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논쟁 트럼프 ⑧] 글로벌 불균등 Ⅱ - 국가내 불균등의 증가(Within Inequality ↑), 국제무역 때문인가 기술변화 때문인가[국제무역논쟁 트럼프 ⑧] 글로벌 불균등 Ⅱ - 국가내 불균등의 증가(Within Inequality ↑), 국제무역 때문인가 기술변화 때문인가

Posted at 2019. 12. 30. 15:13 | Posted in 경제학/국제무역, 경제지리학, 고용


※ 국가내 불균등의 증가(Within Inequality ↑)

- 국제무역 때문인가 기술변화 때문인가


▶ 국가간 불균등의 감소와 국가내 불균등의 확대


① 국가간 불균등의 감소 - 중국 · 인도 · 동남아시아의 경제발전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세계는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자유주의 무역시스템 WTO 출범[각주:1] 정보통신기술의 확산(ICT)[각주:2]이 만들어낸 세계화[각주:3] 그리고 중국의 개혁개방[각주:4]GVC 참여[각주:5]에 이은 경제발전 덕분에 '국가간 불균등은 크게 감소'[각주:6](Between Inequality ↓) 하였습니다. 


( 지난글[국제무역논쟁 트럼프 ⑦] 글로벌 불균등 Ⅰ - 국가간 불균등의 감소(Between Inequality ↓), 세계화 승자가 된 신흥국 중상위층과 패자가 된 선진국 중하위층 )


  • 1990년-2030년(예상) 동안 절대적 빈곤 수치 변화

  • 남아시아(연한 빨강), 동아시아 및 태평양(진한 빨강),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파랑)
  • 출처 : Our World in Data - Global Extreme Poverty


1990년 절대적 빈곤자 수는 19억명이었고 이는 전세계 인구의 36%에 달했습니다. 대부분이 중국 · 인도 등 아시아 지역에 거주했는데, 이들 국가는 경제발전을 이루었고 2015년 절대적 빈곤자수는 7억 3천명 · 전세계 인구의 9.9%로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 1988년과 2011년의 글로벌 소득분포 모양의 변화 : 개발도상국 경제발전으로 인해 글로벌 중산층이 두터워짐

  • 자세한 내용은 지난글[각주:7] 참고


글로벌 소득분포는 쌍봉 모양에서 중간이 두터워진 형태로 변화했습니다. 1988년에는 상위층과 하위층으로 양분된 쌍봉모양을 볼 수 있으며, 개발도상국 인구가 수십억명에 달했기 때문에 하위층이 더 두꺼운 모양입니다. 2011년에는 중국 · 인도 · 동남아시아 경제발전과 소득증가로 인해 글로벌 중산층이 두터워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국가내 불균등의 증가 -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내 상위 10% 소득비중 증가


이처럼 자유무역과 정보통신기술은 '국가간 불균등'(Between Inequality)을 줄임으로써 '글로벌 차원의 불균등'(Global Inequality) 해소에 크게 기여했는데..... 


같은 시기 '국가내 불균등'(Within Inequality)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 1980년~2016년 사이, 미국-캐나다 · 유럽 · 러시아 · 중국 · 인도 내 상위 10% 소득 비중

  • 모든 국가에서 상위 10%가 차지하는 소득 비중이 늘어났다

  • 출처 : World Inequality Report 2018


위의 그래프는 1980년~2016년 사이 미국-캐나다 · 유럽 · 러시아 · 중국 · 인도 내 상위 10% 소득 비중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40년간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가릴것 없이, 대부분 국가에서 상위 10%가 차지하는 소득 비중이 늘어났습니다. 


  • 1963년~2005년, 미국 내 대졸/고졸 임금 격차 추이 (경력 0~6년차 및 20~29년차별 비교)

  • 출처 : Autor, Katz, Kearney (2008)


소득 상위 계층으로의 쏠림은 학력별 임금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의 그래프는 1963년~2005년 미국의 대졸/고졸 임금 격차 추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980년대 들어서 대졸 프리미엄(college premium)이 강화되기 시작했고 그 추세는 이후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 1970~1980년대에 무슨 일이 발생했나? - 국제경쟁심화와 컴퓨터의 등장


국가내 불균등을 연구해온 학자들은 1970~1980년대에 주목합니다. 국가간 불균등 감소의 시작이 1990년대[각주:8]라면 국가내 불균등은 1970년대부터 확대되기 시작하여 1980년대에 두드러졌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발생했던 걸까요?


① 미국의 무역적자 확대와 국제경쟁력 훼손


  • 왼쪽 : 1960~88년, 신발(Footwear) · 의류(Apparel) · 섬유(Textiles) 미국 내 소비 중 수입품이 차지하는 비중의 변화

  • 오른쪽 : 1960~90년, 미국 차량등록대수 중 외국산 자동차 점유율 변화

  • 출처 : Douglas Irwin. 2017. 『Clashing over Commerce』 

  • 당시 상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지난글[각주:9] 참고


첫번째는 '국제경쟁심화' 입니다. 


[국제무역논쟁 80's 미국] 시리즈를 통해 봐왔듯이, 1970~1980년대 속 미국인들은 '국가경쟁력 악화'를 크게 우려[각주:10]했습니다. 1980년대 초중반 미국은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감소 · 높아지는 실업률 · 생산성 둔화 · 무역적자 확대 등 거시경제적 측면에서 위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특히 미국인들은 무역적자폭 확대를 '세계 상품시장에서 미국의 국가경쟁력이 악화됨(deterioration of competitiveness)을 보여주는 상징'으로 인식했습니다.


미국인들의 신발 · 의류 · 섬유 품목 소비 중 수입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는데, 미국의 신발 · 의류 · 섬유 산업은 펜실베니아 · 남부 · 남캐롤라니아 지역에 집중되어 있었고, 이 지역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자동차 산업도 외국과의 경쟁증대에 영향을 받은 대표적인 산업 입니다. 1975~80년 사이 외국산 자동차 점유율은 2배 증가하였고, 자동차 산업이 몰려있던 러스트 벨트(Rust Belt) 지역의 실업률은 상승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많은 미국인들이 제조업 일자리 감소의 원인을 국제무역에서 찾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제조업 위축은 또 다른 경제적 문제로 연결됩니다. 제조업은 저숙련 근로자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주었기 때문에, 제조업의 위축은 임금불균등 증대(rise of wage inequality)로 연결될 위험이 존재했습니다.


따라서 1970~80년대 미국인들과 정치인들은 "계층별로 상이한 영향을 주는 자유무역으로 인해 제조업 고용 및 임금이 감소하고 그 결과 임금불균등이 확대되는 것 아닐까?"는 물음을 던졌습니다.


② 업무에 도입되기 시작한 컴퓨터


  • 왼쪽 : 1984년 4월호 TIME지 표지를 장식한 빌 게이츠

  • 오른쪽 : 1984년 매킨토시를 출시한 스티브 잡스


두번째는 '컴퓨터 혁명' 입니다.


오늘날에 과거를 돌아보면 정보통신기술(ICT) 투자가 본격적으로 일어난 시기는 1995년 입니다. 이 시기에 윈도우95가 출시됐고 개인용 PC가 각 가정에 대규모로 보급됐습니다. 그리고 전화모뎀을 이용한 PC통신으로 멀리 떨어진 개인간 의사소통도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컴퓨터가 업무에 도입되어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시기는 1980년대 입니다. 1984년 애플 매킨토시와 1985년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1.0이 출시되면서 기업들은 업무에 PC를 도입하기 시작합니다. PC를 보유한 사업체는 1984년 10% 미만이었으나 1989년에는 35%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그리고 업무에 PC를 사용하는 근로자의 비중은 1984년 24.6%에서 1989년 37.4%로 50% 이상 증가했습니다.


컴퓨터는 이를 이용할 수 있는 근로자의 생산성을 개선시켰습니다. PC를 이용한 주요 업무는 문서 작성 · 엑셀 계산 · 이메일 · 설계 · 판매 정리 등이었고, 오랜 시간이 걸리던 단순반복 업무는 빠른 시간에 끝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컴퓨터가 가져다준 생산성 개선의 혜택이 '대학을 졸업한 사무직 화이트칼라'(college-white collar)에 집중되었다는 점입니다. 1989년 기준 대졸 이상 근로자의 58.2%가 컴퓨터를 업무에 사용했으나, 고졸은 29.3%, 고졸 미만은 7.8%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직 화이트칼라 근로자의 48.4%가 컴퓨터를 이용했으나, 생산직 블루칼라 근로자는 11.6%에 불과했습니다.


그 결과,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컴퓨터를 이용할 능력을 갖춘 대학 졸업 근로자와 갖추지 못한 고등학교 졸업 근로자 간 임금 격차가 확대되기 시작(college premium)합니다. 고졸 대비 대졸의 임금 비율은 1979년 1.34에서 1991년 1.56으로 증가합니다. 


따라서, 경제학자들은 "숙련된 기술을 갖춘 근로자에게 우호적으로 작용하는 기술변화가 미국의 임금구조를 변화시켰다"고 진단했습니다.


③ 국제무역 때문인가, 기술변화 때문인가 (Trade vs. Technology)


정치인과 대중들이 문제로 삼았던 건 국제무역, 더 정확히 말하면 '일본의 불공정 무역'(Unfair Trade with Japan) 이었습니다. 


이들은 일본시장을 '확실히' 개방시킬 수 있는 무역정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며 수입물량 · 무역수지 등 지표의 목표값을 정해놓고 이를 강제해야 한다(quantitative targets)[각주:11]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덤핑(dumping)과 시장접근(market access) 등 일본의 불공적 무역을 정치적으로 이슈화하였고 '공정무역'(fair trade) · '평평한 경기장 만들기'(level playing field)[각주:12]를 일종의 캐치프레이즈로 내걸었습니다. 


하지만 경제학자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일본을 타겟으로 한 무역정책이 보호무역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크게 우려하였을 뿐 아니라, 미국 노동시장 내 불균등 확대의 원인은 국제무역이 아니라 '숙련편향적 기술변화'(SBTC, Skill-Biased Technological Change)에 있다고 여겼습니다.


경제학자들은 당시의 국제무역이론으로는 불균등 확대를 설명할 수 없으며, 실제 데이터도 기존 무역모형과는 다른 방향을 가리켰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까닭으로 대부분의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는 "경제적 불균등 확대의 주요 원인이 기술변화에 있다"는 합의가 이루어졌고, 이런 생각은 2000년대까지 이어졌습니다. 


왜 경제학자들은 국가내 불균등 심화의 원인을 '기술변화'에서 찾았을까요? 그리고 2010년대 들어서 이러한 생각이 조금씩 바뀌게 된 연유가 무엇일까요? 이번글에서 이를 알아봅시다.




※ (이론적) 헥셔-올린 국제무역모형의 예측과 실패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2010년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국제무역은 임금구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는 지난글 '[국제무역논쟁 트럼프 ③] 국제무역은 제조업 일자리와 임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2010년대 이전의 생각...'에서 다룬 바 있습니다. 이를 간략하게 복습해봅시다.


▶ 헥셔-올린 국제무역모형의 예측 (Predictions of Hecksher-Ohlin Model)


헥셔-올린 국제무역모형(Hecksher-Ohlin Model)[각주:13]은 비교우위를 바탕으로 '국제무역이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논리적으로 설명합니다. 


① 숙련풍부국은 값싼 숙련집약 상품을 수출, 비숙련풍부국은 값싼 비숙련집약 상품을 수출


국제무역이론을 설명하면서 누차 말했다시피, 국제무역을 발생시키는 원천[각주:14]은 '국가간 서로 다른 상대가격'(different relative price) 입니다. 


수출이 발생하는 이유는 국내에서 판매할 때보다 외국에 판매할 때 더 높은 상대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higher relative price) 이고, 수입이 발생하는 이유는 국내에서 구입할 때보다 외국에서 구입할 때 더 낮은 상대가격을 지불할 수 있기 때문(lower relative price) 입니다.


여기서 헥셔-올린 국제무역이론은 '국가간 상대가격이 서로 다르게 된 이유는 부존자원에 따른 상대적 생산량의 차이(resource endowment)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떤 국가는 숙련노동에 비해 비숙련노동이 풍부하고, 또 다른 국가는 비숙련노동에 비해 숙련노동이 풍부합니다. 숙련노동 풍부국은 숙련노동 집약적 상품이 상대적으로 많이 생산될테고, 비숙련노동 풍부국은 비숙련노동 집약적 상품이 상대적으로 많이 생산됩니다. 따라서, 숙련노동 풍부국은 숙련노동 집약상품을 싸게 생산하고 비숙련노동 풍부국은 비숙련노동 집약상품을 싸게 생산합니다. 


따라서, '숙련노동 풍부국은 값싸게 만든 숙련노동 집약적 상품을 더 높은 가격을 받으며 수출하고, 비숙련노동 풍부국은 값싸게 만든 비숙련노동 집약적 상품을 더 높은 가격을 받으며 수출'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숙련노동 풍부국은 외국의 값싼 비숙련노동 집약적 상품을 수입하고, 비숙련노동 풍부국은 외국의 값싼 숙련노동 집약적 상품을 수입합니다


일반적으로 '선진국 = 숙련노동 풍부, 개발도상국 = 비숙련노동 풍부'이기 때문에, '선진국 = 숙련노동 집약상품 수출 & 비숙련노동 집약상품 수입, 개발도상국 = 비숙련노동 집약상품 수출 & 숙련노동 집약상품 수입' 입니다.


② 국제무역으로 상품가격이 달라지며 각자 비교우위를 가진 부문이 이익을 봄


국제무역은 개별 국가가 비교우위를 지닌 상품의 가격을 인상시키며 비교우위 부문이 이익을 보게 만들어 줍니다. 


선진국에서 혜택을 보는 부문은 비교우위인 '숙련집약 산업', 불이익을 보는 부문은 '비숙련집약 산업' 입니다. 선진국의 숙련집약 상품은 국제무역의 결과 더 비싼 가격을 받고 팔리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그동안 무역장벽 보호 아래 비싼 값을 받았던 비숙련집약 상품은 이제 개발도상국의 값싼 가격에 밀려나고 맙니다.


개발도상국에서 혜택을 보는 부문은 비교우위인 '비숙련집약 산업', 불이익을 보는 부문은 '숙련집약 산업' 입니다. 개발도상국의 비숙련집약 상품이 국제무역의 결과로 자급자족 상태에 비해 더 비싼 가격을 받고 선진국에 팔리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개발도상국의 숙련집약 상품시장개방으로 선진국의 숙련집약 상품과 직접적으로 경쟁을 하게 되었으니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③ 선진국은 불균등 증가 & 개발도상국은 불균등 감소


헥셔올린 모형은 '비교우위 산업 이익 & 비교열위 산업 불이익'에서 더 나아가서,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임금변화도 예측합니다.


스톨퍼-새뮤얼슨 정리(Stolper-Samuelson Theorem)[각주:15]는 '투입요소의 가격은 상품가격 움직임에 맞추어 변화한다'고 말하기 때문에, '숙련노동 풍부국 → 숙련노동집약 상품가격 ↑ → 숙련근로자 실질임금 ↑', '비숙련노동 풍부국 → 비숙련노동상품가격 ↑ → 비숙련노동자 실질소득 ↑'라고 예측합니다.


보통 자급자족 상태에서 개별 국가의 '숙련노동 근로자 실질임금 > 비숙련노동 근로자 실질임금' 이기 때문에, 국제무역의 결과 '선진국에서 숙련-비숙련 근로자 간 임금 불균등 확대 ↑', '개발도상국에서 숙련-비숙련 근로자 간 임금 불균등 감소 ↓' 나타납니다.


따라서, 헥셔-올린 모형은 1970-80년대 미국 내 숙련-비숙련 근로자 간 임금불균등 확대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듯 보입니다.


그런데...


▶ 헥셔-올린 국제무역모형의 실패 (Failures of Hecksher-Ohlin Model)


경제학자들은 "헥셔올린 무역모형이 예측한 결과대로 미국 내 임금불균등은 확대되었으나, 작용경로는 무역모형이 예측한 것과는 완전히 달랐다"고 여겼습니다. 


① 미국 내 숙련집약 상품 가격이 상승하지 않았다


셔-올린 무역모형과 스톨퍼-매뮤얼슨 정리는 '달라진 상품 상대가격이 생산요소의 실질가겨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봄으로써, 무역개방과 소득분배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이론'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숙련근로자의 상품가격이 상승하지 않은채 숙련근로자의 상대임금만 증가했다면, 이는 무역이 아닌 다른 요인이 작용한 결과 입니다.


지난글 '[국제무역논쟁 트럼프 ③] 국제무역은 제조업 일자리와 임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2010년대 이전의 생각...'에서 설명하였듯이, 경제학자 로버트 Z. 로런스와 매튜 J. 슬로터는 1980년대 미국 내 숙련근로집약 상품의 가격이 상승하기는 커녕 하락했음을 지적합니다. 


  • 왼쪽 : 1980년대 숙련근로 집약도(X축)에 따른 수입가격 변화율(Y축)

  • 오른쪽 : 1980년대 숙련근로 집약도(X축)에 따른 수출가격 변화율(Y축)

  • 출처 : Lawrence and Slaughter(1993)


위의 그래프는 1980년대 숙련근로집약 정도에 따른 수출입 가격 변화를 보여줍니다. 숙련근로집약도가 높아지는 상품일수록 수입가격은 다소 하락하고 수출가격은 크게 하락하는 관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로런스와 슬로터는 "수출입 가격 데이터는 스톨퍼-새뮤얼슨 정리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 무역이 임금불균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할 필요조차 없다."[각주:16] 라고 말합니다.


② 동일한 산업 내에서도 근로자 간 임금 불균등이 확대되었다


또한, 비교우위에 기반한 핵셔올린 무역모형의 예측대로라면 미국 내에서 '숙련집약 산업 팽창 → 숙련근로자 이익. 비숙련집약 산업 위축 → 비숙련근로자 불이익'의 형태로 '산업간 숙련-비숙련 근로자 임금 격차 확대'(between industry)가 나타나야 합니다.


하지만 1970-80년대 미국에서는 동일한 산업 내에서 숙련-비숙련 근로자의 임금 불균등이 확대되었습니다(within industry).


  • 1963년~1987년, 동일한 산업-성별-교육 집단 내 임금 불균둥 추이

  • Katz and Murphy (1992)


위의 그래프는 1963년~1987년, 동일한 산업-성별-교육 집단 내 임금 불균등 추이를 보여줍니다. 1970년대부터 동일집단 내 임금 불균등이 심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비교우위 및 비교열위 산업간 효과'(between effect)에만 주목하는 기존의 무역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③ 비숙련노동 풍부국인 개발도상국에서도 임금 불균등이 확대


헥셔-올린 무역모형과 스톨터-새뮤얼슨 정리가 실패한 결정적인 이유는 '예측과는 달리 개발도상국 내에서도 숙련-비숙련 근로자 간 임금 불균등이 확대' 되었기 때문입니다.


무역 모형은 '선진국에서 숙련-비숙련 근로자 간 임금불균등 확대 ↑', '개발도상국에서 숙련-비숙련 근로자 간 임금 불균등 감소 ↓'를 예측하였으나, 실상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에서 숙련-비숙련 근로자 간 임금 불균등 확대 ↑' 였습니다. 


따라서, 경제학자들이 "국제무역이 아니라 다른 요인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에서 임금 불균등을 심화시켰다"고 생각하는 건 자연스러운 결론이었습니다. 


국제무역이 원인이 아니라면 남아있는 요인은 하나 뿐이었습니다. 바로, '숙련편향적 기술변화'(SBTC) 입니다.




컴퓨터의 등장 → 숙련근로자에 우호적인 상대수요 변화


국제무역을 연구하는 경제학자들이 '상품가격 변화 → 생산요소 가격의 변화'에 주목했다면, 노동경제학자들은 '간단한 공급-수요 체계'(simple supply and demand framework)로 현상을 설명하려 했습니다. 


노동경제학자들에게 대학 졸업자로 대표되는 숙련 근로자의 임금이 고졸 비숙련 근로자에 비해 오르게 된 연유는 간단합니다. '기술변화로 인해 숙련 근로자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상대수요가 증가'(SBTC, Skill-Biased Technological Change)했기 때문입니다. 


▶ Katz and Murphy(1992), "대졸자의 상대공급 변동과 숙련근로자 우호적인 상대수요의 결합"


노동경제학자 로런스 F. 카츠(Lawrence F. Katz)와 케빈 M. 머피(Kevin M. Murphy)는 1992년 논문 <상대임금의 변화, 1963-1987 : 공급과 수요 요인>(<Changes in Relative Wages, 1963-1987: Supply and Demand Factors>)를 통해, 1963년~1987년 미국 임금구조의 변화를 공급-수요 체계로 설명했습니다.


  • 1963년~2008년 대졸/고졸 상대임금 비율 추이

  • 출처 : Acemoglu, Autor (2011)[각주:17]


위의 이미지는 1963년~2008년 미국 대졸/고졸 상대임금 비율 추이를 보여줍니다. (사족 : 카츠와 머피의 1992년 논문 이미지 품질이 좋지 않아서... 다른 논문에 실린 이미지로 대체) 


이를 통해 미국의 대졸 프리미엄(college premium)의 추세 2가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째, 1970년대 대졸 프리미엄의 감소. 둘째, 1980년대 이후 대졸 프리미엄 급격히 증가 입니다. 


왜 1980년대부터 추세의 반전이 나타났으며, 이러한 추세가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걸까요?


  • 1963년~2008년, 성별 대졸/고졸 상대공급 증가율 추이

  • 출처 : Acemoglu, Autor (2011)


로런스 F. 카츠와 케빈 M. 머피는 고졸 대비 대졸자의 상대공급 변화(College/High-school relative supply)에 우선 주목합니다. 1976년까지는 대졸자의 상대공급이 가파르게 증가했으나, 이후부터는 증가율이 둔화됩니다. 


이를 통해 카츠와 머피는 "대학생 졸업자 공급이 가장 크게 증가했던 1970년대에는 대졸 프리미엄이 감소하였으며, 가장 적게 증가한 1980년대에는 대졸 프리미엄이 증가하였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대졸 상대공급의 속도 변화만으로는 대졸 프리미엄 변동을 온전히 설명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1980년대 이후 대졸 상대공급 증가율은 둔화되었으나 어찌됐든 꾸준히 대학 졸업자를 배출했기 때문입니다. 전체 근로시간 중 대졸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1963년 13%에서 1987년 26.3%로 증가하였습니다. 


이처럼 대학 졸업생은 꾸준히 사회에 진입했음에도 대졸 프리미엄은 나날이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카츠와 머피는 "대학 졸업자의 상대공급이 꾸준히 증가했기 때문에, 대졸 프리미엄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상대수요 변화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 Krueger(1993), "컴퓨터가 임금구조를 변화시켰다"


또 다른 노동경제학자 앨런 B. 크루거(Alan B. Krueger) 1993년 논문 <어떻게 컴퓨터는 임금구조를 변화시켰나>(<How Computers have Changes the Wage Structure: Evidence from Microdata 1984-1989>)를 통해, 상대수요 변화의 원인을 '컴퓨터'에서 찾았습니다.


  • 1984년과 1989년, 범주별 컴퓨터를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근로자의 비중

  • 출처 : Krueger(1993)


1984~1989년 사이 업무에 컴퓨터를 사용하는 근로자의 비중은 24.6%에서 37.4%로 50% 증가 했습니다. 특히 교육수준이 높은 근로자일수록 컴퓨터를 업무에 더 많이 적용하며(1989년 기준 고졸 29.3%, 대졸 58.2%), 사무직 화이트칼라 근로자가 생산직 블루칼라보다 컴퓨터를 더 많이 사용합니다(1989년 기준 사무직 화이트칼라 48.4%, 생산직 블루칼라 11.6%).


이어서 앨런 B. 크루거는 '컴퓨터를 업무에 사용하는 근로자가 그렇지 않은 근로자 보다 더 높은 소득을 얻는지'를 알아봤습니다. 


우리는 직관적으로 '고숙련 → 컴퓨터 사용 → 더 높은 임금' 일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때, 컴퓨터를 다룰 수 있는 기술을 가진 대학생 졸업자가 꾸준히 늘어났음을 감안하면, 컴퓨터 사용이 가져다주는 높은 임금의 프리미엄은 시간이 흐를수록 감소해야 합니다.


그러나 크루거의 회귀분석 결과에 따르면, 컴퓨터 사용이 가져다주는 임금 프리미엄은 1984년 1.32배에서 1989년 1.38배로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크루거는 "시간이 지나도 컴퓨터 사용 프리미엄이 줄어들지 않았다는 사실은 컴퓨터를 다룰 수 있는 기술을 가진 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공급보다 더 빠르게 늘어났음을 의미한다"고 판단합니다.

오늘날에는 컴퓨터를 업무에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별다른 고급기술이 아니지만, 1980년대 당시에는 상당한 숙련도를 요구하는 기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980년대 당시 컴퓨터는 이를 다룰 수 있는 숙련도를 갖춘 대졸 근로자에게 우호적으로 작용하는 기술변화 였습니다. 




※ 반복업무를 대체한 기술변화 → 일자리 · 임금 양극화


1980년대 업무에 도입된 컴퓨터가 대졸 근로자에게 우호적으로 작용하여 임금 불균등을 초래했다는 논리는 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 이후로도 그 영향이 지속되었을까 라는 것은 의문이 듭니다. 오늘날에는 컴퓨터를 업무에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별다른 고급기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앨런 B. 크루거도 1993년 논문의 말미에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근로자 수요가 과거 10년처럼 급속히 증가할 가능성은 낮다. 이를 고려하면, 컴퓨터 사용 프리미엄은 미래에 줄어들 것이다" 라고 예견(?)했습니다.  


그렇다면 2000년대 들어서도 임금 불균등이 지속된 건 무엇 때문일까요? 


▶ Autor, Levy, Murnane (2003), "컴퓨터화는 반복업무의 노동투입을 줄였다"


동경제학자들은 '기술변화가 일자리 및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좀 더 깊이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의 틀을 발전시켰습니다. 


1990년대 나온 연구들은 '숙련vs비숙련, 대졸vs고졸, 화이트칼라vs블루칼라, 비생산직vs생산직' 이라는 단순한 구도로 임금 격차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대졸이 다 같은 대졸이 아니고, 화이트칼라 사무직이 다 같은 사무직이 아니라는 걸 압니다. 


결정적으로 컴퓨터는 단순히 숙련 근로자와 대졸 화이트칼라 일자리를 보완하고 비숙련 근로자와 고졸 블루칼라 일자리를 대체하는 식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숙련도를 요하는 업무를 대체하는 경우도 있으며, 숙련도가 필요치 않은 업무를 대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직 업무 중에서도 컴퓨터가 대체하는 것이 있고 대체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생산 업무도 마찬가지로 컴퓨터와 기계가 대체할 수 있는 게 있고 대체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노동경제학자 데이비드 오토어(David Autor) · 프랭크 레비(Frank Levy) · 리차드 머네인(Richard Murnane) 이른바 ALM은 2003년 논문 <최근 기술변화의 숙련도 - 실증적 탐구>(<The Skill Content of Recent Technological Change: an Empirical Exploration>)을 통해, '업무'(task) 라는 개념을 도입합니다. 업무(task)란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근로활동을 의미합니다. 근로자는 자신이 보유한 숙련기술(skill)을 다양한 업무(task)에 적용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습니다.  


  • 업무(task)의 종류를 반복적이냐 비반복적(Routine vs. Nonroutine)이냐, 분석적이냐 수동적이냐(Analytics vs. Manual)로 구분한 것

  • ALM (2003)


ALM은 업무(task)의 종류를 '반복적이냐 비반복적이냐'(routine vs. non-routine), '분석 및 인지능력을 요구하냐 직접 손으로 해야하냐'(analytic & cognitive vs. manual)로 크게 구분합니다. 


예를 들어, 계산 · 뱅크텔러와 같은 고객응대 · 기록 기입 등을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인지적 능력(cognitive skill)이 필요하지만 단순 반복적인 특성(routine tasks)을 지니고 있으므로 컴퓨터가 쉽게 대체가능 합니다. 또한 제품 나르기 · 조립은 근로자가 손(manual skill)으로 작업을 해왔으나 이또한 반복적인 업무(routine tasks)이기 때문에 기계 자동화로 대체 가능 합니다.


반면, 통계 가설 설정 · 의료진단 · 법적 문서 기입 · 관리 등의 업무는 근로자의 분석적 능력(analytic skill)을 요구하면서 반복할 수 없기 때문에(non-routine tasks) 컴퓨터가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트럭운전 및 청소는 사람이 손으로 해야하는 업무(manual tasks)이며 이또한 비반복적인 일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단순 제품 나르기 · 조립과 트럭운전 · 청소는 모두 비숙련작업(unskilled works)이지만 전자는 반복적이기 때문에 대체가능하며 후자는 비반복적이기 때문에 대체불가능 합니다. 또한, 계산 · 기록기입과 의료진단 · 법적 문서 기입은 모두 인지적 능력을 요구하는 숙련작업(skilled works)이지만 전자는 반복적이기 때문에 대체할 수 있으며 후자는 비반족이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즉, ALM은 '컴퓨터 자동화가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는 업무가 반복적이냐 비반복적이냐에 달려있다'(routine vs. non-routine)고 바라봅니다. 단순히 '숙련vs비숙련, 대졸vs고졸, 화이트칼라vs블루칼라, 비생산직vs생산직'로 구분했던 과거의 구도로는 실제로 컴퓨터 자동화가 대체하는 업무가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어서 ALM은 "컴퓨터 자본은 제한적으로 정의된 인지적 및 수동적 활동 즉 명시적인 규칙에 기반을 둔 반복적인 업무를 대체한다[각주:18]. 반면, 컴퓨터 자본은 문제해결과 복잡한 의사소통을 요구하는 비반복적인 업무를 보완한다[각주:19]"고 말합니다. 


따라서, ALM은 "컴퓨터화는 반복적인 인지 업무와 수동 업무의 노동투입을 줄였고(routine cognitive & manual tasks ↓), 비반복적인 인지 업무의 노동투입을 증가시켰다(non-routine cognitive tasks ↑)"고 결론 내립니다.


▶ 일자리 · 임금 양극화 (Job · Wage Polarization)


ALM이 도입한 '업무기반 분석체계'(task-based framework)는 2000년대 들어 전세계적으로 진행된 새로운 일자리 · 임금 구조 변화를 설명해내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바로, 일자리 · 임금 양극화 (Job · Wage Polarization) 입니다. 


일자리 · 임금 양극화 (Job · Wage Polarization)란 '고숙련 · 저숙련 일자리(임금)가 증가하고 중숙련 일자리(임금)가 감소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 왼쪽 : 1980년~2005년 숙련수준 분위별 고용 변화율

  • 오른쪽 : 1980년~2005년 숙련수준 분위별 임금 변화율 

  • X축 : 직업의 숙련수준 분위 - 왼쪽일수록 저숙련 오른쪽일수록 고숙련

  • 고숙련 일자리만 증가하고 저숙련 일자리는 감소했던 1980년대와 달리, 오늘날 시대에는 고숙련 일자리와 저숙련 일자리가 모두 증가하고 중숙련 일자리가 감소하는 '양극화'가 발생


위의 그래프는 고숙련 일자리만 증가하고 저숙련 일자리는 감소했던 1980년대와 달리, 오늘날 시대에는 고숙련 일자리(임금)와 저숙련 일자리(임금)가 모두 증가하고 중숙련 일자리(임금)가 감소하는 '양극화'가 발생했음을 보여줍니다.


'숙련vs비숙련, 대졸vs고졸, 화이트칼라vs블루칼라, 비생산직vs생산직'의 분석구도는 고숙련 일자리가 증가하는 현상은 쉽게 설명해낼 수 있습니다. 기술변화가 고숙련 대졸 화이트칼라 근로자에게 우호적으로 작용했다고 말하면 그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숙련편향적 기술변화(SBTC) 가설은 중숙련 일자리는 줄어드는데 저숙련 일자리는 증가하는 현상은 설명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일자리 양극화는 미스테리 입니다.


하지만 '업무기반 분석'은 일자리 양극화를 훌륭히 설명해냅니다. 2000년대 노동경제학자들은 업무기반 분석을 이용하여 노동시장 양극화를 설명하는 논문을 쏟아냈습니다. 


마르텡 구스(Maarten Goos) · 앨런 매닝(Alan Manning)의 2007년 논문 <형편없는 그리고 사랑스런 일자리: 영국 내 일자리 양극화 증대>(<Lousy and Lovely Jobs: The Rising Polarization of Work in Britain>), 데이비드 오토어(David Autor) · 로런스 카츠(Lawrence Katz) · 멜리사 키어니(Melissa Kearney)의 2006년 논문 <미국 노동시장의 양극화>(<The Polarization of the U.S. Labor Market>) 등이 대표적인 논문입니다.


이들은 업무를 3가지로 구분합니다. 첫째는 비반복적 인지 업무(non-routine cognitive task), 둘째는 반복적 인지 및 수동 업무(routine cognitive & manual tasks), 셋째는 비반복적 수동 업무(non-routine manual task) 입니다.


여기애서 중요한 점은 '반복적인 업무가 임금분포상에서 균일하게 분포되어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중숙련을 요하는 반복적인 업무는 임금분포의 중간에 집중(routine cognitive & manual tasks → middling jobs)되어 있고, 고숙련인 비반복적 인지 업무는 임금분포 상단(non-routine cognitive task → well-paid skilled jobs)저숙련인 비반복적 수동 업무는 임금분포 하단(non-routine manual task → low-paid least-skilled jobs)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는 현실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도의 추상적 능력과 인지 능력이 필요한 업무는 연봉이 높으며, 트럭 운전과 청소 등 사람이 직접 그때그때 대응해야 하는 업무는 연봉이 낮습니다. 그리고 단순 사무지원 화이트칼라 업종과 제조업 블루칼라 업종은 중간수준의 연봉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컴퓨터 자동화가 반복적인 업무를 대체한 결과 임금분포의 중간에 위치한 중숙련 일자리는 감소(middle-skilled jobs ↓)하게 됩니다. 그리고 능력이 뛰어난 근로자는 단순반복 업무를 자동화 한 뒤 생산적인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됨으로써 고숙련 일자리는 이익(high-skilled jobs ↑)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비반복적 수동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저숙련 일자리는 왜 증가한 것일까요? 학자들은 기술변화와 소비자선호가 함께 작용한 결과물로 바라봅니다. 


기술이 대체할 수 없는 비반복적 수동업무는 주로 '서비스업 직업'(service occupation) 입니다. 오늘날 소비자들은 제조상품 보다는 서비스를 향유하며 효용을 누리기 때문에 서비스업에 대한 수요는 과거에 비해 증가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컴퓨터 자동화로 일자리를 잃게 된 중임금 근로자들이 숙련 수준이 낮은 서비스업으로 대거 재배치(low-skilled jobs ↑) 됩니다. 그 결과, 저숙련 일자리는 갯수와 임금이 모두 증가합니다.


이러한 일자리 양극화 현상은 숙련수준별 고용변화가 아니라 구체적인 직업별 고용변화를 살펴봐도 확인되며, 미국 뿐 아니라 다른 선진국에서도 관찰됩니다.


  • 1979년-2012년, 직업종류별 고용 변화율

  • 왼쪽 3개 : 비반복 수동업무를 맡는 저숙련 서비스 직업 (개인의료, 음식 및 청소, 보안)

  • 가운데 4개 : 반복 업무를 맡는 중숙련 직업 (관리, 생산, 사무, 판매)

  • 오른쪽 3개 : 비반복 인지업무를 맡는 고숙련 직업 (매니저, 사업서비스, 기술)


위의 그래프는 1979-2012년 동안 직업종류별 고용 변화율을 시기별로 나누어서 보여줍니다. 가운데에 위치한 관리 · 생산 · 사무 · 판매 직업이 반복 업무를 맡는 중숙련 직업인데, 오늘날에 가까울수록 일자리가 많이 없어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 1993년-2010년, EU 16개 국가의 임금수준별 고용비중 변화

  • 저임금 일자리(연한색), 중임금 일자리(검은색), 고임금 일자리(회색)


또한, 위의 그래프는 1993년-2010년, EU 16개 국가의 임금수준별 고용 변화를 보여줍니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고임금 · 저임금 일자리의 고용비중은 3%~10% 정도 증가한 반면 중임금 일자리 비중은 10% 감소하는 '일자리 양극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상위층-중위층 간 불균등은 확대, 중위층-하위층 간 불균등은 정체


일자리 · 임금 양극화는 소득수준별 임금 불균등의 모습도 변화시켰습니다. 


  • 1963년~2005년 미국

  • 왼쪽 : 소득 90분위/50분위 임금 불균등 추이 (소득 상위 10%와 50%의 임금 불균등)

  • 오른쪽 : 소득 50분위/10분위 임금 불균등 추이 (소득 상위 50%와 하위 10%의 임금 불균등)


기술변화는 고임금 일자리에게 이익, 중임금 일자리에게 손해로 작용했기 때문에, 소득 상위 10%와 50% 간 임금 불균등은 시간이 지날수록 심화되었습니다(왼쪽 그래프). 이건 그닥 놀라운 모습이 아닙니다. 


놀라운 건 소득 상위 50%와 하위 10% 간 임금 불균등이 안정화된 것입니다. 위의 오른쪽 그래프를 보면, 소득 50분위/10분위 임금 불균등 추이가 더 심화되지 않고 있음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일자리 · 임금 양극화 현상을 알고 있다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반복업무를 대체하는 기술변화로 인해 중숙련 & 중임금 일자리가 위축된 대신 저숙련 & 저임금 일자리가 팽창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노동경제학자들이 발전시킨 '업무기반 분석체계'(task-based framework)와 '반복편향적 기술변화'(RBTC, Routine-Based Technological Change)는 2000년대 미국 및 선진국 노동시장의 특징인 '일자리 양극화'와 '중하위층 간 불균등 정체' 현상을 완벽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오프쇼어링 때문에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에서 임금 불균등이 확대된다


2000년대 미국 노동시장 분석에 '국제무역 요인'이 끼어들 틈은 없었습니다. 국제무역을 전공하는 경제학자들이 "외국으로의 오프쇼어링이 무언가 문제를 일으키는 거 같은데?" 라고 의구심을 품고 연구를 내놓았으나, 많은 사람들의 시선은 '기술변화'에 쏠려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일부 학자들은 꿋꿋이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의 오프쇼어링이 일자리와 임금에 미치는 영향'(offshoring)을 탐구했습니다.


대표적인 국제경제학자가 바로 로버트 F. 핀스트라(Robert F. Feenstra) 입니다. 핀스트라의 연구는 글로벌 밸류체인 형성을 다룬 지난글[각주:20]에서 살펴본 바 있습니다. 그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글로벌 생산공유를 목적으로 중간재 부품을 교환하면서 세계시장 통합을 이끌고있다"고 분석하며 달라진 세계경제 구조에 관한 연구를 주도했습니다.


핀스트라는 한발 더 나아가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글로벌 생산공유가 양국 임금 불균등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합니다. 


그는 1996년 논문 <세계화, 아웃소싱 그리고 임금 불균등>(<Globalization, Outsourcing, and Wage Inequality>), 1997년 논문 <외국인 직접투자와 상대임금: 멕시코의 사례>(<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Relative Wages: Evidence from Mexico's Maquiladoras>), 2003년 논문 <글로벌 생산 공유와 불균등 증가 - 무역과 임금 서베이>(<Global Production Sharing and Rising Inequality - a Survey of Trade and Wage>) 등 여러 논문을 통해 연구를 계속 진행했습니다.


▶ 오프쇼어링은 동일한 산업 내에서 숙련-비숙련 노동수요를 변화시킨다 (Within Industry)


이번글의 앞에서 설명하였듯이, 국제무역이 임금 불균등을 초래한 원인이 아니라고 여겨진 이유 중 하나는 '동일한 산업 내에서 근로자 간 불균등이 심화되는 현상'을 설명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비교우위에 기반한 무역모형의 예측대로라면 '숙련집약 산업 팽창 → 숙련근로자 이익. 비숙련집약 산업 위축 → 비숙련근로자 불이익'의 형태로 '산업간 숙련-비숙련 근로자 임금 격차 확대'(between industry)가 나타나야 합니다. 


로버트 F. 핀스트라는 상품 교환 무역이 아니라 생산과정을 공유하는 오프쇼어링을 고려하면 무역이 산업 내 불균등 심화에 영향을 미친다(offshoring → within industry inequality)고 주장합니다.


핀스트라는 산업 내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을 3가지로 구분합니다. 첫째는 비숙련노동 집약적 부품 생산(production of an unskilled-labor intensive input), 둘째는 숙련노동 집약적 부품 생산(production of an skilled-labor intensive input), 셋째는 두 부품을 결합하여 최종재 상품으로 만드는 것(bundling together of these two goods into finished product).


선진국 기업은 개발도상국 대비 자국의 비숙련 근로자의 상대임금이 높다고 판단하면, 비숙련노동 집약적 부품 생산 활동을 개발도상국으로 이전시킵니다. 이러한 결정은 선진국에서 비숙련 근로자의 상대수요를 감소시키고 임금에 하방압력을 가합니다. 


즉, 오프쇼어링 혹은 아웃소싱은 기술변화가 비숙련 근로자를 대체하듯이 동일한 산업 내에서 비숙련 근로자의 상대수요를 감소시킵니다.


▶ 오프쇼어링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에서 임금 불균등을 초래한다


헥셔-올린 무역모형과 스톨퍼-새뮤얼슨 정리는 '선진국 임금 불균등 증가 & 개발도상국 임금 불균등 감소'로 예측했으나 '현실에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에서 임금 불균등이 증가'하면서 신뢰를 잃었습니다.


그러나 핀스트라는 '숙련활동' '비숙련활동'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꿔야 한다고 말합니다.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 이동한 생산활동은 선진국의 관점에서는 비숙련노동 집약적인 활동 입니다. 그러나 자본축적량이 부족한 개발도상국의 관점에서는 자국으로 들어온 것이 숙련노동 집약적인 활동 입니다. 


이러한 논리는 한국 제조업과 동남아 공장을 예시로 생각하면 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동남아로 이전한 공장은 본래 한국의 비숙련 근로자가 주로 근무했던 곳이지만, 동남아에서는 상대적으로 교육수준이 높은 계층이 자국기업 보다 높은 임금을 받고 일을 합니다.


따라서, 비숙련 활동을 외국으로 보내버린 선진국은 평균 숙련집약도가 상승하며, 선진국의 생산과정을 받아들인 개발도상국에서도 숙련 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합니다. 그 결과,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에서 임금 불균등이 심화됩니다.


▶ 기술변화를 무역과 떨어뜨려서 생각할 수 있나?


로버트 F. 핀스트라를 포함한 일부 경제학자들은 근본적인 물음을 던집니다. "기술변화를 무역과 떨어뜨려서 생각할 수 있나?"


기업의 아웃소싱 그 자체는 국제무역의 영향 이지만, 글로벌 밸류체인이 전세계적으로 확산될 수 있었던 건 정보통신기술(ICT)의 발전 덕분[각주:21]입니다. 역으로 기술변화는 국제무역 때문에 촉진될 수 있습니다. 시장개방으로 인해 치열해진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기술을 발전시키거나, 아웃소싱으로 보다 생산적인 활동에 집중할 수 있게 되면서 기술 업그레이드에 투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논의를 거치면서 경제학자들은 '기술변화 및 국제무역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좀 더 다양한 관점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대 들어서 경제학자들의 생각을 조금이나마 바꾸게 만드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 중국의 부상과 충격 (China's Rise & Shock)


  • 1999년 11월 미국-중국 양자무역협정 체결 - "중국 문을 열다"
  • 2010년 11월 '세계를 사들이는 중국'

  • 2010년 2월, 중국과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 미국 오바마 대통령

미국인들은 2008 금융위기를 겪은 이후 '중국의 부상'(China's Rise)을 인식하게 됩니다. 

중국은 1999년 미국과의 양자 무역협정 체결 · 2001년 12월 WTO 가입[각주:22] 이후 세계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제대국으로 성장했습니다. 13억 인구를 가진 중국의 경제발전은 글로벌 소득분포의 모양을 바꾸어 놓을 정도였[각주:23], 중국이 국제무역에 참여하자 전세계 수출입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는 나날이 커져갔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중국과의 교역이 주는 충격(China Shock)이 멕시코 · 중남미 등 다른 개발도상국과의 교역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 경제학자 데이비드 오토어(David Autor)
  • 중국발 쇼크가 미국 지역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을 통해 보여주었다

1990년대와 2000년대 동안 '반복업무를 대체하는 기술변화가 노동시장에 주는 충격'을 연구했던 노동경제학자 데이비드 오토어(David Autor)대중국 수입증대가 미국 지역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논문을 2013년에 발표하면서 '중국발 쇼크'(the China Trade Shock)를 이슈로 만듭니다.

이제 다음글에서 '중국발 쇼크'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시다.

[국제무역논쟁 트럼프 ⑨] China Shock Ⅰ - 1990년-2007년 중국발 무역 충격이 미국 지역노동시장 제조업 고용 · 임금에 악영향을 미쳤다


  1. [국제무역논쟁 트럼프 ②] 클린턴·부시·오바마 때와는 180도 다른 트럼프의 무역정책 - 다자주의 배격과 미국 우선주의 추구 https://joohyeon.com/281 [본문으로]
  2. [국제무역논쟁 트럼프 ⑥] 달라진 세계경제 Ⅲ - GVC와 Factory Asia, 미국은 어떻게 아이폰 일자리를 잃게 되었나 https://joohyeon.com/285 [본문으로]
  3. [국제무역논쟁 트럼프 ⑦] 글로벌 불균등 Ⅰ - 국가간 불균등의 감소(Between Inequality ↓), 세계화 승자가 된 신흥국 중상위층과 패자가 된 선진국 중하위층 https://joohyeon.com/286 [본문으로]
  4. [국제무역논쟁 트럼프 ④] 달라진 세계경제 Ⅰ - 1990년대 중국의 개혁개방과 미국의 포용, 잠자던 용이 깨어나다 https://joohyeon.com/283 [본문으로]
  5. [국제무역논쟁 트럼프 ⑥] 달라진 세계경제 Ⅲ - GVC와 Factory Asia, 미국은 어떻게 아이폰 일자리를 잃게 되었나 https://joohyeon.com/285 [본문으로]
  6. [국제무역논쟁 트럼프 ⑦] 글로벌 불균등 Ⅰ - 국가간 불균등의 감소(Between Inequality ↓), 세계화 승자가 된 신흥국 중상위층과 패자가 된 선진국 중하위층 https://joohyeon.com/286 [본문으로]
  7. [국제무역논쟁 트럼프 ⑦] 글로벌 불균등 Ⅰ - 국가간 불균등의 감소(Between Inequality ↓), 세계화 승자가 된 신흥국 중상위층과 패자가 된 선진국 중하위층 https://joohyeon.com/286 [본문으로]
  8. [국제무역논쟁 트럼프 ⑦] 글로벌 불균등 Ⅰ - 국가간 불균등의 감소(Between Inequality ↓), 세계화 승자가 된 신흥국 중상위층과 패자가 된 선진국 중하위층 https://joohyeon.com/286 [본문으로]
  9. [국제무역논쟁 트럼프 ③] 국제무역은 제조업 일자리와 임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2010년대 이전의 생각... https://joohyeon.com/282 [본문으로]
  10. [국제무역논쟁 80's 미국 ①] 1980년대 초중반, 미국에서 보호주의 압력이 거세지다 (New Protectionism) : https://joohyeon.com/273 [본문으로]
  11. [국제무역논쟁 80's 미국 ⑤] 닫혀있는 일본시장을 확실히 개방시키자 - Results rather than Rules https://joohyeon.com/277 [본문으로]
  12. [국제무역논쟁 80's 미국 ⑥] 공정무역을 달성하기 위해 경기장을 평평하게 만들어야 한다 - 미일 반도체 분쟁과 전략적 무역 정책 논쟁 https://joohyeon.com/278 [본문으로]
  13. [국제무역이론 ② 개정판] 1세대 국제무역이론 - 헥셔&올린의 보유자원에 따른 무역 https://joohyeon.com/217 [본문으로]
  14. [국제무역이론 Revisited ④] 교역조건의 중요성 - 무역을 하는 이유 · 무역의 이익 발생 https://joohyeon.com/267 [본문으로]
  15. [국제무역이론 ② 개정판] 1세대 국제무역이론 - 헥셔&올린의 보유자원에 따른 무역 https://joohyeon.com/217 [본문으로]
  16. Thus, the data suggest that the Stolper-Samuelson process did not have much influence on American relative wages in the 1980s. In fact, because the relative price of nonproduction-labor-intensive products fell slightly, the Stolper-Samuelson process actually nudged relative wages toward greater equality. No regression analysis is needed to reach this conclusion. Determining that the relative international prices of U.S. nonproduction-labor-intensive products actually fell during the 1980s is sufficient. [본문으로]
  17. Acemoglu,Autor.2011.Skills, Tasks and Technologies- Implications for Employment and Earnings [본문으로]
  18. that computer capital substitutes for workers in carrying out a limited and well-defined set of cognitive and manual activities, those that can be accomplished by following explicit rules (what we term “routine tasks”); [본문으로]
  19. computer capital complements workers in carrying out problem-solving and complex communication activities (“nonroutine” tasks). [본문으로]
  20. [국제무역논쟁 트럼프 ⑤] 달라진 세계경제 Ⅱ - 글로벌 밸류체인 형성, 통합된 무역과 분해된 생산 https://joohyeon.com/284 [본문으로]
  21. [국제무역논쟁 트럼프 ⑥] 달라진 세계경제 Ⅲ - GVC와 Factory Asia, 미국은 어떻게 아이폰 일자리를 잃게 되었나 https://joohyeon.com/285 [본문으로]
  22. [국제무역논쟁 트럼프 ④] 달라진 세계경제 Ⅰ - 1990년대 중국의 개혁개방과 미국의 포용, 잠자던 용이 깨어나다 https://joohyeon.com/283 [본문으로]
  23. [국제무역논쟁 트럼프 ⑦] 글로벌 불균등 Ⅰ - 국가간 불균등의 감소(Between Inequality ↓), 세계화 승자가 된 신흥국 중상위층과 패자가 된 선진국 중하위층 https://joohyeon.com/286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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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발전과 경제적 불균등. 그리고 무역의 영향(?)기술의 발전과 경제적 불균등. 그리고 무역의 영향(?)

Posted at 2014. 8. 27. 15:49 | Posted in 경제학/국제무역, 경제지리학, 고용


해마다 8월이 되면 캔자스시티 연방준비은행 주최로 Jackson Hole Meeting이 열린다. 경제학자 · 경제정책 입안자들은 이곳에 모여 경제정책에 관한 논의를 하게된다. 올해 Jackson Hole Meeting의 주제는 <Re-Evaluating Labour Market Dynamics>


주제에 맞추어 현재 노동시장 상황에 관한 여러 논문들이 발표되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은 것은 MIT 대학소속 David Autor<Polanyi's Paradox and the Shape of Employment Growth> 이다. 도대체 어떤 주장이 담겨져있길래 많은 학자들이 이 논문에 주목을 했을까?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기술발전과 경제적 불균등'에 관한 기존 논의를 이해하여야 한다.




※ 기술발전이 초래하는 중간층 일자리 감소와 일자리 양극화(Job Polarization)


산업혁명 이래로 "기술발전이 인간의 일자리를 줄일 수 있다." 라는 우려는 항상 있어왔다. 기계가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기 때문에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것 이라는 논리. 그러나 모두들 알다시피 이러한 우려는 실현되지 않았다. 산업혁명 이후 기술의 발전은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증가시켰고, 증가된 생산성에 맞추어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들이 생겨왔다. 기계가 대체한 일자리보다는 새로이 창출한 일자리가 더 많은 것이다. 


그러나 1990년대부터 획기적으로 발전한 정보통신기술(ICT, 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은 "기술발전이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할 것이다." 라는 우려를 다시 불러일으켰다. 왜일까? 


이 분야 논의에 기여한 것이 앞서 이야기한 David Autor와 Frank Levy, Richard Murnane의 2003년 논문 <The Skill Content of Recent Technological Change: An Empirical Exploration> 이다. David Autor 등은 이 논문을 통해 "컴퓨터의 발전은 반복적인 업무(routine tasks)를 주로 하는 중간층 일자리(middle-skilled jobs)를 감소시킨다." 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이유는 'Polanyi's Paradox' 때문이다. 이것은 철학자 Michael Polanyi의 말에서 따온 것인데,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에 비해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We can know more than we can tell."라는 뜻을 담고 있다. 다시말해, "인간은 자신의 행위방식을 말로서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가령, 계란을 깨뜨리는 방법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려 할 때, 대다수 사람들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우리 인간은 계란을 깨뜨리는 방법을 은연중에 알고 있는 것일뿐, 어떤 각도에서 얼마만큼의 힘을 줘야하는지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다. 컴퓨터를 이용할 때에도 인간의 이러한 특성은 한계로 작용한다. 컴퓨터는 프로그래머가 입력한 지시사항만을 따를 뿐, 프로그래머가 '말할 수 없는' 작업은 수행하지 못한다


따라서, 조직관리 · 의사소통 능력 · 오랫동안 체화된 한 분야의 전문성 등이 필요한 '추상적인 업무'(abstract tasks)와 세심한 환자관리가 필요한 분야 · 서빙 등 인간의 손이 필요한 '수공 업무'(manual tasks) 등은 컴퓨터가 수행할 수 없다. 다르게 말해, '비반복적 업무'(non-routine tasks)는 컴퓨터 기술발전이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하지 못하는 것이다. 


기술발전이 대체할 수 있는건 정해진 규칙(explicit rules)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반복적 업무'(routine tasks) 이다. 이러한 반복적 업무는 대개 숙련도와 임금이 중간정도인 일자리(middle-skilled, paid jobs) 이다.


1990년대 들어 중간층 일자리가 감소하고 상하층 일자리가 증가하는 현상은 통계로도 확인할 수 있다. David AutorLawrence Katz2006년 논문 <The Polarization of the U.S. Labor Market>를 통해 '일자리 양극화 현상'(Job Polarization)을 이야기 한다. 


  • David Autor, Lawrence Katz. 2006. <The Polarization of the U.S. Labor Market>. 20
  • 임금별 일자리 비중변화 추이. X축 좌표는 임금정도에 따른 직업분위(오른쪽일수록 고임금 일자리)를 나타내고, Y축 좌표는 고용률 변화를 나타낸다.
  • 1990년대(빨간선) 들어서 고임금 일자리(high-paid jobs)와 저임금 일자리(low-paid jobs)의 비중은 증가하고, 중간임금 일자리(middle-paid jobs) 비중은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다. 

중간층 일자리가 감소하는 현상은 미국 뿐 아니라 다른 선진국에서도 관찰되었다. (오늘 소개할) David Autor의 2014년 Jackson Hole Meeting 발표자료에서 다른 선진국의 그래프를 찾을 수 있다.

  • Davud Autor. 2014. <Polanyi's Paradox and the Shape of Employment Growth>. 40
  • 미국 뿐 아니라 EU소속 16개 국가에서도, 1990년대 이래 중간층 일자리가 감소하고 상하층 일자리가 증가하는 '일자리 양극화'(Job Polarization)가 나타나고 있다.

David Autor와 Lawrence Katz는 "(논문 발행년도인 2006년 기준) 지난 15년동안, 중간소득 근로자에 비해 저임금 · 고임금 근로자를 선호하는 방향으로 노동수요가 이동해왔다.[각주:1]" 라고 말한다. 컴퓨터가 대체할 수 없는 비반복적 추상적인 업무(non-routine abstract tasks)와 비반복적 수동 업무(non-routine manual tasks) 일자리가 증가하고, 반복적 업무(routine tasks)는 컴퓨터에 의해 대체된 것이다.




※ 숙련편향적 기술발전(SBTC, Skill-Biased Technological Changes)과 경제적 불균등


그렇다면, 정보통신기술(ICT) 발전으로 인해 중간층 일자리가 감소하는 현상은 경제적 불균등(Economic Inequality)과 어떻게 연결될까? 중간층 일자리가 감소함에 따라 경제적 불균등은 더욱 더 커지지 않았을까? 경제적 불균등이 증가하긴 하였으나, 우리가 관념적으로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른 양상이 나타났다. 


컴퓨터화(Computerization) · 자동화(Automoation)로 나타내지는 정보통신기술 발전은 '숙련편향적 기술발전'(SBTC, Skill-Biased Technological Changes) 이다. 말그대로 숙련도가 높은 근로자에게 더 많은 보상을 해주는 방식으로 기술발전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왜 숙련도가 높은 근로자에게 더 많은 보상이 돌아갈까? 


컴퓨터기술은 추상적인 업무(abstract tasks)와 보완관계(complement)이기 때문이다. 컴퓨터기술의 발전은 고숙련 근로자가 추상적인 업무에 특화할 수 있도록 돕는다. 가령, 엑셀과 같은 컴퓨터 프로그램의 등장은 회계업무 담당자가 손쉽게 자료를 수집 · 정리하고 통계를 내도록 도와준다. 이제는 자료정리를 하느라 시간을 허비할 필요가 없어졌다. 


거기다가 고숙련 근로자의 노동공급은 제한적이다. 전문적인 지식을 쌓기 위해서는 대학교 이상의 지식과 업무에 대한 경력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오랜기간 동안 교육에 투자하여야 한다. 단기간에 고숙련 근로자의 노동공급이 증가하여 임금이 하락할 가능성이 낮은 것이다. 


실제로 통계를 살펴보면, 정보통신기술이 발전한 1990년대 이후 고학력 근로자의 고용률이 큰 폭으로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David Autor, Lawrence Katz. 2006. <The Polarization of the U.S. Labor Market>. 21
  • 교육정도별 일자리 비중변화 추이. X축 좌표는 교육정도에 따른 직업분위(오른쪽일수록 고학력 직업)를 나타내고, Y축 좌표는 고용률 변화를 나타낸다.
  • 1990년대 들어서 고학력 일자리의 고용률이 큰 폭으로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경제적 불균등도 이전과는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단순히 상층과 하층 간의 격차가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숙련 근로자(high-skilled workers)와 중숙련 근로자(middle-skilled workers) 사이의 불균등이 증가한 것이다. 게다가 중숙련 근로자의 일자리는 감소하고 저숙련 근로자(low-skilled workers)의 일자리는 유지된 결과, 중하층 근로자 간의 불균등은 감소하였다. 


  • David Autor, Lawrence Katz. 2006. <The Polarization of the U.S. Labor Market>. 18
  • 파란색 선은 상위 90%와 50% 계층 사이의 임금격차를 나타낸다. 빨간색 선은 상위 50%와 10% 계층 사이의 임금격차를 나타낸다.
  • 1991년 이후, 파란색 선은 증가하는데 반해 빨간색 선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즉, 상위 90%와 50% 계층 사이의 불균등은 증가하고, 상위 50%와 10% 계층 사이의 불균등은 감소한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관념적으로 "자본주의와 기술의 발전은 상하층 간의 불균등을 확대시켰다" 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기술발전으로 인해 "상위 90%와 50% 계층 사이의 불균등이 증가하고, 상위 50%와 10% 계층 사이의 불균등은 감소"한 것이다[각주:2]

David Autor와 Lawrence Katz는 "(논문 발행년도인 2006년 기준) 지난 25년간 상층 내 불균등(upper-tatil inequality)은 증가하였고, 하층 내 불균등(lower-tail inequality)는 감소하였다[각주:3]. (...) (숙련편향적 기술발전으로 인한) 노동수요의 변화가 이러한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각주:4]" 라고 말한다.



※ 기술발전과 경제적 불균등은 크게 상관이 없다?


그런데 2014년 8월 22일, David AutorJackson Hole Meeting을 통해 기존의 주장을 뒤집는다. 그는 <Polanyi's Paradox and the Shape of Employment Growth>를 통해, "지난 10년간 노동시장 악화의 원인을 컴퓨터 기술의 발전 탓으로 돌리는 것에 대해 회의적이다. 1999년 이후 컴퓨터 기술의 발전이 노동수요를 줄였다는 근거를 찾기는 힘들다.[각주:5]" 라고 말한다. 도대체 David Autor는 왜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일까?


앞서 살펴봤듯이, 분명히 1990년대 이후 컴퓨터 기술의 발전은 중간층 일자리를 감소시켰다. 그리고 숙련편향적 기술발전은 고숙련 근로자에게 더 많은 보상을 주었고, 상위계층과 중간계층 사이의 임금격차는 벌어졌다. 


또한 컴퓨터에 의해 대체되지 않는 수동 업무를 하는 저숙련 근로자들의 임금 또한 증가하여, 중간계층과 하위계층 사이의 임금격차는 감소하였다. 그런데 1999년 이후, 즉 2000년대 들어서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이길래 David Autor가 기존의 주장을 뒤집는 것일까?


David Autor는 2006년 논문에서 "기술발전에 따라 수동업무를 하는 저숙련 근로자의 임금이 증가하였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이후 통계를 살펴보니 2000년대 이래 저숙련 근로자의 임금이 증가하지 않았다. 기술발전이 저숙련 근로자의 수동업무를 대체하지는 않았으나, 중숙련 근로자가 저숙련 노동시장에 진입하면서 노동공급이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저숙련 노동시장의 낮은 진입장벽(low entry requirements)은 기술발전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중숙련 근로자들이 쉽게 진입하도록 만들었다. 이에 따라 저숙련 근로자의 임금은 상승하지 않았다. 기술발전에 따른 '일자리 양극화'(Job Polarization)가 '임금 양극화'(Wage Polarization)[각주:6] 으로 이어지지는 않은 것이다[각주:7]. 다르게 말해, 기술발전이 임금에 끼친 영향보다는 노동공급 증가가 임금에 끼친 영향이 더 크다



  • Davud Autor. 2014. <Polanyi's Paradox and the Shape of Employment Growth>. 42
  • X축 좌표는 숙련도에 따른 직업 분위. Y축 좌표는 중위소득 변화를 나타낸다.
  • 2000년대(노란색 선, 초록색 선) 들어 숙련도가 낮은 직업(X축의 왼쪽부분)의 중위소득 변화가 음(-)의 값을 기록하거나 아주 작은 수준의 양(+)의 값을 기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ure 6 그래프에서 더욱 더 주목해야 하는 것은 2000년대 이후 전체적인 임금성장이 둔화되었다는 사실[각주:8]이다. 고숙련 근로자가 담당하는 추상적인 업무에서도 2000년대 이후 임금정체 현상이 발견된다. 게다가 2000년대 이후, 고숙련 근로자의 일자리는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 Davud Autor. 2014. <Polanyi's Paradox and the Shape of Employment Growth>. 43
  • X축 좌표는 숙련도에 따른 직업 분위. Y축 좌표는 고용률 변화를 나타낸다.
  • 2000년대 이후에도(노란색 선, 초록색 선) 저숙련 근로자(X축의 왼쪽부분)의 고용률은 계속해서 높은 값을 기록하였다.
  • 그러나 2000년대 이후(노란색 선, 초록색 선), 고숙련 근로자(X축의 오른쪽부분)의 고용률은 낮은 값을 기록하였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것일까? 혹시 중숙련 일자리를 대체한 기술발전의 영향이 고숙련 일자리에도 미치기 시작한 것 아닐까? 그러나 2000년대 이후, 컴퓨터 · 소프트웨어 산업에 대한 투자비중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통계를 확인한 David Autor는 "2000년대 초반 IT버블 붕괴 때문이 아닐까? 이후 고숙련 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었다.[각주:9]" 라고 조심스럽게 말한다.  


2006년 논문에서 '기술의 발전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했던 David Autor는 2014년 논문에서 "지난 10년간 노동시장 악화의 원인을 컴퓨터 기술의 발전 탓으로 돌리는 것에 대해 회의적이다. 1999년 이후 컴퓨터 기술의 발전이 노동수요를 줄였다는 근거를 찾기는 힘들다.[각주:10]" 라고 말하고 있다.


David Autor는 기술발전 대신 '두 가지 거시경제 사건이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한다. 하나는 '닷컴버블 붕괴', 또 다른 하나는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 이다. 바로 앞에서 이야기 했듯이, 닷컴버블 붕괴는 IT 투자수요를 감소시켜 고숙련 근로자에 대한 수요를 줄였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2000년대 들어 발생한 세계경제의 부흥'과' 국가간 불균등 감소' 이다. 그는 "기술발전이 세계경제를 부유하게 만듦과 동시에 세계에서 기술이 가장 발전한 국가를 궁핍화 시켰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각주:11]" 라고 말하며, 기술발전이 미국 노동시장에 끼친 영향을 축소한다. David Autor는 특히나 중국의 경제성장에 주목한다.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증가가 미국 노동시장에 큰 영향을 끼쳤다[각주:12]는 것이다. 




※ (사족) 인적자본 투자의 중요성 & 기술발전이 중간층 일자리를 완전히 없앨까?


David Autor는 <Polanyi's Paradox and the Shape of Employment Growth> 를 통해 '인적자본 투자의 중요성'을 주장하고 '기술발전이 중간층 일자리를 완전히 없애지는 못할 것' 이라고 말한다. 


David Autor는 "숙련 근로자의 수요를 증대시키는 기술발전은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다. 만약 19세기 근로자가 20세기에 환생한다고 가정해보자. 그 근로자는 교육부족으로 인하여 실업상태에 빠지게 될 것이다. (...) 기술발전은 수동 업무(manual tasks)를 증가시킬 수 있으나 낮은 진입장벽으로 인하여 저숙련 근로자의 임금은 낮다. 따라서, 인적자본에 투자하여 숙련도를 쌓는 것이야 말로 장기적인 전략의 핵심이다.[각주:13]" 라고 주장한다.


또한, "(기술발전으로 인하여 중간층 일자리가 감소하는) 고용 양극화(employment polarization)은 지속되지 않을 것이다. 많은 중숙련 업무(middle-skilled tasks)들이 자동화에 의해 대체 되었으나, 또 다른 많은 중숙련 업무는 컴퓨터가 대체할 수 없는 것들 이루어져 있다. 반복 업무(routine tasks)와 비반복 업무(non-routine tasks)는 서로 보완을 주는 선에서 공존할 것이다.[각주:14]" 라고 말한다.




국제무역이 경제적 불균등에 미치는 영향?


경제적 불균등 현상에 대해 기술발전의 역할을 강조했던 David Autor는 이제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특히나 중국)과 '국제무역'의 영향을 강조하고 있다. 그렇다면 국제무역은 어떤 경로를 통해 노동시장과 소득격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 다음글에서는 '국제무역이론 - 1세대 · 2세대 · 3세대'를 살펴보고, 이것이 전세계적 소득분배 · 선진국 내 계층별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참고자료>


David Autor, Frank Levy, Richard Murnane. 2003. <The Skill Content of Recent Technological Change: An Empirical Exploration>


David Autor, Lawrence Katz, Melissa Kearney. 2006. <The Polarization of the U.S. Labor Market>


David Autor. 2014. <Polanyi's Paradox and the Shape of Employment Growth>



  1. labor demand shifts have favored low- and high- wage workers relative to middle-wage workers over the last fifteen years. (7) [본문으로]
  2. 물론, super-rich, 상위 0.1% 계층의 부(富)가 큰 폭으로 증가하긴 하였으나, 이건 또다른 문제이다. [본문으로]
  3. secular rise in upper-tail inequality over the last twenty five years coupled with an expansion and then compression of lower-tail inequality. (12) [본문으로]
  4. demand shifts are likely to be a key component of any cogent explanation. (13) [본문으로]
  5. A final observation is that while much contemporary economic pessimism attributes the labor market woes of the past decade to the adverse impacts of computerization, I remain skeptical of this inference. Clearly, computerization has shaped the structure of occupational change and the evolution of skill demands. But it is harder to see the channel through which computerization could have dramatically reduced labor demand after 1999. (32) [본문으로]
  6. 보통 '양극화'란 단어를 상하층 격차 증가일 때 사용하기 때문에, "일자리 양극화가 임금 양극화로 이어지지 않았다" 라는 말이 이해가 안될 수도 있다. 그러나 여기서 '양극화'(polarization)는 중간부분이 감소하고 상하부분이 증가하는 현상을 뜻한다. 2000년대 이래 저숙련 근로자의 임금은 증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임금 양극화'(wage polarization) 으로 부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본문으로]
  7. In short, while abstract task-­‐‑intensive activities benefit from strong complementarities with computerization, relatively elastic final demand, and a low elasticity of labor supply, manual task-­‐‑intensive activities are at best weakly complemented by computerization, do not benefit from elastic final demand, and face elastic labor supply that tempers demand-­‐‑induced wage increases. Thus, while computerization has strongly contributed to employment polarization, we would not generally expect these employment changes to culminate in wage polarization except in tight labor markets. (16-17) [본문으로]
  8. A final set of facts starkly illustrated by Figure 6 is that overall wage growth was extraordinarily anemic throughout the 2000s, even prior to the Great Recession. (18) [본문으로]
  9. What this pattern suggests to me is a temporary dislocation of demand for IT capital during the latter half of the 1990s followed by a sharp correction after 2000—in other words, the bursting of a bubble. The end of the “tech bubble” in the year 2000 is of course widely recognized, as the NASDAQ stock index erased three-­‐‑quarters of its value between 2000 and 2003. Less appreciated, I believe, are the economic consequences beyond the technology sector: a huge falloff in IT investment, which may plausibly have dampened innovative activity and demand for high skilled workers more broadly. (23) [본문으로]
  10. A final observation is that while much contemporary economic pessimism attributes the labor market woes of the past decade to the adverse impacts of computerization, I remain skeptical of this inference. Clearly, computerization has shaped the structure of occupational change and the evolution of skill demands. But it is harder to see the channel through which computerization could have dramatically reduced labor demand after 1999. (32) [본문으로]
  11. the onset of the weak U.S. labor market of the 2000s coincided with a sharp deceleration in computer investment—a fact that appears first-­‐‑order inconsistent with the onset of a new era of capital-­‐‑labor substitution. Moreover, the U.S. labor market woes of the last decade occurred alongside extremely rapid economic growth in much of the developing world. Indeed, frequently overlooked in U.S.-­‐‑centric discussions of world economic trends is that the 2000s was a decade of rising world prosperity and falling world inequality. It seems implausible to me that technological change could be enriching most of the world while simultaneously immiserating the world’s technologically leading nation. (33) [본문으로]
  12. employment dislocations in the U.S. labor market brought about by rapid globalization, particularly the sharp rise of import penetration from China following its accession to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in 2001. (33) [본문으로]
  13. A first is that the technological advances that have secularly pushed outward the demand for skilled labor over many decades will continue to do so. (...) Though computerization may increase the fraction of jobs found in manual task-­‐‑intensive work, it is generally unlikely to rapidly boost earnings in these occupations for the reasons discussed above: an absence of strong complementarities and an abundance of potential labor supply. Thus, human capital investment must be at the heart of any long-­‐‑term strategy for producing skills that are complemented rather than substituted by technology. (30-31) [본문으로]
  14. A second observation is that employment polarization will not continue indefinitely. While many middle skill tasks are susceptible to automation, many middle skill jobs demand a mixture of tasks from across the skill spectrum. (.,.) Why are these middle skill jobs likely to persist and, potentially, to grow? (...) routine and non-­‑routine tasks will generally coexist within an occupation to the degree that they are complements-­that is, the quality of the service improves when the worker combines technical expertise and human flexibility. This reasoning suggests that many of the middle skill jobs that persist in the future will combine routine technical tasks with the set of non-­routine tasks in which workers hold comparative advantage-­interpersonal interaction, flexibility, adaptability and problem-­solving. (...) I expect that a significant stratum of middle skill, non-­‐‑college jobs combining specific vocational skills with foundational middle skills—literacy, numeracy, adaptability, problem-solving and common sense—will persist in coming decades. (31-32) [본문으로]
  1. 이런 복잡한 논의를 모 진영에서는 간단히 일축하지요. 이 모든 게 다 신자유주의 때문이다!

    글 잘 봤습니다.
    • 2014.08.28 11:06 신고 [Edit/Del]
      이번 논의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경제적 불균등'의 원인을 찾기란 난해한 일입니다.

      David Autor가 2006년 논문에서 지적했듯이, 기술의 발전은 '중간층 일자리'를 감소시키고 상하층 일자리를 늘리는 '일자리 양극화'(Job Polarization)을 초래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2014년 현재에도 관찰됩니다.

      그러나 2006년 논문과는 달리, 2014년 현재 상하층 임금이 동시에 오르는 '임금 양극화'(Wage Polarization)은 발생하지 않고 있죠. David Autor가 2006년 논문을 쓸 당시, '저숙련 일자리'에서 노동공급 증가로 인한 임금감소 현상이 나타나기보다 기술발전으로 인한 보완효과로 인해 임금상승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 예측했는데 말이죠. 실제로는 노동공급 증가로 인한 임금감소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죠.

      게다가 2006년 논문 발표 이후, 고숙련 일자리의 임금도 크게 증가하지 않았구요. 따라서 David Autor는 '경제적 불균등'의 원인을 '기술의 발전'에서 찾기보다 '국제무역'과 '세계화'에 주목하게 됩니다.

      진보진영 사람들은 '세계화로 인해 강대국이 약소국을 착취한다." 류의 생각을 하지만, 실상은 '후진국의 소득이 상승'하고 '선진국 중산층 임금이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났죠.
      (그러나 '세계화'도 어떤 산업에 주목하느냐, 어떤 변수를 투입하느냐에 따라 디테일한 의견이 학자들 사이에서 다르게 나타나고 있지요. )

      이처럼 '경제적 불균등'의 원인을 찾기란 굉장히 난해한 일인데, 이를 단순히 '신자유주의'로 퉁치면 얼마나 속이 편합니까! ㅎㅎ
  2. 교육 많이 받으면 될까 싶었는데 고숙련 일자리까지 감소했다니 불안해지네요.
  3. 거품이 꺼져서 감소한 거면 다시 상승세가 생기려나요...
  4. 논문을 쉽게 정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컴퓨터는 반복업무에 있어서 인간의 대체제격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거 같네요(죄송합니다 자세히 다 읽지는 못했어요..). 인공지능의 발달로 비반복적인 업무에서도 컴퓨터가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한다면,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궁금하네요. 고숙련 일자리중에 하나인 의사, 법조인등을 컴퓨터가 대체하는 날이 온다면 노동시장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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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배정책은 성장을 가로막는가?분배정책은 성장을 가로막는가?

Posted at 2014. 2. 28. 23:42 | Posted in 경제학/국제무역, 경제지리학, 고용


지난 포스팅 ''성장이냐 분배냐'는 무의미한 논쟁'을 통해서, "성장이냐 분배냐의 논쟁 자체가 무의미하다" 라는 말을 했다. 그 글에서는 "경제성장은 거의 모든 경제문제를 해결해준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성장하느냐 이다." 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성장을 터부시하는 일부 정치세력을 비판적으로 다루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성장과 분배에 대한 초점을 반대로하여, "분배정책은 경제성장을 가로막지 않는다. 오히려 경제적 불균등이 증가할수록 경제성장은 지속불가능하다." 라는 주장을 다룰 것이다. 다시말해, 분배는 경제성장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성장과 분배를 이분법으로 나누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각주:1]




※ 분배정책은 경제성장을 가로막지 않는다


보통 사람들은 "분배정책은 효율성을 훼손시켜 경제성장을 가로막는다" 라고 생각한다. 완전히 틀린 생각은 아니다. 어느정도의 경제적 불균등(Economic Inequality)은 "OO처럼 나도 더 나은 삶을 누리기 위해 열심히 일을 해야겠다" 라는 유인(incentives)을 경제주체에게 제공함으로써 사회의 발전을 이끈다. 인류는 "모두가 경제적으로 평등한 사회" 라는 이상이 실제로는 어떻게 구현되었는지를 이미 경험했다.


그러나 그렇다고해서 분배정책을 실시하지 않고 경제적 불균등을 그냥 방치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 


IMF 소속의 Jonathan Ostry, Andrew Berg, Charalambos Tsangarides는 <Redistribution, Inequality, and Growth>(2014.02) 보고서를 통해, "'경제적 불균등 그 자체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분배정책이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라는 결론을 성급히 내려서는 안된다. 균등을 추구하는 정부개입도 경제성장을 도울 수 있다.[각주:2]" 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재분배정책이 親성장적인지 反성장적인지는 실증적 연구대상(an empirical question)이다.[각주:3]" 라고 말한다.


Ostry 등은 보고서에서 경제적 불균등을 ① Market Inequality 와 ② Net Inequality 로 구분한다. 


  • Market Inequality - 정부의 분배정책 이전에 측정된 지니계수  
  • Net Inequality - 정부의 분배정책(세금징수, 이전지출 등등) 이후에 측정된 지니계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부의 분배정책 이후에 측정된 Net Inequality 이다. Ostry 등은 세계 여러국가의 데이터를 이용한 실증분석 결과를 통해, "Net Inequality가 낮은 국가일수록 더욱 더 빠르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경험했다. 분배정책은 경제성장을 가로막지 않는다.[각주:4]" 라고 주장한다.




※ 경제적 불균등과 경제성장의 관계


그렇다면 경제적 불균등 그 자체는 어떤 경로를 통해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 

아래에 첨부된 그래픽을 통해 경제적 불균등, 분배정책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상관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 출처 : Ostry, Berg, Tsangarides. 2014. 'Redistribution, Inequality, and Growth'. 9 >


  • A 경로 : Market Inequality가 큰 국가일수록 더욱 더 많은 분배정책을 시행하는 경향이 있다.[각주:5]
  • C 경로 : 재분배정책은 Net Inequality를 감소시킴으로써, 경제성장에 간접적인 영향(indirect effect)을 미친다.
  • D 경로 : 게다가 재분배정책은 경제주체의 유인(incentives)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경제성장에 직접적인 영향(direct effect)을 미친다.
  • E 경로 :  Net Inequality 증가는 인적자본 축적과 정치적 불안정성 경로를 통해 경제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즉, 재분배정책은 유인왜곡을 통해 경제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수도 있고, Net Inequality의 경로를 통해 경제성장에 간접적인 영향을 끼칠수도 있다. 그리고 Net Inequality 그 자체는 경제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Net Inequality가 경제성장에 끼치는 영향' 이다. '경제적 불균등 증가는 경제의 불안정성을 키운다' 에서도 다루었듯이, 경제적 불균등 증가는 여러경로를 통해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경제적 불균등 증가는 정치에 대한 접근 기회에 있어 계층별 차이를 가지고 온다

- 2001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Joseph Stiglitz는 저서 『The Price of Inequality』(2012)를 통해 "경제적 불균등은 정치에 대한 접근 기회에서도 차이를 가져오는데, 고소득층은 로비를 통해 정부가 커지는 것을 막는다. 경제적 불균등이 정치적 불균등·경제의 불안정성을 가져오고, 이것이 경제적 불균등을 더 확대시킨 것이다." 라고 주장한다[각주:6].  

경제학자 Daron Acemoglu 또한 "민주주의 정치제도 하에서 경제적 불균등 현상이 심화된다면 국민들은 재분배정책을 지지하는 정치세력에게 투표를 할 것이다. 따라서 '민주주의 정부는 재분배정책을 실시함으로써 경제적 불균등을 완화시킬 수 있다' 라고 많은 사람들은 생각한다. 그러나 민주주의, 재분배정책, 경제적 불균등 간의 관계는 복잡할 뿐더러, 경제적 불균등에 민주주의가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상위계층은 정치적 힘을 가지고 있고, 중산층 또한 하위계층이 아니라 자신들을 위한 정책을 지지한다." 라고 지적[각주:7]한다.    


신용대출 확대로 경제적 불균등 현상을 해결하려는 정치권

- 경제적 불균등이 계층별 정치적 접근에 있어 차이를 가지고 오는 가운데, 정부는 세금징수 등의 재분배 정책을 제대로 실시할 수 있을까? 불가능 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선택한 방법은 신용대출 확대 였다.

現 인도중앙은행 총재 Raghuram Rajan『폴트라인』(2011)을 통해, "국민의 소득 불평등이 점점 격화됨에도 의회 내부 의견이 점점 더 양극화되고, 그 결과 조세 제도 개혁 및 소득 재분배에 대한 제대로 된 정책을 도입할 수 없게 되었다. 그리하여 정치인들은 유권자의 생활수준을 개선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을 찾기 시작했다. 정치인들에게 1980년대 초 이래로 가장 매력적으로 보인 대안은 대출 규정 완화였다." 라고 말한다.  

실제로 IMF 소속인 Michael KumhofRomain Rancière의 연구 <Inequality, Leverage and Crises>(2010)을 살펴보면, '정부의 신용대출 확대정책이 하위계층의 부채비율을 증가시켜 2008 금융위기를 불러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각주:8]


교육기회의 차이를 가져오는 경제적 불균등. 인적자본 축적을 방해하다

- (이 글을 통해 소개하는 보고서를 쓴) Jonathan OstryAndrew Berg는 2011년에 쓴 <Inequality and Unsustainable Growth: Two Sides of the Same Coin?>을 통해서, "가난한 계층은 교육을 받기위해 필요한 돈을 가지고 있지 않다. 소득이 더욱 더 균등하게 배분된다면 (하위계층의 교육수준이 높아지기 때문에)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게 되고, 그 결과 경제가 성장할 것이다." 라고 말한다. 


다시말해, 경제적 불균등 증가는 이러한 경로들을 통해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 경제적 불균등, 분배정책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적 연구결과


Ostry, Berg, Tsangarides는 2011년 보고서에서 나아가서, <Redistribution, Inequality, and Growth>(2014.02)에서 경제적 불균등과 분배정책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세계 각국의 데이터를 참고한 실증적 연구결과를 제시한다. 


< 출처 : Ostry, Berg, Tsangarides. 2014. 'Redistribution, Inequality, and Growth'. 16 >


  • 좌측 Figure 4 - 윗쪽 그래프는 Net Inequality와 향후 10년간 경제성장률의 상관관계 · 아래쪽 그래프는 분배정책과 향후 10년간 경제성장률의 상관관계
  • 우측 Figure 5 - 윗쪽 그래프는 Net Inequality와 경제성장 지속성의 상관관계 · 아래쪽 그래프는 분배정책과 경제성장 지속성의 상관관계  


좌측 Figure 4를 살펴보면 Net Inequality가 증가할수록 향후 10년간 경제성장률은 하락하는 모습, 다시말해 Net Inequality와 향후 10년간 경제성장률은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분배정책과 향후 10년간 경제성장률은 약한 상관관계가 보일 뿐더러, 약간의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각주:9]


보고서의 저자인 Ostry 등은 "이러한 연구결과는 '분배정책을 통한 경제적 불균등 감소는 (효율성과 경제주체의 유인에 영향을 미쳐) 경제성장을 하락시키는 상쇄효과(trade-off)를 불러온다' 라는 일반의 관념과 일치하지 않는다[각주:10]." 라고 말한다. 게다가 분배정책이 경제적 불균등을 감소시켜 경제성장에 간접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전체적으로 분배정책은 親성장적(pro-growth)이다[각주:11]



< 출처 : Ostry, Berg, Tsangarides. 2014. 'Redistribution, Inequality, and Growth'. 18 >


이번에는 그래프 대신 Ostry 등이 세계 각국의 데이터를 이용해 분석한 통계표를 살펴보자. 좌측열에 제시된 Net Inequality, Redistribution 등이 독립변수이고 1인당 GDP 성장률(growth rate of per capita GDP)이 종속변수이다. 


첨부한 통계표를 보면 Net Inequality 라는 변수가 1인당 GDP 성장률에 대해 음(-)의 값을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게다가 Net Inequality라는 변수가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은 99%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표시)


반면 분배정책 변수가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은 90%, 95%, 99% 신뢰수준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고 나온다(*, **, *** 표시 없음)[각주:12]. 이러한 결과는 "분배정책은 효율성을 훼손시켜 경제성장을 가로막는다" 라고 사람들 사이에 널리퍼진 관념을 반박하는 것이다. 분배정책은 경제성장에 직접적인 영향(direct effect)[각주:13]을 끼치는 변수가 아니기 때문이다. 


다시말해, 위에서 다루었던 '분배정책이 유인왜곡을 통해 경제성장에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로(D경로)'는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을 뿐더러, Net Inequality 증가는 경제성장률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따라서 분배정책은 Net Inequality 감소를 통해서 경제성장에 대해 간접적인 영향(indirect effect)을 끼치고, 그 결과를 종합하면 분배정책과 경제성장은 양(+)의 상관관계를 가진다. 


Jonathan OstryAndrew Berg, Charalambos Tsangarides의 <Redistribution, Inequality, and Growth>(2014.02) 보고서의 결론은


  • 분배정책은 경제성장에 해롭지 않다.
  • 경제적 불균등 증가는 경제성장에 해롭다.
  • 분배정책이 경제적 불균등을 감소시킨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분배정책은 親성장적(pro-growth) 이다[각주:14].    



※ '성장이냐 분배냐'는 무의미한 질문

다시 반복하지만 성장과 분배는 동떨어진 개념이 아니다. 경제성장은 사회후생의 대폭적인 증가를 가져오고, 분배정책은 경제성장을 이끈다. 성장과 분배를 이분법으로 구분하기 시작하면, 어떤 정치세력은 성장을 터부시하고 다른 정치세력은 분배정책을 폄하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보고서 저자인 Jonathan Ostry, Andrew Berg, Charalambos Tsangarides도 필자의 주장과 마찬가지로 "경제성장에만 초점을 맞추고 경제적 불균등 현상을 방치하는 것은 실수이다. 경제적 불균등이 윤리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경제적 불균등 현상을 방치한다면) 경제성장이 낮을 뿐더러 지속불가능 하기때문이다.[각주:15]" 라고 말한다. 



<참고자료>


경제적 불균등 증가는 경제의 불안정성을 키운다. 2012.10.28


'성장이냐 분배냐'는 무의미한 논쟁. 2014.01.28


Jonathan Ostry, Andrew Berg, Charalambos Tsangarides. 2014. 
<Redistribution, Inequality, and Growth>. IMF Staff Discussion Note

Jonathan Ostry, Andrew Berg. 2011. <Inequality and Unsustainable Growth: Two Sides of the Same Coin?>. IMF Staff Discussion Note

Daron Acemoglu, Suresh Naidu, Pascual Restrepo, James A Robinson. 2014. <Can democracy help with inequality?>. VOX

Joseph Stiglitz. 2012. 『The Price of Inequality』

M. Kumhof, R. Ranciere. 2010. <Inequality, Leverage and Crises>. IMF working paper. 

라구람 라잔. 2011. 『폴트라인』



  1. 저번 포스팅 댓글을 통해 어떤 분이 "학계에서 충분한 검증과 동의를 얻지 않은 이상 이걸 패러다임으로 섣불리 취급하면 무리가 옵니다." 라고 지적해주셨는데 이에 공감한다. 따라서 이번 포스팅의 주제 "분배정책은 성장을 가로막지 않는다"는 경제학계의 패러다임 이라기 보다는 "이런 연구결과도 있다." 라는 측면에서 받아들이면 될 것이다. [본문으로]
  2. "we should not jump to the conclusion that the treatment for inequality may be worse for growth than the disease itself. Equality-enhancing interventions could actually help growth." (4) PDF 파일기준 [본문으로]
  3. "it would appear to be an empirical question whether redistribution in practice is pro- or anti-growth." (5) [본문으로]
  4. "lower net inequality seems to drive faster and more durable growth for a given level of redistribution. (...) redistribution appears generally benign in its impact on growth; only in extreme cases is there some evidence that it may have direct negative effects on growth." (6-7) [본문으로]
  5. "more unequal societies tend to redistribute more." (6) 이것은 Market Inequality와 Net Inequality를 구분하기 위해 필요한 중요한 정보이다. [본문으로]
  6. 자세한 내용은 '경제적 불균등 증가는 경제의 불안정성을 키운다' http://joohyeon.com/116 참고. [본문으로]
  7. Daron Acemoglu 등. 2014. 'Can democracy help with inequality?' http://www.voxeu.org/article/can-democracy-help-inequality [본문으로]
  8. 자세한 내용은 '경제적 불균등 증가는 경제의 불안정성을 키운다' http://joohyeon.com/116 참고. [본문으로]
  9. "We can observe in Figure 4 that there is a strong negative relation between the level of net inequality and growth in income per capita over the subsequent period (top panel), and there is a weak (if anything,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redistribution and subsequent growth (bottom panel)." (16) [본문으로]
  10. "These results are inconsistent with the notion that there is on average a major trade-off between a reduction of inequality through redistribution and growth." (17) [본문으로]
  11. "This implies that, rather than a trade-off, the average result across the sample is a win-win situation, in which redistribution has an overall pro-growth effect, counting both potential negative direct effects and positive effects of the resulting lower inequality." (17) [본문으로]
  12. "Our basic specification is a stripped-down standard model in which growth depends on initial income, net inequality, and redistribution (column 1 of Table 3). We find that higher inequality seems to lower growth. Redistribution, in contrast, has a tiny and statistically insignificant (slightly negative) effect." (17) [본문으로]
  13. 앞서 다루었던 D경로가 의미가 없다 라는 것이다. 분배정책은 D경로를 통해 경제성장을 훼손시킨다 라는 것이 일반의 관념이었다. [본문으로]
  14. "In sum, then, inequality remains harmful for growth, even when controlling for redistribution. And we find no evidence that redistribution is harmful. The data tend to reject the Okun assumption that there is in general a trade-off between redistribution and growth. On the contrary, on average—because with these regressions we are looking only at what happens on average in the sample—redistribution is overall pro-growth, taking into account its effects on inequality." (21) [본문으로]
  15. "It would still be a mistake to focus on growth and let inequality take care of itself, not only because inequality may be ethically undesirable but also because the resulting growth may be low and unsustainable." (25) [본문으로]
  1. 송유진
    경제정책, 성장정책이 우선이냐, 분배정책이 우선이냐는 주제로 토론 준비하는 고3학생입니다. 분배정책과 경제성장의 관계에 대해서 잘 정리해주셔서 감사해요^^ 덕분에 많은 논거, 지식 얻어갑니다~

  2. 희철
    우리나라가 얘기하는 성장과 분배의 문제는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단순한 분배와 성장의 문제가 아니라 여겨집니다. 문제의 핵심은 '성장으로 얻어지는 결과물이 온갖 편법과 불법, 불공정한 수단을 통하여 어느 특정 기득권에게만 이득이 몰리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문제의 본질은 맹목적인 성장위주 정책 때문에 그 과정에서 발생되는 온갖 불공정하고 불법적인 행위들도 용서되는 사회에 대한 반감이 극에 달했다는 것입니다. 현재 한국의 경제규모는 세계10위권 입니다. 국민들의 생활 수준이나 만족도는 국가 투명성 등등은 후진국 수준입니다. 나라가 돈이 없는 것도 돈을 못 버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나라에 도둑놈이 많아서 그런 것입니다. 균등한 분배를 위해서 성장을 저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사회 부조리와 부패등을 척결하는 것만으로도 분배는 해결됩니다.

    경제학을 공부하셔서 경제학 이론의 관점에서만 문제를 보신거 같은데, 현재의 문제의 핵심과 동떨어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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