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경제성장 - 미국의 지원 + 박정희정권의 규율정책한국의 경제성장 - 미국의 지원 + 박정희정권의 규율정책

Posted at 2013.08.23 22:06 | Posted in 경제학/경제성장


'한국의 경제성장은 "부패corruption"와 "금전정치money politics" 덕분?' 이라는 포스팅을 통해, "개발시대 관료와 기업의 유착관계가 경제성장 이라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만들어냈다" 라는 주장을 소개했다. 이런 주장은 색다른 시각을 제공해 줄 수는 있지만, 한국이 경제성장에 성공한 이유를 명확히 설명해주지는 못한다. 전세계에 관료-기업인 사이의 부패가 심한 나라는 많지만 경제성장에 성공한 나라는 드물다. 특히나 한국처럼 짧은시간에 경제성장을 성공적으로 달성한 나라는 찾기 힘들다. 그렇다면 한국이 경제성장에 성공할 수 있었던 또 다른 요인은 무엇이 있을까?


외부요인을 찾자면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하는 건 "미국의 존재" 이다. 류상영은 <박정희정권의 산업화전략 선택과 국제 정치경제적 맥락>(1996) 이라는 논문을 통해 "동아시아 지역통합전략과 박정희정권의 국가전략과의 이익수렴, 한일국교 정상화이후 형성된 한일 간 정책이념 공유와 경제협력이 박정희정권에게는 기회조건으로 작용"했다 라고 말한다.


냉전시대 미국은 "아시아 지역통합전략(10)" 이라는 맥락 속에 한국을 위치시킨다. 미국은 "더 장기적인 정치경제적 문제로서 경제성장과 정치안정을 추구하는 국가의 민족건설 지원(11)"을 목표로 동아시아 원조정책을 실시한다. 이에 대해 박정희정권은 "냉전구조 속에 위치해 있는 한국의 군사적 현실(14)"을 무기로 미국에게서 많은 것을 얻어낸다. 


그리고 베트남전 파병을 "(미국의) 경제원조와 군사원조를 확대시키는 하나의 계기(14)"로 인식했던 한국은 "미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하였고, 미국에게는 그간의 전반적인 대한원조 및 차관삭감 방향을 일시적으로 유보시키는 효과(14)"를 가져왔다. 박정희정권은 미국에게 "더 많은 원조를 제공해줄 것과, 한국의 외채상황을 감안하여 미국의 군사원조를 경제부분에 전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줄 것, 그리고 미국이 한국의 계속적인 무역시장으로 역할해 줄 것(14)" 등을 요구하였다.    


또한, 미국은 "동아시아 지역통합구상의 최종적인 외교적 완결(17)"을 위해 한국과 일본의 국교정상화를 추진하였다. 한일국교정상화는 "한국의 산업화와 함께 미국의 동아시아 지역통합구상이 실질적 내용면에서 구체화되는 정치경제적 출발점(17)" 으로서의 의미도 가졌는데, 미국은 일찍부터, "한국정부는 회담타결과 함게, 아마도 일본이 한국에 제공하게 될 경제적 원조를, 한국의 경제발전을 가속화시키기 위한 유효한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17)" 이라는 기본입장을 밝혀왔다. 따라서, 한일 국교정상화에 따른 식민지배 배상금은 "보상이나 청구권 등의 개념보다는 오히려 한국의 발전을 위하는 의미에서 한국에 회담 타결 댓가를 지불(17-18)" 하는 것의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그 결과, 미국의 구상에 따라 "박정희정권은 일본을 중심으로한 동아시아의 국제분업구조에 적극적으로 편입(21)" 될 수 있었다. 미국이 추진한 아시아지역통합전략 + 한일국교정상화는 "박정희정권으로 하여금 내포적 공업화전략을 포기하고 수출지향형 산업화전략으로 전환하도록 하였고, 중범위의 산업정책적 차원에서는 개발국가론에 입각한 일본의 경제협력이 정부개입에 의한 급속한 경제성장을 가능하게 한 대외적 맥락으로 작용(21)" 하게 되었다. 




"관료-정치인의 유착관계가 만들어낸 의도하지 않은 결과", "아시아 지역통합전략 이라는 미국의 구상과 지원"을 살펴봤지만, 한국이 어떻게 경제성장에 성공할 수 있었는지는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의도하지 않았던 변수+한국이 통제할 수 없었던 대외변수 등을 제외하고, 한국의 경제성장을 이끈 내적요인은 없을까? 


김일영은 <1960년대 한국 발전국가의 형성과정: 수출지향형 지배연합과 발전국가의 물적 기초의 형성을 중심으로>(1999) 라는 논문에서 "발전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장악한 자원을 자신이 설정한 개발목표를 실현시키기 위해 동원배분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의지와 능력을 갖추지 못했으면서 상대적 자율성이 큰 국가는 발전국가라기 보다는 약탈국가(the predatory state)의 성격을 띠기 쉬웠다(13)" 라고 지적한다. 


즉, 일반적인 정경유착과 박정희정권 하에서 벌어졌던 정경유착의 차이는 "유착이 발생하는 경제적 영역과 특혜적 이익을 추구하는 방식은 서로 달랐으며, 그 결과도 소비적인 것과 생산적인 것으로 상반되게 나타났다.(15)" 라는 말이다. 박정희정권은 금융억압 Financial Repression 을 통해 낮은 금리로 대기업에게 대출지원을 했는데, "박정희 정부 하에서 저리의 융자와 외자는 주로 수출을 통해 성과를 내는 기업에게 주어지거나 국가가 필요로 하는 사회기반시설이나 기간산업 분야에 투입되었다. 따라서 똑같이 융자를 둘러싼 특혜의 추구라 할지라도 1950년대의 그것은 소비적이었다면, 1960년대의 것은 성과에 따른 보상의 성격을 지녔다는 점에서 보다 생산적(15)" 이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박정희정권은 어떤 정책을 취하였기에, 정경유착이 생산적인 결과로 이어지게 된 것일까? 양재진은 <산업화 시기 박정희 정부의 수출 진흥 전략: 수출 진흥과 규율의 정치경제학>(2012)을 통해, 수출지향산업화 과정속에서 발생한 박정희정권의 "규율행사 discipline"에 주목한다. "수출 진흥은 그 자체가 항상 모럴해저드와 자원배분의 왜곡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 기본적으로 수출진흥정책 그 자체가 제대로 입안되고 효과적으로 집행되어야 하겠지만, 진흥(promotion)의 이면에는 국가의 규율(discipline) 행사가 필요조건으로 부가되어야 한다(2)" 라는 것이다.  "성공적인 산업화 배경에는, 기업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이에 상응하는 성과목표 부과와 업적에 따른 보상과 처벌(2)"이 중요하다는 주장이다.


박정희정권은 1964년 수출지향 산업화(Export-Oriented Industrialization, EOI) 전략으로 돌아선 이후, 금융억압 Financial Repression 을 통해 기업에 자금을 지원 · 원화가치를 1달러당 130원에서 255으로 평가절하 · 저축을 증가시키기 위해 이자율을 16.8%에서 30%로 상승 등등 수출진흥지원을 펼쳤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가의 지원이 생산적인 결과물로 도출되도록 하기 위해 구사한 규율정책 discipline 이다. 박정희정권의 수출진흥지원에는 "강력한 책임과 의무가 강하게 부과되었으며, 수출기업이 향유하는 초과이윤은 사유물로 인정되기 보다는 공적 자산으로 이해되어 산업화에 재투자(12)" 되어야 했다. 


박정희정권은 "정책금융의 배분과 상업차관의 도입 승인 과정에서 해당 제품의 공급이 국내수요를 얼마나 충족시켜 줄 수 있으며, 수출을 통한 외화 획득액이 얼마일 것인가 그리고 국내산업과의 연관성, 기술이전 가능성, 그리고 고용창출 등이 얼마나 이루어질 것인가(12)"를 주요하게 살펴봤다. 그리고 기업별로 수출목표액을 부과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규율행사 discipline 은 "기업들로 하여금 출혈수출과 이윤압박 등을 감내하면서까지 생산과 수출을 늘리게 만들(13)"었다. 또한, 부실기업들에 대하여는 "기업주에게 책임을 물어 경영권을 박탈하는 등 과감한 조치(14)"를 하였다. 그 결과, "박정희 시기는 수출기업들이 시장진입과 기업활동 전 과정에서 국가의 규율을 받아들여야 했고, 극단적으로 국가에 의한 구조조정이 신속하게 강제되었다.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과 함께 가해진 성과책임의 부여는, 수출진흥정책의 효과성을 최대한 극대화 시킨(14)" 것이었다.


또한, 물가가 치솟자 박정희정권은 "정부가 직접 나서서 주요 공산품과 유류 가격을 조정하는 가격사전승인제를 시행하는 등 행정력을 동원해 독과점기업의 초과이윤을 억제(16)" 했다. 물론, 수출지향 산업화를 과정에서 소수 기업들에게 자원을 몰아주고 수입을 제한해 경쟁을 막은 결과, 국내시장에서 독과점이 형성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다.[각주:1] 그렇지만 "수출지향산업화의 맥락에서 수출단가를 낮추기 위해, 국내 독과점 구조에서 초과이윤을 수취하는 것이 허용(16)" 되었을 뿐이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수출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준에서 머물러야(16)" 했다. 그리고 "급증하는 신흥 자본가들의 해외재산도피도 엄격히 규제(17)"하여 "남미나 동남아시아의 경우에 비할 때 한국의 외화도피는 매우 성공적으로 제어(17)" 되었다. 


즉, 박정희정권은 "법과 제도를 통하기 보다는 정치적 수단을 통해 한국의 신흥 자본가들에 대한 규율(17)"에 나섰고, 그 결과 정경유착이 경제성장이라는 생산적인 결과물로 이어질 수 있었다.




  1. 박병영은 <1980년대 한국 개발국가의 변화와 지속: 산업정책 전략과 조직을 중심으로>(2003) 논문을 통해 "정부는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설비투자 등에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동시에 내수시장의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이들 산업에 참여하는 기업들을 지원해온 것이다. (...) 1970년대 들어서는 전략산업에 참여한 기업들을 보호 육성하는 경쟁제한적인 행정규제가 주된 정책수단으로 사용되었다. 경쟁제한 뿐만 아니라, 정부는 수입규제 및 정부구매 등을 통해 시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히였다(11)" 라고 말한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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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정절벽 (Fiscal Cliff) - 보수주의자들은 "재정건전성"을 원하는가?미국 재정절벽 (Fiscal Cliff) - 보수주의자들은 "재정건전성"을 원하는가?

Posted at 2012.08.28 16:01 | Posted in 경제학/일반



http://www.seri.org/db/dbReptV.html?g_menu=02&s_menu=0203&pubkey=db20120821001

박현수. [삼성경제연구소 경제포커스] 미국 재정정책의 딜레마. 2012.08.21 


재정절벽세금 인상과 재정지출 축소 등 대규모 재정긴축으로 경제성장률이 급락하는 상황을 의미


- 현행 법령에 의하면 2013년부터 각종 감세 조치들이 종료되고, 실업금여 프로그램 등 재정지출도 축소될 예정


  • 세수 부문에서는 부시 행정부의 2001년 감세 조치, 오바마 행정부의 급여세 감면 조치, 투자세액 공제 조치 등의 시한이 2012년 말로 종료
  • 지출 부문에서는 금융위기 이후 실업급여 확대 조치가 종료되고, 2012년 예산 통제법에 따른 강제 지출삭감 조치도 시행될 예정

- 모든 긴축 조치가 현행 법령대로 시행될 경우 2013년 중 세금인상 및 재정지출 축소 규모는 총 7,700억 달러로 GDP의 5.1%에 이를 전망

3페이지


□ 유럽 경기침체의 영향이 가시화되는 등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규모 재정긴축은 취약한 미국경제에 심각한 충격으로 작용


- 재정절벽이 현실화될 경우 미국은 다시 경기침체에 빠질 전망


  • 의회예산국은 재정긴축 조치를 모두 시행할 경우 2013년 상반기 경제성장률이 -1.3%로 급락하고 연간으로는 0.5% 성장에 그칠 것으로 분석했으며, 무디스는 2013년 경제성장률을 0.2%로 더 낮게 전망

4페이지


고소득층에 대한 감세 연장 여부가 대표적인 쟁점


- 오바마 대통령은 선거 운동의 핵심 이슈로 '세금 형평성(tax fairness)'을 강조하면서 부유층을 제외한 소득계층에 대해서만 감세 연장을 추진


  • 부유층에 대한 감세 폐지로 인한 약 4조 달러 규모의 세수증가분을 교육, 친환경 에너지 등에 투자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
  • 2010년 오바마 대통령은 부시 행정부의 소득세 감세 조치를 고소득층을 포함한 모든 소득계층에 대해 연장하면서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소득세 감세 조치를 재연장하지 않을 것이라고 수차례 공언

- 롬니 공화당 대선후보 임시 소득세 감면 조치를 조건 없이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

  • 부유층을 감세 연장 대상에서 제외하면 소기업 소유주 등 일자리 생산계층에 대한 세금을 인상하게 되어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라고 주장

5페이지


재정지출 삭감 규모 및 방안에 대해서도 양당의 의견이 대립


- 공화당은 예산통제법에 따른 강제적 지출 삭감 규모 이상의 재정지출 축소를 주장하는 동시에 국방비 삭감 비중은 축소할 것을 요구


  • 예산통제법의 지출 삭감 규모는 하한선을 정한 것이라는 입장
  • 예산통제법에 따르면 국방예산은 7.5% 감축해야 하지만, 인건비 등은 감축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그 외 분야에서는 15%까지 감축할 필요
- 민주당은 사회보장 프로그램 예산에서 합의된 수준을 초과하는 감축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

  • 오바마 대통령은 2011년 8월의 지출 감축 합의를 수정하려는 어떤 시도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

6페이지



미국 의회예산국(Congressional Budget Office, CBO)은 "An Update to the Budget and Economic Outlook: Fiscal Years 2012 to 2022" 라는 보고서를 통해, 각종 감세조치가 연장되고 재정지출 삭감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미국 연방정부 부채규모가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라고 말한다. 


CBO's Baseline Projection은 감세조치 종료, 재정지출 강제 삭감이 2013년에 예정되로 실시될 경우의 정부부채 규모 예상 추이를 의미한다. Alternative Fiscal Scenario는 감세조치가 연장되고 재정지출 삭감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의 정부부채 규모 예상 추이를 의미한다.



<출처 : http://www.cbo.gov/publication/43539 >



긴축정책은 경제침체를 불러온다. 경제학자 Paul Krugman이 누차 주장했던대로, "Your spending is my income, my spending is your income." 이기 때문. 특히나,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경제침체를 겪고 있는 미국으로서는 긴축재정을 선택하기란 쉽지 않다. 


미 의회예산국은 긴축조치를 유예할 경우 단기적으로는 높은 경제성장률 달성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다. 그렇지만 역시 문제는 "장기적인 성장률"일텐데, 긴축조치를 시행할 경우 장기적으로 높은 경제성장률 달성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출처 : 삼성경제연구소 "미국 재정정책의 딜레마". 8페이지 >





여기서 내가 문제삼고 싶은 것은 "과연 보수주의자들은 긴축재정 또는 균형재정을 진정 원하는가?" 이다.


보수주의자들은 일반적으로 "정부부채가 적은 작은 정부"를 원한다. 시장에 간섭하는 큰 정부를 원하지 않을 뿐더러, 정부부채가 커진다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금융시장의 채권이자율이 상승하기 때문이다. (금융자산을 많이 가진 계층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자산손실을 입게되고, 채권이자율 상승은 채권가격 하락과 동일하다.) 그런 이유로 전세계의 보수주의자들은 "재정건전성" "균형재정"을 목놓아 외치는데... 미국 보수주의자들은 오히려 재정상태를 악화시키는 "세금 인하"를 요구한다. 


"낮은 세금은 정부간섭이 적은 것을 의미하지 않나?" 라는 물음이 제기될 수 있지만, 영국의 보수주의자들과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균형재정'을 위해 세금인상을 추진했었다.  


그렇다면 보수주의자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경제학자 Paul Krugman은 "보수주의자들은 단지 사회안전망 축소를 원할 뿐" 이라고 말하며, 보수주의자들의 이중행태를 비판한다.


CBO는 Bush tax cuts-조지 W.부시 대통령이 시행했던 세금 감면 조치-의 만기가 도래하도록 놔둔다면 내년 경제에 큰 타격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이것은 현재 경제가 침체된 상황에서 정부부채의 급격한 축소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케인지언 경제학의 관점인데, 이러한 이유로 지난 몇년간 反긴축주의자들은 긴축반대를 외쳐왔다. 만약 보수주의자들이 일관성이 있다면, 적은 정부부채가 가져오는 이점을 이야기하지 않는 CBO의 리포트를 비난해야 한다.


그러나 모두가 알다시피, 재정적자는 그들에게 큰 이슈가 아니다.


재정건전성을 옹호하는 보수주의자들에게 재정적자란 그저 사회안전망을 줄이기 위해 사용되는 도구에 불과할 뿐이다.


(What the CBO says is that allowing the Bush tax cuts to expire and the sequester to kick in would hit the economy hard next year — because it would lead to a sharp fall in the deficit while the economy is still depressed. It’s pure Keynesianism, the same point that all of us anti-austerians have been making for years. If the right was at all consistent, it would be denouncing the CBO report for failing to take into account the impact of a lower deficit in deterring the invisible bond vigilantes and encouraging the confidence fairy.


But whaddya know: suddenly the deficit is not an issue.


Of course, it has been obvious all along that the whole deficit-hawk pose was insincere, that it was all about using the deficit as a club with which to smash the social safety net. But now we have a graphic demonstration.)


http://krugman.blogs.nytimes.com/2012/08/23/nobody-cares-about-the-deficit/

Paul Krugman. "Nobody Cares About the Deficit". 2012.08.23


그리고 기축통화인 달러를 가지고 있는 미국은 정부부채 규모가 증가하더라도 채권이자율의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보수주의자들은 기축통화 달러의 힘을 믿고서, 정치적인 인기를 얻을 수 있는 "세금인하"주로 주장한다. 기가 막힌건 재정지출 삭감을 요구하면서 국방비 삭감 비중은 축소할 것을 요구한다는 점이다.


이것을 보면 보수주의자들이 원하는 건 재정건전성과 균형재정이 아니라 "복지지출 감소"와 "사회안전망 축소"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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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est we can say about economics is that we know what not to doThe best we can say about economics is that we know what not to do

Posted at 2012.07.23 00:46 | Posted in 경제학/일반


http://www.economist.com/blogs/buttonwood/2012/07/economic-history?fsrc=scn%2Ftw%2Fte%2Fbl%2Fmuddledmodels
"Economic history-Muddled models". <The Economist>. 2012.07.20


"The best we can say about economics is that we know what not to do

we have plenty of modern examples from African kleptocrats to totalitarian North Korea. 
A functioning modern economy needs respect for property rights; 
a government that is able to collect taxes and offer a social safety net; 
banks that allow the payment system to function; 
markets that allow businesses to raise capital and so on. 

Once those essentials are in place, whether the right top tax rate is 40% or 50%, the right interest rate is 1% or 5% is largely a matter of trial and error, and of political acceptability."



‎"어떻게해야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을까?"는 경제학계의 난제 중 하나. 

취업자가 많고 노동생산성이 높으면 되지만, 그걸 어떻게 달성할 수 있는가가 문제. 

각 나라마다 서로 다른 경제발전모델을 가지고 있는 건 당연한 것일수도.


경제위기를 맞아 주목받고 있는 경제모델은 4가지. 


최첨단 하이테크 산업+고부가가치 제조업&서비스업+노동 유연성을 가진 끝판왕 미국

평생고용체제를 안고 가는 일본

고부가가치 제조업+장인 기술+노사정 합의체제(이해관계자 자본주의)를 가진 독일

적극적 복지국가 체제를 이룩한 북유럽.


특히나 일본 모델이 주목받고 있음. 서구 경제학자들이 그동안 무시했었다며 반성문을 쓸 정도. 

일본은 앞으로 있을 저성장 시대에 살아가는 법을 잘 보여주고 있고, 그동안 경제침체의 원인으로 지목됐던 '평생고용체제'가 사회의 안전망 역할을 했었다는 평가. 

미국과는 다르다는 점에서 여러가지를 알려줌.



PS


"The best we can say about economics is that we know what not to do."

와 관련하여 읽으면 좋은 블로그 포스트.


http://blog.gorekun.com/1525

"내가 실패담을 더 좋아하는 이유". 2011.09.18


어느분야든 마찬가지겠지만, 

"이것을 위해서는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선형적 사고'는 경계해야 될 거 같다.


누차 말하지만, "어떻게 해야 경제가 성장한다"라는 건 아무도 모른다.

경제성장에 성공한 나라들을 대상으로 사후적 해석만 가능할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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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대통령과 미국정부가 "제조업"과 "산업정책"의 중요성을 강조오바마대통령과 미국정부가 "제조업"과 "산업정책"의 중요성을 강조

Posted at 2012.02.03 12:01 | Posted in 경제학/일반


<White House Offers Plan to Lure Jobs to America>


오바마대통령과 미국정부가 제조업산업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서서 주목을 끌고 있다.


어느 순간부터 "노동 집약적인 제조업은 저개발국가에 'off-shoring' 하고 대신 하이테크산업, 서비스업 그리고 금융업을 육성해야 한다"라는 주장이 힘을 얻었었다. 또한, "정부가 '승자와 패자를 가려내는 일 picking winners and losers'을 하면 안된다"라는 자유방임 사상이 너무나도 당연시 됐었다.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들이 실제로 자유방임 정책을 채택하였느냐, 즉 80년대 이후에 산업정책을 펼친 적이 없느냐에 대해서는 많은 반박이 있긴 하지만.. 장하준 등등)


이런 점을 의식하여 신년연설에서 "산업정책"이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일자리를 해외로 이전하는 기업에게는 세금감면 철회, 하이테크 상품 세액공제, 투자지원, 근로자 트레이닝 프로그램 지원, 공정 무역과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태스크포스팀 구성 등등"은 경제학자들이 "산업정책 industrial policy"라고 부르는 것.


그리고 중국 등 제3세계 노동자들의 임금이 상승하고, 미국 노동자들의 임금이 하락하는 요즘 상황은 해외로 이전한 미국 기업의 일자리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on-shoring - 절호의 기회라고 주장. 미국정부는 경제에 "파급효과"를 가지고 오는 "제조업"에 초점을 맞춰달라고 요청.


"제조업을 강조하는 것과 국가가 산업정책을 펼치는 게 그렇게 신기한 일이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2008년 이전의 미국을 생각해보면 너무나도 신기한 일.


가장 많은 추천수를 기록한 댓글이 주목을 끌었는데,


"미국 경제학자들은 제조업 일자리를 해외로 보내는 미국식 모델의 승리를 주장했었다. 또한 그들은 금융위기를 불러온 규제완화를 지지했었다. 미국과 미국 노동자들을 부강하게 만들어주었던 이데올로기는 파산했다.


고임금 구조를 가진 독일이 미국과 정반대의 길을 걸었다는 것은 기묘한 일이고, 상대적으로 안정 되어있고 고용을 창출하는 고부가가치 제조업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기묘한 일이다. 직관에 반하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단어가 US economic establishment 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산업정책은 "승자와 패자를 가려내는 일"과 반드시 관련된 것은 아니다. 산업정책은 "국가가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종류의 기술과 일자리를 발전시켜야 하는가의 선택 문제"와 관련 있는 것이다. 그러면 일자리는 저절로 따라온다. 독일은 녹색에너지 산업을 성장시키기 위해 많은 비용을 지불하지만, 미국은 실업과 사회 기능 장애로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그러니까 돈 아끼지 말고 新산업에 투자하라는 이야기)


경제학자들과 제조업체들은 미국 노동자들을 이익의 원천으로 인식하기 보다 피해야 할 문제로 인식한다. 독일, 일본과 비교한다면 이처럼 다를 수 없다. 독일과 일본은 제조업에 종사하는 숙련된 노동자를 부채가 아닌 자산으로 본다.


제조업과 고용에 관해, 이런 수준 낮은 인식과 대화가 미국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은 나를 깜짝 놀라게 한다."


이렇듯 오늘날, 경제학과 경제 정책은 이전의 그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다.

80년대 이후에는, 국가가 산업정책을 펼친다는 사실을 감추려고 했다면, 

오늘날에는 (비록 산업정책이라는 용어를 직접적으로 쓰지는 않았지만) 비교적 '당당하게' 정책을 펴나간다고 해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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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버트 라이시 칼럼 2가지 - 미국과 중국, 기업의 성공과 나라의 성공로버트 라이시 칼럼 2가지 - 미국과 중국, 기업의 성공과 나라의 성공

Posted at 2012.01.24 09:43 | Posted in 경제학/일반

어제 포스팅한 "기업의 성공이 왜 그 나라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지 않는가?" 라는 문제의식에 대한 연장선상에서, 읽어볼만한 칼럼 2가지.

클린턴 행정부 시절 노동부장관을 역임했던 Robert Reich가 작년 초, <Financial Times>와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칼럼을 번역한 <프레시안>의 기사.
(Robert Reich가 쓴 『위기는 왜 반복되는가』라는 도서는 한국에도 널리 소개)

"중국의 국가 경제전략은 중국을 미래의 경제 동력으로 만드는 것이다. 중국은 가능한 한 미국으로도 많은 것을 배워 미국을 넘어서려고 하고 있다."

"중국의 목표는 힘과 위상, 고임금 일자리에서 중국을 최고의 위치에 올려놓는 것이다. 반면 미국은 국가 경제전략이 없다. 미국에는 그저 어쩌다 미국에 본사를 둔 글로벌 기업들이 있을 뿐이다.

이런 글로벌 기업들의 목표는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그럴 수 있으면 어디든지 간다. 그들이 미국에서 뭔가를 만든다면, 그렇게 했을 때 가장 수익성이 좋을 경우다. 중국에서 만들고, 중국에 기술을 전수하는 것이 수익을 극대화하는 경우라면 그렇게 한다. 연구개발도 수익성이 가장 좋은 곳이면 세계 어디에서든 한다"

"얼마전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의 기업들이 성공하지 못하면 미국이 성공할 수 없다"면서 "미국의 기업이 성장하고 번영할 능력을 촉진하기 위해 모든 것을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미국 대기업의 번영은 대부분의 미국인들의 번영과 단절되었다. 공화당은 정부의 크기와 범위를 줄이는 것이 미국을 살리는 길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보다 많은, 보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는 정부가 없다면, 미국에게 신경도 안쓰는 글로벌 기업들만 남을 것이다.

중국은 더 많은, 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국가 경제적 전략을 갖고 있는 반면, 미국은 주주 이익에 봉사하기 위한 글로벌 기업들을 갖고 있을 뿐이다."

"대기업들은 살찌겠지만 보통 미국인들은?" . 2011.01.20. <프레시안>

원문은
"The Real Economic Lesson China Could Teach Us". 2011.01.19. <Huffington Post>

"미국의 경기침체는 중국 등과 비교해 경쟁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초래된 것이 아니다. 미국의 기업들은 사상 최고의 수익을 올리는 기업들이 적지 않을 정도로 우월한 경쟁력을 자랑하고 있다.

하지만 그들의 성공의 상당 부분은 미국밖에서 이뤄지는 것이다. 제너럴일렉트릭은 미국인보다 외국의 노동자들을 더 많이 고용하고 있다. 제너럴모터스는 미국 내보다 중국에서 더 많은 자동차를 팔고 있다."

"오바마의 연설은 기업의 수익과 일자리의 연계가 끊어졌다는 점을 외면한 것이고, 일자리 창출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하지도 못했다"

"정작 오바마가 했어야 할 연설 내용은 미국 경제가 지닌 구조적인 결함, 중산층과 서민에게 돌아가는 몫이 감소하고 있고, 사상 유례없을 정도로 소득과 자산이 소수에게 몰리는 흐름을 짚는 것이다.

경제규모는 30년전보다 두 배 넘게 커졌는데 중위임금은 거의 변하지 않았다. 현재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소비할 돈이 없다. 따라서 진짜 도전 과제는 보통의 미국인들의 주머니를 불려 소비지출을 되살리는 것이다.

정부는 일반 노동자 가정의 복리를 보호하고 개선하기 위해 존재한다. 제대로 된 정부가 없다면 미국인들은 점점 글로벌화되는 기업들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런 기업들은 어디서 수익이 나든 오직 돈벌이에만 관심이 있다"

"오바마가 말한 '스푸트니크의 순간', 핵심을 벗어났다". 2011.01.27. <프레시안>

원문은
"Why our Sputnik moment will fall short". 2011.01.26. <Financial Times>



어제 올린 <NYT> 기사도 그렇고, Robert Reich의 칼럼도 그렇고, "해법"은 없다. 그 해법을 알면 세상은 이미 좋아졌겠지. 다만, 해법을 만들기 위해서는 "문제의식"이 먼저 공유되어야 하니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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