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으로 세상 바라보기] 대기업 총수를 사면해주면 경제가 살아날까?[경제학으로 세상 바라보기] 대기업 총수를 사면해주면 경제가 살아날까?
Posted at 2015. 2. 1. 22:20 | Posted in 경제학/경제학으로 세상 바라보기※ 대기업 총수를 사면해주면 경제가 살아날까?
2014년 2월 12일 기사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구자원 LIG그룹 회장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이 나온 가운데 이번 판결이 한국사회의 대기업에 대한 편향을 바로잡고 경제살리기로 힘을 모으는 전환점이 돼야 한다는 경제계의 제언이 이어지고 있다." (...)
"A사 관계자는 “미국 양적완화 축소 여파로 신흥국의 경제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정부가 보는 것보다 기업이 보는 경제전망은 훨씬 비관적이어서 경제 살리기를 위해서는 더이상 기업을 적으로 돌려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지금까지 대기업 총수에게 유독 엄정한 법의 잣대를 적용해온 것이 사실”이라면서 “경제민주화 분위기만으로 가혹한 처벌을 하기보다는 이번 판결로 대기업 총수의 사회적 노력 등을 인정하는 발판이 만들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2015년 1월 31일 칼럼
"최태원 SK 회장은 31일로 4년 형기의 절반인 만 2년을 채운다. 그는 대기업 총수 중 수감 신기록을 연일 경신 중이다. 그전까지는 2007년 2월 노무현 대통령의 특사로 사면될 때까지 약 10개월을 살았던 임창욱 대상 명예회장이 가장 긴 기록이었다. 신기록 행진을 할수록 SK 내부에서는 "미래가 안 보인다"며 초조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당장 다른 나라들과 정·재계 상층부 간의 결정적인 만남을 놓친 것이 한두건이 아니다." (...)
"한국 경제가 다시 성장할 골든타임을 놓치면 저(低)성장 체제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란 경고가 끊이지 않는다. 작년 연말 옥중(獄中) 기업인에 대해 경제 살리기를 조건으로 경영에 조기 복귀시키자는 얘기가 정치권에서 나왔다가 수면 아래로 내려갔다. 시중 여론은 7대3으로 반대 의견이 많은 게 사실이다. 하지만 더 냉혹한 현실에서 오너의 장기 부재는 한국 경제를 곪게 한다. 국민 정서와 경제 현실을 동시에 타개할 묘안을 고민해 봐야 할 것 같다."
기사에 나오는 것처럼, 몇몇 언론인과 경제학자들은 "'경제살리기'를 위해 형 집행중인 대기업 총수를 사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나는 몇가지 지점에서 의아함을 느낀다. 이러한 주장이 '親기업적'이거나 '편향적'이어서가 아니라 '경제학적'이지 않아서이다.
①경제시스템이 원활히 작동하기 위해서는 '준칙'(rule)과 '신뢰'(credibility)가 매우 중요하다. 준칙을 깨뜨려 신뢰를 무너뜨리는 재량적인 정책은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한다. ②대기업 총수를 석방하여 그 기업의 경영이 정상화되는 것을 '경제살리기'라고 부를 수 있을까? '기업경영'과 '경제성장'(혹은 경기확장)은 아예 다른 개념인데, 많은 사람들이 혼동하하고 있다. ③더군다나 대기업 총수의 범죄행위로 인해 그 기업의 경영상태가 부실화 되는 것을 왜 걱정해야 하나? '시장(market)이 작동한다'는 것은 생산성 높은 기업이 살아남고 그렇지 않은 기업은 퇴출됨을 의미한다.
이제 아래의 글을 통해 '경제살리기'를 내세워 대기업 총수 형집행정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왜 타당하지 않은지 자세히 살펴보자.
※ '준칙'(rule)의 중요성
지난글 '[경제학으로 세상 바라보기] 자연실업률 - 단기와 장기 · 기대의 변화 · 총수요와 총공급'을 통해, '경제학적 사고방식'을 알 수 있었다. '경제학적 사고방식'에 필요한 것은 '① - 단기와 장기의 구분 : 경제현상을 동태적으로 인식하라' '② - 기대(expectation)의 중요성 : 다른 경제주체와의 상호작용'이다. 이것을 염두에두고 아랫글을 읽어보자.
● '준칙'을 정하다
: '준칙'(rule)의 중요성은 통화정책 시행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제주체들의 후생은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율'이 낮을수록 커진다. 낮은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율을 동시에 달성하는것이 이상적인 목표이지만, 단기 필립스곡선에 의해 이 둘은 상충관계에 놓여있다.
그렇다면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중앙은행은 어떻게 해야할까? 첫번째 방법은 '통화공급 증가율을 0으로 하여, 인플레이션율을 0으로' 만드는 '준칙'(rule)을 천명하는 것이다. "우리 중앙은행은 앞으로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는 통화정책을 쓰지 않겠다는 '준칙'을 만들고 이를 계속해서 따르겠다" 라고 알리는 것이다.
그 결과, 경제의 산출량은 어떠한 변동도 없이 계속해서 잠재성장(potential growth)을 달성하게 되고, 실업률은 '자연실업률'과 똑같아진다1. 또한, 통화공급공급 증가율이 0이기 때문에 어떠한 인플레이션도 발생하지 않는다.
(주 : 통화공급 증가 · 감소의 영향으로 경제의 산출량이 커지거나 축소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 상태. 총공급 부문에서 결정된 산출량이 총수요 부문의 영향을 받지 않는 상황.)
● 준칙이 존재하는 가운데, '재량'을 구사하다
: 그런데 약간의 인플레이션율을 허용하면서 더 높은 경제성장과 (자연실업률 보다) 낮은 실업률을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만약 '인플레이션율 증가가 가져오는 손해'에 비해 '경기확장으로 인한 실업률 축소의 이익'이 더 크다면, 경제주체들은 더 큰 후생을 누릴 수 있을것이다.
이것을 아는 중앙은행은 이미 수립되어 있는 '준칙'에서 벗어나, 약간의 인플레이션율을 허용하는 '재량'(discretion)을 구사한다. 그 결과, 약간의 인플레이션율을 발생하였으나, 잠재성장을 넘어선 경제성장률을 획득하게 되고 실업률은 자연실업률 밑으로 하락한다.
(주 : 총수요 증가로 인해, 총공급 부문에서 결정된 잠재성장률 보다 더 높은 성장률 달성)
더 높은 경제성장률 달성과 낮아진 실업률 덕분에 경제주체들의 후생은 더 커지게 되었다. 이러한 사례는 중앙은행이 '준칙'(rule)을 따르는 것보다,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재량'(discretion)을 구사하는 것이 더 우월함을 보여준다. 그런데 정말로 '준칙'보다 '재량'이 우월할까?
● 중앙은행의 준칙 위반, 경제주체들의 '기대'를 변화시키다
: 경제학은 '동태적'(dynamic)인 학문이다. 어떠한 경제상황을 1기(one-period)에서만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다음기(two-period)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생각한다. 중앙은행은 '준칙'을 위반하고 '재량'껏 정책을 시행하여 경제주체들의 후생을 증가시켰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중앙은행의 준칙위반을 본 경제주체들의 '기대'(expectation)가 다음기에 변했다" 라는 것이다.
이제 경제주체들은 "통화증가율 0이라는 준칙을 중앙은행이 더 이상 따르지 않고,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것이다." 라고 모두 알고 있다. 이렇게 경제주체들의 기대가 변한 가운데, 중앙은행이 다시 준칙을 따르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경제주체들은 양(+)의 인플레이션율을 기대하는데, 준칙을 따른 중앙은행은 0의 인플레이션율을 만들어낸다. 마치 '디플레이션'이 발생한 것처럼 되어버렸다. 그 결과, 경제주체들의 후생은 크게 감소한다.
만약 준칙에서 한번 이탈한 중앙은행이 계속해서 '재량'-양의 인플레이션율을 일으키는 것-을 시행하면 어떨까? 경제주체들은 양의 인플레이션율을 이미 기대하기 때문에, 재량을 따르는 중앙은행이 양의 인플레이션율을 만든다고해서 잠재성장을 뛰어넘는 경제성장을 달성하는건 아니다. 따라서, 경제성장률은 잠재성장 수준 · 실업률은 자연실업률 수준인데 인플레이션은 양의 값을 기록하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이는 애초에 '준칙을 계속해서 따르는 것'(경제성장률은 잠재성장 수준 · 실업률은 자연실업률 수준, 인플레이션율은 0)에 비해 열등한 결과를 만들어낸다.
● '준칙'(rule)은 '재량'(discretion)보다 우월하다
: 이러한 결과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준칙'(rule)은 '재량'(discretion)보다 우월하다" 이다. 준칙은 지키기 어렵고 귀찮다. 준칙에서 잠깐 벗어나 상황에 맞는 '재량'을 구사하면 더 좋은 결과를 달성할 것이 눈에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준칙을 이탈하는 '재량'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면, 재량의 효과는 감소한다. 더 큰 문제는, 준칙에서 벗어난 재량이 '준칙을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다. 이제 '준칙'이 가져다주는 후생수준으로 다시는 돌아갈 수 없다. 이런 이유로 경제학은 '준칙'(rule)을 매우매우 강조하고 있다.
(사진은 흑백이나... 이 분들은 아직 살아계십니다;;;)
● 형집행 중인 대기업총수를 사면해야 할까?
: 2004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Finn Kydland와 Edward Prescott은 1977년 논문 <Rules Rather than Discretion: The Inconsistency of Optimal Plans>을 통해, 이러한 논리를 소개하며 '준칙'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는 '통화정책 시행과정'에만 적용되지 않고 일반적인 문제에도 적용가능하다.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재량'을 구사하여 대기업 총수를 사면해주고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내는 것이 더 좋은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다음기(two-period)를 생각하면 그렇지않다. 대기업총수들은 "범죄를 저질러도 결국 사면될 것" 이라고 생각하게 되고 이제 법은 무용지물이 되어버린다.
※ '기업경영'과 '경제성장'(혹은 '경기확장')의 차이
장기적인 경제성장 혹은 단기적인 경기확장 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한 기업이 투자를 늘리면 '경제가 살아'날까? 많은 사람들은 기업경영과 경제성장을 혼동하고 있다. 분명 기업은 경제성장에 큰 역할을 한다. 이윤획득의 기회를 포착하여 새로운 상품 · 서비스를 내놓는 기업가(entrepreneur)의 행동은 사회전체 후생을 증가시킨다. 하지만 기업의 행동은 경제성장에 필요한 한 부분일 뿐이다.
거시경제를 이야기할 때 중요한 것은 '총합'(aggregate) 개념이다. 예를 들어, 한 기업이 상품가격을 올렸을 때, 거시경제학은 이를 두고 '물가가 상승하였다'라고 말하지 않는다. 개별상품가격의 상승(individual price)과 물가수준의 상승(price level)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고, 거시경제에서 중요한 것은 물가수준이다. 개별상품가격은 그 상품의 공급-수요 혹은 한 기업의 결정에 의해서 결정되지만, 물가수준은 여러 경제주체들의 행동총합과 통화량에 의해 결정된다. 한 기업이 상품가격을 올린다고 해서 물가수준이 상승하는 것은 아니다.
경제성장(혹은 경기확장)도 마찬가지다. 경제성장은 기업뿐 아니라 여러 경제주체들의 행동총합에 의해 결정된다. 이때, 여러 경제주체들의 행동총합을 이끄는 것이 '금리'(interest rate)이기 때문에,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단기적인 경기상태를 조절할 수 있다. 또한, 장기적인 경제성장을 결정하는 것은 경제전체의 '생산성'(productivity)이다. 생산성 증가는 자본의 축적 · 생산에 학습효과 등의 영향을 받을 뿐, 기업하나의 투자증가에 의해서 결정되는 개념이 아니다.
오너의 부재로 인해 기업의 경영상태가 악화된 것은 그냥 '그 기업의 경영상태'가 나빠졌을 뿐이다. 경제전체가 나빠진 게 아니다. 설령 경제상황이 나빠졌다 하더라도 이는 '대기업총수의 부재' 때문이 아니다. 여러 행위의 총합(aggregate)인 경제상황은 한 기업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
이것을 알지못하고 '기업경영'과 '경제성장'(혹은 '경기확장')을 혼동한다면, "OO기업 총수가 복귀하여 투자가 늘어난다면 경제가 살아날것이다.", "우리나라 수출기업이 다른나라 수출기업과의 경쟁에서 밀려 경상수지가 나빠졌다.2", "한국 OO기업이 일본 OO기업보다 더 많은 이윤을 거둔 것은 한국경제의 승리이다." 라는 이상한 이야기를 하게된다.
※ 시장의 작동 - 부실기업 퇴출
위에서 언급한 칼럼 하나를 다시 살펴보자.
2015년 1월 31일 칼럼
"최태원 SK 회장은 31일로 4년 형기의 절반인 만 2년을 채운다. 그는 대기업 총수 중 수감 신기록을 연일 경신 중이다. 그전까지는 2007년 2월 노무현 대통령의 특사로 사면될 때까지 약 10개월을 살았던 임창욱 대상 명예회장이 가장 긴 기록이었다. 신기록 행진을 할수록 SK 내부에서는 "미래가 안 보인다"며 초조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당장 다른 나라들과 정·재계 상층부 간의 결정적인 만남을 놓친 것이 한두건이 아니다." (...)
"한국 경제가 다시 성장할 골든타임을 놓치면 저(低)성장 체제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란 경고가 끊이지 않는다. 작년 연말 옥중(獄中) 기업인에 대해 경제 살리기를 조건으로 경영에 조기 복귀시키자는 얘기가 정치권에서 나왔다가 수면 아래로 내려갔다. 시중 여론은 7대3으로 반대 의견이 많은 게 사실이다. 하지만 더 냉혹한 현실에서 오너의 장기 부재는 한국 경제를 곪게 한다. 국민 정서와 경제 현실을 동시에 타개할 묘안을 고민해 봐야 할 것 같다."
이 칼럼은 '대기업총수 부재로 인한 OO기업의 경영상태 악화'를 우려하며 '옥중 기업인의 경영 조기복귀'를 이야기한다. 그런데 본인은 "왜 기업의 경영상태를 우리가 걱정해야 하는건가?" 라는 의문이 든다. 한 기업의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파산에 이른다면 주주 · 근로자 등은 피해를 입게된다. 그렇지만 경제전체도 피해를 입을까?
거시경제의 총공급부문에서 결정되는 자연실업률은 기업의 파산으로 인해 변동하지 않는다. 또한 경제시스템내 '시장(market)이 작동한다'는 말은 생산성 높은 기업이 살아남고 그렇지 않은 기업은 퇴출됨을 의미한다. 그 결과, 경제주체들은 '생산성이익'(productivity gain)을 얻을 수 있다. 기업총수가 자금 사적유용 · 배임 등의 범죄를 저지르고 감옥에 가고 기업경영상태가 악화되는 것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 더욱 더 높은 생산성을 가진 '새로운 기업'이 등장하게끔 경쟁적인 환경만 조성해주면 된다.
※ 경제성장과 시장기능
본인의 짧은글을 납득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특히나 ''기업경영'과 '경제성장'(혹은 '경기확장')의 차이' · '시장의 작동 - 부실기업 퇴출'은 심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을 수 있다. 그렇지만 기업경영과 경제성장의 차이를 구분하고, 부실기업 퇴출을 통해 생산성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사고는 매우매우 중요하다.
다음글에서는
① 어떻게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있는지
② 시장은 어떻게 작동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경제성장'과 '시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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