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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글에서 다룰 내용

지난글들을 통해 계속 강조했던건 '중요한 것은 많은 돈이 아니라 재화의 생산' 이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낼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돈은 의미가 없습니다. 재화를 생산한 뒤 사용함으로써 효용을 충족시키는게 중요하죠.

그런데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낸다'는게 무슨 말일까요? 인쇄기로 지폐를 막 찍어내는 것을 뜻할까요? 실제 중앙은행은 많은 지폐를 인쇄하지 않고, '신용창출 과정'을 통해 통화량을 증가시킵니다. 이번글에서는 은행의 신용창출 과정을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왜 많은 돈은 의미가 없는지를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는 논리를 배울게 될겁니다. 많은 돈은 그저 인플레이션만을 유발하기 때문이죠.

※ 지난 내용 복습

'[경제학원론 거시편 ①] 거시경제학은 무엇인가'

'[경제학원론 거시편 ②] 왜 GDP를 이용하는가? - 현대자본주의에서 '생산'이 가지는 의미' 

'[경제학원론 거시편 ③] '물가'를 측정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 명목과 실질의 구분' 

'[경제학원론 거시편 ④] 경제성장은 어떻게하면 달성할 수 있을까? - 높은 고용률과 노동생산성 향상' 

'[경제학원론 거시편 ⑤]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경제성장 달성하기 - 저축과 투자' 

'[경제학원론 거시편 ⑥] 외국의 저축을 이용하여 국내투자 증가시키기 - 경상수지 흑자는 무조건 좋은 것인가?'

지난 여러편의 글들에서 누차 강조한 것은 "'돈의 축적'이 아니라 '생산'이 중요하다" 였습니다. 중상주의 시절에는 금 · 쌀 등 재화를 많이 축적한 나라가 부유한 국가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낼 수 있기 때문에 돈의 축적은 의미가 없습니다. 돈의 양만 많아지는 것은 그저 명목(nominal) 변화일 뿐이고 실질(real)적인 생활수준은 향상되지 않습니다. 

실질적인 생활수준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것은 생산의 증가입니다. 생산량이 증가하는 것을 경제성장(Economic Growth)이라 부르고, 국가가 1년동안 생산한 최종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가치가 얼마인지를 측정할 때 GDP를 이용합니다. 

한국의 GDP가 1,500조원 이라는 말은 "한국이 가지고 있는 돈의 양이 1,500조원이다."가 아니라 "한국이 1년동안 생산한 최종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가치가 1,500조원이다."라는 뜻입니다.   

위에 첨부한 그래프는 장기적인 경제성장에 있어 화폐(돈)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화폐는 그저 물가수준만을 높일 뿐이고, 거시경제의 총산출량은 변하지 않습니다.  

※ 중앙은행은 어떻게 돈을 찍어내는가? 

- 돈을 찍어내는 것(print)이 아니라 '신용'(credit)을 창조

지난글들에서 '국가는 중앙은행을 통해 돈을 찍어낼 수 있다'라는 말을 반복했는데, 중앙은행은 어떻게 돈의 양을 늘리는 것일까요? 

표현상 '돈을 찍어낸다(print)'라는 말을 쓰지만, 중앙은행이 인쇄기를 이용해서 돈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중앙은행은 돈을 찍어내는 것이 아니라 '신용'(credit)을 창조하는 방식으로 돈의 양을 늘립니다. 이제 이를 알아봅시다.

중앙은행(Central Bank)은 2,000,000원(이백만원)을 찍어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현재 2,000,000원(이백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폐를 가지고 있으면 도난의 위험도 있으니 절반인 1,000,000원(일백만원)은 일반 상업은행(Commercial Bank)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현금 1,000,000원(일백만원)과 예금 1,000,000원(일백만원)을 가지게 되죠.

은행(여기서 은행은 일반 상업은행 입니다) 입장에서는 고객의 예금 덕분에 1,000,000원(일백만원)이 들어왔습니다. 은행이 갑자기 1,000,000원(일백만원)을 보유하게 된 것이죠(자산). 그런데 이 예금은 고객이 인출을 요구할때 바로 줘야합니다(부채).

따라서 은행의 대차대조표에는 1,000,000원(일백만원)이 '자산'란에 기록됨과 동시에 '부채'란에 기록됩니다.  

그런데 은행은 고객의 예금에 이자를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애초에 고객이 돈을 예금하지 않았더라면 이자비용이 나가지 않았을텐데 말이죠. 은행은 예금이자를 충당하기 위해 대출이자로 돈을 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대출을 해준 뒤 대출이자를 받고, 대출이자를 이용해서 예금이자를 지불하면 은행은 손해를 보지 않죠.

이때 1,000,000원(일백만원)을 전부 다른 사람에게 대출을 해줘도 될까요? 예금을 맡겼던 고객이 인출을 요구하면 은행은 돈을 줘야 합니다. 1,000,000원(일백만원)을 전부 다른 사람에게 대출을 해주면, 고객의 예금인출 요구를 들어줄 수가 없죠. 

따라서, 은행은 1,000,000원(일백만원) 중 10%인 100,000원(일십만원)만 남겨둔채로 나머지 액수만 다른 사람에게 대출을 합니다. 예금을 맡긴 고객이 매일 인출을 요구하지 않을 뿐더러 모든 액수를 인출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예금액 중 일부만 남겨두어도 무방합니다. 

은행은 예금 1,000,000원(일백만원) 중 100,000원(일십만원)만 남겨두고 900,000원(구십만원)은 다른 사람에게 대출을 해줍니다. 

이제 은행의 대차대조표 자산란에는 먼저 예금되어 있던 1,000,000원(일십만원)이 '지급준비금'이란 명목으로 기록됩니다. 예금을 맡긴 고객이 인출을 요구할때 '지급'을 '준비'하는 금액이죠. 

그리고 지급준비금과 함께 대출액수 900,000(구십만원)이 기록됩니다. 대출은 고객에게는 부채이지만 은행에게는 자산입니다. 은행의 부채란은 변동이 없습니다.

여기서 900,000원(구십만원)을 대출한 사람은 이곳저곳에 돈을 씁니다. 먀트에서 물건을 사기도하고 음식을 먹기도하죠. 이제 900,000원(구십만원)은 마트주인과 음식점 주인이 가지고 있습니다. 도난을 우려하는 이들은 900,000원(구십만원)을 은행에 예금합니다.

마트주인과 음식점 주인이 900,000(구십만원)을 은행에 예금한 결과, 은행이 보유한 예금액수는 1,000,000(일백만원)에서 1,900,000(일백구십만원)이 되고, 대차대조표 부채란에 기록됩니다. 

그리고 지급준비금은 100,000원(일십만원)에서 1,000,000원(일백만원)으로 증가해서 처음의 금액과 똑같게 됩니다. 대출액수는 변동이 없죠.

은행은 또 다시 생각합니다. "새롭게 예금된 돈 중 일부를 다른사람에게 대출해주어서 돈을 벌어야겠다." 예금을 해 둔 고객들이 인출을 요구할 수도 있으니, 예금액수의 10%인 190,000원(일십구만원)은 지급준비금으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가지고 있는 지급준비금 1,000,000(일백만원) 중 190,000원(일십구만원)은 제외한 나머지 금액 810,000원(팔십일만원)을 다른 사람에게 대출해줍니다. 

은행의 총대출액수는 기존 900,000원(구십만원)+새 대출 810,000원(팔십일만원)인 1,710,000원(일백칠십일만원)이 됩니다.

810,000원(팔십일만원)을 새롭게 대출해간 사람은 또 돈을 이곳저곳에 쓸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돈의 소유자가 은행에 예금을 합니다. 

이제 은행이 보유한 예금액수는 기존금액 1,900,000원(일백구십만원)에 810,000원(팔십일만원)이 더해져서 2,710,000원(이백칠십일만원)이 되고, 부채란에 기록됩니다. 

그리고 지급준비금은 190,000원(일십구만원)에서 새로 들어온 돈 810,000원(팔십일만원)이 더해져서 다시 1,000,000원(일백만원)이 됩니다.

은행은 예금액수의 10% 정도의 지급준비금만을 제외하고 또 대출을 해주겠죠. 그리고 새로운 예금자가 등장하구요. 지금까지 살펴본 과정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럼 언제까지 이런 과정이 반복될까요? 은행은 예금액수의 10%만 지급준비금으로 남겨두고, 여분의 지급준비금을 대출해주고 있습니다. 대출된 금액은 새롭게 예금이 되어 지급준비금을 초기금액인 1,000,000원(일백만원)으로 채워주죠. 결국 최종 지급준비금은 1,000,000원(일백만원)이 됩니다. 

은행은 예금액수의 10%만 지급준비금으로 남겨두기 때문에, 다르게 보면 최종 예금액수는 최종 지급준비금의 10배(1/0.1)인 10,000,000원(일천만원)이 됩니다.

이것이 은행의 최종 대차대조표 입니다. 최종 지급준비금은 1,000,000원(일백만원)이고 최종 대출금액은 9,000,000원(구백만원) 입니다. 그리고 최종 예금금액은 10,000,000원(일천만원)이 됩니다. 

처음의 예금 1,000,000원(일백만원)이 최종적으로는 10,000,000원(일천만원)으로 10배나 증가했습니다. 10배 증가에 기여한 것은 최종 대출금액 9,000,000원(구백만원)이죠.

자, 중앙은행이 실제로 찍어낸(print) 돈은 처음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2,000,000원(이백만원)이 전부입니다. 

사람들이 1,000,000원(일백만원)만 현금으로 보유하고 나머지 1,000,000원(일백만원)을 은행에 예금했을 뿐인데, 최종 예금금액은 10,000,000원(일천만원)이 됐습니다. 

거시경제내 통화량이 초기 2,000,000원(이백만원)에서 '현금 1,000,000원(일백만원) + 최종 예금금액 10,000,000원(일천만원)'인 11,000,000원(일천일백만원)이 된 것이죠. 

증가한 통화량은 중앙은행이 찍어낸(print)것이 아니라 '신용'(credit) 덕분에 만들어진 결과물 입니다. 

은행은 초기예금 1,000,000원(일백만원)을 전부 보관하지 않고 일부분만 보관해도 되었기 때문에, 10% 지급준비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신용을 창출할 수 있었습니다. 지급준비율의 역수인 10배(1/0.1)만큼 최종 예금금액이 창출되었죠. 만약 지급준비율이 10%가 아니라 5% 였다면, 최종 은행예금 액수는 더 커졌을 겁니다(20배=1/0.05).  

이제 통화량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통화량은 '일반사람이 보유한 현금 + 최종 은행예금' 입니다. 그리고 은행 지급준비금은 '최종 은행예금 * 지급준비율'이기 때문에, 최종 은행예금은 '은행 지급준비금/지급준비율' 입니다. 

즉, 통화량은 '일반사람이 보유한 현금 + 은행 지급준비금/지급준비율'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 중앙은행의 통화량 조절하기

앞서 우리는 통화량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알아봤습니다. 통화량은 '일반사람이 보유한 현금 + 은행 지급준비금/지급준비율' 이었죠. 

따라서 중앙은행은 직접 돈을 찍어내서(print) 현금 보유량을 늘릴 수도 있지만, 은행 지급준비금과 지급준비율을 조절하여 통화량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반대로 찍어낸 돈을 회수하여 현금 보유량을 감소시키고, 은행 지급준비금과 지급준비율을 조절하여 통화량을 감소시킬 수도 있죠.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조절하는 3가지 방법 ① 공개시장조작 · ② 지급준비금 조절 · ③ 지급준비율 조절을 알아봅시다.   

● 공개시장조작을 통해 사람들의 현금 보유량 변화시키기

: 중앙은행은 직접 돈을 찍어내서 사람들에게 현금을 줄 수 있습니다. 이때 그냥 현금을 주는게 아닙니다. 개인은 정부가 발행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중앙은행은 개인이 보유한 채권을 매입하는 대가로 현금을 지급합니다. 중앙은행이 채권 매입대금으로 지급한 현금으로 인해 '일반사람이 보유한 현금'이 증가하고 통화량이 늘어납니다. 이를 '공개시장 매입' 이라고 합니다.

만약 공개시장 매입을 통해 증가된 현금이 은행에 예금된다면 통화량은 더욱 더 증가합니다. 개인은 중앙은행에 채권을 매각하고 현금을 보유하게 됩니다. 이때, 개인이 은행에 예금을 한다면 신용창출 과정(지급준비금/지급준비율)을 통해 최종 은행예금이 더 증가하게 되죠. 

반대로 중앙은행은 자신들이 보유한 채권을 개인에게 팔 수도 있습니다. 개인은 채권을 구매하게 되고, 그 대가로 중앙은해에 현금을 지급하죠. 중앙은행이 채권 매각대금으로 받은 현금으로 인해 '일반사람이 보유한 현금'이 감소하고 통화량이 줄어듭니다. 이를 '공개시장 매각'이라고 합니다.

● 일반 상업은행 지급준비금 조절하기 : 재할인율 조절

: 통화량은 '일반사람이 보유한 현금 + 은행 지급준비금/지급준비율' 입니다. 그렇다면 은행 지급준비금을 늘리면 통화량이 증가하지 않을까요? 반대로 은행 지급준비금을 줄이면 통화량이 감소하지 않을까요?

일반 상업은행은 예금자들이 인출을 요구할 경우를 대비하여 지급준비금을 쌓아놔야 합니다. 이때 중앙은행은 은행에게 지급준비금을 빌려줄 수 있습니다. 은행은 보유한 지급준비금이 부족하면 중앙은행에게 빌릴 수 있고, 보유한 지급준비금이 과하면 중앙은행에게 다시 돌려줄 수 있죠.

개인간 돈 거래에 이자율이 적용되듯이, 중앙은행과 은행의 거래에도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이를 '재할인율'이라 하죠. 재할인율이 높으면 은행은 지급준비금을 빌리기를 꺼리고, 재할인율이 낮으면 은행은 지급준비금을 많이 빌리게 됩니다. 즉, 중앙은행은 재할인율을 조절하여 은행의 지급준비금을 많게 하거나 적게 할 수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재할인율을 인하하면 은행은 지급준비금을 많이 빌리게 됩니다. 은행의 지급준비금 증가에 따라 '1/지급준비율' 만큼 은행예금이 대폭 많아질 수 있습니다. 은행예금 증가만큼 통화량이 증가하게 되죠. 

예를 들어, 앞선 예에서 지급준비금이 1,000,000원(일백만원)일때 최종 은행예금은 10배(1/0.1)인 10,000,000원(일천만원) 이었습니다. 만약 지급준비금이 2,000,000원(이백만원)이었다면 최종 은행예금은 20,000,000원(이천만원)이 될 것입니다. 지급준비금이 1,000,000원(일백만원) 증가했을 뿐인데 통화량은 10,000,000원(일천만원)이나 증가했죠.

반대로 중앙은행이 재할인율을 인상하면 은행은 지급준비금을 빌리기를 꺼리게 됩니다. 은행의 지급준비금 감소에 따라 '1/지급준비율' 만큼 은행예금이 대폭 감소됩니다. 그 결과 통화량은 감소합니다.

● 지급준비율 조절하기

: 아예 '지급준비율'을 조절하여 통화량을 변동시킬 수 있습니다. 지급준비율이 낮을수록 통화량은 증가하고, 지급준비율이 높을수록 통화량은 감소합니다.

만약 지급준비율이 10%가 아니라 5% 였다면, 지급준비금 1,000,000원(일백만원)은 20배(1/0.05)로 커져 최종 은행예금 20,000,000원(이천만원)이 됐을 겁니다. 지급준비율이 20%라면, 지급준비금 1,000,000원(일백만원)은 5배(1/0.2) 밖에 커지지 않아 최종 은행예금은 5,000,000원(오백만원)에 불과했을 겁니다.    

지금까지의 글을 통해 강조한 것은 "중앙은행은 실제로 돈을 찍어내는(print) 방법으로 통화량을 늘리지 않고, 일반 상업은행의 '신용'(credit) 창출을 통해 통화량을 증가시킨다. 그리고 중앙은행은 공개시장조작 · 지급준비금 조절 · 지급준비율 조절의 방법으로 통화량을 변동시킬 수 있다." 였습니다.

※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 통화량 변동을 통한 기준금리 목표치 도달

중앙은행은 돈을 직접 찍어내는(print) 것이 아니라 '신용창출'을 통해 많은 통화량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공개시장조작 · 재할인율을 통한 지급준비금 조절 · 지급준비율 조절 등을 통해 통화량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었죠. 

하지만 경제뉴스 등에서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조절한다"는 이야기는 비교적 많이 접하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가 많이 듣는 이야기는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ㅁ.ㅁ%로 설정했다.",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릴 거라고 발표했다." 등이죠. 이처럼 중앙은행은 '기준금리'(key interest rate)를 통해 통화정책을 수행하여 거시경제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발표하고 나면, 갑자기 금융시장에 있는 모든 금리-채권금리, 예금금리, 대출금리-등이 자동적으로 변하는 걸까요? "아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발표했네. 우리 채권금리도 이렇게 설정하자" 라는 식으로요?

그렇지 않습니다.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발표는 그저 말로 하는 '발표'일 뿐입니다. 말에 이은 행동이 이루어져야 금융시장에 있는 금리들이 움직이기 시작할 겁니다.

(주 : 통화정책에 대해 더 깊이있는 공부를 하면, 중앙은행이 '말'(talk)만으로 시장금리를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거시경제 기본이론을 배우는 이번글에서는 논외로 해둡시다.)

중앙은행이 발표하는 기준금리는 일종의 목표치(target)이고, 중앙은행은 공개시장조작 · 재할인율을 통한 지급준비금 조절 · 지급준비율 조절 등의 통화량조절을 통해 목표치를 충족시킵니다.

●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증가시키면 금리가 하락한다

중앙은행이 기준금리 인하를 발표했습니다. 가령, 과거 기준금리가 5%라면 새로 발표한 기준금리는 4% 입니다. 중앙은행은 '금리가 4%가 되도록 통화량을 증가'시킵니다. 그럼 통화량 증가는 어떤 경로로 금리를 하락시킬 수 있을까요?

▶ 중앙은행의 공개시장 매입을 통한 채권구매 증가 → 채권수요 증가로 인해 채권금리 하락

: 중앙은행은 공개시장 매입을 통해 통화량을 늘릴 수 있습니다. 이때, 공개시장 매입 그 자체가 채권금리를 하락시킵니다. 왜냐하면 공개시장 매입은 중앙은행이 채권을 구매하고 판매자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다시말해, 중앙은행의 공개시장 매입은 채권 구매수요를 증가시키고 이는 채권금리 하락(채권가격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중앙은행은 금리가 4%대로 낮아질때까지 이 과정을 수행합니다.   

▶ 중앙은행의 통화량증가 → 필요보다 많은 화폐를 가지게된 경제주체 → 여분의 화폐로 채권을 구매 → 채권금리 하락

: 중앙은행이 공개시장 매입 · 재할인율 인하 · 지급준비율 인하를 하게되면 거시경제 통화량은 증가합니다. 경제주체들은 이전에 비해 많은 화폐를 보유하게 되죠. 필요에 비해 많은 화폐를 보유하게 된 사람들은 여분의 화폐로 채권을 구입합니다. 따라서, 채권수요는 증가하게 되고 채권금리는 하락합니다. 중앙은행은 금리가 4%대로 낮아질때까지 통화량을 계속 공급합니다. 

●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감소시키면 금리가 상승한다

앞서의 예와는 반대로 중앙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을 발표했습니다. 과거 기준금리가 5%라면 새로 발표한 기준금리는 6% 입니다. 중앙은행은 '금리가 6%가 되도록 통화량을 감소'시킵니다. 그리고 통화량 감소는 앞에서 말한 경로를 통해 금리를 하락시키죠.  

▶ 중앙은행의 공개시장 매각을 통한 채권판매 증가 → 채권수요 하락과 채권공급 증가로 인해 채권금리 상승

: 중앙은행은 공개시장 매각을 통해 통화량을 감소시킵니다. 이때, 공개시장 매각 그 자체가 채권금리를 상승시킵니다. 왜냐하면 공개시장 매각은 중앙은행이 채권을 판매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다시말해, 중앙은행의 공개시장 매각은 채권 구매수요를 줄임과 동시에 채권 판매공급을 증가시키고 이는 채권금리 상승(채권가격 하락)으로 이어집니다. 중앙은행은 금리가 6%대로 상승할때까지 이 과정을 수행합니다.

▶ 중앙은행의 통화량감소 → 필요보다 보유화폐가 부족한 경제주체 → 필요량만큼 화폐를 보유하기 위해, 가지고 있던 채권을 매각 → 채권금리 상승

: 중앙은행이 공개시장 매각 · 재할인율 인상 · 지급준비율 인상를 하게되면 거시경제 통화량은 감소합니다. 경제주체들은 이전에 비해 적은 화폐를 보유하게 되죠. 필요보다 부족한 화폐를 보유하게된 사람들은, 필요량만큼 화폐를 보유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던 채권을 매각합니다. 따라서, 채권수요는 감소함과 동시에 채권공급은 증가하게 되고, 채권금리는 상승합니다. 중앙은행은 금리가 6%대로 상승할때까지 통화량을 계속 축소합니다.

※ 경제학적 사고방식 기르기 ①-1

: 경제규모가 커짐에 따라 통화량이 늘어나는 이유는?

: 화폐수량설

지난 글들을 통해 '중요한 건 돈의 축적이 아니라 생산의 증가'라는 말을 반복했는데, 왜 우리는 화폐를 쓰는 것일까요? 

제일 간단한 답은 '거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입니다. 화폐가 없다면 물건을 구매할때마다 "나는 1만원짜리 상품을 구매할 능력이 있습니다."를 증명해야 합니다. 혹은 물물교환을 통해서만 거래를 해야하기 때문에, 서로 간에 원하는 물건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거래가 불발되겠죠.

이런 이유로 인해 경제규모가 커지고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화폐유통량도 많아집니다.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통화량이 증가한다는 말입니다. 중앙은행은 성장하는 경제규모에 맞추어 통화량을 증가시킵니다.

'경제규모가 커짐에따라 통화량이 증가한다'를 보여주는 수식이 바로 '화폐수량설' 입니다. 거시경제의 명목GDP(PY)가 증가하면 (화폐유통속도는 크게 변하지 않고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기 때문에) 이에 비례하여 통화량(M)도 늘어납니다. 

<출처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  통화 및 유동성지표 - 주요 통화지표 - M2(협의통화, 평잔) - 1960년 1월~2015년 7월> 

1953년 한국전쟁 휴전 당시 한국의 명목GDP는 약 480억원에 불과했으나 2015년 현재는 약 1,500조원에 달합니다. 이에 비례하여 통화량 또한 대폭 증가했습니다. 위에 첨부한 그래프는 한국의 통화량 추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 경제학적 사고방식 기르기 ①-2

: 왜 중앙은행은 통화량을 무한대로 증가시지키 않을까?

: 인플레이션은 언제 어디에서나 화페적인 현상

: 화폐의 중립성 & 고전학파의 이분법

● 인플레이션은 언제 어디에서나 화폐적인 현상

'화폐수량설'이 알려주는 또 하나의 사실은 "통화량은 명목GDP 크기에 맞추어 증가시켜라" 입니다. 적정 통화량은 명목GDP를 화폐유통속도로 나눈 값(M=PY/V)입니다. 

이때 중앙은행이 적정 통화량을 넘어서, 통화량을 계속해서 증가시키면 무슨 일이 발생할까요? "화폐수량설에 따라 통화량(M)이 증가하면 명목GDP(PY)가 증가하겠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 명목GDP(PY)가 증가할때 실질GDP(Y)도 같이 커진다면, 경제가 성장하고 실질 생활수준이 좋아집니다. 그러나 명목GDP가 증가할때 실질GDP(Y)가 그대로라면, 통화량 증가(M↑)는 오직 물가수준만 상승(P↑)시킵니다. 

'[경제학원론 거시편 ④] 경제성장을 달성하는 방법 - 높은 고용률과 노동생산성 향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실질적인 생활수준은 화폐가 아니라 '생산'이 결정짓습니다. 기계 · 공장설비 등 자본재를 축적해서 생산을 늘리는게 경제성장이고, 실질GDP는 화페가치 변동을 배제하고 '생산'을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따라서, 중앙은행이 적정 통화량을 넘는 화폐를 계속 유통시킨다면, 실질적인 생활수준은 변하지 않은채 그저 물가수준만 상승하여 인플레이션이 생겨납니다. 경제학자 Milton Friedman의 유명한 말, "인플레이션은 언제 어디에서나 화폐적인 현상"이 바로 이를 알려줍니다.

● 화폐의 중립성 & 고전학파의 이분법

지난글들을 통해 "중요한건 돈의 축적이 아니라 생산의 증가이다." 라는 말을 반복했던 이유는 '단순한 통화량 증가는 인플레이션만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돈이 많다고해서 실질적인 생활수준이 나아지는게 아닙니다. 오늘날 돈의 축적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중앙은행이 돈을 늘릴 수 있는 시대에 '돈의 축적'이 경제성장이라면 이 세상에 가난한 국가는 없습니다. 

중앙은행은 '신용'(credit) 창출을 통해 통화량을 자유자재로 늘릴 수 있으나, 통화량 증가는 물가수준을 상승시켜 명목(nominal)가치의 증가만을 가져옵니다. 이에반해 자본재 축적을 통한 생산의 증가는 실질(real)적인 생활수준을 높여주죠. 장기적인 경제성장에 있어 화폐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화폐가 오직 명목변수에만 영향을 미치고 실질변수에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현상을 '화폐의 중립성'(monetary neutrality) 라고 합니다. 

화폐의 중립성을 고려하여 경제학자들은 '화폐의 영향력'과 '생산의 영향력'을 구분하는데, 이를 '고전학파의 이분법'(classical dichotomy) 라고 합니다.

※ 경제학적 사고방식 기르기 ①-3

: 화폐의 중립성과 고전학파의 이분법의 실증사례

: 피셔효과

화폐가 오직 명목변수에만 영향을 미치고 실질변수에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화폐의 중립성' 현상은 이자율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앞선글 '[경제학원론 거시편 ③] '물가'를 측정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 명목과 실질의 구분'에서 명목이자율과 실질이자율을 구분해야 하는 이유를 알아봤었습니다. 

은행의 연간 이자율이 10%일 때 100만원을 입금하면 1년 뒤 예금액은 이자 10만원이 붙어서 110만원이 됩니다. 그렇다면 예금자는 부유해진 것일까요? 은행에 돈을 예금해둔 사이에 물가가 10% 상승했다면, 예금을 찾을 때 110만원의 화폐가치는 예금 이전 100만원의 화폐가치와 같습니다. 예금자는 부유해지지 않았습니다.

'예금자가 저축예금으로 얼마를 벌 수 있는지 파악하려면 이자율과 물가 변동률을 모두 알아야' 합니다. 이때 물가 변동률은 현재값이 아니라 미래값이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현재 예금을 하고 미래에 예금을 찾을때 내가 부유해질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건 명목이자율에서 기대 물가 변동률을 배제한 (미래의) ‘실질이자율’입니다. 

그렇다면 명목이자율이 기대 인플레이션율만큼 상승하여야 예금자가 받을 실질이자율이 현재 수준에서 유지되지 않을까요? 

만약 명목이자율은 변하지 않은채 앞으로 인플레이션율만 상승한다면 예금자가 받게될 실질이자율은 하락하기 때문이죠. 물가가 10% 상승할때 명목이자율이 10%는 되어야 최소한 손해는 보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반대로 명목이자율이 기대 인플레이션만큼 하락하여야 은행이 지급하게될 실질이자율은 현재 수준에서 유지됩니다.

만약 명목이자율은 변하지 않은채 미래에 인플레이션율만 하락한다면 예금자가 받을 실질이자율은 증가하게 되고, 은행의 부담은 커집니다. 

따라서 '실질이자율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상승(하락)하면 명목이자율도 동반상승(하락)'하는 현상이 경제활동에서 쉽게 관찰됩니다. 이 현상을 최초 발견한 경제학자 Irving Fisher의 이름을 따서 '피셔효과'(Fisher Effect) 라고 부릅니다. 

피셔효과가 나타나는 근본이유는 '화폐의 중립성'과 '고전학파의 이분법' 때문입니다. 

실질이자율을 결정짓는 것은 '저축과 투자'입니다. 지난글 '[경제학원론 거시편 ⑤]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경제성장 달성하기 - 저축과 투자'에서 이를 살펴보았죠. 

저축과 투자는 자본재를 축적하여 경제성장을 달성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실질이자율은 '생산의 영향력'을 받는 변수입니다. 그러나 명목이자율과 인플레이션율은 통화량 변동에 따른 물가수준 변화, 즉 '화폐의 영향력'을 받는 변수이죠. 

화폐의 증감은 화폐의 영향력을 받는 인플레이션과 명목이자율에만 영향을 미칠 뿐, 생산의 영향력을 받는 변수인 실질이자율은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따라서 화폐증가에 의해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올라가면 명목이자율만 상승하고 실질이자율은 그대로입니다. 화폐감소에 의해 기대인플레이션율이 하락하면 명목이자율만 하락할 뿐 실질이자율은 변하지 않죠.

※ 경제학적 사고방식 기르기 ②

: 정부는 중앙은행을 통해 돈을 찍어낼 수 있는데, 왜 재정적자를 걱정하는가?

언론기사를 보면 '정부부채'와 '재정적자'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재정적자를 걱정해야 하는 것일까요? 가계가 적자에 빠지면 빚을 갚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중앙은행을 통해 돈을 찍어낼 수 있습니다. 돈을 계속 찍어내서 적자를 메꿀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왜 재정적자를 걱정해야 하나요?  

정부의 재정적자가 문제인 이유는 '적자'라서가 아닙니다. "적자는 나쁜 것이니, 재정적자가 문제다."라고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이는 지난글 '[경제학원론 거시편 ⑥] 외국의 저축을 이용하여 국내투자 증가시키기 - 경상수지 흑자는 무조건 좋은 것인가?'에서 "경상수지 적자가 문제인 이유는 '적자'라서가 아니다." 라고 했던 말과 똑같습니다. 

정부의 재정적자가 문제시 되는 첫번째 이유는 '인플레이션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채권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한 후 지출을 증가시킨 결과 재정적자에 빠졌습니다. 정부채권을 구입한 개인이 상환을 요구하면 정부는 중앙은행을 동원합니다. 중앙은행이 개인의 채권을 재매입해주고 돈을 지급하죠. 이는 '공개시장 매입'으로 통화량을 증가시키는 행위와 같습니다. 통화량 증가는 결국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게 되죠.   

정부의 재정적자가 문제시 되는 두번째 이유는 '국민저축 축소로 인한 자본재 투자 감소' 입니다.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본재 투자가 필요한데, 투자규모는 저축이 결정짓습니다. '[경제학원론 거시편 ⑤]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경제성장 달성하기 - 저축과 투자'에서 이를 살펴봤었죠. 정부의 재정적자(G↑)는 국민저축(S=Y-C-G)의 규모를 줄이게 되고, 그 결과 투자도 감소합니다. 정부의 지출확대가 투자를 구축(crowding-out)한 것이죠. 

다시 말하지만, 정부는 중앙은행을 통해 돈을 찍어내서 부채를 갚을수 있습니다. '재정적자'나 '정부부채'를 "재정적자와 정부부채는 적자라서 or 부채라서 나쁜 것이다."라고 접근하면 안됩니다. "정부의 재정적자와 부채는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투자를 감소시키기 때문에 나쁘다."로 바라봐야 합니다. 

이러한 관점의 차이는 단기적인 경기변동 관리에 있어 큰 차이를 초래합니다. 

※ 경제학적 사고방식 기르기 ③

: 국민들에게 '기본소득'을 제공해주면 삶의 질이 나아질까?

: 소득주도 성장은 타당한가?

개인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소득'(income) 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소리이지만, 소득이 높으면 여유로운 생활을 누릴 수 있고, 소득이 낮으면 삶의 질은 비교적 좋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국민들에게 일정량 이상의 돈을 주면 국민 모두가 잘 살지 않을까요?

이런 주장을 하는 단체들이 실제로 많습니다. 국민들에게 아무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는 단체도 있고, 최저임금 1만원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죠. 정치인 중 일부는 가계소득 증대를 통해 성장을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국민 모두에게 소득을 나누어주면 다같이 잘살 수 있을텐데, 왜 이런 세상이 현실화되지 않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현대 자본주의는 '돈의 축적'이 아니라 '생산'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모두에게 돈을 나누어줬을때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다면, 이 세상 어느 정부가 그것을 하지 않을까요? 중앙은행을 통해 통화량을 늘리면 될텐데 말이죠.       

모두에게 소득을 나누어주는 행위는 그저 인플레이션만을 유발할 뿐입니다. 생산이 증가하지 않는 가운데 늘어난 통화량은 물가수준만 상승시킬 뿐이죠. 

'[경제학원론 거시편 ④] 경제성장을 달성하는 방법 - 높은 고용률과 노동생산성 향상'에서 "선진국이 후진국에게로 원조를 증가시킨다고 해서, 후진국 경제가 성장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했던 말과 같습니다. 실질적인 삶의 질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것은 '생산의 증가' 입니다. 생산 증가를 위해서는 자본재 투자 확대로 노동생산성을 개선시키는 '총공급부문의 발전'이 필요합니다.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박정수 교수가 "지속성장과 고용창출은 투자와 경제활성화를 유도하는 규제개혁과 혁신역량 및 노동생산성 제고를 위한 구조개혁이 반드시 있어야만 가능한 일" 이라고 말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 경제학적 사고방식 기르기 ④

- 물가수준을 조절하는건 정부가 아니라 중앙은행

이번글에서 살펴본 '중앙은행의 신용창출 과정'과 '통화량 확대는 인플레이션을 유발한다'가 알려주는 또 하나의 지식은 '물가수준을 조절하는 건 정부가 아니라 중앙은행'이라는 것입니다.

거시경제 통화량은 중앙은행이 조절합니다. 공개시장 매입과 매각 · 지급준비금 조절 · 지급준비율 조절 등을 통해 통화량을 늘리거나 줄이죠. 그리고 통화량 확대(M↑)는 실질GDP는 변화시키지 못하고 인플레이션만을 유발(P↑)할 뿐입니다. 즉, 중앙은행의 통화량 조절을 통해 물가수준이 결정됩니다.

그런데 '[경제학원론 거시편 ③] '물가'를 측정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 명목과 실질의 구분'에서도 살펴봤듯이, 많은 사람들은 '물가상승의 책임을 정부에게' 묻고 있습니다.  

이런 광경이 펼쳐지는 근본이유는 '물가수준과 개별상품의 상대가격을 구분하지 못함' 때문입니다. 공급과 수요에 의해 결정된 개별상품의 상대가격 상승을 거시경제 전체 물가의 상승으로 오인하니, "정부가 공급과 수요를 인위적으로 컨트롤해서 가격 좀 낮춰봐라"라는 요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거시경제의 물가수준(Price Level)은 묶음된 여러 상품의 전반적인 가격수준을 의미하는 것이지, 특정상품의 상대가격(Relative Price)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정상품의 상대가격이 상승하더라도 다른 여러상품의 상대가격은 하락하여 전반적인 물가수준이 낮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거시경제 물가수준은 중앙은행의 통화량공급에 의해 결정되는 변수입니다. 물가수준을 조절하는건 정부가 아니라 중앙은행 입니다. 

※ 경제학적 사고방식 기르기 ⑤

- 인플레이션이 왜 문제인가?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증가시키면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유발됩니다. 따라서 중앙은행은 적정수준의 통화량만을 공급하여 물가를 안정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정부의 재정적자가 문제인 이유는 적자라서가 아니라 인플레이션이 유발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평소에 지출을 잘 관리하여 재정적자를 막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민들에게 돈을 나누어주는 정책이 시행되지 않는 이유는 실질적인 생활수준은 변하지 않은채 인플레이션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인플레이션'이 왜 문제시 되는 걸까요? 인플레이션이 문제가 아니라면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마음대로 증가시켜도 되고 · 정부가 지출을 무한대로 늘려도 되고 · 모든 국민들에게 돈을 나누어줘도 괜찮을텐데 말이죠.  

실질적인 생활수준을 좌우하는건 '생산'이었습니다. 자본재투자를 늘려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총공급부문 발전'만이 실질GDP의 증가와 경제성장을 가져오죠. 

이는 다르게 말해, 화폐는 실질적인 생활수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말이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통화량을 마음대로 증가시켜도 실질적인 생활수준은 좋아지지도 나빠지지도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통화량 확대에 따른 인플레이션을 걱정해야 하나요?   

● 거시경제 전체 물가수준 상승과 특정상품의 상대가격 상승을 구별하기 어려운 문제

통화량 확대에 따라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거시경제 전체 물가수준이 상승합니다. 특정상품의 수요가 증가하거나 공급이 감소하지 않아도, 통화량 증가로 인해 상품가격이 올라가게 되죠. 

이때, 생산자가 자신이 생산하는 상품의 가격이 상승하는 것을 보고, 전체 물가수준 상승으로 인한 상품가격 상승인지 · 수요증가로 인한 상품가격 상승인지 구별할 수 있을까요? '물가상승의 책임을 정부에게 묻는 사람들'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를 구별하지 못합니다.

만약 전체 물가수준 상승으로 인한 상품가격 상승이라면 생산자는 생산량을 증가시켜서는 안됩니다. 그런데 수요증가로 인한 상품가격 상승으로 오인하기 때문에, 생산자는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생산량을 증가시키는 일이 발생합니다. 

결국 생산자의 착각으로 인해 특정상품의 생산량은 늘어나고, 거시경제내 노동력 · 기술력 등의 자원이 특정상품 생산에 더 많이 쓰이게 됩니다. 자원배분의 왜곡이 발생하게 되죠. 이처럼 인플레이션은 자원배분의 왜곡을 초래합니다.

● 인플레이션에 따른 부채부담의 왜곡

사람들은 돈 거래를 할때 명목이자율을 이용합니다. "내가 얼마를 빌려주면 당신은 이자율 xx%를 더해서 갚아야해." 이런식이죠. 이때 사용되는 명목이자율은 피셔효과를 이용하여 '실질이자율+기대 인플레이션율'로 결정됩니다. 거시경제 실질이자율이 2%이고 앞으로 발생할 인플레이션율이 2%라고 생각하면, 명목이자율은 4%가 되죠.

그런데 중앙은행이 통화량 공급을 더 늘려서 실제 인플레이션율은 6%가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채무자는 이득을 봅니다. 기대보다 실제 인플레이션율이 상승함에 따라, 채무자가 부담하는 실질이자율이 -2%(명목이자율 4% - 실제 인플레이션율 6%)가 됐기 때문이죠. 오히려 돈을 버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반대로 채권자는 손해를 보겠죠. 이처럼 예기치 않은 인플레이션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부담을 왜곡시킵니다.  

인플레이션이 초래하는 이런 이유들로 인해 중앙은행은 함부로 통화량을 늘리지 않습니다. 화폐수량설을 통해 볼 수 있듯이, 단지 명목GDP 증가량(PY)에 맞추어 통화량(M)을 늘릴 뿐이죠. 

※ 화폐가 중요하지 않았던 장기의 세계, 그러나 화폐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단기의 세계

지금까지의 글들은 '장기적인 경제성장'의 세계를 다루었습니다. 장기의 세계에서 화폐는 그저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뿐, 경제성장에 있어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단기적인 경기변동'의 세계는 이와 다릅니다. 단기의 세계에서는 통화량 증가로 인해 실질적인 생활수준이 상승하고, 통화량 감소로 인해 실질적인 생활수준이 하락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제 다음글 '[경제학원론 거시편 ⑧] 경제위기는 '게으른 국민의 과소비' 때문에 발생하는 것일까?'을 통해, 단기적인 경기변동의 세계를 알아봅시다. 

※ 이번글에서 다룰 내용

현대 자본주의는 돈의 축적이 아니라 '생산'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돈과 화폐를 사용하며, 돈의 축적을 중요시했던 중상주의적 마인드를 완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생산이 아니라 여전히 '돈'을 중요시하는 일부 사람들은 거시경제를 잘못 바라보는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이번글에서는 생산이 중요한 거시경제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을 알아봅시다.      

※ '생산'이 중요한 오늘날, 왜 화폐를 여전히 사용하는가?

지난글 '[경제학원론 거시편 ②] 왜 GDP를 이용하는가? - 현대자본주의에서 '생산'이 가지는 의미"을 통해, 거시경제 상황을 측정할때 GDP를 사용하는 이유를 알아보았습니다. 

GDP를 사용하는 이유는 현대자본주의에서 중요한 것이 '생산'이기 때문입니다. 과거 중상주의 시대에 중요했던 것은 금 · 쌀 등의 축적이었죠. 그러나 오늘날에는 중앙은행이 화폐를 찍어낼 수 있기 때문에 돈의 축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돈의 축적으로 경제력을 평가한다면 이 세상에 가난한 국가는 없습니다. 각자 자신들의 화폐를 찍어내면 되기 때문이죠.

현대자본주의에서는 품질이 좋고 다양한 상품을 얼마나 많이 생산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한국의 GDP가 1,500조원 혹은 1.5조 달러라는 말은 "한국이 쌓아놓은 돈의 양이 1,500조원 혹은 1.5조 달러이다."라는 뜻이 아니라, "한국에서 1년동안 생산된 최종재화와 서비스의 시장가치가 1,500조원 혹은 1.5조 달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돈의 축적이 아니라 재화의 생산이 중요한 자본주의 시대에도 여전히 화폐를 사용합니다. 

그 이유는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가치가 얼마인지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화폐단위로 표현을 해야하기 때문이죠. 단순히 "우리나라는 핸드폰 몇대, 자동차 몇대 만들었다." 라고 말한다면 그 국가의 생산력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아이폰 · 벤츠를 생산하는 것과 피쳐폰 · 포니를 생산하는 것은 다르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나라는 1조원 정도의 가치가 있는 상품을 만들었다." 라고 표현해야 합니다. [회계의 단위로서의 화폐]

또한 화폐는 구매력을 품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건을 살 때 1만원짜리 화폐를 건내는 이유는 1만원 화폐 그 자체에 어떤 가치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화폐 자체는 그저 종이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1만원 화폐는 "내가 1만원의 가치를 지닌 상품을 구매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상대방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우리는 물건을 구입할 때 화폐를 건넵니다. [가치의 저장수단으로서의 화폐]          

마지막으로, 화폐를 이용하면 거래가 편리해집니다. 물건을 구입할때마다 "나는 1만원짜리 상품을 구매할 능력이 있습니다." 라는 것을 증명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1만원 화폐를 이용하면 거래는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교환의 매개수단으로서의 화폐]  

※ 화폐가치 변동이 초래하는 2가지 문제

이러한 이유들로 인하여 돈의 축적이 아니라 재화의 생산이 중요한 오늘날에도 화폐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화폐가치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한다'는 것입니다. 

<아래 사진 출처 : 쉬어가는 페이지 - 광화문 사거리>

생산량이 많은지 혹은 품질 좋은 상품을 생산하는지는 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쳐폰보다 스마트폰이 좋다는 것은 사용해보면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한국이 경제성장을 달성했다는 사실은 1950년대 서울 사진과 2015년 서울 사진을 비교하면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화폐가치는 숫자비교를 통해 파악할 수 없습니다. 1년전 월급이 100만원이고 현재 월급이 120만원으로 20% 올랐으면 구매력이 증가한 것일까요? 언뜻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월급상승과 함께 1년동안 물가가 20% 상승했다면 구매력은 이전과 똑같습니다. 1965년 1만원과 2015년 1만원은 같은 가치를 지녔을까요? 숫자는 1만원으로 같지만 1950년대 1만원이 더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간 흐름에 따라 화폐가치가 변하기 때문에 크게 2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첫번째는 '화폐환상' 입니다. 화폐환상이란 '실질소득은 그대로이지만 명목소득 증가만을 보고 자신이 부자가 되었다고 착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증가한 월급 120만원은 명목소득(nominal income)일 뿐입니다. 명목소득 증가만을 보고 구매력이 늘었다고 착각하면 안됩니다.

두번째는 '현재의 생활수준 과소평가' 입니다. 자신의 구매력을 과대평가 했던 화폐환상과는 정반대로 현재의 생활수준을 과소평가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950년대에는 1만원으로도 잘 먹고 살았는데, 2015년에는 1만원으로 먹고 살기도 힘들다." 라고 말하는 경우이죠. 구체적인 예시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하죠. 

여기 1만원짜리 화폐가 있습니다. 이때, 1965년 1만원 화폐의 가치와 2015년 1만원 화폐의 가치는 다릅니다. 1965년에는 1만원 화폐로 소고기 22근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15년에는 1만원 화폐로 치킨 1마리 사먹기도 불가능합니다. 오늘날 1만원을 가지고 있는 것은 과거와 비교해 그다지 메리트가 없습니다. 상품가격이 크게 올랐기 때문이죠. 

즉, 2015년 1만원 화폐의 가치는 매우 낮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흐름에 따라 화폐가치는 하락하게 되고 물가수준은 계속해서 상승했습니다.  

1965년에는 1만원으로 소고기 22근을 살 수 있었으나, 2015년에는 1만원으로 치킨 1마리도 못 사먹는 상황. 그렇다면 1965년에 비해 2015년 삶의 수준이 하락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1965년에는 텔레비전, 에어컨, 스마트폰도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치킨도 없었죠!  

계속 반복하지만, 현대 자본주의에서 중요한 것은 화폐가 아니라 생산입니다. 과거에 비해 2015년 현재 화폐가치는 하락하였으나 더욱 더 많은 상품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의 생활수준이 월등히 높습니다. 생산의 변화를 간과하고 물가상승과 화폐가치 하락에만 주목할 경우 현재의 생활수준을 과소평가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생산량 증가로 인해 경제가 성장하면 화폐유통량이 많아져서 물가가 상승합니다. 따라서 1965년과 2015년의 삶의 수준을 화폐가치로 올바르게 비교하기 위해서는, 물가상승에 맞추어 화폐가치를 조정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1965년의 1만원과 2015년의 1만원은 같지 않습니다.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2015년 소비자물가수준은 1965년에 비해 36.34배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1965년 1만원은 2015년 36만 3천4백원과 같습니다. 오늘날 36만원으로 우리는 치킨을 약 18마리나 사 먹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화폐가치는 하락하였으나 과거와 비교해 생활수준은 뒤떨어지지 않았습니다.

※ 소비자물가지수를 측정하는 이유

앞서의 내용을 다시 말하면, 생산이 중요한 시대에도 화폐를 사용해야 하지만, 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생산과는 달리 화폐가치는 시간흐름에 따라 변합니다. 화폐가치 변동은 '자신의 생활수준을 과대평가'(화폐환상)하거나 '자신의 생활수준을 과소평가'하는 문제를 초래하죠.   

이러한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매년 통계청은 소비자물가지수(CPI, Consumer Price Index)를 구합니다. 소비자물가지수를 측정하는 이유는 '서로 다른 시점의 화폐가치를 비교'하여 생활수준을 올바르게 파악하기 위해서 입니다.   

※ 소비자물가지수를 이용하여 화폐가치 조정하기

소비자물가지수를 이용하여 화폐가치 변화가 초래하는 문제를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생활수준을 과대평가하는 '화폐환상'에 빠지지 않으려면 명목소득이(nominal) 아닌 실질소득을(real) 알아야 합니다. 명목소득을 물가지수로 나누면 실질소득을 알 수 있는데, 이를 '가격조정'(deflating) 이라 합니다. 

월급 100만원이 1년 후 120만원으로 20% 증가했습니다. 물가도 20% 올랐죠. 따라서 명목소득 120만원을 물가지수 1.2로 나누면 실질소득은 100만원 입니다. 이는 월급상승 이전과 똑같은 금액이죠. 명목소득은 120만원으로 올랐으나 실질소득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생할수준은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생활수준을 과소평가하지 않으려면 물가상승만큼 명목값도 조정해야 합니다. 이를 '연동화'(indexing) 이라 합니다. 

1965년의 1만원과 2015년의 1만원을 비교하는 것은 잘못됐습니다. 50년 사이 물가가 36.34배 증가했기 때문이죠. 올바른 비교를 위해서는 1965년 1만원과 물가상승분이 연동화된 금액을 비교해야 합니다.

물가가 36.34배나 증가했기 때문에, 물가상승분이 연동화된 금액은 36만 3천4백원입니다. 1965년 1만원은 2015년의 36만 3천4백원과 같습니다. 오늘날 36만 3천4백원으로는 치킨도 사먹을 수 있기 때문에 생활수준은 오늘날이 더 좋습니다.  

※ 경제학적 사고방식 기르기 ①

- 중요한건 '명목'(nominal)이 아니라 '실질'(real)

이번글이 알려주는 것은 '중요한 건 명목값(nominal)이 아니라 실질값(real)'이라는 것입니다. 물가상승을 고려하지 않은채 '증가한 월급 120만원' · '소고기 22근을 사먹을 수 있는 1965년의 1만원' 등 명목값에만 주목하면 생활수준을 잘못 평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물가상승을 고려한 실질값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현대자본주의에서 중요한 것은 돈의 축적이 아니라 재화의 생산'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드러내줍니다.

돈을 많이 보유하는 것이 경제성장이라고 생각하여, 모든 국민들에게 매달 100만원을 지급하면 생활수준이 올라갈까요? 100만원을 받은 개인은 처음에는 돈이 많아졌으니 좋아할 겁니다. 하지만 마트를 가면 100만원이 아무 의미없다는 것을 깨달을 겁니다 . 증가한 화폐량만큼 물가가 상승했을 뿐더러, 새로운 좋은 상품이 마트에 없기 때문입니다. 

경제성장과 국민들의 생활수준 향상을 위해서 중요한 것은 '많은 돈'이 아니라 '생산의 증가'입니다. '많은 돈'은 그저 명목적인 생활수준만을 상승시킵니다. 그러나 '생산의 증가'는 실질적으로 생활수준을 향상시키죠.  

※ 경제학적 사고방식 기르기 ②

- 명목이자율과 실질이자율

명목값과 실질값의 구분은 이자율의 경우 특히 중요합니다. 은행의 연간 이자율이 10%일 때 100만원을 입금하면 1년 뒤 예금액은 이자 10만원이 붙어서 110만원이 됩니다. 그렇다면 예금자는 부유해진 것일까요? 

우리는 앞서 ‘서로 다른 시점의 화폐가치는 물가상승분만큼 조정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증가한 월급 120만원은 물가상승분만큼 조정을 해야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금 이후 이자가 붙은 금액 110만원은 물가상승분만큼 조정해야 합니다.

은행에 돈을 예금해둔 사이에 물가가 10% 상승했다면, 예금을 찾을 때 110만원의 화폐가치는 예금 이전 100만원의 화폐가치와 같습니다. 예금자는 부유해지지 않았습니다. 물가상승 폭이 10% 미만 이라면 예금자는 부유해지고, 반대로 물가상승 폭이 10% 이상이라면 예금자의 구매력은 하락하게 됩니다. 

즉, “예금자가 저축예금으로 얼마를 벌 수 있는지 파악하려면 이자율과 물가 변동률을 모두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건 명목이자율에서 물가 변동률을 배제한 ‘실질이자율’입니다. 

※ 경제학적 사고방식 기르기 ③

- 소비자물가지수 물가상승률 aggregate 개념

소비자물가지수 보다는 '물가상승률' 혹은 '인플레이션율'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들어봤을겁니다. 물가상승률은 소비자물가지수를 이용하여 구하는데, 소비자물가지수의 변화율을 물가상승률이라고 합니다.

물가상승률을 구할때는 소비자물가지수를 이용하는데, 이때 주목해야 하는 것은 '재화묶음 구입비용' 입니다. 우리가 '물가' · '물가상승률' 이라고 칭하는 것은 특정상품의 구입비용이 아니라 '묶음된 여러재화의 구입비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왜 주목해야 할까요? 

방송 · 신문 등 언론은 "OO상품 가격이 상승하여 서민가계에 부담이 되고 있다. 정부당국은 물가관리에 힘을 써야한다." 라는 기사내용을 자주 보도합니다. 여기에더해 물가감시센터라는 시민단체도 특정상품 가격인상을 비판^[각주:1]하며 물가를 감시하고 있죠. 이들의 보도와 행동은 크게 3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번째로, 물가수준(Price Level)은 묶음된 여러 상품의 전반적인 가격수준을 의미하는 것이지, 특정상품의 상대가격(Relative Price)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정상품의 상대가격이 상승하더라도 다른 여러상품의 상대가격은 하락하여 전반적인 물가수준이 낮을 수도 있습니다. 방송 · 신문 등 언론과 물가감시센터가 문제삼는 것은 대개 '특정상품의 상대가격 상승'입니다. 우유가격이 올랐다, 채소가격이 올랐다, 영화관 티켓값이 올랐다 등등이죠.

"물가수준은 묶음된 여러상품 가격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상품 가격이 상승하면 상품묶음 가격도 올라가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상품들의 가격은 그대로일때, 상품 하나의 가격이 상승하면 평균값이 올라가는 원리이죠. 이처럼 특정상품 상대가격 상승은 전반적인 물가수준 상승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물가수준'(Price Level)과 '개별상품의 상대가격'(Relative Price)을 구분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전반적인 물가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통화량' 이지만, 개별상품의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공급과 수요'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2015년 소비자물가수준은 1965년에 비해 36.34배 증가하였는데, 이는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거래에 필요한 화폐의 유통량(통화량)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유 · 채소 · 영화관 티켓 가격 등 개별상품의 가격이 상승한 이유는 상품의 공급이 감소했거나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물가수준 상승과 개별상품의 상대가격 상승을 구분해야만 올바른 정책대안을 내놓을 수 있습니다. 물가수준 상승을 막으려면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감소시켜야 합니다. 개별상품의 가격상승을 막으려면 상품의 공급을 증가시키거나 수요를 감소시켜야겠죠. 

언론과 시민단체는 물가수준과 개별상품의 상대가격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으며, 자신들이 통화량 조절을 요구하는지 공급-수요 조절을 요구하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통화량을 조절하는 것은 정부가 아니라 중앙은행 입니다. 따라서 물가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주체도 정부가 아니라 중앙은행 입니다.

언론이나 시민단체는 거시경제의 물가수준이 상승했을때 정부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물가상승으로 인해 서민들 삶이 팍팍해질 때 정부는 무엇을 했느냐?"는 식이죠. 이런 비난을 의식한 정부는 물가관리품목 이라는 것을 만들어 특정상품의 가격인상을 인위적으로 억제^[각주:2]하려 듭니다. 이는 우스꽝스러운 모습입니다.

이런 우스운 광경이 펼쳐지는 근본이유는 앞서 언급한 '물가수준과 개별상품의 상대가격을 구분하지 못함' 때문이겠죠. 공급과 수요에 의해 결정된 개별상품의 상대가격 상승을 물가상승으로 오인하니, "정부가 공급과 수요를 인위적으로 컨트롤해서 가격 좀 낮춰봐라"라는 요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누군가는 "나는 물가수준과 개별상품의 상대가격을 혼동하지 않는다. 물가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중앙은행의 통화량이라면,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축소하여 물가를 안정시켜야 한다." 라고 항변할지도 모릅니다.  

여기에 세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축소하여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다면, 왜 전세계 국가들은 물가상승으로 인한 문제를 겪는 것일까요? 물가상승률이 0%가 될때까지 통화량을 줄이면 될텐데 말이죠. 전세계 중앙은행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물가안정과 실업률 상승의 상충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중앙은행이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통화량을 축소하면 실업률이 상승하는 부작용이 생깁니다. 그 유명한 '필립스곡선'이죠. 애초에 물가를 '감시'한다는 발상 자체가 말이 안됩니다. 이말은 곧 "실업률 상승의 부작용은 감수하겠다."라는 말과 동일하기 때문이죠.  

※ 경제성장은 어떻게 달성할 수 있을까?

거시경제학을 올바르게 이해하는데 있어 ‘화폐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화폐의 증가로 인해 발생한 '명목값의 상승'에 현혹되지 말고 생산의 증가로 인해 생겨난 '실질값의 상승'을 주목해야 합니다. 

George Cooper. 『민스키의 눈으로 본 금융위기의 기원』. 2009
원제는 『The Orgin of Financial Crisies』

2008 금융위기 이후, 다시금 주목받은 경제학자를 꼽으라면 Hyman Minsky (1919-1996)를 이야기할 수 있다. 

Hyman Minsky는 "시장은 가격변화에 맞춰 균형을 이루어나간다"라는 '효율적시장 가설Efficient Market Hypothesis'을 반박하며, 

금융시장은 태생적으로 불안정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금융 불안정성 가설 Financial Instability Hypothesis'를 제시한다.

이 책은 Hyman Minsky의 금융불안정성가설을 토대로 "금융위기가 발생하는 원인"를 다루는 책인데, 사실 어디까지가 저자 George Cooper의 생각이고 어디까지가 Hyman Minsky의 이론인지 구별은 못하겠다.

Hyman Minsky의 저서 중 국내에 번역 소개된 것이 없고, 애널리스트로 근무하고 있는 George Cooper가 Hyman Minsky의 '이론'을 바탕으로 책을 쓴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현재의 금융시스템이 불안정한 이유를 잘 설명해주고 있는데...

저자는 "자산시장의 작동방식은 상품과 서비스 시장을 지배하는 메커니즘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29)라고 말한다. 
저자는 Thorstein Veblen의 '과시적 소비 Conspicuous Consumption'라는 개념을 소개하는데, 과시적소비란 

"가격이 오르면 수요도 같이 올라가는 시장을 표현하는 말이다. 베블런의 이론에 따르면 이런 시장에서 수요를 창출하는 것은 높은 가격, 그것도 '공개적으로publically' 높은 가격이다."(28) 

"일반적으로 투자를 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희소가치를 지닌 자산을 찾고 있다는 뜻이다. 그런 자산의 공급은 수요에 딱 맞춰 늘어날 수 없다. 이득을 얻기를 원하며 투자를 할 때마다 우리는 희소가치를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수요에 맞춰 공급이 늘어날 수 있다는 핵심원리에 어긋난다. (...)

보통 자산시장에서는 수요가 공급을 자극하지 않는다. 그보다는 공급부족이 수요를 자극한다. 가격상승은 공급의 부족을 드러내고, 그에 따라 추가적인 수요를 창출할 수 있다. 반대로 가격하락은 공급과잉을 나타냄으로써 수요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29-30)

또한

 "한번 혼란에 빠진 자산 및 금융 시장은 안정적인 균형상태 없이 무한대로 팽창하고 수축하는 과정을 겪는 경향을 띤다는 사실"(166) 

이라 말하는데,

'금융의 속성상' 그렇게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앞서 말했듯이 상품&서비스 시장과 자산시장이 작동하는 방식은 완전히 다르다.

상품&서비스 시장에서 '가격이 상승(하락)'하면 '수요 감소(증가)&공급 증가(감소)'가 작동해 새로운 균형점을 찾지만 자산시장은 그렇지 않다.

"자산시장에서는 가격이 높아지면(낮아지면) 수요는 되레 증가(감소)하는 경우가 많다. 자산시장은 균형상태에 이르지 못하고 습관적으로 호황과 불황을 반복하는 경향을 띤다." (178)

그리고 자산시장의 공급 또한 상품&서비스 시장과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는데

"투자자들은 소득 또는 잠재적인 자본이득을 거두기 위해 자산을 매입한다. 한 투자자가 자본이득을 기대하고 자산을 매입한다면, 그 투자자는 현재 해당자산이 분명히 평가절하되어 있다고 믿는다는 뜻이다. 그 자산의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면, 그 투자자의 견해는 타당한 것으로 여겨질 것이다. 그리고 그 투자자는 자산가치가 평가절하되어 있다는 초기판단에 더욱 확신을 갖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한다고 해서 그에 맞춰 자산을 꼭 팔지는 않게 되는 것이다. 그 결과 가격에 맞춰 자산의 공급이 꼭 늘어나지도 않는다. (...)

반대로 자산가격이 하락하면 자산공급은 늘어난다. 자산가치가 상승할 것이라고 예견한 이전의 판단에 확신이 떨어져서 자산을 팔아치우려는 시도가 많아지기 때문이다." (179)

"은행가들은 밤에 발 뻗고 편히 잠잘 수 있는 방법을 줄기차게 모색해왔다. 꾸어준 돈에 추가로 담보를 붙이는 것이 한 방안이다. (...) 
하지만 자산가격 하락으로 대출금이 담보물 가치 아래로 떨어질 때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 (...)

가치가 떨어진(높아진) 담보물에 상응하는 대출은 담보부족(초과) 상태에 빠졌다고 일컬어진다. 담보부족 상태에 빠진 자금 차입자들에게 은행은 그 대출의 지급을 보장할 자산을 추가로 제공하라고 요구한다.

일반적으로 해당 차입자가 추가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은행은 현재 확보하고 있는 담보물을 팔아서 돌려받지 못한 나머지 대출금을 가능한 한 많이 받아낸다. 그런 다음 또 채무자들을 졸졸 따라다니면서 그러고도 아직 미처 받아내지 못한 나머지 금액도 마저 다 갚으라고 닦달한다.

담보대출이 이뤄지는 이런 과정은 금융시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핵심적인 요인이다. 자산가치가 이미 하락한 상태에서 채무자로서는 손에 쥘 수 있는 추가적인 담보물이 없을 것이다. 명백하게 내림세를 보이는 시장에서 은행 쪽이 담보물 매각 결정을 내리면 채무자와 은행 모두 손실을 입을 수 밖에 없다." (175-177)

"은행의 사업방식은 사실 매우 단순하다. 가능한 한 높은 이자율로 돈을 꿔주고, 가능한 한 가장 낮은 이자율에 돈을 빌려오는 것이다. 물론, 이런 목표를 이루려면 대출금 부도위험을 최소화해야 한다.

높은 이자를 받고 큰돈을 빌려주는 것과 대출금 부도위험을 최소화하는 두 가지 목표는 서로 충돌한다. 그렇기에 은행가는 매일매일 무척이나 위태로운 삶을 이어가는 처지에 놓여 있다.

한편으로는 더 높은 대출 이자율을 부과해놓고, 다른 한편으로는 대출금을 떼일까 싶어 전전긍긍한다. (...)

똑똑하고 깨어 있는 독자라면 이미 은행 이자율의 본성 속에 숨어 있는, 태생적으로 불안정한 양성(+) 피드백 과정을 알아차렸을 것이다. 

자금사정이 가장 나쁜 사람들이 가장 높은 이자율을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은행으로서는 아무리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자금사정이 좋지 않은 사람에게는 돈을 꿔주려 하지 않을 것이다. 이 때문에 이자부담을 매우 커질 것이고 채무자는 점점 더 어려운 처지로 몰려 돈을 갚을 수 없게 된다. 이른바 '빈곤의 덫'에 빠져드는 것이다." (173-174)

내가 짧게 요약했지만, 이 책은 상당히 많은 것을 독자들에게 알려주고 있다.

'부분지급준비금제도 & 신용창조가 가지고 오는 금융불안정성'
'중앙은행 역할의 딜레마'
'효율적시장가설의 문제'
'시가평가와 자산-부채 사이클의 근본적 문제'
'대차대조표의 허실' 등등.

그런데... 지식이 부족해서;;; 온전히 이해가 되지는 않더라.
좀 더 많은 공부를 한 뒤에 또다시 읽고 싶은 책.
★★★★★ 짜리~!

그리고 이런 책을 읽을때마다 느끼는건데;;;;

"경제학 교과서"를 통해 체계적으로 경제학 이론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언론&책 형태로... 그러니까 "야매"로 경제학 이론을 배우니...

무엇을 제대로 모르는 경우가 많다.

여기서도 내가 거시경제학을 공부를 완벽히 한 상태에서, 효율적 시장가설과 합리적기대이론에 대해 완벽히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 책을 읽었더라면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었을텐데.......

"야매"로 공부하다보니 이거 원.....................

PS

그리고 Hyman Minsky에 관련하여 읽으면 좋은 블로그 포스트. 

http://sonnet.egloos.com/4158047

‎'과도한 차입으로 인한 거품 발생 → 금융위기 발생 → 은행의 차입금 회수 → 더 큰 불황' 메커니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리스크의 사회화가 어느정도 필요한데.... 며칠전 이야기한 리스크의 사회화.

그런데;;; 그게 '더 큰 빚'을 의미하는 게 아닌데...

우리의 경제대통령 가카께서는 "찐감자"를 먹으며 장시간 토론을 한 뒤 내놓은 정책이 "DTI 완화-그들말로는 '보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