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2015년] <The Economist> 표지로 알아보는 세계경제 흐름 ④ - 또 다른 위기?[2013년-2015년] <The Economist> 표지로 알아보는 세계경제 흐름 ④ - 또 다른 위기?
Posted at 2016. 1. 22. 16:28 | Posted in 경제학/오늘날 세계경제※ '1997년-2005년' · '2007년-2009년' · '2010년-2012년' 복습
지난글들을 통해 '1997년-2005년'1 · '2007년-2009년'2 · '2010년-2012년'3에 발생했던 세계경제 사건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 '1997년-2005년'은 2008 금융위기의 씨앗이 뿌려진 시기 입니다.
: 1997 동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동아시아 국가 및 신흥국들은 경상수지 흑자를 통한 외환보유고 축적에 힘을 썼습니다. 이들이 축적한 자본은 미국으로 유입되어와 부동산가격을 상승시켰죠.
또한, 1997 동아시아 외환위기가 러시아 · 브라질 · 아르헨티나로 퍼지는 것을 본 미국은 1998년 10월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합니다. 미국경제가 비교적 안정된 상태에서 단행된 기준금리 인하는 경기과열을 만들어냈습니다.
특히 IT 산업 과열이 문제였는데, 2001년 IT 산업 거품이 꺼지게되자 미국은 경기침체에 빠지고 맙니다. 이어서 미국은 1%대의 초저금리 정책을 시행하였는데...
이는 '신흥국에서 유입되어온 자본'과 함께 부동산거품을 만들어내고, 부동산가격이 하락하자 금융위기를 맞게 됩니다.
(참고 : '[외환위기 정리] 1997 동아시아 외환위기의 전개과정과 함의' · '2008 금융위기란 무엇인가' · '2000년대 초반 Fed의 저금리정책이 미국 부동산거품을 만들었는가?' · '글로벌 과잉저축 - 2000년대 미국 부동산가격을 상승시키다' )
▶ '2007년-2009'년은 2008 금융위기가 발생하고 진행된 시기입니다.
: 미국 부동산가격이 하락하자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던 사람들의 연체율이 상승했습니다. 특히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서브프라이머)의 연체가 문제였는데, 이들은 소량의 자기자본으로 집값의 80% 이상을 대출 받아서 집을 구매했었습니다. 따라서 집값이 20%만 하락해도 이들의 손실은 100%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대출연체 증가는 금융기관의 부실을 불러왔습니다. 2007년부터 2008년까지 2년동안, 주택담보대출 전문업체인 Fannie Mae(패니매이)와 Freddie Mac(프레디 맥) 파산에 이어 Merrill Lynch(메릴린치) · Bear Stearns(베어스턴스) · AIG 등 세계적 금융보험회사들이 무너졌습니다.
당시 미국은행 뿐만 아니라 유럽은행 또한 상당한 양의 자금을 미국 주택구입자에게 빌려주었었기 때문에, 미국에서 발생한 위기는 유럽에까지 전파되었습니다. 미국은행 못지않게 유럽은행들도 파산하였죠. 은행의 파산은 금융시스템을 마비시켰고, 돈이 돌지 않게 되자 실물경제마저 악화되었습니다.
(참고 : '하위계층의 높은 부채비율. 부동산가격 하락의 손실을 집중시키다 - 『House of Debt』' )
▶ '2010년-2012년'은 유럽재정위기가 발생하고 진행된 시기입니다.
: 미국정부와 유럽 각국 정부는 금융시스템 마비를 해소하고 실물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은행에 구제금융자금을 투입하였죠. 그런데 정부가 은행에 투입한 구제금융자금으로 인하여 정부부채가 크게 증가하게 되었는데, 특히 포르투갈 · 아일랜드 · 그리스 · 스페인 (PIGS) 등 유로존 주변부 국가들의 정부부채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서로 다른 나라끼리 동일한 통화(single currency)를 사용하는 유로존은 바로 그것때문에 경제위기에 제대로 대응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국 경제 상황에 맞는 독립적인 재정 · 통화정책을 사용하지 못하는 가운데, 경제위기는 점점 심화되었죠.
경제위기 해결방법을 두고 채권국인 독일과 채무국인 그리스 등의 갈등은 점점 깊어졌고, '하나의 유럽'이라는 유럽인들의 꿈은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참고 : '[유럽경제위기 요약] 유럽재정위기(European Sovereign Debt Crisis)란 무엇인가' · '[긴축vs성장 ①] 문제는 과도한 부채가 아니라 긴축이야, 멍청아!' · '[긴축vs성장 ②] GDP 대비 부채비율에서 중요한 건 GDP!' · '[긴축vs성장 ③] 케네스 로고프-카르멘 라인하트 논문의 오류' · '[긴축vs성장 ④] 정부부채와 경제성장의 관계 - a Magic Threshold는 존재하는가' )
※ 또 다른 경제위기?
- 1997 동아시아 외환위기
- 2008 미국 금융위기
- 2010 유럽 재정위기
- 201X 중국 ???
▶ '2013년-2015년'은 미국이 금융위기의 충격에서 서서히 벗어나고, 중국 및 신흥국의 경제위기 가능성이 대두되는 시기입니다.
: 2008 금융위기의 충격으로 실업률이 10%까지 치솟았던 미국경제는 Fed의 공격적인 통화정책과 오바마 행정부의 구조개혁에 힘입어 위기 이전의 실업률(5%)를 회복하였습니다. 2015년 12월에는 7년만에 제로금리에서 벗어나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금융위기의 충격으로 미국이 주춤하는 사이, 상대적으로 경제가 양호했던) 중국과 신흥국에서 경제위기 가능성이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셰일가스 혁명 · 석유 과잉공급 ·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석유 수요 감소로 인해, 석유 및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면서 원자재 수출로 먹고사는 신흥국 경제가 위험해졌죠. 또한 미국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급격한 자본유출 가능성도 신흥국 경제를 불안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동안 고도성장을 기록해왔던 중국은 과잉투자 · 위안화 고평가 · 금융부문 부실대출 등이 겹치면서, 경제성장률이 하락하고 경제위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010년-2012년 동안 미국과 함께 'G2'로 불리우며 중국의 부상을 호령하던 때와는 완전히 다른 상황입니다.
이번글에서는 2013년-2015년 동안 발생했던 세계경제적 사건들을 이슈별로 살펴볼 겁니다.
이전의 글들은 시기순으로 경제적 사건을 정렬했으나, 이번글에서는 '2008 금융위기 5주년' · '세계경제 장기침체 가능성' · '일본 아베노믹스' · '계속되는 유럽경제위기' · '미국 셰일가스 혁명과 석유가격 하락' · '중국 및 신흥국 경제위기 가능성' · '미국의 힘' 등 이슈별로 모았습니다.
※ 2008 금융위기 5주년
'(금융위기) 5주년 - 다음번 리만브러더스 사태는 어디에 있을까?' (Five years on - Where's the next Lehman?)
'5번의 위기 동안에 금융의 역사 - 다음번 금융위기를 막는 방법' (A HISTORY of FINANCE in FIVE CRISES & HOW THE NEXT ONE COULD BE PREVENTED)
2013년 9월은 리먼브러더스가 파산한지 5년이 되는 때였습니다.
미국경제와 세계경제는 2008년 9월 리먼브러더스가 파산한 후 이전과는 전혀 다른 세계를 살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는 유럽으로 퍼져서 재정위기를 일으켰고, 신흥국은 선진국 수요감소에 따른 악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미국 Fed는 2008년 12월 이후 줄곧 0%~0.25%의 기준금리를 유지했고, 유럽 ECB 또한 초저금리 정책을 펼 수 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미국경제는 위기 이전의 잠재성장 경로를 계속해서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08 금융위기가 미국의 경제성장 경로마저 바꿔놓은 것이죠.
<The Economist>는 2008 금융위기 발생 5주년에 맞추어, '2008 금융위기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강의 시리즈를 기획하였습니다.
총 5편의 글을 통해, 경제학과 학부생들이 읽을 수 있을 정도로 쉽게 '금융위기의 원인 · 영향 · 이후'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 2008 금융위기 5주년 특집 - 학부생을 위한 '2008 금융위기' 강의 시리즈
: 1편 - 2008 금융위기의 원인 - 'The origins of the financial crisis - Crash course'
: 2편 - 부채의 위험성 - 'The dangers of debt - Lending weight'
: 3편 - 위기 이후 통화정책 - 'Monetary policy after the crash - Controlling interest'
: 4편 - 확장 vs 긴축 정책 - 'Stimulus v austerity - Sovereign doubts'
: 5편 - 은행규제 - 'Making banks safe - Calling to accounts'
▶ 2013년 9월 7일자 기사
: 'Global finance - Where’s the next Lehman?'
: 'The capital-freeze index - Stop signs'
▶ 2014년 4월 12일자 기사
: 'The future of finance - Leviathan of last resort'
※ 미국경제 · 세계경제 장기침체 가능성
'우리는 양변기 같은 유용한 제품을 다시 만들어낼 수 있을까?' (Will we ever invent anything this useful again?)
2007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 2008년 리먼브러더스 파산 이후, 5년~6년 동안이나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는 미국경제와 세계경제.
이런 상황을 본 몇몇 경제학자들은 "이제 미국경제와 세계경제는 경제성장이 다한게 아닐까?" 라는 물음을 던집니다.
특히 경제학자 Robert Gordon(로버트 고든)은 "미국과 세계 경제성장의 특징은 획기적인 발전이 단 한번 일어났다.(One big wave)" 라고 말합니다.4 2차 산업혁명 당시 상하수도 시설 · 자동차 · 전화기 · 비행기 등이 만들어졌고, 그 이후에는 단순한 개량만 이루어졌다는 논리입니다.
또한 그는 "2차 산업혁명 때 만들어진 상수도시설과 실내화장실 vs 2000년대 이후 발명된 전자기기 중 어느 것을 택할 것이냐?"를 물으면서, 현대의 발명은 2차 산업혁명 때의 '획기적인 발전'(One big wave)과 비교해 미미한 성과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미미한 성과 혹은 개량만 이루어지는 오늘날, 미국경제와 세계경제는 저성장의 길을 걸을 수 밖에 없다고 그는 말합니다.
2013년 초, Robert Gordon(로버트 고든)의 이같은 물음이 제기된 이후, 2013년 말에는 Larry Summers(래리 서머스) 또한 유사한 주장을 합니다.
Larry Summers는 "앞으로 미국경제와 세계경제가 '영속적인 장기침체'(Secular Stagnation)의 길을 걸을 것이다." 라고 말하며, 경제상황을 어둡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 : 그러나 Robert Gordon과 Larry Summers의 관점은 다릅니다. Robert Gordon은 '공급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Larry Summers는 '수요측면'을 이야기하고 있죠. 다른글에서 Larry Summers의 '장기침체론'(Secular Stagnation)을 다룰 계획입니다.)
▶ 2013년 1월 12일자 기사
: 'Growth - The great innovation debate'
: 'Innovation pessimism - Has the ideas machine broken down?'
※ 일본경제는 '장기 저성장과 디플레이션'에서 탈출할 수 있을까?
'새? 비행기? 아니... 일본! - 아베노믹스 · 국수주의 그리고 중국에 대한 도전' (IS IT A BIRD? IS IT A PLANE? NO... IT'S JAPAN! - Abenomics, nationalism and the challenge to China)
'세번째 화살 (구조개혁) - 마침내 일본은 얼마나 변하고있나' (The third arrow - How Japan is changing at last)
2008 금융위기 이후 '장기 저성장'의 두려움에 빠진 미국 · 세계경제. 그런데 '장기 저성장' 하면 떠오르는 국가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일본입니다.
1990년대 초반 버블 붕괴 이후 일본경제는 말그대로 '저성장'을 기록해왔습니다. 아니, 경제성장이 아예 없었습니다. 위의 그래프는 1987년을 기준으로 중국 · 미국 · 일본의 경제성장 정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은 1987년과 2012년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25년 동안 경제성장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2012년 말 - 2015년, 일본경제는 세계의 이목을 끌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아베 총리 부임 이후 실시된 '아베노믹스'(Abenomics)5 때문이었습니다. 아베 총리는 '통화공급 확대 · 재정지출 확대 · 구조개혁'이라는 3가지 화살(Three Arrows)을 내세우며 공격적인 경기부양에 나섰습니다.
일본은 25년 동안 저성장 · 디플레이션을 겪었는데, 이를 탈피하기 위해 "헬리콥터에서 돈을 뿌리겠다." 라는 극단적인 발언까지 하며 경기부양에 나섭니다.6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 또한 "그저그런 치료는 증상을 악화시키기만 한다." 라는 말을 하며, 무제한적인 통화공급 확대를 공언했습니다.
2016년 현재, 아베노믹스에 대한 평가는 사람들마다 다릅니다. 아베노믹스가 일본의 경제성장을 불러올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 2013년 5월 18일자 기사
: 'Japan and Abenomics - Once more with feeling'
▶ 2014년 6월 28일자 기사
※ 경제위기 탈출이 쉽지 않은 유로존
'유럽 투표하다' (Europe goes to the polls)
'유럽경제' (Europe's economy)
2008 미국발 금융위기 여파로 '2010년 유럽재정위기 발생' · '2011년 유럽재정위기 심화' · '2012년 그리스사태 및 긴축vs성장 논쟁'을 겪어왔던 유로존7. 2013년-2015년에도 유로존 경제는 여전히 문제였습니다.
2014년, 포르투갈 · 아일랜드 · 그리스 · 스페인 (PIGS)의 GDP 대비 정부부채, 가계부채, 비금융기업부채 비율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유로존 및 세계경제는 '디플레이션 위험' 가능성까지 제기되며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위의 그래프는 각국의 인플레이션 목표치와 실제 인플레이션율을 보여주는데, 대다수 국가의 인플레이션율은 목표치를 하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로존은 2015년에 그리스경제가 또 다시 문제를 일으키면서 혼란에 빠지고 맙니다.
▶ 2014년 5월 17일자 기사
: 'The European Union - Europe goes to the polls'
: 'The European Parliament - Elected, yet strangely unaccountable'
▶ 2014년 10월 25일자 기사
: 'The euro zone - The world’s biggest economic problem'
: 'The dangers of deflation - The pendulum swings to the pit'
: 'The euro crisis - Back to reality'
: 'Gummed up'
'유럽의 미래는 그리스의 손에' (Europe's future in Greece's hands)
'앞에 놓여진 길' (The way ahead)
2015년 6월-7월은 그리스경제로 인해 난리였습니다.
2015년 1월에 개최된 그리스 총선은 치프라스(Tsipras) 당수가 이끄는 좌파정당 Syriza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치프라스는 '긴축 반대' · '독일이 제시한 구제금융 조건 반대'를 주장했고, 독일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시 유로존 탈퇴마저 불사할 것이라고 말해왔습니다.
결국 그리스와 독일은 또 다시 충돌하고 맙니다. 2010년 그리스 위기 발생 · 2012년 긴축vs성장 논쟁에 이어서 3번째 그리스사태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그리스는 독일이 구제금융 조건으로 제시한 긴축정책을 철폐하지 않는다면 부채를 상환하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리스는 7월 초 국민투표까지 실시8하며 독일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내비칩니다.
뭐.. 결국에는 그리스가 독일의 구제금융 조건을 받아들이는 방식9으로 그리스사태는 일단락 되었으나, 여전히 많은 부채를 지고 있는 그리스경제를 생각하면 수년내에 4번째 그리스사태가 발생하더라도 놀랍지 않습니다.
또한, 구제금융 협상 타결을 두고 그리스인과 독일인 모두 불만10을 가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리스인은 긴축 자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으며, 독일인은 그리스에 대한 재정지원 자체를 수용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유로존 결성 목적이 '하나의 유럽' 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그리스인-독일인 간의 갈등고조는 유럽통합이 앞으로도 순탄치 않을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 2015년 6월-7월 그리스사태 기사 모음
: 'IN DEPTH: THE GREEK CRISIS'
▶ 2015년 1월 31일자 기사
: 'Greece and the euro’s future - Go ahead, Angela, make my day'
: 'Greece’s election - Beware Greeks voting for gifts'
: 'Daily chart - The agony of Greece'
▶ 2015년 6월 20일자 기사
: 'Greece and the euro - My big fat Greek divorce'
: 'Greece and the euro - Down but not yet out'
▶ 2015년 7월 4일자 기사
: 'The euro and Greece - Europe’s future in Greece’s hands'
: 'The Greek crisis - There comes up a day'
▶ 2015년 7월 11일자 기사
※ 유럽 난민사태
'유럽의 보트피플 - 윤리와 정치 간의 불일치' (Europe's boat people - A moral and political disgrace)
'대탈출 - 난민, 동정 그리고 민주주의' (EXODUS - Refugees, compassion and democracy)
그리스사태 이외에 2015년 유럽의 주요이슈는 바로 '난민'(refugee) 이었습니다.
수만명의 중동인들이 시리아내전을 피해 유럽으로 몰려들었는데, 유럽으로서는 '윤리적으로는 난민을 받아들여야 하지만, 정치적으로는 난민을 무작정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죠.
많은 난민들은 보트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서 유럽대륙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수많은 목숨들이 사라졌죠. 위의 그래프는 년도별 유럽에 도착하거나 죽은 난민의 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2015년 들어서 목숨을 잃은 난민의 수가 급증하였죠.
이런 가운데 2015년 9월, 터키 해변에서 세살배기 어린아이가 숨진채 발견11되면서 유럽은 '난민수용' 정책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대다수 난민들은 경제력이 부강한 독일행을 원하였는데, 독일 메르켈 총리는 이들을 적극 받아들이기로 결정합니다.
(주 : 그러나 이후 난민들이 주도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서, 독일인과 유럽인들 사이에는 反난민 정서가 고조되었습니다...)
난민(refugee) 문제는 국제경제학에서 논의하는 이민(immigration) 문제와 유사하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12.
"단지 저소득 국가에서 태어난 죄 밖에 없는 사람들이 더 높은 소득을 누리기 위해 선진국으로 이주한다." 입니다. 만약 국경간 이동이 완전히 자유롭다면, 지구상 모든 사람들의 소득은 같아질 겁니다. 즉, Global Inequality가 해결됩니다.
경제학자 Kenneth Rogoff(케네스 로고프)는 ""부유한 국가의 국민들은 단지 그곳에서 태어난 행운을 누리고 있을 뿐이다. 왜 선진국 국민들은 Domestic Inequality에만 신경쓰고, Global Inequality는 줄이려고 노력하지 않는가." 라고 말하며, 선진국이 난민수용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 것을 주장합니다.
물론, 국경간 자유로운 노동이동이 가져오는 폐해-문화적 차이, 인종간 갈등 고조, 국내인들의 소득 저하-도 있기 때문에, 난민 및 이민 문제를 쉽게 바라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논의를 통해 'Global Inequality'와 '이민을 통한 해결'이라는 주제를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 2015년 4월 23일자 기사
: 'Refugees - Europe’s boat people'
: 'Europe’s boat people - For those in peril'
▶ 2015년 9월 10일자 기사
: 'Refugees in Europe - Exodus'
※ 미국 셰일가스 혁명과 석유가격 하락
2013년 8월 3일 · 2014년 12월 6일 · 2015년 1월 17일
'과거의 연료 - 왜 석유 수요는 줄어들까?' (Yesterday's fuel - Why demand for oil will fall)
미국의 셰일가스 채굴증가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것은 '석유 가격'(oil price) 이었습니다. 중동 국가들의 과잉생산 · 미국 셰일가스 공급 · 세계경제 침체로 인한 석유수요 감소 등이 겹치면서 1배럴당 100달러을 넘었던 석유가격은 60달러까지 하락합니다. (주: 그리고 2016년 현재 석유가격은 배럴당 30달러 선입니다.)
※ 비틀거리는 신흥국 경제
'브라질 이륙 - 라틴아메리카 성공 스토리' (Brazil takes off)
'브라질 망가졌나?' (Has Brazil blown it?)
2009년 칭송받았던 브라질 경제는 2013년 바닥으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위의 두 표지가 이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브라질 경제는 고속성장을 달성해왔습니다. 만성적인 고인플레이션을 겪었던 과거를 뒤로하고 인플레이션율 또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였죠.
하지만 2013년 브라질 경제는 4년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다른 국가들의 총요소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가 증가하는 동안, 브라질의 생산성은 곤두박질 쳤죠.
브라질 경제의 몰락은 여러 요인이 작용하였지만, 주원인 중 하나는 원자재 가격의 하락이었습니다. 산유국 중 하나인 브라질은 석유 가격이 내려가자 경제성장률 하락 · 경상수지 적자 · 통화가치 하락의 삼중고를 겪게 됩니다.
그리고 2013년 이후 경기침체를 맞은 신흥국은 브라질만이 아니었습니다.
▶ 2009년 11월 14일자 기사
: 'Brazil takes off'
: 'Presidential politics in Brazil - Her master's voice'
: 'Special report: Business and finance in Brazil'
▶ 2013년 9월 28일자 기사
: 'Brazil’s future - Has Brazil blown it?'
: 'Grounded'
: 'Agriculture v industry - Leave well alone'
: 'Infrastructure - The road to hell'
: 'Stadiums - Money no object'
: 'Pensions and education - Land of the setting sun'
'대감속 - 중국 · 러시아 · 브라질 · 인도' (The great deceleration)
2000년대 브라질 · 러시아 · 인도 · 중국 · 남아공 등 '브릭스'(BRICS)와 다른 신흥국들은 고도성장을 기록해왔습니다. 그동안 저발전 상태에 머물렀던 신흥국은 세계화 · 원자재가격 상승 덕분에 경제성장을 기록하며 선진국을 추격(catch-up) 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신흥국 경제가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급격히 커졌습니다. 위의 그래프는 신흥국 경제가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00년 이후, '전례가 없던'(Unprecedented) 큰 폭의 증가가 발생하였고, 2012년 기준 신흥국 경제가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0%에 달합니다.
그러나 2012년-2013년부터 신흥국경제의 경제성장률은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앞서 살펴봤듯이, 석유가격 하락 등 원자재 가격 하락이 이들 경제에 악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반면, 미국 등 선진국은 2008 금융위기의 충격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신흥국들 중 특히 주목해야 하는 국가는 중국 입니다. 중국은 2000년 이후에서야 경제성장에 가속을 붙여왔기 때문에 신흥국으로 볼 수도 있지만, 워낙 덩치가 큰 국가라 2008년 이후로는 미국과 함께 G2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중국이 경기침체에 빠지거나 금융위기를 맞게 된다면 세계경제는 어떻게 될까요? 고도성장기 중국의 과잉투자 위험성은 계속해서 제기되어왔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2015년 들어서 중국경제는 이상조짐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 2013년 7월 27일자 기사
※ 중국발 금융위기 ???
'중국, 시장을 받아들이다' (China embraces the markets)
'중국의 대추락' (주: 만리장성 영문명 the Great Wall을 이용한 비유) (The Great Fall of China)
2015년 6월-7월 그리스사태가 잠잠해지자, 7월-8월에는 중국이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증시의 폭락'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2015년 6월 12일 5,166 포인트를 기록한 상해지수는 8월 26일 2,964 포인트까지 하락했습니다. 불과 2개월 사이에 40% 넘게 하락한 겁니다. (그리고 2016년 1월에도 폭락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2015년 8월 24일-27일 4일동안 중국증시는 무려 -12.1%나 하락하면서 'Black Monday, Tuesday, Wednesday...'로 불렸습니다.
중국경제는 단순한 증시하락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중국은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소비를 억제하고 투자를 증가시키는 정책14을 펴왔습니다.
위의 그래프를 보면 2000년대 들어서, 특히 2008년 이후 중국의 투자량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게 증가하였으나, 소비비중은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과잉투자'(over-investment) 였습니다. 자원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진 결과로 투자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저 단순히 투자량만 늘린다면 부실이 발생하기 때문이죠.
극단적인 예로, 도로 · 아파트 등을 짓고 부수고 다시 짓고를 반복하면 GDP는 증가하지만 실제 생활수준 향상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또한 기업은 은행대출을 받아서 투자량을 늘리는데, 비생산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면 결과물이 나오지 않아서 기업은 부채를 상환하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기업부실과 파산이 일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 경제학자들과 세계 투자자들은 향후 중국경제를 상당히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중국경제는 어떻게 될까요?
▶ 2015년 7월 11일자 기사
: 'Stocks in China - China embraces the markets'
: 'China's stockmarket crash - Uncle Xi's bear market'
▶ 2015년 8월 27일자 기사
※ 또 다른 경제위기가 발생하면 대처할 수 있을까?
'조심해 - 세계는 다음 침체를 대비하지 못하고 있어' (Watch out - The world is not ready for the next recession)
유로존이 여전히 말썽이고 신흥국경제는 추락하고 중국마저 경제위기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또 다른 침체(next recession)이 발생하면 세계경제는 이를 대처할 수 있을까요?
경기침체 혹은 경제위기가 발생했을때 대응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 입니다.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조정을 통한 '통화정책'(monetary policy)과 정부의 지출확대를 통한 '재정정책'(fiscal policy) 입니다.
그런데 미국 · 유럽 및 신흥국들은 2008 미국발 금융위기 · 2010 유럽 재정위기를 겪으면서 쓸 수 있는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모두 써버렸습니다.
대다수 국가의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이미 상당히 낮게 설정하고 있으며, 정부 또한 재정지출 증가를 이전부터 해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 다른 침체가 왔을때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여력은 없습니다.
<The Economist> 표지가 보여주는대로, 온 힘을 다해서 2008 금융위기 · 2010 유럽 재정위기를 겨우 물리쳤는데 또 다른 위기를 만나면 막막할 뿐입니다.
▶ 2015년 6월 13일
: 'The world economy - Watch out'
: 'America’s economy - Better than it looks'
: 'A tight squeeze'
※ 달러화의 지위는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
'독보적인 그리고 위험한 달러 $' (Dominant and dangerous $)
미국 달러화는 지난 70년간 세계경제에서 독보적인 지위를 차지해왔습니다. 무역거래의 절반 이상이 달러화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세계 생산량의 60%가 달러화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위의 그림은 각국의 통화가 달러화와 연관된 정도(Intensity of currency's link to $)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남미와 아시아 국가들은 달러화에 연동된 고정환율제를 유지하고 있죠. 세계 GDP 중 달러화와 연관된 지역(Dollar-zone)이 차지하는 비중은 60%에 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The Econoimst>는 "달러화의 지위가 불안정해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세계 GDP의 60%가 달러화와 연결되어 있지만, 세계경제에서 미국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죠.
또한, 이때 당시 중국 위안화의 IMF SDR 편입 이야기가 나오면서 "달러의 지위가 장기적으로는 줄어드는 거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주 : 그러나 이러한 우려와는 달리 미국 달러화의 통화가치는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세계경제에서 '달러화($)'의 위치는 어떻게 변할지, 그리고 국제금융체제는 어떤 모습을 띄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거 같습니다. )
▶ 2015년 10월 3일자 기사
: 'American politics - Neither leading nor ceding'
: 'Global monetary system - Thrills and spills'
※ 2015년 12월, 미국 Fed 기준금리 인상
지금까지 '<The Economist> 표지로 알아보는 세계경제 흐름' 시리즈를 통해, '1997년-2005년'15 · '2007년-2009년'16 · '2010년-2012년'17 세계경제에 어떤 일이 발생해왔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세계경제는 '1997년 동아시아 외환위기' ·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 '2010년 유럽 재정위기'를 거치면서, 위기 이전과 이후 완전히 다른 모습을 띄었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 12월 16일은 세계경제를 구분짓는 새로운 기준점이 될 날입니다. 바로 이 날, 미국 Fed가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18하여 2008년 12월 이후 7년만에 제로금리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 Fed, 연방기준금리 0.25%p 인상
2008년 12월 이후 0.10% ~ 0.25% 라는 타겟을 설정한 Fed는 타겟범위를 0.25%p 인상하여 0.25% ~ 0.50% 라는 새로운 타겟을 설정하였습니다. 7년동안 똑같은 모양을 유지해오던 기준금리 그래프가 이제는 '살짝 오른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 기준금리 장기 예측치
- gradual & low
또한, Fed는 기준금리 장기예측치도 제시하였는데, '3년 후인 2018년 기준금리가 3% ~ 3.5% 수준을 기록'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기준금리 인상시기와 비교하여 '점진적인'(gradual) 모습을 띄고 있으며, 기준금리의 절대수준이 '낮은 값(low)' 입니다.
Fed는 2004년~2006년 시기에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하였었는데, 이 당시 기준금리가 '2년만에 4%p'(1.00%에서 5.25%로) 상승했었습니다. 이에반해, 오늘날에는 '3년동안 3%p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죠.
하지만 이러한 기준금리 예측치 또한 향후 경제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Janet Yellen 의장은 향후 경제상황이 좋지 않다면 기준금리 인상이 늦춰질 것이고, 경제상황이 좋다면 기준금리 인상이 빨라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앞으로 세계경제는?
- 통화정책 정상화는 가능할까?
미국 기준금리 인상 이후 세계경제는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핵심은 "과연 미국이 기준금리를 목표대로 계속해서 올려나갈 수 있을지, 즉 통화정책 정상화(normalization)는 가능할지"에 달려있습니다.
Fed의 기준금리 인상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내세웠던 주장은 '목표치(2%)를 하회하는 낮은 인플레이션율'과 '좋지않은 세계경제 상황' 이었습니다.
이에대해 Janet Yellen 의장은 "장기 인플레이션율 예측에 따르면 인플레이션율은 목표치로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미국 경제상황이 considerable strength하다" 라고 발언하였습니다. 또한, "만약 낮은 인플레이션율을 이유로 기준금리를 인상하지 않는다면 향후 더 가파르게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한다." 라고 말하며, 현재 기준금리 인상의 필요성을 말했습니다.
Fed의 판단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와 같습니다.
"노동시장 상황이 개선되었으며, 미국경제가 strength하다. 따라서 기준금리를 올린다."
"그러나 앞으로 기준금리 인상경로는 점진적(gradual)이며 낮은 값(below)을 기록할 것 같다."
"실제 기준금리 인상경로는 그때그때의 경기상황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이전(2004년-2006년)과 비교해 기준금리 인상경로가 점진적이며, 통화정책 정상화가 쉽지 않은 이유는 '미국의 평균 경제성장률'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008년과 비교해 미국경제가 strength 되었다 하더라도, 이전의 호황기와 비교하면 평균 경제성장률이 낮습니다.
미국경제가 확장국면에 있었던 1991년 4월 - 2000년 12월 평균 경제성장률은 3.8% 였습니다. 그러나 (NBER 판단에 따른) 최근 확장국면인 2009년 7월 - 2015년 12월 평균 경제성장률은 2.2%에 불과합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 2000년 이후 현재까지 미국은 초저금리와 함께 했습니다. 모두들 2008년 12월 이후 지속되어온 초저금리에 주목하지만, 기간을 넓게 잡는다면 2001년 이후 현재까지 15년동안 미국은 초저금리를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기준금리가 정상적(?)인 값을 유지한 시기는 2006년 딱 1년에 불과합니다.
(설명 : 2004년 기준금리 인상을 시작으로 2006년 기준금리 인상 끝남. 1%에서 5.5%로. 5.5%가 지속된 시기는 2006년뿐.)
미국의 통화정책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는 상황을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우려는 "기준금리 인상 이후 recession이 발생하여 기준금리가 다시 내려가는 상황" 입니다. (fall back to zero) 이런 일이 발생할 경우 미국경제는 일본과 같은 만성적인 장기침체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죠.
1997년-2015년 동안은 3번의 경제위기와 함께 했는데, 앞으로의 시기에는 그러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 [1997년-20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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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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