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 the other handon the other hand

※ The China Syndrome: 미국 내 수입경쟁이 지역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 왼쪽 : 데이비드 오토어 (David Autor)
  

• 가운데 : 데이비드 돈 (David Dorn)

• 오른쪽 : 고든 한슨 (Gordon Hanson)

• 이들의 2013년 논문 <중국 신드롬: 미국 내 수입경쟁이 지역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노동경제학자 데이비드 오토어(Daivd Autor)는 동료 학자 데이비드 돈(Daivd Dorn) · 고든 한슨(Gordon Hanson)과 함께 2013년 논문 <중국 신드롬: 미국 내 수입경쟁이 지역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The China Syndrome: Local Labor Market Effects of Import Competition in the United States>)을 발표합니다. 

오토어 · 돈 · 한슨은 2013년 논문을 통해 교과서 속 자유무역이론이 상정하는 핵심 가정이 현실에서는 작동하지 않으며, 1990년-2007년 중국발 무역 충격이 미국 지역 노동시장 내 제조업 고용 · 임금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실증분석을 통해 보여주었습니다.

이때 논문 제목에 나오는 '수입경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왜 '지역 노동시장'을 분석하는지 등을 이해하며 차근차근 논문의 내용을 알아봅시다.

• 미국 카운티 중 통근 연결성이 강한 구역끼리 선정하여 만든 '통근 구역'(1990년 버전)
  

• 출처 : Commuting Zones and Labor Market Areas

오토어 · 돈 · 한슨이 선정한 분석대상은 '지역 노동시장 내 제조업 근로자의 고용 및 임금 변화'(Employment · Wage Changes in Local Labor Market)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역 노동시장' 이란 단순히 미국 개별 주(States) 안에 있는 행정구역 카운티(Counties)를 의미하는게 아니라 '강한 통근 연결도'로 묶인 카운티들의 '통근 구역'(Commuting Zones)을 뜻합니다. 

한국을 예로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만약 대중국 수입이 지역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을 탐구하려면 '지역'을 정의해야 합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강남구 · 서초구 · 마포구 · 성남시 분당구 · 고양시 일산동서구 등의 행정구역을 그대로 이용하는 겁니다. 이들 행정구역 내의 고용변화를 토대로 무역이 특정 지역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초구 삼성타운에 위치해있는 삼성 계열사 한 곳이 망하면 단순히 행정구역 서초구의 고용만 줄어드는 게 아니라 다른 행정구역에 거주하면서 서초구로 통근하는 취업자 수도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역 노동시장'은 단순히 주어진 행정구역을 이용해서는 안되며, '통근 강도'를 기반으로 재정의한 '통근 구역'(CZ)을 사용해야 합니다. 미국 센서스는 관련 있는 카운티들을 묶은 741개의 통근 구역을 정의해놓고 있으며, 본 논문은 이 중 미국 본토에 위치한 722개 통근구역을 사용했습니다.

그렇다면 오토어 · 돈 · 한슨은 왜 지역 노동시장(CZ)을 분석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본 논문이 경제학계 내에서 주목받고 있는 이유를 알기 위한 핵심 물음 입니다.

지역 노동시장을 분석 단위로 삼은 첫번째 이유는 '차이'(variation)을 포착하기 위해서 입니다. 

단순히 미국 내 제조업 근로자 수가 줄었다는 사실만으로 "중국과의 교역이 영향을 미쳤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글의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이것은 거시경제 이벤트 때문일 수도 있고, 소비자 선호 변화 때문일 수도 있고, 기술변화 때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립변수 하나가 연구대상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른 조건은 동일하지만 독립변수가 영향을 줄 수 있는 한 가지 조건만 차이가 나는 두 대상'을 비교해야 합니다. 기존 연구들에서 고숙련 근로자 vs 저숙련 근로자 혹은 자본집약 산업 vs 노동집약 산업 등 차이가 있는 두 대상을 살펴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토어 · 돈 · 한슨은 미국 내 지역 노동시장들 사이에서 '제조업 고용비중 & 제조업 세부산업 중 수입집약산업 특화 정도'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미국 남부는 의복 · 목재 · 인형 등 노동집약 상품을 중서부는 자동차 등 자본집약 상품을 주로 생산하며, 중부는 농업 서부는 IT에 특화되어 있죠. 

이들 지역 노동시장들은 거시경제 이벤트 · 소비자 선호 변화 · 기술변화의 영향을 동일하게 받지만, 제조업에 의존하는 정도가 서로 다르고 제조업 중에서도 노동집약도가 다르기 때문에 중국발 무역충격 강도의 차이가 납니다(variation). 

따라서,  제조업 고용비중 & 제조업 세부산업 중 수입집약산업 특화 정도가 다른 두 지역 간 고용변화를 비교하면 중국발 무역충격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지역 노동시장을 분석 단위로 삼은 두번째이자 핵심 이유는 자유무역이론의 핵심가정인 '근로자의 이동성'(mobility)이 실제로 작동하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입니다.

비교우위에 기반한 자유무역론은 '자유무역 이후 비교열위 산업에 종사하던 근로자는 비교우위 산업으로 이동하여 전체 고용은 유지된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생각은 자유무역의 이로움을 설파한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에 드러나 있으며[각주:8], 오늘날 국제무역론 교과서 속 자유무역이론에도 근로자 이동의 마찰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교과서 이론과 현실은 다릅니다. 모두가 알고 있듯이 근로자들의 숙련도에 따라 재취업 여부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비교열위 산업에서 퇴출된 근로자가 비교우위 산업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기란 교과서가 말하는 것보다 힘듭니다. 게다가 기존에 살던 지역을 떠나 다른 지역에 있는 기업에 재취업 하기란 더더욱 어렵습니다. 

만약 현실 미국에서 제조업 근로자들이 비제조업으로 쉽게 이동하거나, 쇠락하고 있는 본거지를 떠나서 충격을 적게 받은 다른 통근 구역의 기업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다면, 지역 노동시장 내 임금 · 실업률 · 경제활동참가율 등은 크게 나빠지지 않으며 제조업 집약도가 다른 지역들 간에도 뚜렷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르게 말해, 미국 지역 노동시장들 내 임금 · 실업률 · 경제활동참가율 등에 유의미한 악화가 발생했거나 지역 간 차이가 드러났다는 사실 그 자체는 '교과서 속 자유무역이론이 말한 충격 조정 기제가 현실에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극명히 드러냅니다. 

근로자 이동성에 마찰이 존재한다면 무역 충격의 피해자인 제조업 근로자는 서비스업 근로자와 비교해 불안정한 고용과 낮은 임금에 처하게 되어 경제적 불균등(economic inequality)이 확대될 겁니다. 또한, 중국발 충격을 많이 받은 지역일수록 고용지표가 더 악화되기 때문에 이는 미국 내 지역간 불균등(regional inequality)을 초래합니다.

오토어 · 돈 · 한슨은 '지역 내 근로자 1인당 대중국 수입액 변화'(the change in Chinese import exposure per worker in a region)를 중국발 무역 충격으로 증대된 수입경쟁으로 정의하였고, 이것이 고용과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합니다. 앞서 말했다시피 지역별 산업구조와 특화에 따라 지역 근로자가 중국발 충격에 노출되는 강도에 차이가 존재합니다.

이때 중국발 충격은 크게 2가지 경로로 지역 근로자에 영향을 미칩니다. 첫번째는 수입경쟁 산업에종사하는 근로자가 받는 직접효과^[각주:9]. 두번째는 지리적 영역의 고용 · 소득 · 경제활동참가율 · 지리적 이동 · 공공부조 등에 미치는 순효과^[각주:10] 입니다.

중국이 비교우위를 가진 제조업에 근무하던 미국 근로자는 당연히 중국발 무역 충격을 직접적으로 받기 때문에, 만약 중국발 무역 충격이 실재한다면 고용과 임금 상황이 악화됩니다. 사람들의 예상과 달리 대중국 교역이 제조업과 지역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고용과 임금은 변화하지 않을 겁니다.

즉, 직접효과인 지역 내 미국 제조업의 고용비중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중국발 무역 충격의 존재 여부와 강도'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실재하는 중국발 무역 충격으로 인해 지역경제가 타격을 받아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는 타격을 받지 않은 혹은 덜 받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근로자 이동성에 마찰이 존재한다면 근로자는 본래 지역에 머무를 겁니다. 이 경우 지역 내 제조업 고용 감소는 비제조업 고용 증가 · 실업률 증가 · 노동시장 이탈 등 셋 중 하나로 연결됩니다. 

또 이때 근로자가 쉽게 다른 산업으로 이동할 수 있다면 제조업 고용 상실 크기 만큼 지역 내 비제조업 고용이 증가할텐데, 이동에 마찰이 존재하면 비제조업 고용은 증가하지 않고 지역 내 실업률 증가와 경제활동참가율 감소가 나타날 겁니다.

따라서, 무역 충격 이후의 움직임을 알려주는 순효과를 통해 '무역충격을 흡수하고 조정하는 기제가 교과서처럼 실제로 작동하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중국발 무역충격이 지역 노동시장 내 제조업에 미친 직접효과'를 살펴봅시다.

• 중국발 무역 충격이 지역 노동시장 내 제조업 고용률에 미친 영향

• 도구변수를 이용하여 2SLS 추정

위의 표는 1990-2007년 간 지역 내 근로자 1인당 대중국 수입액 변화가 지역 내 제조업 고용률에 미친 영향을 보여줍니다. 

빨간색 네모 안의 -0.596 값은 '지역 내 근로자 1인당 수입노출 1,000달러 증가가 제조업 고용률을 0.596%p 감소시킴'을 의미합니다. 실제 1인당 중국 수입액 증가 크기는 1990년~2000년간 1,140달러, 2000년~2007년간 1,839달러 이기 때문에, 두 기간동안 중국 수입이 감소시킨 제조업 고용률은 각각 0.68%p, 1.10%p 입니다. 

그리고 두 기간 실제 제조업 고용률은 각각 2.07%p, 2.00%p 줄어들었기 때문에, 미국 제조업 고용 감소에 있어 중국발 무역 충격의 책임은 1990년~2000년 33% · 2000년~2007년 55% 그리고 전체 기간인 1990년~2007년 44%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근로자 1인당 대중국 수입액이 증가한 이유는 중국의 경제발전(공급증가) 때문이 아니라 미국인들의 중국산 제품 수요가 늘어나서 일 수도 있습니다. 논문 저자들은 미국인들의 수요요인을 배제하고 중국의 경제발전(공급증가)의 영향만 순수히 고려했을 때, 중국발 무역 충격의 보수적인 책임은 1990년~2000년 16% · 2000년~2007년 26% 그리고 전체 기간인 1990년~2007년 21% 라고 말합니다.

이를 종합하여, 오토어 · 돈 · 한슨은 중국발 무역 충격이 미국 제조업 근로자 수를 1990년~2000년 54만 8천명, 2000년~2007년 98만 2천명 감소시켰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앞서 설명하였듯이, 일자리를 잃은 제조업 근로자가 다른 산업에서 쉽게 새로운 일자리를 구할 수 있거나 충격을 비교적 덜 받은 다른 지역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다면, 미국 지역 노동시장 내 임금 · 실업률 · 경제활동참가율 등에 유의미한 악화가 발생하지 않으며 제조업 집약도가 서로 다른 지역 간에도 뚜렷한 차이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오토어 · 돈 · 한슨은 교과서 속 자유무역이론이 말하는 충격 조정 기제(adjustment mechanism)이 현실에서 작동하는지 살펴봅니다.

• 중국발 무역 충격이 통근구역 내 인구 변화에 미친 영향
• 교육수준별 및 연령별

위의 표는 1990년-2007년 간 지역 내 근로자 1인당 대중국 수입액 변화가 인구 변화에 미친 영향을 보여줍니다. 

인구가 유의미하게 줄어들었다는 것은 근로자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구했다는 의미(reallocation of workers across CZs)이며, 유의미한 인구 변화가 없었다는 것은 근로자의 이동성에 마찰이 있음(friction of labor mobility)을 보여줍니다.

계량분석 결과는 대중국 수입액이 늘어났더라도 유의미한 인구 변화는 없음을 말해주고 있으며, 연령별 · 성별로 자세히 살펴봐도 결과는 변하지 않습니다. 

오토어 · 돈 · 한슨은 "이동에는 비용이 들기 때문에 지역 경제에 충격이 발생했음에도 인구 조정이 부진했다"(population adjustment to local economic shocks are sluggish because mobility is costly)라고 주장합니다.

• 중국발 무역 충격이 제조업 고용 · 비제조업 고용 · 실업률 · 경제활동 비참가율에 미친 영향

만약 무역 충격을 받은 제조업 근로자가 본래 통근 구역을 떠나지 않았다면, 지역 제조업 고용 감소는 비제조업 고용 증가 · 실업률 증가 · 노동시장 이탈 등 셋 중 하나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위의 표는 중국발 무역 충격이 제조업 고용 · 비제조업 고용 · 실업률 · 경제활동 비참가율에 미친 영향을 보여줍니다. 

앞서 살펴봤듯이 대중국 수입액 1,000달러가 증가할 때 제조업 고용률은 0.596%p 줄어드는데, 비제조업 고용률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실업률은 0.22%p 올라가고 경제활동 비참가율도 0.55%p 증가합니다. 

특히 대학교육을 받지 못한 제조업 근로자는 대졸 근로자에 비하여 실업과 노동시장 이탈로 이어지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즉, 대중국 무역 충격으로 인한 제조업 일자리 감소는 그만큼 실업률 상승과 노동시장 이탈로 이어지며 교과서 속 조정기제는 전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 중국발 무역 충격이 미국 지역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

• 빨간색일수록 더 많은 충격을 받은 지역

• 출처 : The China Trade Shock

오토어 · 돈 · 한슨의 2013년 연구는 위의 이미지 한 장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위의 이미지는 중국발 무역 충격이 미국 지역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을 보여주는데, 빨간색일수록 더 많은 충격을 받은 지역 입니다.

한 눈에 보면 알 수 있듯이, 중국발 무역 충격은 미주리 · 아칸소 · 테네시 · 미시시피 · 앨라배마 · 조지아 · 노스 캐롤라이나 등 남부 대서양 지역과 위스콘신 · 일리노이 · 인디애나 · 오하이오 등 중서부 지역(이른바 러스트벨트)에 몰려있습니다.

• 1991년~2007년, 제조업 내 세부산업별 수입침투 증가율(X축)과 1991년 기준 생산근로자 비중(Y축)의 관계
  
• Autor, Dorn, Hanson, Song (2014)

중국발 무역 충격이 특정 지역에 집중된 이유는 중국의 수입품 구성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위의 그래프는 1991년~2007년, 제조업 내 세부산업별 수입침투 증가율(X축)과 1991년 당시 해당 산업의 생산근로자 비중(Y축)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구체적으로 산업별 수입침투율을 살펴보면, 인형 · 스포츠장비 · 기타 32.6% 증가, 의복 · 가죽 · 섬유 16.7% 증가, 가구 · 나무목재 16.7% 증가, 기계 · 전자 15.2% 증가 입니다. 그리고 이들 산업은 1991년 기준으로 생산근로자 비중이 높았기 때문에 그래프 상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즉, 1991년~2007년간 수입노출이 가장 크게 증가한 부문은 주로 저숙련 노동집약 산업 입니다. 그리고 중국이 풍부한 노동력을 기반으로 한 단순조립 가공무역을 통해 전자제품을 수출^[각주:11]해왔음을 감안한다면, 미국이 피해받은 전자 기업도 저숙련 노동 집약적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남부 대서양 지역은 가구 · 의류 · 섬유 등 저숙련 노동집약 산업에 특화 · 중서부 지역은 저숙련 조립 제조업에 특화되어 있고, 충격을 흡수하는 교과서 속 조정기제가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중국발 무역 충격이 남부 · 중서부 지역에 집중되어 지역간 불균등을 초래한 건 당연한 결과 입니다.

오토어 · 돈 · 한슨은 연구를 통해 "자유무역이 나쁘다" 혹은 "중국과의 교역을 줄여야한다"는 주장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들은 자유무역이론과 국제경제학자들이 당연시 했던 '무역충격의 조정기제'가 현실에서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고파 했습니다. 

따라서, 오토어 · 돈 · 한슨의 연구는 그동안 경제학자들이 놓치고 있었던 '무역의 분배적 영향'(the distributional consequences of trade)과 '무역 충격 조정과 관련한 중기 효율성 손실'(medium-run efficiency losses associated with adjustment to trade shocks)을 일깨워 줍니다.

※ Autor · Dorn · Hanson의 2013년 연구가 큰 주목을 받은 이유는?

오토어 · 돈 · 한슨의 2013년 연구 이전에도 '무역이 고용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던 연구는 계속해서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이들의 2013년 연구가 세계 경제학계와 미국 정치권 · 대중들 사이에서 큰 주목을 받은 것일까요?

국제무역을 연구해온 학자들이 '무역이 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기 위해 의존했던 이론은 '헥셔-올린 모형' 및 '스톨퍼-새뮤얼슨 정리' 였습니다. 

경제학자들은 무역 개방 이후 상품가격 변화가 생산요소 가격을 일대일로 변화시킨다는 이론에 기반하여, 무역이 숙련 근로자와 비숙련 근로자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습니다. 

한 학자^[각주:12]는 "무역자유화 이후 상품가격 자체가 변화하지 않았으므로 헥셔-올린 모형을 살펴볼 필요조차 없다"고 말했으며, 다른 학자[각주:13]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에게 숙련집약의 기준은 다르기 때문에, 헥셔-올린 모형이 말하는 것처럼 무역이 불균등을 심화시킨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학자^[각주:14]가 지적한 것처럼 헥셔-올린 기반 연구는 "개발도상국이 정교한 상품을 수출하는 것처럼 보이는 통계적 착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정적인 문제는 헥셔-올린 모형도 결국 무역 충격을 흡수하는 조정기제가 완벽히 작동하는 비교우위론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론이 상정하는 핵심 가정이 현실과 다른데, 이 이론을 기반으로 연구를 하는 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오토어 · 돈 · 한슨의 연구는 통근 구역 등 마이크로데이터를 이용하여, 자유무역이론이 상정하는 핵심 가정이 현실 속에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실증분석을 통해 보여주었습니다. 

이번글에서 살펴봤듯이, 일자리를 잃은 미국 제조업 근로자들은 다른 지역으로 쉽게 이동하지 못하고 있으며, 무역 충격을 받지 않은 다른 산업에서 일자리를 구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산업구조가 다른 미국 지역들은 점차 경제환경이 벌어지는 '지역간 불균등'이 유발되었습니다.

미국 정치권 · 언론 · 대중들은 막연하게나마 "아... 대중국 무역적자 심화가 미국 국민들에게 해를 끼치는 거 같은데.."라고 느끼던 상황에서, 그리고 다른 경제학자들은 "자유무역은 사회 전체적으로 순이익을 가져다준다"라는 교과서 속 이야기만 읊어대던 답답한 상황에서, 오토어 · 돈 · 한슨의 연구는 '무역의 분배적 영향'이 단기가 아니라 '중기적으로 영향을 미침'을 명확하게 보여주었습니다.

※ (노파심) 자유무역이 틀렸다는 건 아니다

※ 그럼에도 중국발 무역 충격에 대한 연구는 계속되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