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배정책은 성장을 가로막는가?분배정책은 성장을 가로막는가?

Posted at 2014.02.28 23:42 | Posted in 경제학/국제무역, 경제지리학, 고용


지난 포스팅 ''성장이냐 분배냐'는 무의미한 논쟁'을 통해서, "성장이냐 분배냐의 논쟁 자체가 무의미하다" 라는 말을 했다. 그 글에서는 "경제성장은 거의 모든 경제문제를 해결해준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성장하느냐 이다." 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성장을 터부시하는 일부 정치세력을 비판적으로 다루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성장과 분배에 대한 초점을 반대로하여, "분배정책은 경제성장을 가로막지 않는다. 오히려 경제적 불균등이 증가할수록 경제성장은 지속불가능하다." 라는 주장을 다룰 것이다. 다시말해, 분배는 경제성장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성장과 분배를 이분법으로 나누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각주:1]




※ 분배정책은 경제성장을 가로막지 않는다


보통 사람들은 "분배정책은 효율성을 훼손시켜 경제성장을 가로막는다" 라고 생각한다. 완전히 틀린 생각은 아니다. 어느정도의 경제적 불균등(Economic Inequality)은 "OO처럼 나도 더 나은 삶을 누리기 위해 열심히 일을 해야겠다" 라는 유인(incentives)을 경제주체에게 제공함으로써 사회의 발전을 이끈다. 인류는 "모두가 경제적으로 평등한 사회" 라는 이상이 실제로는 어떻게 구현되었는지를 이미 경험했다.


그러나 그렇다고해서 분배정책을 실시하지 않고 경제적 불균등을 그냥 방치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 


IMF 소속의 Jonathan Ostry, Andrew Berg, Charalambos Tsangarides는 <Redistribution, Inequality, and Growth>(2014.02) 보고서를 통해, "'경제적 불균등 그 자체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분배정책이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라는 결론을 성급히 내려서는 안된다. 균등을 추구하는 정부개입도 경제성장을 도울 수 있다.[각주:2]" 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재분배정책이 親성장적인지 反성장적인지는 실증적 연구대상(an empirical question)이다.[각주:3]" 라고 말한다.


Ostry 등은 보고서에서 경제적 불균등을 ① Market Inequality 와 ② Net Inequality 로 구분한다. 


  • Market Inequality - 정부의 분배정책 이전에 측정된 지니계수  
  • Net Inequality - 정부의 분배정책(세금징수, 이전지출 등등) 이후에 측정된 지니계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부의 분배정책 이후에 측정된 Net Inequality 이다. Ostry 등은 세계 여러국가의 데이터를 이용한 실증분석 결과를 통해, "Net Inequality가 낮은 국가일수록 더욱 더 빠르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경험했다. 분배정책은 경제성장을 가로막지 않는다.[각주:4]" 라고 주장한다.




※ 경제적 불균등과 경제성장의 관계


그렇다면 경제적 불균등 그 자체는 어떤 경로를 통해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 

아래에 첨부된 그래픽을 통해 경제적 불균등, 분배정책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상관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 출처 : Ostry, Berg, Tsangarides. 2014. 'Redistribution, Inequality, and Growth'. 9 >


  • A 경로 : Market Inequality가 큰 국가일수록 더욱 더 많은 분배정책을 시행하는 경향이 있다.[각주:5]
  • C 경로 : 재분배정책은 Net Inequality를 감소시킴으로써, 경제성장에 간접적인 영향(indirect effect)을 미친다.
  • D 경로 : 게다가 재분배정책은 경제주체의 유인(incentives)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경제성장에 직접적인 영향(direct effect)을 미친다.
  • E 경로 :  Net Inequality 증가는 인적자본 축적과 정치적 불안정성 경로를 통해 경제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즉, 재분배정책은 유인왜곡을 통해 경제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수도 있고, Net Inequality의 경로를 통해 경제성장에 간접적인 영향을 끼칠수도 있다. 그리고 Net Inequality 그 자체는 경제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Net Inequality가 경제성장에 끼치는 영향' 이다. '경제적 불균등 증가는 경제의 불안정성을 키운다' 에서도 다루었듯이, 경제적 불균등 증가는 여러경로를 통해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경제적 불균등 증가는 정치에 대한 접근 기회에 있어 계층별 차이를 가지고 온다

- 2001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Joseph Stiglitz는 저서 『The Price of Inequality』(2012)를 통해 "경제적 불균등은 정치에 대한 접근 기회에서도 차이를 가져오는데, 고소득층은 로비를 통해 정부가 커지는 것을 막는다. 경제적 불균등이 정치적 불균등·경제의 불안정성을 가져오고, 이것이 경제적 불균등을 더 확대시킨 것이다." 라고 주장한다[각주:6].  

경제학자 Daron Acemoglu 또한 "민주주의 정치제도 하에서 경제적 불균등 현상이 심화된다면 국민들은 재분배정책을 지지하는 정치세력에게 투표를 할 것이다. 따라서 '민주주의 정부는 재분배정책을 실시함으로써 경제적 불균등을 완화시킬 수 있다' 라고 많은 사람들은 생각한다. 그러나 민주주의, 재분배정책, 경제적 불균등 간의 관계는 복잡할 뿐더러, 경제적 불균등에 민주주의가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상위계층은 정치적 힘을 가지고 있고, 중산층 또한 하위계층이 아니라 자신들을 위한 정책을 지지한다." 라고 지적[각주:7]한다.    


신용대출 확대로 경제적 불균등 현상을 해결하려는 정치권

- 경제적 불균등이 계층별 정치적 접근에 있어 차이를 가지고 오는 가운데, 정부는 세금징수 등의 재분배 정책을 제대로 실시할 수 있을까? 불가능 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선택한 방법은 신용대출 확대 였다.

現 인도중앙은행 총재 Raghuram Rajan『폴트라인』(2011)을 통해, "국민의 소득 불평등이 점점 격화됨에도 의회 내부 의견이 점점 더 양극화되고, 그 결과 조세 제도 개혁 및 소득 재분배에 대한 제대로 된 정책을 도입할 수 없게 되었다. 그리하여 정치인들은 유권자의 생활수준을 개선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을 찾기 시작했다. 정치인들에게 1980년대 초 이래로 가장 매력적으로 보인 대안은 대출 규정 완화였다." 라고 말한다.  

실제로 IMF 소속인 Michael KumhofRomain Rancière의 연구 <Inequality, Leverage and Crises>(2010)을 살펴보면, '정부의 신용대출 확대정책이 하위계층의 부채비율을 증가시켜 2008 금융위기를 불러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각주:8]


교육기회의 차이를 가져오는 경제적 불균등. 인적자본 축적을 방해하다

- (이 글을 통해 소개하는 보고서를 쓴) Jonathan OstryAndrew Berg는 2011년에 쓴 <Inequality and Unsustainable Growth: Two Sides of the Same Coin?>을 통해서, "가난한 계층은 교육을 받기위해 필요한 돈을 가지고 있지 않다. 소득이 더욱 더 균등하게 배분된다면 (하위계층의 교육수준이 높아지기 때문에)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게 되고, 그 결과 경제가 성장할 것이다." 라고 말한다. 


다시말해, 경제적 불균등 증가는 이러한 경로들을 통해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 경제적 불균등, 분배정책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적 연구결과


Ostry, Berg, Tsangarides는 2011년 보고서에서 나아가서, <Redistribution, Inequality, and Growth>(2014.02)에서 경제적 불균등과 분배정책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세계 각국의 데이터를 참고한 실증적 연구결과를 제시한다. 


< 출처 : Ostry, Berg, Tsangarides. 2014. 'Redistribution, Inequality, and Growth'. 16 >


  • 좌측 Figure 4 - 윗쪽 그래프는 Net Inequality와 향후 10년간 경제성장률의 상관관계 · 아래쪽 그래프는 분배정책과 향후 10년간 경제성장률의 상관관계
  • 우측 Figure 5 - 윗쪽 그래프는 Net Inequality와 경제성장 지속성의 상관관계 · 아래쪽 그래프는 분배정책과 경제성장 지속성의 상관관계  


좌측 Figure 4를 살펴보면 Net Inequality가 증가할수록 향후 10년간 경제성장률은 하락하는 모습, 다시말해 Net Inequality와 향후 10년간 경제성장률은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분배정책과 향후 10년간 경제성장률은 약한 상관관계가 보일 뿐더러, 약간의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각주:9]


보고서의 저자인 Ostry 등은 "이러한 연구결과는 '분배정책을 통한 경제적 불균등 감소는 (효율성과 경제주체의 유인에 영향을 미쳐) 경제성장을 하락시키는 상쇄효과(trade-off)를 불러온다' 라는 일반의 관념과 일치하지 않는다[각주:10]." 라고 말한다. 게다가 분배정책이 경제적 불균등을 감소시켜 경제성장에 간접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전체적으로 분배정책은 親성장적(pro-growth)이다[각주:11]



< 출처 : Ostry, Berg, Tsangarides. 2014. 'Redistribution, Inequality, and Growth'. 18 >


이번에는 그래프 대신 Ostry 등이 세계 각국의 데이터를 이용해 분석한 통계표를 살펴보자. 좌측열에 제시된 Net Inequality, Redistribution 등이 독립변수이고 1인당 GDP 성장률(growth rate of per capita GDP)이 종속변수이다. 


첨부한 통계표를 보면 Net Inequality 라는 변수가 1인당 GDP 성장률에 대해 음(-)의 값을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게다가 Net Inequality라는 변수가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은 99%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표시)


반면 분배정책 변수가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은 90%, 95%, 99% 신뢰수준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고 나온다(*, **, *** 표시 없음)[각주:12]. 이러한 결과는 "분배정책은 효율성을 훼손시켜 경제성장을 가로막는다" 라고 사람들 사이에 널리퍼진 관념을 반박하는 것이다. 분배정책은 경제성장에 직접적인 영향(direct effect)[각주:13]을 끼치는 변수가 아니기 때문이다. 


다시말해, 위에서 다루었던 '분배정책이 유인왜곡을 통해 경제성장에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로(D경로)'는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을 뿐더러, Net Inequality 증가는 경제성장률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따라서 분배정책은 Net Inequality 감소를 통해서 경제성장에 대해 간접적인 영향(indirect effect)을 끼치고, 그 결과를 종합하면 분배정책과 경제성장은 양(+)의 상관관계를 가진다. 


Jonathan OstryAndrew Berg, Charalambos Tsangarides의 <Redistribution, Inequality, and Growth>(2014.02) 보고서의 결론은


  • 분배정책은 경제성장에 해롭지 않다.
  • 경제적 불균등 증가는 경제성장에 해롭다.
  • 분배정책이 경제적 불균등을 감소시킨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분배정책은 親성장적(pro-growth) 이다[각주:14].    



※ '성장이냐 분배냐'는 무의미한 질문

다시 반복하지만 성장과 분배는 동떨어진 개념이 아니다. 경제성장은 사회후생의 대폭적인 증가를 가져오고, 분배정책은 경제성장을 이끈다. 성장과 분배를 이분법으로 구분하기 시작하면, 어떤 정치세력은 성장을 터부시하고 다른 정치세력은 분배정책을 폄하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보고서 저자인 Jonathan Ostry, Andrew Berg, Charalambos Tsangarides도 필자의 주장과 마찬가지로 "경제성장에만 초점을 맞추고 경제적 불균등 현상을 방치하는 것은 실수이다. 경제적 불균등이 윤리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경제적 불균등 현상을 방치한다면) 경제성장이 낮을 뿐더러 지속불가능 하기때문이다.[각주:15]" 라고 말한다. 



<참고자료>


경제적 불균등 증가는 경제의 불안정성을 키운다. 2012.10.28


'성장이냐 분배냐'는 무의미한 논쟁. 2014.01.28


Jonathan Ostry, Andrew Berg, Charalambos Tsangarides. 2014. 
<Redistribution, Inequality, and Growth>. IMF Staff Discussion Note

Jonathan Ostry, Andrew Berg. 2011. <Inequality and Unsustainable Growth: Two Sides of the Same Coin?>. IMF Staff Discussion Note

Daron Acemoglu, Suresh Naidu, Pascual Restrepo, James A Robinson. 2014. <Can democracy help with inequality?>. VOX

Joseph Stiglitz. 2012. 『The Price of Inequality』

M. Kumhof, R. Ranciere. 2010. <Inequality, Leverage and Crises>. IMF working paper. 

라구람 라잔. 2011. 『폴트라인』



  1. 저번 포스팅 댓글을 통해 어떤 분이 "학계에서 충분한 검증과 동의를 얻지 않은 이상 이걸 패러다임으로 섣불리 취급하면 무리가 옵니다." 라고 지적해주셨는데 이에 공감한다. 따라서 이번 포스팅의 주제 "분배정책은 성장을 가로막지 않는다"는 경제학계의 패러다임 이라기 보다는 "이런 연구결과도 있다." 라는 측면에서 받아들이면 될 것이다. [본문으로]
  2. "we should not jump to the conclusion that the treatment for inequality may be worse for growth than the disease itself. Equality-enhancing interventions could actually help growth." (4) PDF 파일기준 [본문으로]
  3. "it would appear to be an empirical question whether redistribution in practice is pro- or anti-growth." (5) [본문으로]
  4. "lower net inequality seems to drive faster and more durable growth for a given level of redistribution. (...) redistribution appears generally benign in its impact on growth; only in extreme cases is there some evidence that it may have direct negative effects on growth." (6-7) [본문으로]
  5. "more unequal societies tend to redistribute more." (6) 이것은 Market Inequality와 Net Inequality를 구분하기 위해 필요한 중요한 정보이다. [본문으로]
  6. 자세한 내용은 '경제적 불균등 증가는 경제의 불안정성을 키운다' http://joohyeon.com/116 참고. [본문으로]
  7. Daron Acemoglu 등. 2014. 'Can democracy help with inequality?' http://www.voxeu.org/article/can-democracy-help-inequality [본문으로]
  8. 자세한 내용은 '경제적 불균등 증가는 경제의 불안정성을 키운다' http://joohyeon.com/116 참고. [본문으로]
  9. "We can observe in Figure 4 that there is a strong negative relation between the level of net inequality and growth in income per capita over the subsequent period (top panel), and there is a weak (if anything,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redistribution and subsequent growth (bottom panel)." (16) [본문으로]
  10. "These results are inconsistent with the notion that there is on average a major trade-off between a reduction of inequality through redistribution and growth." (17) [본문으로]
  11. "This implies that, rather than a trade-off, the average result across the sample is a win-win situation, in which redistribution has an overall pro-growth effect, counting both potential negative direct effects and positive effects of the resulting lower inequality." (17) [본문으로]
  12. "Our basic specification is a stripped-down standard model in which growth depends on initial income, net inequality, and redistribution (column 1 of Table 3). We find that higher inequality seems to lower growth. Redistribution, in contrast, has a tiny and statistically insignificant (slightly negative) effect." (17) [본문으로]
  13. 앞서 다루었던 D경로가 의미가 없다 라는 것이다. 분배정책은 D경로를 통해 경제성장을 훼손시킨다 라는 것이 일반의 관념이었다. [본문으로]
  14. "In sum, then, inequality remains harmful for growth, even when controlling for redistribution. And we find no evidence that redistribution is harmful. The data tend to reject the Okun assumption that there is in general a trade-off between redistribution and growth. On the contrary, on average—because with these regressions we are looking only at what happens on average in the sample—redistribution is overall pro-growth, taking into account its effects on inequality." (21) [본문으로]
  15. "It would still be a mistake to focus on growth and let inequality take care of itself, not only because inequality may be ethically undesirable but also because the resulting growth may be low and unsustainable." (25)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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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송유진
    경제정책, 성장정책이 우선이냐, 분배정책이 우선이냐는 주제로 토론 준비하는 고3학생입니다. 분배정책과 경제성장의 관계에 대해서 잘 정리해주셔서 감사해요^^ 덕분에 많은 논거, 지식 얻어갑니다~

  2. 희철
    우리나라가 얘기하는 성장과 분배의 문제는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단순한 분배와 성장의 문제가 아니라 여겨집니다. 문제의 핵심은 '성장으로 얻어지는 결과물이 온갖 편법과 불법, 불공정한 수단을 통하여 어느 특정 기득권에게만 이득이 몰리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문제의 본질은 맹목적인 성장위주 정책 때문에 그 과정에서 발생되는 온갖 불공정하고 불법적인 행위들도 용서되는 사회에 대한 반감이 극에 달했다는 것입니다. 현재 한국의 경제규모는 세계10위권 입니다. 국민들의 생활 수준이나 만족도는 국가 투명성 등등은 후진국 수준입니다. 나라가 돈이 없는 것도 돈을 못 버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나라에 도둑놈이 많아서 그런 것입니다. 균등한 분배를 위해서 성장을 저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사회 부조리와 부패등을 척결하는 것만으로도 분배는 해결됩니다.

    경제학을 공부하셔서 경제학 이론의 관점에서만 문제를 보신거 같은데, 현재의 문제의 핵심과 동떨어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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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불균등 증가는 경제의 불안정성을 키운다경제적 불균등 증가는 경제의 불안정성을 키운다

Posted at 2012.10.28 02:00 | Posted in 경제학/국제무역, 경제지리학, 고용


Joseph Stiglitz가 쓴 The Price of Inequality 서문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온다. 


많은 미국인들이 경제학을 그저 돈을 위한 학문으로 바라보던 시기에, 나는 경제학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치 않았다. 나의 가족들은 정치에 관심이 많았었고, 나는 "돈은 중요하지 않다. 돈으로는 행복을 살 수 없다.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으며 자라왔다.


그러나 1960년대-주 : 미국에서 진보적 사상이 부흥했던 시기-를 지나면서, 나는 새로운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경제학은 돈을 위한 학문 그 이상이다. 경제학은 경제적 불균등의 근본원인을 다룰 수 있는 학문이다. 나의 수학적 재능을 경제학을 위해 쓸 수도 있겠다." 


(In an era when most Americans saw economics as the science of money, I was, in some ways, an unlikely candidate to become an economist. My family was politically engaged, and I was told that money wasn’t important; that money would never buy happiness; that what was important was service to others and the life of the mind. 


In the tumult of the 1960s, though, as I became exposed to new ideas at Amherst, I saw that economics was much more than the study of money; it was actually a form of inquiry that could address the fundamental causes of inequity, and to which I could effectively devote my proclivity for mathematical theories.) 


Joseph Stiglitz. 2012. "Preface-A few personal notes". 『The Price of Inequality 


그 뒤, Joseph Stiglitz는 "보이지 않는 손이 보이지 않는 이유는 그것이 없기 때문이다."[각주:1] 라는 말을 남겼고, "시장참가자 간의 정보 불완전성Market Imperfections-혹은 정보 비대칭성Asymmetric Information-이 시장을 어떻게 왜곡시켜 효율적인 배분을 방해하는지"에 관한 논문으로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다. 


Joseph Stiglitz는 증가하는 경제적 불균등Inequality에 대해 무슨 말을 하고 있을까?




※ 시장을 왜곡시키는 지대추구Rent-Seeking 행위


Joseph Stiglitz는 증가하는 경제적 불균등의 이유로 기업의 지대추구Rent-Seeking을 이유로 들고 있다. 지대Rent란 본래 아무런 노동의 대가 없이 단지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발생하는 이윤을 의미한다. 오늘날 지대란 독점Monopoly에서 발생하는 이윤을 뜻한다. 독점은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 기능을 맡는 시장을 왜곡시킨다. 이때 부Wealth는 창조Creation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전Transfer될 뿐이다. 


RENT SEEKING


Earlier, we labeled as rent seeking many of the ways by which our current political process helps the rich at the expense of the rest of us. Rent seeking takes many forms: hidden and open transfers and subsidies from the government, laws that make the marketplace less competitive, lax enforcement of existing competition laws, and statutes that allow corporations to take advantage of others or to pass costs on to the rest of society. The term “rent” was originally used to describe the returns to land, since the owner of land receives these payments by virtue of his ownership and not because of anything he does. This stands in contrast to the situation of workers, for example, whose wages are compensation for the effort they provide. The term “rent” then was extended to include monopoly profits, or monopoly rents, the income that one receives simply from the control of a monopoly. Eventually the term was expanded still further to include the returns on similar ownership claims. If the government gave a company the exclusive right to import a limited amount (a quota) of a good, such as sugar, then the extra return generated as a result of the ownership of those rights was called a “quota-rent.”


Joseph Stiglitz. 2012. "Rent Seeking and the Making of an Unequal Society". 『The Price of Inequality. 38-39   



현대경제학이 상정하고 있는 완전경쟁시장[각주:2]의 장기균형에서 기업들의 이윤은 0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 경제에서 기업들의 이윤을 0이 아니다. Joseph Stiglitz는 "성공한 기업들이 진입장벽Entry Barriers을 만들어 시장의 경쟁을 없애고 그들의 성공을 유지한다." 라고 말한다. 진입장벽의 예로는 정경유착·특허제도·네트워크 외부성[각주:3] 등이 있다.


Success will attract entry, and profits will quickly disappear. The real key to success is to make sure that there won’t ever be competition— or at least there won’t be competition for a long enough time that one can make a monopoly killing in the meanwhile.


Joseph Stiglitz. 2012. "Rent Seeking and the Making of an Unequal Society". 『The Price of Inequality. 42




※ 경제적 불안정성을 키우는 소득불균등


그렇다면 우리가 사회 내의 경제적 불균등을 줄여야 하는 이유가 뭘까? 사회 내 위화감 해결·정치적 안정성 등등 여러 이유를 들 수 있겠지만, 주목해야 하는 건 경제적 불균등이 경제의 불안정성을 키운다는 사실이다. 소득이 높은 사람은 소득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작다[각주:4]. 따라서 소득양극화가 심해질수록 경제 전체 내의 수요는 하락한다. 경제가 침체에 빠지는 것이다. 


John Maynard Keynes는 정부지출을 증가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제적 불균등은 정치에 대한 접근 기회에서도 차이를 가져오는데, 고소득층은 로비를 통해 정부가 커지는 것을 막는다.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은 실질소득 증가가 아닌 신용창출을 통한 구매력 회복이다. 정부는 금리를 낮추고, 규제를 풀고, 금융산업을 발달시켜 침체에 빠진 경제를 구하게 된다. 가계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주식시장·부동산시장에 투자를 한다.


문제는 이러한 유동성공급 정책이 저소득층의 가계부채를 증가시켜 금융시장을 상당히 불안정하게 만든다는 사실[각주:5]이다. 레버리징을 활용했던 저소득층은 어느 순간 디레버리징을 맞게 되는데, 계속되는 디레버리징은 자산 가격 하락을 부추기고, 침체에 빠진 경제는 저소득층을 빚더미 위에 앉게 만들었다.


경제적 불균등이 정치적 불균등·경제의 불안정성을 가져오고, 이것이 경제적 불균등을 더 확대시킨 것이다.


Moving money from the bottom to the top lowers consumption because higher-income individuals consume a smaller proportion of their income than do lower-income individuals (those at the top save 15 to 25 percent of their income, those at the bottom spend all of their income). The result: until and unless something else happens, such as an increase in investment or exports, total demand in the economy will be less than what the economy is capable of supplying— and that means that there will be unemployment.


(...)


Since the time of the great British economist John Maynard Keynes, governments have understood that when there is a shortfall of demand— when unemployment is high— they need to take action to increase either public or private spending. The 1 percent has worked hard to restrain government spending. Private consumption is encouraged through tax cuts, and that was the strategy undertaken by President Bush, with three large tax cuts in eight years. It didn’t work. The burden of countering weak demand has thus been placed on the U.S. Federal Reserve, whose mandate is to maintain low inflation, high growth, and full employment. The Fed does this by lowering interest rates and providing money to banks, which, in normal times, lend it to households and firms. The greater availability of credit at lower interest rates often spurs investment. But things can go wrong. Rather than spurring real investments that lead to higher long-term growth, the greater availability of credit can lead to bubbles. A bubble can lead households to consume in an unsustainable way, on the basis of debt. And when a bubble breaks, it can bring on a recession. While it is not inevitable that policy makers will respond to the deficiency in demand brought about by the growth in inequality in ways that lead to instability and a waste of resources, it happens often.


Joseph Stiglitz. 2012. "Why It Matters". 『The Price of Inequality. 84-86


Strikingly, the Fed and its chairman at the time, Alan Green-span, didn’t learn the lessons of the tech bubble. But this was in part because of the politics of “inequality,” which didn’t allow alternative strategies that could have resuscitated the economy without creating another bubble, such as a tax cut to the poor or increased spending on badly needed infrastructure. This alternative to the reckless path the country took was anathema to those who wanted to see a smaller government— one too weak to engage in progressive taxation or redistributive policies. Franklin Delano Roosevelt had tried these policies in his New Deal, and the establishment pilloried him for it. Instead, low interest rates, lax regulations, and a distorted and dysfunctional financial sector came to the rescue of the economy— for a moment. 


The Fed engineered, unintentionally, another bubble, this one temporarily more effective than the last but in the long run more destructive.


Joseph Stiglitz. 2012. "Why It Matters". 『The Price of Inequality. 87-88


We have seen how inequality gives rise to instability, as a result of both the deregulatory policies that are enacted and the policies that are typically adopted in response to the deficiencies in aggregate demand. Neither is a necessary consequence of inequality: if our democracy worked better, it might have resisted the political demand for deregulation and might have responded to the weaknesses in aggregate demand in ways that enhanced sustainable growth rather than creating a bubble.


(...)


There are further adverse effects of this instability: it increases risk. Firms are risk averse, which means that they demand compensation for bearing the risk. Without compensation, firms will invest less, and so there will be less growth.


(...)


The irony is that while inequality gives rise to instability, the instability itself gives rise to more inequality, one of the vicious cycles that we identify in this chapter. In chapter 1, we saw how the Great Recession has been particularly hard on those at the bottom, and even those in the middle, and this is typical: ordinary workers face higher unemployment, lower wages, declining house prices, a loss of much of their wealth. Since the rich are better able to bear risk, they reap the reward that society provides for compensating for the greater risk. As always, they seem to be the winners from the policies that they advocated and that imposed such high costs on others.


Joseph Stiglitz. 2012. "Why It Matters". 『The Price of Inequality. 90-91



Raghuram Rajan도 소득불균등·취약한 사회안전망으로 인해 정부는 신용창출을 통한 구매력 회복이라는 방법을 택하게 되고 이것이 경제의 불안정성을 키운다고 지적한다. 정부는 가계대출 증가를 부추기고, 가계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구매하게 된다. 유동성이 풍부해진 부동산 시장은 계속해서 상승했지만 결국 가격 하락을 맞게 되고 저소득층은 부채를 갚지 못해 파산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미국의 정치인들은 점점 늘어나는 소득 불평등이 초래하는 문제의 심각성을 어느 순간 깨닫기 시작했다. 미국 내에서 학력 미달 문제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사람은 흑인 계층과 중남미 출신 이민자들이다. 이들의 소득이 늘지 않고 제자리걸음을 계속하게 되면 인종 갈등으로 이어질 소지가 있다. 물론 정치인도 이들의 학력 수준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해결책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과거에도 문제 해결 차원에서 여러 대통령이 칼을 뽑아들었으나 실제로 성공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설령 뒤늦게 소외 계층의 학력 증대에 성공한다 해도 이미 성인이 된 사람들의 인생을 바꾸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정치권이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일까? 조세 제도 개혁을 통한 소득 재분배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정치과학자 놀런 매카시(Nolan McCarthy)와 케이스 풀(Keith Poole), 하워드 로젠설(Howard Rosenthal)등은 국민의 소득 불평등이 점점 격화됨에도 의회 내부 의견이 점점 더 양극화되고, 그 결과 조세 제도 개혁 및 소득 재분배에 대한 제대로 된 정책을 도입할 수 없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 싸움만 계속하다 보면 사회 불평등이 더욱 심화될 것이고, 국민도 그런 싸움만은 피하고 싶어 한다. (...)

그리하여 정치인들은 유권자의 생활수준을 개선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을 찾기 시작했다. 정치인들에게 1980년대 초 이래로 가장 매력적으로 보인 대안은 대출 규정 완화였다. 이 방법은 정책에 대한 저항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특히 매력적으로 다가왔다. (...)

가계 대출 확대는 즉각적이고 긍정적인 소득 재분배 효과를 대규모로 유발한다. 모든 비용은 미래로 미루면 그만이다. 이 즉각적이고 대대적인 효과가 바로 정치권이 노리는 것이고, 실제로 이 효과를 노리고 많은 나라에서 가계 대출 확대 정책을 도입했다. 

(...)

저소득 계층의 주택 가격이 특히 더 상승했으며, 떨어질때에도 고소득 계층의 주택 가격보다 저소득 계층의 주택 가격이 훨씬 더 크게 하락했다는 점에서 미국의 주택 붐은 다른 나라와 결정적으로 차별화된다는 것이 실제로 여러 연구 결과 밝혀졌다.

(...)

나는 이제까지 소득 불평등에 대한 정치권의 중요한 대응책은 포퓰리즘 성격의 대출 확대였다고 설명했다. 미국 저소득층은 소득이 전혀 늘지 않는 상황에서 가계 주택 융자가 아니었다면 절대 불가능했을 소비를 실제로 할 수 있었다. 그 대출이 아니었다면 감히 상상조차 못할 소비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미국에서 이러한 대응책을 특히 더 강력하게 도입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정치권, 즉 국회가 양분되어 소득의 직접적인 재분배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불가능했던 반면, 주택 금융 방식에서는 정부의 정책적 개입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라구람 G 라잔. 2011. "가계 대출로 국민의 입을 막아버리자". 『폴트라인』. 68-91



※ 금융위기를 불러오는 경제적 불균등


경제적 불균등이 경제적 불안정성을 불러온다는 주장을 좀 더 학술적으로 살펴보자. Michael Kumhof와 Romain Rancière는 "증가하는 소득 불균등은 하위계층의 부채비율을 증가시켜 금융위기를 불러온다." 라고 주장한다.




M. Kumhof and R. Ranciere. 2010. “Inequality, Leverage and Crises”. IMF working paper. 26


위 그래프는 1929 경제대공황·2008 금융위기 이전의 소득불균등·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소득 상위 5%에게 소득이 집중되고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M. Kumhof and R. Ranciere. 2010. “Inequality, Leverage and Crises”. IMF working paper. 27


증가하는 소득불균등 현상이 더 자세히 나온 그래프다. 상위계층의 실질소득은 계속해서 증가했지만 중하위계층의 실질소득은 계속해서 감소했다. 소득양극화가 심해진 것이다.

 

M. Kumhof and R. Ranciere. 2010. “Inequality, Leverage and Crises”. IMF working paper. 28


그런데 주목해야 할 점은 상하위 계층간 소득불균등은 심화되는 데 소비의 차이는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이다. 소득 격차는 벌어지는 데 소비 격차는 벌어지지 않는다? 중하위 계층은 도대체 무슨 돈으로 소비를 유지하는 것일까?




M. Kumhof and R. Ranciere. 2010. “Inequality, Leverage and Crises”. IMF working paper. 29


궁금증에 대한 해답은 이 그래프에서 찾을 수 있다. Figure 5를 보면 하위 5%의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GDP 대비 신용가치 비율도 높아지고, GDP에서 금융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커졌다.




M. Kumhof and R. Ranciere. 2010. “Inequality, Leverage and Crises”. IMF working paper. 30


가계는 주로 부동산담보대출을 통해 부채를 늘렸는데, 부동산담보대출에서 비우량주택담보대출-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이 차지하는 비중이 급속도로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M. Kumhof and R. Ranciere. 2010. “Inequality, Leverage and Crises”. IMF working paper. 31


부동산시장 하락으로 저소득층은 대출을 갚지 못했다. Figure 8을 통해 채무불이행 된 부채비율이 2000년대 들어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사실을 볼 수 있다. Figure 9는  레버리지와 채무불이행의 상관관계가 나오는데, 레버리지 비율이 높아질수록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높아지고 금융위기의 가능성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Michael Kumhof와 Romain Rancière는 "소득불균등을 줄이는 것이 미래의 금융위기 발생가능성을 차단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라고 말한다. 이를 위해 "노동자들의 소득세 비중을 낮추는 대신 경제적 지대에 대한 세금 비중을 높이고, 노동자들의 교섭권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Any success in reducing income inequality could therefore be very useful in order to reduce the likelihood of future crises. Clearly however this will not be easy to achieve, as candidate policies are subject to many difficulties. For example, downward pressure on wages is driven by powerful international forces such as competition from China, while a switch from labor to capital income taxes might drive investment to other jurisdictions. But a switch from labor income taxes to taxes on economic rents, including on land, natural resources and financial sector rents, is not subject to the same problem. And as far as strengthening the bargaining powers to workers is concerned, the difficulties of doing so have to be weighed against the potentially disastrous consequences of further deep financial and real crises if current trends continue.


M. Kumhof and R. Ranciere. 2010. “Inequality, Leverage and Crises”. IMF working paper. 21




※ 경제적 불균등 증가과 지속불가능한 성장은 동전의 양면


IMF의 Andrew G. Berg와 Jonathan D. Ostry 또한 "경제적 불균등이 확대된다면 경제성장은 지속불가능 하다"라는 연구결과를 내놓았다. 특히 Andrew G. Berg와 Jonathan D. Ostry는 '장기적인 경제성장'에 주목하고 있다.

  

Andrew G. Berg and Jonathan D. Ostry. 2011. “Inequality and Unsustainable Growth: Two Sides of the Same Coin?”. IMF Staff Discussion Note. 9


경제적 불균등이 심할수록 경제성장의 지속기간이 짧음을 알 수 있다. Andrew G. Berg와 Jonathan D. Ostry는 그 이유로 

  1. 소득분배가 균등하게 이루어질수록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가 증가한다. 따라서 경제성장이 이루어진다.
  2. 소득불균등이 심한 국가일수록 정치권력이 특정계층에 집중되어 있고 부정부패가 심하다.
  3. 소득불균등은 정치적 불안정성을 키운다. 이는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을 키우고 경제성장은 지체된다.
을 들고 있다.

There is a pattern here: more inequality seems associated with less sustained growth. What are the possible channels through which income inequality affects growth sustainability?


  • Credit market imperfections. Poor people may not have the means to finance their education. A more equal distribution of income could thus increase investment in human capital and hence growth. In the data used here, there is a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some indicators of human capital (notably, secondary education achievement) and income distribution, even controlling for per capita income. This echoes the arguments in Wilkinson and Pickett (2009) that more unequal countries suffer from relatively poor social indicators.
  • Political economy. In economically unequal countries, political power may be distributed in a more egalitarian fashion than economic power. Efforts to use this political power to effect redistribution, say, through the tax system, may create disincentives to investment and result in lower or less durable growth (Alesina and Rodrik, 1994). Meanwhile, efforts by economic elites to resist this redistribution, for example, through vote buying and other corrupt behavior, itself could be distortionary and wasteful and thus also detrimental to growth (Barro, 2000).
  • Political instability. Income inequality may increase the risk of political instability, and the resulting uncertainty could reduce incentives to invest and hence impair growth. Rodrik (1999) argues that inequality and political instability may hamper countries‘ effectiveness in responding to external shocks. Similarly, Berg and Sachs (1988) find that unequal societies tended to experience relatively severe debt crises in the 1980s. IILS (2010) highlights links between unemployment and social unrest.

  • Andrew G. Berg and Jonathan D. Ostry. 2011. “Inequality and Unsustainable Growth: Two Sides of the Same Coin?”. IMF Staff Discussion Note. 9


    Andrew G. Berg and Jonathan D. Ostry. 2011. “Inequality and Unsustainable Growth: Two Sides of the Same Coin?”. IMF Staff Discussion Note. 12

    • 위 그래프는 다른 변수들이 50분위로 고정되어 있고 한 가지 변수만 50분위에서 60분위로 변했을 때, 경제성장 지속기간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한 것이다.
    • 경제성장 지속기간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은 소득분배 개선Income Distribution 이라는 것을 볼 수 있다.


    Andrew G. Berg와 Jonathan D. Ostry는 "경제적 불균등 해소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로 윤리적 문제를 들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의 연구결과는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경제적 불균등 해소는 떨어질 수 없는 사이임을 보여주고 있다." 라고 말한다.

    The main results in this note are that (i) increasing the length of growth spells, rather than just getting growth going, is critical to achieving income gains over the long term; and (ii) countries with more equal income distributions tend to have significantly longer growth spells. Attention to inequality may be warranted for social reasons, independently of its effects on growth (Wilkinson and Pickett, 2009). The evidence presented here suggests, however, that it is difficult to separate the issues of growth and distribution over long horizons. Rather, growth and inequality-reducing policies are likely to reinforce one another and help to establish the foundations for a sustainable expansion.

    Andrew G. Berg and Jonathan D. Ostry. 2011. “Inequality and Unsustainable Growth: Two Sides of the Same Coin?”. IMF Staff Discussion Note. 16




    ※ 2003년 한국의 카드대란


    한국에서 경제적 불균등 증가가 경제침체를 불러온 사례는 없을까? 유사한 사건으로 2003년 카드대란 사태를 들 수 있다. 김대중정부는 동아시아 외환위기로 침체에 빠진 경제를 살리기 위해 신용카드 발급 확대 정책을 내놓는다. 외환위기 극복 과정에서 정리해고·구조조정 등으로 가계의 소득이 감소하였는데, 이 감소폭을 신용카드로 메꿔 내수를 살리려는 목적이었다. 


    그 결과는 참혹했다. 아무런 제한없이 신용카드를 발급한 결과 채무불이행자가 양산되었다. 


    국민의 정부 끝 무렵인 2002년 한국 경제는 불투명한 대외여건 속에서도 7%대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올렸다. 2001년 3.8%에 견주면 2배 가까이 뛰어오른 수치다. 이 화려한 지표 뒤에는 신용카드가 숨어 있었다. 국민의 정부 시절, 내수 진작을 위해 동원한 게 카드 부양책이었다.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한도가 폐지되고 길거리에선 무차별 회원 모집이 벌어졌다.



    ‘개도 물고 다닐 정도’로 풀린 카드


    시중에는 엄청난 카드가 풀렸다. 2002년 당시 시중에 돌아다니던 신용카드 수는 1억480만 장. 경제인구 한 명당 4.57장의 카드를 지갑에 넣고 다니는 셈이었다. ‘돌아다니는 개도 신용카드를 입에 물고 다닌다’는 농담이 나올 정도였다.


    정부는 소비가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며 국민들 손에 신용카드를 쥐어주고 카드 사용을 독려했다. 카드업체들은 정부의 부양책을 등에 업고 서민을 대상으로 한 30%의 고금리 카드대출로 엄청난 이득을 챙겼다. 1998년 64조원 규모였던 카드 이용 실적은 2002년 623조원으로, 현금대출은 33조원에서 358조원으로 늘었다. ‘카드 버블’이었다.


    과잉 소비의 힘으로 7% 성장을 이룬 우리나라 경제는 참여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심각한 부작용을 드러낸다. ‘신용불량자’로 불린 채무불이행자가 줄줄이 양산되기 시작했다. 2003년 초부터 매월 10만 명의 신규 채무불이행자가 쏟아져나왔다. 은행연합회는 “외환위기 때도 한 달에 8만 명을 넘은 적은 없다”며 우려를 나타내기까지 했다. 1998년 160만 명이던 채무불이행자는 2004년 4월 383만 명으로 정점을 기록했다. 불과 3년여 만에 2배로 늘어난 것이다. 이들 중 대부분은 2개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다중채무자였다.


    정혁준. "10년 만에 어른거리는 카드대란 그림자". <한겨레21> 846호. 2011.01.28





    1. Joseph Stiglitz. 2002. "There is no Invisible Hand". <the Guardian>. http://www.guardian.co.uk/education/2002/dec/20/highereducation.uk1 [본문으로]
    2. ① 다수의 소비자와 생산자가 존재하여 개별 소비자 혹은 생산자가 시장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다. ② 생산자들이 생산하는 재화는 모두 동질적인 재화들이다. 따라서 개별 생산자들의 재화에 대한 수요곡선이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 전체에 대한 수요곡선 하나만 존재한다. ③ 소비자가 시장 내 여러 생산자가 생산하는 재화의 존재와 가격에 대해서 완전한 정보Perfect Information를 가진다. ④ 생산자에게 자유로운 진입과 퇴출이 보장된다. 자유로운 퇴출이란 더 큰 이윤을 얻을 수 있는 시장이 있는 경우, 현재의 시장에서 자원을 빼내어 그 시장으로 이동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자유로운 진입과 퇴출은 장기균형에서 기업들의 이윤이 0이 되는 결과를 낳는다. [본문으로]
    3. 동일한 재화를 소비하는 사람의 수가 증가할 때 효용이 증가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쉬운 예로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들 수 있다. [본문으로]
    4. Karen E. Dynan, Jonathan Skinner, and Stephen P. Zeldes, “Do the Rich Save Mor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12, no. 2 (2004): 397– 444. [본문으로]
    5. 앞선 포스트에서는 "과다한 부채가 문제가 아니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가계부채 증가"를 문제로 삼으니 의아할 수도 있다. 그러나 앞선 포스트에서 의도한 바는 ① 부채 문제에서 중요한 건 크기가 아니라 경제주체 간의 서로 다른 예산제약을 불러와 소비를 감소시킨다는 것이다. "부채크기"에만 집중할 경우, 단순히 부채를 줄이는 정책만 떠오르게 된다. 그러나 "예산제약"에 주목할 경우, 정부지출 증가를 통해 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② 허리띠는 경제가 좋을 때 졸라매야 한다는 것이다. 거시경제정책의 주요목표는 "경기변동 진폭을 줄이는 것"인데, 경제가 불황에 빠졌을 때 허리띠를 졸라맬 경우 경제는 더더욱 수렁에 빠지게 된다. 경제가 회복이 되었을 때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는 의미이다. 과다한 레버리징은 결국 디레버리징을 불러오고 경제를 침체에 빠뜨린다. 침체된 경제에서 해야할 것은 디레버리징을 막아 침체의 폭을 줄이는 것이고, 호황인 경제에서 해야할 것은 과다한 레버리징을 막아 차후에 생길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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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환율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할까? 단일통화를 쓰면 안될까?왜 환율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할까? 단일통화를 쓰면 안될까?

    Posted at 2012.10.19 21:30 | Posted in 경제학/일반


    ※ 왜 한국은 환율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할까?


    최근 1개월 사이에 원화가치가 상승-환율 하락-하면서 한국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 경계에도 원ㆍ달러 환율이 다시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다. 연중 최저점을 나흘째 경신한 결과다. 18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당 원화는 전거래일보다 1.20원 내린 1,104.30원에 교환됐다. 개장 환율은 0.50원 내린 1,105.00원을 기록하고서 1,103.80원까지 낙폭을 키우다가 간격을 좁혔다. 종가 기준으로 작년 9월9일 1,077.30원 이후 최저치다. 장중 기준으로는 작년 10월31일의 1,100.00원을 뚫지는 못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2/10/18/0200000000AKR20121018162900002.HTML?did=1179m

    "`환율 1,000선 붕괴 임박' 13개월 만에 최저점". <연합뉴스>. 2012.10.18



    원화가치가 상승하면서 업종별 희비도 엇갈리는데, 수출의존도가 높은 전자·자동차 업체는 원화가치 상승을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반면, 해외여행 업체나 외화로 표기된 부채를 쌓아둔 기업은 원화가치 상승에 미소를 짓고 있다. 


    ◇ 항공·여행·면세 '好好' = 환율이 하락하자 항공업계에서는 함박웃음이 터져나오고 있다.


    상반기 유가 상승으로 고전한 항공사들은 최근 환율이 떨어져 외화부채가 축소되고 달러로 결제하는 비용도 줄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항공 측은 환율 하락이 재무평가나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반기고 있다. 대한항공의 외화부채는 지난달 말 기준 73억5천만달러로, 환율이 10원 떨어지면 장부상으로 735억원의 평가이익이 생긴다. 아시아나항공 역시 10원 변동할 때마다 외화부채에서 발생한 평가이익이 발생하고 항공유 구입비용, 항공기 리스비용이 줄어 87억원 상당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여행업계도 환율 하락을 반기고 있다. 국내 최대 여행사인 하나투어의 정기윤 팀장은 "여행 수요가 늘어나는 데는 확실히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외국 물가가 내려가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라며 "여행사들 주가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면세점도 관광객들의 구매액이 늘며 자연스레 혜택을 볼 전망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국경절 특수 기간이 끝난 이 시점에 매출 증가 요인이 다시 생긴 것"이라며 "환율이 계속 떨어지면 연말 여행 시즌과 맞물려 시너지 효과가 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


    수출 의존도가 높은 자동차나 전자업체는 환율 하락을 다른 업종보다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현대기아차는 수출 비중이 75∼8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환율이 10원 하락하면 매출이 약 2천억원(현대차 1천200억원, 기아차 800억원) 줄어든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2/10/17/0200000000AKR20121017100700003.HTML?did=1179m

    "'환율 급락'에 업종별 명암 엇갈려". <연합뉴스>. 2012.10.17




    ※ 개발도상국이 지고 있는 원죄Original Sin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한국경제가 환율 변동에 따라 큰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이다. 무역거래대금 결제와 기업들의 해외차입이 원화가 아니라 외환-달러, 유로, 엔화 등등-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국제 통화·금융체제 연구의 권위자인 Barry Eichengreen, 개발도상국이 짊어질 수 밖에 없는 이러한 부담을 일종의 원죄Orginal Sin 라고 표현했다.



    국가가 자국통화가 아닌 외환으로 해외차입을 하면 어떻게 될까? 대차대조표 상에서 통화불일치Currency Dismatch가 발생하게 되는데, 환율변동이 부채 규모를 좌지우지 하게 된다. 자국통화가치가 상승하면 해외차입규모가 줄어들지만, 반대로 자국통화가치가 하락하면 해외차입규모가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통화불일치 때문에 국가들은 외환보유고 확충에 항상 신경쓸 수 밖에 없다.


    Barry Eichengreen은 "(자국통화가 아닌) 외국통화로 표기된 해외부채는 경제의 안정성, 자본흐름의 불안정성, 환율 관리, 국가의 신용등급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라고 말한다.


    If a country is  unable to borrow abroad in its own currency - if it suffers from the  problem that we refer to as "original sin" - then when it accumulates a net debt, as developing countries are expected to do, it will have an aggregate currency mismatch on its balance sheet.


    (...)


    Alternatively, the government can accumulate foreign reserves to match its foreign obligations.  In this case the country eliminates its currency mismatch by eliminating its net debt (matching its foreign currency borrowing with foreign currency reserves).  But this too is costly: the yield on reserves is generally significantly below the opportunity cost of funds.


    (...)


    In particular, we show that the composition of external debt - and specifically the extent to which that debt is denominated in foreign currency - is a key determinant of the stability of output, the volatility of capital flows, the management of exchange rates, and the level of country credit ratings. We present empirical analysis demonstrating that this "original sin" problem has statistically significant and economically important implications, even after controlling for other conventional determinants of macroeconomic outcomes. We show that the macroeconomic policies on which growth and cyclical stability depend, according to the conventional wisdom, are themselves importantly shaped by the denomination of countries' external debts.   


    Barry Eichengreen, Ricardo Hausmann and Ugo Panizza. 2003. "The Pain of Original Sin". page 2



    1999년-2001년 사이 발행된 5.8조 달러 규모의 채권 중, 5.6조 달러가 미 달러·유로화·엔화·파운드·스위스 프랑화로 구성되어있다. 그러나 이 기간동안 미국·유럽·일본·영국·스위스는 4.5조 달러 규모의 부채만 짊어졌다. 즉, 나머지 1.1조 달러의 부채는 다른 국가들이 (자국통화가 아닌) 외환 형태로 보유하게 된 것이다.   


    Of the nearly $5.8 trillion in outstanding securities placed in international markets in the period 1999-2001, $5.6 trillion was issued in 5 major currencies: the US dollar, the euro, the yen, the pound sterling and Swiss franc. To be sure, the residents of the countries issuing these currencies (in the case of Euroland, of the group of countries) constitute a significant portion of the world economy and hence form a significant part of global debt issuance. 


    But while residents of these countries issued $4.5 trillion dollars of debt over this period, the remaining $1.1 trillion of debt denominated in their currencies was issued by residents of other countries and by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ince these other countrie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ssued a total of $1.3 trillion dollars of debt, it follows that they issued the vast majority of it in foreign currency. 


    The measurement and consequences of this concentration of debt denomination in few currencies is the focus of this paper.  


    Barry Eichengreen, Ricardo Hausmann and Ugo Panizza. 2003. "The Pain of Original Sin". page 4



    Barry Eichengreen, Ricardo Hausmann and Ugo Panizza. 2003. "The Pain of Original Sin". page 28

    • 개발도상국Developing Countries가 자국통화 형태로 보유한 부채는 전체부채 중 2.7%에 불과하다.
    • 반면, 미국·일본·영국·스위스는 전체부채 중 68.3%를 자국의 통화형태로 보유하고 있다.
    • 유로화가 도입된 1999년 이후, 유로존 국가들이 유로화 형태로 보유한 부채비율은 23.2%에서 56.8%로 증가하였다.



    채권 발행국과 통화형태별 누적부채를 살펴보자.


    Barry Eichengreen, Ricardo Hausmann and Ugo Panizza. 2003. "The Pain of Original Sin". page 29
    • 전세계 부채 중 미국이 부담하는 부채비율은 약 32%이지만, 미 달러 형태로 표기된 부채비율은 약 52%에 이른다.
    • 미국·유로존·일본은 전세계 부채 중 71%를 부담하지만, 미 달러·유로·엔화로 표기된 부채는 약 87%에 달한다.


    Figure 1 plots the cumulative share of total debt instruments issued in the main currencies (the solid line) and the cumulative share of debt instruments issued by the largest issuers (the dotted line). The gap between the two lines is striking. While 87 percent of debt instruments are issued in the 3 main currencies (the US dollar, the euro and the yen), residents of these three countries issue only 71 percent of total debt instruments. The corresponding figures for the top five currencies, 97 and 83 percent, respectively, tell the same story.


    Barry Eichengreen, Ricardo Hausmann and Ugo Panizza. 2003. "The Pain of Original Sin". 6-7




    ※ The Pain of Original Sin


    이러한 원죄Original가 개발도상국들에게 어떠한 고통Pain을 안겨줄까?


    1. 환율변동으로 인해 개발도상국의 통화가치가 하락하면, 상환능력의 불안정성이 커지게 된다.
    2. 개발도상국의 통화정책이 제한되게 된다. 확장적 통화정책을 쓰면 통화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외채부담이 커진다. 채무국은 통화확장정책으로 원했던 결과를 얻지 못한다.
    3. 통화가치가 하락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빈도가 증가하고 외환보유고 확충에 큰 신경을 쓰게 된다. 
    4. 다른 국가의 통화로 표기된 부채는 중앙은행의 최종대부자 역할도 제한하게 된다.
    5. 이 모든 것이 경제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신용등급을 낮추는 영향을 끼친다.

    4. The Pain

    Original sin has important consequences. Countries with original sin that have net foreign debt will have a currency mismatch on their national balance sheets.  Movements in the real exchange rate will then have aggregate wealth effects. This makes the real exchange rate a relevant price in determining the capacity to pay. Since the real exchange rate is quite volatile and it tends to depreciate in bad times, original sin  significantly lowers the creditworthiness of a country. Moreover, the wealth effects limit the effectiveness of monetary policy, as expansionary policies may weaken the exchange rate, cause a reduction in net worth and will thus be either less expansionary or even contractionary. This renders central banks less willing to let the exchange rate move, and they respond by holding more reserves and aggressively intervening in the foreign exchange market or adjusting short-term interest rates. The existence of dollar liabilities also limits the ability of central banks to avert liquidity crises in their role as lenders of last resort. And, dollar-denominated debts and the associated volatility of domestic interest rates heighten the uncertainty associated with public debt service, thus lowering credit ratings.    

    Barry Eichengreen, Ricardo Hausmann and Ugo Panizza. 2003. "The Pain of Original Sin". 15-16




    ※ 외환 보유고 확충에 신경쓸 수 밖에 없는 개발도상국


    원죄Original Pain은 채무국의 상환능력Solvency의 불확실성도 키운다. 한국이 1997년에 외환위기를 겪은 것도 (자국통화가 아닌 다른 나라의 통화로 표기된) 단기외채 때문이었다. 자국통화로 표기된 부채를 가지고 있었더라면,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낼 수 있기 때문에 유동성부족에 빠지지 않았을 것이다. 


    1997년의 위기가 국내적 금융위기로 끝나지 않고 외환위기가 된 것은 단기 외채 때문이었다. 1990년대 초까지 한국 정부는 미국 등 선진국의 자본시장 개방 압력에도 불구하고 자본 시장 개방에 있어서 매우 점진적 방식을 택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1993년부터 은행에게 무역관련 금융과 해외지사 단기차입을 허용하자 재벌이 그것을 이용하여 금리가 낮은 일본 등으로부터 대규모 차입을 하였다(함준호, 2007; Wang, 2001). 이 과정에서 차입자인 재벌과 은행의 위험관리에 대한 개념이 미약하였고, 정부의 금융 감독 시스템도 미비 상태였다.


    (...)


    이 대목에서 외환위기의 원인에 대한 많은 문헌이 제대로 다루고 있지 않은 것은 한국 정부가 1997년  8월 민간부문의 외채에 대해 지급 보증을 했다는 사실과  그것이 갖는 의미다. 국내 구조가 외환위기의 원인이라고 보는 근거는 무엇보다 국내 기업과 금융기관의 부실이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지급 보증을 한 후로는 기업과 금융기관의 부실 여부가 아니라, 정부가 민간의 외채를 대신 갚아 줄 능력이 있는지 여부가 외환위기가 일어나는지를 결정하는 요인이었다. 물론 한국 정부가 그럴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외환위기가 일어난 것이다.


    (...)


    한국 정부는 왜 민간부문의 외채를 대신 갚아 줄 능력이 없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결제능력(solvency)과 유동성(liquidity)의 두 가지로 나누어 분석할 필요가 있다.  


    (...)


    한국 정부의 문제는 재정의 불건전성이 아니라 지급보증을 한 민간의 단기외채에 비해 정부(한국은행)가 가진 외화준비금이 너무 적었다는 점이다. <표2>는 1994년부터 1996년까지의 사정이 실제로 그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 정부의 문제는 결제능력부족(insolvency)이 아니라 유동성부족(inliquidity)이었다.


    이제민. 2007. "한국의 외환위기: 원인, 해결과정과 결과". 『경제발전연구 제13권 제2호』. 7-8



    IMF는 구제금융의 대가로 자본시장 개방·구조조정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실업률은 치솟았고 정리해고가 당연하다는듯이 받아들여졌다. IMF 체제를 겪은 국민들은 IMF라면 진저리를 첬고, 따라서 또 다시 외환위기를 겪지 않는 것이 주요목표가 되었다.


    외환위기를 겪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한국은 유동성부족으로 인해 외환위기를 겪었기 때문에, 평상시에 외환보유고를 튼튼히 쌓아놓으면 된다. 외환보유를 늘리는 효과적인 방법은 수출 증가이다. 원죄Original Sin를 가지고 있는 개발도상국은 수출을 통해 달러를 벌이고 이를 미국 채권 형태로 보유해 외환보유를 늘린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수출을 통해 벌어들인 달러를 재투자 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외환보유고 확충에 신경 쓴다는 것이다.


    Martin Feldstein 외환위기 당시 IMF의 가혹한 조치가 개발도상국이 생산적인 재투자 대신 외환보유고 확충에 큰 신경을 쓰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The desire to keep out of the IMF'S hands will also cause emerging-market economies to accumulate large foreign currency reserves. A clear lesson of 1997 was that countries with large reserves could not be successfully attacked by financial markets. Hong Kong, Singapore, Taiwan, and China all have very large reserves, and all emerged relatively unscathed. A country can accumulate such reserves by running a trade surplus and saving the resulting foreign exchange. It would be unfortunate if developing countries that should be using their export earnings to finance imports of new plants and equipment use their scarce foreign exchange instead to accumulate financial assets.  


    Martin Feldstein. 1998. "Refocusing the IMF". 『Foreign Affairs』 March/April.




    ※ 외환 보유고 확충에 신경 쓸 수 밖에 없는 현실이 낳은 글로벌 불균형


    개발도상국이 외환보유고 확충을 위해 선택한 수출 주도 전략은 글로벌 불균형Global Imbalances을 심화시켰다. 


    <출처: International Monetary Fund. 2011. "Slowing Growth, Rising Risk". 『World Economic Outlook』 Sep. page 25 >

    • 중동의 산유국·중국 및 아시아 신흥국·독일·일본의 무역수지는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매년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 무역흑자를 달성한 국가들은 미국 채권 구입의 형태로 달러를 다시 미국으로 보낸다.
    • 막대한 자본유입을 받은 미국은 해외로부터 들어온 유동성을 바탕으로 소비를 늘린다.
    • (경제는 소비를 하는 주체가 있어야 돌아가기 때문에) 세계경제 시스템 내에서 미국은 최종소비국가로서 역할을 하게된다.
    • 즉, 세계경제가 미국의 소비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형태가 되었다.


    現 FRB 의장인 Ben Bernanke는 외환보유고 확충에 신경쓸 수 밖에 없는 환경이 불러온 글로벌 과잉저축Global Saving Glut[각주:1]이 글로벌 불균형과 세계 금융위기를 초래했다고 지적[각주:2]한다. 앞서 언급한대로, 신흥국은 외환보유고 확충을 위해 수출주도 전략을 밀고 나갈 수 밖에 없다. 무역수지 흑자를 바탕으로, 신흥국은 국제금융시장에서 대출국가international lenders로의 역할을 하게 된다. 신흥국의 잉여자본은 미국으로 향하게 되고,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 자산가격 상승을 초래한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던 미국 부동산가격은 어느순간 하락을 하게 되고, 부동산담보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Sub Prime Mortgage 사태가 발생한다.    

    In response to these crises, emerging-market nations either chose or were forced into new strategies for managing international capital flows. In general, these strategies involved shifting from being net importers of financial capital to being net exporters, in some cases very large net exporters. 

    (...)

    According to the story I have sketched thus far, events outside U.S. borders--such as the financial crises that induced emerging-market countries to switch from being international borrowers to international lenders--have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he evolution of the U.S. current account deficit, with transmission occurring primarily through endogenous changes in equity values, house prices, real interest rates, and the exchange value of the dollar.



    Raghuram Rajan 또한 글로벌 불균형이 세계경제위기를 일으킨 폴트라인Fault Line[각주:3] 중 하나라고 지적한다.


    이들 국가-수출 지향적 성장국들-는 단순히 수출을 늘리는 전략이 아닌 무역 흑자를 목표로 수출 전략을 강화했다. 무역 흑자를 통해 외환 보유고를 늘리겠다는 목표를 정한 것이다. 이들 국가는 무역 흑자를 늘리기 위해 투자를 과감하게 줄였다. 그리고 이러한 투자 삭감으로 과거에 투자와 관련해 직면하곤 했던 투자 붐과 붕괴 사이클을 피해갈 수 있었다.


    수출 지향적 성장국들의 이와 같은 안전 위주 전략은 세계 나머지 국가의 취약성을 더욱 증대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들 국가가 수출 지향적 성장 전략을 강화하고 나서자 전 세계 나머지 국가의 이들 수출국 상품에 대한 수요 부담 압력도 따라서 증가하게 되었고, 이와 더불어 앞장에서 이미 설명했던 수출 지향적 성장국들의 문제점, 즉 수출과 내수 사이의 불균형 현상이 더욱 심화되었다.


    수출 지향적 성장국의 수출 강화 노력으로 이들 국가의 외환 보유고는 급속도로 증가했다. 그리고 이 외환은 투자처를 찾아 세계 여기저기를 기웃거리기 시작했다. (...) 채권국으로 변신한 수출국 자금이 가장 이상적인 후보로 생각한 국가는 다름 아닌 바로 미국이었다.


    (...)


    세계적으로 경기가 후퇴기에 접어들면, 해외 수요에 의존하는 수출 지향적 성장국은 특히 타격을 받는다. 2001년의 경우에 그러했듯이 이들 수출국은 내수 부양책 도입으로 위기 타개를 모색하지만 그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때 이들 수출 지향국이 믿는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바로 세계적인 경기 후퇴가 도래하면 미국이 어쩔 수 없이 가장 먼저 팔을 걷어붙이고 대대적인 부양책을 도입할 것이라는 사실이다. 결국 세계의 상당수 국가들은 자국의 엔진을 더 이상 가동하지 않고 미국에 묻어가려는 시도를 한다. 이로 인해 미국이 끌고 가야 할 부담은 훨씬 커질 수 밖에 없고, 여러 면에서 지치고 상처를 입는 것은 결국 미국이다. 


    라구람 G. 라잔. 2011. 『폴트라인』. 168-205




    ※ 모든 국가가 단일통화를 사용한다면?  

    Robert Mundell의 최적통화지역Optimum Currency Area 이론

    이에 대한 Paul Krugman의 비판


    그럼 모든 국가가 단일통화를 사용한다면 어떨까? 개발도상국의 원죄도 사라지고, 외환 보유고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고, 글로벌 불균형도 없어질 수 있다. Robert Mundell최적통화지역Optimum Currency Area 이론을 주창했었다. 국가들이 서로 인접해있고, 상호간에 무역거래가 많고, 각국 간에 노동이동이 활발한다면 이들은 단일통화를 사용할 수 있는 최적통화지역 이라는 것이다. 단일통화 도입으로 환율 급등락의 비용을 줄인다면 경제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킨다고 말한다. 이러한 이론적 배경으로 유로화가 탄생하였다. Robert Mundell은 '유로화의 아버지'라는 별명을 갖게 되었고, 유로화가 도입된 1999년에 노벨경제학상도 수상하게 된다.



    그러나 단일통화체제는 불가능하다. 단일 통화 체제가 낳은 결과가 현재의 유럽경제위기이다. 단일통화체제를 선택한다면 각국은 자신에게 맞는 통화정책을 펼칠 수 없다. 현재 그리스·스페인 등의 남유럽은 확장적 통화정책이 필요하지만, 독일은 인플레이션을 우려해 확장적 통화정책을 반대하고 있다. 독자적인 통화정책이냐 변동하는 환율이냐에서 선택한 건 변동하는 환율이었다.


    Paul Krugman은 쉬운 설명을 통해 단일통화체제가 왜 불가능한지 잘 설명해주고 있다.


    국제통화체제는 왜 확립되지 않았을까?


    옛날 옛적에 세계는 단일통화를 갖고 있었다. 이 통화의 이름은 '글로보'였다. 관리 체계도 매우 훌룡했다. 앨런 글로브스펀 의장이 지휘하는 글로벌준비은행(줄여서 '글로브'라고 햇다)은 세계가 경기후퇴 국면으로 들어설 위험이 보이면 글로벌 통화의 공급을 늘리고, 인플레이션의 징후가 보이면 공급을 줄이는 등 멋지게 직무를 수행했다. 훗날 글로브의 시대를 황금기로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였다. 특히 기업인들이 이 체제를 좋아했는데, 세계 어디서든 별 어려움 없이 장사를 할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낙원에도 문제가 있는 법이다. 글로보를 신중하게 관리했기 때문에 큰 틀의 세계에서는 경기의 파도를 잠재울 수 있었지만, 개별 국가들의 입장은 달랐다. 통화정책을 놓고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경우도 빈발했다. 유럽과 아시아에는 불황의 먹구름이 끼자 글로브는 돈의 양을 늘렸지만 이로 인해 북미에서는 엄청난 투기 붐이 일기도 했다. 또 북미의 인플레이션을 잠재우기 위해 돈을 줄이자 남미의 불경기가 악화되었다. 대륙별 통화가 없었기 때문에 각 대륙의 정부들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었다.


    결국 혼란이 극심해지면서 이 체제가 깨지는 순간이 오고야 말았고, 각 나라는 글로보 대신에 독자적인 통화를 도입했다. 그리고 각자의 필요에 따라 통화정책을 펴는 쪽으로 나아갔다. (...)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다. 이번엔 널뛰기하는 환율이 문제의 원인이었다. 어떤 환율, 예를 들어 라티노와 유로의 환율은 무역상의 수요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었다. 유럽의 상품을 사려는 남미 사람은 라티노를 유로로 바꾸어야 했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얼마간 시간이 지나자 외환시장은 주로 투자자들, 그러니까 주식과 채권을 사기 위해 통화를 사고파는 사람들이 쥐락펴락하게 되었다. 또한 이러한 투자 수요는 투기의 성격이 짙었기 때문에 통화가치 역시 불안해졌다. 더 나아가 이들은 통화 자체의 가치마저 투기의 대상으로 삼기 시작했다. 그 결과 환율이 큰 폭의 등락을 반복했고, 이로 인해 기업환경은 불확실해졌으며, 기업들은 해외에 있는 자산과 부채가 실제로 얼마만큼의 가치를 지니는지 알 수 없었다. (...)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다. 투기꾼들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 즉 자본이동에 제한을 가하는 것이었다.


    이제 각 대륙은 세 가지 통화제도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처지에 몰렸다. 그런데 이 셋은 저마다 심각한 결점을 지니고 있었다.


    먼저, 독자적 통화정책을 고수하면서 환율변동을 감수하는 방법이 있었다. 이 방법을 택하면 경기후퇴와는 얼마든지 맞서 싸울 수 있는 대신에 기업 활동 환경에 불확실성이 조성된다는 단점이 있었다. 아니면 환율을 고정시킨 후 평가절하는 절대로 없을 것임을 공언하는 방법이 있었다. 그러면 기업활동은 더 편하고 안전해지겠지만 억지춘향식 단일통화정책의 문제점이 다시 불거질 게 뻔했다. (...)


    지금까지 살펴본 가상의 역사는 글로벌 경제 속에서 각 국가들이 직면한 '3각 딜레마'를 분명하게 보여준다.


    이렇게 생각해보자. 거시경제 관리자들이 원하는 것은 세 가지다. 그들은 통화정책에 대한 재량권을 원한다. 경기후퇴를 막고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다. 그들은 안정된 환율을 원한다. 그래야 기업이 너무 큰 불확실성에 노출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그들은 자유로운 국제 비즈니스를 원한다. 민간 부문을 방해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특히 원하는 외환을 쉽게 바꿀 수 있어야 한다.


    글로보와 그 소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세 가지 소원을 다 이룰 수는 없음을 말해준다. 잘해야 두 가지를 이룰 수 있을 뿐이다. (...)


    따라서 자유롭게 변동하는 환율제도만이 남게 된다. 1990년대 중반이 되면서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자유변동환율제를 그래도 세 가지 악 가운데 최선으로 여기게 되었다.


    폴 크루그먼. 2009. "부적절한 정책". 『불황의 경제학』. 133-139


    그리고 Paul Krugman은 Robert Mundell의 최적통화지역 이론에 비판을 가한다. 유럽 국가들은 무역의 60%를 상호간에 하고 있었고 유럽통합을 위해 동질성을 키웠기 때문에 최적통화지역 이론이 적용될 수 있는 지역처럼 보일 수 있다. Paul Krugman은 그러나 유럽 국가내에 노동 이동이 활발하지 않고 재정통합도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단일통화를 사용할 수 없다고 비판한다. 


    노동이동이 자유롭다면, 불황에 빠진 국가는 다른 나라의 저임금 노동자를 이용해 생산비용을 낮출 수 있다. 노동이동이 자유로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통화량 공급을 통한 인플레이션 유발로 임금의 실질가치를 낮춰 기업의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이를 Internal Devaluation 이라 한다.) 그런데 노동이동이 자유롭지 않은데 인플레이션 유발을 위한 독자적인 통화정책마저 쓰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 


    그리고 유럽이 재정적으로 통합되어 있었다면 독일의 재정으로 그리스 등의 남유럽을 도울 수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가 경제위기에 처했을때, 플로리다 주·워싱턴 주 등이 재정지원을 해주는 것처럼. 그러나 유럽은 국가 간의 재정통합과 정치통합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단일 통화를 도입했고 그 부작용을 지금 겪고 있다.


    On this score, Europe looked good: European nations do about 60 percent of their trade with one another, and they do a lot of trade. On two other important criteria, however-labor mobility and fiscal integration-Europe didn't look nearly as well suited for a single currency.


    Labor mobility took center stage in the paper that started the whole optimum currency area field, written by the Canadian-born economist Robert Mundell in 1961. A rough synopsis of Mundell's argument would be that the problems of adjusting to a simultaneous boom in Saskatchewan and slump in British Columbia, or vice versa, are substantially less if workers move freely to wherever the jobs are. And labor does in fact move freely among Canadian provinces, Quebec excepted; it moves freely among U.S. states. It does not, however, move freely among European nations. Even though Europeans have since 1992 had the legal right to take work anywhere in the European Union, linguistic and cultural divisions are large enough that even large differences in unemployment lead to only modest amounts of migration.


    The importance of fiscal integration was highlighted by Princeton's Peter Kenen a few years after Mundell's paper. To illustrate Kenen's point, consider a comparison between two economies that, scenery aside, look quite similar at the moment: Ireland and Nevada. Both had huge housing bubbles that have burst; both were plunged into deep recessions that sent unemployment soaring; in both there have been many defaults on home mortgages.


    But in the case of Nevada, these shocks are buffered, to an important extent, by the federal government. Nevada is paying a lot less in taxes to Washington these days, but the state's older residents are still getting their Social Security checks, and Medicare is still paying their medical bills-so in effect the state is receiving a great deal of aid. Meanwhile, deposits in Nevada's banks are guaranteed by a federal agency, the FDIC, and some of the losses from mortgage defaults are falling on Fannie and Freddie, which are backed by the federal government.


    Ireland, by contrast, is mostly on its own, having to bail out its own banks, having to pay for retirement and health care out of its own greatly diminished revenue. So although times are tough in both places, Ireland is in crisis in a way that Nevada isn't.


    And none of this comes as a surprise. Twenty years ago, as the idea of a common European currency began moving toward reality, the problematic case for creating that currency was widely understood. There was, in fact, an extensive academic discussion of the issue(in which I was a participant), and the American economists involved were, in general, skeptical of the case for the euro-mainly because the United States seemed to offer a good model of what it takes to make an economy suitable for a single currency, and Europe fell far short of that model. Labor mobility, we thought, was just too weak, and the lack of a central government and the automatic buffering such a government would provide added to the doubts.


    Paul Krugman. 2012. "Eurodammerung". 『End This Depression Now!. 171-173




    1. '글로벌 과잉저축 - 2000년대 미국 부동산가격을 상승시키다'. http://joohyeon.com/195 [본문으로]
    2. Ben Bernanke의 '글로벌 과잉저축' 연설 원문. [본문으로]
    3. 폴트라인Fault Line은 지진을 유발하는 단층선을 의미한다. Raghuram Rajan은 여러 요인이 폴트라인으로 작용해 세계경제위기를 불러왔다고 주장한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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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깃집 알바를 통해 본 비정규직 증가 원인고깃집 알바를 통해 본 비정규직 증가 원인

    Posted at 2012.10.07 10:23 | Posted in 경제학/국제무역, 경제지리학, 고용


    어제 우연한 계기로 6시간 동안 고깃집 알바를 경험했는데, 이 음식점은 평소에는 알바를 쓰지 않는다. 손님이 적은 평일에는 음식점 주인, 아주머니 한 분만 일을 한다. 단체예약손님이 오는 금요일, 주말 등 "딱 그 날"만 주방 담당 아주머니 두 분, 홀 담당 알바 두 명만 추가 고용해서 일의 부담을 줄인다. 

    핵심은 "딱 그 날"만 즉각적으로 인력을 추가 고용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발전을 이용한 인력알선업체의 등장은 채용 과정의 변화를 가지고 왔다. 구인 과정이 간편해진 것이다. 이제 음식점은 일이 많든 적든 인력을 상시적으로 채용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일이 많아질 때 잠시동안만 즉각적으로 추가채용을 할 수 있게 되었다. Just-In-Time 채용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음식점의 채용형태만 변한 게 아니다. 기업들도 마찬가지다. 기업들은 정규직 직원을 뽑아 그들을 대기시켜놓는 게 아니라, 추가적인 노동력이 필요할 때 잠시동안만 임시직 근로자를 채용한다. 고용없는 성장Jobless Growth · 고용 없는 경기회복Jobless Recovery · 비정규직의 증가가 나오게 된 원인이다.

    1990~1991년과 2001년의 경기 후퇴가 그 이전의 후퇴와 다른 결과-주 : 고용 없는 경기회복Jobless Recovery-를 가져온 이유를 채용 과정의 변화에서 찾는 경제학자도 있다. 1990년 이전에는 경기가 회복되어 부족한 인원을 충월 할 때, 기업은 언론에 구인 광고를 내고 그 광고를 본 구직자는 우편으로 이력서를 보냈다. 기업은 그렇게 온 이력서를 심사한 후 1차 합격자들을 불러 면접을 보곤 했는데, 이러한 채용 과정은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렸다.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다보니 기업은 혹시 제때 채용을 못해 수용 증가분을 충족하지 못하고, 결국 모처럼 찾아온 매출 증대 기회를 놓치면 어떻게 하나 조바심을 냈다. 그런데 인터넷의 출현으로 채용과정이 간편해졌다. 기업은 인터넷을 통해 채용 광고를 내고, 구직자도 그 광고를 보고 인터넷으로 이력서를 보낸다. 그런 과정을 거쳐 서로 이해관계가 맞으면 바로 직원을 채용하면 된다. 인터넷 덕분에 기업은 주문 상황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고, 수요가 많아져 인력 보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그 시점에 맞추어 바로 직원을 채용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구인 과정이 간편해지면 기업은 당연히 채용 노력을 서두르지 않는다. 실업률이 높고 수요는 위축된 상황에서 일자리만 주면 달려올 인재가 사방에 널려 있는데 어떤 회사가 채용을 서두르겠는가?

    원하면 제때에 얼마든지 채용할 수 있다는 저스트 인 타임(just-in-time) 이론이 옳음을 입증하는 증거 중 하나는 1990년~1991년 그리고 2001년의 경기 후퇴 이후에 찾아온 회복 기간 동안 기업의 임시직 근로자에 대한 의존율이 크게 증가했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서, 기업이 풀타임 인력 고용을 꺼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금융 위기를 통해서도 역시 임시직이 증가하는 현상을 볼 수 있는데, 전국자영업협회(National Federation of Independent Business, NFIB)의 윌리엄 데니스(William Dennis)는 저스트 인 타임 가설이 옳다는 것을 다음과 같이 확인해주고 있다. "새롭게 인력이 필요한 경우, 우리 회원들은 임시직으로 채우거나 아니면 파트타임 근무자의 시간을 늘리거나 아니면 프리랜서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해결하고 있다. 일단은 그렇게 임시적인 조처를 취한 후, 상황 추이를 더 지켜보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라구람 G. 라잔. "취약한 안전망". 『폴트라인』. 180-182쪽. 2011. 에코리브르.



    유연해진 노동시장으로 인해 기업은 유연한 채용Flexible Hiring Practices이 가능해졌고, 경기상황에 따라 고용의 증감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게 되었다. 

    Just-In-Time 채용과 고용없는 경기회복Jobless Recovery를 연결시켜주는 것이 the Wait-and-See Hypothesis이다.

    경기회복이 되기 전, 너무 빨리 고용을 늘린다면 비용의 증가를 불러온다. 또한, 추가인력이 필요 없었다 라는 것이 드러나면 해고를 해야하는데 이는 추가적인 해고비용도 가져온다.

    반대로 경기회복 시기에 고용을 너무 늦게 하면, 기업은 시장수요를 충족하는 생산력의 100%를 발휘할 수 없게 되어 이윤이 감소한다. 그런데 Just-In-Time 채용의 발달로 인해, 임시직 근로자를 즉각적으로 채용할 수 있다면 어떨까? 기업들은 너무 늦은 고용에서 오는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기업들은 더더욱 오랜 기간동안 정규직 일자리를 늘리지 않고 경기회복 상황 추이를 지켜볼 수 있게Wait-and-See 되었다.

    또한, 유연해진 노동시장은 정리해고비용을 줄여 기업의 정리해고의 증가도 가져왔다. 기업들은 해고된 정규직 근로자들을 대신에 손쉽게 비정규직 인력을 충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임시직 · 파트타임 일자리는 실업배상을 받을 자격이 없기 때문에 기업의 즉각적인 해고비용 감소도 가져왔다.

    이전에는 필요한 인력의 즉각적인 채용이 불가능 하였기 때문에 너무 늦은 고용 · 정리해고에서 오는 비용이 컸다. 그런데 인터넷 등의 발달로 Just-In-Time 채용이 가능해지면서 노동시장 유연화가 발생했다. 기업은 큰 비용부담 없이 추가적인 고용을 뒤로 미루거나 정규직 근로자를 임시직 근로자로 대체한 뒤, 경기회복 상황을 지켜보고Wait-and-See 정규직 일자리를 늘릴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게 되었다.

    The wait-and-see hypothesis provides a link between the use of JIT employment practices and the jobless recoveries. According to the hypothesis, firms can decide when to hire,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costs associated with hiring too early or too late. 

    Hiring too early can result in expenses for wages and benefits for new hires from the time of hire until the economy actually improves. It also can result in additional costs of firing if the new hires prove to be unnecessary and need to be released. 

    Hiring too late can cause a firm to forgo potential revenue once its sales have started growing, while it hires and trains new workers. Firms can reduce the cost of hiring too late in an economic recovery by hiring temporary workers on short notice or hiring part-time workers, or by increasing the hours of current workers. Lower costs of delayed action would lead firms to wait longer before hiring. 

    More flexible employment practices thus would delay hiring, allowing firms to wait to see what everyone else is going to do before hiring because they are unsure about the strength of the recovery. This approach could result in an extended period of joblessness. 

    A variant of this hypothesis could also explain continued job loss in a recovery. If firms have to decide when to fire workers, they might take signs of shrinking payrolls in the aggregate as a sign that firms are continuing to shed labor. The result can be expansions in which employment continues to fall well into the recovery. Here again, the availability of JIT employment practices allows firms to continue firing workers because they can easily increase output in the short term if business conditions improve. And firms face lower costs of firing because temporary and part-time workers generally do not qualify for unemployment compensation. 

    The wait-and-see hypothesis, then, suggests that jobless recoveries did not occur before the 1991 recovery because it was more costly then to delay hiring or continue reducing staff due to a relative lack of flexibility in the labor market. The decline of unions, rising health insurance costs, and technological changes that reduced the skill level needed for certain jobs all could have contributed to making labor markets more flexible since 1991.

    Stacey L. Schreft, Aarti Singh, and Ashley Hodgson. 2005. "Jobless Recoveries and the Wait-and-See Hypothesis". Economic Review, Federal Reserve Bank of Kansas City (4th quarter, 2005): 92-93



    위에서 보듯이, 비정규직 일자리가 증가하고 노동시장 유연화가 가속화 되는 것을 그저 단순히 신자유주의나 자본가의 탐욕으로 표현할 수 없다. 그저 간단히 기업에게 정규직 일자리를 늘리라고 주문하는 것만으로 고용없는 성장을 해결할 수 없다. 현재의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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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ghuram Rajan - 과도한 노동자 보호가 경제위기의 원인?Raghuram Rajan - 과도한 노동자 보호가 경제위기의 원인?

    Posted at 2012.07.12 22:59 | Posted in 경제학/2008 금융위기

    http://www.project-syndicate.org/commentary/is-inequality-inhibiting-growth-
    Raghuram Rajan. "Is Inequality Inhibiting Growth?". <Project Syndicate>. 2012.07.10

    최근 Joseph Stiglitz가 『The Price of Inequality: How Today's Divided Society Endangers Our Future』라는 책을 내면서, "소득불균형" 문제가 주목을 받고 있다. 

    (http://www.project-syndicate.org/commentary/the-price-of-inequality
    Joseph Stiglitz. "The Price of Inequality". <Project Syndicate>. 2012.06.05
    → 이것을 번역해서 실은 <조선일보>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6/08/2012060801419.html
    "소득 불균등<inequality> 늪에 빠진 미국… 엄청난 대가 치를 것". <조선일보>. 2012.06.08 )

    Joseph Stiglitz는 "부가 상위 1%에게 쏠렸기 때문에" 소득불균형이 발생했고, 이러한 불균형이 유효수요를 줄여 "경제위기를 만들어냈다"라고 지적한다.


    그러나 Raghuram Rajan은 "소득불균형의 원인을 노조 약화, 부자 감세anti-worker, pro-rich policies 으로 돌리는 건 적절하지 않다"라고 지적한다. "反노동, 親부자 정책이 경제위기를 만들어냈다는 설명은 유럽경제위기 원인으로 적절하지 않다"라고 말한다. "노동유연성, 임금억제 정책을 도입했던 독일이, 유럽국가 중에서 가장 나은 경제상태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도 근거로 들고 있다.

    그렇다면 소득불균형이 발생한 이유는 무엇일까?

    Raghuram Rajan은 "경쟁의 격화와 새로운 기술의 도입"을 소득불균형의 원인으로 들고 있다. 경쟁&새로운 기술은 "반복업무를 하지 않는 highly skilled, talented, and educated workers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켰고, 미숙련 노동자들의 일자리는 자동화되거나 외국으로 보내졌다."

    경쟁&새로운 기술을 소득불균형의 원인으로 지목하는 건 더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데, 이것이 "유럽의 노동자 보호 정책과 결합하면서 (미국과 비교해) 더 낮은 성장과 더 많은 실업을 초래"했다고 지적한다.

    다른 유럽국가들과는 달리, 독일은 "노동유연성을 증가시키는 정책"을 채택하면서 "더 많은 수출과 높은 GDP 성장"을 기록할 수 있었다고 말한다.


    "탈규제와 부의 편중"이 소득불균형을 만들어낸 미국은 "교육과 기술숙련"을 강조하는 정책으로 위기를 벗어날 수 있지만, "유럽은 (노동유연성을 강조하는) 구조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비록 이것이 "미국 스타일의 소득불균형"을 만들어낼 수도 있지만, "(노동유연성과 경쟁의 강조가 만들어준) 경제성장이 소득불균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구조개혁을 회피하고 평등주의의 길을 선택한다면 유럽경제는 더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말한다.


    Raghuram Rajan의 주장을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예~전에 내가 올린 글 참고.
    http://peopleeco.com/49



    PS


    저번에도 말했지만, 2008 미국발 금융위기로 촉발된 세계경제위기는 오히려 "미국 경제의 강함"을 드러내고 있다. 

    유로존의 근본적 결함-통화정책, 재정정책 사용 불가-이 현재 유럽경제 회복을 막고 있는건 사실이지만, 이러한 결함이 없었더라도 유럽경제가 회복되었을까 라는 의문이 제기되는 상태.


    즉, 이전부터 저성장의 길을 걸었던 유럽경제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 제기인데, 위기를 벗어날만한 '성장동력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


    <Forbes> 선정한 'The World's Biggest Public Companies' 랭킹의 대다수를 미국 기업이 차지하고 있다는 건, 많은 것을 알려준다.

    http://www.forbes.com/global2000/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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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천조국은 홀로 나아간다..... 누구도 따라 갈 수 없는 높은 곳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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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ghuram Rajan - The True Lessons of the RecessionRaghuram Rajan - The True Lessons of the Recession

    Posted at 2012.05.24 20:01 | Posted in 경제학/일반


    2005년, Alan Greenspan이 FRB 의장으로서 마지막으로 주재한 컨퍼런스 행사에서 금융위기 발생 가능성을 지적해 주목을 받았던 경제학자 Raghuram Rajan이 『Foreign Affairs』에 <The True Lessons of the Recession>를 기고. 


    Keynesian 경제학자들은 유럽경제위기 해결를 위해 정부지출확대를 주장하고 있는데, Raghuram Rajan은 이번 경제위기는 수요 부족이 아닌 공급 구조의 위기이기 때문에 확장정책이 아무런 효과도 얻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유럽경제위기 처방을 놓고 Paul Krugman과도 논쟁을 하고 있는데, Raghuram Rajan은 <FT>에 "Sensible Keynesians see no easy way out"를 기고. 이에 Paul Krugman은 자신의 블로그에 "Sensible Nonsense" 제목을 단 포스트를 올리면서 반박을 하고 있다.


    Raghuram Rajan은 <The True Lessons of the Recession>을 통해 지난 수십년간 누적되어온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다. 이번 2008 금융위기는 단순한 경제위기가 아닌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발생한 위기임을 말하고 있는데...


    간단히 요약하자면


    ① 70년대 오일쇼크를 해결하기 위해 실행했던 "탈규제" 정책 → "경쟁의 격화"를 불러와 기업들이 meritocracy를 추구하게 되었음 → 임극 격차가 벌어짐


    기술의 발전세계화로 인한 공장의 해외이전으로 저숙련 기술을 요구하는 일자리가 사라짐, 남아있는 저숙련 일자리는 자동화되기 힘든 저임금 서비스업 → 경제전체 내에서 임금격차 확대


    ③ 노동자에게 숙련된 기술 교육을 시키려면 교육제도가 발전해야 하는데, 미국의 교육제도는 기술발달을 따라잡지 못함


    ④ 정치인들은 정치적 인기를 위해, 문제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려 하기보다 신용 대출 확대를 통한 구매력 유지라는 포퓰리즘적 정책을 채택.



    그런데 아쉬운 건, 사실 ②번이나 ④번은 "인플레이션 방지가 제1의 경제적 목표"가 된 금융자본주의 모델의 문제로 보는 게 타당한데, Raghuram Rajan은 "정치의 잘못"으로 이야기 하고 있다. 음;;;;; 아무튼 우리는 실질임금 상승이 아닌 대출 확대를 통한 구매력 유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원문이 보고 싶은 분은 저에게 말씀하시면 pdf 파일 또는 kindle 이미지 파일 보내드릴게요.


    내가 번역한 부분

    ↓ ↓  ↓  ↓  ↓ 


    경기침체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 (The True Lessons of the Recession)


    일반적인 정의에 따르면, 세계경제위기란 성장이 멈추는 것이다. 위기가 오기 전 쌓인 막대한 부채 때문에 수요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더 이상 돈을 빌릴 수 없기 때문에, 가계와 국가들은 소비를 멈추게 된다. 따라서 경제회복을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다시 돈이 돌게 만드는 것이다. 정부는 할 수만 있다면 재정적자를 늘려서라도 지출을 증가시켜야 한다. 중앙은행은 이자율을 최대한 낮춰서 저축에 대한 유인을 줄이고 소비를 늘리게 만들어야 한다. 경제가 다시 살아날 수만 있다면, 정치지도자들은 부채에 대한 걱정을 뒤로 밀어도 된다.


    이것은 전형적인 Keynesian의 관점인데, 서구의 경제관료와 중앙은행 그리고 월가의 경제학자들도 이와 같이 현재 경제 상황을 묘사한다. 미국경제가 회복의 기미를 보임에 따라 긴축정책을 선택했던 유럽의 실패와 비교해볼 때, Keynesian 학자들은 그들이 처방했던 정책-주 : 양적완화를 통한 경기부양-이 옳았다고 말한다. 그러나 미국경제의 회복이 경기부양 정책과 관련이 있다고 연결시키기는 어렵다. 최근까지도, Keynesian 경제학자들은 경기부양 패키지의 규모가 작다고 불평해왔다. 만약 미국 경기회복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경기부양 규모가 작아서 그런 것이라고 불평을 해댔을 것이다. 유럽중앙은행의 대출 증가뿐 아니라 유럽정부의 막대한 재정적자를 고려한다면, 유럽이 경기부양책을 폈더라도 여전히 성장은 멈춰있을 것이다. 


    사실 오늘날 경제가 침체 상황에 빠진 것은 불충분한 수요 때문이 아니라 왜곡된 공급 때문이다. 2008년 금융위기 이전부터 수십년간 선진국들은 useful things를 만듦으로써 성장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다. 이런 상황에서 선진국들은 기술발달과 외국과의 경쟁으로 인해 잃어버린 일자리들을 복구할 필요가 있었다. 또한, 고령화 사회가 진행됨에 따라 연금과 의료복지에 대한 지출 필요성은 늘어만 갔다. 결국 정부는 경제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해 지출을 늘렸고 가계가 신용대출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대출에 의존한 성장은 지속 불가능하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정부는 신용팽창으로 인위적으로 부풀렸던 GDP 수치로 돌아가려는 노력을 할 때가 아니다. 경제구조의 근본적 결함을 고치려고 해야 한다. 미국은 뒤쳐진 노동자들을 재교육하고 기업들에게 기업가 정신과 혁신을 독려해야 한다. 또한 금융부문을 통제해야 한다. 이와 반대로 남부유럽은 경쟁으로부터 기업과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규제를 없애야하며 수많은 영역에서 정부의 역할을 축소시켜야 한다. 



    The End Of Easy Growth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어떠한 해법이 가능할지 불가능할지 이해하기 위해서, 지난 60년간의 경제사를 간단히 살펴보는 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1950년대와 60년대는 서구와 일본에서 경제가 빠르게 확장하던 시기이다. 당시의 몇몇 상황들이 이 시기의 경제호황을 떠받쳤었다. 전후 복구 사업, 자유무역의 팽창, 교육받은 노동력, 발달된 기술의 사용 등등. 그러나 경제학자 Tyler Cowen이 말했듯이 낮게 달린 과일을 다 따먹게 되자, 경제호황을 유지하기는 어렵게 되었다. 경제호황의 시기는 1970년대 초 갑자기 막을 내리게 되었다. 그들이 뭉쳤을 때 얼마만큼의 힘을 가질 수 있는지 인지하게 된 OPEC은 석유가격을 올려버렸다.


    성장이 비틀거리자, 정부지출은 팽창했다. 1960년대의 호황기 동안, 민주당 정부는 복지국가로 발전했다. 그러나 이 말인즉슨, 실업률이 증가하면 실업자에 대한 정부지출이 늘어나고 세금수입은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했다. 연방은행은 확장적 통화정책을 펼쳤다. 그러나 이것은 오일쇼크로 인해 발생한 인플레이션을 더더욱 부추길 뿐이었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성장은 멈추게 되었다. 많은 경제학자들과 정책입자들이 신봉해왔던 Keynesian Economics가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인해 흔들리게 되었다.


    중앙은행은 정책의 우선 목표를 낮은 인플레이션 달성으로 바꾸었다. 그러나 정부는 계속해서 지출을 증가했었고 공공부채는 꾸준히 증가했다. 경제성장을 위한 새로운 방법의 필요성을 깨달은 정부는, 레이건 대통령이 집권하자 많은 산업 규제들을 철폐하기 시작했다. 영국의 대처도 비슷한 정책을 내세웠다. 그러자 생산성이 다시금 증가하기 시작했다.


    1970년대 경제침체에 맞서 미국과 영국이 규제철폐를 내건것과 비교해, 유럽대륙은 겉치레의 개혁만 했다. 유럽위원회는 금융부문을 비롯해 많은 산업부문에서 규제를 철폐하였지만, 이같은 조치는 제한적이었다. 특히나 경쟁을 도입하고 과도한 노동자 보호을 없애는 것에 있어서는 더더욱. 아마 그러한 차이가 영향을 미쳐서, 1990년대 중반 들어 미국의 생산성이 계속해서 증가할 때 유럽 대륙은 침체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


    탈규제 처방이 순전히 축복인 것만은 아니었다. 탈규제는 기업가 정신과 혁신을 고양시키고 경쟁을 증가시키고, 기업들이 효율성에 초점을 맞추도록 했는데,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싸고 질 좋은 상품을 구매할 수 있었다. 그러나 탈규제는 또한 소득불평등 증가라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했다. 정부는 소득불평등 해소를 위해, 지식경제에 맞는 노동력을 양성하는 해법 대신 신용창출을 통한 구매력 증가라는 해법을 선택하게 된다.



    Disrupting the Status Quo


    미국에게 있어 탈규제는 상반된 영향을 가지고 왔다. 지난 수십년간, 경쟁은 부자와 가난한 자 사이의 소득 격차를 늘렸다. 또 일반적인 미국인들이 안정된 직장을 구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경쟁은 값싸고 질 좋은 소비재 상품을 만들어냈다. 


    정부의 강한 규제와 제한된 경쟁이 있었던 전후기간 동안, 미국 기업들은 독점의 혜택을 누리면서 막대한 수익을 얻어갔다. 기업은 수익을 주주와 노동자에게 나누어주었다. 그 시기 은행들은 3-6-3 법칙을 따랐다. 3%의 이자율로 돈을 빌리고, 6%로 대출해주고, 오후 3시에 퇴근해 골프장으로 향하기. 은행들은 돈벌이가 되었고 안정적이고 지루한 작업-주 : 현대 금융처럼 복잡한 상품을 팔거나 투자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는 의미-만 했었다. 노조는 그들이 창출한 이익을 내세워 안정된 직장을 요구했고 기업들은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었다. 기업, 노동자가 공유할 수 있는 수익은 많았다.


    1980년대와 90년대에 걸친 탈규제와 무역장벽 철폐 바람은 이런 아늑한 삶에 종지부를 찍었다. 더 좋은 상품을 보유한 창업가들이 기존의 경쟁 기업들을 위협했고 소비자 상품의 다양성과 질은 획기적으로 좋아짐에 따라, 사람들의 삶은 더욱 좋아졌다. PC와 인터넷은 사용자들이 그들 스스로 즐길 수 있도록 해주었고 휴대폰은 사람들이 그들의 친구들과 끊임없이 연결되도록 도와주었다. shipping container는 외국의 작은 제조업체가 상품을 외국의 소비자에게 빨리 보낼 수 있도록 해주었다. 


    일반적인 소비자의 구매력이 증가함과 동시에, 월스트리트의 임금도 증가했다. 기업의 수익은 경쟁으로 인해 압박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월스트리트는 리스크가 더 큰 상품을 개발했다.-주 : 더 많은 수익을 가져다주는 상품을 의미- 따라서, 그러한 리스크를 계산할 수 있고, 금융상품에 정확한 가격을 매기고, 리스크를 신중하게 분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금융인이 필요하게 되었다. 은행은 더 이상 지루한 업종이 아니게 되었다. 금융의 한쪽에서는 대출을 통해 기업의 성장을 돕고, 다른 한쪽에서는 기업 파산이 일어나게 함으로써, 금융업은 이제 경제의 중심이 되었다. 


    그 동안, 상위기업들은 더더욱 능력지상주의를 추구하게 되었고 탁월한 능력을 가진 직원을 채용하려 더 많은 봉급을 지불하였다. 1976년에는 상위 1%의 가계소득이 미국에서 발생한 총 소득의 8.9%만을 차지했지만, 2007년에는 그 수치가 25%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기업의 불평등한 인센티브와 정부의 세금정책을 소득격차의 주요원인으로 비난하기 쉽다. 그러나 이 2가지를 소득격차의 원인으로 지목하기에는 불충분하다. 기업임원들의 임금상승이 불합리한 기업지배구조의 영향이라면, 의사 변호사 학자들의 임금상승은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그리고 조지W부시 행정부 당시, 실제로 상위소득자의 세금이 인하가 되었지만, 이러한 세금인하가 불평등의 주요원인은 아니다. 소득 불평등은 세금인하 이전에도 계속해서 증가했었기 때문이다. 상위 소득자의 높은 임금이 그들의 능력에 걸맞다는 말이 아니다. CEO 등 상위 소득자의 높은 임금은 경쟁 세계에서 능력의 가치를 반영하고 있다는 말이다. -주: 그러니까 경쟁이 치열해지고, 연공서열이 아닌 능력 위주의 사회로 변화함에 따라, 능력을 갖춘 사람들에게 지불하는 임금이 더더욱 증가할 수 밖에 없었다는 이야기- 


    사실 1980년대 이래로, CEO와 나머지 직원들 간의 임금 격차만 확대된 것이 아니다. 단순반복업무가 자동화되고 해외로 이전함에 따라, 경제 전체 내에서 임금 격차가 확대되었다. 기술과 자본재의 도움으로 한명의 숙련 노동자가 많은 미숙련 노동자를 대체할 수 있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보자: 공장이 기계적 선반을 사용한다면, 대학교육을 받은 Joe와 고졸인 Moe 사이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을 이며 비슷한 임금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공장이 컴퓨터화된 선반으로 업그레이드 한다면, Joe는 더더욱 유용해질 뿐 아니라 Moe는 더 이상 필요가 없을 것이다. 


    미숙련 일자리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반복 업무가 아니고, 자동화나 아웃소싱이 힘든 저임금 서비스 일자리는 여전히 존재한다. 그래서 미국 노동력은 기술을 요구하지 않는 저임금 일자리창의성과 신뢰를 요구하는 고임금의 일자리, 이 2가지의 길로 나뉘게 되었다. 어느정도 숙련된 기술과 괜찮은 임금을 지불하는 일자리는 점점 사라져갔다. 그리고 해고된 노동자들은 그들의 기술을 발전시키거나 아니면 아예 저임금 서비스직을 택해야만 했다.


    불행히도, 적절하게 제공받지 못한 조기교육, 불우한 가정환경, 비싼 대학등록금 등 수 많은 원인들이, 많은 미국인들이 적절한 교육이나 필요한 기술을 배우지 못하게 만들었다. 경제학자 Claudia Goldin과 Lawrence Katz가 지적했듯이, 지난 수십년간 미국에서 벌어진 기술과 교육간의 레이스 경주에서, 미국의 교육체계는 기술발달을 따라잡지 못하였다.


    미국인들의 기술 습득이 지체되었기 때문에, 고학력자의 임금과 저학력자의 임금격차는 더욱 더 심화되었다. 1980년대 이래로, 임금소득자 상위 10%(주로 대학 졸업자)의 임금과 중간에 위치해 있는 사람(주로 고졸)간의 임금 격차는 꾸준히 확대되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중간 소득자의 임금과 하위 10%의 임금 차이는 거의 벌어지지 않았다. 상위 10%가 중간과 멀어지는 동안, 중간소득자는 하위소득자의 임금과 비슷하게 되었다.-주 : 양극화가 더 심화되었다는 의미-


    통계를 보면 더더욱 놀랄 만하다.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25세-54세 사이의 35%가 일자리가 없으며 고등학교 중퇴자가 실업자가 될 가능성은 대학 졸업자보다 3배나 높다. 게다가 노동시장에서 이렇게 학력이 중요해져 감에도 불구하고, 25세-34세 사이의 미국인들은 45세-54세가 과거에 경험했던 것보다 학위를 가지기가 더더욱 어렵게 되었다. 그러나 요근래 들어 가장 난감한 것은, 부유한 집안의 아이가 대학 학위를 취득하기가 과거와 비교해 더욱 쉬워졌다는 것이다. 저소득층의 아이들의 대학 학위 취득률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교육 불평등과 소득 불평등이 더더욱 심화되고 있다.



    The Politicians Respond


    2008 금융위기 이전, 미국 중산층의 임금은 오르지 않았고 일자리는 해마다 불안정 해졌는데, 부자들은 더욱 더 부자가 되었다. 괜찮은 임금을 주는 미숙련 일자리는 구하기가 어려워졌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고치기 위해, 정치인들은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기보다 쉬운 해결책을 선택했다. 정치인들의 선택은 이해가 갈수도 있다. 노동자들의 기술을 발전시키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치인들의 손쉬운 처방은 사태를 더 악화시켰다. 만약 중산층 유권자들이 스스로의 삶의 수준을 부유한 이웃의 삶의 수준과 비슷하다고 느낀다면, (가령, 중산층도 새 차를 매년 살 수 있고, 긴 휴가도 즐길 수 있다면) 그들의 실질 임금이 올랐는지 여부는 신경 쓰지 않을 것이라고, 정치인들은 희망했고 따라서 소비 진작을 위해 온 힘을 다 썼다. 그것을 위한 손쉬운 방법은 신용대출 확대였다.


    1990년대 초에 들어, 미국 정치인들은 금융부문에 가계대출 확대, 특히 저소득층을 위한 대출 확대를 독려했다. 1992년 의회는 Federal Housing Enterprises Financial Safety and Soundness Act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 법안은 Fanni Mae와 Freddie Mac이라는 거대 모기지 금융업체-주 :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주범-를 관리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었고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확대를 촉진하려 했다. 


    이러한 정책은 저소득층에게 유동성을 공급하도록 도와주었고 그들의 소비를 늘리게 만들었다. 따라서 2008 금융위기 이전, 계층간 소득 격차는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소비 격차는 그다지 크지 않았었다. 이러한 정책들은 정치적으로 인기를 끌었다. 정부의 복지지출 확대와는 달리, 저소득층의 신용대출 확대 정책은 누구의 반대도 받지 않았다. 더 많은 성장과 행복한 유권자를 원하는 정치인, 주택담보대출로 이익을 볼 수 있는 은행가와 브로커들, 자신의 돈이 없어도 대출을 통해 꿈에 그리던 집을 살 수 있었던 대출자들, 자유방임주의 성향을 띈 은행 규제당국 그 누구도 반대하지 않았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이러한 근시안적인 정책을 지원했다. 2001년 닷컴 버플이 터지자, Fed는 단기이자율을 인하했다. 기업들은 투자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낮아진 이자율은 주택과 금융 부채에 의존하던 경제의 보조금 역할을 하게 되었다.-주 : 낮은 이자율을 이용하여 더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 이것은 건설업계와 주택담보대출 시장에 붐을 가져왔다. 진보적 경제학자들도 이 같은 조치에 박수를 보냈다. 주택건설붐이 경제를 끌어올릴 것이라는 생각에서였다. 그러나 Fed가 지원한 거품경제는 지속불가능하다는 것이 드러났다. 많은 건설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었고, 대출을 받아 무리하게 집을 산 사람들은 경제의 큰 trouble이 되었다.


    은행가들은 2008 금융위기를 초래한 주범으로 많은 비난을 들어도 싸다. 금융부문의 일부 활동들은 비록 불법은 아니었지만 약탈적인 행위나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신용대출을 통해 무리한 확장을 유도한 정치권의 역할 역시 잊혀져서는 안된다. 금융 리스크에 있어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무너진 것이 2008 금융위기의 가장 큰 원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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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Future of History - Francis FukuyamaThe Future of History - Francis Fukuyama

    Posted at 2012.02.01 11:48 | Posted in 경제학/일반


    『The End of History and the last man』-『역사의 종말』-로 세계적으로 큰 명성을 얻은 Francis Fukuyama가 외교전문지 『Foreign Affairs』에 "The Future of History - Can Liberal Democracy Survive the Decline of theMiddle Class?" 를 기고해서 화제. Francis Fukuyama는 『역사의 종말』에서, 냉전 종식과 베를린 장벽 붕괴로 'Western Liberal Democracy"가 최종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말을 했으나, 2008년 금융위기 이후 Liberal Democracy가 살아남을 수 있을지 의문을 표하고 있다. pdf 기준으로 10페이지에 달하는 글을 전체번역하기는 그렇고... 그저 간단히 요약하자면... 



    <서문>


    ○ 2008 금융위기 이후 좌파들은 이러한 경제적 현상에 대해 그럴듯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들은 그저 옛날 방식의 사회민주주의로의 복귀만을 주장한다. 경제에서 뿐만 아니라, 지식토론에서도 경쟁은 매우 중요하다. 


    Liberal Democracy가 뿌리내리는 기반이 되는 Middle-Class(중간계급 또는 중산층)가 Globalized Capitalism에 의해 무너지고 있는 이때에, 지적토론은 매우 필요하다. 

    (경제현상에 대해 좌파들이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매우 안타까워 하고 있음)



    <민주화 물결>


    ○ 경제적 분배를 위해 절차적 민주주의를 포기한 공산주의자와 사적재산권 보호는 유지한채로 정치적 참여 확대를 주장한 자유민주주의자와의 세기의 대결이 있었다.

    ○ 마르크스는 사회주의의 승리를 자신했고, 보수적 경제학자인 Joseph Schumpeter 조차, 자본주의의 자기잠식적(self-undermining) 속성 때문에 사회주의가 승리를 거둘 것으로 예측했다.


    ○ ①그러나 노동계급(working class)의 생활수준이 지속적으로 향상되면서, 그들은 중산층(middle class)으로 진입했으며 ②post industrial economies라고 불리는 서비스 산업이 성장하면서 노동계급은 외연 확대가 멈추었고 ③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소수민족 등의 문제가 부각되면서, 노동계급은 그저 자신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활동하는 하나의 이익집단으로 치부되었다.


    ○ 그리고 정치적 지지를 얻기 위해 "계급"을 내세우는 것은 큰 호응을 받지 못하였고, 계급의 자리를 "민족"과 "종교"가 대신하였다. (19세기 유럽의 민족주의와 현재의 이슬람 국가)

    ○ Marx는 중산층과 부르주아가 소수에 머무를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그들은 다수가 되었고 사회주의에 문제를 제기하게 되었다.


    ○ 아리스토텔레스 시대 이래, 학자들은 "안정된 민주주의는 중산층의 성장에 달렸다"고 "양극화된 사회는 독재 혹은 포퓰리즘의 지배를 받는다"라고 생각했었다. 선진국들은 "중산층 사회 middle-class societies"를 만드는 데 성공했고, 좌파 급진주의는 라틴아메리카에서만 기생할 수 있었다.


    ○ 경제성장은 well educated, own property, and are technologically connected to the outside world인 중산층을 출현시켰고, 그들은 정부에 민주주의를 요구했다.



    <THE LEAST BAD ALTERNATIVE?>


    ○ 오늘날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광범위한 합의가 존재한다. '민주적 지배는 옳다'라는 명제는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 경제성장은 사람들을 스스로 중산층으로 생각하게 만들었고, 그런 이유로 '안정된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은 깊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 자유민주주의의 유일한 위협은 권위주의 정부와 시장경제가 결합된 중국 모델이다. 그러나 중국식 모델은 중국만의 오래된 역사에 기반을 두고 있어서 일반화하기 곤란하고, 수출지상주의와 하향식 의사결정 구조를 가진 중국식 모델이 오래도록 지탱될지도 의문이다. 중국정부는 국민들으 존중하지 않는데, 경제성장은 영원히 지속될 수 없기에 저항에 직면할 수 있다. 


    중국의 '확산되는 중산층'이 전세계의 다른 '중산층이 걸었던 길'과 다른 경로를 밟을까?



    <DEMOCRACY’S FUTURE>


    ○ 오늘날, "경제성장"과 "자유민주주의 헤게모니"는 깊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심화되는 '기술의 발전'과 '세계화'가 중산층을 잠식시키고 선진국의 하위계층이 중산층 지위를 성취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만들면 어떻게 될까?


    ○ 그 신호가 지금 보이는데, 미국에서는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경제침체가 계속되고 있다. 


    (2005년 당시, 앨런 그린스펀을 기리는 학술회에서 경제위기를 예측했던) 경제학자 Raghuram Rajan은 "지난 수십년간, 미국은 재분배 문제를 해결하기를 꺼려했고, 저소득층에게 모기지 대출을 보조함으로써 재분배 문제를 가리려고 했었다."고 말한다.


    이 정책은 많은 미국인들이 자신들의 생활수준이 과거에 비해 향상되었다고 착각하게 만들었다. 2008년 집값 거품이 터지면서, 잔인한 반전이 시작되었다. 미국인들은 저렴한 휴대폰, 값싼 옷, 공짜인 페이스북을 이용하지만 의료보험, 연금 등은 이용할 수 없게되었다. 


    ("노동자들의 저임금&상품의 저가격&실질 이자율이 중요한 금융활동"에 방해가 되는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80년대부터 시작된, 노동자들의 소득인상을 통한 상품구매력 상승 대신 "대출 확대를 통한 상품구매력 상승 유도" 의 세계경제기조를 비판하고 있음)


    ○ 게다가 기술의 혁신은 능력 있고 고급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만 성과가 돌아가게 함으로써 불평등을 심화시켰다. 실리콘밸리의 성장은 low-skill 일자리의 감소를 의미한다.


    ○ 능력의 차이로 인해 생기는 불평등은 자연스러울 수 있지만, 최근의 기술발달은 불평등을 극대화 시킨다. 


    ○ 선진국의 중산층을 잠식시키는 또 다른 요인은 '세계화'이다. 선진국의 중산층이 하던 일은 비용감소를 위해 인건비가 싼 개발도상국의 노동자가 하게되었다.


    ○ 지혜로운 정책은 이를 막을 수 있다. 독일은 산업기반과 노동자를 보호하면서 동시에 세계경쟁력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이와 달리, 미국과 영국은 postindustrial service economy로의 길을 걸었다. 


    ○ 창의적인 작업을 수행하는 고급교육을 받은 노동자가 3D 산업을 대체했다는 사실과 knowledge economy에 대한 찬사를 늘어놓는 행복한 이야기가 있다. 그러나 이것은 불편한 진실을 가리고 있다. 이 새로운 경제질서는 금융과 하이테크 산업 등에 종사하는 소수에게만 이득이 돌아가게 한다.



    <THE ABSENT LEFT>


    ○ 금융위기 이후 당황스러운 사실은, 포퓰리즘이 좌파가 아니라 우파의 점유물이 되었다는 것이다. 미국의 티파티 운동을 예로 들 수 있다. 


    ○ 그러나 좌파가 세를 모으는 데 실패한 근본적인 이유는 좌파 지식인에게 있다. 지난 수십년간, 좌파 지식인들은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선진국 사회구조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중산층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현실적인 담론이 무엇인지, 일관된 분석을 하지 못하였다. 


    ○ 솔직히 말해, 추상적 사고의 틀과 대중들을 동원하기 위해 제시된 도구면에서, 지난 세대의 좌파들은 끔찍했다. Marxism은 수년전에 죽었지만 추종자들은 여전히 그 주변을 떠돈다.


    좌파들은 Marxism의 자리를 포스트모더니즘, 다문화주의, 페미니즘으로 대체했다. 이것들은 경제보다는 문화에 집중하고 있다. 


    사회 시스템에 피해를 입은 노동계급과 중산층 이하 사람들은 문화적으로 보수주의의 성향을 띌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당혹감을 느꼈다.


    ○ 게다가, 좌파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신뢰도가 낮다는 것이다. 지난 세대동안 좌파들은 연금, 의료, 교육 등의 복지에 초점을 맞추는 사회민주적 프로그램을 가장 중요시했다. 그러나 복지국가 모델은 바닥났다. 


    복지국가는 거대해졌고, 관료주의적 모습을 띄었고, 융퉁성이 없게 변했다. 게다가 선진국의 노령 인구 증가를 생각한다면, 복지국가 모델은 재정적으로 지속 불가능하다. 



    <AN IDEOLOGY OF THE FUTURE>


    ○ 새 이데올로기는 어떠해야 할까?


    ○ 정치적으로는 : 


    ① 경제에 대한 정치의 우위 

    ② 공공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부 

    ③ 현재의 복지국가 모델에 의존해서는 안된다 

    ③ 새 이데올로기는 공공부문을 자본가나 기업으로부터 자유롭게 새로이 설계해야 한다. 

    ④ 그리고 공공서비스를 전달하기 위해 technology-empowered 방법을 이용해야 한다. 


    즉, "재분배"에 관한 심도있는 논의와 "정치에 대한 이익집단의 지배를 해결"할 현실적인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


    ○ 경제적으로는 :


    ① 구 사회주의가 대안으로 제시되는 것 같이, 자본주의 그 자체에 대한 비난을 해서는 안된다. 정부가 어느정도 개입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자본주의 형태가 있다. 


    ② '세계화는 피할 수 있는 것' 이라는 시각 대신, '세계화는 정치적으로 조심히 다루어져야 한다'처럼 기회와 도전으로서 세계화를 바라보아야 한다.


    ③ 세계화는 '시장'이 멸망한 것처럼 보아서는 안된다. 그 대신, 국가총생산을 증대시켰을 뿐 아니라 중산층을 융성하게 하는 데 세계무역과 투자가 도움을 주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 그러나 이것은 신고전학파 경제학에 대한 근본적인 비판이 수행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신고전학파 경제학의 근본적인 가정인 'sovereignty of individual preferences'와 '총소득은 국가의 부를 측정하는 정확한 방법'이라는 것 비판해야 한다.


    ○ 그 비판은 "사람들의 소득이 그 사회에 대한 실질적인 기여 정도를 나타내지 않는다"를 강조해야 한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노동시장이 효율적이라도, "능력에 따른 자연스러운 분배가 반드시 공정한 것은 아니"라는 것과 "개개인은 독립체가 아니라 주변 사회의 영향을 받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 이러한 생각들은 한때는 잡동사니로 인식됐었다. 



    ○ 많은 면에서, 레이건-대처 혁명은 성공을 거두었다.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과 중산층을 창출해냈고, 민주주의의 물결이 퍼지게 만들었다. 


    ○ 생산성을 향상시킬 뿐 아니라 많은 중산층들에게 의미있는 고용을 제공해주는, 기술적 진보에 의한 일련의 획기전 발전에 선진국도 가까이 갈 수 있다.


    ○ 그러나 그것은 지난 30년간 정반대로 향한 현실을 반영한 것이 아니라 그저 믿음에 가깝다. 실제로, 불평등이 계속해서 악화될 것이라는 생각에는 수 많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현재 미국에서의 부의 집중은 자기강화 속성이 되고 있다. 금융산업은 부담이 되는 규제를 피하기 위해 정치적 로비를 하고 있다. 부유층이 다니는 학교는 나날이 좋아지고 있고, 그 이외의 학교들은 계속해서 나빠지고 있다. 모든 사회의 엘리트들은 그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이 상황을 바꾸려는 민주적 대중운동을 막기 위해, their superior access to the political system을 이용하고 있다.


    선진국의 중산층들이 여전히 레이건-대처주의에게 마음을 뺏기는 한, 대중시위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 대안은 싸움터에 있고, 태어나기를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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