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국제무역, 경제지리학, 고용'에 해당되는 글 26건

  1. [국제무역이론 ⑥] 3세대 국제무역이론 - '생산성 향상'을 이끌어내는 국제무역 (8) 2015.07.08
  2. [국제무역이론 ⑤] 신경제지리학 (New Economic Geography) (2) 2015.07.03
  3. [국제무역이론 ④] 新무역이론(New Trade Theory) - 상품다양성 이익, 내부 규모의 경제 실현 (22) 2015.05.26
  4. [국제무역이론 ③] 외부 규모의 경제 - 특정 산업의 생산이 한 국가에 집중되어야 (23) 2015.05.21
  5. [국제무역이론 ②] 1세대 국제무역이론 - 헥셔&올린의 보유자원에 따른 무역 (11) 2015.05.20
  6. [국제무역이론 ①] 1세대 국제무역이론 - 데이비드 리카도의 비교우위론 (5) 2015.05.19
  7. [이력현상 ①-1] 경기침체에 소극적으로 대응한 1980년대 유럽, 실업률이 영구히 높아지다 (6) 2015.01.27
  8. 고용보조지표 - 한국 고용시장 상황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다 (2) 2014.11.16
  9. 기술의 발전과 경제적 불균등. 그리고 무역의 영향(?) (5) 2014.08.27
  10. [최저임금] ③ 최저임금제도는 빈곤감소에 효과적인가? - 최저임금제와 근로장려세제 (12) 2014.05.14
  11. [최저임금] ②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구성과 신규채용에 끼치는 영향 · 여러 adjustment channels (16) 2014.05.13
  12. [최저임금] ① 최저임금제도가 고용에 끼치는 영향 (10) 2014.05.12
  13. 분배정책은 성장을 가로막는가? (3) 2014.02.28
  14. 여성인력의 경력단절 방지 - 장시간 노동을 우대하지 말라 (2) 2014.02.20
  15. '성장이냐 분배냐'는 무의미한 논쟁 (14) 2014.01.28
  16. 복지제도와 유인왜곡 - "어떻게" 복지제도를 설계할 것이냐의 문제 (3) 2013.10.04
  17. <경향신문> "노동소득분배율" 기사의 문제점 (17) 2013.09.09
  18. 당신의 성공은 스스로의 능력과 노력 덕분입니까? - <청담동 앨리스>와 The lucky-take-all society 2013.07.27
  19. 정책의 목표를 각각 경제성장률 / 실업률 / 고용률 로 지향하는 것의 차이 (9) 2013.06.07
  20. 고용률 70% 로드맵 (1) 2013.06.06

[국제무역이론 ⑥] 3세대 국제무역이론 - '생산성 향상'을 이끌어내는 국제무역[국제무역이론 ⑥] 3세대 국제무역이론 - '생산성 향상'을 이끌어내는 국제무역

Posted at 2015.07.08 14:33 | Posted in 경제학/국제무역, 경제지리학, 고용


※ 1세대 · 2세대 국제무역이론 복습


경제학자들이 국제무역이론을 연구하는 이유는 '무역을 하는 이유' · '무역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 · '무역이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이다. 우리는 지난 [국제무역이론] 시리즈를 통해 이를 이해할 수 있었다. 이번글을 통해 소개할 '3세대 국제무역이론'이 등장하게된 맥락을 알기 위해서 1세대 · 2세대 이론을 복습해보자.


'[국제무역이론 ①] 1세대 국제무역이론 - 데이비드 리카도의 비교우위론'에서는 1세대 국제무역이론인 '비교우위론'(Comparative Advantage)을 살펴보았다. 리카도는 각 국가가 '서로 다른 기술수준(노동생산성)'을 가졌기 때문에 국제무역이 발생한다고 설명한다. 서로 다른 기술수준을 가진 국가들은 잘하는 산업도 서로 다르다(비교우위를 가진 산업이 다르다). 각 국가들은 자신들이 비교우위를 가진 산업에 집중하고, 다른 나라와의 상품교환을 통해 비교열위 상품을 간접생산한다. 결과적으로 비교우위에 따른 무역 덕분에 각 국가는 더욱 더 많은 상품을 생산하고 소비할 수 있다. 


그렇지만 데이비드 리카도의 비교우위론만 가지고 국제무역을 설명하기에는 현실은 복잡하다. 리카도는 '노동'이라는 생산요소로만 무역을 설명했다. 하지만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노동 이외의 또 다른 생산요소가 필요하다. 바로 '자본'이다. 여기서 자본을 철광석·석유 같은 천연자원으로 생각해도 좋고, 기계 등의 설비장치로 생각해도 좋다. 노동 뿐 아니라 자본을 고려한다면 데이비드 리카도의 비교우위론은 약간의 수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쉽다. 중동 산유국들은 석유를 수출하고 호주는 철광석을 수출한다. 최첨단 기술력을 가진 독일은 첨단 의료기기 등을 수출한다. 인구가 많은 국가들은 많은 노동력이 요구되는 섬유 · 신발 등을 수출한다. 즉. 자본풍부국은 자본집약적 산업을 수출하고, 노동풍부국은 노동집약적 산업을 수출하고 있다. '노동'만을 유일한 생산요소로 바라보는 데이비드 리카도의 비교우위론은 이러한 현실을 설명하기 어렵다.      


우리는 리카도의 비교우위론을 보완해주는 국제무역이론 '헥셔-올린 모형'을 '[국제무역이론 ②] 1세대 국제무역이론 - 헥셔&올린의 보유자원에 따른 무역'에서 살펴보았다. 스웨덴 출신의 두 경제학자 헥셔(Eli Heckscher)와 (1977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올린(Bertil Ohlin)은 리카도의 비교우위론에 '자본'이라는 생산요소를 추가하여 국제무역 현상을 설명한다. 그리고 리카도는 임의의 두 산업이 존재한다고 가정했으나, 헥셔와 올린은 한 국가안에 '노동집약적 산업'과 '자본집약적 산업'이 존재한다고 가정한다. 


이런 상황에서 각 국가들이 무역을 하는 이유는 '서로 다른 자원(resource)을 보유했기 때문'이다. 어떤 국가는 자본에 비해 노동이 풍부하고, 또 다른 국가는 노동에 비해 자본이 풍부하다. 노동풍부국은 자본집약적 상품이 부족할테고, 자본풍부국은 노동집약적 상품이 부족하다. 따라서 각 국가들은 무역을 통해 부족한 상품을 수입함으로써 가지지 못한 자원을 보충할 수 있다. 

(주 : 그리고 리카도의 '비교우위론'은 국제무역이 소득분배에 끼치는 영향을 말하지 않지만, '헥셔-올린 모형'은 무역개방 이후 소득분배의 변화도 설명한다.)  

(주 : '[국제무역이론 ③] 외부 규모의 경제 - 특정 산업의 생산이 한 국가에 집중되어야' 설명은 생략)


이러한 1세대 국제무역이론은 국제무역현상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으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설명력이 점점 떨어져갔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1세대 국제무역이론이 설명하는 세상은 '산업간 무역'(Inter-Industry Trade)'과 '동질적인 재화'(homogeneous products)가 지배하는 곳이다. '비교우위론'과 '헥셔-올린 모형'에서 국가들은 자신이 잘하는 산업에만 집중한 뒤, 무역을 통해 다른 산업의 상품을 얻는다. 서로 다른 산업간에 무역이 발생한다. 그리고 특정 산업내에서 생산되는 상품은 모두 동일하다. 가령, 자동차 산업내에서 생산되는 자동차 상품종류는 소나타 하나뿐이다. 아반떼, 그랜저 등은 없다.    


하지만 오늘날 국제무역은 '산업내 무역'(Intra-Industry Trade)과 '차별적인 재화'(Differentiated Products)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과 한국 모두 스마트폰을 생산한 뒤에 각자의 스마트폰을 교환한다. 똑같은 산업내에서 무역이 발생하고 있다. 이때 미국과 한국이 생산하는 스마트폰은 똑같은 상품이 아니라 아이폰 · 갤럭시로 차별화된 모습을 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국제무역이론이 필요하다.      


이러한 배경속에서 2세대 국제무역이론인 '신무역이론'(New Trade Theory)이 등장하였다. 우리는 '[국제무역이론 ④] 新무역이론(New Trade Theory) - 상품다양성 이익, 내부 규모의 경제 실현'을 통해 Paul Krugman이 도입한 신무역이론을 알 수 있었다. 각 국가들이 서로 같은 산업내에 속한 상품을 교환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자신들이 생산할 수 있는 산업에 속한 상품을 굳이 무역을 통해 얻어야할까? 신무역이론은 그 이유를 '상품다양성 획득'(variety gain)에서 찾았다.


하나의 시장안에 여러 개의 기업이 존재한다고 생각해보자. 이때 이들 기업이 생산하는 상품은 서로 '차별화' 되어있다. 


따라서, 존재하는 기업의 수가 많을수록 상품 다양성은 증가하고 소비자들의 후생도 커진다. 그런데 기업의 수가 무한히 많아질 수 있을까? 그것이 가능하다면 소비자들은 무한대의 다양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모두의 바람과는 달리 하나의 시장에서 무한대의 기업이 존재하는 건 불가능하다. 바로, '내부 규모의 경제'를 유발하는 '고정비용'(fixed cost)이 존재하고 '시장크기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고정비용'과 '내부 규모의 경제'가 작동한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생산량을 늘려야먄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 그런데 무한대의 기업이 각자 원하는 생산량을 모두 생산할 수는 없다. 시장크기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결국 크기가 제한된 시장 안에서 기업의 수가 증가 할때마다 기업 한곳이 생산할 수 있는 생산량은 감소하고, 기업들의 평균생산비용은 증가한다. 그 결과, 평균생산비용 증가를 감당하지 못하는 기업은 시장에서 퇴출되고 상품다양성은 줄어든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무역을 통해 다른 나라와 거래를 하면 무슨 일이 발생할까? 이제 국내 사람들은 무역을 통해 외국 기업이 생산한 상품도 이용함에 따라 상품다양성이 증가하게된다. 국제무역으로 인해 '상품다양성 증가'(variety gain)를 누릴 수 있게된 것이다. 


또한 국제무역이 발생하기 이전에는, 각 기업들은 제한되어 있는 시장크기로 인해 '내부 규모의 경제' 효과를 제대로 활용할 수가 없었다. 하지만 국제무역이 이루어지면 시장크기가 커져서 기업들은 생산량을 늘릴 수 있고 평균생산비용은 감소한다. 즉, 국제무역은 '내부 규모의 경제 효과'를 증대(scale effect)시킨 역할을 수행하고, 상품가격을 낮춤으로써 국민들의 실질임금을 상승시킨다.




※ 3세대 국제무역이론의 등장

- 거대 다국적기업의 활약

- 국제무역을 통한 생산성 향상


이렇게 1세대 · 2세대로 발전한 국제무역이론은 오늘날의 국제무역현상을 모두 설명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1세대 · 2세대 이론이 여전히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이 남아있다. 바로, 국제무역에서 '거대 다국적기업'의 역할이다. 


2세대 국제무역이론에서는 '기업'이 등장한다. 이들 기업은 '차별화된 상품'을 생산하고 있다. 그렇지만 오늘날 기업들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차별화된 상품을 생산한다는 것 뿐일까? 예를 들어, 애플은 아이폰, 삼성은 갤럭시폰, LG는 G폰 등 차별화된 스마트폰을 생산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 사이에는 또 다른 구분점이 존재한다. 바로, '생산성'(productivity) 이다. 


애플, 삼성, LG 사이에는 생산성의 차이가 존재한다. 어떤 기업은 다른 기업에 비해 우월한 생산성을 보이고 있고, 또 어떤 기업은 생산성이 극히 낮은 상황이다[각주:1]. 즉, 기업이라고해서 모두 똑같은 기업(homogeneous firms)이 아니고, 생산성을 기준으로 기업들을 구분할 수 있다.   


이렇게 '생산성을 기준으로 이질적인 기업들'은 각각 판매량 · 수입 · 이윤 · 수출시장 진출 등이 서로 다르다. 생산성이 높은 기업은 수출시장에 진출하여 높은 판매량 · 수입 · 이윤을 달성하지만, 생산성이 낮은 기업은 수출시장에 진출하지 못하거나 진출한다고 하더라도 판매량 · 수입 · 이윤 등이 낮다. 


이제 생산성이 높은 기업은 수출시장에서 얻은 이윤에 힘입어 규모가 더더욱 커지게 되고, 거대 다국적기업(huge multinational firms)의 모습을 띄게된다.  


이러한 국제무역의 형태, 즉 시장안에 생산성이 다른 기업들(heterogeneous firms)이 존재하고, 생산성이 높은 기업은 거대 다국적기업(huge multinational firms)이 되는 모습을 설명하기 위해 3세대 국제무역이론이 등장했다. 경제학자 Marc Melitz2003년 박사학위 논문(Job Market Paper) <The Impact of Trade on Intra-Industry Reallocations and Aggregate Industry Productivity>를 통해 3세대 국제무역이론을 도입하였다.(주 : 이 박사학위 논문으로 그는 하버드대학교 교수로 부임하였다.) 


그리고 3세대 국제무역이론은 1세대 · 2세대와는 다른 '국제무역의 이익'(gains from trade)을 말해준다.1세대는 '비교열위 상품의 간접생산', 2세대는 '상품다양성 획득'을 국제무역의 이익으로 내세운다. 여기에더해 3세대는 "국제무역을 통해 '경제전체의 생산성 향상'(aggregate productivity gain)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한다. 이제 이번글을 통해 3세대 국제무역이론을 알아보자.   



  • 하버드대학교 Marc Melitz




※ 무역개방 확대 

- 생산성이 높은 기업들의 이윤 증가

- 생산성이 낮은 기업들의 시장 퇴출


앞서 말했듯이, 3세대 국제무역이론에서는 '생산성이 다른 이질적인 기업들'(heterogeneous firms)이 존재한다. 여기서 말하는 생산성이란 '제품 한 단위를 추가적으로 생산할 때 드는 비용이 낮은 경우'를 뜻하는데, 쉽게 말해 '한계비용'(marginal costs)이 낮을수록 생산성이 좋다고 말한다


생산성이 높은 기업들은 생산비용이 비교적 적기 때문에 더 많이 생산(larger output)할 수 있고 수입과 이윤도 더 많이 거둘 수 있다(higher revenue and profit). 반대로 생산성이 낮은 기업들은 높은 생산비용으로 인해 이윤이 적다. 즉, 기업의 이윤은 생산성에 비례한다. 


기업의 이윤은 생산성에 비례하므로, '양(+)의 이윤과 음(-)의 이윤을 구분하는 생산성 레벨(cutoff level)'이 존재하게 된다. 이 생산성 레벨보다 높은 생산성을 가진 기업은 양(+)의 이윤을 기록하고, 낮은 생산성을 가진 기업은 음(-)의 이윤을 기록한다.    


이때 이윤이 적은 기업들은 시장에서 계속해서 존재할 수 있을까? 수입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들어서 음(-)의 이윤을 기록하는 기업은 제품을 생산하지 않고 스스로 시장에서 나갈 것이다. 따라서, 음(-)의 이윤을 기록하는 기업, 즉 생산성이 cutoff level에 미달하는 기업은 시장에 잔류하지 못하고 퇴출(exit)된다. 


반대로 생산성이 cutoff level보다 높아서 시장에서 양(+)의 이윤을 기록하는 기업은 시장에 잔류하게 되고, 시장에 진입했을때 양(+)의 이윤을 기록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기업들은 시장에 진입(entry)한다. 그 결과, 무역개방 이전 자급자족(autarky) 상태에서 국내시장에는 생산성이 cutoff level을 통과한 기업들만 존재하고 있다. 


이때 국제무역(trade)이 이루어진다면 무슨 일이 발생할까? 직관적으로 "국제무역이 이루어지면 기업들은 수출을 하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모든 기업이 수출을 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국내기업들이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바로 수출시장 진입비용'(export market entry costs)과 '무역비용'(trade costs)이다. 


기업이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외시장을 조사해야 한다. 해외시장에서 내가 생산하는 제품에 대한 수요가 있는지, 해외의 규제환경과 품질기준은 어떤지를 조사해야 한다(learn about foreign market). 그리고 해외에 제품을 팔아줄 바이어도 만나야하며(inform foreign buyers), 생산품을 해외에 판매하기위해 물류시스템도 설치해야 한다(set up new distribution channels). 생산품을 해외로 전달할 때 운송비용(transport costs)도 부담해야 한다.           


이러한용을 부담하지 못하는 기업들은 시장이 개방되더라도 수출시장에 진입하지 못하게 되고, 이를 부담할 수 있는 생산성이 높은 기업들만 수출에 나서게 된다. 즉, 국내시장 잔류와 퇴출을 가르는 cutoff level이 있는 것처럼, 수출시장 진입과 비진입을 가르는 cutoff level이 존재한다. 그리고 수출시장 cutoff level은 국내시장 cutoff level보다 높다. 


수출시장 cutoff level 보다 높은 생산성을 보유한 기업들만 수출에 나서게되고, 넓어진 시장(larger market)을 이용하여 더 많은 이윤을 거둔다. 거대 다국적기업(huge multinational firms)이 등장하게 된것이다. 


그렇다면 수출시장에 진입하지 못한 기업들의 이윤은 어떻게 변화할까? 국내시장에만 머무르는 기업들의 이윤은 감소한다. 그 이유는 2가지 이다. 


첫째로, 시장개방은 외국기업과의 경쟁증대(competition)를 가져와 국내기업의 이윤을 감소시킨다. 둘째로, 수출시장에 진출하여 높은 이윤을 거둔 기업들로 인해 노동수요가 증가하게 되고 이는 임금을 상승시킨다. 국내에만 머무르는 기업들은 '수출시장 진출로 거두는 추가적인 이윤이 없는 상황'에서 근로자들의 임금상승을 맞게 되고, 이는 생산비용을 증가시켜 이윤을 감소시킨다.


그 결과, 국제무역이 이루어졌을때 국내시장 내에서 cutoff level이 상승하게 된다. 만약 시장개방 이후에도 cutoff level에 변화가 없었다면 국내시장에 존재했던 기업들 모두는 여전히 시장에 잔류했을 테지만, cutoff level이 상승했기 때문에 무역확대 이후 생산성이 낮은 몇몇 기업은 시장에서 퇴출될 것이다. 




  • 그래프 출처 : Marc Melitz. 2003. "The Impact of Trade on Intra-Industry Reallocations and Aggregate Industry Productivity". 1715쪽 

◆ 무역개방 이후 생산성 정도에 따른 기업들의 이윤변화


① 시장이 개방되어 국제무역이 발생했을때 수출시장에 진입할 수 있을 정도로 생산성이 높은 기업들은 자급자족 상태에 비해 더 많은 이윤을 거둔다. 


② 무역개방 이후 수출시장에 진입한 기업들 중에서도 생산성이 낮은 기업들은 '수출시장 진입비용'과 '운송비용'때문에 자급자족 상태에 비해 이윤이 하락할 수도 있다. 

(하지만 수출에 나서지 않고 국내시장에만 남아있는 것보다는 많은 이윤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수출시장에 진입한다.)    


③ 생산성이 낮아 수출에 나서지 못하고 국내시장에만 머무르는 기업들은 '경쟁증대'와 '임금상승'으로 인해 이윤이 감소한다. 


④ 그리고 국내시장에만 머무르는 기업들 중 생산성이 낮은 일부는 국내시장에서 퇴출된다. 





※ 3세대 국제무역이론의 실증결과 · 국제무역의 이익

- 시장개방 확대를 통해 경제전체 생산성 증가 (aggregate productivity gain)


앞서의 내용을 다시 정리하면, 무역개방 이후 생산성이 높은 기업은 수출에 나서게되고 더 많은 이윤을 거둔다. 거대 다국적기업(huge multinational firms)가 등장하게 된 것이다. 반면, 생산성이 낮은 기업들은 수출시장에 진입하지 못한채 국내시장에 잔류하게 되고, 경쟁증대와 임금상승으로 인해 이윤이 감소한다. 국내시장에 잔류한 기업들 중 생산성이 더 낮은 기업은 국내시장에서 퇴출(exit)된다.


그렇다면 3세대 국제무역이론은 실증적으로 타당한 이론일까? 이론으로는 그럴싸하더라도 현실을 설명해내지 못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Marc Melitz는 Daniel Trefler와 같이 쓴 2012년 논문 <Gains from Trade When Firms Matter>를 통해, 3세대 이론이 실증적으로 타당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각주:2]


  • 출처 : Melitz, Trefler. 2012. "Gains from Trade when Firms Matter".
  • X축 좌표 : 기업들의 노동생산정 정도. (노동생산성을 Log 값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좌표 1 단위 차이는 노동생산성 3배 차이를 나타낸다.)
  • Y축 좌표 : 기업들이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 (생산성이 높더라도 애초에 채용규모가 작은 기업은 전체 시장에 차지하는 비중이 작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고용규모를 가중평균하였다.)

위 그래프는 "국제무역이 증가한 이후, 경제전체에서 생산성이 높은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했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자급자족에서 시장개방으로 전환하는 것 뿐만 아니라, 시장개방 정도를 늘리는 '무역자유화'(Trade Liberalization) 또한 같은 효과를 가져온다. 미국과 FTA를 체결한 이후, 캐나다는 미국으로의 수출을 증가시켰고, 생산성이 높은 기업이 시장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였다.  


첫번째 그래프는 FTA 이후 캐나다내 모든 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여준다. 무역자유화 이후, 생산성이 낮은 기업은 퇴출되고 생산성이 높은 기업이 더 많은 이윤을 거두게됨에 따라, 시장내에서 생산성이 높은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였다.


두번째 그래프는 FTA 이후 새롭게 수출시장에 진입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여준다. 관세철폐 등의 무역자유화는 수출시장 진입 cutoff level을 낮추어서 보다 많은 기업들이 수출시장에 진입하게 만들었다. 앞서와 마찬가지로, 시장개방 증가로 인해 생산성이 낮은 기업은 퇴출되었고, 수출시장에 새롭게 진입한 기업은 높은 이윤을 거두게 되었다. 그 결과, 시장내에서 생산성이 높은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였다.


세번째 그래프는 FTA 이후 비수출 기업과 수출 기업을 비교하였다. 이는 '시장개방 이후 국내시장에만 머무르게 된 기업'과 '수출시장에 진입한 기업'을 비교한 것이다. 3세대 이론이 말하는 바와 같이, 국내시장에만 머무르게된 기업의 비중은 감소하였고 수출시장에 진입한 기업의 비중은 증가하였다. 


이제 우리는 3세대 국제무역이론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론이 실증에 부합하는지를 알게 되었다. 그런데 3세대 국제무역이론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는 무엇일까? 국제무역은 생산성이 높은 기업에게 더 많은 이윤을 제공하여 거대 다국적기업을 만들고, 생산성이 낮은 기업을 시장에서 퇴출시킨다. 그래서 생산성이 높은 기업 이외의 경제주체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무엇이란 말일까? 


3세대 국제무역이론 하에서 무역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gains from trade)은 '경제전체의 생산성 증대'로 인한 '후생증가'(aggregate productivity gain and welfare gain)이다.


1세대 · 2세대 이론은 '경제전체의 생산성 증가'를 이야기하지 않는다. 이전 세대에서 생산성이 증가하려면 기술발전이 외생적으로 일어나야 한다. 그렇지만 3세대 국제무역이론은 오직 '국제무역만으로 경제전체의 생산성이 증가'할 수 있다고 말한다


자급자족(autarky) 혹은 무역으로부터의 보호(protection from trade)는 비효율적인 기업에게 피난처를 제공한다. 낮은 경쟁수준은 생산성이 낮은 기업을 시장에 잔류케하여 경제전체의 생산성을 저하시킨다. 


그러나 국제무역은 더 넓은 시장(larger market)과 높은 경쟁수준(higher competition)을 제공하고, 생산성이 높은 기업에게 보상이 집중된다. 노동 · 자본 등의 생산요소도 효율적인 기업에게 집중되고(reallocation), 생산성이 높은 기업에 근무하게된 근로자들은 높은 임금을 받게된다.


국제무역이 경제전체의 생산성을 증가케하는 경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국제무역은 생산성이 낮은 기업을 시장에서 퇴출시킨다.(domestic market selection)

국제무역은 생산성이 높은 기업을 수출시장에 진입시켜 더 높은 이윤을 거두게한다.(export market selection)

▶ 그 결과, 생산이 효율적인 기업에 집중되고 경제 전체의 생산성이 증가한다.(reallocation effect and aggregate productivity gain)


즉, 국제무역은 생산자원을 효율적인 곳으로 재배분(reallocation)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경제전체의 생산성을 증가(aggregate productivity gain)시킨다.

   




※ 시장개방 확대, R&D 부문 투자를 증가시켜 '기업의 생산성'을 증가시키다


Marc Melitz가 발전시킨 3세대 국제무역이론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Marc Melitz는 '생산성이 다른 이질적인 기업들'(heterogeneous firms)에 주목했다. 기업이라고 해서 다 같은 기업이 아니라 생산성이 높은 기업도 있고 낮은 기업도 있다. 생산성이 높은 기업은 한계비용이 낮기 때문에 더 적은 비용을 들여 제품을 생산할 수 있고, 생산성이 낮은 기업은 한계비용이 높아 더 많은 비용을 들여 제품을 생산해야 한다.


이러한 '기업들간의 생산성 차이'(heterogeneity in initial productivity)는 국제무역이 이루어졌을때 '수출시장에 진입하느냐, 진입하지 못하느냐'의 차이를 낳았다. 


수출시장 cutoff level 보다 생산성이 높은 기업들은 수출시장에 진입하고, 넓어진 시장 속에서 더 많은 이윤을 거두어 '거대 다국적기업'(huge multinational firm)이 된다. 수출시장 cutoff level 보다 생산성이 낮은 기업들은 국내시장에만 잔류하게 되고, 경쟁증대와 임금상승으로 인해 이윤이 감소한다. 그리고 국내시장에만 머무르게 된 기업들 중 생산성이 낮은 기업은 국내시장에서 퇴출(exit)된다.


그 결과, 시장개방 이후 비효율적 기업은 퇴출되었고, 생산은 효율적인 기업에 집중된다. 국제무역은 생산자원을 효율적인 곳으로 재배분(reallocation)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경제전체의 생산성을 증가(aggregate productivity gain)시킨다. 


여기에더해 국제무역은 경제전체의 생산성을 증가시킬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생산성'을 증가시키기도 한다Marc Melitz의 논문에서 국제무역은 기업들의 생산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단지 생산성이 높은 기업들에게 보상을 집중시켜, 경제전체의 생산성을 늘릴 뿐이다. 


그렇지만 경제학자 Alla LileevaDaniel Trefler2010년 논문 <Improved Access to Foreign Markets Raises Plant-Level Productivity... for Some Plants>를 통해 '국제무역이 경제전체의 생산성(overall productivity)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생산성'(firm productivity)을 향상시키는 경로'를 보여준다. 그것은 바로 '시장개방 이후 R&D 투자 증가' 이다.  


기업이 그들 자신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바로, R&D 투자이다. 기업은 R&D 부문 투자를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켜 더 낮은 한계비용으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 문제는 제한된 시장크기가 R&D 투자를 가로막는다는 사실이다.    


생산성 향상을 위한 R&D 투자는 초기 고정비용을 요구한다. 연구원들 채용, 연구설비에 대한 투자 등등 너무나 당연하게도 R&D 투자를 위해서는 초기에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따라서 R&D 투자비용 만큼 편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기업들은 R&D 부문에 투자를 하지 않을 것이다. 


R&D 투자의 편익은 생산성 향상, 즉 한계비용 감소이다. 만약 어떤 기업이 R&D 부문에 투자했을때 한계비용이 1만큼 감소한다고 가정해보자. 그리고 R&D 부문 초기 투자비용은 100이다. 따라서, 이 기업이 R&D 투자로 이익을 얻으려면 제품을 최소한 100개 이상 팔아야 한다. 만약 국내시장 크기가 작아서 제품을 100개 이상 팔 수 없다면, 이 기업은 R&D 투자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은 자신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투자를 하지 않을 것이다.


이때, 국제무역은 기업들이 R&D 부문에 투자를 할 유인을 제공해준다. 


국제무역으로 인해 시장이 넓어진 결과, 출시장에 진입하게된 기업들은 더 많은 제품을 판매할 수 있다. 이제 R&D 부문 투자를 통해 자신들의 생산성을 늘리는 것이 기업들에게 더 큰 이익을 가져다준다. (the larger the market, the more profitable it is for firms to invest in productivity-enhancing activities.)


Alla Lileeva와 Daniel Trefeler는 연구를 통해 "무역자유화는 기업들의 수출을 증가시켰다. 이에따라 기업들은 (a) 자신들의 노동생산성을 증가시켰고 (b) 제품혁신에 더 힘을 쏟을 수 있었으며 (c) 선진 제조기술을 더 많이 받아들였다."는 실증결과를 제시하였다.



'국제무역이 기업들의 생산성을 향상시킨다."는 사실은 또 다른 통찰을 제시한다. Marc Melitz의 모델에서는 수출시장 cutoff level 보다 생산성이 낮은 기업들은 수출을 하지 않았다. 수출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export market enry costs)과 무역비용(trade costs)을 생산성이 낮은 기업이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만약 수출시장 진입을 통해 제품 판매량을 늘려서 R&D 투자 수익을 극대화 할 수 있다면, 현재 생산성이 낮은 기업들도 수출시장 진입비용과 무역비용을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기업들은 현재의 이익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이익을 생각하며 동태적으로 움직인다(forward-looking behavior). 현재 생산성이 낮은 기업은 수출시장 진입비용과 무역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 그렇지만 만약 R&D 투자의 기대수익률이 높다면, 기업들은 수출시장 진입 이후 R&D 투자를 늘림으로써 자신들의 한계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다. 한계비용 감소로 인한 편익이 수출시장 진입비용과 무역비용보다 크다면, 이 기업은 미래이익을 보고 수출시장에 진입할 것이다. 


따라서, '현재 생산성 수준은 낮지만 R&D 투자 기대수익률이 높은 기업들'은 미래 이익극대화를 보고 수출시장에 진입한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기업들이 '서로 다른 R&D 투자 수익률을 기록' 하기 때문이다. 만약 기업들의 R&D 투자 수익률이 모두 똑같다면, 현재 생산성이 낮은 기업들보다 높은 기업들만 수출시장에 진입할 것이다. 역으로 현재 생산성이 낮은 기업이 수출시장에 진입했다는 사실로부터 '저 기업의 R&D 투자 수익률은 다른 기업들보다 높구나'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이제 우리는 '기업들 사이의 2가지 이질성'을 알게되었다. 


Marc Melitz 모형에서 이질성은 '기업들이 제품을 생산할때 한계비용이 서로 다르다'(heterogeneity in initial productivity)는 것 뿐이었다. Allan Lileeva와 Daniel Trefler는 '기업들 사이에 R&D 투자 수익률이 다르다'는 이질성(heterogeneity in the returns to investing in productivity)을 모형에 추가하여, 


"현재 생산성 수준은 낮지만 R&D 투자 기대수익률이 높은 기업들은 수출시장에 진입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 국제무역을 통한 '경제전체 생산성 증가'와 '기업들의 생산성 증가' 



위의 도표는 '무역개방 확대 이후 기업들의 R&D 부문 투자 증가'를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무역개방 확대로 새롭게 수출시장에 진입한 기업들(New exporters)은 비수출기업(Non exporters)에 비해 R&D 부문 투자를 증가시켰다. 국제무역이 기업들의 생산성 향상을 유도한 것이다.  




이 도표는 '국제무역이 경제전체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것'(selection/reallocation between plants)과 '국제무역이 기업들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것'(within-plant growth)을 보여준다. 


시장개방 확대 이후 '생산성이 높은 수출기업들의 성장'은 경제전체 생산성 향상에 4.1%, '생산성이 낮은 기업들의 시장퇴출'은 경제전체 생산성 향상에 4.3% 기여하였다.


그리고 시장개방 확대 이후 '새롭게 수출시장에 진입한 기업들의 R&D 투자 증가'는 기업들의 생산성 향상에 3.5%, '기존 수출기업들의 R&D 투자 증가'는 기업들의 생산성 향상에 1.4%, '(품질이 더 좋은) 미국 중간재부품 구입증가'는 기업들의 생산성 향상에 0.5% 기여하였다.    


종합하자면, 국제무역이 생산성 향상에 미치는 2가지 경로-Marc Melitz가 말하는 '경제전체 생산성 향상'과 Alla Lileeva와 Daniel Trefler가 말하는 '기업들의 생산성 향상'-를 통해, 시장개방 확대 이후 캐나다 경제의 생산성은 증가하였다.




※ 더 생각해보기


▶ 자유무역과 경제성장 간의 관계

: 1세대 · 2세대 국제무역이론에서 생산성이 증가하려면 기술발전이 외생적으로 발생해야 했다. 그러나 3세대 국제무역이론에서는 '국제무역을 통해 생산성이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시장개방 확대는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동력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유무역은 경제성장을 촉진할까?"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 다음글을 통해 '자유무역과 경제성장 간의 관계'를 알아보자.


▶ 시장개방이 실업률에 미치는 영향

: 1세대 국제무역이론에서 시장개방은 비교열위 산업을 축소시킨다. 그리고 3세대 국제무역이론에서 무역확대는 생산성이 낮은 기업을 시장에서 퇴출시킨다. 그렇다면 "무역개방은 비교열위 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 혹은 생산성이 낮은 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실업을 유발하지 않을까? 이들이 일자리를 잃은 결과 경제전체의 실업률이 증가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 다음글을 통해, '무역확대가 경제전체 실업률에 미치는 영향'과 '시장개방 이후 비교열위 산업 · 생산성 낮은 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위한 사회안전망의 필요성'을 알아보자.


▶ 오늘날 세계경제에서 '거대 다국적기업'의 역할      

: Marc Melitz의 3세대 국제무역이론은 '세계화가 진행됨에 따라 거대 다국적기업의 이윤이 증가하는 원인'을 알게 해준다. 수출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들기 때문에 생산성이 높은 기업만 수출에 나서게되고, 이들은 넓어진 시장(larger market)을 활용하여 더 많은 이윤을 거둔다. 세계경제에서 '거대 다국적기업'(huge multinational firms)의 역할이 커지는 오늘날의 모습을 3세대 이론은 잘 설명해준다.


여기에더해, 오늘날 거대 다국적기업에게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행동방식은 '(다른나라로의) 아웃소싱 증가'(outsourcing) 이다. 오늘날 기업들은 본국에만 머무르지 않고 다른나라로 생산설비 · 고객센터 등을 이전하고 있다. 다국적 기업의 '아웃소싱 증가' 현상을 설명해주는 이론은 없을까?   



           

  • 왼쪽 : 하버드대학교 Pol Antras

  • 오른쪽 : 예일대학교 Samuel Kortum


하버드대학교 Pol Antras와 예일대학교 Samuel Kortum은 '다국적 기업들의 아웃소싱' 혹은 '국제무역에서 기업의 역할'에 주목하면서, Marc Melitz와 함께 3세대 국제무역이론 발전을 이끌어나가고 있다. 다음글을 통해, '아웃소싱'과 '국제무역에서 기업의 역할'을 더 자세히 알아보자.



  1. 어떤 기업이 생산성이 높고, 어떤 기업이 낮은지는... 구체적으로 말을 하지 않아도... 다들 아실꺼 같네요. [본문으로]
  2. 물론, 이 논문에서 처음으로 실증결과를 제시한건 아닙니다. 이전 논문 등을 통해서 그리고 다른 학자들의 연구를 통해서 실증결과는 드러나 있었습니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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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이론 ⑤] 신경제지리학 (New Economic Geography)[국제무역이론 ⑤] 신경제지리학 (New Economic Geography)

Posted at 2015.07.03 13:43 | Posted in 경제학/국제무역, 경제지리학, 고용


< 출처 : 페이스북 지리사랑방 그룹 >


이 그림은 한국의 지역별 인구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알다시피 다수의 한국인은 서울 및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다. 수도권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들은 주로 대전 · 대구 · 광주 · 부산 · 울산 등 지방 광역시에 퍼져있다.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에 살지 않고 일반소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소수이다. 


대도시(metropolitan) 집중현상은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다. 농촌이 아니라 도시에서 사는 세계인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고, 2050년에는 인류의 2/3이 도시에서 생활할 것으로 예측고 있다. 또한 도시 중에서도 대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증가[각주:1]하고 있다. 


사람들이 대도시에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현상은 눈에 띄는 지리적패턴을 만들어냈다. 바로, '핵심부'(core)와 '주변부'(periphery) 패턴이다. 위에 첨부한 그림을 다시 한번 살펴보자. 한국에서 서울 및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들은 핵심부의 역할을 한다. 이러한 핵심부를 중심으로 소도시 및 농촌이 분포되어 주변부를 만들어낸다. 


그렇다면 인류는 왜 농촌이 아니라 도시, 그 중에서도 대도시에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것일까? 그리고 거대 '핵심부'를 중심으로 작은 '주변부'들이 분포하는 지리적패턴이 만들어진 원인은 무엇일까?     


[국제무역이론] 시리즈의 이전글을 보신 분이라면 "집적의 이익 때문에 그런 것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 본 블로그는 '[국제무역이론 ③] 외부 규모의 경제 - 특정 산업의 생산이 한 국가에 집중되어야'를 통해, "외부 규모의 경제가 작동할때 똑같은 산업에 속하는 여러 기업들이 한 곳에 모이면 집적의 이익을 누릴 수 있다."는 논리를 소개하였고, 이를 '경제지리학'(Economic Geography)이라고 하였다. 하지만 전통적인 경제지리학은 오늘날 '핵심부-주변부 패턴'을 온전히 설명하지 못한다. 


이전글을 다시 한번 읽어보자. 똑같은 산업에 속한 여러 기업들이 한 곳에 모이면 집적의 이익을 누릴 수 있지만, 대체 '어느곳'에 모여야할까? 이는 역사적경로(historical path)와 우연적사건(accidental event)이 결정짓는다고 전통적인 경제지리학은 말한다. 단지 예전부터 똑같은 산업에 속한 기업들이 특정한 지역에 모여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연쇄작용을 일으켜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집중현상이 지속된다는 것이다. 이런식의 설명은 논리적이지 않다. 집중현상이 발생하는 지점을 우연에서 찾아야하기 때문이다. 


또한 전통적인 경제지리학은 특정지역에서 '산업 클러스터'가 형성되는 원인을 설명하는 것이지, '핵심부-주변부 패턴'을 설명하지는 못한다. 특정지역에 집중해 있으면 집적의 이익을 누릴 수 있는데, 왜 그곳에서 이탈하여 주변부에 머무르는 기업이 존재하는 것일까?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이론이 필요하다.            


새로운 이론을 알기에 앞서, "내부 규모의 경제가 작동할때 시장크기(인구수)가 제한되어 있다면, 소비자들은 상품다양성을 누릴 수 없다. 이때 국제무역을 하게 된다면 시장크기 확대로 인해 소비자들은 상품다양성을 누릴 수 있다. 즉, 국제무역 효과는 시장크기 확대(인구증가) 효과와 동일하다." 라고 말한 '신국제무역이론'(New Trade Theory)를 다시 한번 복습해보자.




※ 신무역이론(New Trade Theory)

- 소국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대국 사람들에 비해 삶의 수준이 낮은 상태

- 소국 국민들은 대국으로 이주할 유인을 가지게된다  


이전글 '[국제무역이론 ④] 新무역이론(New Trade Theory) - 상품다양성 이익, 내부 규모의 경제 실현'에서 살펴봤듯이, 내부 규모의 경제가 작동할때 국제무역은 상품다양성을 늘릴 수 있다. 상품다양성이 인구수에 의존한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국제무역 효과와 인구증가 효과는 동일하다. 즉, 국제무역은 마치 나라의 크기가 커진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오고, 국민들의 후생을 증가시킨다. (주 : 이 내용이 이해가 가지 않으신 분은 이전글을 꼭 읽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국제무역을 할 수 없다면 무슨 일이 발생할까? 다시 반복하지만 국제무역은 '다른나라 국민들이 우리나라로 이민을 와서 인구가 증가한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온다. 하지만 국제무역을 할 수 없다면 인구가 적은 소국은 '이민을 통해 인구가 증가한 것과 같은 효과'를 누릴 수 없다. 


따라서 소국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대국 사람들에 비해 삶의 수준이 낮은 상태 (다양성이익 X, 규모의 경제 실현 X)에 있게되고, 소국 국민들은 삶의 수준이 더 높은 대국으로 이주할 유인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논리는 '핵심부-주변부 패턴'을 이해할 수 있는 통찰을 제공한다. 만약 한 지역의 인구가 다른 지역에 비해 아주 조금이나마 많다고 생각해보자. 인구수가 아주 조금 차이가 나더라도 인구수가 많은 지역의 삶의 질이 더 높다. 따라서 인구수가 적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삶의 수준 향상을 위해 사람이 많은 곳으로 이주하게 되고, 인구수가 많은 지역의 인구는 더더욱 증가하게 된다. 


이제 두 지역간의 인구수 격차는 크게 벌어지게 되고, 인구수가 많은 지역은 '거대 핵심부'가 되어버린다. 규모가 조금이나마 컸던 도시에 사람들이 계속 몰려들어서 대도시(핵심부)로 발전하고, 소도시나 농촌은 여전히 주변부로 머무르는 이유를 여기서 찾을 수 있다.


1979년 논문 <Increasing returns, monopolistic competition, and international trade>을 통해 '신무역이론'을 소개한 경제학자 Paul Krugman은 당시 논문에서 '핵심부-주변부 패턴'을 이해할 수 있는 힌트를 이렇게 남겼다. 그 후 12년 뒤, Paul Krugman은 1991년 논문 <Increasing Returns and Economic Geography>을 통해, '신경제지리학'(New Economic Geography)을 세상에 소개한다.   





※ 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몰려드는 제조업 근로자들


Paul Krugman이 주목하는 오늘날의 지리적패턴을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산업화된 핵심부와 농업 위주인 주변부'(industrialized 'core' and agricultural 'periphery') 이다. 사람이 많이 모여사는 핵심부는 제조업 위주로 구성되어 있고, 사람이 별로 없는 주변부는 농업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모습은 주변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직관적으로 '서울과 경기외곽의 소도시' 혹은 '지방광역시와 근방의 소도시' 등을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그렇다면 이러한 지리적패턴을 보고 2가지 물음을 던질 수 있다. "사람들은 왜 제조업 기업이 몰려있는 곳에 거주하는가?""제조업 기업들은 왜 사람들이 많이 모여사는 곳에 집중되어 있는가?" 이다. Paul Krugman은 물음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간단한 모델을 만들었다.  



◆ 사람들이 제조업 기업이 몰려있는 곳에 거주하는 이유


Paul Krugman이 만든 간단한 모델은 두 지역이 등장한다. 이들 지역에서는 각각 똑같은 인구가 살고 있으며 농업과 제조업의 비중이 5:5로 동등하다. 이때, 1지역(2지역) 사람들이 2지역(1지역)의 제조업 상품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운송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각 지역의 농업 종사자들은 지역간 이동이 불가능 하지만, 제조업 종사자들은 지역간 이동을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농업은 내부 규모의 경제가 작동하지 않지만 제조업은 내부 규모의 경제가 작동한다.  


이때, 2지역에 살고 있는 제조업 종사자가 1지역으로 이주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만약 1지역으로 이주한 근로자가 어떠한 이익도 거두지 못한다면, 그것을 본 2지역 내 다른 근로자들은 굳이 1지역으로의 이주를 생각치 않을 것이다. 하지만 1지역으로 이주한 근로자가 이익을 거둘 수 있다면, 이를 본 2지역 내 다른 근로자들은 똑같이 1지역으로 이주를 할 것이다. 


여기서 근로자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임금상승을 뜻한다. 즉, 2지역 근로자가 1지역으로 이주했을 때 임금이 상승한다면, 2지역 근로자들은 모두 1지역으로 이주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2지역의 근로자가 1지역으로 이주했을때 임금이 상승하는지'를 먼저 따져봐야 한다.     


▶ 1지역 인구증가에 따른 1지역 제조업 상품다양성 증가 → 1지역 제조업 상품에 대한 지출증가 → 1지역 제조업 근로자 임금상승으로 이어지다

: 2지역에 살고 있는 제조업 근로자가 1지역으로 이주함에 따라, 이제 2지역의 인구보다 1지역의 인구가 더 많다따라서, (신무역이론에 의해) 1지역내 제조업 기업 숫자는 증가하게 되고 상품다양성 또한 증가한다. 이제 2지역에서 판매되는 제조업 상품종류 보다 1지역에서 판매되는 제조업 상품종류가 많아졌다. 


이에따라 양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제조업 근로자+농업 종사자)이 제조업 상품을 구매할때 1지역 제조업 상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게 된다. 쉽게 말해, 사람들은 이제 상품종류가 다양한 1지역 제조업 상품에 더 많은 지출을 하게 된것이다. 상품판매 증가는 근로자의 임금상승을 불러오기 때문에, 1지역 제조업 근로자의 임금이 상승하게 된다.


▶ 기술발전으로 인해 낮아지는 운송비용 → 2지역 제조업 상품을 보다 싸게 구입 가능 → 1지역 제조업 상품에 대한 지출이 증가 → 1지역 제조업 근로자 실질임금 증가로 이어지다 

: 2지역에서 1지역으로 이주한 근로자는 이제 본래 있던 2지역의 제조업 상품을 구입하기가 어려워진다. 2지역의 제조업 상품을 1지역에서 구입하기 위해서는 운송비용을 추가적으로 지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운송비용이 낮다면 2지역 제조업 상품에 대한 지출크기를 줄일 수 있고, 1지역 제조업 상품에 대한 지출을 보다 더 늘릴 수 있다. 1지역 제조업 상품 판매증가는 1지역 제조업 근로자의 임금상승으로 이어진다.    


1지역 인구 증가에 따른 내부 규모의 경제 작동 → 1지역 제조업 상품가격이 낮아지고 근로자의 실질임금이 높아지다

: 1지역의 인구증가는 내뷰 규모의 경제를 작동시켜 1지역 제조업 근로자의 실질임금 상승도 가져온다. 신무역이론에서 살펴봤듯이, 내부 규모의 경제가 작동하는 산업에서 중요한 것은 인구크기(시장크기)이다. 만약 인구가 적다면 많은 양을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생산비용이 높아진다. 반대로 인구가 많다면 많은 양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낮은 생산비용으로 상품을 생산할 수 있다. 그리고 생산비용의 감소는 상품가격의 감소로 이어진다. 따라서 1지역 근로자들은 보다 낮은 가격에 제조업 상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되고, 이는 실질임금이 상승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이러한 3가지 요인으로 인해, 2지역 근로자가 1지역으로 이주했을때 임금이 상승하게 된다. 이것을 본 다른 2지역 근로자들은 임금상승 혜택을 얻기 위해 먼저 이주한 사람을 따라서 1지역으로 이주하게 된다. 그 결과, 양지역의 제조업 근로자들은 모두 1지역으로 모이게 된다.


그런데 여기서 '2지역 근로자가 1지역으로 이주했을때 임금 상승을 유발하는 3가지 요인'은 결국 '1지역의 인구가 많기' 때문에 작동하는 것이다. 그리고 1지역의 인구가 많은 이유는 2지역의 근로자 1명이 1지역으로 이주했기 때문이다. 즉, 조그마한 인구증가가 연쇄작용을 일으켜서 1지역으로의 제조업 근로자 집중현상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처럼 신경제지리학(New Economic Geography)은 "'상대적으로 많은 도시 인구수'(relatively large non-rural population) 라는 초기조건이 큰 영향을 끼쳐 '대도시로의 인구집중'을 만들어낸다"(sensitively on initial condition)고 설명한다.        





※ 제조업 상품수요가 많은 곳에 위치하려는 제조업 기업들 


◆ 제조업 기업들이 사람들이 많이 모여사는 곳에 집중하는 이유


앞서 살펴봤듯이, 높은 임금을 바라는 제조업 근로자들은 인구수가 조금이나마 많은 지역으로 이동하였고, 이제 모든 제조업 근로자들이 1지역에 집중되었다. 


렇다면 제조업 기업들은 1지역 · 2지역 둘 중에 어느 곳에 위치해야 할까? 제조업 기업 또한 인구수가 많은 지역 근처에 위치할 때 더 많은 이익을 거둘 수 있다. 신무역이론에서 살펴봤듯이 내부 규모의 경제를 실현시켜 생산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기업들은 '운송비용 최소화'를 위해서라도 1지역에 위치하는 것이 유리하다. Paul Krugman은 신무역이론을 도입한 1979년 논문에서는 '제조업 기업이 부담하는 운송비용'을 이야기 하지 않았지만, 1980년 논문 <Scale Economies, Product Differentiation, and the Pattern of Trade>에서 '운송비용'(transport costs)을 신무역이론에 추가하였다. 


제조업 기업은 상품을 판매할 때, 소비자들에게 상품을 전달하기 위해 운송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따라서 소비자가 많은 곳(시장크기가 큰 곳)에 기업이 위치해야 운송비용을 최소화하여 이익을 거둘 수 있다이를 'Home Market Effect' 라고 한다.


Paul Krugman은 '운송비용'과 '제조업 기업의 최적 생산위치' 개념, 즉 'Home Market Effect'를 신경제지리학에도 도입하였다. 다시 말하지만, 높은 임금을 바라는 제조업 근로자들은 인구수가 조금이나마 많은 지역으로 이동하였고, 모든 제조업 근로자들이 1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1지역의 인구가 더 많기 때문에, 이제 제조업 상품의 수요는 1지역에서 더 많이 있다. '운송비용 최소화'를 바라는 제조업 기업들은 수요가 더 많은 곳에 위치하려 하고, 1지역은 제조업 근로자 뿐만 아니라 제조업 기업 또한 집중되게 된다. 



이를 정리하면, 제조업 기업들은 제조업 상품수요가 많은 곳에 위치하려 한다(backward linkage). 여기서 제조업 상품 수요 크기는 제조업 상품 생산 크기가 결정한다. 근로자들은 높은 임금을 받기 위해 제조업 상품이 다양하게 생산되는 곳에 모여들기 때문이다(forward linkage)


따라서 제조업 근로자들의 거주지 결정과 제조업 기업들의 입지결정은 서로 영향을 미친다.  



    

※ 제조업 기업들과 근로자들이 핵심부를 벗어나 주변부로 이탈하는 이유는?


높은 임금을 바라는 제조업 근로자들과 내부 규모의 경제 실현 · 운송비용 최소화를 노리는 제조업 기업들은 모두 1지역에 모여있다. 1지역은 '산업화된 핵심부'가 되었고, 2지역은 '농업만 남아있는 주변부'가 되었다. 그런데 현실에서 '농업만 남아있는 주변부'를 발견할 수 있을까? 현실에서 주변부 지역은 농업 뿐만 아니라 제조업도 존재한다. 그렇다면 주변부 지역에도 여전히 제조업 기업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핵심부에 모든 제조업 근로자 · 모든 제조업 기업이 모이게 되는 균형은 계속해서 유지될 수 없다. 만약 제조업 기업 한 곳이 주변부로 이동한다면, 그 기업은 주변부의 제조업 상품 수요를 모두 차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핵심부에 모여있는 제조업 기업들 중 일부는 주변부로 다시 이동할 유인을 가지고 있다. 


이때, 얼마만큼의 제조업 기업이 주변부로 다시 이동할까? 주변부로 이탈할 기업의 수를 결정해주는 요인이 몇 가지 있다. 


제조업 상품에 대한 지출이 적을수록 그리고 더 높은 임금을 지불할 수 있을수록 주변부로 이탈하는 기업이 증가

: 사람들이 제조업 상품에 많은 지출을 하고 있다면 근로자들은 핵심부에 머무르는 게 이득이다. 제조업 상품 종류가 더 다양한 핵심부의 상품은 주변부의 상품에 비해 많이 팔리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제조업 상품에 많은 지출을 하면 할수록 핵심부의 상품 판매량은 상대적으로 더욱 더 증가한다. 이에따라 핵심부에 있는 근로자들 또한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변부로 이동할 이유가 없다. 근로자가 이동하지 않는다면 그들을 고용해야 하는 기업 또한 이동할 수 없다. 


따라서 주변부로 이탈할 기업의 수를 결정하는 요인은 '제조업 상품에 대한 지출정도' 이다. 사람들이 제조업 상품에 지출을 적게 하고 농업 상품에 대한 지출을 늘릴수록, 기업들은 주변부로 이동하기가 쉬워진다. 또 다른 요인은 '임금 지불능력'이다. 핵심부에 있는 근로자들은 높은 임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주변부로 유인하려면 제조업 기업은 더 높은 임금을 제공해야 한다. 즉, 더 높은 임금을 감당할 수 있는 기업만 핵심부를 이탈하여 주변부로 재이동할 수 있다.   


운송비용이 클수록 주변부로 이탈하는 기업이 증가

: 또 하나 생각해야 하는 것은 운송비용이다. 운송비용이 낮다면 주변부에 사는 사람들은 싼 가격에 핵심부의 제조업 상품을 구입할 수 있다. 그렇다면 기업이 핵심부를 이탈하여 주변부로 이동할 이유가 없어진다. 기업은 주변부의 상품 수요를 모두 차지 하기위해 핵심부를 이탈한 것인데, 정작 주변부에 사는 사람들이 핵심부의 상품을 싸게 구입할 수 있으면 주변부에서 생산되는 상품의 판매량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운송비용이 높을수록 주변부로 재이동하는 기업이 많아질 것이다.


내부 규모의 경제가 적게 작동할수록 주변부로 이탈하는 기업이 증가

: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내부 규모의 경제이다. 만약 제조업이 내부 규모의 경제가 강하게 작동하는 상황이라면, 제조업 기업들은 더 많은 양을 생산할 수 있는 핵심부에 머무르는 게 유리하다. 그렇지만 내부 규모의 경제가 약하게 작동하고 있다면, 기업들이 인구가 적은 주변부로 이탈하여도 비교적 괜찮다.   


이를 정리한다면, 제조업 근로자들이 핵심부(1지역)로 모이게 만든 3가지 요인은 반대로 제조업 기업들이 주변부(2지역)로 이탈하게끔 만들 수 있다. 


● 제조업 상품에 대한 지출정도

→ 제조업 상품에 대한 지출이 많을수록 핵심부로의 집중 심화

→ 제조업 상품에 대한 지출이 적을수록 주변부로의 이탈 발생


● 운송비용 크기

→ 운송비용이 적을수록 핵심부로의 집중 심화

→ 운송비용이 클수록 주변부로의 이탈 발생


● 내부 규모의 경제 작동정도

→ 내부 규모의 경제가 강하게 작동할수록 핵심부로의 집중 심화

→ 내부 규모의 경제가 약하게 작동할수록 주변부로의 이탈 발생

       

'제조업 상품에 대한 지출정도' · '운송비용 크기' · '내부 규모의 경제 작동정도' 이러한 3가지 요인이 각각 어느정도 크기를 가지느냐에 따라, 핵심부에 남아있는 제조업 기업(근로자)의 수와 주변부로 이탈하는 제조업 기업(근로자)의 수가 결정된다. 


3가지 요인이 주변부로의 이탈을 막을수록 핵심부의 크기는 커지게되고(divergence), 반대로 3가지 요인이 주변부로의 이탈을 유발할수록 핵심부와 주변부의 크기는 비슷해진다(convergence). 



그리고 이제 핵심부는 '산업화된 핵심부'(industrialized core) 모습을 띄게되고 주변부는 농업'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제조업도 어느정도 존재하는 '농업위주의 주변부'(agricultural periphery)가 된다. 현대사회는 제조업 상품에 대한 지출이 많고 · 기술발전으로 인해 운송비용이 감소하고 있으며 · 내부 규모의 경제가 강하게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대도시(metropolitan)'를 중심으로 한 '거대 핵심부'가 만들어지고 있다.  




※ 신경제지리학으로 세상 바라보기


■ 도시의 승리 (Triumph of the City)

: 이제 우리는 왜 사람들이 도시, 그것도 대도시(metropolitan)에 몰려사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 인구가 몰려있는 대도시는 다양한 상품종류와 높은 임금을 제공해준다. 기업들 또한 대도시 근처에 위치해야 내부 규모의 경제 효과를 극대화하면서 운송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다. 하버드대학의 도시경제학자 Edward Glaeser는 단행본 『도시의 승리』(원제 : 『Triumph of the City』)를 통해, 도시의 이점을 이야기한다.


■ 지역균형발전

: 한국의 정부는 수도권 과밀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균형발전 전략을 채택해왔다. 공기업 등을 여러 지방으로 강제로 분산이전시켜서 지방소도시의 발전을 꾀한 것이다. 그러나 이번글을 읽었다면 인위적인 분산정책이 실패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경제지리학은 "'상대적으로 많은 도시 인구수'(relatively large non-rural population) 라는 초기조건이 큰 영향을 끼쳐 '대도시로의 인구집중'을 만들어낸다"(sensitively on initial condition)고 설명한다. 즉, 조금이라도 규모가 큰 도시에 위치하는 것이 이득이기 때문에 근로자와 기업들은 큰 도시로 이동하게 되고, 핵심부의 크기는 더더욱 커지고 주변부의 크기는 더더욱 작아진다. 따라서 공기업 등을 소규모로 쪼개서 지방으로 이전시킨다 하더라도, 결국 주변의 큰 핵심부에 사람과 자본을 뺏길 것이다. 차라리 공기업 등을 한꺼번에 특정 지방 광역시로 이전시키는 방법이 지역균형발전에 효과적일 것이다.                    


■ 세계화와 '슈퍼스타'의 등장

"'상대적으로 많은 도시 인구수'(relatively large non-rural population) 라는 초기조건이 큰 영향을 끼쳐 '대도시로의 인구집중'을 만들어낸다"(sensitively on initial condition)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하자. 핵심부의 크기는 더더욱 커지고 주변부의 크기는 더더욱 작아진다. 이러한 논리를 지리학이 아닌 '소득격차 심화'에도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인터넷 등의 기술발전과 운송비용의 감소는 세계적인 스타와 기업이 다른지역에 미치는 영향력을 증대시킬 수 있다. 이제 한국에서도 손쉽게 미국의 연예스타들을 접할 수 있으며, 유럽 챔피언스리그 · 메이저리그와 같은 세계적인 스포츠대회를 시청할 수 있다. 그리고 한국기업이 만들어낸 상품, 서비스뿐만 아니라 애플 아이폰 · 구글과 같은 해외 기업들의 상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따라 '한국내 1위'(주변부)라는 지위는 힘을 잃고 '세계 1위'(핵심부)의 영향력은 더더욱 커지게 된 것이다. 이제 사람들은 싸이월드가 아니라 페이스북을 이용하고, K리그가 아니라 유럽축구를 시청한다. 그 결과, 세계적인 스타 · 기업(핵심부)들은 더더욱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오바마행정부 경제자문회의장을 맡았던 경제학자 Alan Krueger는 "세계화와 인터넷 등의 기술발전은 '슈퍼스타'의 영향력을 증대시켰고, 상위 0.1% 계층의 소득은 더더욱 증가하였다."[각주:2] 라고 설명한다.  


■ 한국시장은 중국시장에 흡수될까?

: '핵심부의 크기는 더더욱 커지고 주변부의 크기는 더더욱 작아진다'는 논리는 한국인들에게 아주 중요하다. 바로 한국 옆에 존재하는 중국의 존재 때문이다. 많은 인구를 보유하고 있는 중국시장은 상품다양성과 내부 규모의 경제 측면에서 한국시장보다 우월하다. 그렇다면 일종의 주변부인 한국시장은 핵심부인 중국시장에 흡수될 수도 있지 않을까? 프로축구에서는 이와 같은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K리그 선수들은 높은 임금을 지불하는 중국리그로 대거 이적하고 있으며, 최용수 감독은 연봉 20억의 제안을 받기도 했다. 이러한 현상은 결국 프로축구 뿐만 아니라 일반 상품시장에서도 나타날 것이다.     

            


  1. 'A new global order of cities'. Financial Times. 2015.05.26 http://www.ft.com/intl/cms/s/2/a5230756-0395-11e5-a70f-00144feabdc0.html#axzz3e81c3Sn0 [본문으로]
  2. Alan Krueger. "Land of Hope and Dreams: Rock and Roll, Economics and Rebuilding the Middle Class". 2013.06.12 https://www.whitehouse.gov/sites/default/files/docs/hope_and_dreams_-_final.pdf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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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33sh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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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이론 ④] 新무역이론(New Trade Theory) - 상품다양성 이익, 내부 규모의 경제 실현[국제무역이론 ④] 新무역이론(New Trade Theory) - 상품다양성 이익, 내부 규모의 경제 실현

Posted at 2015.05.26 21:03 | Posted in 경제학/국제무역, 경제지리학, 고용


※ 2세대 국제무역이론의 등장


국제무역이론의 주요 관심사는 '무역을 왜 하는가?' · '무역의 이익은 무엇인가?' · '무역은 소득분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다. 


지난글 '[국제무역이론 ①] 1세대 국제무역이론 - 데이비드 리카도의 비교우위론' · '[국제무역이론 ②] 1세대 국제무역이론 - 헥셔&올린의 보유자원에 따른 무역'에서 우리는 1세대 국제무역이론을 알아보았다. 


리카도의 비교우위론 · 헥셔-올린의 무역이론 등 1세대 국제무역이론은 '각 국가들이 서로 다른 특성을 지녔기 때문에' 무역을 한다고 이야기한다. 리카도는 '노동생산성의 차이'(기술수준의 차이)에 주목하고, 헥셔-올린은 '보유자원의 차이'를 말한다. 이들 이론에서는 국가들의 기술수준 · 보유자원 등이 같거나 유사할때 무역은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1세대 국제무역이론에서는 '한 국가에서 특화상품은 수출만 되고, 특화하지 않은 상품은 수입만 된다. 똑같은 산업에 속한 상품들이 교환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리카도의 비교우위이론에서는 '비교우위 산업의 상품을 수출하고, 비교열위 산업의 상품은 수입한다'. 헥셔-올린 이론에서는 '자본풍부국은 자본집약적 상품을 수출하고, 노동집약적 상품을 수입한다. 노동풍부국은 노동집약적 상품을 수출하고 자본집약적 상품을 수입한다.' 똑같은 산업에 속한 상품들은 교환되지 않기 때문에, 서로 다른 산업 간에 무역이 발생하게 된다(Inter-Industry Trade).


따라서, 1세대 국제무역이론이 말하는 '무역의 이익'은 '해당 국가가 가지지 못한-혹은 비교적 덜 가지고 있는- 상품을 간접생산' 하는 것이다. 리카도의 비교우위론에서는 무역을 통해 비교열위 상품을 간접생산하고, 헥셔-올린 이론에서는 희소한 자원(scarce resource)이 집약된 상품을 간접생산 한다. 



1세대 국제무역이론은 과거 20세기 초반의 무역패턴을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었다. 20세기 초반 국가들은 자신들이 가지지 못한 상품을 수입하기 위해 힘을 썼다. 가령, 유럽 국가들이 인도에만 있는 향료를 수입하려 했던 식이다. 굳이 자신들과 비슷한 국가들과 무역을 할 유인은 없었다


위의 그래프는 이러한 과거 무역패턴을 보여준다. 산업혁명에 성공한 1910년대 영국은 자신들이 가진 제조업상품을 주로 수출하고 비제조업상품을 주로 수입했다. 특화된 제조업상품은 수출만 되고 특화하지 않은 비제조업상품은 수입만 되는 양상이다. 제조업상품의 수입 혹은 비제조업 상품의 수출도 조금은 보이지만 그 비중은 매우 작다. '서로 다른 산업간 무역'(Inter-Industry Trade)의 모습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오늘날의 무역패턴은 과거와는 다르다. 위 그래프는 1990년대 영국의 무역패턴을 보여준다. 한 눈에 보이듯이 우선 제조업 상품의 무역비중이 크게 증가했다. 중요한 것은 제조업 상품의 수출 · 수입이 비슷한 비중으로 동시에 발생하면서 똑같은 산업 내부에서 무역이 이루어지고(Intra-Industry Trade) 있다. 이는 제조업 상품(특화상품)이 주로 수출만 되었고, 비제조업상품(비특화상품)은 수입만 되었던 과거와는 다르다.



또한, 1910년대 영국은 주로 비유럽 국가들과 무역을 했으나, 오늘날 영국의 무역비중에서 유럽 국가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졌다.


오늘날 세계의 무역패턴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한국은 비슷한 산업구조를 가진 미국 · 유럽 · 일본 · 중국과 주로 무역을 한다. 또한 전자산업 상품을 수출함과 동시에 수입하기도 한다. 갤럭시폰을 수출하지만 아이폰을 수입하는 꼴이다. 같은 산업내에서 무역이 발생하는 비중이 높다(Intra-Industry Trade). 이때 갤럭시폰과 아이폰은 '스마트폰'이라는 범주에 속하지만, 차별화된 특성을 지니고 있다.     


오늘날 무역패턴의 특징은 

'서로 비슷한 국가끼리 무역'(similarity) · 

 '서로 같은 산업내 무역'(Intra-Industry Trade) · 

 '(같은 산업에 속해있지만) 차별화된 상품을 수출입'(differentiated products) 


등이다. 1세대 국제무역이론이 말하지 않는 이러한 무역패턴을 설명하기 위해, 1970년대 후반부터 '신국제무역이론'(New Trade Theory)[각주:1] 혹은 '2세대 국제무역이론'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신무역이론 개발을 이끈 대표적인 경제학자는 바로 Paul Krugman(폴 크루그먼) 이다. 그는 1979년 논문 <Increasing returns, monopolistic competition, and international trade>을 통해 '신무역이론'을 세상에 내놓았다. (주 : 폴 크루그먼은 '신무역이론'과 '신경제지리학'을 개발한 공로를 인정받아 2008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했다.) 


그리고 Elhanan Helpman(엘하난 헬프먼) · Gene Grossman(진 그로스먼) 또한 여러 연구를 통해 2세대 국제무역이론을 만들었다. 이번글에서는 폴 크루그먼의 1979년 논문을 중심으로 '신무역이론'에 대해 알아보자.




※ 독점적 경쟁시장(Monopolistic Competition Market) 

- 차별화된 재화를 생산


우선 오늘날 무역패턴 중 '(같은 산업에 속해있지만) 차별화된 상품을 수출입'(differentiated products)을 주목해보자. 


1세대 국제무역이론에서 '자본(노동)집약적 상품'들은 그저 똑같은 특성을 지닌 상품이었다. 하지만 오늘날 자본(노동)집약적 상품은 서로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다. 자동차 · 스마트폰 등은 모두 자본집약적 이지만 서로 다른 상품이다. 게다가 스마트폰 내에서도 갤럭시와 아이폰은 서로 차별화된 재화이다. 이처럼 오늘날 상품은 서로 '차별화된 특성'을 지니고 있다.


'차별화된 상품을 생산하는 시장'을 설명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경제학에서 주로 등장하는 '완전경쟁시장'(perfect competition market)은 동질한 재화를 생산하는 시장이다. 따라서 다른 형태의 시장모델이 필요하다. 이때 등장한 것이 바로 '독점적 경쟁시장'(monopolistic competition market) 이다. 

(주 : 경제학자 Edward Chamberlin은 1962년 출판한 <The Theory of Monopolistic Competition: A Reorientation of the Theory of Value>를 통해 '독점적 경쟁시장 모델'의 특성을 이야기한다. 경제학자 Avinash DixitJoseph Stiglitz 또한 1977년 논문 <Monopolistic Competition and Optimum Product Diversity>을 통해, 독점적 경쟁시장 모델을 이야기했다.)  


독점적 경쟁시장 모델은 다수의 생산자가 존재한다고 가정한다. 그렇다면 이를 왜 '독점적' 이라고 하는 것일까? 바로 '차별화된 상품'(differentiated products)을 생산하기 때문이다. 생산자가 만들어내는 상품은 서로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상품의 가격을 다른 상품보다 높게 올리더라도 수요가 없어지지 않는다. 일종의 '독점력'을 가질 수 있다.  


만약 여러 생산자가 차별화된 상품을 생산한다면 소비자들은 다양한 상품으로 인한 효용을 누릴 수 있다. 옴니아폰만 쓰는 게 아니라 아이폰도 쓸 수 있으니 우리의 효용이 증가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한다. 그런데 '독점적 경쟁시장 모델'과 '국제무역'이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을까? 



 

※ 내부 규모의 경제 (Internal economies of scale, Increasing return)

- 내부 규모의 경제와 상품다양성 욕구의 충돌  


하나의 시장안에 여러 개의 기업이 존재한다고 생각해보자. 이때 이들 기업이 생산하는 상품은 서로 '차별화' 되어있다. 따라서, 존재하는 기업의 수가 많을수록 상품 다양성은 증가하고 소비자들의 후생도 커진다. 그런데 기업의 수가 무한히 많아질 수 있을까? 그것이 가능하다면 소비자들은 무한대의 다양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모두의 바람과는 달리 하나의 시장에서 무한대의 기업이 존재하는 건 불가능하다. 바로, '고정비용'(fixed cost)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고정비용이란 상품을 생산하지 않아도 지출해야 하는 비용 혹은 쉽게 말해 초기투자비용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든 소프트웨어 윈도우즈는 상품을 판매할 때 드는 비용이 매우 적다. CD를 찍어내는 비용 혹은 인터넷 다운로드가 유발하는 비용은 매우 적기 때문이다. 그렇다고해서 윈도우즈 투자비용이 적다고 말할 수 있을까? 물론 아니다. 상품을 판매하기 이전까지 들어가는 개발비용 등은 매우 많다. 


이러한 '고정비용' 혹은 '초기투자비용'이 만들어내은 특징은 '많은 양을 판매해야만 평균비용이 감소'한다는 것이다. 만약 윈도우즈를 만들어놓고 하나만 판매한다면 평균비용은 초기투자비용 그 자체가 되어버린다. 하지만 많은 양을 판매한다면 평균비용은 비례적으로 감소할 것이다


(주 : '상품의 판매량이 증가할때마다 평균비용이 감소'하는 모습을 우리는 이전글에서 본적이 있다. '[국제무역이론 ③] 외부 규모의 경제 - 특정 산업의 생산이 한 국가에 집중되어야'에서는 '같은 산업에 속한 여러 기업들이 한 곳에 모인 결과'로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는 양상을 볼 수 있었다. 이를 '외부 규모의 경제'(external economies of scale)이라 했다.


하지만 이번글에서 다루는 '상품의 판매량이 증가할때마다 평균비용이 감소'하는 모습은 이와는 다르다. (여러 기업이 한 곳에뭉치지 않아도) '하나의 기업에서만 생산량이 증가해도 평균비용이 감소'하는 모습을 상정한다. 바로, '내부 규모의 경제'(internal economies of scale or increasing return) 이다.)


'내부 규모의 경제'가 존재한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생산량을 늘려야먄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 그런데 무한대의 기업이 시장에 존재한다고 생각해보자. 무한대의 기업이 각자 원하는 생산량을 모두 생산할 수는 없다. 시장크기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결국 크기가 제한된 시장 안에서 기업의 수가 증가 할때마다 기업 한곳이 생산할 수 있는 생산량은 감소한다. 그리고 생산량 감소에 따라 기업들의 평균생산비용은 증가한다. 평균생산비용 증가를 감당하지 못하는 기업은 시장에서 퇴출되고 상품다양성은 줄어든다


이것이 뜻하는 바가 무엇일까? 소비자들은 차별화된 상품이 많으면 많을수록 '다양성의 이익'을 누릴 수 있다. 하지만 고정비용과 내부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고 시장크기가 작은 경우, 소비자들이 누릴 수 있는 '다양성의 이익'은 제한된다. '내부 규모의 경제'와 '비자들의 상품다양성 욕구'사이에서 충돌이 발생한 것이다.  


  • X축은 기업의 수(다양한 상품의 수), Y축은 비용 혹은 가격을 나타낸다.
  • 빨간선 CC는 시장내 기업의 평균비용곡선, 파란선 PP는 시장내 기업의 가격곡선을 나타낸다.
  • 시장 안에서 기업의 수가 증가 할때마다 기업 한곳이 생산할 수 있는 생산량은 감소한다. 그리고 생산량 감소에 따라 기업들의 평균생산비용은 증가한다. (빨간선 CC가 우상향하는 이유)
  • 시장 안에서 기업의 수가 증가한다면, 각 기업들의 독점력은 약해진다. 따라서, 각 기업들이 책정하는 상품가격은 하락한다. (파란선 PP가 하향하는 이유) 


윗 그래프는 '내부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는 '독점적 경쟁시장 모델'에서의 균형을 보여준다. X축은 기업의 수(다양한 상품의 수), Y축은 비용 혹은 가격을 나타낸다. 빨간선 CC는 시장내 기업의 평균비용곡선, 파란선 PP는 시장내 기업의 가격곡선을 나타낸다. 


이때, 시장 안에서 기업의 수가 증가 할때마다 기업 한곳이 생산할 수 있는 생산량은 감소한다. 그리고 생산량 감소에 따라 기업들의 평균생산비용은 증가한다(빨간선 CC가 우상향하는 이유). 그리고 시장 안에서 기업의 수가 증가한다면, 각 기업들의 독점력은 약해진다. 따라서, 각 기업들이 책정하는 상품가격은 하락한다(파란선 PP가 하향하는 이유).


앞서 말한것처럼, 소비자들의 상품다양성 욕구와 규모의 경제 사이에서 충돌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균형 기업의 수는 n2에서 결정된다. n2보다 더 많은 기업이 존재한다면 상품가격은 낮은데 평균 생산비용은 높은 상황이 만들어진다. 결국 이를 감당하지 못하는 기업은 시장에서 나갈 것이다. 반대로 n2보다 적은 기업이 존재한다면 상품가격은 높은데 평균 생산비용은 낮다. 이를 본 다른 기업들이 시장에 진입하여 결국 균형기업의 수는 n2가 된다. 




※ '상품다양성 이익'과 '내부 규모의 경제 실현'을 가져오는 국제무역


다시 반복하자면, 소비자들은 차별화된 상품이 많으면 많을수록 '다양성의 이익'을 누릴 수 있다. 하지만 '고정비용'과 '내부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고 시장크기가 작은 경우, 소비자들이 누릴 수 있는 '다양성의 이익'은 제한된다. '내부 규모의 경제'와 '소비자들의 상품다양성 욕구'사이에서 충돌이 발생한 것이다. 


문제는 '고정비용'과 '내부 규모의 경제'다. 이것 때문에 소비자들의 상품다양성 욕구는 제한되고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상황을 벗어나서 상품다양성을 늘릴 수 있을까?


경제학자 Paul Krugman(폴 크루그먼)1979년에 발표한 논문 <내부 규모의 경제, 독점적 경쟁 그리고 국제무역>(<Increasing returns, monopolistic competition, and international trade>)을 통해, 이러한 상황에서 상품다양성을 늘리는 방법을 제시한다. 첫번째는 '국내 전체 인구증가'(Labor Force Growth), 두번째는 국제무역'(International Trade)이다. 


국내에서 인구가 증가하면 무슨 일이 발생할까? 인구가 증가했다는 말은 제한되어 있던 시장크기가 커졌다는 말과 같다. 각 기업은 이전보다 더욱 더 많은 양을 생산할 수 있고, 이에 따라 평균 생산비용은 감소한다. 평균 생산비용이 이전에 비해 감소함에 따라 (이전에는 평균생산비용이 높아 시장에 진입하지 못했던) 새로운 기업들이 시장에 진입한다. 따라서, 인구증가는 상품다양성 증가를 가져온


그렇지만 국내인구를 인위적으로 갑자기 증가시킬 수는 없다. 인구증가로 상품다양성을 증가시키는 방법은 무의미하다. 이때 등장하는 것이 바로 '국제무역'이다.


국제무역을 통해 다른 나라와 거래를 하면 무슨 일이 발생할까? 국제무역은 '시장확대'(extending the market)를 가져온다. 이제 국내 사람들은 무역을 통해 외국 기업이 생산한 상품도 이용함에 따라 상품다양성이 증가하게된다. 국제무역으로 인해 '상품다양성 증가'(variety gain)를 누릴 수 있게된 것이다. 


또한 국제무역이 발생하기 이전에는, 각 기업들은 제한되어 있는 시장크기로 인해 '내부 규모의 경제' 효과를 제대로 활용할 수가 없었다. 하지만 국제무역이 이루어지면 시장크기가 커져서 기업들은 생산량을 늘릴 수 있고 평균생산비용은 감소한다. 즉, 국제무역은 '내부 규모의 경제 효과'를 증대(scale effect)시킨 역할을 수행했다.    


'내부 규모의 경제 효과'가 증대됨에 따라 국제무역 이후 상품가격은 하락하고 국민들의 실질임금은 증가한다. 국제무역 덕택에 국민들은 '상품가격 하락과 실질임금 상승 효과'를 누리게 된다.



  • 노란색선(CC1)은 인구증가 이전 · 무역발생 이전의 평균 생산비용을 나타낸다.
  • 빨간색선(CC2)은 인구증가 이후 · 무역발생 이후의 평균 생산비용을 나타난대.
  • 파란색선(PP)은 시장내 기업의 가격곡선 이다.
  • 인구가 증가하고 무역이 이루어진 결과, 소비자들이 향유할 수 있는 상품의 수(혹은 기업의 수)는 n1에서 n2로 증가한다.
  • 게다가 상품가격 또한 P1에서 P2로 하락한다.


이제 그래프를 통해, '인구증가의 효과'와 '무역의 효과'를 이해해보자. 노란색선(CC1)은 인구증가 이전 · 무역발생 이전의 평균 생산비용을 나타낸다. 빨간색선(CC2)은 인구증가 이후 · 무역발생 이후의 평균 생산비용을 나타난대. 파란색선(PP)은 시장내 기업의 가격곡선 이다.


인구가 증가하고 무역이 이루어진 결과, 소비자들이 향유할 수 있는 상품의 수(혹은 기업의 수)는 n1에서 n2로 증가한다. 게다가 상품가격 또한 P1에서 P2로 하락한다. '다양성의 이익'(variety gain)과 '상품가격 하락 효과'(scale effect)가 나타남을 그래프를 통해 볼 수 있다.




※ 신무역이론의 특징


이러한 사실 등을 통해 신무역이론의 특징을 알 수 있다. 


첫째로, 국제무역을 하는 이유는 '내부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상품다양성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이다. 1세대에서의 국제무역 목적은 내가 가지지 못한 상품을 얻기 위해서였다. 따라서 1세대에서의 무역 상대방은 노동생산성이 다르거나(기술수준이 다르거나) 다른 자원을 가졌었다. 그러나 신무역이론에서의 무역 상대방은 나와 동일한 특징을 지닌 국가여도 괜찮다. 국제무역을 통해 싼 가격에 여러 상품을 소비하는게 중요할 뿐이다. 즉, 비슷한 국가들 사이에서도 국제무역은 발생(similarity)한다.


둘째로, 신무역이론에서는 비슷한 산업끼리도 무역을 통해 상품을 교환한다. 1세대에서의 무역은 내가 가지지 못한 혹은 부족한 상품을 수입하기 위해서 행해졌다. 하지만 신무역이론에서의 무역은 똑같은 산업에 속해있는 상품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같은 산업에 속해 있다하더라도 서로 '차별화된 상품'이기 때문에, 무역을 통해 '상품다양성의 이익' 얻는 것이 신무역이론의 목적이다. 따라서, 1세대 무역은 '산업간 무역'(Inter-Industry Trade)만을 이야기하지만, 신무역이론은 '산업내 무역'(Intra-Industry Trade)을 설명할 수 있다


셋째로, 국제무역을 유발케하는 것은 '고정비용'(fixed costs)과 '내부 규모의 경제'(internal economies of scale or increasing returns)이다. 만약 이것들이 없었더라면 국내 소비자는 다양성의 이익을 무한대로 누릴 수 있다. 하지만 '고정비용'과 '내부 규모의 경제'로 인해 시장내 상품 다양성의 제약이 생기게 되고, 결과적으로 국제무역을 해야할 유인을 제공해준다. 


넷째로, 국제무역의 효과는 국내인구 증가의 효과와 동일하다. 인구가 적은 소국도 국제무역을 통해 인구대국 만큼의 상품다양성의 이익을 향유하고 내부 규모의 경제를 실현 할 수 있다. 신무역이론은 "국제무역은 마치 나라의 크기가 커진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온다." 라고 말한다.

  

다섯째로, 만약 국제무역을 할 수 없다면 무슨 일이 발생할까? 

앞서, '[국제무역이론 ②] 1세대 국제무역이론 - 헥셔&올린의 보유자원에 따른 무역'에서 '무역을 통한 상품의 이동은 생산요소가 직접 이동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알아보았다. 신무역이론에서도 이러한 효과는 나타난다. 국제무역은 '다른나라 국민들이 우리나라로 이민을 와서 인구가 증가'한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온다.  


하지만 국제무역을 할 수 없다면 인구가 적은 소국은 '이민을 통한 인구증가' 효과를 누릴 수 없다. 따라서 소국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대국 사람들에 비해 삶의 수준이 낮은 상태 (다양성이익 X, 규모의 경제 실현 X)에 있게되고, 소국 국민들은 대국으로 이주할 유인을 가지게 된다

(이 사실은 '신경제지리학'-New Economic Geography-을 이해하기 위해 중요하다!) 




※ 어떤 국가가 특정상품을 더 많이 수출할까?


이처럼 2세대 국제무역이론 혹은 신무역이론(New Trade Theory)은 내부 규모의 경제로 인해 소비자들의 상품다양성 추구가 제한되는 와중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국제무역이 등장한다고 말한다. 즉, 무역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차별화된 상품을 소비하는 다양성의 이익(variety gain)이다. 



과거 전통적인 국제무역이론은 비교열위(우위) 산업 혹은 희소한(풍부한) 자원을 이용하는 산업이 만들어낸 상품을 수입(수출)만 한다고 이야기했다. 따라서 전통적인 국제무역이론이 설명한건 '산업간 무역'(Inter-Industry Trade) 이었다. 



하지만 신무역이론은 같은 산업내에 속해있는 상품이라 하더라도 차별화된 특성을 지니고 있기때문에, 상품 다양성의 이익을 얻기위해 같은 산업 내부에서 수출· 수입이 동시에 발생한다고 설명한다. 즉, 신무역이론은 오늘날 주된 무역패턴인 '산업내 무역'(Intra-Industry Trade)을 설명할 수 있다.


그런데 '산업내 무역'(Intra-Industry Trade)이 이루어질때, 같은 산업 내에서 각 국가가 수출하는 상품량이 똑같을까? 예를 들어, A국과 B국 사이에 자동차 산업내 무역이 발생한다고 생각해보자. 양 국가는 차별화된 자동차를 생산함으로써, 자국의 자동차 상품을 수출한다. 이때 A국이 수출하는 자동차 상품량과 B국이 수출하는 자동차 상품량이 똑같을까? 앞서 살펴본, Paul Krugman(폴 크루그먼)1979년 논문 <Increasing returns, monopolistic competition, and international trade>은 이것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이때, 경제학자 Elhannan Helpman(엘하난 헬프먼)1981년 논문 <International trade in the presence of product differentiation, economies of scale and monopolistic competition : A Chamberlin-Heckscher-Ohlin approach>은 '어느 국가가 어떤 상품을 더 많이 수출하는지'에 대한 해답을 제공해준다. 


엘하난 헬프먼은 '신무역이론'에 전통적인 무역이론인 '헥셔-올린 모형'을 결합하였다. '헥셔-올린 모형'은 "자본풍부국은 자본집약적 상품만을 수출하고, 노동풍부국은 노동집약적 상품만을 수출한다." 라고 말한다. 그리고 '신무역이론'은 "각 국가는 상품다양성을 얻기위해 같은 산업에 속한 상품을 교환한다." 라고 말한다. 이들을 결합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바로, "자본(노동)풍부국은 상품다양성을 얻기위해 자본(노동)집약적 상품을 수출함과 동시에 수입하지만, 수입보다 수출을 더 많이 한다. 즉, 자본(노동)풍부국은 자본(노동)집약적 상품을 순수출(net export) 한다."       

    




※ 신무역이론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실은?

'무역자유화의 이점'(benefits of Trade Liberalization)


이번글을 통해 '신무역이론'(New Trade Theory) 혹은 '2세대 국제무역이론'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계속 반복하지만, 신무역이론은 내부 규모의 경제로 인해 소비자들의 상품다양성 추구가 제한되는 와중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국제무역이 등장한다고 말한다. 이때 무역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차별화된 상품을 소비하는 다양성의 이익(variety gain)'이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이끌어낼 수 있다. 바로 '무역자유화의 이점'(benefits of Trade Liberalization)이다. 


리카도의 '비교우위론' 하에서 무역개방은 비교열위 산업의 고용을 축소시킨다. 또한 '헥셔-올린 모형' 하에서 무역개방은 희소한자원을 이용하는 산업의 임금을 하락시킨다. 무역개방이 경제 전체의 총고용에는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각주:2], 무역자유화로 인해 피해가 보는 산업이 생기게된다. 이는 무역개방이 '우리와는 특성이 다른 국가와 산업간 무역을 증가시키는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무역이론'에서는 무역개방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산업이 나타나지 않는다. 모든 산업이 '다양성의 이익'을 누릴 수 있다. 따라서 역개방이 '산업구조가 비슷한 국가와의 무역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산업내 무역을 증가시키는 형태'로 이루어진다면 무역자유화의 이점은 극대화된다. 국제무역은 전세계 국가에 win-win을 안겨다 줄 수 있다..    


폴 크루그먼은 1981년 논문 <Intraindustry Specialization and the Gains from Trade>을 통해, "규모의 경제가 작거나 보유자원이 다른 국가들 사이에 국제무역이 이루어진다면 피해를 보는 산업이 생기게된다. 하지만 산업내 무역의 효과가 크다면 모든 사람이 무역의 이익을 누릴 수 있다.[각주:3]" 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주 : 앞으로 다른글을 통해 '자유무역이 가져다주는 이점'을 더 자세히 다룰 계획이다.)




 신무역이론 이용하여 사회현상 바라보기


이론을 배우기만 하고 현실에 적용할 줄 모른다면 이론공부를 한 의미가 없다. 이제 이번글을 통해 알게된 '신무역이론' 지식을 이용하여 사회현상을 바라보도록 하자. 


2014년 8월, 영화계의 화제는 '영화 <명량>의 스크린 독과점' 문제였다. "영화 <명량>을 제작한 CJ가 영화흥행을 위하여 자사극장 CJ CGV 스크린을 독점했다."는 비판이 많이 제기되었었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 본인은 '[경제학으로 세상 바라보기] 영화 <명량>의 스크린 독과점에 대하여' 글을 통해 몇가지 반론을 제기했었다. 


반론의 핵심은 "영화 <명량>의 스크린 독과점은 단순히 대기업 CJ의 탐욕 때문이 아니다. 이는 '고정비용'이 존재하고 '규모의 경제'가 작동하는 영화산업의 특징이 만들어낸 결과이다. 시장의 크기가 작은 곳에서는 소비자들의 '다양한 상품에 대한 욕구'와 '규모의 경제가 작동하는 산업' 간의 충돌이 발생하게 된다." 이었다.


본인은 그것보다는 <명량>의 제작비에 관심이 간다. <명량>의 제작비는 180억원인데 한국영화시장에서 '제작비 180억'은 엄청난 금액이다. 그리고 제작비를 회수하기 위한 손익분기점 관객수는 550만이나 된다. 다르게 말해, <명량>은 엄청난 '고정비용'이 투자된 상품이고, 관객수가 늘면 늘수록 평균비용이 떨어지는 '규모의 경제'가 작동하고 있다.


규모의 경제가 작동하는 산업에서 중요한 것은 '시장의 크기' 이다. 시장의 크기가 클수록 생산량이 증가하여 평균비용을 하락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시장의 크기가 제한되어 있고 다양한 상품이 시장에 나온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소비자들은 '다양한 상품'을 원한다. 그렇지만 다양한 상품이 시장에 나오고 판매량이 분산된다면 '규모의 경제가 작동하는 산업'은 생산비용이 급증하게 된다. 즉, 시장의 크기가 제약되어 있고, 다양한 상품으로 인해 판매량이 분산된다면, 규모의 경제가 작동하는 산업은 심각한 적자를 보게 된다. 그 결과, 시장의 크기가 작은 곳에서는 소비자들의 '다양한 상품에 대한 욕구'와 '규모의 경제가 작동하는 산업' 간의 충돌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충돌을 완화시켜주는 것은 '국제무역' 이다. 각 나라와 산업들은 국제무역을 통해 시장크기를 넓힘으로써 규모의 경제를 원활히 작동시킬 수 있다. 그리고 소비자들은 다양한 상품을 획득할 수 있다. 

[경제학자 Paul Krugman은 '독점적 경쟁시장'과 '시장크기'에 관한 국제무역이론을 수립하고 지리경제학 분야를 개척한 공로로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다.]


그러나 <명량>은 국제무역을 통해 시장을 확대할 수 없다. 이순신을 배경으로 한 영화를 일본에 수출할 수 있나? 한국의 영웅을 배경으로 한 영화를 미국 사람이 볼까? 제작비 500억이 투입된 <설국열차>의 경우 세계각지에 수출함으로써 '한국 시장크기의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었지만, <명량>은 그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투자비용 회수를 위해 한국영화시장 안에서 (다른 영화들에 비해) 스크린 수를 대폭 늘릴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요인으로 인해 제작비가 많이 투입된 한국 대작영화가 개봉할 때마다 스크린 독과점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물론, 그 영화가 흥행하지 않는다면 독과점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자연스럽게 상영관수가 줄어들겠지만...) 이것을 고려한다면 단순하게 배급사와 상영사의 독점을 특정 영화의 스크린 독과점의 원인으로 돌릴 수 없을 것이다. 이는 '규모의 경제'와 '시장크기'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1. '신국제무역이론'(New Trade Theory)은 1970년대 후반에 등장했다. 2015년 현재에는 이를 보완하는 새로운 국제무역이론이 등장한 상태이다. 따라서, 오늘날 '신국제무역이론'(New Trade Theory)은 '구 신국제무역이론'(Old New Trade Theory)'라 불리운다. [본문으로]
  2. '무역개방이 경제내 실업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다른글에서 자세히 다룰 게획이다. [본문으로]
  3. In the southeastern part of the square-labeled "conflict of interest"-either scale economies are unimportant or countries are very different in factor endowments, and scarce factors lose from trade. In other region-"mutual benefit"-the gains from intraindustry specialization outweigh the conventional distributional effects, and everyone gains from trade.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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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연우
    언제나 감사히 잘 보고 있습니다 ^^;
    중간에 오타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산업간 무역 = Inter-Industry Trade 일텐데 산업내 무역을 의미하는 Intra-Industry Trade 라고 적혀 있네요 ㅎㅎ
  2. gye
    안녕하세요 경제학 전공 학부생입니다! 국제경제론을 책으로만 공부하기엔 너무 딱딱하고 수학적이라서 싫어했는데, 이렇게 직관적 설명을 토대로 모형을 곁들여 이해하니 이해도 쉽고 재밌어요! 흥미롭게 구독하고 있습니다~ 좋은 글 많이 많이 올려주세요!
  3. 비밀댓글입니다
  4. 오. 이 블로그 초창기때 들어와보고 별로 온적이 없었는데, 아직도 학부생이라시는데 이런 내용까지 있다니, 놀랍네요. 저는 크루그먼논문이나 그로스먼&헬프만 논문은 석사때서야 제대로 읽어봤는데, 주현님은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하시는군요, 요약설명도 좋네요.
    • 2015.11.11 20:48 신고 [Edit/Del]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ㅎㅎ

      블로그 초창기에 적었던 글들은 대부분 '비공개'로 돌렸습니다.
      지금 읽어보면 말도 안되는 이야기를 당당하게 써놔서 말이죠..
      최근에 쓴 글들도, 몇년 후에 그렇게 보아졌으면 하네요...
  5. pinerime
    아주 좋은 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6. Primeroyal7
    좋은글 잘보고 갑니다!
  7. 공과분야 전공생인데도 이해가 정말 쉬울정도로 정리를 잘하셨네요
    과제하는데 도움 많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8. onell
    글 잘 읽었습니다. 이해가 잘 되네요
  9. asdzxc1727
    정말 정리가 잘 되어있내요. 덕분에 이해가 잘 되었습니다.
  10. 만쉐
    와 정말 보기 좋게 정리 잘해놓으셨네요. 산업 내 무역에 대해 검색하고 있었는데 완벽한 정보를 찾은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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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이론 ③] 외부 규모의 경제 - 특정 산업의 생산이 한 국가에 집중되어야[국제무역이론 ③] 외부 규모의 경제 - 특정 산업의 생산이 한 국가에 집중되어야

Posted at 2015.05.21 00:35 | Posted in 경제학/국제무역, 경제지리학, 고용


※ '규모의 경제'가 작동하고 있을때 특정 산업을 한 국가가 집중적으로 생산하면, 전세계가 모두 이익을 누릴 수 있다


지난글 '[국제무역이론 ①] 1세대 국제무역이론 - 데이비드 리카도의 비교우위론'과 '[국제무역이론 ②] 1세대 국제무역이론 - 헥셔&올린의 보유자원에 따른 무역'을 통해, 1세대 국제무역이론을 알아보았다. 1세대 국제무역이론은 세계 각국이 무역을 하는 이유를 2가지로 나누어 설명한다. 


국가들 사이에서 무역이 발생하는 첫째 이유는 각국이 서로 다른 특성을 지녔기 때문이다. 리카도가 주목하는 것은 '노동생산성 차이'(달리 말해 기술수준의 차이)이다. 헥셔와 올린이 주목하는 것은 '보유자원의 차이'이다. 


둘째 이유는 무역이전 각국의 상품가격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무역 이전 어떤 국가는 A상품 가격이 낮고 B상품 가격이 높은 상태이고, 또 어떤 국가는 A상품 가격이 높고 B상품 가격이 낮은 상태이다. 이때 무역이 발생하게 되면 국가들 사이에서 상품가격은 하나로 수렴(무역이전 A국과 B국 상품가격의 가중평균 수준)되고, 무역이전 가격이 낮았던 상품은 가격상승을 맞게된다. 따라서 각 국가들은 무역이전 가격이 낮았던 상품을 세계시장에 비싸게 팔 수 있다. 만약 무역이전 각국의 상품가격이 서로 같다면 굳이 무역을 할 필요가 없다.          


이번글에서도 '서로 다른 특성을 지닌 국가'와 '무역이전 서로 다른 상품가격'이 어떻게 무역을 탄생시키는지 알아볼 것인데, 이번에 소개하는 이론은 1세대 무역이론-리카도, 헥셔올린-과는 조금 다르다. 1세대 무역이론은 생산량이 증가할때 생산에 소요되는 평균비용이 일정했다. 많은 양을 생산한다고 해서 평균비용이 감소하지 않았다. 하지만 실제 경제에서 우리는 '생산량이 증가할때 평균비용이 감소'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고, 이를 '규모의 경제가 작동한다.' 라고 말한다. 


만약 규모의 경제가 작동한다면, 특정 산업을 한 국가가 집중적으로 생산하고 다른 산업은 또 다른 국가가 집중적으로 생산한 뒤, 무역을 통해 상품을 교환하면 좋지 않을까? 


자동차 산업을 예로 들어보자. 만약 A국과 B국 모두 자동차를 생산한다면 양국은 전세계 자동차 생산량을 절반씩 책임지게 된다. 이때 B국은 자동차를 생산하지 않고 A국만 자동차를 생산하게 된다면, A국의 자동차 생산량은 2배로 증가하게 될것이다. 규모의 경제가 작동하고 있을때, 생산량이 2배로 증가하면 평균 생산비용도 감소한다.따라서 자동차 가격도 낮아질 것이고, A국과 B국의 국민들은 더 낮은 가격에 자동차를 구입할 수 있다.  


이처럼 '규모의 경제'가 작동하고 있을때 특정 산업을 한 국가가 집중적으로 생산하면 양 국가 모두 이익을 볼 수 있다. 이번글은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무역이 발생한다.'고 설명하는 이론을 살펴볼 것이다.




※ '외부 규모의 경제'란 무엇인가? 


  • 첫번째 열 - 생산량(Output), 두번째 열 - 총 노동투입량(Total Labor Input), 세번째 열 - 평균 노동투입량(AVerage Labor Input)
  • 생산량이 5단위 증가할때마다 총 노동투입량도 똑같이 5단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평균 노동투입량은 감소하고 있다.
  • 즉,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평균 생산비용은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규모의 경제'란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평균 생산비용이 감소하는 현상을 뜻한다. 쉽게 말해, 더 많이 생산할수록 생산비용이 감소한다는 말이다. 


위에 첨부한 도표는 규모의 경제가 작동하는 상황을 예를 들어 보여주고 있다. 첫번째 열은 생산량(Output), 두번째 열은 총 노동투입량(Total Labor Input), 세번째 열은 평균 노동투입량(Average Labor Input)을 나타낸다. 이때 생산량이 5단위 증가할때마다 총 노동투입량도 똑같이 5단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평균 노동투입량은 감소하고 있다. 즉,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평균 생산비용은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 '외부 규모의 경제'


여기서 한 가지 구분이 필요하다. '규모의 경제'는 '외부 규모의 경제'(External economies of scale)와 '내부 규모의 경제'(Internal economies of scale)로 나눌 수 있다. 


하나의 기업이 있다고 생각하자. 이 기업은 생산량을 증가시키더라도 평균비용이 감소하지 않는다. 즉, 규모의 경제가 작동하지 않는 기업이다. 이때, 이 기업이 위치한 곳에 같은 산업에 속해있는 기업들이 이주해왔다. 일종의 '산업 클러스터'가 형성된 것이다. 


같은 산업에 속해있는 이들 기업들은 서로의 노하우도 공유하고(knowledge spillover), 특정 하청업체로부터 공동으로 부품을 구매한다(specialized suppliers). 산업 클러스터가 형성된 것을 보고, 이 산업에 종사하고 싶은 구직자도 몰려온다.(labor market pooling). 같은 산업에 속해 있는 여러 기업들이 한 곳에 모인 결과 여러가지 이점을 누리게 되었다.


이처럼 '같은 산업에 속한 여러 기업들이 한 곳에 모인 결과'로 집적의 이익을 향유하는 것을 '외부 규모의 경제'라 부른다. 이들은 노하우공유, 부품 공동구매, 근로자 채용의 용이함 등 덕분에,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평균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


(이와는 달리 하나의 기업 자체가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평균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면 이를 '내부 규모의 경제' 작동한다' 라고 한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글에서 살펴볼 것이다.)         


  • '외부 규모의 경제'가 작동한 덕분에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평균 생산비용이 감소하고 상품가격 또한 감소한다.
  • 따라서, 이 산업의 공급곡선(AC)은 우하향하게 된다. 


같은 산업에 속한 여러 기업들이 한 곳에 모였기 때문에 '외부 규모의 경제'가 생겨났다. 따라서 이 산업은 생산량을 증가시킬때 평균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 그 결과, 상품 공급량이 증가할때마다 상품 가격이 하락하게 되고, 공급곡선(AC)은 우하향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 더 낮은 가격에 상품을 만들 수 있는 국가에 생산을 집중

→ 세계 소비자들은 낮아진 상품가격의 혜택을 누림


특정 산업에 속한 여러 기업들이 한 곳에 모인다면, 생산량을 증가시킬때마다 평균 생산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고 상품 또한 낮은 가격에 팔 수 있다. 이를 국가 차원에서 생각해보자. (글의 서두에서 말한 것처럼) 특정 산업을 한 국가가 집중적으로 생산하고 다른 산업은 또 다른 국가가 집중적으로 생산한 뒤, 무역을 통해 상품을 교환하면 좋지 않을까?   


자동차 산업을 예로 들어보자. 만약 A국과 B국 모두 자동차를 생산한다면 양국은 전세계 자동차 생산량을 절반씩 책임지게 된다. 이때 B국은 자동차를 생산하지 않고 A국만 자동차를 생산하게 된다면, A국의 자동차 생산량은 2배로 증가하게 될것이다. 외부 규모의 경제가 작동하고 있을때, 생산량이 2배로 증가하면 평균 생산비용도 감소한다.따라서 자동차 가격도 낮아질 것이고, A국과 B국의 국민들은 더 낮은 가격에 자동차를 구입할 수 있다.  


이때 문제는 '자동차 산업을 어떤 국가가 집중적으로 생산해야 할까?' 이다. 예시에서는 인위적으로 A국이 자동차를 집중적으로 생산한다고 하였으나, 현실에서는 인위적으로 생산을 배분할 수는 없다. 


이 문제는 시장이 자동적으로 해결해준다. 만약 상품의 질이 동일하고 가격만 다르다면, 소비자들은 당연히 낮은 가격의 상품을 구매할 것이다. 따라서 자동차를 더 낮은 가격에서 생산할 수 있는 국가만 세계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고, 이 국가에서만 자동차 산업이 생산될 것이다. 이를 그래프를 통해 쉽게 알아보자.


  • 무역 이전, 중국과 미국의 국내공급(AC China or US)-수요 곡선(D China or US).
  • 양 국가 모두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생산비용이 하락하고 가격 또한 하락하는 '외부 규모의 경제'가 작동하고 있다.
  • 이때, 중국의 공급곡선은(왼쪽 그래프, AC China) 미국의 공급곡선(오른쪽 그래프, AC US)에 비해 아래에 위치해 있는데, 이는 같은 양을 생산할때 중국 상품의 가격이 더 낮음을 의미한다.

위 그래프는 무역 이전 중국과 미국의 국내공급-수요 곡선을 보여준다. 양 국가 모두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생산비용이 하락하고 가격 또한 하락하는 '외부 규모의 경제'가 작동하고 있다. 이때, 중국의 공급곡선은(왼쪽 그래프, AC China) 미국의 공급곡선(오른쪽 그래프, AC US)에 비해 아래에 위치해 있는데, 이는 같은 양을 생산할때 중국 상품의 가격이 더 낮음을 의미한다.  


앞서 말한것처럼, 상품의 품질이 동일한 상황에서 중국의 상품가격이 더 낮기 때문에, 세계의 소비자들은 모두 중국 상품을 구입할 것이다. 따라서, 세계 시장에서 미국 상품은 퇴출되고, 이 상품은 오직 중국만이 생산하게 된다.


  • 무역 이후, 중국의 상품 공급곡선(AC China)과 세계 수요곡선(D World).
  • 세계시장에서 이 상품을 중국만이 생산함에 따라, 중국의 생산량은 증가했다.(Q1에서 Q2로)
  • 외부 규모의 경제가 작동하는 상황에서, 생산량 증가에 따라 상품가격은 더 낮아졌고, 세계 소비자들은 더욱 더 낮은 가격에 상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되었다.


윗 그래프는 무역 이후, 중국의 상품 공급곡선(AC China)과 세계 수요곡선(D World)을 나타낸다. 세계시장에서 이 상품을 중국만이 생산함에 따라, 중국의 생산량은 증가했다(Q1에서 Q2로). 외부 규모의 경제가 작동하는 상황에서 생산량 증가에 따라 상품가격은 더 낮아졌고, 세계 소비자들은 더욱 더 낮은 가격에 상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되었다.




※ 생산에 학습효과 (Learning by Doing)

→ 특정 산업에 대해 현재까지 많은 경험을 쌓은 국가가 그 산업에 속한 상품을 생산


바로 앞서는 '특정 산업에 속한 여러 기업들이 한 곳에 모인' 덕분에 외부 규모의 경제가 작동하는 상황을 살펴봤다. 외부 규모의 경제가 작동하면 생산량 증가에 따라 평균 생산비용이 하락하기 때문에 상품 가격을 낮출 수 있다. 그렇다면 또 다른 원인으로 인해 '생산량 증가에 따라 평균생산비용이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일은 없을까? 바로, '생산에 학습효과'(Learning by Doing)가 존재할 때에도 이러한 모습이 나타난다.  


'생산에 학습효과'란 '과거부터 지금까지 많은 상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노하우가 쌓이게되고, 이런 노하우 덕분에 효율성이 개선되어 평균 생산비용을 낮출 수 있다'는 뜻이다. 이때 '생산에 학습효과'는 한 기업만이 누리는 것이 아니다. 한 기업이 얻은 노하우가 전파되어(knowledge spillover) 다른 기업 또한 생산의 효율성이 개선될 수 있다. 


따라서, '기업 하나'에서는 생산에 학습효과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그 기업이 속한 '산업 전체'에 생산에 학습효과가 있다면 그 기업 또한 이익을 볼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인해 '특정 산업에 속한 여러 기업들이 한 곳에 모여 있을수록' 생산에 학습효과는 더욱 더 커지게된다


  • '생산에 학습효과'는 '누적 생산량'(Cumulative output)에 의해 결정된다. 
  • 윗 그래프는 '누적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생산비용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많은 상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노하우가 쌓임으로, '생산에 학습효과'는 '누적 생산량'(Cumulative output)에 의해 결정된다. 윗 그래프는 '누적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생산비용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앞서 살펴봤던,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평균 생산비용 · 상품가격이 하락'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면 쉽다. 


이러한 '생산에 학습효과'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세계 각국이 이익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간단하다. 특정 산업에 대해 현재까지 많은 경험을 쌓은 국가가 그 산업에 속한 상품을 생산하면 된다. 그렇게되면 세계 소비자들은 더 낮은 가격에 상품을 구입할 수 있다. 




※ 무역을 하는 이유  · 무역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익


이번글에서 설명하는 '무역을 하는 이유'는 앞서의 글과 유사하다. 1세대 국제무역이론 리카도 '비교우위론'헥셔-올린 이론이 말하는 무역을 하는 이유는 '각 국가들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리카도는 각국의 '노동생산성'이 다르다는 것에 주목하고, 헥셔-올린은 '보유자원'이 다르다는 것에 주목한다. '외부 규모의 경제'로 국제무역을 설명하는 이론 또한 각국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무역을 한다고 말하고 있다. 여러 산업 중 어떤 산업을 생산했을때 생산비용이 제일 낮아지는지는 국가마다 서로 다르다.


(사족 : 하지만 '외부 규모의 경제'로 국제무역을 설명하는 이론과 리카도 · 헥셔올린 이론의 차이점도 존재한다. 1세대 국제무역이론 리카도 · 헥셔-올린에서는 무역 이후 세계 상품가격이 하나로 수렴한다. 이때의 세계 상품가격은 무역 이전 각국 상품가격의 중간수준이다. 하지만 '외부 규모의 경제'와 '생산에 학습효과'가 존재할때, 무역 이후 세계 상품가격은 반드시 하락한다. 특정 산업을 한 국가만 몰아서 생산하기 때문에, 생산량 증가에 따라 상품가격이 하락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외부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무역을 할때의 이익은 무엇일까 '외부 규모의 경제'(External economies of scale)와 '생산에 학습효과'(Learning by Doing)이 존재하는 상황일 때, 정 산업을 한 국가만 몰아서 생산한다면 세계 소비자들은 '상품가격 하락'으로 인한 무역의 이익을 볼 수 있다. 




※ '외부 규모의 경제'가 존재할 때, 국제무역은 소비자 후생을 악화시킬 수도 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자. 우리는 무언가를 놓치고 있다. 우리는 앞서 '특정 산업을 어느 국가가 생산하느냐는 시장이 자동적으로 해결해준다.' 라고 알았다. 상품가격이 높은 국가는 시장에서 자동퇴출되고, 상품가격이 낮은 국가만이 그 상품을 집중적으로 생산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왜 똑같은 양을 생산할때 특정 국가에서의 상품가격이 더 낮은것일까?


리카도의 비교우위론을 떠올려서, 그 국가의 노동생산성이 더 높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문제는 여전히 존재한다. 왜 그 국가의 노동생산성이 더 높은 것일까? 그 답은 찾기 어렵다. 결국 '역사적 경로'(historical path)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그냥 어떤 국가에서 예전부터 특정 상품을 생산해왔고, 그것이 지금까지 누적된 결과 생산성이 높다는 식이다. '어떤 국가에서 예전부터 특정 상품을 생산해왔다'는 것도 그저 '우연적 사건'(accidental event) 이다.  


이것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똑같은 양을 생산할때 중국에 비해 베트남은 더 낮은 가격을 책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베트남만이 그 상품을 집중적으로 생산하는 게 세계 전체적으로 이익일 것이다. 하지만 그 상품을 베트남이 아니라 중국이 몰아서 생산하는 상황도 만들어질 수 있다. 바로 '이전부터 중국이 생산해왔기' 때문이다.   


이 말을 듣고 갸우뚱 할 것이다. "이전부터 중국이 생산해왔더라도, 베트남이 생산량을 늘리면 가격이 더 낮은데 무슨 상관이지?" 그런데 베트남은 생산량을 늘릴 수 없다. 자, '외부 규모의 경제'(external economies of scale)의 정의를 다시 생각해보자. 외부 규모의 경제란 '같은 산업에 속한 여러 기업들이 한 곳에 모인 결과'로 집적의 이익을 향유하는 것을 뜻한다. 달리 말해, 하나의 기업 그 자체에는 규모의 경제가 작동하지 않지만, 같은 산업에 속한 여러 기업이 모이면 규모의 경제가 작동한다.     


따라서, '하나의 기업' 입장에서는 생산량을 늘리더라도 평균 생산비용과 상품가격이 하락하지 않는다. 이러한 '하나의 기업'만이 생산을 시작한다면 중국에 비해 상품가격이 높을 것이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굳이 '하나의 기업'은 생산을 시작하지 않는다베트남 기업 모두가 같이 시장에 진입하면 '외부 규모의 경제'를 향유할 수 있지만, 다른 기업이 진입할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굳이 내가 먼저 진입할 이유는 없기 때문이다. 


  • 똑같은 양을 생산할때(Q1 생산), 베트남은 중국에 비해 낮은 상품가격을 만들어 낼 수 있다(중국 상품 가격은 점1, 베트남 상품가격은 점2)
  • '외부 규모의 경제'가 있는 상황에서, '베트남 기업 하나'의 생산비용은 중국의 상품가격보다 높다.(C0는 P1보다 높은 점에 위치) 


이 모습이 위에 첨부한 그래프에 나온다. 똑같은 양을 생산할때(Q1 생산), 베트남은 중국에 비해 낮은 상품가격을 만들어 낼 수 있다(중국 상품 가격은 점1, 베트남 상품가격은 점2). 하지만 '외부 규모의 경제'가 있는 상황에서, '베트남 기업 하나'의 생산비용은 중국의 상품가격보다 높다(C0는 P1보다 높은 점에 위치). 결국 베트남 기업들은 시장에 진입하지 않게 되고, 중국 기업들만이 상품을 생산하게 된다.(점1에서 세계시장 균형이 결정)  


이러한 결과는 세계 각국 모두에게 손해를 안겨준다. 잠재적으로 더 낮은 가격에 상품을 생산할 수 있는 국가가 시장에 진입하지 못했기 때문에, 세계 소비자들은 결국 더 높은 가격을 주고 상품을 구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국제무역이 존재하지 않았더라면 베트남 기업은 시장에 진입했을 것이다. 세계간 거래가 일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더 싼 비용에 상품을 생산하는 중국'을 의식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제무역이 존재하기 때문에 베트남 기업은 중국을 의식할 수 밖에 없고, 결국 시장진입을 포기한다. 이처럼 '외부 규모의 경제'가 작동하는 상황이라면 국제무역은 세계 소비자 전체의 후생을 감소시킬 수도 있다.  


정리하자면, '외부 규모의 경제'는 시장에 먼저 진입한 국가에게 이익(initial advantage)을 안겨주는데, 초기진입여부는 역사적경로와 우연적 사건이 결정짓는다. 결국, 올바르지 않은 국가가 먼저 시장에 진입함으로써 세계 소비자들의 후생을 악화시킬 수도 있다.   




※ 유치산업보호론의 필요성???


'외부 규모의 경제' 뿐만 아니라 '생산에 학습효과'(Learning by Doing)의 존재도 세계 소비자들의 후생을 악화시킬 수 있다. 앞서 설명했던 '생산에 학습효과'의 정의를 다시 가져와보자. 


'생산에 학습효과'란 '과거부터 지금까지 많은 상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노하우가 쌓이게되고, 이런 노하우 덕분에 효율성이 개선되어 평균 생산비용을 낮출 수 있다'는 뜻이다. 이때 '생산에 학습효과'는 한 기업만이 누리는 것이 아니다. 한 기업이 얻은 노하우가 전파되어(knowledge spillover) 다른 기업 또한 생산의 효율성이 개선될 수 있다.


따라서, '기업 하나'에서는 생산에 학습효과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그 기업이 속한 '산업 전체'에 생산에 학습효과가 있다면 그 기업 또한 이익을 볼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인해 '특정 산업에 속한 여러 기업들이 한 곳에 모여 있을수록' 생산에 학습효과는 더욱 더 커지게된다. 



만약 '생산에 학습효과'가 하나의 기업에서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나 혼자서라도 시장에 진입하여 생산량을 늘려가면 평균 생산비용 · 상품가격을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생산에 학습효과'의 영향이 하나의 기업이 아니라 '여러 기업이 시장에 존재할 때에만' 커진다면 문제가 발생한다. 앞선 사례와 마찬가지로, 같은 산업의 기업 모두가 동시에 시장에 진입하면 '생산의 학습효과'를 향유할 수 있지만, 다른 기업이 진입할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굳이 내가 먼저 진입할 이유는 없기 때문이다. 결국 시장진입은 발생하지 않고 잠재적으로 누릴 수 있는 이익은 실현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산업혁명을 먼저 시작한 선진국이 그동안 쌓아둔 경험이 많을 것이다. 반면 개발도상국은 쌓아둔 경험이 부족하다. 이런 이유로 인해, 개발도상국 기업들이 시장에 진입하면 더 낮은 가격에 상품을 생산하여 이익을 거둘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진입하지 않아 잠재이익을 놓치는 경우가 생기게된다.


세계시장에서 상품의 가격이 더 낮아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후발주자들이 시장에 진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계 소비자들은 더 많은 돈을 주고 상품을 구입할 수 밖에 없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개발도상국의 이러한 실패를 교정하기 위해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정부가 인위적으로 '여러 기업들이 동시에 시장에 진입'하도록 해야한다는 것이다. 이를 '유치산업보호론'(Infant Industry Argument)라 한다. 이에 대해서는 다른글에서 자세히 다룰 것이다.



  

※ 경제지리학 (Economic Geography)

- 국가내 지역간 거래 (inter-regional trade within countries)


올바른 국가가 시장에 먼저 진입했느냐 혹은 잠재적으로 상품가격을 더 낮출 수 있는 국가가 시장에 진입했느냐에 따라 세계소비자들의 후생은 달라질 수 있지만, 어쨌든 중요한 사실은 '같은 산업에 속한 기업들이 한 곳에 위치'해 있을 때 외부 규모의 경제로 인한 이득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는 지리학이 강조하는 '집적의 이익'(agglomeration)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경제분야에 지리의 중요성을 도입한 것을 '경제지리학'(Economic Geography)라 한다.


만약 '외부 규모의 경제'(External economies of scale)가 존재한다면, 같은 산업에 속한 기업들은 서로 모임으로써 집적의 이익을 향유하려 할 것이다. 대한민국 울산 · 포항 · 여수 등에 중화학 산업의 기업들이 모여있는 것도 '외부 규모의 경제'를 이용하여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한 국가내 지역에 따라 특정산업끼리 모이게되고, 지역간 거래(Inter-regional trade)를 통해 국민 전체가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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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Ahn
    재밌게 읽었습니다.
    비교우위나 부존자원에 의한 무역 결과랑
    외부경제에 의한 무역 결과가 다르다는게 상당히 흥미롭네요ㅎㅎ
  2. yoon
    정성이 가득 담긴 글이네요^^ 잘보고갑니다
  3. lili
    와 정말 감사드려요! 관련 강의를 수강 중인데, 저의 기초 지식도 부실한데다 영어로 진행되는 수업이라 와닿지 않아서 뜬구름 잡는 것 처럼 듣고 있었거든요. 제대로 알고 싶어서 개념 검색하다가 포스팅을 발견했습니다. 알기 쉽게 설명 되어 있어서 내용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D
  4. 감사합니다 :) 덕분에 이해가 잘 되었어요 !
  5. Jenny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해하기쉽고 꼼꼼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
  6.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유익해요 자주 들러서 읽고갈게요^^
  7. thanksalot
    외국에서 공부하는 학생이라 원서로 읽다보니 이해가지않는 점이 많아 공부하기가 힘들었는데, 일목요연하게 잘 설명해주신 덕분에 이해가 쏙 쏙 되었네요 감사합니다 구세주였어요:) 정말 정말 정말 감사드려요!!
  8. 제임스딘
    안녕하세요,, 주현님.
    앞으로도 포스팅 계획 있으신가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p.s. 좋은 글 일고 갑니다.
    • 2016.11.04 07:50 신고 [Edit/Del]
      네~ 당연히 포스팅은 계속 할겁니다.

      다만, 올 초 취직하고 난 후 여유가 없네요.
      신입이 블로깅 열심히 하는 것도 눈치가 보이구요 ㅠ

      12월이나 내년초부터 재개할 계획입니다~ ㅋ
  9. 제임스딘
    미시경제학도 많이 올려주세요..
    미시가 절실해요.,,ㅎ
    • 2016.11.11 09:44 신고 [Edit/Del]
      미시는.... 제가 깊게 고민해보지를 않아서요 ㅠ
    • 제임스딘
      2016.11.12 00:32 신고 [Edit/Del]
      혹시 유명한 미시경제학자 or 그와 관련 블로그 좀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 2016.11.14 07:44 신고 [Edit/Del]
      미시경제학도 세부전공이 다양하니 딱 누구를 소개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제임스딘님께서 '인간행위를 경제학적으로 설명' 하는 것에 관심이 있다면, 우선 Gary Becker의 글을 찾아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1992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Gary Becker는 사회학의 관심영역을 경제학으로 넓혔다는 평가를 받는 대가입니다.

  10. 기쁘네요
    다시 연재한다고 하니 너무 기쁘네요ㅠㅠ 경제학에 대해 정말 수박 겉 핥기 식으로 알고 있어서 매일매일 하나씩 읽어보며 공부하고 있습니다. 정말 큰 도움이 되는 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11. 비밀댓글입니다
  12. 안녕하세요
    국제무역 공부하고있는데요ㅠㅠ공급곡선이 왜 MC가 아니라 AC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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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이론 ②] 1세대 국제무역이론 - 헥셔&올린의 보유자원에 따른 무역[국제무역이론 ②] 1세대 국제무역이론 - 헥셔&올린의 보유자원에 따른 무역

Posted at 2015.05.20 01:25 | Posted in 경제학/국제무역, 경제지리학, 고용


※ 데이비드 리카도가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을 보완해주는 헥셔, 올린, 폴 새뮤얼슨


지난글 '[국제무역이론 ①] 1세대 국제무역이론 - 데이비드 리카도의 비교우위론'을 통해, 데이비드 리카도(David Ricardo)가 성립한 '비교우위론'의 개념을 알아보았다. 각 국가들은 더 잘하는 것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국가별 특화산업도 다르다. 따라서 세계 여러국가들은 무역을 통해 서로의 특화상품을 교환하고 생산과 소비를 증가시킨다.


이처럼 '비교우위론'은 무역이 발생하는 원인을 '전세계 국가들은 서로 다르다'는 사실에서 찾았다. 이때 '다르다'는 말은 '각 나라의 노동생산성(labor productivity)이 다르다'(혹은 각 나라의 기술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지만 데이비드 리카도의 비교우위론만 가지고 국제무역을 설명하기에는 현실은 복잡하다. 리카도는 '노동'이라는 생산요소로만 무역을 설명했다. 하지만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노동 이외의 또 다른 생산요소가 필요하다. 바로 '자본'이다. 


여기서 자본을 철광석·석유 같은 천연자원으로 생각해도 좋고, 기계 등의 설비장치로 생각해도 좋다. 노동 뿐 아니라 자본을 고려한다면 데이비드 리카도의 비교우위론은 약간의 수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쉽다. 중동 산유국들은 석유를 수출하고 호주는 철광석을 수출한다. 최첨단 기술력을 가진 독일은 첨단 의료기기 등을 수출한다. 인구가 많은 국가들은 많은 노동력이 요구되는 섬유 · 신발 등을 수출한다. 


즉. 자본풍부국은 자본집약적 산업을 수출하고, 노동풍부국은 노동집약적 산업을 수출하고 있다. '노동'만을 유일한 생산요소로 바라보는 데이비드 리카도의 비교우위론은 이러한 현실을 설명하기 어렵다.      


  • 왼쪽 : 엘 헥셔(Eli Heckscher). (1879-1952)
  • 가운데 : 베르틸 올린(Bertil Ohlin) (1899-1979)
  • 오른쪽 : 폴 새뮤얼슨(Paul Samuelson) (1915-2009)


스웨덴 출신의 두 경제학자 헥셔(Eli Heckscher)와 (1977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각주:1]올린(Bertil Ohlin)리카도의 비교우위론에 '자본'이라는 생산요소를 추가하여 국제무역 현상을 설명한다. 그리고 리카도는 (이전글에서 예시로 든 쌀 · 자동차와 같이) 임의의 두 산업이 존재한다고 가정했으나, 헥셔와 올린은 한 국가안에 '노동집약적 산업'과 '자본집약적 산업'이 존재한다고 가정한다. 


이런 상황에서 각 국가들이 무역을 하는 이유는 '서로 다른 자원(resource)을 보유했기 때문'이다. 어떤 국가는 자본에 비해 노동이 풍부하고, 또 다른 국가는 노동에 비해 자본이 풍부하다. 노동풍부국은 자본집약적 상품이 부족할테고, 자본풍부국은 노동집약적 상품이 부족하다. 따라서 각 국가들은 무역을 통해 부족한 상품을 수입함으로써 가지지 못한 자원을 보충할 수 있다. 


계속 반복해서 말하자면, 리카도는 '각 국가들이 노동생산성(혹은 기술)이 다르다'는 것에 초점을 맞췄으나, 헥셔-올린은 각 국가들의 보유자원이 다르다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헥셔-올린 모형이 알려주는 사실은 간단하다. 


'자본풍부국은 자본집약적 상품을 수출하고, 노동풍부국은 노동집약적 상품을 수출한다'는 것이다. 반대로 말하면, '자본풍부국은 노동집약적 상품을 수입하고, 노동풍부국은 자본집약적 상품을 수입한다

(이제 이번글을 통해, 너무나도 당연해보이는 이 논리가 어떻게 도출되는지 알아볼 것이다.)


'자본'이라는 생산요소를 추가한 헥셔-올린 모형은 리카도가 알려주지 못하는 또 다른 정보를 알려준다. 바로 '무역이 소득분배에 끼치는 영향' 이다. 


리카도는 '노동'만을 생산요소로 봤기 때문에 무역이 소득분배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알려주지 못한다. 소득'분배'를 논하려면 당연히 노동 이외의 다른 무언가도 있어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동 이외의 자본도 고려하는 헥셔-올린 모형은 소득'분배'를 논할 수 있다. 무역이 노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자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에 따라 소득분배는 달라진다. 


이때, '무역이 소득분배에 끼치는 영향'을 알 수 있게끔 기반을 제공해준 경제학자가 1970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폴 새뮤얼슨(Paul Samuelson)이다. 폴 새뮤얼슨은 '노동집약적 상품가격이 올라(내려)갈수록 노동자의 실질임금이 상승(하락)하고, 자본집약적 상품가격이 올라(내려)갈수록 자본가의 실질소득이 상승(하락)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전세계에서 무역이 이루어진다면 세계상품가격은 동일해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무역을 하는 국가들 사이에서 각국의 노동자 실질임금은 서로 같아진다각국의 자본가 실질소득 또한 서로 같아진다이 사실을 지금은 쉽게 이해하지 못할 수 있다. 이제 이번글을 통해 헥셔-올린 모형과 폴 새뮤얼슨의 논리를 자세히 이해해보자.          




※ 상품가격 ↔ 생산요소 가격  집약도의 차이


헥셔-올린 모형에서 생산자는 '노동'과 '자본' 두 생산요소를 사용할 수 있다. 이때 생산자는 노동비용(임금)과 자본비용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 노동과 자본의 비중을 조절할 수 있다.


노동비용이 비싸다면 노동보다는 자본을 많이 사용하고, 자본비용이 비싸다면 자본보다는 노동을 많이 사용한다. 따라서 생산요소 가격의 변화가 노동 · 자본 집약도의 변화를 가져온다. 노동비용이 비싸지면 노동집약도가 하락하고, 자본비용이 비싸지면 자본집약도가 하락한다


이때 주의할점은 노동(자본)비용이 비싸다고해서 노동(자본)집약적 산업이 사라진다고 생각하면 안된다. 노동집약적 산업은 자본집약적 산업에 비해 언제나 노동을 더 많이 쓰고, 자본집약적 산업은 노동집약적 산업에 비해 언제나 자본을 많이 쓴다. 노동(자본)비용이 증가하면 두 산업 모두에서 노동(자본)의 비중이 감소하지만, 노동(자본)집약적 산업은 자본(노동)집약적 산업에 비해 언제나 노동(자본)을 더 많이 쓴다. 즉, 노동(자본)비용이 증가하면 노동(자본)집약도가 하락할 뿐이지, 노동(자본)집약적 산업이 사라지는건 아니다.   


그렇다면 노동비용과 자본비용을 결정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노동집약적 상품의 가격과 자본집약적 상품의 가격이다. 노동집약적 상품가격 · 노동비용, 자본집약적 상품가격 · 자본비용은 일대일 관계에 있다. 


쉽게 생각하자. 노동비용이 증가하면 생산비용이 상승했기 때문에 노동집약적 상품가격도 올라간다. 마찬가지로 자본비용이 증가하면 생산비용 상승으로 인해 자본집약적 상품가격도 올라간다. 따라서, '노동비용'을 결정하는 것은 '노동집약적 상품가격'이고, '자본비용'을 결정하는 것은 '자본집약적 상품가격' 이라는 사실을 도출할 수 있다. 

(이것은 '무역이 소득분배에 끼치는 영향'을 이해하기 위해서 꼭 알아야하는 논리이다!!!)


  • 출처 : Paul Krugman, Maurice Obsfeld, Marc Melitz. 『International Economics』.
  • 왼쪽 그래프의 X축은 노동집약적 상품의 가격 변화, Y축은 생산요소 가격의 변화이다.
  • 즉, 왼쪽 그래프는 노동집약적 상품가격이 상승할때마다 임금이 올라감을 보여준다.
  • 오른쪽 그래프의 X축은 노동집약도의 변화, Y축은 생산요소 가격의 변화이다.
  • 즉, 오른쪽 그래프는 임금이 상승할때마다 노동집약도가 감소함을 보여준다.
  • 이때, 빨간선(CC)은 노동집약적 산업, 파란선(FF)는 자본집약적 산업이다. 따라서, 빨간선(CC)은 파란선(FF)에 비해 항상 오른쪽에 위치한다.


따라서, '상품가격 ↔ 생산요소 가격 ↔ 각 산업의 집약도'는 서로 연결되어 영향을 미친다. 


노동집약적 상품가격이 상승(하락)하면 노동비용이 증가(감소)하고 노동집약도는 하락(상승)한다. 자본집약적 상품가격이 상승(하락)하면 자본비용이 상승(감소)하고 자본집약도는 하락(상승)한다. '상품가격'이 변하지 않는다면 '생산요소 비용'은 변하지 않고 '각 산업의 집약도' 또한 변하지 않는다. 위에 첨부한 그래프는 이러한 연결고리를 잘 보여주고 있다.



      

※ 풍부한 보유자원의 증가 → 편향적 발전을 초래하다

 

그럼 이제 노동풍부국과 자본풍부국의 차이점을 생각해보자. 우리는 직관적으로 '노동풍부국은 노동집약적 산업이 발달하고, 자본풍부국은 자본집약적 산업이 발달하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다. 경제학자 립진스키(Tadeusz Rybczynski)는 이러한 직관을 논리적으로 뒷받침해주는 설명을 제공한다.   


노동 · 자본 자원 보유비율이 동일한 두 국가 A,B를 떠올려보자. 이때 A국가에서 노동이라는 자원이 증가했다. A국이 노동풍부국이 된 것이다. 

(● 이때 주의할 점은 '노동풍부국'과 '자본풍부국'을 결정하는 건, 절대량이 아니라 비율이라는 점이다. 가령 미국의 인구는 한국보다 절대적으로 많다. 그렇지만 노동/자본 비율은 한국이 더 높기 때문에, 한국은 노동풍부국이 되고 미국은 자본풍부국이 된다.)


이렇게 증가한 노동 자원은 각 산업에 배분된다. 직관적으로 '증가한 노동 자원이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더 많이 가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다. 맞다. 증가한 노동자원은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더 많이 배분된다. 


그런데 우리는 앞서 ''상품가격'이 변하지 않는다면 '생산요소 비용'은 변하지 않고 '각 산업의 집약'도 또한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배웠다. A국의 노동 자원이 증가하였으나 상품가격은 변하지 않은 상태이다. 그렇다면 각 산업의 집약도 또한 변하지 않아야 한다.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노동이 더 많이 배분된 가운데 집약도는 이전과 같아야한다. 노동집약적 산업이 쓰는 자본량은 이전과 같은데 노동량만 증가한다면 노동집약도는 상승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따라서, (집약도 유지를 위해) 노동집약적 산업의 노동뿐 아니라 자본 또한 이전에 비해 더 많아진다


결과적으로, A국에서 노동이라는 자원이 많아졌기 때문에, 노동집약도 산업이 쓰는 노동 · 자본의 양도 증가했다. 생산요소량 증가에 따라 노동집약도 산업이 만들어내는 노동집약적 상품양도 많아진다


즉, 노동풍부국에서 노동집약적 산업이 편향적으로 발전되게 된다. (disproportionate, biased and unbalanced growth.) 노동풍부국인 A국은 B국에 비해 노동집약적 상품을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다. 노동을 자본으로 바꾼다면, 자본풍부국에서 자본집약적 산업이 편향적으로 발전한다는 것과 자본풍부국은 자본집약적 상품을 더 많이 생산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립진스키 정리'(Rybczynski Theorem) 이라 한다.     




※ 헥셔-올린 정리 (Heckscher–Ohlin theorem)


노동풍부국은 노동집약적 상품을 더 많이 생산하고, 자본풍부국은 자본집약적 상품을 더 많이 생산하고 있다. 그리고 국내수요에 따라 생산량 균형이 이루어진다. 


무역개방 이전, 노동풍부국은 노동집약적 상품의 공급이 많기 때문에 '노동집약적 상품가격이 낮게 형성'된다. 반대로 무역개방 이전, 자본풍부국은 자본집약적 상품의 공급이 많기 때문에 '자본집약적 상품가격이 낮게 형성'된다. 이때 무역이 이루어지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무역은 각 나라별로 다른 상품의 가격을 하나로 수렴시키는 역할을 한다. 어려운 말이 아니다. 무역이 없다면 국내수요와 국내공급에 따라 상품가격이 정해지기 때문에, 각 나라들은 서로 다른 상품가격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무역을 한다는 것은 '각 나라가 똑같은 가격에 상품을 거래 · 교환한다'는걸 의미한다. 


따라서, 무역 이후 세계 각국의 상품가격은 똑같아진다. 이때 무역 이후 하나로 결정된 국제가격은 무역 이전 두 국가 상품가격의 가중평균이다. 이제 노동풍부국의 노동집약적 상품가격은 상승하고, 자본풍부국의 노동집약적 상품가격은 하락한다. 그리고 자본풍부국의 자본집약적 상품가격은 상승하고, 노동풍부국의 자본집약적 상품가격은 하락한다.  

(이러한 논리는 '[국제무역이론 ①] 1세대 국제무역이론 - 데이비드 리카도의 비교우위론' 에서도 살펴보았다.)


무역이후 상품가격이 하나로 동일해진 결과, 각국에서 초과공급이 만들어진다. 쉽게 생각하자. 본래 노동(자본)풍부국 국민들은 낮은 가격에 노동(자본)집약적 상품을 이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무역개방 이후 새로운 국제가격이 결정되면서, 노동(자본)집약적 상품가격이 상승했다. 가격상승은 수요감소를 불러오고, 노동(자본)풍부국에서 노동(자본)집약적 상품은 초과공급 상태에 놓이게 된다.


만약 무역이 없다면 초과공급 상태에 놓인 상품은 가격이 다시 하락하면서 시장균형을 찾는다. 하지만 무역개방 이후 상품가격은 국내시장이 아니라 '세계시장에서 국제가격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국내시장에 존재하는 초과공급이 '국제가격'을 변동시킬 수 없다.    


즉, 무역개방 이후 노동풍부국은 노동집약적 상품 국내수요보다 더 많은 노동집약적 상품을 생산하고 있다. 그리고 무역개방 이후 자본풍부국(RS*)은 자본집약적 상품 국내수요보다 더 많은 자본집약적 상품을 생산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 초과공급을 해결하기 위해노동풍부국은 노동집약적 상품을 해외로 수출하고, 자본풍부국은 자본집약적 상품을 해외로 수출한다. 이것이 바로 헥셔-올린 모형의 결론이다. 


[헥셔-올린 정리(Heckscher–Ohlin theorem)]       


'초과공급'의 관점이 아니라 '상품가격'의 관점에서 무역현상을 이해할 수도 있다. 무역 개방 이전, 노동풍부국은 노동집약적 상품가격이 낮게 형성되어 있다. 반대로 자본풍부국은 자본집약적 상품가격이 낮게 형성되어 있다. 


이때 무역을 하게 된다면 상품가격은 세계시장에서 결정되는데, 노동풍부국의 노동집약적 상품가격은 상승하고, 자본풍부국의 자본집약적 상품가격 또한 상승한다. 따라서, 각 국가들은 무역을 통하여 자신들의 주요상품을 비싼 가격에 판매할 유인을 가지게된다.



이를 보다 쉽게 살펴보기 위해 위의 그래프를 살펴보자. 윗 그래프의 RS*는 자본풍부국의 공급곡선, RS는 노동풍부국의 공급곡선을 나타낸다. X축 좌표는 노동집약적 상품의 생산량을 의미[각주:2]하기 때문에, 노동풍부국의 공급곡선 RS가 더 오른쪽에 위치해있다.   

  

노동풍부국과 자본풍부국의 소비자취향은 같기[각주:3] 때문에 각국은 같은 수요곡선을 가진다. 점 1과 점 3는 무역이 발생하기 이전 노동풍부국과 자본풍부국의 국내균형을 나타낸다. 


앞서 말한것처럼, 노동풍부국은 노동집약적 상품을 더 많이 생산하기 때문에, 노동집약적 상품의 가격(Y축)이 낮다(점 1). 자본풍부국은 노동집약적 상품을 덜 생산하기 때문에, 노동집약적 상품의 가격이 높다(점 3). 


이제 무역이 발생하면 각국의 상품가격은 하나로 수렴한다. 그 가격이 바로 점 2이고, 점 2에서 국내수요 또한 결정된다. 각국의 국내수요가 점 1과 점 3에서 점 2로 변한 것이다. 점 2의 가격에서 선을 그어 RS 곡선에 연결시키자. 공급량이 수요량에 비해 많음을 알 수 있다. 국내에서 생긴 초과공급은 해외수출을 통해 해결된다.




※ 무역이 소득분배에 끼치는 영향

- 풍부한 자원을 이용하는 사람의 소득이 증가한다

- 무역은 생산요소 이동과 같은 효과


그럼 이제 '무역이 소득분배에 끼치는 영향'을 알아보자. 


앞서 간단히 말하고 넘어갔지만, '무역개방 이전, 노동풍부국은 노동집약적 상품의 공급이 많기 때문에 노동집약적 상품가격이 낮게 형성된다. 반대로 무역개방 이전, 자본풍부국은 자본집약적 상품의 공급이 많기 때문에 자본집약적 상품가격이 낮게 형성된다.' 


그리고 이보다 더 앞서 ''노동비용'을 결정하는 것은 '노동집약적 상품가격'이고, '자본비용'을 결정하는 것은 '자본집약적 상품가격'' 라는 말을 했다. 이를 연결시켜 생각해보자.


무역개방 이전 노동풍부국은 노동집약적 상품가격이 낮기 때문에 노동자의 임금 또한 낮게 형성된다. 반대로 무역개방 이전 자본풍부국은 자본집약적 상품가격이 낮기 때문에 자본가의 소득 또한 낮게 형성된다. 


어려운 개념이 아니다.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한국은 사람이 많으니 인건비가 싸다. 호주는 사람이 없으니 인건비가 비싸다."라는 말이 바로 이 논리이다.        


'보유자원 상대비율 → 자원집약 산업의 생산량 → 자원집약 상품가격 → 노동자와 자본가의 소득'의 경로를 요약하면, 결국 '무역개방 이전, 노동풍부국은 노동자의 실질임금이 낮고 자본풍부국은 자본가의 실질소득이 낮다.' 반대로 '역개방 이전, 노동풍부국은 자본가의 실질소득이 높고 자본풍부국은 노동자의 실질소득이 높다.


그렇다면 '무역개방 이후 각국에서 상품가격이 하나로 같아진다'는 사실에서 '무역이 소득분배에 끼치는 영향'을 도출해 낼 수 있다. 무역개방 이후 상품가격은 각국 상품가격의 중간에서 결정된다. 따라서 역개방 이후, 노동풍부국에서는 노동집약적 상품가격이 상승하고 자본풍부국에서는 자본집약적 상품가격이 상승한다. 


그 결과, 무역개방 이후 노동풍부국 노동자의 실질임금이 상승하고, 자본풍부국 자본가의 실질소득도 상승한다. 반대로 무역개방 이후 노동풍부국 자본가의 실질소득은 하락하고, 자본풍부국 노동자의 실질임금도 하락한다. 


즉, 무역으로 인해 풍부한 요소를 이용하여 상품을 생산하는 사람의 실질소득이 증가하고, 부족한 요소를 이용하여 상품을 생산하는 사람의 실질소득은 하락하게 된 것이다. 


[상품가격 변화에 따라 노동자 · 자본가의 실질소득이 달라지는 원리를 설명하는 것이 '스톨퍼-새뮤얼슨 정리'(Stolper-Samuelson Thoram)이다.]    


이것은 '무역이 국내 소득분배에 끼치는 영향'을 설명해준다. 그렇다면 '무역이 세계적 차원의 소득분배에 끼치는 영향'은 무엇일까? '무역개방 이후 각국에서 상품가격이 하나로 같아'지기 때문에, 무역에 참여한 국가의 노동자 · 자본가의 실질소득이 각국에서 모두 똑같아진다. 


즉, 무역을 하는 국가들 사이에서 각국의 노동자 실질임금은 서로 같아지고, 각국의 자본가 실질소득 또한 서로 같아진다


[이를 '요소가격 균등화 정리'(Factor Price Equalization Theorem)라 한다.]


'요소가격 균등화 정리'는 논리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을 수도 있다. 생산요소 가격이 변하려면 생산요소량이 증가하거나 감소해야 한다. 가령, 임금이 변하려면 노동자들의 수가 변동해야 한다. 노동자의 수가 많아지면 임금이 하락하고, 노동자 수가 적어지면 임금이 상승하는 원리이다. 그런데 무역은 단지 상품만 이동시킬 뿐, 생산요소가 직접 이동하지 않았다. 무역 이후 달라진 건 상품가격 뿐이다. 


따라서 우리는 '무역을 통한 상품의 이동은 생산요소가 직접 이동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도출해낼 수 있다. 노동풍부국이 수출하는 노동집약적 상품에는 '노동'이라는 생산요소가 들어가있고(embodied), 자본풍부국이 수출하는 자본집약적 상품에는 '자본'이라는 생산요소가 들어가있는 것이다. 


결국 노동풍부국은 자본집약적 상품을 수입하기 때문에 자본을 수입한 것과 마찬가지의 효과를 맞게 되고, 자본풍부국은 노동집약적 상품을 수입하기 때문에 노동을 수입한 것과 같은 효과를 경험할 수 있다.


[이를 '헥셔-올린-반크 정리'(Heckscher-Ohlin-Vanek Theorem) 이라 한다.]




※ 헥셔-올린 모형은 현실에 부합하는가?


이 글에서 살펴봤듯이, 헥셔-올린 모형은 "노동풍부국은 노동집약적 상품을 수출하고, 자본풍부국은 자본집약적 상품을 수출한다." 라고 말한다. 직관적으로 생각해도 헥셔-올린 모형의 결론은 타당해 보인다. 


하지만 직관과는 달리, 노동풍부국이 자본집약적 상품을 수출하거나 자본풍부국이 노동집약적 상품을 수출하는 실증결과가 발견되었다. 경제학자 레온티에프(Wassily Leontief)는 1953년 논문 <Domestic Production and Foreign Trade: The American Capital Position Re-Examined>을 통해, "자본풍부국인 미국이 노동집약적 상품을 수출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이를 '레온티에프 역설'-Leontief's Paradox-라 한다.) 


레온티에프의 연구는 미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또 다른 경제학자 해리 보웬(Harry Bowen), 에드워드 리머(Edward Leamer), 스베이코스카스(Leo Sveikauskas) 등은 미국 뿐 아니라 세계 27개국 나라를 조사한다. 이들은 '풍부한 자원이 수출로 이어지는지'를 조사하였고, 1987년에 논문 <Multicountry, Multifactor Tests of the Factor Abundance Theroy>을 발표했다. 이들은 실증분석을 통해 "헥셔-올린 모형이 예측하는대로 풍부자원이 수출로 이어지는 경우는 70% 미만이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헥셔-올린 모형은 국제무역 패턴을 완벽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연구는 다니엘 트레플러(Daniel Trefler)1995년 논문 <The Case of the Missing Trade and Other Mysteries> 이다. 그는 '효율노동'(effective labor) 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자본풍부국인 미국이 노동집약적 상품을 수출하는 현상'을 설명한다. 


자, 모두가 알고 있듯이 미국은 자본풍부국이고 중국은 노동풍부국이다. 하지만 미국 근로자들의 숙련도와 생산성은 중국 근로자들을 훨씬 능가[각주:4]한다. 따라서, '노동자원'에 '숙련 근로자'(skilled-labor) 개념을 도입한다면, 미국은 중국에 비해 노동풍부국이 될 수도 있다. 자본풍부국으로 보이는 미국에서 노동집약적 상품이 수출되는 이유를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 




※ '숙련 근로자'(skilled labor)와 '비숙련 근로자'(unskilled labor)

- 국제무역과 세계화가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

- 헥셔-올린 모형을 통하여 이해하기


노동자원을 '숙련 근로자'(skilled labor)와 '비숙련 근로자'(unskilled labor)로 구분하는 아이디어는 상당히 중요하다. 헥셔-올린 모형은 생산요소를 '노동과 자본'으로 분리하고 있지만, 이 아이디어를 적용하여 생산요소를 '숙련 근로자와 비숙련 근로자'로 구분해보자. 


선진국은 '숙련근로자 풍부국'이고 개발도상국은 '비숙련 근로자 풍부국'이다. 이때 국제무역이 이루어지면 각 국가내에서 소득분배는 어떻게 변화할까? '스톨퍼-새뮤얼슨 정리'를 다시 떠올려보자. 무역으로 인해 풍부한 요소를 이용하여 상품을 생산하는 사람의 실질소득이 증가하고, 부족한 요소를 이용하여 상품을 생산하는 사람의 실질소득은 하락한다.


따라서, 국제무역은 선진국내에서 '숙련근로자 임금을 상승'시키고 '비숙련 근로자 임금을 하락'하게 만든다. 또한, '개발도상국의 비숙련 근로자 임금은 상승'하고 '숙련근로자 임금은 하락'할 것이다. 이때 개발도상국내 '숙련근로자 임금 하락' 여부는 불확실하다. 국제무역의 힘으로 개발도상국 경제가 성장할 경우, 경제성장의 힘으로 소득 자체가 상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목해야하는 건 '선진국 내 소득분포의 변화' 이다. 

   


윗 그래프를 보면, 주요 선진국(Mainly Developed World)내에서 '중간계층(80th~90th)의 소득증가가 더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선진국내 상위계층의 소득증가 정도는 매우 높고, 최하위계층(75th) 또한 소득이 크게 증가했다. 1990년대 이래, 선진국의 골칫거리는 '중간층 일자리 감소 현상'이다. 


이때, 중간층 일자리 감소의 원인으로 주로 지목되는 것은 '기술발전'과 '국제무역'이다. "기술발전은 상하층 일자리와 보완관계에 있지만, 중간층 일자리와는 대체관계에 있다"[각주:5]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그리고 헥셔-올린 이론은 국제무역이 선진국내 중간층 일자리를 감소시키는 원인을 설명해낼 수 있다. 선진국내 상층 일자리를 '숙련 일자리'로 보고 중간층 일자리를 '비숙련 일자리'로 본다면, 개발도상국과의 무역이 증가하고 있는 선진국 내에서 중간층 일자리와 임금이 줄어드는 모습을 이해할 수 있다.


다른글에서 헥셔-올린 모형을 응용하여, '국제무역'과 '세계화'가 선진국내 소득양극화 ·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자세히 알아보자.


 

  1. 헥셔는 1955년에 사망했기 때문에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하지 못했다. 노벨경제학상은 1969년에 만들어졌다. [본문으로]
  2. 정확히 말하자면, '상대생산량'이지만... [본문으로]
  3. '소비자취향이 같다'고 보는 것이 1세대 국제무역이론의 특징이다. 2세대 국제무역이론은 '소비자취향이 다르다.'는 것을 조건으로 논리를 전개한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에 살펴보자. [본문으로]
  4. 이 논문이 1995년에 나왔음을 주목하면 양국 근로자 간의 '숙련도 차이'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본문으로]
  5. '기술의 발전과 경제적 불균등. 그리고 무역의 영향(?)'. 2014.08.27 http://joohyeon.com/198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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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Ahn
    질문있습니다. 본문에,

    쉽게 생각하자. 노동비용이 증가하면 생산비용이 상승했기 때문에 노동집약적 상품가격도 올라간다. 마찬가지로 자본비용이 증가하면 생산비용 상승으로 인해 자본집약적 상품가격도 올라간다.

    라고 써주셧는데, 인과관계가 거꾸로 된거 아닌가요???
    생산비용 증가가 상품가격의 증가를 일으키는게 아니라,
    상품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더 높은 생산비용을 들여서라도 생산해내는 것 아닌가요??
    • 2015.05.21 01:01 신고 [Edit/Del]
      Ahn님의 말씀도 맞지만, 인과관계는 양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설명은 마치 '한방향으로만 작동하는 인과관계'처럼 이야기 했지만, '상품가격'과 '생산비용'은 '일대일 관계'에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2. Ahn
    오타 몇개 발견해서 알려드려요.

    립진스키 정리에서 (theoram)
    스톨퍼새뮤얼슨정리에서 (thoram)
    요소가격균등화정리 (theoram)
    헥셔올린반크정리에 (theoram)
  3. Hyun
    정말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시네요 ㅠㅠ... 감동입니다!!!!!
    감사합니다~ ;)
  4. 비밀댓글입니다
  5. 호니
    그러면 임금이 증가했을 때 노동집약적생산품과 자본집약적생산품 둘다 증가하여 자본집약률을 높였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요ㅠㅠ 생산의 에지워드 상자도 부분에서 나온건데 저는 임금이 증가했으니 노동집약적생산품은 줄고 자본집약적 생산품을 늘러야한다고 생각했거든요ㅜ
  6. 호로롤
    쉽게생각하자~ 따라서 ~
    이부분에서 따라서를 기준으로 앞뒤의 인과관계가 같지않은데 오타이신가요??
    노동집약적 상품가격이 상승하면 노동에대한 수요가 증가해 노동비용이 상승할 것이란 점은 알고있으나 문단의 논리가 맞지않아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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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이론 ①] 1세대 국제무역이론 - 데이비드 리카도의 비교우위론[국제무역이론 ①] 1세대 국제무역이론 - 데이비드 리카도의 비교우위론

Posted at 2015.05.19 00:07 | Posted in 경제학/국제무역, 경제지리학, 고용


무역은 왜 하는가?


경제학자들이 국제무역 연구를 통해 던지는 물음은 크게 3가지이다. 첫째, 무역은 왜 하는가? 둘째, 무역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무엇인가? 셋쩨, 무역은 소득분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David Ricardo(데이비드 리카도). 1772-1823.


여기서 가장 근본적인 물음은 "무역은 왜 하는가?" 이다. 왜 세계 여러국가들은 자급자족(Autarky)에 머무르지 않고 다른 국가와 무역(Trade)을 하려는 것일까? 우리는 엄밀한 경제학 이론을 모르더라도 직관적인 사고를 통해 그 해답을 이미 알고 있다. 바로 전세계 국가들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미국과 한국이 다르고, 한국과 중국이 다르다. 또한 미국과 중국도 서로 다른 국가이다. 


그런데 각 국가들이 서로 '다르다'라고 말할 때, 엄밀하게 무엇이 다르다는 것일까? 18세기-19세기 경제학자 David Ricardo(데이비드 리카도) '각 나라의 노동생산성(labor productivity)이 다르다'는 것에 주목했다.(주 : 노동생산성의 차이는 '기술의 차이'가 가져오기 때문에, 리카도의 비교우위론은 '국가별로 서로 다른 기술'(Technology)에 주목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는 '비교우위'(Comparative Advantage) 개념을 도입하며, "무역을 탄생시킨건 각 국가별로 서로 다른 노동생산성"이라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비교우위론에 입각한 무역을 통해 양 국가는 어떤 이익을 거둘 수 있을까? 양 국가는 비교우위가 있는 산업에 특화를 한 뒤 무역을 하면 크게 2가지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양 국가는 무역을 통해 비교열위 산업의 상품을 간접적으로 생산할 수 있다. 비교열위 산업에 노동을 투입하지 않고 비교우위가 있는 산업의 상품만 생산하더라도, 비교열위 산업의 상품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이때, 무역을 통해 간접적으로 생산하게 되는 비교열위 상품은 더 적은 수의 근로자만을 투입하고 얻은 결과물이다.    


데이비드 리카도의 비교우위론은 "비교우위에 따른 무역을 한다면 각 국가는 더 많은 상품을 생산 · 소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이 이론과 현실은 조금 다르다. 데이비드 리카도의 비교우위론은 '노동생산성'만을 이야기하지만, 현실(시장)에는 '임금'이 존재한다. 


즉, 비교우위론을 생각할때 노동생산성 뿐만 아니라 임금도 고려해야한다. '임금을 고려한 비교우위론'은 "임금이 적정수준(생산성반영)에 있다면, 비교우위 산업은 경쟁우위를 갖게되고 무역으로부터 이익을 얻게된다." 라는 사실을 알려준다. 이를 달리 말하면, 임금이 생산성수준을 넘어선 국가는 비교우위에 따른 무역 이익을 얻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이번글에서는 '비교우위론'을 중심으로 무역을 하는 이유 · 무역의 이익 등을 알아볼 것이다. 비교우위론은 경제학이론 중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이론이지만,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이론이기도 하다. 


일부 사람들은 '절대열위 국가도 무역을 통해 이익을 거둘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데이비드 리카도는 '비교우위'(Comparative Advantage) 개념을 설명하며, '절대열위'를 가진 국가도 무역을 통한 이익을 거둘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제 이번글을 통해, 비교우위론에 입각한 무역을 통해 절대열위 국가가 어떻게 이익을 거둘 수 있는지를 차근차근 알아보자. 



  

※ 데이비드 리카도의 '비교우위론'


데이비드 리카도의 '비교우위'는 대중들에게 친숙한 개념이면서, 한편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이기도 하다. 이번글을 통해 차근차근 '비교우위' 개념을 다시 살펴보도록 하자. 



(최대한 수식과 도표를 배제하려고 하였으나;;;) 읽기 어렵고 생각하기 힘들더라도 일단 이 도표를 보도록하자. 데이비드 리카도는 '2국가 · 2산업 · 노동이라는 하나의 생산요소'로 무역의 발생원인을 설명한다. 


외국의 경우 쌀을 생산하려면 노동자 1명, 자동차를 생산할때에도 마찬가지로 노동자 1명만 있으면 된다. 반면 한국의 경우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노동자 4명, 자동차 생산을 위해서는 노동자 2명이 필요하다. 쌀 · 자동차 모든 상품에 있어 한국은 더 많은 노동자를 필요로 한다. 


이를 두고 '두 산업에서 한국의 노동생산성이 낮다' 혹은 '한국은 외국에 비해 절대열위에 놓여있다' 라고 말한다. '절대열위'(Absolute Disadvantage)란 말그대로 '어떤 국가가 보유한 두 산업의 노동생산성이 다른 국가에 비해 절대적으로 낮음'을 뜻한다. 


이때, '절대열위'(Absolute Disadvantage)에 있는 국가는 절대우위 국가와의 무역을 통해 이익을 거둘 수 있을까? '절대열위 국가도 무역을 통해 이익을 거둘 수 있다.'는 사실은 직관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무역을 국가간 경쟁으로 생각한다. 대국에 비해 소국의 노동생산성이 절대적으로 낮은데 어떻게 대국과의 경쟁에서 이겨서 무역의 이익을 거둘 수 있단 말인가? 직관적인 생각과는 달리 소국 또한 무역을 통해 이익을 거둘 수 있다. 침착하게 이 글을 읽어보자.    


비교우위의 기본개념은 노동자 투입에 따른 기회비용이다. 한 국가가 A산업을 생산할때 발생하는 기회비용이 다른국가가 A산업을 생산할때 발생하는 기회비용에 비해 낮다면, 그 국가는 A산업에 비교우위가 있다라고 말한다. 쉽게 말해, 기회비용이 낮은 산업이 비교우위가 있는 산업 이다.  


만약 외국이 근로자 1명을 쌀 생산에 투입한다면 이때의 기회비용은 자동차 1대이다. 이 근로자를 쌀 생산이 아니라 자동차 생산에 투입했더라면, 쌀 1kg이 아니라 자동차 1대를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외국이 근로자 1명을 자동차 생산에 투입한다면 이때의 기회비용은 쌀 1kg이다. 이 근로자를 자동차 생산이 아니라 쌀 생산에 투입했더라면, 자동차 1대가 아니라 쌀 1kg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 외국 : 쌀 1kg 생산의 기회비용=자동차 1대, 자동차 1대 생산의 기회비용=쌀 1kg


그렇다면 한국의 기회비용은 얼마일까. 한국이 근로자 4명을 쌀 생산에 투입한다면 이때의 기회비용은 자동차 2대이다. 이 근로자 4명을 쌀 생산이 아니라 자동차 생산에 투입했더라면, 쌀 1kg이 아니라 자동차 2대를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국이 근로자 2명을 자동차 생산에 투입한다면 이때의 기회비용은 쌀 1/2 kg 이다. 이 근로자를 자동차 생산이 아니라 쌀 생산에 투입했더라면, 자동차 1대가 아니라 쌀 1/2 kg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 한국 : 쌀 1kg 생산의 기회비용=자동차 2대, 자동차 1대 생산의 기회비용=쌀 1/2 kg

 

이런 생각이 복잡하다면, 각 산업의 필요노동량으로 기회비용을 쉽게 계산할 수 있다. 

  • 한국(외국) 쌀 생산의 기회비용은 '쌀 1kg 생산을 위한 필요노동량 / 자동차 1대 생산을 위한 필요노동량'. 
  • 한국(외국) 자동차 생산의 기회비용은 '자동차 1대 생산의 필요노동량 / 쌀 1kg 생산을 위한 필요노동량'. 


 결과, 외국은 쌀 생산의 기회비용(자동차 1대)이 한국 쌀 생산의 기회비용(자동차 2대)보다 적다. 반대로 한국은 자동차 생산의 기회비용(쌀 1/2kg)이 외국 자동차 생산의 기회비용(쌀 1kg)보다 적다. 앞서 말했듯, 회비용이 적은 산업은 비교우위가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외국은 쌀 생산 · 한국은 자동차 생산에 비교우위가 있다이렇게 '절대열위'에 놓인 국가도 '비교우위' 산업을 가질 수 있다. 


절대열위 국가에서도 '비교우위 산업'이 생길 수 있는 이유는 '국가들이 서로 다른 기술(노동생산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양 국가의 기술수준이 같다면 기회비용의 차이도 생겨나지 않는다. 하지만 외국은 자동차 생산에 비해 쌀 생산을 더 잘하고, 한국은 쌀 생산에 비해 자동차 생산을 더 잘한다. 절대적인 기술수준은 외국이 높지만, 두 산업 중에 무엇을 더 잘하느냐는 양국이 서로 다르다. 따라서 단지 양 국가가 가진 기술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기회비용의 차이가 생겨나게 된다.    




※ 비교우위만 있으면 특화의 이점이 존재하는가? 

-  비교우위 상품의 높은 상대가격 !!!


외국은 쌀 생산 · 한국은 자동차 생산에 비교우위가 있다. 이걸 어쩌란 말일까? 우리는 중고등학교 수업 혹은 각종 상식책들을 통해, "비교우위가 있는 산업에 특화한다면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라고 들어왔다. 하지만 '비교우위가 가져다주는 특화의 이점'은 그리 간단한 게 아니다. 힘을 들여서 '비교우위 산업'에 특화를 했다. 그런데 내가 특화한 산업의 상품가격이 힘을 들인것에 비해 낮다면, 특화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따라서 우리는 무역이 '특화상품의 높은 상대가격'(Higher Relative Price)을 가져다주는지를 따져봐야 한다.


무역 이전 자급자족 상태를 생각해보자. 한국은 쌀도 생산하고 자동차도 생산하고 있다. 쌀의 기회비용은 2, 자동차의 기회비용은 1/2 이다. 이때 쌀 가격이 3 이고 자동차 가격이 1/2 이면, 한국 국민들이 자동차를 생산하려고 할까? 쌀을 생산하면 1의 이윤이 생기지만 자동차를 생산하면 0의 이윤이 생긴다. 따라서 한국 국민들은 오직 쌀만을 생산할 것이다. 반대로 자동차 가격이 자동차 생산의 기회비용보다 높고 쌀 가격은 쌀 생산의 기회비용과 똑같다면 한국 국민들은 오직 자동차만을 생산할 것이다.

(주 : 엄밀히 따지면 이는 잘못된 예시이다. '기회비용'은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상품가격 또한 '상대가격'으로 나타내야 한다. 하지만 상대가격은 바로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냥 절대가격을 사용하였다.)


이를 반대로 생각하면 중요한 사실을 깨달을 수 있다. 무역 이전 국가가 자급자족을 한다는 것은 특정상품에 특화하지 않고 여러 상품을 모두 생산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러 상품을 모두 생산하기 위해서는 특정상품의 가격이 기회비용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즉, 무역 이전 자급자족 상태에서는 상품의 가격이 생산의 기회비용과 같아야 한다


이때, '비교우위'가 있는 산업(한국의 경우 자동차)의 기회비용이 더 낮기 때문에, 무역 이전 한국은 자동차 상품 가격이 쌀에 비해 더 낮게 유지된다. 이를 정리하면, 무역개방 이전 한 국가 내에서는 비교우위 상품가격이 낮고, 비교열위 상품가격이 높다. 쉽게 생각하자. 간단한 원리이다. 더 뛰어난 기술을 보유한 산업의 상품은 더 적은 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으니 상품가격을 낮게 형성할 수 있다. 반대로 기술이 뛰어나지 않은 산업은 많은 비용이 들어가니 상품가격이 높아진다. 무역개방 이전 한국에서는 자동차 산업의 상품가격이 낮고, 쌀 산업의 상품가격이 높다. 외국에서는 자동차 산업의 상품가격이 높고, 쌀 산업의 상품가격이 낮다. 


중요한 건, 한국의 자동차 상품가격은 (한국 쌀 상품가격 뿐만 아니라) 외국 자동차 상품가격에 비해서도 낮다. 그리고 외국의 쌀 상품가격은 (외국의 자동차 상품가격 뿐만 아니라) 한국 쌀 상품가격에 비해서도 낮다. 이는 한국 자동차산업은 외국 자동차산업에 대해 '비교우위'가 있고, 외국 쌀 산업은 한국 쌀 산업에 대해 '비교우위'가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다.


한 국가에서 '비교우위'를 가진 상품은 다른 국가의 동일상품에 비해서도 낮은 가격이고, 한 국가에서 '비교열위'를 가진 상품은 다른 국가의 동일상품에 비해서 높은 가격을 유지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급자족을 하던 국가들이 시장을 개방하여 국제무역이 이루어지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국제무역은 각 국가별로 다른 상품가격을 하나로 수렴시켜 새로운 국제가격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한다. 두 국가가 서로 교환을 하려면, 동일한 상품은 두 국가 사이에서 동일한 가격으로 거래되어야 한다. 따라서, 무역 이후 동일한 상품의 국제가격은 하나로 결정되어야 한다. 이때 무역 이후 하나로 결정된 국제가격은 무역 이전 두 국가 상품가격의 가중평균이다. 


이제 한국 자동차(비교우위) 상품가격은 상승하고 외국 자동차(비교열위) 상품가격은 하락하여 자동차 상품의 국제가격이 같아진다. 또한 한국 쌀(비교열위) 상품가격은 하락하고 외국 쌀(비교우위) 상품가격은 상승하여 쌀 상품의 국제가격도 같아진다. 


따라서 무역개방 이후 한국은 더 높은 가격에 '비교우위 상품'을 판매할 수 있고, 외국 또한 '비교우위 상품'을 더 높은 가격에 판매할 수 있다. 따라서, 무역에 참여한 국가들은 비교우위 상품을 수출(판매)함으로써 이익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무역의 이익을 보기 위해서는 해당국가가 대국이어야 하느냐, 소국이어도 되느냐는 중요치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대국과 소국 모두 무역의 이익을 누릴 수 있다. 중요한건 국력이 아니다.


무역의 이익을 불러오는 것은 "무역이전 상품가격은 양국에서 서로 다르고, 국제무역이 발생하면 비교우위 상품의 국제가격이 상승한다."는 사실이다. 


'세계 각국은 서로 다른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특정 산업 생산에 있어 기회비용 차이'가 생기고, '무역 이전 국내에서 비교우위 상품 가격이 낮게 형성'된다. 이때, 국제무역이 발생하면 '비교우위 상품의 국제가격이 높게 형성'되기 때문에 소국과 대국 모두 이익을 볼 수 있다.  




※ 비교우위에 따른 무역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Gains from Trade)

- 무역을 통한 상품의 간접생산 !!!

        

본 블로그 글을 많이 보신 일부 독자분들은 '무역에 참여한 국가들은 비교우위 상품을 수출(판매)함으로써 이익' 이 말이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본인이 다른글 '[경제학으로 세상 바라보기] 경상수지 흑자는 무조건 좋은 것일까?'을 통해 "(수출증대를 통한) 경상수지 흑자는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다." 라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현대 자본주의에서 중요한 것은 '화폐의 축적'이 아니라 '재화의 생산과 소비' 이다. 국제무역을 통해 돈만 축적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럼 이제 국제무역에 참여한 국가들이 '화폐의 축적'이 아니라 '재화의 생산과 소비를 늘리는 모습'을 살펴보자.



양국은 비교우위에 따른 무역으로 어떻게 이익을 거둘 수 있을까? 비교우위에 따른 무역이 가져다주는 이점은 '무역을 통해 상품을 간접적으로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외국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해보자. 외국은 비교우위가 있는 쌀 산업에 특화하고 있다. (비교열위인) 자동차를 생산하려면 노동자 1명을 투입해야 한다. 그런데 외국은 비교우위에 따른 무역을 하고 있다. 쌀 산업에 특화한 후에 한국과 무역을 하는데, 쌀 상품의 상대가격('쌀 1kg의 가격 / 자동차 1대의 가격')은 1.5이다 (국제무역 이후 결정된 국제가격 1.5 = (무역 이전 외국의 쌀 상품가격 1 + 무역 이전 한국의 쌀 상품가격 2) / 2 )


따라서, 근로자 1명을 투입하여 쌀 1kg을 생산한 후에 무역을 하면 자동차 1.5대를 얻을 수 있다. 무역을 통한 교환으로 자동차 1.5대가 생긴 것이다.(무역을 통한 상품의 간접생산!) 


이를 또 다르게 바라보면, 자동차 1대를 얻기 위해서는 근로자 2/3명만 투입해도 된다.(근로자 2/3명으로 쌀 2/3 kg 생산. 쌀의 상대가격이 자동차의 1.5배이기 때문에, 무역을 한다면 쌀 2/3 kg으로 자동차 1대 수입가능.) 


즉, 비교우위에 따른 무역 덕분에 더 적은 노동자를 투입하고도 똑같은 상품을 얻을 수 있결과적으로 비교우위에 따른 무역 덕분에 각 국가는 더욱 더 많은 상품을 생산하고 소비 할 수 있다.   


(● 이 논리를 통해 깨달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사실은 '내가 특화하는 상품의 상대가격이 높을수록, 나는 무역을 통해 더 큰 이익을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 

 일부 학자들은 "비교우위에 따른 무역을 하면 소국이 피해를 입는다." 라고 주장하지만, 상품의 상대가격이 소국에 유리한 범위에서-소국의 비교우위 상품의 상대가격이 높다-결정되기 때문에 무역을 통한 이익은 일반적으로 소국이 더 크다. 이에 대해서는 다른글에서 자세히 다룰 계획이다.)




※ 현실에서 비교우위가 작동하는가?

- 중요한건 '임금조정'을 통한 경쟁우위 !!!


데이비드 리카도의 '비교우위론'은 각 국가의 노동생산성이 다를 경우, 비교우위가 있는 산업에 특화하여 무역을 한다면 더욱 더 많은 상품을 생산 · 소비할 수 있음을 알려준다. 그렇지만 현실(시장)에서 비교우위론은 이렇게 간단하게 작동하지 않는다. 상품을 생산하는 현실(시장)에는 노동생산성 뿐만 아니라 '임금'(wage)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다시 반복하지만 비교우위의 기본개념은 기회비용이다. 비교우위론은 상품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노동량을 기회비용으로 간주한다. 그런데 우리가 (생산)비용을 추산할때 '노동량'만을 가지고 계산할까? 비용을 구할때는 노동량 뿐만 아니라 '임금'도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한국 쌀 1kg 생산을 위한 필요노동량이 1이라고 하자. 이때 기회비용이 1이라고 해서, 총 생산비용은 1 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만약 노동자의 임금이 10이라면 생산비용은 1(필요노동량) X 10(임금) = 10이 된다. 즉, 현실(시장)에서 비교우위론을 이용하려면 '임금'을 생각해야 한다


이때 등장하는 것이 '경쟁우위'(competitive advantage) 개념이다. 


경쟁우위는 '필요노동량 x 임금'으로 구한다. 국가의 특정산업에서의 생산비용이 다른 국가에 비해 낮다면, A 국가는 그 산업에서 '경쟁우위'를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이때, 열위를 가진 국가는 상품의 생산비용이 다른 국가에 비해 높기 때문에 시장경쟁에서 퇴출된다.   


예를 통해 경쟁우위 개념을 생각해보자. 임금을 고려하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은 외국에 비해 절대열위에 놓여있다. 이때, 한국의 임금이 외국의 1/5배라면 어떨까? 외국의 임금은 1이고 한국의 임금은 1/5 이다.



임금을 고려한 결과, 원래는 절대열위 상태였던 한국이 이제는 절대우위 상태로 변하게 되었다. 이를 한국 '경쟁우위'를 가지게 되었다 라고 말한다. 


임금조정의 영향은 강력하다. 이제 한국은 외국에 비해 쌀 · 자동차 상품에 있어 모두 낮은 비용을 들여 생산할 수 있다. 한국이 더 낮은 비용으로 상품을 생산할 수 있는데, 국제무역시장에서 외국산 제품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외국산 제품은 시장에서 모두 퇴출된다.


또 다른 모습으로, 한국 임금과 외국 임금이 같다고 생각해보자. 한국의 노동생산성이 외국 노동생산성에 비해 낮은데 임금은 같은 상황이다.


 

앞선 사례와는 반대로 이제 외국이 쌀 · 자동차 상품에 있어 모두 낮은 비용을 들여 생산할 수 있다. 한국산 제품은 모두 시장에서 퇴출된다. 노동생산성이 낮다면 낮은 임금을 통해 경쟁우위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러지를 못한 것이다. 


본래 외국은 쌀 산업, 한국은 자동차 산업에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각 국가의 비교우위 산업이 경쟁우위로 이어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한국임금이 외국의 1/3배 일때의 모습이다. '노동생산성'만을 고려하여 비교우위를 구한 결과와 똑같은 모습이 나온다. 한국은 자동차에 경쟁우위를 가지고 외국은 쌀에 경쟁우위를 가진다. 


즉, '임금을 고려한 비교우위론'에서는 임금이 움직이면서 비교우위가 있는 산업을 경쟁우위로 만든다. 임금이 적정수준(노동생산성을 반영한 수준)에 있다면 각국의 비교우위 산업은 경쟁우위를 갖게 된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임금을 고려한 비교우위론'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 노동생산성이 낮아 절대열위에 놓인 국가는 임금조정을 통해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
  • 노동생산성이 낮음에도 높은 임금을 고수한다면 그 국가는 국제무역시장에서 퇴출된다.
  • '임금을 고려한 비교우위론'에서는 임금이 움직이면서 비교우위가 있는 산업을 경쟁우위로 만든다.
  • 임금이 적정수준(노동생산성을 반영한 수준)에 있다면 각국의 비교우위 산업은 경쟁우위를 갖게 된다.




※ '임금을 고려한 비교우위론'으로 알아보는 유럽경제위기의 근본원인


이번글을 통해 1세대 국제무역이론 중 하나인 데이비드 리카도의 '비교우위론'을 알아보았다. 국제무역이론을 그저 이론으로 배우기만 하고 현실에 적용하지 않으면 머릿속에 남지도 않을뿐더러 이 글을 읽은 시간이 무의미해진다. 이제 '비교우위론'을 이용하여 현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알아보자.


前 Fed 의장 Ben Bernanke(벤 버냉키)는 최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독일의 경상수지 흑자'를 비판[각주:1]하였다.(이에 대한 해설글은 페이스북 페이지 참고.


본 블로그는 여러 글[각주:2]을 통해, "특정국가의 과도한 경상수지 흑자가 국제금융시장의 불균형을 초래한다"는 그의 주장을 다루었다. 최근의 주장도 평소 그의 주장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일까? 물론 그렇긴 하지만, 본인은 다른 부분을 강조하려 한다.


왜 독일의 경상수지 흑자가 이렇게나 클까요? 물론, 독일은 외국인들이 사고 싶어할만큼의 좋은 상품을 만들어냅니다. 따라서 독일의 경상수지 흑자는 경제적성공 으로도 볼 수 있죠. 하지만 좋은 상품을 만들어 내는 다른 국가들이 전부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는 것은 아닙니다. 독일의 경상수지 흑자에는 두 가지 중요한 원인이 있습니다.  

(Why is Germany’s trade surplus so large? Undoubtedly, Germany makes good products that foreigners want to buy. For that reason, many point to the trade surplus as a sign of economic success. But other countries make good products without running such large surpluses. There are two more important reasons for Germany’s trade surplus.)


첫째는 '유로화' 입니다. (유로화 도입 이전 유럽국가들이 가졌던 통화가치의 가중평균으로 결정된) 유로화의 통화가치는 적정한 수준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독일의 입장에서 유로화의 통화가치는 너무 낮기 때문에 경상수지가 균형을 이룰 수 없습니다. 2014년 7월, IMF는 독일의 통화가치가 5%~15% 정도 과소평가 되어있다고 추산했습니다. 그 이후로 유로화의 통화가치는 달러에 비해 20%나 더 하락했죠. 통화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유로화는 독일에게 정당하지 않은 이익을 안겨줍니다. 만약 독일이 유로존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전의 마르크화를 썼다면, 아마 독일의 통화가치는 현재 유로화의 가치보다 훨씬 높을 것입니다. 이는 현재 독일이 누리고 있는 무역의 이점을 줄이겠죠.  

(First, although the euro—the currency that Germany shares with 18 other countries—may (or may not) be at the right level for all 19 euro-zone countries as a group, it is too weak (given German wages and production costs) to be consistent with balanced German trade. In July 2014, the IMF estimated that Germany’s inflation-adjusted exchange rate was undervalued by 5-15 percent (see IMF, p. 20). Since then, the euro has fallen by an additional 20 percent relative to the dollar. The comparatively weak euro is an underappreciated benefit to Germany of its participation in the currency union. If Germany were still using the deutschemark, presumably the DM would be much stronger than the euro is today, reducing the cost advantage of German exports substantially.) (...) 


(독일의 과도한 경상수지 흑자와 다른 유로존 국가들의 경상수지 적자로 인해) 유로존 내에서 불균형이 지속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이는 불균형적 성장뿐 아니라 금융불균형(financial imbalances)도 초래하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로존 내 다른 국가들의 상대임금이 하락하여 생산비용을 줄이고 경쟁력을 올려야 합니다.

(Persistent imbalances within the euro zone are also unhealthy, as they lead to financial imbalances as well as to unbalanced growth. Ideally, declines in wages in other euro-zone countries, relative to German wages, would reduce relative production costs and increase competitiveness.(...)


(주 : 하지만 '인위적인 임금하락'은 유로존 내 많은 근로자들을 희생시킨다.) 독일은 다른 이들을 희생시키지 않고 독일인들이 득을 보면서 경상수지 흑자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Germany has little control over the value of the common currency, but it has several policy tools at its disposal to reduce its surplus—tools that, rather than involving sacrifice, would make most Germans better off. Here are three examples.)  (...)


바로, 독일 근로자의 임금을 올리는 것이죠. 독일 근로자의 임금은 크게 상승할만 합니다. 일 근로자의 높은 임금은 생산비용을 증가시키고 국내소비를 늘릴 수 있습니다. 이것들 모두 독일의 경상수지 흑자를 줄일 수 있죠. 

(Raising the wages of Geman workers. German workers deserve a substantial raise, and the cooperation of the government, employers, and unions could give them one. Higher German wages would both speed the adjustment of relative production costs and increase domestic income and consumption. Both would tend to reduce the trade surplus.)


Ben Bernanke. 'Germany's trade surplus is a problem'. 2015.04.03

 

Ben Bernanke는 '독일의 과도한 경상수지 흑자로 인한 유로존 내 불균형'을[각주:3] 염려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려면 독일이 경상수지 흑자를 줄이거나 다른 유로존 국가들이 경상수지 적자에서 벗어나야 한다. 따라서, Ben Bernanke는 '독일 근로자의 임금상승' 혹은 '다른 유로존 근로자들의 임금하락' 을 방법으로 제시한다. '임금을 고려한 비교우위론'에서 살펴봤듯이, 생산성 수준을 뛰어넘는 높은 임금은 시장퇴출을 불러와 무역을 불가능케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떠한 연유로 독일은 낮은 통화가치와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가지게 되었을까? 또, 다른 유로존 국가들은 어쩌다가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을 갖게 되었을까? 이를 알면 '유럽경제위기의 근본원인'을 이해할 수 있다. 다른글을 통해 '유럽경제위기의 근본원인'을 알아보도록 하자.


[유럽경제위기 ②] 유로존 내 경상수지 불균형 확대 - 유럽경제위기의 씨앗이 되다

[유럽경제위기 ④] 유로존의 근본적결함① - 독립적인 통화정책의 불가능, 유럽경제위기를 키우다




※ 비교우위론을 비판하는 장하준의 주장은 타당한가?


한국내 많은 독자들은 '비교우위론'을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바로, 장하준의 주장 때문이다. 장하준은 그동안 『사다리 걷어차기』, 『나쁜 사마리아인들』 등을 통해, "비교우위론에 입각한 무역은 크나큰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전개해왔다.


장하준이 지적하는 비교우위론의 문제점은 이것이다. 만약 선진국이 자동차산업에 비교우위가 있고, 개발도상국은 가발산업에 비교우위가 있다고 하자. 비교우위론은 "선진국은 자동차, 개발도상국은 가발을 생산해야 이익을 가져다준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준다. 


그렇다면 개발도상국은 평생토록 가발만 생산해야 하나? 경제성장을 원하는 개발도상국은 부가가치가 낮은 산업보다는 높은 산업을 육성시키고 싶어한다. 하지만 비교우위론에 입각하여 무역정책을 짠다면, 개발도상국은 평생 부가가치가 낮은 산업만 운영해야 한다. 따라서, 장하준은 '보호무역'(protectionism)과 '유치산업보호'(Infant Industry Argument)를 통해, 개발도상국이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을 육성토록 도와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데이비드 리카도가 개발한 '비교우위론'은 장하준이 이해한 것처럼 "현재 비교우위를 가진 산업을 평생토록 운영해야 한다." 라고 말하지 않는다. 현재 비교우위를 가진 산업 대신 미래 비교우위를 가질 수 있는 산업을 키우는 것이 이득이라는 것을 안다면, 시장참가자들은 이미 행동으로 옮겼을 것이다. 그리고 비교우위론은 이것을 막지 않는다.


장하준의 주장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는 다른글을 통해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 '비교우위론'을 보완해줄 이론의 필요성


이번글을 통해 '비교우위론'이 무엇인지 그리고 '비교우위론'에 입각한 무역이 어떠한 이익을 가져다주는지를 알아보았다. 데이비드 리카도는 '각 나라의 노동생산성(labor productivity)이 다르다'는 것에 주목했다. 그는 '비교우위'(Comparative Advantage) 개념을 도입하며, "무역을 탄생시킨건 각 국가별로 서로 다른 노동생산성"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에는 한가지 문제가 있다. 지금까지 우리는 비교우위를 설명하면서 '노동'만을 생산요소로 사용했다. 그런데 현실에서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노동' 뿐만 아니라 '자본' 또한 필요하다. 그리고 세계의 국가들의 특성이 다른 이유를 '노동생산성의 차이'만 가지고 설명할 수는 없다. 중동 · 호주 · 브라질 등 노동이 아니라 자본이 풍부한 국가들의 무역행태를 '비교우위론'이 설명할 수 있을까?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리카도의 비교우위론을 보완하는 이론이 필요하다. 바로 다음글에서 '국가들이 보유한 자원(resource)의 차이'를 이용하여 국제무역을 설명하는 '헥셔-올린 이론'(Heckscher-Ohlin)을 알아보자.


[국제무역이론 ②] 1세대 국제무역이론 - 헥셔&올린의 보유자원에 따른 무역



  1. 'Germany's trade surplus is a problem'. 2015.04.03 http://www.brookings.edu/blogs/ben-bernanke/posts/2015/04/03-germany-trade-surplus-problem [본문으로]
  2. '글로벌 과잉저축 - 2000년대 미국 부동산가격을 상승시키다'. 2014.07.11 http://joohyeon.com/195 [본문으로]
  3. JooHyeon's Economics 페이스북 페이지 - 2014.09.28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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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안구사
    감사합니다.
  2. 학생1
    너무 감사히 읽었습니다. 질문이 있어서 적습니다~

    1. 만약 어떤 이유로 외국 또는 한국의 총노동량이 100 에서 50으로 줄어든다면 어떤 현상(무역 패턴)이 발생할까요?

    2. 만약 한국의 기술발전한다면 input-output coefficient는 어떻게 변하고 또 어떤 현상(무역 패턴)이 발생할 까요??
  3. 그렇다면 비교우위론에 입각한 무역을 통해 양 국가는 어떤 이익을 거둘 수 있을까? 양 국가는 비교우위가 있는 산업에 특화를 한 뒤 무역을 하면 크게 2가지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양 국가는 무역을 통해 비교열위 산업의 상품을 간접적으로 생산할 수 있다. 비교열위 산업에 노동을 투입하지 않고 비교우위가 있는 산업의 상품만 생산하더라도, 비교열위 산업의 상품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이때, 무역을 통해 간접적으로 생산하게 되는 비교열위 상품은 더 적은 수의 근로자만을 투입하고 얻은 결과물이다.

    이 구절에서 양 국가는 무역을 통해 비교열위 산업의 상품을 간접적으로 생산할 수 있다. 이 문장은 무역을 해서 얻는다 라고 풀어 이해하면 되는거 맞죵???그리구 마지막 문장 이따, 무역을 통해~ 이 문장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용 ㅠㅠㅠㅠ

    이 게시글을 통해서 많이 배워갑니당! 감사해용

    출처: http://joohyeon.com/216 [on the other h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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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현상 ①-1] 경기침체에 소극적으로 대응한 1980년대 유럽, 실업률이 영구히 높아지다[이력현상 ①-1] 경기침체에 소극적으로 대응한 1980년대 유럽, 실업률이 영구히 높아지다

Posted at 2015.01.27 22:04 | Posted in 경제학/국제무역, 경제지리학, 고용


※ 1980년대 이후 큰 폭으로 상승한 유럽의 실업률


앞선글 '[경제학으로 세상 바라보기] 자연실업률 - 단기와 장기 · 기대의 변화 · 총수요와 총공급'을 통해, '자연실업률'(natural rate of unemployment) 혹은 '인플레이션이 비가속적일때의 실업률'(NAIRU, Non-Accelerating Inflation Rate of Unemployment) 개념이 무엇인지 알아봤다. 자연실업률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2가지이다.


① 단기적으로 실업률을 낮추는 노력을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실업률 수준은 자연실업률로 복귀한다.

단기균형은 장기균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자연실업률은 총공급부문(노동시장)에 의해 결정된다.



  • 출처 : 조장옥 『거시경제학』 1판.
  • X축 u는 '실업률', Y축 π는 '인플레이션율'을 나타낸다.
  • 경제주체들의 '기대 인플레이션'(expected inflation)이 변함에 따라 필립스곡선(PC)이 이동한다.
  • 그 결과, 장기 필립스곡선은 '수직'이 된다.


자연실업률 개념을 간단하게 다시 이야기해보자. 단기적으로 높은 인플레이션율을 수용하여 실업률을 낮추려는 노력(A→B)은 장기적으로 실업률이 초기수준으로 복귀(A→B→C)하면서 물거품이 되고 만다. 장기적으로 실업률은 초기수준을 유지하기 때문에 남는건 높은 인플레이션 뿐이다(A→C→E). 이때, 장기균형에서의 실업률(A·C·E점에서의 실업률)을 '자연실업률' 혹은 '인플레이션이 비가속적일때의 실업률'(NAIRU) 이라 부른다.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율을 높이고 실업률을 낮추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실업률이 자연실업률로 복귀하기 때문에, '단기균형이 장기균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라고 말한다. 그런데 1970년대 중반 오일쇼크로 인해 높아진 유럽의 실업률이 경기침체에서 벗어난 뒤에도 계속해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아래 그래픽을 살펴보자.


  • 유럽연합(EU) 소속 15개국의 실업률 추이
  • 1970년대 오일쇼크가 발생하여 유럽 국가들의 실업률이 높아졌다.
  • 중요한건, 오일쇼크가 끝난 1980년대 이래로 유럽 국가들의 실업률이 항구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1970년대 오일쇼크의 영향으로 유럽 국가들의 실업률이 증가했다. 중요한건 원유가격이 안정화된 1980년대에도 유럽 국가들의 실업률이 계속해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쇼크 이전 2%대서 변동하던 실업률은 경제위기 이후 10% 근처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는 '자연실업률' 개념에 어긋나는 현상이다. 단기적인 경기변동을 일으키는 유가 상승이 장기균형인 자연실업률 자체를 변화시켰기 때문이다. 단기적인 경기변동이 장기균형에 영향을 미친 이 현상을 보고, 여러 경제학자들이 이론적연구를 내놓았다.


경제학자 Olivier BlanchardLarry Summers는 1986년 <Hysteresis and the European Unemployment Problem> 논문을 발표하면서 '이력현상'(hysteresis)[각주:1]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이력현상은 '경기침체 등으로 일시적으로 증가했던 실업이 경기가 회복되어도 다시 줄어들지 않고 높은 수준으로 고착되는 현상'을 뜻한다. 


본래 자연실업률이 총공급부문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Olivier Blanchard와 Larry Summers는 이력현상이 발생하는 원인을 총공급부문인 노동시장에서 찾았다. 이들은 '내부자-외부자 모형'(insider-outsider model)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유럽 국가들의 노동시장 경직성이 영구적으로 높아진 자연실업률을 만들었다"고 설명한다. 이들 외에도 많은 경제학자들이 '이력현상의 발생원인'에 대해 연구를 내놓았는데, 대부분 노동시장 · 인적자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다음 기회에 소개하기로 하고, 이번글에서는 조금 다른 측면에서 '이력현상'에 접근한 연구를 소개하고자 한다. 다른 학자들과는 달리 경제학자 Laurence Ball은 이력현상의 원인을 '총수요부문'에서 찾고 있다. 


앞선글 '[경제학으로 세상 바라보기] 자연실업률 - 단기와 장기 · 기대의 변화 · 총수요와 총공급'에서 "자연실업률은 총공급부문에 의해서 결정된다.", "총공급부문에서 결정되는 것과 총수요부문에서 결정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총공급과 총수요를 구분해서 사고해야한다." 라고 말을 했었는데, 자연실업률 변동원인을 총수요부문에서 찾는 Laurence Ball의 연구는 이에 어긋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이번글에서 소개할 Laurence Ball의 연구는 2가지 측면에서 주목할만하다.


① 경기침체 등으로 일시적으로 증가했던 실업이 경기가 회복되어도 다시 줄어들지 않고 

높은 수준으로 고착되는 이력현상에 주목.

단기균형이 장기균형에 영향을 미친다.


총수요부문의 영향으로 인해 자연실업률이 변동한다.


게다가 Laurence Ball의 이러한 연구결과는 정책결정권자들에게도 의미있는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자.




※ 경기침체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면 

  실업률이 영구히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


앞서 말했듯이, '이력현상'(hysteresis)을 다룬 대부분의 연구들은 '총공급부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노동시장 경직성 · 경제위기 이후 인적자본 손실 등의 요인이 자연실업률을 영구적으로 상승시켰다는 것이다. 하지만 Laurence Ball은 1999년 논문 <Aggregate Demand and Long-Run Unemployment>를 통해 "이력현상의 원인이 '총수요부문'에 있다"고 주장한다. 경제위기로 인해 실업률이 높아졌을 때 소극적인 통화정책(passive monetary policy)으로 대응한다면, 실업률이 영구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게 되고 자연실업률(NAIRU)이 상승한다는 것이다.   


그는 "자연실업률(NAIRU)은 총수요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통념이다. 그러나 이러한 통념은 틀렸다. 통화정책이 결정하는 총수요부문은 실업률의 단기변동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추세에도 강한 영향을 미친다.[각주:2]" 라고 주장한다. 이어서 "총수요변동은 실업률을 자연실업률 수준에서 멀어지게 하고, 그 결과 자연실업률이 변한다.[각주:3]" 라고 덧붙인다. 예를 들어, 긴축적 통화정책으로 총수요가 위축되면 실업률이 상승하고, 이것이 지속됐을때 결국 자연실업률 자체가 변하게된다.    


Laurence Ball은 '오일쇼크 이후 1980년대 초반 미국과 유럽의 정책대응이 달랐다'는 점에 주목한다. 당시 미국은 경기침체에 맞서 기준금리를 대폭 내리는 확장적 통화정책을 시행했지만, 유럽 국가들은 금리를 크게 내리지 않았다. 이후 미국의 실업률은 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했으나, 유럽 국가들은 높은 실업률이 계속해서 유지되었다. 


따라서, Laurence Ball은 "1980년대 초반 경제위기에 맞선 정책결정권자의 대응 차이가 미국과 유럽의 실업률 격차를 설명해준다. 실업률이 일시적으로만 상승한 국가는 경기역행적인 정책-위기일때 확장정책-을 시행(policy shifted toward expansion)하였고, 실업률이 영구적으로 상승한 국가는 경기침체기에도 여전히 긴축적 통화정책을 유지(policy remained tight)했다."[각주:4] 라고 말하며, 미국과는 달리 경기침체기에 긴축적 통화정책을 시행한 유럽에서 이력현상이 생기게 되었다라고 주장한다.    


1980년대 초반 경제위기에 맞서, 미국 · 캐나다 등 북미와 유럽 주요국가들의 정책대응이 실제로 어떻게 달랐는지를 알아보자.




※ 1980년대 초반 경기침체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미국과 소극적으로 대응한 유럽


경기변동으로 인해 높아진 실업률은 자연실업률(NAIRU) 자체를 높여 '이력현상'(hysteresis)을 초래할 수도 있고 일시적으로만 상승한 후 다시 하락할 수도 있다. Laurence Ball은 "이력현상 발생 여부는 '경기침체에 대응하는 통화정책'(the response of monetary policy to the recession)에 달려있다[각주:5]." 라고 말한다. 밑의 도표2개는 1980년대 초반 미국 · 캐나다 등 북미와 유럽 주요국가들의 정책대응 차이를 보여준다.  



  • 1980년대 초반 경기침체기, 미국과 캐나다의 명목 · 실질금리 변화추이.
  • 1980년 첫번째 경기침체가 발생했을때, 미국의 실질금리는 -4.40% 포인트나 감소하였다.
  • 1981년-1982년 두번째 경기침체기가 발생했을 때, 미국의 실질금리는 -2.36% 포인트나 감소하였다.
  • 두번째 경기침체기에 캐나다의 실질금리는 무려 -5.38%나 감소했다. 


  • 반면, 유럽국가들의 실질금리는 아주 조금 감소하거나 오히려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1979년에서 1984년 사이, 미국 · 캐나다와 유럽은 크게 2번의 경기침체를 경험했다. 그런데 이들 사이의 정책대응은 달랐다. 미국과 캐나다는 명목금리를 대폭 인하하였으나, 유럽국가들은 명목금리를 그대로 유지하거나 오히려 상승시켰다. 그 결과, 미국 · 캐나다의 실질금리는 크게 감소했으나 유럽국가들의 실질금리는 증가했다.


첫번째 도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미국의 실질금리는 최대 -4.40% 포인트나 감소하였고 캐나다의 실질금리는 무려 -5.38% 포인트나 줄어들었다. 실질금리의 평균 감소크기는 -3.4% 포인트이다. 반면 유럽국가들의 실질금리는 아주 조금 감소하거나 오히려 상승하였다. 유럽 국가들의 실질금리는 평균적으로 0.2% 포인트 증가하였다.  


경기침체에 서로 다르게 대응한 결과, 미국 · 캐나다와 유럽 국가들의 생산량(output)에도 차이가 나타났다. 


확장적 통화정책에 힘입어 미국경제는 침체에서 벗어나 경기회복(recovery)을 경험했다. 회복기 동안의 미국경제 성장률은 일반적인 수준보다 높았기 때문에, 이러한 높은 성장률은 생산량을 위기 이전의 추세선으로 돌려놓았다(extra growth returns output to its previous trend after the recession pushes it below trend). 그러나 통화완화정책을 시행하지 않은 유럽경제는 위기 이후에도 생산량이 크게 증가하지 않았고, 럽경제의 생산량은 위기 이전의 추세선으로 재빨리 복귀하지 못했다


미국과 유럽의 위기 이후 경제성장률 차이는 아래 도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경기회복기 동안의 미국 · 캐나다의 경제성장률 변화추이.
  • 여기서 'Peak'는 '경제상황의 정점'을 의미하는데, 정점을 찍고 난 뒤 침체에 돌입한다.
  • 따라서, 'First 20 quarters after peak'는 '경제가 침체에 들어선 뒤의 20분기(5년)'를 뜻한다.
  • 경기침체 후 5년동안 미국의 평균 경제성장률은 1.94%, 캐나다는 2.59% 였다.


  • 경기회복기 동안의 유럽국가들의 경제성장률 변화추이.
  • 경기침체 후 5년동안 유럽국가들의 평균 경제성장률은 0%대 이다.

     

경기침체 후 5년동안 미국의 평균 경제성장률은 1.94%, 캐나다는 2.59% 였다. 반면 경기침체 후 5년동안 유럽국가들의 평균 경제성장률은 0%대를 기록했다. 유럽국가들의 낮은 경제성장률은 '위기 이전 추세선에 비해 생산량이 상당히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This slow growth implies that, five years after the first peak, output is far below the level implied by its previous trend.)




※ 재빠른 통화완화정책 

 - 실업률의 영구적 상승을 막다 


경제성장률과 실업률 간의 관계를 설명해주는 '오쿤의 법칙'(Okun's Law)[각주:6]을 기억한다면, 낮은 경제성장률은 높은 실업률을 초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경기침체를 적극적인 통화정책으로 맞선 미국 · 캐나다는 경기회복기에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고, 미온적으로 대응한 유럽 국가들은 경기회복기에 낮은 경제성장률을 보였다. 경제위기에 어떻게 대응했느냐에 따라, 미국 · 캐나다와 유럽국가들 간의 실업률에도 차이가 나타났다.   



  • 1979년-1988년 사이 미국 · 캐나다와 유럽 국가들의 실업률 변화 추이.
  • 미국 · 캐나다의 실업률은 경기침체로 인해 일시적으로 상승했지만, 결국 원래의 수준으로 복귀하였다.
  • 이와는 달리, 경기침체기에 상승한 유럽 국가들의 실업률은 계속해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위의 그래프는 1979년-1988년 사이 미국 · 캐나다와 유럽 국가들의 실업률 변화 추이를 보여준다. 미국 · 캐나다의 실업률은 경기침체로 인해 일시적으로 상승했지만, 결국 원래의 수준으로 복귀하였다. 이와는 달리, 경기침체기에 상승한 유럽 국가들의 실업률은 계속해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이렇게 높아진 유럽 국가들의 실업률은 영구적으로 고착화되어 '자연실업률'(NAIRU) 자체가 변하게 되었다. 



  • 1979년-1988년, 각 국가들의 자연실업률(NAIRU) 변화 추이.
  • 경기침체에 맞서 확장적 통화정책을 실시한 미국 · 캐나다의 자연실업률은 큰 변화가 없다.
  • 그러나 경기침체에 소극적으로 대응한 유럽 국가들의 자연실업률은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위의 그래프는 1979년-1988년 사이 각 국가들의 자연실업률(NAIRU) 변화 추이를 보여준다. 경기침체에 맞서 확장적 통화정책을 실시한 미국 · 캐나다의 자연실업률은 큰 변화가 없다. 그러나 경기침체에 소극적으로 대응한 유럽 국가들의 자연실업률은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Laurence Ball은 '경기침체에 대응하는 통화정책의 차이'(a parallel difference in monetary policy)를 다시 한번 강조한다. 그는 "만약 경기침체의 시작을 인지한 정책결정권자가 재빠른 통화완화정책을 실시한다면, 실업률의 일시적 상승이 영구적으로 고착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a quick easing prevents the temporary rise in unemployment from becoming permanent.) 라고 말한다.  



  • X축은 실질금리의 누적감소 크기, Y축은 이력현상 정도를 나타낸다.
  • '실질금리의 누적감소 크기'와 '이력현상 정도'는 음(-)의 관계를 나타내는데, 이는 '실질금리가 크게 감소한 국가일수록 이력현상이 발생하지 않는다.(자연실업률의 상승폭이 적다.)"를 의미한다.


Laurence Ball은 표본 국가수를 늘려서 '(총수요 변동을 일으키는) 확장적 통화정책'과 '이력현상 발생' 간의 관계를 다시 한번 보여준다. 실질금리가 크게 감소한 국가일수록, 즉 통화완화 정도가 큰 국가일수록 이력현상의 정도가 약했다. 반면, 실질금리 감소폭이 적은 국가일수록 이력현상의 정도가 강해서 실업률이 영구적으로 높게 고착화 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Laurence Ball은 '경기침체에 맞선 중앙은행의 대응'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한다. 그는 "중앙은행이 확장적 통화정책으로 경제위기 맞서지 않는다면, 경기침체는 더 깊어질 뿐 아니라 실업률 또한 영구적으로 상승한다." 라고 말하며, '경기침체기 확장적 통화정책의 유용성'을 주장한다.  

(In setting policy, central banks should take account of the long-run effects on unemployment. In particular, my results imply a strong case for combating recessions with expansionary policy. Failing to do so can produce not only a deeper recession, but also a permanent rise in unemployment.)




(사족) ※ '이력현상'(hysteresis)


이번글에서 '총수요부문의 영향으로 자연실업률이 변동한다" 라고 주장하는 Laurence Ball의 연구를 살펴봤다. 하지만 경제학계에서 '이력현상의 원인'에 대한 합의된 의견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대부분의 연구는 '총공급부문'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오늘 소개한 이 연구는 정통적인 논의에서 벗어난 것일 수 있다. 


따라서, 다음글에서는 Olivier Blanchard Larry Summers의 1986년 논문 <Hysteresis and the European Unemployment Problem> 등 '노동시장 경직성 · 인적자본 손실'에 초점을 맞춘 연구를 소개할 계획이다. 



  

(사족 2) ※ 1997년 한국과 2008년 미국에서 무슨 일이 발생했을까?


'이력현상'(hysteresis)에 대한 연구는 1997년 한국2008년 미국에도 적용될 수 있다. 


한국경제를 이야기할 때 '1997년 이전과 이후'를 말할 정도로, 1997년 외환위기는 한국경제에 큰 영향을 끼쳤다. 다음글에서는 1997년 외환위기가 한국경제에 '어떤 흔적'을 남겼는지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글 '[이력현상 ①-2] 대침체(the Great Recession)가 세계 각국경제에 끼친 장기적손상(long-term damage)'에서는 2008 금융위기가 현재 미국경제에 어떤 흔적을 남기고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1. 물리학용어인 이력현상은 '어떤 물리량이 현재의 물리 조건만으로는 결정되지 않고, 그 이전에 그 물질이 경과해 온 상태의 변화 과정에 의존하는 현상'을 뜻한다. [본문으로]
  2. the conventional wisdom holds that the NAIRU is unaffected by aggregate demand, and thus that demand does not influence long-run unemployment trends. This paper argues that this conventional view is wrong. Monetary policy and other determinants of aggregate demand have strong effects on long-run as well as short-run movements in unemployment. (189) [본문으로]
  3. as demand pushes unemployment away from the current NAIRU, this causes the NAIRU itself to change over time. (190) [본문으로]
  4. In some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the rise in unemployment was transitory; in others, including many European countries, the NAIRU rose and unemployment has remained high ever since. I argue that the reactions of policymakers to the early-1980s recessions largely explain these differences. In countries where unemployment rose only temporarily, it did so because of strongly countercyclical policy: after tight policy produced a recession to disinflate the economy, policy shifted toward expansion, reducing unemployment. In countries where unemployment rose permanently, it did so because policy remained tight in the face of the 1980s recessions. (190) [본문으로]
  5. a cyclical rise in unemployment sometimes leads to a higher NAIRU and sometimes does not. Most important, whether hysteresis arises depends largely on the response of monetary policy to the recession. (191-192) [본문으로]
  6. 경제성장률과 실업률 간의 관계를 설명해주는 법칙. 일반적으로 실업률이 자연실업률에 비해 1% 포인트 상승할 때, 경제성장률은 3% 포인트 감소하는 관계를 보여준다. 따라서, 경제성장률이 1% 포인트 감소한다면, 실업률은 0.3% 포인트 증가한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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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궁금한게 한가지 있습니다. 미국이 80년대 초에 금리를 대폭 내렸다고 했는데 그때는 폴 볼커가 인플레 잡겠다고 금리를 마구 인상하던 시기 아니었나요?
    • 2015.01.28 22:21 신고 [Edit/Del]
      좋은 지적입니다. 논문에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쓸까말까 하다가 내용이해를 복잡하게 하는 것 같아서 생략했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오일쇼크로 인한 침체' 이야기만 했지만, 80년대 미국 볼커와 영국 대처가 주도한 '디스인플레이션 정책' 또한 침체를 초래했습니다.

      그런데 볼커 아래 미국 Fed가 항상 기준금리(Federal Fund Rate)를 높게 유지했던건 아닙니다. 인플레이션을 잡기위한 고금리정책이 1980년대 두 번의 경기침체를 불러왔을때, 볼커는 금리를 내림으로써 경기침체에 대응하였죠.

      그 자료는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research.stlouisfed.org/fred2/graph/fredgraph.png?g=YCQ)
      (http://www.newyorkfed.org/markets/statistics/dlyrates/fedrate.html)

      Laurence Ball 또한
      "1980년대 Fed는 인플레이션과 싸웠다는 점을 안다면 (1980년대 초반 당시, 경기침체에 대응하여 Fed가 기준금리를 내렸다는) 그 사실은 매우 놀라울 것이다."
      라고 말하며, '할랄'님이 지적해주신 사항을 한번 짚고 넘어갔습니다.
      (These facts are perhaps surprising in light of the conventional view that policymakers in the early 1980s were focused on fighting inflation.)
  2. 아마게돈
    그런데 왜 영구적으로 실업률이 고착화 되었을까요? 이 점이 이해가 안되네요.
    이 내용의 요지는 결국 확장 통화 정책을 안 펼친 국가들은 실업률이 높아져다고 한건데 통계적으로는 설명을 하는데 논리적인 설명이 아에 안써져 있네요. 즉 '확장 통화 정책 안함'과 '높은 자연 실업률의 고착화' 간의 인과관계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 2015.01.29 11:30 신고 [Edit/Del]
      음.. 그건 제가 '이력현상'에 관한 연구를 소개하면서, 정통적인 논의 대신에 Laurence Ball의 연구를 먼저 다루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 같네요.

      Blanchad, Summers가 '이력현상'(hysteresis) 용어를 앞서 사용한 이후,
      많은 연구들은 '내부자-외부자 모델에 따르면 외부자들의 실직상태는 길어진다.', '경기침체는 장기실업을 초래하고, 장기실업자는 일자리를 찾기 어렵다', '장기실업자는 숙련수준이 하락하여 인적자본 손실로 이어진다.' 등등의 '논리적인 설명'을 하는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경기침체가 초래한 실업률 상승(단기균형)이 장기균형인 자연실업률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에 대해서 말이죠.

      Laurence Ball의 연구는 '인과관계&논리적인 설명'을 이야기하는 앞선 연구에 바탕을 둔 뒤에, '총수요부문'에 초점을 맞추고 있구요.

      물론, 논문에는 제가 소개하지 않은 부분(가령, 미국에 비해 유럽의 실업률은 크게 상승했으나, 인플레이션율 변화는 비슷했다는 점)과
      논리적인 인과관계 설명을 위해 Modeling Approach를 하고 있습니다만, 내용이해를 어렵게 만드는 거 같아서 생략했습니다.

      다음 기회에 '정통적인 논의'를 소개하면서, '이력현상 발생원인의 논리적인 설명'을 할 계획입니다.
    • 2015.01.29 11:41 신고 [Edit/Del]
      "그럼 왜 정통적인 논의를 소개하기에 앞서 Laurence Ball의 연구를 미리 소개했느냐?" 라고 반문하실 수 있지만..

      그 이유는 Ball의 2014년 Working Paper를 소개하기 위해서 였습니다.
      2014년 Paper는 '2008 금융위기 이후의 이력현상과 총수요정책의 중요성'을 주장하는데, 이것은 (이전에 소개한) Fed vs BIS 논쟁하고 연결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이유로 Ball의 1999년 논문을 먼저 소개했습니다;;

      앞으로는 '연구 소개순서'에 대해 깊게(?) 생각해보겠습니다.
  3. 역시 미국인이 빠져나가고 남은 찌꺼기가 유럽인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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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조지표 - 한국 고용시장 상황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다고용보조지표 - 한국 고용시장 상황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다

Posted at 2014.11.16 23:40 | Posted in 경제학/국제무역, 경제지리학, 고용


2014년 11월 12일(수), 통계청은 <2014년 10월 고용동향>을 통해 10월달 실업률 · 고용률 ·  경제활동참가율 등을 발표하였다. 이 날 발표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목한 것은 새로이 개발된 '고용보조지표' 였다. 


통계청은 기존의 실업률 · 고용률 · 경제활동참가율 지표가 고용시장 상황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한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대한 보조수단으로 '고용보조지표'를 내놓았다. 그렇다면 기존 실업률 등의 지표에 무슨 문제가 있었던 것일까?  그리고 통계청이 이번에 내놓은 '고용보조지표'란 무엇일까?




공식 실업률 3% 

- 한국은 완전고용 상태일까?



< 통계자료 출처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


위 그래프는 1999년 4분기-2014년 3분기 동안, 우리나라의 실업률 변동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1997 외환위기 충격으로 크게 상승했던 실업률은 1999년을 기점으로 하락하였고, 이후 오랫동안 3%대를 유지하고 있다. 며칠전 발표된 2014년 10월 실업률은 3.2% 였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오랫동안 실업률 3%대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이상하게 느껴진다. 왜일까? 보통 '실업률 3%'는 완전고용 수준에서 달성가능한 '자연실업률'(natural rate of unemployment)[각주:1]로 간주되기 때문이다[각주:2]

(2015년 1월 26일 추가 : 자연실업률에 대해서는 '[경제학으로 세상 바라보기] 자연실업률 - 단기와 장기 · 기대의 변화 · 총수요와 총공급' 참고)


이건 또 무슨 말일까? '완전고용'(full employment) 상황인데 실업이 존재하는 게 말이 되는가? '자연실업률' 개념을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완전고용'의 정의와 '잠재성장률' 개념을 먼저 알아야 한다. 


국가경제의 총생산량은 노동 · 자본 등 생산요소 투입과 생산성이 결합되어 결정된다. 생산요소를 많이 투입할수록 그리고 생산성이 높을수록 총생산량이 증가하는 원리이다. 그렇다면 생산요소 투입을 무한대 늘려서 총생산량을 증가시키면 되지 않을까? 


그렇지않다. 노동 등 생산요소를 투입하기 위해서는 임금 등의 유인(incentive)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러한 유인을 무한대로 제공하는건 불가능하다. 따라서, 균형 노동투입량은 '노동공급자(근로자)와 노동수요자(사용자)의 이해가 일치하는 시장임금 수준'에서 결정된다.


이때 거시경제 내에 '정해진 시장임금 수준에서 고용되기를 희망하는 고용량이 모두 고용된 상태'를 '완전고용'(full employment)라 한다. 다시 말해, '완전고용'은 100% 고용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균형 시장임금에서 노동공급과 노동수요가 일치하는 균형 노동량'을 뜻한다.      


이렇게 거시경제의 '완전고용량'이 결정되고 나면 거시경제의 균형 총생산량 또한 결정된다. 이때의 총생산량을 '완전고용 산출량'이라 부르고, '잠재성장'(potential growth)을 달성했다 라고 말한다. 쉽게 이야기하면, 완전고용 산출량과 잠재성장은 '한 경제가 주어진 자원을 균형수준에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했을 때의 산출량과 경제성장'이다.     


바로 앞서 이야기 했듯이, 완전고용이란 '정해진 시장임금 수준에서 고용되기를 희망하는 고용량이 모두 고용된 상태'이다. 따라서, 거시경제가 완전고용 산출량을 달성하더라도 실업은 존재하게 된다. 정해진 시장임금 수준보다 더 높은 시장임금을 원하는 사람들이 고용되기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실업을 '자발적 실업'(voluntary unemployment) 이라 부르고, 이때의 실업률을 '자연실업률'(natural rate of unemployment)라 부른다. 


그런데 거시경제가 완전고용 산출량을 유지하는 건 쉽지않다. 경제는 침체 · 호황 등의 경기변동을 겪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완전고용 산출량을 이탈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그러므로 실업률 또한 자연실업률을 이탈하여, 많은 경우 자연실업률 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통계청 등이 발표하는 실업률 지표는 '자연실업률 + 경기적실업률'을 나타낸다. 경기적 실업률은 경제가 완전고용 산출량을 이탈했을 때 발생하는 실업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 어느 국가의 완전고용수준에서 달성가능한 자연실업률이 3%이고 통계청이 발표한 실업률 지표가 7% 라고 하자. 그렇다면 4%(7%-3%)는 경기침체 등 경제의 경기적요인으로 인한 '경기적 실업'(cyclical unemployment)이다. 이것은 '비자발적 실업'(involuntary unemployment) 이다.


자, 이제 '우리나라가 오랫동안 실업률 3%대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매우 이상하게 느껴지는 이유'를 명확히 알 수 있다. 한국경제가 오랜기간 동안 완전고용 산출량을 유지한 덕분에 실업률 3%를 유지하는 것일까?[각주:3] 지금 현재 실업률은 자연실업률 상태일까? 실업자 중 상당수는 자발적 실업일까? 대다수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할 것이다.


< 출처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한국이 본격적으로 경제성장을 달성한 1970년부터 외환위기가 발생한 1997년까지의 평균 경제성장률은 8.91% 이다. 그러나 1997년 이후 평균 경제성장률은 4.01%로 반토막이 났다. (첨부한 그래프의 노란직선이 1970년-1997년, 1998년-2013년 동안의 평균 경제성장률을 나타낸다.[각주:4])  


< 출처 : '서울대 人文大 '대학 5학년생(10학기 이상 등록)' 50% 육박'. 조선일보. 2013.12.12 >


게다가 청년 실업난은 갈수록 심화되어 8학기 졸업을 유예하고 9학기를 다니는 대학생들이 증가[각주:5]하고 있다. 이런 상황인데 한국경제가 완전고용 산출량을 달성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면 '실업률 통계지표' 자체에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것이다.     

  


    

※ 실업률 측정방식







실업률은 어떻게 측정하는 것일까? 전체 대한민국 인구수 대비 실업자 수를 나타내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세계 각국은 정확한 실업률 측정을 위해 '경제활동인구'(labor force) 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실업자의 정의'를 엄밀하게 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대다수 국가들은 세계노동기구(ILO)가 정한 실업자 정의를 따른다. 실업자① 지난 1주간 일을 하지 않았고(without work) ② 일자리가 있다면 일을 할 수 있고(available for work) ③ 지난 4주간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한(seeking for work) 사람을 뜻한다. 


지난 1주간 일을 하지 않아 실업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현재 일을 할수 없는 상태거나 지난 4주간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자(② · ③ 조건에 미달하는 자)는 '비경제활동인구'로 간주하여 실업률 측정에서 제외한다. 


이 방식을 사용하여 실업률을 측정할 경우, 실업상황이 과대측정 되는 문제를 피할 수 있다. 만약 단순히 ① 지난 1주간 일을 하지 않은 사람 모두를 실업자로 간주할 경우, 애초에 일을 할 의사가 없는 사람마저 실업자로 간주된다. 하지만 ② · ③ 조건을 실업자 정의에 이용할 경우, '구직희망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선별하여 더 정확한 실업률 측정이 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총 10명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3명만이 일을 하고 있다고 가정하자. 그렇다면 7명은 일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의 실업률은 70%(7명/10명)이 되어버린다. 그러나 일을 하고 있지 않은 7명 중 4명만이 일을 할 수 있거나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등 '구직희망'이 있다면, 나머지 3명은 비경제활동인구로 간주된다. 이 경우 비경제활동인구 3명을 제외한 채 실업률이 측정되고, 실업률은 57.14%(4명/7명)로 낮아진다.  




※ 실업률 측정방식의 문제

- 실업상황이 과소측정 되다


그런데 이렇게 합리적으로 보이는 실업률 측정방식 또한 큰 문제를 가지고 있다. 실업자에 대한 정의를 엄밀히 함으로써 '실업률 과대측정' 문제를 피할 수 있지만, 반대로 '실업률 과소측정' 문제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구직희망'이 존재하지만 '지난 4주간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사람'은 비경제활동인구로 봐야할까? 특히, 노동시장 채용구조가 수시채용이 아니라 일년에 한번씩 정기채용하는 형태라면, 구직희망자가 지난 4주 사이에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현재 취업을 하지 못하였고 취업을 간절히 원하지만,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실업자로 분류되지 않게된다. 따라서, 단지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만으로 비경제활동인구로 간주되어 실업률 통계에서 빠지는 건 문제가 있다. 


또한, 어떤 일자리라도 구해야겠다 라는 간절함에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은 취업자로 봐야할까? 이들은 분명 현재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업자는 아니다. 하지만 이들을 모두 취업자로 간주하여 실업률 통계에서 제외할 경우, 노동시장 상황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게 된다. 


대다수 사람이 파트타임으로 근무한 덕택에 실업률이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보고, 노동시장 상황이 아주 좋다 라고 말 할 수 있을까? 실업률 통계는 이같은 '불완전취업'을 포착하지 못하고 있다.  


여러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실업률 과소측정'의 문제를 지적하고 여러 '보완지표'의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이 글에서 소개할 논문은 한국개발연구원(KDI) 소속 황수경 연구원<실업률 측정의 문제점과 보완적 실업지표 연구>(2010) 이다.


황수경 연구원은 이 논문을 통해 크게 2가지 차원에서 현재 실업률 통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첫번째는 구직활동 판단의 엄격성과 불완전취업으로 인한 실업률 과소측정의 문제. 두번째는 실업률 측정을 위한 설문조사 오류 가능성 이다.


바로 앞에서 이야기 했듯이, 수시채용이 아니라 1년에 최대 2번의 공개채용으로 신입사원을 뽑는 한국기업의 특성상, 한국의 대다수 취업준비생들은 구직활동을 활발히 하지 않는다. 공개채용 기간이 올때까지 학원을 다니면서 취업준비를 하는 게 현실이다. 사실상 실업자인 이들을 비경제활동인구로 간주한다면, 실업률 통계는 왜곡될 것이다. 


실제로 실업률 통계 작성과정에서, 취업을 위해 학원을 다닌다고 응답한 사람 대다수가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었고 그 숫자는 60만명에 달한다. 황수경 연구원은 이들이 "구직활동을 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라고 말한다.




우리나라의 구직활동 판단기준은 ILO 기준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예컨대 현실에서 고시나 입사 시험이 청년층 취업의 제1순위 경로임에도 통계상으로는 지난주에 고시학원을 포함해 취업을 위한 학원 · 기관을 통학했거나 주로 취업준비를 했다고 응답한 취업준비자의 대부분이 실업자가 아닌 비경제활동인구로 파악되고 있고 그 규모는 약 60만 명에 달한다. 이는 공식실업자 수에 버금가는 수치이다(표 2 참조).


ILO 기준의 취지대로라면, 취업준비의 내용을 좀 더 구 체화하여 기준 기간 중에 입사 시험을 보거나 그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면 구직활동을 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황수경. 2010. <실업률 측정의 문제점과 보완적 실업지표 연구>. 99 (pdf파일 11)


황수경 연구원은 '지난 주된 활동이 취업준비였으며 취업을 희망하고 취업이 가능했다면 실업자로 간주'하고 실업률 보정에 나섰다. 그런데 실업률 보정 이전과 비교해 보정 실업률 수치가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 왜 그런 것일까? 바로 '실업률 측정을 위한 설문조사 오류' 때문이다. 아래 그림을 통해 <경제활동인구조사> 설문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보자.




취업자 · 실업자 · 비경제활동인구 구분을 위해서, 먼저 지난 1주 사이에 일을 한적이 있는지를 묻는다. 일을 했다면 취업자로 분류되고, 일을 하지 않았다면 지난 4주간 구직활동 여부를 묻는다. 이때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다면 비경제활동인구로 간주된다.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된 뒤에는 '취업희망' 여부를 묻는다. 이 설문에 '예' 라고 응답한다면, 비경제활동인구 임에도 실업자로 재분류될 여지가 생긴다. 취업을 원하지만 단지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를 가려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문제가 생겼다. 취업을 희망하면서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우선 구직활동 설문에 '아니오' 라고 응답했다. 그 뒤 "지난주에 직장(일)을 원하셨습니까?" 라는 '취업희망' 설문이 나오는 것을 보고, 이것 또한 구직활동 여부를 묻는것으로 착각하게 됐다. 


그 결과, 대다수 취업준비자들이 취업희망 설문을 잘못 이해하여 '아니오' 라는 응답을 했다. 그 수는 무려 취업시험 준비자 중 89.5%에 이른다. 실제로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의 89.5%가 설문을 잘못 이해하여, '취업을 희망하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로 간주된 것이다. 


이럴 경우, '실업률을 보정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고 취업희망을 전제로 하는 실망실업자 개념으로 확장한다 해도 전혀 파악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 




ILO 표준설문에서는 취업희망 여부, 비구직 사유, 취업가능 여부 등을 순차적으로 확인하면서 실업과 비경제활동을 구분하기 때문에 실업과 비경제활동의 중간 영역(예컨대 실망실업자)을 고려하여 양자간 경계가 획정 되도록 하고 있는 데 반해, 


우리의 경우는 중간 영역의 고려 없이 실업의 판단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지고 비경제활동인구에 한해서만 취업희망 여부, 취업가능 여부, 비구직 사유 등을 따로 묻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런 이원화된 설문구조는 실업자가 ‘직장 (일)을 원하는 것’과 비경활인구가 ‘직장(일)을 원하는 것’ 간에 개념상 불일치가 발생할 여지를 남긴다. (...)


청년층 부가조사에서 지난주 취업시험을 준비했다고 응답한 미취업자 539천명 가운데 본조사에서 취업을 원하였다고 응답한 사람은 52천 명에 불과하고 90%를 차지하는 482천 명이 취업을 원하지 않았다고 응답하고 있다(표 4). 


취업 시험을 준비했으면서 취업을 원하지 않았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이다. 이때 응답자들은 취업희망 여부를 실제 취업이 가능했는지와 혼동하여 응답하였음을 짐작케 해준다. (...)


즉 구직활동 여부를 먼저 묻고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취업희망 여부를 물을 경우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것을 기준으로 자신이 취업을 원하는지를 되묻게 됨으로써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보다 엄격한 잣대로 자신의 취업희망 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이 경우 비구직자 대다수가 취업 비희망자로 오분류되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더욱이 이 과정에서 취업 비희망자로 오분류된 사람들의 경우에는 설문구조상 비구직 사유, 취업가능 여부 등도 확인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ILO 기준에 부합하도록 실업률을 보정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고 취업희망을 전제로 하는 실망실업자 개념으로 확장한다 해도 전혀 파악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 


취업희망 여부에 관한 응답 괴리가 90%를 넘는 수준이라면 조사 과정에서의 오분류 가능성을 면밀하게 검토해 보는 것이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황수경. 2010. <실업률 측정의 문제점과 보완적 실업지표 연구>. 105-107 (pdf파일 17-19)





※ 고용보조지표

- 한국 고용시장 상황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다 


이러한 실업률 통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난 11월 12일(수) 통계청은 '고용보조지표'를 내놓았다. 고용보조지표는 '일하고 싶은 욕구가 완전히 충족되지 못한 노동력' 개념을 이용하여, 실업자 외에도 일하길 희망하여 고용시장에 진입 가능한 사람을 별도로 분류한 지표이다.


< 출처 : 관계부처 합동. 고용보조지표 관련 10문 10답[각주:6]. 2014.11.12 > 


  • 이 그래프를 통해, '고용보조지표' 개념을 한 눈에 이해할 수 있다. 
  • '고용보조지표'는 취업자로 간주되던 '불완전취업'과 구직활동을 하지 않아 비경제활동인구로 간주되던 '잠재 실업'을 고려하여 고용시장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준다.
  • 출처 : 황수경. 2010. <실업률 측정의 문제점과 보완적 실업지표 연구>. 108 (pdf파일 20)


통계청은 실업자 외에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동력으로 '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와 '잠재경제활동인구'를 선정하여 고용보조지표에 반영하였다. '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는 현재 실업률 통계가 반영하지 못하는 '불완전취업'을 의미하고, '잠재경제활동인구'는 취업을 희망하지만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거나 사정상 현재 일을 할 수 없는 사람[각주:7]을 뜻한다. 


서 논의했듯이, 이들을 배제할 경우 실업률이 과소측정되는 문제가 발생하여 노동시장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었다. 이제는 통계청이 발표하는 공식통계인 '고용보조지표'를 활용[각주:8]하여 노동시장 상황을 보다 다각적으로 살펴볼 수 있게 되었다.  


< 출처 : 관계부처 합동. 고용보조지표 관련 10문 10답. 2014.11.12 > 


고용보조지표는 크게 3가지로 구성된다. 불완전취업인 '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를 실업에 반영한 고용보조지표 1.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거나 사정상 현재 일을 할 수 없는 '잠재경제활동인구'를 실업에 반영한 고용보조지표 2. '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와 '잠재경제활동인구'를 모두 실업에 반영한 고용보조지표 3. (고용보조지표 2와 3은 분모가 '확장 경제활동인구'로 바뀐다.)


< 출처 : 관계부처 합동. 고용보조지표 관련 10문 10답. 2014.11.12 > 


우리나라 '고용보조지표'에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잠재경제활동인구의 범위를 상당히 넓게 잡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은 U-5 실업률 · U-6 실업률 등을 통해 (우리나라가 이번에 발표한) '고용보조지표'와 유사한 통계를 제공해왔다. 


이때, 미국은 잠재경제활동인구의 기준으로 '1년내 구직경험자'를 제시하는데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아예 구직경험의 기간을 없애버렸다따라서, 우리나라 '고용보조지표'가 노동시장 내 실업상황을 과대측정할 가능성이 있지만, 미국과 같은 수시채용이 아니라 특정기간 동안 공개채용하는 기업문화가 발달한 우리나라 상황에 더 알맞다고 볼 수 있다. 


  < 출처 : 관계부처 합동. 고용보조지표 관련 10문 10답. 2014.11.12 > 


'고용보조지표'에서 드러난 (사실상 실업상태인) 잠재경제활동인구 수는 무려 170만명에 달한다. 따라서, 2014년 10월 공식 실업률은 3.2%인데 반해, 잠재경제활동인구를 반영한 '고용보조지표 2'의 실업률은 무려 9.0%까지 뛰어오른다. 그리고 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 까지 포함한 '고용보조지표 3'의 실업률은 10.1%에 달한다. 공식실업률에 비해 약 3배 이상 높은 수치이다. 




※ 고용보조지표의 유용성


고용보조지표의 유용성은 '경기변동에 따른 실업률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확실히 알 수 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실업률 통계는 '구직활동 판단의 엄격성' 문제로 인해 실업상황을 과소측정하는 문제를 야기했다. 실업률 통계는 구직활동을 하지 않을뿐인 취업준비생을 비경제활동인구로 간주하였고, 그 결과 경기변동기와 상관없이 한국의 실업률은 3%대를 유지했다.


이처럼 실업률 통계가 경기변동을 반영하지 못한다면 정책당국은 정책결정에 어려움을 겪게된다. 일반적으로 경기변동기를 판단하는 기준점으로 실업률 통계를 주로 이용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미국 Fed는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기준점으로 '실업률 6.5%'를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고용보조지표를 사용한다면 '실업률 통계가 경기변동기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 출처 : 김현학 · 황광명. 2014. 확장된 실업지표를 이용한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의 이력현상 분석 >


한국은행 소속 김현학 · 황광명 연구원은 <확장된 실업지표를 이용한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의 이력현상 분석>(2014)를 통해, 경기변동에 따른 공식실업률과 확장된 실업지표의 추이를 비교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확장된 실업지표'란 (이번에 통계청이 내놓은) 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와 잠재경제활동인구를 포함한 통계를 뜻한다[각주:9].


<그림7> '확장된 실업률과 공식 실업률 추이'를 살펴보면, 2008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회색 음영부분), 한국의 공식실업률은 크게 변동하지 않았다. 물론, 2010년 즈음에서 공식실업률이 잠깐 크게 오르는 모습도 볼 수 있지만, 이내 하락하여 다시 3%대의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나 확장된 실업지표는 금융위기의 여파로 크게 증가한 모습을 볼 수 있다. 즉, 확장된 실업률은 경기침체기에는 상승하고 경기상승기에는 하락하는 모습이 공식실업률에 비해 더욱 뚜렷하다.


<그림 8> '확장된 실업률의 구성항목별 비중 추이'를 살펴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2008 금융위기 당시(회색 음영부분), 공식실업자는 줄었으나 불완전취업자는 크게 증가하였고 구직활동 중단자인 경계실업자 또한 크게 상승하기 시작했다


이는 '경기침체기를 맞아 실업자중 일부가 구직을 포기하고 실망실업자로 이동하고, 취업자중 일부는 구조조정 이후 불완전취업의 형태로 전환된 데 따른 결과로 추측' 된다. 


2010년 즈음에서 공식실업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지만 이내 하락하였고, 불완전취업자와 구직활동 중단자(경계실업자)는 지금도 여전히 높은 수치를 기록중이다. 


이처럼 통계청이 공식 실업률 통계의 문제점을 보완해주는 '고용보조지표'를 내놓은 덕분에 한국 고용시장 상황을 더욱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공식 실업률과 고용보조지표 사이의 괴리를 없애기 위해서는 잠재경제활동인구의 고용증대가 필요하다. 따라서, 단지 구직활동을 하지 않을 뿐 사실상 실업상태에 놓여있는 청년층과 결혼 · 성별 임금격차 문제 등으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이탈[각주:10]여성계층의 고용증대정책[각주:11]을 더욱 더 정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자연실업률 수준으로 낮게 머물렀던 공식 실업률로 인해 지체되었던 노동시장 관련 연구들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글에서는 확장 실업률 지표를 이용한 연구와 함께 자연실업률 개념을 이용한 '노동시장 이력현상'(hysteresis) 연구를 소개할 것이다.  


이력현상 관련글

[이력현상 ①-1] 경기침체에 소극적으로 대응한 1980년대 유럽, 실업률이 영구히 높아지다


 

  1. 혹은 NAIRU(non-accelerating inflation rate of unemployment, 인플레이션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달성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실업률) [본문으로]
  2. 물론, 국가마다 '자연실업률' 수치는 다르다. 미국은 실업률 5%를 자연실업률로 간주한다. 국가마다 자연실업률 수치가 다른 이유는, 자연실업률 개념을 이해하면 알게 될 것이다. [본문으로]
  3. 물론, 국가별로 '자연실업률'은 다르다. 그런데 우리나라 실업률 3%가 경기적 실업률을 포함한 값이 되려면, 자연실업률이 1% 정도가 되어야 한다. 이는 납득하기 어렵다. [본문으로]
  4. 본래 경제성장률 추세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Hodrick-Prescott Filter 등을 이용한 'Trend'를 살펴봐야 하고, 이는 '평균 경제성장률' 과는 다른 개념이다. 그렇지만 일단은 현재 경제상황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 '평균 경제성장률'을 이용하자. [본문으로]
  5. 'NG(No Graduation·졸업 안하는 학생)族' 3년새 두배로… 속타는 대학. 조선일보. 2014.11.07 [본문으로]
  6. 우리나라 대다수 공공기관들이 자료링크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원자료를 링크 걸 수가 없네요;; [본문으로]
  7. 황수경 연구원이 지적한 '경제활동 인구조사 설문조사 오류 문제'를 '고용보조지표' 개발과정에서 해결한 것처럼 보인다. [본문으로]
  8. '고용보조지표'가 '실업률'을 대신하는건 아니다. 관계부처는 "(고용보조지표는) 고용시장에 대한 다양한 정보제공을 위한 참고지표이므로 국제적 공식지표인 실업률과는 명백히 구분될 필요"가 있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본문으로]
  9. 이 보고서는 통계청의 '고용보조지표' 발표 이전에 발행되었다. 김현학, 황광명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곧 통계청이 확장된 실업지표를 내놓을 것" 이라고 말하고 있다. [본문으로]
  10. 여성인력의 경력단절 방지 - 장시간 노동을 우대하지 말라. 2014.02.20 [본문으로]
  11. 고용률 70% 로드맵. 2013.06.06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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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몇개 잘 알아갑니다 즐겨찾기 해두고 볼려구요 ㅎㅎ 그리고 혹시 네이트판의 전문가 님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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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발전과 경제적 불균등. 그리고 무역의 영향(?)기술의 발전과 경제적 불균등. 그리고 무역의 영향(?)

Posted at 2014.08.27 15:49 | Posted in 경제학/국제무역, 경제지리학, 고용


해마다 8월이 되면 캔자스시티 연방준비은행 주최로 Jackson Hole Meeting이 열린다. 경제학자 · 경제정책 입안자들은 이곳에 모여 경제정책에 관한 논의를 하게된다. 올해 Jackson Hole Meeting의 주제는 <Re-Evaluating Labour Market Dynamics>


주제에 맞추어 현재 노동시장 상황에 관한 여러 논문들이 발표되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은 것은 MIT 대학소속 David Autor<Polanyi's Paradox and the Shape of Employment Growth> 이다. 도대체 어떤 주장이 담겨져있길래 많은 학자들이 이 논문에 주목을 했을까?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기술발전과 경제적 불균등'에 관한 기존 논의를 이해하여야 한다.




※ 기술발전이 초래하는 중간층 일자리 감소와 일자리 양극화(Job Polarization)


산업혁명 이래로 "기술발전이 인간의 일자리를 줄일 수 있다." 라는 우려는 항상 있어왔다. 기계가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기 때문에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것 이라는 논리. 그러나 모두들 알다시피 이러한 우려는 실현되지 않았다. 산업혁명 이후 기술의 발전은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증가시켰고, 증가된 생산성에 맞추어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들이 생겨왔다. 기계가 대체한 일자리보다는 새로이 창출한 일자리가 더 많은 것이다. 


그러나 1990년대부터 획기적으로 발전한 정보통신기술(ICT, 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은 "기술발전이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할 것이다." 라는 우려를 다시 불러일으켰다. 왜일까? 


이 분야 논의에 기여한 것이 앞서 이야기한 David Autor와 Frank Levy, Richard Murnane의 2003년 논문 <The Skill Content of Recent Technological Change: An Empirical Exploration> 이다. David Autor 등은 이 논문을 통해 "컴퓨터의 발전은 반복적인 업무(routine tasks)를 주로 하는 중간층 일자리(middle-skilled jobs)를 감소시킨다." 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이유는 'Polanyi's Paradox' 때문이다. 이것은 철학자 Michael Polanyi의 말에서 따온 것인데,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에 비해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We can know more than we can tell."라는 뜻을 담고 있다. 다시말해, "인간은 자신의 행위방식을 말로서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가령, 계란을 깨뜨리는 방법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려 할 때, 대다수 사람들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우리 인간은 계란을 깨뜨리는 방법을 은연중에 알고 있는 것일뿐, 어떤 각도에서 얼마만큼의 힘을 줘야하는지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다. 컴퓨터를 이용할 때에도 인간의 이러한 특성은 한계로 작용한다. 컴퓨터는 프로그래머가 입력한 지시사항만을 따를 뿐, 프로그래머가 '말할 수 없는' 작업은 수행하지 못한다


따라서, 조직관리 · 의사소통 능력 · 오랫동안 체화된 한 분야의 전문성 등이 필요한 '추상적인 업무'(abstract tasks)와 세심한 환자관리가 필요한 분야 · 서빙 등 인간의 손이 필요한 '수공 업무'(manual tasks) 등은 컴퓨터가 수행할 수 없다. 다르게 말해, '비반복적 업무'(non-routine tasks)는 컴퓨터 기술발전이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하지 못하는 것이다. 


기술발전이 대체할 수 있는건 정해진 규칙(explicit rules)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반복적 업무'(routine tasks) 이다. 이러한 반복적 업무는 대개 숙련도와 임금이 중간정도인 일자리(middle-skilled, paid jobs) 이다.


1990년대 들어 중간층 일자리가 감소하고 상하층 일자리가 증가하는 현상은 통계로도 확인할 수 있다. David AutorLawrence Katz2006년 논문 <The Polarization of the U.S. Labor Market>를 통해 '일자리 양극화 현상'(Job Polarization)을 이야기 한다. 


  • David Autor, Lawrence Katz. 2006. <The Polarization of the U.S. Labor Market>. 20
  • 임금별 일자리 비중변화 추이. X축 좌표는 임금정도에 따른 직업분위(오른쪽일수록 고임금 일자리)를 나타내고, Y축 좌표는 고용률 변화를 나타낸다.
  • 1990년대(빨간선) 들어서 고임금 일자리(high-paid jobs)와 저임금 일자리(low-paid jobs)의 비중은 증가하고, 중간임금 일자리(middle-paid jobs) 비중은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다. 

중간층 일자리가 감소하는 현상은 미국 뿐 아니라 다른 선진국에서도 관찰되었다. (오늘 소개할) David Autor의 2014년 Jackson Hole Meeting 발표자료에서 다른 선진국의 그래프를 찾을 수 있다.

  • Davud Autor. 2014. <Polanyi's Paradox and the Shape of Employment Growth>. 40
  • 미국 뿐 아니라 EU소속 16개 국가에서도, 1990년대 이래 중간층 일자리가 감소하고 상하층 일자리가 증가하는 '일자리 양극화'(Job Polarization)가 나타나고 있다.

David Autor와 Lawrence Katz는 "(논문 발행년도인 2006년 기준) 지난 15년동안, 중간소득 근로자에 비해 저임금 · 고임금 근로자를 선호하는 방향으로 노동수요가 이동해왔다.[각주:1]" 라고 말한다. 컴퓨터가 대체할 수 없는 비반복적 추상적인 업무(non-routine abstract tasks)와 비반복적 수동 업무(non-routine manual tasks) 일자리가 증가하고, 반복적 업무(routine tasks)는 컴퓨터에 의해 대체된 것이다.




※ 숙련편향적 기술발전(SBTC, Skill-Biased Technological Changes)과 경제적 불균등


그렇다면, 정보통신기술(ICT) 발전으로 인해 중간층 일자리가 감소하는 현상은 경제적 불균등(Economic Inequality)과 어떻게 연결될까? 중간층 일자리가 감소함에 따라 경제적 불균등은 더욱 더 커지지 않았을까? 경제적 불균등이 증가하긴 하였으나, 우리가 관념적으로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른 양상이 나타났다. 


컴퓨터화(Computerization) · 자동화(Automoation)로 나타내지는 정보통신기술 발전은 '숙련편향적 기술발전'(SBTC, Skill-Biased Technological Changes) 이다. 말그대로 숙련도가 높은 근로자에게 더 많은 보상을 해주는 방식으로 기술발전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왜 숙련도가 높은 근로자에게 더 많은 보상이 돌아갈까? 


컴퓨터기술은 추상적인 업무(abstract tasks)와 보완관계(complement)이기 때문이다. 컴퓨터기술의 발전은 고숙련 근로자가 추상적인 업무에 특화할 수 있도록 돕는다. 가령, 엑셀과 같은 컴퓨터 프로그램의 등장은 회계업무 담당자가 손쉽게 자료를 수집 · 정리하고 통계를 내도록 도와준다. 이제는 자료정리를 하느라 시간을 허비할 필요가 없어졌다. 


거기다가 고숙련 근로자의 노동공급은 제한적이다. 전문적인 지식을 쌓기 위해서는 대학교 이상의 지식과 업무에 대한 경력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오랜기간 동안 교육에 투자하여야 한다. 단기간에 고숙련 근로자의 노동공급이 증가하여 임금이 하락할 가능성이 낮은 것이다. 


실제로 통계를 살펴보면, 정보통신기술이 발전한 1990년대 이후 고학력 근로자의 고용률이 큰 폭으로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David Autor, Lawrence Katz. 2006. <The Polarization of the U.S. Labor Market>. 21
  • 교육정도별 일자리 비중변화 추이. X축 좌표는 교육정도에 따른 직업분위(오른쪽일수록 고학력 직업)를 나타내고, Y축 좌표는 고용률 변화를 나타낸다.
  • 1990년대 들어서 고학력 일자리의 고용률이 큰 폭으로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경제적 불균등도 이전과는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단순히 상층과 하층 간의 격차가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숙련 근로자(high-skilled workers)와 중숙련 근로자(middle-skilled workers) 사이의 불균등이 증가한 것이다. 게다가 중숙련 근로자의 일자리는 감소하고 저숙련 근로자(low-skilled workers)의 일자리는 유지된 결과, 중하층 근로자 간의 불균등은 감소하였다. 


  • David Autor, Lawrence Katz. 2006. <The Polarization of the U.S. Labor Market>. 18
  • 파란색 선은 상위 90%와 50% 계층 사이의 임금격차를 나타낸다. 빨간색 선은 상위 50%와 10% 계층 사이의 임금격차를 나타낸다.
  • 1991년 이후, 파란색 선은 증가하는데 반해 빨간색 선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즉, 상위 90%와 50% 계층 사이의 불균등은 증가하고, 상위 50%와 10% 계층 사이의 불균등은 감소한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관념적으로 "자본주의와 기술의 발전은 상하층 간의 불균등을 확대시켰다" 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기술발전으로 인해 "상위 90%와 50% 계층 사이의 불균등이 증가하고, 상위 50%와 10% 계층 사이의 불균등은 감소"한 것이다[각주:2]

David Autor와 Lawrence Katz는 "(논문 발행년도인 2006년 기준) 지난 25년간 상층 내 불균등(upper-tatil inequality)은 증가하였고, 하층 내 불균등(lower-tail inequality)는 감소하였다[각주:3]. (...) (숙련편향적 기술발전으로 인한) 노동수요의 변화가 이러한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각주:4]" 라고 말한다.



※ 기술발전과 경제적 불균등은 크게 상관이 없다?


그런데 2014년 8월 22일, David AutorJackson Hole Meeting을 통해 기존의 주장을 뒤집는다. 그는 <Polanyi's Paradox and the Shape of Employment Growth>를 통해, "지난 10년간 노동시장 악화의 원인을 컴퓨터 기술의 발전 탓으로 돌리는 것에 대해 회의적이다. 1999년 이후 컴퓨터 기술의 발전이 노동수요를 줄였다는 근거를 찾기는 힘들다.[각주:5]" 라고 말한다. 도대체 David Autor는 왜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일까?


앞서 살펴봤듯이, 분명히 1990년대 이후 컴퓨터 기술의 발전은 중간층 일자리를 감소시켰다. 그리고 숙련편향적 기술발전은 고숙련 근로자에게 더 많은 보상을 주었고, 상위계층과 중간계층 사이의 임금격차는 벌어졌다. 


또한 컴퓨터에 의해 대체되지 않는 수동 업무를 하는 저숙련 근로자들의 임금 또한 증가하여, 중간계층과 하위계층 사이의 임금격차는 감소하였다. 그런데 1999년 이후, 즉 2000년대 들어서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이길래 David Autor가 기존의 주장을 뒤집는 것일까?


David Autor는 2006년 논문에서 "기술발전에 따라 수동업무를 하는 저숙련 근로자의 임금이 증가하였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이후 통계를 살펴보니 2000년대 이래 저숙련 근로자의 임금이 증가하지 않았다. 기술발전이 저숙련 근로자의 수동업무를 대체하지는 않았으나, 중숙련 근로자가 저숙련 노동시장에 진입하면서 노동공급이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저숙련 노동시장의 낮은 진입장벽(low entry requirements)은 기술발전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중숙련 근로자들이 쉽게 진입하도록 만들었다. 이에 따라 저숙련 근로자의 임금은 상승하지 않았다. 기술발전에 따른 '일자리 양극화'(Job Polarization)가 '임금 양극화'(Wage Polarization)[각주:6] 으로 이어지지는 않은 것이다[각주:7]. 다르게 말해, 기술발전이 임금에 끼친 영향보다는 노동공급 증가가 임금에 끼친 영향이 더 크다



  • Davud Autor. 2014. <Polanyi's Paradox and the Shape of Employment Growth>. 42
  • X축 좌표는 숙련도에 따른 직업 분위. Y축 좌표는 중위소득 변화를 나타낸다.
  • 2000년대(노란색 선, 초록색 선) 들어 숙련도가 낮은 직업(X축의 왼쪽부분)의 중위소득 변화가 음(-)의 값을 기록하거나 아주 작은 수준의 양(+)의 값을 기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ure 6 그래프에서 더욱 더 주목해야 하는 것은 2000년대 이후 전체적인 임금성장이 둔화되었다는 사실[각주:8]이다. 고숙련 근로자가 담당하는 추상적인 업무에서도 2000년대 이후 임금정체 현상이 발견된다. 게다가 2000년대 이후, 고숙련 근로자의 일자리는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 Davud Autor. 2014. <Polanyi's Paradox and the Shape of Employment Growth>. 43
  • X축 좌표는 숙련도에 따른 직업 분위. Y축 좌표는 고용률 변화를 나타낸다.
  • 2000년대 이후에도(노란색 선, 초록색 선) 저숙련 근로자(X축의 왼쪽부분)의 고용률은 계속해서 높은 값을 기록하였다.
  • 그러나 2000년대 이후(노란색 선, 초록색 선), 고숙련 근로자(X축의 오른쪽부분)의 고용률은 낮은 값을 기록하였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것일까? 혹시 중숙련 일자리를 대체한 기술발전의 영향이 고숙련 일자리에도 미치기 시작한 것 아닐까? 그러나 2000년대 이후, 컴퓨터 · 소프트웨어 산업에 대한 투자비중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통계를 확인한 David Autor는 "2000년대 초반 IT버블 붕괴 때문이 아닐까? 이후 고숙련 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었다.[각주:9]" 라고 조심스럽게 말한다.  


2006년 논문에서 '기술의 발전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했던 David Autor는 2014년 논문에서 "지난 10년간 노동시장 악화의 원인을 컴퓨터 기술의 발전 탓으로 돌리는 것에 대해 회의적이다. 1999년 이후 컴퓨터 기술의 발전이 노동수요를 줄였다는 근거를 찾기는 힘들다.[각주:10]" 라고 말하고 있다.


David Autor는 기술발전 대신 '두 가지 거시경제 사건이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한다. 하나는 '닷컴버블 붕괴', 또 다른 하나는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 이다. 바로 앞에서 이야기 했듯이, 닷컴버블 붕괴는 IT 투자수요를 감소시켜 고숙련 근로자에 대한 수요를 줄였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2000년대 들어 발생한 세계경제의 부흥'과' 국가간 불균등 감소' 이다. 그는 "기술발전이 세계경제를 부유하게 만듦과 동시에 세계에서 기술이 가장 발전한 국가를 궁핍화 시켰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각주:11]" 라고 말하며, 기술발전이 미국 노동시장에 끼친 영향을 축소한다. David Autor는 특히나 중국의 경제성장에 주목한다.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증가가 미국 노동시장에 큰 영향을 끼쳤다[각주:12]는 것이다. 




※ (사족) 인적자본 투자의 중요성 & 기술발전이 중간층 일자리를 완전히 없앨까?


David Autor는 <Polanyi's Paradox and the Shape of Employment Growth> 를 통해 '인적자본 투자의 중요성'을 주장하고 '기술발전이 중간층 일자리를 완전히 없애지는 못할 것' 이라고 말한다. 


David Autor는 "숙련 근로자의 수요를 증대시키는 기술발전은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다. 만약 19세기 근로자가 20세기에 환생한다고 가정해보자. 그 근로자는 교육부족으로 인하여 실업상태에 빠지게 될 것이다. (...) 기술발전은 수동 업무(manual tasks)를 증가시킬 수 있으나 낮은 진입장벽으로 인하여 저숙련 근로자의 임금은 낮다. 따라서, 인적자본에 투자하여 숙련도를 쌓는 것이야 말로 장기적인 전략의 핵심이다.[각주:13]" 라고 주장한다.


또한, "(기술발전으로 인하여 중간층 일자리가 감소하는) 고용 양극화(employment polarization)은 지속되지 않을 것이다. 많은 중숙련 업무(middle-skilled tasks)들이 자동화에 의해 대체 되었으나, 또 다른 많은 중숙련 업무는 컴퓨터가 대체할 수 없는 것들 이루어져 있다. 반복 업무(routine tasks)와 비반복 업무(non-routine tasks)는 서로 보완을 주는 선에서 공존할 것이다.[각주:14]" 라고 말한다.




국제무역이 경제적 불균등에 미치는 영향?


경제적 불균등 현상에 대해 기술발전의 역할을 강조했던 David Autor는 이제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특히나 중국)과 '국제무역'의 영향을 강조하고 있다. 그렇다면 국제무역은 어떤 경로를 통해 노동시장과 소득격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 다음글에서는 '국제무역이론 - 1세대 · 2세대 · 3세대'를 살펴보고, 이것이 전세계적 소득분배 · 선진국 내 계층별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참고자료>


David Autor, Frank Levy, Richard Murnane. 2003. <The Skill Content of Recent Technological Change: An Empirical Exploration>


David Autor, Lawrence Katz, Melissa Kearney. 2006. <The Polarization of the U.S. Labor Market>


David Autor. 2014. <Polanyi's Paradox and the Shape of Employment Growth>



  1. labor demand shifts have favored low- and high- wage workers relative to middle-wage workers over the last fifteen years. (7) [본문으로]
  2. 물론, super-rich, 상위 0.1% 계층의 부(富)가 큰 폭으로 증가하긴 하였으나, 이건 또다른 문제이다. [본문으로]
  3. secular rise in upper-tail inequality over the last twenty five years coupled with an expansion and then compression of lower-tail inequality. (12) [본문으로]
  4. demand shifts are likely to be a key component of any cogent explanation. (13) [본문으로]
  5. A final observation is that while much contemporary economic pessimism attributes the labor market woes of the past decade to the adverse impacts of computerization, I remain skeptical of this inference. Clearly, computerization has shaped the structure of occupational change and the evolution of skill demands. But it is harder to see the channel through which computerization could have dramatically reduced labor demand after 1999. (32) [본문으로]
  6. 보통 '양극화'란 단어를 상하층 격차 증가일 때 사용하기 때문에, "일자리 양극화가 임금 양극화로 이어지지 않았다" 라는 말이 이해가 안될 수도 있다. 그러나 여기서 '양극화'(polarization)는 중간부분이 감소하고 상하부분이 증가하는 현상을 뜻한다. 2000년대 이래 저숙련 근로자의 임금은 증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임금 양극화'(wage polarization) 으로 부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본문으로]
  7. In short, while abstract task-­‐‑intensive activities benefit from strong complementarities with computerization, relatively elastic final demand, and a low elasticity of labor supply, manual task-­‐‑intensive activities are at best weakly complemented by computerization, do not benefit from elastic final demand, and face elastic labor supply that tempers demand-­‐‑induced wage increases. Thus, while computerization has strongly contributed to employment polarization, we would not generally expect these employment changes to culminate in wage polarization except in tight labor markets. (16-17) [본문으로]
  8. A final set of facts starkly illustrated by Figure 6 is that overall wage growth was extraordinarily anemic throughout the 2000s, even prior to the Great Recession. (18) [본문으로]
  9. What this pattern suggests to me is a temporary dislocation of demand for IT capital during the latter half of the 1990s followed by a sharp correction after 2000—in other words, the bursting of a bubble. The end of the “tech bubble” in the year 2000 is of course widely recognized, as the NASDAQ stock index erased three-­‐‑quarters of its value between 2000 and 2003. Less appreciated, I believe, are the economic consequences beyond the technology sector: a huge falloff in IT investment, which may plausibly have dampened innovative activity and demand for high skilled workers more broadly. (23) [본문으로]
  10. A final observation is that while much contemporary economic pessimism attributes the labor market woes of the past decade to the adverse impacts of computerization, I remain skeptical of this inference. Clearly, computerization has shaped the structure of occupational change and the evolution of skill demands. But it is harder to see the channel through which computerization could have dramatically reduced labor demand after 1999. (32) [본문으로]
  11. the onset of the weak U.S. labor market of the 2000s coincided with a sharp deceleration in computer investment—a fact that appears first-­‐‑order inconsistent with the onset of a new era of capital-­‐‑labor substitution. Moreover, the U.S. labor market woes of the last decade occurred alongside extremely rapid economic growth in much of the developing world. Indeed, frequently overlooked in U.S.-­‐‑centric discussions of world economic trends is that the 2000s was a decade of rising world prosperity and falling world inequality. It seems implausible to me that technological change could be enriching most of the world while simultaneously immiserating the world’s technologically leading nation. (33) [본문으로]
  12. employment dislocations in the U.S. labor market brought about by rapid globalization, particularly the sharp rise of import penetration from China following its accession to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in 2001. (33) [본문으로]
  13. A first is that the technological advances that have secularly pushed outward the demand for skilled labor over many decades will continue to do so. (...) Though computerization may increase the fraction of jobs found in manual task-­‐‑intensive work, it is generally unlikely to rapidly boost earnings in these occupations for the reasons discussed above: an absence of strong complementarities and an abundance of potential labor supply. Thus, human capital investment must be at the heart of any long-­‐‑term strategy for producing skills that are complemented rather than substituted by technology. (30-31) [본문으로]
  14. A second observation is that employment polarization will not continue indefinitely. While many middle skill tasks are susceptible to automation, many middle skill jobs demand a mixture of tasks from across the skill spectrum. (.,.) Why are these middle skill jobs likely to persist and, potentially, to grow? (...) routine and non-­‑routine tasks will generally coexist within an occupation to the degree that they are complements-­that is, the quality of the service improves when the worker combines technical expertise and human flexibility. This reasoning suggests that many of the middle skill jobs that persist in the future will combine routine technical tasks with the set of non-­routine tasks in which workers hold comparative advantage-­interpersonal interaction, flexibility, adaptability and problem-­solving. (...) I expect that a significant stratum of middle skill, non-­‐‑college jobs combining specific vocational skills with foundational middle skills—literacy, numeracy, adaptability, problem-solving and common sense—will persist in coming decades. (31-32)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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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런 복잡한 논의를 모 진영에서는 간단히 일축하지요. 이 모든 게 다 신자유주의 때문이다!

    글 잘 봤습니다.
    • 2014.08.28 11:06 신고 [Edit/Del]
      이번 논의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경제적 불균등'의 원인을 찾기란 난해한 일입니다.

      David Autor가 2006년 논문에서 지적했듯이, 기술의 발전은 '중간층 일자리'를 감소시키고 상하층 일자리를 늘리는 '일자리 양극화'(Job Polarization)을 초래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2014년 현재에도 관찰됩니다.

      그러나 2006년 논문과는 달리, 2014년 현재 상하층 임금이 동시에 오르는 '임금 양극화'(Wage Polarization)은 발생하지 않고 있죠. David Autor가 2006년 논문을 쓸 당시, '저숙련 일자리'에서 노동공급 증가로 인한 임금감소 현상이 나타나기보다 기술발전으로 인한 보완효과로 인해 임금상승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 예측했는데 말이죠. 실제로는 노동공급 증가로 인한 임금감소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죠.

      게다가 2006년 논문 발표 이후, 고숙련 일자리의 임금도 크게 증가하지 않았구요. 따라서 David Autor는 '경제적 불균등'의 원인을 '기술의 발전'에서 찾기보다 '국제무역'과 '세계화'에 주목하게 됩니다.

      진보진영 사람들은 '세계화로 인해 강대국이 약소국을 착취한다." 류의 생각을 하지만, 실상은 '후진국의 소득이 상승'하고 '선진국 중산층 임금이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났죠.
      (그러나 '세계화'도 어떤 산업에 주목하느냐, 어떤 변수를 투입하느냐에 따라 디테일한 의견이 학자들 사이에서 다르게 나타나고 있지요. )

      이처럼 '경제적 불균등'의 원인을 찾기란 굉장히 난해한 일인데, 이를 단순히 '신자유주의'로 퉁치면 얼마나 속이 편합니까! ㅎㅎ
  2. 교육 많이 받으면 될까 싶었는데 고숙련 일자리까지 감소했다니 불안해지네요.
  3. 거품이 꺼져서 감소한 거면 다시 상승세가 생기려나요...
  4. 논문을 쉽게 정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컴퓨터는 반복업무에 있어서 인간의 대체제격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거 같네요(죄송합니다 자세히 다 읽지는 못했어요..). 인공지능의 발달로 비반복적인 업무에서도 컴퓨터가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한다면,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궁금하네요. 고숙련 일자리중에 하나인 의사, 법조인등을 컴퓨터가 대체하는 날이 온다면 노동시장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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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③ 최저임금제도는 빈곤감소에 효과적인가? - 최저임금제와 근로장려세제[최저임금] ③ 최저임금제도는 빈곤감소에 효과적인가? - 최저임금제와 근로장려세제

Posted at 2014.05.14 08:47 | Posted in 경제학/국제무역, 경제지리학, 고용


장면 1. 일부 사람들은 빈곤해소를 위해 '최저임금 1만원'을 주장한다. 그들은 "저임금-장시간 노동체제의 전환과 일자리 나누기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잔업을 하지 않고도 생활이 가능한 임금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시급 1만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주장한다.


장면 2. 작년(2013년), 최저임금의 소폭인상 결정에 대해 <경향신문>은 최저임금위원회를 비판하는 만평을 싣는다.


 <출처 : 경향신문. [장도리]2013년 7월 8일




※ 최저임금제도의 목적은 전체 근로자들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는 것?


본인은 '최저임금 1만원 운동'과 '<경향신문>의 만평'을 보면서 고개를 갸우뚱 했다. "도대체 최저임금제도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고 있는거지?"


'[최저임금] ① 최저임금제도가 고용에 끼치는 영향'과 '[최저임금] ②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구성과 신규채용에 끼치는 영향 · 여러 adjustment channels' 에서 몇번 언급했듯이, 최저임금제도는 '저숙련 근로자(low-skilled workers)'가 일정수준 이상의 임금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전체 근로자'를 타겟으로 삼는 정책이 아니다. 대다수 근로자들은 최저임금 이상의 시장임금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보고서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2013.03)에 따르면, 2012년 한국의 중위임금은 시간당 약 9,600원이다. 그리고 2012년 법정최저임금 4,860원의 영향을 받는 사람은 전체 근로자의 11.8% 이다.


'[최저임금] ① 최저임금제도가 고용에 끼치는 영향'에서 소개했던 최저임금 관련 연구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자. David Card와 Alan Krueger는 '패스트푸드 산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의 효과를 연구했다. Hristos Doucouiagos와 T.D. Stanley는 '10대 고용'을 대상으로 최저임금의 효과를 연구했다. 


'[최저임금] ②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구성과 신규채용에 끼치는 영향 · 여러 adjustment channels' 에서 소개한 연구들도 마찬가지다. 이병희, 정진호는 최저임금 인상 이후 '청년 · 고령계층'의 고용변화를 추적했다. Jonathan Meer와 Jeremy West는 최저임금 인상이 '신규채용'과 '청년계층'에 끼치는 영향을 이야기한다. 김대일 또한 최저임금 인상이 '신규채용'과 '저임금 근로자'에 끼치는 영향을 이야기한다. Michael Reich 또한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들이 일하는 곳은 대개 어렵고, 불편하고, 힘든 곳이다" 라고 이야기한다. 


즉, 경제학자들은 최저임금제도의 목적이 무엇이고, 최저임금 액수의 변화가 누구에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잘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 1만원 운동은 최저임금제도의 목적을 잘못 인식하고 있다.  최저임금제도는 전체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고안된 정책이 아니다. 설령 최저임금 1만원 운동이 저숙련 근로자의 임금향상을 노린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생길 것이다. 앞선 글에서 언급했듯이 저숙련 근로자 대신 숙련도가 높은 근로자를 대신 채용하는 현상이 발생할 것이다. 


또한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저숙련 근로자들 대다수는 영세한 산업에 종사하고 있다. 거대기업이 탐욕을 앞세워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다. <경향신문> 만평은 "최저임금 액수의 소폭인상은 (전체) 근로자가 저임금을 받으라는 뜻이냐?" 라고 항변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다수의 근로자들은 최저임금 이상의 시장임금을 이미 받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이 빈곤감소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따질 때 고려해야 하는 것은 '현재 최저임금의 수준' 이다. 경제학자들은 "현재 최저임금 수준이 중위임금의 50%에 비해 상당히 낮은 상태라면, modest한 최저임금 인상은 빈곤감소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라고 말한다. 다르게 해석하면, 현재 최저임금이 중위임금의 50% 정도일 때, 최저임금의 대폭적인 인상은 빈곤감소에 기여하기는 커녕 부작용만 생길 것이다.  




※ 근로자들의 임금인상을 억제하면서 경제성장을 달성한 한국경제 & 2008 금융위기 이후 실질임금 증가세 둔화

- 최저임금의 대폭적인 인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물론 그렇다고해서 "한국 근로자 임금수준이 높다" 라는 말은 아니다. 『한국금융연구원』의 박종규는 <한국경제의 구조적 과제 - 임금 없는 성장과 기업저축의 역설>(2013)을 통해 "2008 금융위기 이후 한국의 실질임금은 노동생산성 증가에 비해 정체되어 있다." 라고 말한다. 



본인 또한 이 블로그 포스트 '박근혜정부 세제개편안-한국경제 구조개혁-저부담 저복지에서 고부담 고복지로'를 통해 "한국은 노동자의 임금인상을 억제하면서 경제성장을 달성했다." 라고 말한바 있다. 그리고 '세금을 줄이고, 규제를 풀고, 법질서를 바로 세우면 경제가 살아날까?' · '정책의 목표를 각각 경제성장률 / 실업률 / 고용률 로 지향하는 것의 차이· '분배정책은 성장을 가로막는가?' 등을 통해, 소득중심성장(wage-led growth) · 수요중심성장(demand-side growth)의 필요성과 경제적 불균등(Economic Inequality)의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한국 근로자의 실질임금 성장이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고 경제성장을 위해 소득분배 정책이 필요하긴 하지만, 최저임금의 대폭적인 인상을 통해서 분배격차 · 빈곤감소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지난 글들에서 말했듯이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의 modest한 인상 · 최저임금 수준은 중위임금의 50% 라는 전제가 필요하다. 더군다나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구성(composition)을 변화시켜 저숙련 근로자의 고용감소를 초래하고 신규채용을 줄일 가능성 또한 존재한다. 


최저임금제도는 저숙련 근로자가 일정수준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것 정도만 보장할 수 있다. 그렇다면 경제학자들은 빈곤감소와 소득증가를 위해 최저임금제도 대신 어떤 정책을 권하고 있을까?



 

※ 최저임금제도의 문제점과 근로장려세제(EITC, Earned-Income Tax Credit)의 효과


최저임금제도의 효과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경제학자들은 근로장려세제(EITC, Earned-Income Tax Credit)를 권한다. 근로장려세제란 일정소득 미만의 가계에게 세금환급 방식을 통해 소득을 보전해주는 제도이다. 


경제학자 Gregory Mankiw는 <New York Times>에 기고한 칼럼 'Help the Working Poor, but Share the Burden'을 통해 "최저임금제에 비해 근로장려세제가 공정성과 유효성 측면에서 더 낫다.[각주:1]" 라고 주장한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Gregory Mankiw는 "국가는 저임금 근로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다. 세금을 이용하는 근로장려세제는 그것에 합당하다. 그러나 최저임금제는 그 책임을 소수기업과 소비자에게 전가한다. 그리고 최저임금제는 유효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 기업은 저숙련 근로자를 채용할 유인이 줄어들고, 그들을 기계 등으로 대체하려 할 것이다.[각주:2]" 라고 주장한다.


또한, 우리는 St.Louis Fed의 보고서 <Would Increasing the Minimum Wage Reduce Poverty?>(2014.03) 을 통해 최저임금제도의 문제점을 하나 더 알 수 있다. 바로 '최저임금제도의 혜택이 빈곤선 이상 가계의 청년에게 돌아가는 문제'이다. 10대, 20대 연령계층은 숙련도가 낮고 대부분 저임금산업 (패스트푸드 산업 등등)에 종사하기 때문에 최저임금제도의 영향을 받는다. 그런데 이 연령계층이 중산층 이상 가계의 자녀들이라면 어떨까?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이 정책이 의도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 


St.Louis Fed는 美의회예산국(CBO, Congressional Budget Office) 자료를 인용하여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근로자들에게 약 31조원[각주:3]의 소득증가를 가져다 줄 것이다. 그러나 증가된 소득 중 약 19%만이 빈곤선 미만 가계에게 돌아간다. 다르게 말하면, 증가된 소득 중 약 81%는 가난하지 않은 가계에게 돌아가게 된다.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 중 약 24%가 10대이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주요한 원인은 바로 10대 계층이다.[각주:4]" 라고 말한다. St.Louis Fed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경제학자들은 저소득 가계에 직접적으로 소득을 보전해주는 근로장려세제를 선호한다.[각주:5]" 라고 말한다.


경제학자 David Neumark 또한 <New York Times>에 기고한 칼럼 'The Minimum Wage Ain’t What It Used to Be'를 통해, "최저임금제도 옹호론자들은 지난 수십년간 미국의 실질 최저임금이 낮은 상태였다는 점을 비판한다. 그러나 미국은 저임금 근로 · 저소득 가계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의 초점을 최저임금제도에서 근로장려세제로 옮겨왔다. 근로장려세제는 최저임금제도에 비해 빈곤가계에 더욱 더 초점을 맞추는 정책이다." 라고 주장한다. 


  • 미국의 연방 최저임금은 지난 수십년간 계속해서 하락했다.


  • 그러나 미국은 저임금 근로 · 저소득 가계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의 초점을 최저임금제도에서 근로장려세제로 옮겨왔다


  • 위 자료는 근로장려세제(EITC, the Earned-Income Tax Credit)의 소득증가 효과를 보여준다.      

             

David Neumark는 그 근거로 3가지 그래프를 제시한다. 위 그래프를 살펴보면 근로장려세제가 빈곤감소에 기여하는 효과를 쉽게 알 수 있다. David Neumark는 "미국의 실질최저임금이 감소해왔다는 사실은 '저소득 가계를 도와아한다' 라는 의무를 우리 사회가 포기했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우리는 저소득 가계를에 대한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더 나은 방법을 발견했을 뿐이다.[각주:6]" 라고 말한다.



    

※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강박관념


물론 근로장려세제의 문제점이 없는 건 아니다. 근로장려세제는 저임금 근로자가 더 높은 임금을 받게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세금으로 소득을 보전해주는 형식이기 때문에, 어찌보면 국가가 저임금을 지급하는 고용주를 지원하는 꼴이 될 수도 있다. OECD는 Employment Outlook 2006』 Chapter3 <General Policies to Improve Employment Opportunities for All>를 통해, "최저임금제도는 저임금을 지급하는 고용주의 행위를 제한함으로써, 근로장려세제의 혜택을 보충해 줄 수 있다.[각주:7]" 라고 말하면서 최저임금제도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본인 또한 최저임금제도가 무용하다거나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는 건 아니다. 다만 최저임금제도가 가져다 줄 수 있는 효과와 한계를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는 게 이번글에서 말하고픈 핵심이다. 최저임금을 대폭적으로 인상하는 방법으로는 전체 근로자의 소득 증가를 가져올 수 없다. 


보다 근본적으로, 최저임금제도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제도가 아니다. 최저임금제도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상징'으로 인해 "최저임금을 대폭적으로 인상 해야한다" 라거나 "최저임금 인상분이 이것 밖에 안되느냐" 라는 주장이 나오는 것 같다. 몇번이고 반복하지만, 최저임금제도는 단지 '저숙련 근로자(low-skilled workers)'가 일정수준 이상의 임금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일 뿐이다. 


OECD 또한 "최저임금제도는 빈곤구제 정책에 있어 단지 지원역할(only play a supporting role in a broader anti-poverty programme) 을 할 이다. 최저임금 수준이 너무 높게 설정되었을 때 발생하는 문제를 피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 상당수가 가계 내 다른 구성원의 소득으로 인해 실제로는 가난하지 않다' 라는 문제점을 최저임금제도는 가지고 있다. 따라서 최저임금제도 보다는 (근로장려세제와 같은) In-work benefits이 저소득 가계에 더욱 타겟을 맞추는 정책이다.[각주:8]" 라고 말한다.  




<참고자료>


'[최저임금] ① 최저임금제도가 고용에 끼치는 영향'. 2014.05.12


'[최저임금] ②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구성과 신규채용에 끼치는 영향 · 여러 adjustment channels'. 2014.05.13


'세금을 줄이고, 규제를 풀고, 법질서를 바로 세우면 경제가 살아날까?'. 2012.12.11 


'정책의 목표를 각각 경제성장률 / 실업률 / 고용률 로 지향하는 것의 차이'. 2013.06.07


'박근혜정부 세제개편안-한국경제 구조개혁-저부담 저복지에서 고부담 고복지로'. 2013.08.27 


'분배정책은 성장을 가로막는가?'. 2014.02.28


Gregory Mankiw. 'Help the Working Poor, but Share the Burden'. <New York Times>. 2014.01.04 


David Neumark. 'The Minimum Wage Ain’t What It Used to Be'. <New York Times>. 2013.12.09


St.Louis Fed. 2014. <Would Increasing the Minimum Wage Reduce Poverty?> 


OECD. 2006. <Ch3. General Policies to Improve Employment Opportunities for All>. 『Employment Outlook 2006』


김유선. 2013.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박종규. 2013. <한국경제의 구조적 과제 - 임금 없는 성장과 기업저축의 역설>. 『한국금융연구원』



  1. Plan A(근로장려세제) is distinctly better than Plan B(최저임금제), which suffers from two problems — one involving fairness, and one involving efficacy. [본문으로]
  2. First, fairness: If we decide as a nation that we want to augment the income of low-wage workers, it seems only right that we all share that responsibility. Plan A does that. By contrast, Plan B concentrates the cost of the wage subsidy on a small subset of businesses and their customers. There is no good reason this group has a special obligation to help those in need. Indeed, one might argue that this group is already doing more than its share. After all, it is providing jobs to the unskilled. Asking it to do even more, while letting everyone else off the hook, seems particularly churlish. But even putting fairness aside, there is reason to doubt the efficacy of Plan B. Taxing businesses that hire unskilled workers would alter their behavior in ways that would hurt those we are trying to help. To avoid the tax, businesses would have an incentive to hire fewer of these workers. For example, they would have greater incentive to replace workers with labor-saving machines. In addition, some of the tax would be passed on to customers in the form of higher prices. These customers, in turn, would have an incentive to spend more of their income elsewhere. Over time, these businesses would shrink, reducing the job opportunities for the unskilled. All in all, the Plan B tax-and-subsidy plan sounds like a pretty bad idea. Why, you might wonder, did I bring it up? Because it is the one favored by President Obama. He calls it an increase in the minimum wage. [본문으로]
  3. 임의로 원화로 변환했다. [본문으로]
  4. it would be a mistake to equate minimum wage workers with the working poor. The CBO report estimates raising the minimum wage to $10.10 would result in an additional $31 billion in earnings for low-wage workers. However, only 19 percent of the higher earnings would go to families below the poverty threshold. Stated differently, 81 percent of the higher earnings would benefit families who are not poor; in fact, 29 percent of the higher earnings would go to families earning over three times the poverty threshold. Teen agers likely make up a sizable part of this group. In fact, the Bureau of Labor Statistics estimates that 24 percent of minimum wage workers in 2012 were teens. [본문으로]
  5. Economists also favor the earned income tax credit, which provides an income subsidy (in the form of a tax credit) to low-income working families. The tax credit benefits are phased out slowly so that workers are not penalized as they earn more income. [본문으로]
  6. That the minimum wage has declined in real value is not necessarily an indication that we, as a society, have abandoned our obligations to low-income families. It may be more of an indication that we have found a better way to meet these obligations. [본문으로]
  7. a modestly set minimum wage may be a useful supplement to in-work benefits, since it limits the extent to which employers can appropriate that benefit by lowering pay levels. (40) [본문으로]
  8. it probably can only play a supporting role in a broader anti-poverty programme, due to the need to avoid setting it at too high a level. Another important limitation is that a substantial proportion of the workers in minimum-wage jobs are not poor (e.g. because other family members have earnings). In-work benefits can be much more tightly targeted on low-income families than can a minimum wage. (40)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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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독자
    잘 읽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빈곤 탈출의 가장 확실하고 생산적인 수단은 역시 양질의 일자리의 참여이고, 수요자(빈곤층) 입장에서 직접적으로 필요한 것은 직업훈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번 정권에서 미래부, 노동부, 중기청 등으로 비효율적으로 분산돼 있던 직업훈련 사업을 일괄 통합하고 직업훈련장에 대한 통제도 경쟁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조정한다는데 다소 기대가 있습니다. "일-훈련 병행학습" 은, 사실 독일의 성공을 보고 많은 국가들이 따라했지만 벤치마킹에 제대로 성공한 건 네덜란드 정도가 유일할 정도로 성공한 케이스가 거의 없다는 얘기를 들어서 큰 기대는 하지 않고요...(중소기업의 영세성 문제도 있고.)

    • 2014.05.14 12:11 신고 [Edit/Del]
      저도 "최저임금은 별로 효과가 없을거 같은데... 일자리가 중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의 어렴풋한 생각뿐이고.. 엄밀한 방법 등은 잘 모르겠네요.
      공부할게 정말 많은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지나가는 손님
      2014.05.16 11:43 신고 [Edit/Del]
      좋은글 잘읽었씁니다.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자들은 대부분은 영세 산업 종사자들 혹은 아르바이트생이지요. 그리고, 이들의 고용주 또한 영세한 자본(혹은 자영업자)이 대부분이지만, 최저임금 1만원을 외치는 자들은 이 사실을 외면하고 있고요. 따라서,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은 하층의 자본과 노동의 공멸로 몰고 갈 수도 있겠지요.
    • 2014.05.17 15:07 신고 [Edit/Del]
      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최저임금이 가지는 '정치적 상징성' 때문에, 이 제도를 잘못 이해하는 것 같아 안타깝네요.
  2. 비밀댓글입니다
    • 2014.06.26 12:23 신고 [Edit/Del]
      음.. 제 글을 다른 곳에 인용해도 괜찮습니다만..
      저도 다른 학자들의 논문, 보고서 등을 인용한 것이라서요.
      블로그 글 보다는 제가 인용한 학자들의 논문을 직접인용 하시는게 낫지 않을까요.
  3.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당장에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논하기 이전에 지금 현재 최저임금부터 지키도록 하는게 더 시급한거 아닌가 싶어요. 당장에 구할수 있는 아르바이트같은 경우 지방의 경우엔 아직도 시급 4000원을 주는 경우가 흔하죠.

    글고 무조건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보면 임금 인상으로 인하여 내수가 급격히 증대해서 영세한 자본들에게도 또한 엄청난 이익이 될 것이라는 단순한 망상에 젖어있는 사람들이 참 많더군요.
    • 2014.09.19 20:28 신고 [Edit/Del]
      저는 '최저임금이 구체적으로 얼마가 되었을때 가장 좋을지' 뭐 이런건 잘 모릅니다. "중위임금의 절반정도가 적당하다" 라는 생각만 가지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가지고 시뮬레이션 할 능력도 안되구요.

      다만, 말씀해주신 것처럼 '얼마가 적당한지는 떠나서 이미 법으로 정해진 건 지키도록 하자'가 제 생각입니다. 법은 사람들 간의 약속인데, 최저임금 수준이 높든낮든 약속은 지키도록 노력해야겠죠.
    • 극빈층공돌이
      2015.03.19 05:36 신고 [Edit/Del]
      해마다 최저 임금으로 싸우는데, 어차피 지키지도 않는 걸로 왜 그리 힘 빼나 싶습니다.
  4. 독자1
    글 정말 잘 읽었습니다.
  5. ㄱㅅㄱㅅ
    글 잘 읽었습니다. 최저시급 인상이 가계의 소비여력을 늘려 침체된 내수를 활성화 한다는 논리가 있던데, 최저시급 인상과 내수 활성화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는 혹시 없는지 궁금하네요. 좋은 필력으로 계속 좋은 글 올려주시길. 감사합니다.
  6. 독자
    http://www.typemoon.net/ucc/357918

    최저임금 인상을 긍정하는 학자들도 있더군요.

    최저임금 인상을 긍정하든, 위처럼 부정하는 학자든 다들 더 좋은 분배의 방법론을 이리저리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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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②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구성과 신규채용에 끼치는 영향 · 여러 adjustment channels[최저임금] ②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구성과 신규채용에 끼치는 영향 · 여러 adjustment channels

Posted at 2014.05.13 09:00 | Posted in 경제학/국제무역, 경제지리학, 고용


앞선 글 '[최저임금] ① 최저임금제도가 고용에 끼치는 영향' 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에 큰 악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 '최저임금은 modest하게 인상되어야 한다' · '최저임금 수준은 중위임금의 50%가 적당' 이라는 경제학계의 consensus를 알 수 있었다. 우리는 '현재 최저임금 수준이 중위임금의 50% 미만일때, 최저임금의 modest한 인상은 고용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라는 결론을 직관적인 생각을 통해서도 도출해 낼 수 있다. 


최저임금제도는 저숙련 근로자(low-skilled workers)를 위한 정책이고, 최저임금제도의 영향을 받은 근로자는 전체 근로자에 비해 소수이기 때문이다. 다수의 근로자는 최저임금 이상의 시장임금을 받고 있다. 그렇기때문에 최저임금이 modest하게 인상된다면 전체(overall) 고용에 끼치는 영향은 극히 미미할 것이다. 또한 저숙련 근로자의 고용에 초점을 맞추더라도, 현재 최저임금 수준 자체가 낮고 최저임금 변화분 자체가 작다면 저숙련 근로자의 고용에 끼치는 영향도 작을 것이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보고서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2013.03)에 따르면, 2012년 한국의 중위임금은 시간당 약 9,600원이다. 그리고 2012년 법정최저임금 4,860원의 영향을 받는 사람은 전체 근로자의 11.8% 이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생각해봐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큰 악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라고 말할때 '고용'이란 무엇일까?  


최저임금 인상 이후 전체 고용량은 일정하더라도 그 안에서 구성(composition)의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 지난글 마지막에 잠깐 언급했듯이 저숙련 근로자의 채용을 줄이고 숙련 근로자의 채용을 늘리는 방식으로 고용량이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최저임금의 인상은 고용에 큰 악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라고 말하기 어려워진다. 최저임금제도의 본래 목적이 저숙련 근로자의 소득증가 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고용수준(employment level)과 고용의 동태적변화(employment dynamics)의 구분이다. 최저임금 인상 이후 기존 근로자에 대한 인력조정(adjustment at the intensive margin)을 단행함으로써 고용주가 인상에 대한 부담을 회피할 수도 있고, 신규채용을 줄임으로써(adjustment at the extensive margin) 부담을 전가시킬 수도 있다. 


만약 고용주가 신규채용을 줄이는 방식을 선택한다면, 현재 고용량이 줄어들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고용량이 축소된 것과 마찬가지이다. 쉽게말해, 용수준(employment level)은 그대로지만 고용의 동태적변화(employment dynamics)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신규채용자는 대개 저숙련 근로자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 또한 최저임금제도의 목적을 무의미하게 만든다. 


따라서 이번 글에서는 


  •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구성(composition)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가·
  • 최저임금인상이 신규채용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고용의 동태적변화(employment dynamics)에는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 여러 adjustment channels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이 초래하는 영향들은 무엇인가

를 다룰 것이다.



※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구성(composition)에 끼치는 영향

- 최저임금제도의 타겟인 청년 · 고령층의 고용을 줄일 수 있다


최저임금제도가 타겟으로 하는 저숙련 근로자의 노동생산성은 일반 근로자에 비해 낮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과도하게 인상된다면 고용주는 아예 숙련도가 높은 근로자를 대체채용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여기서 말하는 저숙련 근로자는 대개 15세~24세의 청년계층과 55세 이상의 고령계층이고, 숙련도가 높은 근로자는 25세~54세 연령계층이다. 


만약 최저임금 인상이 청년 · 고령계층의 고용을 줄이고 25세~54세 계층의 고용을 늘린다면 전체 고용량은 똑같을 것이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이 전체고용의 감소를 불러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최저임금제도의 목적 자체가 '저숙련 근로자의 소득증가'인 것을 감안한다면 최저임금 인상은 본래 목적의 실패를 초래한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이병희 · 정진호가 작성한 <저소득 노동시장 분석 - 최저임금의 고용효과>(2008) 는 최저임금 인상이 청년 · 고령계층의 고용을 줄일 가능성을 제기한다. 


  • 최저임금 인상이 연령별 고용에 끼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25-54세 계층의 고용효과는 통계적으로 모두 유의하게 양(+)으로 나타나고 있다.


첨부한 통계표는 최저임금 인상이 연령별 고용에 끼치는 영향을 회귀분석한 결과이다. 이것을 보면 "15~24세 연령계층에서 최저임금의 고용효과는 모두 음(-)이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55세 이상 연령계층에서 최저임금의 고용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모두 음(-)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최저임금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크게 받는 계층에서는 최저임금의 고용효과가 음(-)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181) 할 수 있다. 



그리고 <표 6-5> 최저임금의 고용탄력성 추정결과를 살펴보면, "20~24세 연령계층에서 최저임금 10% 인상은 고용률을 0.8~2.6% 감소시키고 있다. 또한 15~19세 연령계층에서도 최저임금 10% 인상은 고용률을 0.7~3.1% 감소시키고 있다."(181-182) 


이병희, 정진호는 이러한 연구결과를 두고 "최저임금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 55세 이상 중고령층에서 최저임금의 고용효과는 통계적으로 모두 유의하게 음(-)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최저임금의 영향을 크게 받는 청소년층뿐만 아니라 중고령층에서도 최저임금의 부정적 고용효과가 발생함을 시사 한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기간 노동력인 25~54세 연령계층에서 최저임금의 고용효과는 통계적으로 모두 유의하게 양(+)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최저임금 인상으로 이전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된 숙련근로자에 대한 노동수요가 증가한 데 기인한 것으로 해석된다."(182) 라고 말한다.




※ 최저임금 인상이 신규채용과 고용의 동태적변화(employment dynamics)에 끼치는 영향


경제학자 Jonathan MeerJeremy West<Effects of the Minimum Wage on Employment Dynamics>(2013)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의 동태적변화(employment dㄴynamics)에 끼치는 영향을 이야기한다. 


이들은 "이전의 최저임금제도 연구들은 최저임금 인상이 전체 근로자나 특정계층의 고용수준(employment level)에 끼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춰왔다. 그러나 최저임금이 끼치는 영향은 고용의 동태적변화(employment dynamics)에서 더 명백하게 드러난다. 다시말해, 최저임금 인상이 신규채용 증가여부(actual creation of new jobs)에 끼치는 영향과 현재 일자리 감소여부(the destruction of existing jobs)에 끼치는 동태적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각주:1]" 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만약 최저임금 인상의 진짜 효과가 새로운 고용의 성장률(the growth rate of new employment)에 끼치는 영향이라면,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수준(employment level)에 끼치는 영향은 0으로 보일 수 있다.[각주:2]" 라고 지적한다. 


쉽게말해, 최저임금 인상 이후 고용주가 신규채용을 줄이는 방식으로 임금인상 부담을 회피한다면, 고용수준(employment level)은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라는 것이다. 이럴 경우,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라고 잘못 판단할 수 있다. 


Jonathan Meer와 Jeremy West는 "우리의 연구결과는 이런 가정과 일치한다. 최저임금 인상 이후 일자리 증가율(job growth)은 유의미하게 하락했다. 반면 고용수준(employment level) 감소는 발견할 수 없었다. 그리고 우리는 일자리 증가의 하락요인을 분해해 보았다. 그 결과, 우리는 기존 일자리 감소의 영향보다 신규채용 감소의 영향이 더 컸음(the negative net effect on job growth ... driven by a reduction in job creation)을 확인할 수 있었다.[각주:3]" 라고 말한다.


일자리 증가율은 기존 일자리가 감소하거나 신규채용이 감소하였을 때 하락한다. Jonathan Meer와 Jeremy West는 일자리 증가율 하락에 신규채용 감소의 영향이 더 컸다고 말하는 것이다. 또한 이들은 (최저임금제도는 저숙련 근로자와 저임금 산업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당연히 "신규채용 감소영향은 저임금 산업과 청년계층에 집중되어 있다.[각주:4]" 라고 말한다. 



첨부한 통계표는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 증가율(Job growth rate) · 고용수준 변화율(Log of employment) · 신규채용 변화율(Log of job creation) · 기존 일자리 감소율(Log of job destruction)에 끼치는 영향을 보여준다. 


노란색으로 강조처리된 부분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최저임금의 10% 인상은 일자리 증가율을 0.5%p 정도 낮춘다. 1년간 일자리 증가율의 평균이 2.0%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최저임금 10% 인상은 1/4분기 동안의 일자리 증가를 없애는 것과 마찬가지이다[각주:5].


그리고 일자리 증가율의 감소가 신규채용 감소 때문인지 기존 일자리 감소 때문인지도 확인할 수 있다. 통계표를 보면 최저임금 10% 인상은 신규채용을 약 2.3%p 감소(99% 신뢰수준에서 유의) 시키지만 기존 일자리는 오히려 증가함을 볼 수 있다. 다시말해, 일자리 증가율 하락은 신규채용 감소의 영향이 컸다[각주:6] 라는 것이다. 


Jonathan Meer와 Jeremy West는 여기에 더해 "최저임금 인상이 전체 근로자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최저임금 인상이 신규채용 감소에 끼치는 영향을 제시된 결과에 비해 더욱 더 클 것이다.[각주:7]" 라고 덧붙인다.  


  • 최저임금 인상이 14세~34세 연령계층에게 끼치는 영향은 95% 혹은 99% 신뢰수준에서 유의하지만, 35세~99세 연령계층에 끼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을 볼 수 있다.

더군다나 이 통계표를 보면, 최저임금 인상이 신규채용에 끼치는 부정적인 효과가 14세~34세의 청년계층(younger workers)에 집중된 모습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나이가 어릴수록 최저임금 인상의 부정적인 효과가 더 증대되는 모습도 알 수 있다. 최저임금제도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본래 저숙련 근로자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는 직관적인 예측과도 일치한다[각주:8].



※ 최저임금 인상이 신규채용에 끼치는 영향

- 한국의 사례


서울대학교 김대일 교수<최저임금의 저임금 근로자의 신규 채용 억제효과>(2012) 를 통해, "신규로 채용되는 저임금 근로자의 규모가 최저임금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한다."(2) 라고 주장한다. 


김대일 교수는 "이러한 결과는 첫째, 최저임금이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점과, 둘째, 단기적으로 고용조정의 경직성으로 인해 최저임금인상에도 기존 저임금 근로자의 인력조정이 어려울수록 최저임금으로 인한 노동수요 위축의 부담은 신규 채용의 위축으로 전가됨을 시사(2)" 된다고 덧붙인다.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최저임금이 적용될 만한 저임금 근로자를 활용하는 기업은 기존의 근로자에 대해 인력 조정을 할 수도 있고(adjustment at the intensive margin), 신규로 채용할 근로자의 규모를 줄일 수도 있다(adjustment at the extensive margin)[각주:9]. 따라서 최저임금의 고용위축 효과는 이 두 가지 채널을"(3) 통해 나타날 수 있다고 김대일 교수는 말한다.



김대일 교수는 최저임금제도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를 임금분포상 하위 5%로 특정했다. 그리고 회귀분석 결과를 제시하며 "(최저임금 인상이) <표 4>에서와 같이 임금 분포상 하위 5%에 속하는 저임금 근로자에 대해 채용 억제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유형Ⅰ(하위 5% 이하)의 채용에 있어서는 최저임금의 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최저임금이 1% 인상될 경우 저임금 근로자의 신규 채용은 6.6% 감소할 수 있음을 보이고 있다."(13) 라고 말한다.  


김대일 교수는 연구의 결론으로 "이상의 결과는 최저임금이 고용창출에 부정적인 효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 단기적 고용조정에 대한 제약으로 인해 최저임금에 저촉되는 저임금 근로자들의 경우 최저임금이 인상되어도 즉각적인 실직으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바로 이러한 단기적 고용조정의 경직성으로 인해 신규 채용, 즉, 저임금 근로자의 입직구에서의 채용 억제효과는 상당히 클 수 있다."(17) 라고 말한다. 


또한, "최저임금이 지나치가 높게 책정될 경우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을 상당히 위축시킬 우려가 있으며, 이에 따라 최저임금을 받는 저임금 취업자와 최저임금으로 인해 채용이 위축되어 취업 기회를 잃게 되는 저기능 구직 근로자 간의 내부자/외부자 문제가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라고 덧붙인다. 




※ 최저임금 인상은 부정적인 파급효과만 초래하는가?

- 최저임금 인상이 유발하는 여러 adjustment channels


앞선 논의를 통해, 우리는 최저임금 인상이 저숙련 근로자의 고용을 줄이는 고용구성(composition) 변화를 초래하고, 신규채용을 감소시켜 고용의 동태적변화(employment dynamics)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런데 최저임금 인상은 이러한 부정적인 파급효과만 초래하는 것일까?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경우는 없을까?


<New York Times>의 Annie Lowrey 기자는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주에게도 좋을 뿐더러 근로자들의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각주:10]" 라고 말한다. Annie Lowrey 기자는 노동경제학자 Michael Reich의 주장을 인용 소개하고 있다. 


Micahel Reich는 "상품시장에서 어떠한 상품의 가격이 오를 경우, 소비자는 대체재를 구매함으로써 가격인상을 피해갈 수 있다. 그러나 상품시장에 비해 노동시장은 더욱 더 복잡하다.[각주:11]" 라고 말한다. 


이것이 무슨 말인지 부연설명 한다면, 노동시장에서 고용주는 새로운 근로자를 찾는 것에 비용이 든다. 노동시장에 정보비대칭(information asymmetry)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고용주는 이 구직자가 성실한지 믿을 수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상태이다. 따라서 구직자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고용주는 여러 탐색비용(search costs)를 지불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의 이직률(labor turnover rates)이 높아질수록, 빈 일자리(vacancy)를 채우는 과정에서 고용주의 비용부담은 증가하게 된다.


Michael Reich는 노동시장의 이러한 특성을 이야기하면서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들이 일하는 곳은 대개 어렵고, 불편하고, 힘든 곳이다. 근로자들은 그곳에 오랫동안 근무를 하려하지 않을 뿐더러 생산성 또한 낮다. (저임금 근로자가 많이 근무하는) 월마트 같은 곳은 이직률이 년간 100%를 넘는다. 그런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인상한다면 근로자들은 (높아진 임금으로 인해) 그곳에서 더 오랫동안 일을 하려 할 것이다. 그렇다면 기업들은 빈 일자리를 채우기 위한 어려움을 줄일 수 있다.[각주:12]" 라고 말한다. 많은 사람들의 상식과는 달리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주에게도 좋다 라는 것이다.     


<Center for Economic and Policy Research> 소속의 John Schmitt 또한 <Why Does the Minimum Wage Have No Discernible Effect on Employment?>(2013) 를 통해, "경쟁적 노동시장 모델에서 조차도 최저임금 인상은 여러 adjustment channels를 통해 고용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각주:13]" 라고 주장한다. 


고용주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담증가를 상품가격 인상 · 비급여혜택 축소 · 직원교육 감소 등의 경로를 통해 해소한다[각주:14]는 것[각주:15]이다. 여기에더해 John Schmitt는 최저임금 인상이 유발할 수 있는 여러가지 경로들을 소개하고 있다. 

         

근로시간 축소 (Reduction in hours worked)

- 최저임금 인상 이후, 고용주는 고용을 줄이기보다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을 줄이는 선택을 할 수 있다. 만약 기업이 근로시간을 축소한다면 저임금 근로자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것 아닐까?[각주:16] 최저임금 인상분에 비해 근로시간 축소폭이 크지만 않다면, 저임금 근로자들의 삶의 질은 나아질 것이다[각주:17]. 그러나 이를 뒷받침하는 뚜렷한 실증연구결과는 없다.


비급여혜택 축소 (Reduction in non-wage benefits)

- 고용주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응하여 의료보험 등의 비급여혜택을 축소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실증연구결과는 이러한 효과를 뒷받침해주지 않고 있다[각주:18].


직원교육 감소 (Reductions in training)

- 고용주는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직원교육 지출을 축소시킬 수도 있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하는 뚜렷한 실증연구결과는 없다[각주:19]

    

고용구성의 변화 (Changes in employment composition)

- 우리가 위에서 논의한 사항이다. John Schmitt는 "최저임금 인상 이후 고용주가 저숙련 근로자의 고용을 기피할 수도 있다. 그러나 임금이 상승했기 때문에 노동시장 장벽을 넘어서 일자리를 구하려는 저숙련 근로자들이 증가할 수도 있다. 즉, 저숙련 계층의 경제활동 참가가 증가하는 것이다.[각주:20]" 라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상품가격의 큰폭 상승 (Higher prices)

- 고용주는 상품가격을 올림으로써 비용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시킬까?[각주:21] 많은 연구들은 미국 내 최저임금 10% 인상은 식료품가격을 4% 미만 상승시키고, 전체 상품가격은 0.4% 미만 상승시킨다고 말한다[각주:22].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들에게 들어가는 비용은 전체 생산비용에서 극히 일부분이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이 상품가격을 큰 폭으로 상승시킬 가능성은 매우 적다[각주:23].  


⑥ 고용주는 근로자들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노력 (Improvements in efficiency)

- 최저임금 인상 이후, 고용주는 근로자들의 임금을 삭감하기 보다 근무강도를 높여 근로자에게서 최대한의 효율성을 이끌어내는 선택을 하게된다[각주:24]


⑦ 효율임금이론 발생 ('Efficiency wage' responses from workers)
- '효율임금이론' 이란 근로자에게 균형임금수준 보다 더 높은 임금을 지급할 경우, 근로자가 더 열심히 일을 하게된다는 이론이다. 최저임금 인상 이후,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지 않기 위해 더 열심히 근무를 할 수도 있다[각주:25]. 그러나 효율임금이론과 최저임금제도를 연결하여 실증적결과를 보여주는 연구는 아직 없다[각주:26].  


⑧ 근로자간 임금격차 축소 (Wage Compression)

-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비용이 증가하게된 고용주는 고임금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함으로써 비용을 줄일 수도 있다. 수많은 연구결과들은 최저임금 인상이 전체 임금격차를 축소시킬 수도 있다고 말한다[각주:27].


⑨ 고용주의 이윤감소 (Reduction in profits)

- 고용주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초래된 이윤감소를 받아들일 수도 있다[각주:28].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다양한 연구결과들이 존재한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임금이 급격히 상승한다면 기업의 이윤은 크게 줄어든다는 것이다[각주:29].  


⑩ 근로자 임금증가로 인한 경제전체의 수요증가 (Increases in demand - minimum wage as stimulus)

-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이 증가한다면 이는 소비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경제 내의 소비증가는 기업의 비용부담을 상쇄시킬 것이다[각주:30].  


근로자 이직률 하락 (Reduced Turnover)

- 앞서 논의했던 내용이다. 최저임금 인상은 근로자들의 이직률을 낮추고, 기업들은 빈 일자리를 채우기 위한 비용이 감소하게 된다[각주:31].


John Schmitt는 최저임금 인상이 유발할 수 있는 여러가지 경로들 중 '⑥ 고용주는 근로자들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노력 (Improvements in efficiency)' · '⑧ 근로자간 임금격차 축소 (Wage Compression)' · '⑪ 근로자 이직률 하락 (Reduced Turnover)' · '상품가격의 소폭 상승' 이 가장 중요하다[각주:32] 라고 이야기한다. 


"최저임금 인상이 유발할 수 있는 문제보다는 adjustment channels들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혜택이 더 크기 때문에, modest한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라는 것이 John Schmitt의 핵심주장[각주:33]이다.     




※ 최저임금제도는 빈곤감소에 효과적인 정책인가?


우리는 이번 글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구성(composition)에 끼치는 영향' · '신규채용과 고용의 동태적변화(employment dynamics)에 끼치는 영향'과 최저임금 인상이 유발할 수 있는 '여러 adjustment channels' 등을 알 수 있었다. 


최저임금 인상은 저숙련 계층의 고용을 감소시키거나 신규채용을 줄임으로써 본래 목적의 실패를 초래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근로자들의 이직률을 감소시킴으로써 (많은 사람들의 상식과는 달리)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주에게 혜택을 줄 수도 있다. 또한 고용주는 여러 adjustment channels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라는 주장과 "최저임금제도는 빈곤감소에 효과적이다." 라는 주장은 서로 다른 것이다. 본인은 개인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이 유발할 수 있는 고용구성(composition)의 변화와 신규채용 감소에 중점을 두긴 하지만, 그것을 떠나서 '빈곤감소의 방법으로 최저임금제도를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을 경계하는 편이다. (물론,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의 큰 감소를 초래한다" 라는 주장도 경계한다.) 


그렇다면 본인이 개인적으로 "최저임금제도는 빈곤감소에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다." 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해서는 다음 글 '[최저임금] ③ 최저임금제도는 빈곤감소에 효과적인가? - 최저임금제와 근로장려세제에서 살펴볼 것이다.         




<참고자료>


Jonathan Meer, Jeremy West. 2013. <Effects of the Minimum Wage on Employment Dynamics>


김대일. 2012. <최저임금의 저임금 근로자의 신규 채용 억제효과>


Annie Lowrey. 'Supersize My Wage'. <New York Times>. 2013.12.17 


John Schmitt. 2013. <Why Does the Minimum Wage Have No Discernible Effect on Employment?> 


김유선. 2013.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병희, 정진호. 2008. <저소득 노동시장 분석 - 최저임금의 고용효과>. 『한국노동연구원』



  1. To date, nearly all studies of the minimum wage and employment have focused on how a legal wage floor affects the employment level, either for the entire labor force or a specific employee subgroup (e.g. teenagers or food service workers). We argue that, in a Diamond (1981)-type worker search and matching framework, an effect of the minimum wage shouldbe more apparent in employment dynamics – that is, in the actual creation of new jobs by expanding establishments and the destruction of existing jobs by contracting establishments. (1) PDF 파일기준 [본문으로]
  2. if the true effect of the minimum wage is indeed in the growth rate of new employment, then even real causal effects on the level of employment can be attenuated to be statistically indistinguishable from zero. (1) [본문으로]
  3. Our findings are consistent across all three data sets, indicating that job growth declines significantly in response to increases in the minimum wage. However, we do not find a corresponding reduction in the level of employment, particularly in specifications that include state-specific time trends. For reasons discussed below and illustrated in our simulation exercise, we view this null effect for the employment level as neither surprising nor likely to be an accurate reflection of the effect of the minimum wage. Additionally, we decompose the negative net effect on job growth and find that it is primarily driven by a reduction in job creation by expanding establishments, rather than by an increase in job destruction by contracting establishments. (2) [본문으로]
  4. Finally, we find that the effect on job growth is concentrated in lower-wage industries and among younger workers. (2-3) [본문으로]
  5. Because the outcome is defined as a growth rate, the result in Column (4) of Panels (A) and (B) indicates that a real minimum wage increase of ten percent reduces job growth in the state by around 0.5 percentage points (during these years, the average state employment growth rate was 2.0 percent annually). In other words, a ten percent increase to the minimum wage results in a reduction of approximately one-quarter of the net job growth rate. (19) [본문으로]
  6. That is, a ten percent increase in the minimum wage reduces the gross creation of new jobs in expanding firms by about 1.4 to 2.0 percent. (...) We therefore conclude that the changes in the net job growth rate are primarily due to the decrease in job creation by expanding establishments, rather than an increase in job destruction by contracting establishments. (21) [본문으로]
  7. Recall also that we are examining the entire labor market. To the extent that not all workers are affected by increases in the minimum wage, the effect is likely to be more concentrated on these portions of the wage distribution. Therefore, this result implies a large reduction in the rate of net new positions created, one that may appear implausible on first inspection. (19) [본문으로]
  8. The lower panel of Table 4 shows the effects of higher minimum wages by age bin reported in the QWI. As one might expect, the effects are by far the strongest on those aged 14 to 18, twice the size of the effect on those age 19 to 21 and over three times the size of the effect on those age 22 to 24. By age 35, the effects are very small and insignificant; they rise again but remain statistically insignificant for those over age 65. These results are in line with the expectation that the minimum wage will reduce job prospects for those with less skill and experience. (25) [본문으로]
  9. intensive margin과 extensive margin의 개념에 대해서는 http://econphd.tistory.com/475 참고. [본문으로]
  10. 'Supersize My Wage'. New York Times. 2013.12.17 http://www.nytimes.com/2013/12/22/magazine/supersize-my-wage.html [본문으로]
  11. If you go to the supermarket and the price of beef goes up, people buy less beef and more fish,” said Michael Reich, a professor of economics at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who contributed to one such study. But labor markets are much more complicated than that, he said. [본문으로]
  12. “The types of jobs available to workers at the minimum wage — meatpacking, box-stuffing, burger-flipping — tend to be hard, unpleasant, dull work. Employees rarely stick around for long, and their productivity is typically low. “Companies like Walmart can have turnover rates of 100 percent a year,” Reich said. According to Reich’s reasoning, when New Jersey raised its minimum wage, businesses ended up having less trouble filling vacancies and workers stuck around for longer. Craig Jelinek, the C.E.O. of Costco, agrees. “Paying employees good wages makes good sense for business,” he said earlier this year, calling for a federal minimum-wage increase. (Costco pays a starting wage of $11.50 an hour in all states where it does business.) “We know it’s a lot more profitable in the long term,” Jelinek said, “to minimize employee turnover and maximize employee productivity, commitment and loyalty.” He should know; he started his career as a checkout boy. [본문으로]
  13. the existence of other possible channels of adjustment means that minimum wages could have little or no effect on employment, even within a standard competitive vision of the labor market. (14) [본문으로]
  14. The competitive model generally emphasizes adjustment through declining employment (or hours). But, the same competitive model also allows for other possible channels of adjustment, including higher prices to consumers, reductions in non-wage benefits such as health insurance and retirement plans, reductions in training, and shifts in the composition of employment. (14) [본문으로]
  15. 물론, 비급여혜택 축소 등등이 과연 저임금 근로자에게 좋은 것인지를 생각해봐야 한다. [본문으로]
  16. employers might choose to respond to a minimum-wage increase by reducing workers' hours, rather by reducing the total number of workers on payroll. If firms were to adjust entirely by cutting hours (that is, they used no other adjustment channel), a minimum-wage increase could still raise the living standard of minimum-wage workers. (17) [본문으로]
  17. 개인적인으로는... 정말 이상적인 주장 이라고 생각한다;;; [본문으로]
  18. Within the competitive framework, employers might respond to a minimum-wage increase by lowering the value of non-wage benefits, such as health insurance and pension contributions. The empirical evidence, however, points to small or no effects along these lines. (18) [본문으로]
  19. Another channel of adjustment consistent with the competitive framework is the possibility that employers might reduce their expenditures on job training for low-wage workers. The empirical evidence is not conclusive. (18) [본문으로]
  20. An alternative view suggests that barriers to mobility are greater among minorities than among teens as a whole. Higher pay then increases the returns to worker search and overcomes existing barriers to employment that are not based on skill and experience differentials. (19) [본문으로]
  21. Employers may respond to a higher minimum wage by passing on the added costs to consumers in the form of higher prices. In a purely competitive economy, where all firms are experiencing the same increase in labor costs in response to a minimum-wage increase, economic theory predicts that at least a portion of the cost increase will be passed through to consumers. (20) [본문으로]
  22. most studies reviewed above found that a 10% US minimum wage increase raises food prices by no more than 4% and overall prices by no more than 0.4%. (20) [본문으로]
  23. Both because of the relatively small share of production costs accounted for by minimum wage labor and because of the limited spillovers from a minimum wage increase to wages of other workers, the effect of a minimum wage increase on the overall price level is likely to be small. (20) [본문으로]
  24. The "institutional" model of the labor market suggests that employers may respond to a minimum-wage increase with efforts to improve operational efficiency including "tighter human resource practices..., increased performance standards and work effort, and enhanced customer services."66 Employers might prefer these kinds of adjustments to cutting employment (or hours) because employer actions that reduce employment can "hurt morale and engender retaliation. (20) [본문으로]
  25. higher pay increases the cost to workers of losing their job, potentially inducing greater effort from workers in order to reduce their chances of being fired. (21) [본문으로]
  26. But, to my knowledge, there are no studies testing for efficiency wage effects in connection with the U.S. minimum wage. (21) [본문으로]
  27. Broader studies of the U.S. economy also conclude that the minimum wage compresses the overall wage distribution. These empirical findings give some support to the possibility that employers may compensate for higher wage costs at the bottom by cutting wages of workers who nearer to the top. (22) [본문으로]
  28. Employers may also absorb the extra costs associated with a minimum-wage increase by accepting lower profits. (22) [본문으로]
  29. wages were significantly raised, and firm profitability was significantly reduced by the minimum wage introduction. (22) [본문으로]
  30. Particularly when the economy is in a recession or operating below full employment, a minimum-wage increase may also increase demand for firms' goods and services, offsetting the increase in employer costs. Since the minimum wage transfers income from employers (who generally have a high savings rate) to low-wage workers (who generally have a low savings rate), a minimum-wage rise could spur consumer spending. This increase in spending could potentially compensate firms for the direct increase in wage costs. Doug Hall and David Cooper (2012), for example, estimate that an increase in the minimum-wage from its current level of $7.25 per hour to $9.80 per hour by July 2014 would increase the earnings low-wage workers by about $40 billion over the period. The result, they argue, would be a significant increase in GDP and employment: (22) [본문으로]
  31. In frictions models, a higher minimum wage makes it easier for employers to recruit and retain employees, lowering the cost of turnover. These cost savings may compensate some or all of the increased wage costs, allowing employers to maintain employment levels. Moreover, if the minimum wage reduces the number and the average duration of vacancies, the employment response to a minimum-wage increase could even be positive. (23) [본문으로]
  32. The strongest evidence suggests that the most important channels of adjustment are: reductions in labor turnover; improvements in organizational efficiency; reductions in wages of higher earners ("wage compression"); and small price increases. (24) [본문으로]
  33. The weight of that evidence points to little or no employment response to modest increases in the minimum wage. (3)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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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독자
    잘 읽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내용 중에 최저임금을 찬성할 때 흔히 드는 "고용주에게도 이득" 이라는 일련의 논증에 대해서 저는 강한 의구심을 느낍니다. 효율성 임금 이론이든, 고용시장에서 정보의 비대칭성이든 어떤 이유든 간에 그것이 고용주들에게 더 이익이라면 정부의 강제가 아니라 고용주들이 스스로 나서서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시장이 결정한 균형점에서 정부의 개입에 의해 상태가 바뀌었는데 "더 효율적" 으로 변한다는 건 시장주의자들로서는 다소 받아들이기 힘든 주장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부가급여 혜택의 축소로 이어진다는 주장은, 제가 논문 등에서 접한 적은 없지만 개도국에서 최저임금을 큰 폭으로 인상했더니 기타 수당을 깎아서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더라, 하는 소식을 종종 접했던 것 같은데 말이지요.
    • 2014.05.13 12:39 신고 [Edit/Del]
      '독자'님의 지적은 타당한거 같습니다.

      최근 미국 오바마대통령이 '최저임금 인상'을 국정운영의 목표로 두고 있고, 이에따라 찬반양론이 갈린 상황에서...
      저는 <NYT> 기사에 나온 논리를 그저 '최저임금 인상을 옹호하는 논리'로만 인식했거든요. "이런 좋은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니 최저임금 인상은 괜찮다." 정도로요.
      지적해주신 논리적결함은 미처 생각치 못했네요.

      기사에 나온 Micheal Reich는 노동경제학쪽애서 유명한 학자인데, 한번 논문을 직잡 찾아서 읽어봐야 겠네요. 구체적으로 어떤 논리를 펴는지 말이죠.

      지적해주신 부분을 염두에 두면서 더 공부해 나가야 겠습니다.
  2. 수고는 하셨는데 지적사항이 좀 많습니다. 1편부터 지적드립니다.

    우선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지나치게 취사선택이자 작성자의 a priori만 보이는, 일반인들이게나 다른 학도들에게나 하등 도움이 안되는 포스팅들입니다.

    1. 왜 2000년 카드 재반론에서 섹션을 끝냈는지 궁금합니다. Neumark는 2008년에 카드-크루거가 했던 실험과 똑같은 데이터도출 방식으로 한 결과 최저임금이 고용에 악영향에 끼친다는 것까지 밝혀낸바있습니다. 카드-크루거는 이미 관뚜껑에 못 박힌 지 오래입니다.

    Clearly, no consensus now exists about the overall effects on low-wage employment of an increase in the minimum wage. However, the oft-stated assertion that this recent research fails to support the traditional view that the minimum wage reduces the employment of low-wage workers is clearly incorrect. The overwhelming majority of the studies surveyed in this paper give a relatively consistent (although not always statistically significant) indication of negative employment effects of minimum wages. In addition, among the papers we view as providing the most credible evidence, almost all point to negative employment effects.

    Moreover, the evidence tends to point to disemployment effects of minimum wages in the United States as well as many other countries. Two potentially more important conclusions emerge from our review. First, we see very few ”if any”cases where a study provides convincing evidence of positive employment effects of minimum wages, especially from studies that focus on broader groups (rather than a narrow industry) for which the competitive model predicts disemployment effects. Second, when researchers focus on the least-skilled groups most likely to be adversely affected by minimum wages, we regard the evidence as relatively overwhelming that there are stronger disemployment effects for these groups.

    MIT Press에서 2008년에 나온 <Minimum Wage> 추천드립니다.

    2. "현재 근로자에게 노동의 한계생산(MPL, Marginal Product of Labor) 이하의 임금을 지불한다. "

    틀렸습니다. MPL하고 VMPL은 다른것입니다. VMPL이 맞습니다. 마찰 운운하면서 이런 기초적 실수를 하니 놀랍네요.

    3. 따라서 다수 경제학자들은 "최저임금은 modest하게 인상되어야 하며, 최저임금 수준은 중위임금의 50%가 적당하다." 라고 말한다.

    그렇게 얘기한 적 없습니다. 최근에 최저임금 인상 요구 서명서에서 사인한 최저임금 연구 경제학자 리스트 제시 부탁합니다. 아니 제가 제시합니다.

    Card/Krueger/Neumark/Wascher/Meer/West/Hansen/Berkhauser/Baskaya/Rubenstein/Sabia/Sen/Rybczynski/Van De Waal/Dube

    이 중 유일하게 사인한게 Dube입니다. Dube(2010)는 카드 논문에서 빌드하는데 이미 Neumark(2012)한테 박살난지 오래죠.

    4. 이병희씨 논문을 소개한답시고 왜 residual을 제시안하는지 궁금하네요. within-group에서도 일어나는게 최저임금효과인데 말입니다. (가령 대학교 신입생이 고졸 일자리를 빼앗아간다던지--고졸이 일자리가 더 필요할지 대학교 신입생이 더 필요할 지는 누구나 아는 바겠죠.)

    5. Michael Reich는 이데올로기에 휘둘려서 과격한 결론을 기고하기로 유명한 버클리 경제학자입니다. 이 사람 말을 인용하는 Annie Lowry, 그리고 미국에서도 좌파 성향으로 유명한 NYT를 인용하는 저의가 궁금합니다.

    6. John Schimitt가 효율임금이론을 소개했다고 그걸 무비판적으로 제시한다니 기가 막힙니다. 효율임금이론은 다른 기업에 "상대적"으로 높을 때 적용되는 거지 모든 기업에서 올리는 최저임금에는 애당초 적용되는 이론 자체가 아닙니다. 이미 90년대에 크루그먼이 간단하게 지적한 본헤드성 논리입니다. 효율성임금이론과 최저임금에 대해 실증을 안하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http://www.pkarchive.org/cranks/LivingWage.html

    7. 상품가격의 큰폭 상승 (Higher prices)
    - 고용주는 상품가격을 올림으로써 비용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시킬까?21 많은 연구들은 미국 내 최저임금 10% 인상은 식료품가격을 4% 미만 상승시키고, 전체 상품가격은 0.4% 미만 상승시킨다고 말한다22.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들에게 들어가는 비용은 전체 생산비용에서 극히 일부분이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이 상품가격을 큰 폭으로 상승시킬 가능성은 매우 적다.

    전혀 아닙니다. 카드-크루거에서마저 최저임금을 상승하니 패스트푸드 가격이 거의 동시에 1대 1에 근접할 정도로 올라갔다고 관찰된 결과입니다. 패스트푸드도 이런데 동네자영업은 하물며 더 하겠죠.

    결론을 얘기하자면 끝에 Center for Economic and Policy Research라는, 당연히 academia보다는 정책연구소인, 그러니까 정치적 편향성이 기본으로 전제되는 곳의 연구결과를 마치 consensus인마냥 제시하니 제게는 작성자의 a priori만 보이고 지나치게 취사선택이자 , 일반인들이게나 다른 학도들에게나 하등 도움이 안되는 포스팅로밖에 안 다가오는군요.
    • 2014.05.13 23:14 신고 [Edit/Del]
      혹시 이글루스의 그 분이신가요?
      저도 좀 지적사항이 많네요.

      1. Card, Krueger의 재반론에서 글을 끝낸건 '취사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그쪽에서는 제 글의 핵심을 오해하는 거 같은데, 저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라고 주장하는게 아닙니다.
      오히려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에 악영향을 끼치니 조심스럽게 인상해야 한다"가 글의 핵심입니다.

      2. 제 잘못입니다. 수정하겠습니다.

      3. 1번에서도 말했다시피 제가 말하고픈바는 님이 해석하신 것과 다릅니다.
      오히려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하는 쪽에 가깝습니다.

      4. 이 지적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되네요. 이병희 씨 논문에서 연령별 대체고용을 이야기 하고 싶어서 그 부분을 소개한거 뿐입니다.
      그리고 님이 지적하신 부분이나 제가 소개한 부분이나 핵심은 같습니다.

      5. '좌파 성향의 NYT' 라는 말에서 할 말이 없네요.

      6. 언제는 '취사선택' 하셨다고 비판하시더니, 이제는 소개했다는 사실만으로 지적하시나요?
      그리고 효율성임금이론 이야기 하면서, 최저임금 인상과는 상관이 없다는 식으로 글을 끝냈습니다. 뭐가 문제죠?

      7. 여기서 핵심은 '상품가격의 큰 폭 인상' 입니다. 카드-크루거도 논문에서 "최저임금 인상부담을 상품가격 인상으로 회피했다." 라고 말했다는거 저도 압니다.
      John Schmitt 또한 smaller price increase 라고 언급하구요. (이 어구를 소개 안했다고 편향적이라고 말하시면 할 말 없네요)
      --

      유입경로에 이글루스 모 블로그가 잔뜩 떠서 접속해봤는데,
      예의부터 먼저 차리셔야 되겠더군요.
    • 2014.05.13 23:47 신고 [Edit/Del]
      그리고 14일(수요일)에 발행할 글에서 Neumark의 최저임금 비판 주장을 추가로 소개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글은 '좌파성향 NYT'에 실린 칼럼이네요.
      솔직히 글부터 제대로 읽으시고 지적해주시라고 말하고 싶네요.
    • 2014.05.14 01:36 신고 [Edit/Del]
      흥분해서 쓴 것 같긴 한데 별 건질 거리는 없고 되도 않는 변명으로 스스로 비웃음만 사게끔 전락시키셨습니다.

      1. "최저임금 인상이 유발할 수 있는 문제보다는 adjustment channels들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혜택이 더 크기 때문에, modest한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 저기 modest한 인상같은 말장난 이런 거 제발 하지 맙시다. 그냥 없다 있다로 하는 게 경제학자들 논의방식입니다.

      2. 지적이 이해가 안간다니 논문을 읽은 건지 읽어도 최저임금 회귀분석에 대해 이해가 되어있는 건지 의심스러울 뿐입니다. group내 회귀분석에서 왜 residual을 따지는지를 모르나요?

      3. "좌파 성향의 NYT' 라는 말에서 할 말이 없네요." by 주인장

      NYT가 좌파인지 진짜 모르신건가요? 이정도면 뭐 동일선상에서 논의를 할 수가 없겠네요. (http://pds23.egloos.com/pds/201212/08/49/MediaBias.pdf)

      4. 언제는 '취사선택' 하셨다고 비판하시더니, 이제는 소개했다는 사실만으로 지적하시나요? 그리고 효율성임금이론 이야기 하면서, 최저임금 인상과는 상관이 없다는 식으로 글을 끝냈습니다. 뭐가 문제죠?

      -> "그러나 효율임금이론과 최저임금제도를 연결하여 실증적결과를 보여주는 연구는 아직 없다" (But, to my knowledge, there are no studies testing for efficiency wage effects in connection with the U.S. minimum wage. ) by 주인장

      이렇게 써놓은 것을 본헤드마냥 퍼오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큽니다. 마치 연구 자체가 이뤄져야 되는데 안 이뤄졌다는 식으로 써놓은 거거든요. 그게 아니라 아예 상관이 없는 이론이니 안 하는거죠.

      전 간단하게 이걸 지적했는데 왜 그걸 못 받아들이는지 모르겠습니다.

      5. 여기서 핵심은 '상품가격의 큰 폭 인상' 입니다. 카드-크루거도 논문에서 "최저임금 인상부담을 상품가격 인상으로 회피했다." 라고 말했다는거 저도 압니다.

      ->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들에게 들어가는 비용은 전체 생산비용에서 극히 일부분이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이 상품가격을 큰 폭으로 상승시킬 가능성은 매우 적다" by 주인장

      이걸 옮겨적어놓고서 왜 말 돌리죠?^^

      6. 예의부터 먼저 차리셔야 되겠더군요.

      -> 위에서 욕은 한 마디도 안 썼습니다. 본헤드스러운 소리를 옮겨적었으니 지적했지 귀하자체가 본헤드라는 게 아니죠. 그나저나 소스를 Neumark NYT Column으로 가져오다니. 제가 mass media 소스 쓰지말라고 MIT Press를 추천해줬는데도 그걸 굳이 고집하겠다니 딱 견적 나옵니다.

      외국에서 이렇게 consensus같은 표현 함부로 쓰면서 이런 짓하면 lit review monkey 취급받습니다. 다음부터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제가 까고 싶어서 이러는게 아니라 걱정되서 그러는 겁니다. 저니까 이렇게 댓글 달아서 지적및 개선사항이라도 알려주지 referee는 그냥 리젝 때리고 교수들한테는 인격모독 수준으로 욕먹습니다.
    • 2014.05.14 01:43 신고 [Edit/Del]
      새로 지적해주신 부분은 휴우.. 그냥 말이 안통하네요.
      4번 5번에서 제가 하는 말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좀 어이가 없는데, 저는 David Neumark의 『Minimum Wage』를 Kindle Edition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인용하느냐는 제 마음인데 왜 그걸 지적하시는 건지요?
      여기는 제 '블로그' 입니다.
      제가 논문이나 텀 페이퍼를 쓰면 그저 썰만 풀면서 매스미디어를 인용할 거 같나요?

      아니 머리가 있으면 도대체 생각이란걸 하십시오.
      '어디에' 글을 쓰는지 생각을 해야죠.
      모든 글을 논문처럼 씁니까? 그럼 누가 읽습니까?

      앞으로 당신 인격이나 챙겼으면 합니다.
    • 2014.05.14 23:57 신고 [Edit/Del]
      어제는 서로 좀 흥분했던거 같습니다.
      지적해주신 부분 반영하여 글은 수정했습니다.
  3. hyong
    경제 수행평가 준비로 참고하게 되었는데
    사실 고등학생 수준에서는 이해하기 다소 어려웠지만
    놓치고 있었던 부분이나 잘못알고 있던 부분에 대해 다시생각할 수 있었어요
    좋은글 감사하고 빨리 3편이 보고싶네요!
  4. 비밀댓글입니다
  5. Kim Jyung
    경제학적으로 얻을게 많은 블로그네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시장에 큰 영향을 끼치지않는다는 Card의 논문과 펜실베니아와 뉴저지에 대한 실증분석에 관한 글을 읽은 후 여기저기 서핑하다가 찾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6. 손님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아니 엄밀히는 읽고있습니다^^
    정리하시는 능력이나 정보 이해 추출 능력이 대단하시네요.
    글을 읽다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댓글 남겨봅니다.

    2편 초반부에(1편에서도 그대로 언급되었던 부분같은데) 고용량의 구성변화를 말씀하시는
    부분에서요. '저숙련 근로자의 채용을 줄이고, 숙련근로자의 채용을 줄이는 방식으로 전체 고용량이
    일정히 유지될 수 있다.' 는 부분 전자를 줄였으면 후자는 늘려야 총량이 일정한것 아닌가요?
    단순 오타이신걸로 생각했는데 1,2편 연속으로 나와서 혹시 제가 잘못 이해한게 아닌가 싶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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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① 최저임금제도가 고용에 끼치는 영향[최저임금] ① 최저임금제도가 고용에 끼치는 영향

Posted at 2014.05.12 08:33 | Posted in 경제학/국제무역, 경제지리학, 고용


최저임금제도는 경제이슈에서 민감한(controversial) 주제 중 하나이다. 최저임금제도-"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일정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단순한 경제정책을 넘어서 정치적상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사람들은 최저임금제도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보인다. 


최저임금제도를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최저임금제도로 인해 인위적으로 높게 설정된 임금은 고용의 감소를 불러온다." 라고 주장한다. 반면 최저임금제도에 대해 우호적인 사람들은 "최저임금제도가 고용의 감소를 불러온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 오히려 현재의 최저임금 수준을 높여야한다." 라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최저임금제도와 고용의 관계'에 대해 경제학계 안에서는 어떤 식으로 논의가 벌어지고 있을까? 경제학원론 교과서에 나오듯이 "균형임금수준 이상으로 인위적으로 높게 설정된 임금은 초과공급을 불러와 실제고용의 감소로 이어진다." 라고 간단히 이야기할까? 


그렇지않다. 경제학원론 교과서에 나오는 기본논리가 중요하긴 하지만, 그렇게 단순하게 논의가 벌어지는 것은 아니다. 혹자들은 경제학원론 교과서의 이 문구를 내세워 "역시 경제학은 꼴보수 학문" 이라고 말하지만, 학부 교과서는 학부수준일 뿐이다. 실제 학계에서는 다양한 층위에서 논의가 벌어진다.


경제학을 전공하는 본인은 경제학에 대한 이런 오해를 없애고자, 이번 글을 시작으로 '경제학계 안에서 최저임금에 관해 어떤식으로 논의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총 3편의 글을 통해 소개하고자 한다. 


한 가지 염두에 두어야할 사실은 '시험에는 정답이 있지만, 연구에는 정답이 없다' 라는 것이다. 최저임금제도라는 주제에 대해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 상반된 연구결과가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수많은 경제학자들이 연구결과를 쏟아내기 때문에, 여기에서 소개할 논문 이외에도 수많은 논문이 존재한다. 


물론, 이번 글을 통해서 소개하는 연구의 종합적인 결론이 다수 경제학자들의 consensus 이긴 하지만, 글을 보면서 "이게 진리구나!" 라는 생각보다는 "아! 최저임금제도에 대해 이런 연구가 있구나" 혹은 "최저임금제도에 대해 이런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구나" 라는 정도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최저임금제도에 관한 여러 연구결과를 소개하는 총 3편의 글을 통해, 본인이 말하고 싶어하는 4가지 핵심주장이 있다.


  1. 최저임금의 인상은 고용에 큰 악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2. 그러나 여기서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최저임금의 modest한 인상'과 '최저임금 수준은 중위임금의 50%'
  3. 최저임금의 인상은 여러 adjustment channels를 통해 노동시장의 고용구성(composition)과 상품시장에 영향을 미친다
  4. 최저임금제도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빈곤감소에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다.

여기서 1번, 2번과 3번은 대다수 경제학자들이 동의(consensus)하나 4번에 대해서는 의견이 양분되어 있다. 하지만 본인은 총 3편의 글을 통해 (경제학계의 consensus와 더불어 개인적 주관이 들어가 있는) 4가지 주장을 이야기 할 것이다. 

1번과 2번 주장을 통해 "(학부교과서에 나오듯이)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단순하게 결론 내릴 수 없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3번과 4번 주장을 통해, '최저임금의 획기적인 인상을 통해 빈곤감소와 근로자 전체의 임금상승을 도모'하려는 일부 사람들의 주장[각주:1]이 무엇이 잘못인지를 이야기할 것이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기서 본인이 말하는 주장을 '경제학계의 진리' 라고 여기기보다는 '경제학계의 consensus', '필자 본인의 개인적 생각' 정도로 받아들이면 된다. 본인의 개인적 주장이 논리적으로 타당한 것 같으면 수용하고,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으면 그저 무시하면 그만이다.     




※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 Card & Krueger의 1994년 논문 


앞서 언급했듯이, 최저임금제도와 관련한 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최저임금제도와 고용의 관계' 이다. 최저임금제도를 통해 임금수준을 인위적으로 높이면 (경제학원론 교과서에 나오듯이) 고용량이 감소할까? 여기에 대해서 수많은 논문들이 연구결과를 제시한다. 


그 중 가장 영향력 있는 논문이 세계적인 경제학자 David CardAlan Krueger<Minimum Wage and Employment: A Case Study of the Fast-Food Industry in New Jersey and Pennsylvania>(1994) 이다.


David Card와 Alan Krueger는 미국 뉴저지주와 펜실배니아주의 비교연구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과 고용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미국 뉴저지주는 최저임금이 시간당 $4.25에서 $5.05로 인상되었고 펜실배니아주는 그대로이다. 이때 이들 주에 위치한 패스트푸드 산업[각주:2]의 고용변화를 비교하면,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악영향을 끼치는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다. 


David Card와 Alan Krueger는 연구의 결론으로 "우리는 '뉴저지 주의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의 감소를 불러왔다' 라는 사실을 찾을 수 없었다. 펜실배니아주와의 비교연구 결과, 뉴저지주의 최저임금 인상은 오히려 고용을 증가시켰다.[각주:3]" 라고 말한다. 그리고 "뉴저지주의 패스트푸트 상품가격이 펜실배니아주의 그것에 비해 상승하였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의 부담이 (고용감소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소비자에게 전가되었음을 뜻한다.[각주:4]" 라고 주장한다. 


"최저임금 인상이 오히려 고용의 증가로 이어졌다." 라는 흥미로운 연구결론과 함께, 경제학자로서 David Card와 Alan Krueger가 가진 위상은 이 논문의 영향력을 증대시켰다. 이 논문은 미국 내 최저임금 인상 운동에 학술적 논거를 제공해 주었고, 경쟁적 노동시장 모델[각주:5]을 비판하는 근거를 제공해 주었다. 




※ 아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에 악영향을 미친다 

- Neumark & Wascher의 2000년 논문


그러나 2000년, 경제학자 David NeumarkWilliam Wascher는 David Card와 Alan Kreuger 연구의 오류를 지적한다. 


David Neumark와 William Wascher는 <Minimum Wages and Employment: A Case Study of the Fast-Food Industry in New Jersey and Pennsylvania: Comment>(2000)[각주:6] 를 통해, "Card와 Krueger의 연구는 통계수집 방식이 잘못되었다. (...)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의 감소를 불러온다." 라고 주장한다.


Card와 Krueger는 전화조사(telephone survey)를 통해 뉴저지주와 펜실배니아주에 위치한 패스트푸드점의 고용자료를 수집했다. 그러나 Neumark와 Wascher는 통계당국을 통해 임금통계(payroll data)를 얻었다. Neumark와 Wascher는 전화조사(telephone survey)로 얻은 자료와 공식임금통계(payroll data)를 비교하며, "우리의 자료에 비해 Card와 krueger가 사용한 자료는 기간간 변동이 심하다(substantially more variability).[각주:7]" 라고 말한다. 


통계자료 수집방식의 차이는 연구결론의 차이로도 이어졌는데, Neumark와 Wascher는 "우리가 얻은 payroll data에 의하면, 뉴저지주의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의 감소를 초래했다. 펜실배니아주와 비교했을때, 최저임금이 인상된 뉴저지주의 패스트푸드 산업의 고용은 3.9%~4.0% 정도 줄어들었다. (...) 이러한 연구결과는 최저임금 인상이 저임금 근로자의 노동수요를 줄인다는 (경제학 이론상) 예측과 일치한다.[각주:8]" 라고 말한다. 



          

※ 우리의 연구결과는 틀리지 않았다 

- Card와 Krueger의 재반론


David Card Alan Krueger는 David Neumark와 William Wascher의 지적에 대해 재빠르게 재반박을 내놓는다.


David Card와 Alan Krueger는 <Minimum Wages and Employment: A Case Study of the Fast-Food Industry in New Jersey and Pennsylvania: Reply>(2000)[각주:9] 에서 "우리가 1994년에 사용했던 전화조사(telephone survey) 자료가 아니라 노동통계청(BLS, the Bureau of Labor Statistics) 자료를 이용하더라도, 최저임금이 인상된 뉴저지주의 패스트푸드 산업 고용이 오히려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각주:10]" 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David Card와 Alan Krueger는 최저임금 인상의 장기적인 효과도 연구했다. 그들은 "최저임금의 modest한 변화[각주:11]는 고용에 체계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각주:12]" 라고 말한다.  



 

※ 그렇다면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 것일까?


그렇다면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일까, 아니면 오히려 고용을 증가시키거나 고용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일까? 어떤 주장이 옳은지 정확히 판단할 수는 없다. 


앞서 Card & Krueger vs Neumark & Wascher 논쟁에서 살펴봤듯이 어떤 통계자료를 이용하느냐 · 어떤 지역의 자료를 이용하느냐 등등에 따라 다른 결론이 도출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학계 내의 일정한 consensus를 이야기 하자면,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에 큰 악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이다. 


Hristos DoucouiagosT.D. Stanley는 논문 <Publication Selection Bias in Minimum-Wage Research? A Meta-Regression Analysis>(2008) 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이 10대 고용[각주:13]에 끼치는 영향을 연구했다. 그들은 "최저임금의 10% 인상은 0.10%의 고용감소를 초래하고, 최저임금의 20% 인상은 1%의 고용감소를 초래한다. 그러나 이것이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할지라도, 탄력성 -0.01은 아무런 정책함의를 가지지 못한다(no meaningful policy implications).[각주:14]" 라고 말한다.


  • 노동수요의 최저임금 탄력성. 대다수 표본이 탄력성 -0.25 (최저임금 10% 인상이 2.5% 고용감소) 부근에 몰려있다. 이는 통계적으로 의미를 가질수는 있지만, 실제 정책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매우 작은 크기이다.   


Hristos Doucouiagos와 T.D. Stanley는 "우리의 연구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Card와 Krueger의 주장을 확인해준다.[각주:15] (...)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근거는 발견할 수 없다.[각주:16] (...) '만약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악영향을 미친다면, 그 규모는 매우 작다' 라는 게 노동경제학자들 사이에서의 consensus 이다.[각주:17]" 라고 주장한다. 


Hristos Doucouiagos와 T.D. Stanley는 이러한 연구결과가 나오게 된 이유로 2가지를 꼽는다. 첫째는 "현실의 미국노동시장, 특히나 10대 청년층 노동시장은 경쟁적 노동시장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시말해,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끼치는 영향을 연구할 때는, 다른 노동시장 모델-수요자독점 노동시장 등등-이 더욱 더 적합하다.[각주:18]" 라는 것이다. 


둘째는 "최저임금이 고용에 끼치는 영향이 존재할 수도 있지만, 그 효과를 탐지하는 것은 매우 어렵거나 효과 자체가 매우 작을 것이다. 우리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만약 최저임금이 고용에 악영향을 미친다 하더라도, 그 규모는 매우 작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개입하기에는 부적절하다.[각주:19]" 라고 말한다.




※ 실제 노동시장이 수요자독점 노동시장이라면?

- 최저임금제의 효과는 극대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수요자독점 노동시장 (monopsony labor market)' 이란 무엇일까? 수요자독점 노동시장이란 노동시장 내에 존재하는 마찰(friction)로 인해 노동수요자, 즉 고용주가 우위에 있는 시장이다. 


여기서 마찰(friction)이란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데에 드는 탐색비용(search costs) 등등 때문에, 구직자가 새로운 일자리를 재빨리 찾을 수 없는 장벽(barrier)을 의미한다. 근로자는 거주지와 근무지 사이의 거리 · 일자리에 대한 정보부족 등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데에 일정기간이 걸릴 수 있다. 


마찰(friction)이 존재하지 않는 경쟁적 노동시장에서는 근로자가 재빨리 일자리를 찾을 수 있다. 근로자는 새로운 일자리를 재빨리 찾을 수 있기때문에 현재의 일자리를 쉽게 그만둘 수 있다. 또한 그렇게 빈 일자리(vacancy)가 발생하면 그 일자리는 다른 근로자에 의해 곧바로 채워진다. 이런 상태가 경쟁적 노동시장의 이상적 형태이다.


하지만 노동시장 내에 마찰(friction)이 존재하면 구직자는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여러 장벽-정보비대칭 등등-을 넘어야한다. 따라서 구직자는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보다는 웬만하면 현재의 일자리를 지키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구직자의 이런 불리한 상황은 고용주 또한 알고 있다. 고용주는 근로자가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서, 현재 근로자에게 노동의 한계생산가치(VMPL, Value of Marginal Product of Labor) 이하의 임금을 지불한다. 근로자는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과정에서 마주치는 여러 장벽들이 부담되기 때문에, 낮은 임금을 그저 받아들이는 선택을 하게 된다. 고용주, 즉 노동수요자가 우위에 서게 된 것이다.


만약 실제 노동시장이 이러한 수요자독점 노동시장 이라면, 법률을 통해 일정수준 이상의 최저임금을 고용주에게 강제한다면 근로자들은 균형수준의 임금을 받을 수 있다. 최저임금제도가 고용에 악영향을 끼치기 보다는 근로자에게 균형수준의 임금을 받게 도와줌으로써, 최저임금제의 효과가 극대화 되는 것이다. 




※ 그렇다면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전혀 끼치지 않는 것인가?


혹자들은 앞선 논의를 살펴본 뒤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에 큰 악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라는 게 경제학계의 consensus 라면,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면 임금상승을 가져올 수 있으니!"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다수 경제학자들은 이런 주장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에 큰 악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라는 주장을 들은 뒤, 2가지 사항을 생각해야 한다.


  • 최저임금 인상액수는 얼마가 되어야 하는가?
  • 현재 최저임금 수준은 어느정도 인가?

최저임금제도는 '저숙련 근로자 low-skilled workers'를 위해 만들어졌다. '전체 근로자'를 타겟으로 삼는 정책이 아니다[각주:20]. 저숙련 근로자의 노동생산성은 일반 근로자에 비해 낮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과도하게 인상된다면 고용주는 아예 숙련도가 높은 근로자를 대체채용[각주:21] 하게 될 것이다. 

또한 최저임금 수준이 전체 근로자의 중위임금과 똑같더라도, 대체채용이 발생하여 저숙련 근로자의 고용에 문제가 생길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최저임금제도는 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된다. 

앞서 David Card와 Alan Krueger의 주장을 다시 살펴보면, "최저임금의 modest한 변화[각주:22]는 고용에 체계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각주:23]" 라는 말이 보인다. 여기서 핵심은 바로 modest한 변화이다. 최저임금이 갑자기 2배가 되거나 과도하게 증가하면 저숙련 근로자의 고용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라고 주장하는 John Schmitt 또한 <Why Does the Minimum Wage Have No Discernible Effect on Employment?>(2013) 에서 "최저임금의 modest한 인상은 고용에 거의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각주:24]" 라고 못을 박는다. 여기서의 핵심 또한 'modest한 인상' 이다.  

쉽게 말해, 현재 최저임금 수준이 중위임금과 비슷하고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인상된다면 고용에 악영향을 줄 것이다.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현재 최저임금 수준이 중위임금에 비해 과도하게 낮은 상태일 때 최저임금이 modest하게 인상된다면,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따라서 다수 경제학자들은 "최저임금은 modest하게 인상되어야 하며, 최저임금 수준은 중위임금의 50%가 적당하다.[각주:25]" 라고 말한다.   



 

※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구성(composition)과 신규채용에 끼치는 영향은?


이번글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에 큰 악영향을 끼치지 않는다.'와 '최저임금은 modest하게 인상되어야 하며, 최저임금 수준은 중위임금의 50%가 적당하다.' 라는 경제학계의 consensus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데 '고용에 큰 악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라고 말할때 '고용'이란 무엇일까? 


최저임금 인상 이후 전체 고용량은 일정하더라도 그 안에서 구성(composition)의 변화가 발생[각주:26]할 수 있다. 앞서 말했듯이 저숙련 근로자의 채용을 줄이고 숙련 근로자의 채용을 늘리는 방식으로 고용량이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최저임금의 인상은 고용에 큰 악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라고 말하기 어려워진다. 최저임금제도의 본래 목적이 저숙련 근로자의 소득증가 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고용수준(employment level)과 고용의 동태적변화(employment dynamics)의 구분이다. 최저임금 인상 이후 기존 근로자에 대한 인력조정(adjustment at the intensive margin)을 단행함으로써 고용주가 인상에 대한 부담을 회피할 수도 있고, 신규채용을 줄임으로써(adjustment at the extensive margin) 부담을 전가시킬 수도 있다. 


만약 고용주가 신규채용을 줄이는 방식을 선택한다면, 현재 고용량이 줄어들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고용량이 축소된 것과 마찬가지이다. 쉽게말해, 용수준(employment level)은 그대로지만 고용의 동태적변화(employment dynamics)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신규채용자는 대개 저숙련 근로자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 또한 최저임금제도의 목적을 무의미하게 만든다.


따라서 다음 글 '[최저임금] ②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구성과 신규채용에 끼치는 영향 · 여러 adjustment channels' 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구성(composition)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 최저임금인상이 신규채용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고용의 동태적변화(employment dynamics)에는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 여러 adjustment channels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이 초래하는 영향들은 무엇인지를 다룰 것이다. 




<반론>


본인 글에 대해 반론이 들어왔다.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읽는이들의 이해를 넓히고자, 그 반론을 소개한다.


반론의 주요내용은 "Card-Krueger의 재반박에 대해, David Neumark가 또다시 '최저임금제도는 고용에 악영향을 끼친다' 라는 재반론을 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최저임금의 modest한 인상은 경제학계의 consensus" 라는 주장은 맞지 않으며, 중요한 것은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을 늘리느냐 줄이느냐" 그 자체 라는 것이다. 


1. 왜 2000년 카드 재반론에서 섹션을 끝냈는지 궁금합니다. Neumark는 2008년에 카드-크루거가 했던 실험과 똑같은 데이터도출 방식으로 한 결과 최저임금이 고용에 악영향에 끼친다는 것까지 밝혀낸바있습니다. 카드-크루거는 이미 관뚜껑에 못 박힌 지 오래입니다[각주:27]MIT Press에서 2008년에 나온 <Minimum Wage> 추천드립니다.


2.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끼치는 악영향이) 그냥 없다 있다로 하는 게 경제학자들 논의방식입니다.





<참고자료>


David Card, Alan Krueger. 1994. <Minimum Wage and Employment: A Case Study of the Fast-Food Industry in New Jersey and Pennsylvania>


David Card, Alan Krueger. 2000. <Minimum Wages and Employment: A Case Study of the Fast-Food Industry in New Jersey and Pennsylvania: Reply>


David Neumark, William Wascher. 2000. <Minimum Wages and Employment: A Case Study of the Fast-Food Industry in New Jersey and Pennsylvania: Comment>


Hristos Doucouiagos, T.D. Stanley. 2008. <Publication Selection Bias in Minimum-Wage Research? A Meta-Regression Analysis>


John Schmitt. 2013. <Why Does the Minimum Wage Have No Discernible Effect on Employment?>


 

  1. 가령, '최저임금 1만원 운동' 같은.. [본문으로]
  2.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할 때, 왜 '패스트푸트 산업'을 선정했는지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최저임금제도는 '저숙련 근로자 low-skilled workers'에만 영향을 미칠 뿐, 전체 근로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제도의 목적과 영향에 대해 자세히 아는 것이 왜 중요한지는 다른 글에서 자세히 다룰 것이다. [본문으로]
  3. we find no evidence that the rise in New Jersey's minimum wage reduced employment at fast-food restaurants in the state. Regardless of whether we compare stores in New Jersey that were affected by the $5.05 minimum to stores in eastern Pennsylvania (where the minimum wage was constant at $4.25 per hour) or to stores in New Jersey that were initially paying $5.00 per hour or more (and were largely unaffected by the new law), we find that the increase in the minimum wage increased employment. (22- PDF 파일 기준) [본문으로]
  4. we find that prices of fast-food meals increased in New Jersey relative to Pennsylvania, suggesting that much of the burden of the minimum-wage rise was passed on to consumers. (22) [본문으로]
  5. 여기서 말하는 '경쟁적 노동시장 모델'이란, 노동시장 내에 마찰(friction)이 없어서 공급과 수요가 재빠르게 균형을 맞추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실제 노동시장이 경쟁적 노동시장이라면, 인위적으로 높게 설정된 균형임금은 노동량의 감소를 초래한다. 노파심에서 이야기 하자면, '경쟁적 노동시장 모델'의 '경쟁'이란 그저 '무한경쟁' 이런 것을 뜻하는 게 아니다. [본문으로]
  6. 이 논문의 제목은 David Card와 Alan Krueger 논문 제목에 'comment'를 붙인 것이다. [본문으로]
  7. We compare results using these payroll data to those using CK's data, which were collected by telephone surveys. We have two main findings to report. First, the employment data collected by CK indicate substantially more variability over the period between their surveys than do the payroll data. (1) [본문으로]
  8. Second, estimates of the employment effect of the New Jersey minimum-wage increase from the payroll data generally lead to the opposite conclusion from that reached by CK. In contrast, a simple replication of CK’s difference-in-differences estimation using the payroll data indicates that the New Jersey minimum-wage increase led to a 3.9- percent to 4.0-percent decrease in fast-food employment in New Jersey relative to the Pennsylvania control group. (...) the payroll data are generally consistent with the prediction that raising the minimum wage reduces the demand for low-wage workers. (1-2) [본문으로]
  9. 본인들의 연구결과를 지적했던 David Neumark와 William Wascher 논문 제목 'comment' 대신 'reply'를 붙였다. [본문으로]
  10. we use the Bureau of Labor Statistics’s (BLS’s) employer-reported ES-202 data file to examine employment growth of fast-food restaurants in a set of major chains in New Jersey and nearby counties of Pennsylvania. (...) Consistent with our original sample, the BLS fast-food data set indicates slightly faster employment growth in New Jersey than in the Pennsylvania border counties over the time period that we initially examined, although in most specifications the differential is small and statistically insignificant. (1) [본문으로]
  11. 이탤릭채는 본인이 강조의 의미로 한 것. [본문으로]
  12. We also use the BLS data to examine longer-run effects of the New Jersey minimum-wage increase, and to study the effect of the 1996 increase in the federal minimum wage, which was binding in Pennsylvania but not in New Jersey, where the state minimum wage already exceeded the new federal standard. Our analysis of this new policy intervention provides further evidence that modest changes in the minimum wage have little systematic effect on employment. (1-2) [본문으로]
  13. 앞서 '패스트푸드 산업' 에서도 말했지만,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할 때, 왜 '10대 고용'을 표본으로 삼았는지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최저임금제도는 '저숙련 근로자 low-skilled workers'에만 영향을 미칠 뿐, 전체 근로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제도의 목적과 영향에 대해 자세히 아는 것이 왜 중요한지는 다른 글에서 자세히 다룰 것이다. [본문으로]
  14. A 10% increase in the minimum wage reduces employment by about 0.10% (see column 4 Table 3). But even if this adverse employment effect were true, it would be of no practical relevance. An elasticity of -0.01 has no meaningful policy implications. If correct, the minimum wage could be doubled and cause only a 1% decrease in teenage employment. (13-14) [본문으로]
  15. This paper re-evaluates the empirical evidence of a minimum-wage effect on employment. Several meta-regression tests corroborate Card and Krueger’s overall finding of an insignificant employment effect (both practically and statistically) from minimum-wage raises. (22) [본문으로]
  16. No evidence of a genuine adverse employment effect can be found among time series estimates of minimum-wage elasticities used by Card and Krueger, (22) [본문으로]
  17. Our analysis confirms that there never was much accumulated empirical evidence of a negative employment effect from minimum-wage regulation (Leonard, 2000). In any case, there seems to be a consensus among labour economists that if there is an adverse employment effect, it is a small one (The Economist, 2001). (22-23) [본문으로]
  18. Two scenarios are consistent with this empirical research record. First, minimum wages may simply have no effect on employment. If this interpretation were true, it implies that the conventional neoclassical labour model is not an adequate characterization of the US labour markets (especially the market for teenagers). It also implies that other labour market theories, such as those involving oligopolistic or monopsonistic competition, or efficiency wages, or heterodox models, are more appropriate. (24) [본문으로]
  19. Secondly, minimum-wage effects might exist but they may be too difficult to detect and/or are very small. Perhaps researchers are “looking for a needle in a haystack” (Kennan, 1995, p. 1955). In any case, with sixty-four studies containing approximately fifteen hundred estimates, we have reason to believe that if there is some adverse employment effect from minimum wage raises, it must be of a small and policy-irrelevant magnitude. (24) [본문으로]
  20. 최저임금제도가 전체 근로자에 영향을 끼친다는 오해는 '최저임금제도의 효과'를 잘못 인식하는 문제를 가져온다. 또한 최저임금제도를 빈곤감소의 효과적인 정책으로 생각하는 문제도 불러온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글에서 구체적으로 다룰 것이다. [본문으로]
  21. 최저임금 인상이 불러오는 '대체채용'에 대해서는 다음글에서 구체적으로 다룰 것이다. [본문으로]
  22. 이탤릭채는 본인이 강조의 의미로 한 것. [본문으로]
  23. We also use the BLS data to examine longer-run effects of the New Jersey minimum-wage increase, and to study the effect of the 1996 increase in the federal minimum wage, which was binding in Pennsylvania but not in New Jersey, where the state minimum wage already exceeded the new federal standard. Our analysis of this new policy intervention provides further evidence that modest changes in the minimum wage have little systematic effect on employment. (1-2) [본문으로]
  24. The weight of that evidence points to little or no employment response to modest increases in the minimum wage. (3) [본문으로]
  25. The Economist. 'Minimum Wages - The Logical Floor'. http://www.economist.com/news/leaders/21591593-moderate-minimum-wages-do-more-good-harm-they-should-be-set-technocrats-not. 2013.12.14 [본문으로]
  26. 앞서 언급한 Card, Krueger의 연구와 Hristos Doucouiagos와 T.D. Stanley 연구는 '패스트푸드 산업'과 '10대 고용'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따라서 이들 연구에서는 '구성(composition)의 변화'가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다른 연구들은 '최저임금 인상이 고숙련 근로자의 고용을 늘리고 저숙련 근로자의 고용을 줄일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본문으로]
  27. Clearly, no consensus now exists about the overall effects on low-wage employment of an increase in the minimum wage. However, the oft-stated assertion that this recent research fails to support the traditional view that the minimum wage reduces the employment of low-wage workers is clearly incorrect. The overwhelming majority of the studies surveyed in this paper give a relatively consistent (although not always statistically significant) indication of negative employment effects of minimum wages. In addition, among the papers we view as providing the most credible evidence, almost all point to negative employment effects. Moreover, the evidence tends to point to disemployment effects of minimum wages in the United States as well as many other countries. Two potentially more important conclusions emerge from our review. First, we see very few ”if any”cases where a study provides convincing evidence of positive employment effects of minimum wages, especially from studies that focus on broader groups (rather than a narrow industry) for which the competitive model predicts disemployment effects. Second, when researchers focus on the least-skilled groups most likely to be adversely affected by minimum wages, we regard the evidence as relatively overwhelming that there are stronger disemployment effects for these groups.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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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독자
    최저임금 1만원 타령은.... 정말로 간단하게, 최저임금을 주고 저숙련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들이 어떤 곳들인지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또 1만원 운운하는 진영(약간 싸잡아서 말하는 게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에서 그 "영세상인-중소기업" 을 응호하는 데도 적극적이라는 것도 웃기는 일이지요. 차라리 19세기 진퉁 사회주의자들처럼 "생산수단의 소유자" 들은 농민이든 하루 빌어 하루 먹고사는 상인들이든 죄다 때려잡아야 한다는 주장이라면 모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