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를 둘러싼 논점들

법인세의 비효율성을 지적하는 글 2편 소개. 경제학자들이 법인세를 문제로 지적하는 이유는 크게 2가지.

1. (법인세의 본래 의도와는 달리) 실제적 부담자가 누군지 모호하다.

2. 법인세는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자본스톡을 감소시킨다. 이는 노동생산성을 감소시키고, 실질임금을 저하시킨다.

(경제의 '장기총생산량'을 결정하는 것은 생산요소의 '투입'과 '생산성'인 만큼, '투입'과 '생산성'이 줄어든다면 장기적으로 경제가 성장하지 못한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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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urence J. Kotlikoff. 'It’s time to eliminate the US corporate income tax'. 2014.01.14

① 많은 사람들은 '재산세'를 누진적인(progressive) 세금으로, '부가가치세(일반소비세)'를 역진적인(regressive) 세금으로 인식한다.

②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부가가치세'는 누진적인 세금이다.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높이는 것은 재산세의 세율을 높이는 것과 같다. 재산을 많이 가진 사람들의 '구매력을 하락' 시키기 때문이다.

③ 부가가치세는 재산에 대해 한번 과세하는 것과 소득에 대해 평생 과세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효과이다. 

(It’s easy to show mathematically that consumption taxation is equivalent to taxing wealth on a one time basis, and wages on an ongoing basis. The only difference between the two is in the choice of words used to describe their equivalent effects.)

④ 법인세의 문제는 '누가' 세금을 부담하느냐가 모호하다는 것이다. 

많은 진보성향 사람들은 법인세를 '부유한 주주들(rich corporate shareholders)'이 부담한다고 인식한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⑤ 거기다가 법인세는 기업들이 해외로 이전하는 빌미를 초래한다.

⑥ 법인세를 폐지하고 부가가치세(일반소비세)의 부담을 높이는 것은 (기업투자 증가와 함께) 장기적인 후생증가에 기여한다.

⑦ 법인세를 폐지하면 약 23%~37% 가량의 자본스톡이 증가하고, 이는 노동생산성 증가에도 기여한다. 노동생산성 증가는 근로자들의 실질임금 증가를 만들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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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chmond Fed. 'Taxing the Behemoths' . 2013

Richmond Fed 에서 작성한 이 보고서는 '법인세의 조세귀착 문제(Who Pays?)'와 '법인세가 초래하는 비용(At What Costs?)'에 대해 비교적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① 법인세가 부과되었을 때, 과연 누가 이것을 부담하느냐는 분명하지 않다.

② 기업의 주주들이 부담할 수도 있고, 낮아진 임금의 형태로 근로자가 부담할 수도 있다. 혹은 물건가격 인상으로 소비자들이 부담할 수도 있다. 

③ 자본이동이 자유롭지 않던 시절에는, 법인세 부담은 대개 자본(capital, 생산수단을 의미)을 가진 사람들이 부담했다.

④ 그러나 자본이동이 자유로워진 현대에는 그렇지 않다. 

법인세 부담을 피해 자본이 해외로 이전한다면, (원래 자본이 있었던 국가의) 자본스톡이 감소하게되고 이는 생산성 저하로 이어진다. 

생산성 저하는 임금의 감소를 불러온다.

⑤ 물론, 이 또한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의견이 다르긴하다.

⑥ 법인세를 누가 부담하느냐는 모호하긴 하지만, 법인세는 비효율성을 유발한다.

⑦ 기업들은 법인세 부담을 피하기 위하여, 주식시장을 통해 자본금을 확충하는 것이 아니라, 차입을 통해 자본금을 확충한다.

⑧ 그 결과, 기업들은 차입경영을 선호하게 된다. (Debt financing ends up being much preferred.) 이것은 기업의 부채비율을 높이게 되고, 파산위험을 높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