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aghuram Rajan - The True Lessons of the Recession

2005년, Alan Greenspan이 FRB 의장으로서 마지막으로 주재한 컨퍼런스 행사에서 금융위기 발생 가능성을 지적해 주목을 받았던 경제학자 Raghuram Rajan이 『Foreign Affairs』에 <The True Lessons of the Recession>를 기고. 

Keynesian 경제학자들은 유럽경제위기 해결를 위해 정부지출확대를 주장하고 있는데, Raghuram Rajan은 이번 경제위기는 수요 부족이 아닌 공급 구조의 위기이기 때문에 확장정책이 아무런 효과도 얻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유럽경제위기 처방을 놓고 Paul Krugman과도 논쟁을 하고 있는데, Raghuram Rajan은 <FT>에 "Sensible Keynesians see no easy way out"를 기고. 이에 Paul Krugman은 자신의 블로그에 "Sensible Nonsense" 제목을 단 포스트를 올리면서 반박을 하고 있다.

Raghuram Rajan은 <The True Lessons of the Recession>을 통해 지난 수십년간 누적되어온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다. 이번 2008 금융위기는 단순한 경제위기가 아닌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발생한 위기임을 말하고 있는데...

간단히 요약하자면

① 70년대 오일쇼크를 해결하기 위해 실행했던 "탈규제" 정책 → "경쟁의 격화"를 불러와 기업들이 meritocracy를 추구하게 되었음 → 임극 격차가 벌어짐

② 기술의 발전과 세계화로 인한 공장의 해외이전으로 저숙련 기술을 요구하는 일자리가 사라짐, 남아있는 저숙련 일자리는 자동화되기 힘든 저임금 서비스업 → 경제전체 내에서 임금격차 확대

③ 노동자에게 숙련된 기술 교육을 시키려면 교육제도가 발전해야 하는데, 미국의 교육제도는 기술발달을 따라잡지 못함

④ 정치인들은 정치적 인기를 위해, 문제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려 하기보다 신용 대출 확대를 통한 구매력 유지라는 포퓰리즘적 정책을 채택.

그런데 아쉬운 건, 사실 ②번이나 ④번은 "인플레이션 방지가 제1의 경제적 목표"가 된 금융자본주의 모델의 문제로 보는 게 타당한데, Raghuram Rajan은 "정치의 잘못"으로 이야기 하고 있다. 음;;;;; 아무튼 우리는 실질임금 상승이 아닌 대출 확대를 통한 구매력 유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원문이 보고 싶은 분은 저에게 말씀하시면 pdf 파일 또는 kindle 이미지 파일 보내드릴게요.

내가 번역한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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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 (The True Lessons of the Recession)

일반적인 정의에 따르면, 세계경제위기란 성장이 멈추는 것이다. 위기가 오기 전 쌓인 막대한 부채 때문에 수요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더 이상 돈을 빌릴 수 없기 때문에, 가계와 국가들은 소비를 멈추게 된다. 따라서 경제회복을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다시 돈이 돌게 만드는 것이다. 정부는 할 수만 있다면 재정적자를 늘려서라도 지출을 증가시켜야 한다. 중앙은행은 이자율을 최대한 낮춰서 저축에 대한 유인을 줄이고 소비를 늘리게 만들어야 한다. 경제가 다시 살아날 수만 있다면, 정치지도자들은 부채에 대한 걱정을 뒤로 밀어도 된다.

이것은 전형적인 Keynesian의 관점인데, 서구의 경제관료와 중앙은행 그리고 월가의 경제학자들도 이와 같이 현재 경제 상황을 묘사한다. 미국경제가 회복의 기미를 보임에 따라 긴축정책을 선택했던 유럽의 실패와 비교해볼 때, Keynesian 학자들은 그들이 처방했던 정책-주 : 양적완화를 통한 경기부양-이 옳았다고 말한다. 그러나 미국경제의 회복이 경기부양 정책과 관련이 있다고 연결시키기는 어렵다. 최근까지도, Keynesian 경제학자들은 경기부양 패키지의 규모가 작다고 불평해왔다. 만약 미국 경기회복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경기부양 규모가 작아서 그런 것이라고 불평을 해댔을 것이다. 유럽중앙은행의 대출 증가뿐 아니라 유럽정부의 막대한 재정적자를 고려한다면, 유럽이 경기부양책을 폈더라도 여전히 성장은 멈춰있을 것이다. 

사실 오늘날 경제가 침체 상황에 빠진 것은 불충분한 수요 때문이 아니라 왜곡된 공급 때문이다. 2008년 금융위기 이전부터 수십년간 선진국들은 useful things를 만듦으로써 성장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다. 이런 상황에서 선진국들은 기술발달과 외국과의 경쟁으로 인해 잃어버린 일자리들을 복구할 필요가 있었다. 또한, 고령화 사회가 진행됨에 따라 연금과 의료복지에 대한 지출 필요성은 늘어만 갔다. 결국 정부는 경제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해 지출을 늘렸고 가계가 신용대출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대출에 의존한 성장은 지속 불가능하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정부는 신용팽창으로 인위적으로 부풀렸던 GDP 수치로 돌아가려는 노력을 할 때가 아니다. 경제구조의 근본적 결함을 고치려고 해야 한다. 미국은 뒤쳐진 노동자들을 재교육하고 기업들에게 기업가 정신과 혁신을 독려해야 한다. 또한 금융부문을 통제해야 한다. 이와 반대로 남부유럽은 경쟁으로부터 기업과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규제를 없애야하며 수많은 영역에서 정부의 역할을 축소시켜야 한다. 

The End Of Easy Growth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어떠한 해법이 가능할지 불가능할지 이해하기 위해서, 지난 60년간의 경제사를 간단히 살펴보는 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1950년대와 60년대는 서구와 일본에서 경제가 빠르게 확장하던 시기이다. 당시의 몇몇 상황들이 이 시기의 경제호황을 떠받쳤었다. 전후 복구 사업, 자유무역의 팽창, 교육받은 노동력, 발달된 기술의 사용 등등. 그러나 경제학자 Tyler Cowen이 말했듯이 낮게 달린 과일을 다 따먹게 되자, 경제호황을 유지하기는 어렵게 되었다. 경제호황의 시기는 1970년대 초 갑자기 막을 내리게 되었다. 그들이 뭉쳤을 때 얼마만큼의 힘을 가질 수 있는지 인지하게 된 OPEC은 석유가격을 올려버렸다.

성장이 비틀거리자, 정부지출은 팽창했다. 1960년대의 호황기 동안, 민주당 정부는 복지국가로 발전했다. 그러나 이 말인즉슨, 실업률이 증가하면 실업자에 대한 정부지출이 늘어나고 세금수입은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했다. 연방은행은 확장적 통화정책을 펼쳤다. 그러나 이것은 오일쇼크로 인해 발생한 인플레이션을 더더욱 부추길 뿐이었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성장은 멈추게 되었다. 많은 경제학자들과 정책입자들이 신봉해왔던 Keynesian Economics가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인해 흔들리게 되었다.

중앙은행은 정책의 우선 목표를 낮은 인플레이션 달성으로 바꾸었다. 그러나 정부는 계속해서 지출을 증가했었고 공공부채는 꾸준히 증가했다. 경제성장을 위한 새로운 방법의 필요성을 깨달은 정부는, 레이건 대통령이 집권하자 많은 산업 규제들을 철폐하기 시작했다. 영국의 대처도 비슷한 정책을 내세웠다. 그러자 생산성이 다시금 증가하기 시작했다.

1970년대 경제침체에 맞서 미국과 영국이 규제철폐를 내건것과 비교해, 유럽대륙은 겉치레의 개혁만 했다. 유럽위원회는 금융부문을 비롯해 많은 산업부문에서 규제를 철폐하였지만, 이같은 조치는 제한적이었다. 특히나 경쟁을 도입하고 과도한 노동자 보호을 없애는 것에 있어서는 더더욱. 아마 그러한 차이가 영향을 미쳐서, 1990년대 중반 들어 미국의 생산성이 계속해서 증가할 때 유럽 대륙은 침체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

탈규제 처방이 순전히 축복인 것만은 아니었다. 탈규제는 기업가 정신과 혁신을 고양시키고 경쟁을 증가시키고, 기업들이 효율성에 초점을 맞추도록 했는데,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싸고 질 좋은 상품을 구매할 수 있었다. 그러나 탈규제는 또한 소득불평등 증가라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했다. 정부는 소득불평등 해소를 위해, 지식경제에 맞는 노동력을 양성하는 해법 대신 신용창출을 통한 구매력 증가라는 해법을 선택하게 된다.

Disrupting the Status Quo

미국에게 있어 탈규제는 상반된 영향을 가지고 왔다. 지난 수십년간, 경쟁은 부자와 가난한 자 사이의 소득 격차를 늘렸다. 또 일반적인 미국인들이 안정된 직장을 구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경쟁은 값싸고 질 좋은 소비재 상품을 만들어냈다. 

정부의 강한 규제와 제한된 경쟁이 있었던 전후기간 동안, 미국 기업들은 독점의 혜택을 누리면서 막대한 수익을 얻어갔다. 기업은 수익을 주주와 노동자에게 나누어주었다. 그 시기 은행들은 3-6-3 법칙을 따랐다. 3%의 이자율로 돈을 빌리고, 6%로 대출해주고, 오후 3시에 퇴근해 골프장으로 향하기. 은행들은 돈벌이가 되었고 안정적이고 지루한 작업-주 : 현대 금융처럼 복잡한 상품을 팔거나 투자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는 의미-만 했었다. 노조는 그들이 창출한 이익을 내세워 안정된 직장을 요구했고 기업들은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었다. 기업, 노동자가 공유할 수 있는 수익은 많았다.

1980년대와 90년대에 걸친 탈규제와 무역장벽 철폐 바람은 이런 아늑한 삶에 종지부를 찍었다. 더 좋은 상품을 보유한 창업가들이 기존의 경쟁 기업들을 위협했고 소비자 상품의 다양성과 질은 획기적으로 좋아짐에 따라, 사람들의 삶은 더욱 좋아졌다. PC와 인터넷은 사용자들이 그들 스스로 즐길 수 있도록 해주었고 휴대폰은 사람들이 그들의 친구들과 끊임없이 연결되도록 도와주었다. shipping container는 외국의 작은 제조업체가 상품을 외국의 소비자에게 빨리 보낼 수 있도록 해주었다. 

일반적인 소비자의 구매력이 증가함과 동시에, 월스트리트의 임금도 증가했다. 기업의 수익은 경쟁으로 인해 압박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월스트리트는 리스크가 더 큰 상품을 개발했다.-주 : 더 많은 수익을 가져다주는 상품을 의미- 따라서, 그러한 리스크를 계산할 수 있고, 금융상품에 정확한 가격을 매기고, 리스크를 신중하게 분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금융인이 필요하게 되었다. 은행은 더 이상 지루한 업종이 아니게 되었다. 금융의 한쪽에서는 대출을 통해 기업의 성장을 돕고, 다른 한쪽에서는 기업 파산이 일어나게 함으로써, 금융업은 이제 경제의 중심이 되었다. 

그 동안, 상위기업들은 더더욱 능력지상주의를 추구하게 되었고 탁월한 능력을 가진 직원을 채용하려 더 많은 봉급을 지불하였다. 1976년에는 상위 1%의 가계소득이 미국에서 발생한 총 소득의 8.9%만을 차지했지만, 2007년에는 그 수치가 25%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기업의 불평등한 인센티브와 정부의 세금정책을 소득격차의 주요원인으로 비난하기 쉽다. 그러나 이 2가지를 소득격차의 원인으로 지목하기에는 불충분하다. 기업임원들의 임금상승이 불합리한 기업지배구조의 영향이라면, 의사 변호사 학자들의 임금상승은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그리고 조지W부시 행정부 당시, 실제로 상위소득자의 세금이 인하가 되었지만, 이러한 세금인하가 불평등의 주요원인은 아니다. 소득 불평등은 세금인하 이전에도 계속해서 증가했었기 때문이다. 상위 소득자의 높은 임금이 그들의 능력에 걸맞다는 말이 아니다. CEO 등 상위 소득자의 높은 임금은 경쟁 세계에서 능력의 가치를 반영하고 있다는 말이다. -주: 그러니까 경쟁이 치열해지고, 연공서열이 아닌 능력 위주의 사회로 변화함에 따라, 능력을 갖춘 사람들에게 지불하는 임금이 더더욱 증가할 수 밖에 없었다는 이야기- 

사실 1980년대 이래로, CEO와 나머지 직원들 간의 임금 격차만 확대된 것이 아니다. 단순반복업무가 자동화되고 해외로 이전함에 따라, 경제 전체 내에서 임금 격차가 확대되었다. 기술과 자본재의 도움으로 한명의 숙련 노동자가 많은 미숙련 노동자를 대체할 수 있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보자: 공장이 기계적 선반을 사용한다면, 대학교육을 받은 Joe와 고졸인 Moe 사이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을 이며 비슷한 임금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공장이 컴퓨터화된 선반으로 업그레이드 한다면, Joe는 더더욱 유용해질 뿐 아니라 Moe는 더 이상 필요가 없을 것이다. 

미숙련 일자리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반복 업무가 아니고, 자동화나 아웃소싱이 힘든 저임금 서비스 일자리는 여전히 존재한다. 그래서 미국 노동력은 기술을 요구하지 않는 저임금 일자리와 창의성과 신뢰를 요구하는 고임금의 일자리, 이 2가지의 길로 나뉘게 되었다. 어느정도 숙련된 기술과 괜찮은 임금을 지불하는 일자리는 점점 사라져갔다. 그리고 해고된 노동자들은 그들의 기술을 발전시키거나 아니면 아예 저임금 서비스직을 택해야만 했다.

불행히도, 적절하게 제공받지 못한 조기교육, 불우한 가정환경, 비싼 대학등록금 등 수 많은 원인들이, 많은 미국인들이 적절한 교육이나 필요한 기술을 배우지 못하게 만들었다. 경제학자 Claudia Goldin과 Lawrence Katz가 지적했듯이, 지난 수십년간 미국에서 벌어진 기술과 교육간의 레이스 경주에서, 미국의 교육체계는 기술발달을 따라잡지 못하였다.

미국인들의 기술 습득이 지체되었기 때문에, 고학력자의 임금과 저학력자의 임금격차는 더욱 더 심화되었다. 1980년대 이래로, 임금소득자 상위 10%(주로 대학 졸업자)의 임금과 중간에 위치해 있는 사람(주로 고졸)간의 임금 격차는 꾸준히 확대되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중간 소득자의 임금과 하위 10%의 임금 차이는 거의 벌어지지 않았다. 상위 10%가 중간과 멀어지는 동안, 중간소득자는 하위소득자의 임금과 비슷하게 되었다.-주 : 양극화가 더 심화되었다는 의미-

통계를 보면 더더욱 놀랄 만하다.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25세-54세 사이의 35%가 일자리가 없으며 고등학교 중퇴자가 실업자가 될 가능성은 대학 졸업자보다 3배나 높다. 게다가 노동시장에서 이렇게 학력이 중요해져 감에도 불구하고, 25세-34세 사이의 미국인들은 45세-54세가 과거에 경험했던 것보다 학위를 가지기가 더더욱 어렵게 되었다. 그러나 요근래 들어 가장 난감한 것은, 부유한 집안의 아이가 대학 학위를 취득하기가 과거와 비교해 더욱 쉬워졌다는 것이다. 저소득층의 아이들의 대학 학위 취득률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교육 불평등과 소득 불평등이 더더욱 심화되고 있다.

The Politicians Respond

2008 금융위기 이전, 미국 중산층의 임금은 오르지 않았고 일자리는 해마다 불안정 해졌는데, 부자들은 더욱 더 부자가 되었다. 괜찮은 임금을 주는 미숙련 일자리는 구하기가 어려워졌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고치기 위해, 정치인들은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기보다 쉬운 해결책을 선택했다. 정치인들의 선택은 이해가 갈수도 있다. 노동자들의 기술을 발전시키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치인들의 손쉬운 처방은 사태를 더 악화시켰다. 만약 중산층 유권자들이 스스로의 삶의 수준을 부유한 이웃의 삶의 수준과 비슷하다고 느낀다면, (가령, 중산층도 새 차를 매년 살 수 있고, 긴 휴가도 즐길 수 있다면) 그들의 실질 임금이 올랐는지 여부는 신경 쓰지 않을 것이라고, 정치인들은 희망했고 따라서 소비 진작을 위해 온 힘을 다 썼다. 그것을 위한 손쉬운 방법은 신용대출 확대였다.

1990년대 초에 들어, 미국 정치인들은 금융부문에 가계대출 확대, 특히 저소득층을 위한 대출 확대를 독려했다. 1992년 의회는 Federal Housing Enterprises Financial Safety and Soundness Act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 법안은 Fanni Mae와 Freddie Mac이라는 거대 모기지 금융업체-주 :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주범-를 관리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었고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확대를 촉진하려 했다. 

이러한 정책은 저소득층에게 유동성을 공급하도록 도와주었고 그들의 소비를 늘리게 만들었다. 따라서 2008 금융위기 이전, 계층간 소득 격차는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소비 격차는 그다지 크지 않았었다. 이러한 정책들은 정치적으로 인기를 끌었다. 정부의 복지지출 확대와는 달리, 저소득층의 신용대출 확대 정책은 누구의 반대도 받지 않았다. 더 많은 성장과 행복한 유권자를 원하는 정치인, 주택담보대출로 이익을 볼 수 있는 은행가와 브로커들, 자신의 돈이 없어도 대출을 통해 꿈에 그리던 집을 살 수 있었던 대출자들, 자유방임주의 성향을 띈 은행 규제당국 그 누구도 반대하지 않았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이러한 근시안적인 정책을 지원했다. 2001년 닷컴 버플이 터지자, Fed는 단기이자율을 인하했다. 기업들은 투자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낮아진 이자율은 주택과 금융 부채에 의존하던 경제의 보조금 역할을 하게 되었다.-주 : 낮은 이자율을 이용하여 더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 이것은 건설업계와 주택담보대출 시장에 붐을 가져왔다. 진보적 경제학자들도 이 같은 조치에 박수를 보냈다. 주택건설붐이 경제를 끌어올릴 것이라는 생각에서였다. 그러나 Fed가 지원한 거품경제는 지속불가능하다는 것이 드러났다. 많은 건설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었고, 대출을 받아 무리하게 집을 산 사람들은 경제의 큰 trouble이 되었다.

은행가들은 2008 금융위기를 초래한 주범으로 많은 비난을 들어도 싸다. 금융부문의 일부 활동들은 비록 불법은 아니었지만 약탈적인 행위나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신용대출을 통해 무리한 확장을 유도한 정치권의 역할 역시 잊혀져서는 안된다. 금융 리스크에 있어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무너진 것이 2008 금융위기의 가장 큰 원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