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이론 ①] 1세대 국제무역이론 - 데이비드 리카도의 비교우위론[국제무역이론 ①] 1세대 국제무역이론 - 데이비드 리카도의 비교우위론

Posted at 2015.05.19 00:07 | Posted in 경제학/국제무역, 경제지리학, 고용


무역은 왜 하는가?


경제학자들이 국제무역 연구를 통해 던지는 물음은 크게 3가지이다. 첫째, 무역은 왜 하는가? 둘째, 무역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무엇인가? 셋쩨, 무역은 소득분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David Ricardo(데이비드 리카도). 1772-1823.


여기서 가장 근본적인 물음은 "무역은 왜 하는가?" 이다. 왜 세계 여러국가들은 자급자족(Autarky)에 머무르지 않고 다른 국가와 무역(Trade)을 하려는 것일까? 우리는 엄밀한 경제학 이론을 모르더라도 직관적인 사고를 통해 그 해답을 이미 알고 있다. 바로 전세계 국가들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미국과 한국이 다르고, 한국과 중국이 다르다. 또한 미국과 중국도 서로 다른 국가이다. 


그런데 각 국가들이 서로 '다르다'라고 말할 때, 엄밀하게 무엇이 다르다는 것일까? 18세기-19세기 경제학자 David Ricardo(데이비드 리카도) '각 나라의 노동생산성(labor productivity)이 다르다'는 것에 주목했다.(주 : 노동생산성의 차이는 '기술의 차이'가 가져오기 때문에, 리카도의 비교우위론은 '국가별로 서로 다른 기술'(Technology)에 주목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는 '비교우위'(Comparative Advantage) 개념을 도입하며, "무역을 탄생시킨건 각 국가별로 서로 다른 노동생산성"이라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비교우위론에 입각한 무역을 통해 양 국가는 어떤 이익을 거둘 수 있을까? 양 국가는 비교우위가 있는 산업에 특화를 한 뒤 무역을 하면 크게 2가지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양 국가는 무역을 통해 비교열위 산업의 상품을 간접적으로 생산할 수 있다. 비교열위 산업에 노동을 투입하지 않고 비교우위가 있는 산업의 상품만 생산하더라도, 비교열위 산업의 상품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이때, 무역을 통해 간접적으로 생산하게 되는 비교열위 상품은 더 적은 수의 근로자만을 투입하고 얻은 결과물이다.    


데이비드 리카도의 비교우위론은 "비교우위에 따른 무역을 한다면 각 국가는 더 많은 상품을 생산 · 소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이 이론과 현실은 조금 다르다. 데이비드 리카도의 비교우위론은 '노동생산성'만을 이야기하지만, 현실(시장)에는 '임금'이 존재한다. 


즉, 비교우위론을 생각할때 노동생산성 뿐만 아니라 임금도 고려해야한다. '임금을 고려한 비교우위론'은 "임금이 적정수준(생산성반영)에 있다면, 비교우위 산업은 경쟁우위를 갖게되고 무역으로부터 이익을 얻게된다." 라는 사실을 알려준다. 이를 달리 말하면, 임금이 생산성수준을 넘어선 국가는 비교우위에 따른 무역 이익을 얻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이번글에서는 '비교우위론'을 중심으로 무역을 하는 이유 · 무역의 이익 등을 알아볼 것이다. 비교우위론은 경제학이론 중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이론이지만,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이론이기도 하다. 


일부 사람들은 '절대열위 국가도 무역을 통해 이익을 거둘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데이비드 리카도는 '비교우위'(Comparative Advantage) 개념을 설명하며, '절대열위'를 가진 국가도 무역을 통한 이익을 거둘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제 이번글을 통해, 비교우위론에 입각한 무역을 통해 절대열위 국가가 어떻게 이익을 거둘 수 있는지를 차근차근 알아보자. 



  

※ 데이비드 리카도의 '비교우위론'


데이비드 리카도의 '비교우위'는 대중들에게 친숙한 개념이면서, 한편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이기도 하다. 이번글을 통해 차근차근 '비교우위' 개념을 다시 살펴보도록 하자. 



(최대한 수식과 도표를 배제하려고 하였으나;;;) 읽기 어렵고 생각하기 힘들더라도 일단 이 도표를 보도록하자. 데이비드 리카도는 '2국가 · 2산업 · 노동이라는 하나의 생산요소'로 무역의 발생원인을 설명한다. 


외국의 경우 쌀을 생산하려면 노동자 1명, 자동차를 생산할때에도 마찬가지로 노동자 1명만 있으면 된다. 반면 한국의 경우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노동자 4명, 자동차 생산을 위해서는 노동자 2명이 필요하다. 쌀 · 자동차 모든 상품에 있어 한국은 더 많은 노동자를 필요로 한다. 


이를 두고 '두 산업에서 한국의 노동생산성이 낮다' 혹은 '한국은 외국에 비해 절대열위에 놓여있다' 라고 말한다. '절대열위'(Absolute Disadvantage)란 말그대로 '어떤 국가가 보유한 두 산업의 노동생산성이 다른 국가에 비해 절대적으로 낮음'을 뜻한다. 


이때, '절대열위'(Absolute Disadvantage)에 있는 국가는 절대우위 국가와의 무역을 통해 이익을 거둘 수 있을까? '절대열위 국가도 무역을 통해 이익을 거둘 수 있다.'는 사실은 직관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무역을 국가간 경쟁으로 생각한다. 대국에 비해 소국의 노동생산성이 절대적으로 낮은데 어떻게 대국과의 경쟁에서 이겨서 무역의 이익을 거둘 수 있단 말인가? 직관적인 생각과는 달리 소국 또한 무역을 통해 이익을 거둘 수 있다. 침착하게 이 글을 읽어보자.    


비교우위의 기본개념은 노동자 투입에 따른 기회비용이다. 한 국가가 A산업을 생산할때 발생하는 기회비용이 다른국가가 A산업을 생산할때 발생하는 기회비용에 비해 낮다면, 그 국가는 A산업에 비교우위가 있다라고 말한다. 쉽게 말해, 기회비용이 낮은 산업이 비교우위가 있는 산업 이다.  


만약 외국이 근로자 1명을 쌀 생산에 투입한다면 이때의 기회비용은 자동차 1대이다. 이 근로자를 쌀 생산이 아니라 자동차 생산에 투입했더라면, 쌀 1kg이 아니라 자동차 1대를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외국이 근로자 1명을 자동차 생산에 투입한다면 이때의 기회비용은 쌀 1kg이다. 이 근로자를 자동차 생산이 아니라 쌀 생산에 투입했더라면, 자동차 1대가 아니라 쌀 1kg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 외국 : 쌀 1kg 생산의 기회비용=자동차 1대, 자동차 1대 생산의 기회비용=쌀 1kg


그렇다면 한국의 기회비용은 얼마일까. 한국이 근로자 4명을 쌀 생산에 투입한다면 이때의 기회비용은 자동차 2대이다. 이 근로자 4명을 쌀 생산이 아니라 자동차 생산에 투입했더라면, 쌀 1kg이 아니라 자동차 2대를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국이 근로자 2명을 자동차 생산에 투입한다면 이때의 기회비용은 쌀 1/2 kg 이다. 이 근로자를 자동차 생산이 아니라 쌀 생산에 투입했더라면, 자동차 1대가 아니라 쌀 1/2 kg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 한국 : 쌀 1kg 생산의 기회비용=자동차 2대, 자동차 1대 생산의 기회비용=쌀 1/2 kg

 

이런 생각이 복잡하다면, 각 산업의 필요노동량으로 기회비용을 쉽게 계산할 수 있다. 

  • 한국(외국) 쌀 생산의 기회비용은 '쌀 1kg 생산을 위한 필요노동량 / 자동차 1대 생산을 위한 필요노동량'. 
  • 한국(외국) 자동차 생산의 기회비용은 '자동차 1대 생산의 필요노동량 / 쌀 1kg 생산을 위한 필요노동량'. 


 결과, 외국은 쌀 생산의 기회비용(자동차 1대)이 한국 쌀 생산의 기회비용(자동차 2대)보다 적다. 반대로 한국은 자동차 생산의 기회비용(쌀 1/2kg)이 외국 자동차 생산의 기회비용(쌀 1kg)보다 적다. 앞서 말했듯, 회비용이 적은 산업은 비교우위가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외국은 쌀 생산 · 한국은 자동차 생산에 비교우위가 있다이렇게 '절대열위'에 놓인 국가도 '비교우위' 산업을 가질 수 있다. 


절대열위 국가에서도 '비교우위 산업'이 생길 수 있는 이유는 '국가들이 서로 다른 기술(노동생산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양 국가의 기술수준이 같다면 기회비용의 차이도 생겨나지 않는다. 하지만 외국은 자동차 생산에 비해 쌀 생산을 더 잘하고, 한국은 쌀 생산에 비해 자동차 생산을 더 잘한다. 절대적인 기술수준은 외국이 높지만, 두 산업 중에 무엇을 더 잘하느냐는 양국이 서로 다르다. 따라서 단지 양 국가가 가진 기술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기회비용의 차이가 생겨나게 된다.    




※ 비교우위만 있으면 특화의 이점이 존재하는가? 

-  비교우위 상품의 높은 상대가격 !!!


외국은 쌀 생산 · 한국은 자동차 생산에 비교우위가 있다. 이걸 어쩌란 말일까? 우리는 중고등학교 수업 혹은 각종 상식책들을 통해, "비교우위가 있는 산업에 특화한다면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라고 들어왔다. 하지만 '비교우위가 가져다주는 특화의 이점'은 그리 간단한 게 아니다. 힘을 들여서 '비교우위 산업'에 특화를 했다. 그런데 내가 특화한 산업의 상품가격이 힘을 들인것에 비해 낮다면, 특화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따라서 우리는 무역이 '특화상품의 높은 상대가격'(Higher Relative Price)을 가져다주는지를 따져봐야 한다.


무역 이전 자급자족 상태를 생각해보자. 한국은 쌀도 생산하고 자동차도 생산하고 있다. 쌀의 기회비용은 2, 자동차의 기회비용은 1/2 이다. 이때 쌀 가격이 3 이고 자동차 가격이 1/2 이면, 한국 국민들이 자동차를 생산하려고 할까? 쌀을 생산하면 1의 이윤이 생기지만 자동차를 생산하면 0의 이윤이 생긴다. 따라서 한국 국민들은 오직 쌀만을 생산할 것이다. 반대로 자동차 가격이 자동차 생산의 기회비용보다 높고 쌀 가격은 쌀 생산의 기회비용과 똑같다면 한국 국민들은 오직 자동차만을 생산할 것이다.

(주 : 엄밀히 따지면 이는 잘못된 예시이다. '기회비용'은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상품가격 또한 '상대가격'으로 나타내야 한다. 하지만 상대가격은 바로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냥 절대가격을 사용하였다.)


이를 반대로 생각하면 중요한 사실을 깨달을 수 있다. 무역 이전 국가가 자급자족을 한다는 것은 특정상품에 특화하지 않고 여러 상품을 모두 생산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러 상품을 모두 생산하기 위해서는 특정상품의 가격이 기회비용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즉, 무역 이전 자급자족 상태에서는 상품의 가격이 생산의 기회비용과 같아야 한다


이때, '비교우위'가 있는 산업(한국의 경우 자동차)의 기회비용이 더 낮기 때문에, 무역 이전 한국은 자동차 상품 가격이 쌀에 비해 더 낮게 유지된다. 이를 정리하면, 무역개방 이전 한 국가 내에서는 비교우위 상품가격이 낮고, 비교열위 상품가격이 높다. 쉽게 생각하자. 간단한 원리이다. 더 뛰어난 기술을 보유한 산업의 상품은 더 적은 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으니 상품가격을 낮게 형성할 수 있다. 반대로 기술이 뛰어나지 않은 산업은 많은 비용이 들어가니 상품가격이 높아진다. 무역개방 이전 한국에서는 자동차 산업의 상품가격이 낮고, 쌀 산업의 상품가격이 높다. 외국에서는 자동차 산업의 상품가격이 높고, 쌀 산업의 상품가격이 낮다. 


중요한 건, 한국의 자동차 상품가격은 (한국 쌀 상품가격 뿐만 아니라) 외국 자동차 상품가격에 비해서도 낮다. 그리고 외국의 쌀 상품가격은 (외국의 자동차 상품가격 뿐만 아니라) 한국 쌀 상품가격에 비해서도 낮다. 이는 한국 자동차산업은 외국 자동차산업에 대해 '비교우위'가 있고, 외국 쌀 산업은 한국 쌀 산업에 대해 '비교우위'가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다.


한 국가에서 '비교우위'를 가진 상품은 다른 국가의 동일상품에 비해서도 낮은 가격이고, 한 국가에서 '비교열위'를 가진 상품은 다른 국가의 동일상품에 비해서 높은 가격을 유지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급자족을 하던 국가들이 시장을 개방하여 국제무역이 이루어지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국제무역은 각 국가별로 다른 상품가격을 하나로 수렴시켜 새로운 국제가격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한다. 두 국가가 서로 교환을 하려면, 동일한 상품은 두 국가 사이에서 동일한 가격으로 거래되어야 한다. 따라서, 무역 이후 동일한 상품의 국제가격은 하나로 결정되어야 한다. 이때 무역 이후 하나로 결정된 국제가격은 무역 이전 두 국가 상품가격의 가중평균이다. 


이제 한국 자동차(비교우위) 상품가격은 상승하고 외국 자동차(비교열위) 상품가격은 하락하여 자동차 상품의 국제가격이 같아진다. 또한 한국 쌀(비교열위) 상품가격은 하락하고 외국 쌀(비교우위) 상품가격은 상승하여 쌀 상품의 국제가격도 같아진다. 


따라서 무역개방 이후 한국은 더 높은 가격에 '비교우위 상품'을 판매할 수 있고, 외국 또한 '비교우위 상품'을 더 높은 가격에 판매할 수 있다. 따라서, 무역에 참여한 국가들은 비교우위 상품을 수출(판매)함으로써 이익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무역의 이익을 보기 위해서는 해당국가가 대국이어야 하느냐, 소국이어도 되느냐는 중요치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대국과 소국 모두 무역의 이익을 누릴 수 있다. 중요한건 국력이 아니다.


무역의 이익을 불러오는 것은 "무역이전 상품가격은 양국에서 서로 다르고, 국제무역이 발생하면 비교우위 상품의 국제가격이 상승한다."는 사실이다. 


'세계 각국은 서로 다른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특정 산업 생산에 있어 기회비용 차이'가 생기고, '무역 이전 국내에서 비교우위 상품 가격이 낮게 형성'된다. 이때, 국제무역이 발생하면 '비교우위 상품의 국제가격이 높게 형성'되기 때문에 소국과 대국 모두 이익을 볼 수 있다.  




※ 비교우위에 따른 무역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Gains from Trade)

- 무역을 통한 상품의 간접생산 !!!

        

본 블로그 글을 많이 보신 일부 독자분들은 '무역에 참여한 국가들은 비교우위 상품을 수출(판매)함으로써 이익' 이 말이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본인이 다른글 '[경제학으로 세상 바라보기] 경상수지 흑자는 무조건 좋은 것일까?'을 통해 "(수출증대를 통한) 경상수지 흑자는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다." 라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현대 자본주의에서 중요한 것은 '화폐의 축적'이 아니라 '재화의 생산과 소비' 이다. 국제무역을 통해 돈만 축적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럼 이제 국제무역에 참여한 국가들이 '화폐의 축적'이 아니라 '재화의 생산과 소비를 늘리는 모습'을 살펴보자.



양국은 비교우위에 따른 무역으로 어떻게 이익을 거둘 수 있을까? 비교우위에 따른 무역이 가져다주는 이점은 '무역을 통해 상품을 간접적으로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외국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해보자. 외국은 비교우위가 있는 쌀 산업에 특화하고 있다. (비교열위인) 자동차를 생산하려면 노동자 1명을 투입해야 한다. 그런데 외국은 비교우위에 따른 무역을 하고 있다. 쌀 산업에 특화한 후에 한국과 무역을 하는데, 쌀 상품의 상대가격('쌀 1kg의 가격 / 자동차 1대의 가격')은 1.5이다 (국제무역 이후 결정된 국제가격 1.5 = (무역 이전 외국의 쌀 상품가격 1 + 무역 이전 한국의 쌀 상품가격 2) / 2 )


따라서, 근로자 1명을 투입하여 쌀 1kg을 생산한 후에 무역을 하면 자동차 1.5대를 얻을 수 있다. 무역을 통한 교환으로 자동차 1.5대가 생긴 것이다.(무역을 통한 상품의 간접생산!) 


이를 또 다르게 바라보면, 자동차 1대를 얻기 위해서는 근로자 2/3명만 투입해도 된다.(근로자 2/3명으로 쌀 2/3 kg 생산. 쌀의 상대가격이 자동차의 1.5배이기 때문에, 무역을 한다면 쌀 2/3 kg으로 자동차 1대 수입가능.) 


즉, 비교우위에 따른 무역 덕분에 더 적은 노동자를 투입하고도 똑같은 상품을 얻을 수 있결과적으로 비교우위에 따른 무역 덕분에 각 국가는 더욱 더 많은 상품을 생산하고 소비 할 수 있다.   


(● 이 논리를 통해 깨달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사실은 '내가 특화하는 상품의 상대가격이 높을수록, 나는 무역을 통해 더 큰 이익을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 

 일부 학자들은 "비교우위에 따른 무역을 하면 소국이 피해를 입는다." 라고 주장하지만, 상품의 상대가격이 소국에 유리한 범위에서-소국의 비교우위 상품의 상대가격이 높다-결정되기 때문에 무역을 통한 이익은 일반적으로 소국이 더 크다. 이에 대해서는 다른글에서 자세히 다룰 계획이다.)




※ 현실에서 비교우위가 작동하는가?

- 중요한건 '임금조정'을 통한 경쟁우위 !!!


데이비드 리카도의 '비교우위론'은 각 국가의 노동생산성이 다를 경우, 비교우위가 있는 산업에 특화하여 무역을 한다면 더욱 더 많은 상품을 생산 · 소비할 수 있음을 알려준다. 그렇지만 현실(시장)에서 비교우위론은 이렇게 간단하게 작동하지 않는다. 상품을 생산하는 현실(시장)에는 노동생산성 뿐만 아니라 '임금'(wage)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다시 반복하지만 비교우위의 기본개념은 기회비용이다. 비교우위론은 상품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노동량을 기회비용으로 간주한다. 그런데 우리가 (생산)비용을 추산할때 '노동량'만을 가지고 계산할까? 비용을 구할때는 노동량 뿐만 아니라 '임금'도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한국 쌀 1kg 생산을 위한 필요노동량이 1이라고 하자. 이때 기회비용이 1이라고 해서, 총 생산비용은 1 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만약 노동자의 임금이 10이라면 생산비용은 1(필요노동량) X 10(임금) = 10이 된다. 즉, 현실(시장)에서 비교우위론을 이용하려면 '임금'을 생각해야 한다


이때 등장하는 것이 '경쟁우위'(competitive advantage) 개념이다. 


경쟁우위는 '필요노동량 x 임금'으로 구한다. 국가의 특정산업에서의 생산비용이 다른 국가에 비해 낮다면, A 국가는 그 산업에서 '경쟁우위'를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이때, 열위를 가진 국가는 상품의 생산비용이 다른 국가에 비해 높기 때문에 시장경쟁에서 퇴출된다.   


예를 통해 경쟁우위 개념을 생각해보자. 임금을 고려하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은 외국에 비해 절대열위에 놓여있다. 이때, 한국의 임금이 외국의 1/5배라면 어떨까? 외국의 임금은 1이고 한국의 임금은 1/5 이다.



임금을 고려한 결과, 원래는 절대열위 상태였던 한국이 이제는 절대우위 상태로 변하게 되었다. 이를 한국 '경쟁우위'를 가지게 되었다 라고 말한다. 


임금조정의 영향은 강력하다. 이제 한국은 외국에 비해 쌀 · 자동차 상품에 있어 모두 낮은 비용을 들여 생산할 수 있다. 한국이 더 낮은 비용으로 상품을 생산할 수 있는데, 국제무역시장에서 외국산 제품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외국산 제품은 시장에서 모두 퇴출된다.


또 다른 모습으로, 한국 임금과 외국 임금이 같다고 생각해보자. 한국의 노동생산성이 외국 노동생산성에 비해 낮은데 임금은 같은 상황이다.


 

앞선 사례와는 반대로 이제 외국이 쌀 · 자동차 상품에 있어 모두 낮은 비용을 들여 생산할 수 있다. 한국산 제품은 모두 시장에서 퇴출된다. 노동생산성이 낮다면 낮은 임금을 통해 경쟁우위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러지를 못한 것이다. 


본래 외국은 쌀 산업, 한국은 자동차 산업에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각 국가의 비교우위 산업이 경쟁우위로 이어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한국임금이 외국의 1/3배 일때의 모습이다. '노동생산성'만을 고려하여 비교우위를 구한 결과와 똑같은 모습이 나온다. 한국은 자동차에 경쟁우위를 가지고 외국은 쌀에 경쟁우위를 가진다. 


즉, '임금을 고려한 비교우위론'에서는 임금이 움직이면서 비교우위가 있는 산업을 경쟁우위로 만든다. 임금이 적정수준(노동생산성을 반영한 수준)에 있다면 각국의 비교우위 산업은 경쟁우위를 갖게 된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임금을 고려한 비교우위론'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 노동생산성이 낮아 절대열위에 놓인 국가는 임금조정을 통해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
  • 노동생산성이 낮음에도 높은 임금을 고수한다면 그 국가는 국제무역시장에서 퇴출된다.
  • '임금을 고려한 비교우위론'에서는 임금이 움직이면서 비교우위가 있는 산업을 경쟁우위로 만든다.
  • 임금이 적정수준(노동생산성을 반영한 수준)에 있다면 각국의 비교우위 산업은 경쟁우위를 갖게 된다.




※ '임금을 고려한 비교우위론'으로 알아보는 유럽경제위기의 근본원인


이번글을 통해 1세대 국제무역이론 중 하나인 데이비드 리카도의 '비교우위론'을 알아보았다. 국제무역이론을 그저 이론으로 배우기만 하고 현실에 적용하지 않으면 머릿속에 남지도 않을뿐더러 이 글을 읽은 시간이 무의미해진다. 이제 '비교우위론'을 이용하여 현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알아보자.


前 Fed 의장 Ben Bernanke(벤 버냉키)는 최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독일의 경상수지 흑자'를 비판[각주:1]하였다.(이에 대한 해설글은 페이스북 페이지 참고.


본 블로그는 여러 글[각주:2]을 통해, "특정국가의 과도한 경상수지 흑자가 국제금융시장의 불균형을 초래한다"는 그의 주장을 다루었다. 최근의 주장도 평소 그의 주장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일까? 물론 그렇긴 하지만, 본인은 다른 부분을 강조하려 한다.


왜 독일의 경상수지 흑자가 이렇게나 클까요? 물론, 독일은 외국인들이 사고 싶어할만큼의 좋은 상품을 만들어냅니다. 따라서 독일의 경상수지 흑자는 경제적성공 으로도 볼 수 있죠. 하지만 좋은 상품을 만들어 내는 다른 국가들이 전부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는 것은 아닙니다. 독일의 경상수지 흑자에는 두 가지 중요한 원인이 있습니다.  

(Why is Germany’s trade surplus so large? Undoubtedly, Germany makes good products that foreigners want to buy. For that reason, many point to the trade surplus as a sign of economic success. But other countries make good products without running such large surpluses. There are two more important reasons for Germany’s trade surplus.)


첫째는 '유로화' 입니다. (유로화 도입 이전 유럽국가들이 가졌던 통화가치의 가중평균으로 결정된) 유로화의 통화가치는 적정한 수준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독일의 입장에서 유로화의 통화가치는 너무 낮기 때문에 경상수지가 균형을 이룰 수 없습니다. 2014년 7월, IMF는 독일의 통화가치가 5%~15% 정도 과소평가 되어있다고 추산했습니다. 그 이후로 유로화의 통화가치는 달러에 비해 20%나 더 하락했죠. 통화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유로화는 독일에게 정당하지 않은 이익을 안겨줍니다. 만약 독일이 유로존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전의 마르크화를 썼다면, 아마 독일의 통화가치는 현재 유로화의 가치보다 훨씬 높을 것입니다. 이는 현재 독일이 누리고 있는 무역의 이점을 줄이겠죠.  

(First, although the euro—the currency that Germany shares with 18 other countries—may (or may not) be at the right level for all 19 euro-zone countries as a group, it is too weak (given German wages and production costs) to be consistent with balanced German trade. In July 2014, the IMF estimated that Germany’s inflation-adjusted exchange rate was undervalued by 5-15 percent (see IMF, p. 20). Since then, the euro has fallen by an additional 20 percent relative to the dollar. The comparatively weak euro is an underappreciated benefit to Germany of its participation in the currency union. If Germany were still using the deutschemark, presumably the DM would be much stronger than the euro is today, reducing the cost advantage of German exports substantially.) (...) 


(독일의 과도한 경상수지 흑자와 다른 유로존 국가들의 경상수지 적자로 인해) 유로존 내에서 불균형이 지속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이는 불균형적 성장뿐 아니라 금융불균형(financial imbalances)도 초래하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로존 내 다른 국가들의 상대임금이 하락하여 생산비용을 줄이고 경쟁력을 올려야 합니다.

(Persistent imbalances within the euro zone are also unhealthy, as they lead to financial imbalances as well as to unbalanced growth. Ideally, declines in wages in other euro-zone countries, relative to German wages, would reduce relative production costs and increase competitiveness.(...)


(주 : 하지만 '인위적인 임금하락'은 유로존 내 많은 근로자들을 희생시킨다.) 독일은 다른 이들을 희생시키지 않고 독일인들이 득을 보면서 경상수지 흑자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Germany has little control over the value of the common currency, but it has several policy tools at its disposal to reduce its surplus—tools that, rather than involving sacrifice, would make most Germans better off. Here are three examples.)  (...)


바로, 독일 근로자의 임금을 올리는 것이죠. 독일 근로자의 임금은 크게 상승할만 합니다. 일 근로자의 높은 임금은 생산비용을 증가시키고 국내소비를 늘릴 수 있습니다. 이것들 모두 독일의 경상수지 흑자를 줄일 수 있죠. 

(Raising the wages of Geman workers. German workers deserve a substantial raise, and the cooperation of the government, employers, and unions could give them one. Higher German wages would both speed the adjustment of relative production costs and increase domestic income and consumption. Both would tend to reduce the trade surplus.)


Ben Bernanke. 'Germany's trade surplus is a problem'. 2015.04.03

 

Ben Bernanke는 '독일의 과도한 경상수지 흑자로 인한 유로존 내 불균형'을[각주:3] 염려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려면 독일이 경상수지 흑자를 줄이거나 다른 유로존 국가들이 경상수지 적자에서 벗어나야 한다. 따라서, Ben Bernanke는 '독일 근로자의 임금상승' 혹은 '다른 유로존 근로자들의 임금하락' 을 방법으로 제시한다. '임금을 고려한 비교우위론'에서 살펴봤듯이, 생산성 수준을 뛰어넘는 높은 임금은 시장퇴출을 불러와 무역을 불가능케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떠한 연유로 독일은 낮은 통화가치와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가지게 되었을까? 또, 다른 유로존 국가들은 어쩌다가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을 갖게 되었을까? 이를 알면 '유럽경제위기의 근본원인'을 이해할 수 있다. 다른글을 통해 '유럽경제위기의 근본원인'을 알아보도록 하자.


[유럽경제위기 ②] 유로존 내 경상수지 불균형 확대 - 유럽경제위기의 씨앗이 되다

[유럽경제위기 ④] 유로존의 근본적결함① - 독립적인 통화정책의 불가능, 유럽경제위기를 키우다




※ 비교우위론을 비판하는 장하준의 주장은 타당한가?


한국내 많은 독자들은 '비교우위론'을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바로, 장하준의 주장 때문이다. 장하준은 그동안 『사다리 걷어차기』, 『나쁜 사마리아인들』 등을 통해, "비교우위론에 입각한 무역은 크나큰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전개해왔다.


장하준이 지적하는 비교우위론의 문제점은 이것이다. 만약 선진국이 자동차산업에 비교우위가 있고, 개발도상국은 가발산업에 비교우위가 있다고 하자. 비교우위론은 "선진국은 자동차, 개발도상국은 가발을 생산해야 이익을 가져다준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준다. 


그렇다면 개발도상국은 평생토록 가발만 생산해야 하나? 경제성장을 원하는 개발도상국은 부가가치가 낮은 산업보다는 높은 산업을 육성시키고 싶어한다. 하지만 비교우위론에 입각하여 무역정책을 짠다면, 개발도상국은 평생 부가가치가 낮은 산업만 운영해야 한다. 따라서, 장하준은 '보호무역'(protectionism)과 '유치산업보호'(Infant Industry Argument)를 통해, 개발도상국이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을 육성토록 도와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데이비드 리카도가 개발한 '비교우위론'은 장하준이 이해한 것처럼 "현재 비교우위를 가진 산업을 평생토록 운영해야 한다." 라고 말하지 않는다. 현재 비교우위를 가진 산업 대신 미래 비교우위를 가질 수 있는 산업을 키우는 것이 이득이라는 것을 안다면, 시장참가자들은 이미 행동으로 옮겼을 것이다. 그리고 비교우위론은 이것을 막지 않는다.


장하준의 주장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는 다른글을 통해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 '비교우위론'을 보완해줄 이론의 필요성


이번글을 통해 '비교우위론'이 무엇인지 그리고 '비교우위론'에 입각한 무역이 어떠한 이익을 가져다주는지를 알아보았다. 데이비드 리카도는 '각 나라의 노동생산성(labor productivity)이 다르다'는 것에 주목했다. 그는 '비교우위'(Comparative Advantage) 개념을 도입하며, "무역을 탄생시킨건 각 국가별로 서로 다른 노동생산성"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에는 한가지 문제가 있다. 지금까지 우리는 비교우위를 설명하면서 '노동'만을 생산요소로 사용했다. 그런데 현실에서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노동' 뿐만 아니라 '자본' 또한 필요하다. 그리고 세계의 국가들의 특성이 다른 이유를 '노동생산성의 차이'만 가지고 설명할 수는 없다. 중동 · 호주 · 브라질 등 노동이 아니라 자본이 풍부한 국가들의 무역행태를 '비교우위론'이 설명할 수 있을까?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리카도의 비교우위론을 보완하는 이론이 필요하다. 바로 다음글에서 '국가들이 보유한 자원(resource)의 차이'를 이용하여 국제무역을 설명하는 '헥셔-올린 이론'(Heckscher-Ohlin)을 알아보자.


[국제무역이론 ②] 1세대 국제무역이론 - 헥셔&올린의 보유자원에 따른 무역



  1. 'Germany's trade surplus is a problem'. 2015.04.03 http://www.brookings.edu/blogs/ben-bernanke/posts/2015/04/03-germany-trade-surplus-problem [본문으로]
  2. '글로벌 과잉저축 - 2000년대 미국 부동산가격을 상승시키다'. 2014.07.11 http://joohyeon.com/195 [본문으로]
  3. JooHyeon's Economics 페이스북 페이지 - 2014.09.28 [본문으로]
  1. 안구사
    감사합니다.
  2. 학생1
    너무 감사히 읽었습니다. 질문이 있어서 적습니다~

    1. 만약 어떤 이유로 외국 또는 한국의 총노동량이 100 에서 50으로 줄어든다면 어떤 현상(무역 패턴)이 발생할까요?

    2. 만약 한국의 기술발전한다면 input-output coefficient는 어떻게 변하고 또 어떤 현상(무역 패턴)이 발생할 까요??
  3. 그렇다면 비교우위론에 입각한 무역을 통해 양 국가는 어떤 이익을 거둘 수 있을까? 양 국가는 비교우위가 있는 산업에 특화를 한 뒤 무역을 하면 크게 2가지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양 국가는 무역을 통해 비교열위 산업의 상품을 간접적으로 생산할 수 있다. 비교열위 산업에 노동을 투입하지 않고 비교우위가 있는 산업의 상품만 생산하더라도, 비교열위 산업의 상품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이때, 무역을 통해 간접적으로 생산하게 되는 비교열위 상품은 더 적은 수의 근로자만을 투입하고 얻은 결과물이다.

    이 구절에서 양 국가는 무역을 통해 비교열위 산업의 상품을 간접적으로 생산할 수 있다. 이 문장은 무역을 해서 얻는다 라고 풀어 이해하면 되는거 맞죵???그리구 마지막 문장 이따, 무역을 통해~ 이 문장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용 ㅠㅠㅠㅠ

    이 게시글을 통해서 많이 배워갑니당! 감사해용

    출처: http://joohyeon.com/216 [on the other hand]
  4. 박윤수
    무역 이전 자급자족 상태를 생각해보자. 한국은 쌀도 생산하고 자동차도 생산하고 있다. 쌀의 기회비용은 2, 자동차의 기회비용은 1/2 이다. 이때 쌀 가격이 3 이고 자동차 가격이 1/2 이면, 한국 국민들이 자동차를 생산하려고 할까? 쌀을 생산하면 1의 이윤이 생기지만 자동차를 생산하면 0의 이윤이 생긴다.

    이 문장에서 노동량 4명을 투입하면 쌀을 1KG를 생산하면 가격이 3이니 P*Q=3 이고, 노동력 4명을 투입하면 자동차 2대 생산되어 가격이 1/2이니 P*Q=1일텐데 쌀은 1의 이윤이 생기고 자동차는 0의 이윤이 생긴다는 말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5. 지나가는 사람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헥셔-올린 모델이나, 리카르도의 비교우위론 모두 현실과는 조금 다른 가정을 하는 바람에, 나름의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쁜 사마리아인들이나 사다리 걷어차기와 같은 글에서 장하준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부분은 보호무역주의를 통한 '성장'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국제경제학의 여러 모형들은 성장을 고려하지 않거나 혹은 비중이 낮게 고려하고 오히려, 무역에 관련된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한계점이 드러난 모델로, 비판하는 것은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하지 않나 싶어서 글을 남깁니다.
    (저의 짧은 지식과 생각을 남기니, 너무 노여워하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 2018.09.19 18:31 신고 [Edit/Del]
      국제무역이론의 모형들이 성장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뇨.....

      장하준이 왜 비판받는지도 다른 글을 통해서 설명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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