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논쟁 80's 미국 ②] 마틴 펠드스타인, "무역수지 적자의 원인은 국가경쟁력 상실이 아니라 재정적자 증가이다"[국제무역논쟁 80's 미국 ②] 마틴 펠드스타인, "무역수지 적자의 원인은 국가경쟁력 상실이 아니라 재정적자 증가이다"

Posted at 2018.12.31 19:30 | Posted in 경제학/국제무역, 경제지리학, 고용


무역수지 적자는 재정적자 때문이다 ?


  • 1960~1990년, 미국 GDP 대비 대일본 무역수지 적자 비중 추이
  • 1970~80년대 중반까지 급격히 악화되다가, 1985년 플라자합의 이후 반등하는 모습


1980년대 초중반, 미국인들은 세계경제에서 미국이 누리고 있던 지위가 하락하고 있음을 우려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지난글 '[국제무역논쟁 80's 미국 ①] 1980년대 초중반, 미국에서 보호주의 압력이 거세지다 (New Protectionism)'에서 보았듯이, 당시 미국경제는 세계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감소 · 생산성 향상 둔화 · 실업률 폭등 등의 경제적 문제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이때 미국인들의 우려에 결정타를 날린 것이 '대일본 무역수지 적자 확대' 였습니다. 1980년 미국 GDP 대비 무역적자 비중은 0.7% 였으나, 1985년 2.8%, 1987년 3.1%로 대폭 증가하였는데, 이 중에서 대일본 무역적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 가까이에 달했습니다. 


미국인들은 무역적자폭 확대를 '세계 상품시장에서 미국의 국가경쟁력이 악화됨(deterioration of competitiveness)을 보여주는 상징'으로 인식했으며, 특히 전자 · 반도체 등 하이테크 산업(high-tech) 및 제조업(manufacturing)에서 미국 기업이 일본 기업과의 경쟁에서 패배했다고 받아들였습니다.


따라서, "국가경쟁력을 회복하고 일본과의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보호주의(protectionism) 및 산업정책(industrial policy)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정치인 · 관료 · 대중들에게 영향력 있는 학자들 사이에서 강하게 제기되었습니다. 이처럼 1980년대 초중반 미국에서는 그 어느때보다 보호주의 압력이 증대되었고 자유무역 사상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 마틴 펠드스타인(Martin Feldstein), 1982년 10월 ~ 1984년 7월 대통령 경제자문위원장 역임

  • 1983년 대통령 경제 보고서 Ch3 - 재정적자가 강달러 및 무역적자를 초래한다는 지적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의 잘못된 사고방식(?) 때문에 보호주의 요구가 커지는 것을 우려한 경제학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마틴 펠드스타인(Martin Feldstein) 입니다. 


레이건행정부 시기였던 1982년 10월~1984년 7월 동안 대통령 경제자문위원장(Chair of the Council of Economic Advisers)을 역임한 그는, 1983년 대통령 경제 보고서(Economic Report of the President)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생각치 못했던 무역적자의 원인를 지적합니다. 바로, '재정적자'(Budget Deficit) 입니다.


그의 주장과 논리를 먼저 읽어보도록 합시다.




※ 1983년 2월 대통령 경제 보고서 요약문


● 미국 경쟁력의 장기적 추세 : 인식과 현실[각주:1]


미국의 경쟁력을 둘러싼 우려가 그 어느때보다 높다. 미국 기업들이 세계시장에서 주도권을 잃었다는 주장이 빈번하게 나오고 있다. 형편없는 실적의 원인으로는 미국 기업들의 경영실패와 자국정부의 지원을 받는 외국 기업 등이 지목되고 있다. 미국의 경쟁력이 쇠락하고 있다는 인식은 제조업 상품 무역수지 적자가 지속됨에 따라 더 확산되고 있으며, 특히 일본과의 무역 불균형이 주요 우려 대상이다.[각주:2] (...)


하지만 장기 경쟁력을 둘러싼 우려는 대부분 잘못된 인식에 기반을 두고 있다. 비록 최근의 달러가치 상승이 일시적 경쟁력 상실을 초래하긴 했으나, 미국이 세계시장에서 물건을 판매할 능력을 잃어버린 건 아니다.[각주:3] (...)


생산성 향상 둔화와 국제시장에서의 경쟁은 이렇다할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느린 생산성 향상이 실질임금 상승률 둔화에 의해 상쇄되지 않을 때에만 경쟁력에 문제가 발생한다.[각주:4] (...)


최근 10년동안 무역수지 흑자에서 무역수지 적자로의 전환은 경쟁력 상실의 징표로 잘못 해석 되곤 한다. 사실, 미국 국제수지 구조 변화는 느린 생산성 향상 때문이 아니라 미국 내 총저축과 총투자가 변화한 결과물이다(U.S. saving and investment position).[각주:5] 


- 미국 무역수지 구조의 변화[각주:6] 


1950~6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은 무역흑자를 유지했으며 다른 나라에 대규모 투자를 하였다. 그러나 1973년 이후, 미국은 무역적자로 전환되었으며 외국인의 미국내 투자가 미국인의 대외투자 규모를 넘어섰다. 이처럼 미국 무역수지 변화는 투자흐름 변화(shift in investment flow)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각주:7] (...) 미국 무역수지가 흑자에서 적자로 바뀐 것은 자본수지 계정에 의해 상쇄된다. (...) 


1970년대가 되자 다른 산업국가들은 더 이상 새로운 자본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되었다. 동시기에, 미국 내 저축공급은 낮은 국민저축률(low national saving rate)에 의해 제약되었다. 이로 인해, 미국은 자본수출국이 아니라 자본유입국이 되었다.[각주:8]


- Economic Report of the President, 1983, 51-55쪽



● 환율과 국제수지[각주:9]  


1982년 달러가치는 주요국 통화에 비해 1973년 변동환율제 도입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상승했다.[각주:10] (...) 강달러는 미국 수출상품의 가격경쟁력을 훼손시켜 심각한 문제를 초래했다.[각주:11] (...) 


- 달러가치 강세의 원인[각주:12]


달러가치 상승은 미국 상품 수요가 아니라 미국 자산 수요를 반영하는 게 분명하다. 미국 내 투자 선호가 달러가치에 미치는 영향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 외국인이 미국 자산을 사기 위해서는 달러를 획득해야 한다. 달러 수요 증가는 달러 가치를 상승시킨다.[각주:13] 


미국 자산 수요를 증가시킨 중요한 요인은 미국의 높은 실질 금리이다. 실질 금리는 명목금리-기대 인플레이션율로 측정할 수 있다.[각주:14] (...) 최근 몇년동안 미국의 실질 금리는 다른 나라에 비해 상당히 높았다.[각주:15] (...) 


- 강달러가 미국 무역에 미치는 영향[각주:16]


달러가치 상승은 미국 기업의 생산비용을 증가시킨다. 1980년 3분기-1982년 2분기 동안, 미국 제조업의 단위노동비용은 다른 산업국가에 비해 32%나 증가하였다. 상대적 비용 증가는 일시적으로나마 미국 산업의 경쟁력을 훼손시킨다.[각주:17] (..) 강달러의 영향이 미국 무역에 계속 영향을 미친다면, 무역적자는 더 심화될 것이다.[각주:18] (...)


무역 및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될지 여부는 미국 거시경제정책, 특히 재정부문(fiscal side)에 달려있다. 만약 대규모 재정적자가 지속되어 미국 국민저축률을 억누른다면, 실질 금리는 다시 상승할 것이고, 달러가치는 계속해서 올라갈 것이다. 이 경우, 무역수지 적자는 향후 수년간 높은 수준을 기록할 것이다.[각주:19] (...)


외국의 보호주의 무역정책이 세계무역 구성을 왜곡시키고 경제적 효율성을 감소시키긴 하였으나, 대규모 무역수지 적자는 외국의 불공정 경쟁 때문이 아니라는 점을 정부·기업가·노동단체는 명심해야 한다. 미국의 대규모 무역수지 적자는 거시경제 특히 대규모 재정적자가 초래한 결과이다. 미국 무역수지 적자의 원천은 파리나 도쿄가 아니라 워싱턴에서 찾아야 한다.[각주:20] (...)


- 강달러에 대한 반응[각주:21]


정부가 외환시장에 직접 개입하여 환율에 영향을 줄 수는 없으나, 통화 및 재정정책은 간접적으로 환율에 영향을 미친다. 달러가치를 하락시키기 위한 정책은 느슨한 통화정책과 긴축 재정정책 이다. 이러한 정책들이 최소한 단기적으로나마 실질 금리를 낮추어 미국으로의 자산유입을 줄이고 달러가치를 하락시킬 수 있다.[각주:22] (...)


고정환율제 하에서, 재정적자는 국내투자를 구축시킨다. 변동환율제 하에서, 재정적자는 (통화가치 상승을 통해) 수출부문을 구축시킨다. 따라서, 재정적자 감축은 국내투자 뿐 아니라 무역수지 개선을 불러올 것이다.[각주:23]  


달러가치 상승은 자유무역을 고수하려는 미국의 결심에 압박을 준다.[각주:24] (...) 미국이 잘못된 국제무역 정책을 선택한다면, 다른 주요 교역국들의 연쇄적인 보복을 일으킬 것이다.[각주:25] (...)


미국 기업의 경쟁력과 국제수지는 거시경제적 현상이다. 미시적개입은 거시경제 문제를 치유하지 못한다. 미국이 추구할 가장 효과적인 정책은 재정적자와 실질 금리를 통제하에 두는 것이다(budget deficits and real interest rates under control).[각주:26]  


- Economic Report of the President, 1983, 61-69쪽


1980년대 초반,  일본의 경제성장과 비교되는 미국의 생산성 둔화 및 대일본 무역수지 적자 확대[각주:27]를 목격한 많은 미국인들이 보호주의 · 산업정책 · 외환시장 개입 등을 요구하고 있을 때, 마틴 펠드스타인은 이렇게 뜬금없이(?) 재정적자 감축을 이야기 했습니다. 


경제학을 전공한 미국인들은 펠드스타인이 적은 문장 하나하나가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는지 쉽게 이해했을 테지만, 다수의 미국인들과 정치인들에게는 뚱딴지 같은 소리였습니다. 


이번글을 통해 마틴 펠드스타인이 무역적자 확대의 원인으로 왜 재정적자를 문제 삼았는지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합시다.




※ 1980년부터 미국으로 자본유입 증대 → 달러가치 상승 → 무역적자


  • 파란선 : 주요국 통화 대비 달러가치 지수 (1973=100)

  • 노란선 : 미국 GDP 대비 무역수지 적자 비중 (축반전)

  • 1980년을 기점으로 달러가치가 상승하자, 시차를 두고 무역수지 적자가 심화


1980년대 초중반, 미국 무역수지 적자 심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요인은 1980년부터 시작된 '달러가치 상승'(dollar's strength) 이었습니다. 위의 그래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달러가치 상승이 본격화되고 2년 후부터 무역수지 적자폭도 확대되었습니다.


주요국 통화가치 대비 달러가치는 1980-1985년 동안 무려 40%나 상승했습니다. 마틴 펠드스타인이 보고서를 작성한 시점(1982-83년 2월)에도 달러가치는 1973년 변동환율제 도입 이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었죠. 


미국 무역수지 적자는 시차를 두고 심화되었습니다. 강달러는 초기에는 수입비용을 낮추는 이로움을 주다가 점점 수출경쟁력을 훼손시켰고, GDP 대비 무역수지 적자 비중은 1982년 -1.3%에서 1986년 -3.7%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달러가치가 이토록 오르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본래 수출이 줄고 수입이 증가하면 자기조정기제에 의해서 통화가치가 하락하여야 하는 게 정상적임에도, 인위적으로 달러가치를 하향시킨 플라자합의 이전까지 계속해서 상승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마틴 펠드스타인은 "달러가치 상승은 미국 상품 수요가 아니라 미국 자산 수요를 반영하는 게 분명" 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말의 함의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1971년 이후 달라진 세계경제를 알아야 합니다.


▶ 닉슨 쇼크 - 변동환율제 도입 이후 전세계적 자본이동 자유화


1971년은 세계경제에 큰 변화를 안긴 사건이 일어났던 해 입니다. 바로, 닉슨 쇼크(Nixon Shock), 외국이 가져온 금 1온스를 35달러로 교환해주던 금태환제가 폐지되었습니다. 이후 미국을 포함한 주요국들은 고정환율제도에서 벗어나 1973년부터 변동환율제도로 이행[각주:28]하였고, 국가간 자본이동이 자유롭게 이루어졌습니다. 


1971년 이전까지 외환시장은 주로 무역거래(trade transaction)를 목적으로 사용되었는데, 이후부터는 자본거래(capital transaction)가 외환시장을 지배하였고 통화가치도 자산의 수요에 따라 결정되었습니다. 


외국인이 미국 내 자산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달러화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달러화 자산 수요의 증가(increase in the demand for dollar assets), 다르게 말해 미국으로의 자본유입(capital inflow)은 달러가치를 상승시킵니다. 반대로 미국인이 외국의 자산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달러화를 팔고 외국의 통화를 구매해야 합니다. 따라서 외국 자산 수요의 증가 및 미국으로부터의 자본유출은 달러가치를 하락시킵니다.


▶ 일본의 외환거래 자유화 & 미국 실질금리 상승 - 미국으로의 자본유입 증대


그렇다면 1980년부터 시작된 달러가치 상승은 동시기 미국 달러화 자산 수요가 증대된 결과물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이유로 미국으로의 자본유입이 증대되었습니다. 첫째는 본의 외환통제 자유화(liberalization of foreign exchange controls). 둘째는 미국의 높은 실질금리(higher real interest rates) 입니다.


  • 출처 : Fukoa, 1990, <일본 외환통제 자유화와 국제수지 구조변화>[각주:29], BOJ 통화·경제 연구

  • 1980년 12월 자본유출 자유화가 실시된 이후, 일본 기관투자자들의 외국증권투자 잔액이 대폭 증가


일본은 1973년 변동환율제로 전환한 이후에도 엄격한 외환통제를 실시했습니다. 외환시장은 통화당국에 의해 지도 받았기 때문에 사실상 고정환율제나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1980년 12월, 새로운 외환거래법이 시행 되었습니다. 이전의 법들과는 달리 새로운 법은 특정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외환거래도 허용토록 했습니다(freedom of transactions with exceptions). 생명보험사 · 신탁은행 등의 기관투자자들의 외국증권투자 제한도 없어졌습니다. 그 결과, 위에 첨부한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일본에서 막대한 자본유출(capital outflow)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들 자본이 주로 향한 곳은 바로 미국 이었습니다.


  • 출처 : Economic Report of the President, 1983, 64쪽

  • 미국 실질금리와 주요 산업국 실질금리 간 차이


1981년 당시 미국 실질금리는 주요 산업국가에 비해서 약 4%p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자본이동이 자유롭게 된 외국투자자들이 미국 달러화 자산에 투자하는 건 자연스런 행동이였습니다. 그리고 달러화 자산 수요 증가로 인해 달러가치가 상승하는 것도 자연스런 인과관계 였죠.


▶ 자본·금융수지와 경상수지(무역수지) 간 관계


자본유입 증대는 달러가치 상승을 유발하여 수출경쟁력 및 무역수지 악화를 초래할 수도 있고, 자본유입 그 자체가 무역수지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바로, 자본·금융수지[각주:30]와 경상수지(무역수지)[각주:31] 간 관계를 통해서 입니다.


  • 1970~1990년, 미국 경상계정(current account) · 금융계정(financial account) 추이

  • 경상계정 적자는 상품·서비스 순수입을 의미하며, 금융계정 적자는 순자본유입을 의미


[경제학원론 거시편] 시리즈의 글[각주:32]을 통해 소개하였듯이, '경상수지 흑자(순수출) = 자본·금융수지 흑자[각주:33](순자본유출)'이며, '경상수지 적자(순수입) = 자본·금융수지 적자(순자본유입)' 입니다. 


마틴 펠드스타인이 보고서를 통해 "미국 무역수지 변화는 투자흐름 변화(shift in investment flow)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말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 보고서 내용 다시 읽어보기


이번 파트에서 살펴본 내용을 염두에 두고, 1983년 대통령 경제보고서에 담긴 관련 내용을 다시 읽어봅시다.


● 환율과 국제수지  


1982년 달러가치는 주요국 통화에 비해 1973년 변동환율제 도입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상승했다. (...) 강달러는 미국 수출상품의 가격경쟁력을 훼손시켜 심각한 문제를 초래했다. (...) 


- 달러가치 강세의 원인


달러가치 상승은 미국 상품 수요가 아니라 미국 자산 수요를 반영하는 게 분명하다. 미국 내 투자 선호가 달러가치에 미치는 영향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 외국인이 미국 자산을 사기 위해서는 달러를 획득해야 한다. 달러 수요 증가는 달러 가치를 상승시킨다. 


미국 자산 수요를 증가시킨 중요한 요인은 미국의 높은 실질 금리이다. 실질 금리는 명목금리-기대 인플레이션율로 측정할 수 있다. (...) 최근 몇년동안 미국의 실질 금리는 다른 나라에 비해 상당히 높았다. (...) 


● 미국 경쟁력의 장기적 추세 : 인식과 현실


- 미국 무역수지 구조의 변화 


1950~6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은 무역흑자를 유지했으며 다른 나라에 대규모 투자를 하였다. 그러나 1973년 이후, 미국은 무역적자로 전환되었으며 외국인의 미국내 투자가 미국인의 대외투자 규모를 넘어섰다. 이처럼 미국 무역수지 변화는 투자흐름 변화(shift in investment flow)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 미국 무역수지가 흑자에서 적자로 바뀐 것은 자본수지 계정에 의해 상쇄된다. (...) 


1970년대가 되자 다른 산업국가들은 더 이상 새로운 자본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되었다. 동시기에, 미국 내 저축공급은 낮은 국민저축률(low national saving rate)에 의해 제약되었다. 이로 인해, 미국은 자본수출국이 아니라 자본유입국이 되었다.


▶ 왜 미국에서 실질금리가 높았을까? · 왜 미국은 자본유입국이 되었을까?


그렇다면 이제 던질 수 있는 물음은 "왜 미국에서 실질금리가 높았을까?" "왜 미국은 자본유입국이 되었을까?" 입니다. 만약 미국이 아닌 다른 국가에서 실질금리가 더 높았다면 미국으로의 자본유입은 없었을 것이고, 강달러 현상과 무역수지 적자는 발생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 해답은 펠드스타인이 말한 "동시기에, 미국 내 저축공급은 낮은 국민저축률(low national saving rate)에 의해 제약되었다. 이로 인해, 미국은 자본수출국이 아니라 자본유입국이 되었다."에 들어있습니다.


해답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배경지식인 '1979년-1982년 미국 연준의 통화정책과 거시경제 상황'을 먼저 파악해 봅시다.




※ 1980년대 초중반, 미국 연준의 통화정책

- 1979-1982년, 볼커 연준 의장의 反인플레이션 정책 성공


1970년대 미국 소비자들이 직면한 (생산성둔화 · 무역적자 이외에) 또 다른 문제는 바로 '높은 물가상승률' 이었습니다. 1970년대에 발생한 두 번의 오일쇼크는 10%가 넘는 인플레이션율을 초래했습니다.


과거 경제학자들은 높은 인플레이션율을 바람직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율의 역관계를 나타내는 (단기) 필립스곡선을 생각하면, 높은 인플레이션율은 낮은 실업률 및 높은 생산량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일쇼크와 같은 공급충격에 의한 물가상승은 높은 실업률과 낮은 생산량을 동반시켜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을 초래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지식으로 무장한 경제학자들은 "경제의 자연실업률과 잠재생산량은 공급측면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율에 따라 변동하지 않으며, 장기적으로 높은 물가수준만 가지게 된다"[각주:34]고 주장했습니다. 


이제 경제학자들은 인플레이션이 초래하는 장기적 비용을 명확하게 인식하게 되었고, 대중들은 강력한 反인플레이션 정책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소를 위한 긴축정책은 단기적으로 높은 실업률을 불러올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동일한 자연실업률 · 잠재생산량일 때 이전보다 낮은 물가수준을 가져온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 1979년 8월 - 1987년 8월, 미 연준 의장을 역임한 폴 볼커(Paul Volcker)

  • 볼커 의장은 1979년 부임 이후 강력한 反인플레이션 정책을 구사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1979년 8월 연준 의장으로 부임한 폴 볼커(Paul Volcker)는 인플레이션율을 줄이기 위한 강력한 약속(strong commitment)을 다짐하며, 인플레이션율이 충분한 수준으로 하락하고 경제주체들의 기대인플레이션이 낮아질 때까지 긴축 통화정책을 운용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볼커의 연준은 통화공급 증가율을 감소시켜 단기 금리 상승을 용인[각주:35]했으며, 1980년 4월 연방기금금리는 17.61%까지 오릅니다. 1980년 대선을 앞두고 잠시 금리를 내린 연준은 대선이 끝나자 다시 대폭의 통화긴축을 단행합니다. 


위의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1982년 전반기까지 계속된 긴축 통화정책은 1970년대 10%가 넘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1983년 2%대까지 내리는 데 성공시킵니다. 이후로도 오늘날까지 우리는 높은 인플레이션율을 경험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볼커의 연준은 경제주체들의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연준의 통화정책은 신뢰성을 획득하였고, "인플레이션 유발 요인이 발생하더라도 연준이 긴축 통화정책으로 대응할 것이다"라는 믿음이 경제주체들 사이에 공고화되자 실제 인플레이션율 또한 높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공적인 연준의 反인플레이션 정책이 예기치 않은 부작용(?)을 초래했습니다. 




※ 1980년대 초중반, 레이건 행정부의 재정정책 

- 레이건행정부 감세와 국방비지출 증가로 인한 재정적자 심화


  • 1960~1990년, 미국 GDP 대비 연방정부 재정수지 비중 추이

  • 1981년 레이건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재정적자가 심화되었다


1979년-1982년 연준이 긴축 통화정책을 실시하던 시기에, 1981년 임기를 시작한 레이건행정부는 대폭적인 감세(tax cut)와 국방비지출 증가(defense spending rise)를 실시하여 재정적자(budget deficit)를 초래했습니다. 


GDP 대비 정부수입은 1981년 18.7%에서 1985년 16.9%까지 하락했습니다. 반면 국방비지출 비중은 5.6%에서 6.9%로 증가했고, 순이자지출 비중도 1.8%에서 3.0%까지 늘어났습니다.


그 결과 초래된 것이 재정적자(budget deficit) 및 정부부채 증가(government debt) 입니다. 위의 그래프에 나와있듯이, 1981년 -2.5%였던 재정적자 비중은 1985년 -4.9%로 심화 되었습니다.


레이건행정부는 '작은 정부'를 추구했다고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하여 감세와 정부지출 감소를 동시에 추구하였는데, 세금인하 폭은 예상했던 것보다 컸던 반면 정부지출 감소액은 기대했던 것보다 적었습니다. 1970년대 후반-80년대 초반 이란 미대사관 억류 사태 · 소련과의 냉전 심화 등이 벌어진 상황에서, 국가적 분위기는 국방비 지출에 우호적이었기 때문입니다. 


1982년 10월 대통령 경제자문위원장이 된 마틴 펠드스타인에게 재정적자는 심각한 우려사항 이었습니다. 그는 행정부 동료들에게 재정적자 감축의 필요성을 설득했고, 언론기고를 통해 분위기를 환기시키려 했습니다. 


그러나 레이건행정부 인사들과 대중들에게 재정적자는 큰 문제가 아닌듯 보였습니다. 정치사상으로 '작은 정부'를 추구한 행정부 인사들에게 펠드스타인의 세금 인상 주장은 가당치도 않은 요구였습니다. 감세를 통해 경제가 성장하면 향후 세금 수입이 저절로 증대될거라는 믿음이 확고했습니다. 대중들에게 높은 실업률 · 높은 인플레이션율 문제에 비해 재정적자는 별다른 고민거리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국방비지출 감소가 미국의 패권을 위협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재정적자가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에는 앞서 살펴본 연준의 성공적인 정책도 기여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각국 정부는 재정적자를 만회하고 정부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통화량 발행을 늘리는데, 이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당시 미국은 연준의 긴축 통화정책으로 인플레이션율이 낮았으며, 향후 높은 인플레이션이 유발될 거라는 기대도 사라진 상황 이었습니다. 


결정적으로, 마틴 펠드스타인이 재정적자를 우려한 두 가지 이유와 논리를 (경제학을 전공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펠드스타인은 재정적자가 장기적으로 투자 위축을 통한 자본형성 및 경제성장 둔화 · 단기적으로 저축 위축을 통한 무역적자 심화를 가져온다고 주장했는데, 사람들이 듣기엔 뚱딴지 같은 소리였습니다. 


이제 다음 파트에서 펠드스타인의 뚱딴지 같은 소리가 왜 논리적으로 타당한 주장인지 알아봅시다.




※ 재정적자가 무역적자를 초래하는 이유

: 총저축 감소실질금리 상승자본유입 증대 및 강달러무역적자


지금까지 다룬 내용을 한번 더 짚어봅시다. 미국 무역수지 적자를 초래한 직접적인 요인은 '자본유입'과 '강달러' 입니다. 자본유입은 그 자체로 경상계정 적자(금융계정 적자)를 초래하기도 하고, 달러가치를 상승을 불러와 수출경쟁력 감소 및 무역적자 확대를 만들어 냅니다. 


결국 무역적자의 근본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왜 1980년대 초중반 미국 실질금리가 높아서 자본유입을 초래하였나"에 대한 해답을 알아야 하는데, 마틴 펠드스타인은 '재정적자'(budget deficit)를 답으로 꼽았습니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거시경제 총저축과 총투자에 의해서 균형 실질 금리 r*가 결정된다

  • 총저축이 외생적으로 줄어들면 균형 실질 금리는 상승


재정적자는 거시경제 총저축을 외생적으로 감소시킴으로써 실질금리를 상승시킵니다. 경제학원론에 나오는 아주 단순한 경제원리 입니다. 거시경제 실질 금리 r*는 총저축과 총투자가 결정하는데, 총저축이 외생적으로 줄어들면 균형 실질 금리는 상승합니다. 위의 그래프가 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  : 대부자금시장에서 거시경제 실질 금리가 결정되는 원리는 본 블로그 '[경제학원론 거시편 ⑤]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경제성장 달성하기 - 저축과 투자'를 통해서도 설명한 바 있습니다.)


  • 1970~1990년, 미국 순 국민저축률 · 개인저축률 · 정부저축률 추이

  • 1980년대 초반, 재정적자로 인해 순정부저축률이 줄어들면서 순국민저축률도 크게 감소


1980년대 초반, 재정적자로 인해 총저축이 감소한 모습을 위의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시경제 총저축은 이른바 국민저축(national saving)으로 불리우며, 개인저축(private saving) + 정부저축(government saving) 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981년 레이건행정부 감세 및 국방비지출 증가로 재정적자가 증가하면서 순정부저축률이 감소하였고, 그 결과 순국민저축률이 급감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 출처 : Economic Report of the President, 1983, 64쪽

  • 미국 실질금리와 주요 산업국 실질금리 간 차이


이로 인해 (앞서 살펴본 것처럼) 미국의 실질금리가 다른 주요 산업국가에 비해 높은 수준을 기록하게 되었고, 자본유입 증대 및 달러가치 강세에 이은 무역수지 적자가 초래된 것입니다.


  • 국민계정식(National Accounting)을 이용해 살펴본, 국민저축 · 투자 · 순수출의 관계


'재정적자 → 총저축 감소 → 실질 금리 상승 → 자본유입 증대 → 달러가치 상승 → 무역적자 발생' 경로가 이해하기 힘들다면, 국민계정식을 통해 재정적자와 무역적자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본 블로그 '[경제학원론 거시편 ⑥] 외국의 저축을 이용하여 국내투자 증가시키기 - 경상수지 흑자는 무조건 좋은 것인가?'를 통해 설명한 바 있듯이, 순수출(NX) 크기는 국민저축(S)과 투자(I)가 결정 짓습니다. 기본적인 회계등식 관계일 뿐입니다. 따라서, 정부지출이 증가하여(G↑) 국민저축이 감소한다면(S↓), 당연히 순수출 크기도 줄어듭니다(NX↓)


국민계정식을 다르게 바라보면, 무역적자가 발생했던 동시기에 자본유입이 증가하여 금융계정이 적자를 기록한 이유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증가한 정부지출로 국민저축이 줄어들면 이를 보충하는 방법은 '외국의 저축'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즉, 국민저축이 감소하면 외국으로부터 자본이 유입되고, 금융계정은 적자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했듯이, 순수출과 순자본유입은 동일하게 움직일 수 밖에 없으며, 마틴 펠드스타인이 "미국 무역수지 변화는 투자흐름 변화(shift in investment flow)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말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제 무역수지 적자의 근본원인은 재정적자에 있다는 마틴 펠드스타인의 주장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의 분석을 다시 읽어보면 처음과는 다른 느낌을 받을 겁니다.


● 미국 경쟁력의 장기적 추세 : 인식과 현실


미국의 경쟁력을 둘러싼 우려가 그 어느때보다 높다. 미국 기업들이 세계시장에서 주도권을 잃었다는 주장이 빈번하게 나오고 있다. 형편없는 실적의 원인으로는 미국 기업들의 경영실패와 자국정부의 지원을 받는 외국 기업 등이 지목되고 있다. 미국의 경쟁력이 쇠락하고 있다는 인식은 제조업 상품 무역수지 적자가 지속됨에 따라 더 확산되고 있으며, 특히 일본과의 무역 불균형이 주요 우려 대상이다. (...)


하지만 장기 경쟁력을 둘러싼 우려는 대부분 잘못된 인식에 기반을 두고 있다. 비록 최근의 달러가치 상승이 일시적 경쟁력 상실을 초래하긴 했으나, 미국이 세계시장에서 물건을 판매할 능력을 잃어버린 건 아니다. (...)


생산성 향상 둔화와 국제시장에서의 경쟁은 이렇다할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느린 생산성 향상이 실질임금 상승률 둔화에 의해 상쇄되지 않을 때에만 경쟁력에 문제가 발생한다. (...)


최근 10년동안 무역수지 흑자에서 무역수지 적자로의 전환은 경쟁력 상실의 징표로 잘못 해석 되곤 한다. 사실, 미국 국제수지 구조 변화는 느린 생산성 향상 때문이 아니라 미국 내 총저축과 총투자가 변화한 결과물이다(U.S. saving and investment position).


● 환율과 국제수지


- 강달러가 미국 무역에 미치는 영향


달러가치 상승은 미국 기업의 생산비용을 증가시킨다. 1980년 3분기-1982년 2분기 동안, 미국 제조업의 단위노동비용은 다른 산업국가에 비해 32%나 증가하였다. 상대적 비용 증가는 일시적으로나마 미국 산업의 경쟁력을 훼손시킨다. (..) 강달러의 영향이 미국 무역에 계속 영향을 미친다면, 무역적자는 더 심화될 것이다. (...)


무역 및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될지 여부는 미국 거시경제정책, 특히 재정부문(fiscal side)에 달려있다. 만약 대규모 재정적자가 지속되어 미국 국민저축률을 억누른다면, 실질 금리는 다시 상승할 것이고, 달러가치는 계속해서 올라갈 것이다. 이 경우, 무역수지 적자는 향후 수년간 높은 수준을 기록할 것이다. (...)


외국의 보호주의 무역정책이 세계무역 구성을 왜곡시키고 경제적 효율성을 감소시키긴 하였으나, 대규모 무역수지 적자는 외국의 불공정 경쟁 때문이 아니라는 점을 정부·기업가·노동단체는 명심해야 한다. 미국의 대규모 무역수지 적자는 거시경제 특히 대규모 재정적자가 초래한 결과이다. 미국 무역수지 적자의 원천은 파리나 도쿄가 아니라 워싱턴에서 찾아야 한다. (...)


- 강달러에 대한 반응


정부가 외환시장에 직접 개입하여 환율에 영향을 줄 수는 없으나, 통화 및 재정정책은 간접적으로 환율에 영향을 미친다. 달러가치를 하락시키기 위한 정책은 느슨한 통화정책과 긴축 재정정책 이다. 이러한 정책들이 최소한 단기적으로나마 실질 금리를 낮추어 미국으로의 자산유입을 줄이고 달러가치를 하락시킬 수 있다. (...)


고정환율제 하에서, 재정적자는 국내투자를 구축시킨다. 변동환율제 하에서, 재정적자는 (통화가치 상승을 통해) 수출부문을 구축시킨다. 따라서, 재정적자 감축은 국내투자 뿐 아니라 무역수지 개선을 불러올 것이다.


달러가치 상승은 자유무역을 고수하려는 미국의 결심에 압박을 준다. (...) 미국이 잘못된 국제무역 정책을 선택한다면, 다른 주요 교역국들의 연쇄적인 보복을 일으킬 것이다. (...)


미국 기업의 경쟁력과 국제수지는 거시경제적 현상이다. 미시적개입은 거시경제 문제를 치유하지 못한다. 미국이 추구할 가장 효과적인 정책은 재정적자와 실질 금리를 통제하에 두는 것이다(budget deficits and real interest rates under control).




※ 이해하기 어려운 마틴 펠드스타인의 주장


이번글을 통해, 마틴 펠드스타인이 "무역수지 적자의 원인은 국가경쟁력 상실이 아니라 재정적자 증가이다" 라고 주장한 이유와 논리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의 주장은 경제학원론 수준의 지식을 이용해서 차근차근 살펴보면 그다지 어렵지 않으나, 경제학을 접하지 못했던 사람들에게는 직관적이지 않은 주장 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미국 제조업이 일본 제조업과의 '전쟁과 같은 경쟁'에서 밀렸기 때문에 무역수지 적자가 발생하는 거 같은데, 갑자기 재정적자와 총저축을 이야기하니 당혹스럽습니다. '작은 정부'를 신봉하던 레이건행정부 인사들은 더더욱 황당할 뿐입니다. 감세를 통해 기업을 도우면 경제가 좋아진다고 믿는데, 신임 대통령 경제자문위원장이 세금을 인상해야 무역적자가 줄어든다고 말합니다. 


마틴 펠드스타인은 시간이 흐르고 난 후 논문을 통해 그때의 일을 이야기 합니다.


● 1980년대 달러와 무역적자에 관한 개인적 평가


- 국민저축과 쌍둥이적자 (무역+재정 적자)


경제학자들은 재정적자와 실질 금리 · 달러가치, 최종적으로 무역적자 간 연결고리를 이해하고 있으나, 비경제학자들은 이 논리를 받아들이기 힘들어한다. 


대통령 경제자문위원장(chair of CEA)을 역임했을 때, 내가 재정적자와 무역적자의 연결고리를 설명할 때마다 수많은 회의론자들을 만날 수 있었다. 달러가치는 (외국으로부터의 자본유입이 아니라) 통화정책에 의해서만 결정된다는 통화주의자들도 있었고, 재정적자는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공급주의자들도 있었다.  (...)


재정적자와 실질 금리 · 달러 가치 · 무역수지 간 관계를 비경제학자들에게 설득하는 건 어려웠기 때문에, 나는 보다 직접적인 설명을 강조했다. 한 나라의 무역수지는 저축과 투자의 차이와 같다. 국가가 저축을 투자보다 많이 한다면 순수출을 하고, 저축이 투자보다 적다면 순수입이 발생한다.  


대규모 재정적자는 국민저축을 낮춤으로써 무역적자를 일으킨다. 1980년대 전반기, GDP 대비 순개인저축은 감소한 반면 순개인투자는 다소 증가하였다. 이런 조건에서, 무역적자가 발생하는 건 불가피한 일이다. 러한 설명은 경제이론도 아니고 실증분석도 아니라 기초적인 회계등식일 뿐이다. (...)


그러나 모두를 설득할 수는 없었다. 1984년 초반, 재무부장관 돈 레이건은 상원예산위원 청문회에 나가서, 나의 보고서가 틀렸으며 쓰레기통에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 Martin Feldstein, 1993, The Dollar and the Trade Deficit in the 1980s: A Personal View


● 1980년대 정부지출과 재정적자에 관한 개인적 평가


1982년 중반-1984년 중반, 대통령 경제자문위원장을 역임하던 2년간 재정적자는 나에게 주요한 문제였고, 레이건 행정부 내에서 논란을 일으켰다. (...) 나는, 우리가 세금인상을 하거나 다른 지출을 줄여야 국방비지출 증대를 감당할 수 있음을 말해왔다. 높은 세금인상이 없다면 행정부의 국방비지출 증액 요구를 의회가 삭감해야 한다고 말했다. (...)


실업률 및 인플레이션이 초래하는 문제와는 달리, 재정적자가 초래하는 문제는 대중들에게 잘 보이지 않는다. (...) 나는 나의 중요한 책무를 행정부 동료 뿐만 아니라 대중을 상대로 재정적자의 장기적 악영향을 설명하는 것으로 여겼다. (...) 


만약 그들이 재정적자가 초래할 장기적 악영향을 이해하기만 하면, 그들은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한 단기비용을 감수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 1980년대를 돌아보면,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너무나 적은 노력이 행해졌다. 재정적자를 줄였을 때 발생할 정치적 비용은 명확했다. (...)


1982년 가을, 나는 상당한 시간을 행정부 내부나 대중들에게 최근의 적자 급증은 경기적 요인이긴 하지만, 경제가 회복되더라도 여전히 구조적 적자에 직면할 것이라고 설명하는데 할애했다. 구조적 적자가 지속된다면 필연코 투자를 줄여서 미래 소득을 줄일거라고 말했다. 


단기적으로 투자 구축현상은 외국으로부터의 자본유입으로 상쇄되거나 달러가치 상승으로 인한 수출하락으로 상쇄되지만, 자본유입은 일시적이며 결국 재정적자는 국내저축을 줄여서 투자를 위축시킬것이라고 주장했다. (주 : 일명 Feldstein-Horioka Puzzle)


재무부내 "공급중시론자"들은 일단 경기회복이 시작되고 나면, 세금인하에도 세금수입이 커서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한 추가적인 세금변경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들은 적자가 지속되더라도, 세금인상 보다는 적자가 지속되도록 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세금인상은 유인을 훼손시키는 반면, 재정적자가 문제를 초래한다는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 이들은 재정적자가 실질금리를 인상시킨다는 논리를 부정했다. (...)

 

재정적자가 초래할 장기적 악영향을 강조한 것, 대통령에게 세금인상 필요성을 요구한 것, 정부지출감소 등의 강조는 백악관 내에서 나를 인기없게 만들었다. 


- Martin Feldstein, 1993, Government Spending and Budget Deficits in the 1980s: A Personal View 




※ 책상 위 경제학자와 경쟁 현실에 직면해 있는 경영자 간 사고방식 차이


처럼 경제학적 사고방식은 직관적이지 않습니다. 경제학자들의 주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야하며, 동시대에 벌어진 거시경제적 사건들(닉슨쇼크 및 브레튼우즈체제 붕괴 · 일본의 외환거래 자유화 · 볼커 연준의 긴축 통화정책 · 레이건행정부의 감세정책)이 미친 영향에 대해서 생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제학자들은 정치권 · 기업가 · 일반 대중들과 항상 충돌하며 논쟁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이번글을 통해 제가 전하고 싶은 것은 "경제학자들은 국제무역을 이렇게 바라보기도 한다."이지, "경제학자들의 사고방식이 진리다"가 아닙니다.


마틴 펠드스타인의 설명은 거시경제적 현상인 무역적자를 설명할 때는 타당하나, 미시적 세계에서 외국기업과의 치열한 경쟁에 노출되어 있는 경영자가 보기엔 매우 부족합니다. 지금 당장 일본 제조업 기업과의 경쟁때문에 힘든 미국 제조업 경영자에게 "재정적자를 줄여라"는 충고와 조언은 쓸모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경제학자와 기업경영자들이 국제무역을 바라보는 방식이 이토록 다를 수 밖에 없을까요? 이러한 사고방식의 차이는 1980년대 미국 무역정책 방향을 결정함에 있어 큰 논쟁을 유발시켰습니다. 


바로 다음글 [국제무역논쟁 80's 미국 ③] 외국 기업에게 한번 시장을 내주면 되찾을 수 없다 - 생산의 학습효과가 작동하는 동태적 비교우위 에서 이를 알아보도록 합시다.


  1. Long-Run Trends in U.S. Competitiveness: Perceptions and Realities [본문으로]
  2. Concern over th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f the United States is as high as it has ever been. It is argued with increasing frequency that U.S. business has steadily lost ground in the international marketplace. This alleged poor performance is often attributed both to failures of management in the United States and to the support given to foreign businesses by their home governments. Feeding the perception of declining competitiveness is the persistent U.S. deficit in merchandise trade, especially the imbalance in trade with Japan. [본문으로]
  3. This wider approach reveals that much of the concern about long-run competitiveness is based on misperceptions. Although the recent appreciation of the dollar has created a temporary loss of competitiveness, the United States has not experienced a persistent loss of ability to sell its products on international markets; [본문으로]
  4. But there is no necessary relation between productivity and competition in international markets. Slow growth in productivity only hampers a country's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if it is not offset by correspondingly slow growth in real wages. [본문으로]
  5. The overall performance of the United States, then, does not suggest a long-term problem of competitiveness. The shift from persistent trade surplus to persistent deficit which occurred over the last decade is, however, often misinterpreted as a sign of an inability to compete. In fact, changes in the structure of the U.S. balance of payments are more the result of changes in the U.S. saving and investment position than of slow productivity growth. [본문으로]
  6. The Changing Structure of the U.S. Balance of Payments [본문으로]
  7. In the 1950s and early 1960s the United States normally had a trade surplus and invested heavily in other countries. In the years after 1973, however, the United States normally had a trade deficit, and annual investment by foreigners in the United States began to approach annual U.S. investment abroad. The shift in the U.S. trade balance was closely connected with the shift in investment flows. [본문으로]
  8. By the 1970s the other industrial countries had narrowed or eliminated these differences in capital and labor costs. The result was that the demand for new capital abroad was no longer a great deal larger than it was in the United States. At the same time, the supply of savings in the United States was restricted by a low national saving rate (the lowest among the major industrial countries). Thus the United States ceased to be a major net exporter of capital, [본문으로]
  9. Exchange Rates and the Balance of Payments [본문으로]
  10. During 1982 the dollar rose against other major currencies to its highest level since the beginning of floating exchange rates in 1973. [본문으로]
  11. the strong dollar caused severe problems by decreasing the cost competitiveness of exported U.S. goods. [본문으로]
  12. Causes of the Dollar's Strength [본문으로]
  13. What the rise of the dollar seems clearly to reflect is a rise not in the demand for U.S. goods, but in the demand for U.S. assets. The reasons for the increased attractiveness of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 are somewhat controversial, but the effects are not. In order to buy U.S. assets, foreigners must first acquire dollars. The increased demand for dollars drives up the exchange rate. [본문으로]
  14. One important factor in the increased demand for U.S. assets was that real interest rates in the United States were high relative to real interest rates elsewhere. Real interest rates are not directly measurable, since they equal the nominal rate minus expected inflation. [본문으로]
  15. real interest rate in the United States was substantially higher than foreign rates in recent years. [본문으로]
  16. Effects of a Strong Dollar on U.S. Trade [본문으로]
  17. The rise of the dollar was associated with a large rise in the production costs of U.S. firms relative to those of foreign competitors. To take one measure, unit labor costs in U.S. manufacturing rose 32 percent relative to those of a weighted average of other industrial countries from their low point in the third quarter of 1980 to the second quarter of 1982. This rise in relative costs has at least temporarily reduced th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f U.S. industry dramatically. Other U.S. exporting and import-competing sectors, especially agriculture, have also been squeezed. [본문으로]
  18. As the effects of the strong dollar are increasingly reflected in U.S. trade, the trade deficit will widen. [본문으로]
  19. Whether the trade and current account deficits persist will largely depend on U.S. macroeconomic policies, particularly on the fiscal side. If large budget deficits are allowed to continue to depress the U.S. national saving rate, real interest rates may rise again, sustaining or even increasing the high real exchange rate of the dollar. In this case the trade deficit could remain high for several years. [본문으로]
  20. Should this occur, government, business, and labor officials must bear in mind that even though protectionist foreign trade practices distort the composition of world trade and reduce economic efficiency both in the United States and abroad, large trade deficits are not the result of unfair foreign competition. Large projected U.S. trade deficits are a result of macroeconomic forces, particularly large budget deficits. The main sources of the U.S. trade deficit are to be found not in Paris or in Tokyo, but in Washington. [본문으로]
  21. Responses to the Strong Dollar [본문으로]
  22. Although the government cannot significantly affect exchange rates through direct intervention, monetary and fiscal policies do indirectly affect the exchange rate. A feasible strategy for bringing the dollar down would involve looser monetary policies and tighter fiscal policies. Both of these changes would tend to lower real interest rates (at least in the short run), making capital movement into the United States less attractive and thus driving down the value of the dollar. [본문으로]
  23. Under fixed exchange rates, budget deficits crowded out domestic investment. With a floating exchange rate they crowd out exporting and import-competing products as well. A reduction in deficits would lead—with some lag—to an improvement in the trade balance as well as higher investment. [본문으로]
  24. The strength of the dollar has put considerable strain on the resolve of the United States to remain committed to free trade. [본문으로]
  25. If there is special reason for concern about the international side, it is because of the danger that mistakes in U.S. policy could set off a spiral of retaliation among all the major trading nations. [본문으로]
  26. The competitiveness of U.S. business as a whole—as opposed to that of particular sectors—and the balance of payments are macroeconomic phenomena. Microeconomic interventions cannot cure macroeconomic problems; they can only make one sector better off by hurting other sectors even more. The most effective strategy the United States can pursue for its exporting and import-competing sectors is to get its overall economic house in order—above all, by bringing budget deficits and real interest rates under control. [본문으로]
  27. [국제무역논쟁 80's 미국 ①] 1980년대 초중반, 미국에서 보호주의 압력이 거세지다 (New Protectionism) http://joohyeon.com/273 [본문으로]
  28. 달러지수 데이터가 1973년 100을 기준으로 오늘날까지 제공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본문으로]
  29. Liberalizatoin of Japan's Foreign Exchange Controls and Structural Changes in the Balance of Payments [본문으로]
  30. 요즘은 자본금융 수지라 하지 않고, 자본금융 계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만... [본문으로]
  31. 경상수지는 상품 및 서비스 무역수지 이외에 본원소득 및 이전소득 수지도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지만, 후자의 크기는 전자에 비해 작기 때문에, 경상수지를 무역지로 받아들여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본문으로]
  32. [경제학원론 거시편 ⑥] 외국의 저축을 이용하여 국내투자 증가시키기 - 경상수지 흑자는 무조건 좋은 것인가? http://joohyeon.com/237 [본문으로]
  33. 2015년 12월 이전까지, 한국은행은 순자본유출을 자본금융수지에 음(-)의 값으로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혼동을 준다고 하여 2015년 12월부터 순자본유출이 자본금융수지에 양(+)의 값으로 기록되기 시작했습니다. [본문으로]
  34. [경제학으로 세상 바라보기] 자연실업률 - 단기와 장기 · 기대의 변화 · 총수요와 총공급 http://joohyeon.com/210 [본문으로]
  35.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연방기금금리를 직접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타겟인 총통화량 조절을 위해 금리를 조정 [본문으로]
  1. yoon
    펠드슈타인의 언급이 합리적이어 보입니다만 투표로 대표를 뽑는 미국으로서는 안타깝게도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도 보이네요
    • 2019.01.04 22:50 신고 [Edit/Del]
      음.. 투표로 대표를 뽑는 점도 문제는 있지만, 학자들의 연구를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이용하는 경향이 더 큰 문제 같네요.

      아이러니하게도, 레이건 행정부의 감세정책 아이디어를 제공(?)한 건 펠드스타인의 기존 연구였습니다.

      펠드스타인은 "세금이 경제주체의 유인을 왜곡시킨다"는 연구를 했었고, 이러한 결론을 기반으로 "감세가 경기확장으로 이어진다"는 공급주의 경제사상(supply-side economics) 기조가 만들어졌죠.

      펠드스타인은 단순히 세금이 가져오는 왜곡효과를 설명했을 뿐인데, 정치인이나 대중인사들은 결론만을 취사선택 하고 이용했습니다.

      경제논쟁을 살펴보다 보면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 합니다. 경제학자들은 조심스레 이론적 가능성 등을 연구했을 뿐인데, 이상하게 이용되는 경우가 많죠.

      앞으로 살펴볼 '전략적 무역 정책' 또한 경제학자들은 이론적 가능성을 연구했을 뿐인데, 몇몇 정치인이나 인사들은 결론을 자기 입맛에 맞게 이용했습니다.

      (이 시간을 기준으로 아직 올라오지는 않은) 다음글을 보시면 더 재미있으실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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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원론 거시편 ⑥] 외국의 저축을 이용하여 국내투자 증가시키기 - 경상수지 흑자는 무조건 좋은 것인가?[경제학원론 거시편 ⑥] 외국의 저축을 이용하여 국내투자 증가시키기 - 경상수지 흑자는 무조건 좋은 것인가?

Posted at 2015.09.21 19:47 | Posted in 경제학/경제학원론


※ 이번글에서 다룰 내용


저번글에서 경제성장에 필요한 자본재의 양을 늘리기 위해서는 저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저축을 통해 소비를 줄인다면 생필품생산이 감소하기 때문에, 자본재 생산을 위해 많은 자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필요한 투자량에 비해 국내의 저축이 부족하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필요한 투자량이 100일때 국내의 저축이 50에 불과하다면, 투자는 50만 할 수 밖에 없을겁니다. 이때 국내의 저축뿐 아니라 외국의 저축을 이용하면 투자량을 늘릴 수 있지 않을까요? 


이번글에서는 외국의 저축을 이용하여 투자를 늘리는 방법을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지식으로 '경상수지 흑자'와 '경상수지 적자'가 가지는 의미도 살펴볼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는게 국가의 경제가 성장하는 방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 지난 내용 복습  


지난글 '[경제학원론 거시편 ②] 왜 GDP를 이용하는가? - 현대자본주의에서 '생산'이 가지는 의미' · '[경제학원론 거시편 ③] '물가'를 측정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 명목과 실질의 구분' · '[경제학원론 거시편 ④] 경제성장은 어떻게하면 달성할 수 있을까? - 높은 고용률과 노동생산성 향상'을 통해 '경제성장은 돈의 축적이 아니라 생산의 증가'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중상주의 시절에는 금 · 쌀 등 재화를 많이 축적한 나라가 부유한 국가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낼 수 있기 때문에 돈의 축적은 의미가 없습니다. 돈의 양만 많아지는 것은 그저 명목(nominal) 변화일 뿐이고 실질(real)적인 생활수준은 향상되지 않습니다


실질적인 생활수준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것은 생산의 증가입니다. 생산량이 증가하는 것을 경제성장(Economic Growth)이라 부르고, 국가가 1년동안 생산한 최종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가치가 얼마인지를 측정할 때 GDP를 이용합니다. 


한국의 GDP가 1,500조원 이라는 말은 "한국이 가지고 있는 돈의 양이 1,500조원이다."가 아니라 "한국이 1년동안 생산한 최종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가치가 1,500조원이다."라는 뜻입니다.      


생산량의 증가와 경제성장을 달성할 때 '물적자본 증가를 통한 노동생산성 향상'은 큰 역할을 합니다. 한 사람의 근로자가 더 많은 기계 · 더 좋은 기계를 가지게 된다면 생산량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품을 만들어내는 기계를 경제학용어로 '자본재'(capital good)라고 하는데, 경제성장은 많은 자본재를 가지고 있느냐에 달렸습니다.


경제성장을 좌우하는 자본재의 양을 늘리기 위해서는 '저축과 투자'가 필요합니다. 지난글 '[경제학원론 거시편 ⑤]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경제성장 달성하기 - 저축과 투자'를 통해 저축과 투자에 대해 알아봤었죠. 


여기서 투자는 주식 · 부동산 등을 구입하는 재테크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거시경제학에서 투자란 기계 · 생산설비 등 신규 자본재를 만들거나 구매하는 것을 뜻합니다. 투자를 통해 자본재를 축적해서 총공급부문을 발전시켜야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자본재의 양을 늘리기 위해서는 투자가 필요하고, 투자 크기는 국민저축 크기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국민계정식을 통해서 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투자 크기는 국민저축 크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일까요? "국민계정식으로 저축과 투자 공식을 도출하면 S=I로 나오지 않느냐?" 라고 말하는건 경제학적이지 않은 설명입니다. 경제현상을 수식으로 표현하는건 이해를 돕기 위해서일 뿐, 수식 그 자체가 본질이 아닙니다. 우리는 '경제성장에 필요한 투자를 늘릴 때 왜 저축이 중요한지' 함의를 알아야 합니다.


거시경제에서 저축이 가지는 의미는 단순한 ‘돈의 축적’이 아니라 ‘한 국가가 가진 한정된 자원을 경제성장을 위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입니다. 개인과 정부의 구매력이 대부자금시장을 통해 기업으로 이전되면, 노동력 · 천연자원 등 국가가 가진 한정된 자원을 경제성장을 위해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저축으로 인해 개인과 정부가 구매력을 행사하지 않아 소비지출이 감소하면, 생필품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생필품을 생산 할 필요가 적어집니다. 기업은 대부자금시장을 통해 넘겨받은 구매력을 자본재 투자에 사용합니다. 이제 한 국가의 근로자들은 생필품 생산이 아니라 자본재 생산을 위해 일을 하게 됩니다. 석유 · 철광석 등 천연자원도 자본재 생산에 더 많이 쓰이게 되죠.


그 결과, 개인과 정부가 지출을 줄여 기업의 투자를 늘린 국가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자본재 축적에 더 많은 자원'을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거시경제내 국민저축 크기가 클수록 투자의 크기도 증가하고 경제가 성장하게 됩니다. 




※ 투자를 위해 필요한 국민저축이 모자르다면?

- 외국의 저축을 이용하여 국내투자 증가시키기


<출처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 국민계정(2010년 기준) - 주요지표 - 연간지표 - 지출구조 - 총고정자본형성>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자본재를 생산하는 투자를 많이 해야하기 때문에, 경제성장을 막 시작한 국가는 GDP에서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습니다. 한국도 경제성장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1963년 이후로 투자의 비중(총고정자본형성의 크기)은 계속해서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 막대한 투자가 필요한데 그것을 충족시켜주는 저축이 부족하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가령, 필요한 투자량은 100인데 국내의 국민저축량이 50에 불과하다면 어쩔 수 없이 투자량은 50에 머무를 겁니다. 경제를 빨리 성장시키고 싶어하는 개발도상국에게는 속 터지는 일이죠.



이때 개발도상국에게 한 가지 대안이 있습니다. 바로 외국의 저축을 받아들여 국내의 투자를 증가시키는 방법입니다. 폐쇄경제에서는 오직 국내의 저축으로만 투자를 해야합니다. 그러나 개방경제에서는 외국의 자본을 받아들여 국내의 투자를 늘릴 수 있습니다. 


외국의 저축을 국내로 들여오는 것을 '순자본유입'(NCI or KI, Net Capital Inflows)라고 합니다. 순자본유입은 국내의 저축인 국민저축과 함께 투자량을 결정짓습니다. 위에 첨부된 수식 S+NCI(KI)=I 가 그것을 보여줍니다.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받은 차관 · 일본의 배상금 · 베트남 파병 · 독일로 파견된 광부와 간호사 등의 방법으로 달러화를 들여왔습니다. 외국에게서 받은 달러화를 사용하여 기계 · 석유 · 철광석 등 외국에서 생산된 자본재를 구입하는 방식으로 투자를 증가시켰죠. 한국경제사를 공부하거나 어르신들을 만나면 '외화'(foreign money)를 중요시했던 과거의 한국을 생각해볼 수 있을겁니다.      


이런 이유로 외화를 구매하거나 파는 행위가 이루어지는 외환시장(Foreign Exchange Market)과 국내의 저축량 · 투자량을 결정짓는 대부자금시장(Loanable Fund Market)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위에 첨부된 그래프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죠.




※ 순수출=순자본유출??? 순수입=순자본유입???


그런데 '[경제학원론 거시편 ②] 왜 GDP를 이용하는가? - 현대자본주의에서 '생산'이 가지는 의미'에서 개방경제의 국민계정식을 보았던 분들은 의문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개방경제의 국민계정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개방경제의 국민계정식(Y=C+G+I+NX)을 통해 식을 도출하면 결론으로 '국민저축+순수입=투자(S+NI=I)'가 나옵니다. 그런데 앞서 외국의 저축을 받아들여 국내의 투자를 늘린다는 설명을 할때는 '국민저축+순자본유입=투자(S+NCI=I)' 였습니다. 그렇다면 순수입(NI)과 순자본유입(NCI)은 같은 것일까요?



게다가 순자본유입(NCI)을 우변으로 넘겨서 음수(-)가 붙으면, 순자본유입의 반대인 순자본유출(NCO, Net Capital Outflow)가 됩니다. '국민저축=투자+순자본유출(S=I+NCO)' 라는 식이 만들어지죠. 그런데 개방경제의 국민계정식을 이용하면 '국민저축=투자+순수출(S=I+NX)' 입니다. 그럼 순수출(NX)과 순자본유출(NCO)은 같은 것일까요? 


"순수입이나 순자본유입이나 '입'자가 붙으니 비슷한거 아닌가? 무언가 들어온다는 의미인데? 순수출하고 순자본유출도 '출'가 붙으니 무언가 나간다는 의미에서 비슷한거 같고.."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순자본유입=순수입'과 '순자본유출=순수출'이 쉽게 이해가 가지 않을 겁니다.


순수입(Net Import)는 상품 및 서비스를 외국으로부터 수입했음을 뜻합니다. 미국에서 생산된 애플 아이폰, 독일에서 만들어진 벤츠 자동차 등을 무역을 통해 들여온 것이죠. 반대로 순수출(Net Export)은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상품 및 서비스를 외국으로 수출했음을 의미합니다. 삼성전자의 갤럭시폰, 현대자동차의 제네시스 등이 무역을 통해 나가는 것이죠.


순자본유입(Net Capital Inflow)은 외국의 자금이 국내로 유입되었음을 뜻합니다. 외국인이 국내 주식 · 채권 · 부동산을 구매할 경우 외국의 자금이 국내로 들어오게되죠. 반대로 순자본유출(Net Capital Outflow)은 국내의 자금이 외국으로 유출됨을 의미합니다. 국내인이 외국의 주식 · 채권 · 부동산을 구매하면 국내의 자금이 외국으로 나가게되죠.


많은 사람들은 "수출을 많이 하면 우리나라로 돈이 들어와서 부유해지고, 수입을 많이 하면 외국으로 돈이 나가니 가난해진다." 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순수출=순자본유입', '순수입=순자본유출'이 되어야하죠. 


그런데 개방경제 국민계정식을 통해 도출된 결과는 '순수출=순자본유출', '순수입=순자본유입' 입니다. 이는 대다수 사람들이 지녔던 생각이 옳지 않다는 것을 드러내줍니다.


● '순수출=순자본유출'과 '순수입=순자본유입'이 성립하는 논리적이유


우선 왜 '순수출=순자본유출'이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죠. 


한국에서 무역을 하는 기업은 삼성전자 하나뿐 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삼성전자는 스마트폰을 미국에 팔아서 1달러를 벌었고 한국의 순수출은 1달러가 됐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가 수출을 통해 얻은 1달러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한국은 달러화를 쓰지 않고 원화를 씁니다. 수출을 통해 1달러를 획득했으나 한국내에서는 쓰지 못합니다결국 삼성전자는 수출을 통해 얻은 1달러를 가지고 미국의 주식 · 채권 · 부동산 등을 구입합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순자본유출이 발생한 것이죠. 이렇게 순수출 1달러는 순자본유출 1달러로 전환됩니다.    


이제 왜 '순수입=순자본유입'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죠. 


애플은 아이폰을 한국에 팔아 1원을 벌었고 한국의 순수입은 1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인의 수입 덕분에 애플이 얻은 1원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미국은 원화를 쓰지 않습니다. 아이폰을 한국에 팔아서 1원을 획득했으나 미국내에서는 쓰지 못합니다. 결국 애플은 한국인의 수입 덕분에 얻은 1원을 가지고 한국의 주식 · 채권 · 부동산 등을 구입합니다. 애플의 자금이 한국으로 유입된 것이죠. 한국 입장에서는 순자본유입이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순수입 1원은 순자본유입 1원으로 전환됩니다.


이런 논리에 의해 '순수출=순자본유출' · '순수입=순자본유입'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 경상수지와 자본·금융수지의 대칭적 관계


"그래. '순수출=순자본유출', '순수입=순자본유입'이 논리적으로 타당한거 같네. 그래서 어쩌란 말인가?"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경상수지와 자본·금융수지가 대칭적'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언론기사를 통해 '경상수지'라는 말을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조선 · 반도체 수출이 증가하여 경상수지 흑자폭이 늘어났다."는 식의 문장이 익숙할 겁니다. 


'경상수지'(Current Account)란 자동차 · 스마트폰 등의 상품이 무역을 통해 거래되는 행위를 보여줍니다. 수출이 수입보다 많아서 순수출을 기록하면 경상수지 흑자, 수입이 수출보다 많아서 순수입을 기록하면 경상수지 적자라고 표현하죠.


이에 대응되는 것으로 '자본·금융수지'(Capital & Financial Account)가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주식구매로 인해 코스피 주가지수가 상승했다." 혹은 "한국 부유층들이 미국 부동산을 많이들 구매하고 있다."라는 기사를 언론을 통해 많이들 보셨을겁니다. 


이처럼 '자본·금융수지'는 주식 · 채권 · 부동산 등을 구입하기 위해 자금이 국내와 외국을 오가는 행위를 보여줍니다. 자본유출이 자본유입보다 많아서 순자본유출을 기록하면 자본·금융수지 적자, 자본유입이 자본유출보다 많아서 순자본유입을 기록하면 자본·금융수지 흑자라고 표합니다.


'순수출=순자본유출' · '순수입=순자본유입'이기 때문에 경상수지가 흑자를 기록하면 자본·금융수지는 적자입니다. 그리고 경상수지가 적자를 기록하면 자본·금융수지는 흑자입니다. 


<출처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 국제수지/외채/환율 - 국제수지 - 국제수지 - 경상수지, 자본수지, 금융계정> 


위에 첨부된 그래프를 통해서도 '경상수지 흑자 = 자본·금융수지 적자', '경상수지 적자 = 자본·금융수지 흑자'라는 사실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빨간선인 경상수지와 녹색선인 금융수지가 대칭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2000년 이후 한국의 경상수지는 대부분 흑자를 기록해 왔는데, 이에 대칭적으로 자본·금융수지는 대부분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 : 경상수지, 자본수지, 금융수지를 합쳐서 '국제수지'(Balance of Payment)라고 합니다. 본래는 경상수지와 자본수지로만 구분하였으나, 2010년 IMF의 국제수지 편제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경상수지 · 자본수지 · 금융수지로 구분하기 시작했습니다. 노란선인 자본수지의 거래량은 미미하기 때문에, 경상수지와 금융수지의 관계에서 대칭성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죠.)  




※ 경제학적 사고방식 기르기 ①

- 경상수지 흑자에 대한 강박관념 벗어나기


지금까지의 글을 통해 '순수출=순자본유출', '순수입=순자본유입'이 성립하는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상수지 흑자 = 자본· 금융수지 적자', '경상수지 적자 = 자본·금융수지 흑자'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죠. 


"경상수지와 자본·금융수지가 대칭적 관계를 이루고 있구나. 신기하긴 하네. 그래서 어쩌란 말인가?" 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도대체 이런 것들을 왜 배워서 머리를 아프게 하는 것일까요?


지금까지 국제수지에 관한 기본적인 이론을 배운 이유는 '경상수지 흑자에 대한 강박관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입니다. 


웹서핑을 하다보면, 대통령 재임시기 경상수지 흑자규모를 놓고 정부의 업적을 평가하는 사람들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가령, "OOO정부는 경제를 발전시켰다고 알려졌는데 경상수지는 적자였다. 경제를 망쳤다고 알려진 ㅁㅁㅁ정부는 오히려 경상수지가 흑자이다." 이런식입니다. 


게다가 언론은 한국과 다른나라의 경상수지 흑자 규모를 비교하며 경제력을 평가[각주:1]하는 기사와 사설을 내보내기도 합니다. "한국이 일본을 경상수지 흑자규모에서 제쳤다. 대단한 일이다!" 이렇게 말이죠. 


이런 말들이 나오는 이유는 거시경제를 기업경제와 동일시하며 중상주의적 시각으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기업은 다른 기업에 비해 더 많은 영업이익 흑자를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기업과의 치열한 경쟁에서 승리해서 시장을 차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업과 마찬가지로 국가도 다른 나라와의 경쟁에서 승리하여 더 많은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과거 중상주의 시대에는 이러한 기업경영의 관점에서 국가경제를 바라봤습니다. 중상주의는 '돈의 축적'을 중요시했고, 금과 은을 다른 나라보다 더 많이 축적해놓은 국가가 부유하다고 생각했죠. 금과 은은 인간이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금과 은을 많이 축적하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가 보유한 것을 뺏어올 수 밖에 없었습니다. 


즉, 중상주의 시대에 국가의 경제력을 키우는 방법은 식민지를 개척하여 다른 나라의 금과 은을 뺏어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본국이 가진 물건을 식민지에 비싸게 팔아서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해야 했습니다. 과거 스페인은 남미를 침략하여 금을 싹쓸이했죠. 영국 또한 인도 등 전세계에 식민지를 건설하였고 강제로 물건을 비싸게 팔아서 금과 은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현대 자본주의 시대에 중요한 것은 '돈의 축적'이 아니라 '재화의 생산' 입니다. 다른 나라와의 무역을 통해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돈을 버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날 '돈의 축적'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건 재화를 많이 생산하고 사용함으로써 효용을 충족시키는 것이죠. 


경상수지가 흑자라는 말은 내가 사용할 제품을 외국인이 대신 사용한다는 말입니다. 나는 그저 생산만 할 뿐이고 제품을 사용하면서 효용을 느끼는 주체는 외국인입니다. 나는 왜 열심히 일을 해서 제품을 만든 것일까요?   


지난글들 '[경제학원론 거시편 ②] 왜 GDP를 이용하는가? - 현대자본주의에서 '생산'이 가지는 의미' · '[경제학원론 거시편 ③] '물가'를 측정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 명목과 실질의 구분' · '[경제학원론 거시편 ④] 경제성장은 어떻게하면 달성할 수 있을까? - 높은 고용률과 노동생산성 향상' · '[경제학원론 거시편 ⑤]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경제성장 달성하기 - 저축과 투자'을 통해 수차례 강조한 내용입니다. 


'경상수지'를 올바르기 이해하기 위해서는 "흑자는 좋고 적자는 나쁘다. 왜냐하면 흑자는 돈을 버는 것이고 적자는 돈을 잃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른 나라와의 무역전쟁에서 승리하여 더 많은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해야 한다." 라는 중상주의적 관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제 아랫글들을 통해, 경상수지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관점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 경제학적 사고방식 기르기 ②

- 경상수지 적자(순자본유입)를 통해 경제성장 달성하기

- 경제성장 과정에서 한국이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했던 이유

- 경상수지 흑자 · 적자 여부로 정부의 경제성과를 평가해서는 안된다


"아니 그래도 경상수지 적자보다는 흑자가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여전히 갖고 계실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글 앞부분에서 '경상수지 적자가 가져다주는 이점'을 이야기 했었습니다. 바로, '순자본유입을 통한 국내투자 증가' 입니다.



필요한 투자량은 100인데 국내의 국민저축량이 50 밖에 되지 않을때, 외국의 저축을 받아들여 국내의 투자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폐쇄경제에서는 오직 국내의 저축으로만 투자를 해야합니다. 그러나 개방경제에서는 외국의 자본을 받아들여 국내의 투자를 늘릴 수 있는 것이죠. 


외국의 저축을 국내로 들여오는 것을 '순자본유입'(NCI or KI, Net Capital Inflows)라고 합니다. 순자본유입은 국내의 저축인 국민저축과 함께 투자량을 결정짓습니다. 위에 첨부된 수식 '국민저축+순자본유입=투자(S+NCI(KI)=I)'가 이를 보여줍니다.


이때, 순자본유입(NCI)은 순수입(NI, Net Import)과 같기 때문에, 자본·금융수지 흑자와 경상수지 적자가 동시에 기록됩니다. 


다시말해, 경제를 빠르게 성장시키고 싶어하는 개발도상국은 순자본유입으로 경상수지 적자를 발생시켜 자본재 투자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경상수지 적자는 나쁘고, 경상수지 흑자는 좋은 것"이라는 생각을 반박해주는 사실입니다.


<출처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 국제수지/외채/환율 - 국제수지 - 국제수지 - 경상수지, 자본수지, 금융계정 1980년-1997년>


<출처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 국민계정(2010년 기준) - 주요지표 - 연간지표 - 지출구조 - 총고정자본형성>


과거 한국의 국제수지를 살펴보면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한 해보다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한 해가 더 많았습니다. 윗 그래프는 1980년-1997년 동안의 통계인데, 빨간선인 경상수지가 대부분 음(-)의 값을 기록했다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경제성장 과정에서 발생한 경상수지 적자 덕분에 한국은 자본재를 축적하여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앞서, '경상수지와 금융수지의 대칭성'을 이야기했을때 첨부했던 그림은 2000년대 이후의 국제수지 통계인데, 2000년대 이후 한국은 경상수지 흑자를 계속해서 기록했습니다. 이는 경제성장을 달성한 이후에는 외국저축(순자본유입)을 이용한 국내투자 확대가 크게 필요하지 않았다는 것을 드러내줍니다. 


다르게 말해,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이전에는 순자본유입을 받아들여서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하는 것이 중요했다는 말이죠.


이런 이유로 인해 "OOO정부는 경제를 발전시켰다고 알려졌는데 경상수지는 적자였다. 경제를 망쳤다고 알려진 ㅁㅁㅁ정부는 오히려 경상수지가 흑자이다." 라는 말은 논리적으로 완전히 잘못된 주장입니다. 경상수지의 흑자 · 적자 여부로 정부의 경제성과를 평가해서는 안됩니다. 




※ 경제학적 사고방식 기르기 ③-1

- 경상수지 적자는 항상 나쁜 것일까?

- 경상수지와 자본·금융수지는 어떻게 결정되는가

 

앞에서는 "개발도상국은 순자본유입으로 경상수지 적자를 발생시켜 자본재 투자를 늘릴 수 있다."라는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제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경상수지 적자는 국내투자를 증가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한국은 경제성장 과정에서 발생한 경상수지 적자 덕분에 자본재를 축적할 수 있었죠. 따라서, 경상수지 적자는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에 기여를 하게됩니다.


그런데 단순히 "경상수지 적자가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경상수지 적자가 좋은 것일수도 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경상수지 적자가 거시경제에 해악을 끼치면 또 나쁜 것이 되구요? 


이번 파트에서는 '경상수지 적자가 본질적으로 좋은 것일 수도 있는 이유'를 생각해보도록 합시다.


우선, 국민계정식을 통해 경상수지와 자본·금융수지가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알아봅시다. 


'경상수지'(Current Account)란 자동차 · 스마트폰 등의 상품이 무역을 통해 거래되는 행위를 보여줍니다. 수출이 수입보다 많아서 순수출을 기록하면 경상수지 흑자, 수입이 수출보다 많아서 순수입을 기록하면 경상수지 적자라고 표현하죠.


'자본·금융수지'(Capital & Financial Account)는 주식 · 채권 · 부동산 등을 구입하기 위해 자금이 국내와 외국을 오가는 행위를 보여줍니다. 자본유출이 자본유입보다 많아서 순자본유출을 기록하면 자본·금융수지 적자, 자본유입이 자본유출보다 많아서 순자본유입을 기록하면 자본·금융수지 흑자라고 표현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기업들이 수출을 많이하면 경상수지 흑자고, 수출을 못하면 경상수지 적자겠지. 그리고 돈이 많이 들어오면 자본수지 흑자고, 돈이 외국으로 나가면 자본수지 적자겠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경상수지와 자본·금융수지 크기'가 어떻게 결정되며, 서로간에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지를 논리적으로 설명해주지 못합니다. 


● 경상수지 크기 결정방식



경상수지의 크기는 '국민저축'(S)과 '투자'(I)가 결정짓습니다. 국민계정식을 통해 '국민저축(S)-투자(I)=순수출(NX)'라는 식을 도출해낼 수 있죠. 


만약 국민저축이 100이고 투자가 50이라면 경상수지는 50의 흑자(순수출 50)를 기록합니다. 반대로 국민저축이 50이고 투자가 100이라면 경상수지는 50의 적자(순수입 50)를 기록합니다. 


경상수지는 무역을 통한 상품의 거래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이 수출을 얼만큼 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삼성전자가 수출을 많이하면 한국의 경상수지가 흑자이고, 애플 아이폰이 한국에서 많이 팔리면 경상수지가 적자라는 식이죠. 


그런데 국민계정식을 살펴보니 경상수지 크기를 결정짓는 건 무역과는 상관없어 보이는 '국민저축(S)과 투자(I)' 입니다. 어째서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 해답은 '경상수지와 자본·금융수지의 대칭관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 경상수지와 자본·금융수지의 대칭관계 



앞서 국민저축(S)이 투자(I)보다 많은 국가는 양(+)의 순수출 값을 가지기 때문에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한다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국민저축(S)이 투자(I) 보다 많다는 것은 여분의 저축이 국내에 남아있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필요한 투자에 비해 더 많은 저축을 해놓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분의 저축을 다른나라에게 빌려줄 수 있을 겁니다. 이제 국민저축이 투자보다 많은 국가(S>I)는 국제금융시장에서 net lender의 역할을 하게되고, 여분의 저축이 해외로 빠져나감에 따라 순자본유출(자본·금융수지 적자)이 발생합니다. 


순자본유출은 순수출과 같고 자본수지 적자는 경상수지 흑자와 같다는 원리로 인해, 민저축이 투자보다 많은(S>I) 국가는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게 되죠.


이러한 원리를 이해하면 국민저축(S)이 투자(I)보다 적은 국가가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하는 이유도 알 수 있습니다.


국민저축(S)이 투자(I)보다 적다는 것은 투자에 필요한 저축이 부족하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렇다면 부족한 저축을 다른나라로부터 빌려올 수 있을 겁니다. 이제 국민저축이 투자보다 적은 국가(S<I)는 국제금융시장에서 net borrower의 역할을 하게되고, 부족한 저축이 해외에서 들어옴에 따라 순자본유입(자본·금융수지 흑자)이 발생합니다.


순자본유입은 순수입과 같고 자본수지 흑자는 경상수지 적자와 같다는 원리로 인해, 국민저축이 투자보다 적은(S<I) 국가는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하게 되죠.


● 보다 쉬운 설명


국민저축(S)과 투자(I)가 경상수지를 결정짓는 원리를 보다 쉽게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외국인이 한국의 주식 · 부동산 등을 구매하면 수요증가로 인해 주식과 부동산 가격이 상승합니다. 자산을 보유하고 있던 한국인은 자산가격 상승으로 덕분에 부유해집니다. 이들은 증가한 부를 바탕으로 소비를 늘리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외국제품의 수입이 증가하게 되죠. 경상수지가 적자로 돌아서게 됩니다. 


이것을 국민계정식으로 표현하면 '소비증가로 인해 국민저축 감소 → 국민저축 < 투자'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순자본유입 발생 → 자산가격 상승 → 외국산 제품 소비증가 → 국민저축 감소 → 국민저축 < 투자 → 경상수지 적자의 경로입니다. 


반대로 한국인이 외국의 주식 · 부동산 등을 구매하면 국내시장은 수요감소로 인해 가격 하락이 발생합니다. 자산가격 하락을 겪은 한국인은 소비를 줄이고, 그 과정에서 외국제품의 수입 또한 줄어들죠. 경상수지가 흑자로 돌아서게 됩니다.


이것을 국민계정식으로 표현하면 '소비감소로 인해 국민저축 증가 → 국민저축 > 투자'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순자본유출 → 자산가격 하락 → 외국산 제품 소비감소 → 국민저축 증가 → 국민저축 > 투자 → 경상수지 흑자의 경로입니다.




※ 경제학적 사고방식 기르기 ③-2

- 경상수지 적자는 항상 나쁜 것일까?

- 경상수지 적자 = 자본·금융수지 흑자 → 돈을 빌려서 소비를 늘릴 수 있다



경상수지 크기(NX)는 국민저축(S)과 투자(I)가 결정짓습니다. 


국민저축이 투자보다 많다면(S>I) 여분의 저축을 다른나라에 빌려주게 되고(순자본유출), 자본·금융수지 적자와 경상수지 흑자가 발생하죠. 반대로 국민저축이 투자보다 적다면(S<I) 부족한 저축을 다른나라로부터 빌리게 되고(순자본유입), 자본·금융수지 흑자와 경상수지 적자가 발생합니다.


이것은 '경상수지 흑자와 적자'를 새로운 시각에서 볼 수 있게 해줍니다. 


한 국가가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했다는 말은 해외로 자금을 계속해서 빌려주었다는 말입니다. 반대로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했다는 말은 해외로부터 자금을 빌려왔다는 말과 같습니다.


자금을 계속해서 빌려주는 역할(net lender)이 좋은 것일까요? 자금을 계속해서 빌리는 역할(net borrower)이 좋은 것일까요? net lender는 채권자 입니다. net borrower는 채무자이죠. "빚을 지는 채무자보다는 채권자가 낫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실겁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돈을 빌릴 수 있고, 빌린 돈으로 소비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면 net borrower가 좋지 않을까요?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현대 자본주의에서 중요한 것은 돈의 축적이 아니라 생산된 제품을 소비함으로써 효용을 느끼는 것입니다. net lender(경상수지 흑자)는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번 뒤에 다른 사람들에게 빌려줄 뿐입니다. 그러나 net borrower(경상수지 적자)는 열심히 일을 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빌려준 돈으로 소비생활을 영위할 수 있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생산 · 소비 · 효용'을 중요시하는 현대자본주의 시대에는 '경상수지 적자'가 항상 나쁜 것은 아닙니다. '돈의 축적'을 중요시하여 '경상수지 흑자에 집착'하던 중상주의 시대와는 큰 차이가 있죠.




※ 경제학적 사고방식 기르기 ③-3

무역은 경상수지 흑자를 바라고 하는 것?


"아무리 그래도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은 경상수지 흑자가 중요하지 않나?" 라는 의문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한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스마트폰 · 자동차 등을 국제무역을 통해 다른나라에 많이 팔고 있죠.


그러나 '국제무역이 중요하다 = 경상수지 흑자가 중요하다'가 아닙니다. 국제무역은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제무역을 하는 주된 이유는 '외국의 상품을 수입'하기 위해서 입니다. 


한국의 기업들이 수출을 통해 달러화를 획득했습니다. 이제 한국은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게 되고 국제무역을 통해 달러화를 벌었습니다. 그런데 달러화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또 한번 강조하지만 오늘날 중요한 것은 '돈의 축적'이 아닙니다. 물건을 외국에 팔아 돈을 벌어서 축적해 놓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물건을 팔아 받은 달러화로 외국의 상품을 수입하고, 그 상품을 사용함으로써 효용을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경상수지 흑자크기 만큼의 외국상품을 다시 수입해와 경상수지가 균형상태를 이루는 게 좋습니다.


게다가 '소비와 효용' 측면에서 가장 좋은 것은 경상수지 적자입니다. 우리가 일을 해서 제품을 만들지 않아도, 외국인들이 만든 상품을 수입해와 사용함으로써 효용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있을까요?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한다는 말은 '열심히 일을 해서 제품을 만들었는데, 우리는 써보지도 못하고 외국인이 사용하면서 효용을 충족시키고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반대로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한다는 말은 '일을 하지않아 제품을 많이 만들지 못했으나, 외국인이 열심히 일을 해서 만든 상품을 수입해와 사용함으로써 효용을 충족시킨다.'는 말과 같죠. 


'경상수지 흑자에 대한 강박관념'을 가지게 된 근본원인은 '중상주의적 사고방식' 때문입니다. 돈의 축적을 중요시하니 '흑자는 좋고 적자는 나쁘다'는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건 '생산 · 소비 · 효용' 입니다. 




※ 경제학적 사고방식 기르기 ④

- 경상수지 적자가 문제가 되는 경우는 언제일까


순자본유입의 결과로 발생하는 경상수지 적자는 부족한 국내저축을 보충하여 자본재축적을 도와줍니다. 국제금융시장에서 Net Borrower의 역할을 계속 할 수 있다면 경상수지는 적자를 기록하지만, 외국에서 빌린 자금으로 소비를 늘려 효용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국제무역에서 수입을 많이하면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하지만, 외국에서 생산된 제품을 소비하며 효용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이처럼 경상수지 적자는 항상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통념과는 달리 경상수지 흑자가 오히려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제금융시장에서 Net Lender의 역할을 하면 경상수지 흑자는 기록하지만,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번 뒤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뿐입니다. 


국제무역에서 수출을 많이하면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지만, 열심히 일을 해서 만든 상품을 쓰는건 외국 사람입니다. 


앞의 글만 보면 "오... 경상수지 흑자는 좋고 적자는 나쁜 줄 알았는데.. 이제보니 경상수지 적자가 좋고 흑자가 나쁘구나."라고 생각이 들겁니다.


그런데 많은 경제학자들은 '과도한 경상수지 적자와 흑자를 모두 우려'하며 경상수지 균형을 유지하는게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미국 · 일본 · 서유럽 이외에 한국 같은 국가들은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하는게 중요합니다. 왜 이런 혼란스러운(?)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앞의 글을 통해 "경상수지 적자가 항상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고 강조한 이유는 '흑자는 좋고 적자는 나쁘다'는 식의 중상주의적 사고를 깨뜨리기 위해서 였습니다. 중상주의적 사고를 머리에서 꺼내놓고 이제 경제학적 사고방식을 할 때입니다.


● 과도한 경상수지 적자가 초래하는 문제점


: 국제금융시장에서 Net Borrower의 역할을 하면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하지만, 외국에서 빌린 자금으로 소비를 늘려 효용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언제까지 Net Borrower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다른 국가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과도한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하는 국가가 자신들에게서 빌린 자금으로 손쉽게 효용을 충족시키고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다른 국가들은 어느 순간이 되면 그동안 빌려준 자금의 상환을 요구합니다. 그렇다면 Net Borrower의 역할을 하면서 편하게 지내던 국가가 지금껏 빌린 자금을 상환할 수 있을까요? 

  

순자본유입의 결과 발생하는 경상수지 적자는 일종의 '대외부채'(External Debt) 입니다. 그동안 자금을 빌려주던 국가가 상환을 요구하면 대외부채를 갚아야 하는데,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요?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내면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나, 미국 · 일본 · 서유럽을 제외한 국가들의 대외부채는 자국통화로 표기된 부채가 아닙니다. 달러화 · 엔화 · 유로화는 국제적으로 통용되지만, 한국의 원화 등은 쓰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국 · 일본 · 서유럽을 제외한 한국 같은 국가들은 외국통화로 표기된 부채(denominated in foreign currency)를 가지고 있습니다. 외국통화는 자국의 중앙은행이 찍어낼 수 없죠. 


그리고 순자본유입은 외국인들이 국내의 주식 · 채권 · 부동산 등을 구입하는 행위입니다. 외국에서 유입된 자금에 힘입어 국내 주식 · 채권 ·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국내인들은 자산가치 증가를 누릴 수 있었죠. 그런데 로 유입된 자본이 갑작스럽게 빠져나간다면(Sudden Reversal), 국내 주식 · 채권 · 부동산 가격은 폭락할 겁니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 과도한 경상수지 적자는 지속불가능(unsustainable) 하며, 거시경제의 불안정성(instability)을 초래합니다.


● 과도한 경상수지 흑자가 초래하는 문제점


:  과도한 경상수지 적자가 문제라고 해서, 반대에 위치한 과도한 경상수지 흑자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과도한 경상수지 흑자도 거시경제에 문제를 유발합니다.


경상수지는 '저축'(S)과 '투자'(I)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저축이 투자에 비해 많으면(S>I)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게 되죠. 그런데 저축이 많다(S↑)는 것은 소비가 적다(C↓)는 말과 같습니다. 저축은 총생산량에서 소비와 정부지출을 제외한 것(S=Y-C-G)이기 때문이죠. 소비가 적지 않아 저축이 일반적인 수준에 있더라도 투자가 적을 경우 경상수지 흑자가 기록됩니다.


결국 과도한 경상수지 흑자는 너무 적은 소비 · 너무 적은 투자에 의해서 만들어진 결과물입니다. 소비를 통해 효용을 느끼는 게 중요한 시대에 생산만 많이하고 소비는 적습니다. 투자를 통해 자본재를 축적해야 경제가 성장하는데 투자가 적습니다. 즉, 과도한 경상수지 흑자는 '국내 거시경제의 왜곡'(Domestic Distortion)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세계 국가들의 경상수지의 합은 0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어느 한 국가가 과도한 경상수지 흑자라면 또 다른 국가는 과도한 경상수지 적자일 겁니다. 한 국가가 소비와 투자를 하지 않아 과도한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한 결과, 또 다른 국가는 과도한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과도한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는 국가는 국제금융시장에서 Net Lender의 역할을 맡습니다. Net Lender의 역할을 맡는 국가가 어느 순간 Net Borrower 국가에게 대외부채 상환을 요구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Net Borrower 국가에서 경제위기가 발생할 겁니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 과도한 경상수지 흑자는 국내 거시경제의 왜곡(domestic distortion)을 반영하고 있으며, 전세계 국제수지의 불균형(imbalance)을 일으켜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정성(instability)을 초래합니다.   


● 경상수지 균형의 중요성


: 과도한 경상수지 적자와 과도한 경상수지 흑자 모두 문제를 초래합니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 경제학자들은 전세계 각국이 '경상수지의 균형'(balance)을 유지할 것을 주문합니다. 


과도한 경상수지 적자가 문제인 이유는 '적자'라서가 아닙니다. 이는 지속불가능(unsustainable) 하며, 거시경제의 불안정성(instability)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과도한 경상수지 흑자는 '흑자'라고 항상 좋은게 아닙니다. 이는 국내 거시경제의 왜곡(domestic distortion)을 반영하고 있으며, 전세계 국제수지의 불균형(imbalance)을 일으켜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정성(instability)을 초래합니다. 


중상주의적 사고에서 벗어나 경제학적 사고를 갖춘채로 경상수지를 제대로 이해해야 거시경제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더 공부해보기 : 

● 1997년 한국의 경상수지 적자와 급격한자본유출입, 그리고 1997 외환위기

'자본흐름의 갑작스런 변동 - 고정환율제도 · 외국통화로 표기된 부채 · 대차대조표 위기


● 중국의 과도한 경상수지 흑자와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 그리고 2008 금융위기

'2000년대 초반 Fed의 저금리정책이 미국 부동산거품을 만들었는가?', '글로벌 과잉저축 - 2000년대 미국 부동산가격을 상승시키다'


● 독일의 과도한 경상수지 흑자와 남유럽의 경상수지 적자, 그리고 2010 유럽 재정위기

'[유럽경제위기 ②] 유로존 내 경상수지 불균형 확대 - 유럽경제위기의 씨앗이 되다' )




※ 경제학적 사고방식 기르기 ⑤

- 경제성장은 다른나라와의 경쟁인가?


돈의 축적을 중요시했던 중상주의 시대에는 많은 식민지를 개척하여 금과 은을 착취해야 했습니다. 식민지가 될 국가의 수는 한정적이었기 때문에, 다른나라보다 더 많은 식민지를 보유한 국가가 경제력이 강했습니다. 즉, 중상주의 시대의 경제성장은 다른나라와의 경쟁에서 승리해야만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에도 다른나라와의 경쟁에서 승리하여 더 많은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해야만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있을까요? 한 국가가 경상수지 흑자라면 다른나라는 경상수지 적자이기 때문에, 전세계 경상수지는 제로섬 게임입니다. 만약 경상수지 규모가 국가의 경제력을 대표한다면, 제로섬 게임에서 승자가 되기위하여 다른나라와 경쟁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글을 통해 알았다시피, 경상수지 흑자는 국가의 경제력을 대표하지 않습니다. 경상수지 '흑자'라고 항상 좋은 것이고, 경상수지 '적자'라고 항상 나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다른나라와의 무역경쟁에서 승리하여야만 한다는 강박관념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게다가 오늘날의 경제성장은 돈의 축적이 아니라 '생산의 증가' 입니다. 생산의 증가는 높은 고용률과 노동생산성 향상에 의해서 달성되는 것입니다. 이는 다른나라와의 경쟁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나라 안에서 고용률이 높아지고. 노동생산성이 향상되도록 노력하면 되는 겁니다.


또한 다른나라의 경제성장은 우리나라에 이점을 가져다줍니다. 외국의 경제가 성장하여 더 좋은 제품이 생산되면, 우리는 이를 수입해와 사용함으로써 더 높은 효용을 누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나라의 경제가 성장했을때 외국도 더 높은 효용을 누릴 수 있죠. 이처럼 한 국가의 경제성장은 다른 국가에도 큰 이득을 안겨다줍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오늘날 경제성장은 다른나라와의 경쟁이 아닙니다. 거시경제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외국과의 무역경쟁에서 승리해야한다' · '외국의 경제성장률 저하를 보면 기분이 후련하다'와 같은 사고를 버려야 합니다. 




※ 왜 화폐의 축적이 아니라 재화의 생산이 중요한가?


경상수지 적자를 우려하고 경상수지 흑자를 찬양하는 이유는 '돈의 축적'을 중요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돈이든 외국 돈이든 많으면 좋다고 생각하니 '흑자'에 집착하게 되죠. 그러나 계속 반복하지만 중요한 것은 돈의 양이 아니라 '재화를 생산 한 뒤 소비를 함으로써 효용을 충족시키는 것' 입니다.


이제 다음글 '[경제학원론 거시편 ⑦] 인플레이션은 언제 어디에서나 화폐적인 현상 - 화폐중립성 & 고전학파의 이분법'에서는 '많은 돈은 그저 인플레이션만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돈에 집착해서는 안됩니다. 



  1. [사설] 최초로 일본 앞지른 경상수지 흑자의 명암. 중앙일보. 2013.11.05 [본문으로]
  1. 학부생
    글 읽다가 의문점이 들어서 질문남김니다. 본문에서

    ----------------------------------------------------------------------------------------------------------------

    '애플은 아이폰을 한국에 팔아 1원을 벌었고 한국의 순수입은 1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인의 수입 덕분에 애플이 얻은 1원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미국은 원화를 쓰지 않습니다. 아이폰을 한국에 팔아서 1원을 획득했으나 미국내에서는 쓰지 못합니다. 결국 애플은 한국인의 수입 덕분에 얻은 1원을 가지고 한국의 주식 · 채권 · 부동산 등을 구입합니다. 애플의 자금이 한국으로 유입된 것이죠. 한국 입장에서는 순자본유입이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순수입 1원은 순자본유입 1원으로 전환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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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부분에서 현재 국제 거래는 대부분 미국달러를 이용하고 있는데 애플은 한국에 아이폰을 팔아서 1원을 버는 것이 아니라 1원의 가치에 해당하는 달러를 벌게 되므로 현실과 맞지 않아서 헷갈리네요. 혹시 1원을 번다는게 한국에서 1원의 구매력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해야되나요? 아니라면 아이폰을 한국에서 팔아 달러를 벌면 꼭 한국의 금융상품을 구매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이 부분이 이해가 가지 않아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2015.12.25 22:59 신고 [Edit/Del]
      현재 국제 거래는 대부분 미국달러를 이용하고 있는데
      /// 말씀해주신대로 무역거래량의 절반 이상이 미국 달러화 입니다.

      그런데 한국사람이 '달러화로 표기된' 아이폰을 사는건 아닙니다.
      애플은 한국시장에 '원화로 표기된' 아이폰을 내놓고, 원화를 번 뒤에, 이를 달러화로 환전하죠.

      원화가치가 하락할때 애플상품 가격이 상승하는 이유입니다.
    • 학부생
      2015.12.26 17:30 신고 [Edit/Del]
      감사합니다. 이해되었습니다
  2. 좋은 글 감사합니다. 많이 배워갑니다^^
  3. 경제따라하기
    위에 설명하신 (맨큐와 같은 설명이죠) 외화를 국내에 사용할 수 없기에 경상수지와 자본수지가 반비례이다 라는 논리로 봤을 때, 같은 화폐를 사용하는 유로연합국들의 경우에는 경상수지와 자본수지의 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같은 유로를 사용하기 때문에 경상수지 흑자로 번 돈을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자본유입이 된다고 본다면 틀리나요? 아마도 틀린 말이 될 것 같은데...논리적 설명 부탁드립니다.
  4. 투자제왕
    링크 주신 ecos에 들어가서 보니 님이 보여준 경상수지와 금융계정의 대칭적 그래프가 아니라 두 곡선이 거의 일치하는 그래프가 나오네요. 데이터 범주 설정을 어떻게 하신 건가요?
    • 2017.01.12 14:16 신고 [Edit/Del]
      이 글이 2015년 9월에 작성했는데,
      2015년 12월부로 '국제수지' 표기방식이 바꼈습니다.

      해외자산증가(=자본유출)이 음(-)으로 표기되던 방식이 혼동을 준다고 하여서, 양(+)으로 표기하도록 변경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2015년 12월 이후 ECOS를 보면, 경상수지와 자본금융계정의 두 곡선이 일치하도록 나옵니다.

      업데이트를 해야하는데;; 방치하고 있었네요
  5. 굉장히 잘 읽었습니다. 결국은 재화의 축적이 아니라 생산이 중요하다는 말 잘봤습니다.
    그런데 거시경제적 측면에서의 균형을 이루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독일 일본 한국 등등 제조업 중심의 국가들의 경우 하나같이 경상수지흑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때 대외수출을 많이하는 이런 국가들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이란 국내저축을 줄이거나(소비를 더 증가), 투자를 늘리는 방법이 가능한데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는 환경을 고려했을 때 소비를 늘리는 방식을 지향하지는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투자를 늘리는 방식인데 이는 다시금 수출경쟁력을 높여 대외수출이 더 늘어날 유인이 높은 방식이 아닌가요? 물론 투자를 늘린다고 기술혁신이나 생산성이 정비례하여 경쟁력이 높아지진 않겠지만 말입니다. 이러한 시나리오라면 글로벌 불균형의 해소는 달성하기 어려운 결과인건가요? 제가 잘못 이해하고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경상수지적자와 흑자보다 균형이 중요하다는건 이해했습니다만, 현재 우리나라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개도국과 같은 대외차입을 통해 투자를 늘려야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국제수지균형을 이루는 선택지와 경상수지흑자를 유지하는 선택지 중에 무엇이 바람직한건지 궁금합니다.
    짧게라도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강감찬
      2017.10.11 01:53 신고 [Edit/Del]
      본문 내용은 이론상의 것이란 한계 때문에 지적한 부분의 정합성은 의문이고요, 현실은 학생님이 알고 계신 그대로가 맞습니다. 이론은 이론으로만 여기고 분리해서 생각하세요
    • 2017.10.11 09:11 신고 [Edit/Del]
      이론은 이론으로만 여기라는 위의 댓글은 완전히 잘못된 주장입니다.
      제가 이 글을 통해 강조하고 싶은 바는 "거시경제에서 흑자(surplus)나 적자(deficit)가 가지는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자" 입니다.
      한국 같은 신흥국은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하는게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흑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자국통화로 표기된 부채'를 가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론적 근간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왜 한국이 '경상수지 흑자'에 집착하게 되는지를 잘못 받아들이게 됩니다
    • 2017.10.11 09:16 신고 [Edit/Del]
      그럼 이제 맨처음 질문을 던지신 '글로벌 불균형'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글로벌 불균형 원인을 둘러싸고 강조하는 바가 다른 두 부류가 있습니다.
      첫번째 부류는 (말씀하신 것처럼) 제조업 중심 국가들의 경상수지 흑자를 강조하며, 두번째 부류는 과도한 소비를 행하는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를 강조합니다.

      상이한 원인 진단에 따라 처방도 각기 다르게 내려집니다. 첫번째 부류는 제조업 중심 국가들의 소비증가를 통한 rebalanceing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두번째 부류는 미국이 소비를 줄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처방이 타당한 것인지는 또 다른 이야기 입니다. rebalancing은 제조업 중심 국가들의 산업구조를 바꾸라는 이야기인데 이는 쉽지 않습니다. 또한, 세계경제는 미국의 소비 덕분에 돌아가는데, 미국이 소비를 줄일 경우 어떤 부작용이 발생할지 모릅니다.
    • 2017.10.11 09:24 신고 [Edit/Del]
      그럼 글로벌 불균형이 나타나게 된 '근본원인'이 무엇이냐는 물음을 던질 수 있습니다.

      첫번째 부류는 신흥국의 '왜곡된 경제구조'에 주목하며, 두번째 부류는 '달러화'에 주목합니다.

      특히 두번째 부류의 접근법은 "왜 신흥 제조업 국가들이 경상수지 흑자에 집착하는가?"를 설명해줍니다.

      본 글에서 설명했다시피, 경상수지 적자는 'Net Borrower'를 의미하며, 국내로 유입된 자본이 급작스럽게 빠져나간다면(sudden reversal) 경제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 만약 신흥국이 자국통화로 표기된 부채(denominated in own currency)를 지고 있다면, 화폐발행을 통해 부채상환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에 따라 발생하는 인플레이션 및 대외신인도 하락이라는 또 다른 문제가 생기긴 하지만요.)

      그러나 신흥국은 달러화 등 '외국통화로 표기된 부채'(denominated in own currency)를 지기 때문에, 급작스런 자본유출이 발생할 경우 대처가 불가능 합니다.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평상시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하는게 최선의 방안입니다.

      결국 신흥국이 자국통화로 표기된 대외부채를 질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진다면, 글로벌 불균형은 해결 불가능한 미션이 됩니다.
    • 2017.10.11 09:30 신고 [Edit/Del]
      또 다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우리나라는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왜 본글에서는 '경상수지 균형'이 중요하다고 했으면서, 우리나라는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일까요?

      이를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이론'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경상수지 흑자가 필요한 이유는 '흑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자국통화로 표기된 대외부채'를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때, 우리나라에서 경상수지 흑자가 필요하다는 말은 "큰 폭의 경상수지 흑자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야한다"으로 이어져서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경상수지 흑자 그 자체는 본 글에서 설명했다시피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일반대중이나 언론이 '경상수지 흑자'에 집착하는 이유는 그것이 '흑자'이기 때문입니다. 계속 강조하듯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경제상황을 고려할때 해야할 올바른 말은 "급격한 자본유출이 거시경제에 불안정성을 초래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어느정도의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해야 한다" 입니다.
    • 학생
      2017.10.13 22:24 신고 [Edit/Del]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말씀 들으니 이해가 되네요.
      그렇다면 동아시아 금융위기가 한편으로는 IMF가 제 기능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만일 IMF가 단기적인 국제 유동성 부족을 해결해주는 핵심적 기능을 잘 수행했다면 동아시아 금융위기와 그 이후 발생한 신흥국들의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하려는 기조는 발생하지 않았을 수 있을테니 말이죠. (아직 동아시아 금융위기 부분을 안읽어봐서 핵심원인에 대해 잘 못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글로벌 불균형이 나타나게 된 근본원인에 대해 '신흥국의 왜곡된 경제구조'에 주목하는 관점도 말씀해주셨는데, 여기서의 왜곡된 경제구조라는 것을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합니다. 두번째 부류의 접근법에 대해서는 글 중에 자세히 설명해주셔서 금방 이해를 했습니다만, 왜곡된 경제구조를 주장하는 부류에 대해서는 무얼 뜻하는지 알기 힘들어서요.
      그리고 혹시 거시경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학생인데 주현님이 경제 공부하면서 읽고 공부했던 좋은 책이나 논문들을 추천하는 글도 한번 써주셨으면 어떨까하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이라도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2017.10.16 23:26 신고 [Edit/Del]
      1.
      왜곡된 경제구조란 소비를 인위적으로 억제하거나, 임금을 낮춰서 경쟁우위를 유지시켜나가는 구조를 뜻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국가로는 중국, 독일을 들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 [유럽경제위기 ②] 유로존 내 경상수지 불균형 확대 - 유럽경제위기의 씨앗이 되다 출처: http://joohyeon.com/225

      [국제무역이론 ①] 1세대 국제무역이론 - 데이비드 리카도의 비교우위론
      출처: http://joohyeon.com/216
    • 2017.10.16 23:28 신고 [Edit/Del]
      2.
      '거시경제'에 관심이 많은건지, '거시경제학'에 관심이 많은건지 잘 구분하셔야 합니다.

      물론, 거시경제를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학문적 기초가 필요하지만, 학문을 공부한다고 해서 세상 돌아가는 것을 많이 아는건 아니거든요.

      세계경제나 한국경제가 돌아가는 모습에 관심이 많다면, <The Economist>나 <WSJ>의 'Real Time Economics' 블로그 그리고 <FT>의 'FT Alphaville'블로그 등을 많이 읽으세요.

      거시경제'학'에 관심이 많다면, Stephen Williamson이 쓴 교과서를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 학생
      2017.10.19 00:11 신고 [Edit/Del]
      답변 정말 도움 많이 됬습니다. 항상 잘 읽고 공부하고 있어요. 좋은 하루되세요~!!
  6. 학과후배
    선배님 진짜 대단하십니다.. ㅠㅠ 부러워요
  7. 지나가는사람
    감사합니다. 정말 많이 도움됐습니다. 자주 들러 반복해서 읽어봐야겠네요.
  8. 경제학
    안녕하세요. 좋은 글 잘 읽고 많이 배워 갑니다.

    위의 글에는 나와있지 않은데, 혹시 '순자본유출=순해외투자'인가요??
    맞다면, '순수출=순자본유출=순해외투자'가 성립해야 하는데, 어떤 글을 보니 '실질환율 하락에 따른 순수출 감소와 순해외투자 증가'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 개념이 헷갈리네요.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 ㅇㅇ
    공부하다 교재에 '무역흑자→순자본유출>0'이라고 된 부분히 도저히 이해가 안가서 혹시 오타인가 머리 쥐어짜다가...인터넷 검색을 왔는데 너무 명쾌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몇일전에도 아마 헥셔ㅡ오린 부분이었나 이 블로그에서 큰 도움 얻었는데 이번에 읽고보니 여기가 그 블로그더라구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10. Eb
    책 내셔도 될것 같아요ㅠㅠ 도움 많이 받았습니다!!
  11. ㅇㅇㅇㅇ
    경제학부생임에도 불구하고 전공에 정을 못붙이고 방황하고 있었는데, 여기 있는 훌륭한 포스팅들을 보고 정말 느끼는 바가 많았습니다. 경제학 공부에 흥미가 생겼어요.
    원론과 미시, 거시부터 다시 차근차근 공부해서 경제학적 직관을 길러 보려 하는데, 수학은 경제학적 사고와는 또 다른 부분이더군요.
    개인적인 질문이지만 주현님은 경제수학 또는 경제에 필요한 제반의 수학 공부를 어떤 교재로 어떻게 공부하셨는지 간단히 여쭙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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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으로 세상 바라보기] 경상수지 흑자는 무조건 좋은 것일까?[경제학으로 세상 바라보기] 경상수지 흑자는 무조건 좋은 것일까?

Posted at 2014.07.10 08:45 | Posted in 경제학/경제학으로 세상 바라보기


이전글 '2000년대 초반 Fed의 저금리정책이 미국 부동산거품을 만들었는가?'를 통해, 2000년대 초반 Fed의 저금리정책을 옹호하는 前 Fed 의장 Ben Bernanke의 주장을 알 수 있었다. Ben Bernanke는 당시 기준금리가 적정수준에 비해 낮지 않았음을 테일러준칙(Taylor Rule)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한다. 또한 2000년대 초반 미국 부동산시장 가격급등은 Fed의 낮은 금리 때문이 아니라 '글로벌 과잉저축(the Global Saving Glut)'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글로벌 과잉저축이 무엇이길래 미국 부동산가격, 아니 당시 전세계 부동산가격을 크게 상승시켰던 것일까? 다른나라의 저축이 한 나라 혹은 전세계 부동산가격을 올린다는 것이 이치에 맞는 주장일까? 만약 Ben Bernanke의 주장이 옳다면, 도대체 어떤 경로를 통해 다른 나라의 저축이 한 나라의 부동산가격을 상승시켰을까? 다음글에서는 "신흥국의 과잉저축이 미국 부동산가격을 상승시켰다." 라는 Ben Bernanke의 주장을 알아볼 것이다. 


이에 앞서, Ben Bernanke의 '글로벌 과잉저축(the Global Saving Glut)' 주장을 이해하기 위한 선행지식으로, 이번글에서는 경제원론 지식을 활용하여 ① 경상수지의 의미 ② 저축 · 투자와 경상수지의 관계 ③ 경상수지와 자본수지의 관계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볼 것이다.  




※ 경상수지 흑자는 마냥 좋은 것일까?

 

경제학 비전공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경상수지(Current Account)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것 같다. 경상수지 흑자 통계를 가지고 대통령의 업적을 비교[각주:1]하거나, 다른나라의 경상수지 흑자 크기에 비해 한국의 그것이 더 크다고 우월해하는 모습[각주:2]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한 국가의 '경상수지 흑자'(Current Account Surplus)를 '국가의 부'(Wealth of Nation)와 동일시하기 때문이다


중상주의 시절에는 금과 같은 재화를 국가가 얼마나 보유하고 축적(Accumulation)하느냐가 중요했다. 즉, 국가가 보유한 재화의 양이 국가의 부와 동일시된 것이다. 과거 중상주의 시절, 제국주의 국가들이 해외식민지를 개척하는데 힘을 쏟았던 이유는 식민지 무역을 통해 재화를 축적하기 위해서였다. 영국제국은 인도 · 중국과의 식민지무역을 통해 금과 은을 획득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렇게 축적한 금과 은을 통해 국가의 경제력을 과시했다.


그러나 현대 자본주의에서는 재화를 얼마만큼 보유하고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재화를 얼마만큼 '생산'(Product) 하느냐이다. 그렇게 생산된 재화를 '소비'(Consumption)함으로써 사람들이 '효용'(Utility)을 얼마만큼 느끼는지 따지는 것이 현대 자본주의의 핵심이다. 


(사족) <<< 경제학 전공자들이 경제원론을 배울 때,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이 '공급'곡선과 '수요'곡선이다. 여기서 공급은 '생산', 수요는 '소비'를 뜻한다. 즉, 현대 자본주의 핵심이 '생산'과 '소비'이기 때문에 공급곡선과 수요곡선을 경제원론에서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이다. 


또한, 미시경제 파트에서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은 '효용'이고, 거시경제 파트에서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은 'GDP'이다. GDP는 말그대로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을 뜻한다. GDP의 정의는 '일정기간 동안 한 국가 내에서 생산된 최종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가치' 이다. 


현대 자본주의에서 국가의 부는 얼마만큼 생산하느냐 이기 때문에, 국가의 경제력을 측정하는 지표로 GDP를 이용한다. (따라서 "GDP는 국민들의 행복을 측정할 수 없다." 라는 식의 주장은 부차적인 문제이다.) 그리고 그렇게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를 통해 경제주체가 얼마만큼 '효용'을 누리는지를 아는 게 중요하다. 미시경제 · 거시경제 파트에서 효용과 GDP를 가장 먼저 배우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 (사족 끝)    


한 국가가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했다는 것은 다른 나라가 생산한 제품을 수입한 양에 비해 그들이 생산해 낸 제품을 다른 나라에 수출한 양이 더 많음을 의미한다. 중상주의 관점에서 보면 경상수지 흑자는 무조건 좋은 것이다. 수입을 초과하는 수출로 인해 외화를 벌어들여 축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대 자본주의 관점에서 경상수지 흑자는 마냥 좋은 것이 아니다. 자신들이 생산해낸 제품을 다른나라에 보낸 국민들은, 재화를 사용하면서 얻을 수 있는 효용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중상주의 관점과는 반대로 현대 자본주의에서 경상수지 적자(Current Account Deficit)가 좋은 것일수도 있다. 자신들이 노동을 통해 제품을 생산하지 않더라도, 다른나라의 재화를 수입해와 사용함으로써 효용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각주:3].         




※ 경상수지 흑자 · 적자는 어떻게 결정되는 것일까?


그렇다면 경상수지 흑자 · 적자는 어떻게 결정되는 것일까? 여기서 또 많은 사람들은 '기업 간 경쟁'에 의해 경상수지가 결정된다고 잘못 생각한다. 가령, 한국기업인 삼성이 수출을 통해 많은 이익을 거두면 한국의 경상수지는 흑자이고, 일본기업인 도요타가 수출을 통해 많은 이익을 거두면 일본의 경상수지는 흑자라는 식이다. 따라서 한국기업이 일본기업에 비해 많은 수출을 한다면, 한국의 경상수지는 흑자를 기록할 것이고, 한국의 경상수지가 흑자라는 건 한국기업이 일본기업에 비해 경쟁력이 있다는 식으로 이해한다. 


그러나 이는 전형적인 중상주의식 사고방식이다. 이런 사고를 하기 때문에 경상수지 흑자를 국가의 부와 동일시하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 한 국가의 경상수지는 기업 간 경쟁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각주:4]. 경상수지는 국민계정상의 소득 · 소비 · 정부지출 · 투자 등에 의해 결정된다.





위의 첫번째 식은 국민계정(National Account)을 나타낸 것이다. 경제 내에서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는 모두 소비된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경제 내 총생산 크기는 소비 · 정부지출 · 투자 · 순수출[각주:5] 형식의 총지출 크기와 똑같다. 그리고 이를 전개하면 '국민저축(S) - 투자(I) = 순수출(NX)'을 도출해 낼 수 있다.  


즉, 한 경제에서 경상수지 흑자냐 적자냐를 결정짓는 건 수출기업의 이윤이 아니라, 경제 내 국민저축과 투자의 크기이다. 국민저축이 투자보다 많다면 그 경제는 경상수지 흑자이고, 투자가 국민저축보다 많다면 그 경제는 경상수지 적자이다[각주:6]



< 출처 : [심층분석] 과도한 경상흑자 구조 '달갑지 않은' 일본과 닮은 꼴인가. 조선일보. 2013.11.12 >



(사족) <<< 이 블로그 '1997 동아시아 외환위기' 관련 포스트를 통해, 1997년 한국이 외환위기를 겪은 원인이 대기업들의 과잉투자[각주:7] 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당시 대기업들의 과잉투자로 인해 한국경제는 투자가 저축을 초과하는 상황이 만들어졌고, 이는 1994년-1996년간 큰 폭의 경상수지 적자[각주:8]로 이어지게 되었다. >>> (사족 끝)    




※ 경상수지와 자본수지의 관계


다시 반복하지만, 국민저축이 투자보다 많다면 그 경제는 경상수지 흑자이고, 투자가 국민저축보다 많다면 그 경제는 경상수지 적자이다. 그런데 저축과 투자는 금융시장[각주:9]과 관련있는 것 아닌가? 한 경제에서 저축이 투자보다 많다는건 여유자금이 있다는 뜻이다. 여유자금을 가지고 있는 개인은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자금을 빌려주어 이자소득을 획득한다. 그렇다면 국가도 개인과 마찬가지의 행위를 하지 않을까?


투자에 비해 국민저축이 많은 국가, 즉 여유자금이 있는 국가(경상수지 흑자)는 국제금융시장에서 자금을 빌려주는 역할(net lender on international financial market)을 한다. 그리고 국민저축에 비해 투자가 많은 국가, 즉 자금이 필요한 국가(경상수지 적자)는 국제금융시장에서 자금을 빌리는 역할(net borrower on international financial market)을 한다. 이런 원리로 경상수지(Current Account)와 자본수지(Capital Account)는 연결된다. 경상수지 흑자 국가는 자본수지가 적자이고, 경상수지가 적자인 국가는 자본수지가 흑자이다.





아직은 경상수지와 자본수지의 직접적인 관계가 직관적으로 잘 이해가 가지 않을 수도 있다. 다른 방식으로 경상수지와 자본수지의 직접적인 관계를 설명하자면, 한 경제내에서 오직 한 사람만이 수출을 하는 상황을 가정해보자. 오직 이 한 사람만이 1달러 어치의 수출을 발생시킨다. 그 경제는 원화를 쓰지만 수출결제는 기축통화인 달러를 이용하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수출을 통해 벌어들인 1달러를 어떻게 써야할까? 


1달러를 소비자금으로 쓸 수 있을까? 주의해야 할 점은 그 경제는 원화를 쓴다는 것이다. 달러를 가지고 그 경제 내에서 물품을 구매할 수는 없다. 따라서 수출을 통해 1달러를 벌어들인 사람은 국제금융시장에서 1달러를 빌려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경상수지 흑자가 자본수지 적자, 즉 국제금융시장에서 돈을 빌려주는 역할로 이어지는 것이다.  

    

위에 나오는 간단한 식대로 실제 경제에서 경상수지와 자본수지가 상반된 관계를 보일까? 1993년-2002년 사이, 한국경제의 경상수지와 자본수지의 그래프를 보면 데칼코마니 같은 모양를 보임을 확인할 수 있다. 





    (사족) <<< 1994년-1996년 당시 한국이 경상수지 적자[각주:10]를 기록했다는 의미는 다시말해 자본수지 흑자 국가, 즉 국제금융시장에서 자금을 빌리는 역할[각주:11]을 했음을 의미한다. 


또한, 앞서 "현대 자본주의에서 경상수지 적자(Current Account Deficit)가 좋은 것일수도 있다" 라고 말했다. 다시 반복하자면, 자신들이 노동을 통해 제품을 생산하지 않더라도, 다른나라의 재화를 수입해와 사용함으로써 효용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상수지 적자의 이런 이점이 지속가능할까? 


한 경제가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국제금융시장에서 자금을 계속해서 빌리고 있음(자본수지 흑자)을 의미한다. 어느날 갑자기, 빌리고 있는 자금에 대해 상환요구가 들어온다면 그 자금을 갚아야 한다. 그것을 갚지 못하면? 외환위기에 빠지게된다[각주:12] [각주:13]즉, 현대 자본주의 관점에서 경상수지 적자는 좋은 것일 수 있지만, 그렇다고해서 오랫동안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하라는 말은 아니다. >>> (사족 끝)



     

※ 글로벌 과잉저축(the Global Saving Glut)?


이번글을 통해, Ben Bernanke의 '글로벌 과잉저축(the Global Saving Glut)' 주장을 이해하기 위한 선행지식으로, 이번글에서는 경제원론 지식을 활용하여 ① 경상수지의 의미 ② 저축 · 투자와 경상수지의 관계 ③ 경상수지와 자본수지의 관계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이제 다음글 '글로벌 과잉저축 - 2000년대 미국 부동산가격을 상승시키다'에서는 Ben Bernanke의 주장과 2008 금융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을 본격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1. 모 블로그 포스팅에서, 대통령임기별 경상수지 흑자액수를 가지고 "박정희정권이 한국경제 성장을 이끌었다는 건 틀렸다." 라고 주장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다... 굳이 링크는 걸지 않겠다. [본문으로]
  2. [사설] 최초로 일본 앞지른 경상수지 흑자의 명암. 중앙일보. 2013.11.05 [본문으로]
  3. 물론, 그렇다고해서 '경상수지 적자'가 마냥 좋다는 것은 아니다. 경상수지 적자의 문제는 이것이 '지속불가능' 하다는데에 있다. 이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느냐는 글을 계속해서 읽어나가면 조금이나마 이해가 될 것이다. [본문으로]
  4. '경상수지' 뿐 아니라 '국가의 경제력' 또한 단순히 기업간 경쟁, 국가간 경쟁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국가의 경제력은 '생산성'에 의해 결정된다. 이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Paul Krugman의 'Competitiveness - A Dangerous Obsession' 참조. http://www.pkarchive.org/global/pop.html [본문으로]
  5. GDP는 '한 국가내'에서 생산된 최종재화와 서비스이다. 따라서 총생산 Y 크기를 계산할 때는 수입품을 이용한 소비 · 투자 · 정부지출은 제외되어야 한다. 따라서 총수출이 아니라 순수출(=총수출-총수입)을 이용한다 [본문으로]
  6. 조선일보의 이 기사가 이러한 원리를 잘 설명하고 있다. '[심층분석] 과도한 경상흑자 구조 '달갑지 않은' 일본과 닮은 꼴인가' 2013.11.12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3/11/12/2013111202692.html [본문으로]
  7. 1997 외환위기를 초래한 대기업들의 '차입을 통한 외형확장'. 2013.10.27 http://joohyeon.com/172 [본문으로]
  8. 1997년 한국 거시경제의 긴장도를 높인 요인 - 고평가된 원화가치와 경상수지 적자. 2013.10.23 http://joohyeon.com/170 [본문으로]
  9. 정확히 말하면 '대부자금시장'이지만 여기서는 그냥 '금융시장' 이라하자. [본문으로]
  10. 1997년 한국 거시경제의 긴장도를 높인 요인 - 고평가된 원화가치와 경상수지 적자. 2013.10.23 http://joohyeon.com/170 [본문으로]
  11. 단기외채 조달 증가 - 국내은행위기를 외채위기·외환위기·체계적 금융위기로 키우다. 2013.11.11 http://joohyeon.com/174 [본문으로]
  12. 특히나 한국과 같이 '외화로 표기된 부채'(denominated in foreign currency)를 질 수 밖에 없는 신흥국가들은, 이런 이유로 인해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한국에게 경상수지 흑자가 중요한 이유는 경상수지 흑자가 '절대선'이어서가 아니라, 외화로 표기된 부채에 대한 상환요구를 대비하기 위해서이다. [본문으로]
  13. '외화로 표기된 부채'(denominated in foreign currency)에 대해서는, '왜 환율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할까? 단일통화를 쓰면 안될까?' http://joohyeon.com/113 의 '개발도상국이 지고 있는 원죄Original Sin' 파트와 '자본흐름의 갑작스런 변동 - 고정환율제도 · 외국통화로 표기된 부채 · 대차대조표 위기' http://joohyeon.com/176 의 '※ 동아시아 국가들의 태생적 한계 - ② 외국통화로 표기된 부채' 파트 참조 [본문으로]
  1. 쿠베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다만 '생산된 재화를 '소비'(Consumption)함으로써 사람들이 '효용'(Utility)을 얼마만큼 느끼는지 따지는 것이 현대 자본주의의 핵심이다.' 라고 하셨는데, 마치 국가 전체의 효용을 측정할 수 있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representative agent 모형을 사용한다면 어떤 국가의 일인당 효용이 높다/낮다라고 말할 수 있기야 하겠지만, 사회적 효용을 어떻게 측정할까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가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항상 좋은 글 잘 읽고 있습니다.
    • 2014.07.13 08:23 신고 [Edit/Del]
      지적 감사합니다.
      '국가 전체의 효용 측정가능' 으로 읽힐 수도 있다는 걸 미쳐 고려하지 못했네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요.

      음.. 어떻게 표현하는게 좋을지 좀 고민해봐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 독자
    joohyeon 님, 글 재밌게 읽었는데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경상수지 적자는 지속될 수 없다>와 다음편에서 언급되는 <세계의 경상수지 총합은 0이다>는 양립할 수 없는 이야기가 아닌지요?

    과도한 경상수지 적자가 경제에 큰 위기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건 어렴풋이 알겠는데, 동시에 경상수지라는 건 결국 세계 전체로 보면 흑자를 보는 국가가 있고 적자를 보는 국가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잖습니까? 그렇다면 "지속될 수 없는 적자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세계의 경제는 어떻게 유지되는 걸까요?

    • 2015.03.04 09:36 신고 [Edit/Del]
      "지속될 수 없는 적자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세계의 경제는 어떻게 유지되는 걸까요?
      → 가장 좋은건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했던 국가도 언젠가는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반대로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한 국가도 언젠가는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하는 것이죠.

      이러한 변화가 나타난다면 경상수지 흑자국과 적자국의 구성이 변하게 됩니다. '세계 전체로 보면 흑자를 보는 국가가 있고 적자를 보는 국가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흑자국과 적자국을 구성하는 국가가 그때그때 변하게 되죠.

      그렇지만 특정국가가 계속해서 경상수지 적자만을 기록하고, 또 다른 특정국가는 계속해서 경상수지 흑자만을 기록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세계경제는 '유지'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 문제를 초래하게 되죠. 이러한 현상을 '글로벌 불균형'(Global Imbalances)라 하고 2008 금융위기와 유럽경제위기의 주요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음.. 제가 질문을 잘못 이해한 것일수도 있으니 답변내용이 불만족스러우시면 다시 질문해주시면 됩니다.

  3. reshrose
    글로벌과잉저축읽다가 모르는얘기나와서 여기로 왔네요 ㅋㅋㅋㅋㅋ 중독성있는 블로그네요 좋은글감사합니다.
  4. Read
    왜 경상수지가 자본수지랑 반대인지 몰라서 들어왔는데, 설명 잘 읽었습니다.
  5. 독자
    질문입니다.

    Y-C-G-I=S-I=(N-X)
    이 식에서
    S>I => 자본수지 적자 => 경상수지 흑자
    이렇게 설명해주셨는데요.

    이렇게 설명을 들으니 경상수지 흑자가
    왜 총저축과 총투자의 차이가 되어야 하는지
    직관적으로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혹시 추가적인 설명을 부탁드려요 될지요..?
    • 2016.02.15 21:35 신고 [Edit/Del]
      단순하게 설명하면,
      한 국가가 상품을 수입(import)을 하는 이유는 그 상품을 소비하거나 투자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입니다.
      따라서, 수입(impoort)이 늘어나면 소비(C)와 투자(I)가 증가하게 되고, 저축(S)이 감소합니다.
      경상수지 적자는 S<I 를 만들어내죠.

      반대로, 경상수지 흑자라는 것은 수입(import)을 덜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소비(C)와 투자(I)가 감소하게 되고, S>I가 만들어집니다.
  6. 망아지
    경제랑은 담쌓은 공대생이지만 정말 쉽게 잘 풀어 주셔서 재미있게 이해하고 갑니다.감사합니다
  7. 밍아지
    좋은글감사합니다. 한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경상흑자면 자본적자고 경상적자면 자본흑자라는건 항등식으로 성립하는건가요 아니면 균형에서 그렇다는건가요? 그리고 동시에 이뤄지는건가요 아니면 사후적으로 그렇게 청산된다는 건가요??
    한쪽(경상)에서 적자나는게 다른쪽(자본)에서 채워진다면 외환보유고 증감은 왜일어나는 것이고 극단적인경우에 외환 고갈은 왜일어나나요? 어차피 다른쪽에서 채워지는거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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