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2012년] <The Economist> 표지로 알아보는 세계경제 흐름 ③ - 유럽재정위기[2010년-2012년] <The Economist> 표지로 알아보는 세계경제 흐름 ③ - 유럽재정위기

Posted at 2016.01.22 16:14 | Posted in 경제학/오늘날 세계경제


※ 1997년-2005년 · 2007년-2009년 복습


지난글들을 통해 1997년-2005년 · 2007년-2009년 동안 벌어졌던 세계경제 사건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 기간에 벌어졌던 경제적 사건들 중 2016년 현재에까지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1997 동아시아 외환위기' · '1990년대 후반-2000년대 초반 미국 Fed의 통화정책' · '2008 금융위기' 이었습니다.


[1997년-2005년] <The Economist> 표지로 알아보는 세계경제 흐름 ① - 2008 금융위기의 씨앗

: 1997년-2005년에 발생했던 경제적 사건들 중 기억해야 하는 것은 '1997 동아시아 외환위기'와 '미국의 통화정책'[각주:1]입니다. 


1997년 외환위기를 겪은 동아시아 국가들은 위기 이후 '외환보유고 축적'을 우선순위로 두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경상수지 흑자를 통해 비축한 달러화로 미국 채권을 구매하였고, 신흥국의 자본이 미국으로 유입되었습니다. 그 결과, 미국 부동산가격은 크게 상승[각주:2]하였죠. 


또한, 1997년 동아시아에서 발생한 외환위기는 러시아 · 브라질 · 아르헨티나로 퍼져나갔고, 미국은 1998년 10월 기준금리 인하를 통해 향후 발생할지도 모르는 위기에 대비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미국내 경제가 안정된 상황에서 이루어진 기준금리 인하는 IT버블을 만들어냈고, 2001년에 IT 버블이 꺼지면서 미국은 경기침체를 겪게 됩니다. 


미국 Fed는 2001년의 경기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 1%대의 초저금리 정책을 2004년 중반까지 유지하였는데, 이는 앞서 언급한 '신흥국 자본의 미국 유입'과 맞물려 부동산가격을 크게 상승시켰습니다. 


그 뒤, 2006년을 정점으로 부동산가격이 하락하자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급증하였고, 주택담보대출 채권을 보유하고 있던 많은 금융기관들이 파산하게 됩니다. '2008 금융위기'가 발생[각주:3]한 것이죠.        

 

▶ [2007년-2009년] <The Economist> 표지로 알아보는 세계경제 흐름 ② - 2008 금융위기 발생

: 2007년-2009년은 '2008 금융위기의 발생 이전 · 발생 · 발생 이후'에 초점을 맞춰야하는 시기입니다.


부동산가격 하락으로 인해 채무자들이 대출상환을 하지 못하게 되자, 주택담보대출 전문업체와 금융기관은 파산하기 시작했습니다. 


2007년부터 2008년까지 2년동안, 주택담보대출 전문업체인 Fannie Mae(패니매이)와 Freddie Mac(프레디 맥) 파산에 이어 Merrill Lynch(메릴린치) · Bear Stearns(베어스턴스) · AIG 등 세계적 금융보험회사들이 무너졌습니다. 


당시 미국은행 뿐만 아니라 유럽은행 또한 상당한 양의 자금을 미국 주택구입자에게 빌려주었었기 때문에, 미국에서 발생한 위기는 유럽에까지 전파되었습니다. 미국은행 못지않게 유럽은행들도 파산하였죠. 은행의 파산은 금융시스템을 마비시켰고, 돈이 돌지 않게 되자 실물경제마저 악화되었습니다.


미국정부와 유럽 각국 정부는 금융시스템 마비를 해소하고 실물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은행에 구제금융자금을 투입하였죠. 그런데 정부가 은행에 투입한 구제금융자금으로 인하여 정부부채가 크게 증가하게 되었는데......[각주:4]

 


2002년 유럽통합의 원대한 꿈 '유로화 도입' → 2009년 유럽 정부부채 증가 → 2011년 벼랑 끝에 선 유로화

: 2010년-2012년은 미국이 아니라 '유럽과 중국'으로 인해 떠들썩했던 시기입니다. 


이 시기 유럽경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국발 금융위기의 충격이 유럽으로 전파되었다" · "파산한 금융기관을 구제하기 위해 유럽정부는 막대한 양의 구제금융 자금을 투입하였다."를 기억해야 합니다. 


은행에 투입한 구제금융 자금으로 인하여 미국정부와 유럽 각국 정부의 부채크기는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그런데 미국과는 달리 유럽 소속 일부국가들은 '재정위기'(Sovereign Debt Crisis)를 겪게 되었고 오늘날까지 재정위기의 여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유로존 소속 국가들이 동일하게 사용하는 '유로화'(€, EURO) 때문입니다.


2002년 '유럽통합의 원대한 꿈'을 실현해줄 것이라 믿었던 유로화 도입. 하지만 유로화 도입 8년 뒤인 2010년, 바로 그 유로화로 인하여 유럽은 지금까지도 경제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럽재정위기에 관해서는 아래 모음집>

[유럽경제위기 요약] 유럽재정위기(European Sovereign Debt Crisis)란 무엇인가

[유럽경제위기 ①] 유럽은 '최적통화지역' 이었을까?

[유럽경제위기 ②] 유로존 내 경상수지 불균형 확대 - 유럽경제위기의 씨앗이 되다

[유럽경제위기 ③] 유럽 '은행위기'와 '재정위기' - 미국발 2008 금융위기의 여파

[유럽경제위기 ④] 유로존의 근본적결함① - 독립적인 통화정책의 불가능, 유럽경제위기를 키우다

[유럽경제위기 ⑤] 유로존의 근본적결함② - 재정동맹 없이 출범한 유로존, 은행위기를 재정위기로 만들다

[유럽경제위기 ⑥] 유럽인들의 꿈인 '하나의 유럽'은 이루어질 수 있을까?



1999년 중국 WTO 가입, '세계를 상대로 빗장을 열다' → 2010년 세계를 사들이는 중국

: 금융위기의 여파로 인해 미국과 유럽이 주춤대는 사이 국제무대에서 위상이 높아진 국가는 바로 '중국' 입니다. 


2010년 이후 중국은 미국과 함께 'G2'로 불리우며 세계를 상대로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1999년 WTO 가입 당시 "앞으로 중국이 과거의 위용을 뽐내지 않을까?"라는 추측이 10년만에 현실화 되기 시작한 것이죠.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여 2010년 이래로 <The Economist> 표지를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번글에서는 2010년-2012년 사이에 유럽과 중국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었는지를 살펴봅시다.




※ 2010년

: 유럽재정위기 발생

: 중국의 부상


2010년은 유럽재정위기가 본격적으로 수면위로 떠오른 시기입니다. 포르투갈 · 아일랜드 · 그리스 · 스페인 (PIGS) 등 유로존 주변부 국가들의 정부부채가 급증하면서 경제상황이 악화되었죠. 


미국과 유럽이 경제위기로 주춤대는 사이, 중국이 세계무대에서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2010년-2012년 동안 중국과 관련된 표지가 <The Economist>를 많이 장식했죠.



2010년 2월 6일

'중국과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 미국' (Facing up to China)


2010년 2월 초 <The Economist> 표지를 장식한건 '중국과 미국' 이었습니다. 대만 · 티베트를 두고 미국과 중국 간의 충돌을 다루고 있죠. 


<The Economist>는 중국을 '거대한 용'으로 묘사하면서, '이제 미국은 거대한 용이 된 중국을 상대해야 한다.' 라는 의미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2010년-2012년 <The Economist> 표지에는 'G2로 부상한 중국의 모습'이 자주 등장하게 됩니다. 


▶ 2010년 2월 6일자 기사

: 'Geopolitics - Facing up to China'

: 'America and China - By fits and starts'

: 'Tibet - Pilgrims and progress'




2010년 2월 13일

'세계경제의 새로운 위험' (New dangers for the world economy)


지난글 '[2007년-2009년] <The Economist> 표지로 알아보는 세계경제 흐름 ② - 2008 금융위기 발생'에서 살펴봤듯이, 2007년-2009년 세계경제의 문제는 '은행위기'(banking crisis) 였습니다. 리번브러더스 파산 등 은행부실로 인해 금융시스템이 마비되는 '금융위기'가 발생했었죠. 


2010년부터는 새로운 형태의 위기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유로존 소속 국가들의 '정부부채 위기'(Sovereign Debt Crisis)[각주:5] 입니다. 


미국정부와 유럽정부는 파산한 은행들을 구제하기 위해 공적자금을 투입하였는데, 그 결과 재정적자 발생 및 정부부채 증가라는 새로운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위의 그래프는 2009년 각국 정부의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그리스 · 아일랜드 · 스페인 · 포르투갈 등 남유럽 국가들의 재정적자 비율이 상당히 큼을 알 수 있습니다.

(주 : 유로존 소속 국가들 중 유독 남유럽 국가들의 피해가 큰 이유에 대해서는 본 블로그의 [유럽경제위기] 시리즈 참고)


2010년 초부터 부각되기 시작한 '유럽재정위기'는 2010년-2012년을 지배(?)하는 경제적 사건이 되고 맙니다.


▶ 2010년 2월 13일자 기사

: 'New dangers for the world economy'

: 'Europe's financial crisis - The spectre that haunts Europe'

: 'Tightening economic policy - Withdrawing the drugs'

: 'Debt sustainability - Not so risk-free"

: 'Spain's economic stagnation - The zapping of Zapatero'




2010년 3월 13일 · 5월 1일

'유럽의 엔진 - 더 강해진 독일과 함께 살아가기' (Europe's engine - Living with a stronger Germany)

'(그리스)아크로폴리스는 지금 - 유럽재정위기가 통제에서 벗어나다' (Acropolis now - Europe's debt crisis spins out of control)


1990년 서독과 동독이 통일하여 현재의 독일이 만들어졌으나, 통일 후유증으로 인해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독일은 '유럽의 병자'로 불리었습니다. 그랬던 독일은 유로화 도입 · 노동시장 개혁 덕분에 2000년대 중반 이후 유럽에서 제일 잘나가는 국가가 됐습니다.


   

위의 그래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2008 미국발 금융위기의 충격이 유럽으로 전달된 후 스페인 · 프랑스의 실업률은 크게 상승했지만 독일은 이전과 크게 달리지지 않았습니다. 말그대로 '더 강해진 독일'(stronger Germany) 입니다.


그런데 <The Economist>는 "역설적이게도, 독일의 성공은 주변국가의 문제를 초래했다."(Germany's success is paradoxically also causing problems for its neighbours) 라고 지적합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2000년대 중반 이래 독일이 유로존 내에서 잘 나갈 수 있었던 비결은 뭐니뭐니해도 '유로화의 도입' 덕분이었습니다. 유로화 도입 이후 통화가치 하락의 효과를 누리게 된 독일은 그리스 · 스페인 · 포르투갈과의 무역을 통해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그리스 · 스페인 · 포르투갈 등 남유럽 국가들은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유로존내 경상수지 불균형'(current account imbalance within Eurozone)이 유럽재정위기의 씨앗이 되고 맙니다.

  

2015년 3월자 <The Economist>는 "(유로존이 잘못된다면) 독일도 결국 패자가 될 것이다."(When that goes missing, both the currency and the club tend to suffer—and Germany is foremost among the losers.) 라고 말하며, 독일의 변화(소비 · 투자 증가를 통한 경상수지 흑자 규모 축소)를 촉구합니다.


(참고 : [유럽경제위기 ②] 유로존 내 경상수지 불균형 확대 - 유럽경제위기의 씨앗이 되다, [유럽경제위기 ③] 유럽 '은행위기'와 '재정위기' - 미국발 2008 금융위기의 여파 



이러한 우려는 결국 현실화 되고 맙니다. 그리스 · 스페인 · 포르투갈 · 아일랜드 등에서 '과도한 정부부채로 인한 재정위기'가 발생한 것이죠. 


2010년 5월자 <The Economist> 표지는 "(그리스)아크로폴리스는 지금 - 유럽재정위기가 통제에서 벗어나다(Acropolis now - Europe's debt crisis spins out of control)" 라고 말하며 유럽경제를 걱정스럽게 바라봅니다.


왼쪽 그래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그리스 · 포르투갈 정부의 채무상환능력이 의심받게 되자 그리스 · 포르투갈의 국채금리는 크게 상승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는 유로존 소속 국가들의 '자본유출 규모' 및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을 보여주고 있는데, 독일을 제외한 모든 유로존 소속 국가에서 자본유출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그리스 정부부채 크기는 GDP 대비 115%까지 상승했죠.


(주 : '국채금리 상승' 및 '자본유출'이 의미하는 바와 '독일의 경상수지 흑자 & 남유럽 국가들의 정부부채 비율 상승 간의 관계'를 알기 위해서는, [유럽경제위기 ②] 유로존 내 경상수지 불균형 확대 - 유럽경제위기의 씨앗이 되다, [유럽경제위기 ③] 유럽 '은행위기'와 '재정위기' - 미국발 2008 금융위기의 여파 참고)


▶ 2010년 3월 13일자 기사

: 'Germany - Europe's engine'

: 'Older and wiser'

: 'Sovereign debt and the euro - All for one'


▶ 2010년 5월 1일자 기사

: 'Europe's sovereign-debt crisis - Acropolis now'

: 'The euro zone's debt crisis - The cracks spread and widen'

: 'Charlemagne - Going for markets'





2010년 10월 16일 · 10월 23일(아시아판) · 11월 13일

'통화전쟁' (Currency wars)

'차기 황제 - 시진핑은 중국을 변화시킬 것인가?' (The next emperor - Will Xi Jinping change China?)

'세계를 사들이는 중국 - 중국의 기업매수 물결이 다가오다' (Buying up the world - The coming wave of Chinese takeovers)


<The Economist>가 '통화전쟁'(currency wars)을 표지로 내세운 2010년 10월은 한국에서 'G20 정상회의'가 개최된 때입니다. 당시 'G20 정상회의'의 주제는 바로 환율, 그것도 '중국 위안화 환율' 이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위안화의 가치가 인위적으로 저평가 되어있다고 비판했고 중국 정부는 그렇지 않다고 대응했죠. 그렇다면 양 국가는 왜 환율문제로 이렇게 공방을 폈던 것일까요?



'1997년-2008년' 동안 세계경제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다시 생각해봅시다. 1997년은 동아시아 외환위기가 발생했던 때입니다. 외환보유고 부족 때문에 경제위기를 겪게된 동아시아. 당시 중국은 위기를 겪지 않았으나 주변국가를 보고 난 후 '경상수지 흑자를 통한 외환보유고 축적'을 우선순위로 두기 시작했습니다. 


위의 그래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2000년대 이래로 개발도상국 · 중국의 외환보유고 크기는 가파르게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중국과 동아시아 국가의 '경상수지 흑자를 통한 외환보유고 축적'은 미국에서 2008 금융위기 발생하는 원인이 되고 맙니다. 중국과 동아시아 국가는 미국 채권을 구입하는 방식으로 외환보유고를 쌓아나갔습니다. 이로인해 미국으로 막대한 양의 자본유입이 발생하여 부동산가격이 크게 상승했기 때문이죠.

(참고 : 

[1997년-2005년] <The Economist> 표지로 알아보는 세계경제 흐름 ① - 2008 금융위기의 씨앗 

[2007년-2009년] <The Economist> 표지로 알아보는 세계경제 흐름 ② - 2008 금융위기 발생 

2000년대 초반 Fed의 저금리정책이 미국 부동산거품을 만들었는가?


중국과 동아시아가 '경상수지 흑자'라면 미국은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하게 됩니다. 이것을 '글로벌 불균형'(Global Imbalance)라 하는데, 미국에서 또 다른 금융위기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불균형을 해소해야 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G20 정상회의에서 미국 정부는 "중국은 인위적으로 통화가치를 낮추어서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지 마라."고 요구하게 된겁니다.


당시 언론은 "G2의 충돌" 이라는 내용으로 미국-중국의 충돌을 크게 보도했었죠. 이후 한달동안 <The Economist>는 중국과 관련된 내용을 연달아 표지로 내세우며, '중국의 부상'을 반영했었습니다.  


▶ 2010년 10월 16일자 기사

: 'How to stop a currency war'

: 'Currency wars - Fumbling towards a truce'

: 'China's reserves - In need of a bigger boat'


▶ 2010년 10월 23일자 기사

: 'China's succession - The next emperor'

: 'China's next leader - Xi who must be obeyed'

: 'China's economy - A new epic'


▶ 2010년 11월 13일자 기사

: 'Chinese acquisitions - China buys up the world'

: 'Chinese takeovers - Being eaten by the dragon'





2010년 11월 20일(유럽판) · 12월 4일(유럽판) · 12월 11일

'유로존 구하기' (Saving the euro)

'(유로존 탈퇴) 하지마 - 유로존 붕괴가 의미하는 것' (Don't do it - What breaking up the euro would mean)

'(미국 · 유로존 · 신흥국) 세 방식의 분할 - 세계경제내에서 커지는 분할' (Three-way split - The world economy's growing divisions)


다시 유럽 문제로 돌아와봅시다. 2010년 말 <The Economist> 표지를 장식한건 '유럽재정위기' 입니다. 


2010년 11월 20일(유럽판) 표지는 '난파선에 있는 포르투갈 · 아일랜드 · 그리스 · 스페인 (PIGS)'과 이들을 구하러가는 '독일 메르켈 총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큰 문제였던건 '아일랜드 경제' 였습니다. 


2008 금융위기 이전 아일랜드는 미국의 낮은 금리를 이용해 돈을 차입해와서 부동산투자 등을 증가시켜 왔습니다. 그 후 2008 금융위기가 발생하자 부동산가격이 급락하면서 경제위기를 맞게 됩니다.


왼쪽 그래프는 아일랜드의 GDP · GNP 추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008년 이후 아일랜드는 최대 -10%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죠. 오른쪽 그래프는 아일랜드의 재정적자 추이입니다. 부동산버블이 꺼진 이후 파산상태에 놓인 은행을 구제하기 위해 자금을 투입한 결과, 아일랜드의 재정적자 규모는 크게 증가했죠.



포르투갈 · 아일랜드 · 그리스 · 스페인 (PIGS) 등의 경제상황이 계속해서 악화되기만 하자 '유로존 탈퇴'(exit) 혹은 '유로존 붕괴'(break up)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애시당초 서로 다른 나라끼리 '단일통화'(single currency)를 쓰는 건 경제학이론 위배되는 것이었고, 또 단일통화로 인해 경제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재정정책 · 통화정책을 쓰지는 못하는 상황이라면, 차라리 유로화 도입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죠.


그러나 유럽국가들이 '유로화'를 도입한 이유는 (서로 전쟁을 하지 않는) '하나의 유럽'(One Europe) 이라는 정치적이상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유로존 탈퇴 혹은 붕괴는 50년동안 쌓아왔던 유럽 국가들의 정치적이상이 깨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럽 국가들은 정치적이상을 포기하기를 원치 않았으며 <The Economist> 또한 'Don't do it' 이라는 말로 표지를 장식했죠. (주 : 그러나 <The Economist> 본사가 위치한 영국은 정작 유로화를 쓰지 않는... 


(참고 : 

[유럽경제위기 ①] 유럽은 '최적통화지역' 이었을까?

[유럽경제위기 ④] 유로존의 근본적결함① - 독립적인 통화정책의 불가능, 유럽경제위기를 키우다

[유럽경제위기 ⑤] 유로존의 근본적결함② - 재정동맹 없이 출범한 유로존, 은행위기를 재정위기로 만들다

[유럽경제위기 ⑥] 유럽인들의 꿈인 '하나의 유럽'은 이루어질 수 있을까? )



2008 금융위기 충격으로 '미국'은 여전히 비틀대고 '유럽'은 재정위기로 허덕이는 상황에서 세계경제를 견인한건 '신흥국' 이었습니다. 중국 · 인도를 위시로한 신흥국은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불과 10년-20년 전만하더라도 세계경제에서 신흥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놀라운 일이었죠.


그런데 미국 · 유럽은 비틀대고 신흥국만 잘나가는게 좋은 것도 아닙니다. 미국 · 유럽 중앙은행은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초저금리 정책을 시행하였는데, 선진국의 낮은 금리를 이용해 차입한 자금이 신흥국으로 유입되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언젠가 미국 등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신흥국에서 자본이 급격하게 빠져나가서 '1997 외환위기'를 재현하지 않을까요? 1997년 세계경제는 '급격한 자본유출의 페해' 경험했었기 때문에, 2010년말의 현상을 우려스럽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 2010년 11월 20일자 기사

: 'The euro-zone crisis - Saving the euro' 

: 'Ireland's economy - Threadbare'

: 'Gang that can't shoot straight'


▶ 2010년 12월 4일자 기사

: 'The future of the euro - Don't do it'

: 'The crisis in the euro area - No easy exit'

: 'Breaking up the euro area - How to resign from the club'

: 'Germany and the euro - We don't want no transfer union'


▶ 2010년 12월 11일자 기사

: 'The world economy - Three-way split"

: 'European banks - The last idealists'

: 'Economics focus - All pain, no gain?'

: 'Asian economies - Importing pessimism'




※ 2011년

: 긴축정책을 강요하는 독일


재정적자 발생과 정부부채 증가로 인해 경제위기를 맞게된 포르투갈 · 아이랜드 · 그리스 · 스페인 (PIGS). 채권국가인 독일은 이들에게 '재정지출 축소와 정부부채 감축'을 통해 경제위기에서 벗어나라고 요구합니다. 바로, '긴축정책'(austerity) 입니다.


하지만 포르투갈 · 아이랜드 · 그리스 · 스페인 (PIGS)은 독일이 요구한 긴축정책을 극렬히 반대합니다. 재정지출 감는 사회서비스 축소를 의미하고 이에따라 생활수준이 하락하기 때문입니다. 일부 경제학자들 또한 '정부부채 증가는 경제위기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각주:6]라고 말하며, 긴축정책을 비판합니다.    


2011년은 '긴축정책'(austerity)을 둘러싸고 채권국인 독일과 채무국인 포르투갈 · 아이랜드 · 그리스 · 스페인 (PIGS) 사이의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유로존의 경제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었던 시기입니다. 




2011년 1월 15일 · 3월 12일

'유럽경제위기 : Plan B를 위한 때' (The euro crisis : time for Plan B)

'메르켈은 유럽을 하나로 만들 수 있을까?' (Can she hold Europe together?)


2011년 새해가 들어섰음에도 유럽경제는 여전히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포르투갈 · 아일랜드 · 그리스 · 스페인 (PIGS) 등 유럽 주변부 국가들의 국채금리는 계속해서 상승하여 부채부담을 증가시켰습니다. 또한 경제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Plan A-유럽 주변부 국가들 은행에 대한 구제금융-는 정부부채 크기를 키워서 위기를 심화시켰을 뿐입니다. 


따라서 <The Economist>는 Plan B-주변부 국가들의 채무재조정(debt restructuring)-가 필요한 때라고 주장합니다. 독일 등 중심부국가들이 주변부국가들에게 부채를 탕감해주든 직접적인 재정지원을 해주든 채무를 재조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는 독일 등 중심부국가들에게는 정치적 부담입니다. 빚을 갚지 않는 다른 국가에게 재정지원을 해주는 것을 받아들일 독일인은 없기 때문이죠. 


결국 유럽경제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독일 정치인, 특히 메르켈 총리의 정치적결단이 필요합니다.


<The Economist>는 독일 메르켈 총리가 '하나의 유럽'이라는 유럽인들의 이상이 계속 진행될 수 있게끔 역할을 해주기를 주문합니다.

(참고 : [유럽경제위기 ⑥] 유럽인들의 꿈인 '하나의 유럽'은 이루어질 수 있을까? )


▶ 2011년 1월 15일자 기사

: 'The euro area - Time for Plan B'

: 'The euro area's debt crisis - Bite the bullet'

: 'Portugal's economy - Still scary'

: 'The state of Spanish banks - Under siege'


▶ 2011년 3월 12일자 기사

: 'The euro and the European Union - Can Angela Merkel hold Europe together?'

: 'The divisiveness pact'

: 'Europe: it's back'

: 'The European Union and the euro zone - Outs and ins'




2011년 6월 25일 · 7월 16일 · 9월 17일

'그리스가 (유로존에서) 나가버린다면...' (If Greece goes...)

'벼랑 끝에선 유로 - 왜 유럽경제위기는 점점 더 악화되나' (On the edge - Why the euro crisis has just got a lot worse)

'유로존을 구하는 방법' (How to save the euro)


독일 등 유로존 중심부 국가들은 경제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방법으로 '긴축정책'(austerity)을 택했습니다. 포르투갈 · 아일랜드 · 그리스 · 스페인 (PIGS) 등 주변부 국가들이 정부지출을 줄이면(긴축), 그 대가로 구제금융 자금을 주겠다는 것이죠.



주변부 국가들 중에서도 제일 상황이 좋지 않았던 건 '그리스' 였습니다. 그리스는 유로존 가입 이전부터 재정적자 · 정부부채가 문제였는데, 2008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상황은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위의 그래프를 보시면, 다른 유로존 국가에 비해서 그리스의 정부부채 비율이 높고 경제성장률은 낮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인들은 '긴축정책'(austerity)을 격렬히 반대했습니다. 정부지출 삭감은 사회서비스 제공 축소를 뜻하므로, 생활수준이 나빠지는 걸 받아들일 그리스인들은 없었죠.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도 '긴축정책'을 두고 상반되는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다. "부채위기를 벗어나려면 일단 부채를줄여야 한다."라고 말하는 학자도 있었던 반면에, "정부지출 축소는 총수요를 감소시켜 경제상황을 더더욱 악화시킨다." 라고 말하는 학자도 있었죠.

(주 : '긴축정책'을 둘러싼 경제학자들 간의 논쟁은 2012년에 정점(?)을 찍습니다. 밑에 글에서 더 자세히 알 수 있을겁니다.)


<The Economist>는 '긴축정책을 반대'하는 주장에 섰습니다. '긴축정책은 위기를 심화시키고, 그리스인들의 격렬한 저항은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로 이어진다. 이는 유럽 전체에 악몽이다.' 라는 게 주요 논지였죠.


이렇게 '유럽경제위기 해결방법'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 2011년 6월 25일자 기사

: 'The euro crisis - If Greece goes…'

: 'Germany and the euro - Merkel's hazardous course'

: 'Greece and the euro - The brewing storm'

: 'Financial contagion - Fear of fear itself'


▶ 2011년 7월 16일자 기사

: 'Italy and the euro - On the edge'

: 'Europe's policy options - Huge mess, untidy solutions'

: 'The euro zone on the edge - The road to Rome'

: 'Dicing with debt and the future'


▶ 2011년 9월 17일자 기사

: 'Europe's currency crisis - How to save the euro' 

: 'The euro-zone crisis - Fighting for its life'

: 'Profligacy is not the problem'

: 'The costs of break-up - After the fall'




2011년 10월 29일 · 11월 5일 · 11월 26일

'유럽의 구조계획' (Europe's rescue plan)

'그리....스.....' (Gr€€c€)

'(유로존은) 정말로 끝인가?' (Is this really the end?)



2010년-2011년 동안 유럽경제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회담이 자주 열렸으나 상황은 악화되기만 했습니다. 


위의 그래프는 유로존 소속 각국 정상들의 회담과 유럽위원회 개최일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년동안 20번 넘는 회담이 열렸으나, 그리스의 채권금리는 계속 상승하기만 했죠.


독일은 계속해서 긴축정책을 고집하였고, 그리스는 긴축정책 반대를 핑계로 어떠한 자구노력도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위기는 이탈리아에까지 퍼져나갔죠.


그냥 이렇게 2011년이 지나고 맙니다.  

  

▶ 2011년 10월 29일자 기사

: 'Europe’s rescue plan'

: 'The euro deal - No big bazooka'

: 'German politics - The country of “no”'

: 'A tale of two Italians'


▶ 2011년 11월 5일자 기사

: 'A euro referendum - Greece’s woes'

: 'Financial markets - Greece lightning'

: 'Greece and the euro - Papandreou’s people'


▶ 2011년 11월 26일자 기사

: 'The euro zone - Is this really the end?'

: 'Beware of falling masonry'

: 'Angela Merkel and the euro - The new iron chancellor'

: 'The sinking euro'




※ 2012년

: 프랑스 대선, 긴축vs성장 논쟁의 충돌

: 유럽중앙은행 총재 Martio Draghi의 "Do Whatever It Takes"


2012년은 '긴축vs성장 논쟁'이 정점에 달했던 때입니다. 


앞서 살펴봤듯이, 채권국인 독일은 '재정지출 축소 · 정부부채 감축' 등 긴축정책(austerity)을 주문했으나, 포르투갈 · 아이랜드 · 그리스 · 스페인 (PIGS)은 독일이 요구한 긴축정책을 극렬히 반대해왔습니다.


프랑스 대통령선거에서 사회당 후보 올랑드는 긴축정책을 비판하며 '성장'(growth)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는 프랑스-독일 간의 충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유럽중앙은행 총재 Mario Draghi(마리오 드라기)는 "유로존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것이다."(Do Whatever It Takes)[각주:7] 라고 말하며, 유로존 경제를 진정시키려 애썼습니다.



2012년 3월 31일 · 4월 28일

'부정에 빠진 프랑스' (France in denial)

'다소 위험한 올랑드 대통령 - 프랑스 대통령선거 및 긴축정책에 대항하는 유럽의 저항' (The rather dangerous Monsieur Hollande - The French election and Europe's revolt against austerity)


2012년 4월 22일 시행될 프랑스 대통령선거에 세계의 이목이 쏠렸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앞서 살펴봤듯이, 독일은 유럽경제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긴축정책'(austerity)을 내세웠습니다. 포르투갈 · 아일랜드 · 그리스 · 스페인 (PIGS)의 과도한 정부부채가 만들어낸 '재정위기'(sovereign debt crisis)는 정부지출 삭감 · 부채규모 축소로 대응해야 한다는 논리였죠.


하지만 긴축정책에 대해 포르투갈 · 아일랜드 · 그리스 · 스페인 (PIGS) 국민들은 반발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정부지출 삭감은 사회서비스 축소를 의미하기 때문에, 국민들의 생활수준이 하락하기 때문이었죠. 


프랑스 사회당 대선후보였던 올랑드는 '긴축정책 반대'를 주요정책으로 내세웠습니다. 긴축(austerity)이 아니라 성장(growth)을 통해 경제위기를 해결한다는 논리입니다.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부채를 줄이는 방법 대신 GDP를 증가시키는 방법을 쓸 수도 있습니다.



선거결과 올랑드 후보가 프랑스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The Economist>는 '긴축정책에 대항하는 유럽의 저항' (Europe's revolt against austerity) 라고 말하며, 올랑드 승리에 의미를 부여했죠.


(주 : 그러나 긴축정책을 줄곧 반대해왔던 <The Economist>는 정작 올랑드의 당선을 우려스럽게 바라봤습니다. 포르투갈 · 아일랜드 · 그리스 · 스페인 (PIGS) 등이 현재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긴축정책 철페가 필요했지만, 프랑스는 미래의 위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부지출 삭감'이 필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이죠. 이것은 여기에서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복잡한거 같네요.)


▶ 2012년 3월 31일자 기사 

: 'France's future - A country in denial'

: 'The French election - An inconvenient truth'

: 'Spain’s government - Starting to worry'


▶ 2012년 4월 28일자 기사

: 'France's election - The rather dangerous Monsieur Hollande'

: 'Kicking against austerity'

: 'The Dutch government - Waving but then drowning'




2012년 5월 12일 · 5월 19일

'유럽의 아킬레스건'(그리스를 상징) (Europe's Achilles heel)

'그릭런' (뱅크런을 비유) (The Greek run)


불과 몇주전, 프랑스 대통령으로 올랑드가 새롭게 선출됐었습니다. 올랑드 대통령은 '긴축정책'을 비판하며 독일과 대립각을 세웠죠. 


이런 가운데 유럽경제는 또 다시 불확실성에 빠졌는데, 그 이유는 '그리스 총선' 때문이었습니다. 다가올 그리스 총선에서 '긴축정책 반대'를 내세운 Alexis Tsipras가 이끄는 Syriza가 다수당이 된다면, 지금까지 논의되어온 '그리스 구제금융 계획'이 물거품이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가 겪었던 긴축정책이 옳든 그르든, 그리스경제가 또 다른 불확실성에 빠지는건 아무도 원치 않았죠.  


2010년-2012년 내내 문제였던 그리스경제는 2015년에도 똑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 2012년 5월 12일자 기사

: 'The euro crisis - Europe’s Achilles heel'

: 'The euro crisis - There are all too many alternatives'


▶ 2012년 5월 19일자 기사

: 'The euro crisis - The Greek run'

: 'Greece’s political crisis - Fiddling while Athens burns'




2012년 5월 26일

'어느 방향이 유럽에게 더 나은 길 일까? - 유로존 붕괴 or 완벽한 통합' (Is there a better way for Europe - Break-up or Superstate)


이 표지는 '유럽경제위기의 근본원인과 해법'을 모두 담고 있는 상징입니다.  


1999년 유럽통화동맹(EMU) · 2002년 유로화 도입으로 결성된 유로존(eurozone)은 사실 경제학이론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여러 나라가 단일통화(single currency)를 문제없이 사용하기 위해서는 '자유로운 노동이동' · '경기변동의 대칭성' · '임금과 상품가격의 신축성' · '재정통합' 등의 선결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유로존은 선결조건을 충족시키지 않은채 출발하였죠. 즉, 유로존은 '최적통화지역'(Optimum Currency Area)이 아닙니다.

(참고 : [유럽경제위기 ①] 유럽은 '최적통화지역' 이었을까? )


최적통화지역 성립조건에 위배된채 출발한 유로존은 결국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경제위기가 발생하자 각 국가들은 독립적인 통화정책 · 재정정책을 수행할 수 없게 되었고, 경제위기는 점점 심화되었습니다.

(참고 : [유럽경제위기 ④] 유로존의 근본적결함① - 독립적인 통화정책의 불가능, 유럽경제위기를 키우다[유럽경제위기 ⑤] 유로존의 근본적결함② - 재정동맹 없이 출범한 유로존, 은행위기를 재정위기로 만들다 )

 

이런 상황에서 유로존이 경제위기에서 벗어나려면 2가지 방법을 쓸 수 있습니다. 


첫번째는 유로존 결성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유로존이 깨지는 것(break-up)이죠. 두번째는 유로존 소속 국가들이 더 큰 통합을 진행하여 하나의 국가(superstate)가 되는 겁니다.



유로존이 깨지고 국가들이 개별 통화를 쓴다면 자국의 경제상황에 맞는 독립적인 통화 · 재정정책을 펴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하나의 유럽'을 위해 50년동안 달려온 유럽국가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게다가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혹은 유로존 붕괴는 각국 경제에 몇년동안 엄청난 충격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쉽게 선택할 수 없습니다. 


위의 그래프는 '그리스의 질서있는 유로존 탈퇴' · '유로존의 완전한 붕괴'에 따른 각국 GDP 변화 추이를 예측한 겁니다. 그리스만 유로존을 탈퇴하든 유로존 자체가 붕괴하든, 대부분 유럽국가들은 -10%의 경제성장률 감소가 예측되고 있죠.  



그렇다면 남은 방법은 유로존 소속 국가들이 더 강한 통합을 진행하여 하나의 국가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서로 다른 국가 · 국민으로 살아왔던 이들이 갑자기 같은 국가 · 국민으로 서로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게다가 위의 그래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조국이 EU의 회원이라는 것은 좋은 일이다." 라는 질문에 긍정적으로 대답하는 사람들의 비중도 줄고 있습니다. EU 자체에 대한 긍정적 인식도 낮아지는데, 유럽 국가들이 뭉쳐서 하나의 국가가 되는건 불가능한 일이죠. 

( 참고 : [유럽경제위기 ⑥] 유럽인들의 꿈인 '하나의 유럽'은 이루어질 수 있을까? )

    

모두가 해법을 알지만 모두가 실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바로 지금의 유럽경제 입니다.


하지만 2012년 7월, 유럽중앙은행(ECB) 총재 Mario Draghi의 기념비적인 연설[각주:8]이 행해집니다. 


"현재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더 약한 통합이 아닌 더 강한 통합"

(the only way out of this present crisis is to have more Europe, not less Europe.)


"우리의 의무 한도내에서, 유럽중앙은행은 유로존을 지키기 위하여 무엇이든지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를 믿으십시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Within our mandate, the ECB is ready to do whatever it takes to preserve the euro. And believe me, it will be enough.)


실제로 기념비적인 이 연설이 행해진 직후, 유럽 주변부 국가들의 채권금리는 하락하며 안정세를 찾았습니다. 이 연설은 유럽중앙은행의 '최종대부자 역할'을 선언함과 동시에 '유로존을 지키기 위한 유럽의 의지'를 보여주었기 때문이었죠


2015년 현재에도 그리스를 제외하고 스페인 · 포르투갈 · 아일랜드 · 이탈리아 등의 경제는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더 강한 통합'(more Europe)을 위한 논의는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 2012년 5월 26일자 기사

: 'The future of the European Union - The choice' 

: 'Europe in limbo - Home and dry'

: 'The costs of a Greek exit - Cutting up rough'

: 'The euro crisis - An ever-deeper democratic deficit'




2012년 10월 27일 · 11월 10일

'중국을 바꿔야만 하는 시진핑' (The man who must change China)

'4년 더 !'


2010년-2012년 3년동안 유럽경제가 말썽인 가운데, 미국 · 중국의 최고권력자와 관련된 일이 있었습니다. 


중국은 후진타오 주석의 후임으로 이미 내정되어 있던 시진핑이 주석으로 집권하였고, 미국은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서 4년의 임기를 더 보내게 됐습니다.


2008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G2'로 부각한 중국과 최강대국의 지위를 의심받았던 미국. 2010년-2012년 동안의 <The Economist> 표지를 보면, '중국의 부상'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 2012년 10월 27일자 기사

: 'Xi Jinping - The man who must change China'

: 'China’s new leadership - Vaunting the best, fearing the worst'

: 'Capital outflows - The flight of the renminbi'

: 'China - Millennial madness'

: 'Embarrassed meritocrats'


▶ 2012년 11월 10일자 기사

: 'Barack Obama's second term - Now, hug a Republican'





※ 2013년-2015년

: 중국 경제위기 ???



'중국의 부상'이 느껴지던 2010년-2012년과 달리, 2013년-2015년에는 또 다른 모습이 나타납니다. 미국은 2008 금융위기의 충격에서 성공적으로 벗어나며 최강대국의 위용을 자랑했지만, 중국은 금융위기 발생 가능성이 제기되기 시작했죠.


이제 다음글 '[2013년-2015년] <The Economist> 표지로 알아보는 세계경제 흐름 ④ - 또 다른 위기?'을 통해, 2013년-2015년 동안 세계경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알아봅시다.  



  1. [외환위기 정리] 1997 동아시아 외환위기의 전개과정과 함의 http://joohyeon.com/247 [본문으로]
  2. 글로벌 과잉저축 - 2000년대 미국 부동산가격을 상승시키다 http://joohyeon.com/195 [본문으로]
  3. 2008 금융위기란 무엇인가 http://joohyeon.com/189 [본문으로]
  4. [유럽경제위기 ③] 유럽 '은행위기'와 '재정위기' - 미국발 2008 금융위기의 여파 http://joohyeon.com/226 [본문으로]
  5. [유럽경제위기 요약] 유럽재정위기(European Sovereign Debt Crisis)란 무엇인가 http://joohyeon.com/223 [본문으로]
  6. [긴축vs성장 ①] 문제는 과도한 부채가 아니라 긴축이야, 멍청아! http://joohyeon.com/114 [본문으로]
  7. [유럽경제위기 ⑥] 유럽인들의 꿈인 '하나의 유럽'은 이루어질 수 있을까? http://joohyeon.com/231 [본문으로]
  8. [유럽경제위기 ⑥] 유럽인들의 꿈인 '하나의 유럽'은 이루어질 수 있을까? http://joohyeon.com/231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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