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력현상 ①-2] 대침체(the Great Recession)가 세계 각국경제에 끼친 장기적손상(long-term damage)[이력현상 ①-2] 대침체(the Great Recession)가 세계 각국경제에 끼친 장기적손상(long-term damage)
Posted at 2015. 1. 29. 21:28 | Posted in 경제학/오늘날 세계경제지난글 '[이력현상 ①-1] 경기침체에 소극적으로 대응한 1980년대 유럽, 실업률이 영구히 높아지다'에서는 '이력현상' 1(hysteresis)의 원인을 '총수요부문'에서 찾는 경제학자 Laurence Ball의 연구를 살펴보았다.
그는 1999년 논문 <Aggregate Demand and Long-Run Unemployment>를 통해, "경기침체에 소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1980년대 유럽의 실업률이 영구적으로 상승하여 고착화 되었다", "중앙은행이 확장적 통화정책으로 경제위기에 맞서지 않는다면, 경기침체는 더 깊어질 뿐 아니라 실업률 또한 영구적으로 상승한다."고 말하며, '경기침체기 확장적 통화정책의 유용성'을 주장했다.
그렇다면 '2008 금융위기'가 불러온 경기침체를 소극적으로 대응하면 1980년대 유럽과 똑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 BIS : 경제위기 탈출에 확장정책은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구조개혁을 해야한다
지금도 '2008 금융위기에 대한 해결책'을 둘러싸고 많은 논쟁이 오가고 있다. 논쟁의 요점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구조개혁을 실시해야 한다' vs '지금 당장의 경기침체에서 벗어나는 게 중요하므로 확장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이다. 이러한 논쟁은 본 블로그를 통해 여러차례 소개한적이 있다.
● '성장 vs 긴축' 논쟁
'정부부채와 경제성장의 관계 - a Magic Threshold는 존재하는가'.
● 'Fed vs BIS' 논쟁
[통화정책과 금융안정 ①] 금융발전이 전세계적으로 리스크를 키우지 않았을까?
[통화정책과 금융안정 ②] 2008년 이후의 통화정책, 리스크추구 행위를 유발하다
[통화정책과 금융안정 ③] Fed의 초저금리 정책은 자산시장 거품(boom)을 만들고 있을까?
[통화정책과 금융안정 ④] Fed의 통화정책을 둘러싼 논쟁 - Fed & Krugman vs BIS & Rajan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통화정책과 금융안정 ④] Fed의 통화정책을 둘러싼 논쟁 - Fed & Krugman vs BIS & Rajan'에서 다룬 BIS의 주장이다. BIS는 "2008 금융위기 이후 확장적 통화정책을 6년이나 시행했음에도 경제회복 속도가 느릴 뿐더러, '위기 이전 경제성장 추세선'(pre-crisis trend)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통화정책 무용론'을 말한다. 논쟁이해를 위해 이전글에서 다루었던 BIS 주장을 다시 한번 살펴보자.(이전글에서 그대로 재인용)
- 출처 : BIS. <84th BIS Annual Report, 2013/2014>. 48
- 왼쪽 그림 : 금융위기를 맞아 추락했던 GDP는 시간이 흐른 뒤 다시 이전부터 있어왔던 추세선(Trend)으로 복귀한다.
- 오른쪽 그림 : 금융위기를 맞아 추락한 GDP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이전부터 있어왔던 추세선(Trend)으로 복귀하지 못한다. 대신, 새로운 추세선(Trend after crisis)을 만들어 내는데, 새로운 추세선은 이전 추세선에 비해 낮은 GDP를 기록한다.(a new trend is permanently lower than the pre-crisis trend.)
- 쉽게 말해, 오른쪽 그림은 '금융위기의 충격이 경제성장을 영구히 손상시킨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 BIS는 현재 경제상황이 오른쪽 그림과 같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2가지 요인들로 인해 '이전 추세선에 비해 영구히 손상된 새로운 추세선'이 만들어졌다면, 정책당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BIS는 '이전 추세선에 비해 영구히 손상된 새로운 추세선'이 정책시행에 주는 2가지 함의를 말한다.
- 금융위기는 잠재GDP 수준을 영구히 손상시켰다. 따라서, '금융위기 이전 경제성장률'을 정책의 기준으로 삼으면 안된다.(it would be a mistake to extrapolate pre-crisis average growth rates to estimate the amount of slack in the economy.)
- 통화정책이 경제안정화에 도움을 주긴 하지만, 경제회복을 위해서는 '근본적인 문제'(root causes)를 다루어야한다. (즉, 구조개혁을 해야한다는 의미) (While expansionary macro policies were instrumental in stabilising the global economy, the recovery path of individual countries also depended on their ability to tackle the root causes of the balance sheet recession.)
- 지난 6년간 확장정책을 썼음에도 '위기 이전 경제성장 추세선'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는 통화정책 효과가 없음을 보여준다.
- 금융위기 이후 경제성장 추세선은 영구히 변했다.
- 따라서, 통화정책으로 추세선을 다시 되돌리는건 애시당초 불가능했을 뿐더러, 위기 이전 추세선을 기준으로 삼고 통화 · 재정정책을 계속해서 쓴다면 문제가 생긴다.
- 금융위기 이후 경제성장 추세선이 영구히 변한 이유는 과다한 공공부채 · 부실금융부문으로 인한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 때문이다.
- 따라서, 이러한 근본원인을 해결하는 구조개혁이 필요하다.
※ '이력현상'을 막으려면 공격적인 확장정책이 필요하다
※ 대침체로 인한 장기적손상 1
(the long-term damage from the Great Recession)
본래 '이력현상'(hysteresis)이란 '경기침체가 자연실업률에 미치는 영향'을 묘사할 때 쓰이는 개념이다. '경기침체 등으로 일시적으로 증가했던 실업이 경기가 회복되어도 다시 줄어들지 않고 높은 수준으로 고착화' 되어서, 단기균형이 장기균형에 영향을 미치게된다.
그렇다면 '경기침체가 잠재산출량(potential output)에 미치는 영향'을 이야기할 때도 '이력현상' 개념이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 '경기침체로 인해 줄어든 실제산출량(actual output)이 고착화되어 잠재산출량(potential output)마저 축소'된다면 이는 이력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Laurence Ball은 "심각한 경기침체는 여러 경로를 통해 3 잠재산출량에 계속해서 영향을 미친다. 그 결과, 경기침체는 경제의 잠재산출량을 축소시킨다. 4" 라고 말한다. 경기침체는 단기적인 경기변동이고 잠재산출량은 장기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이는 '대침체가 경제에 장기적손상을 주었다.'(the long-term damage from the Great Recession)로 해석될 수 있다.
Laurence Ball은 세계 각국의 실제산출량(Y, actual output) · 잠재산출량(Y*, potential output) · 경제위기가 없었을시 잠재산출량 추세선(Y**, pre-crisis trend)을 비교하여 대침체가 끼친 영향을 보여준다.
- 미국의 실제산출량(Y, actual output) · 잠재산출량(Y*, potential output) · 경제위기가 없었을시 잠재산출량 추세선(Y**, pre-crisis trend)
- 2007년-2008년 즈음하여 실제산출량이 눈에 띄게 하락한 모습을 볼 수 있다.
- 잠재산출량 또한 경제위기가 없었을시 잠재산출량 보다 적은 값을 나타낸다.
- 게다가 '잠재산출량의 증가세마저 둔화'된 모습(빨간선의 기울기가 완만해짐)을 알 수 있다.
- 그 결과, 잠재산출량의 추세선(빨간선)은 경제위기가 없었을시 잠재산출량 추세선을 따라가지 못하고 아래에 놓여있다.
위에 첨부한 그래프는 미국의 실제산출량(Y, actual output) · 잠재산출량(Y*, potential output) · 경제위기가 없었을시 잠재산출량 추세선(Y**, pre-crisis trend) 을 보여준다. ① 2007년-2008년 즈음하여 실제산출량이 눈에 띄게 하락한 모습을 볼 수 있다. ② 잠재산출량 또한 경제위기가 없었을시 잠재산출량 보다 적은 값을 나타낸다. ③ 게다가 '잠재산출량의 증가세마저 둔화'된 모습(빨간선의 기울기가 완만해짐)을 알 수 있다. ④ 그 결과, 잠재산출량의 추세선(빨간선)은 경제위기가 없었을시 잠재산출량 추세선을 따라가지 못하고 아래에 놓여있다.
정확한 수치를 살펴보자. 2013년 기준, '잠재산출량과 경제위기가 없었을시 잠재산출량의 차이'는 경제위기가 없었을시 잠재산출량의 4.7%에 달한다. (말이 조금 이상한데;;;) 즉, '잠재산출량 손실크기'(the loss of potential output)는 경제위기가 없었을시 잠재산출량의 4.7% 이다. 그리고 '실제산출량과 잠재산출량의 차이'는 경제위기가 없었을시 잠재산출량의 3.4%이다. 실제산출량이 잠재산출량에 미달되는 침체갭 상태인 것이다. 5
- 세계 각국의 '잠재산출량'과 '경제위기가 없었을시 잠재산출량'의 차이 (즉, 잠재산출량 손실크기-Loss of Potential Output)
- 그리스 · 아일랜드 · 스페인 등 떠들썩했던(?) 국가들의 잠재산출량 손실크기이 비교적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Laurence Ball은 미국 뿐 아니라 세계 다른 국가들의 실제산출량(Y, actual output) · 잠재산출량(Y*, potential output) · 경제위기가 없었을시 잠재산출량 추세선(Y**, pre-crisis trend)도 살펴보았다.(Figure1처럼 그려진 세계 각국의 그래프는 Working Paper 15-20 참고)
위에 첨부한 그래프를 살펴보면 그리스 · 아일랜드 · 스페인 등 떠들썩했던(?) 국가들의 잠재산출량 손실크기가 비교적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세계 각국의 잠재산출량 손실크기의 평균은 2013년 기준 경제위기가 없었을시 잠재산출량의 7.3%이고, 2015년에는 8.4%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 대침체로 인한 장기적손상 2
(the long-term damage from the Great Recession)
● 실제산출량이 많이 감소한 국가일수록 잠재산출량 또한 크게 줄어들었다.
- 실제산출량 손실크기(loss of actual output)와 잠재산출량 손실크기(loss of potential output)가 양(+)의 관계를 띄고 있다.
- 즉, 실제산출량 손실크기가 클수록 잠재산출량 손실크기도 크다.
위에 첨부한 그래프에서 실제산출량 손실크기(loss of actual output)와 잠재산출량 손실크기(loss of potential output)이 양(+)의 관계를 띄고 있다. 즉, 실제산출량 손실크기가 클수록 잠재산출량 손실크기도 크다.
다시 반복하지만, 실제산출량은 단기적인 경기변동의 영향을 받고, 잠재산출량은 장기적으로 결정된다. 따라서, 실제산출량 손실크기와 잠재산출량 손실크기가 양(+)의 관계를 띄고 있다는 사실은 '경기침체로 인한 실제산출량 감소가 잠재산출량 감소에도 영향'을 줬음을 보여준다.단기균형이 장기균형에 영향을 주는 '이력현상'(hysteresis)이 관찰된 것이다. 6
● 잠재산출량의 증가세가 둔화된다면 잠재산출량 손실은 더욱 더 커진다
- Y축의 'Growth Depressoion'은 (경기침체 이전의 잠재산출량 증가율) - (2014년~2015년 동안의 잠재산출량 증가율)을 나타낸다.
- 즉, Y축 'Growth Depression'이 높은 값을 기록하는 국가일수록, 대침체 이후 잠재산출량 증가율이 크게 하락했다.
- '잠재산출량 증가율 하락'과 '잠재산출량 손실크기'는 양(+)의 관계를 띄고 있다. 즉, 잠재산출량 증가율이 크게 하락한 국가일수록 앞으로의 잠재산출량 손실크기도 커지게된다.
위에 첨부한 그래프의 Y축 'Growth Depressoion'은 (경기침체 이전의 잠재산출량 증가율) - (2014년~2015년 동안의 잠재산출량 증가율)을 나타낸다. 즉, Y축 'Growth Depression'이 높은 값을 기록하는 국가일수록, 대침체 이후 잠재산출량 증가율이 크게 하락했다.
따라서, 이 그래프는 '경기침체 이후 잠재산출량 증가율의 하락정도'(Growth Depression)와 '잠재산출량 손실크기'(loss of potential output)가 양(+)의 관계임을 보여준다. 즉, 잠재산출량 증가율 하락정도가 클수록 잠재산출량 손실크기도 커진 것이다.
대침체 이후 '잠재산출량 증가율'이 크게 하락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잠재산출량'은 '경제위기가 없었을시의 잠재산출량' 보다 계속해서 낮은 값을 가지게 될 것이다 7. 증가율에서 차이가 나면 격차가 매년 벌어지는 원리이다.
구체적인 데이터를 살펴보자. 대침체 이전 세계 각국의 평균 잠재산출량 증가율(growth rate of potential)은 2.4% 였지만, 2014년-2015년 평균 잠재산출량 증가율은 1.7%로 예측되고 있다. 대침체 이전과 이후의 잠재산출량 증가율 차이가 0.7% 인 것이다. 이로 인해 앞으로의 잠재산출량 수준(level of potential)은 경제위기 이전 잠재산출량 수준에 비해 매년 0.7%씩 하락하게 된다. 8
이러한 2가지 특징을 정리해보자.
- 세계 각국의 잠재산출량 감소크기(loss of actual output)는 실제산출량 하락 크기(loss of potential output)와 비슷하다. 이는 2008 금융위기로 인한 대침체동안 '이력현상'(hysteresis)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9
- 오늘날 잠재산출량 증가율(growth rate of potential output)은 2008년 이전에 비해 현저히 낮다. 이러한 증가율 하락은 '앞으로의 잠재산출량 수준'(level of potential output)이 '경제위기가 없었을시의 잠재산출량 수준'보다 추가적으로 더 낮아질 것이라는 것을 암시한다. 10
※ 강력한 확장정책의 필요성
2008 금융위기로 시작된 대침체는 ① 실제산출량 뿐만 아니라 잠재산출량에도 악영향을 미쳤으며, ② 잠재산출량 증가율 하락도 초래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잠재산출량 수준도 계속해서 낮아질것으로 예측된다. 결론적으로, 대침체를 경험한 국가들은 (단기적인 경기변동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손상도 입게되었다.
(Consequently, the countries with the deepest recessions have also experienced the greatest long-term damage.)
Laurence Ball은 '장기적인 손상'을 치유하기 위해 강력한 확장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만약 정책결정권자가 강력한 경제적 확장정책을 시행할 경우, 이력현상이 반대방향으로 작동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반대방향으로의 이력현상'이란 경기확장이 장기적인 잠재산출량 또한 증가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확장정책으로 경제가 확장될 때 '반대방향의 이력현상'이 항상 작동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Laurence Ball은 "(경기확장 덕분에) 자본량이 증가하게 되고, 일자리를 구하기 쉬워져서 근로자들의 경제활동 참가가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강력한 확장정책은 잠재산출량을 경제위기 이전의 수준으로 돌려놓을 수 있다. 이것이 실패하더라도, 최소한 확장정책은 잠재산출량 증가율이 하락하는 추세는 막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대침체로 인한 손상은 계속해서 커지지는 않을 것이다." 11 라고 말하며, '강력한 확장정책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 '이력현상'의 발생경로는?
지난글 '[이력현상 ①-1] 경기침체에 소극적으로 대응한 1980년대 유럽, 실업률이 영구히 높아지다'와 이번글에서는 '총수요정책과 이력현상의 관계'를 이야기했다. "강력한 확장정책을 구사할경우 이력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 주요 논지였다.
그렇지만 정작 "어떠한 경로를 통해 경기침체가 장기적인 손상을 안겨주는 것인가?"는 다루지 않았다. 다음글에서는 '내부자-외부자 모델', '노동시장 경직성', '인적자본의 손실', '장기실업자에 대한 낙인효과' 등등 일시적으로 증가한 실업이 장기적으로 고착화된 원인에 대해 자세히 다룰 것이다.
- 경기침체 등으로 일시적으로 증가했던 실업이 경기가 회복되어도 다시 줄어들지 않고 높은 수준으로 고착되는 현상 [본문으로]
- Can policymakers repair the damage from the Great Recession? Once again, the answer is not clear, but I believe that hysteresis effects can work in reverse if macroeconomic policy creates a strong economic expansion. Procyclical investment would increase the capital stock, plentiful job opportunities would increase workers’ attachment to the labour force, and so on. My past research finds that expansionary policy can reduce the natural rate of unemployment (Ball 2009). Today, a strong expansion might push potential output back toward its pre-crisis path. Failing that, the expansion might at least reverse declines in the growth rate of potential, so the damage from the Great Recession does not continue to grow. (VoxEU. 'The Great Recession’s long-term damage'. 2014.07.01) [본문으로]
- 이러한 경로가 무엇인지는 '총공급부문에서의 이력현상'(hysteresis) 발생원인'을 다루는 글에서 자세히 다룰 계획이다. [본문으로]
- This textbook theory is called into question by Cerra and Saxena (2008), Reinhart and Rogoff(2009), and IMF (2009). These studies examine deep recessions around the world and find highly persistent effects on output. Haltmaier (2012) and Reifschneider et al (2013) argue that these effects occur because a recession reduces an economy’s potential output. Potential output falls because a recession reduces capital accumulation, leaves scars on workers who lose their jobs, and disrupts the economic activities that produce technological progress. Some economists use the term “hysteresis” for these long-term effects of recessions (Blanchard and Summers, 1986). (1) [본문으로]
- In 2013, the difference between y** and y* in the United States was 0.048, and the difference between y* and y was 0.036. The difference between the levels of Y** and Y*--the loss of potential output relative to its pre-crisis path--was 4.7% of Y**. The difference between Y* and Y--the current gap between potential and actual output--was 3.4% of Y**. According to current OECD forecasts, the loss of potential output will grow to 5.3% in 2015 while the output gap will fall to 1.9%. (I compute exact percentage losses because, for some countries considered below, the losses are large enough to make approximation by log differences inaccurate.) (6) [본문으로]
- Actual vs. Potential Output In most countries, the deviations of potential output from its pre-crisis path are smaller than the deviations of actual output from the same path, but only by modest amounts. We can see this in Figure 2: for most countries, the line for y* is not far above the line for y. Figure 5 makes this point by plotting each country’s percentage deviation of Y* from Y** against its deviation of Y from Y**, both in 2015. In this graph, many countries are close to the 45 degree line. According to these results, hysteresis has been remarkably strong during the Great Recession. In many countries, as the recession has pushed actual output below its pre-crisis trend, the effect on potential output has been almost one-for-one. Averaging across the 23 countries, actual output, Y, is 9.74% below Y** in 2013. This deviation from the pre-crisis trend is the sum of a 7.18% loss of potential output and a 2.56% gap between the current levels of potential and actual output (both measured as percentages of Y**). In 2015, the deviation of Y from Y** is 9.87%, split into a 8.38% loss of potential and a 1.49% gap between potential and actual output. (6) [본문으로]
- In Ireland, the May 2014 Outlook predicts that potential will grow at an average rate of only 0.9% over 2014-2015, compared to a 5.8% growth rate in the pre-crisis data for 2001-2009. In Greece, the predicted growth rate is -0.2% for 2014-2015, compared to 4.0% in the pre-crisis data. In these countries, if potential growth rates remain at current depressed levels, then the losses of potential output relative to pre-crisis trends will grow rapidly over time. (7) [본문으로]
- Averaged across countries, the pre-crisis growth rate of potential over 2001-2009 is 2.4%, and the predicted growth rate over 2014-15 is 1.7%. The difference between these two rates, 0.7%, is the average growth depression. If potential output continues to grow at the rates predicted for 2014- 2015, the level of potential in the average country will fall below its pre-crisis path by an additional 0.7 percentage points per year. (7) [본문으로]
- First, in most countries the loss of potential output is almost as large as the shortfall of actual output from its pre-crisis trend. This finding implies that hysteresis effects have been very strong during the Great Recession. (2) [본문으로]
- Second, in the countries hit hardest by the recession, the growth rate of potential output is significantly lower today than it was before 2008. This growth slowdown means that the level of potential output is likely to fall even farther below its pre-crisis trend in the years to come. (2) [본문으로]
- On the other hand, if policymakers can somehow create a strong economic expansion, hysteresis might work in reverse. Procyclical investment could increase the capital stock; plentiful job opportunities could increase workers’ attachment to the labor force; and so on. Perhaps a strong expansion could push potential output back toward its pre-crisis path. Failing that, the expansion might at least reverse declines in the growth rate of potential, so the damage from the Great Recession does not continue to grow. (9)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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