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사업에 대하여 4민자사업에 대하여 4
Posted at 2012. 4. 20. 14:18 | Posted in 경제학/일반민자사업에 관해 잇따라 글을 올리면서, "재정건전성"을 택하느냐 "공동부담"을 택하느냐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결정되어야 한다고 했었는데..
이에 대해 한분이 의아해하며 나에게 묻기를
"본인 의견도 민자사업 확대 쪽이고, 또 9호선을 매입하는 비용보다 민간자본이 9호선을 이대로 운영했을때 드는 비용이 더 낮다고 해놓고는, 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하는건지? 본인 주장대로라면, 명확히 한쪽을 손 들어야 하는거 아닌가?"
사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재정건전성 문제 때문에 사회기반시설 건설에 있어 민간자본 참여가 확대되는 게 옳다고 여전히 생각한다.
그러나 그건 나의 의견일 뿐이고 진리와 정답인 건 아니니깐.
그리고
사회가 어떠한 '가치'를 추구하고,
어떠한 '가치'를 품으면서,
'어떤 모습의 사회'를 만들어 나갈지는
여러 시민의 '합의'를 통해 결정되어야 하는 거니깐.
그게 민주주의 사회니깐!
민자사업에 있어 사람들에게 격한 반발을 불러 일으키는 부분은
① 민영사업자가 과도한 이윤을 가져가는 문제
② 수익자부담원칙에 대한 거부감
쿨한(?) 경제학자들이나 우파들은
"민간자본 참여에 대한 반대급부로 이윤을 보장하는 것이고, 수익자부담원칙을 따라야 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 또한 '총비용'을 따져도 세금을 통해 공동부담 하는 비용보다 수익자부담원칙에 의거해 1차 사용자가 요금을 더 내는 비용이 적게 든다."
라고 말한다.
그러나 사실 일일이 비용을 따졌을 때, 세금을 통해 공동부담 하는 비용보다 수익자부담원칙을 따를 때의 비용이 낮을 수도 있지만... 사람은 '산수 계산'된 결과만 보고 세상을 사는 건 아니니깐!
공공재 이용에 있어 비용인상이 '직접적'으로 다가올 때, '체감하는 비용 효과'를 숫자로 표현할 수 있을까?
경제학자들은 "그 사람들은 편익/비용 분석을 할 줄 모르고 경제도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비하하지만, 그런 경제학자들이 오히려 더 무식한 거 같다!
그렇게 '체감적으로 느끼는 부담'이 숫자로 표현이 안된다고 해서 그걸 무시할 수 있을까?
공동체가 비용을 공동부담 하기로 해서 한 사람당 체감되는 비용을 낮춘다면 그것 또한 편익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다시 한번 말하지만, 사람은 '산수 계산'된 결과만 보고 세상을 사는 게 아니다!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감에 있어 생각해야 할 건, 그야말로 '공동체'다.
그리고 그 속에서 추구할 수 있는 '연대', '희생' 이런 가치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 개인적으로는 민자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긍정하는 편이고,
①번이나 ②번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하는 쪽이지만,
삭막하게 느낄 수 있는 수익자부담원칙에 여러 사람들이 거부감을 느끼고
비용을 '공동부담' 하도록 하는 길을 선택한다면
또 그 길을 따라서 가야 하고, 거기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경제 현안 또는 문제에 있어 분석, 진단, 해결책 제시에 필요한 건 경제학적 지식이다.
하지만 '어떠한 해결책을 선택할 것이냐'와 '우리는 어떠한 사회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가'를 고민할 때 필요한 건
'사람에 대한 관심'과 거기서부터 나오는 '공동체적 가치' 이다.
우리는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니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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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at 2012. 4. 18. 14:06 | Posted in 경제학/일반
결국 민자사업을 추진해야 하느냐 아니냐의 문제는,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해서 체감적으로 느끼는 비용 부담을 낮추느냐
vs 비용을 "1차 이용자"가 더 많이 부담하느냐 & "이익 일부를 민간사업자"가 가지느냐
(사실, 정부&지자체 주도나 민자주도나, "사업성 예측이 개판"이면 시민들의 비용부담이 커지는 만큼, 어느 한쪽의 총비용부담이 더 큰지 말하기는 애매)
후자를 택하면
① 정부, 지자체의 재정건전성 문제
② 재정 지출모델 다변화
③ 사회기반시설 조기 건설로 인한 "파급효과 조기에 달성"
이러한 장점 3가지를 획득할 수 있다.
반대로 생각하면, 전자를 택했을 때 이 3가지 장점을 잃는 것이고.
결국 문제는
"이러한 장점 3가지를 얻기 위해,
1차 사용자가 비용을 더 많이 부담하는 게 옳은가?
이익 일부를 민간 사업자가 향유하는 것이 옳은가?"
"이러한 장점 3가지를 잃더라도,
사회기반시설 건설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 하는 방향으로 가야하는가?"
의 싸움.
결국 "정부&지자체 재정건전성" 문제일 수 밖에 없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앞으로 '사회기반시설 건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할 수 밖에 없다.
여기서 각자의 "가치관"에 따라 다른 판단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다른 합의 결과가 도출될 것이다.
민간투자사업을 비판하는 쪽은 "이익을 민간사업자가 향유" 하는 것 자체를 공격하는데, 그것도 타당한 지적이지만
"재정건전성" 문제에 대한 해답을 내놓지 못하면 무의미한 비판이 된다는 점.
토건경제 그 자체를 비판하는 것도 타당하겠지만, 그렇다고 '꼭 필요한' 사회기반시설 건설에까지 그런 비판이 제기되는 건 무리라는 점.
(개인적인 생각은.. 재정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투자사업을 건설적으로 이끄는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해야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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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at 2012. 4. 17. 14:02 | Posted in 경제학/일반지하철 9호선 요금인상과 관련하여, 민자사업에 관한 글을 올렸었는데
스스로 글을 올리고도 생각과 요점이 정리가 되지 않아서... 다시.
마지막에 필요하다고 제시한 논의
1. "그 시설을 이용하면서 편리함을 1차적으로 얻는 사람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가? 측정되지 않는 혜택을 받고 있는 불특정 국민들의 세금을 이용하여 사회기반시설 건설 비용을 대는 것이 타당한가?"
2. "앞으로 사회기반시설 건설을 위해 정부재정을 지출할 수 있는가? 그런 여력 또한 있는가?"
는 어떻게 보면 "국가는 선, 민간은 악" 이라는 전제를 깐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니까
"사회기반시설에 국가자본이 투입되는 것이 옳은데, 이러저러한 논리로 민간자본이 투입되었다. 민간자본이 문제라면, 정부는 비용을 지출할 여력이 있는가? 그럴 여력이 없기 때문에 현실상 민간자본이 투입된 것이다"
라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마지막에 제시한 논의는 "민자사업을 절대악"으로 치부하는 사람들에게 반론을 펼친 것이고
사실 국가자본으로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나 민간자본으로 건설하나,
"애초에 사업타당성이 없으면 문제"가 되는 것이다.
단순히 "국가자본"이라서, "민간자본"이라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국가자본은 옳고, 민간자본은 나쁘다" 라는 선과 악 개념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점.
민간자본유치 과정에서
1. 필연적으로 과다한 수입 예측이 될 수 밖에 없고
2. 손해 발생시, 사용자에게 "직접적으로" 비용부담이 전가된다
라는 문제가 발생할텐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무작정 "민간투자사업 반대"라는 결론으로 가면 안된다.
국가자본이 투입되더라도 "사업예측이 잘못됐다면", "국민들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니깐. 그것은 모두가 "공동으로 부담"하고 "우리도 모르는 새"에 비용이 지출된다는 점만 다를뿐.
혹자는 "공동으로 부담" 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냐고 하지만, 그렇다면 정부재정지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것이냐의 문제가 남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국가 대 민간" "민간 주도는 나쁘다" 라는 선과 악 프레임이 아니라,
1. 민간주도로 사업이 진행될 수 밖에 없다면, 이것을 어떻게 잘 이끌어 나갈 것인가.
(내가 글에서 마지막에 제시한 물음에 대해, 국가 재정지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2. 국가자본이 투입된다면, 그 사업을 어떻게 잘 이끌어 나갈것이냐 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테고.
그런데 나는 개인적으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해 국가재정을 지출할 수 있을지 상당히 회의적인데...
그러니까 결국 앞으로 사회기반시설에 "민간자본"이 투입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내 생각.
국가자본 주도로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더라도, '사업성 예측이 잘못'되었다면 민자사업이 초래하는 것과 유사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고 재정문제도 있으니깐.
즉, 우리에게 필요한 논의는 "국가는 선, 민간은 악" 이라는 프레임에서 우선 벗어난 뒤,
"민간투자사업을 건설적으로 이끌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앞으로 사회기반시설 건설을 위해 정부재정을 지출할 수 있는가? 그런 여력 또한 있는가?"
이 질문에 진보세력이 대답하지 못하고 단순히 선과 악으로 접근한다면, 그냥 평생 그렇게 당하다가 사는 것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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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at 2012. 4. 16. 13:11 | Posted in 경제학/일반지하철 9호선 요금인상과 관련하여, 민간투자사업과 민영화에 대한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근데.. 이게 정말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우선 민자사업과 민영화의 정의부터 구분하자면,
민영화란 "국가가 직간접적으로 운영하던 것"을 민간에 넘기고 경영권을 포기하는 것이고,
민자사업이란 "사회간접자본 또는 사회기반시설 건설을 위해" 민간자본을 끌여들이는 것이다.
즉, 지하철 9호선 요금인상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것은 '공공시설물을 민간투자사업방식으로 건설하는 것이 타당한가' 이다.
그리고 이 문제는 단순히 "민간vs국가" "시장vs국가" "민영화, 민자사업은 나쁘다" "민간에 맡기면 효율적인 경영이 가능할까?" 프레임이 아니라
1. "그 시설을 이용하면서 편리함을 1차적으로 얻는 사람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가? 측정되지 않는 혜택을 받고 있는 불특정 국민들의 세금을 이용하여 사회기반시설 건설 비용을 대는 것이 타당한가?"
2. "앞으로 사회기반시설 건설을 위해 정부재정을 지출할 수 있는가? 그런 여력 또한 있는가?"
의 문제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할테지만, 민자사업이 추진된 배경부터 살펴보면, 이게 단순히 "가진 자들의 이익"을 위해서 "공공재를 사유화"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사회기반시설 건설에 민간참여의 의의로는
① 정부의 재정건전성 문제 해결 & 기간별 부담형태 다변화
② 세금 집행과 정부 지출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국민 여론 반영
이다.
"정부의 재정운용에 대한 눈초리는 무섭다. 세금에 대한 저항도 예전과 다르다. 고성장시대에는 커다란 마찰 없이 부과해 왔던 세금도 성장이 둔화되면서 일반 국민들의 반응이 예민해 지고 있다. 이에 반해, 국민들의 재정에 걸고 있는 기대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따라서, 기존 지출비용의 절약을 통해 SOC 투자재원을 확충한다는 것은 사실상 기대할 수 없는 상황.
이러한 정부재정의 한계 속에서 우리 국가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담보하는 절대절명의 과제인 사회간접자본시설을 확충하는 길이라고는 민간의 투자재원을 동원하는 방법 뿐이다.
따라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의 첫 번째 의의는 민간재원을 통하여 재정투자수요를 충당케 함으로써 정부재정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다."
강태혁. 1999. "SOC 민자사업의 정책방향". 6-7쪽
또한,
"민자사업의 효과는 동일한 재정자금으로 인프라스트럭처의 시설물을 조기에 다수 확보할 수 있다는 것과 (...)
첫째, 정부의 예산부족으로 시행하지 못했던 사업들을 추가로 시행
둘째, 수익성 있는 공공사업을 민자유치로 전환하면 정부예산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사업이 가능
셋째, 정부가 적절한 재정지원을 제공하면 이들도 민자유치될 수 있다
결국 사회적 타당성이 인정되는 사업 모두 시행 될 수 있을 것
그런데 이와 같은 방법으로 사업을 민자유치한다면 정부는 사업시행자의 운영기간 중에 이용료 수입을 잃게 될 것이다. 정부는 민자유치로 인하여 현재의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통행료수입과 같은 미래의 재정수입을 상실하게 된다.
결국 민자유치는 정부의 재정부담을 줄이는 방법이라기 보다는 기간별 부담형태를 달리하는 것이다. "
(-각주 설명 : 전통적 직접투자사업과 민자유치사업에서 나타나는 정부의 재정부담형태는 (...) 설령 두 가지 방법의 재정부담의 현재가치가 동일하더라도, 민자유치는 사회간접자본의 사회적 파급효과를 조기에 획득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옥동석, 배근호. 2002. "민자사업의 제도적 기반연구 : 영국 PFI를 중심으로". 66-70쪽
쉽게 설명하자면,
① 세금집행과 정부지출에 대해 국민들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고
② "시설물을 직접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라는 공감대가 퍼졌으며
③ "증세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정부는 세금인상을 할 수가 없으며
④ 재정건전성의 유지를 위해 막대한 비용을 "일시에" 지불할 수 없으며
⑤ 그렇기 때문에, 사회기반시설 건설에 "민간자본을 끌어들였고"
⑥ 추후 최소수입보장(Minimum Revenue Guarantee) 등으로 비용이 지출되거나, 기반시설 운영수익을 걷을 수 없어서 기회비용이 생기더라도
⑦ 민간자본 투입으로 사회기반시설이 조기에 이루어짐으로써, "사회적 파급효과를 조기에 획득"할 수 있고
⑧ (MRG 등으로 비용이 지출되더라도) 일종의 "할부" 개념으로 돈이 지출됨으로써, 재정건정성 확보에 유리하다. -"재정지출 모델 다변화"-
민자사업이라는 것도 어느정도 "논리"를 갖추고 진행된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최소수입보장(MRG)과 관련한 부분인데,
민간투자사업방식을 2가지로 나눌 수 있다. 바로
수익형 민간투자사업 (BTO : Build, Transfer, Operate)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BTL : Build, Transfer, Lease)
인데,
"BTO 방식은 민간자본이 시설을 건설하고Build, 이것의 소유권을 국가에 이전하되Transfer, 일정 기간 자신이 직접 운영Operate해 시설투자비를 회수하는 제도다.
BTL 방식은 민간자본이 시설을 건설하고Build 국가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Transfer BTO 방식과 동일하나, 자신의 운영권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게 빌려 주고Lease 임대료 형식으로 수익을 얻는 방식이다. (...)
수익형 사업에선 이용자의 수요에 따라 수입이 달라지기 때문에 투자 위험이 존재할 수 있다. 그래서 도입된 것이 '최소운영수입 보장제'다. 이 제도는 민간투자사업이 운영과정에서 사업협약에 명시된 예측 수요에 이르지 못해 수입 부족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미리 정해진 기준만큼 민간투자자에게 운영 수입을 보장해 주는 것이다. (...)
임대형 민간사업자는 임대료 형식으로 정부로부터 투자수익-5년 만기 국채수익률+알파-을 보장받는다. 아무런 투자 위험 없이 국채수익률에 가산율이 더 붙은 수익을 얻고, 더불어 건설 과정에서 가격 담합과 하도급 차액을 통해 막대한 추가 이익을 거둘 수 있다."
-오건호. "세금 먹는 하마, 민간투자사업". 『대한민국 금고를 열다』. 2010. 177-178쪽
어찌보면 MRG를 보장해주는 민자사업은 말이 안된다.
(이 제도는 2009년에 폐지됐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수익은 항상 위험을 수반하기 마련인데 민간투자사업에서 이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오건호 2010)
'항상 일정 정도 수익이 보장 되는 사업' 이라! 이런 게 또 어디 있을까?
그렇지만 MRG 제도도 '나름의 합리적인 이유'를 가지고 탄생했는데,
"1990년대 초기에는 민간자본의 유치를 확대하고자 민자사업이 갖고 있는 위험부담을 줄이도록 노력하였다. 결과적으로 운영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통행료수입의 일정부분을 정부가 보장하도록 협약을 체결하였다."
김일환. 2005. "SOC 민자사업 추진방향". 국토. 51쪽
그러니까, 민간자본 유치가 필요한 상황에서, 민간자본 유치를 원활히 하기 위해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를 만든 것이다.
그렇다면 문제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간다.
1. "그 시설을 이용하면서 편리함을 1차적으로 얻는 사람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가? 측정되지 않는 혜택을 받고 있는 불특정 국민들의 세금을 이용하여 사회기반시설 건설 비용을 대는 것이 타당한가?"
2. "앞으로 사회기반시설 건설을 위해 정부재정을 지출할 수 있는가? 그런 여력 또한 있는가?"
민자사업과 민영화에 관련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논의는 이것이다.
(민영화는 약간 핀트가 다르지만...)
단순히 "민영화 반대, 돈 아깝다, 이거 어느 정치인이 한것이냐" 라는 논의가 아니라,
"민간투자사업이 시작할 수 밖에 없었던 근본 이유"를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치 제도권 내에서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게 필요할 것이다.
너무 추상적인 해결책일 수 있지만, 지금 필요한 건 '사회적 합의'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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