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원론 거시편 ⑦] 인플레이션은 언제 어디에서나 화폐적인 현상 - 화폐중립성 & 고전학파의 이분법[경제학원론 거시편 ⑦] 인플레이션은 언제 어디에서나 화폐적인 현상 - 화폐중립성 & 고전학파의 이분법

Posted at 2015.09.21 20:08 | Posted in 경제학/경제학원론


※ 이번글에서 다룰 내용


지난글들을 통해 계속 강조했던건 '중요한 것은 많은 돈이 아니라 재화의 생산' 이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낼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돈은 의미가 없습니다. 재화를 생산한 뒤 사용함으로써 효용을 충족시키는게 중요하죠.


그런데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낸다'는게 무슨 말일까요? 인쇄기로 지폐를 막 찍어내는 것을 뜻할까요? 실제 중앙은행은 많은 지폐를 인쇄하지 않고, '신용창출 과정'을 통해 통화량을 증가시킵니다. 이번글에서는 은행의 신용창출 과정을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왜 많은 돈은 의미가 없는지를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는 논리를 배울게 될겁니다. 돈은 그저 인플레이션만을 유발하기 때문이죠.




※ 지난 내용 복습


'[경제학원론 거시편 ①] 거시경제학은 무엇인가'

'[경제학원론 거시편 ②] 왜 GDP를 이용하는가? - 현대자본주의에서 '생산'이 가지는 의미

'[경제학원론 거시편 ③] '물가'를 측정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 명목과 실질의 구분

'[경제학원론 거시편 ④] 경제성장은 어떻게하면 달성할 수 있을까? - 높은 고용률과 노동생산성 향상

'[경제학원론 거시편 ⑤]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경제성장 달성하기 - 저축과 투자' 

'[경제학원론 거시편 ⑥] 외국의 저축을 이용하여 국내투자 증가시키기 - 경상수지 흑자는 무조건 좋은 것인가?'


지난 여러편의 글들에서 누차 강조한 것은 "'돈의 축적'이 아니라 '생산'이 중요하다" 였습니다. 중상주의 시절에는 금 · 쌀 등 재화를 많이 축적한 나라가 부유한 국가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낼 수 있기 때문에 돈의 축적은 의미가 없습니다. 돈의 양만 많아지는 것은 그저 명목(nominal) 변화일 뿐이고 실질(real)적인 생활수준은 향상되지 않습니다. 


실질적인 생활수준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것은 생산의 증가입니다. 생산량이 증가하는 것을 경제성장(Economic Growth)이라 부르고, 국가가 1년동안 생산한 최종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가치가 얼마인지를 측정할 때 GDP를 이용합니다. 


한국의 GDP가 1,500조원 이라는 말은 "한국이 가지고 있는 돈의 양이 1,500조원이다."가 아니라 "한국이 1년동안 생산한 최종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가치가 1,500조원이다."라는 뜻입니다.   



위에 첨부한 그래프는 장기적인 경제성장에 있어 화폐(돈)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화폐는 그저 물가수준만을 높일 뿐이고, 거시경제의 총산출량은 변하지 않습니다.  




※ 중앙은행은 어떻게 돈을 찍어내는가? 

- 돈을 찍어내는 것(print)이 아니라 '신용'(credit)을 창조


지난글들에서 '국가는 중앙은행을 통해 돈을 찍어낼 수 있다'라는 말을 반복했는데, 중앙은행은 어떻게 돈의 양을 늘리는 것일까요? 


표현상 '돈을 찍어낸다(print)'라는 말을 쓰지만, 중앙은행이 인쇄기를 이용해서 돈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중앙은행은 돈을 찍어내는 것이 아니라 '신용'(credit)을 창조하는 방식으로 돈의 양을 늘립니다. 이제 이를 알아봅시다.


중앙은행(Central Bank)은 2,000,000원(이백만원)을 찍어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현재 2,000,000원(이백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폐를 가지고 있으면 도난의 위험도 있으니 절반인 1,000,000원(일백만원)은 일반 상업은행(Commercial Bank)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현금 1,000,000원(일백만원)과 예금 1,000,000원(일백만원)을 가지게 되죠.


은행(여기서 은행은 일반 상업은행 입니다) 입장에서는 고객의 예금 덕분에 1,000,000원(일백만원)이 들어왔습니다. 은행이 갑자기 1,000,000원(일백만원)을 보유하게 된 것이죠(자산). 그런데 이 예금은 고객이 인출을 요구할때 바로 줘야합니다(부채).


따라서 은행의 대차대조표에는 1,000,000원(일백만원)이 '자산'란에 기록됨과 동시에 '부채'란에 기록됩니다.  


 자산

부채 

예금 1,000,000원

(일백만원)

 예금 1,000,000원

(일백만원)


그런데 은행은 고객의 예금에 이자를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애초에 고객이 돈을 예금하지 않았더라면 이자비용이 나가지 않았을텐데 말이죠. 은행은 예금이자를 충당하기 위해 대출이자로 돈을 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대출을 해준 뒤 대출이자를 받고, 대출이자를 이용해서 예금이자를 지불하면 은행은 손해를 보지 않죠.


이때 1,000,000원(일백만원)을 전부 다른 사람에게 대출을 해줘도 될까요? 예금을 맡겼던 고객이 인출을 요구하면 은행은 돈을 줘야 합니다. 1,000,000원(일백만원)을 전부 다른 사람에게 대출을 해주면, 고객의 예금인출 요구를 들어줄 수가 없죠. 


따라서, 은행은 1,000,000원(일백만원) 중 10%인 100,000원(일십만원)만 남겨둔채로 나머지 액수만 다른 사람에게 대출을 합니다. 예금을 맡긴 고객이 매일 인출을 요구하지 않을 뿐더러 모든 액수를 인출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예금액 중 일부만 남겨두어도 무방합니다. 


은행은 예금 1,000,000원(일백만원) 중 100,000원(일십만원)만 남겨두고 900,000원(구십만원)은 다른 사람에게 대출을 해줍니다. 


 자산

부채 

지급준비금 100,000원

(일십만원)

 예금 1,000,000원

(일백만원)

대출 900,000원

(구십만원)

 

이제 은행의 대차대조표 자산란에는 먼저 예금되어 있던 1,000,000원(일십만원)이 '지급준비금'이란 명목으로 기록됩니다. 예금을 맡긴 고객이 인출을 요구할때 '지급'을 '준비'하는 금액이죠. 


그리고 지급준비금과 함께 대출액수 900,000(구십만원)이 기록됩니다. 대출은 고객에게는 부채이지만 은행에게는 자산입니다. 은행의 부채란은 변동이 없습니다.

  

여기서 900,000원(구십만원)을 대출한 사람은 이곳저곳에 돈을 씁니다. 먀트에서 물건을 사기도하고 음식을 먹기도하죠. 이제 900,000원(구십만원)은 마트주인과 음식점 주인이 가지고 있습니다. 도난을 우려하는 이들은 900,000원(구십만원)을 은행에 예금합니다.


 자산

 부채

 지급준비금 1,000,000원

(일백만원)

 예금 1,900,000원

(일백구십만원)

 대출 900,000원

(구십만원)

  

마트주인과 음식점 주인이 900,000(구십만원)을 은행에 예금한 결과, 은행이 보유한 예금액수는 1,000,000(일백만원)에서 1,900,000(일백구십만원)이 되고, 대차대조표 부채란에 기록됩니다. 


그리고 지급준비금은 100,000원(일십만원)에서 1,000,000원(일백만원)으로 증가해서 처음의 금액과 똑같게 됩니다. 대출액수는 변동이 없죠.


은행은 또 다시 생각합니다. "새롭게 예금된 돈 중 일부를 다른사람에게 대출해주어서 돈을 벌어야겠다." 예금을 해 둔 고객들이 인출을 요구할 수도 있으니, 예금액수의 10%인 190,000원(일십구만원)은 지급준비금으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가지고 있는 지급준비금 1,000,000(일백만원) 중 190,000원(일십구만원)은 제외한 나머지 금액 810,000원(팔십일만원)을 다른 사람에게 대출해줍니다. 


은행의 총대출액수는 기존 900,000원(구십만원)+새 대출 810,000원(팔십일만원)인 1,710,000원(일백칠십일만원)이 됩니다.


 자산

부채 

 지급준비금 190,000원

(일십구만원)

 예금 1,900,000원

(일백구십만원)

 대출 1,710,000원

(일백칠십일만원)


810,000원(팔십일만원)을 새롭게 대출해간 사람은 또 돈을 이곳저곳에 쓸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돈의 소유자가 은행에 예금을 합니다. 


이제 행이 보유한 예금액수는 기존금액 1,900,000원(일백구십만원)에 810,000원(팔십일만원)이 더해져서 2,710,000원(이백칠십일만원)이 되고, 부채란에 기록됩니다. 


그리고 지급준비금은 190,000원(일십구만원)에서 새로 들어온 돈 810,000원(팔십일만원)이 더해져서 다시 1,000,000원(일백만원)이 됩니다.


 자산

부채 

 지급준비금 1,000,000원

(일백만원) 

 예금 2,710,000원

(이백칠십일만원)

 대출 1,710,000원

(일백칠십일만원)


은행은 예금액수의 10% 정도의 지급준비금만을 제외하고 또 대출을 해주겠죠. 그리고 새로운 예금자가 등장하구요. 지금까지 살펴본 과정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럼 언제까지 이런 과정이 반복될까요? 은행은 예금액수의 10%만 지급준비금으로 남겨두고, 여분의 지급준비금을 대출해주고 있습니다. 대출된 금액은 새롭게 예금이 되어 지급준비금을 초기금액인 1,000,000원(일백만원)으로 채워주죠. 결국 최종 지급준비금은 1,000,000원(일백만원)이 됩니다. 


은행은 예금액수의 10%만 지급준비금으로 남겨두기 때문에, 다르게 보면 최종 예금액수는 최종 지급준비금의 10배(1/0.1)인 10,000,000원(일천만원)이 됩니다.


 자산

부채 

 지급준비금 1,000,000원

(일백만원)

 예금 10,000,000원

(일천만원)

 대출 9,000,000원

(구백만원)


이것이 은행의 최종 대차대조표 입니다. 최종 지급준비금은 1,000,000원(일백만원)이고 최종 대출금액은 9,000,000원(구백만원) 입니다. 그리고 최종 예금금액은 10,000,000원(일천만원)이 됩니다. 


처음의 예금 1,000,000원(일백만원)이 최종적으로는 10,000,000원(일천만원)으로 10배나 증가했습니다. 10배 증가에 기여한 것은 최종 대출금액 9,000,000원(구백만원)이죠.


자, 중앙은행이 실제로 찍어낸(print) 돈은 처음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2,000,000원(이백만원)이 전부입니다. 


사람들이 1,000,000원(일백만원)만 현금으로 보유하고 나머지 1,000,000원(일백만원)을 은행에 예금했을 뿐인데, 최종 예금금액은 10,000,000원(일천만원)이 됐습니다. 


거시경제내 통화량이 초기 2,000,000원(이백만원)에서 '현금 1,000,000원(일백만원) + 최종 예금금액 10,000,000원(일천만원)'인 11,000,000원(일천일백만원)이 된 것이죠


증가한 통화량은 중앙은행이 찍어낸(print)것이 아니라 '신용'(credit) 덕분에 만들어진 결과물 입니다. 


은행은 초기예금 1,000,000원(일백만원)을 전부 보관하지 않고 일부분만 보관해도 되었기 때문에, 10% 지급준비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신용을 창출할 수 있었습니다. 지급준비율의 역수인 10배(1/0.1)만큼 최종 예금금액이 창출되었죠. 만약 지급준비율이 10%가 아니라 5% 였다면, 최종 은행예금 액수는 더 커졌을 겁니다(20배=1/0.05).  


 

 

이제 통화량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통화량은 '일반사람이 보유한 현금 + 최종 은행예금' 입니다. 그리고 은행 지급준비금은 '최종 은행예금 * 지급준비율'이기 때문에, 최종 은행예금은 '은행 지급준비금/지급준비율' 입니다. 


즉, 통화량은 '일반사람이 보유한 현금 + 은행 지급준비금/지급준비율'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 중앙은행의 통화량 조절하기


앞서 우리는 통화량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알아봤습니다. 통화량은 '일반사람이 보유한 현금 + 은행 지급준비금/지급준비율' 이었죠. 


따라서 중앙은행은 직접 돈을 찍어내서(print) 현금 보유량을 늘릴 수도 있지만, 은행 지급준비금과 지급준비율을 조절하여 통화량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반대로 찍어낸 돈을 회수하여 현금 보유량을 감소시키고, 은행 지급준비금과 지급준비율을 조절하여 통화량을 감소시킬 수도 있죠.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조절하는 3가지 방법 ① 공개시장조작 · ② 지급준비금 조절 · ③ 지급준비율 조절을 알아봅시다.   


공개시장조작을 통해 사람들의 현금 보유량 변화시키기


: 중앙은행은 직접 돈을 찍어내서 사람들에게 현금을 줄 수 있습니다. 이때 그냥 현금을 주는게 아닙니다. 개인은 정부가 발행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중앙은행은 개인이 보유한 채권을 매입하는 대가로 현금을 지급합니다. 중앙은행이 채권 매입대금으로 지급한 현금으로 인해 '일반사람이 보유한 현금'이 증가하고 통화량이 늘어납니다. 이를 '공개시장 매입' 이라고 합니다.


만약 공개시장 매입을 통해 증가된 현금이 은행에 예금된다면 통화량은 더욱 더 증가합니다. 개인은 중앙은행에 채권을 매각하고 현금을 보유하게 됩니다. 이때, 개인이 은행에 예금을 한다면 신용창출 과정(지급준비금/지급준비율)을 통해 최종 은행예금이 더 증가하게 되죠. 


반대로 중앙은행은 자신들이 보유한 채권을 개인에게 팔 수도 있습니다. 개인은 채권을 구매하게 되고, 그 대가로 중앙은해에 현금을 지급하죠. 중앙은행이 채권 매각대금으로 받은 현금으로 인해 '일반사람이 보유한 현금'이 감소하고 통화량이 줄어듭니다. 이를 '공개시장 매각'이라고 합니다.


일반 상업은행 지급준비금 조절하기 : 재할인율 조절


: 통화량은 '일반사람이 보유한 현금 + 은행 지급준비금/지급준비율' 입니다. 그렇다면 은행 지급준비금을 늘리면 통화량이 증가하지 않을까요? 반대로 은행 지급준비금을 줄이면 통화량이 감소하지 않을까요?

 

일반 상업은행은 예금자들이 인출을 요구할 경우를 대비하여 지급준비금을 쌓아놔야 합니다. 이때 중앙은행은 은행에게 지급준비금을 빌려줄 수 있습니다. 은행은 보유한 지급준비금이 부족하면 중앙은행에게 빌릴 수 있고, 보유한 지급준비금이 과하면 중앙은행에게 다시 돌려줄 수 있죠.


개인간 돈 거래에 이자율이 적용되듯이, 중앙은행과 은행의 거래에도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이를 '재할인율'이라 하죠. 재할인율이 높으면 은행은 지급준비금을 빌리기를 꺼리고, 재할인율이 낮으면 은행은 지급준비금을 많이 빌리게 됩니다. 즉, 중앙은행은 재할인율을 조절하여 은행의 지급준비금을 많게 하거나 적게 할 수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재할인율을 인하하면 은행은 지급준비금을 많이 빌리게 됩니다. 은행의 지급준비금 증가에 따라 '1/지급준비율' 만큼 은행예금이 대폭 많아질 수 있습니다. 은행예금 증가만큼 통화량이 증가하게 되죠. 


예를 들어, 앞선 예에서 지급준비금이 1,000,000원(일백만원)일때 최종 은행예금은 10배(1/0.1)인 10,000,000원(일천만원) 이었습니다. 만약 지급준비금이 2,000,000원(이백만원)이었다면 최종 은행예금은 20,000,000원(이천만원)이 될 것입니다. 지급준비금이 1,000,000원(일백만원) 증가했을 뿐인데 통화량은 10,000,000원(일천만원)이나 증가했죠.


반대로 중앙은행이 재할인율을 인상하면 은행은 지급준비금을 빌리기를 꺼리게 됩니다. 은행의 지급준비금 감소에 따라 '1/지급준비율' 만큼 은행예금이 대폭 감소됩니다. 그 결과 통화량은 감소합니다.


지급준비율 조절하기


: 아예 '지급준비율'을 조절하여 통화량을 변동시킬 수 있습니다. 지급준비율이 낮을수록 통화량은 증가하고, 지급준비율이 높을수록 통화량은 감소합니다.


만약 지급준비율이 10%가 아니라 5% 였다면, 지급준비금 1,000,000원(일백만원)은 20배(1/0.05)로 커져 최종 은행예금 20,000,000원(이천만원)이 됐을 겁니다. 지급준비율이 20%라면, 지급준비금 1,000,000원(일백만원)은 5배(1/0.2) 밖에 커지지 않아 최종 은행예금은 5,000,000원(오백만원)에 불과했을 겁니다.    


지금까지의 글을 통해 강조한 것은 "중앙은행은 실제로 돈을 찍어내는(print) 방법으로 통화량을 늘리지 않고, 일반 상업은행의 '신용'(credit) 창출을 통해 통화량을 증가시킨다. 그리고 중앙은행은 공개시장조작 · 지급준비금 조절 · 지급준비율 조절의 방법으로 통화량을 변동시킬 수 있다." 였습니다.




※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 통화량 변동을 통한 기준금리 목표치 도달


중앙은행은 돈을 직접 찍어내는(print) 것이 아니라 '신용창출'을 통해 많은 통화량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공개시장조작 · 재할인율을 통한 지급준비금 조절 · 지급준비율 조절 등을 통해 통화량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었죠. 


하지만 경제뉴스 등에서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조절한다"는 이야기는 비교적 많이 접하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가 많이 듣는 이야기는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ㅁ.ㅁ%로 설정했다.",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릴 거라고 발표했다." 등이죠. 이처 중앙은행은 '기준금리'(key interest rate)를 통해 통화정책을 수행하여 거시경제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발표하고 나면, 갑자기 금융시장에 있는 모든 금리-채권금리, 예금금리, 대출금리-등이 자동적으로 변하는 걸까요? "아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발표했네. 우리 채권금리도 이렇게 설정하자" 라는 식으로요?


그렇지 않습니다.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발표는 그저 말로 하는 '발표'일 뿐입니다. 말에 이은 행동이 이루어져야 금융시장에 있는 금리들이 움직이기 시작할 겁니다.

(주 : 통화정책에 대해 더 깊이있는 공부를 하면, 중앙은행이 '말'(talk)만으로 시장금리를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거시경제 기본이론을 배우는 이번글에서는 논외로 해둡시다.)


중앙은행이 발표하는 기준금리는 일종의 목표치(target)이고, 중앙은행은 공개시장조작 · 재할인율을 통한 지급준비금 조절 · 지급준비율 조절 등의 통화량조절을 통해 목표치를 충족시킵니다.


●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증가시키면 금리가 하락한다


중앙은행이 기준금리 인하를 발표했습니다. 가령, 과거 기준금리가 5%라면 새로 발표한 기준금리는 4% 입니다. 중앙은행은 '금리가 4%가 되도록 통화량을 증가'시킵니다. 그럼 화량 증가는 어떤 경로로 금리를 하락시킬 수 있을까요?


중앙은행의 공개시장 매입을 통한 채권구매 증가 → 채권수요 증가로 인해 채권금리 하락

: 중앙은행은 공개시장 매입을 통해 통화량을 늘릴 수 있습니다. 이때, 공개시장 매입 그 자체가 채권금리를 하락시킵니다. 왜냐하면 공개시장 매입은 중앙은행이 채권을 구매하고 판매자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다시말해, 중앙은행의 공개시장 매입은 채권 구매수요를 증가시키고 이는 채권금리 하락(채권가격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중앙은행은 금리가 4%대로 낮아질때까지 이 과정을 수행합니다.   


중앙은행의 통화량증가 → 필요보다 많은 화폐를 가지게된 경제주체 → 여분의 화폐로 채권을 구매 → 채권금리 하락

: 중앙은행이 공개시장 매입 · 재할인율 인하 · 지급준비율 인하를 하게되면 거시경제 통화량은 증가합니다. 경제주체들은 이전에 비해 많은 화폐를 보유하게 되죠. 필요에 비해 많은 화폐를 보유하게 된 사람들은 여분의 화폐로 채권을 구입합니다. 따라서, 채권수요는 증가하게 되고 채권금리는 하락합니다. 중앙은행은 금리가 4%대로 낮아질때까지 통화량을 계속 공급합니다


●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감소시키면 금리가 상승한다


앞서의 예와는 반대로 중앙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을 발표했습니다. 과거 기준금리가 5%라면 새로 발표한 기준금리는 6% 입니다. 중앙은행은 '금리가 6%가 되도록 통화량을 감소'시킵니다. 그리고 통화량 감소는 앞에서 말한 경로를 통해 금리를 하락시키죠.  


▶ 중앙은행의 공개시장 매각을 통한 채권판매 증가 → 채권수요 하락과 채권공급 증가로 인해 채권금리 상승

: 중앙은행은 공개시장 매각을 통해 통화량을 감소시킵니다. 이때, 공개시장 매각 그 자체가 채권금리를 상승시킵니다. 왜냐하면 공개시장 매각은 중앙은행이 채권을 판매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다시말해, 중앙은행의 공개시장 매각은 채권 구매수요를 줄임과 동시에 채권 판매공급을 증가시키고 이는 채권금리 상승(채권가격 하락)으로 이어집니다. 중앙은행은 금리가 6%대로 상승할때까지 이 과정을 수행합니다.


▶ 중앙은행의 통화량감소 → 필요보다 보유화폐가 부족한 경제주체 → 필요량만큼 화폐를 보유하기 위해, 가지고 있던 채권을 매각 → 채권금리 상승

: 중앙은행이 공개시장 매각 · 재할인율 인상 · 지급준비율 인상를 하게되면 거시경제 통화량은 감소합니다. 경제주체들은 이전에 비해 적은 화폐를 보유하게 되죠. 필요보다 부족한 화폐를 보유하게된 사람들은, 필요량만큼 화폐를 보유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던 채권을 매각합니다. 따라서, 채권수요는 감소함과 동시에 채권공급은 증가하게 되고, 채권금리는 상승합니다. 중앙은행은 금리가 6%대로 상승할때까지 통화량을 계속 축소합니다.




※ 경제학적 사고방식 기르기 ①-1

: 경제규모가 커짐에 따라 통화량이 늘어나는 이유는?

: 화폐수량설


지난 글들을 통해 '중요한 건 돈의 축적이 아니라 생산의 증가'라는 말을 반복했는데, 왜 우리는 화폐를 쓰는 것일까요? 


제일 간단한 답은 '거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입니다. 화폐가 없다면 물건을 구매할때마다 "나는 1만원짜리 상품을 구매할 능력이 있습니다."를 증명해야 합니다. 혹은 물물교환을 통해서만 거래를 해야하기 때문에, 서로 간에 원하는 물건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거래가 불발되겠죠.


이런 이유로 인해 경제규모가 커지고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화폐유통량도 많아집니다.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통화량이 증가한다는 말입니다. 중앙은행은 성장하는 경제규모에 맞추어 통화량을 증가시킵니다.



'경제규모가 커짐에따라 통화량이 증가한다'를 보여주는 수식이 바로 '화폐수량설' 입니다. 거시경제의 명목GDP(PY)가 증가하면 (화폐유통속도는 크게 변하지 않고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기 때문에) 이에 비례하여 통화량(M)도 늘어납니다. 

  

<출처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  통화 및 유동성지표 - 주요 통화지표 - M2(협의통화, 평잔) - 1960년 1월~2015년 7월> 


1953년 한국전쟁 휴전 당시 한국의 명목GDP는 약 480억원에 불과했으나 2015년 현재는 약 1,500조원에 달합니다. 이에 비례하여 통화량 또한 대폭 증가했습니다. 위에 첨부한 그래프는 한국의 통화량 추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 경제학적 사고방식 기르기 ①-2

: 왜 중앙은행은 통화량을 무한대로 증가시지키 않을까?

: 인플레이션은 언제 어디에서나 화페적인 현상

: 화폐의 중립성 & 고전학파의 이분법


● 인플레이션은 언제 어디에서나 화폐적인 현상


'화폐수량설'이 알려주는 또 하나의 사실은 "통화량은 명목GDP 크기에 맞추어 증가시켜라" 입니다. 적정 통화량은 명목GDP를 화폐유통속도로 나눈 값(M=PY/V)입니다. 


이때 중앙은행이 적정 통화량을 넘어서, 통화량을 계속해서 증가시키면 무슨 일이 발생할까요? "화폐수량설에 따라 통화량(M)이 증가하면 명목GDP(PY)가 증가하겠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 명목GDP(PY)가 증가할때 실질GDP(Y)도 같이 커진다면, 경제가 성장하고 실질 생활수준이 좋아집니다. 그러나 명목GDP가 증가할때 실질GDP(Y)가 그대로라면, 통화량 증가(M↑)는 오직 물가수준만 상승(P↑)시킵니다. 



'[경제학원론 거시편 ④] 경제성장을 달성하는 방법 - 높은 고용률과 노동생산성 향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실질적인 생활수준은 화폐가 아니라 '생산'이 결정짓습니다. 기계 · 공장설비 등 자본재를 축적해서 생산을 늘리는게 경제성장이고, 실질GDP는 화페가치 변동을 배제하고 '생산'을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따라서, 중앙은행이 적정 통화량을 넘는 화폐를 계속 유통시킨다면, 실질적인 생활수준은 변하지 않은채 그저 물가수준만 상승하여 인플레이션이 생겨납니다. 경제학자 Milton Friedman의 유명한 말, "인플레이션은 언제 어디에서나 화폐적인 현상"이 바로 이를 알려줍니다.


● 화폐의 중립성 & 고전학파의 이분법


지난글들을 통해 "중요한건 돈의 축적이 아니라 생산의 증가이다." 라는 말을 반복했던 이유는 '단순한 통화량 증가는 인플레이션만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돈이 많다고해서 실질적인 생활수준이 나아지는게 아닙니다. 오늘날 돈의 축적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중앙은행이 돈을 늘릴 수 있는 시대에 '돈의 축적'이 경제성장이라면 이 세상에 가난한 국가는 없습니다. 



중앙은행은 '신용'(credit) 창출을 통해 통화량을 자유자재로 늘릴 수 있으나, 통화량 증가는 물가수준을 상승시켜 명목(nominal)가치의 증가만을 가져옵니다. 이에반해 본재 축적을 통한 생산의 증가는 실질(real)적인 생활수준을 높여주죠. 장기적인 경제성장에 있어 화폐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화폐가 오직 명목변수에만 영향을 미치고 실질변수에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현상'화폐의 중립성'(monetary neutrality) 라고 합니다. 


화폐의 중립성을 고려하여 경제학자들은 '화폐의 영향력'과 '생산의 영향력'을 구분하는데, 이를 '고전학파의 이분법'(classical dichotomy) 라고 합니다.



 

※ 경제학적 사고방식 기르기 ①-3

: 화폐의 중립성과 고전학파의 이분법의 실증사례

: 피셔효과


화폐가 오직 명목변수에만 영향을 미치고 실질변수에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화폐의 중립성' 현상은 이자율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앞선글 '[경제학원론 거시편 ③] '물가'를 측정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 명목과 실질의 구분'에서 명목이자율과 실질이자율을 구분해야 하는 이유를 알아봤었습니다. 



은행의 연간 이자율이 10%일 때 100만원을 입금하면 1년 뒤 예금액은 이자 10만원이 붙어서 110만원이 됩니다. 그렇다면 예금자는 부유해진 것일까요? 은행에 돈을 예금해둔 사이에 물가가 10% 상승했다면, 예금을 찾을 때 110만원의 화폐가치는 예금 이전 100만원의 화폐가치와 같습니다. 예금자는 부유해지지 않았습니다.


'예금자가 저축예금으로 얼마를 벌 수 있는지 파악하려면 이자율과 물가 변동률을 모두 알아야' 합니다. 이때 물가 변동률은 현재값이 아니라 미래값이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현재 예금을 하고 미래에 예금을 찾을때 내가 부유해질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건 명목이자율에서 기대 물가 변동률을 배제한 (미래의) ‘실질이자율’입니다. 


그렇다면 명목이자율이 기대 인플레이션율만큼 상승하여야 예금자가 받을 실질이자율이 현재 수준에서 유지되지 않을까요? 


만약 명목이자율은 변하지 않은채 앞으로 인플레이션율만 상승한다면 예금자가 받게될 실질이자율은 하락하기 때문이죠. 물가가 10% 상승할때 명목이자율이 10%는 되어야 최소한 손해는 보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반대로 명목이자율이 기대 인플레이션만큼 하락하여야 은행이 지급하게될 실질이자율은 현재 수준에서 유지됩니다.


만약 명목이자율은 변하지 않은채 미래에 인플레이션율만 하락한다면 예금자가 받을 실질이자율은 증가하게 되고, 은행의 부담은 커집니다. 



따라서 '실질이자율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상승(하락)하면 명목이자율도 동반상승(하락)'하는 현상이 경제활동에서 쉽게 관찰됩니다. 이 현상을 최초 발견한 경제학자 Irving Fisher의 이름을 따서 '피셔효과'(Fisher Effect) 라고 부릅니다. 


피셔효과가 나타나는 근본이유는 '화폐의 중립성'과 '고전학파의 이분법' 때문입니다. 


실질이자율을 결정짓는 것은 '저축과 투자'입니다. 지난글 '[경제학원론 거시편 ⑤]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경제성장 달성하기 - 저축과 투자'에서 이를 살펴보았죠. 


저축과 투자는 자본재를 축적하여 경제성장을 달성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실질이자율은 '생산의 영향력'을 받는 변수입니다. 그러나 명목이자율과 인플레이션율은 통화량 변동에 따른 물가수준 변화, 즉 '화폐의 영향력'을 받는 변수이죠. 


화폐의 증감은 화폐의 영향력을 받는 인플레이션과 명목이자율에만 영향을 미칠 뿐, 생산의 영향력을 받는 변수인 실질이자율은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따라서 화폐증가에 의해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올라가면 명목이자율만 상승하고 실질이자율은 그대로입니다. 화폐감소에 의해 기대인플레이션율이 하락하면 명목이자율만 하락할 뿐 실질이자율은 변하지 않죠.




※ 경제학적 사고방식 기르기 ②

: 정부는 중앙은행을 통해 돈을 찍어낼 수 있는데, 왜 재정적자를 걱정하는가?


언론기사를 보면 '정부부채'와 '재정적자'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재정적자를 걱정해야 하는 것일까요? 가계가 적자에 빠지면 빚을 갚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중앙은행을 통해 돈을 찍어낼 수 있습니다. 돈을 계속 찍어내서 적자를 메꿀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왜 재정적자를 걱정해야 하나요?  


정부의 재정적자가 문제인 이유는 '적자'라서가 아닙니다. "적자는 나쁜 것이니, 재정적자가 문제다."라고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이는 지난글 '[경제학원론 거시편 ⑥] 외국의 저축을 이용하여 국내투자 증가시키기 - 경상수지 흑자는 무조건 좋은 것인가?'에서 "경상수지 적자가 문제인 이유는 '적자'라서가 아니다." 라고 했던 말과 똑같습니다. 


정부의 재정적자가 문제시 되는 첫번째 이유는 '인플레이션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채권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한 후 지출을 증가시킨 결과 재정적자에 빠졌습니다. 정부채권을 구입한 개인이 상환을 요구하면 정부는 중앙은행을 동원합니다. 중앙은행이 개인의 채권을 재매입해주고 돈을 지급하죠. 이는 '공개시장 매입'으로 통화량을 증가시키는 행위와 같습니다. 통화량 증가는 결국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게 되죠.   


정부의 재정적자가 문제시 되는 두번째 이유는 '국민저축 축소로 인한 자본재 투자 감소' 입니다.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본재 투자가 필요한데, 투자규모는 저축이 결정짓습니다. '[경제학원론 거시편 ⑤]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경제성장 달성하기 - 저축과 투자'에서 이를 살펴봤었죠. 정부의 재정적자(G↑)는 국민저축(S=Y-C-G)의 규모를 줄이게 되고, 그 결과 투자도 감소합니다. 정부의 지출확대가 투자를 구축(crowding-out)한 것이죠. 


다시 말하지만, 정부는 중앙은행을 통해 돈을 찍어내서 부채를 갚을수 있습니다. '재정적자'나 '정부부채'를 "재정적자와 정부부채는 적자라서 or 부채라서 나쁜 것이다."라고 접근하면 안됩니다. "정부의 재정적자와 부채는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투자를 감소시키기 때문에 나쁘다."로 바라봐야 합니다. 


이러한 관점의 차이는 단기적인 경기변동 관리에 있어 큰 차이를 초래합니다. 




※ 경제학적 사고방식 기르기 ③

: 국민들에게 '기본소득'을 제공해주면 삶의 질이 나아질까?

: 소득주도 성장은 타당한가?


개인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소득'(income) 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소리이지만, 소득이 높으면 여유로운 생활을 누릴 수 있고, 소득이 낮으면 삶의 질은 비교적 좋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국민들에게 일정량 이상의 돈을 주면 국민 모두가 잘 살지 않을까요?


이런 주장을 하는 단체들이 실제로 많습니다. 국민들에게 아무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는 단체도 있고, 최저임금 1만원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죠. 정치인 중 일부는 가계소득 증대를 통해 성장을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국민 모두에게 소득을 나누어주면 다같이 잘살 수 있을텐데, 왜 이런 세상이 현실화되지 않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현대 자본주의는 '돈의 축적'이 아니라 '생산'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모두에게 돈을 나누어줬을때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다면, 이 세상 어느 정부가 그것을 하지 않을까요? 중앙은행을 통해 통화량을 늘리면 될텐데 말이죠.       


모두에게 소득을 나누어주는 행위는 그저 인플레이션만을 유발할 뿐입니다. 산이 증가하지 않는 가운데 늘어난 통화량은 물가수준만 상승시킬 뿐이죠. 


'[경제학원론 거시편 ④] 경제성장을 달성하는 방법 - 높은 고용률과 노동생산성 향상'에서 "선진국이 후진국에게로 원조를 증가시킨다고 해서, 후진국 경제가 성장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했던 말과 같습니다. 실질적인 삶의 질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것은 '생산의 증가' 입니다. 생산 증가를 위해서는 자본재 투자 확대로 노동생산성을 개선시키는 '총공급부문의 발전'이 필요합니다.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박정수 교수가 "지속성장과 고용창출은 투자와 경제활성화를 유도하는 규제개혁과 혁신역량 및 노동생산성 제고를 위한 구조개혁이 반드시 있어야만 가능한 일" 이라고 말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 경제학적 사고방식 기르기 ④

- 물가수준을 조절하는건 정부가 아니라 중앙은행


이번글에서 살펴본 '중앙은행의 신용창출 과정'과 '통화량 확대는 인플레이션을 유발한다'가 알려주는 또 하나의 지식은 '물가수준을 조절하는 건 정부가 아니라 중앙은행'이라는 것입니다.


거시경제 통화량은 중앙은행이 조절합니다. 공개시장 매입과 매각 · 지급준비금 조절 · 지급준비율 조절 등을 통해 통화량을 늘리거나 줄이죠. 그리고 통화량 확대(M↑)는 실질GDP는 변화시키지 못하고 인플레이션만을 유발(P↑)할 뿐입니다. 즉, 은행의 통화량 조절을 통해 물가수준이 결정됩니다.


그런데 '[경제학원론 거시편 ③] '물가'를 측정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 명목과 실질의 구분'에서도 살펴봤듯이, 많은 사람들은 '물가상승의 책임을 정부에게' 묻고 있습니다.  


이런 광경이 펼쳐지는 근본이유는 '물가수준과 개별상품의 상대가격을 구분하지 못함' 때문입니다. 공급과 수요에 의해 결정된 개별상품의 상대가격 상승을 거시경제 전체 물가의 상승으로 오인하니, "정부가 공급과 수요를 인위적으로 컨트롤해서 가격 좀 낮춰봐라"라는 요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거시경제의 물가수준(Price Level)은 묶음된 여러 상품의 전반적인 가격수준을 의미하는 것이지, 특정상품의 상대가격(Relative Price)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정상품의 상대가격이 상승하더라도 다른 여러상품의 상대가격은 하락하여 전반적인 물가수준이 낮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거시경제 물가수준은 중앙은행의 통화량공급에 의해 결정되는 변수입니다. 물가수준을 조절하는건 정부가 아니라 중앙은행 입니다. 

 



※ 경제학적 사고방식 기르기 ⑤

- 인플레이션이 왜 문제인가?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증가시키면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유발됩니다. 따라서 중앙은행은 적정수준의 통화량만을 공급하여 물가를 안정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정부의 재정적자가 문제인 이유는 적자라서가 아니라 인플레이션이 유발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평소에 지출을 잘 관리하여 재정적자를 막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민들에게 돈을 나누어주는 정책이 시행되지 않는 이유는 실질적인 생활수준은 변하지 않은채 인플레이션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인플레이션'이 왜 문제시 되는 걸까요? 인플레이션이 문제가 아니라면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마음대로 증가시켜도 되고 · 정부가 지출을 무한대로 늘려도 되고 · 모든 국민들에게 돈을 나누어줘도 괜찮을텐데 말이죠.  


실질적인 생활수준을 좌우하는건 '생산'이었습니다. 자본재투자를 늘려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총공급부문 발전'만이 실질GDP의 증가와 경제성장을 가져오죠. 


이는 다르게 말해, 화폐는 실질적인 생활수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말이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통화량을 마음대로 증가시켜도 실질적인 생활수준은 좋아지지도 나빠지지도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통화량 확대에 따른 인플레이션을 걱정해야 하나요?   


● 거시경제 전체 물가수준 상승과 특정상품의 상대가격 상승을 구별하기 어려운 문제


통화량 확대에 따라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거시경제 전체 물가수준이 상승합니다. 특정상품의 수요가 증가하거나 공급이 감소하지 않아도, 통화량 증가로 인해 상품가격이 올라가게 되죠. 


이때, 생산자가 자신이 생산하는 상품의 가격이 상승하는 것을 보고, 전체 물가수준 상승으로 인한 상품가격 상승인지 · 수요증가로 인한 상품가격 상승인지 구별할 수 있을까요? '물가상승의 책임을 정부에게 묻는 사람들'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를 구별하지 못합니다.


만약 전체 물가수준 상승으로 인한 상품가격 상승이라면 생산자는 생산량을 증가시켜서는 안됩니다. 그런데 수요증가로 인한 상품가격 상승으로 오인하기 때문에, 생산자는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생산량을 증가시키는 일이 발생합니다. 


결국 생산자의 착각으로 인해 특정상품의 생산량은 늘어나고, 거시경제내 노동력 · 기술력 등의 자원이 특정상품 생산에 더 많이 쓰이게 됩니다. 자원배분의 왜곡이 발생하게 되죠. 이처럼 인플레이션은 자원배분의 왜곡을 초래합니다.


● 인플레이션에 따른 부채부담의 왜곡



사람들은 돈 거래를 할때 명목이자율을 이용합니다. "내가 얼마를 빌려주면 당신은 이자율 xx%를 더해서 갚아야해." 이런식이죠. 이때 사용되는 명목이자율은 피셔효과를 이용하여 '실질이자율+기대 인플레이션율'로 결정됩니다. 거시경제 실질이자율이 2%이고 앞으로 발생할 인플레이션율이 2%라고 생각하면, 명목이자율은 4%가 되죠.


그런데 중앙은행이 통화량 공급을 더 늘려서 실제 인플레이션율은 6%가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채무자는 이득을 봅니다. 기대보다 실제 인플레이션율이 상승함에 따라, 채무자가 부담하는 실질이자율이 -2%(명목이자율 4% - 실제 인플레이션율 6%)가 됐기 때문이죠. 오히려 돈을 버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반대로 채권자는 손해를 보겠죠. 이처럼치 않은 인플레이션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부담을 왜곡시킵니다.  


인플레이션이 초래하는 이런 이유들로 인해 중앙은행은 함부로 통화량을 늘리지 않습니다. 화폐수량설을 통해 볼 수 있듯이, 단지 명목GDP 증가량(PY)에 맞추어 통화량(M)을 늘릴 뿐이죠. 




※ 화폐가 중요하지 않았던 장기의 세계, 그러나 화폐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단기의 세계


지금까지의 글들은 '장기적인 경제성장'의 세계를 다루었습니다. 장기의 세계에서 화폐는 그저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뿐, 경제성장에 있어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단기적인 경기변동'의 세계는 이와 다릅니다. 단기의 세계에서는 통화량 증가로 인해 실질적인 생활수준이 상승하고, 통화량 감소로 인해 실질적인 생활수준이 하락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제 다음글 '[경제학원론 거시편 ⑧] 경제위기는 '게으른 국민의 과소비' 때문에 발생하는 것일까?'을 통해, 단기적인 경기변동의 세계를 알아봅시다. 


  1. 한재준
    안녕하세요
    통화량의 증가와 감소로 이자율이 변동한다는부분과
    저축과 투자의 크기로 실질이자율이 정해진다는 부분이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이해하는 방향은 통화량의 증감으로 변하는 이자율은 명목이자율을 의미하고
    실질이자율에는 영향이 없다라는 결론입니다

    어떤관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2015.12.27 19:08 신고 [Edit/Del]
      "단기에는 기대인플레이션율이 크게 변하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통화량의 증감으로 명목이자율을 변화시키더라도, 실질이자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장기'에는 저축과 투자가 결정짓는 실질이자율 수준으로 수렴하지만요.
  2. 이준협
    안녕하세요. 잘보고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에게 돈을 나누어주는 정책이 시행되지 않는 이유는 실질적인 생활수준은 변하지 않은채 인플레이션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부분..
    월소득 20만원인사람에게 100만원과 월소득 20억인 사람에게 100만원은 다르않을까요..
    저소득자일수록 실질적으로 생활수준을 변화시킬꺼같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전체로 보면 실질적인 생활수준은 변하지 않은채 인플레이션만 나타나겠지만요.
    거시편이라 그렇게 쓰신거라고 생각되네요~
  3. 사이먼
    웹서핑하다 우연히 들렀는데, 경제학도로서 도움 많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자주 들를게요^^

  4. 학부생
    연대 경제학과 2학년입니다.
    교수님보다 잘 가르쳐요
    교수하셔도 될듯...
  5. 김삼복
    정말 읽으면서 답답했던 부분들이 많이 해결되었어요!
    음음 그런데 이건 다른 블로그 내용도 같이 보면서 공부하다가 생긴 궁금한 점인데 이자율편에서 이자율이 결정되는 논리를 대부자금시장에서의 수요(투자)와 공급(저축)으로 설명해주셨잖아요.
    케인즈는 이자율의 결정을 유동성선호이론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보던데 이 이론에 의하면 화폐에 대한 수요는 고정된 채로 통화량 즉 화폐의 공급이 증가하면 화폐를 필요이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채권에 대한 수요가 증가, 가격이 상승, 명목이자율이 하락 한다고 설명하더라구요.
    고전학파에 의하면 (피셔등식) 통화량이 증가하면 기대인플레가 상승하고 그러면 채권은 명목적으로 고정된 소득을 지급하므로 채권에 대한 수요가 감소, 가격 하락, 명목이자율 상승... 이라고 설명을 해주시구요
    그러면 고전학파와 케인즈의 통화량 증가에 따른 명목이자율의 변화 방향이 서로 상반된것 맞나요???
    케인즈에서는 통화량 증가에 따른 기대인플레에 대한 언급은 없는건가요...?

    아 그리고 대체 어디서부터 이해를 잘못한건지는 모르겠는데 ㅜㅜㅜㅠ
    대부자금시장에서의 공급, 저축은 채권을 통해서도 이루어진다고 하던데, 통화량이 증가해서 예상인플레의 상승 때문에 채권의 수요가 감소하면 저축도 감소하는거잖아요?? 그러면 대부자금시장에서 공급은 좌측이동... 그러면 실질이자율이 상승...?? 고전학파에서는 화폐변수의 변화는 실물경제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하는데 어디서 이해를 잘못한건지..
    왜 잘못된건지..

    알려주실수 있으신가요 ㅜㅜㅠㅠㅜ
  6. 경제학도
    경제학적 사고방식을 알려주셔서서 이해가 더 쉽게 되는 것 같습니다 ㅠㅠ 이해안돼서 여기저기 검색하고다니다가 발견한 은혜로운 블로그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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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불균등 증가는 경제의 불안정성을 키운다경제적 불균등 증가는 경제의 불안정성을 키운다

Posted at 2012.10.28 02:00 | Posted in 경제학/국제무역, 경제지리학, 고용


Joseph Stiglitz가 쓴 The Price of Inequality 서문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온다. 


많은 미국인들이 경제학을 그저 돈을 위한 학문으로 바라보던 시기에, 나는 경제학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치 않았다. 나의 가족들은 정치에 관심이 많았었고, 나는 "돈은 중요하지 않다. 돈으로는 행복을 살 수 없다.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으며 자라왔다.


그러나 1960년대-주 : 미국에서 진보적 사상이 부흥했던 시기-를 지나면서, 나는 새로운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경제학은 돈을 위한 학문 그 이상이다. 경제학은 경제적 불균등의 근본원인을 다룰 수 있는 학문이다. 나의 수학적 재능을 경제학을 위해 쓸 수도 있겠다." 


(In an era when most Americans saw economics as the science of money, I was, in some ways, an unlikely candidate to become an economist. My family was politically engaged, and I was told that money wasn’t important; that money would never buy happiness; that what was important was service to others and the life of the mind. 


In the tumult of the 1960s, though, as I became exposed to new ideas at Amherst, I saw that economics was much more than the study of money; it was actually a form of inquiry that could address the fundamental causes of inequity, and to which I could effectively devote my proclivity for mathematical theories.) 


Joseph Stiglitz. 2012. "Preface-A few personal notes". 『The Price of Inequality 


그 뒤, Joseph Stiglitz는 "보이지 않는 손이 보이지 않는 이유는 그것이 없기 때문이다."[각주:1] 라는 말을 남겼고, "시장참가자 간의 정보 불완전성Market Imperfections-혹은 정보 비대칭성Asymmetric Information-이 시장을 어떻게 왜곡시켜 효율적인 배분을 방해하는지"에 관한 논문으로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다. 


Joseph Stiglitz는 증가하는 경제적 불균등Inequality에 대해 무슨 말을 하고 있을까?




※ 시장을 왜곡시키는 지대추구Rent-Seeking 행위


Joseph Stiglitz는 증가하는 경제적 불균등의 이유로 기업의 지대추구Rent-Seeking을 이유로 들고 있다. 지대Rent란 본래 아무런 노동의 대가 없이 단지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발생하는 이윤을 의미한다. 오늘날 지대란 독점Monopoly에서 발생하는 이윤을 뜻한다. 독점은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 기능을 맡는 시장을 왜곡시킨다. 이때 부Wealth는 창조Creation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전Transfer될 뿐이다. 


RENT SEEKING


Earlier, we labeled as rent seeking many of the ways by which our current political process helps the rich at the expense of the rest of us. Rent seeking takes many forms: hidden and open transfers and subsidies from the government, laws that make the marketplace less competitive, lax enforcement of existing competition laws, and statutes that allow corporations to take advantage of others or to pass costs on to the rest of society. The term “rent” was originally used to describe the returns to land, since the owner of land receives these payments by virtue of his ownership and not because of anything he does. This stands in contrast to the situation of workers, for example, whose wages are compensation for the effort they provide. The term “rent” then was extended to include monopoly profits, or monopoly rents, the income that one receives simply from the control of a monopoly. Eventually the term was expanded still further to include the returns on similar ownership claims. If the government gave a company the exclusive right to import a limited amount (a quota) of a good, such as sugar, then the extra return generated as a result of the ownership of those rights was called a “quota-rent.”


Joseph Stiglitz. 2012. "Rent Seeking and the Making of an Unequal Society". 『The Price of Inequality. 38-39   



현대경제학이 상정하고 있는 완전경쟁시장[각주:2]의 장기균형에서 기업들의 이윤은 0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 경제에서 기업들의 이윤을 0이 아니다. Joseph Stiglitz는 "성공한 기업들이 진입장벽Entry Barriers을 만들어 시장의 경쟁을 없애고 그들의 성공을 유지한다." 라고 말한다. 진입장벽의 예로는 정경유착·특허제도·네트워크 외부성[각주:3] 등이 있다.


Success will attract entry, and profits will quickly disappear. The real key to success is to make sure that there won’t ever be competition— or at least there won’t be competition for a long enough time that one can make a monopoly killing in the meanwhile.


Joseph Stiglitz. 2012. "Rent Seeking and the Making of an Unequal Society". 『The Price of Inequality. 42




※ 경제적 불안정성을 키우는 소득불균등


그렇다면 우리가 사회 내의 경제적 불균등을 줄여야 하는 이유가 뭘까? 사회 내 위화감 해결·정치적 안정성 등등 여러 이유를 들 수 있겠지만, 주목해야 하는 건 경제적 불균등이 경제의 불안정성을 키운다는 사실이다. 소득이 높은 사람은 소득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작다[각주:4]. 따라서 소득양극화가 심해질수록 경제 전체 내의 수요는 하락한다. 경제가 침체에 빠지는 것이다. 


John Maynard Keynes는 정부지출을 증가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제적 불균등은 정치에 대한 접근 기회에서도 차이를 가져오는데, 고소득층은 로비를 통해 정부가 커지는 것을 막는다.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은 실질소득 증가가 아닌 신용창출을 통한 구매력 회복이다. 정부는 금리를 낮추고, 규제를 풀고, 금융산업을 발달시켜 침체에 빠진 경제를 구하게 된다. 가계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주식시장·부동산시장에 투자를 한다.


문제는 이러한 유동성공급 정책이 저소득층의 가계부채를 증가시켜 금융시장을 상당히 불안정하게 만든다는 사실[각주:5]이다. 레버리징을 활용했던 저소득층은 어느 순간 디레버리징을 맞게 되는데, 계속되는 디레버리징은 자산 가격 하락을 부추기고, 침체에 빠진 경제는 저소득층을 빚더미 위에 앉게 만들었다.


경제적 불균등이 정치적 불균등·경제의 불안정성을 가져오고, 이것이 경제적 불균등을 더 확대시킨 것이다.


Moving money from the bottom to the top lowers consumption because higher-income individuals consume a smaller proportion of their income than do lower-income individuals (those at the top save 15 to 25 percent of their income, those at the bottom spend all of their income). The result: until and unless something else happens, such as an increase in investment or exports, total demand in the economy will be less than what the economy is capable of supplying— and that means that there will be unemployment.


(...)


Since the time of the great British economist John Maynard Keynes, governments have understood that when there is a shortfall of demand— when unemployment is high— they need to take action to increase either public or private spending. The 1 percent has worked hard to restrain government spending. Private consumption is encouraged through tax cuts, and that was the strategy undertaken by President Bush, with three large tax cuts in eight years. It didn’t work. The burden of countering weak demand has thus been placed on the U.S. Federal Reserve, whose mandate is to maintain low inflation, high growth, and full employment. The Fed does this by lowering interest rates and providing money to banks, which, in normal times, lend it to households and firms. The greater availability of credit at lower interest rates often spurs investment. But things can go wrong. Rather than spurring real investments that lead to higher long-term growth, the greater availability of credit can lead to bubbles. A bubble can lead households to consume in an unsustainable way, on the basis of debt. And when a bubble breaks, it can bring on a recession. While it is not inevitable that policy makers will respond to the deficiency in demand brought about by the growth in inequality in ways that lead to instability and a waste of resources, it happens often.


Joseph Stiglitz. 2012. "Why It Matters". 『The Price of Inequality. 84-86


Strikingly, the Fed and its chairman at the time, Alan Green-span, didn’t learn the lessons of the tech bubble. But this was in part because of the politics of “inequality,” which didn’t allow alternative strategies that could have resuscitated the economy without creating another bubble, such as a tax cut to the poor or increased spending on badly needed infrastructure. This alternative to the reckless path the country took was anathema to those who wanted to see a smaller government— one too weak to engage in progressive taxation or redistributive policies. Franklin Delano Roosevelt had tried these policies in his New Deal, and the establishment pilloried him for it. Instead, low interest rates, lax regulations, and a distorted and dysfunctional financial sector came to the rescue of the economy— for a moment. 


The Fed engineered, unintentionally, another bubble, this one temporarily more effective than the last but in the long run more destructive.


Joseph Stiglitz. 2012. "Why It Matters". 『The Price of Inequality. 87-88


We have seen how inequality gives rise to instability, as a result of both the deregulatory policies that are enacted and the policies that are typically adopted in response to the deficiencies in aggregate demand. Neither is a necessary consequence of inequality: if our democracy worked better, it might have resisted the political demand for deregulation and might have responded to the weaknesses in aggregate demand in ways that enhanced sustainable growth rather than creating a bubble.


(...)


There are further adverse effects of this instability: it increases risk. Firms are risk averse, which means that they demand compensation for bearing the risk. Without compensation, firms will invest less, and so there will be less growth.


(...)


The irony is that while inequality gives rise to instability, the instability itself gives rise to more inequality, one of the vicious cycles that we identify in this chapter. In chapter 1, we saw how the Great Recession has been particularly hard on those at the bottom, and even those in the middle, and this is typical: ordinary workers face higher unemployment, lower wages, declining house prices, a loss of much of their wealth. Since the rich are better able to bear risk, they reap the reward that society provides for compensating for the greater risk. As always, they seem to be the winners from the policies that they advocated and that imposed such high costs on others.


Joseph Stiglitz. 2012. "Why It Matters". 『The Price of Inequality. 90-91



Raghuram Rajan도 소득불균등·취약한 사회안전망으로 인해 정부는 신용창출을 통한 구매력 회복이라는 방법을 택하게 되고 이것이 경제의 불안정성을 키운다고 지적한다. 정부는 가계대출 증가를 부추기고, 가계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구매하게 된다. 유동성이 풍부해진 부동산 시장은 계속해서 상승했지만 결국 가격 하락을 맞게 되고 저소득층은 부채를 갚지 못해 파산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미국의 정치인들은 점점 늘어나는 소득 불평등이 초래하는 문제의 심각성을 어느 순간 깨닫기 시작했다. 미국 내에서 학력 미달 문제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사람은 흑인 계층과 중남미 출신 이민자들이다. 이들의 소득이 늘지 않고 제자리걸음을 계속하게 되면 인종 갈등으로 이어질 소지가 있다. 물론 정치인도 이들의 학력 수준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해결책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과거에도 문제 해결 차원에서 여러 대통령이 칼을 뽑아들었으나 실제로 성공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설령 뒤늦게 소외 계층의 학력 증대에 성공한다 해도 이미 성인이 된 사람들의 인생을 바꾸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정치권이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일까? 조세 제도 개혁을 통한 소득 재분배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정치과학자 놀런 매카시(Nolan McCarthy)와 케이스 풀(Keith Poole), 하워드 로젠설(Howard Rosenthal)등은 국민의 소득 불평등이 점점 격화됨에도 의회 내부 의견이 점점 더 양극화되고, 그 결과 조세 제도 개혁 및 소득 재분배에 대한 제대로 된 정책을 도입할 수 없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 싸움만 계속하다 보면 사회 불평등이 더욱 심화될 것이고, 국민도 그런 싸움만은 피하고 싶어 한다. (...)

그리하여 정치인들은 유권자의 생활수준을 개선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을 찾기 시작했다. 정치인들에게 1980년대 초 이래로 가장 매력적으로 보인 대안은 대출 규정 완화였다. 이 방법은 정책에 대한 저항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특히 매력적으로 다가왔다. (...)

가계 대출 확대는 즉각적이고 긍정적인 소득 재분배 효과를 대규모로 유발한다. 모든 비용은 미래로 미루면 그만이다. 이 즉각적이고 대대적인 효과가 바로 정치권이 노리는 것이고, 실제로 이 효과를 노리고 많은 나라에서 가계 대출 확대 정책을 도입했다. 

(...)

저소득 계층의 주택 가격이 특히 더 상승했으며, 떨어질때에도 고소득 계층의 주택 가격보다 저소득 계층의 주택 가격이 훨씬 더 크게 하락했다는 점에서 미국의 주택 붐은 다른 나라와 결정적으로 차별화된다는 것이 실제로 여러 연구 결과 밝혀졌다.

(...)

나는 이제까지 소득 불평등에 대한 정치권의 중요한 대응책은 포퓰리즘 성격의 대출 확대였다고 설명했다. 미국 저소득층은 소득이 전혀 늘지 않는 상황에서 가계 주택 융자가 아니었다면 절대 불가능했을 소비를 실제로 할 수 있었다. 그 대출이 아니었다면 감히 상상조차 못할 소비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미국에서 이러한 대응책을 특히 더 강력하게 도입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정치권, 즉 국회가 양분되어 소득의 직접적인 재분배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불가능했던 반면, 주택 금융 방식에서는 정부의 정책적 개입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라구람 G 라잔. 2011. "가계 대출로 국민의 입을 막아버리자". 『폴트라인』. 68-91



※ 금융위기를 불러오는 경제적 불균등


경제적 불균등이 경제적 불안정성을 불러온다는 주장을 좀 더 학술적으로 살펴보자. Michael Kumhof와 Romain Rancière는 "증가하는 소득 불균등은 하위계층의 부채비율을 증가시켜 금융위기를 불러온다." 라고 주장한다.




M. Kumhof and R. Ranciere. 2010. “Inequality, Leverage and Crises”. IMF working paper. 26


위 그래프는 1929 경제대공황·2008 금융위기 이전의 소득불균등·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소득 상위 5%에게 소득이 집중되고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M. Kumhof and R. Ranciere. 2010. “Inequality, Leverage and Crises”. IMF working paper. 27


증가하는 소득불균등 현상이 더 자세히 나온 그래프다. 상위계층의 실질소득은 계속해서 증가했지만 중하위계층의 실질소득은 계속해서 감소했다. 소득양극화가 심해진 것이다.

 

M. Kumhof and R. Ranciere. 2010. “Inequality, Leverage and Crises”. IMF working paper. 28


그런데 주목해야 할 점은 상하위 계층간 소득불균등은 심화되는 데 소비의 차이는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이다. 소득 격차는 벌어지는 데 소비 격차는 벌어지지 않는다? 중하위 계층은 도대체 무슨 돈으로 소비를 유지하는 것일까?




M. Kumhof and R. Ranciere. 2010. “Inequality, Leverage and Crises”. IMF working paper. 29


궁금증에 대한 해답은 이 그래프에서 찾을 수 있다. Figure 5를 보면 하위 5%의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GDP 대비 신용가치 비율도 높아지고, GDP에서 금융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커졌다.




M. Kumhof and R. Ranciere. 2010. “Inequality, Leverage and Crises”. IMF working paper. 30


가계는 주로 부동산담보대출을 통해 부채를 늘렸는데, 부동산담보대출에서 비우량주택담보대출-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이 차지하는 비중이 급속도로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M. Kumhof and R. Ranciere. 2010. “Inequality, Leverage and Crises”. IMF working paper. 31


부동산시장 하락으로 저소득층은 대출을 갚지 못했다. Figure 8을 통해 채무불이행 된 부채비율이 2000년대 들어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사실을 볼 수 있다. Figure 9는  레버리지와 채무불이행의 상관관계가 나오는데, 레버리지 비율이 높아질수록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높아지고 금융위기의 가능성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Michael Kumhof와 Romain Rancière는 "소득불균등을 줄이는 것이 미래의 금융위기 발생가능성을 차단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라고 말한다. 이를 위해 "노동자들의 소득세 비중을 낮추는 대신 경제적 지대에 대한 세금 비중을 높이고, 노동자들의 교섭권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Any success in reducing income inequality could therefore be very useful in order to reduce the likelihood of future crises. Clearly however this will not be easy to achieve, as candidate policies are subject to many difficulties. For example, downward pressure on wages is driven by powerful international forces such as competition from China, while a switch from labor to capital income taxes might drive investment to other jurisdictions. But a switch from labor income taxes to taxes on economic rents, including on land, natural resources and financial sector rents, is not subject to the same problem. And as far as strengthening the bargaining powers to workers is concerned, the difficulties of doing so have to be weighed against the potentially disastrous consequences of further deep financial and real crises if current trends continue.


M. Kumhof and R. Ranciere. 2010. “Inequality, Leverage and Crises”. IMF working paper. 21




※ 경제적 불균등 증가과 지속불가능한 성장은 동전의 양면


IMF의 Andrew G. Berg와 Jonathan D. Ostry 또한 "경제적 불균등이 확대된다면 경제성장은 지속불가능 하다"라는 연구결과를 내놓았다. 특히 Andrew G. Berg와 Jonathan D. Ostry는 '장기적인 경제성장'에 주목하고 있다.

  

Andrew G. Berg and Jonathan D. Ostry. 2011. “Inequality and Unsustainable Growth: Two Sides of the Same Coin?”. IMF Staff Discussion Note. 9


경제적 불균등이 심할수록 경제성장의 지속기간이 짧음을 알 수 있다. Andrew G. Berg와 Jonathan D. Ostry는 그 이유로 

  1. 소득분배가 균등하게 이루어질수록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가 증가한다. 따라서 경제성장이 이루어진다.
  2. 소득불균등이 심한 국가일수록 정치권력이 특정계층에 집중되어 있고 부정부패가 심하다.
  3. 소득불균등은 정치적 불안정성을 키운다. 이는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을 키우고 경제성장은 지체된다.
을 들고 있다.

There is a pattern here: more inequality seems associated with less sustained growth. What are the possible channels through which income inequality affects growth sustainability?


  • Credit market imperfections. Poor people may not have the means to finance their education. A more equal distribution of income could thus increase investment in human capital and hence growth. In the data used here, there is a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some indicators of human capital (notably, secondary education achievement) and income distribution, even controlling for per capita income. This echoes the arguments in Wilkinson and Pickett (2009) that more unequal countries suffer from relatively poor social indicators.
  • Political economy. In economically unequal countries, political power may be distributed in a more egalitarian fashion than economic power. Efforts to use this political power to effect redistribution, say, through the tax system, may create disincentives to investment and result in lower or less durable growth (Alesina and Rodrik, 1994). Meanwhile, efforts by economic elites to resist this redistribution, for example, through vote buying and other corrupt behavior, itself could be distortionary and wasteful and thus also detrimental to growth (Barro, 2000).
  • Political instability. Income inequality may increase the risk of political instability, and the resulting uncertainty could reduce incentives to invest and hence impair growth. Rodrik (1999) argues that inequality and political instability may hamper countries‘ effectiveness in responding to external shocks. Similarly, Berg and Sachs (1988) find that unequal societies tended to experience relatively severe debt crises in the 1980s. IILS (2010) highlights links between unemployment and social unrest.

  • Andrew G. Berg and Jonathan D. Ostry. 2011. “Inequality and Unsustainable Growth: Two Sides of the Same Coin?”. IMF Staff Discussion Note. 9


    Andrew G. Berg and Jonathan D. Ostry. 2011. “Inequality and Unsustainable Growth: Two Sides of the Same Coin?”. IMF Staff Discussion Note. 12

    • 위 그래프는 다른 변수들이 50분위로 고정되어 있고 한 가지 변수만 50분위에서 60분위로 변했을 때, 경제성장 지속기간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한 것이다.
    • 경제성장 지속기간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은 소득분배 개선Income Distribution 이라는 것을 볼 수 있다.


    Andrew G. Berg와 Jonathan D. Ostry는 "경제적 불균등 해소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로 윤리적 문제를 들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의 연구결과는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경제적 불균등 해소는 떨어질 수 없는 사이임을 보여주고 있다." 라고 말한다.

    The main results in this note are that (i) increasing the length of growth spells, rather than just getting growth going, is critical to achieving income gains over the long term; and (ii) countries with more equal income distributions tend to have significantly longer growth spells. Attention to inequality may be warranted for social reasons, independently of its effects on growth (Wilkinson and Pickett, 2009). The evidence presented here suggests, however, that it is difficult to separate the issues of growth and distribution over long horizons. Rather, growth and inequality-reducing policies are likely to reinforce one another and help to establish the foundations for a sustainable expansion.

    Andrew G. Berg and Jonathan D. Ostry. 2011. “Inequality and Unsustainable Growth: Two Sides of the Same Coin?”. IMF Staff Discussion Note. 16




    ※ 2003년 한국의 카드대란


    한국에서 경제적 불균등 증가가 경제침체를 불러온 사례는 없을까? 유사한 사건으로 2003년 카드대란 사태를 들 수 있다. 김대중정부는 동아시아 외환위기로 침체에 빠진 경제를 살리기 위해 신용카드 발급 확대 정책을 내놓는다. 외환위기 극복 과정에서 정리해고·구조조정 등으로 가계의 소득이 감소하였는데, 이 감소폭을 신용카드로 메꿔 내수를 살리려는 목적이었다. 


    그 결과는 참혹했다. 아무런 제한없이 신용카드를 발급한 결과 채무불이행자가 양산되었다. 


    국민의 정부 끝 무렵인 2002년 한국 경제는 불투명한 대외여건 속에서도 7%대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올렸다. 2001년 3.8%에 견주면 2배 가까이 뛰어오른 수치다. 이 화려한 지표 뒤에는 신용카드가 숨어 있었다. 국민의 정부 시절, 내수 진작을 위해 동원한 게 카드 부양책이었다.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한도가 폐지되고 길거리에선 무차별 회원 모집이 벌어졌다.



    ‘개도 물고 다닐 정도’로 풀린 카드


    시중에는 엄청난 카드가 풀렸다. 2002년 당시 시중에 돌아다니던 신용카드 수는 1억480만 장. 경제인구 한 명당 4.57장의 카드를 지갑에 넣고 다니는 셈이었다. ‘돌아다니는 개도 신용카드를 입에 물고 다닌다’는 농담이 나올 정도였다.


    정부는 소비가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며 국민들 손에 신용카드를 쥐어주고 카드 사용을 독려했다. 카드업체들은 정부의 부양책을 등에 업고 서민을 대상으로 한 30%의 고금리 카드대출로 엄청난 이득을 챙겼다. 1998년 64조원 규모였던 카드 이용 실적은 2002년 623조원으로, 현금대출은 33조원에서 358조원으로 늘었다. ‘카드 버블’이었다.


    과잉 소비의 힘으로 7% 성장을 이룬 우리나라 경제는 참여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심각한 부작용을 드러낸다. ‘신용불량자’로 불린 채무불이행자가 줄줄이 양산되기 시작했다. 2003년 초부터 매월 10만 명의 신규 채무불이행자가 쏟아져나왔다. 은행연합회는 “외환위기 때도 한 달에 8만 명을 넘은 적은 없다”며 우려를 나타내기까지 했다. 1998년 160만 명이던 채무불이행자는 2004년 4월 383만 명으로 정점을 기록했다. 불과 3년여 만에 2배로 늘어난 것이다. 이들 중 대부분은 2개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다중채무자였다.


    정혁준. "10년 만에 어른거리는 카드대란 그림자". <한겨레21> 846호. 2011.01.28





    1. Joseph Stiglitz. 2002. "There is no Invisible Hand". . http://www.guardian.co.uk/education/2002/dec/20/highereducation.uk1 [본문으로]
    2. ① 다수의 소비자와 생산자가 존재하여 개별 소비자 혹은 생산자가 시장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다. ② 생산자들이 생산하는 재화는 모두 동질적인 재화들이다. 따라서 개별 생산자들의 재화에 대한 수요곡선이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 전체에 대한 수요곡선 하나만 존재한다. ③ 소비자가 시장 내 여러 생산자가 생산하는 재화의 존재와 가격에 대해서 완전한 정보Perfect Information를 가진다. ④ 생산자에게 자유로운 진입과 퇴출이 보장된다. 자유로운 퇴출이란 더 큰 이윤을 얻을 수 있는 시장이 있는 경우, 현재의 시장에서 자원을 빼내어 그 시장으로 이동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자유로운 진입과 퇴출은 장기균형에서 기업들의 이윤이 0이 되는 결과를 낳는다. [본문으로]
    3. 동일한 재화를 소비하는 사람의 수가 증가할 때 효용이 증가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쉬운 예로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들 수 있다. [본문으로]
    4. Karen E. Dynan, Jonathan Skinner, and Stephen P. Zeldes, “Do the Rich Save Mor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12, no. 2 (2004): 397– 444. [본문으로]
    5. 앞선 포스트에서는 "과다한 부채가 문제가 아니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가계부채 증가"를 문제로 삼으니 의아할 수도 있다. 그러나 앞선 포스트에서 의도한 바는 ① 부채 문제에서 중요한 건 크기가 아니라 경제주체 간의 서로 다른 예산제약을 불러와 소비를 감소시킨다는 것이다. "부채크기"에만 집중할 경우, 단순히 부채를 줄이는 정책만 떠오르게 된다. 그러나 "예산제약"에 주목할 경우, 정부지출 증가를 통해 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② 허리띠는 경제가 좋을 때 졸라매야 한다는 것이다. 거시경제정책의 주요목표는 "경기변동 진폭을 줄이는 것"인데, 경제가 불황에 빠졌을 때 허리띠를 졸라맬 경우 경제는 더더욱 수렁에 빠지게 된다. 경제가 회복이 되었을 때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는 의미이다. 과다한 레버리징은 결국 디레버리징을 불러오고 경제를 침체에 빠뜨린다. 침체된 경제에서 해야할 것은 디레버리징을 막아 침체의 폭을 줄이는 것이고, 호황인 경제에서 해야할 것은 과다한 레버리징을 막아 차후에 생길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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