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력현상 ①-1] 경기침체에 소극적으로 대응한 1980년대 유럽, 실업률이 영구히 높아지다[이력현상 ①-1] 경기침체에 소극적으로 대응한 1980년대 유럽, 실업률이 영구히 높아지다
Posted at 2015. 1. 27. 22:04 | Posted in 경제학/국제무역, 경제지리학, 고용※ 1980년대 이후 큰 폭으로 상승한 유럽의 실업률
앞선글 '[경제학으로 세상 바라보기] 자연실업률 - 단기와 장기 · 기대의 변화 · 총수요와 총공급'을 통해, '자연실업률'(natural rate of unemployment) 혹은 '인플레이션이 비가속적일때의 실업률'(NAIRU, Non-Accelerating Inflation Rate of Unemployment) 개념이 무엇인지 알아봤다. 자연실업률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2가지이다.
① 단기적으로 실업률을 낮추는 노력을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실업률 수준은 자연실업률로 복귀한다.
→ 단기균형은 장기균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② 자연실업률은 총공급부문(노동시장)에 의해 결정된다.
- 출처 : 조장옥 『거시경제학』 1판.
- X축 u는 '실업률', Y축 π는 '인플레이션율'을 나타낸다.
- 경제주체들의 '기대 인플레이션'(expected inflation)이 변함에 따라 필립스곡선(PC)이 이동한다.
- 그 결과, 장기 필립스곡선은 '수직'이 된다.
자연실업률 개념을 간단하게 다시 이야기해보자. 단기적으로 높은 인플레이션율을 수용하여 실업률을 낮추려는 노력(A→B)은 장기적으로 실업률이 초기수준으로 복귀(A→B→C)하면서 물거품이 되고 만다. 장기적으로 실업률은 초기수준을 유지하기 때문에 남는건 높은 인플레이션 뿐이다(A→C→E). 이때, 장기균형에서의 실업률(A·C·E점에서의 실업률)을 '자연실업률' 혹은 '인플레이션이 비가속적일때의 실업률'(NAIRU) 이라 부른다.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율을 높이고 실업률을 낮추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실업률이 자연실업률로 복귀하기 때문에, '단기균형이 장기균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라고 말한다. 그런데 1970년대 중반 오일쇼크로 인해 높아진 유럽의 실업률이 경기침체에서 벗어난 뒤에도 계속해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아래 그래픽을 살펴보자.
- 유럽연합(EU) 소속 15개국의 실업률 추이
- 1970년대 오일쇼크가 발생하여 유럽 국가들의 실업률이 높아졌다.
- 중요한건, 오일쇼크가 끝난 1980년대 이래로 유럽 국가들의 실업률이 항구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1970년대 오일쇼크의 영향으로 유럽 국가들의 실업률이 증가했다. 중요한건 원유가격이 안정화된 1980년대에도 유럽 국가들의 실업률이 계속해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오일쇼크 이전 2%대서 변동하던 실업률은 경제위기 이후 10% 근처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는 '자연실업률' 개념에 어긋나는 현상이다. 단기적인 경기변동을 일으키는 유가 상승이 장기균형인 자연실업률 자체를 변화시켰기 때문이다. 단기적인 경기변동이 장기균형에 영향을 미친 이 현상을 보고, 여러 경제학자들이 이론적연구를 내놓았다.
경제학자 Olivier Blanchard와 Larry Summers는 1986년 <Hysteresis and the European Unemployment Problem> 논문을 발표하면서 '이력현상'(hysteresis)1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이력현상은 '경기침체 등으로 일시적으로 증가했던 실업이 경기가 회복되어도 다시 줄어들지 않고 높은 수준으로 고착되는 현상'을 뜻한다.
본래 자연실업률이 총공급부문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Olivier Blanchard와 Larry Summers는 이력현상이 발생하는 원인을 총공급부문인 노동시장에서 찾았다. 이들은 '내부자-외부자 모형'(insider-outsider model)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유럽 국가들의 노동시장 경직성이 영구적으로 높아진 자연실업률을 만들었다"고 설명한다. 이들 외에도 많은 경제학자들이 '이력현상의 발생원인'에 대해 연구를 내놓았는데, 대부분 노동시장 · 인적자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다음 기회에 소개하기로 하고, 이번글에서는 조금 다른 측면에서 '이력현상'에 접근한 연구를 소개하고자 한다. 다른 학자들과는 달리 경제학자 Laurence Ball은 이력현상의 원인을 '총수요부문'에서 찾고 있다.
앞선글 '[경제학으로 세상 바라보기] 자연실업률 - 단기와 장기 · 기대의 변화 · 총수요와 총공급'에서 "자연실업률은 총공급부문에 의해서 결정된다.", "총공급부문에서 결정되는 것과 총수요부문에서 결정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총공급과 총수요를 구분해서 사고해야한다." 라고 말을 했었는데, 자연실업률 변동원인을 총수요부문에서 찾는 Laurence Ball의 연구는 이에 어긋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이번글에서 소개할 Laurence Ball의 연구는 2가지 측면에서 주목할만하다.
① 경기침체 등으로 일시적으로 증가했던 실업이 경기가 회복되어도 다시 줄어들지 않고
높은 수준으로 고착되는 이력현상에 주목.
→ 단기균형이 장기균형에 영향을 미친다.
② 총수요부문의 영향으로 인해 자연실업률이 변동한다.
게다가 Laurence Ball의 이러한 연구결과는 정책결정권자들에게도 의미있는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자.
※ 경기침체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면
실업률이 영구히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
앞서 말했듯이, '이력현상'(hysteresis)을 다룬 대부분의 연구들은 '총공급부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노동시장 경직성 · 경제위기 이후 인적자본 손실 등의 요인이 자연실업률을 영구적으로 상승시켰다는 것이다. 하지만 Laurence Ball은 1999년 논문 <Aggregate Demand and Long-Run Unemployment>를 통해 "이력현상의 원인이 '총수요부문'에 있다"고 주장한다. 경제위기로 인해 실업률이 높아졌을 때 소극적인 통화정책(passive monetary policy)으로 대응한다면, 실업률이 영구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게 되고 자연실업률(NAIRU)이 상승한다는 것이다.
그는 "자연실업률(NAIRU)은 총수요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통념이다. 그러나 이러한 통념은 틀렸다. 통화정책이 결정하는 총수요부문은 실업률의 단기변동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추세에도 강한 영향을 미친다.2" 라고 주장한다. 이어서 "총수요변동은 실업률을 자연실업률 수준에서 멀어지게 하고, 그 결과 자연실업률이 변한다.3" 라고 덧붙인다. 예를 들어, 긴축적 통화정책으로 총수요가 위축되면 실업률이 상승하고, 이것이 지속됐을때 결국 자연실업률 자체가 변하게된다.
Laurence Ball은 '오일쇼크 이후 1980년대 초반 미국과 유럽의 정책대응이 달랐다'는 점에 주목한다. 당시 미국은 경기침체에 맞서 기준금리를 대폭 내리는 확장적 통화정책을 시행했지만, 유럽 국가들은 금리를 크게 내리지 않았다. 이후 미국의 실업률은 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했으나, 유럽 국가들은 높은 실업률이 계속해서 유지되었다.
따라서, Laurence Ball은 "1980년대 초반 경제위기에 맞선 정책결정권자의 대응 차이가 미국과 유럽의 실업률 격차를 설명해준다. 실업률이 일시적으로만 상승한 국가는 경기역행적인 정책-위기일때 확장정책-을 시행(policy shifted toward expansion)하였고, 실업률이 영구적으로 상승한 국가는 경기침체기에도 여전히 긴축적 통화정책을 유지(policy remained tight)했다."4 라고 말하며, 미국과는 달리 경기침체기에 긴축적 통화정책을 시행한 유럽에서 이력현상이 생기게 되었다라고 주장한다.
1980년대 초반 경제위기에 맞서, 미국 · 캐나다 등 북미와 유럽 주요국가들의 정책대응이 실제로 어떻게 달랐는지를 알아보자.
※ 1980년대 초반 경기침체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미국과 소극적으로 대응한 유럽
경기변동으로 인해 높아진 실업률은 자연실업률(NAIRU) 자체를 높여 '이력현상'(hysteresis)을 초래할 수도 있고 일시적으로만 상승한 후 다시 하락할 수도 있다. Laurence Ball은 "이력현상 발생 여부는 '경기침체에 대응하는 통화정책'(the response of monetary policy to the recession)에 달려있다5." 라고 말한다. 밑의 도표2개는 1980년대 초반 미국 · 캐나다 등 북미와 유럽 주요국가들의 정책대응 차이를 보여준다.
- 1980년대 초반 경기침체기, 미국과 캐나다의 명목 · 실질금리 변화추이.
- 1980년 첫번째 경기침체가 발생했을때, 미국의 실질금리는 -4.40% 포인트나 감소하였다.
- 1981년-1982년 두번째 경기침체기가 발생했을 때, 미국의 실질금리는 -2.36% 포인트나 감소하였다.
- 두번째 경기침체기에 캐나다의 실질금리는 무려 -5.38%나 감소했다.
- 반면, 유럽국가들의 실질금리는 아주 조금 감소하거나 오히려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1979년에서 1984년 사이, 미국 · 캐나다와 유럽은 크게 2번의 경기침체를 경험했다. 그런데 이들 사이의 정책대응은 달랐다. 미국과 캐나다는 명목금리를 대폭 인하하였으나, 유럽국가들은 명목금리를 그대로 유지하거나 오히려 상승시켰다. 그 결과, 미국 · 캐나다의 실질금리는 크게 감소했으나 유럽국가들의 실질금리는 증가했다.
첫번째 도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미국의 실질금리는 최대 -4.40% 포인트나 감소하였고 캐나다의 실질금리는 무려 -5.38% 포인트나 줄어들었다. 실질금리의 평균 감소크기는 -3.4% 포인트이다. 반면 유럽국가들의 실질금리는 아주 조금 감소하거나 오히려 상승하였다. 유럽 국가들의 실질금리는 평균적으로 0.2% 포인트 증가하였다.
경기침체에 서로 다르게 대응한 결과, 미국 · 캐나다와 유럽 국가들의 생산량(output)에도 차이가 나타났다.
확장적 통화정책에 힘입어 미국경제는 침체에서 벗어나 경기회복(recovery)을 경험했다. 회복기 동안의 미국경제 성장률은 일반적인 수준보다 높았기 때문에, 이러한 높은 성장률은 생산량을 위기 이전의 추세선으로 돌려놓았다(extra growth returns output to its previous trend after the recession pushes it below trend). 그러나 통화완화정책을 시행하지 않은 유럽경제는 위기 이후에도 생산량이 크게 증가하지 않았고, 유럽경제의 생산량은 위기 이전의 추세선으로 재빨리 복귀하지 못했다.
미국과 유럽의 위기 이후 경제성장률 차이는 아래 도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경기회복기 동안의 미국 · 캐나다의 경제성장률 변화추이.
- 여기서 'Peak'는 '경제상황의 정점'을 의미하는데, 정점을 찍고 난 뒤 침체에 돌입한다.
- 따라서, 'First 20 quarters after peak'는 '경제가 침체에 들어선 뒤의 20분기(5년)'를 뜻한다.
- 경기침체 후 5년동안 미국의 평균 경제성장률은 1.94%, 캐나다는 2.59% 였다.
- 경기회복기 동안의 유럽국가들의 경제성장률 변화추이.
- 경기침체 후 5년동안 유럽국가들의 평균 경제성장률은 0%대 이다.
경기침체 후 5년동안 미국의 평균 경제성장률은 1.94%, 캐나다는 2.59% 였다. 반면 경기침체 후 5년동안 유럽국가들의 평균 경제성장률은 0%대를 기록했다. 유럽국가들의 낮은 경제성장률은 '위기 이전 추세선에 비해 생산량이 상당히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This slow growth implies that, five years after the first peak, output is far below the level implied by its previous trend.)
※ 재빠른 통화완화정책
- 실업률의 영구적 상승을 막다
경제성장률과 실업률 간의 관계를 설명해주는 '오쿤의 법칙'(Okun's Law)6을 기억한다면, 낮은 경제성장률은 높은 실업률을 초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경기침체를 적극적인 통화정책으로 맞선 미국 · 캐나다는 경기회복기에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고, 미온적으로 대응한 유럽 국가들은 경기회복기에 낮은 경제성장률을 보였다. 경제위기에 어떻게 대응했느냐에 따라, 미국 · 캐나다와 유럽국가들 간의 실업률에도 차이가 나타났다.
- 1979년-1988년 사이 미국 · 캐나다와 유럽 국가들의 실업률 변화 추이.
- 미국 · 캐나다의 실업률은 경기침체로 인해 일시적으로 상승했지만, 결국 원래의 수준으로 복귀하였다.
- 이와는 달리, 경기침체기에 상승한 유럽 국가들의 실업률은 계속해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위의 그래프는 1979년-1988년 사이 미국 · 캐나다와 유럽 국가들의 실업률 변화 추이를 보여준다. 미국 · 캐나다의 실업률은 경기침체로 인해 일시적으로 상승했지만, 결국 원래의 수준으로 복귀하였다. 이와는 달리, 경기침체기에 상승한 유럽 국가들의 실업률은 계속해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이렇게 높아진 유럽 국가들의 실업률은 영구적으로 고착화되어 '자연실업률'(NAIRU) 자체가 변하게 되었다.
- 1979년-1988년, 각 국가들의 자연실업률(NAIRU) 변화 추이.
- 경기침체에 맞서 확장적 통화정책을 실시한 미국 · 캐나다의 자연실업률은 큰 변화가 없다.
- 그러나 경기침체에 소극적으로 대응한 유럽 국가들의 자연실업률은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위의 그래프는 1979년-1988년 사이 각 국가들의 자연실업률(NAIRU) 변화 추이를 보여준다. 경기침체에 맞서 확장적 통화정책을 실시한 미국 · 캐나다의 자연실업률은 큰 변화가 없다. 그러나 경기침체에 소극적으로 대응한 유럽 국가들의 자연실업률은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Laurence Ball은 '경기침체에 대응하는 통화정책의 차이'(a parallel difference in monetary policy)를 다시 한번 강조한다. 그는 "만약 경기침체의 시작을 인지한 정책결정권자가 재빠른 통화완화정책을 실시한다면, 실업률의 일시적 상승이 영구적으로 고착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a quick easing prevents the temporary rise in unemployment from becoming permanent.) 라고 말한다.
- X축은 실질금리의 누적감소 크기, Y축은 이력현상 정도를 나타낸다.
- '실질금리의 누적감소 크기'와 '이력현상 정도'는 음(-)의 관계를 나타내는데, 이는 '실질금리가 크게 감소한 국가일수록 이력현상이 발생하지 않는다.(자연실업률의 상승폭이 적다.)"를 의미한다.
Laurence Ball은 표본 국가수를 늘려서 '(총수요 변동을 일으키는) 확장적 통화정책'과 '이력현상 발생' 간의 관계를 다시 한번 보여준다. 실질금리가 크게 감소한 국가일수록, 즉 통화완화 정도가 큰 국가일수록 이력현상의 정도가 약했다. 반면, 실질금리 감소폭이 적은 국가일수록 이력현상의 정도가 강해서 실업률이 영구적으로 높게 고착화 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Laurence Ball은 '경기침체에 맞선 중앙은행의 대응'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한다. 그는 "중앙은행이 확장적 통화정책으로 경제위기에 맞서지 않는다면, 경기침체는 더 깊어질 뿐 아니라 실업률 또한 영구적으로 상승한다." 라고 말하며, '경기침체기 확장적 통화정책의 유용성'을 주장한다.
(In setting policy, central banks should take account of the long-run effects on unemployment. In particular, my results imply a strong case for combating recessions with expansionary policy. Failing to do so can produce not only a deeper recession, but also a permanent rise in unemployment.)
(사족) ※ '이력현상'(hysteresis)
이번글에서 '총수요부문의 영향으로 자연실업률이 변동한다" 라고 주장하는 Laurence Ball의 연구를 살펴봤다. 하지만 경제학계에서 '이력현상의 원인'에 대한 합의된 의견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대부분의 연구는 '총공급부문'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오늘 소개한 이 연구는 정통적인 논의에서 벗어난 것일 수 있다.
따라서, 다음글에서는 Olivier Blanchard와 Larry Summers의 1986년 논문 <Hysteresis and the European Unemployment Problem> 등 '노동시장 경직성 · 인적자본 손실'에 초점을 맞춘 연구를 소개할 계획이다.
(사족 2) ※ 1997년 한국과 2008년 미국에서 무슨 일이 발생했을까?
'이력현상'(hysteresis)에 대한 연구는 1997년 한국과 2008년 미국에도 적용될 수 있다.
한국경제를 이야기할 때 '1997년 이전과 이후'를 말할 정도로, 1997년 외환위기는 한국경제에 큰 영향을 끼쳤다. 다음글에서는 1997년 외환위기가 한국경제에 '어떤 흔적'을 남겼는지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글 '[이력현상 ①-2] 대침체(the Great Recession)가 세계 각국경제에 끼친 장기적손상(long-term damage)'에서는 2008 금융위기가 현재 미국경제에 어떤 흔적을 남기고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 물리학용어인 이력현상은 '어떤 물리량이 현재의 물리 조건만으로는 결정되지 않고, 그 이전에 그 물질이 경과해 온 상태의 변화 과정에 의존하는 현상'을 뜻한다. [본문으로]
- the conventional wisdom holds that the NAIRU is unaffected by aggregate demand, and thus that demand does not influence long-run unemployment trends. This paper argues that this conventional view is wrong. Monetary policy and other determinants of aggregate demand have strong effects on long-run as well as short-run movements in unemployment. (189) [본문으로]
- as demand pushes unemployment away from the current NAIRU, this causes the NAIRU itself to change over time. (190) [본문으로]
- In some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the rise in unemployment was transitory; in others, including many European countries, the NAIRU rose and unemployment has remained high ever since. I argue that the reactions of policymakers to the early-1980s recessions largely explain these differences. In countries where unemployment rose only temporarily, it did so because of strongly countercyclical policy: after tight policy produced a recession to disinflate the economy, policy shifted toward expansion, reducing unemployment. In countries where unemployment rose permanently, it did so because policy remained tight in the face of the 1980s recessions. (190) [본문으로]
- a cyclical rise in unemployment sometimes leads to a higher NAIRU and sometimes does not. Most important, whether hysteresis arises depends largely on the response of monetary policy to the recession. (191-192) [본문으로]
- 경제성장률과 실업률 간의 관계를 설명해주는 법칙. 일반적으로 실업률이 자연실업률에 비해 1% 포인트 상승할 때, 경제성장률은 3% 포인트 감소하는 관계를 보여준다. 따라서, 경제성장률이 1% 포인트 감소한다면, 실업률은 0.3% 포인트 증가한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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