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이론 ⑧] 신성장이론 Ⅰ - P.로머, 아이디어가 만들어낸 다양한 종류의 투입요소가 끝없는 성장을 이끈다 (variety-based model)[경제성장이론 ⑧] 신성장이론 Ⅰ - P.로머, 아이디어가 만들어낸 다양한 종류의 투입요소가 끝없는 성장을 이끈다 (variety-based model)

Posted at 2017.07.19 17:33 | Posted in 경제학/경제성장


※ 폴 로머의 신성장이론 (Variety-based model)

- 비경합적 · 부분적 배제성을 띄는 아이디어, 

다양한 종류의 투입요소를 만들어내다 


이번글을 통해, 기존의 성장이론과는 접근법이 완전히 다른 '신성장이론'(New Growth Theory)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시다.


이전글 '[경제성장이론 ⑦] 신성장이론(New Growth Theory) 탄생 배경'을 통해서, 어떠한 연유로 신성장이론이 나오게 되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기존의 성장이론이 오늘날 현대경제의 특징을 설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1956년에 등장한 솔로우 모형[각주:1]은 '저축율 및 인구증가율이 자본축적에 미치는 영향'을 잘 설명한 이론입니다. 하지만 지속적 경제성장의 동력인 '기술진보'를 그저 외생적(exogenous)으로 취급함으로써, 기술진보가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한 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1986 · 1988년에 나온 폴 로머 · 로버트 루카스의 내생적성장 모형[각주:2]은 기술진보가 발생하는 원리를 설명함으로써 솔로우 모형의 단점을 보완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들 모형 하에서 기술진보는 그저 '외부성이 의도치않게 만들어낸 부산물'(side effect) 이었습니다. 개인 및 기업이 축적한 지식과 인적자본은 다른 곳으로 전파되었고, 이를 모두가 같이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가능했습니다. 여기서는 이윤극대화를 위해 의도적으로 R&D 투자를 늘리는 오늘날 기업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죠.        


따라서, 오늘날 현대경제의 특징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3가지 특징을 모두 포함한 새로운 성장이론이 필요합니다.


▶ 이윤극대화를 위해 의도적으로 R&D 투자를 늘리는 기업 

(intentional investment decisions made by profit-maximizing agents)


▶ 자신들의 연구 성과에 대해 부분적으로 배타적인 권리, 즉 저작권 및 특허권을 가지는 기업

(the distinguishing feature of the technology as an input is a non-rival, partially excludable good)


▶ 특허권을 이용해 R&D 투자성과에 대해 독점이윤을 누리는 기업

(monopoly rent)


  • 경제학자 폴 로머(Paul Romer)와 그의 1990년 논문 <내생적 기술변화>(Endogenous Technological Change)


경제학자 폴 로머(Paul Romer)는 1990년 논문 <내생적 기술변화>(Endogenous Technological Change)을 통하여, '신성장이론' 시대를 열었습니다. 1986년 '기술진보의 내생성'을 도입했던 그는 위의 3가지 특징을 모두 담은 성장이론을 새로이 내놓았죠.


그는 '이윤극대화를 노리는 기업의 의도적인 연구부문 투자가, 다양한 투입요소를 창출해내며 끝없는 성장을 이끈다' 라고 주장합니다. 일명, (투입요소의) 다양성에 기반을 둔 성장모형(variety-based growth model) 입니다. 


이제, 폴 로머의 새로운 성장이론을 자세히 살펴봅시다.




※ 지속적 경제성장 동력인 기술진보, 

이 기술진보를 이끄는 '아이디어'(idea)


폴 로머의 신성장이론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아이디어'(idea) 입니다. 


이전글 신성장이론 탄생배경[각주:3]에서 더 자세히 다루었던 '오늘날 현대경제의 특징'은 아이디어와 관련이 깊었고, 앞서 언급한 R&D 투자도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행위입니다.


그럼 신성장이론은 왜 '아이디어'(idea)와 R&D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일까요?


사람들은 '기술'(technology)이라 하면, '공장에 있는 기계를 다루는 능력'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성장이론에서 기술이란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기술진보란 '여러 원자재를 조합하는 방식을 개선시키는 것'(improvement in the instructions for mixing together raw materials)을 뜻합니다.


이때 경제성장 동력인 기술진보를 이끄는 요인이 바로 '아이디어' 입니다. 


연구 능력을 갖춘 사람들은 발견(discovery)을 통해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곤 합니다. 그리고 연구를 통해 만들어진 아이디어는 보다 효율적인 생산을 가능케하는 다양한 방식(design)을 제시하면서 경제 전체의 생산능력을 키웁니다.  


그렇다면 사회 전체적으로 아이디어가 많아질수록 생산량을 늘려나갈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폴 로머는 신성장이론을 통해 "성장속도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연구분야에 종사하느냐에 달려있다." 라고 주장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하여 아이디어 창출속도를 빠르게 할수록, 높은 성장률을 유지한다는 논리 입니다. 




※ 끝없는 성장(unbounded growth)을 가능케하는 아이디어. 

- 새로운 아이디어를 계속 창출해 내기 위한 지적재산권 제도의 필요성


게다가 아이디어는 단순히 성장률만 (일시적으로) 높여주지 않습니다. 아이디어가 가진 특징은 경제성장을 한계가 없이 지속되게 만들어 줍니다. 새로운 종류의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속도를 높게 유지할 수 있다면, 그 국가는 끝없는 성장(unbounded growth)을 기록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아이디어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길래 '끝없는 성장'을 가능케 하는 걸까요? 그리고 끝없는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계속 창출해 내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 경합성 및 배제가능성에 따른 재화 분류
  • 출처 : 내 발과 파워포인트


아이디어는 일반적인 재화와는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기계설비 등의 물적자본(physical capital)이나 근로자(labor)는 특정한 공간에 매여 있습니다. 한 공간에서 이미 사용중 이라면, 다른 곳에서 동시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특정 회사에 소속된 기계나 근로자는 다른 누군가가 임의로 쓸 수 없습니다. 즉, 보통의 생산 투입요소는 '경합적'(rival)이며 '배제가능성'(excludable)을 띈 사유재(private good) 입니다.


이와 정반대에 위치한 게 공공재(public good) 입니다. 국가나 지자체가 보유한 도로 · 다리 등 사회 인프라 시설은 누구나 동시에 쓸 수 있습니다. 즉, '비경합적'(non-rival)이며 '비배제성'(non-excludable)을 띄고 있습니다.


이때 아이디어는 사유재도 공공재도 아닙니다. 


한 기업이 연구과정에서 만들어낸 아이디어는 여러 사람이 동시에 쓸 수 있습니다. 새롭고 다른 종류의 생산방식 등은 한 공장에서만 쓰여지는 게 아니라 기업이 소유한 여러 공장에서 동시에 사용됩니다. '비경합성'을 띈다는 점에서는 공공재와 유사합니다. 


그런데 기업이 소유한 아이디어를 누구나 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기업은 특허권 등록을 통해 자신만의 비법을 독점적으로 이용하려 합니다. 물론, 다른 기업은 모방 등을 통해 이를 베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디어는 '부분적으로 배제가능한' 특징을 지녔다는 점에서 사유재의 특징을 조금 지니고 있습니다.


즉, 아이디어는 '비경합성'(non-rival)과 '부분적인 배제성'(partially excludable)을 띈 독특한 성질의 재화입니다.


여기서 아이디어의 '비경합성'은 끝없는 성장과 연결됩니다. 


기계 등 공장설비는 사용연한을 초과하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한 명의 인적자본 안에 들어있는 숙련도는 그 사람이 죽으면 사라집니다. 


반면 기초 과학 및 공학법칙 · 경제 및 경영 지식 · 새로운 생산방법 등 아이디어는 시대가 지나도 끝없이 축적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는 모두가 동시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세월을 뛰어넘어서 경제 전체의 생산성을 높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로머와 루카스의 내생적성장 모형[각주:4]과 크게 다른 게 없어 보입니다. 로머와 루카스 또한 지식 및 인적자본의 계속되는 축적을 이야기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아이디어가 가진 '부분적인 배제성'은 끝없는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 다른 요인이 추가되어야 한다고 알려줍니다. 바로, '지적재산권 보호 제도를 통해 기업의 R&D 투자 유인을 살려주는 것'(patent) 입니다. 


만약 기업의 연구성과를 모두가 공유하도록 강제한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굳이 R&D 투자를 할 유인이 없습니다. 연구 결과물은 초기에 얼마만큼의 금액을 투자하느냐에 달려 있는데, 성과를 독점할 수 없다면 투자비용을 회수할 수 없기 때문이죠. 남들이 모방하는 걸 완전히 막을 수는 없지만, 연구 투자비용을 회수할 만큼의 독점이윤(monopoly rent)은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특히나 오늘날 R&D 투자는 정부가 아니라 기업이 주도한다는 점에서 지적재산권 보호 제도는 더더욱 필요합니다. 기업은 이윤극대화를 위해 의도적으로 R&D 투자를 늘려오고 있습니다(intentional). 삼성전자가 괜히 반도체에 투자를 계속하는 게 아니죠.




※ R&D 투자 → 다양한 종류의 내구재 →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최종재 생산과정

- 투입요소의 다양성에 기반을 둔 성장모형 (variety-based growth model)

     

이번에는, 한 경제구조 내에서 아이디어가 끝없는 성장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경제구조는 크게 3가지 부문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아이디어를 창출해내는 연구부문 

(research sector)


▶ 연구부문 으로부터 아이디어를 구매하여, 새로운 종류의 내구재를 만들어내는 중간재부문 

(intermediate-goods sector)


▶ 중간재부문 으로부터 다양한 종류의 내구재를 구매하여, 완성품을 만들어내는 최종재부문 

(final-goods sector) 


여기서 특이한 점은 중간재부문이 독점기업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 기업은 연구부문으로부터 구매한 특허권을 통해, 특정 종류의 내구재 생산에 독점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족 : 왜 중간재부문 기업들이 독점력을 가지는지에 대해서는 밑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 출처 : 내 발과 파워포인트


이런 경제구조에서 생산에 들어가는 투입요소(input)는 연구부문 → 중간재부문 → 최종재부문을 거칩니다. 


연구부문에서 새로운 방식(design)을 개발해서 특허로 등록하면, 중간재부문이 특허권을 구매하여 새로운 종류의 내구재를 만들고(new durable), 최종재부문이 새 내구재를 구입하여 완성품을 만들어 냅니다. 


이때, 얼마나 다양한 종류(variety)의 내구재가 만들어지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연구부문에 종사하느냐(human capital devoted to research)를 결정짓는건 반대의 과정입니다. 최종재부문 → 중간재부문 → 연구부문을 거쳐서 결정되죠.


최종재부문에 속한 기업은 이윤극대화를 만들어주는 서로 다른 내구재 구매량(quantity)을 먼저 정합니다. 그럼 이에 맞쳐서 내구재 가격도 정해지고, 중간재부문 기업의 독점이윤(monopoly rent)도 결정됩니다. 


그리고 만약 중간재부문 기업이 특허권을 구매한 후 새로운 종류의 내구재를 판매했을 때 더 많은 독점이윤을 거둘거라고 판단한다면, 너도나도 특허권를 사려고 할겁니다. 따라서, 특허권 입찰 과정을 통해, 연구부문이 생산해낸 특허권의 가격(patent price)은 중간재부문 독점이윤과 동일하게 책정됩니다.


즉, 최종재부문의 내구재 구매량이 늘어나 중간재부문의 독점이윤이 많아질수록 특허권의 가격은 올라갑니다. 그리고 특허권 가격이 올라갈수록 연구가 활발해져서 다양한 방식의 생산법이 창출되며, 고숙련의 근로자가 더 많이 연구부문에 종사하게 됩니다.


역으로 고숙련의 근로자가 더 많이 연구부문에 종사할수록 새로운 종류의 생산방식이 더 많이 나오게 되고, 최종재부문과 중간재부문의 이윤과 생산량은 더욱 늘어납니다.


이러한 선순환이 올바르게 작동한다면, 이 경제는 연구분야 투자 증가와 함께 내구재 종류가 많아지며 생산량을 끝없이 늘릴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글의 서문에서 언급한, '이윤극대화를 노리는 기업의 의도적인 연구부문 투자가, 다양한 투입요소를 창출해내며 끝없는 성장을 이끄는' (투입요소의) 다양성에 기반을 둔 성장모형(variety-based growth model) 입니다.     


이 모형에서 연구부문의 R&D 투자는 '서로 다른 생산방식의 숫자'(number of design)을 증가시킵니다. 그리고 다양한 생산방식은 다양한 내구재(variable durable)를 만들어내고, 이는 최종재가 사용하는 자본의 종류가 많아지는 것과 같습니다(capital = distinct types of producer durable). 그 결과, 소비자가 사용하는 최종재의 종류도 많아집니다.


이는 현실 속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삼성전자와 애플을 예시로 생각해 봅시다. 


애플은 아이폰 · 맥북 등 소비자가 사용하는 완제품을 주로 판매함으로써 돈을 법니다. 삼성전자는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메모리 반도체 · 디스플레이 등 내구재를 판매하면서 이익을 얻죠. 이때 삼성전자는 자체 연구 인력이 개발한 고유한 기술 및 타사로부터 사들인 특허권을 활용하여 새로운 종류의 내구재를 만드려 노력합니다. 


이때 애플은 삼성전자로부터 메모리 반도체 · 디스플레이 등의 내구재를 공급받습니다. 또한, 삼성전자는 향후 내구재 판매로 얼마만큼의 이윤을 벌 수 있느냐를 예측한 후, 반도체 설비투자를 단행합니다.  


즉, 애플은 최종재부문 · 삼성전자는 중간재부문을 주로 맡고 있으며, 아예 연구부문에 특화된 엔비디아 · 퀄컴 등도 있습니다. 


여기서 반도체 설비투자 금액 등 R&D 투자크기를 결정짓는 건 결국 반도체 판매로부터 얼마만큼의 이윤을 거두느냐 입니다. 또한, 역으로 R&D 투자크기가 증가할수록 다양한 종류의 반도체가 탄생하게 되고, 최종재부문의 생산량과 상품종류는 더욱 늘어나 소비자들은 경제성장의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 아이디어 증가율은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

- 지적재산권 제도를 통한 중간재부문의 독점이윤 보장

- 연구과정에 투입된 인적자본이 많을수록, 사회가 보유한 기존 지식이 많을수록

 

경제구조 내에서 아이디어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살펴본 후, 우리는 중요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바로, '아이디어 증가율을 높게 유지하는 방법' 입니다. 그 방법은 '지적재산권 제도를 통한 독점이윤 보장'이며, 다른 방법은 '연구부문에 더 많은 인적자본을 배치'하는 것 입니다.



▶ 지적재산권 제도를 통한 중간재부문의 독점이윤 보장 (property right)


: 이번글의 앞에서도 '지적재산권 제도의 필요성'을 말한바 있습니다. 이를 다시 한번 더 생각해봅시다.


아이디어의 지속적인 창출을 위해서는 지적재산권 제도를 확립하여 중간재부문에 속한 기업들의 독점이윤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독점이윤이란 '상품의 판매가격을 한계비용[각주:5]보다 더 높게 책정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윤' 입니다. 


시장에 수많은 기업들이 완전경쟁을 펼치는 상황이라면, 상품 가격은 한계비용과 동일하게 됩니다(P=MC). 내가 높은 상품가격을 책정하면, 더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경쟁자가 나타나 시장을 차지하기 때문이죠. 상품 가격이 한계비용 보다 낮으면 생산을 안하니만 못하기 때문에, 결국 시장 내 모든 기업은 한계비용과 동일한 수준으로 상품 가격을 매깁니다.


하지만 한 기업이 시장지배력(market power)을 가지고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독점력을 가진 기업은 단순한 가격경쟁만으로 경쟁자에게 시장을 뺏기지 않기 때문에, 상품가격을 한계비용보다 높게 책정할 수 있습니다(P>MC). 


연구부문으로부터 특허권을 구매하여 내구재를 생산하는 중간재부문에게 시장지배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중간재부문에 속한 기업이 독점이윤을 얻을 수 없다면, 특허권 구매에 들어간 초기 투자비용을 충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중간재부문 기업은 내구재 가격과 한계비용의 차액(P-MC)에 판매량(Q)을 곱한 금액만큼 독점이윤을 얻는데, 이를 통해 특허권을 사들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아이디어'나 '새로운 생산방식'은 이를 처음 발견할 때에만 비용이 들 뿐, 일단 발견한 후에는 어떠한 비용도 발생하지 않습니다(no marginal cost). 예를 들어, 에어컨을 만든 공학자 캐리어는 '에어컨 작동원리'를 알아내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쏟아부었지만, 일단 원리나 방식(design)이 알려진 뒤에는 어떠한 비용도 발생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품 가격을 한계비용과 동일하게 책정하면, 원리를 알아내기 위해 고생한 것이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적재산권 제도를 통해 시장지배력을 부여하는 것은, 단순히 중간재부문의 독점이윤을 만들어주는 역할에 그치지 않고, 기업의 R&D 투자 유인을 촉진시켜 연구 부문 활성화에 도움을 줍니다.



▶ 연구부문에 더 많은 인적자본을 배치 (human capital allocation)


: 아이디어 창출을 위한 또 다른 방법은 아예 직접적으로 연구 부문을 활성화 시키는 것 입니다. 바로, 인적자본을 최종재부문보다 연구부문에 더 많이 배치하는 것입니다.


인적자본이란 일반 근로자와는 달리 교육 등을 통해 숙련도를 갖춘 근로자를 뜻합니다. 이때 한 국가 내의 인적자본은 최종재부문에 종사하여 완성품을 생산할 수도 있으며, 연구부문에서 아이디어 창출에 매진할 수 있습니다.



아이디어 증가율은 '사회가 가진 기존 지식'(stock of knowledge)과 '연구 부문의 인적자본 종사자 수'(the amount of human capital devoted to research sector)에 달려있습니다.


따라서, 인적자본을 최종재 부문 보다는 연구 부문에 더 많이 배치(allocation)할수록 새로운 아이디어가 더 많이 나오게 되고, 새로운 아이디어는 지식으로 축적되어서 미래의 아이디어 창출 숫자를 더더욱 늘려줍니다.




※ 신성장이론이 알려주는 함의 Ⅰ

- 기업의 R&D 투자와 이를 뒷받침 · 보완해주는 정부



다양한 투입요소를 만들어내는 아이디어와 연구의 중요성


: 신성장이론은 다른 성장이론들과는 달리 '아이디어'(idea)와 '연구분야'(research)가 경제성장을 이끄는 모습을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연구부문 투자를 늘릴수록 생산을 효율적이게 만드는 아이디어와 생산법(design)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는 다양한 종류의 내구재(distinct durable)로 이어지고, 끝없는 성장을 달성하게 됩니다.



기업의 이윤추구 행위와 의도적인 R&D 투자


: 그렇다면 지속적 성장을 위해 중요한 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R&D 투자 입니다. 신성장이론은 R&D 투자를 늘리기 위해서 기업의 투자유인(incentive)을 훼손하지 말아야 한다고 알려줍니다. 


이전의 내생적성장 모형에서 기술진보는 의도치 않게 발생한 결과물이지만, 현실 속 기술진보는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이 이끌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진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돈을 벌기 위한 기업의 의도적인(intentional) R&D 투자를 지원해야 합니다.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 제도의 중요성


: 기업의 투자유인을 지켜주는 가장 좋은 제도는 바로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property rights) 입니다.


지적재산권 제도를 올바르게 확립하지 않은 국가는 기업의 R&D 투자 유인을 지켜줄 수 없기 때문에 저성장에 머무르게 될 겁니다. 실제로 현대의 경제성장은 특허권과 함께 커왔습니다.  



경제성장에 있어 정부가 역할을 할 수 있다


솔로우 모형[각주:6]은 "정부정책은 경제성장의 수준효과(level effect)만 일으킬 뿐, 성장효과(growth effect)는 없다" 라고 주장합니다. 정부가 인위적으로 저축률을 높여 자본축적을 많이 하더라도, 체감성(diminish)으로 인해 결국 성장률은 0%를 기록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신성장이론은 이와 반대되는 함의를 전달해 줍니다. 


경제성장을 위해 지적재산권 제도가 필요하다는 말은 곧 '경제성장 과정에서 정부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또한, 정부는 '연구분야 인력 채용 및 R&D 투자 보조금 지원'을 통해 경제 전체의 연구분야 투자량을 최적수준으로 유지하게 도울 수 있습니다. 


아무리 특허제도를 강화하더라도, 기업들은 모방(imitation)을 통해 다른 기업의 기술을 베낄 수 있습니다. 모방을 하는 기업이 많아질수록 굳이 직접 R&D 투자를 해야 하냐는 의문이 들테고, 결국 경제 전체의 R&D 투자량은 최적수준보다 적어지게 됩니다. 


이 경우 정부가 나서서 지원정책을 편다면 사회적 최적 수준의 연구분야 투자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즉, 신성장이론이 전달해주는 첫번째 주요한 함의는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의 의도적인 R&D 투자가 가지는 중요성'과  '이를 뒷받침 · 보완해주는 정부의 역할' 입니다.




※ 신성장이론이 알려주는 함의 Ⅱ

- 많은 인구가 아니라 연구분야에 종사하는 인적자본의 숫자가 중요하다

- 자원 재배치(allocation)와 국제무역이 경제성장을 이끈다



연구부문에 종사하는 인적자본의 크기, 경제성장률을 결정한다


: 신성장이론에서 경제성장률을 결정짓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연구부문에 종사하는 인적자본의 크기'(the amount of human capital devoted to research) 입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연구부문에서 더 많이 일을 할수록 아이디어 증가율은 높아지게 되며, 이에 따라 끝없는 성장이 가능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실로부터 생각을 더 뻗어나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많은 인구'는 경제성장에 도움되지 않는다


: 단순히 많은 인구는 경제성장에 도움되지 않습니다(having a large population is not sufficient to generate growth). 중요한 건 '연구분야에 종사하는 인적자본'이지 많은 인구가 아닙니다. 인구 수가 많더라도 낮은 교육수준 등의 영향으로 인적자본이 적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중국 · 인도 등 절대적인 인구수가 많은 국가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 · 인도는 합쳐서 약 25억 명의 인구를 가졌으나, 생활수준은 인구크기에 비하여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아무리 인구가 많더라도 인적자본이 적다면 'no growth'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단순한 인구크기가 아니라 연구분야 종사자 수를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인적자본 재배치의 중요성


: 연구분야 종사자 수를 늘리는 첫번째 방안은 '최종재부문과 연구부문 간의 인적자본을 재배치'(reallocation)하는 법 입니다. 정부는 연구종사자 채용 보조금 지원 등을 통해, 아이디어 창출을 위한 연구부문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경제전체 인적자본 크기'는 증가시키지 않은채 단지 자원의 배치만 바꾸기 때문에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국제무역을 통한 '아이디어 교류'


: 경제전체 인적자본 크기를 증가시키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 교육입니다. 하지만 이는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때, 비교적 단기간 내에 인적자본을 증가시키는 방법은 바로 '국제무역을 통한 경제통합'(integration) 입니다.


국제무역은 단순히 상품을 교환하는 행위에 그치지 않고, 서로 다른 아이디어를 교환(flow of ideas)하게 도와줍니다. 특히 이는 단순히 인구가 많은 국가가 아니라, 인적자본이 풍부한 국가와 무역을 강화했을 때 효과는 배가 됩니다.


세계시장에 진출한 기업은 그곳의 기업으로부터 여러 노하우를 전수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그곳 기업이 가진 특허권을 구매할 수도 있죠. 이런 과정을 거쳐 국제무역은 '아이디어의 교류'을 돕게 되고, 결국 성장률도 높여줍니다(integration into world markets will increase growth rates).


'국제무역을 통한 시장크기 확대가 가져다주는 이점'은 국제무역이론 시리즈 '[국제무역이론 ④] 新무역이론(New Trade Theory) - 상품다양성 이익, 내부 규모의 경제 실현' 에서도 다룬바 있습니다. 신무역이론 하에서 시장크기 확대는 '상품다양성 증가'를 가져다줍니다. 


신성장이론은 이러한 신무역이론의 함의를 가져옴과 동시에 더 나은 설명을 제공해 줍니다.  


신성장이론 하에서 국제무역, 특히 인적자본이 풍부한 국가와의 교역을 통한 시장확대는 '아이디어 다양성 증가'를 불러와 경제성장을 촉진시켜 줍니다. 


그리고 이는 국 · 인도 등 단순히 절대인구수가 많은 국가도 국제무역을 행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국제무역이 '시장크기 확대 → 상품다양성 증가'로만 이어진다면, 이미 큰 시장을 가진 중국 · 인도 등은 굳이 다른나라와 교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 국가는 '인적자본이 많은 국가'와의 교역을 통해 아이디어를 가져올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국제무역에 참여하게 됩니다.

 



※ 다른 유형의 '신성장이론'

- 투입요소 품질 향상이 이끄는 경제성장 (quality-based growth model)


지금까지 살펴본 폴 로머(Paul Romer)의 신성장이론은 '투입요소의 다양성'에 기반한 모형이었습니다. 


하지만 단지 다양한 투입요소가 있다고 해서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투입요소의 품질 또한 향상되어야 경제도 성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번글에서 예시로 든 삼성전자는 과거에는 D램 메모리 · 브라운관 디스플레이 등만 주로 생산해오다가, 낸드플래시 · OLED 디스플레이 등 내구재 종류를 다양화 시켜왔습니다. 하지만 D램 메모리 안에서도 꾸준히 성능을 업그레이드 시켜 왔으며, 디스플레이 내구재를 브라운관 → OLED로 변화시킨 것은 '품질향상'(quality upgrade)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투입요소의 다양성에 기반한 성장모형'(variety-based growth model) 뿐만 아니라, '투입요소의 품질향상에 기반한 성장모형'(quality-based growth model)도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제 다음글을 통해, 필립 아기온(Philippe Aghion)과 피터 호위트(Peter Howitt), 그리고 진 그로스만(Gene Grossman)과 엘하난 헬프먼(Elhanan Helpman)이 주도한 새로운 형태의 신성장이론을 알아봅시다.




  1. [경제성장이론 ①] 솔로우 모형 - 자본축적을 통한 경제성장. 2017.06.28 http://joohyeon.com/251 [본문으로]
  2. [경제성장이론 ④] 수렴논쟁 Ⅰ P.로머와 루카스, '지식'과 '인적자본' 강조 - 수렴현상은 없다. 2017.07.06 http://joohyeon.com/254 [본문으로]
  3. [경제성장이론 ⑦] 신성장이론(New Growth Theory) 탄생 배경. 2017.07.17 http://joohyeon.com/257 [본문으로]
  4. [경제성장이론 ④] 수렴논쟁 Ⅰ P.로머와 루카스, '지식'과 '인적자본' 강조 - 수렴현상은 없다. 2017.07.06 http://joohyeon.com/254 [본문으로]
  5. 한계비용이란 '상품 한 단위를 추가 생산할때 드는 비용'을 의미한다. 일명 marginal cost [본문으로]
  6. [경제성장이론 ①] 솔로우 모형 - 자본축적을 통한 경제성장. 2017.06.28 http://joohyeon.com/251 [본문으로]
  1. 경제학
    r&d model 위주로 쓰셨네요^^
    재밌게 보고 있어요
    지식축적의 동학 설명없이도 끄덕끄덕일수 있게 재밌게 쓰셨네요 화이팅입니다
  2. 비밀댓글입니다
  3. 경제관심
    안녕하세요 글 정말 잘보고있습니다
    혹시 이글의 참고가된 도서좀 알수있을까요?
    또 비경제학도로서 이 글과 같이 수학적 설명이 적은 좋은 경제학 도서좀 몇권 추천해주실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4. Dhd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그런데 r&d 모형에서도 한계수익체증 가정은 유지를 한건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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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이론 ⑦] 신성장이론(New Growth Theory) 탄생 배경[경제성장이론 ⑦] 신성장이론(New Growth Theory) 탄생 배경

Posted at 2017.07.17 22:17 | Posted in 경제학/경제성장


※ 신성장이론(New Growth Theory)의 탄생


이번글은 1990년대에 등장한 '신성장이론(New Growth Theory)의 탄생 배경'에 대해 다루고자 합니다. 


경제학 전공자 분들은 '신성장이론'이란 말을 들으면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첫째는 "新성장이론 이라는 명칭이 붙은 걸 보면, 이전의 성장이론과는 확연히 다르겠구나". 둘째는 "이거 왠지 新무역이론(new trade theory) 하고 명칭이 비슷한데?". 


네 맞습니다. 신성장이론은 1950년대 및 1980년대에 만들어진 솔로우 모형[각주:1] · (로머와 루카스의) 내생적성장 이론[각주:2]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그리고 국제무역이론 중 하나인 신무역이론[각주:3]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신성장이론은 '솔로우 모형이 현실에 적합한 모형이냐'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던 '수렴논쟁'(1편[각주:4] · 2편[각주:5] · 3편[각주:6] · 4편[각주:7]) 이후 만들어 졌습니다.


수렴논쟁은 '솔로우 모형의 문제점 인식 / 이를 대체하는 로머와 루카스의 내생적 성장이론 /  초기 결점을 보완한 확장형 솔로우 모형' 등을 낳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경제학자들은 오늘날 경제성장을 설명하는데 미흡함을 느꼈습니다


이때 완전히 새로운 성장이론을 만드는 데 영감을 준 것이 신무역이론 이었습니다. 


신무역이론은 '고정비용'(fixed cost)을 모형 내에 도입하여 '고정비용 이외의 추가적인 비용은 매우 적은 상황'(no additional cost)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제품을 생산할 때마다 발생하는 비용은 매우 적기 때문에 '고정비용을 회수할 수 있느냐' 여부가 더 중요하게 작용하죠. 만약 고정비용을 회수할 수 없다면 상품생산은 멈추게 되고, 그 결과 소비자들은 다양한 상품(variety)을 접할 수 없습니다.


아마 여기까지만 글을 읽으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잘 안될 겁니다. 


이제 이번글을 통해 '신성장이론 탄생 배경'을 좀 더 자세히 이해한 뒤, 다른 글들을 통해서 '신성장이론'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 수렴논쟁 (convergence controversy)

- 국가간 성장률 격차의 패턴은 자본축적 때문인가? 기술격차 때문인가?


지금까지 [경제성장 시리즈] 6편의 글들은 모두 '솔로우 모형'(Solow Growth Model)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됐습니다. "솔로우 모형이 현실을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느냐"를 두고 학자들 간의 의견이 대립했는데, 이를 '수렴논쟁'(convergence controversy) 이라고 칭했죠.


이때 수렴논쟁 속 핵심 쟁점은 '국가간 성장률 격차의 패턴'이었습니다. 



솔로우 모형은 "초기 1인당 자본 축적량과 성장률은 음(-)의 상관관계를 가진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과거에 1인당 자본을 많이 축적해 놓았던 국가일수록 성장률이 낮고, 적었던 국가일수록 성장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가난한 국가가 더 빠르게 성장해 나가며(=베타β 수렴) 결국 생활수준이 같아진다(=시그마σ 수렴) 라고 예측했습니다. 


즉, 솔로우 모형 하에서 국가간 성장률 격차가 나타나는 이유는 '자본축적'(capital accumulation)과 관련이 있습니다. 


초기 자본량이 적은 국가는 정상상태에 아직 도달하지 않은 전이경로(transitional dynamics) 속에 있어서 성장률이 높은 반면, 초기 자본량이 많았던 국가는 정상상태(steady state)에 가깝기 때문에 성장률이 낮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초기 자본량이 적은 국가가 더 빠르게 성장하는지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일부 선진국 내부에서는 이런 모습이 관찰 되었으나, 범위를 전세계로 확대할 경우 가난한 국가는 여전히 느리게 성장하며 낮은 생활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경제학자 폴 로머(Paul Romer)와 로버트 루카스(Robert Lucas)는 "저개발국의 성장률은 여전히 낮으며, (정상상태에 도달했다고 추정되는) 주도국의 성장률이 시대별로 증가해왔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가난한 국가는 여전히 가난하며, 부유한 국가는 더욱 더 부유해지는 현실을 설명하려 했습니다.


주도국은 초기 높은 인적자본(human capital) 및 지식(knowledge)을 가지고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성장률을 줄곧 높여올 수 있었습니다. 반면, 낮은 인적자본 및 지식을 가진 저개발국은 성장이 발생하지 않았죠.


이 경우, 로머와 루카스 모형에서 국가간 성장률 격차가 나타나는 이유는 '기술격차'(technology gap) 때문입니다. 솔로우 모형은 기술진보가 외생적으로 주어져 있었지만, 로머와 루카스는 인적자본 및 지식의 외부성(externality)으로 인해 국가간 기술격차가 내생적으로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른바 '내생적 성장이론'(endogenous growth theory)이 만들어졌죠.


그럼 솔로우 모형의 예측은 틀린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경제학자 그레고리 맨큐(Gregory Mankiw) · 데이비드 로머(David Romer) · 데이비드 웨일(David Weil)은 "국가별로 정상상태가 각기 다르다는 점을 보정하면, 정상상태에서 멀리 떨어진 국가일수록 성장률이 높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즉, 절대적 수렴 개념이 아닌 '조건부 베타β 수렴'(conditional betaβ convergence)를 말했죠.


'초기 자본량이 적은 국가가 빠르게 성장한다'라는 개념은 각국의 정상상태가 서로 동일하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별로 저축률 · 인구증가율이 상이하기 때문에 정상상태도 다릅니다(own steady state). 


따라서, 수렴현상 판단 여부는 단순한 초기 자본량이 아닌 '정상상태에서 멀리 떨어진 정도'(initial deviation)이 되어야 하죠.


또한, 맨큐 · 로머 · 웨일은 "기술은 공공재(public good)이기 때문에 세계 어디에서나 동일하다"고 말하며, 로머 · 루카스의 기술격차 주장을 비판합니다. 기술은 전세계 어디로나 자유롭게 전파되기 때문에 기술 수준이 다를 수 없다는 논리였죠.


그렇다면 확장된 솔로우 모형에서 각국의 성장률 격차 패턴은 (솔로우 모형이 예측했던 것처럼) 자본축적과 관련있게 됩니다. 자신의 정상상태에 비해 자본축적이 덜 된 국가일수록 더 빠르게 성장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 수렴논쟁이 가져다준 이득과 한계

- 솔로우 모형 완전히 틀리진 않았지만 불충분

- 로머 · 루카스 내생적성장 모형도 몇몇 지점에서 불만족


이러한 '수렴논쟁'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함의는 무엇일까요? 


첫번째로 얻을 수 있는 건 '솔로우 모형은 틀리지 않았다' 입니다. 


맨큐 · 로머 · 웨일은 솔로우 모형의 기본가정을 그대로 유지한 채, 성장률 격차에 관한 현실 설명력을 좀 더 높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솔로우 모형에 인적자본 개념도 도입하여, 그간 제기되어온 다른 비판들-저축률의 영향력 등-도 효과적으로 반박해냈죠.


두번째로 생각해 볼건 "그럼 솔로우 모형만으로 충분하다는 말일까?" 입니다.


분명 솔로우 모형은 경제성장을 이해하는데 있어 큰 도움을 주는 이론입니다. 저축률 · 인구증가율 등이 자본축적에 어떠한 영향을 주며, 자본축적이 어떻게 경제성장으로 이어지는지 효과적으로 설명해주는 좋은 이론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경제성장'을 이해하는데 있어서는 몇몇 지점에서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맨큐 · 로머 · 웨일의 주장처럼 정상상태에서 멀리 떨어진 국가일수록 성장률이 비교적 높은 건 사실이지만, 로머 · 루카스의 말처럼 정상상태에 가까운 국가의 성장률이 과거에 비해 계속 증가해온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른바 '기술의 최전선'(frontier of technology)에 위치한 국가는 줄곧 성장률을 높여왔습니다


게다가 솔로우 모형이 줄곧 유지해온 가정-'기술은 공공재이며 세계 어디에서나 동일하다'-이 사실이라면, 오늘날 국가별로 근로자의 임금이 다른 현상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기술수준이 동일하면 필리핀의 고숙련 근로자나 미국의 고숙련 근로자의 임금이 같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둘의 임금은 다를 뿐더러, 현실에서 숙련도에도 차이가 존재합니다. 


"오 그럼 솔로우 모형과 로머 · 루카스의 내생적 성장 모형을 절충하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솔로우 모형이 설명하지 못하는 '주도국의 성장률 증가' · '서로 다른 기술 수준'을 내생적 모형은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 두 가지 모형을 보완 관계로 여긴다면 현실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로머 · 루카스의 내생적 성장 모형도 몇몇 지점에서 오늘날 경제성장을 완벽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지점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죠.




※ 오늘날 현대경제의 특징


1. 발견의 결과물은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투입요소-노동, 자본 등-와는 다르다 (Discoveries differ from other inputs in the sense that many people can use them at the same time.)


: 트랜지스터에 담긴 아이디어, 내연기관의 원리, 기업의 조직구조, 복식부기 개념 등등 이러한 정보들은 많은 사람들과 기업들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일반적인 상품은 동시에 사용할 수 없는 경합성(rival)을 띄지만, 정보는 비경합적이다(nonrival).



2. 기술진보는 사람들의 행위에서 온다 (Technological advance comes from things that people do.)


: 나의 발견이 성공할 지 여부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의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언뜻 보면 기술진보는 외생적인 사건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발명 속도는 내생적으로 결정된다. 더 많은 사람들이 금광을 찾거나 박테리아를 실험을 할수록, 더 가치 있는 발견이 나타나게 된다.



3. 많은 개인과 기업들은 시장지배력을 갖고 있으며, 발견으로부터 독점이윤을 누린다 (Many individuals and firms have market power and earn monopoly rents on discoveries.)  


: 발견으로부터 얻게 된 정보는 (1에서 말했던) 비경합성(nonrival)을 띄지만, 경제적으로 중요한 발견은 공공재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이러한 발견은 부분적으로 배제가능(partially excludable) 하거나, 일정기간 동안은 배제성을 띄고 있다. 기업들은 발견으로부터 얻게 된 정보를 통제하에 두기 때문에, 완벽한 공공재로 취급할 수 없다. 


만약 기업이 그들의 발견을 다른 누군가가 쓰도록 허락한다면, 발생하는 비용보다 더 높은 금액을 청구할 것이다. 그러므로 기업들은 독점이윤을 누리게 된다.   


- 폴 로머(P.Romer). 1994. <내생적성장의 기원>(The Origins of Endogenous Growth). JEP.


위의 3가지 사항은 오늘날 경제를 관찰할 때 쉽게 볼 수 있는 특징들 입니다. 


▶ 아이디어의 '비경합성' (nonrival)

: 근로자와 설비기계 등 인적 · 물적자본은 여러 사람이 동시에 사용할 수 없으나, 인사관리 · 기계수리 · 마케팅지식 · 조직관리 · 물류관리 · 재고관리 · 기초과학 및 공학 지식 등등 '아이디어'(idea)는 여러 사람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비경합성'을 띄고 있죠. 


▶ 아이디어의 '내생성' (endogenous)

: 그리고 이러한 '아이디어의 발견'(discovery)은 사람이 행한 결과물 입니다. 경영학 및 경제학 지식, 기초과학 및 공학 지식 등등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모두 연구(research)에 힘을 쓴 사람이 만들어 낸 내생적인 결과물이죠.


▶ 기업의 '의도적이고 적극적인 이윤추구 행위'로부터 만들어지는 아이디어 (intentioanl)

: 특히 오늘날 연구분야 투자 및 아이디어의 발견에 큰 기여를 하는 주체는 정부가 아니라 '기업'(firm) 입니다. 기업은 R&D 투자를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 내고, 이를 생산에 활용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이윤창출을 하게 됩니다. 


▶ 아이디어의 '부분적인 배제성' (partial excludability)

: 이때 기업은 발견의 결과물을 '특허로 등록'(patent)하여 독점적인 권리를 행사합니다. 아이디어는 본질적으로 여러 사람이 동시에 쓸 수 있는 특징을 지니지만, 오늘날에는 지적재산권 등의 영향으로 사용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물론, 다른 기업들은 모방(imitation)을 통해서 새로운 기술을 베끼려 합니다. 따라서, 오늘날 아이디어는 '부분적인 배제성'을 띄고 있습니다.  


▶ 가격 > 한계비용, 독점이윤을 누리는 기업 (monopoly rent)

: 또한, 더 좋은 특허를 보유한 기업일수록 이를 활용하여 더 나은 상품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 기업은 상품을 높은 가격에 판매할 수 있으며, 특허 사용권도 일정한 금액을 받고 대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 '아이디어 그 자체는 추가적인 비용을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얻기 위한 R&D 투자는 초기 비용을 낳지만, 아이디어를 얻고 난 뒤 이를 사용할 때에는 아무런 비용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기업은 높은 금액을 받고 아이디어를 넘길 수 있기 때문에, (가격이 한계비용보다 높은) '독점이윤'을 누리게 됩니다. 




※ 로머 · 루카스의 내생적성장 모형의 문제점

- 아이디어는 외부성의 부수적 효과가 아니라, 

이윤추구를 노리는 기업들의 의도적 행위의 결과물


오늘날 경제의 이러한 특징들을 기존의 성장이론이 설명할 수 있을까요?


앞서 말했듯이, 솔로우 모형은 위의 모두를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술진보는 외생적으로 발생한다고 보며, 기술은 모두가 동시에 사용할 수 있어 배제성을 띄지 않는 '공공재'(public good) 입니다.


그럼 로머 · 루카스의 내생적성장 모형은 이를 설명해낼 수 있을까요?  


'아이디어의 비경합성' 및 '아이디어의 내생성'은 로머 · 루카스의 내생적성장 모형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사항들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로머 · 루카스의 내생적 성장 모형은 "인적자본 및 지식이 가진 외부성(externality) 덕분에 기술진보가 내생적으로 발생한다" 라고 봅니다(이전글 링크[각주:8]). 한 기업이 창출한 지식은 외부성 덕분에 다른 곳으로 전파(knowledge spillover)되어 다른 기업도 동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 사람이 축적한 인적자본은 후세대로 전달되어(inherited) 계속 사용됩니다.


이는 기술진보를 그저 외생적으로 취급했던 솔로우 모형에 비해 진일보한 설명입니다. 


하지만 외부성을 강조하는 것은 "기술진보는 경제주체가 의도치않게 만들어낸 부수적 효과(side effect)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로머와 루카스 모형에서 기업들은 자신의 연구가 다른 기업으로 전파되어 경제 전체에 긍정적인 외부성을 낳을 것이라고 의도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연구를 열심히 했을 뿐인데 다른 기업으로 퍼졌을 뿐입니다.  


현실은 이와 다릅니다. 


기업은 미래 이윤극대화를 위해 의도적으로 연구분야 투자를 늘립니다(intentional actions taken by people who respond to market incentives). 또한, 기업은 자신들의 연구 성과에 대한 배타적인 권리, 즉 저작권 및 특허권(patent)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기업의 지식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도 없습니다.


즉, 로머 · 루카스의 내생적성장 모형은 오늘날 기술진보의 주요한 특징, '이윤추구를 노리는 기업의 의도적인 R&D 투자'와 '특허제도로 인한 아이디어의 부분적인 배제성'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 결과, 특허권 제도 덕분에 '독점이윤'을 누리면서 R&D 투자비용을 회수하는 현실도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신성장이론의 탄생 

- 아이디어(idea), 현대경제에서 특수한 재화


현대경제에서 아이디어는 공공재가 아닙니다. 


아이디어는 본질적으로 모두가 사용할 수 있으나(비경합성, nonrival), 특허제도 등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쉽게 사용할 수 없는(부분적인 배제성, partially excludable) 특수한 재화 입니다. 


만약 특허제도가 미비하여 아이디어가 공공재 역할을 한다면, 독점이윤을 누릴 수 없는 기업은 초기 R&D 투자비용을 회수할 수 없기 때문에 혁신은 멈출 겁니다. 


반대로 말해, 오늘날 선진국이 성장률을 계속 높일 수 있었던 이유는 '아이디어의 특징'을 잘 살려나갔기 때문입니다. 


강력한 지적재산권 제도 확립으로 기업들은 R&D 투자 유인을 유지할 수 있었고, 이에 따라 새로운 아이디어가 창출되어 생산과정에 쓰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창출된 이윤은 추가적인 R&D 투자로 이어져, 아이디어는 한계가 없이 계속 증가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아이디어는 한 기업이 완전히 소유할 수 없으며 모방 등을 통해 비법이 전파되기 때문에, 기업의 이윤추구 행위는 결국 사회 전체의 지식을 증가시키는 역할도 했습니다. 


이를 종합해보면, 현대 경제성장을 올바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부분적 배제성을 띄는 아이디어의 특징'을 잘 받아들이며, '이윤추구 목적으로 의도적인 R&D 투자' 이후 '독점이윤'을 누리는 기업을 반영해야 합니다. 


이전 모형과는 다른 '신성장이론'(New Growth Theory)이 필요한 이유 입니다.


(사족 : 여기서 초기 R&D 투자비용은 신무역이론에서 '고정비용' 역할을 하며, 기업의 독점이윤은 신무역이론이 이용한 '독점적 경쟁모형'에 기반하였습니다. 따라서, 신성장이론은 신무역이론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위 가운데 : 폴 로머(Paul Romer)
  • 아래 왼쪽 : 필립 아기온(Philippe Aghion) & 피터 호위트(Peter Howitt)
  • 아래 오른쪽 : 진 그로스만(Gene Grossman) & 엘하난 헬프먼(Elhanan Helpman)


신성장이론 확립에 주요한 역할을 한 사람은 다섯 명입니다. 경제학자 폴 로머(Paul Romer) · 필립 아기온(Philippe Aghion) · 피터 호위트(Peter Howitt) · 진 그로스만(Gene Grossman) · 엘하난 헬프먼(Elhanan Helpman) 입니다. 


폴 로머는 루카스와 함께 내생적성장 모형을 만들었던 그 로머가 맞습니다. 그는 기존 내생적이론의 문제점을 보완한 '신성장이론'을 1990년에 내놓으며 경제성장이론의 새로운 장을 엽니다.


필립 아기온과 피터 호위트는 '시장경쟁'이 혁신을 촉진하는 모형을 통해, 슘페터가 말한 '창조적 파괴'(creative destruction)와 경제성장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진 그로스만과 엘하난 헬프먼은 기업 간 경쟁과정에서 품질이 점점 발전하는 모습을 말하였고, 특히 '무역과 경제성장'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있어 큰 역할을 했습니다. 

(사족 : 이 둘은 폴 크루그먼과 함께 '신무역이론'[각주:9] 발전에도 큰 공헌을 하였죠.)


이제 앞으로 '신성장이론'을 다룬 글을 통해, 새로운 경제성장이론 및 그 함의를 알아보도록 합시다.



  1. [경제성장이론 ①] 솔로우 모형 - 자본축적을 통한 경제성장. 2017.06.28 http://joohyeon.com/251 [본문으로]
  2. [경제성장이론 ④] 수렴논쟁 Ⅰ 로머와 루카스, '지식'과 '인적자본' 강조 - 수렴현상은 없다. 2017.07.06 http://joohyeon.com/254 [본문으로]
  3. [국제무역이론 ④] 新무역이론(New Trade Theory) - 상품다양성 이익, 내부 규모의 경제 실현. 2015.05.26 http://joohyeon.com/219 [본문으로]
  4. [경제성장이론 ③] 솔로우 모형이 예측한 수렴현상 - 전세계 GDP와 성장률이 같아질까?. 2017.06.30 http://joohyeon.com/253 [본문으로]
  5. [경제성장이론 ④] 수렴논쟁 Ⅰ 로머와 루카스, '지식'과 '인적자본' 강조 - 수렴현상은 없다. 2017.07.06 http://joohyeon.com/254 [본문으로]
  6. [경제성장이론 ⑤] 수렴논쟁 Ⅱ 배로와 살라이마틴, 수렴현상 있지만 속도가 느리다. 2017.07.06 http://joohyeon.com/255 [본문으로]
  7. [경제성장이론 ⑥] 수렴논쟁 Ⅲ - 맨큐 · D.로머 · 웨일, (인적자본이 추가된) 솔로우 모형은 틀리지 않았다. 2017.07.17 http://joohyeon.com/256 [본문으로]
  8. [경제성장이론 ④] 수렴논쟁 Ⅰ 로머와 루카스, '지식'과 '인적자본' 강조 - 수렴현상은 없다. 2017.07.06 http://joohyeon.com/254 [본문으로]
  9. [국제무역이론 ④] 新무역이론(New Trade Theory) - 상품다양성 이익, 내부 규모의 경제 실현. 2015.05.26 http://joohyeon.com/219 [본문으로]
  1. 아이피노믹스
    훌륭합니다. 현실과 알기 쉽게 잘 설명하였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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