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원론 거시편 ⑪] 거시경제를 이해하기 위해 갖춰야할 '경제학적 사고방식'[경제학원론 거시편 ⑪] 거시경제를 이해하기 위해 갖춰야할 '경제학적 사고방식'
Posted at 2015. 9. 21. 20:53 | Posted in 경제학/경제학원론지금까지 [경제학원론 거시편] 시리즈를 통해, 기본적인 거시경제학 개념을 배우고 경제학적 사고방식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이번글에서는 지난글들을 통해 익히게된 경제학적 사고방식을 총정리 해보고자 합니다.
시리즈의 첫번째 글 '[경제학원론 거시편 ①] 거시경제학은 무엇인가'에서 경제학적 사고방식을 먼저 소개하긴 하였으나, 시리즈를 읽기전에 보는 것과 시리즈를 다 읽고 난 뒤 종합하는 것은 또 다를겁니다.
※ 거시경제와 가계경제는 다르다
지난글을 통해 수차레 강조했던 것은 '거시경제와 가계경제는 다르다' 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가계의 모습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번 뒤, 과소비를 하지 않고 저축을 한다. 웬만하면 빚은 지지 않도록하고 만약에 부채를 지게되더라도 빨리 갚기위해 노력한다. 재무상태가 좋지 않은 가계는 무언가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일을 게을리 했거나, 분수에 맞지 않게 소비를 했거나. 일을 열심히 하고 소비를 줄여서 파산위험에서 벗어나야한다." 입니다.
이를 거시경제에 대입하면 "국민 모두가 열심히 일을 해서 국가의 부를 증진시켜야한다. 재정흑자, 경상수지 흑자가 중요하다. 부채는 좋지 않은 것이니 만약에 부채를 지고 있다면 빨리 갚아야한다. 경제위기에 처한 국가는 무언가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국민들이 게으르거나 소비가 많았거나. 일을 열심히하고 소비를 줄여서 경제위기에서 벗어나야한다."가 됩니다.
그러나 지난 여러글들을 통해 '겨시경제를 가계경제처럼 생각하기'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알아보았죠.
● 가계는 돈을 벌어야 하지만, 국가는 돈을 찍어낼 수 있다
→ 경제성장은 '돈의 축적'이 아니라 '생산의 증가'
: 가계는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합니다. 하지만 국가는 중앙은행을 통해 돈을 찍어낼 수 있기 때문에, 돈의 축적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만약 돈의 축적으로 국가의 부를 측정한다면, 이 세상에 가난한 국가는 없을겁니다. 따라서 국가의 경제성장은 축적된 돈의 양이 아니라 '얼마나 좋은 상품을 많이 생산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관련글 : '[경제학원론 거시편 ②] 왜 GDP를 이용하는가? - 현대자본주의에서 '생산'이 가지는 의미', '[경제학원론 거시편 ③] '물가'를 측정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 명목과 실질의 구분', '[경제학원론 거시편 ④] 경제성장은 어떻게하면 달성할 수 있을까? - 높은 고용률과 노동생산성 향상' )
● 가계의 저축은 돈을 축적하는 것이지만, 거시경제의 저축은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
→ 돈이 부족하다? 한정된 자원이 부족하다!
: 가계는 돈을 비축하거나 불리기위해 저축을 합니다. 그러나 거시경제 저축은 가계의 저축과는 다릅니다. 만약 거시경제 저축의 목적이 돈을 비축하는 것이라면, 굳이 저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앙은행을 통해 돈을 찍어내면 그만이니깐요.
거시경제에서 저축이 가지는 의미는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입니다. 만약 모든 개인이 생필품 소비를 늘린다면, 국가가 가진 노동력 · 기술력 · 천연자원 등이 생필품 생산을 위해서 주로 사용됩니다. 이는 경제성장을 위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개인이 저축을 통해 소비를 줄인 뒤 금융시장을 통해 구매력을 이전하면 기업은 투자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이제 국가가 가진 한정된 자원은 경제성장을 위한 자본재 생산에 사용될 수 있죠.
(관련글 : '[경제학원론 거시편 ⑤]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경제성장 달성하기 - 저축과 투자' )
● 가계는 흑자를 기록하는게 중요하지만, 거시경제 흑자는 의미가 다르다
→ 경상수지 흑자와 재정흑자에 대한 잘못된 이해
: 가계는 월 수입보다 적은 지출을 하여 흑자를 기록해야 안정적인 재무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시경제에서 소비감소를 통한 흑자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중앙은행을 통해 돈을 찍어낼 수 있는데 굳이 돈을 쌓아둘 필요가 없죠. 소비를 통해 제품을 사용함으로써 효용을 충족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국가가 지속적인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한다는 말은 "내가 생산한 제품을 다른 나라 사람이 더 많이 사용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열심히 일을 해서 생산을 했는데, 그것을 사용해서 효용을 충족시키는 것은 다른 사람이 합니다.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왜 나는 열심히 일을 하는가?"를 자문해야겠죠.
따라서 '경상수지 흑자 · 재정흑자' 등을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었다 · 지출을 줄여서 돈을 아꼈다'로 바라보면 안됩니다.
(관련글 : '[경제학원론 거시편 ⑥] 외국의 저축을 이용하여 국내투자 증가시키기 - 경상수지 흑자는 무조건 좋은 것인가?')
● 가계는 돈이 많을수록 좋지만, 거시경제의 많은 돈은 그저 인플레이션만을 유발한다
→ 인플레이션은 언제 어디에서나 화폐적인 현상
: 가계는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드라마에 재벌2세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모두가 선망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거시경제의 많은 돈은 그저 인플레이션만을 유발할 뿐입니다. 중요한건 돈의 축적이 아니라 '생산의 증가'이기 때문이죠.
'정부가 모든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제공하는 세상'이 현실화되지 않는 이유는, 모두에게 소득을 나누어주는 행위는 그저 인플레이션만을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화폐단위에 0을 더 붙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관련글 : '[경제학원론 거시편 ⑦] 인플레이션은 언제 어디에서나 화폐적인 현상 - 화폐중립성 & 고전학파의 이분법')
● 가계는 과소비를 하면 파산위험에 처하지만, 거시경제는 소비를 적게 했기때문에 경제위기를 맞게된다
→ 갑작스런 상환요구에 이은 디레버리징이 가져다주는 충격
: 가계는 소득에 비해 과한 지출을 하고 부채가 많으면 파산하고 맙니다. 그러나 거시경제는 반대로 소비를 적게 했기 때문에 경제위기를 맞게 됩니다. "나의 지출은 너의 소득이고, 너의 지출은 나의 소득(Your Spending is My Income and My Spending is Your Income.)"이기 때문이죠. 거시경제 구성원 모두가 지출을 줄여버리면 모두의 소득과 생산이 감소합니다.
또한 거시경제 구성원들이 소비를 줄이게된 주요원인은 과도한 부채가 아니라 '디레버리징'(부채감축, deleveraging) 입니다. 만약 부채크기를 계속해서 늘릴 수 있다면 소비도 증가하기 때문에 경제위기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문제를 일으키는건 '디레버리징에 따른 소비·투자 감소'이죠.
디레버리징의 순간은 갑자기 찾아옵니다. 경제성장률 · 재정수지 · 인플레이션율 등 경제의 기초여건(fundamental)이 튼튼한 국가라 할지라도 '갑작스런 상환요구'가 발생하여 디레버리징을 해야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경제위기를 겪은 국가에게 윤리적잣대를 들이대며 훈계를 둘 수 없는 이유이죠.
(관련글 : '[경제학원론 거시편 ⑧] 경제위기는 '게으른 국민의 과소비' 때문에 발생하는 것일까?')
● 가계는 부채를 빨리 갚아야 파산위험에서 벗어나지만, 거시경제는 부채증가를 통해 경기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다
→ 확장적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목적은 '부채증가를 통한 소비·투자 증가'
: 채무를 지고 있는 가계가 빚 독촉을 받고 있다면, 이를 벗어나는 방법은 빚을 빨리 갚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시경제는 또 다른 부채를 통해 경기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애초에 경기침체가 발생한 원인이 과도한 부채가 아닌 '디레버리징으로 인한 소비·투자 감소'였기 때문이죠.
정부의 재정정책과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은 디레버리징을 하고 있는 개인을 대신하여 부채를 발생시킨 뒤 지출을 증가시키는 정책입니다. 정부는 채권을 발행하여 모은 자금으로 지출을 늘립니다. 중앙은행이 금리를 낮추고 통화량을 증가시키면, 재정여력이 있는 또 다른 개인과 기업이 은행대출을 받아서 소비와 투자를 늘리죠.
(관련글 : '[경제학원론 거시편 ⑨] '부채증가'와 '인플레이션'을 통해 경기침체에서 벗어난다?')
※ 시장 vs 정부의 논쟁? 총공급(장기) vs 총수요(단기)의 논쟁!
초중등 교육에서는 경제학자들을 '시장주의자 vs 정부주의자'로 구분합니다. 일반 대중서적들도 경제학자들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죠. 그러나 시장주의자가 아닌 경제학자는 없습니다.
거시 경제학자들이 논쟁하는건 '장기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필요한 총공급부문을 중요시 해야하느냐, 단기적인 경기변동을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총수요부문을 중요시 해야하느냐' 입니다.
장기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필요한건 '자본재축적을 통해 노동생산성을 향상시켜 생산량을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저축과 투자의 장려 · 교육을 통한 인적자본 향상 · 노동시장 고용률 증대 등등 총공급부문의 '구조개혁(structural reform)' 입니다.
그러나 단기적인 경기변동 관리를 위해 필요한건'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통한 지출의 증가'입니다. 경기침체에서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는 부채를 발생시켜 소비 · 투자를 늘리는 총수요부문의 확장이 필요합니다. 이를 '경기부양(expansionary policy)'이라고 합니다.
장기에만 집중할 경우 현재의 경기침체가 가져다주는 어려움을 간과하기 쉽습니다. 경제학자 John Maynard Keynes는 "장기에는 우리 모두 죽는다.(In the long run, we are all dead.)"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죠.
그렇지만 현재의 경기침체에만 집중할 경우, 장기적인 안목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통화량증가를 통한 지출증가는 단기에는 효과가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만을 유발할 뿐이죠.
※ on the other hand
누가 나에게 외팔이 경제학자 좀 소개시켜줘. 내 주변의 모든 경제학자들은 "한편으로는(on the one hand) 이런데, 다른 한편으로는(on the other hand) 이렇습니다." 라는 말 밖에 안해!
Give me a one-handed economist! All my economists say, On the one hand... on the other....
- Harry S Truman
경제학은 사회과학 입니다. 수학을 많이 쓴다는 이유로 경제학이 사회과학이라는 사실을 잊는 사람들도 간혹 있긴 하지만, 경제학의 출발은 사회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분석을 하는 것이죠.
사회과학의 특성 중 하나는 '정답이 없다'는 겁니다. 자연과학은 실험을 통해 항상 같은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으나, 사회과학은 그렇지 않습니다. 국가마다 다르고, 시대마다 다르고, 사람마다 다르고, 어떤 변수를 고려하느냐에 따라 다른 결론이 도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학을 공부할때 지녀야할 사고방식은 "한편으로는(on the one hand) 이런데, 다른 한편으로는(on the other hand) 이렇다."는 식으로 여러 변수를 고려하며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만을 단정적으로 말하는 외팔이 경제학자(one-handed economist)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 경제성장을 위한 투자 vs 과잉투자가 불러온 1997 외환위기
: 투자는 기계 · 공장설비 등 자본재를 축적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투자를 늘려서 자본재의 양을 증가시키고 노동생산성을 향상시켜야만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있죠.
그러나 경제성장을 위한 투자가 항상 좋은 결과만을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축적된 자본재의 양이 많아질수록 수확체감의 법칙(diminishing returns)이 작용하기 때문에, 일정수준을 넘는 과잉투자는 비효율을 초래할 뿐입니다. 한국이 1997 외환위기를 겪은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과잉투자 입니다. 투자를 하기위해 외국에서 돈을 빌려왔는데, 이것이 문제가 되었었죠.
따라서 한편으로는(on the one hand) '투자증가'를 정책으로 제시할 수도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on the other hand) '투자감소를 통한 비효율성 해소'를 정책으로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글 : '[경제학원론 거시편 ⑤]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경제성장 달성하기 - 저축과 투자', '[경제학원론 거시편 ⑧] 경제위기는 '게으른 국민의 과소비' 때문에 발생하는 것일까?')
● 경제성장을 위한 저축 vs 과잉저축이 불러온 2008 금융위기
: 투자와 마찬가지로 저축도 유용하게 쓰일수도 있고 문제를 일으킬수도 있습니다. 투자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저축량이 증가해야 합니다.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많은 저축이 필요하죠.
그러나 필요한 투자에 비해서 많은 저축을 하게된 국가는 국제금융시장에서 net lender 역할을 하게 됩니다. 과잉저축은 다른나라로 흘러들어가 자산시장 거품을 초래할 수도 있죠. 2008 금융위기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것은 중국과 아시아 국가들의 과잉저축 입니다.
따라서 힌편으로는(on the one hand) 경제성장을 위해 저축을 장려하는 정책이 타당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on the other hand)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 저축을 감소케하는 정책이 타당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글 : '[경제학원론 거시편 ⑤]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경제성장 달성하기 - 저축과 투자', '[경제학원론 거시편 ⑧] 경제위기는 '게으른 국민의 과소비' 때문에 발생하는 것일까?')
● 경상수지 흑자가 좋은가, 경상수지 적자가 좋은가
: 앞서 이야기 했듯이, 한 국가가 지속적인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한다는 말은 "내가 생산한 제품을 다른 나라 사람이 더 많이 사용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열심히 일을 해서 생산을 했는데, 그것을 사용해서 효용을 충족시키는 것은 다른 사람이 합니다.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왜 나는 열심히 일을 하는가?"를 자문해야겠죠.
반대로 한 국가가 지속적인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한다는 말은 "내가 생산한 것에 비해서 더 많은 소비를 하고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이것이 지속가능하다면 정말 좋을겁니다.
그렇다면 경상수지 흑자는 나쁘고, 경상수지 적자는 좋은 것일까요? 그런 식으로 쉽게 말할 수 없습니다.
경상수지 적자는 지속불가능 합니다. 국제금융시장에서 Net Borrower의 역할을 하면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하지만, 외국에서 빌린 자금으로 소비를 늘려 효용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언제까지 Net Borrower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다른 국가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과도한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하는 국가가 자신들에게서 빌린 자금으로 손쉽게 효용을 충족시키고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다른 국가들은 어느 순간이 되면 그동안 빌려준 자금의 상환을 요구합니다. 그렇다면 Net Borrower의 역할을 하면서 편하게 지내던 국가가 지금껏 빌린 자금을 상환할 수 있을까요?
순자본유입의 결과 발생하는 경상수지 적자는 일종의 '대외부채'(External Debt) 입니다. 그동안 자금을 빌려주던 국가가 상환을 요구하면 대외부채를 갚아야 하는데,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요?
자, 단순하게 "경상수지 흑자보다는 경상수지 적자가 좋다" 혹은 "경상수지 적자보다는 경상수지 흑자가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경상수지 흑자와 경상수지 적자 모두 장단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그대로 한편으로는(on the one hnad) 경상수지 흑자가 낫지만, 다른 한편으로는(on the other hand) 경상수지 적자가 낫습니다.
(관련글 : '[경제학원론 거시편 ⑥] 외국의 저축을 이용하여 국내투자 증가시키기 - 경상수지 흑자는 무조건 좋은 것인가?')
● 부채증가를 통해 경기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계속 부채를 증가시켜도 괜찮은가?
: 정부의 재정정책과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은 '부채증가'를 통해 소비와 투자를 늘리는 정책입니다. 과도한 부채가 아니라 디레버리징(부채감축)이 경기침체를 유발하기 때문에, 또 다른 부채를 발생시켜 경기침체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죠.
그렇다고해서 끝도없이 부채를 증가시켜도 괜찮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갑자기 상환요구가 들어왔을때, 많은 부채를 지고 있었다면 디레버리징 폭도 커집니다. 더 많은 부채를 감축해야 되기 때문이죠. 이 경우, 디레버리징에 따른 소비감소폭도 커집니다. 경기침체의 정도가 심해지죠.
지난글을 통해 '부채의 이점'을 강조한 이유는 부채를 나쁜 것으로 보고 잘못된 정책을 시행하지 말라는 의도이지, 무한정 부채를 늘려도 괜찮다는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on the other hand식의 사고가 필요합니다.
(관련글 : '[경제학원론 거시편 ⑧] 경제위기는 '게으른 국민의 과소비' 때문에 발생하는 것일까?', '[경제학원론 거시편 ⑨] '부채증가'와 '인플레이션'을 통해 경기침체에서 벗어난다?')
● 장기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구조개혁이 중요한가, 단기적인 경기변동 관리를 위한 경기부양이 중요한가
: 앞서 말했듯이, 거시경제학자들은 '총공급 개선을 위한 구조개혁' vs '총수요 발전을 통한 경기부양'으로 논쟁을 합니다. 어느 한쪽이 옳았다면 애초에 논쟁을 할 필요도 없었겠죠.
거시경제가 경기침체에 빠졌다면, 확장적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통해 총수요를 증가시켜 생산량을 늘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생산자들은 늘어난 수요에 맞추어 생산량을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상품가격을 상승시키는 방식으로 수요를 충족시킵니다. 즉, 확장적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은 장기적으로 생산량은 증가시키지 못한채 인플레이션만 유발할 뿐이죠.
이런 이유로 인해 '장기적인 경제성장'을 중요시하는 경제학자들은 고용률과 노동생산성을 향상시켜 잠재GDP를 증가시키는 '구조개혁'(structural reform)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단기적인 경기변동'을 중요시하는 경제학자들은 "장기에는 우리 모두 죽는다"(In the long run, we are all dead.)를 말하며, 지금 현재 삶을 고통스럽게 하는 경기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한 '경기부양'(expansionary policy)를 주문합니다.
어느 한쪽이 옳다고는 쉽게 말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경기침체 정도가 심하다면 '경기부양 정책'이 필요하고, 경기침체에서 어느정도 벗어났다 싶으면 장기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구조개혁 정책'을 지지하는 on the other hand식의 사고가 필요합니다.
(관련글 : '[경제학원론 거시편 ⑧] 경제위기는 '게으른 국민의 과소비' 때문에 발생하는 것일까?', '[경제학원론 거시편 ⑨] '부채증가'와 '인플레이션'을 통해 경기침체에서 벗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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