보다 폭넓은 관점으로 알아보도록 합시다.

※ The China Trade Shock

• 1999년 11월, 미국과의 양자무역협정 체결을 통해 WTO 가입에 다가선 중국 (링크)
  
• 2010년 2월, 중국과의 문제에 직면한 미국 (링크)
• 2019년 5월, 새로운 종류의 냉전 (링크)

오늘날 미국의 주적은 중국 입니다. 외교정책의 우선순위를 민주주의 · 시장경제 전파에 둔 클린턴행정부의 포용[각주:1] 덕분에 중국은 1999년 11월 미국과 양자무역협정을 체결하고 2001년 12월 WTO에 가입했는데... 13억 인구를 가진 중국이 세계경제와 미국경제에 미친 영향력[각주:2]은 너무나도 컸습니다.

• 위 : 1980년~2017년, 전세계 수출·수입 액수 추이 (출처 : IMF DOT)

• 아래 : 1990년~2012년, 전세계 제조업 부가가치 및 수출 중 중국의 비중 (출처 : Autor, Dorn, Hanson 2016)

※ 국가내 불균등의 증가(Within Inequality ↑)

- 국제무역 때문인가 기술변화 때문인가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세계는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자유주의 무역시스템 WTO 출범[각주:1]과 정보통신기술의 확산(ICT)[각주:2]이 만들어낸 세계화[각주:3] 그리고 중국의 개혁개방[각주:4]과 GVC 참여^[각주:5]에 이은 경제발전 덕분에 '국가간 불균등은 크게 감소'^[각주:6](Between Inequality ↓) 하였습니다. 

( 지난글 : [국제무역논쟁 트럼프 ⑦] 글로벌 불균등 Ⅰ - 국가간 불균등의 감소(Between Inequality ↓), 세계화 승자가 된 신흥국 중상위층과 패자가 된 선진국 중하위층 )

• 1990년-2030년(예상) 동안 절대적 빈곤 수치 변화

• 남아시아(연한 빨강), 동아시아 및 태평양(진한 빨강),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파랑)
• 출처 : Our World in Data - Global Extreme Poverty

1990년 절대적 빈곤자 수는 19억명이었고 이는 전세계 인구의 36%에 달했습니다. 대부분이 중국 · 인도 등 아시아 지역에 거주했는데, 이들 국가는 경제발전을 이루었고 2015년 절대적 빈곤자수는 7억 3천명 · 전세계 인구의 9.9%로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 1988년과 2011년의 글로벌 소득분포 모양의 변화 : 개발도상국 경제발전으로 인해 글로벌 중산층이 두터워짐

• 자세한 내용은 지난글^[각주:7] 참고

글로벌 소득분포는 쌍봉 모양에서 중간이 두터워진 형태로 변화했습니다. 1988년에는 상위층과 하위층으로 양분된 쌍봉모양을 볼 수 있으며, 개발도상국 인구가 수십억명에 달했기 때문에 하위층이 더 두꺼운 모양입니다. 2011년에는 중국 · 인도 · 동남아시아 경제발전과 소득증가로 인해 글로벌 중산층이 두터워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자유무역과 정보통신기술은 '국가간 불균등'(Between Inequality)을 줄임으로써 '글로벌 차원의 불균등'(Global Inequality) 해소에 크게 기여했는데..... 

같은 시기 '국가내 불균등'(Within Inequality)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 1980년~2016년 사이, 미국-캐나다 · 유럽 · 러시아 · 중국 · 인도 내 상위 10% 소득 비중

• 모든 국가에서 상위 10%가 차지하는 소득 비중이 늘어났다

• 출처 : World Inequality Report 2018

위의 그래프는 1980년~2016년 사이 미국-캐나다 · 유럽 · 러시아 · 중국 · 인도 내 상위 10% 소득 비중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40년간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가릴것 없이, 대부분 국가에서 상위 10%가 차지하는 소득 비중이 늘어났습니다. 

• 1963년~2005년, 미국 내 대졸/고졸 임금 격차 추이 (경력 0~6년차 및 20~29년차별 비교)

• 출처 : Autor, Katz, Kearney (2008)

소득 상위 계층으로의 쏠림은 학력별 임금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의 그래프는 1963년~2005년 미국의 대졸/고졸 임금 격차 추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980년대 들어서 대졸 프리미엄(college premium)이 강화되기 시작했고 그 추세는 이후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가내 불균등을 연구해온 학자들은 1970~1980년대에 주목합니다. 국가간 불균등 감소의 시작이 1990년대^[각주:8]라면 국가내 불균등은 1970년대부터 확대되기 시작하여 1980년대에 두드러졌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발생했던 걸까요?

• 왼쪽 : 1960~88년, 신발(Footwear) · 의류(Apparel) · 섬유(Textiles) 미국 내 소비 중 수입품이 차지하는 비중의 변화

• 오른쪽 : 1960~90년, 미국 차량등록대수 중 외국산 자동차 점유율 변화

• 출처 : Douglas Irwin. 2017. 『Clashing over Commerce』 

• 당시 상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지난글^[각주:9] 참고

첫번째는 '국제경쟁심화' 입니다. 

[국제무역논쟁 80's 미국] 시리즈를 통해 봐왔듯이, 1970~1980년대 속 미국인들은 '국가경쟁력 악화'를 크게 우려[각주:10]했습니다. 1980년대 초중반 미국은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감소 · 높아지는 실업률 · 생산성 둔화 · 무역적자 확대 등 거시경제적 측면에서 위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특히 미국인들은 무역적자폭 확대를 '세계 상품시장에서 미국의 국가경쟁력이 악화됨(deterioration of competitiveness)을 보여주는 상징'으로 인식했습니다.

미국인들의 신발 · 의류 · 섬유 품목 소비 중 수입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는데, 미국의 신발 · 의류 · 섬유 산업은 펜실베니아 · 남부 · 남캐롤라니아 지역에 집중되어 있었고, 이 지역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자동차 산업도 외국과의 경쟁증대에 영향을 받은 대표적인 산업 입니다. 1975~80년 사이 외국산 자동차 점유율은 2배 증가하였고, 자동차 산업이 몰려있던 러스트 벨트(Rust Belt) 지역의 실업률은 상승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많은 미국인들이 제조업 일자리 감소의 원인을 국제무역에서 찾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제조업 위축은 또 다른 경제적 문제로 연결됩니다. 제조업은 저숙련 근로자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주었기 때문에, 제조업의 위축은 임금불균등 증대(rise of wage inequality)로 연결될 위험이 존재했습니다.

따라서 1970~80년대 미국인들과 정치인들은 "계층별로 상이한 영향을 주는 자유무역으로 인해 제조업 고용 및 임금이 감소하고 그 결과 임금불균등이 확대되는 것 아닐까?"는 물음을 던졌습니다.

• 왼쪽 : 1984년 4월호 TIME지 표지를 장식한 빌 게이츠

• 오른쪽 : 1984년 매킨토시를 출시한 스티브 잡스
  

두번째는 '컴퓨터 혁명' 입니다.

오늘날에 과거를 돌아보면 정보통신기술(ICT) 투자가 본격적으로 일어난 시기는 1995년 입니다. 이 시기에 윈도우95가 출시됐고 개인용 PC가 각 가정에 대규모로 보급됐습니다. 그리고 전화모뎀을 이용한 PC통신으로 멀리 떨어진 개인간 의사소통도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컴퓨터가 업무에 도입되어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시기는 1980년대 입니다. 1984년 애플 매킨토시와 1985년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1.0이 출시되면서 기업들은 업무에 PC를 도입하기 시작합니다. PC를 보유한 사업체는 1984년 10% 미만이었으나 1989년에는 35%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그리고 업무에 PC를 사용하는 근로자의 비중은 1984년 24.6%에서 1989년 37.4%로 50% 이상 증가했습니다.

컴퓨터는 이를 이용할 수 있는 근로자의 생산성을 개선시켰습니다. PC를 이용한 주요 업무는 문서 작성 · 엑셀 계산 · 이메일 · 설계 · 판매 정리 등이었고, 오랜 시간이 걸리던 단순반복 업무는 빠른 시간에 끝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컴퓨터가 가져다준 생산성 개선의 혜택이 '대학을 졸업한 사무직 화이트칼라'(college-white collar)에 집중되었다는 점입니다. 1989년 기준 대졸 이상 근로자의 58.2%가 컴퓨터를 업무에 사용했으나, 고졸은 29.3%, 고졸 미만은 7.8%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직 화이트칼라 근로자의 48.4%가 컴퓨터를 이용했으나, 생산직 블루칼라 근로자는 11.6%에 불과했습니다.

그 결과,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컴퓨터를 이용할 능력을 갖춘 대학 졸업 근로자와 갖추지 못한 고등학교 졸업 근로자 간 임금 격차가 확대되기 시작(college premium)합니다. 고졸 대비 대졸의 임금 비율은 1979년 1.34에서 1991년 1.56으로 증가합니다. 

따라서, 경제학자들은 "숙련된 기술을 갖춘 근로자에게 우호적으로 작용하는 기술변화가 미국의 임금구조를 변화시켰다"고 진단했습니다.

정치인과 대중들이 문제로 삼았던 건 국제무역, 더 정확히 말하면 '일본의 불공정 무역'(Unfair Trade with Japan) 이었습니다. 

이들은 일본시장을 '확실히' 개방시킬 수 있는 무역정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며 수입물량 · 무역수지 등 지표의 목표값을 정해놓고 이를 강제해야 한다(quantitative targets)^[각주:11]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덤핑(dumping)과 시장접근(market access) 등 일본의 불공적 무역을 정치적으로 이슈화하였고 '공정무역'(fair trade) · '평평한 경기장 만들기'(level playing field)^[각주:12]를 일종의 캐치프레이즈로 내걸었습니다. 

하지만 경제학자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일본을 타겟으로 한 무역정책이 보호무역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크게 우려하였을 뿐 아니라, 미국 노동시장 내 불균등 확대의 원인은 국제무역이 아니라 '숙련편향적 기술변화'(SBTC, Skill-Biased Technological Change)에 있다고 여겼습니다.

경제학자들은 당시의 국제무역이론으로는 불균등 확대를 설명할 수 없으며, 실제 데이터도 기존 무역모형과는 다른 방향을 가리켰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까닭으로 대부분의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는 "경제적 불균등 확대의 주요 원인이 기술변화에 있다"는 합의가 이루어졌고, 이런 생각은 2000년대까지 이어졌습니다. 

왜 경제학자들은 국가내 불균등 심화의 원인을 '기술변화'에서 찾았을까요? 그리고 2010년대 들어서 이러한 생각이 조금씩 바뀌게 된 연유가 무엇일까요? 이번글에서 이를 알아봅시다.

※ (이론적) 헥셔-올린 국제무역모형의 예측과 실패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2010년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국제무역은 임금구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는 지난글 '[국제무역논쟁 트럼프 ③] 국제무역은 제조업 일자리와 임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2010년대 이전의 생각...'에서 다룬 바 있습니다. 이를 간략하게 복습해봅시다.

헥셔-올린 국제무역모형(Hecksher-Ohlin Model)^[각주:13]은 비교우위를 바탕으로 '국제무역이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논리적으로 설명합니다. 

국제무역이론을 설명하면서 누차 말했다시피, 국제무역을 발생시키는 원천[각주:14]은 '국가간 서로 다른 상대가격'(different relative price) 입니다. 

수출이 발생하는 이유는 국내에서 판매할 때보다 외국에 판매할 때 더 높은 상대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higher relative price) 이고, 수입이 발생하는 이유는 국내에서 구입할 때보다 외국에서 구입할 때 더 낮은 상대가격을 지불할 수 있기 때문(lower relative price) 입니다.

여기서 헥셔-올린 국제무역이론은 '국가간 상대가격이 서로 다르게 된 이유는 부존자원에 따른 상대적 생산량의 차이(resource endowment)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떤 국가는 숙련노동에 비해 비숙련노동이 풍부하고, 또 다른 국가는 비숙련노동에 비해 숙련노동이 풍부합니다. 숙련노동 풍부국은 숙련노동 집약적 상품이 상대적으로 많이 생산될테고, 비숙련노동 풍부국은 비숙련노동 집약적 상품이 상대적으로 많이 생산됩니다. 따라서, 숙련노동 풍부국은 숙련노동 집약상품을 싸게 생산하고 비숙련노동 풍부국은 비숙련노동 집약상품을 싸게 생산합니다. 

따라서, '숙련노동 풍부국은 값싸게 만든 숙련노동 집약적 상품을 더 높은 가격을 받으며 수출하고, 비숙련노동 풍부국은 값싸게 만든 비숙련노동 집약적 상품을 더 높은 가격을 받으며 수출'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숙련노동 풍부국은 외국의 값싼 비숙련노동 집약적 상품을 수입하고, 비숙련노동 풍부국은 외국의 값싼 숙련노동 집약적 상품을 수입합니다. 

일반적으로 '선진국 = 숙련노동 풍부, 개발도상국 = 비숙련노동 풍부'이기 때문에, '선진국 = 숙련노동 집약상품 수출 & 비숙련노동 집약상품 수입, 개발도상국 = 비숙련노동 집약상품 수출 & 숙련노동 집약상품 수입' 입니다.

국제무역은 개별 국가가 비교우위를 지닌 상품의 가격을 인상시키며 비교우위 부문이 이익을 보게 만들어 줍니다. 

선진국에서 혜택을 보는 부문은 비교우위인 '숙련집약 산업', 불이익을 보는 부문은 '비숙련집약 산업' 입니다. 선진국의 숙련집약 상품은 국제무역의 결과 더 비싼 가격을 받고 팔리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그동안 무역장벽 보호 아래 비싼 값을 받았던 비숙련집약 상품은 이제 개발도상국의 값싼 가격에 밀려나고 맙니다.

개발도상국에서 혜택을 보는 부문은 비교우위인 '비숙련집약 산업', 불이익을 보는 부문은 '숙련집약 산업' 입니다. 개발도상국의 비숙련집약 상품이 국제무역의 결과로 자급자족 상태에 비해 더 비싼 가격을 받고 선진국에 팔리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개발도상국의 숙련집약 상품은 시장개방으로 선진국의 숙련집약 상품과 직접적으로 경쟁을 하게 되었으니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헥셔올린 모형은 '비교우위 산업 이익 & 비교열위 산업 불이익'에서 더 나아가서,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임금변화도 예측합니다.

스톨퍼-새뮤얼슨 정리(Stolper-Samuelson Theorem)^[각주:15]는 '투입요소의 가격은 상품가격 움직임에 맞추어 변화한다'고 말하기 때문에, '숙련노동 풍부국 → 숙련노동집약 상품가격 ↑ → 숙련근로자 실질임금 ↑', '비숙련노동 풍부국 → 비숙련노동집약 상품가격 ↑ → 비숙련노동자 실질소득 ↑'라고 예측합니다.

보통 자급자족 상태에서 개별 국가의 '숙련노동 근로자 실질임금 > 비숙련노동 근로자 실질임금' 이기 때문에, 국제무역의 결과 '선진국에서 숙련-비숙련 근로자 간 임금 불균등 확대 ↑', '개발도상국에서 숙련-비숙련 근로자 간 임금 불균등 감소 ↓'가 나타납니다.

따라서, 헥셔-올린 모형은 1970-80년대 미국 내 숙련-비숙련 근로자 간 임금불균등 확대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듯 보입니다.

그런데...

경제학자들은 "헥셔올린 무역모형이 예측한 결과대로 미국 내 임금불균등은 확대되었으나, 작용경로는 무역모형이 예측한 것과는 완전히 달랐다"고 여겼습니다. 

헥셔-올린 무역모형과 스톨퍼-매뮤얼슨 정리는 '달라진 상품 상대가격이 생산요소의 실질가겨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봄으로써, 무역개방과 소득분배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이론'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숙련근로자의 상품가격이 상승하지 않은채 숙련근로자의 상대임금만 증가했다면, 이는 무역이 아닌 다른 요인이 작용한 결과 입니다.

지난글 '[국제무역논쟁 트럼프 ③] 국제무역은 제조업 일자리와 임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2010년대 이전의 생각...'에서 설명하였듯이, 경제학자 로버트 Z. 로런스와 매튜 J. 슬로터는 1980년대 미국 내 숙련근로집약 상품의 가격이 상승하기는 커녕 하락했음을 지적합니다. 

• 왼쪽 : 1980년대 숙련근로 집약도(X축)에 따른 수입가격 변화율(Y축)

• 오른쪽 : 1980년대 숙련근로 집약도(X축)에 따른 수출가격 변화율(Y축)

• 출처 : Lawrence and Slaughter(1993)

위의 그래프는 1980년대 숙련근로집약 정도에 따른 수출입 가격 변화를 보여줍니다. 숙련근로집약도가 높아지는 상품일수록 수입가격은 다소 하락하고 수출가격은 크게 하락하는 관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로런스와 슬로터는 "수출입 가격 데이터는 스톨퍼-새뮤얼슨 정리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 무역이 임금불균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할 필요조차 없다."^[각주:16] 라고 말합니다.

또한, 비교우위에 기반한 핵셔올린 무역모형의 예측대로라면 미국 내에서 '숙련집약 산업 팽창 → 숙련근로자 이익. 비숙련집약 산업 위축 → 비숙련근로자 불이익'의 형태로 '산업간 숙련-비숙련 근로자 임금 격차 확대'(between industry)가 나타나야 합니다.

하지만 1970-80년대 미국에서는 동일한 산업 내에서 숙련-비숙련 근로자의 임금 불균등이 확대되었습니다(within industry).

• 1963년~1987년, 동일한 산업-성별-교육 집단 내 임금 불균둥 추이

• Katz and Murphy (1992)
  

위의 그래프는 1963년~1987년, 동일한 산업-성별-교육 집단 내 임금 불균등 추이를 보여줍니다. 1970년대부터 동일집단 내 임금 불균등이 심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비교우위 및 비교열위 산업간 효과'(between effect)에만 주목하는 기존의 무역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헥셔-올린 무역모형과 스톨터-새뮤얼슨 정리가 실패한 결정적인 이유는 '예측과는 달리 개발도상국 내에서도 숙련-비숙련 근로자 간 임금 불균등이 확대' 되었기 때문입니다.

무역 모형은 '선진국에서 숙련-비숙련 근로자 간 임금불균등 확대 ↑', '개발도상국에서 숙련-비숙련 근로자 간 임금 불균등 감소 ↓'를 예측하였으나, 실상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에서 숙련-비숙련 근로자 간 임금 불균등 확대 ↑' 였습니다. 

따라서, 경제학자들이 "국제무역이 아니라 다른 요인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에서 임금 불균등을 심화시켰다"고 생각하는 건 자연스러운 결론이었습니다. 

국제무역이 원인이 아니라면 남아있는 요인은 하나 뿐이었습니다. 바로, '숙련편향적 기술변화'(SBTC) 입니다.

※ 컴퓨터의 등장 → 숙련근로자에 우호적인 상대수요 변화

국제무역을 연구하는 경제학자들이 '상품가격 변화 → 생산요소 가격의 변화'에 주목했다면, 노동경제학자들은 '간단한 공급-수요 체계'(simple supply and demand framework)로 현상을 설명하려 했습니다. 

노동경제학자들에게 대학 졸업자로 대표되는 숙련 근로자의 임금이 고졸 비숙련 근로자에 비해 오르게 된 연유는 간단합니다. '기술변화로 인해 숙련 근로자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상대수요가 증가'(SBTC, Skill-Biased Technological Change)했기 때문입니다. 

노동경제학자 로런스 F. 카츠(Lawrence F. Katz)와 케빈 M. 머피(Kevin M. Murphy)는 1992년 논문 <상대임금의 변화, 1963-1987 : 공급과 수요 요인>(<Changes in Relative Wages, 1963-1987: Supply and Demand Factors>)를 통해, 1963년~1987년 미국 임금구조의 변화를 공급-수요 체계로 설명했습니다.

• 1963년~2008년 대졸/고졸 상대임금 비율 추이
  

• 출처 : Acemoglu, Autor (2011)^[각주:17]

위의 이미지는 1963년~2008년 미국 대졸/고졸 상대임금 비율 추이를 보여줍니다. (사족 : 카츠와 머피의 1992년 논문 이미지 품질이 좋지 않아서... 다른 논문에 실린 이미지로 대체) 

이를 통해 미국의 대졸 프리미엄(college premium)의 추세 2가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째, 1970년대 대졸 프리미엄의 감소. 둘째, 1980년대 이후 대졸 프리미엄 급격히 증가 입니다. 

왜 1980년대부터 추세의 반전이 나타났으며, 이러한 추세가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걸까요?

• 1963년~2008년, 성별 대졸/고졸 상대공급 증가율 추이

• 출처 : Acemoglu, Autor (2011)

로런스 F. 카츠와 케빈 M. 머피는 고졸 대비 대졸자의 상대공급 변화(College/High-school relative supply)에 우선 주목합니다. 1976년까지는 대졸자의 상대공급이 가파르게 증가했으나, 이후부터는 증가율이 둔화됩니다. 

이를 통해 카츠와 머피는 "대학생 졸업자 공급이 가장 크게 증가했던 1970년대에는 대졸 프리미엄이 감소하였으며, 가장 적게 증가한 1980년대에는 대졸 프리미엄이 증가하였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대졸 상대공급의 속도 변화만으로는 대졸 프리미엄 변동을 온전히 설명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1980년대 이후 대졸 상대공급 증가율은 둔화되었으나 어찌됐든 꾸준히 대학 졸업자를 배출했기 때문입니다. 전체 근로시간 중 대졸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1963년 13%에서 1987년 26.3%로 증가하였습니다. 

이처럼 대학 졸업생은 꾸준히 사회에 진입했음에도 대졸 프리미엄은 나날이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카츠와 머피는 "대학 졸업자의 상대공급이 꾸준히 증가했기 때문에, 대졸 프리미엄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상대수요 변화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또 다른 노동경제학자 앨런 B. 크루거(Alan B. Krueger) 1993년 논문 <어떻게 컴퓨터는 임금구조를 변화시켰나>(<How Computers have Changes the Wage Structure: Evidence from Microdata 1984-1989>)를 통해, 상대수요 변화의 원인을 '컴퓨터'에서 찾았습니다.

• 1984년과 1989년, 범주별 컴퓨터를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근로자의 비중
  

• 출처 : Krueger(1993)

1984~1989년 사이 업무에 컴퓨터를 사용하는 근로자의 비중은 24.6%에서 37.4%로 50% 증가 했습니다. 특히 교육수준이 높은 근로자일수록 컴퓨터를 업무에 더 많이 적용하며(1989년 기준 고졸 29.3%, 대졸 58.2%), 사무직 화이트칼라 근로자가 생산직 블루칼라보다 컴퓨터를 더 많이 사용합니다(1989년 기준 사무직 화이트칼라 48.4%, 생산직 블루칼라 11.6%).

이어서 앨런 B. 크루거는 '컴퓨터를 업무에 사용하는 근로자가 그렇지 않은 근로자 보다 더 높은 소득을 얻는지'를 알아봤습니다. 

우리는 직관적으로 '고숙련 → 컴퓨터 사용 → 더 높은 임금' 일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때, 컴퓨터를 다룰 수 있는 기술을 가진 대학생 졸업자가 꾸준히 늘어났음을 감안하면, 컴퓨터 사용이 가져다주는 높은 임금의 프리미엄은 시간이 흐를수록 감소해야 합니다.

그러나 크루거의 회귀분석 결과에 따르면, 컴퓨터 사용이 가져다주는 임금 프리미엄은 1984년 1.32배에서 1989년 1.38배로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크루거는 "시간이 지나도 컴퓨터 사용 프리미엄이 줄어들지 않았다는 사실은 컴퓨터를 다룰 수 있는 기술을 가진 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공급보다 더 빠르게 늘어났음을 의미한다"고 판단합니다.

오늘날에는 컴퓨터를 업무에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별다른 고급기술이 아니지만, 1980년대 당시에는 상당한 숙련도를 요구하는 기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980년대 당시 컴퓨터는 이를 다룰 수 있는 숙련도를 갖춘 대졸 근로자에게 우호적으로 작용하는 기술변화 였습니다. 

※ 반복업무를 대체한 기술변화 → 일자리 · 임금 양극화

1980년대 업무에 도입된 컴퓨터가 대졸 근로자에게 우호적으로 작용하여 임금 불균등을 초래했다는 논리는 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 이후로도 그 영향이 지속되었을까 라는 것은 의문이 듭니다. 오늘날에는 컴퓨터를 업무에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별다른 고급기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앨런 B. 크루거도 1993년 논문의 말미에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근로자 수요가 과거 10년처럼 급속히 증가할 가능성은 낮다. 이를 고려하면, 컴퓨터 사용 프리미엄은 미래에 줄어들 것이다" 라고 예견(?)했습니다.  

그렇다면 2000년대 들어서도 임금 불균등이 지속된 건 무엇 때문일까요? 

노동경제학자들은 '기술변화가 일자리 및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좀 더 깊이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의 틀을 발전시켰습니다. 

1990년대 나온 연구들은 '숙련vs비숙련, 대졸vs고졸, 화이트칼라vs블루칼라, 비생산직vs생산직' 이라는 단순한 구도로 임금 격차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대졸이 다 같은 대졸이 아니고, 화이트칼라 사무직이 다 같은 사무직이 아니라는 걸 압니다. 

결정적으로 컴퓨터는 단순히 숙련 근로자와 대졸 화이트칼라 일자리를 보완하고 비숙련 근로자와 고졸 블루칼라 일자리를 대체하는 식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숙련도를 요하는 업무를 대체하는 경우도 있으며, 숙련도가 필요치 않은 업무를 대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직 업무 중에서도 컴퓨터가 대체하는 것이 있고 대체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생산 업무도 마찬가지로 컴퓨터와 기계가 대체할 수 있는 게 있고 대체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노동경제학자 데이비드 오토어(David Autor) · 프랭크 레비(Frank Levy) · 리차드 머네인(Richard Murnane) 이른바 ALM은 2003년 논문 <최근 기술변화의 숙련도 - 실증적 탐구>(<The Skill Content of Recent Technological Change: an Empirical Exploration>)을 통해, '업무'(task) 라는 개념을 도입합니다. 업무(task)란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근로활동을 의미합니다. 근로자는 자신이 보유한 숙련기술(skill)을 다양한 업무(task)에 적용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습니다.  

• 업무(task)의 종류를 반복적이냐 비반복적(Routine vs. Nonroutine)이냐, 분석적이냐 수동적이냐(Analytics vs. Manual)로 구분한 것
  

• ALM (2003)

ALM은 업무(task)의 종류를 '반복적이냐 비반복적이냐'(routine vs. non-routine), '분석 및 인지능력을 요구하냐 직접 손으로 해야하냐'(analytic & cognitive vs. manual)로 크게 구분합니다. 

예를 들어, 계산 · 뱅크텔러와 같은 고객응대 · 기록 기입 등을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인지적 능력(cognitive skill)이 필요하지만 단순 반복적인 특성(routine tasks)을 지니고 있으므로 컴퓨터가 쉽게 대체가능 합니다. 또한 제품 나르기 · 조립은 근로자가 손(manual skill)으로 작업을 해왔으나 이또한 반복적인 업무(routine tasks)이기 때문에 기계 자동화로 대체 가능 합니다.

반면, 통계 가설 설정 · 의료진단 · 법적 문서 기입 · 관리 등의 업무는 근로자의 분석적 능력(analytic skill)을 요구하면서 반복할 수 없기 때문에(non-routine tasks) 컴퓨터가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트럭운전 및 청소는 사람이 손으로 해야하는 업무(manual tasks)이며 이또한 비반복적인 일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단순 제품 나르기 · 조립과 트럭운전 · 청소는 모두 비숙련작업(unskilled works)이지만 전자는 반복적이기 때문에 대체가능하며 후자는 비반복적이기 때문에 대체불가능 합니다. 또한, 계산 · 기록기입과 의료진단 · 법적 문서 기입은 모두 인지적 능력을 요구하는 숙련작업(skilled works)이지만 전자는 반복적이기 때문에 대체할 수 있으며 후자는 비반족이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즉, ALM은 '컴퓨터 자동화가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는 업무가 반복적이냐 비반복적이냐에 달려있다'(routine vs. non-routine)고 바라봅니다. 단순히 '숙련vs비숙련, 대졸vs고졸, 화이트칼라vs블루칼라, 비생산직vs생산직'로 구분했던 과거의 구도로는 실제로 컴퓨터 자동화가 대체하는 업무가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어서 ALM은 "컴퓨터 자본은 제한적으로 정의된 인지적 및 수동적 활동 즉 명시적인 규칙에 기반을 둔 반복적인 업무를 대체한다^[각주:18]. 반면, 컴퓨터 자본은 문제해결과 복잡한 의사소통을 요구하는 비반복적인 업무를 보완한다^[각주:19]"고 말합니다. 

따라서, ALM은 "컴퓨터화는 반복적인 인지 업무와 수동 업무의 노동투입을 줄였고(routine cognitive & manual tasks ↓), 비반복적인 인지 업무의 노동투입을 증가시켰다(non-routine cognitive tasks ↑)"고 결론 내립니다.

ALM이 도입한 '업무기반 분석체계'(task-based framework)는 2000년대 들어 전세계적으로 진행된 새로운 일자리 · 임금 구조 변화를 설명해내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바로, 일자리 · 임금 양극화 (Job · Wage Polarization) 입니다. 

일자리 · 임금 양극화 (Job · Wage Polarization)란 '고숙련 · 저숙련 일자리(임금)가 증가하고 중숙련 일자리(임금)가 감소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 왼쪽 : 1980년~2005년 숙련수준 분위별 고용 변화율

• 오른쪽 : 1980년~2005년 숙련수준 분위별 임금 변화율 

• X축 : 직업의 숙련수준 분위 - 왼쪽일수록 저숙련 오른쪽일수록 고숙련

• 고숙련 일자리만 증가하고 저숙련 일자리는 감소했던 1980년대와 달리, 오늘날 시대에는 고숙련 일자리와 저숙련 일자리가 모두 증가하고 중숙련 일자리가 감소하는 '양극화'가 발생

위의 그래프는 고숙련 일자리만 증가하고 저숙련 일자리는 감소했던 1980년대와 달리, 오늘날 시대에는 고숙련 일자리(임금)와 저숙련 일자리(임금)가 모두 증가하고 중숙련 일자리(임금)가 감소하는 '양극화'가 발생했음을 보여줍니다.

'숙련vs비숙련, 대졸vs고졸, 화이트칼라vs블루칼라, 비생산직vs생산직'의 분석구도는 고숙련 일자리가 증가하는 현상은 쉽게 설명해낼 수 있습니다. 기술변화가 고숙련 대졸 화이트칼라 근로자에게 우호적으로 작용했다고 말하면 그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숙련편향적 기술변화(SBTC) 가설은 중숙련 일자리는 줄어드는데 저숙련 일자리는 증가하는 현상은 설명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일자리 양극화는 미스테리 입니다.

하지만 '업무기반 분석'은 일자리 양극화를 훌륭히 설명해냅니다. 2000년대 노동경제학자들은 업무기반 분석을 이용하여 노동시장 양극화를 설명하는 논문을 쏟아냈습니다. 

마르텡 구스(Maarten Goos) · 앨런 매닝(Alan Manning)의 2007년 논문 <형편없는 그리고 사랑스런 일자리: 영국 내 일자리 양극화 증대>(<Lousy and Lovely Jobs: The Rising Polarization of Work in Britain>), 데이비드 오토어(David Autor) · 로런스 카츠(Lawrence Katz) · 멜리사 키어니(Melissa Kearney)의 2006년 논문 <미국 노동시장의 양극화>(<The Polarization of the U.S. Labor Market>) 등이 대표적인 논문입니다.

이들은 업무를 3가지로 구분합니다. 첫째는 비반복적 인지 업무(non-routine cognitive task), 둘째는 반복적 인지 및 수동 업무(routine cognitive & manual tasks), 셋째는 비반복적 수동 업무(non-routine manual task) 입니다.

여기애서 중요한 점은 '반복적인 업무가 임금분포상에서 균일하게 분포되어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중숙련을 요하는 반복적인 업무는 임금분포의 중간에 집중(routine cognitive & manual tasks → middling jobs)되어 있고, 고숙련인 비반복적 인지 업무는 임금분포 상단(non-routine cognitive task → well-paid skilled jobs)에 저숙련인 비반복적 수동 업무는 임금분포 하단(non-routine manual task → low-paid least-skilled jobs)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는 현실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도의 추상적 능력과 인지 능력이 필요한 업무는 연봉이 높으며, 트럭 운전과 청소 등 사람이 직접 그때그때 대응해야 하는 업무는 연봉이 낮습니다. 그리고 단순 사무지원 화이트칼라 업종과 제조업 블루칼라 업종은 중간수준의 연봉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컴퓨터 자동화가 반복적인 업무를 대체한 결과 임금분포의 중간에 위치한 중숙련 일자리는 감소(middle-skilled jobs ↓)하게 됩니다. 그리고 능력이 뛰어난 근로자는 단순반복 업무를 자동화 한 뒤 생산적인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됨으로써 고숙련 일자리는 이익(high-skilled jobs ↑)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비반복적 수동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저숙련 일자리는 왜 증가한 것일까요? 학자들은 기술변화와 소비자선호가 함께 작용한 결과물로 바라봅니다. 

기술이 대체할 수 없는 비반복적 수동업무는 주로 '서비스업 직업'(service occupation) 입니다. 오늘날 소비자들은 제조상품 보다는 서비스를 향유하며 효용을 누리기 때문에 서비스업에 대한 수요는 과거에 비해 증가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컴퓨터 자동화로 일자리를 잃게 된 중임금 근로자들이 숙련 수준이 낮은 서비스업으로 대거 재배치(low-skilled jobs ↑) 됩니다. 그 결과, 저숙련 일자리는 갯수와 임금이 모두 증가합니다.

이러한 일자리 양극화 현상은 숙련수준별 고용변화가 아니라 구체적인 직업별 고용변화를 살펴봐도 확인되며, 미국 뿐 아니라 다른 선진국에서도 관찰됩니다.

• 1979년-2012년, 직업종류별 고용 변화율

• 왼쪽 3개 : 비반복 수동업무를 맡는 저숙련 서비스 직업 (개인의료, 음식 및 청소, 보안)

• 가운데 4개 : 반복 업무를 맡는 중숙련 직업 (관리, 생산, 사무, 판매)

• 오른쪽 3개 : 비반복 인지업무를 맡는 고숙련 직업 (매니저, 사업서비스, 기술)

위의 그래프는 1979-2012년 동안 직업종류별 고용 변화율을 시기별로 나누어서 보여줍니다. 가운데에 위치한 관리 · 생산 · 사무 · 판매 직업이 반복 업무를 맡는 중숙련 직업인데, 오늘날에 가까울수록 일자리가 많이 없어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 1993년-2010년, EU 16개 국가의 임금수준별 고용비중 변화

• 저임금 일자리(연한색), 중임금 일자리(검은색), 고임금 일자리(회색)
  

또한, 위의 그래프는 1993년-2010년, EU 16개 국가의 임금수준별 고용 변화를 보여줍니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고임금 · 저임금 일자리의 고용비중은 3%~10% 정도 증가한 반면 중임금 일자리 비중은 10% 감소하는 '일자리 양극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일자리 · 임금 양극화는 소득수준별 임금 불균등의 모습도 변화시켰습니다. 

• 1963년~2005년 미국

• 왼쪽 : 소득 90분위/50분위 임금 불균등 추이 (소득 상위 10%와 50%의 임금 불균등)

• 오른쪽 : 소득 50분위/10분위 임금 불균등 추이 (소득 상위 50%와 하위 10%의 임금 불균등)

기술변화는 고임금 일자리에게 이익, 중임금 일자리에게 손해로 작용했기 때문에, 소득 상위 10%와 50% 간 임금 불균등은 시간이 지날수록 심화되었습니다(왼쪽 그래프). 이건 그닥 놀라운 모습이 아닙니다. 

놀라운 건 소득 상위 50%와 하위 10% 간 임금 불균등이 안정화된 것입니다. 위의 오른쪽 그래프를 보면, 소득 50분위/10분위 임금 불균등 추이가 더 심화되지 않고 있음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일자리 · 임금 양극화 현상을 알고 있다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반복업무를 대체하는 기술변화로 인해 중숙련 & 중임금 일자리가 위축된 대신 저숙련 & 저임금 일자리가 팽창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노동경제학자들이 발전시킨 '업무기반 분석체계'(task-based framework)와 '반복편향적 기술변화'(RBTC, Routine-Based Technological Change)는 2000년대 미국 및 선진국 노동시장의 특징인 '일자리 양극화'와 '중하위층 간 불균등 정체' 현상을 완벽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 오프쇼어링 때문에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에서 임금 불균등이 확대된다

2000년대 미국 노동시장 분석에 '국제무역 요인'이 끼어들 틈은 없었습니다. 국제무역을 전공하는 경제학자들이 "외국으로의 오프쇼어링이 무언가 문제를 일으키는 거 같은데?" 라고 의구심을 품고 연구를 내놓았으나, 많은 사람들의 시선은 '기술변화'에 쏠려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일부 학자들은 꿋꿋이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의 오프쇼어링이 일자리와 임금에 미치는 영향'(offshoring)을 탐구했습니다.

대표적인 국제경제학자가 바로 로버트 F. 핀스트라(Robert F. Feenstra) 입니다. 핀스트라의 연구는 글로벌 밸류체인 형성을 다룬 지난글^[각주:20]에서 살펴본 바 있습니다. 그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글로벌 생산공유를 목적으로 중간재 부품을 교환하면서 세계시장 통합을 이끌고있다"고 분석하며 달라진 세계경제 구조에 관한 연구를 주도했습니다.

핀스트라는 한발 더 나아가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글로벌 생산공유가 양국 임금 불균등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합니다. 

그는 1996년 논문 <세계화, 아웃소싱 그리고 임금 불균등>(<Globalization, Outsourcing, and Wage Inequality>), 1997년 논문 <외국인 직접투자와 상대임금: 멕시코의 사례>(<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Relative Wages: Evidence from Mexico's Maquiladoras>), 2003년 논문 <글로벌 생산 공유와 불균등 증가 - 무역과 임금 서베이>(<Global Production Sharing and Rising Inequality - a Survey of Trade and Wage>) 등 여러 논문을 통해 연구를 계속 진행했습니다.

이번글의 앞에서 설명하였듯이, 국제무역이 임금 불균등을 초래한 원인이 아니라고 여겨진 이유 중 하나는 '동일한 산업 내에서 근로자 간 불균등이 심화되는 현상'을 설명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비교우위에 기반한 무역모형의 예측대로라면 '숙련집약 산업 팽창 → 숙련근로자 이익. 비숙련집약 산업 위축 → 비숙련근로자 불이익'의 형태로 '산업간 숙련-비숙련 근로자 임금 격차 확대'(between industry)가 나타나야 합니다. 

로버트 F. 핀스트라는 상품 교환 무역이 아니라 생산과정을 공유하는 오프쇼어링을 고려하면 무역이 산업 내 불균등 심화에 영향을 미친다(offshoring → within industry inequality)고 주장합니다.

핀스트라는 산업 내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을 3가지로 구분합니다. 첫째는 비숙련노동 집약적 부품 생산(production of an unskilled-labor intensive input), 둘째는 숙련노동 집약적 부품 생산(production of an skilled-labor intensive input), 셋째는 두 부품을 결합하여 최종재 상품으로 만드는 것(bundling together of these two goods into finished product).

선진국 기업은 개발도상국 대비 자국의 비숙련 근로자의 상대임금이 높다고 판단하면, 비숙련노동 집약적 부품 생산 활동을 개발도상국으로 이전시킵니다. 이러한 결정은 선진국에서 비숙련 근로자의 상대수요를 감소시키고 임금에 하방압력을 가합니다. 

즉, 오프쇼어링 혹은 아웃소싱은 기술변화가 비숙련 근로자를 대체하듯이 동일한 산업 내에서 비숙련 근로자의 상대수요를 감소시킵니다.

헥셔-올린 무역모형과 스톨퍼-새뮤얼슨 정리는 '선진국 임금 불균등 증가 & 개발도상국 임금 불균등 감소'로 예측했으나 '현실에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에서 임금 불균등이 증가'하면서 신뢰를 잃었습니다.

그러나 핀스트라는 '숙련활동' '비숙련활동'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꿔야 한다고 말합니다.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 이동한 생산활동은 선진국의 관점에서는 비숙련노동 집약적인 활동 입니다. 그러나 자본축적량이 부족한 개발도상국의 관점에서는 자국으로 들어온 것이 숙련노동 집약적인 활동 입니다. 

이러한 논리는 한국 제조업과 동남아 공장을 예시로 생각하면 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동남아로 이전한 공장은 본래 한국의 비숙련 근로자가 주로 근무했던 곳이지만, 동남아에서는 상대적으로 교육수준이 높은 계층이 자국기업 보다 높은 임금을 받고 일을 합니다.

따라서, 비숙련 활동을 외국으로 보내버린 선진국은 평균 숙련집약도가 상승하며, 선진국의 생산과정을 받아들인 개발도상국에서도 숙련 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합니다. 그 결과,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에서 임금 불균등이 심화됩니다.

로버트 F. 핀스트라를 포함한 일부 경제학자들은 근본적인 물음을 던집니다. "기술변화를 무역과 떨어뜨려서 생각할 수 있나?"

기업의 아웃소싱 그 자체는 국제무역의 영향 이지만, 글로벌 밸류체인이 전세계적으로 확산될 수 있었던 건 정보통신기술(ICT)의 발전 덕분^[각주:21]입니다. 역으로 기술변화는 국제무역 때문에 촉진될 수 있습니다. 시장개방으로 인해 치열해진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기술을 발전시키거나, 아웃소싱으로 보다 생산적인 활동에 집중할 수 있게 되면서 기술 업그레이드에 투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논의를 거치면서 경제학자들은 '기술변화 및 국제무역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좀 더 다양한 관점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대 들어서 경제학자들의 생각을 조금이나마 바꾸게 만드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 중국의 부상과 충격 (China's Rise & Shock)

• 1999년 11월 미국-중국 양자무역협정 체결 - "중국 문을 열다"
  
• 2010년 11월 '세계를 사들이는 중국'

[국제무역논쟁 트럼프 ⑨] China Shock Ⅰ - 1990년-2007년 중국발 무역 충격이 미국 지역노동시장 제조업 고용 · 임금에 악영향을 미쳤다

※ 세계화를 향한 이상과 反세계화 시위가 공존했던 1990년대

• 1990년대 '세계화'를 상징하는 이미지
• 1990년 1월, 러시아에 1호점을 개설한 맥도날드
• 빌 클린턴 · 빌 게이츠 · 마이클 조던
• 1995년 창설된 세계무역기구(WTO)
  

1990년대는 '세계화'(Globalization)를 향한 희망과 이상이 존재했던 시기였습니다. 

미국 맥도날드사는 공산주의권에 흘러들어간 개혁 · 개방 바람을 타고 1990년 1월 러시아에 1호점을 오픈했습니다. 1991년 12월에는 소련이 붕괴되었고 이제 전세계가 민주주의 · 시장경제 체제 속에서 충돌 없이 평화 · 자유 · 안정을 누릴거라는 기대가 가득찼습니다. 

1995년 세계무역기구 창설(WTO) 및 정보통신기술 혁명(ICT Revolution)은 세계화를 향한 기대를 더욱 높였습니다. 전세계인들은 교역을 통해 서로의 상품을 거래하고, 인터넷을 통해 의견을 교환하는 모습을 상상하며 다가올 21세기에 대한 꿈도 키웠습니다.

1980년대 보호주의 무역정책으로 외도했었던 미국^[각주:1]은 1990년대가 되자 다시 자유주의 무역정책으로 돌아왔습니다. 미국은 GATT를 대체할 새로운 다자주의 자유무역 시스템인 WTO 창설에 앞장^[각주:2]섰고, 클린턴행정부는 '관여와 확장'이라는 캐치프레이즈 하에  민주주의 · 시장경제 전파를 대외정책 우선순위^[각주:3]로 두었습니다. 

위성방송은 'NBA 세계화'를 이끌었습니다. NBA 총재 데이비드 스턴은 글로벌 마케팅을 전략으로 내세웠고, 전세계인들은 시카고 불스 경기를 생중계로 지켜보며 마이클 조던에게 빠져들었습니다. 

또한 1995년 8월에 출시된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윈도우95 운영체제는 PC 보급을 촉진했고, 직관적인 UI와 간편성 덕분에 사람들은 손쉽게 PC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1990년대 후반부터 확산되기 시작한 인터넷은 국적이 다른 사람들간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끔 만들면서 '지구촌'을 현실화 시켰습니다.

달라진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서적도 쏟아졌습니다. 정치학자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1992년작 『역사의 종말』을 통해 자유주의 진영의 승리를 주장하였고,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 토마스 프리드먼은 1999년작 『렉서스와 올리브나무』에서 경제적 번영을 가져다주는 세계화를 이야기했습니다. 

• 1999년 11월 30일-12월 1일, WTO에 반대하는 글로벌 NGO들의 시위
  

다른 한편, 1990년대는 '反세계화'(Anti-Globalization)를 외치는 글로벌 NGO들의 시위가 극심했던 시기였기도 합니다.

미국 제조업 근로자와 중하층 사람들은 "저숙련 · 저임금인 멕시코와 자유무역협정(NAFTA)을 맺으면 미국 제조업기반이 무너질 것이다" 라는 우려를 강하게 표현했습니다. 

1992년 대선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로스 페로 후보는 제조업 일자리가 남쪽 멕시코로 대거 이동할 것이라며 NAFTA를 '남쪽으로 일자리를 빨아들이는 거대한 굉음'(giant sucking sound going south)'으로 칭했습니다. 양당제인 미국 정치구도에서 무소속 후보가 무려 18.9%나 득표^[각주:4]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당시 미국인들이 NAFTA에 대해 가졌던 우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글로벌 NGO들은 "자유무역은 지역간 · 계층간 불평등을 조장하며, WTO는 미국 및 다국적기업의 이익만을 반영한다"고 외치며 급진적인 시위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자유무역과 WTO가 개발도상국을 희생시키고 미국과 다국적기업의 배만 불린다고 여겼습니다.

反자본 · 反美 · 노동단체 · 환경단체 등으로 구성된 여러 글로벌 NGO들은 자유주의 무역시스템인 WTO를 반대하며 대대적인 시위를 계획했고, 결국 1999년 11월 30일-12월 1일, WTO 각료회의가 개최된 미국 시애틀에서 시위대 5만명이 경찰과 충돌하는 '시애틀 전투'(Battle of Seattle)가 발생하고 맙니다.

당시 상황을 보도한 기사를 살펴봅시다. 

2019년 현재를 사는 우리는 1990년대 사람들이 꿈꾸었던 그리고 우려했던 것들이 실제로 발생했는지 아닌지 알고 있습니다. 

'세계화'를 향한 희망과 이상은 현실화 되었습니다. 2000년대 인터넷의 확산 · 2010년대 스마트폰의 보급은 전세계인들을 더욱 밀접히 연결시켜 주었습니다. 트위터 · 페이스북을 통해 다른 나라에 위치한 사람과 일상을 공유하고, 유투브를 통해 K-POP 문화를 전파합니다. 미국 NBA 뿐 아니라 영국 프리미어리그 · 유럽 챔피언스리그 경기도 생중계로 보면서 날강두 리오넬 메시의 플레이에 감탄합니다.

'反세계화'를 외쳤던 자들의 우려도 부분적으로 옳았습니다. 미국 등 선진국 제조업 일자리는 줄어들었고 중하위층 근로자의 임금상승은 둔화되었습니다. 세계인들은 아이폰 덕택에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즐거움을 만끽하고 있지만, 아이폰 일자리는 미국이 아니라 중국에서 만들어졌습니다[각주:5]. 

그러나 '反세계화'를 외친 글로벌 NGO들이 명백히 틀린 것도 있습니다. 바로, '세계화가 미국 · 다국적기업의 이익만을 우선시하며 개발도상국을 착취한다는 우려'입니다. 

세계화는 분명 미국의 다국적기업에게 큰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오늘날 마이크로소프트 · 구글 · 페이스북 · 아마존 등 거대 IT 서비스 기업들은 대부분 미국기업 입니다. 이들은 미국 뿐 아니라 전세계에 서비스를 제공하며 넓어진 시장에서 이점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애플 · 나이키 · 자동차기업 등 상품을 제조하는 다국적기업은 주로 중국 · 동남아시아 등 개발도상국 내에 일자리를 만들어냈습니다. 특히 중국은 외국인 직접투자를 적극 유치하며 '세계의 공장'이 되었고, 2001년 WTO 가입 이후 교역량을 폭발적으로 늘려나갔습니다[각주:6].  

• 1945년-2014년 동안 1인당 실질 GDP의 연간 증가율(X축)과 GDP 대비 상품수출 비중의 연간 증가율(Y축) 간 관계
• 출처 : Our World in Data - Trade and Globalization

위의 그래프는 1945년-2014년 동안 1인당 실질 GDP의 연간 증가율(X축)과 GDP 대비 상품수출 비중의 연간 증가율(Y축) 간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제성장률과 상품수출 비중 증가율은 정(+)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으며, 기존 선진국 외에 아시아(빨간원) 지역이 눈에 띕니다. 중국 · 인도 · 동남아시아 등 아시아 지역 국가들은 자유주의 무역시스템인 WTO에 참여하여 교역량을 늘려나갔고 높은 경제성장률을 달성했습니다. 

• 1990년-2030년(예상) 동안 절대적 빈곤 수치 변화
• 남아시아(연한 빨강), 동아시아 및 태평양(진한 빨강),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파랑)
• 출처 : Our World in Data - Global Extreme Poverty

아시아 국가들이 자유무역 시스템에 참여하고 경제성장을 달성한 결과, 오랜기간 가난에 찌들었던 수십억명이 빈곤에서 벗어났습니다. 

위의 그래프는 1990년-2030년(예상) 동안 절대적 빈곤 수치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계은행은 하루동안 $1.90로 생활하는 것을 절대적 빈곤(extreme poverty)으로 정의하였는데, 1990년 절대적 빈곤자 수는 19억명이었고 이는 전세계 인구의 36%에 달했습니다. 대부분이 중국 · 인도 등 아시아 지역에 거주했는데, 이들 국가는 경제발전을 이루었고 2015년 절대적 빈곤자수는 7억 3천명 · 전세계 인구의 9.9%로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 1990년대부터 진행된 '세계화'(Globalization)는 승자와 패자를 낳았습니다. 

승자는 선진국 상위 1% 계층과 중국 · 인도 · 동남아시아 등 경제발전에 성공한 신흥국 중상위층 입니다. 세계시장을 상대로 우월한 지위를 행사하게 된 '슈퍼스타 기업'(Superstar Firms)들과 '초부자'(Ultra-Rich)들은 막대한 자산과 소득을 벌어들였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밸류체인(GVC) 참여에 성공한 신흥국은 제조업 발전과 자유무역을 통해 경제발전[각주:7]을 이루었습니다. 신흥국 국민들은 절대적 빈곤에서 벗어났고, 신흥국 상위층은 선진국 못지않은 소득을 벌어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패자는 선진국 중하위층과 제조업 근로자 입니다. 오프쇼어링으로 인해 일자리를 빼앗긴 이들은 소득증가율이 정체되었고, 낮은 교육수준으로 인해 다른 양질의 일자리를 찾기도 어려웠습니다. 이들에게 세계화는 꿈과 이상이 아니라 악몽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날 선진국 내에서 '세계화 역풍'(Globalization Backlash)이 발생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일지도 모릅니다. 즉, 1990년대 反세계화 시위는 주로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을 착취한다'는 우려에서 발생하였으나, 오늘날 보호무역정책은 '세계화로 인해 신흥국만 혜택을 보고있다'는 분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럼 이번글을 통해 세계화가 선진국과 신흥국에 얼마나 다른 영향을 주었으며, 이것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합시다.

※ 글로벌 불균등 = 국가간 불균등(Between) + 국가내 불균등(Within)

'불균등 혹은 불평등'(Inequality)은 경제학자와 대중의 오랜 관심사 중 하나였습니다. "성장보다 불균등 해소를 최우선순위로 두어야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으며, 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면 과거에도 오늘날에도 언제나 정치·사회문제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주로 관심을 가지는 건 '국가내 불균등'(Within-Country Inequality) 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속한 국가내에서의 상대적 위치에 관심을 가지고 있을 뿐, 글로벌 차원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는 중요하게 생각치 않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사람이 느끼는 박탈감은 국내 대기업의 연봉과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에서 오는 것이지, 애플 · 페이스북이 얼마를 주는지 도쿄 주택가격이 얼마나 변하는지는 감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국민이 살기 힘들다고 하소연 할 때 "그래도 북한 주민보다는 절대적 생활수준이 낫지 않냐"고 위로(?)하는 것은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반면, 경제발전과 빈곤을 연구하는 경제학자들은 '국가간 불균등'(Between-Country Inequality)에 관심을 가집니다. 이들은 선진국과 후진국의 경제력 격차를 축소시킬 방안을 고심합니다.

산업화에 성공한 국가와 그렇지 못한 국가간 경제력 격차는 매우 큽니다. 미국 · 서유럽 등 선진산업국가에서 태어난 사람은 그곳에서 하위층일지라도 후진국 국민보다 더 나은 생활수준을 누렸습니다. 예를 들어, 19세기부터 20세기 중반까지 미국인은 그 누구라도 조선사람 혹은 한국사람보다 풍족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한국인은 웬만한 북한주민 보다 나은 삶을 살고 있죠.

그리고 경제학자들 중 일부는 2가지를 결합하여 '글로벌 차원의 불균등'(Global Inequality)을 연구합니다. 글로벌 불균등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전세계를 하나의 국가로 상정하고 70억 인구의 소득 혹은 자산 분포가 얼마나 불균등한지를 보는 겁니다. 

'글로벌 불균등'을 구성하는 요인은 '국가내 불균등'과 '국가간 불균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글로벌 소득분포 상에서 상위권(중하위권)에 위치해 있다면 그 이유는 첫째, 그 사람이 선진국(신흥국 및 개발도상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이거나 둘째, 그 사람이 고국 내에서 상위층(중하위층)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 2013년 기준, 개별국가 내 소득분위(X축)에 따른 글로벌 내 소득분위(Y축)

• 출처 : 브랑코 밀라노비치 트위터

위의 그래프는 2013년 기준 개별국가 내 소득분위(X축)에 따른 글로벌 내 소득분위(Y축)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산업혁명 이후 오늘날까지 글로벌 불균등을 초래한 주된 요인이 '국가간 불균등'(Between Inequality)임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USA)과 중국 도시지역(China Urban)을 비교해보죠. 미국 내 하위 1%에 위치한 사람은 글로벌 소득분포에서 50%에 위치해 있습니다. 반면, 중국 도시지역 내 하위 1%의 글로벌 위치는 하위 25%이며, 중국 도시지역 내 하위 30%의 글로벌 위치는 50%입니다. 따라서, 미국 내 하위 1%와 동일한 소득을 누리려면 중국 내에서 하위 30%에 속해야 합니다. 

미국(USA)과 중국 농촌지역(China Rural) · 인도(India) 간 격차는 더욱 큽니다. 미국 내 하위 1%는 중국 농촌지역 상위 30%, 인도 상위 10%와 동등한 소득을 받고 있습니다. 달리 말해, 중국 농촌지역과 인도의 상위층은 미국 최하위층과 동일한 생활수준으로 살고 있습니다.

비록 어느 국가든 최상위층(100%)는 동일한 생활수준이지만, 대부분의 중국 · 브라질 · 인도 사람들은 미국 하위 20%보다 못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처럼 글로벌 불균등에서 '국가내 불균등'의 영향은 상대적으로 미미하며, 글로벌 소득분포상의 위치를 결정짓는 요인은 '어느 나라에서 태어났느냐' 입니다.

그런데... 1990년대부터 진행된 세계화가 글로벌 불균등의 모습을 바꾸어 놓기 시작했습니다.

※ 세계화 승자가 된 신흥국 중상위층과 패자가 된 선진국 중하위층

- '코끼리 그래프' (Elephant Graph) 

• 왼쪽 : 브랑코 밀라노비치와 크리스포트 랑커의 2013년 12월 세계은행 연구보고서 <글로벌 소득분포 : 베를린장벽 붕괴에서부터 2008 금융위기까지>

• 오른쪽 : 브랑코 밀라노비치의 2016년 단행본 <글로벌 불균등 : 세계화 시대의 새로운 접근법>

경제학자 브랑코 밀라노비치(Branko Milanovic)와 크리스포트 랑커(Christoph Lanker)는 2013년 12월 세계은행 연구보고서 <글로벌 소득분포 : 베를린장벽 붕괴에서부터 2008 금융위기까지>(<Global Income Distribution : From the Fall of Berlin Wall to the Great Recession>)을 통해, 1988년-2008년 사이 글로벌 소득분포의 변화를 보여줍니다.

이 연구보고서는 100여개 이상의 국가의 가계동향조사(household survey) 자료를 이용하여 글로벌 소득분포와 글로벌 불균등의 변화를 사실상 처음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연구의 결과는 더욱 놀랍습니다. 사람들이 막연히 생각했던 "중국의 경제발전이 선진국 중하위층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듯 한데.."를 구체적인 데이터와 그래프를 통해 보여주며 충격을 선사했습니다.

• 1988년~2008년 사이, 글로벌 소득계층별 소득증가율을 보여주는 '코끼리 그래프'(Elephant Graph)
  

• 왼쪽 출처 : 밀라노비치, 랑커 2014년 연구보고서

• 오른쪽 출처 : 피터슨 국제연구소

위의 그래프는 일명 '코끼리 그래프'(Elephant Graph) 입니다. 말그대로 그래프 모양이 코끼리 처럼 생겼기 때문입니다. 코끼리 그래프는 전세계인들을 국적에 상관없이 소득분위로 나눈 뒤 1988년~2008년 간 소득증가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빨간선은 전체 소득계층의 평균 증가율). 

이 시기동안 글로벌 소득분포 내 75분위~90분위에 위치한 계층의 소득 증가율 10%가 채 안되며 매우 낮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소득이 가장 크게 증가한 계층은 중간에 위치한 40분위~70분위와 최상위 100분위이며 60%가 넘는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미국 · 서유럽 내 상위층은 전세계에서도 상위층이기 때문에 100분위에 속합니다. 그리고 선진국 중하위층들은 '선진국에서 태어난 행운 덕분에' 글로벌 소득분포상에서는 상위권인 75분위~90분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 인도 등 아시아 개발도상국 국민들은 대부분 30분위~70분위에 위치해 있죠. 

즉, 20년간 선진국 중하위층의 소득증가율은 정체되었고 아시아 개발도상국의 소득증가율은 가팔랐습니다.

• 코끼리 그래프 데이터 시계열을 2011년까지 확장
  

• 출처 : 브랑코 밀라노비치, 2016, <글로벌 불균등 : 세계화 시대를 위한 새로운 접근법>

브랑코 밀라노비치는 2016년 출판한 단행본 <글로벌 불균등 : 세계화 시대를 위한 새로운 접근법>[각주:8](<Global Inequality : A New Approach for the Age of Globalization>)을 통해, 시계열을 2008년에서 2011년으로 확장하였습니다.

2011년까지 확장된 그래프를 통해, 2008 금융위기가 세계화의 승자와 패자 간 구분을 더욱 선명하게 만들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금융위기 이후 3년간 글로벌 소득분포상 중간에 위치한 계층의 누적 소득증가율은 비교적 더 크게 상승했습니다. 

즉, 코끼리 그래프를 통해 1990년대부터 진행된 세계화의 승자와 패자가 누군지 직관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밀라노비치와 랑커는 "승자는 1988년 글로벌 소득분포상 중위층에 있었던 국가의 국민이며 이들 중 90%는 아시아에서 왔다. 패자는 1988년 글로벌 소득분포상 85분위층에 있었던 국가의 국민이며 이들 중 90%는 선진국^[각주:9]에서 왔다."^[각주:10]고 말합니다. 

• 승자인 중국 · 인도 · 기타 아시아 지역과 패자인 선진국 내 소득계층별 1988년~2008년간 누적 소득증가율

• 출처 : 밀라노비치, 랑커 2014년 연구보고서

그럼 세계화의 승자인 아시아가 어디인지 좀 더 자세히 알아봅시다. 위의 그래프는 승자인 중국 · 인도 · 기타 아시아 지역과 패자인 선진국 내 소득계층별 1988년~2008년간 누적 소득증가율을 보여줍니다. 

중국의 전계층은 1988년~2008년 20년간 그야말로 독보적인 소득증가를 기록했습니다. 중국 내 최하위 계층의 소득도 100% 가깝게 증가했으며, 중국 내 중산층(50분위-80분위)의 소득은 200%~250% 증가했습니다. 최상위 계층의 누적 소득증가율은 350%에 달합니다. 기타 아시아 국가와 인도 국민들도 선진국(Mature)보다 높은 소득증가를 달성했습니다.

• 1988년~2011년 사이 연도별 미국 하위 20% 계층과 중국 도시지역 상위 20% 계층의 1인당 세후소득

• 출처 : 브랑코 밀라노비치, 2016, <글로벌 불균등 : 세계화 시대를 위한 새로운 접근법>

위의 그래프는 1988년~2011년 사이 연도별 미국 하위 20% 계층과 중국 도시지역 상위 20% 계층의 1인당 세후소득을 보여줍니다. 

1988년 당시 중국 도시지역 상위 20% 계층의 1인당 세후소득은 미국 하위 20%의 1/10에 불과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어디 나라에서 태어났느냐'의 영향력은 매우 강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이 경제발전이 이루어나가자 그 격차는 줄어들기 시작했고, 2011년 국가간 불균등의 영향력은 이전과 비교해 크게 감소했습니다.

'세계화'(Globalization)가 모든 개발도상국에 동등하게 수혜로 작용한 건 분명 아닙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는 여전히 빈곤률이 높으며, 중남미 국가들은 천연자원 가격변동에 따라 경제성장률이 크게 좌우됩니다. 

세계화로 이익을 본 신흥국은 GVC 참여에 성공한 중국 · 인도 · 동남아시아 등 일부^[각주:11]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아시아 개발도상국, 특히 중국의 인구가 13억명에 달하며 10%가 넘는 경제성장률을 오랫동안 기록했다는 점입니다. 

• 1988년과 2011년의 글로벌 소득분포 모양

• 출처 : 브랑코 밀라노비치, 2016, <글로벌 불균등 : 세계화 시대를 위한 새로운 접근법>

위의 그래프는 1988년과 2011년의 글로벌 소득분포 모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988년에는 상위층과 하위층으로 양분된 쌍봉모양을 볼 수 있으며, 개발도상국 인구가 수십억명에 달했기 때문에 하위층이 더 두꺼운 모양입니다. 2011년에는 중국 · 인도 · 동남아시아 경제발전과 소득증가로 인해 글로벌 중산층이 두터워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수십억의 인구를 가진 중국 · 인도 · 동남아시아가 경제발전을 달성한 결과, 글로벌 소득분포가 쌍봉 모양에서 중간이 두터워진 형태로 변화했습니다. 

• 위 : 1990년, 글로벌 소득계층을 국가별로 분류

• 아래 : 2016년, 글로벌 소득계층을 국가별로 분류
  

• 중국(빨간색)에 주목

• 출처 : <World Inequality Report 2018>

위의 그래프는 글로벌 소득분포 내에서 국가별 위치의 변화를 좀 더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1990년, 글로벌 소득분포상 하위층인 10분위~50분위에는 주로 중국이 위치해 있으며, 상위층에는 미국 · 캐나다 · 유럽 등이 꿰차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6년 중국은 하위층에서 벗어나서 중상위층으로 이동하였습니다.

계속 강조하지만, 세계화는 중국 · 인도 · 동남아시아 국민 수십억명을 빈곤상태에서 탈출하도록 도왔고 중산층을 대거 양성하여 글로벌 소득분포 자체를 변화시켰습니다.

※ '코끼리 그래프'가 보여주는 세계화의 결과, 어떻게 바라봐야 하나?

이렇게 승자와 패자를 만들어 낸 세계화는 글로벌 불균등의 구성을 변화(Global Inequality Dynamics)시켰습니다. 

전세계 소득순위 1위부터 70억위까지 줄을 세웠을 때, 과거에 격차를 만들어낸 요인은 '어느 나라에서 태어났느냐' 즉 '국가간 불균등'(Between-Country Inequality) 이었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행운을 누리게 된 자는 그곳에서 중하위층에 속해있더라도 아시아 · 아프리카 상위층 보다 높은 소득을 누렸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신흥국의 성장으로 인해 '국가간 불균등'의 영향은 줄어들었습니다(Between-Country Inequality ↓). 세계화는 신흥국 중상층의 소득을 크게 증가시켰고, 이제 '어느 나라에서 태어났느냐'의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덜해졌습니다. 선진국에서 태어난 자가 여전히 우위를 누리고는 있긴 하지만, 중국에서 태어난 중상위층이 선진국 하위층보다 더 높은 소득을 이룰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국가간 불균등이 줄어들어서 글로벌 차원의 불균등이 해소되는 건 좋은 일입니다. 이제 아시아 개발도상국에서 태어난 사람들도 기존 선진국 못지않은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남겨진 자 - 세계화로 피해입은 곳을 어떻게 도울까'
  

• <The Economist> 2017년 10월 21일 발행분

하지만 세계화의 패자가 된 선진국 중하위층들은 국가간 불균등이 해소되는 걸 우호적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신흥국이 성장해서 국가간 불균등이 줄어드는 건 선진국 중하위층에게 아무 이익을 가져다주지 않으며 되려 신흥국 중상위층의 소득증가는 선진국 중하위층의 몫을 뺏어온 결과물 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세계화로 인해 '국가내 불균등'은 증가했습니다(Within-Country Inequlity ↑). 선진국 중하위층은 일자리를 신흥국에 빼앗겼지만, 선진국 상위계층은 넓어진 시장 속에서 더 많은 소득을 얻어왔습니다. 그리고 숙련된 교육을 받은 선진국 상위계층은 R&D · 디자인 · 설계 · 마케팅 등 고급 서비스업 직무를 맡으면서 임금이 크게 증가^[각주:12]했습니다. 코끼리 그래프에서도 글로벌 소득분포 상위 1%에 위치한 자들의 높은 소득증가율을 확인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계화로 인한 국가간 불균등의 해소'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단순하게만 바라보기에는 역사 깊은(?) 관점의 대립이 있습니다.

애덤 스미스의 자유무역론[각주:13]과 데이비드 리카도의 비교우위론^[각주:14]은 '세계시민주의'(Cosmopolitanism)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비교우위에 입각한 자유무역을 실시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전세계의 효율적 자원배분을 가능케 하기 때문입니다. 개별 국가들이 각자 비교우위를 가진 상품에 특화한 뒤 서로 교환을 하면 세계적 차원에서 효율적 생산이 가능합니다. 이는 사실상 '국제적 차원의 노동분업론'(international divison of labor)과 마찬가지이며, 개별 국가들이 비교우위 특화 및 분업을 통해 어떤 상품을 생산하는지 여부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세계시민주의 관점'으로 국제무역과 세상을 바라봅니다. 국제무역을 통한 세계화는 개발도상국에도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였고 그 결과 경제발전과 국가간 불균등 해소를 불러왔다면 나쁜 일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과거에 국가간 불균등이 컸다는 것은 선진국 중하위층이 운좋게 선진국에서 태어나서 누릴 수 있었던 '위치 및 공간 프리미엄'(locational & place premium)이 만들어낸 비효율적인 상태를 보여준다고 여깁니다.

따라서, 세계시민주의 관점에서 볼 때, 국제무역을 통한 세계화는 장려해야 하는 것이며 국가간 불균등은 더욱 줄어들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하여, 대부분 경제학자들은 국가간 불균등을 더욱 줄이기 위해서는 개발도상국 국민이 선진국 노동시장으로 이동하는 '이민'(immigration)을 장려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알렉산더 해밀턴과 프리드리히 리스트^[각주:15]는 '민족 · 국가'(Nationalism)를 우선시하여 자유무역론을 비판하고 유치산업보호론을 주장했습니다.

유치산업보호론은 "모든 국가와 민족은 각자 처한 발전정도와 상황이 다르며, 진정한 무역자유가 이루어지려면 후진적인 민족과 앞선 민족이 대등한 상태가 되어야 한다" 라고 말합니다. 즉, 유치산업보호론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민족경제적 관점(national economy)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치경제학은 민족경제를 다루어야 하며, 어떤 국가가 각자의 특성한 상황에 맞추어 가장 강력하고 부유하고 완벽한 국가가 되기 위해 어떻게 권력과 부를 증대시켜야 하는가를 연구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오늘날 세계화 현상에 대해서도 '민족주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가 경제발전에 성공하여 범지구적인 불균등이 줄어드는 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현재 내가 속한 국가와 사회 내에서 발생한 문제가 시급합니다. 

또한, 전세계 모든 사람들이 평등한 기회를 누려야한다는 '만민평등주의'는 허울 좋은 이상일 뿐 진정으로 추구해야 하는 건 '국내평등주의'(National-Egalitarianism)입니다. 상품무역 세계화와 개발도상국 근로자들의 이민유입은 국내 중하위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빼앗아 국가내 불균등만 키우는 문제만 일으킬 따름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2가지 관점 중에서 어떠한 시각으로 세계화를 바라봐야 할까요? 아래 파트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 ① 세계시민주의 관점

- 선진국 시민들은 위치 및 공간 프리미엄을 누려왔다

2011년부터 시작된 시리아 내전으로 인해 수만명의 난민이 발생하였고 이들은 국경을 넘어 유럽으로 이주하려 했습니다. 당연하게도(?) 유럽인들은 난민 유입을 꺼려했습니다. 경제 · 문화 등 모든 것이 다른 사람들을 환영하기란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2015년 5월 경제학자 케네스 로고프(Kenneth Rogoff)는 한 칼럼을 기고 했습니다.

경제학자 케네스 로고프(Kenneth Rogoff)는 <불균등, 이민, 그리고 위선> 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 서구 진보주의자들의 정곡을 찌릅니다. 

서구 진보주의자들의 전통적인 의제는 '불균등 해소'였으나, 논의의 중심은 '자본주의가 초래한 국내 불균등'에만 맞춰져 왔습니다. 이에 대해, 케네스 로고프는 "국내 불균등(domestic inequality)에만 초점을 맞추고 글로벌 불균등(global inequality)을 무시하는 식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많은 정책이슈가 왜곡된다. 세계화의 힘은 수억명의 사람을 빈곤에서 구제했다"고 비판합니다. 

더 나아가서 케네스 로고프는 "진정한 진보 지지자라면 단지 운좋게 부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이들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지구상 모든 사람의 평등한 기회를 지지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로고프가 보기엔 선진국 모든 계층의 사람들은 '단지 운좋게 부국에서 태어나고 자랐고'(lucky enough to have been born and raised in rich countries), 그동안 '단지 거기서 태어난 이점을 누리면서 지대를 획득한 사람들'(rents that workers in advanced countries enjoy by virtue of where they were born) 입니다.

언뜻 보면 로고프의 인식은 너무 극단적인 것으로 보이기 쉽습니다. 개발도상국 국민들이 게으르게 생활할 때 선진국 국민은 열심히 일을 했는데 이를 두고 '행운' · '지대'라고 표현하다니. 하지만 다른 경제학자들도 로고프의 생각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코끼리 그래프'를 이야기했던 브랑코 밀라노비치는 2015년 논문 <글로벌 기회의 불균등 : 어디에 사느냐가 당신의 소득을 얼마만큼 결정할까?>(<Global Inequality of Opportunity: How Much of Our Income Is Determined By Where We Live?>)을 통해, 부국에서 태어난 선진국 시민의 '위치 프리미엄'(Locational Premium)을 이야기 합니다.

밀라노비치는 "개인의 소득이 노력이나 행운과는 관련이 없는 거주하는 국가에 의해 얼마나 결정될까? 글로벌 소득분포상 개인의 소득분위를 어디에 사느냐가 얼마나 크게 결정할까?"(How much of this person’s income will be determined by country of residence, unrelated to individual effort or luck? Is one’s position in global income distribution largely decided by country where one lives?) 라는 물음을 던집니다.

그가 '거주하는 국가'에 관심을 두는 이유는 전세계 인구의 97%가 태어난 나라에 운명처럼 매여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3%만이 이민을 단행하며 대부분은 자연적으로 할당된 국가에서 태어나고 자랍니다(assignment to country). 따라서 전세계 사람들은 개인의 노력과 관련없이 태어난 국가의 특성에 의해 소득이 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밀라노비치는 거주하는 국가의 특성으로 2가지를 꼽습니다. 첫째는 국가의 평균소득(average income of the country), 둘째는 소득분포의 불균등 정도(inequality of income distribution) 입니다. 

평균소득이 높은 국가에서 태어난 사람은 당연히 높은 소득을 누릴 겁니다. 그리고 소득불균등 정도가 심한 곳에서 상위계층으로 태어났다면 소득은 더욱 높아지겠죠. 반대로 평균소득이 낮은 곳 혹은 소득불균등이 극심한데 하위계층으로 태어난 사람은 낮은 소득을 얻을 겁니다. 직관적인 생각이 실제 데이터와 부합하는지 살펴봅시다.

• 개인의 1인당 GDP에 국가의 평균소득과 지니계수가 미치는 영향

• 출처 : 밀라노비치(2015)

위의 회귀분석표는 "내가 다른 나라에서 태어났거나 현재 살고 있다면 어떨까?"라는 물음에 답을 제시해 줍니다. 

국가의 평균소득이 한 단위 증가할수록 가계의 1인당 GDP는 0.868 단위 올라갑니다. 그리고 지니계수가 1%p 올라갈수록 가계의 1인당 GDP는 1.5% 감소합니다. 이러한 결과는 '평균소득이 높은 부국에서 태어날수록', 그리고 '공평한 사회에서 태어날수록' 개인의 소득이 증가함을 알려줍니다. 특히 밀라노비치는 국가의 평균소득이 미치는 영향력을 '위치 프리미엄'(locational premium) 이라고 칭합니다. 

• 국가의 평균소득과 소득분포의 불균등 정도가 계층별로 얼마나 영향을 주나

• 출처 : 밀라노비치(2015)

위의 회귀분석표는 국가의 평균소득과 소득분포의 불균등 정도가 계층별로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를 보여줍니다. 

소득 계층 1분위부터 10분위까지 모두 국가의 평균소득은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하위계층보다 중상위 계층이 더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0.769 → 0.886). 그리고 지니계수 증가는 하위계층 소득을 크게 떨어뜨리지만 중상위 계층에는 거의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최상위 계층에게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0.058 → -0.0001 → 0.029).

밀라노비치는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① 모든 계층이 높은 평균소득의 이익을 누리지만, 이득은 상위계층에 불균형적으로 쏠려있다. ② 소득분포 변화는 가난한 자와 부자들에게 중요하게 작용하지만 방향은 서로 다르다. ③ 중산층에게 중요한 것은 국가내 소득분포가 아니라 나라가 부유하냐 가난하냐 이다 라고 결론 내립니다. 

밀라노비치는 "개인의 노력과 행운이 개별 케이스에서 차이를 만들어낼 수는 있지만, 글로벌 관점에서 노력과 행운은 역할을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소득편차의 상당부분을 설명하는 건 태어난채로 주어진 조건들이기 때문이다"^[각주:17](circumstances given at birth) 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밀라노비치는 "개인은 그가 속한 국가가 잘되기를 희망해야 한다. 국가가 경제발전을 한다면 전체 국민의 지위도 따라서 올라간다. 만약 개인의 노력이 국가의 경제발전과 결합한다면 글로벌 소득분포에서 그의 지위는 상당히 올라갈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그에게 남은 마지막 가능성은 가난한 국가에서 부유한 국가로 이동하는 것이다. 새로운 부유한 국가에서 상위계층에 속하지 않더라도 그는 상당한 이득을 얻을 수 있다." ^[각주:18] 고 말합니다.

밀라노비치의 연구는 직관적이지만 찜찜함도 남습니다. "국가의 평균소득이 높을수록 개인의 1인당 GDP도 높은 건 당연한거 아닌가?". 밀라노비치는 그 당연한 사실을 통해 '어디에서 태었느냐의 중요성'을 주장하지만, 이런 회귀분석 방법이 적절한지에 의문을 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의문을 해소해주는 다른 연구가 존재합니다. 경제학자 클레멘스 · 몬테네그로 · 프릿쳇은 2019년 논문 <공간 프리미엄 : 이민장벽의 가격>(<The Place Premium : Bounding the Price Equivalent of Migration Barriers>)를 통해, 인위적인 이민 장벽이 만들어낸 임금격차 이른바 '공간 프리미엄'(Place Premium)이 얼마인지 계산하였습니다.

클레멘스 · 몬테네그로 · 프릿쳇의 공간 프리미엄 추정은 '미국으로 이민 온 사람과 동등한 능력을 가진 고국의 근로자 간 임금 격차'(wage gaps between immigrants in the United States and their observably equivalent national counterparts in the 42 home labor markets)를 기반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비슷한 특성을 지닌 두 사람을 대상으로 미국으로 이민을 갈 경우와 고국에 머무를 경우 받게 되는 임금의 차이를 비교한 겁니다. 여기서 두 사람의 특성은 비슷하기 때문에, 임금격차는 노동시장이 미국이냐 아니냐가 온전히 결정짓습니다.

연구 저자들은 교육수준 등 눈에 보이는 특성과 성격 등 눈에보이지 않은 특성이 서로 동일한 이민자와 고국민의 실질임금 비율의 평균값은 5.65이며 절대액수로는 연간 PPP $13,710로 추정했습니다. 즉, 고국에 머무르지 않고 미국으로 이민 간 사람은 단지 속해있는 국가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매년 PPP기준 $13,710달러를 더 벌어들입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현재 선진국 시민이 그곳에서 태어난 행운 덕분에 개발도상국 국민이 누리지 못하는 프리미엄을 얻고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인 수치로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는 경제학자가 보기엔 '효율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만약 근로자의 이동에 장벽이 존재하지 않고 전세계 노동시장이 단일하게 존재한다면, 선진국 근로자가 누리는 프리미엄 혹은 지대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만약 기업이 선진국 근로자와 동등한 능력을 가진 개발도상국 근로자를 자유롭게 채용할 수 있다면, 선진국 노동시장의 임금은 공간 프리미엄을 없애는 수준까지 낮아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연구의 저자인 클레멘스는 2011년 논문 <경제학 그리고 이민 : 길바닥에 떨어진 수조달러?>(<Economics and Emigration: Trillion-Dollar Bills on the Sidewalk?">)를 통해, "인위적인 이민장벽이 만들어낸 노동시장 비효율성으로 인해 매년 수조달러의 후생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점들을 생각하면, '국가간 불균등을 줄이는 세계화'를 나쁘게 바라봐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계화는 '진정한 글로벌 평등'을 만들고 있기 때문이죠.

※ ② 국내평등주의 관점 

- 선진국 시민과 트럼프, "누가 글로벌 소득분포상 위치에 신경쓰나"

선진국 시민들이 공간 및 위치 프리미엄을 누려왔다는 사실을 반박할 수는 없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말하지만, 산업혁명 이후 지금까지 선진국 시민은 운좋게 선진국에서 태어난 행운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진국 시민이 누리고 있는 프리미엄을 제거한다면 글로벌 차원의 효율성이 달성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전체의 후생을 중요시하는 경제학자들은 인위적인 이민장벽은 제거해야 할 대상입니다.

하지만 보통 사람들은 성인군자가 아닙니다. "아 내가 우리나라에서는 중하위층이지만 글로벌 소득분포에서는 상위층이니 개발도상국 국민들에게 좀 더 양보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보통 사람들에게 글로벌 소득분포 이야기를 하는 건 와닿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느끼는 박탈감은 '나와 가까운 사람이 누리는 것'에서 오는 것이지 다른 나라에 위치한 사람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경제학자 페흐르 · 몰스트롬 · 트루굴리아는 2019년 12월 작업중인 논문 <세계에서 당신의 공간 : 국가와 글로벌 재분배 요구>(<Your Place in the World: The Demand for National and Global Redistribution>)를 통해, 선진국 독일인이 느끼는 인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 독일인들이 자신의 독일 내 소득순위(National Rank)와 글로벌 내 소득순위(Global Rank)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것과 실제의 차이

• 왼쪽 : 독일 내 소득순위 인식(회색)과 실제(빨강)

• 오른쪽 : 글로벌 내 소득순위 인식(회색)과 실제(빨강)

• 출처 : 페흐르, 몰스트롬, 트루굴리아(2019.12)

위의 그래프는 독일인들이 자신의 독일 내 소득순위(National Rank)와 글로벌 내 소득순위(Global Rank)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것과 실제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왼쪽은 독일 내 소득순위 오른쪽은 글로벌 소득순위에 대한 것이며, 회색 막대는 독일인이 느끼고 있는 소득순위 빨간색 막대는 실제 소득순위 입니다.

독일 내 소득순위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독일인들의 '중산층 인식 편향'이 드러납니다. 독일 하위계층은 자신들이 실제보다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며, 독일 상위계층은 실제보다 못 살고 있다고 여깁니다. 그렇지만 하위계층의 과대평가와 상위계층의 과소평가를 종합하면, 평균적으로 독일인의 인식은 실제와 다르지 않은 셈이라고 연구자들은 판단합니다.

하지만 글로벌 소득순위에 대한 인식에서 독일인들은 눈에 띄게 자신의 위치를 과소평가하고 있습니다. 상위층이든 하위층이든 독일인들은 실제 글로벌 소득순위에서 최상위권에 위치해 있으나, 이를 인식하고 있는 사람은 매우 적습니다. 

• 잘못된 인식 분포도
  

• X축 : 인식하고 있는 순위에서 실제 순위를 차감한 값(Prior Belief - Reality), 자신의 소득순위를 실제 순위보다 과소평가할 경우 음(-)의 값

• 독일 내 소득순위(회색)와 글로벌 소득순위(빨강)

• 출처 : 페흐르, 몰스트롬, 트루굴리아(2019.12)

독일인들의 잘못된 인식(Misperceptions)은 분포도에서 더욱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분포도의 X축은 인식하고 있는 순위에서 실제 순위를 차감한 값(Prior Belief - Reality) 입니다. 자신의 소득순위를 실제 순위보다 과소평가할 경우 음(-)의 값이 나타납니다.

독일 내 소득순위에 관한 잘못된 인식은 0을 중심으로 안정된 모양을 띄고 있으나, 글로벌 내 소득순위에 관하 잘못된 인식은 음(-)의 값으로 치우처져 있습니다. 즉, 자신의 글로벌 소득순위를 과소평가하는 독일인들의 인식이 분포상에 보여집니다.

• 소득순위 인식이 재분배 요구와 어떤 관련이 있나

• 독립변수 :  독일 내 소득순위 인식(National Rank)와 글로벌 소득순위 인식(Global Rank)

• 종속변수 : 재분배 정책이 독일 내에서만 시행되는 것(Nat.)과 글로벌 단위로 시행되는 것(Glob.)

• *** : 1% 수준에서 유의, ** : 5% 수준에서 유의, * :10% 수준에서 유의

• 출처 : 페흐르, 몰스트롬, 트루굴리아(2019.12)

연구자들은 소득순위 인식이 재분배 요구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도 살펴봤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순위가 낮다고 인식하는 사람들은 재분배 정책을 강하게 요구하고, 소득순위 높다고 인식하는 사람들은 재분배 정책을 꺼려합니다. 연구자들은 독일 내 소득순위 인식과 글로벌 소득순위 인식이 일반적인 경우처럼 작용하는지를 알고 싶어했습니다.

위의 회귀분석표에 나오는 독립변수는 독일 내 소득순위 인식(National Rank)와 글로벌 소득순위 인식(Global Rank) 입니다. 그리고 종속변수인 재분배 정책은 독일 내에서만 시행되는 것(Nat.)과 글로벌 단위로 시행되는 것(Glob.)로 구분하였습니다.

회귀분석 결과를 통해 유의미하게 나온 결과는 '독일 내 소득순위가 높다고(낮다고) 인식하는 사람일수록 독일 내 재분배 정책을 꺼려한다(선호한다)' 뿐 입니다. 독일 내 소득순위와 글로벌 재분배 정책 요구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없었습니다.

또한, 글로벌 소득순위 인식은 국내외 재분배 정책 요구와는 유의미한 관계를 띄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통계적 유의성을 떠나서 계수값이 양수(+)로 나오면서 "글로벌 소득순위가 높다고(낮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국내외 재분배 정책을 선호한다(꺼려한다)"는 직관에 반하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연구자들은 글로벌 소득순위가 독립변수로 기능을 하지 못한 원인 중 하나로 "독일인들은 다른 독일인과 비교할 때만 자신의 상대소득에 신경을 쓰지, 다른 국적의 사람과 비교할때는 신경을 쓰지 않는 듯 하다"^[각주:19]로 추측했습니다. 즉, 보통의 사람들에게 글로벌 소득분포 이야기는 와닿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

• '세계를 다시 위대하게'가 아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선 출마 당시부터 지금까지 줄곧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강조^[각주:20]해오고 있습니다. 

[국제무역논쟁 트럼프] 시리즈를 통해 소개해왔듯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전파를 위해 다자주의 자유무역을 추구해야한다'는 논리는 트럼프에게 말도 안되는 것이었습니다. 트럼프에게 NAFTA와 WTO는 미국 내 제조업 근로자를 희생시켜 외국의 배만 불려주는 것들^[각주:21] 입니다. 

트럼프가 타당하게 여기는 논리는 '공정한(fair) · 균형잡힌(balanced) · 상호적인(reciprocal) 무역을 통해 미국인의 이익을 최우선한다(America First)' 뿐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진국 시민이 누리는 프리미엄을 제거하여 글로벌 효율성을 이루자'는 국제주의자들의 세계시민주의 관점은 당연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 캘리포니아주에 설치중인 멕시코 국경장벽을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
  

• 출처 : USA Today

게다가 '선진국의 이민 장벽을 제거하여 전세계적 후생을 증대시키자'는 주장은 더더욱 용납할 수 없습니다. 트럼프는 멕시코인들의 불법이민을 막기 위해 대규모 장벽을 설치한다는 공약을 후보시절부터 내세웠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집권하자마자 국경장벽 건설을 명령^[각주:22]함으로써 공약을 실천에 옮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9년 9월 25일 UN총회 연설을 통해 "미래는 국제주의자가 아니라 애국자에게 있다"(The future does not belong to globalists. The future belongs to patriots.)고 말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다시 한번 표현했습니다.

※ 국가내 불균등과 국가간 불균등의 긴장관계

이번글을 통해 확인하였듯이, 1990년대부터 진행된 세계화는 '국가간 불균등을 감소'(Between Inequality ↓) 시켰으나, 그 과정에서 '국가내 불균등이 확대'(Within Inequality ↑)되어 선진국 내에서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불균등을 초래한 가장 큰 요인인 국가간 불균등을 줄였으니 전세계적 차원에서 나빠진 건 없는 것 아니냐"라고 간단히 말하기에는 '서구에서의 포퓰리스트 국가주의 부상'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국가간 불균등과 국가내 불균등 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면서 자유무역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를 위해서는 '국가내 불균등이 확대된 원인'에 대해서 명확히 알아야 할겁니다. 이제 다음글을 통해, 미국 내 불균등 확대 현상과 제조업 일자리 감소 원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 미국은 어떻게 아이폰 일자리를 잃게 되었나?

(How the U.S. Lost Out on iPhone Work)

애플사(Apple Inc.)는 오늘날 미국경제와 세계경제를 상징하는 기업 입니다. 굳이 구구절절 설명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애플이 혁신적인 신제품을 내놓을때마다 전세계 소비자들은 열광하며, 부품을 공급하는 전세계 IT 기업들은 실적향상과 주가상승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정작 미국 정치인 · 경제학자 · 정책담당자들은 애플에게 아쉬움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애플이 미국 내에서 창출하는 일자리가 얼마 안되기 때문입니다. 2011년 당시 오바마 대통령은 스티브 잡스에게 "아이폰을 미국에서 만들면 어떨까요?" 라는 말을 건넸으나, 잡스의 대답은 명료했습니다. "그 일자리는 미국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미국은 어떻게 아이폰 일자리를 잃게 되었나? (How the U.S. Lost Out on iPhone Work)" 아래의 기사를 살펴봅시다.

• 1966~2019년, 미국 제조업 근로자 수 추이 (단위 : 천 명)

• 빨간선 이후 시기가 2000~10년대

• 음영처리된 시기는 미국경제의 경기불황기(recession)

• 출처 : 미국 노동통계국 고용보고서 및 세인트루이스 연은 FRED
  

위 기사에 나온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의 발언 "오늘날 미국에서 중산층 일자리를 만들기 어려운 이유를 애플이 보여주고 있다"는 애플을 둘러싼 문제의 핵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플 일자리 문제는 단순한 더 많은 일자리 숫자가 아니라 '중산층 일자리 창출'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미국 중산층 근로자 대부분은 주로 공장과 사무실에서 '반복적인 업무'(routine-task)를 맡아왔습니다. 그런데 1990년대 중반 이후 진행된 IT 기술진보와 오프쇼어링은 반복업무를 없애거나 해외로 이동시켰습니다. 그 결과 중산층 근로자의 일자리는 대폭 줄어들었고 임금상승률은 둔화되었습니다. 

한국 · 대만에서 전자부품을 조달한 뒤 중국에서 조립되는 아이폰은 '달라진 세계경제 구조로 인한 미국 중산층 일자리 위축' 현상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위의 뉴욕타임스 기사 부제목이 '애플, 미국 그리고 위축된 중산층'(Apple, America, and a Squeezed Middle Class)인 이유입니다.

• 2011년 2월, 테크기업 리더들과 만남을 가진 오바마 대통령
  

• 왼쪽 스티브 잡스, 오른쪽 마크 저커버그

미국 중산층 일자리 및 제조업 부활을 위해서, 과거 오바마 대통령과 현재 트럼프 대통령 모두 애플의 일자리를 미국으로 돌아오게끔 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2011년 잡스에게 직접 "아이폰을 미국에서 만들면 어떨까요?" 라고 물었던 오바마는 2013년 연두교서^[각주:1]에서 "우리의 최우선 순위는 미국을 새로운 일자리와 제조업을 위한 곳으로 만드는 겁니다. (...) 올해 애플은 맥을 다시 미국에서 생산할 겁니다."^[각주:2] 라고 발언했습니다.

트럼프는 보다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출마선언과 취임연설에서 부터 "미국산 제품을 구매하고 미국인들을 고용한다.(Buy American and Hire American)"[각주:3]를 외쳐온 트럼프. 

트럼프행정부는 미국기업들의 자국 내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독려하기 위하여, 해외유보 소득의 환류에 법인세율 보다 낮은 세율을 부과하고 최소 5년간 자본 투자에 대해서 전액 비용으로 인정하는 내용이 담긴 세제개편안을 내놓았고, 공화당이 장악한 상하원은 이를 통과시켰습니다.

또한 트럼프는 트위터를 통해 지속적으로 "애플이 대중국 수입관세 부과를 피하려면 미국에서 상품을 만들어라!"^[각주:4]는 의견을 표출해왔습니다. 이에 대한 회답으로 애플은 맥 프로 차세대 버전을 텍사스 오스틴에서 만든다고 발표[각주:5] 했습니다.

• 캘리포니아에서 디자인 · 중국에서 조립된 아이폰

• Designed by Apple in California Assembled in China

• 출처 : NYT - '왜 아이폰이 미국에서 조립될 수 없는지, 작은 나사 하나가 보여준다'[각주:6]
  

하지만 애플 매출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아이폰과 아이패드는 여전히 해외에서 생산되고 있으며, 'Designed by Apple in California · Assembled in China'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맥 프로는 2013년부터 이미 미국 내에서 만들어져왔기 때문에, 애플의 일자리가 미국으로 귀환했다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왜 애플은 각계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해외생산을 고수하는 걸까요? 앞서 인용한 기사에 잠깐 나오듯이^[각주:7], 해외의 값싼 인건비 때문만은 아닙니다. 기사를 좀 더 읽으면서 미국이 '어떻게' 아이폰 일자리를 잃게 되었는지 알아봅시다.

애플이 아이폰 생산을 미국이 아닌 중국에서 하는 주된 이유는 바로 '공급망'(Supply Chain) 때문입니다. 아이폰에 들어가는 주요 전자부품은 중국에 인접한 한국 · 대만 · 일본 등에서 조달할 수 있으며, 중국 내에서는 수많은 부품을 빠른 시간에 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중국 노동자의 값싼 임금 · 24시간 근로체계 등 기업에 유리한 노동기준과 미국 내 숙련 제조업 근로자의 부족 등도 애플의 선택에 영향을 미쳤을테지만, 핵심은 공급망에 있습니다. 

• 2000년과 2017년, ICT 산업의 전통적인 교역 · 단순 GVC 교역 · 복잡 GVC 교역 네트워크

• 17년 사이 중국 · 한국 · 대만 등 동아시아 국가의 비중이 커졌다

• 출처 : WTO. 2019. Global Value Chain Development Report Ch.01 Recent patterns of global production and GVC participation

  
  

위의 이미지는 2007년과 2017년 사이 정보통신산업(ICT) 내 글로벌 밸류체인 네트워크(Global Value Chain) 혹은 글로벌 공급망 교역(Global Supply Chain)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국 내 소비를 목적으로 외국산 최종재 상품을 수입하는 경우를 전통적인 교역(Traditional Trade)^[각주:10]이라 합니다. 한 국가 내에서 생산된 최종재 상품 다르게 말해 완성품은 다른나라 국민들이 소비를 하기 위해 국경을 넘어 전달됩니다. 

글로벌 생산공유를 목적으로 중간재 부품을 교환하는 경우를 글로벌 밸류체인 교역(GVC Trade)^[각주:11]이라 하는데, 생산과정에서 부품이 국경을 한번 넘느냐 두번 넘느냐에 따라 단순 GVC 교역(Simple GVC)과 복잡 GVC 교역(Complex GVC)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외국산 중간재 수입품을 이용하여 만든 최종재를 자국 내에서 소비한다면 단순 GVC 교역이며, 외국산 중간재 수입품을 이용하여 만든 최종재를 제3국으로 수출한다면 복잡 GVC 교역입니다. 

한 눈에 봐도 알 수 있듯이, 지난 10여년 사이 글로벌 교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커졌습니다. 특히 중국은 한국 · 일본 · 대만 등으로부터 중간재 부품을 조달한 후 아이폰과 같은 최종재를 만들고 이를 미국에 수출하는 GVC 구조에서 중심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의 이미지 중 세번째 그림에서 중국이 제3국 수출을 목적으로 한국(KOR) · 일본(JPN) · 대만(TAP)으로부터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중간재를 조달하는 복잡 GVC 교역 모습, 그리고 첫번째 그림에서 완성된 최종재인 아이폰을 미국(USA)으로 수출하는 전통적인 교역의 모습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물음을 던져야 합니다. "왜 정보통신기술이 발전하면서 선진국 간 다르게 말해 미국과 서유럽끼리 글로벌 밸류체인을 형성하지 않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그 중에서도 선진국과 동아시아 간 글로벌 밸류체인이 발전한 것일까?"

지난글 '[국제무역논쟁 트럼프 ⑤] 달라진 세계경제 Ⅱ - 글로벌 밸류체인 형성, 통합된 무역과 분해된 생산'에서 살펴봤듯이, 오늘날 선진국은 디자인 · 설계 · 연구개발 · 마케팅 · 판매 등 서비스 관련 직무를 맡고, 개발도상국은 중간재 부품 조달 · 제품 조립 등 제조 관련 직무를 맡는 역할분담(task allocation)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떠한 힘이 작용하여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역할 분담을 이끌어냈고, 오늘날 세계경제 및 교역 구조를 이전과는 다르게 만들어낸 것일까요?

※ 상품운송비용 및 의사소통비용의 감소로 인해 달라진 세계경제 구조

우선 지난글 '[국제무역논쟁 트럼프 ⑤] 달라진 세계경제 Ⅱ - 글로벌 밸류체인 형성, 통합된 무역과 분해된 생산'에서 다루었던 '과거와 달라진 세계경제 구조'를 복습하겠습니다. 관심을 가져야 할 포인트가 지난글의 그것과 다소 다르긴 하지만, 내용을 숙지하고 계신 분은 다음 파트로 넘어가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