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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애플은 어떻게 세금을 회피하나? 2012.04.29

애플은 어떻게 세금을 회피하나?애플은 어떻게 세금을 회피하나?

Posted at 2012.04.29 10:01 | Posted in 경제학/일반


오늘 아침 <NYT>에 아주아주 흥미로운 기사가 하나 실렸는데, 제목은 "How Apple Sidesteps Billions in Taxes"

현재 전세계에서 시가총액 1위를 기록중이고, 2012년 1분기 실적이 116억 달러에 달하는 Apple이 "합법적인 방법"으로 교묘하게 "세금을 적게 내는 것"을 비판하는 기사. 이러한 문제제기 또한 "국경없는 세계화 자본주의와 영토 개념이 존재하는 국가 개념의 충돌"의 맥락에서 볼 수 있다.


합법적으료 교묘하게 세금을 줄이는 방법으로는 ① 미국 내 다른 주에 자회사를 차려놓고 소득을 이전시키는 방법 ② 외국에 자회사를 차려놓고 소득을 이전시키는 방법 이 있다. 애플의 본사는 캘리포니아의 쿠퍼티노에 위치해 있는데, 캘리포니아주의 세율은 8.84%에 달한다. 그러나 네바다주에서는 법인세와 자본이득세에 관한 세율이 0%이다. 이것을 이용하여 네바다주에 자회사를 차려놓고 소득을 이전시켜 세금을 줄이는 방법을 사용한다.


그리고 애플은 룩셈부르크, 아일랜드 · 네덜란드 · 카리브해에 위치해 있는 British Virgin Islands을 이용하여 세금을 줄인다. 룩셈부르크에 있는 애플의 자회사가, 실제로 애플과 관련이 있는지 나타내는 유일한 징표는 우편함 뿐이다. 유령회사, 페이퍼 컴퍼니에 불과하다. (The only indication of the subsidiary’s presence outside is a letterbox with a lopsided slip of paper reading “ITUNES SARL".) 


아일랜드→ 네덜란드 → 카리브해의 영국령 섬-이곳에 있는 회사는 기술적으로는 구글 아일랜드 계열사-을 경유하여 세금을 줄이는 방법은 "Double Irish With a Dutch Sandwich"로 불리는데 이것에 대한 문제제기는 이전부터 있어왔다. Google이 이 방법을 이용하여 세금 납부액을 줄여서 많은 비판을 받았었다.



결국 문제는 "국경없는 세계화 자본주의와 영토 개념이 존재하는 국가 개념의 충돌" 이다. 또한, "유형의 생산품을 판매하지 않는 IT산업의 특성"이 조세회피 논란을 불러온 것이다. 세금 전문가들은, 애플 제품의 생산과 조립이 외국에서 이루어지지만, 애플의 임원, 제품 디자이너, 마케터, 연구개발인력이 미국에 있는 만큼 애플의 이익은 미국의 세금으로 납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회사의 이윤은 제품이 팔리는 곳이 아니라 "가치가 창출"되는 곳에서 발생하는 것이고, 따라서 국가의 세금징수는 가치가 창출되는 곳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개념이다. (The nation’s tax code is based on the concept that a company “earns” income where value is created, rather than where products are sold.)


그러나 "유형의 생산품을 판매하지 않는 IT산업의 특성"은 산업화시대에 만들어진 세금징수에 관한 전통적인 개념에 反하는 결과를 초래하는데, (Apple serves as a window on how technology giants have taken advantage of tax codes written for an industrial age and ill suited to today’s digital economy.) Apple, Google, Amazon, HP, MS 같은 회사는 physical goods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royalties on intellectual property에서 수익을 만들어낸다. 소프트웨어에 대한 특허라든지, 다운로드 가능한 노래라든지. 이러한 저작권 로열티와 디지털화된 제품은 자동차, 철강과 달리 국경 개념이 없이 이동할 수 있고, 따라서 거기서 발생된 이윤을 세율이 낮은 나라로 쉽게 옮길 수 있다.


애플의 한 관계자는 "다운로드 방법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것은 트랙터나 철강 판매와는 다르다. 당신이 그 제품을 실제로 만질 수 없기 때문에 당신의 컴퓨터가 프랑스에 있느냐 영국에 있느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당신이 노래 등을 룩셈부르크에서 구매한다면, 거기서 발생한 이윤은 룩셈부르크와 연관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항변한다. 이러한 항변은, 무형의 디지털 판매품이 경제생산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지금의 경제시스템과 산업화 시대에 만들어진 세금징수 시스템이 맞지 않는 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내준다. (Downloadable goods illustrate how modern tax systems have become increasingly ill equipped for an economy dominated by electronic commerce.)



결국 해법으로는 "전세계가 단일한 세율을 적용" 하는 것이 제시될 수 밖에 없는데, 이것이 실제로 적용가능한가 라는 문제가 여전히 남을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전통적인 노동의 방법과는 다르게 가치를 창출해내는 IT산업의 특성-노동을 통해 만들어진 physical goods가 아니라 royalities on intellectual property로 수익 창출-에 맞는 새로운 세금징수 시스템이 필요할텐데.. 이것을 하려면 "경제에 대한 관념" 자체를 아예 바꿔야 하는 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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