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이론 ⑨] 신성장이론 Ⅱ - 아기온 · 호위트, 기업간 경쟁은 창조적 파괴를 통해 혁신을 불러온다(quality-based model)[경제성장이론 ⑨] 신성장이론 Ⅱ - 아기온 · 호위트, 기업간 경쟁은 창조적 파괴를 통해 혁신을 불러온다(quality-based model)

Posted at 2017.07.20 22:31 | Posted in 경제학/경제성장


※ 아기온 · 호위트의 신성장이론 (Quality-based model)

- 독점이윤을 차지하기 위한 기업간 경쟁,

창조적파괴와 혁신을 통해 투입요소 품질이 향상되다


지난글 '[경제성장이론 ⑧] 신성장이론 Ⅰ - P.로머, 아이디어가 만들어낸 다양한 종류의 투입요소가 끝없는 성장을 이끈다 (variety-based model)'을 통해, 기존의 성장이론과는 접근방법이 완전히 달랐던 '신성장이론'(New Growth Theory)을 알 수 있었습니다.


로머의 신성장이론은 경제성장 과정 속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을 부각시켰다는 점에서 성장이론의 패러다임(?)[각주:1]을 변화시켰습니다. 


기업들은 독점이윤을 누리기 위하여 R&D 투자를 의도적으로 단행합니다. 또한 지적재산권 제도는 R&D 초기 투자비용을 보전케하여, 기업의 투자 유인이 훼손되지 않도록 만들어 줍니다.


이 모형에서 연구 결과물인 혁신은 '다양한 종류의 내구재'(variety)를 의미합니다. 연구(research)를 통해 새로운 내구재 생산방식(design)을 알아내면, 최종재 생산에 투입되는 내구재 종류가 다양해집니다. 연구원들이 새로운 생산방식을 알아내는 건 한계가 없기 때문에, 생산량은 끝없이 증가하고 소비자들은 다양한 상품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로머의 설명에서 무언가 부족함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날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기업'을 부각시킨건 좋습니다만, 시장에서 볼 수 있는 역동적인 모습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실의 기업들은 시장점유율을 조금이라도 높이려고 치열한 경쟁을 합니다. 혁신에 성공하여 라이벌 기업을 누르거나 반대로 경쟁에서 뒤쳐져 시장지배력을 모두 잃기도 합니다. 


이러한 '기업간 경쟁'(competition)은 경제성장을 위한 필수요인 입니다. 과도한 경쟁이 불필요한 비용지출 · 시장파괴 등을 초래해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지만, 경쟁은 소비자들에게 '더 나은 제품'(quality)을 제공하여 후생수준을 끌어올립니다.


따라서, '기업간 경쟁을 통해 품질이 향상되는 모습'을 설명하는 성장이론(quality-based growth model)이 있다면, 오늘날 현대경제를 이해하기가 한결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 왼쪽 : 필립 아기온(Philippe Aghion, 현 하버드대 경제학과 교수)
  • 오른쪽 : 피터 호위트(Peter Howitt, 현 브라운대 경제학과 교수)


이때 등장하는 경제학자가 바로 필립 아기온(Philippe Aghion)피터 호위트(Peter Howitt) 입니다. 이들은 1992년 논문 <창조적 파괴를 통한 성장 모형>(A Model of Growth through Creative Destruction)을 발표하며, 기업간 경쟁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했습니다. 


새로운 기업이 만든 혁신적인 상품(innovation)은 이전 상품을 낡은 것(obsolete)으로 만들어 버리고, 아예 전부터 존재해온 기업을 시장에서 퇴출(exit)시킬 수도 있습니다. 기업들은 시장에서 생존하기 위해 혁신에 몰두하게 되고, 이 과정 속에서 소비자들은 더 나은 상품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는 조지 슘페터(Joseph Schumpeter)가 말했던 '창조적 파괴'(creative destruction)가 작동하는 원리입니다. 따라서, 아기온 · 호위트의 신성장이론 모형은 '슘페터 모형'(Schumpeterian Growth Model)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자본주의 엔진을 계속 작동하게 하는 근본적인 자극은 새로운 소비재, 새로운 생산방법, 새로운 운송방법, 새로운 시장 등이다. ... 낡은 것을 파괴하고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행위는 경제구조를 끊임없이 진화시킨다. 이러한 창조적 파괴 과정은 자본주의에서 나타나는 근본적 사실이다.


- 조지프 슘페터. 1942. 『Capitalism, Socialism and Democracy』


이렇게 아기온 · 호위트의 신성장이론 모형은 '기업간 경쟁'과 '창조적 파괴'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너무나 당연시해왔던 '기업간 경쟁의 이점'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아기온 · 호위트 모형은 이전의 성장이론이 전해주지 못했던 '독특한 통찰'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쟁과 성장'의 관계에 대해서 이전에는 생각치 못했던 다른 방향으로 생각할 수도 있음이 드러났죠.


그럼 이제, 기업간 경쟁이 어떻게 창조적 파괴를 일으키고 혁신을 불러오는지 그리고 '독특한 통찰'이 무엇인지 더 자세히 살펴봅시다.




※ 기업간 경쟁, 창조적 파괴를 일으켜 생산성을 높이다


이전에 봤던 로머 모형[각주:2]과 마찬가지로, 아기온 · 호위트 모형도 경제구조를 크게 3가지 부문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 아이디어를 창출해내는 연구부문 (research sector) 

▶ 연구부문 으로부터 아이디어를 구매하여, 더 나은 품질의 내구재를 만들어내는 중간재부문 (intermediate-goods sector) 

▶ 중간재부문 으로부터 더 나은 품질의 내구재를 구매하여, 완성품을 만들어내는 최종재부문  (final-goods sector) 


최종재부문에서 이윤극대화를 위한 내구재 구매량을 정하면, 이에 맞쳐서 내구재 가격도 정해지고, 중간재부문 기업의 독점이윤(monopoly rent)이 결정됩니다. 그리고 연구부문이 생산해낸 특허권의 가격(patent price)은 중간재부문 독점이윤과 동일하게 책정됩니다.


이러한 원리는 로머 모형과 아기온 · 호위트 모형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만, 두 모형의 차이점은 혁신(innovation)을 바라보는 방법에 있습니다. 로머는 내구재 종류가 다양해지는 것(variety)을 혁신으로 보았으나, 아기온 · 호위트는 내구재 품질이 향상되는 것(quality)을 혁신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 D램 메모리 · 브라운관 디스플레이 등만 주로 생산해오던 삼성전자가 낸드플래시 · OLED 디스플레이 등도 만드는 것은 내구재 다양성 증가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D램 메모리 안에서도 꾸준히 성능을 업그레이드 시켜 왔으며, 디스플레이 내구재를 브라운관 → OLED로 변화시킨 것은 '품질향상'(quality upgrade)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보통 '혁신'이라 하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엄청난 변화를 생각할 수 있지만, 낡은 것을 대체하는 '새로운 세대의 상품'(new generation)도 혁신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가령, 피쳐폰 속에서 아이폰을 개발한 것도 혁신이지만, 아이폰 3GS · 4 · 5 · 6 등 조금씩 품질을 높인 것도 혁신입니다. 


그렇다면 중간재부문에 속한 기업들은 왜 '더 나은 품질의 내구재'를 개발하려는 것일까요?


이는 너무나 쉬운 질문입니다. 답은 당연히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아기온 · 호위트 모형 하에서 더 정확한 정답은 '시장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입니다.


과거에 혁신을 이루어내서 시장을 차지한 기업은 현재 성공을 누리고 있습니다. 현재 발생하는 독점이윤을 모두 차지하면서 많은 돈을 벌고 있죠. 


하지만 성공의 달콤함에 취해있는 이 순간에 다른 기업들은 미래의 성공을 위해 열심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만약 다른 기업이 혁신에 성공한다면, 미래의 독점이윤은 이 기업이 모두 차지하게 됩니다. 


즉, 현재 누리고 있는 독점이윤은 오직 다음 혁신이 발생할 때까지만 지속됩니다(monopoly lasts only until the next innovation). 내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 등 기술은 새롭고 더 나은 기술이 등장하면 시장에서 낡은 것이 되고 사장됩니다. 


이는 극단적인 예시가 아닙니다. 실제 현실에서 혁신에 실패하여 시장에서 사라진 기업의 모습을 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고 사라진 노키아, 위태로운 LG전자 등이 생생한 예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은 단순한 이윤극대화 목적이 아니라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연구부문에 대한 투자'를 늘립니다.



생존을 위한 기업들의 행위는 거시경제 전체적으로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아기온 · 호위트 모형에서 현재의 생산성 수준은 '초기의 생산성 수준' * '혁신 크기'를 '혁신 횟수'로 거듭제곱한 모양 입니다. 


이를 쉽게 풀어서 말하면, 연구부문 투자가 증가하여 '혁신의 크기가 커질수록'(size), '혁신이 더 빈번하게 발생할수록'(arrival rate) 거시경제 생산성 수준이 향상됩니다.


결국 낡은 것을 파괴하고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창조적 파괴'(creative destruction)는 기업의 R&D 투자와 혁신을 촉진시켜 경제성장을 달성하게 만들어 줍니다.




※ 혁신이 자주 발생할수록 좋은 것일까?

- 연구부문 생산성 증가가 항상 높은 성장률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건 '혁신 발생빈도'(arrival rate of innovation) 입니다. 혁신이 짧은 시간 내에 빈번하게 발생할수록 경제에 좋은 것일까요?


언뜻 생각해보면 당연히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의 생산성 함수에서도 나타나듯이, 거시경제 생산성 수준은 혁신이 더 자주 발생할수록 향상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재 성공한 기업이 누리고 있는 독점이윤은 오직 다음 혁신이 발생할 때까지만 지속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혁신이 자주 발생한다는 것은 혁신에 성공했을 때 기쁨을 누리는 기간이 짧아짐을 의미합니다. 만약 나만 혁신에 성공한다면 발생빈도가 많아지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세상은 그리 호락호락 하지 않습니다.  


가까운 미래에 발생할 성공은 2가지 경로를 통해 현재의 혁신 노력에 악영향을 줍니다.


첫째, 창조적 파괴 경로 입니다. 


미래의 혁신빈도가 많아질수록 성공으로부터 누릴 수 있는 기대이윤이 적어집니다. 그렇다면 혁신을 위해 현재 연구부문에 투자해야할 유인도 꺽이게 됩니다. 얻을 게 없는데 노력을 할 필요 없죠.

(the expectation of more research next period will increase the arrival rate, and hence will discourage research this period.)


둘째, 연구부문에 종사하는 숙련 근로자 임금 경로 입니다. 


미래에 혁신이 더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말은 그만큼 연구원 수요가 많아짐을 의미합니다. 연구원 수요증가는 임금상승으로 이어지죠. 이는 결국 연구부문 투자 비용을 늘리기 때문에 기대이윤을 하락하게 만듭니다.

(higher wages next period will reduce the monopoly rents that can be gained by exclusive knowledge of how to produce the best products.)   


따라서, 미래를 완벽히 예측한다면(Perfect Forsight Expectation), 미래의 혁신 발생은 현재의 연구 의욕을 훼손(discourage)시킵니다. 극단적으로는 '미래에 혁신이 자주 발생할 거라고 예측하기 때문에, 현재 연구부문 투자가 단행되지 않아, 경제성장이 발생하지 않는 함정'(no growth trap)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논리로 인해 아기온 · 호위트 모형은 경제성장에 관한 독특한 통찰을 제공해 줍니다. 바로 "연구 생산성 증가가 항상 경제의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것은 아니다" 입니다.(it is not always true that an unambiguous improvement in the productivity of the research technology will increase the economy's average growth rate.) 


(사족 : 아기온 · 호위트 모형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혁신 발생빈도가 '확률적'(stochastic)으로 결정되며, 경제주체는 미래를 내다보고 현재의 결정을 내리기(forward-looking) 때문입니다. 이는 아기온 · 호위트 모형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 혁신과 경제성장률 간의 모호한 관계


결국 아기온 · 호위트 모형에서 혁신과 경제성장률의 관계는 대단히 모호해집니다. 이제 무작정 혁신을 독려할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시장에 개입하여 기업의 연구행위를 점검할 근거가 만들어졌죠.


이렇게 시장경제 하에서 경제성장률(laissez-faire average growth rate)은 여러 요인으로 인해 '사회적 최적 성장률'(optimal)보다 높아질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제 어떠한 요인이 시장경제 성장률과 사회적 최적 성장률을 다르게 만드는 지 살펴봅시다.   

  


▶ 기간간 파급 효과 (intertemporal spillover)

- 시장경제 성장률을 사회적 최적 성장률 보다 '낮게' 만든다


:  사회 전체적으로는 어쨌든 혁신이 많이 발생할수록 좋은 겁니다. 하지만 민간 기업 입장에서는 앞서 말한것처럼 그다지 좋지만은 않습니다. 


이러한 차이가 나는 이유는 '혁신의 이익을 누가 가져가느냐'를 고려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회 전체적으로는 혁신의 이익을 누가 가져가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혁신이 한번이라도 발생하면, 생산성 수준은 영원히 높아집니다. 그러나 민간 기업은 '내가 혁신의 이익을 가져가야' 좋습니다. 미래의 다른 누군가의 혁신은 오히려 나의 이익을 훼손시킬 뿐입니다.


이로 인해. 사회적 최적 수준의 연구보다 더 적은 연구가 시장경제 하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경제 성장률은 최적보다 낮은 값을 기록하게 됩니다. 



▶ 시장탈취 효과 (business-stealing effect)

- 시장경제 성장률을 사회적 최적 성장률 보다 '높게' 만든다


: 앞선 경우와는 반대로 시장경제 성장률이 최적 보다 더 높은 값을 기록할 수도 있습니다. 


혁신에 성공한 기업은 기존 기업을 밀어내고 시장이윤을 독점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회 전체적으로는 '기존 기업 퇴출'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분명 더 나은 품질을 제공하는 새로운 기업의 등장은 좋지만, 기존 기업이 제공해주던 상품과 서비스를 누리는 소비자는 갑자기 손해를 보는 꼴이 됐기 때문입니다. 


즉, 사회 전체적으로는 새로운 혁신이 이전 혁신의 사회적이익을 깍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나 민간 기업은 사회적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혁신 성공시 얻게 될 독점이윤'만 신경쓰기 때문에,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더 많은 연구부문 투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시장 경제 성장률은 최적보다 높은 값을 기록하게 됩니다.




※ 아기온 · 호위트 모형이 전달해주는 함의

- 경쟁, 시장구조, 기업동학 등에 관한 미시적 주제로 연결


로머의 모형은 성장이론에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을 도입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지며, 아기온 · 호위트 모형은 좀 더 역동적인 '기업간 경쟁이 미치는 영향'을 설명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이때, '신성장이론'(New Growth Theory)의 위대함은 단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신성장이론은 기존의 성장이론이 다루지 못했던 여러 미시적 이슈들을 생각하는 틀을 제공해준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집니다.


기존의 솔로우 모형 등은 거시적 이슈를 주로 다룹니다. 한 국가의 저축률을 어떻게 해야하며, 인구증가율은 또 어떻게 해야하는지 등등 굵직굵직한 주제를 이야기 합니다.


하지만 로머나 아기온 · 호위트의 신성장이론은 실제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미시적 이슈를 다룰 수 있습니다. 


로머의 모형은 '지적재산권 제도가 기업의 R&D 투자에 미치는 영향', '인적자본을 제조업과 연구부문 중 어디에 배치하느냐의 allocation 문제' 등에 관한 생각꺼리를 제공해줍니다.


아기온 · 호위트 모형은 좀 더 구체적으로 '경쟁'과 '기업'에 대한 통찰을 제공해줍니다. 


우리가 막연히 좋다고만 생각했던 경쟁이 왜 성장으로 이어지는지 알 수 있으며, 또 경쟁 증가가 성장에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쟁으로 인한 '기업의 시장 진입과 퇴출'문제를 다룸으로써, 역동적인 기업의 모습을 경제학 분석 대상으로 상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래 내용을 통해, 아기온 · 호위트 모형이 전달해주는 함의를 생각해 봅시다.


(참고 : 아기온 · 악시짓(?) · 호위트, Aghion ·  Akcigit · Howitt. 2014. <슘페터 성장이론으로 부터 배울 수 있는 것은?>(What do we learn from Schumpeterian Growth Theory?>)



성장이론이 산업조직론을 만났을때

- 경쟁과 혁신의 관계, 시장구조 형태에 따라 다르다


  • 출처 : Aghion, Akcigit, Howitt (2014)
  • X축은 시장내 경쟁수준, Y축은 (중요성을 감안한) 특허권 숫자


: 앞서 우리는 '혁신 빈도 증가가 꼭 경제성장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미래의 혁신이 더 자주 일어날수록 독점이윤이 낮아지기 때문에 현재의 연구의욕이 훼손되었죠. 


경쟁과 혁신의 관계도 이와 유사합니다. 아기온 · 호위트 모형에서 혁신을 불러오는건 기업간 경쟁 이었으나, 경쟁이 증가한다고 해서 반드시 혁신이 많아지지 않습니다. 


아기온 · 악시짓(?) · 호위트는 연구를 통해, "시장내 경쟁 수준과 혁신은 역U자형을 띈다"(inverted-U relationship) 고 주장합니다. 초기에 경쟁 수준이 낮은 상황이라면 경쟁이 벌어질수록 혁신은 증가합니다. 하지만 이미 경쟁 수준이 높은 상황이라면 경쟁 증가는 혁신 발생을 감소시킵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앞서와 마찬가지로) 기업이 미래를 내다보고 현재의 행위를 결정하기 때문이며(forward-looking), 산업구조(market structure)에 따라 다른 양상이 전개되기 때문입니다.


산업구조는 크게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비슷한 수준의 기업들이 몰려있는 구조(neck and neck)로 동등한 상태(leveled)이며, 다른 하나는 기업간 수준 격차가 심한 구조(frontier-laggard)로 동등하지 않은 상태(unleveled) 입니다.


전자의 경우 다른 기업들보다 한발 더 앞서나가 이윤을 독점할 수도 있고, 반대로 담합(collusion)을 통해 이윤을 나눠가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장경쟁 수준이 심하다면 담합이 힘들기 때문에 혁신을 택하고, 심하지 않다면 담합을 택할 겁니다.


후자의 경우 뒤쳐진 기업은 혁신을 통해 앞선 기업과 대등해질 수도 있으며, 반대로 그저 모방을 통해 선두기업 한발짝 뒤에 위치한 것에 만족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시장경쟁이 심하면 선두 기업과 대등해졌을때 얻을 수 있는 이윤이 연구투자비용 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장경쟁 수준이 심하다면 뒤쳐진 기업은 모방을 택하고, 심하지 않다면 혁신을 택할 겁니다.


만약 한 경제 내에서 전자의 구조를 띈 산업이 많다면 경쟁 증가는 혁신 증가로 이어집니다. 반대로 후자의 구조를 띈 산업이 많다면 경쟁 증가는 혁신 증가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장내 경쟁수준이 어떠한지에 따라 산업구조의 분포도 달라집니다.


현재 시장내 경쟁수준이 낮다면, 전자의 산업은 담합을 택하기 때문에 여전히 동등한 상태에 머무릅니다. 후자의 산업은 뒤쳐진 기업이 혁신을 택하게 되고 이제 동등한 상태가 됩니다. 따라서, 낮은 시장 경쟁수준에서는 동등한(leveled) 산업구조가 우위를 점합니다.


반대로, 현재 시장내 경쟁수준이 낮다면, 전자의 산업은 혁신을 통해 한발짝 앞서나가려 하고 이는 동등하지 않은 상태를 만들어냅니다. 후자의 산업은 뒤쳐진 기업이 모방을 택하기 때문에 여전히 동등하지 않은 상태에 머무릅니다. 따라서, 높은 시장 경쟁수주에서는 동등하지 않은(unleveled) 산업구조가 우위를 점합니다.


따라서, 시장내 경쟁수준이 낮은 상황에서는 동등한(leveled) 수준의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경쟁이 증가할수록 (담합이 어려워져) 혁신이 증가하게 됩니다.


반대로, 시장내 경쟁수준이 높은 상황에서는 동등하지 않은(unleveled) 수준의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경쟁이 증가할수록 (혁신의 기대이익이 적어져) 혁신이 감소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시장내 경쟁 수준과 혁신의 역U자형 관계"(inverted-U relationship)가 만들어집니다.


이러한 사실은 경제성장을 바라볼때 단순히 '경쟁'(competition)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구조'(market structure)도 챙겨야할 필요성을 제기해 줍니다. 이제 경제성장은 거시적 차원이 아니라 미시적 차원의 이슈도 같이 고려해야 하죠.



기업동학

- 기업들의 시장진입과 퇴출이 생산성에 영향을 미친다


: 아기온 · 호위트 모형에서 혁신에 실패한 기업은 시장에서 퇴출됩니다. 반대로 새로운 혁신을 만들어낸 기업이 시장에 진입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창조적 파괴' 과정 덕분에 경제 전체 생산성은 향상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기업의 시장진입과 퇴출'(firm entry and exit), 즉 '기업동학'(firm dynamics)을 연구할 필요성을 제기해줍니다. 단순히 기업이 경제내에서 역할을 한다를 넘어서서, 기업의 동태적인 모습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생산성 낮은 기업이 시장에서 퇴출되지 않고 여전히 머무르거나, 잠재적 생산성이 높은 기업이 여러 장벽들로 인해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는 생산성 저하와 성장률 하락을 초래하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진출 비용(entry cost)을 감소시키고, 자원을 생산성 높은 기업에 배치(reallocation)하는 문제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제성장에 있어 정부정책의 역할

- '적절한 정책 및 제도'(appropriate policy and institution)의 개념


: 시장경제 하에서 성장률이 사회적 최적값보다 높거나 낮을 수 있다는 사실은 '정부개입'의 필요성을 제기해줍니다. 이는 지적재산권 제도의 필요성을 주장한 로머와 궤를 같이합니다.


이때, 아기온 · 호위트 모형은 '정부의 역할' 논의를 확장시킵니다. 이들은 "현재 국가의 생활수준이 어떠하느냐에 따라 적절한 정책이 다르다"고 주장합니다.


만약 기술발전의 최전선(frontier of technology)에 가까운 국가는 혁신주도 정책을 통해 생산성 향상을 꾀해야 합니다. 이때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존중하는 민주주의 제도는 경쟁증가 · 기업의 자발적인 의사결정을 이끌어 성장친화적으로 작용합니다.


반면 기술 최전선에서 멀리 떨어진 국가는 혁신주도 보다는 모방주도 정책이 더 유용합니다. 앞선 선진국의 기술을 모방하여 빨리 기술수준을 끌어올리는 게 효과적이기 때문이죠. 



▶ 시장개방을 통한 시장경쟁 증대

- 생산성 향상을 불러오는 국제무역


  • 출처 : Aghion, Akcigit, Howitt (2014)

  • 시장개방 이후 기업수준별 생산성 변화

  • 기술수준이 높은 기업은 시장개방 이후 생산성이 더 증가하였다


: 아기온 · 호위트 모형은 '경쟁의 중요성'을 알려줍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산업구조가 어떠하느냐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경쟁은 '창조적 파괴'를 통해 혁신을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이때 장내 경쟁을 증대시키는 한 가지 방법은 바로 '국제무역' 입니다. 


국제무역을 통해 시장을 개방(openness) 한다면, 생산성 높은 외국기업이 진입하여 생산성이 낮은 국내기업을 퇴출시킵니다. 반대로 생산성이 높은 국내기업은 외국시장에 진출할 수도 있죠. 이를 통해, 시장개방을 한 국가는 '생산성 이익'(productivity gain)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국제무역이론 ⑥] 3세대 국제무역이론 - '생산성 향상'을 이끌어내는 국제무역'에서 다루었던 내용입니다. 아기온 · 호위트 모형을 이용한다면 3세대 국제무역이론과 경제성장이론을 연결시켜 바라볼 수 있습니다.




※ 경제성장을 다룰 때 '미시적 주제'를 더 생각해보자


이렇게 아기온 · 호위트 모형은 경제성장 논의를 확장시켰습니다. 


이제 거대하고 무거운 주제만 아니라 '시장경쟁' · '기업동학' · '산업구조' 등 미시적 주제를 경제성장과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여러 글들을 통해, 좀 더 미시적 주제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하는건.. 너무 거창하긴 하지만.. 적당한 표현을 모르겠네요;; [본문으로]
  2. [경제성장이론 ⑧] 신성장이론 Ⅰ - P.로머, 아이디어가 만들어낸 다양한 종류의 투입요소가 끝없는 성장을 이끈다 (variety-based model). 2017.07.19 http://joohyeon.com/258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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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애독자
    포스팅 속도가 엄청나네요. 고생 많으십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2. 경제학
    hall and jones 1999 , klenow and rodíguez-clare 1997 지금 테마와는 좀 다르지만 국가간 소득 격차를 설명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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