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논쟁 트럼프 ④] 달라진 세계경제 Ⅰ - 1990년대 중국의 개혁개방과 미국의 포용, 잠자던 용이 깨어나다[국제무역논쟁 트럼프 ④] 달라진 세계경제 Ⅰ - 1990년대 중국의 개혁개방과 미국의 포용, 잠자던 용이 깨어나다
Posted at 2019. 9. 4. 22:47 | Posted in 경제학/국제무역, 경제지리학, 고용※ 1990년대 중국의 개혁개방과 미국의 포용, 잠자던 용이 깨어나다
● 1992년 1월 18일 - 2월 21일, 덩샤오핑 남순강화(南巡講話, Southern Tour)
- 사진 출처 : 동아일보
덩샤오핑 남순강화 발언 :
"중국이 사회주의와 개혁개방을 하지 않고, 경제를 성장시키지 않고 인민의 생활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어떤 길을 가든 죽음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동요하지 말고 계속 발전하고 인민의 생활을 계속 향상시켜야 합니다. 그래야만 인민들이 믿고 지지할 것입니다."
- 덩샤오핑 발언 출처 : '미국의 소리'
→ 덩샤오핑은 1979년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를 잘 잡으면 좋은 고양이"라는 '흑묘백묘론'을 제시하며 중국을 개혁개방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중국은 선전 · 주하이 · 산터우 · 하문 · 하이난 등 5개 지역에 경제특구(SEZ, Special Economic Zones)를 설치하여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하였고, 연해지역을 중심으로한 경제발전계획을 세웁니다. 또한, 1986년 당시 다자주의 글로벌 무역시스템 이었던 GATT에 재가입 의사1를 내비치며 세계경제로 진출할 준비를 합니다.
그러나 1989년 6월 천안문항쟁이 벌어지며 GATT 가입 논의는 중단되었고 중국은 다시 폐쇄시장의 길로 돌아서려 했습니다. 미국 등 서구는 중국의 정치 및 인권탄압을 심각하게 바라보며 가입 논의를 일시중단했습니다. 엎친데 덮친격 1989년-1991년 동안 소련 · 동독 등 공산주의 정권이 무너지자 중국 내에서도 개혁개방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평당원으로 돌아가있던 덩샤오핑은 1992년 남순강화(南巡講話, Southern Tour)를 통해 개혁개방의 불씨를 다시 키웁니다. 덩샤오핑은 두 달에 걸쳐 주하이 · 선전 · 상하이 등 남부지방을 시찰하며 "중국이 사회주의와 개혁개방을 하지 않고, 경제를 성장시키지 않고 인민의 생활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어떤 길을 가든 죽음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라고 발언했습니다.
중국 장쩌민 주석은 덩샤오핑의 뜻을 이어 받아 개혁개방을 보다 적극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장쩌민 주석은 1992년 제14차 전국대표대회에서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수립을 목표로 제시하면서 임기동안 경제특구신설 · 외국인투자 유치 · 무역관리체제 개혁 · 환율제도 개혁 · 관세율 인하 등 광범위한 경제개혁을 해나갑니다. 40%가 넘던 중국의 평균 관세율은 1992년과 1993년 두 차례의 관세인하를 통해 35.9%가 되었습니다.
특히 1992년부터 미국과 중국 간 GATT 가입 협상이 급진전됨으로써 중국의 GATT 가입 지위 · 가입조건 · 의정서 초안 내용 등이 본격적으로 논의되었습니다. 중국은 1994년 12월까지 GATT 가입을 마무리하여, 1995년 1월에 출범하는 WTO에 창립회원국으로 참여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 간 지적재산권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커지며 WTO 가입은 미루어졌습니다.
● 1995년 11월 19일, APEC 오사카 회담 : 장쩌민 주석, 대규모 관세 인하 계획 발표
장쩌민 주석 연설 :
"세계 인구 대다수가 살고 있는 개발도상국은 엄청난 발전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 점점 더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세계경제의 국제화 트렌드와 국내개혁에 힘입어서 발전의 길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공을 위한 유일한 방식입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세기는 이러한 트렌드가 더 강해질 겁니다."2 (...)
"개발도상국이 빈곤에서 벗어난 수십억 인구와 함께 번영하게 될 때, 전세계에 교역과 투자의 어마어마한 기회를 제공할 겁니다. 새로운 기술 및 산업을 위한 더 많은 시장이 앞으로 있을 겁니다. 또한 세계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새로운 발전단계에 올려놓을 겁니다."3 (...)
"(1994년 인도네시아 보르고에서 열린 APEC 회담에서 무역 및 투자 자유화를 목표로 제시한) 보르고 선언의 장기과제를 현실화 하기 위해서는 21세기까지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거대 협력 프로젝트는 세계경제 트렌드와 부합합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의 개혁개방과 경제발전 필요에 도움이 됩니다. 보고르 회담 이후 우리 중국은 개혁을 심화하는 중요한 조치들을 시행해왔습니다. 나는 여기에서 중국이 1996년부터 전반적인 관세율 수준을 30% 정도 급격히 인하할 것임을 발표합니다. 이는 지역협력과 무역 및 투자 자유화 달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겁니다."4
- 장쩌민 연설 출처 : 중국 외교부
→ 1995년 11월 오사카에 열린 APEC 회담에서 중국의 WTO 가입논의가 다시 불붙게 되었습니다. 장쩌민 주석은 "나는 여기에서 중국이 1996년부터 전반적인 관세율 수준을 30% 정도 급격히 인하할 것임을 발표합니다" 라고 발언하며, WTO 가입을 향한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중국은 1996년 4월 1일부로 4,900여개 품목에 대해 관세율을 30% 정도 인하하였고, 그 결과 전품목 평균 관세율은 기존 35.9%에서 23%로 낮춰졌습니다. 1997년 10월 1일에도 추가 관세인하를 단행하였고 평균 관세율은 17%가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장쩌민 주석은 1997년 11월 APEC 벤쿠버 회담에서 "2005년까지 공산품 수입 관세율을 10% 수준으로 인하하겠다"는 계획까지 발표합니다.
이러한 개혁 덕분에 중국은 다른 나라들로부터 WTO 가입 지지를 얻게 되었습니다. WTO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기존 회원국들과 양자 무역협정을 맺은 뒤, 회원국들 중 2/3의 지지를 얻어야 합니다. 따라서, WTO 가입 이전부터 시장개방 의지를 확고히 보여주어야 했고, 특히 자유시장체제와 거리가 멀었던 중국에게 이는 더더욱 필요했습니다.
중국은 왜 이렇게까지 하면서 WTO에 가입하려고 했을까요?
중국은 GATT · WTO 등 다자주의 글로벌 무역시스템에 가입함으로써 단순히 교역량을 늘리는 것 이상을 얻고자 했습니다. 바로, 국내개혁을 지속하기 위한 맹약의 수단(commitment device) 입니다.
1992년 덩샤오핑의 남순강화와 장쩌민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채택 이후 중국은 국내 경제개혁을 지속해왔으나, 이러한 움직임은 중국 내부의 반발에 의해 언제든지 반전될 수 있었습니다. 장쩌민 주석 · 주룽지 총리 등 개혁파들은 개혁개방 흐름을 되돌릴 수 없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 1997년 10월 27일 - 11월 3일, 클린턴 대통령 - 장쩌민 주석, 워싱턴 정상회담
- 사진 출처 : 'China.org.cn'
클린턴 대통령 발언 :
"중국과 미국 모두에게 무역은 성장을 위한 중요한 촉매제 입니다. 미국의 상품과 서비스 판매에 있어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입니다. 내일 미국 보잉사는 중국과 역사에 남을 계약을 체결할 겁니다. 30억 달러에 달하는 제트기 50대 입니다. 이 계약은 수만개의 일자리를 미국에 만들 것이고 최신 여객기를 중국에게 제공할 겁니다."5
"많은 미국 상품과 서비스는 여전히 중국 시장 접근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중국이 미국시장에서 자유롭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것처럼, 미국의 상품과 서비스도 중국시장에서 자유롭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미국은 중국이 WTO 체제에 들어가는 것에 가능한 모든 것을 할 겁니다."6
장쩌민 주석 발언 :
"나는 클린턴 대통령과 중미 관계에 대한 심도 깊은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건설적이었으며 성과가 있었습니다. 클린턴 대통령과 나는 21세기를 지향하는 중미 관계의 발전 목표를 명확히 하는 것에 합의했습니다. 양측은 목표를 현실화 시키기 위한 노력이 양국의 이익과 세계 평화와 발전을 촉진할 것이라고 믿습니다."7
- 정상회담 기자회견 출처 : 미국 국무부 아카이브
● 1998년 6월 11일, 클린턴 대통령, 중국 방문 2주 전 성명발표
클린턴 대통령 발언 :
"모두가 알듯이, 저는 2주 후에 중국으로 향합니다. 이는 최근 10년 내 미국 대통령의 첫번째 국빈방문이 될 겁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미국을 위해 옳은 일이기 때문에 중국으로 갑니다."8 (...)
"어떤 미국인들은 우리가 중국을 고립하고 봉쇄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비민주적 체제와 인권위배 그리고 향후 미국의 적이 될 중국의 능력을 저해시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미국인들은 중국과의 상업거래 증대로 인해 필연적으로 중국이 더 개방적이고 더 민주적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9 (...)
"중국을 고립시키는 선택은 제대로 작동할 수 없습니다. 세계 속 우리의 친구와 동맹 조차도 우리를 지지하지 않을 겁니다. (...) 더 중요한 점은, 관여 대신 고립을 선택하는 건 세계를 더 안전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이는 더 위험하게 만들 겁니다. 이는 아시아의 안정을 육성하려는 우리의 노력을 강화시키기보다 훼손할 겁니다."10 (...)
"미국은 자유롭고 공정하며 개방된 글로벌 무역시스템에서 분명히 혜택을 얻고 있습니다. (...) 전세계 인구 1/4이 중국에 있습니다. 중국은 과거 20년 간 평균 10%의 성장을 해왔습니다. 향후 20년 동안, 개발도상국들은 선진국보다 3배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므로 경제번영의 혜택을 얻고 책임을 공유하기 위하여, 중국을 글로벌 무역시스템에 통합되도록 하는 것은 명백히 미국의 이익에 부합합니다."11 (...)
"우리 미국은 인권과 자유에 관해 중국 지도부와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미국인이 답해야 하는 물음은 미국이 중국 내 인권을 지지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아니라, 이를 개선시키기 위한 최선의 방안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중국을 국제 커뮤니티와 글로벌 경제에 통합시킴으로써, 보다 많은 자유가 중국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것을 중국 지도부가 이해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12 (...)
"시간이 흘러, 나는 중국 지도자들이 자유를 받아들일 것이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인들이 자유를 얻어야지만, 중국이 잠재력을 모두 발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보화 시대에 국부는 국민들에게 있습니다. 창조하고 소통하고 혁신을 할 수 있는 능력. 중국인들은 자유롭게 발언하고, 발간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오직 그래야만 중국은 성장과 위대함의 잠재력에 도달 할 수 있습니다."13
"중국은 그들의 운명을 선택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 미국은 스스로 옳은 선택을 함으로써 중국의 선택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중국을 고립시키지 않고 국제 커뮤니티에 함께 하도록 하는 것이 양국의 이익과 양국의 가치를 증진시킬 수 있는 최선의 방안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중국이 안정, 개방, 비위협의 길을 따르도록 독려하는 최선의 방안이며, 자유시장과 정치적 다극화 그리고 법치주의를 포용토록 최선의 방안이며, 자유로운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안정된 국제질서를 건설하는 최선의 방안입니다."14
"이러한 모습의 중국이 미국의 이익에 부합합니다. 이러한 모습의 중국이 21세기를 더 평화롭고 번영되게 만들겁니다"15
- 클린턴 대통령 성명문 출처 : 미국 국무부 아카이브
→ 미국 클린턴행정부는 개혁개방의 길로 들어선 중국을 환영했습니다. WTO 가입 논의 과정에서 여러 사안을 두고 갈등을 빚기도 하였지만, 클린턴 대통령은 중국을 세계무역 시스템에 통합시킴으로써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를 전파할 수 있다고 생각16했기 때문입니다.
미국 클린턴 대통령과 중국 장쩌민 주석은 1997년과 1998년 양국을 오가며 정상회담을 개최하였고, '21세기를 지향하는 미중관계'를 추구하기로 합의합니다. 미국은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를 중국에 전파할 수 있다는 희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클린턴 대통령은 거대한 중국시장이 미국기업들에게 큰 기회가 되며, 언젠가 중국 지도부가 민주주의를 받아들일 것이라 생각했고, 중국이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미국이 도울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의 발언을 다시 보시죠. "중국경제를 개방함으로써 이번 협정은 미국 농민들과 근로자 그리고 기업들에게 전례없는 기회를 제공해 줄 겁니다", "중국을 국제 커뮤니티와 글로벌 경제에 통합시킴으로써, 보다 많은 자유가 중국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것을 중국 지도부가 이해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우리 미국은 스스로 옳은 선택을 함으로써 중국의 선택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중국을 고립시키지 않고 국제 커뮤니티에 함께 하도록 하는 것이 양국의 이익과 양국의 가치를 증진시킬 수 있는 최선의 방안입니다."
● 1999년 4월 8일, 주룽지 총리, 미국 방문하여 클린턴 대통령과 만남
주룽지 총리 발언 :
"클린턴 대통령이 WTO에 관해 말한 것에 응답하기 위해 여기 미국에 왔습니다. 클린턴 대통령은 중국이 WTO에 가입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미국인의 이익에 맞다고 발언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비록 중국이 큰 양보를 할지라도, WTO에 가입하는 것이 중국인의 이익에 부합할 것이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17
"중국이 WTO에 가입하기를 원하고 국제 커뮤니티에 통합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중국은 게임의 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중국은 양보 없이 이것을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어떤 양보는 중국 국영기업과 중국 시장에 큰 충격을 가져다줄 겁니다. 하지만 나는 매우 강한 확신을 가지고 말합니다. 우리의 개혁개방 과정에서 달성해온 것들 덕분에 중국은 이러한 충격에 맞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WTO 가입이 가져다주는) 이러한 충격이 가져다주는 경쟁은 중국경제를 더 급속하고 건강하게 발전하도록 촉진할 겁니다."18
● 1999년 11월 15일, 미국-중국 양자 무역협정 체결
- "중국이 개방하다"(China opens up)
- 사진 출처 : <The Economist> 1999년 11월 20일 표지
클린턴 대통령 발언 :
"우리 미국과 중국은 지난 밤과 오늘 아침 11시간에 걸친 협상을 했습니다. 중국의 WTO 가입을 위한 협상을 미국과 중국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했음을 말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이번 협정은 중국을 WTO에 가입토록 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발걸음이며, 미국과 중국 간 관계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발걸음 입니다."19 (...)
"중국의 WTO 가입은 미국에게 좋으며 중국에게도 좋고 세계경제에도 좋습니다. 오늘 중국은 자국경제 개혁과 규칙을 위한 경제개방, 혁신, 경쟁 원리를 받아들였습니다. 장쩌민 주석과 주룽지 총리는 중국의 시장개방 의지와 공정무역 규칙 준수 의지를 진실성 있게 보여주었습니다. 중국경제를 개방함으로써 이번 협정은 미국 농민들과 근로자 그리고 기업들에게 전례없는 기회를 제공해 줄 겁니다."20
- 클린턴 대통령 기자회견 출처 : 미국 국무부 아카이브
→ 1999년 4월 미국에 방문한 주룽지 총리는 "경쟁은 중국경제를 더 급속하고 건강하게 발전하도록 촉진할 겁니다" 라고 발언함으로써 국내개혁을 위한 맹약 수단으로 WTO에 가입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1999년 11월 양자 무역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중국의 WTO 가입에 한발 더 다가서게 되었습니다. 협상 과정에서 중국 보수파들은 WTO 가입을 위해 너무 많은 것을 양보했다고 비판하였지만, 주룽지 총리는 "비록 중국이 큰 양보를 할지라도, WTO에 가입하는 것이 중국인의 이익에 부합할 것이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말할 정도로 WTO 가입의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클린턴 대통령은 "중국의 WTO 가입은 미국에게 좋으며 중국에게도 좋고 세계경제에도 좋습니다."라고 말하며 큰 환영을 표시했습니다.
● 2001년 11월 11일, WTO 각료회의 : 중국의 가입을 공식적으로 승인
● 2001년 12월 11일, WTO 정식 회원국이 된 중국
→ 2001년 11월 11일, WTO 회의에서 기존 회원국들은 중국의 가입을 공식적으로 승인하였고, 한달 뒤인 2001년 12월 11일부로 중국은 WTO 정식멤버가 되었습니다. 1986년 GATT 재가입을 신청한지 16년만에 다자주의 글로벌 무역시스템으로 들어온 겁니다.
중국은 WTO 가입 이후에 경제개혁과 시장개방을 계속해서 이어나갔습니다. 2002년 16차 당대회에서 장쩌민 주석은 ‘대개방을 통해 대개혁을 촉진한다(以大开放促大改革)’는 기본 원칙을 소개하였고, WTO 가입 약속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관세 및 비관세장벽의 철폐를 단행해 나갑니다.
1947년 GATT에서부터 2001년 12월 WTO 가입까지 중국의 여정을 표를 통해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 글로벌 무역시스템과 통합된 중국경제, 어마어마한 파급영향을 일으키다
중국은 개혁개방을 통해 고도성장을 기록해나갔고 더 이상 가난한 공산주의 국가는 존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계 인구의 1/4를 차지하는 중국이 글로벌 무역시스템에 통합되자 전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파급영향이 발생했습니다. 13억 인구를 가진 중국경제가 세계와 통합된 이후, 중국경제와 세계경제 모두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띄게 되었습니다.
이번 파트에서는 중국의 놀라운 경제발전과 이것이 전세계에 미친 어마어마한 파급영향을 그래프를 통해 알아봅시다.
◆ 2000년대 이후 중국의 놀라운 경제발전
▶ 중국의 고도성장과 빈곤 감소
1992년-2018년, 중국 · 미국 · 한국 · 일본 경제성장률
(노파심 : 경제성장률은 경제규모가 증대함에 따라 체감하는 특징을 띄기 때문에, 국가간 경제성장률을 단순비교 할 수는 없음.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매우 높다 정도로만 받아들이면 됨)
1992년-2001년간 평균 10.4%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던 중국은 2002년-2007년에도 11.2%을 기록하며 고도성장을 이어갑니다. 2008 금융위기 이후로도 평균 8.1%의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덕분에 중국의 1인당 GDP는 1992년 1,845 달러에서 2018년 16,097달러로 8배 증가했고, 전체 인구 중 하루 1.90달러 미만으로 생활하는 빈곤인구 비율은 1993년 56.6%에서 2015년 0.7%로 급감했습니다.
▶ 중국의 고도성장 비결 ① -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FDI Inflows)
1979년~2018년, 중국의 연간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액 (FDI Inflows)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액은 개방정책을 시작한 1979년 8만 달러에 불과했으나, 1992년 110억 달러 · 2002년 527억 달러 · 2018년 1,390억 달러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출처 : UNCTAD
중국의 고도성장 비결에는 적극적인 외국인 자금유치가 있습니다. 덩샤오핑은 1979년 선전 · 주하이 · 산터우 · 하문 · 하이난 등 5개 지역을 경제특구(SEZ)로 지정하였고, 이후 연안지역에 특수목적 경제지구를 추가로 선정하면서 외국인 자금을 적극적으로 유치했습니다. 이들 지역에 자리잡은 외국기업에게는 외자지분 100% 허용과 소득세 면제 등을 제공하였고, 일부 품목 수입관세를 면제해주기까지 하였습니다.
특히 1992년 남순강화와 사회주의 시장경제 목표를 수립한 이후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FDI Inflows)이 크게 증가하였고, 2001년 WTO에 가입한 이후 다시 한번 급증 하였습니다. 위의 그래프에 나오듯이,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액은 덩샤오핑이 개방정책을 시작한 1979년 8만 달러에 불과했으나. 1992년 110억 달러 · 2002년 527억 달러 · 2018년 1,390억 달러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 중국의 고도성장 비결 ② - 투자를 통한 자본축적
1980년~2018년, 중국의 GDP 대비 투자 비중
중국으로 유입된 외국인 직접투자 자금은 주로 경제발전을 위한 물적자본 축적에 쓰였습니다. 경제성장은 공장설비 · 기계 등 물적자본(physical capital) 축적을 의미21하며, 자본축적을 위해서는 저축과 투자가 필요22하기 때문입니다.
중국 정부는 외국인 직접투자와 국내저축을 통해 대규모의 투자를 단행하였고, GDP 대비 투자 비중은 2000년 34.9%에서 2011년 48.0%로 급증합니다. 특히 WTO에 가입한 2001년 이후 크게 늘어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족 : 한국이 1997년 외환위기를 겪게 된 원인 중 하나가 과잉투자 였는데, 당시 한국의 GDP 대비 투자 비중은 약 38% 수준이었습니다. 미국은 약 15%~20% 수준입니다. 이를 비교하면 중국이 얼마나 많은 투자를 단행해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
▶ 중국의 고도성장 비결 ③ - 교역증대
1980년~2017년, 중국의 수출입액 추이
이렇게 자본을 축적해나간 중국은 엄청난 양의 상품을 생산하기 시작했고 이를 전세계에 공급했습니다. 위의 그래프를 보면 한 눈에 알 수 있듯이, 중국의 수출입 액수는 2001년 WTO에 가입한 이후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1992년 중국의 연간 수출액은 856억 달러에 불과했으나 2002년 3,258억 달러 · 2008년 1조 4,288억 달러 · 2017년 2조 2,80억 달러로 급증하였습니다.
◆ 중국의 경제발전이 세계경제에 미친 영향
▶ 세계경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위상의 변화
2001년과 2018년, 전세계 GDP에서 미국과 중국 등이 차지하는 비중의 변화
왼쪽 : 2001년 미국(31%) · 중국(4%)
오른쪽 : 2018년 미국(24%) · 중국(16%)
WTO에 가입한 이후 중국은 세계경제를 이끄는 축으로 올라섰습니다. 전세계 GDP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1년 4%에 불과했지만 2018년에는 16%로 크게 늘어나며, 세계경제에서의 위상이 높아졌습니다. 가난한 공산주의 국가였던 중국은 이제 미국과 함께 G2로 불리우며 세계경제를 이끌고 있습니다.
▶ 세계를 위한 소비시장이 된 중국
- 1994년~2018년 유럽의 대미국 · 대중국 자동차 수출액
- 출처 : 블룸버그 2019년 8월 20일자 기사
13억 인구를 가진 중국의 경제가 발전하자 거대한 시장이 되었습니다. 2018년 중국 전체 1인당 GDP는 16,097달러로써 그다지 높다고 볼 수 없지만, 베이징 · 상하이 · 광저우 · 선전 등 1선 도시는 30,000~40,000 달러에 달하며 이곳의 인구수는 약 7,000만명 입니다. 이들 도시의 광역권과 새로 1선 도시에 편입된 곳을 고려할 때, 중국의 시장규모는 단순히 전체 1인당 GDP로 추산할 수 없습니다.
중국 시장 확대를 보여주는 사례가 유럽의 자동차 수출 입니다. 위의 그래프는 유럽산 자동차의 수출액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 유럽산 자동차의 대중국 수출액이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2010년대 들어서는 미국보다 중국에 수출을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세계 상품교역 규모의 증가
- 1980년~2017년, 전세계 수출입 액수 추이
- 출처 : IMF Direction of Trade
중국경제가 전세계 생산공장과 소비시장 역할을 맡게 된 결과, 2000년대 들어 세계 상품교역 규모는 크게 늘어났습니다. 전세계 수출액은 2001년 약 6조 달러에서 2017년 약 17조 달러로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교역붐 속에서 한국의 조선 · 기계장비 등 중공업은 큰 수혜를 누렸습니다.
▶ 글로벌 원자재 호황과 신흥국의 성장
- 상품가격지수 - 2016년 100 기준
- 출처 : IMF Commodity Data
2000년대 중국은 전세계 원자재를 흡수하였습니다. 막대한 투자를 통해 물적자본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다량의 원자재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수요로 인해 석유 · 철강 · 금속 등 주요 원자재 가격은 크게 올라갔습니다. 위의 그래프를 보면 2000년대 글로벌 상품가격이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사람들은 이 시기를 '글로벌 상품 호황'(Global Commodity Boom) 이라 부릅니다.
상품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원자재를 주로 수출하는 개발도상국 경제도 호황을 누렸습니다. 브라질 · 러시아 · 호주 · 중동 경제는 좋은 시기를 보냈고, '신흥국의 부상'(Emerging Economies)은 2000년대의 화두였습니다.
◆ 중국의 WTO 가입과 경제발전 그 자체 그리고 ...
지금까지 여러 그래프를 보면서 느끼셨다시피, 산업생산 · 투자 · 교역 · 상품가격 모두 2000년대 들어서 가파르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당시 세계경제 호황 이유에는 연준의 저금리 정책과 부동산 호황에 힘입은 미국경제도 있지만, 중국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특히 중국의 경제발전이 전세계 교역 증대와 상품가격 인상에 끼친 영향은 독보적 이었습니다.
이렇게 중국의 경제발전과 WTO 가입 그 자체는 세계경제에 어마어마한 파급영향을 가져왔습니다.
※ 가공무역을 통해 '세계의 공장'이 된 중국
그렇다면 왜 유독 '중국'의 경제발전과 WTO 가입이 세계경제에 어마어마한 파급영향을 가져와 '중국발쇼크'(The China Shock)로까지 불리우게 된걸까요?
개발도상국이 대외지향적 수출진흥 산업화를 통해 경제발전을 달성하는 건 그다지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1960~70년대 한국23과 대만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특히 한국은 대외지향적 무역체제를 향해가는 동시에 유치산업보호를 통해 제조업을 육성했습니다. 한국은 스스로 제조업 상품을 만들어내기 시작하였고 오늘날까지도 수출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개발도상국이 무역자유화를 통해 교역량을 늘려나가는 것도 그다지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1950~70년대 중남미의 참담한 실패24는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무역자유화가 필요하다'는 교훈을 전달해주었고, 많은 나라들은 자유무역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1990년대 멕시코는 NAFTA25를 체결하며 시장을 개방하였고,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은 APEC · 동남아국가들은 ASEAN 등 지역 무역협정을 맺었습니다.
이때, 중국은 크게 2가지 측면에서 다른 개발도상국들과는 달랐습니다.
첫째, 중국은 13억의 인구를 가진데다가 중국인의 임금수준은 다른 개발도상국들과 비교해도 현저히 낮았습니다. 13억의 인구를 보유한채 잠들어 있던 개발도상국이 깨어나자 주변이 소란스러워진 건 너무나 당연한 일처럼 보입니다. 거기에 더해 이들의 임금수준은 동시대 멕시코의 3%에 불과했습니다. 미국의 15%에 불과한 멕시코도 저임금 국가 소리는 듣는 와중에 중국의 임금수준은 더 낮았던 겁니다.
둘째, 중국의 독특한 경제발전 · 상품교역 방식 입니다. 바로, 외국에서 중간재와 자본재 부품을 수입해온 뒤 이를 단순조립하여 완성품으로 만들고 수출하는 '가공무역'(Processing Trade) 입니다.
가공무역으로 인해 중국은 '세계의 공장'(World's Factory)이 되었고 선진국 제조업 일자리는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세계 무역 및 경제 구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 1990년대 중국의 가공무역, '글로벌 생산과정의 분절화'를 상징
'가공무역'(Processing Trade)의 뜻을 다시 반복하면, 중간재 · 자본재 부품을 수입해온 뒤 이를 단순조립하여 완성품으로 만든 후 다시 수출하는 교역방식을 의미합니다.
"어떻게보면 모든 무역은 가공무역 아니냐?"라고 되물을 수도 있습니다. 한 국가가 모든 종류의 원자재와 부품을 소유할 수는 없기 때문에, 원자재와 부품을 수입한 뒤 완성품을 만드는 건 당연한 일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당연해 보이는 가공무역은 다시 생각해보면 당연하지 않습니다. 바로, '글로벌 생산과정의 분절화'(fragmentation of production)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19세기부터 20세기 중반까지 미국 · 영국 등 선진국은 제조업 상품을 수출하고 원자재 상품을 수입했습니다. 반대로 중남미 · 중동 등 개발도상국은 원자재 상품을 수출하고 제조업 상품을 수입했습니다. 즉, 20세기 초중반 교역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North-South)에 서로 다른 산업에 속한 상품을 교환(Inter-Industry Trade)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수출품목과 수입품목은 국가의 기술수준과 보유자원에 따라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러한 '서로 다른 국가들이 무역을 하는 모습'을 설명하는 이론이 리카도26와 헥셔올린27의 비교우위론 입니다.
이후 1970년대 말 서유럽과 일본이 전후 재건에 성공하면서 무역의 양상은 달라졌습니다. 미국 · 영국과 서유럽 · 일본은 모두 자동차 · 전자 등 제조업 상품을 수출하고 수입했습니다. 즉, 1970-80년대 전세계 교역의 상당수를 선진국과 선진국 간(North-North) 거래가 차지하였고 또 이들은 서로 동일한 산업에 속한 상품을 교환(Intra-Industry Trade) 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970년대 말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국제경제학계를 지배(?)했던 것은 '신무역이론'(New Trade Theory) 입니다. 비교우위론이 '서로 다른 국가들이 무역을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면, 신무역이론은 '서로 비슷한 국가들이 무역을 하는 이유'를 설명해줍니다. 신무역이론은 서로 비슷한 국가들이라 할지라도 '동종 산업 내 다양한 상품을 이용'하기 위해 무역을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제 비교우위론의 특화 개념보다는 신무역이론의 '차별화된 상품' 개념이 더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신무역이론이 비교우위론을 대체한다고 생각하던 와중에 중국의 경제발전은 비교우위론을 다시 불러들였습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중국의 경제발전과 이에 따른 원자재 수요 폭증으로 신흥국들의 경제가 크게 성장했습니다. 그 결과, 1990년대 이후 선진국과 신흥국 간(North-South) 서로 다른 산업에 속한 상품을 교환(Inter-Industry Trade)하는 무역비중이 증가하였습니다.
여기서 더욱 중요한 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인 중국 간 교역 입니다.
개방 초기 저임금 노동력을 이용하여 신발 · 의류 · 섬유 등 노동집약적 상품을 수출해온 중국은 1990년대 중반 들어서 컴퓨터 · 전자 상품 수출을 증가시킵니다. 이를 보고 "선진국도 제조업 수출, 개발도상국인 중국도 제조업 수출이면 동종 산업내 교역 아니냐?" 라고 물을 수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선진국은 제조업 내 다양한 상품을 생산한 반면에 중국은 좁은 범위의 노동집약 상품만을 주로 생산했으며, 컴퓨터 · 전자 상품 생산과정에서 수입해온 선진국의 중간재(intermediate goods)를 단순조립(assemble) 하여 다시 수출(re-export)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중국과 선진국의 이러한 교역 형태는 전통적인 비교우위론 및 신무역이론이 말하는 바와 다릅니다. 겉으로 보기엔 선진국과 동종 산업 상품을 교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중국이 상품생산에 기여하는 부분은 단순조립 뿐입니다. 그리고 비교열위 부품을 수입해온 뒤 조립하여 다시 재수출 하는 건 매우 독특한 교역형태 입니다.
따라서, 경제학자들은 전통적인 특화 개념 및 차별화된 상품 개념 대신 '글로벌 생산과정의 분절화'(fragmentation of production) 개념을 고안했습니다. 이제 한 가지 상품을 생산하면서 어떤 국가는 설계와 디자인을 하고, 또 어떤 국가는 부품을 만들고, 또 다른 국가는 부품을 단순조립 하는 식으로 생산과정이 분절화 되었습니다.
사족 : '글로벌 생산과정의 분절화'는 '글로벌 밸류체인 쪼개기'(Slicing Global Value Chain) · '오프쇼어링'(Offshoring) · '중간재 교역'(Intermediate-Trade)로 부를 수 있습니다.
▶ 중국 무역의 상당부분을 가공무역 그리고 외자기업의 역할
어느 나라나 가공무역과 생산과정의 분절화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과거 한국도 경제발전 과정에서 가공무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중국의 가공무역이 세계경제에 큰 영향을 준 이유는 규모에 있습니다. 애시당초 13억 인구를 가진 중국의 무역 규모는 거대할 수 밖에 없을텐데, 여기에 더하여 중국 무역의 상당부분을 가공무역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1981년-2005년, 중국 일반 수입(Ordinary Imports)과 가공무역용 수입(Processing Imports) 규모와 총수입에서 가공무역이 차지하는 비중(Ratio of Processing Imports)
출처 : Yu(2014)
위의 그래프는 1981년-2005년 중국 일반 수입(Ordinary Imports)과 가공무역용 수입(Processing Imports) 규모와 총수입에서 가공무역이 차지하는 비중(Ratio of Processing Imports)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990년대에는 일반 수입보다 가공무역용 수입이 더 많은 규모를 기록하기도 했었고, 총수입에서 가공무역용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50%~60%에 달합니다.
1992년~2005년, 중국 총수출 중 가공무역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
출처 : Amiti, Freund(2010)
가용무역 용도로 수입을 했으니 완제품을 조립하여 다시 수출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중국의 총수출 중 가공무역 수출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위의 표는 1992년~2005년, 중국 총수출 중 가공무역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여주는데 55%나 차지함을 알 수 있습니다.
1992년~2019년, 중국 수출입 중 외자기업의 비중 추이
출처 : 중국 관세청
이렇게 중국 무역에서 가공무역 비중이 상당한 건 정부의 정책 덕분입니다. 앞서 봤듯이, 중국정부는 경제특구를 지정하고 외국인 자금을 유치했습니다. 경제특구에는 외자기업(Foreign-Invested Firms) 설립을 허용되었고 '가공무역용 중간재 · 자본재 부품 수입'에 대해 수입관세를 면제해주기까지 했습니다.
외국기업들은 중국의 값싼 노동력을 활용하여 상품을 단순조립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1992년 이후 중국 수출입에서 외자기업이 행하는 비중은 최대 60%까지 증가하였고, 중국은 '세계의 공장'(World's Factory)이 되었습니다.
▶ 가공무역을 통해 수출품목을 정교화 시켜온 중국
1992년 · 2005년 · 2007년, 중국 수출품목의 변화
출처 : 중국 관세청
위의 그래프는 1992년 · 2005년 · 2007년 중국 수출품목의 변화를 보여줍니다. 1992년 중국의 주요 수출품목은 저임금 노동력을 활용하여 만든 의류 · 섬유 등 저숙련 노동집약적 상품 이었습니다. 이후 외국기업이 가공무역을 확대하면서 통신장비 · 전자상품 등 고숙련노동집약 및 자본집약적 상품을 주로 수출하게 되었습니다. 즉, 중국 수출품목은 시간이 흘러 정교화(sophistication) 되었습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중국의 생산성과 기술수준이 수출품목 변화와 동일하게 향상된 것은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계속 반복하지만, 중국은 단순반복 조립(assemble) 업무에 치중하였고, 좋은 품질의 상품이 만들어진 건 미국 · 일본 · 한국 등 선진국에서 수입해온 중간재 덕분입니다. 중국에서 수출된 상품 중 중국 내에서 만들어진 부가가치는 36%에 불과하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지난글에서 폴 크루그먼(Paul Krugman)이 '통계 측정의 문제'를 제기한 이유28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중국의 수출품목은 정교화 되어 갔으나, 실제 일어나고 있는 있는 일은 개발도상국이 숙련노동집약 산업 내에서 비숙련노동집약 부분을 가져가는 밸류체인의 분해 였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중국의 경제발전 및 교역 방식이 세계경제에 미친 영향은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중국으로 이동한 외국기업이 가공무역을 통해 글로벌 생산과정을 분절화 시켰다.'
※ 세계화는 민주주의 · 시장경제의 승리??? The China Shock !!!
왼쪽 : 민주주의 · 시장경제 체제 안에서 더 이상 충돌 없이 사회의 평화와 자유와 안정이 계속 유지된다고 주장한 『역사의 종말』 (1992년作)
오른쪽 : 성공하기 위해 렉서스를 만들고 있는 국가들과 올리브 나무를 차지하기 위해 충돌하고 있는 국가들을 비교하며 세계화로 나아갈 필요를 주장한 『렉서스와 올리브나무』 (1999년作)
1990년대 당시 시대상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서적이 바로 『역사의 종말』(1992년作)29과 『렉서스와 올리브나무』(1999년作) 입니다.
『역사의 종말』은 민주주의 · 시장경제 체제 안에서 더 이상 충돌 없이 사회의 평화와 자유와 안정이 계속 유지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렉서스와 올리브나무』는 성공하기 위해 렉서스를 만들고 있는 국가들과 올리브 나무를 차지하기 위해 충돌하고 있는 국가들을 비교하며 세계화로 나아갈 필요를 설파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중국의 WTO 가입과 경제발전은 세계경제가 하나로 통합됨을 상징하였습니다. 특히 미국인이 설계하고 디자인한 상품을 중국인이 생산한 뒤 전세계인이 소비하는 '글로벌 생산과정의 분절화'. 이런 모습의 세계화(Globalization)는 1990년대 사람들에게 다가올 21세기를 상징하는 꿈과 이상 이었습니다.
이번글에서 보았듯이, 중국 장쩌민 주석과 미국 클린턴 대통령도 세계화의 꿈과 이상을 품고 있었습니다. 장쩌민 주석은 세계경제와의 통합을 통해 개혁개방 기조를 이어가려 했고, 클린턴 대통령은 민주주의 · 시장경제 체제를 받아들인 중국이 아시아 지역의 안정을 가져올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이상은 현실이 되지 않습니다.
▶ 중국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한 국가가 되었나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중국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한 국가가 되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여전히 일당독재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국가주도경제 시스템을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시민 감시를 강화하고 영구집권 토대를 공고히 하고 있고, 미국산 등 외국이 만든 상품은 중국 시장 내에서 불공정하게 대우 받고 있습니다.
왼쪽 : 1990년대 미국 클린턴 대통령 - 중국 장쩌민 주석
오른쪽 : 2010년대 미국 트럼프 대통령 - 중국 시진핑 주석
그 결과, 미국이 중국을 바라보는 관점은 변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중국이 언젠가 자유의 가치를 받아들이겠지" 라는 막연한 낙관은 사라졌습니다. 1990년대 클린턴 대통령의 발언과 2010년대 트럼프행정부의 보고서 문구에는 이러한 변화가 드러나 있습니다.
● 1998년 6월 11일, 클린턴 대통령 중국 방문 2주 전 성명
"우리 미국은 인권과 자유에 관해 중국 지도부와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미국인이 답해야 하는 물음은 미국이 중국 내 인권을 지지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아니라, 이를 개선시키기 위한 최선의 방안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중국을 국제 커뮤니티와 글로벌 경제에 통합시킴으로써, 보다 많은 자유가 중국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것을 중국 지도부가 이해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30 (...)
"시간이 흘러, 나는 중국 지도자들이 자유를 받아들일 것이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인들이 자유를 얻어야지만, 중국이 잠재력을 모두 발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보화 시대에 국부는 국민들에게 있습니다. 창조하고 소통하고 혁신을 할 수 있는 능력. 중국인들은 자유롭게 발언하고, 발간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오직 그래야만 중국은 성장과 위대함의 잠재력에 도달 할 수 있습니다."31
● 2017년 12월, 트럼프행정부 국가안보전략 보고서
지난 70년동안 미국의 상호주의, 자유시장, 자유무역에 기반을 둔 세계경제시스템을 주도하는 것이 미국의 이익이라는 믿음을 가져왔습니다. (...) 미국은 자유주의 경제 무역시스템을 우리의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국가로까지 확장해왔습니다. 이들 국가들이 정치 · 경제적으로 자유화되고 미국에게 이득을 안겨줄 거라고 희망했기 때문입니다.32
하지만 지금까지의 경험은 이들 국가들이 경제와 정치 개혁을 하지 않았고, 주요한 경제기관을 왜곡하고 훼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유무역을 말하지만, 오직 자신들에게 득이 되는 규칙과 협정만 지킬 뿐입니다.33
우리는 공정(fairness), 상호(reciprocity) 그리고 규칙을 준수하는(faithful adherence to the rules) 모든 경제적 관계를 환영합니다. 그러나 미국은 더 이상 위반, 속임수, 위협에 눈감지 않을 겁니다.34
오늘날 트럼프행정부는 중국을 상대로 '무역전쟁'(Trade War)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 근간에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받아들이지 않는 중국이 있습니다. 미국은 더 이상 중국의 산업정책 보조금 · 국유기업 지원 · 외국기업 차별을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앞으로 다른글을 통해 오늘날 트럼프행정부의 대중 무역전쟁에 대해 더 깊게 알아볼겁니다.
▶ 중국과의 교역이 미국 제조업 일자리에 미친 영향
1990년대 중국의 WTO 가입과 경제발전을 바라보며 희망했던 미래는 2010년대 선진국에게 중국발쇼크(The China Shock)로 돌아왔습니다.
'13억 저임금 노동력을 활용하여 노동집약 상품을 수출'해 온 중국경제 그리고 '중국으로 이동한 외국기업이 가공무역을 통해 글로벌 생산과정을 분절화' 시키는 중국경제로 인해 미국 등 선진국에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1966~2019년, 미국 제조업 근로자 수 추이 (단위 : 천 명)
빨간선 이후 시기가 2000~10년대
음영처리된 시기는 미국경제의 경기불황기(recession)
출처 : 미국 노동통계국 고용보고서 및 세인트루이스 연은 FRED
위의 그래프가 보여주듯이, 미국 제조업 근로자 수는 1979년 최대 1,950만명 · 1980~90년대 평균 1,700만명대를 기록하였으나, 2007년 1,400만명 · 2019년 현재 1,300만명을 기록하며 25% 이상 감소했습니다.
누차 말했다시피 중국의 임금수준은 미국 아니 멕시코 보다도 현저히 낮습니다. 2000년대 들어 신발 · 의류 · 섬유 등 비숙련 노동집약 상품 수출 비중이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절대적인 규모는 여전히 거대합니다. 중국산 상품의 수입침투는 미국 노동집약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충격을 안겨다줄 수 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제조업 상품을 단순조립 하는 업무는 선진국의 비숙련 근로자가 해오던 것입니다. 이들은 자동차 · 전자 공장에서 근무하며 낮은 생산성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업무가 중국으로 이동하였고 미국 내에서는 사라졌습니다. 다르게 말해, 글로벌 생산과정이 분절화 되고 오프쇼어링이 활발해지자 미국 제조업 및 저숙련 근로자의 일자리가 사라졌습니다.
앞으로 다른글을 통해 'The China Shock'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겁니다.
▶ 중국의 교역확대가 전세계에 미친 긍정적 영향
중국의 WTO 가입과 경제발전이 전세계에 부정적 영향만을 준 것은 아닙니다. 중국의 경제발전 덕분에 원자재를 수출하는 개발도상국들은 신흥국으로 부상하였습니다. 또한, 세계의 공장이 된 중국에게 중간재 · 자본재를 수출하는 동아시아 국가들-특히 한국-은 큰 수혜를 얻었습니다.
왼쪽 : 1992년-2019년, 상품가격지수(2016년 100 기준)
오른쪽 : 1992년-2019년, 한국 수출액 추이
왼쪽은 앞서 살펴본 상품가격지수, 오른쪽은 한국 수출액 추이 입니다. 두 자료는 모두 1992년-2019년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000년대 들어 급격히 증가하는 양상이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중국의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액 · GDP 대비 투자 비중 · 수출입액 그리고 전세게 수출입액 · 상품가격지수, 한국의 수출액 그래프는 모두 동일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2000년대 중국 경제발전의 영향력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중국 경제는 선진국의 저숙련 일자리를 없애어 '국가 내 불균등'(Within-Inequality)는 키웠으나, 신흥국의 경제발전을 이끌어 '국가 간 불균등'(Between-Inequality)은 줄였습니다. 그 결과, 과거 개발도상국이 반대했던 세계화는 이제 선진국 내에서 반발이 커졌습니다.
※ 글로벌 생산과정의 분절화가 만들어낸 선진국과 신흥국의 엇갈린 상황
이제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을 착취하기 위해 세계화를 진행한다!"는 식의 비판은 더 이상 타당하지 않습니다. 2019년 현재 세계화의 역풍(Globalization Backlash)은 개발도상국이 아니라 선진국에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단순히 '중국의 WTO 가입과 경제발전' 으로만 이를 설명할 수 있을까요? 중국으로 이동한 외국기업이 가공무역을 통해 글로벌 생산과정을 분절화 시킨 달라진 세계경제 구조는 왜 1990년대에 들어서야 나타났을까요?
오늘날 '세계화를 둘러싼 갈등'을 파악하려면 달라진 세계경제 구조, 즉 '글로벌 생산과정의 분절화' 및 '글로벌 밸류체인 형성'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제 다음글 '[국제무역논쟁 트럼프 ⑤] 달라진 세계경제 Ⅱ - 글로벌 밸류체인 형성, 통합된 무역과 분해된 생산'에서 이를 알아보도록 합시다.
- 1947년 GATT 설립 당시 중국 국민당정권이 설립멤버로 참여. 이후 공산당이 권력을 잡으면서 국민당정권(대만)은 1950년 GATT 탈퇴. 중국은 이를 승계할 기회가 있었으나 당시 국내정치 상황상 이를 살펴보기 어려웠음. [본문으로]
- The developing countries, where the majority of world's population call home, hold out tremendous potential for development. Their current backwardness and poverty are caused mainly by the past colonial rule and the present unfair and irrational international economic system. More and more developing countries, going along with the trend of internationalization of the world economy and proceeding from their own national conditions, have embarked or are beginning to embark on a road of development with their own characteristics. Facts have proved that this is the only way to success. The coming century will see this trend grow even stronger. In my view, if the political resurgence of the developing countries is viewed as a major feature of the international evolution in the second half of the 20th century, then their economic revitalization will be a key hallmark of the new world pattern in the 21st century. [본문으로]
- hen developing countries become prosperous with billions of people lifted from poverty, it will provide enormous opportunities for trade and investment for all countries. There will be more markets for new technologies and industries. It also helps to instill vitality into the global economy, propelling it onto a new development stage. Meanwhile, the revitalization of the developing countries will bring about a sound underpinning for the world pattern of multipolarization, provide conditions favorable to the establishment of a fair and rational new international economic order, and offer stronger safeguards to lasting world peace. In short, the growing economic prosperity of the developing countries will contribute significantly to the advancement of the human society. [본문으로]
- The realization of the long-term goals as set forth in the Bogor Declaration requires our persistent efforts into the 21st century. This gigantic project of cooperation tallies with the trend of the world economy. It also serves the need of our reform, opening-up and economic development. After the meeting in Bogor, we have adopted a series of important measures aimed at deepening the reform. I wish to announce here that China will, effective from 1996, drastically reduce its overall tariff level by a margin of no less than 30%. This certainly will have a positive impact on regional cooperation and the achievement of trade and investment liberalization. [본문으로]
- In both China and the United States, trade has been a critical catalyst for growth. China is the fastest-growing market in the world for our goods and services. Tomorrow, Boeing will sign a contract for the largest sale of airplanes to China in history: 50 jets valued at $3 billion. This contract will support tens of thousands of American jobs and provide China with a modern fleet of passenger planes. [본문으로]
- Still, access to China's market remains restricted for many American goods and services. Just as China can compete freely and fairly in America, so our goods and services should be able to compete freely and fairly in China. The United States will do everything possible to bring China into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as soon as possible, provided China improves access to its market. . . . [본문으로]
- MR. JIANG: Ladies and gentlemen, a while ago I had an in-depth exchange of views with President Clinton on China-U.S. relations and of international and regional issues of mutual interest. The meeting was constructive and fruitful. President Clinton and I have agreed on identifying the goals for the development of a China-U.S. relationship oriented toward the 21st century. The two sides believe that efforts to realize this goal will promote the fundamental interests of the two peoples and the noble cause of world peace and development. We both agree that our two countries share extensive common interests in important matters bearing on the survival and development of mankind, such as peace and development, economic cooperation and trade, the prevention of the proliferation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nd environment protection. Both sides are of the view that it is imperative to handle China-U.S. relations and properly address our differences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s of mutual respect, noninterference in each other's internal affairs, equality and mutual benefit; and seeking common ground, while putting aside differences. . . . [본문으로]
- As all of you know, I will go to China in two weeks time. It will be the first state visit by an American President this decade. I'm going because I think it's the right thing to do for our country. Today I want to talk with you about our relationship with China and how it fits into our broader concerns for the world of the 21st century and our concerns, in particular, for developments in Asia. That relationship will in large measure help to determine whether the new century is one of security, peace, and prosperity for the American people. [본문으로]
- Some Americans believe we should try to isolate and contain China because of its undemocratic system and human rights violation, and in order to retard its capacity to become America's next great enemy. Some believe increased commercial dealings alone will inevitably lead to a more open, more democratic China. [본문으로]
- We have chosen a different course that I believe to be both principled and pragmatic: expanding our areas of cooperation with China while dealing forthrightly with our differences. This policy is supported by our key democratic allies in Asia, Japan, South Korea, Australia, Thailand, the Philippines. It has recently been publicly endorsed by a number of distinguished religious leaders, including Reverend Billy Graham and the Dalai Lama. My trip has been recently supported by political opponents of the current Chinese government, including most recently, Wang Dan. There is a reason for this. Seeking to isolate China is clearly unworkable. Even our friends and allies around the world do not support us -- or would not support us in that. We would succeed instead in isolating ourselves and our own policy. Most important, choosing isolation over engagement would not make the world safer. It would make it more dangerous. It would undermine rather than strengthen our efforts to foster stability in Asia. It would eliminate, not facilitate cooperation on issues relating to mass destruction. It would hinder, not help the cause of democracy and human rights in China. It would set back, not step up worldwide efforts to protect the environment. It would cut off, not open up one of the world's most important markets. It would encourage the Chinese to turn inward and to act in opposition to our interests and values. [본문으로]
- Fifth, America clearly benefits from an increasingly free, fair and open global trading system. Over the past six years, trade has generated more than one-third of the remarkable economic growth we have enjoyed. If we are to continue generating 20 percent of the world's wealth with just four percent of its population, we must continue to trade with the other 96 percent of the people with whom we share this small planet. One in every four people is Chinese. And China boasts a growth rate that has averaged 10 percent for the past 20 years. Over the next 20 years, it is projected that the developing economies will grow at three times the rate of the already developed economies. It is manifestly, therefore, in our interest to bring the Chinese people more and more fully into the global trading system to get the benefits and share the responsibilities of emerging economic prosperity. Already China is one of the fastest-growing markets for our goods and services. As we look into the next century, it will clearly support hundreds of thousands of jobs all across our country. But access to China's markets also remains restricted for many of our companies and products. What is the best way to level the playing field? We could erect trade barriers. We could deny China the normal trading status we give to so many other countries with whom we have significant disagreements. But that would only penalize our consumers, invite retaliation from China on $13 billion in United States exports, and create a self-defeating cycle of protectionism that the world has seen before. Or we can continue to press China to open its markets -- its goods markets, its services markets, its agricultural markets -- as it engages in sweeping economic reform. We can work toward China's admission to the WTO on commercially meaningful terms, where it will be subject to international rules of free and fair trade. And we can renew normal trade treatment for China, as every President has done since 1980, strengthening instead of undermining our economic relationship. In each of these crucial areas, working with China is the best way to advance our interests. But we also know that how China evolves inside its borders will influence how it acts beyond them. We, therefore, have a profound interest in encouraging China to embrace the ideals upon which our nation was founded and which have now been universally embraced -- the right to life, liberty and the pursuit of happiness; to debate, dissent, associate and worship without state interference. These ideas are now the birthright of people everywhere, a part of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They are part of the fabric of all truly free societies. [본문으로]
- We have a fundamental difference with China's leadership over this. The question we Americans must answer is not whether we support human rights in China -- surely, all of us do -- but, rather, what is the best way to advance them. By integrating China into the community of nations and the global economy, helping its leadership understand that greater freedom profoundly serves China's interests, and standing up for our principles, we can most effectively serve the cause of democracy and human rights within China. [본문으로]
- Over time, the more we bring China into the world the more the world will bring freedom to China. China's remarkable economic growth is making China more and more dependent on other nations for investment, for markets, for energy, for ideas. These ties increase the need for the stronger rule of law, openness, and accountability. And they carry with them powerful agents of change -- fax machines and photocopiers, computers and the Internet. Over the past decade the number of mobile phones has jumped from 50,000 to more than 13 million in China, and China is heading from about 400,000 Internet accounts last year to more than 20 million early in the next century. Already, one in five residents in Beijing has access to satellite transmissions. Some of the American satellites China sends into space beam CNN and other independent sources of news and ideas into China. The licensing of American commercial satellite launches on Chinese rockets was approved by President Reagan, begun by President Bush, continued under my administration, for the simple reason that the demand for American satellites far outstrips America's launch capacity, and because others, including Russian and European nations, can do this job at much less cost. It is important for every American to understand that there are strict safeguards, including a Department of Defense plan for each launch, to prevent any assistance to China's missile programs. Licensing these launches allows us to meet the demand for American satellites and helps people on every continent share ideas, information, and images, through television, cell phones, and pagers. In the case of China, the policy also furthers our efforts to stop the spread of missile technology by providing China incentives to observe nonproliferation agreements. This policy clearly has served our national interests. Over time, I believe China's leaders must accept freedom's progress because China can only reach its full potential if its people are free to reach theirs. In the Information Age, the wealth of any nation, including China, lies in its people -- in their capacity to create, to communicate, to innovate. The Chinese people must have the freedom to speak, to publish, to associate, to worship without fear of reprisal. Only then will China reach its full potential for growth and greatness. [본문으로]
- China will choose its own destiny, but we can influence that choice by making the right choice ourselves -- working with China where we can, dealing directly with our differences where we must. Bringing China into the community of nations rather than trying to shut it out is plainly the best way to advance both our interests and our values. It is the best way to encourage China to follow the path of stability, openness, nonaggression; to embrace free markets, political pluralism, the rule of law; to join us in building a stable international order where free people can make the most of their lives and give vent to their children's dreams. [본문으로]
- That kind of China, rather than one turned inward and confrontational, is profoundly in our interests. That kind of China can help to shape a 21st century that is the most peaceful and prosperous era the world has ever known. [본문으로]
- [국제무역논쟁 트럼프 ②] 클린턴·부시·오바마 때와는 180도 다른 트럼프의 무역정책 - 다자주의 배격과 미국 우선주의 추구 https://joohyeon.com/281 [본문으로]
- I'd like here to respond to what President Clinton said on WTO. He said that to allow China in the WTO will be in the best interest of the American people. And I want to say that although China has made the biggest concessions, that will also be in the interest of the Chinese people. [본문으로]
- Because if China wants to join the WTO, wants to be integrated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n China must play by the rules of the game. China cannot do that without making concessions. Of course, such concessions might bring about a very huge impact on China's national impact on some state-owned enterprises, and also on China's market. But I have every assurance to say here, thanks to the achievements made in our reform and opening up process, we will be able to stand such impact. And the competition arising from such impact will also promote a more rapid and more healthy development of China's national economy. [본문으로]
- THE PRESIDENT: Thank you very much. Good morning. Ambassador Parris, it's hard for me to say -- you may know, Mark worked for us in the White House for a long time and, you know, it's difficult for me to be sufficiently respectful of him now that he's here with this vast array of support. (Laughter.) I do want to thank you, Mark, and all of you for the wonderful job you've done under particularly adverse circumstances. And I thank Ambassador Albright for her representation of the United States here in Turkey, after the terrible first earthquake. I think I should give you an explanation for why we're running a little late this morning. We have been up late last night and early this morning, following the 11th hour negotiation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And I am pleased to say that the United States and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have now successfully concluded a strong accession agreement for China to enter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Applause.) This agreement is a major step forward in bringing China into the WTO, and a profoundly important step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 somebody apparently doesn't like it very much. (Laughter.) Have we put too much strain on the lights? (Laughter.) Yea. (Applause.) What do you say? Can you guys pick this up with this light, if I go on? Okay. [본문으로]
- The China-WTO agreement is good for the United States, it's good for China, it's good for the world economy. Today, China embraces principles of economic openness, innovation and competition that will bolster China's economic reforms and advance the rule of law. President Jiang Zemin and Premiere Zhu Rongji have shown genuine leadership in committing China to open its markets and abide by global rules of fair trade. In opening the economy of China, the agreement will create unprecedented opportunities for American farmers, workers and companies to compete successfully in China's market, while bringing increased prosperity to the people of China. [본문으로]
- [경제성장이론 ①] 솔로우 모형 - 자본축적을 통한 경제성장 https://joohyeon.com/251 [본문으로]
- [경제학원론 거시편 ⑤]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경제성장 달성하기 - 저축과 투자 https://joohyeon.com/236 [본문으로]
- [국제무역논쟁 개도국 ③] 한국은 '어떤 무역체제' 덕분에 경제발전을 이루었나 -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의 애매모호함 https://joohyeon.com/270 [본문으로]
- [국제무역논쟁 개도국 ②] 1950~70년대 중남미 국가들이 선택한 '수입대체 산업화 전략', 무역의 이점을 무시한 대가를 치르다 https://joohyeon.com/269 [본문으로]
- [국제무역논쟁 트럼프 ②] 클린턴·부시·오바마 때와는 180도 다른 트럼프의 무역정책 - 다자주의 배격과 미국 우선주의 추구https://joohyeon.com/281 [본문으로]
- [국제무역이론 ① 개정판] 1세대 국제무역이론 - 데이비드 리카도의 비교우위론 https://joohyeon.com/216 [본문으로]
- [국제무역이론 ② 개정판] 1세대 국제무역이론 - 헥셔&올린의 보유자원에 따른 무역 https://joohyeon.com/217 [본문으로]
- [국제무역논쟁 트럼프 ③] 국제무역은 제조업 일자리와 임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2010년대 이전의 생각... https://joohyeon.com/282 [본문으로]
- 논문은 1989년 [본문으로]
- We have a fundamental difference with China's leadership over this. The question we Americans must answer is not whether we support human rights in China -- surely, all of us do -- but, rather, what is the best way to advance them. By integrating China into the community of nations and the global economy, helping its leadership understand that greater freedom profoundly serves China's interests, and standing up for our principles, we can most effectively serve the cause of democracy and human rights within China. [본문으로]
- Over time, the more we bring China into the world the more the world will bring freedom to China. China's remarkable economic growth is making China more and more dependent on other nations for investment, for markets, for energy, for ideas. These ties increase the need for the stronger rule of law, openness, and accountability. And they carry with them powerful agents of change -- fax machines and photocopiers, computers and the Internet. Over the past decade the number of mobile phones has jumped from 50,000 to more than 13 million in China, and China is heading from about 400,000 Internet accounts last year to more than 20 million early in the next century. Already, one in five residents in Beijing has access to satellite transmissions. Some of the American satellites China sends into space beam CNN and other independent sources of news and ideas into China. The licensing of American commercial satellite launches on Chinese rockets was approved by President Reagan, begun by President Bush, continued under my administration, for the simple reason that the demand for American satellites far outstrips America's launch capacity, and because others, including Russian and European nations, can do this job at much less cost. It is important for every American to understand that there are strict safeguards, including a Department of Defense plan for each launch, to prevent any assistance to China's missile programs. Licensing these launches allows us to meet the demand for American satellites and helps people on every continent share ideas, information, and images, through television, cell phones, and pagers. In the case of China, the policy also furthers our efforts to stop the spread of missile technology by providing China incentives to observe nonproliferation agreements. This policy clearly has served our national interests. Over time, I believe China's leaders must accept freedom's progress because China can only reach its full potential if its people are free to reach theirs. In the Information Age, the wealth of any nation, including China, lies in its people -- in their capacity to create, to communicate, to innovate. The Chinese people must have the freedom to speak, to publish, to associate, to worship without fear of reprisal. Only then will China reach its full potential for growth and greatness. [본문으로]
- For 70 years, the United States has embraced a strategy premised on the belief that leadership of a stable international economic system rooted in American principles of reciprocity, free markets, and free trade served our economic and security interests. (...) The United States helped expand the liberal economic trading system to countries that did not share our values, in the hopes that these states would liberalize their economic and political practices and provide commensurate benefits to the United States. [본문으로]
- Experience shows that these countries distorted and undermined key economic institutions without undertaking significant reform of their economies or politics. They espouse free trade rhetoric and exploit its benefits, but only adhere selectively to the rules and agreements. [본문으로]
- We welcome all economic relationships rooted in fairness, reciprocity, and faithful adherence to the rules. Those who join this pursuit will be our closest economic partners. But the United States will no longer turn a blind eye to violations, cheating, or economic aggression. [본문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