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논쟁 80's 미국 ①] 1980년대 초중반, 미국에서 보호주의 압력이 거세지다 (New Protectionism)[국제무역논쟁 80's 미국 ①] 1980년대 초중반, 미국에서 보호주의 압력이 거세지다 (New Protectionism)

Posted at 2018.12.29 19:35 | Posted in 경제학/국제무역, 경제지리학, 고용


※ 2018년이 아니라... 1985년?


"국제적인 무역 시스템이 작동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모든 국가들이 규칙(rules)을 준수하고 개방된 시장(open market)을 보장하도록 애써야 한다. 이러한 기반 위에서 자유무역(free trade)은 말그대로 공정무역(fair trade)이 된다."[각주:1]


"다른 나라의 국내시장이 닫혀있다면(closed) 이는 자유무역이 아니다(it is no longer free trade). 다른 나라 정부가 자국의 제조업 및 농업에게 보조금(subsidies)을 준다면 이는 자유무역이 아니다. 다른 나라 정부가 우리 상품을 베끼도록 놔둔다면(copying) 이는 우리의 미래를 뺏는 것이고 자유무역이 아니다. 다른 나라 정부가 국제법을 위반하고(violate international laws) 그들의 수출업자를 지원한다면 경기장은 평등하지 않은 셈(the playing field is no longer level)이 되며 이는 자유무역이 아니다. 다른 나라 정부가 상업적 이익을 위해 산업 보조금을 집행하여 경쟁국에게 불공정한 부담을 안긴다면(placing an unfair burden) 이는 자유무역이 아니다."[각주:2]


"우리는 GATT 체제와 국내법 하에서 국제통상에 관련한 우리의 권리와 이익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할 것이다. 다른 국가들이 우리와 맺은 무역협정과 의무를 준수하는지 지켜볼 것이다. 만약 무역이 모두에게 불공정하다면, 자유무역은 이름 뿐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외국의 불공정한 무역관행(unfair trading practices)으로 인해 우리의 기업인들이 실패(fail)하는 것을 가만히 옆에 서서 지켜보지 않을 것이다. 다른 나라들이 규칙에 따라 행동하지 않아서(do not play by the rules) 우리의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마는 사태(lose jobs)를 가만히 옆에 서서 지켜보지 않을 것이다."[각주:3]


- Douglas Iriwn, 2017, Clashing Over Commerce: A History of US Trade Policy, 606쪽 재인용


위의 인용문에 나타난 화자는 외국의 불공정한 무역관행으로 인해 자국의 이익이 침해되고 있는 상황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가들이 국제통상 규칙을 준수하고 개방된 시장을 유지한다면 자유무역이 상호이득을 안겨다줄텐데, 다른 국가들은 보조금 등을 집행함으로써 타국 생산자를 희생시켜 자국 생산자의 이익을 인위적으로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러한 상황을 더 이상 방관하지 않고 자신의 기업인과 근로자를 지키겠다는 단호한 결의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국제무역논쟁] 시리즈 첫번째 글[각주:4]에 나타난 '화가 난 도널드 트럼프'가 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2018년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상대로 말했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누가, 언제, 누구를 대상으로 한 발언일까요?


  • 왼쪽 : 미국 제40대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 (1981~1989)

  • 오른쪽 : 1985년 플라자합의에 이루어낸 G5 재무장관들


윗 발언을 한 인물은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이고, 시기는 플라자합의가 발표된 바로 다음날인 1985년 9월 23일 입니다[각주:5]. 당시 레이건 행정부는 플라자합의를 통해 일본 엔화와 독일 마르크화의 통화가치를 높이고 달러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내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의 불공정 무역관행, 특히 '일본'과의 무역에 있어 보다 강경한 자세(a more aggressive stance)를 취할 것임을 위에 나오듯 공개적으로 천명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2가지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 첫째, 개발도상국이 아니라 미국에서 자유무역을 둘러싼 논쟁이 벌어지다


금까지 [국제무역논쟁 개도국] 시리즈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비교우위에 입각한 자유무역' 논리를 비판해온 나라는 주로 개발도상국 이었습니다. 


중상주의 사상을 비판하고 자유무역 사상을 퍼뜨린 애덤 스미스[각주:6]와 이윤율 저하를 막기 위해 곡물법 폐지를 주장하고 비교우위 논리를 세상에 내놓은 데이비드 리카도[각주:7] 모두 제조업이 발달되어 있던 영국의 국민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자유무역 및 비교우위론은 이미 제조업에 비교우위를 가진 국가에만 유리한 이론 아니냐"는 비판이 줄곧 제기되어 왔습니다.


1920-30년대 호주[각주:8]는 제조업이 아닌 1차 산업이 발달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유무역이 영국에게 이로웠던 것과 마찬가지로, 호주에게 이로운 것은 보호무역 정책이다." 라고 판단했습니다. 1950-70년대 중남미[각주:9]는 경제발전에 필수적인 자본재를 스스로 생산하는 민족자립경제를 달성하기 위하여 수입대체산업화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중남미의 참담한 실패와 한국의 경제발전 성공[각주:10]은 폐쇄적인 무역체제가 아닌 대외지향적 무역체제의 필요성을 부각시켜 주었으나, 특정 산업이 성장할 때까지 보호[각주:11]하는 정책이 효과를 볼 수 있음도 보여주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하여 비교우위론과 자유무역 사상은 보다 정교화 되었습니다. 


비교우위에 따른 특화가 기술수준[각주:12] 혹은 부존자원[각주:13] 차이에 의해서 결정된다고는 하나, 단지 먼저 시작했다[각주:14]는 이유 즉 역사적 우연성 만으로도 비교우위를 가질 수도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늦게 시작한 까닭으로 현재는 경쟁력이 없으나, 시간이 흐르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산업을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정책이 정당화 될 수도 있음을, 서구의 주류 경제학자들도 인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1980년대가 되자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 내에서 자유무역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보호주의 압력이 증대되기 시작했습니다. 


위에서 인용한 레이건 대통령의 발언은 마치 자유무역의 수호자 처럼 보입니다. 규칙을 어기는 외국에 대항하여 자유무역 체제를 지킬 것임을 선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이와 달랐습니다. 세계경제 내 미국의 위상이 줄어들고 일본 및 제3세계 국가들과의 경쟁이 심화되자, 미국 내에서는 보호주의 압력이 증대되었습니다. 외국상품 수입을 제한하고, 미국 기업을 지원하는 산업정책을 요구하고, 일본의 무역장벽을 위협을 통해 제거하자는 목소리가 힘을 얻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나타난 결과물이 바로 1985년 플라자합의1988년 종합무역법의 슈퍼301조 조항 입니다.


▶ 둘째, 오늘날이라고 해도 위화감이 없는 장면이 1980년대에 나타나다


1980년대 미국의 모습은 오늘날에 비슷하게 재현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이라고 해도 위화감이 없는 장면이 1980년대에 나타났던 이유, 다르게 말해 1980년대와 유사한 대결 및 갈등이 오늘날에도 재현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너무나 당연하게도 그때와 지금을 둘러싼 여러 상황이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당시 대일본 무역적자가 문제였다면 현재는 대중국 무역적자가 보호무역 압력을 증대시키며, 일본 · 중국으로부터의 자본유입 증가도 논쟁을 일으킵니다. 또한, 미국 제조업은 80년대 일본 하이테크 산업의 발전 · 00년대 중국 저임금 일자리의 증가로 인해 극심한 경쟁에 노출되며, 제조업 쇠락 및 탈산업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낳았습니다. 


결정적으로, 일본 특유의 경제체제와 사고방식을 미국은 이해하기 힘들어했고 오늘날 중국 특유의 정치 · 경제체제 및 사고방식은 갈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미국과는 완전히 다른 일본의 부상에 두려움을 느꼈던 미국인들은 오늘날 마찬가지로 완전히 다른 중국의 성장에 위협을 느낍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각 시기에 활동하는 경제학자들은 일본 · 중국과의 무역이 미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자유무역 사상에 반하는 새로운 무역이론 혹은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하며 논쟁을 유발시킵니다.


따라서, [국제무역논쟁 80's 미국] 시리즈를 통해 1980년대 미국 내에서 벌어진 국제무역논쟁을 살펴보고 나면, 오늘날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1980년대 미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큰 그림을 파악해야 합니다. 크게 3가지 측면에서 사건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첫째, 미국의 지위 하락과 경기침체 그리고 무역적자의 '거시경제적 위기'. 둘째, 전자 · 반도체 등 첨단산업 경쟁 심화가 보여주는 '일본의 부상'. 셋째, 자유무역 정책이 최상의 정책이 아닐수도 있다는 함의를 전해주는 '경제학계의 변화' 입니다.  




※ 1980년대 초중반 미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 ① 거시경제적 위기 : 미국의 지위 하락과 생산성 둔화 그리고 무역적자


  • 1968~1990년, 전세계 GDP에서 미국 GDP가 차지하는 비중의 변화

  • 1970년대 일본 및 제3세계 경제가 고성장을 기록하며, 세계경제에서 미국의 지위가 하락


미국은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세계 최강대국의 지위를 누려왔습니다. 서유럽이 전쟁으로 쑥대밭이 되었고, 제3세계는 저발전 상태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미국의 지위는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유럽이 다시 부흥하였고 한국 · 대만 등 동아시아 국가들이 고도성장을 기록하며 경제를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위의 그래프는 전세계 GDP에서 미국 GDP가 차지하는 비중의 변화를 보여줍니다. 미국은 1968년 전세계 GDP 중 26.2%를 차지했으나, 점점 감소하여 1982년 23.0%를 기록합니다.  


  • 1960~1990년, 미국 실업률 추이

  • 1970년대 오일쇼크, 1980-82년 경기침체로 인해 실업률이 급등


1982년은 미국경제가 바닥을 찍었던 해 입니다. 1970년대 중동발 오일쇼크 · 1980-82년 미 연준의 긴축 통화정책 때문에 미국 경기는 저점을 찍고 실업률은 대공황 이후 가장 높은 값을 보였습니다. 1969년 3.5%였던 실업률은 1982년 9.7%까지 급등합니다. 


  • 1950~1990년, 미국 총요소생산성 지수 추이 (2009년 100 기준)

  • 1970년대 들어서면서 미국 생산성 향상 속도가 둔화


미국인들에게 더 큰 우려를 안겨준 것은 생산성 둔화 였습니다. 1970년대부터 1980년대 초중반까지 총요소생산성 향상 속도가 둔화되자, 미국경제가 단순한 경기침체가 아닌 구조적 저성장에 빠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 1960~1990년, 미국 GDP 대비 무역적자 비중

  • 1970년대 오일쇼크, 1980년대 강달러 · 제조업 상품 경쟁력 약화로 인해 무역적자폭 심화


여러가지 안 좋았던 경제상황 속에서, 미국인들 우려에 결정타를 안긴 것은 무역적자 확대 였습니다. 1970년대 오일쇼크 이후 무역흑자에서 무역적자로 전환된 미국경제는 이후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다가, 1982년부터 무역적자폭이 심화되었습니다. 1980년 미국 GDP 대비 무역적자 비중은 0.7% 였으나, 1985년 2.8%, 1987년 3.1%로 대폭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1980년대 초중반 미국은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감소 · 높아지는 실업률 · 생산성 둔화 · 무역적자 확대 등 거시경제적 측면에서 위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미국경제가 둔화된 원인에 관한 논리적인 경제학적 분석 등은 미국인들에게 중요치 않았습니다. '미국의 지위가 하락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미국인들에게 우려와 공포를 안겨주었습니다.


국제무역이론의 대가 자그디쉬 바그와티(Jagdish Bhagwati)는 저서 <보호주의>(<Protectionism>)와 여러 논문을 통하여, 당시 미국이 처하게 된 상황을 두 가지 단어로 설명합니다. 바로, '이중의 압박'(Double Squeeze)과 '왜소해지는 거인'(Diminished Giant) 입니다. 


한국 · 대만 등 동아시아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은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미국기업들의 경쟁을 증대시켰습니다. 동아시아 국가들은 값싼 노동력을 활용하여 비교우위를 획득하였고, 비교열위가 된 미국기업들은 시장퇴출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그리고 서유럽의 부흥과 일본의 추격은 자본집약적 · 기술집약적 산업 내 미국기업들을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미국기업들은 최첨단 산업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가졌다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미국 노동집약 산업은 동아시아 개발도상국, 자본·기술집약 산업은 서유럽 · 일본으로부터의 압박에 이중으로 노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초래된 지위의 하락 · 경쟁력 상실 · 실업의 증가 · 생산성 둔화 등은 미국이라는 거인이 왜소해짐을 보여주는 결과물이었습니다.  


특히 미국인들은 무역적자폭 확대를 '세계 상품시장에서 미국의 국가경쟁력이 악화됨(deterioration of competitiveness)을 보여주는 상징'으로 인식했습니다. 다른 국가들이 미국을 추월함에 따라 국가경쟁력이 하락하여 세계시장에서 미국산 상품을 팔지 못한다는 스토리는 미국인들에게 절망과 공포심을 심어주었습니다. 미국이 '다른 나라와의 경쟁에서 패배'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1980년대 초중반 당시 미국인들은 어느 나라가 '미국과의 경쟁에서 승리'했다고 인식했었을까요? 그 대상은 바로 '일본'(Japan) 입니다.




※ 1980년대 초중반 미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 ② 일본의 부상 : 일본과의 경쟁에서 패배한(?) 미국


늘날 미국인들이 중국의 부상에 경계심을 가지듯이, 1980년대 미국인들은 일본의 부흥을 두려워했습니다. 


  • 1968~1990년, 미국 GDP / 일본 GDP 배율 추이

  • 일본경제가 급속도로 성장함에 따라, 미국의 상대적 지위가 하락


1970년대부터 80년대 초중반까지, 일본의 급속한 성장은 미국과 비교했을 때 더 대단해 보였습니다. 1968년 미국 GDP는 일본 GDP와 비교했을 때 2.6배나 컸으나, 1977년 2.3배 · 1982년 2.0배를 기록하며 상대적인 크기가 줄어들었습니다. 


  • 1960~1990년, 미국 GDP 대비 대일본 무역수지 적자 비중 추이

  • 1970~80년대 중반까지 급격히 악화되다가, 1985년 플라자합의 이후 반등하는 모습


미국인 입장에서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진 것은 대일본 무역수지 적자 확대 였습니다. 1970년대 들어서 증가해온 대일본 무역수지 적자는 1980년대 들어서 더 확대되었고, 1985년 GDP 대비 1.15% 수준으로까지 심화되었습니다. 1980년대 초중반 미국의 총 무역수지 적자 비중이 GDP 대비 약 1.5%~3.0% 수준 이었음을 감안하면, 일본이 미국 무역수지 적자의 절반 가까이를 초래한 셈입니다.

  • 첫번째 : Laura Tyson, 1984년, 『누가 누구를 때리는가? - 하이테크 산업 내 무역분쟁』
  • 두번째 : Clyde V. Prestowitz, 1988년, 『무역현장 - 어떻게 우리가 일본에게 미래를 내주었으며 어떻게 되찾을 것인가』
  • 세번째 : Ezra Vogel, 1979년, 『세계최고의 일본 - 미국을 위한 교훈』
  • 네번째 : Chalmers Johnson, 1982년, 『통산성과 일본의 기적 - 1925-1975 산업정책』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에 맞추어, 일본을 경계 · 분석 & 학습하는 책이 쏟아졌습니다. 첫번째 부류의 책은 일본이 미국의 지위를 위협하고, 그 결과 미국의 경쟁력이 하락하고 있음을 경고하는 것들이며, 두번째 부류의 책은 일본의 성장 노하우를 배우고 미국이 교훈을 얻어야 한다는 것들 입니다. 이러한 양상은 중국의 부상을 경계하거나 이를 통해 교훈을 얻자는 도서가 오늘날에 많이 나오는 것과 똑같습니다

위에 첨부한 사진 중, 첫번째 책은 로우라 타이슨(Laura Tyson)의 1984년작 『누가 누구를 때리는가? - 하이테크 산업 내 무역분쟁』(『Who's Bashing Whom? - Trade Conflict in High-Technology Industries』) 입니다. 타이슨은 이 책을 통해, 전자 ·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서 일본기업의 성장과 이로 인한 미국기업들의 몰락 가능성을 주장하며, 미국정부가 적극적으로 자국 첨단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두번째 책은 클라이드 V. 프레스토위츠(Clyde V. Prestowitz)의 1988년작 『위치 바꾸기 - 어떻게 우리가 일본에게 미래를 내주었으며 어떻게 되찾을 것인가』(『Trading Places - How We Are Giving Our Future to Japan and How to Reclaim It』) 입니다. 그는 미국의 경쟁력 악화가 세계시장에서의 패배를 불러왔으며, 국가경쟁력을 회복하는데에 힘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세번째 책은 에즈라 보겔(Ezra Vogel)의 1979년작 『세계최고의 일본 - 미국을 위한 교훈』(『Japan as Number One - Lessons for America) 입니다.  네번째 책은 찰머 존슨의 1982년작 『통산성과 일본의 기적 - 1925-1975 산업정책』(『MITI and the Japanese Miracle - the Growth of Industrial Policy, 1925-1975) 입니다. 이들은 일본의 성공을 관료주도의 산업정책 덕분으로 보고 있으며, 이를 미국 정부가 배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1980년대 초중반, 미국인들의 머릿속을 지배한 건 '일본'(Japan) · '국가경쟁력'(national Competitiveness) · '하이테크 산업'(High-Tech Industry) · '보호주의'(Protectionism) · '산업정책'(Industrial Policy) 등이었습니다.



※ 1980년대 초중반 미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 ③ 경제학계의 변화 : 보호주의 논리를 뒷받침해준 새로운 이론들


"일본은 정부의 보호 속에 하이테크 산업 부문의 국가경쟁력을 키워왔으며, 일본기업과의 경쟁에서 패배한 미국은 대일본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는 보호주의 및 산업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미국 대중들에게 상당히 매혹적인 주장으로 들리지만, 전통적인 이론을 습득한 경제학자들은 동의를 하지 않는 게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기본적으로 한 국가의 생활수준은 자체적인 생산성 향상(productivity)에 달려있습니다. 일본이 미국에 비해 빠르게 성장했더라도, 미국의 생활수준은 일본의 성장속도가 아닌 미국의 생산성 향상에 의존할 뿐입니다. 일본이 5% 성장하는 것과 상관없이, 미국이 3%로 성장했다면 미국인들의 생활수준은 -2%가 아니라 3% 향상된 것입니다. 경제성장을 달리기 경주처럼 생각하여, 다른 국가가 더 빠르게 성장하면 우리의 삶의 수준이 악화된다고 여기는 것은 잘못된 사고방식 입니다.   


그리고 자유무역은 '국가경쟁력'(competitiveness)이 아니라 '비교우위'(comparative advantage)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만약 일본기업의 절대적 생산성 수준이 미국기업보다 높아졌다고 가정하더라도, 다르게말해 미국기업의 국가경쟁력이 일본에게 뒤쳐져 있더라도, 미국은 여전히 일본과 교역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교우위 원리에 따라, 상대적 생산성 우위를 가진 품목을 수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무역수지 적자(trade deficit)를 세계시장에서의 패배의 결과물로 대중들이 인식하는 것을, 경제학자들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무역수지는 거시경제 저축과 투자가 결정하는 항등식의 결과물이지, 국가경쟁의 산물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일본이 보호무역체제를 운영한다고 해서 미국 또한 보호주의 정책을 채택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자유무역이 이로움을 주는 이유는 '외국이 비교우위를 가진 상품을 값싸게 수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외국의 보호무역에 대응하여 (보복)관세를 부과한다면, 더 비싼 가격을 지불하고 수입을 하는 미련한 행위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다른 나라가 관세를 부과한다고 해서 우리도 관세를 높이는 행위는 "다른 나라가 암석 해안(rocky coasts)을 가졌으니 우리의 항구에 돌을 가져다 놓자(drop rocks into our harbors)"[각주:15]는 말과 같습니다.  곡물법 폐지를 통해 자유무역을 처음 실시한 영국은, 외국의 무역체제에 상관없이 스스로 무역장벽을 낮추었습니다. 이렇게 외국이 자유무역을 하든 보호무역을 하든 상관없이, 나의 수입장벽을 철폐하는 것이 이롭기 때문에, 자유무역 원리는 일방주의(unilateralism) 성격을 띄고 있습니다.


그러나 1980년대가 되자 전통적인 무역이론을 보완하는 새로운 이론이 등장하였고, 보호주의 무역정책이 어느정도 타당할 수 있다는 함의를 전해주기 시작했습니다. 1970년대 후반부터 경제학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는 제 블로그를 통해 살펴본적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를 알아봅시다.

▶ 불완전경쟁시장 가정의 도입 (imperfect competitive market)

가장 큰 변화는 '완전경쟁시장'(perfect competitive market) 가정에서 탈피한 '불완전경쟁시장'(imperfect competitive market)의 도입 입니다. 

완전경쟁시장 하에서는 상품가격이 한계비용과 일치한 'P=MC'가 성립해야 하기 때문에, 생산자는 초과이윤을 획득할 수 없습니다. 만약 초과이윤이 일시적으로 존재한다면, 새로운 시장참가자가 진입하게 되고 공급증가로 가격은 하락하여 다시 P=MC가 됩니다.

이때 상품생산에 고정비용(fixed costs)이나 초기 연구투자비용(R&D costs)이 존재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이미 시장에 진입해있는 생산자가 한계비용보다 높은 가격을 설정하더라도(P>MC), 잠재적 생산자는 재빨리 시장에 진입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장 진입을 위해서는 고정비용 혹은 초기 연구투자비용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신규 진입으로 인해 가격이 더 하락할 것으로 예상한다면, 초기에 지불해야 하는 고정비용 등을 회수하지 못할 것이라 판단하여 아예 시장진입을 하지 않게 됩니다. 

이로써 상품가격이 한계비용보다 높게 유지되고, 기존 생산자는 초과이윤을 누릴 수 있습니다.

▶ 기존 경제학이론과 시장구조 및 R&D의 결합 (market structure)

 

시장구조가 불완전경쟁시장 이라는 점이 경제학 연구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1970년대 후반-1980년대, 국제무역이론에 불완전경쟁시장 가정이 도입된 이후 '신무역이론'(New Trade Theory)[각주:16]이 탄생했으며, 경제성장이론에서는 '신성장이론'(New Growth Theory)[각주:17]이 등장했습니다. 


신무역이론은 "고정비용의 존재로 인해 국내시장 진입자의 숫자가 제한되고 그 결과 상품다양성에도 제약이 생긴다. 이때 국제무역을 한다면 외국의 다양한 상품을 소비할 수 있기 때문에, 무역은 다양성의 이익(variety gain)을 안겨준다."는 함의를 전해줍니다. 국제무역은 고정비용의 제약에서 벗어나 시장을 확대하는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신성장이론은 아예 시장진입자의 독점이윤을 특허권 등으로 보장해주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만약 독점이윤을 얻을 수 없다면, 아무도 R&D 투자를 하지 않을 것이고, 그 결과는 생산성 감소와 경제성장 저하 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국제무역 이론가들은 '시장구조'(market structure)가 무역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깨달았고, 경제성장 연구로부터 'R&D'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장구조와 R&D는 무역이론을 또 다른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었습니다. 


▶ 시장구조가 과점인 상황에서 초과이윤 획득하기 (oligopoly & rent) 

▶ R&D 외부효과를 낳는 첨단산업 육성하기 (R&D spillover and high-tech industry)


고정비용이 존재하는 불완전경쟁 시장 하에서는 신규 생산자의 진입이 제한되기 때문에, 기존 생산자는 초과이윤(rent)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를 다른 시각으로 생각하면, "외국 기업의 국내시장 진입을 저지한다면 국내 생산자의 초과이윤을 더 증가시킬 수 있다" "국내와 외국에서 각각 생산자 하나씩만 존재하는 과점(oligopoly) 상황에서, 보호를 통해 국내 생산자의 생산량을 좀 더 증가시키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여 외국보다 더 많은 이윤을 얻을 수 있다." 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R&D 투자의 중요성은 "R&D 연구를 통하여 최첨단 기술을 만들어내고 지식학습으로 외부성을 가져오는 첨단산업(high-tech)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으로 이어집니다. 


  • 맨 위 : Brander, Spencer의 1983년 논문 <국제적 R&D 경쟁과 산업전략>

  • 아래 왼쪽 : Krugman이 편집한 1986년 단행본 <전략적 무역정책과 신국제경제학>

  • 아래 오른쪽 : Helpman과 Krugman이 편집한 1989년 단행본 <무역정책과 시장구조>


이렇게 1980년대에 등장한 '전략적 무역정책'(Strategic Trade Policy)은 기존의 비교우위에 입각한 자유무역 논리에서 탈피하여, 국내 최첨단 산업을 외국 기업과의 경쟁에서 보호할 '이론적' 필요성 및 정당성을 전해주었습니다. 

전략적 무역이론을 주도한 경제학자는 제임스 브랜더(James Brander)바바라 스펜서(Barbara Spencer) 였습니다. 맨 위에 나오는 사진은 이들의 1983년 논문 <국제적 R&D 경쟁과 산업전략>(<International R&D Rivalry and Industrial Strategy>)이며, 이외에도 1981년 논문 <잠재적진입 하에서 관세를 통한 외국 독점이윤 탈취>(<Tariffs and the Extraction of Foreign Monopoly Rents under Potential Entry>), 1985년 논문 <수출 보조금과 국제시장 점유율 경쟁>(<Export Subsidies and International Market Share Rivalry>) 등을 통해 무역정책의 전략적 함의를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폴 크루그먼(Paul Krugman) · 엘하난 헬프먼(Eelhanan Helpman) · 진 그로스먼(Gene Grossman) 등도 무역이론과 산업조직론 · 시장구조 등을 결합하여, 비교우위에 입각한 전통 무역이론이 말하지 못하는 현실을 설명했습니다.

▶ 1980년대 미국 무역정책 방향을 둘러싼 경제학자들 간의 논쟁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 전략적 무역이론을 만들어나간 경제학자들이 보호주의를 옹호한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들은 시장구조가 과점인 경우 혹은 불완전경쟁시장인 경우에 외국 생산자의 이윤을 희생시켜 국내 생산자의 이윤을 높일 수 있다는 '이론적 가능성(theoretical possibility)을 설명했을 뿐이지, 전략적 무역이론을 정책으로 구현할 때에는 현실 속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거나 소비자후생도 평가해야 한다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언론 · 정치인 · 정책기획가 그리고 몇몇 경제학자들은 전략적 무역이론을 보호주의 및 산업정책 필요성을 정당화하는 논거로 이용했습니다. 새로운 이론을 인용하여 "하이테크 산업에서 미국 기업이 일본 기업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나갔고, 이에 따라 보호주의 압력과 산업정책 입안 요구가 증대되었습니다.

 전략적 무역이론을 발전시킨 경제학자들은 보호주의 및 광범위한 산업정책을 비판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1980년대 미국 무역정책 방향을 둘러싸고 대중적으로 영향력 있는 인사들과 주류 경제학자들 간에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 1980년대 초중반, 미국 내 국제무역정책을 둘러싼 논쟁이 만들어낸 결과물


경제학자들 간의 논쟁을 거쳐 나온 결과물이 '1985년 플라자합의' · '1988년 종합무역법 슈퍼301조 조항' · '1995년 WTO 창설' 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 결과물은 1980년대 미국이 처한 무역환경과 처방을 둘러싼 서로 다른 생각들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앞으로 [국제무역논쟁 80's 미국] 시리즈를 통해, 1980년대 초중반 무역정책을 두고 어떠한 논쟁이 오고 갔으며, 어떻게 플라자합의 · 슈퍼301조 · WTO 창설 등으로 이어졌는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 [국제무역논쟁 80's 미국] 시리즈


[국제무역논쟁 80's 미국 ②] 마틴 펠드스타인, "무역수지 적자의 원인은 국가경쟁력 상실이 아니라 재정적자 증가이다"


[국제무역논쟁 80's 미국 ③] 외국 기업에게 한번 시장을 내주면 되찾을 수 없다 - 생산의 학습효과가 작동하는 동태적 비교우위


[국제무역논쟁 80's 미국 ④] 전략적 무역정책 - 관세와 보조금으로 자국 및 외국 기업의 선택을 변경시켜, 자국기업의 초과이윤을 증가시킬 수 있다


[국제무역논쟁 80's 미국 ⑤] 닫혀있는 일본시장을 확실히 개방시키자 - Results rather than Rules


[국제무역논쟁 80's 미국 ⑥] 공정무역을 달성하기 위해 경기장을 평평하게 만들어야 한다 - 미일 반도체 분쟁과 전략적 무역 정책 논쟁


[국제무역논쟁 80's 미국 ⑦] '공격적 일방주의' 무역정책 -다자주의 세계무역시스템을 무시한채, 미국이 판단하고 미국이 해결한다

  1. to make the international trading system work, all must abide by the rules. All must work to guarantee open markets. Above all else, free trade is, by definition, fair trade. [본문으로]
  2. When domestic markets are closed to the exports of others, it is no longer free trade. When governments subsidize their manufacturers and farmers so that they can dump goods in other markets, it is no longer free trade. When governments permit counterfeiting or copying of American products, it is stealing our future, and it is no longer free trade. When governments assist their exporters in ways that violate international laws, then the playing field is no longer level, and there is no longer free trade. When governments subsidize industries for commercial advantage and underwrite costs, placing an unfair burden on competitors, that is not free trade. [본문으로]
  3. we will take all the action that is necessary to pursue our rights and interests in international commerce under our laws and the GATT to see that other nations live up to their obligations and their trade agreements with us. I believe that if trade is not fair for all, then trade is free in name only. I will not stand by and watch American businesses fail because of unfair trading practices abroad. I will not stand by and watch American workers lose their jobs because other nations do not play by the rules. [본문으로]
  4. [국제무역논쟁 시리즈] 과거 개발도상국이 비난했던 자유무역, 오늘날 선진국이 두려워하다 http://joohyeon.com/263 [본문으로]
  5. 원출처, Public Papers of the President 1985 [본문으로]
  6. [국제무역이론 Revisited ①] 애덤 스미스, 중상주의를 비판하며 자유무역 사상을 내놓다 http://joohyeon.com/264 [본문으로]
  7. [국제무역이론 Revisited ②] 데이비드 리카도, 곡물법 폐지를 주장하며 자유무역의 이점을 말하다 http://joohyeon.com/265 [본문으로]
  8. [국제무역논쟁 개도국 ①] 1920~30년대 호주 보호무역 - 수입관세를 부과하여 수확체감과 교역조건 악화에서 벗어나자 http://joohyeon.com/268 [본문으로]
  9. [국제무역논쟁 개도국 ②] 1950~70년대 중남미 국가들이 선택한 '수입대체 산업화 전략', 무역의 이점을 무시한 대가를 치르다 http://joohyeon.com/269 [본문으로]
  10. [국제무역논쟁 개도국 ③] 한국은 '어떤 무역체제' 덕분에 경제발전을 이루었나 -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의 애매모호함 http://joohyeon.com/270 [본문으로]
  11. [국제무역논쟁 개도국 ⑤] 유치산업보호론 Ⅱ - 존 스튜어트 밀 · 로버트 발드윈, 특정한 조건 하에서는 효율적 생산을 위한 정부개입이 정당화 된다 http://joohyeon.com/272 [본문으로]
  12. [국제무역이론 ① 개정판] 1세대 국제무역이론 - 데이비드 리카도의 비교우위론 http://joohyeon.com/216 [본문으로]
  13. [국제무역이론 ②] 1세대 국제무역이론 - 헥셔&올린의 보유자원에 따른 무역 http://joohyeon.com/217 [본문으로]
  14. [국제무역논쟁 개도국 ⑤] 유치산업보호론 Ⅱ - 존 스튜어트 밀 · 로버트 발드윈, 특정한 조건 하에서는 효율적 생산을 위한 정부개입이 정당화 된다 http://joohyeon.com/272 [본문으로]
  15. Joan Robinson, 1947, Essays in the Theory of Employment [본문으로]
  16. [국제무역이론 ④] 新무역이론(New Trade Theory) - 상품다양성 이익, 내부 규모의 경제 실현 http://joohyeon.com/219 [본문으로]
  17. [경제성장이론 ⑦] 신성장이론(New Growth Theory) 탄생 배경 http://joohyeon.com/257 [본문으로]
  1. lee
    너무너무 좋은글들 잘 보고 갑니다. 즐겨찾기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포스팅 해주세요 ^^
  2. 정치적 문제 (=미국이 최강의 패권국으로 남을 수 있는가?) 를 경제적 관점에서 판단한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평상시 상태서는 경제원리상 자유무역이 가장 자국의 이득이 되니까 자유무역 하고 있다가 1위 자리가 위협받는다면 내가 당장 좀 손해를 보더라도 보호정책으로 상대를 무너트린다로 돌아가는거 같은데
    처음부터 내가 1위 유지가 절대적 경제적 성장보다 우선인거 같아요
    • 2018.12.30 12:26 신고 [Edit/Del]
      말씀해주신 이야기를 시리즈를 통해서 설명하는 것인데, 어떤 부분을 보시고 경제적 관점에서'만' 판단한다고 느끼신거죠?
    • 2018.12.30 12:27 신고 [Edit/Del]
      1980년대 미국을 통해서 하고픈 말은 "경기침체(shock) 혹은 다른 국가에서 비교우위 변화가 발생하면(shift) 보호주의 압력이 증대된다" 입니다
  3. yoon
    좋은 글 감사합니다 더 자주 올려주시면 좋겠지만요. 그리고 이러한 논쟁 이후로 공정무역이라는 단어가 자유무역과 함께 대대적으로 언급됩니다.
  4. wook
    진짜 글 잘쓰셨네요. 덕분에 몇시간동안 시간가는줄 모르고 읽었습니다. 졸려서 내일 마저 읽어야겠어요 ㅋㅋ 좋은글 많이 써주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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