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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년-2005년' · '2007년-2009년' · '2010년-2012년' 복습

지난글들을 통해 '1997년-2005년'^[각주:1] · '2007년-2009년'^[각주:2] · '2010년-2012년'^[각주:3]에 발생했던 세계경제 사건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 '1997년-2005년'은 2008 금융위기의 씨앗이 뿌려진 시기 입니다.

: 1997 동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동아시아 국가 및 신흥국들은 경상수지 흑자를 통한 외환보유고 축적에 힘을 썼습니다. 이들이 축적한 자본은 미국으로 유입되어와 부동산가격을 상승시켰죠.   

또한, 1997 동아시아 외환위기가 러시아 · 브라질 · 아르헨티나로 퍼지는 것을 본 미국은 1998년 10월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합니다. 미국경제가 비교적 안정된 상태에서 단행된 기준금리 인하는 경기과열을 만들어냈습니다. 

특히 IT 산업 과열이 문제였는데, 2001년 IT 산업 거품이 꺼지게되자 미국은 경기침체에 빠지고 맙니다. 이어서 미국은 1%대의 초저금리 정책을 시행하였는데... 

이는 '신흥국에서 유입되어온 자본'과 함께 부동산거품을 만들어내고, 부동산가격이 하락하자 금융위기를 맞게 됩니다.  

(참고 : '[외환위기 정리] 1997 동아시아 외환위기의 전개과정과 함의' · '2008 금융위기란 무엇인가' · '2000년대 초반 Fed의 저금리정책이 미국 부동산거품을 만들었는가?' · '글로벌 과잉저축 - 2000년대 미국 부동산가격을 상승시키다' )

▶ '2007년-2009'년은 2008 금융위기가 발생하고 진행된 시기입니다.

: 미국 부동산가격이 하락하자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던 사람들의 연체율이 상승했습니다. 특히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서브프라이머)의 연체가 문제였는데, 이들은 소량의 자기자본으로 집값의 80% 이상을 대출 받아서 집을 구매했었습니다. 따라서 집값이 20%만 하락해도 이들의 손실은 100%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대출연체 증가는 금융기관의 부실을 불러왔습니다. 2007년부터 2008년까지 2년동안, 주택담보대출 전문업체인 Fannie Mae(패니매이)와 Freddie Mac(프레디 맥) 파산에 이어 Merrill Lynch(메릴린치) · Bear Stearns(베어스턴스) · AIG 등 세계적 금융보험회사들이 무너졌습니다. 

당시 미국은행 뿐만 아니라 유럽은행 또한 상당한 양의 자금을 미국 주택구입자에게 빌려주었었기 때문에, 미국에서 발생한 위기는 유럽에까지 전파되었습니다. 미국은행 못지않게 유럽은행들도 파산하였죠. 은행의 파산은 금융시스템을 마비시켰고, 돈이 돌지 않게 되자 실물경제마저 악화되었습니다.

(참고 : '하위계층의 높은 부채비율. 부동산가격 하락의 손실을 집중시키다 - 『House of Debt』' )

▶ '2010년-2012년'은 유럽재정위기가 발생하고 진행된 시기입니다.

: 미국정부와 유럽 각국 정부는 금융시스템 마비를 해소하고 실물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은행에 구제금융자금을 투입하였죠. 그런데 정부가 은행에 투입한 구제금융자금으로 인하여 정부부채가 크게 증가하게 되었는데, 특히 포르투갈 · 아일랜드 · 그리스 · 스페인 (PIGS) 등 유로존 주변부 국가들의 정부부채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서로 다른 나라끼리 동일한 통화(single currency)를 사용하는 유로존은 바로 그것때문에 경제위기에 제대로 대응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국 경제 상황에 맞는 독립적인 재정 · 통화정책을 사용하지 못하는 가운데, 경제위기는 점점 심화되었죠. 

경제위기 해결방법을 두고 채권국인 독일과 채무국인 그리스 등의 갈등은 점점 깊어졌고, '하나의 유럽'이라는 유럽인들의 꿈은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참고 : '[유럽경제위기 요약] 유럽재정위기(European Sovereign Debt Crisis)란 무엇인가' · '[긴축vs성장 ①] 문제는 과도한 부채가 아니라 긴축이야, 멍청아!' · '[긴축vs성장 ②] GDP 대비 부채비율에서 중요한 건 GDP!' · '[긴축vs성장 ③] 케네스 로고프-카르멘 라인하트 논문의 오류' · '[긴축vs성장 ④] 정부부채와 경제성장의 관계 - a Magic Threshold는 존재하는가' )

※ 또 다른 경제위기?

- 1997 동아시아 외환위기

- 2008 미국 금융위기

- 2010 유럽 재정위기

- 201X 중국 ???

▶ '2013년-2015년'은 미국이 금융위기의 충격에서 서서히 벗어나고, 중국 및 신흥국의 경제위기 가능성이 대두되는 시기입니다.

: 2008 금융위기의 충격으로 실업률이 10%까지 치솟았던 미국경제는 Fed의 공격적인 통화정책과 오바마 행정부의 구조개혁에 힘입어 위기 이전의 실업률(5%)를 회복하였습니다. 2015년 12월에는 7년만에 제로금리에서 벗어나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금융위기의 충격으로 미국이 주춤하는 사이, 상대적으로 경제가 양호했던) 중국과 신흥국에서 경제위기 가능성이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셰일가스 혁명 · 석유 과잉공급 ·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석유 수요 감소로 인해, 석유 및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면서 원자재 수출로 먹고사는 신흥국 경제가 위험해졌죠. 또한 미국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급격한 자본유출 가능성도 신흥국 경제를 불안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동안 고도성장을 기록해왔던 중국은 과잉투자 · 위안화 고평가 · 금융부문 부실대출 등이 겹치면서, 경제성장률이 하락하고 경제위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010년-2012년 동안 미국과 함께 'G2'로 불리우며 중국의 부상을 호령하던 때와는 완전히 다른 상황입니다.

이번글에서는 2013년-2015년 동안 발생했던 세계경제적 사건들을 이슈별로 살펴볼 겁니다. 

이전의 글들은 시기순으로 경제적 사건을 정렬했으나, 이번글에서는 '2008 금융위기 5주년' · '세계경제 장기침체 가능성' · '일본 아베노믹스' · '계속되는 유럽경제위기' · '미국 셰일가스 혁명과 석유가격 하락' · '중국 및 신흥국 경제위기 가능성' · '미국의 힘' 등 이슈별로 모았습니다.

※ 2008 금융위기 5주년

※ 미국경제 · 세계경제 장기침체 가능성

※ 일본경제는 '장기 저성장과 디플레이션'에서 탈출할 수 있을까?

※ 경제위기 탈출이 쉽지 않은 유로존

※ 유럽 난민사태

※ 미국 셰일가스 혁명과 석유가격 하락

※ 비틀거리는 신흥국 경제

※ 중국발 금융위기 ???

※ 또 다른 경제위기가 발생하면 대처할 수 있을까?

※ 달러화의 지위는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

※ 2015년 12월, 미국 Fed 기준금리 인상

지금까지 '<The Economist> 표지로 알아보는 세계경제 흐름' 시리즈를 통해, '1997년-2005년'^[각주:15] · '2007년-2009년'^[각주:16] · '2010년-2012년'^[각주:17] 세계경제에 어떤 일이 발생해왔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세계경제는 '1997년 동아시아 외환위기' ·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 '2010년 유럽 재정위기'를 거치면서, 위기 이전과 이후 완전히 다른 모습을 띄었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 12월 16일은 세계경제를 구분짓는 새로운 기준점이 될 날입니다. 바로 이 날, 미국 Fed가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각주:18]하여 2008년 12월 이후 7년만에 제로금리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 Fed, 연방기준금리 0.25%p 인상

2008년 12월 이후 0.10% ~ 0.25% 라는 타겟을 설정한 Fed는 타겟범위를 0.25%p 인상하여 0.25% ~ 0.50% 라는 새로운 타겟을 설정하였습니다. 7년동안 똑같은 모양을 유지해오던 기준금리 그래프가 이제는 '살짝 오른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 기준금리 장기 예측치

- gradual & low

또한, Fed는 기준금리 장기예측치도 제시하였는데, '3년 후인 2018년 기준금리가 3% ~ 3.5% 수준을 기록'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기준금리 인상시기와 비교하여 '점진적인'(gradual) 모습을 띄고 있으며, 기준금리의 절대수준이 '낮은 값(low)' 입니다.

Fed는 2004년~2006년 시기에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하였었는데, 이 당시 기준금리가 '2년만에 4%p'(1.00%에서 5.25%로) 상승했었습니다. 이에반해, 오늘날에는 '3년동안 3%p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죠.

하지만 이러한 기준금리 예측치 또한 향후 경제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Janet Yellen 의장은 향후 경제상황이 좋지 않다면 기준금리 인상이 늦춰질 것이고, 경제상황이 좋다면 기준금리 인상이 빨라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앞으로 세계경제는?

- 통화정책 정상화는 가능할까?

미국 기준금리 인상 이후 세계경제는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핵심은 "과연 미국이 기준금리를 목표대로 계속해서 올려나갈 수 있을지, 즉 통화정책 정상화(normalization)는 가능할지"에 달려있습니다.

Fed의 기준금리 인상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내세웠던 주장은 '목표치(2%)를 하회하는 낮은 인플레이션율'과 '좋지않은 세계경제 상황' 이었습니다.

이에대해 Janet Yellen 의장은 "장기 인플레이션율 예측에 따르면 인플레이션율은 목표치로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미국 경제상황이 considerable strength하다" 라고 발언하였습니다. 또한, "만약 낮은 인플레이션율을 이유로 기준금리를 인상하지 않는다면 향후 더 가파르게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한다." 라고 말하며, 현재 기준금리 인상의 필요성을 말했습니다.

Fed의 판단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와 같습니다.

"노동시장 상황이 개선되었으며, 미국경제가 strength하다. 따라서 기준금리를 올린다."

"그러나 앞으로 기준금리 인상경로는 점진적(gradual)이며 낮은 값(below)을 기록할 것 같다."

"실제 기준금리 인상경로는 그때그때의 경기상황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이전(2004년-2006년)과 비교해 기준금리 인상경로가 점진적이며, 통화정책 정상화가 쉽지 않은 이유는 '미국의 평균 경제성장률'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008년과 비교해 미국경제가 strength 되었다 하더라도, 이전의 호황기와 비교하면 평균 경제성장률이 낮습니다. 

미국경제가 확장국면에 있었던 1991년 4월 - 2000년 12월 평균 경제성장률은 3.8% 였습니다. 그러나 (NBER 판단에 따른) 최근 확장국면인 2009년 7월 - 2015년 12월 평균 경제성장률은 2.2%에 불과합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 2000년 이후 현재까지 미국은 초저금리와 함께 했습니다. 모두들 2008년 12월 이후 지속되어온 초저금리에 주목하지만, 기간을 넓게 잡는다면 2001년 이후 현재까지 15년동안 미국은 초저금리를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기준금리가 정상적(?)인 값을 유지한 시기는 2006년 딱 1년에 불과합니다.

(설명 : 2004년 기준금리 인상을 시작으로 2006년 기준금리 인상 끝남. 1%에서 5.5%로. 5.5%가 지속된 시기는 2006년뿐.)

미국의 통화정책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는 상황을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우려는 "기준금리 인상 이후 recession이 발생하여 기준금리가 다시 내려가는 상황" 입니다. (fall back to zero) 이런 일이 발생할 경우 미국경제는 일본과 같은 만성적인 장기침체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죠.

1997년-2015년 동안은 3번의 경제위기와 함께 했는데, 앞으로의 시기에는 그러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 왜 오늘날에 '1997년'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1997년은 오래된 과거입니다. 2016학년도에 대학에 입학하는 신입생분들이 1997년생이죠... 그런데 요즈음 '1997년'을 많이들 이야기하곤 합니다.

2015년 12월, 미국 Fed는 기준금리를 0.25%p 올림으로써 2008년 12월 이후 7년만에 제로금리정책에서 벗어났습니다. Fed가 마지막으로 기준금리를 올렸던 해는 2006년이니, 사람들은 무려 9년만에 '기준금리 인상'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연방기금목표금리(Federal Fund Target Rate)는 0.00%~0.25%에서 0.25%~0.50%가 되었죠.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하자 세계 투자자들은 신흥국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기준금리 인상이 신흥국에서의 자본유출을 불러와서 '1997년과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를 우려하기 때문이죠. 1997년에 신흥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20여년이 지난 오늘날에 과거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2015년 11월 22일, 김영삼 前 대통령이 서거하자 많은 사람들이 1997년을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의 민주화를 위해 온 몸을 바친 김영삼을 회고하며 "'1997년 IMF 사태' 때문에 저평가 받는다." 라는 말을 합니다. 1997년 한국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이번글에서는 '1997 동아시아 외환위기'에 대해서 다룹니다. 1997년의 사건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이해함으로써, 오늘날 글로벌 거시경제를 파악할 수 있는 기본지식을 얻는 것이 글의 목적입니다. 

(본 블로그에서 2013년도에 [외환위기 시리즈]를 개제한바 있으나, 2년이 지난 지금 다시 글을 읽어보니 난잡한거 같군요...) 

일반사람들은 '1997 동아시아 외환위기'를 'IMF 사태'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호칭일뿐더러 1997년의 사건이 가지는 의미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1997년의 사건이 세계경제사에 가지는 의미 · 2015년에 1997년을 말하는 이유' 등을 이해하려면, '1997 동아시아 외환위기'라는 명칭에 우선 주목해야 합니다.   

자, 이제부터 '1997 동아시아 외환위기의 전개과정과 함의'를 알아보도록 합시다.

※ 1997 동아시아 외환위기의 전개과정

- 종금사와 기업의 '단기외채' 차입

- 태국발 금융위기 발생 → 충격의 여파가 한국으로 확산

- 통화가치 하락에 이은 외국통화로 표기된 부채부담의 증가

▶ 금융자유화에 이은 기업과 종금사의 단기외채 차입

1997 동아시아 외환위기를 이해하려면 1990년대 초반을 먼저 돌아봐야 합니다. 당시 한국은 '금융자유화'(Financial Liberalization) 정책의 일환으로 금융시장을 개방하였습니다. 국내 기업들과 종합금융회사(종금사)들은 외국계 은행으로부터 많은 자금을 빌렸습니다(자본유입, capital inflow).

이들이 빌린 자금은 '만기가 짧은(단기)', '외국통화로 표기된 부채'(외채) 였습니다. 기업들은 외국계은행에서 빌린 자금으로 투자를 증가시켰고, 종금사들은 외국에서 낮은 금리로 빌린 자금을 국내에서 높은 금리로 대출하여서 차익을 챙겼죠.

▶ 1997년 7월, 태국 금융위기 발생

그러던 와중에 1997년 7월, 태국에서 금융위기가 발생했습니다. 태국 바트화 가치가 폭락하고 금융시스템이 마비되는 사건이 일어났죠. 

태국에서 금융위기가 발생한 것을 목격한 투자자들은 "다른 아시아국가들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위기는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홍콩 등으로 확산되어 나갔고, 한국에게마저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 갑작스런 상환요구가 불러온 유동성위기

한국 기업들과 종금사의 '상환능력'을 의심하게된 외국계 은행들은 만기연장을 해주지 않고 서둘러 자금회수에 나서게 됩니다. '갑작스러운 상환요구'(sudden stop)를 겪게된 일부 한국 기업들과 종금사는 '유동성문제'를 겪게 되었고, 결국 파산하고 맙니다. 

그러자 상황은 더더욱 악화되어 나갔습니다. 이제 외국계 은행은 '재무상태가 비교적 건실한' 기업들의 상환능력도 의심하기 시작하였고, 서둘러 자금회수에 나서게 됩니다. 결국 다른 기업들 또한 유동성위기를 겪게 되었죠.

▶ 급작스러운 자본유출이 초래한 원화가치 하락, 외채부담을 증가시키다

한국경제 전체적으로는 외국계 은행의 상환요구로 인해 '급작스러운 자본유출'(disruptive capital outflow)이 발생하였고, 원화가치는 크게 하락(환율상승) 하고 맙니다.

원화가치 하락은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킵니다. 한국 기업들과 종금사들이 빌렸던 자금은 '외국통화로 표기된 부채'(denominated in foreign currency) 였습니다. 따라서, 원화가치 하락은 대차대조표상 부채부담을 증가시켰던 것이죠. 

쉽게 예를 들어, 환율이 1달러당 1,000원일때 1달러를 빌렸다면 기업이 지고 있는 부채크기는 1,000원 입니다. 그런데 환율이 1달러당 2,000원으로 상승(원화가치 하락) 한다면 부채크기는 2,000원이 되어버리죠. 1997년 6월 당시 환율은 1달러당 1,000원 미만이었으나, 1997년 12월 환율은 1달러당 2,000원 수준으로 2배 가까이 상승(원화가치 하락)했었습니다.

▶ 외국통화로 표기된 부채 상환 & 원화가치 하락 막기가 초래한 외환보유고 고갈

국내 기업들과 종금사들은 달러화로 그들의 부채를 상환하였죠. 그리고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은 원화가치 하락을 막기위해서 달러화를 팔아야했습니다. 그 결과, 한국은행의 외환보유고는 바닥이 드러나고 맙니다. 

이제 외국계은행에서 빌린 외채를 갚을 수도 없었고, 원화가치 하락을 막을 수도 없었죠. 달러화가 필요한 한국정부는 IMF에 구제금융을 요쳥하고 맙니다. 외국통화인 달러화가 부족하여 발생한 위기, 즉 '외환위기'(Currency Crisis)가 발생한 겁니다.

※ 1997 동아시아 외환위기의 특징

- '동아시아'의 위기

- 만기 불일치, 통화 불일치

- 급작스런 자본유출에 이은 유동성위기

앞서 스토리로 살펴본 '1997 동아시아 외환위기'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 'IMF 사태'가 아니라 '동아시아 외환위기'

당시 한국이 겪었던 경제위기는 '동아시아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겪었던 '외환위기' 입니다. IMF는 외환보유고가 바닥난 한국정부에 달러화를 빌려준 기관이었을 뿐입니다. (물론, 구제금융 조건으로 내건 긴축정책을 두고 논란이 많지만, 이는 논외로 합시다.)

1997년 당시 한국이 겪었던 위기를 'IMF 사태'로 부른다면, 위기의 특징과 원인을 제대로 모르게 됩니다. (특징과 원인은 바로 밑에서 다룹니다.) 또한, 당시 위기가 마치 '한국만의 사건'이었던 것으로 잘못 이해하기 쉽습니다.

▶ 만기 불일치와 통화 불일치

당시 한국 기업들과 종금사들은 '단기'(short-term) 자금을 외국계은행으로부터 빌린 다음에, '장기투자'에 나서거나 '장기'(long-term)로 다른 곳에 다시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즉, 한국 기업과 종금사는 '단기부채'와 '장기자산'을 가지고 있던 셈이죠.

외국계은행이 만기연장을 해주지 않고 '단기부채' 상환을 요구했을때, 유동성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를 '만기 불일치'(maturity mismatch)라 합니다.

또한, 당시 한국 기업들과 종금사들은 '외국통화로 표기된 부채'(denominated in foreign currency), 쉽게 말해 '외채'를 빌렸습니다. 만약 우리나라 통화인 원화를 빌렸다면, 가지고있던 원화자금으로 부채를 상환했을 수도 있습니다.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발권력을 통해 부채를 대신 상환해 줄 수도 있었죠. 

그러나 '외채' 였기 때문에, 한국은행의 발권력은 소용이 없었고 한국 기업과 종금사 또한 돈을 쉽게 갚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원화가치 하락이 일어났을때 외채부담이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통화 불일치'(currency mismatch)라 합니다.

▶ 급작스러운 자본유출입

자, 만기 불일치든 통화 불일치든, 외국계은행이 '갑작스럽게 상환을 요구'하지 않았더라면, 한국 기업들과 종금사들이 유동성위기를 겪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외국계은행들이 그냥 '만기연장'(roll-over)을 해주었더라면, 평온한 상태가 지속됐을 겁니다.

그러나 외국계은행들은 부채상환을 요구하고 외화자금이 빠져나가자, 유동성문제와 원화가치 하락 문제가 발생했던 것입니다. 즉, 1997년 당시 한국이 겪었던 위기는 '급작스러운 자본유출입'(disruptive capital flows)이 불러온 유동성위기였습니다.

※ 1997년 한국이 외환위기를 겪은 이유

- 당시 한국은 외환위기를 피할 수 없었을까요? 

- 한국경제가 가지고 있던 문제점은 무엇이었을까요?

▶ 금융감독 기능의 부재

1997년 당시 한국은 '금융감독'(financial supervision) 기능이 부재하였습니다. 오늘날에는 '금융감독원'이 금융시장을 감시하지만, 당시에는 은행감독, 보험감독, 증권감독 등 금융감독 기능이 분산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금융시장 전체를 총괄하는 감독기능이 작동하지 않았었죠.

이런 이유로 인해, 기업들과 종금사들이 어디에서 얼마만큼의 돈을 빌리는지도 몰랐습니다. 외국계은행에서 빌린 돈을 국내 다른 기업들에게 얼마만큼 재대출 해주는지도 몰랐죠. 그리고 당시에는 재무제표 공개 등 기본적인 '공시기능'도 없었습니다. 기업들의 회계조작 등이 성횡하였죠.

▶ 정부의 지급보증 관행

1960년대 경제발전을 시작한 이래로 한국경제는 '정부의 지급보증'(government guarantee)을 통해 성장해왔습니다. 기업들은 막대한 자금을 빌린 뒤 파산하여도 결국에는 정부가 막아준다는 생각을 하였고, 돈을 빌려주는 외국계은행 또한 "이렇게 많이 빌려줘도 한국정부가 갚아주겠지." 라는 생각을 하였죠.

▶ 금융시장 자유화와 자본유출입이 가져오는 폐해

보다 근본적으로는, 당시 한국정부와 관료, 그리고 세계 경제학자들은 '자유로운 자본이동'이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고는 생각치 못했습니다.

1997년 이전 IMF는 개발도상국 등에게 '금융시장 개방'을 주문하였습니다. 금융시장이 개방되어서 선진국 자본이 개발도상국으로 이동한다면, 개발도상국은 선진국 자본을 바탕으로 투자를 증가시켜 경제가 성장한다는 논리였죠.

그러나 이렇게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 흘러들어온 자본이 '갑작스럽게 유출'(disruptive outflows) 되었을때, 어떤 일이 발생할지 세계 경제학자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당시 한국정부와 관료들 또한 이를 모르고 있었고, '단기외채'(short-term external debt)를 집계하는 통계조차도 없었습니다.

※ 1997 동아시아 외환위기의 교훈

- 경제학계의 변화와 발전

- 자본이동을 어느정도 규제하자

1997 외환위기가 발생한지도 벌써 20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2016년에 대학에 입학하는 신입생이 1997년생이죠. 한국정부와 세계 경제학자들은 '1997 동아시아 외환위기'로부터 무엇을 배웠을까요?

▶ 3세대 금융위기 이론의 발전

1997년 당시 세계 경제학자들이 '자유로운 자본이동이 가져오는 폐해'를 몰랐던 이유는 그러한 방식의 금융위기를 겪은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국가간 자본이동이 활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급작스러운 자본유출입'(disruptive capital flows)와 '단기 대외부채'(short-term external debt)가 어떤 문제를 초래할지 생각치 못했었죠.

이전의 금융위기는 크게 2가지 형태였습니다.

1세대 금융위기 모형은 해당국 정부의 방만한 거시경제 운용으로 인한 '거시경제 기초여건의 문제'(fundamental)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1970-80년대 중남미 국가들의 저성장, 재정적자와 하이퍼 인플레이션 등의 사례이죠.

2세대 금융위기 모형은 고정환율제도가 초래한 투기적공격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1990년대 초반 영국 파운드화 폭락 사태 등이 이를 보여주죠.

1세대, 2세대 모형을 생각한다면, 1997년 당시 한국경제 상황은 낙관적이었습니다. 경상수지 적자가 누적되긴 했으나, 경제성장률, 재정적자 규모, 인플레이션율 등 거시경제 기초여건은 안정적이었죠. 그리고 고정환율제도를 채택하긴 했으나, 투지적공격은 없었습니다. 

생각치도 못했던 '급작스러운 자본유출입'(disruptive capital flow)과 '단기 대외부채'(short-term external debt)가 문제를 일으킨 겁니다.

1997 동아시아 외환위기가 지나고 나서야, 경제학자들은 3세대 금융위기 모형을 내놓았고, 자유로운 자본이동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 자본이동의 규제와 금융감독 기능의 강화

1997년 이전, '금융시장 개방'과 '자유로운 자본이동'을 주창했던 IMF는 오늘날에 "특정상황에서는 자본통제(capital control)도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유로운 자본이동을 감독하기 위한 '거시건전성 정책'을 각국에 강조하고 있죠.

1997년에 위기를 겪었던 한국은 두번 다시 똑같은 위기를 겪지 않기 위해 대비를 철저히 해놓고 있습니다. '단기 대외부채'를 철저히 감독하고 있으며, 거시건전성 정책을 통해 자본이동을 어느정도 규제하고 있죠. 세계 경제학계내에서 거시건전성 정책 모범사례로 매번 한국이 등장할 정도입니다. 

※ 1997 동아시아 외환위기의 함의

- 1997년의 사건이 세계경제사에서 가지는 의미

자, 지금까지의 글을 통해 '1997 동아시아 외환위기의 전개과정 · 특징 · 원인 · 교훈' 등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1997년의 사건을 'IMF사태'가 아니라 '동아시아 외환위기'로 인식해야만 올바르게 알 수 있습니다.

▶ 1997 동아시아 외환위기가 세계경제사에서 가지는 의미 ①

: 1998년 러시아 · 브라질 · 아르헨티나 에서도 위기 발생 

1997년 7월 태국에서 시작된 외환위기는 인도네시아 · 말레이시아 · 싱가포르 · 홍콩 등을 거쳐서 11월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외환보유고가 바닥난 한국은 IMF에 긴급구제금융을 요청할 수 밖에 없었죠. 

그런데 외환위기의 충격이 '동아시아' 내에서만 머무르고 끝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동아시아에서 발생한 외환위기는 러시아 · 브라질 · 아르헨티나 그리고 미국에까지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러시아경제는 석유 · 가스 등 원자재 수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외환위기로 인해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가 침체상태에 빠지자 원자재수요가 크게 감소하였고, 그 결과 러시아경제도 침체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러시아 통화인 루블화 가치가 크게 하락하였고, 1998년 8월 결국 러시아 정부는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하고 맙니다. 

동아시아 → 러시아로 퍼진 위기는 이제 중남미로 향합니다. 1997년 동아시아가 외환위기를 겪는 모습을 본 브라질은 자본유출을 막고 고정환율제를 유지시키기 위해 금리인상을 단행했습니다. 그러나 고정환율제는 지속되지 못하였고, 결국 브라질 통화가치는 크게 하락하고 외환보유고는 바닥나게 됩니다. 1998년, 브라질도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1998년 브라질에 이어서 아르헨티나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고정환율제를 유지하던 아르헨티나 페소화는 통화가치가 크게 하락하였고 외환보유고는 바닥납니다. 1998년-2002년 사이 아르헨티나 경제의 생산량은 무려 28%나 감소했습니다.

▶ 1997 동아시아 외환위기가 세계경제사에서 가지는 의미 ②

: 다른 국가에서 발생한 위기를 본 미국, 1998년 10월 기준금리 인하

: 1999년 IT 버블 형성 → 붕괴 → 2001년 경기침체

세계 여러 국가들의 경제위기는 미국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1997년 동아시아 국가들의 위기 · 1998년 러시아, 브라질, 아르헨티나의 위기를 본 미국은 1998년 10월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합니다. 당시 미국경제 성장률은 비교적 견고하였으나, 다른 국가에서 벌어진 경제위기가 미국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였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게 된 또 다른 이유는 'LTCM Management' 사태입니다. 헤지펀드 회사였던 LTCM은 러시아에서 경제위기가 발생하자 큰 손실을 보게되었고, 미국 다른 금융기관들은 Fed의 감독아래 약 3조원 가량의 자금지원을 해줍니다. LTCM 사태를 본 Fed는 미국에서도 금융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하였고, 선제적인 기준금리 인하를 통해 경기를 부양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1998년 10월의 기준금리 인하'가 향후 위기의 불씨가 되고 맙니다. 당시 미국의 경제성장률은 비교적 안정적이었고 인플레이션율도 낮았지만 기준금리를 인하했습니다. 국내거시경제가 안정적인 상황에서의 기준금리 인하는 당연히 과열을 부르게 됩니다.

외국에서의 위기로 인해 주춤하던 미국 주가지수는 1998년 10월 기준금리 인하 이후 다시 크게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당시 新산업이었던 IT기업을 중심으로 주식가격이 크게 올랐죠. 이제 막 사업을 시작했던 IT기업들은 별다른 수익을 거두지 못했었지만, '새로운 산업'이라는 환상은 무척 강력했습니다.

이러한 '비이성적 과열'(Irrational Exuberance)은 결국 큰 충격을 초래합니다. 1999년부터 2000년까지 미국이 다시 기준금리를 인상해나가자 미국 주가지수는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IT 버블이 꺼지게되자 그동안 잔치를 누려왔던 IT기업들은 파산상태에 이르렀고 미국은 2001년부터 경기침체에 빠지고 맙니다.     

▶ 1997 동아시아 외환위기가 세계경제사에서 가지는 의미 ③

: 2001년 경기침체 이후, Fed의 초저금리 정책

: 외환위기를 겪은 이후, 외환보유고 축적에 집착하게된 신흥국

: 부동산시장 버블 형성 → 붕괴 → 2008 금융위기

2001년 경기침체를 빠진 미국. Fed는 불과 1년 사이에 기준금리를 6.50%에서 1.75%로 무려 4.75%p나 인하하면서 공격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인하를 통해 기준금리 1%라는 초저금리 정책을 2004년까지 유지하였죠.

그러나 IT 버블 붕괴의 충격을 흡수하기 위한 저금리정책은 또 다른 버블을 만들어냅니다. 바로 '부동산가격 급등' 입니다. 2000년대 들어서 미국 부동산가격은 급등하기 시작했고, 미국인들은 많은 대출을 받아서라도 집을 구매해 차익실현을 노렸습니다.   

미국 부동산가격을 상승시킨 또 다른 원인은 '신흥국에서 유입된 자본'이었습니다. 외환보유고 부족때문에 외환위기를 겪은 신흥국들은 1997년 이후 '외환보유고 축적'에 집착하기 시작합니다. 

신흥국은 경상수지 흑자를 통해 외환을 벌어들였고, 미국 달러화채권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외화보유고를 늘려나갔습니다. 미국으로 유입된 신흥국 자본은 부동산시장으로 흘러들어갔고, 미국 부동산가격은 크게 상승합니다. 

(관련글 : 2000년대 초반 Fed의 저금리정책이 미국 부동산거품을 만들었는가?

글로벌 과잉저축 - 2000년대 미국 부동산가격을 상승시키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랐던 부동산가격은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해나가자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2004년부터 2006년까지 미국은 기준금리를 정상수준으로 올려나갔고, 부동산가격은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대출을 받은채 집을 구매했던 사람들은 부동산가격 하락으로 큰 손실을 보게되었죠. 대출연체율이 증가하자 주택담보대출 전문업체와 은행이 파산하기 시작했고, 2008 금융위기가 터져버리고 맙니다.

이처럼 '1997년 동아시아 외환위기'는 2가지 경로를 통해 '2008 금융위기'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 1997 동아시아 외환위기의 함의

- 2015년에 1997년을 말하는 이유

지금까지 살펴봤듯이, 1997 동아시아 외환위기는 '급격한 자본유출'(disruptive capital outflow)이 초래한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경제학자들은 '신흥국에서의 급격한 자본유출'이 오늘날에도 발생할 것을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 2015년 현재에 '1997년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이유

: 미국 기준금리 인상, 신흥국에서의 자본유출 초래 우려

: 제2의 외환위기 발생???

금융위기 발생한 직후인 2008년 12월, Fed는 기준금리 범위를 0.00%~0.25%로 내리는 제로금리 정책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제로금리 정책은 7년 뒤인 2015년 12월까지 유지됐었습니다.

전세계 투자자들은 미국의 낮아진 금리를 이용하여 금융상품 투자를 해나갈 수 있었습니다. 미국내에서 낮은 금리로 돈을 대출 받은 뒤, 비교적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신흥국에 투자하면 금리차이 만큼 수익을 기록할 수 있었죠(search for yield). 그 결과, 미국의 제로금리 정책 시행 이후, 수익을 쫓는 투자자로 인해 신흥국으로 많은 자본이 유입되었습니다.  

<참고글>

[통화정책과 금융안정 ①] 금융발전이 전세계적으로 리스크를 키우지 않았을까?

[통화정책과 금융안정 ②] 2008년 이후의 통화정책, 리스크추구 행위를 유발하다

[통화정책과 금융안정 ③] Fed의 초저금리 정책은 자산시장 거품(boom)을 만들고 있을까?

※ 미국 기준금리 인상이 1997년의 위기와 똑같은 현상을 초래할까?

미국 기준금리 인상 이후 신흥국에서 '급격한 자본유출'(disruptive capital outflow)이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으나, 정말로 1997년과 같은 현상이 나타날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 1997 동아시아 외환위기의 교훈'에서 살펴봤듯이, 1997년 이후 경제학자들은 '자본유출입 규제'에 주목하였고 '거시건전성 정책'(macroprudential policy)를 통해 자본이동을 어느정도 규제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에 대해서는 다른글에서 더 자세히 다룰 계획입니다.

다만, 이번글 <1997 동아시아 외환위기의 전개과정과 함의>를 통해서, '1997 동아시아 외환위기의 전개과정 · 특징 · 원인 · 교훈'과 '1997 동아시아 외환위기의 세계경제사적 의미 · 오늘날에 1997년을 말하는 이유' 등을 이해하는데에 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으면 좋은 글들>

[1997 동아시아 외환위기에 관한 본 블로그 글]

금융위기의 이론적 모델 - 1997 동아시아 외환위기 & 2013 동아시아 외환위기???

1편 - 1997년 한국 거시경제의 긴장도를 높인 요인 - 고평가된 원화가치와 경상수지 적자

2편 - 1997 외환위기를 초래한 대기업들의 '차입을 통한 외형확장'

3편 - 금융감독체계가 미흡한 가운데 실시된 금융자유화 - 1997년 국내금융시장 불안정성을 키우다

4편 - 단기외채 조달 증가 - 국내은행위기를 외채위기·외환위기·체계적 금융위기로 키우다

5편 - 자본흐름의 갑작스런 변동 - 고정환율제도 · 외국통화로 표기된 부채 · 대차대조표 위기

[1997 동아시아 외환위기의 원인을 경제학적으로 분석한 논문]

Frederic Mishkin. 1997. The causes and propagation of financial instability : lessons for policy makers 

Frederic Mishkin. 1999. Lessons from the Asian crisis

Paul Krugman. 1999. Balance Sheets, the Transfer Problem, and Financial Crises

[1997 동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경제학계의 논의]

자유로운 자본이동 통제하기 - 거시건전성 감독정책의 필요성

앞으로의 통화정책은 이전과는 다를것이다

[1997 동아시아 외환위기가 2008 금융위기에 미친 영향]

2000년대 초반 Fed의 저금리정책이 미국 부동산거품을 만들었는가?

글로벌 과잉저축 - 2000년대 미국 부동산가격을 상승시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