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사업에 대하여 2민자사업에 대하여 2
Posted at 2012. 4. 17. 14:02 | Posted in 경제학/일반지하철 9호선 요금인상과 관련하여, 민자사업에 관한 글을 올렸었는데
스스로 글을 올리고도 생각과 요점이 정리가 되지 않아서... 다시.
마지막에 필요하다고 제시한 논의
1. "그 시설을 이용하면서 편리함을 1차적으로 얻는 사람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가? 측정되지 않는 혜택을 받고 있는 불특정 국민들의 세금을 이용하여 사회기반시설 건설 비용을 대는 것이 타당한가?"
2. "앞으로 사회기반시설 건설을 위해 정부재정을 지출할 수 있는가? 그런 여력 또한 있는가?"
는 어떻게 보면 "국가는 선, 민간은 악" 이라는 전제를 깐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니까
"사회기반시설에 국가자본이 투입되는 것이 옳은데, 이러저러한 논리로 민간자본이 투입되었다. 민간자본이 문제라면, 정부는 비용을 지출할 여력이 있는가? 그럴 여력이 없기 때문에 현실상 민간자본이 투입된 것이다"
라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마지막에 제시한 논의는 "민자사업을 절대악"으로 치부하는 사람들에게 반론을 펼친 것이고
사실 국가자본으로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나 민간자본으로 건설하나,
"애초에 사업타당성이 없으면 문제"가 되는 것이다.
단순히 "국가자본"이라서, "민간자본"이라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국가자본은 옳고, 민간자본은 나쁘다" 라는 선과 악 개념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점.
민간자본유치 과정에서
1. 필연적으로 과다한 수입 예측이 될 수 밖에 없고
2. 손해 발생시, 사용자에게 "직접적으로" 비용부담이 전가된다
라는 문제가 발생할텐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무작정 "민간투자사업 반대"라는 결론으로 가면 안된다.
국가자본이 투입되더라도 "사업예측이 잘못됐다면", "국민들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니깐. 그것은 모두가 "공동으로 부담"하고 "우리도 모르는 새"에 비용이 지출된다는 점만 다를뿐.
혹자는 "공동으로 부담" 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냐고 하지만, 그렇다면 정부재정지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것이냐의 문제가 남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국가 대 민간" "민간 주도는 나쁘다" 라는 선과 악 프레임이 아니라,
1. 민간주도로 사업이 진행될 수 밖에 없다면, 이것을 어떻게 잘 이끌어 나갈 것인가.
(내가 글에서 마지막에 제시한 물음에 대해, 국가 재정지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2. 국가자본이 투입된다면, 그 사업을 어떻게 잘 이끌어 나갈것이냐 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테고.
그런데 나는 개인적으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해 국가재정을 지출할 수 있을지 상당히 회의적인데...
그러니까 결국 앞으로 사회기반시설에 "민간자본"이 투입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내 생각.
국가자본 주도로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더라도, '사업성 예측이 잘못'되었다면 민자사업이 초래하는 것과 유사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고 재정문제도 있으니깐.
즉, 우리에게 필요한 논의는 "국가는 선, 민간은 악" 이라는 프레임에서 우선 벗어난 뒤,
"민간투자사업을 건설적으로 이끌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앞으로 사회기반시설 건설을 위해 정부재정을 지출할 수 있는가? 그런 여력 또한 있는가?"
이 질문에 진보세력이 대답하지 못하고 단순히 선과 악으로 접근한다면, 그냥 평생 그렇게 당하다가 사는 것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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