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사업에 대하여 3민자사업에 대하여 3
Posted at 2012. 4. 18. 14:06 | Posted in 경제학/일반
결국 민자사업을 추진해야 하느냐 아니냐의 문제는,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해서 체감적으로 느끼는 비용 부담을 낮추느냐
vs 비용을 "1차 이용자"가 더 많이 부담하느냐 & "이익 일부를 민간사업자"가 가지느냐
(사실, 정부&지자체 주도나 민자주도나, "사업성 예측이 개판"이면 시민들의 비용부담이 커지는 만큼, 어느 한쪽의 총비용부담이 더 큰지 말하기는 애매)
후자를 택하면
① 정부, 지자체의 재정건전성 문제
② 재정 지출모델 다변화
③ 사회기반시설 조기 건설로 인한 "파급효과 조기에 달성"
이러한 장점 3가지를 획득할 수 있다.
반대로 생각하면, 전자를 택했을 때 이 3가지 장점을 잃는 것이고.
결국 문제는
"이러한 장점 3가지를 얻기 위해,
1차 사용자가 비용을 더 많이 부담하는 게 옳은가?
이익 일부를 민간 사업자가 향유하는 것이 옳은가?"
"이러한 장점 3가지를 잃더라도,
사회기반시설 건설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 하는 방향으로 가야하는가?"
의 싸움.
결국 "정부&지자체 재정건전성" 문제일 수 밖에 없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앞으로 '사회기반시설 건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할 수 밖에 없다.
여기서 각자의 "가치관"에 따라 다른 판단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다른 합의 결과가 도출될 것이다.
민간투자사업을 비판하는 쪽은 "이익을 민간사업자가 향유" 하는 것 자체를 공격하는데, 그것도 타당한 지적이지만
"재정건전성" 문제에 대한 해답을 내놓지 못하면 무의미한 비판이 된다는 점.
토건경제 그 자체를 비판하는 것도 타당하겠지만, 그렇다고 '꼭 필요한' 사회기반시설 건설에까지 그런 비판이 제기되는 건 무리라는 점.
(개인적인 생각은.. 재정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투자사업을 건설적으로 이끄는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해야한다'는 것...)
'경제학 >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애플은 어떻게 세금을 회피하나? (0) | 2012.04.29 |
|---|---|
| 민자사업에 대하여 4 (0) | 2012.04.20 |
| 『종횡무진 한국경제』 (1) | 2012.04.19 |
| 민자사업에 대하여 2 (0) | 2012.04.17 |
| 민자사업, 절대악인가? (0) | 2012.04.1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