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경제성장 - 미국의 지원 + 박정희정권의 규율정책한국의 경제성장 - 미국의 지원 + 박정희정권의 규율정책

Posted at 2013.08.23 22:06 | Posted in 경제학/경제성장


'한국의 경제성장은 "부패corruption"와 "금전정치money politics" 덕분?' 이라는 포스팅을 통해, "개발시대 관료와 기업의 유착관계가 경제성장 이라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만들어냈다" 라는 주장을 소개했다. 이런 주장은 색다른 시각을 제공해 줄 수는 있지만, 한국이 경제성장에 성공한 이유를 명확히 설명해주지는 못한다. 전세계에 관료-기업인 사이의 부패가 심한 나라는 많지만 경제성장에 성공한 나라는 드물다. 특히나 한국처럼 짧은시간에 경제성장을 성공적으로 달성한 나라는 찾기 힘들다. 그렇다면 한국이 경제성장에 성공할 수 있었던 또 다른 요인은 무엇이 있을까?


외부요인을 찾자면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하는 건 "미국의 존재" 이다. 류상영은 <박정희정권의 산업화전략 선택과 국제 정치경제적 맥락>(1996) 이라는 논문을 통해 "동아시아 지역통합전략과 박정희정권의 국가전략과의 이익수렴, 한일국교 정상화이후 형성된 한일 간 정책이념 공유와 경제협력이 박정희정권에게는 기회조건으로 작용"했다 라고 말한다.


냉전시대 미국은 "아시아 지역통합전략(10)" 이라는 맥락 속에 한국을 위치시킨다. 미국은 "더 장기적인 정치경제적 문제로서 경제성장과 정치안정을 추구하는 국가의 민족건설 지원(11)"을 목표로 동아시아 원조정책을 실시한다. 이에 대해 박정희정권은 "냉전구조 속에 위치해 있는 한국의 군사적 현실(14)"을 무기로 미국에게서 많은 것을 얻어낸다. 


그리고 베트남전 파병을 "(미국의) 경제원조와 군사원조를 확대시키는 하나의 계기(14)"로 인식했던 한국은 "미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하였고, 미국에게는 그간의 전반적인 대한원조 및 차관삭감 방향을 일시적으로 유보시키는 효과(14)"를 가져왔다. 박정희정권은 미국에게 "더 많은 원조를 제공해줄 것과, 한국의 외채상황을 감안하여 미국의 군사원조를 경제부분에 전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줄 것, 그리고 미국이 한국의 계속적인 무역시장으로 역할해 줄 것(14)" 등을 요구하였다.    


또한, 미국은 "동아시아 지역통합구상의 최종적인 외교적 완결(17)"을 위해 한국과 일본의 국교정상화를 추진하였다. 한일국교정상화는 "한국의 산업화와 함께 미국의 동아시아 지역통합구상이 실질적 내용면에서 구체화되는 정치경제적 출발점(17)" 으로서의 의미도 가졌는데, 미국은 일찍부터, "한국정부는 회담타결과 함게, 아마도 일본이 한국에 제공하게 될 경제적 원조를, 한국의 경제발전을 가속화시키기 위한 유효한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17)" 이라는 기본입장을 밝혀왔다. 따라서, 한일 국교정상화에 따른 식민지배 배상금은 "보상이나 청구권 등의 개념보다는 오히려 한국의 발전을 위하는 의미에서 한국에 회담 타결 댓가를 지불(17-18)" 하는 것의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그 결과, 미국의 구상에 따라 "박정희정권은 일본을 중심으로한 동아시아의 국제분업구조에 적극적으로 편입(21)" 될 수 있었다. 미국이 추진한 아시아지역통합전략 + 한일국교정상화는 "박정희정권으로 하여금 내포적 공업화전략을 포기하고 수출지향형 산업화전략으로 전환하도록 하였고, 중범위의 산업정책적 차원에서는 개발국가론에 입각한 일본의 경제협력이 정부개입에 의한 급속한 경제성장을 가능하게 한 대외적 맥락으로 작용(21)" 하게 되었다. 




"관료-정치인의 유착관계가 만들어낸 의도하지 않은 결과", "아시아 지역통합전략 이라는 미국의 구상과 지원"을 살펴봤지만, 한국이 어떻게 경제성장에 성공할 수 있었는지는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의도하지 않았던 변수+한국이 통제할 수 없었던 대외변수 등을 제외하고, 한국의 경제성장을 이끈 내적요인은 없을까? 


김일영은 <1960년대 한국 발전국가의 형성과정: 수출지향형 지배연합과 발전국가의 물적 기초의 형성을 중심으로>(1999) 라는 논문에서 "발전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장악한 자원을 자신이 설정한 개발목표를 실현시키기 위해 동원배분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의지와 능력을 갖추지 못했으면서 상대적 자율성이 큰 국가는 발전국가라기 보다는 약탈국가(the predatory state)의 성격을 띠기 쉬웠다(13)" 라고 지적한다. 


즉, 일반적인 정경유착과 박정희정권 하에서 벌어졌던 정경유착의 차이는 "유착이 발생하는 경제적 영역과 특혜적 이익을 추구하는 방식은 서로 달랐으며, 그 결과도 소비적인 것과 생산적인 것으로 상반되게 나타났다.(15)" 라는 말이다. 박정희정권은 금융억압 Financial Repression 을 통해 낮은 금리로 대기업에게 대출지원을 했는데, "박정희 정부 하에서 저리의 융자와 외자는 주로 수출을 통해 성과를 내는 기업에게 주어지거나 국가가 필요로 하는 사회기반시설이나 기간산업 분야에 투입되었다. 따라서 똑같이 융자를 둘러싼 특혜의 추구라 할지라도 1950년대의 그것은 소비적이었다면, 1960년대의 것은 성과에 따른 보상의 성격을 지녔다는 점에서 보다 생산적(15)" 이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박정희정권은 어떤 정책을 취하였기에, 정경유착이 생산적인 결과로 이어지게 된 것일까? 양재진은 <산업화 시기 박정희 정부의 수출 진흥 전략: 수출 진흥과 규율의 정치경제학>(2012)을 통해, 수출지향산업화 과정속에서 발생한 박정희정권의 "규율행사 discipline"에 주목한다. "수출 진흥은 그 자체가 항상 모럴해저드와 자원배분의 왜곡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 기본적으로 수출진흥정책 그 자체가 제대로 입안되고 효과적으로 집행되어야 하겠지만, 진흥(promotion)의 이면에는 국가의 규율(discipline) 행사가 필요조건으로 부가되어야 한다(2)" 라는 것이다.  "성공적인 산업화 배경에는, 기업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이에 상응하는 성과목표 부과와 업적에 따른 보상과 처벌(2)"이 중요하다는 주장이다.


박정희정권은 1964년 수출지향 산업화(Export-Oriented Industrialization, EOI) 전략으로 돌아선 이후, 금융억압 Financial Repression 을 통해 기업에 자금을 지원 · 원화가치를 1달러당 130원에서 255으로 평가절하 · 저축을 증가시키기 위해 이자율을 16.8%에서 30%로 상승 등등 수출진흥지원을 펼쳤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가의 지원이 생산적인 결과물로 도출되도록 하기 위해 구사한 규율정책 discipline 이다. 박정희정권의 수출진흥지원에는 "강력한 책임과 의무가 강하게 부과되었으며, 수출기업이 향유하는 초과이윤은 사유물로 인정되기 보다는 공적 자산으로 이해되어 산업화에 재투자(12)" 되어야 했다. 


박정희정권은 "정책금융의 배분과 상업차관의 도입 승인 과정에서 해당 제품의 공급이 국내수요를 얼마나 충족시켜 줄 수 있으며, 수출을 통한 외화 획득액이 얼마일 것인가 그리고 국내산업과의 연관성, 기술이전 가능성, 그리고 고용창출 등이 얼마나 이루어질 것인가(12)"를 주요하게 살펴봤다. 그리고 기업별로 수출목표액을 부과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규율행사 discipline 은 "기업들로 하여금 출혈수출과 이윤압박 등을 감내하면서까지 생산과 수출을 늘리게 만들(13)"었다. 또한, 부실기업들에 대하여는 "기업주에게 책임을 물어 경영권을 박탈하는 등 과감한 조치(14)"를 하였다. 그 결과, "박정희 시기는 수출기업들이 시장진입과 기업활동 전 과정에서 국가의 규율을 받아들여야 했고, 극단적으로 국가에 의한 구조조정이 신속하게 강제되었다.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과 함께 가해진 성과책임의 부여는, 수출진흥정책의 효과성을 최대한 극대화 시킨(14)" 것이었다.


또한, 물가가 치솟자 박정희정권은 "정부가 직접 나서서 주요 공산품과 유류 가격을 조정하는 가격사전승인제를 시행하는 등 행정력을 동원해 독과점기업의 초과이윤을 억제(16)" 했다. 물론, 수출지향 산업화를 과정에서 소수 기업들에게 자원을 몰아주고 수입을 제한해 경쟁을 막은 결과, 국내시장에서 독과점이 형성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다.[각주:1] 그렇지만 "수출지향산업화의 맥락에서 수출단가를 낮추기 위해, 국내 독과점 구조에서 초과이윤을 수취하는 것이 허용(16)" 되었을 뿐이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수출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준에서 머물러야(16)" 했다. 그리고 "급증하는 신흥 자본가들의 해외재산도피도 엄격히 규제(17)"하여 "남미나 동남아시아의 경우에 비할 때 한국의 외화도피는 매우 성공적으로 제어(17)" 되었다. 


즉, 박정희정권은 "법과 제도를 통하기 보다는 정치적 수단을 통해 한국의 신흥 자본가들에 대한 규율(17)"에 나섰고, 그 결과 정경유착이 경제성장이라는 생산적인 결과물로 이어질 수 있었다.




  1. 박병영은 <1980년대 한국 개발국가의 변화와 지속: 산업정책 전략과 조직을 중심으로>(2003) 논문을 통해 "정부는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설비투자 등에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동시에 내수시장의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이들 산업에 참여하는 기업들을 지원해온 것이다. (...) 1970년대 들어서는 전략산업에 참여한 기업들을 보호 육성하는 경쟁제한적인 행정규제가 주된 정책수단으로 사용되었다. 경쟁제한 뿐만 아니라, 정부는 수입규제 및 정부구매 등을 통해 시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히였다(11)" 라고 말한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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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정절벽 (Fiscal Cliff) - 보수주의자들은 "재정건전성"을 원하는가?미국 재정절벽 (Fiscal Cliff) - 보수주의자들은 "재정건전성"을 원하는가?

Posted at 2012.08.28 16:01 | Posted in 경제학/일반



http://www.seri.org/db/dbReptV.html?g_menu=02&s_menu=0203&pubkey=db20120821001

박현수. [삼성경제연구소 경제포커스] 미국 재정정책의 딜레마. 2012.08.21 


재정절벽세금 인상과 재정지출 축소 등 대규모 재정긴축으로 경제성장률이 급락하는 상황을 의미


- 현행 법령에 의하면 2013년부터 각종 감세 조치들이 종료되고, 실업금여 프로그램 등 재정지출도 축소될 예정


  • 세수 부문에서는 부시 행정부의 2001년 감세 조치, 오바마 행정부의 급여세 감면 조치, 투자세액 공제 조치 등의 시한이 2012년 말로 종료
  • 지출 부문에서는 금융위기 이후 실업급여 확대 조치가 종료되고, 2012년 예산 통제법에 따른 강제 지출삭감 조치도 시행될 예정

- 모든 긴축 조치가 현행 법령대로 시행될 경우 2013년 중 세금인상 및 재정지출 축소 규모는 총 7,700억 달러로 GDP의 5.1%에 이를 전망

3페이지


□ 유럽 경기침체의 영향이 가시화되는 등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규모 재정긴축은 취약한 미국경제에 심각한 충격으로 작용


- 재정절벽이 현실화될 경우 미국은 다시 경기침체에 빠질 전망


  • 의회예산국은 재정긴축 조치를 모두 시행할 경우 2013년 상반기 경제성장률이 -1.3%로 급락하고 연간으로는 0.5% 성장에 그칠 것으로 분석했으며, 무디스는 2013년 경제성장률을 0.2%로 더 낮게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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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층에 대한 감세 연장 여부가 대표적인 쟁점


- 오바마 대통령은 선거 운동의 핵심 이슈로 '세금 형평성(tax fairness)'을 강조하면서 부유층을 제외한 소득계층에 대해서만 감세 연장을 추진


  • 부유층에 대한 감세 폐지로 인한 약 4조 달러 규모의 세수증가분을 교육, 친환경 에너지 등에 투자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
  • 2010년 오바마 대통령은 부시 행정부의 소득세 감세 조치를 고소득층을 포함한 모든 소득계층에 대해 연장하면서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소득세 감세 조치를 재연장하지 않을 것이라고 수차례 공언

- 롬니 공화당 대선후보 임시 소득세 감면 조치를 조건 없이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

  • 부유층을 감세 연장 대상에서 제외하면 소기업 소유주 등 일자리 생산계층에 대한 세금을 인상하게 되어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라고 주장

5페이지


재정지출 삭감 규모 및 방안에 대해서도 양당의 의견이 대립


- 공화당은 예산통제법에 따른 강제적 지출 삭감 규모 이상의 재정지출 축소를 주장하는 동시에 국방비 삭감 비중은 축소할 것을 요구


  • 예산통제법의 지출 삭감 규모는 하한선을 정한 것이라는 입장
  • 예산통제법에 따르면 국방예산은 7.5% 감축해야 하지만, 인건비 등은 감축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그 외 분야에서는 15%까지 감축할 필요
- 민주당은 사회보장 프로그램 예산에서 합의된 수준을 초과하는 감축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

  • 오바마 대통령은 2011년 8월의 지출 감축 합의를 수정하려는 어떤 시도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

6페이지



미국 의회예산국(Congressional Budget Office, CBO)은 "An Update to the Budget and Economic Outlook: Fiscal Years 2012 to 2022" 라는 보고서를 통해, 각종 감세조치가 연장되고 재정지출 삭감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미국 연방정부 부채규모가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라고 말한다. 


CBO's Baseline Projection은 감세조치 종료, 재정지출 강제 삭감이 2013년에 예정되로 실시될 경우의 정부부채 규모 예상 추이를 의미한다. Alternative Fiscal Scenario는 감세조치가 연장되고 재정지출 삭감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의 정부부채 규모 예상 추이를 의미한다.



<출처 : http://www.cbo.gov/publication/43539 >



긴축정책은 경제침체를 불러온다. 경제학자 Paul Krugman이 누차 주장했던대로, "Your spending is my income, my spending is your income." 이기 때문. 특히나,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경제침체를 겪고 있는 미국으로서는 긴축재정을 선택하기란 쉽지 않다. 


미 의회예산국은 긴축조치를 유예할 경우 단기적으로는 높은 경제성장률 달성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다. 그렇지만 역시 문제는 "장기적인 성장률"일텐데, 긴축조치를 시행할 경우 장기적으로 높은 경제성장률 달성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출처 : 삼성경제연구소 "미국 재정정책의 딜레마". 8페이지 >





여기서 내가 문제삼고 싶은 것은 "과연 보수주의자들은 긴축재정 또는 균형재정을 진정 원하는가?" 이다.


보수주의자들은 일반적으로 "정부부채가 적은 작은 정부"를 원한다. 시장에 간섭하는 큰 정부를 원하지 않을 뿐더러, 정부부채가 커진다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금융시장의 채권이자율이 상승하기 때문이다. (금융자산을 많이 가진 계층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자산손실을 입게되고, 채권이자율 상승은 채권가격 하락과 동일하다.) 그런 이유로 전세계의 보수주의자들은 "재정건전성" "균형재정"을 목놓아 외치는데... 미국 보수주의자들은 오히려 재정상태를 악화시키는 "세금 인하"를 요구한다. 


"낮은 세금은 정부간섭이 적은 것을 의미하지 않나?" 라는 물음이 제기될 수 있지만, 영국의 보수주의자들과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균형재정'을 위해 세금인상을 추진했었다.  


그렇다면 보수주의자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경제학자 Paul Krugman은 "보수주의자들은 단지 사회안전망 축소를 원할 뿐" 이라고 말하며, 보수주의자들의 이중행태를 비판한다.


CBO는 Bush tax cuts-조지 W.부시 대통령이 시행했던 세금 감면 조치-의 만기가 도래하도록 놔둔다면 내년 경제에 큰 타격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이것은 현재 경제가 침체된 상황에서 정부부채의 급격한 축소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케인지언 경제학의 관점인데, 이러한 이유로 지난 몇년간 反긴축주의자들은 긴축반대를 외쳐왔다. 만약 보수주의자들이 일관성이 있다면, 적은 정부부채가 가져오는 이점을 이야기하지 않는 CBO의 리포트를 비난해야 한다.


그러나 모두가 알다시피, 재정적자는 그들에게 큰 이슈가 아니다.


재정건전성을 옹호하는 보수주의자들에게 재정적자란 그저 사회안전망을 줄이기 위해 사용되는 도구에 불과할 뿐이다.


(What the CBO says is that allowing the Bush tax cuts to expire and the sequester to kick in would hit the economy hard next year — because it would lead to a sharp fall in the deficit while the economy is still depressed. It’s pure Keynesianism, the same point that all of us anti-austerians have been making for years. If the right was at all consistent, it would be denouncing the CBO report for failing to take into account the impact of a lower deficit in deterring the invisible bond vigilantes and encouraging the confidence fairy.


But whaddya know: suddenly the deficit is not an issue.


Of course, it has been obvious all along that the whole deficit-hawk pose was insincere, that it was all about using the deficit as a club with which to smash the social safety net. But now we have a graphic demonstration.)


http://krugman.blogs.nytimes.com/2012/08/23/nobody-cares-about-the-deficit/

Paul Krugman. "Nobody Cares About the Deficit". 2012.08.23


그리고 기축통화인 달러를 가지고 있는 미국은 정부부채 규모가 증가하더라도 채권이자율의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보수주의자들은 기축통화 달러의 힘을 믿고서, 정치적인 인기를 얻을 수 있는 "세금인하"주로 주장한다. 기가 막힌건 재정지출 삭감을 요구하면서 국방비 삭감 비중은 축소할 것을 요구한다는 점이다.


이것을 보면 보수주의자들이 원하는 건 재정건전성과 균형재정이 아니라 "복지지출 감소"와 "사회안전망 축소"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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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est we can say about economics is that we know what not to doThe best we can say about economics is that we know what not to do

Posted at 2012.07.23 00:46 | Posted in 경제학/일반


http://www.economist.com/blogs/buttonwood/2012/07/economic-history?fsrc=scn%2Ftw%2Fte%2Fbl%2Fmuddledmodels
"Economic history-Muddled models". <The Economist>. 2012.07.20


"The best we can say about economics is that we know what not to do

we have plenty of modern examples from African kleptocrats to totalitarian North Korea. 
A functioning modern economy needs respect for property rights; 
a government that is able to collect taxes and offer a social safety net; 
banks that allow the payment system to function; 
markets that allow businesses to raise capital and so on. 

Once those essentials are in place, whether the right top tax rate is 40% or 50%, the right interest rate is 1% or 5% is largely a matter of trial and error, and of political acceptability."



‎"어떻게해야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을까?"는 경제학계의 난제 중 하나. 

취업자가 많고 노동생산성이 높으면 되지만, 그걸 어떻게 달성할 수 있는가가 문제. 

각 나라마다 서로 다른 경제발전모델을 가지고 있는 건 당연한 것일수도.


경제위기를 맞아 주목받고 있는 경제모델은 4가지. 


최첨단 하이테크 산업+고부가가치 제조업&서비스업+노동 유연성을 가진 끝판왕 미국

평생고용체제를 안고 가는 일본

고부가가치 제조업+장인 기술+노사정 합의체제(이해관계자 자본주의)를 가진 독일

적극적 복지국가 체제를 이룩한 북유럽.


특히나 일본 모델이 주목받고 있음. 서구 경제학자들이 그동안 무시했었다며 반성문을 쓸 정도. 

일본은 앞으로 있을 저성장 시대에 살아가는 법을 잘 보여주고 있고, 그동안 경제침체의 원인으로 지목됐던 '평생고용체제'가 사회의 안전망 역할을 했었다는 평가. 

미국과는 다르다는 점에서 여러가지를 알려줌.



PS


"The best we can say about economics is that we know what not to do."

와 관련하여 읽으면 좋은 블로그 포스트.


http://blog.gorekun.com/1525

"내가 실패담을 더 좋아하는 이유". 2011.09.18


어느분야든 마찬가지겠지만, 

"이것을 위해서는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선형적 사고'는 경계해야 될 거 같다.


누차 말하지만, "어떻게 해야 경제가 성장한다"라는 건 아무도 모른다.

경제성장에 성공한 나라들을 대상으로 사후적 해석만 가능할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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