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경제위기는 유효수요 부족? 공급능력 감소?현재의 경제위기는 유효수요 부족? 공급능력 감소?
Posted at 2012. 9. 16. 20:34 | Posted in 경제학/2008 금융위기경제학 이론의 테스트 장 역할을 하는 경제위기- 수요 부족? 공급 능력? 하이퍼 인플레이션? 에 이어서.
공화당 대선후보 Romney 혹은 보수적 경제학자들은 경제의 공급측면supply-side 때문에 현재의 경제위기가 발생한 것이라고 말한다. 특히, 노동자들이 일할 유인의 부족, 기술의 불일치 등의 구조적 실업, 높은 세금, 부실투자를 문제 삼는다. 따라서, 단순한 통화팽창 정책은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인플레이션만 유발할 것이기 때문에 세금 인하, 규제 완화, 부실투자 금지를 통해 현재의 위기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On the other side you have either supply-side views a la Mulligan claiming that taxes and benefits are discouraging people from working, or more or less Austrianish views that it’s about maladaption of the structure of production that left too many workers and too much capital stuck in the wrong industries.
http://krugman.blogs.nytimes.com/2012/09/02/mishmash-not/
Paul Krugman. "Mishmash Not". 2012.09.02
구조적 실업이란...
구조적 실업, 즉, 경제가 정상적으로 생산하고 있을 때에도 존재하는 장기적이고 만성적인 실업이다. 구조적 실업의 원인에는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있다. 첫째, 기술부족, 언어 장벽, 차별 등은 일부 근로자들이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직장을 찾는 것을 어렵게 한다. 때때로 단기적이거나 임시적인 일자리를 찾기도 하지만 한 직장에 오랜 기간 동안 머물지 못하는 이민 온 농장근로자와 미숙련 건설 근로자들은 만성적인 실업의 범주에 속한다.
둘째, 때때로 경제적 변화로 인해 근로자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과 존재하는 일자리 사이에 장기적인 불일치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미국 철강산업은 수년간 계속 쇠퇴한 반면 컴퓨터 산업은 빠르게 성장하였다. 이상적으로는, 직장을 잃은 철강 근로자들이 컴퓨터 기업에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다면 그들의 실업은 본질적으로 마찰적 실업일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많은 과거의 철강 근로자들에게는 컴퓨터 산업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교육, 능력, 관심이부족하다. 그들의 기술은 더 이상 수요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근로자들은 만성적이고 장기적인 실업에 빠지게 된다.
마지막으로 구조적 실업은 고용에 장애물로 작용하는 노동시장의 구조적 특징 때문에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장애물의 예는 노동조합, 최저임금법 등을 포함하는 이들은 임금을 시장균형수준보다 높게 설정하여 실업을 발생시킨다.
구조적 실업의 비용은 마찰적 실업의 비용보다 훨씬 더 크다. 구조적으로 실업상태에 있는 근로자는 오랜 기간 동안 생산적인 일을 거의 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무위도식하는 것은 실업자 자신에게나 사회에게나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다. 구조적으로 실업상태에 있는 근로자들은 직장에서 새로운 기술을 발전시킬 기회를 잃어버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은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쇠퇴하게 된다. 장기실업은 또한 마찰적 실업과 관련된 단기적 실업에 비하여 근로자들이 심리적으로 다루기가 훨씬 더 어렵다.
벤 버냉키, 로버트 프랭크. "실업의 종류와 비용".『버냉키·프랭크 경제학』. 480-481쪽
그러나 Paul Krugman은 현재의 경제위기를 디레버리징 과정에서 생기는 유효수요 부족에서 기인한 것이라 말한다. 따라서 확장적 통화정책과 함께 미래 기대인플레이션을 변화시키는 비전통적인 통화정책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대인플레이션을 변화시키는 이유에 대해서는 "美 FRB의 QE3 - 유동성함정 & 하이퍼인플레이션" 참조)
The Romney/liquidationist view only makes sense if you believe that the problem with our economy lies on the supply side – that workers lack the incentive to work, or are stuck with the wrong skills, or something. And that’s just not what the evidence says; instead, it points overwhelmingly to an insufficient overall level of demand.
When dealing with ordinary, garden-variety recessions, we deal with inadequate demand through conventional monetary policy, namely by cutting short-term interest rates. Until recently even Republicans were OK with this.
Now we face a more severe slump, probably driven by deleveraging, in which even a zero rate isn’t low enough, so monetary policy has to work in unconventional ways – in particular, by changing expectations about future inflation, so as to reduce real interest rates. This is no more “artificial” than conventional monetary policy – harder, yes, but it’s still about trying to get the market rate aligned with the “natural” rate consistent with full employment.
http://krugman.blogs.nytimes.com/2012/09/15/mitt-romney-liquidationist/
Paul Krugman. "Mitt Romney, Liquidationist". 2012.09.15
PS
우리는 여기서 수요 중시 경제학자-주로 케인즈 학파-와 공급 중시 경제학자의 논쟁을 살펴볼 수 있다.
이러한 논쟁은 최근 중국에서도 벌어지고 있는데, 케인즈학파는 사회인프라 투자가 경제성장에 유의미한 결과가 가져온다고 말한다. 반면, 오스트리아 학파는 부실투자 malinvestment 는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뿐이라고 말하는데...
http://www.economist.com/node/21562903
"Hayek on the standing committee - Who is winning the battle of economic ideas in China?". <The Economist>. 201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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