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 붕괴의 원인은 무엇일까? - 14가지 원인중산층 붕괴의 원인은 무엇일까? - 14가지 원인

Posted at 2012.09.04 11:56 | Posted in 경제학/국제무역, 경제지리학, 고용


무너지는 중산층(Middle-Class)를 주제로 활발한 "지적토론"을 전개하는 <NYT><The Agenda> 블로그.

이 중 "The 14 Potential Causes of the Income Slump" 포스트에서 "어떤 요인이 중산층 붕괴를 촉진하는지" 설문조사를 벌이고 있다. 


The Agenda: Take-home pay

Take-home pay for many American households has stagnated in recent years, thanks to a combination of slow economic growth and rising inequality. Below is a list of 14 frequently cited potential causes of the stagnation. Which do you consider most important, only modestly important and and not significant?


1. 자동화 & 컴퓨터 : 미국 제조업은 세계최고를 유지하고 있지만, 1980년 이래 제조업 고용은 1/3 이상 줄어들었다. 반면, 컴퓨터 네트워크는 고숙련 노동자들의 생산성을 증가시켰고 소득을 증가시켰다. (양극화가 심화되었다는 말) 

(1. Automation and computers: Although U.S. manufacturing output remains the highest in the world, manufacturing employment has fallen more than a third since 1980; meanwhile, computer networks have allowed highly skilled workers to become more productive and earn more.)


2. 글로벌 경쟁 : 최근 수십년간, 수백만명의 사람들이 글로벌 시장에 참가했다. 과거에 비해 일자리는 국경을 넘기가 쉬워졌다. (기업들의 일자리 이전으로 developed countries 일자리가 줄어들었다는 의미)

(2. Global competition: Hundreds of millions of people have joined the global market in recent decades, and work can more easily cross borders than in the past.)


3. 인구구성 : 미국 인구구성에서 경제활동참가인구는 줄어들고 있고 잠재적 노동자와 기업가들의 숫자도 얼마 없다. 여성의 노동참가율도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있다.

(3. Demographics: The share of the U.S. population that is of working age is falling, leaving fewer potential workers and fewer potential entrepreneurs, and the rate of female labor participation is no longer rising.)


4. 탈규제 : 금융을 포함하여 경제의 많은 부문에서  탈규제가 진행되었으며, 기업들은 기업운영에 있어 유연성을 가지게 되었다.

(4. Deregulation: Many parts of the economy, including finance, have been partially deregulated, giving companies more flexibility in how they operate (including how they donate to political campaigns).)


5. 교육 성취의 하락 : 미국의 60대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교육을 받았다. 그러나 30대, 20대, 10대는 그렇지 않다.

(5. The slowdown in educational attainment: The United States has the most educated 60-year-olds in the world but not the most educated 30-year-olds, 20-year-olds or 10-year-olds.)


6. 가족구성 : 한부모 가정이 점점 흔해졌고, 가족구성원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6. Family structure: Single-parent families have become much more common, shrinking average household size and also creating broader issues.)


7. 재정정책 : 부유층에 대한 실효세율은 다른 계층보다 더 크게 감소했다. 저소득층에게 전해지는 몫은 감소하고 있다.

(7. Fiscal policy: Effective federal tax rates have fallen much more for top-earning households than for everyone else, potentially affecting both pre- and post-tax income, while the share of entitlements that flow to the poor has shrunk.)


8. 증가하는 의료 비용 : 1990년대 말 경제침체 이후, 의료비용은 다시 가파르게 증가하기 시작했다. 근로자들의 소비여력은 감소했다.

(8. Rising health costs: After a slowdown in the late 1990s, health costs began growing rapidly again, leaving less money for employers to spend on raises.)


9. 이민 : 교육수준이 낮은 많은 비숙련 노동자들이 미국으로 넘어왔다. 이들은 소득수준이 낮은 미국 본토 출신의 노동자들과 경쟁을 벌였다. 반대로 고숙련 노동자들의 이민은 여전히 흔하지 않다.

(9. Immigration: Large numbers of relatively uneducated, unskilled workers have moved to the United States, often competing with lower-income native-born workers, while immigration of high-skills workers remains less common.)


10. 혁신 정체 : 최근 경제는 많은 사람들을 고용하는 혁신적인 기술을 생산해내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아마도 연구와 장기투자 분야에 대한 정부와 민간의 지출이 감소했기 때문일 것이다.

(10. An innovation plateau: The economy has struggled recently to produce breakthrough technologies that employ large numbers of people, perhaps partly because of a slowdown in government and private spending on research and other long-term investment.)


11. 감소하는 최저임금 : 현재 최저임금은 시간당 7.25달러인데, 이는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1968년의 최저임금보다 30%나 아래에 있다.

(11. The falling minimum wage: The federal minimum wage, $7.25 an hour, is more than 30 percent lower than it was in 1968, after taking inflation into account.)


12. 문화기준의 변화 : 지난 수십년간 CEO들은 그들이 받을 수 있는 최고임금보다 더 낮은 임금을 자발적으로 받아들였었다. 많은 CEO들은 기업이 위치해있는 지역에 대해 책임감을 느겼었다.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말) 

(12. Changing cultural norms: Corporate executives in past decades often voluntarily accepted less than the maximum pay they could have won from their board, and many executives viewed themselves as having a deep responsibility to the cities where their companies were based.)


13. 세법&규제 : 정부는 과거에 비해 더더욱 복잡해졌고, 기업경영을 함에 있어 정부정책에 대해 더 많은 걱정을 하게 만들었다.

(13. The tax code and regulation: Government is more complex -- and, in some respects, larger -- than it was in the past, forcing businesses to spend more time worrying about policy than in the past.)


14. 노조의 쇠락 : 노동자들 중 적은 수 만이 노조에 가입되어있다. 이는 직접적으로 노조의 교섭권을 약화시켰고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노동자들의 임금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14. The decline of unions: A smaller share of workers are in unions, directly hurting their bargaining power and indirectly affecting pay for many workers not in unions.)




요즘 세계경제의 화두는 "쇠락하는 중산층 Decline of Middle-Class". 


→ 같이 읽으면 좋은 글들


<NYT> - How U.S. Lost Out On iPhone Work

: 세계화로 인한 국가별 분업이 미국의 제조업 기반을 약화시키고 중산층을 붕괴시킨다고 지적.


Raghuram Rajan - The True Lessons of the Recession

: 세계화기술의 발전 그리고 능력지상주의Meritocracy 인해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일어남.

 노동자들에게 숙련된 기술을 전수해야 하는 교육제도가 제 기능을 못하면서 중산층이 점점 무너지고 있다고 지적.


중산층 일자리가 감소하는 이유는? 세계화로 인한 Supply Chain 형성!

: <NYT>의 <The Agenda>의 또 다른 포스트. 

 세계화로 인한 국가별 분업으로 인해 미국 내 제조업 일자리가 감소하고 노동시장이 양극화 되었다고 지적.


정체된 기술의 혁신 - 저성장의 길을 걷게 될 세계경제

: 위 설문의 "10. 혁신 정체"와 관련. 2차 산업혁명 이후 이를 대체할만한 기술의 혁신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세계경제는 저성장의 길을 걷는다는 이야기.


Workers of the World Divide - The Decline of Labor and the Future of the Middle Class

: 위 설문의 "14. 노조의 쇠락" 관련. 노동조합의 감소가 중산층 쇠락과 경제적 양극화를 촉진시켰다는 글.

  1. 여신
    4.탈규제는 신자유주의로 이해해도 될까? 주현~ 뭔가 너랑 토론을 하기에 내지식은 너무 얕아ㅋㅋㅋ
  2. mater
    여신 누구야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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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의 경제상황자영업자의 경제상황

Posted at 2012.06.23 21:20 | Posted in 경제학/일반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자영업자의 경제상황"에 대해.
(어제 글은 http://joohyeon.com/60)

며칠 전 <통계청>이 "2010년 기준 경제총조사 결과로 본 개인사업체 현황 및 특성 분석"라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여기서 "개인사업체란 법인이나 단체가 아닌 개인이 경영하는 사업체"로서, 이 보고서는 "종사자수 5인 미만의 개인사업체"로 조사대상을 한정했다.

즉, 쉽게 말해 "자영업"에 대한 보고서를 쓴 것이다.

이 보고서 (pdf파일 기준) 5쪽을 보면 전체 사업체를 기준으로 했을때,

5인 미만 개인 사업체는 256만개로 비중은 76.4%, 
종사자는 454만명으로 비중은 25.7%, 
매출액은 270조, 비중은 6.2%.

즉, 전체 사업체에서 5인 미만 개인 사업체는 

76.4%를 차지하고 있으나 종사자는 25.7%뿐이고 매출액은 6.2% 밖에 기록하지 못하고 있다.

(이전에 우리는 서비스업의 분류부터 알고 갈 필요가 있는데, 서비스업은 

통신방송, 금융보험, 부동산임대업을 포괄하는 "생산자 서비스", 

도소매업, 운수보관업 등의 "유통 서비스", 

음식숙박, 문화오락,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의 "소비자서비스", 

공공행정 교육 보건사회복지 등의 "사회 서비스"가 있다.
보통, 유통 서비스와 소비자 서비스를 '저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이라 부르고 생산자 서비스, 사회 서비스를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이라 부른다.)

종사자수 5인 미만의 개인사업체당 연간 매출액은 1억 6백만원, 영업이익은 2천 7백만원이다. (12쪽) 

산업별로 더 자세히 살펴보면, (13, 24, 25쪽)

<소매업:자동차제외>의 사업체당 연간 매출액은 1억 3천만원, 영업이익은 2천 8백만원

<운수업>의 사업체당 연간 매출액은 3천 7백만원, 영업이익은 1천 7백만원

<숙박업>의 사업체당 연간 매출액은 4천 6백만원, 영업이익은 2천 1백만원

<음식점 및 주점업>의 사업체당 연간 매출액은 6천 9백만원, 영업이익은 2천 2백만원 이다.

한국 자영업의 현실이 암울해 보이지 않나?....


암울한 상황을 더 간략히 요약하면 (5, 14쪽)

종사자수 5인 미만 개인사업체 중 연간매출액 1억 미만인 사업체가 76.6%에 달하고 종사자수는 297만명으로 65.6%를 차지한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연간매출액 5천만원 미만을 기록하고 있는 사업체수는 150만개로 전체의 58.8%를 차지하고 있다. 종사자수는 200만명에 달한다. 

영업이익이 아니라 매출액이다!!


프랜차이즈 가입 여부에 따라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비교 해보면 (32쪽)

프랜차이즈에 가입한 <음식점업> 5인 미만 개인사업체의 사업체당 연간매출액은 9천 8백만원, 가입하지 않은 사업체당 연간매출액은 7천만원.
영업이익을 비교하면, 프랜차이즈 가입업체는 2천 8백만원. 미가입업체는 2천 3백만원 

<제과점업>만 따로 뽑아보면, 프랜차이즈에 가입한 사업체의 연간매출액은 2억 2천만원, 가입하지 않은 사업체는 7천만원이다.
영업이익을 비교하면, 프랜차이즈 가입업체는 4천 8백만원. 미가입업체는 2천 1백만원이다.

<피자,햄버거, 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중, 프랜차이즈 가입한 사업체의 연간매출액은 7천 7백만원, 미가입업체는 4천 8백만원.
영업이익을 비교하면, 프랜차이즈 가입업체는 2천 3백만원, 미가입업체는 1천 6백만원이다.

<치킨 전문점> 중, 프랜차이즈에 가입한 사업체의 연간 매출액은 7천 3백만원, 미가입업체는 4천 6백만원.
영업이익을 비교하면, 프랜차이즈 가입업체는 2천 3백만원, 미가입업체는 1천 5백만원이다.

프랜차이즈 가입업체가 더 많은 영업이익을 벌어들이고 있다.


더 암울한 현실은.. 자영업자들의 "부채 문제" 때문인데 
<한국금융연구원>이 발행한 "가계부채 내 자영업자 현황 및 향후 정책방향"을 살펴보자.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11. 9월말 개인부채가 1,070조원 정도였으므로 이를 감안하면 자영업자 부채는 320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임

이라 나온다.

또한,

"일반적으로 자영업자 부채를 보면 근로자대출에 비해 평균적으로 상환능력은 낮은 반면 고위험 차입자 비중은 높게 나타나고 있음" 이라고 말하는데,

"가계금융조사(2011)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는 159.2%로 상용 근로자(83.4%)보다 2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전체 자영업자 중 고위험군 비중은 약 14%에 달한다"

그리고

"자영업자 대출의 경우 부동산담보대출비중이 높은데 제공된 담보의 상당부분이 토지 등 거주주택 이외의 부동산 담보로 이루어져 있어 담보가치가 상대적으로 불확실할 것으로 보임"

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그냥 쉽게 말하면 자영업자들의 부채 문제가 "졸라 심각한 상황" 이라는 거다;;;;;;;;;;;;;


많은 사람들은 가볍게(?) "앞으로 부자는 더 부자가 될 것이고,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해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정말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그냥 아무 의미없이 지나가는 말로 너무 당연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정말로, 앞으로 부자는 더 부자가 될 것이고,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해질 것이다.



가계부채 내 자영업자 현황 및 향후 정책방향.pdf


경제총조사 결과로 본 개인사업체 현황 및 특성분석.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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