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이론 Revisited ③] 비교우위에 입각한 자유무역은 어떻게 작동하는가[국제무역이론 Revisited ③] 비교우위에 입각한 자유무역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Posted at 2018.08.05 22:33 | Posted in 경제학/국제무역, 경제지리학, 고용


※ 비교우위론 (Comparative Advantage)

- 사실이면서 하찮지 않은 명제 (both True and Non-Trivial)

- 리카도의 어려운 아이디어 (Ricardo's Difficult Idea)


(저명한 수학자인 동료) Ulam은 과거에 종종 이런 말을 하면서 나를 놀리곤 했다. "사회과학 분야에서 사실이면서 하찮지 않은(both true and non-trivial) 명제를 하나 말해봐." 나는 제대로 답을 하지 못했었다.


그러나 30년이 지난 지금, 적절한 답이 떠올랐다. '리카도의 비교우위론'(The Ricardian theory of comparative advantage). 이 이론은 '한 국가가 절대적으로 생산성이 높든 낮든 무역을 통해 상호이득을 볼 수 있다'는 점을 증명해준다. 


비교우위론은 논리적으로 사실이기 때문에, 굳이 수학자 앞에서 논쟁할 필요도 없다. 그리고 하찮지 않다는 점은 이를 이해하지 못하며 설명을 해주어도 믿지 않는 수많은 지식인들에 의해 증명된다.[각주:1]    


- 폴 새뮤얼슨, 1969, 'The Way of an Economist'


무역이 양 국가의 실질소득을 모두 증가시킬 수 있다는 함의를 전해주는 비교우위론은 이를 이해하는 사람에게는 간단하고 흥미로운 사고방식(simple and compelling concept)이다. 그러나 경제학자 이외의 부류들과 토론을 하게 되면 재빨리 깨닫게 될 거다. 아 (일반사람에게) 비교우위론은 매우 어려운 사고방식이구나. (...)


나를 포함한 많은 경제학자들은 비교우위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정중함을 갖추려고 노력한다. 비판자들이 시도하려고 하는 것은 비교우위가 현실에서 실패하고 있다고 말함으로써 주의를 끄는 것이다. 결국 경제학자들은 간단한 리카도모형이 현실에서 무역의 이익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수많은 이유를 듣게 된다. (...)


공공토론에서 경제학자의 무용성은 잘못된 가정에서 오는 거 같다. 우리는 무역에 관해 글을 쓰고 말하는 똑똑한 사람들이 비교우위를 이해하고 있다고 가정한다. 그러나 매우 극소수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그들은 비교우위를 이해하지 않으며, 이에 대해 듣기를 희망하지도 않는다. 대체 왜?[각주:2]


- 폴 크루그먼, 1998, Ricardo's Difficult Idea


폴 새뮤얼슨(Paul Samuelson)이 말했듯이, 경제학자에게 있어 리카도의 비교우위론은 '사실이면서 하찮지 않은 명제'(both true and non-trivial) 이며, 경제학에서 제일 중요한 이론으로 꼽는 학자들도 많습니다.


이렇게 높게 평가되는 이론은, 그러나, 경제학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매우 어려운 아이디어'(difficult idea)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틀린 아이디어 라는 비판도 듣습니다. 신무역이론(New Trade Theory)[각주:3]으로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폴 크루그먼은 "매우 극소수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그들은 비교우위를 이해하지 않으며, 이에 대해 듣기를 희망하지도 않는다. 대체 왜?" 라고 말하며 답답함을 표시합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 '비교우위론'은 과거와 오늘날 벌어진 자유무역을 둘러싼 논쟁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과거 개발도상국과 오늘날 선진국의 정책결정권자들은 '비교우위론에 입각한 자유무역'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며 보호무역 카드를 꺼내들고, 경제학자들은 '비교우위와 자유무역을 거스르려는 행동'을 보며 못마땅한 기색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도대체 19세기 데이비드 리카도가 세상에 내놓은 '비교우위론'(Comparative Advantage)이 무엇이길래, 이를 둘러싼 논쟁이 수백년간 지속되는 것일까요? 경제학자들과 비전공자들이 바라보는 비교우위론이 얼마나 다르길래 서로 답답해 하는 것일까요?


이제 이번글을 통해, 경제학자들이 이해하는 비교우위론을 알아본 뒤, 이론의 어떠한 점이 대립과 갈등을 불러오는 지를 살펴봅시다.




※ (복습) 리카도가 외국과의 자유무역을 주장한 배경


● 제6장 이윤에 대하여


한 나라가 아무리 넓어도 토질이 메마르고 식량 수입이 금지되어 있으면, 최소한의 자본의 축적이라도 이윤율의 커다란 하락과 지대의 급속한 상승을 가져올 것이다. 반면에, 작지만 비옥한 나라는, 특히 그 나라가 식량의 수입을 자유롭게 허용한다면, 이윤율의 큰 하락 없이, 또는 지대의 큰 증가 없이 자본의 자재를 크게 축적할 수 있을 것이다. 


- 데이비드 리카도, 권기철 역, 1817, 『정치경제학과 과세의 원리에 대하여』, 136~137쪽 


지난글 '[국제무역이론 Revisited ②] 데이비드 리카도, 곡물법 폐지를 주장하며 자유무역의 이점을 말하다'에서 설명하였듯이, 데이비드 리카도가 뜬금없이 '(비교우위에 입각한) 외국과의 자유무역'을 주장한 것이 아닙니다. 


19세기 영국인으로서 리카도가 우려하던 것은 '토지의 수확체감이 초래하는 임금 상승과 이윤율 하락' 이었습니다. 


토지가 양적으로 무한하지 않고 질적으로 균일하지 않기 때문에, 경작 면적을 확대할수록 열등한 토지가 개간되고 수확량은 감소합니다. 이로 인해 곡물 한 단위 생산에 더 많은 노동이 투입되어 곡물 가치가 상승하게 되고, 노동자의 생계비 수준으로 지급해야 하는 임금 또한 오르게 됩니다. 그 결과, 영농자본가와 산업자본가의 이윤이 감소하여 경제성장을 위한 자본축적이 저해됩니다.


다시 한번 말하자면, 모든 문제의 근원은 '토지의 수확체감성'(diminishing returns)에 있습니다. 만약 토지의 생산성이 균일하다면 지대도 발생하지 않을 뿐더러 임금도 상승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토지가 가지고 있는 원천적인 속성을 인간이 고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리카도가 주목한 것은 '외국과의 무역' 입니다. 만약 국내의 곡물 수요를 외국 곡물의 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다면, 국내에서 경작 면적을 넓히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열등한 토지를 개간할 일도 없고, 지대와 임금도 상승하지 않을 겁니다. 그 결과 자본가의 이윤은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시장의 발견'과 '식량의 자유로운 수입' 그리고 이를 통한 '자본가의 높은 이윤 유지', 리카도가 곡물법을 폐지하고 '자유무역'(Free Trade)을 옹호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였습니다.




※ 국제무역을 대표하는 경제학자로 리카도를 떠올리는 이유는?

- 『원리』 제7장 외국무역에 대하여 (On Foreign Trade)

- 절대우위론을 보완한 비교우위론

- 무역을 통해 모든 국가가 상호이득을 볼 수 있다 (Mutual Gain)


리카도가 전개한 '무역이 경제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은 새로운 게 아니었습니다. 리카도보다 앞서 애덤 스미스 또한[각주:4] '무역을 통한 시장확대는 분업의 고도화와 생산력 발전을 이끈다'는 논리로 무역의 동태적이익(Dynamic Gain)을 말하였습니다


스미스는 '무역이 효율성을 증대시킨다'는 주장도 하였습니다[각주:5]. 우리가 직접 제조하는 것보다 외국에서 구입하는 게 더 싸다면, 그것을 사는 게 이득이라는 논리입니다. 그는 "직접 제조하는 것보다 더 싸게 구매할 수 있는 상품으로 한 나라의 총노동이 향한다면, 총노동이 가장 유리한 방식으로 사용되는 것은 분명히 아니다." 라고 말하며, 무역의 정태적이익(Static Gain)을 설명했습니다.


리고 국가의 무역통제를 금지하고 수입제한을 없애자는 자유무역 논리도 처음 나온 게 아닙니다. 이 또한 애덤 스미스[각주:6]가 '보이지 않는 손'을 말하며, "자유무역은 공공의 이익을 증대시키는 반면, 중상주의적 규제는 소비자를 희생하고 제조업 생산자의 이익만을 고려한다"고 분명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국제무역 혹은 자유무역에 관한 대표적인 경제학자를 연상할 때 가장 먼저 언급되는 사람은 애덤 스미스가 아니라 '데이비드 리카도' 입니다. 왜 일까요? 바로 '비교우위'(Comparative Advantage) 때문입니다. 


리카도가 내놓은 비교우위론은 단순히 '중상주의보다 자유무역이 좋구나' 라는 사고를 넘어서서 '무역을 통해 모든 국가가 상호이득을 볼 수 있구나(mutual gain)'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애덤 스미스의 중상주의 비판 및 자유무역론도 사람들의 사고를 완전히 뒤바뀌게끔 공헌을 하였으나, 리카도는 절대적으로 생산성이 높은 국가도 자유무역이 필요하다는 점 절대적으로 생산성이 낮은 국가도 강대국과 무역을 하면서 이득을 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줌으로써, 자유무역의 확산에 기여하였습니다.


우선 애덤 스미스의 절대우위론(Absolute Advantage)을 살펴본 이후, 리카도의 비교우위론(Comparative Advantage)를 알아보도록 합시다.


▶ 애덤 스미스의 절대우위론 (Absolute Advantage)


: 애덤 스미스가 '자유무역을 해야하는 이유'로 여러 논거(경제성장, 자유주의적 사고, 중상주의 폐해 등)를 들었는데, 그 중 하나는 "직접 제조하는 것보다 더 싸게 구매할 수 있다" 입니다. 지난글[각주:7]에서 보았던 『국부론』 일부를 다시 읽어봅시다.


● 제4편 정치경제학의 학설체계 - 제2장 국내에서 생산될 수 있는 재화를 외국에서 수입하는 것에 대한 제한


국내의 특정한 수공업 · 제조업 제품에 대해 국내시장의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은 어느 정도 각 개인에게 그들의 자본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를 지시하는 것으로, 거의 모든 경우, 쓸모 없거나 유해한 규제임에 틀림없다. 만약 국산품이 외래품만큼 싸게 공급될 수 있다면 이러한 규제는 명백히 쓸모 없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렇나 규정은 일반적으로 유해하다. 현명한 가장(家長)의 좌우명은, 구입하는 것보다 만드는 것이 더욱 비싸다면 집안에서 만들려고 하지 않는 것이다. (...)


모든 개별 가구에 대해서 현명한 행동이 대국에 대해서는 어리석은 행동이 될 수는 없다. 만약 외국이 우리가 스스로 제조할 때보다 더욱 값싸게 상품을 공급할 수 있다면, 우리가 비교우위를 가진 국산품의 일부로 그것을 사는 것이 유리하다. 


이렇게 하더라도, 한 나라의 총 노동은 그것을 고용하는 자본과 일정한 비례관계에 있기 때문에, 위에서 설명한 각종 수공업자들의 노동이 감소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 나라의 총노동도 감소하지는 않을 것이고, 다만 가장 유리하게 이동될 수 있는 방도를 찾게 될 것이다. 직접 제조하는 것보다 더 싸게 구매할 수 있는 상품으로 한 나라의 총노동이 향한다면, 총노동이 가장 유리한 방식으로 사용되는 것은 분명히 아니다.


특정 상품의 생산에서 다른 나라가 누리고 있는 자연적 이점이 한 나라에 비해 너무나도 크다면, 그 상품과 경쟁하는 것이 헛수고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 모두가 인정하고 있는 바이다. (...) 


수요되는 같은 양의 상품을 얻기 위해서 외국으로부터 살 때 필요한 것보다 30배나 많은 자국의 자본 · 노동을 들여서 그것을 국내에서 생산하려는 것이 얼빠진 짓이라면, 1/30 또는 심지어 1/300 정도 더 많은 자본 · 노동을 들여서 그것을 국내에서 생산하려는 것 역시 앞에서처럼 뚜렷하지는 않아도 얼빠진 짓이란 점에서는 완전히 똑같다.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 대해 누리는 우위(advantage)가 천부적인 것이건 후천적으로 획득된 것이건, 그것은 여기서 중요하지 않다. 한 나라가 이러한 우위를 가지고 다른 나라가 그것을 가지지 못하는 한, 후자는 스스로 생산하기보다 전자로부터 구입하는 것이 항상 더 유리하다.


- 애덤 스미스, 김수행 역, 1776,  『국부론(상)』, 비봉출판사, 553~556쪽


애덤 스미스가 말했듯이 무역을 하는 국가가 이익을 얻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자국에서 생산하는 것보다 더 싼 가격에 물건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 반복하자면, "외국이 우리가 스스로 제조할 때보다 더욱 값싸게 상품을 공급할 수 있다면, 우리가 비교우위를 가진 국산품의 일부로 그것을 사는 것이 유리" 합니다.


(주 : 국내에서 번역된 『국부론』은 '비교우위'로 번역 하였으나, 원문은 'some advantage' 입니다. 따라서 리카도의 비교우위(comparative advantage)와 혼동하지 않으려면, '(다른 나라에 비해 절대) 우위를 가진 국산품의 일부'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경제학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은 국제무역을 '서로 다른 국가 간의 전쟁터'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약소국이 강대국과의 무역경쟁에서 이길 수 없다' 라고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통념과는 반대로, 오히려 국제무역은 생산성이 낮은 약소국에게 큰 이익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생산성이 높은 강대국이 만들어낸 값싼 상품을 수입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스미스의 절대우위론은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생산성이 절대적으로 우위인 강대국은 왜 절대열위인 약소국과 무역을 해야 하나요? 


스미스의 논리에 따르면, 절대우위에 놓인 국가는 스스로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제일 싸기 때문에, 어느 국가와의 무역에서도 더 값싼 상품을 구입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역을 해야하는 이유도 없습니다.


애덤 스미스의 절대우위론은 무역을 전쟁터로 바라보는 일반인의 통념을 깨뜨리는 데 공헌하긴 하였으나, 절대우위를 가진 국가가 무역을 통해 어떠한 이익을 볼 수 있는지를 말하지는 못했습니다. 따라서, 강대국과 약소국 사이에 빈번히 벌어지고 있는 무역이 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설명하지 못하였고, 강대국이 무역을 해야하는 이유도 설득시키지 못했습니다.




※ 마법의 네 숫자 (Four Magic Numbers)

- 옷(cloth)에 비교우위를 가진 영국

- 포도주(wine)에 비교우위를 가진 포르투갈

- 영국, 포도주 수입을 위해 옷을 생산하자 (Cloth for Wine)


  • 2017년 12월, 리카도 비교우위론 등장 200주년 기념
  • Cloth에 비교우위를 가진 영국과 Wine에 비교우위를 가진 포르투갈
  • 영국은 Wine을 얻기 위해서 Cloth 생산에만 전념해도 된다! (Cloth for Wine!)

  • 데이비드 리카도가 1817년 출판한 『정치경제학과 과세의 원리에 대하여』(『On the Principles of Political Economy and Taxation』)에는 애덤 스미스가 41년 전 말했던 절대우위론을 보완하는 무역이론, '비교우위론'(Comparative Advantage)이 담겨져 있습니다. 


    리카도는 마치 사소한(trivial) 논리를 설명하듯이 가볍게 이야기 했으나, 비교우위론이 세상에 나온 이후 경제학자들이 자유무역을 바라보는 사고방식은 한층 더 넓어지고 깊어졌습니다. 『원리』에 나온 그 부분을 한번 읽어봅시다.


    ● 제7장 외국무역에 대하여


    잉글랜드직물을 생산하는 데 연간 100명의 노동이 필요한 상황에 있으며, 잉글랜드가 포도주를 생산하려고 할 경우 동일한 기간 동안 120명의 노동이 필요하다고 해보자. 그러면 잉글랜드는 포도주를 수입하고, 또 직물을 수출해 포도주를 구매하는 것이 이익임을 알게 될 것이다.


    포르투갈에서 포도주를 생산하는 데는 연간 80명의 노동만이 필요하며, 같은 나라에서 직물을 생산하는 데는 연간 90명의 노동이 필요할 수도 있다. 그러면 포르투갈은 포도주를 수출하여 직물과 교환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 데이비드 리카도, 권기철 역, 1817, 『정치경제학과 과세의 원리에 대하여』, 149~150쪽 


    짧은 문단 속에 등장한 '잉글랜드'와 '포르투갈', 그리고 '옷(직물)'과 '포도주', 마지막으로 '마법의 네 숫자'(Four Magic Numbers)[각주:8]라 불리우는 네 가지 숫자가 국제무역이론의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경제학을 전공하신 분들은 학교에서 배운대로 '두 상품을 생산하는데 들어가는 기회비용'을 구한 뒤 비교우위 및 열위 여부를 판단하겠지만, 리카도가 책을 출간할 당시에는 기회비용(opportunity cost) 이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우선, 우리는 교과서 버전(textbook edition)의 비교우위론이 아니라 리카도의 가치 이론(Ricardian Value Theory)에 따른 비교우위론을 생각해봅시다.


    (주 : 오늘날 현대 경제학 교과서 버전의 비교우위론-기회비용 관점-이 궁금하신 분은 2015년에 작성한 본 블로그의 글 [국제무역이론 ①] 1세대 국제무역이론 - 데이비드 리카도의 비교우위론 을 살펴보시면 됩니다.) 


    내용을 좀 더 쉽게 파악하기 위해 표를 봅시다.



    잉글랜드는 옷을 생산하려면 100명의 노동, 포도주는 120명의 노동이 필요합니다. 포르투갈은 옷 생산에 90명, 포도주에 80명이 필요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리카도는 갑자기 "잉글랜드는 포도주를 수입하고, 또 직물을 수출해 포도주를 구매하는 것이 이익", "포르투갈은 포도주를 수출하여 직물과 교환하는 것이 유리" 라고 단언합니다. 즉, 표에 색칠한 품목이 양 국가가 비교우위를 가진 채 수출하는 상품입니다.


    리카도가 왜 이렇게 단언하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가치 이론을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지난글 '[국제무역이론 Revisited ②] 데이비드 리카도, 곡물법 폐지를 주장하며 자유무역의 이점을 말하다'을 통해, 리카도는 "한 상품의 (교환)가치는 그 상품의 생산에 필요한 상대적 노동량에 달려있다"고 믿었다는 점을 소개했습니다. 이른바 '투하노동설' 입니다. 예를 들어, 100명의 노동이 투입되어 만들어진 상품의 가치는 100이고, 120명이 투입된 상품의 가치는 120 입니다. 

     

    이런 이유로 서로 다른 수의 노동이 투입된 상품들은 동일한 가치로 교환될 일이 없습니다. 100명이 투입된 상품과 120명이 투입된 상품이 똑같은 가치로 교환, 예를 들어 100의 가치로 교환된다면 120 짜리 상품은 손해를 보는 셈이기 때문이죠. 또는 120 가치로 교환된다면 100짜리 상품은 앉아서 이득일 보게 됩니다.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위와 같습니다. 만약 교환되는 잉글랜드 옷의 상대 가치가 상대 투하노동량 보다 높다면, 잉글랜드인 모두가 옷 생산을 하게 될 겁니다. 반대로 교환되는 잉글랜드 옷의 상대 가치가 상대 투하노동량보다 작다면, 잉글랜드인 모두가 포도주 생산을 하게 될 겁니다. 자급자족 상황에서는 두 상품을 모두 생산해야 하기 때문에, 상품 가치가 조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서로 다른 수의 노동이 투입된 상품들은 상대 노동투하량과 동일한 상대 가치로 교환됩니다. 즉, 잉글랜드가 무역을 하지 않고 자급자족 상태로 살아간다면, 두 상품의 상대 가치는 상대 노동투하량과 동일한 값을 계속 가질 겁니다. 리카도의 숫자를 예시로 쓴다면, 포도주 대비 옷의 상대 가치는 상대 투하노동량과 동일한 100/120을 띄어야 합니다.

     

    그러나 다른 국가와 상품 교환을 할 때는 국내 교환과는 다른 법칙이 작동합니다.

     

    한 나라에서 상품의 상대 가치를 규제하는 것과 동일한 규칙이 둘 또는 그 이상의 나라들 사이에서 교환되는 상품의 상대 가치를 규제하지는 않는다.

     

    - 데이비드 리카도, 권기철 역, 1817, 『정치경제학과 과세의 원리에 대하여』, 147쪽 

     

    이 말이 무슨 말이냐하면, 두 국가 간에 교환되는 상품의 가치는 두 국가의 상대 투하노동량과 다르게 결정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두 국가의 상대 투하노동량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상품의 가치가 최소한 어느 한 국가의 상대 투하노동량과는 다른 값을 가지게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럼 무역거래시 교환되는 상품의 상대 가치는 어떻게 결정될까요? 

     

     

     

    만약 옷의 상대 가치가 잉글랜드와 포르투갈이 옷 생산에 투입하는 상대 노동량보다 높다면 양 국가 모두 옷을 생산할 겁니다. 반대로 옷의 상대 가치가 적다면 양 국가 모두 포도주를 생산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두 국가는 똑같은 상품을 만들기 때문에 무역교환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역 교환을 하기 위해서 옷의 상대 가치는 두 국가 상대 노동량의 가운데에 있어야 합니다. 그 결과 이제 잉글랜드는 옷에 특화하게 되고 포르투갈은 포도주에 특화하게 됩니다


    아래를 통해 표와 수식을 다시 살펴봅시다.


     


     

     


     

    ※ 무역이 발생하는 이유는 자국과 외국에서의 '가격이 다르기 때문'

    - 이른바 '교역조건'의 중요성 (Terms of Trade)


    '무역 교환을 하기 위해서 옷의 상대 가치는 두 국가 상대 노동량의 가운데에 있어야' 하는데, 왜 '잉글랜드는 옷에 특화하게 되고 포르투갈은 포도주에 특화'하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앞서 살펴본 '두 국가 간에 교환되는 상품의 가치는 두 국가의 상대 투하노동량과 다르게 결정될 수 있다'의 의미가 무엇인지 좀 더 깊게 생각해봅시다.


    바로, 무역이 발생하는 이유는 국내에서 판매할 때의 상대가격과 외국에 판매할 때의 상대가격이 다르기 때문(different relative price)이라는 말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수출이 발생하는 이유는 국내에서 판매할 때보다 외국에 판매할 때 더 높은 상대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higher relative price) 이고, 수입이 발생하는 이유는 국내에서 구입할 때보다 외국에서 구입할 때 더 낮은 상대가격을 지불할 수 있기 때문(lower relative price) 입니다.






     

    자급자족일 때 잉글랜드 옷의 상대가격은 100/120 인데 반하여, 외국과의 무역시 최대 90/80의 상대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자급자족일 때 포르투갈 포도주의 상대가격은 80/90 인데 반하여, 외국과의 무역시 최대 120/100의 상대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습니다.


    내에서 판매하는 것보다 외국에 판매하는 것이 더 비싼 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잉글랜드는 옷을 수출하고 포르투갈은 포도주를 수출합니다.


    반대로 수입을 생각해보면, 자급자족일 때 잉글랜드 포도주의 상대가격은 120/100 인데 반하여, 외국과의 무역시 최소 80/90 가격으로 구입해 올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자급자족일 때 포르투갈 옷의 상대가격은 90/80 인데 반하여, 외국과의 무역시 최소 100/120 가격으로 구입해 올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생산된 상품을 구입하는 것보다 외국에서 수입해오는 것이 더 싸기 때문에, 잉글랜드는 포도주를 수입하고 포르투갈은 옷을 수입합니다.


    여기서 애덤 스미스의 절대우위론과 한 가지 차이가 나타나는데, 리카도의 비교우위론에서 중요한 것은 상품 가격의 기준이 (생산성의 절대 수준이 결정하는) 절대 가격이 아니라 (생산성의 상대 수준이 결정하는) 상대 가격(relative price) 이라는 점입니다.  


    절대 가격을 보면 포르투갈은 생산성의 절대 수준이 잉글랜드에 비해 높기 때문에, 옷이든 포도주든 수입을 하지 않고 국내에서 생산된 제품을 사용하는 게 훨씬 더 값이 쌉니다. 


    하지만 자본과 노동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둘 중 어느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하는 게 비교적 싼 지를 혹은 둘 중 어느 제품을 외국에 판매해야 비교적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지 고려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생산성이 절대적으로 우위인 국가도 상대적인 생산성은 열위일 수 있기 때문에, 절대열위 국가로부터 수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생산성이 절대적으로 열위여서 국내 상품 가격이 높은 국가도 상대적인 생산성은 우위이기 때문에, 더 높은 상대 가격을 받고 절대우위 국가에 수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결과, 절대우위와 절대열위 국가 모두 무역을 통해 '상호이득'(mutual gain)을 볼 수 있습니다.


    리카도가 책을 집필하던 시기에는 경제주체가 선택을 할 때 '기회비용'을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사고가 완전히 뿌리내리지는 않았으나, 자원이 한정적이라는 인식을 했었기 때문에 비교우위론이 세상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주 : 앞에서도 말했지만, 오늘날 현대 경제학 교과서 버전의 비교우위론-기회비용 관점-이 궁금하신 분은 2015년에 작성한 본 블로그의 글 [국제무역이론 ①] 1세대 국제무역이론 - 데이비드 리카도의 비교우위론 을 살펴보시면 됩니다.) 


    『원리』에 나타난 리카도의 비교우위론을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 제7장 외국무역에 대하여


    잉글랜드는 직물을 생산하는 데 연간 100명의 노동이 필요한 상황에 있으며, 잉글랜드가 포도주를 생산하려고 할 경우 동일한 기간 동안 120명의 노동이 필요하다고 해보자. 그러면 잉글랜드는 포도주를 수입하고, 또 직물을 수출해 포도주를 구매하는 것이 이익임을 알게 될 것이다.


    포르투갈에서 포도주를 생산하는 데는 연간 80명의 노동만이 필요하며, 같은 나라에서 직물을 생산하는 데는 연간 90명의 노동이 필요할 수도 있다. 그러면 포르투갈은 포도주를 수출하여 직물과 교환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포르투갈이 수입하는 상품이 잉글랜드에서보다 포르투갈에서 더 적은 노동으로 생산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환은 일어날 것이다. 비록 포르투갈은 직물을 90명의 노동으로 만들 수 있지만, 그것을 생산하는 데 100명의 노동이 필요한 나라로부터 그것을 수입할 것이다. 


    왜냐하면 포르투갈은, 그 자본의 일부를 포도 재배에서 직물 제조로 전환시켜서 생산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직물을, 잉글랜드에서 획득하게 해주는 포도주 생산에 그 자본을 투입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잉글랜드는 80명의 노동의 생산물에 대해 100명의 노동의 생산물을 내놓을 것이다. 그러한 교환은 동일 국가의 개인들 사이에서는 일어날 수 없을 것이다. 잉글랜드인 100명의 노동이 잉글랜드인 80명의 노동에 대한 대가로 주어질 수는 없지만, 잉글랜드인 100명의 노동의 생산물은 포르투갈인 80명, 러시아인 60명, 또는 동인도인 120명의 노동의 생산물에 대한 대가로는 주어질 수 있다. (...)


    그리하여 직물이 포르투갈에 수입되려면, 그것을 수출하는 나라에서 치르는 값보다 포르투갈에서 더 많은 금을 받고 팔릴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포도주가 [포르투갈에서] 잉글랜드로 수입되려면, 그것이 포르투갈에서 치르는 값보다 잉글랜드에서 더 많이 받고 팔릴 수 있어야 한다. 


    만약 무역이 순전히 물물 교환이라면, 그것이 지속될 수 있는 것은 잉글랜드가 일정한 노동량으로 포도 재배 대신에 직물 제조로 더 많은 양의 포도주를 획득할 수 있을 만큼 직물을 저렴하게 생산할 수 있을 동안뿐일 것이며, 또 포르투갈의 산업에 정반대의 효과가 일어날 동안뿐일 것이다.


    - 데이비드 리카도, 권기철 역, 1817, 『정치경제학과 과세의 원리에 대하여』, 149~151쪽 


    이처럼 국제무역이 발생하는 이유나 비교우위 원리는 이를 이해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크루그먼이 말한 것처럼) 간단하고 흥미롭습니다(simple and compelling). 논쟁의 여지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왜 '비교우위론과 자유무역을 둘러싼 논쟁'이 과거에도 오늘날에도 반복되는 것일까요?




    ※ 비교우위를 둘러싼 논쟁 

    - 비교우위에 입각한 자유무역은 정말 상호이득을 가져다 주는가

    - 개도국 : 생산성이 높은 선진국과의 경쟁에서 어떻게 이기나

    - 선진국 : 개도국이 저임금을 이용하여 상품을 싸게 만들면 어떻게 경쟁하나


    비교우위가 말해주는 가장 중요한 함의는 '무역을 하는 국가들이 모두 이득을 볼 수 있다'(mutual gain)는 것입니다. 절대열위인 국가도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역을 통해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절대우위인 국가도 비교열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역을 해야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역이 상호이득을 안겨준다는 사실은 직관적으로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개도국이 선진국 대기업을 어떻게 이겨?" 여기에 더해 서로 다른 가격이 무역의 이익을 창출한다는 설명을 해주면 "그럼 개도국이 저임금을 이용해서 상품을 싸게 만들면 우리 선진국은 어떻게 수출하나?" 라는 반응이 나옵니다.


    ▶ 개발도상국 : 생산성 높은 선진국 대기업과의 경쟁에서 어떻게 이기나

    ▶ 선진국       : 개도국이 저임금을 이용하여 상품을 싸게 만들면 어떻게 경쟁하나


    즉, 개도국과 선진국 모두 비교우위가 말하는 상호이득 논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을 내비치곤 합니다. 경제학자들이 보기에 이들의 우려가 어떤 점에서 잘못된 것인지 알아봅시다.

     

    리카도는 투하노동량이 상품 가치를 결정한다고 믿었으나, 오늘날 현대 경제학에서 중요한 것은 '(한계)생산성'과 '임금' 입니다.

     

    상품 한 단위 생산에 a명의 투입된다는 말은 근로자 1명의 생산성이 1/a 단위라는 말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 한 대 생산에 4명이 투입되면, 근로자 1명의 생산성은 스마트폰 1/4대이죠. 즉, 리카도가 사용한 투하노동량에 역수를 취하면 근로자 1명의 생산성을 구할 수 있습니다.

     

    상품의 가격은 '임금/생산성'이 결정짓기 때문에, 임금이 높을수록 그리고 생산성이 낮을수록 가격은 올라가고, 임금이 낮고 생산성이 높을수록 가격은 하락합니다.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이것을 앞에서 구해놓은 '양 국가의 상대 투하노동량과 상품의 상대 가치의 관계'에 대입하면 개도국과 선진국의 임금이 어디에서 결정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위의 관계가 말해주는 바는, 개도국과 선진국의 임금은 그들의 생산성 수준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점입니다. 보통 선진국은 개도국에 비해 높은 임금 수준을 기록하는데(wage disadvantage), 선진국이 누리는 최저 생산성 우위(lowest productivity advantage, 좌변) 보다는 높고 최고 생산성 우위(highest productivity advantage, 우변) 보다는 낮습니다.


    이를 쉽게 풀어 설명하면, '선진국의 높은 생산성 우위는 고임금 때문에 어느정도 상쇄된다'거나 '개도국의 저임금 우위는 낮은 생산성 때문에 어느정도 상쇄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개발도상국은 낮은 생산성에 맞추어 저임금을 유지함으로써 강대국에 대해 가지는 비교우위를 유지할 수 있고, 선진국은 고임금을 가지고 있으나 생산성 수준도 그에 맞게 높기 때문에 개도국에 대해 가지는 비교우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약 두 국가 모두 생산성에 비해 낮은 임금을 인위적으로 유지한다면 무역의 상호이득은 사라질 수 있으나, 임금은 전체 노동시장의 생산성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오직 무역을 위해서 임금을 인위적으로 조정하기는 힘듭니다. 

     

    (주 : 임금을 고려한 비교우위론에 대해서는 본 블로그의 글 [국제무역이론 ①] 1세대 국제무역이론 - 데이비드 리카도의 비교우위론 )


    (주 : 인위적으로 임금을 낮게 유지하여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한 행위가 어떠한 결과를 초래했는지에 대해서는 본 블로그의 글 [유럽경제위기 ②] 유로존 내 경상수지 불균형 확대 - 유럽경제위기의 씨앗이 되다, [유럽경제위기 ④] 유로존의 근본적결함① - 독립적인 통화정책의 불가능, 유럽경제위기를 키우다 )




    ※ 비교우위를 둘러싼 논쟁

    - 수확체감산업에 특화하는 경우에도 자유무역의 이익 누리는가?


    지난글[각주:9]과 이번글의 앞에서 복습했듯이, 데이비드 리카도가 자유무역을 주장하게 된 배경은 '새로운 시장의 발견'과 '식량의 자유로운 수입' 그리고 이를 통한 '자본가의 높은 이윤 유지' 였습니다.


    리카도가 바라보기에 모든 문제의 근원은 '토지의 수확체감성'(diminishing returns)에 있었습니다. 곡물 생산을 늘려나가면 영농자본가의 수익이 늘지 않고 지주만 이득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수확체감으로 인한 노동자 임금 상승은 산업자본가의 이윤에도 악영향을 끼쳤습니다.


    따라서 경제성장을 위해서 수확체감 성질을 가진 산업을 포기하고(=외국으로부터의 수입으로 대신하고) 제조업 같은 수확체증산업(increasing return)에 특화할 필요성이 생깁니다. 19세기 당시 영국이 제조업 부문에 비교우위가 있었기 때문에, 비교우위에 입각한 자유무역은 바람직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19세기 영국과는 달리 수확체감산업에 비교우위를 가진 국가는 자유무역을 통해 이득을 얻을 수 있을까요?


    만약 당시 영국이 제조업이 아닌 농업에 비교우위가 있었다면, 자유무역의 결과 농업부문 특화가 더 진행되어 (리카도의 가치 · 지대 · 임금 · 이윤 이론에 따라서) 경제성장에 악영향만 끼쳤을 겁니다.


    이런 이유로 인하여 "자유무역 및 비교우위론은 이미 제조업에 비교우위를 가진 국가에만 유리한 이론 아니냐"는 비판을 줄곧 받아왔습니다. 


    비교우위에 입각한 자유무역 질서를 따르면 '수확체증산업에 특화할 수 있느냐', 다르게 말해 '제조업이나 고부가가치 산업을 키울 수 있느냐' 여부는 과거부터 오늘날까지 자유무역을 둘러싼 논쟁의 주요 논점이 되고 맙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른글에서 깊게 다룰 계획입니다.




    ※ 비교우위를 둘러싼 논쟁 ③

    - 특화품 생산을 늘려나갈수록 교역조건이 악화된다면?


    "수확체감산업에 특화하는 경우에도 자유무역의 이익 누리는가?"에 대한 의문은 결국 '어떤 산업에 특화를 하느냐가 무역의 이익을 누리는 데 있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해 줍니다. 그리고 이는 "비교우위에 따른 특화를 한 결과, 특화품목의 생산량을 늘려나갈수록 교역조건이 악화된다면 자유무역의 이익을 누릴 수 있는가?"에 대한 물음으로 발전됩니다.


    이번글에서 살펴보았듯이, 비교우위론은 무역이 발생하는 이유를 국내에서 판매할 때의 상대가격과 외국에 판매할 때의 상대가격이 다르기 때문(different relative price)이라고 설명합니다. 


    출이 발생하는 이유는 국내에서 판매할 때보다 외국에 판매할 때 더 높은 상대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higher relative price) 이고, 수입이 발생하는 이유는 국내에서 구입할 때보다 외국에서 구입할 때 더 낮은 상대가격을 지불할 수 있기 때문(lower relative price) 입니다.


    그러므로 무역의 이익 크기(gains from trade)는 '국내 가격과 수출시장에서의 가격이 얼마나 다른가'가 결정짓습니다.


    만약 국내에서 판매해야 하는 가격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을 받고 수출시장에서 판매를 할 수 있다면, 수출로 얻게 된 돈으로 더 많은 수입품을 수입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국내 판매가격과 수출시장에서의 판매가격이 똑같다면, 굳이 무역을 해야할 이유도 없으며 수입도 줄어들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개별 국가가 생산성을 증가시켜서 특화품 가격을 낮게 만들게 되더라도, 세계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적기 때문에 수출시장 가격은 변동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수출시장 가격이 국내 가격보다 상대적으로 더 비싸지기 때문에 무역의 이익은 커집니다.


    그러나 석유 · 철광석 · 농산품 등 1차 상품(raw material)은 특정 국가에서 주로 생산되며, 이들이 생산량을 조정하면 세계시장에서의 가격이 크게 변동합니다. 가령, OPEC 등 산유국이 원유채굴량을 늘리면 석유가격이 크게 하락합니다. 


    이러한 특징은 결국 '비교우위에 입각해서 특화를 한 뒤 생산량을 증가시켰더니, 교역조건이 악화되어 무역의 이익이 사라졌다'는 현상을 초래하고 맙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 비교우위를 둘러싼 논쟁 ②와 유사하게, "자유무역 및 비교우위론은 제조업에 비교우위를 가진 선진국에만 유리하고, 1차 상품에 비교우위를 가진 개발도상국에 불리한 거 아니냐"는 비판을 불러옵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른글에서 깊게 다룰 계획입니다.




    ※ 비교우위를 둘러싼 논쟁 ④

    - 어떤 산업이 비교우위를 가지는가는 어떻게 결정되는가 

    - 비교우위에 따른 특화는 영원히 지속되는가


    비교우위를 둘러싼 논쟁 ②와 ③은 결국 '어떤 산업에 비교우위를 가지는가', '어떤 산업에 특화를 하는가'의 문제입니다.


    리카도는 '비교우위가 상대적인 생산성(relative productivity)의 차이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가마다 상대적으로 생산성 우위를 가진 산업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산업에 비교우위를 가지느냐도 다릅니다.


    그럼 보다 근본적으로 국가마다 다른 상대적인 생산성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왜 영국 등 선진국은 제조업 부문에 생산성 우위를 가지게 되었고, 왜 남미 등 개도국은 1차 산업에 생산성 우위를 가지게 되었을까요.


    또한 현재는 비교열위에 놓여져있는 수확체증산업 및 제조업을 성장시켜서 미래를 도모하고 싶은데, 비교우위에 입각한 자유무역 질서를 따르면, 헌번 결정된 비교우위에 따른 특화는 영원히 지속되는 것인가요?


    이러한 물음들은 결국 '유치산업보호론'(Infant Industry Argument)과 깊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유치산업보호론이란 현재 영유아(Infant) 상태인 산업을 자유무역에 노출시키지 않고 보호정책으로 육성하자는 주장입니다. 주로 산업화 후발주자인 국가가 제조업을 육성하기 위해 쓰는 산업정책 입니다.


    만약 한 국가가 가지는 비교우위가 '역사적 우연성(historical accident)으로 그저 빨리 진입(early entry) 했기 때문에 가진 것'이라면, 늦게나마 진입하려는 국가가 미래에 더 나은 우위를 가질 수도 있을 겁니다. 


    또한, 비교우위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정책입안자들이 만들어 낼 수 있다면, 지금은 자유무역을 따르기보다 보호무역을 통해 비교우위 산업을 육성하려는 정책이 더 효과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비교우위론은 그저 "미래는 생각치 말고 현재의 비교우위 산업에 특화해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즉, 비교우위에 입각한 자유무역 질서를 따르면, 영원히 현재의 비교우위 산업에만 특화해야 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점이 논쟁을 불러왔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른글에서 깊게 다룰 계획입니다.




    ※ 비교우위를 둘러싼 논쟁 ⑤

    - 무역의 이익을 어떻게 배분하는가

    - 무역개방 이후 비교열위에 처하게 된 근로자와 산업을 어떻게 지원하나

    - 시장의 자기조정 기능은 작동하는가 


    앞서 소개한 논쟁들이 '비교우위의 원리 그 자체가 옳으냐 그르냐'를 둘러싼 것이라면, 이번 논쟁은 '비교우위에 입각한 자유무역을 실시한 이후의 대책'에 관한 것입니다.


    애덤 스미스 및 데이비드 리카도 등 수많은 경제학자들이 비교우위 및 자유무역을 선호하는 이유는 '비교우위를 가진 상품에 특화한 후 비싼 값에 수출하고, 나머지 상품은 직접 생산하지 않고 싼 가격에 수입할 수 있기 때문' 입니다. 이른바 '수입품의 간접생산'(indirect product) 논리 입니다.


    무역개방을 한다면, 필연적으로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인 생산성이 낮아서 생산을 중단하게 된 산업이 생길 겁니다. 그렇다면 비교열위에 처하게 된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어떻게 지원해야 하나요? 그리고 (개도국과 선진국이 모두 선호하는) 제조업이 비교열위 상태에 놓이게 된다면 이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무역의 이익을 어떻게 배분하는가'와 '무역이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은 오늘날 선진국에서 특히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다른글에서 깊게 다룰 계획입니다.




    ※ [국제무역논쟁 개도국] & [국제무역논쟁 선진국] 시리즈


    이번글에서 짧게나마 소개한 '비교우위를 둘러싼 논쟁'들은 앞으로 [국제무역논쟁 개도국] & [국제무역논쟁 선진국] 시리즈를 통해 깊게 생각해볼 기회가 있을 겁니다.



    1. He used to tease me by saying, 'Name me one proposition in all of the social sciences which is both true and non-trivial.' This was a test that I always failed. But now, some thirty years later, on the staircase so to speak, an appropriate answer occurs to me: The Ricardian theory of comparative advantage; the demonstration that trade is mutually profitable even when one country is absolutely more - or less - productive in terms of every commodity. That it is logically true need not be argued before a mathematician; that it is not trivial is attested by the thousands of important and intelligent men who have never been able to grasp the doctrine for themselves or to believe it after it was explained to them. [본문으로]
    2. I believe that much of the ineffectiveness of economists in public debate comes from their false supposition that intelligent people who read and even write about world trade must grasp the idea of comparative advantage. With very few exceptions, they don't -- and they don't even want to hear about it. Why? [본문으로]
    3. [국제무역이론 ④] 新무역이론(New Trade Theory) - 상품다양성 이익, 내부 규모의 경제 실현 http://joohyeon.com/219 [본문으로]
    4. [국제무역이론 Revisited ①] 애덤 스미스, 중상주의를 비판하며 자유무역 사상을 내놓다 http://joohyeon.com/264 [본문으로]
    5. [국제무역이론 Revisited ①] 애덤 스미스, 중상주의를 비판하며 자유무역 사상을 내놓다 http://joohyeon.com/264 [본문으로]
    6. [국제무역이론 Revisited ①] 애덤 스미스, 중상주의를 비판하며 자유무역 사상을 내놓다 http://joohyeon.com/264 [본문으로]
    7. [국제무역이론 Revisited ①] 애덤 스미스, 중상주의를 비판하며 자유무역 사상을 내놓다 http://joohyeon.com/264 [본문으로]
    8. - 폴 새뮤얼슨, 1969, 'The Way of an Economist' [본문으로]
    9. [국제무역이론 Revisited ②] 데이비드 리카도, 곡물법 폐지를 주장하며 자유무역의 이점을 말하다 http://joohyeon.com/265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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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무역이론 Revisited ②] 데이비드 리카도, 곡물법 폐지를 주장하며 자유무역의 이점을 말하다[국제무역이론 Revisited ②] 데이비드 리카도, 곡물법 폐지를 주장하며 자유무역의 이점을 말하다

    Posted at 2018.07.30 15:08 | Posted in 경제학/국제무역, 경제지리학, 고용


    ※ 데이비드 리카도의 『정치경제학과 과세의 원리에 대하여』(1817)

    『On the Principles of Political Economy and Taxation』

    곡물법 폐지를 주장하며 자유무역의 이점을 말하다



    지난글에서 소개한 애덤 스미스[각주:1]를 모르는 사람이 없듯이, 데이비드 리카도가 내놓은 '비교우위론'(Comparative Advantage)을 모르는 사람도 없을 겁니다. 비교우위는 대학교 경제학원론 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경제 교과서와 대중 경제서적에도 친근하게 등장하는 개념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애덤 스미스의 사상과 배경을 제대로 몰랐듯이) 비교우위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는 사람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리카도가 비교우위론을 내놓은 역사적 배경을 모르거나, 비교우위에 따른 무역이 왜 모든 국가에게 이익을 주는 지를 명확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하여 '비교우위론'은 [국제무역논쟁]의 중심[각주:2]에 서있습니다. 개도국과 선진국 모두 비교우위에 입각한 자유무역이 손해를 가져다준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일부 사람들은 비교우위 자체가 말이 안되는 개념이라고까지 주장합니다. 


    따라서, 이런 오해를 바로잡고 자유무역을 둘러싼 논쟁을 깊게 이해하기 위해서, [국제무역논쟁] 시리즈를 통해 '비교우위' 개념 설명 및 이를 둘러싼 오해와 논쟁을 살펴볼 계획입니다. 


    우선, 이번글에서는 '리카도가 비교우위론을 세상에 내놓은 배경'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비교우위가 등장한 배경 및 맥락을 공부하는 것은 '자유무역 사상의 등장배경'(Intellectual History of Free Trade)을 이해하는 데 있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 데이비드 리카도의 '비교우위론'은 어떠한 맥락 속에서 등장했나

    - 19세기 영국, 곡물 수입에 대한 관세 부과를 둘러싼 논쟁 

    - 이른바 '곡물법 논쟁'(Corn Law Controversy)


    리카도가 집필한 『정치경제학과 과세의 원리에 대하여』(이른바 『원리』)에서 '비교우위' 개념은 <제7장 외국무역에 대하여> 속에 짤막하게 등장합니다. 다르게 말해, 『원리』는 국제무역이론을 설명하기 위해 쓴 책이 아닙니다. 


    그럼 리카도는 무엇을 말하기 위해 책을 쓴걸까요? 아래에 인용한 문장들이 리카도의 관심사와 사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 제6장 이윤에 대하여


    한 나라가 아무리 넓어도 토질이 메마르고 식량 수입이 금지되어 있으면, 최소한의 자본의 축적이라도 이윤율의 커다란 하락과 지대의 급속한 상승을 가져올 것이다. 반면에, 작지만 비옥한 나라는, 특히 그 나라가 식량의 수입을 자유롭게 허용한다면, 이윤율의 큰 하락 없이, 또는 지대의 큰 증가 없이 자본의 자재를 크게 축적할 수 있을 것이다. 


    - 데이비드 리카도, 권기철 역, 1817, 『정치경제학과 과세의 원리에 대하여』, 136~137쪽 


    리카도의 주된 관심사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지주(지대) · 자본가(이윤) · 노동자(임금)의 분배 원리를 밝히는 것, 둘째는 곡물법 폐지를 통해 자본가 계급의 이윤을 증가시켜 자본축적 및 경제성장을 이끌어내는 것 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곡물법(Corn Law)이 무엇이길래 리카도는 폐지를 강력하게 주장했던 것일까요? 


    곡물법이란 국내산 곡물가격이 일정수준 이상으로 도달할 때까지 곡물수입을 금지하거나, 수입 곡물에 상당한 관세를 부과하는 법률입니다. 19세기 초반 영국은 곡물 가격을 높게 유지하기 위하여 곡물법을 계속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곡물법 유지를 옹호한 건 지주계급(Landlord)이었습니다. 곡물 가격이 비싸면 곡물 재배를 위한 경작 면적이 확대되어 지주의 이익, 즉 지대(rent)가 증가하기 때문이었죠. 토마스 맬서스(Thomas Malthus)[각주:3]와 같은 학자들은 '지주들의 소득 증가가 경제의 총수요를 증가시킨다'는 논리로 곡물법 유지를 찬성했습니다. 


    그러나 리카도가 보기엔 곡물법은 해악만 가득한 법안이었습니다.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본이 축적되어야 하고, 자본축적을 위해서는 영농자본가(farmer) 및 산업자본가(manufacturer)의 이윤(profit)이 증가해야 합니다. 이때 곡물법으로 인해 초래된 높은 곡물가격은 생계비 부담을 키워 노동자 임금(wage)을 상승시킬 수 밖에 없게 만들고, 임금과 역의 관계인 자본가의 이윤은 감소하게 됩니다. 


    즉, 리카도에게 있어 곡물법은 자본가의 이윤율을 저하시켜 자본축적 동기를 멈추게하고 장기적인 경제성장을 가로막는 장애물입니다. 따라서 곡물법을 폐지하고 외국에서 곡물을 싸게 수입해와 자본가의 이윤을 증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비교우위에 입각한) '외국과의 자유무역'은 '곡물법 폐지'를 의미했으며, 지주와 노동자의 분배몫을 낮추고 자본가의 이윤을 증가시켜 자본축적을 촉진하는 수단이었습니다. 


    그럼 '곡물법 폐지' 이후 '외국과의 자유무역'이 시행되어 '값싼 식량의 수입이 자유롭게 허용' 된다면, 어떠한 경로로 '자본가의 이윤'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일까요?


    이번글에서 『정치경제학과 과세의 원리』 원문 일부를 읽어가면서, 리카도의 사상적 배경과 논리를 알아봅시다.




    ※ 상품의 가치는 생산에 투입된 노동량이 결정

    - 『원리』 제1장 가치에 대하여 (On Value)

    - 리카도의 가치이론 : 투하노동설


    오늘날 경제학을 배우는 사람들은 '가치'(value) 보다는 '가격'(price)이라는 개념이 더 익숙할 겁니다. 소비자와 생산자의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지점에서 가격이 결정되며, 수요와 공급을 만드는 건 경제주체의 한계효용 및 한계비용 입니다. 


    하지만 19세기말 한계효용학파가 등장하기 이전까지, 고전 경제학자들의 관심사는 '무엇이 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가' 였습니다. 여기서 가치란 교환가치 및 사용가치를 의미했으며, 리카도는 교환가치 즉 '한 상품이 다른 상품과 교환되는 양은 어떻게 결정되는가'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한 상품의 가치, 즉 그것과 교환될 다른 상품의 수량은 그 상품의 생산에 필요한 상대적 노동량에 달려 있는 것이지, 그 노동에 지불되는 보상의 크고 작음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다. (…)


    상품에 실현된 노동량이 그 교환가치를 규정한다면, 노동량의 증가는 반드시 그 노동의 대상이 되는 상품의 가치를 증가시키며, 이와 마찬가지로 [노동량의] 감소는 반드시 그것을 하락시킨다.


    - 데이비드 리카도, 권기철 역, 1817, 『정치경제학과 과세의 원리에 대하여』, 23~26쪽 


    리카도는 "한 상품의 (교환)가치는 그 상품의 생산에 필요한 상대적 노동량에 달려있다"고 믿었습니다. 이른바 '투하노동설' 입니다. 노동이 더 많이 투입되어 생산된 상품은 교환가치가 더 높으며, 생산에 필요한 노동량이 증가할수록 가치는 상승합니다.


    리카도의 논리가 그리 이상하지만은 않습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오늘날 사람들에게도 쉽게 발견됩니다. 많은 (경제학 비전공자) 사람들은 "이거 만들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값을 높게 받아야한다" 라는 말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이는 한계이론을 믿는 현대경제학 전공자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사고방식이죠.


    (사족 : 리카도의 노동가치이론이 옳은지 그른지는 이 글에서의 논점이 아닙니다. 리카도의 이론은 과거의 것이기 때문에 오늘날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라는 주장도 이 글에서의 논점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는 '과거 리카도의 사상'을 살펴봄으로써 '자유무역과 비교우위 논리'가 나타나게 된 '배경'을 파악하고, '오늘날 자유무역을 둘러싼 논쟁'을 '깊게 이해'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노동을 투입하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 즉 임금이 상승하면 가치는 어떻게 움직일까요? 상품이 가치만큼의 값을 받고 판매되고 나면 자본가(이윤)와 노동자(임금)가 이를 나누어 가지기 때문에, 임금이 상승하면 자본가가 가치를 높게 재설정 하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리카도는 임금 변화가 가치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어디까지나 '투입되는 노동의 양'(total amount of labor) 이었습니다.  아래 인용문을 살펴보죠.


    노동의 임금이 어떻게 변동하더라도 그것은 이들 상품의 상대 가치의 변동을 가져올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임금이 상승한다고 하면 이들 직업에서 필요한 노동량이 늘어나지 않을 것임에도 그 노동은 더 높은 가격으로 매겨질 것이며, 사냥꾼과 어부로 하여금 자신들의 사냥물과 물고기의 가치를 올리려고 노력하게 하는 것과 동일한 이유가, 광산의 소유자로 하여금 자신의 금의 가치를 인상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동기는 이 세 가지 직업에서 모두 동일한 힘으로 작용하고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상대적 지위도 임금의 상승을 전후해 동일하기 때문에, 사냥물과 물고기, 금의 상대 가치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 임금이 20퍼센트 상승하고 그 결과 이윤이 그 정도로 하락하더라도 이들 상품의 상대 가치는 조금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 데이비드 리카도, 권기철 역, 1817, 『정치경제학과 과세의 원리에 대하여』, 41쪽 

     

    노동의 임금이 상승하면 생산자는 상품가치를 높게 책정할 유인을 가지게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다른 모든 상품가치도 함께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결국 상품의 (교환 혹은 상대)가치는 임금 변동과 상관없이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여기까지 리카도의 생각을 알고난 후 던질 수 있는 질문은 "왜 리카도는 투하노동량이 상품 가치를 결정한다고 믿었나? 왜 임금 변화가 상품의 (상대)가치를 변동시키지 않는다고 믿었나?" 일겁니다. 


    리카도는 임금이 상승(하락) 했을 때 하락(상승)하는 것은 이윤, 즉 '임금과 이윤의 역관계'를 증명하고 싶어했습니다. 따라서 가치를 배분하는 몫인 임금과 이윤이 서로 어떻게 변동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임금 및 이윤의 변화와 상관없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가치가 필요했습니다. 


    이번글을 다 읽어나가면, 리카도 특유의 노동가치이론이 채택된 이유를 좀 더 명확히 알 수 있을겁니다.




    ※ 토지의 수확체감성이 지대를 발생하게 하고 자본가의 이윤을 압박한다

    - 『원리』 제2장 지대에 대하여 (On Rent)

    - 리카도의 지대이론 : 차액지대론


    리카도는 『원리』 제1장에서 가치(Value)에 대해 논한 다음에 제2장에서 지대(Rent)를 이야기 합니다. 


    리카도는 지대가 발생하는 원인으로 '토지가 양적으로 무한하지 않고 질적으로 균일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쉽게 말해, 지대(rent)의 발생 원인을 '토지의 생산성 차이' 혹은 '토지의 수확체감'(diminishing return)에서 찾았습니다. 그리고 토지의 수확 체감은 두 가지 경로를 통해 자본가의 이윤(profit)을 압박하는 결과도 초래합니다.


    '점점 더 많은 토지가 경작될수록 수확량이 체감한다'는 분석은 리카도의 분배이론에서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①'토지의 수확체감성'으로 인해 ②'곡물 가격'이 올라 ③'지대'가 발생하게 되고 '임금'도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⑤자본가의 '이윤'이 하락합니다. 그리하여 리카도는 ⑥수확체감을 완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외국과의 (자유)무역'을 주장하게 됩니다.


    이제 '제2장 지대에 대하여'의 원문 일부를 읽으면서 리카도가 분석한 토지의 성질 및 지대의 발생원인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 양적으로 무한하지 않고 질적으로 균일하지 않은 토지 ①

    - 토지의 수확체감성(diminishing return)으로 인한 지대 발생


    지대는 대지의 생산물 중에서 토양의 원천적이고 파괴될 수 없는 능력을 사용하는 데 대해 지주에게 지불되는 몫이다. (...)


    한 나라에 사람이 처음 정착할 때는, 기름지고 비옥한 토지가 풍부해 매우 적은 부분만이 현재 인구의 부양을 위해 경작되면 되거나, 아니면 그 인구가 지배할 수 있는 자본으로써 실제로 경작될 수 있기 때문에 지대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아직 점유되지 않은 토지가 풍부하고 따라서 누구나 원하는 대로 그것을 경작하기로 선택할 수 있는 때에는 아무도 토지의 사용에 대해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


    모든 토지가 동일한 속성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양적으로 무한하고 질적으로 균일한다면, 그것이 특별한 위치상의 이점이 없는 한, 그 사용에 대해 어떤 요금도 부과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토지의 사용에 대해 지대가 조금이라도 지불되는 것은 토지가 양적으로 무한하지 않고 질적으로 균일하지 않기 때문이며, 인구가 증가하면서 질이 열등한 토지 또는 위치상의 이점이 적은 토지가 경작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 데이비드 리카도, 권기철 역, 1817, 『정치경제학과 과세의 원리에 대하여』, 69~72쪽 


    지대(rent)란 말그대로 토지의 능력을 사용하는 대가를 뜻하며, 영농자본가(farmer)가 지주(landlord)에게 지불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영농자본가는 지주에게 지대를 납부해야 하나요? "당연히 땅을 사용했으면 지대를 주는 게 마땅하지" 라는 생각은 절반만 맞습니다. 만약 토지가 무한히 많은데다가 생산력도 똑같다면, 영농자본가는 더 적은 지대를 요구하는 땅을 찾아서 갈 것이고, 결과적으로 지대는 0이 될 겁니다. 


    이를 다르게 말하면, '토지가 양적으로 무한하지 않고 질적으로 균일하지 않기 때문에' 영농자본가는 생산력이 더 좋은 토지를 찾아 경작을 하게 되고, 그 대가로 지주에게 지대를 납부하게 됩니다. 


    리카도가 지대를 분석하면서 주목한 것은 '토지의 생산성 차이'였고, '열등한 토지를 경작할수록 수확량이 줄어든다'(diminishing return)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래 내용을 더 읽어보면서, 열등한 토지가 경작될수록 지대가 발생하는 메커니즘을 좀 더 자세히 살펴봅시다.



    1급, 2급, 3급 토지가 동일 양의 자본과 노동을 고용해 각각 곡물 100쿼터, 90쿼터, 80쿼터의 순생산물을 산출한다고 하자. 인구에 비해 비옥한 토지가 풍부하고 따라서 1급지만 경작할 필요가 있는 신생국에서는 순생산물 전부가 경작자의 것이 될 것이며 [순생산물] 전부가 그가 전대한 자재의 이윤이 될 것이다. 


    인구가 크게 증가해, 노동자 부양에 필요한 것을 제하고 난 뒤 얻는 것이 90쿼터밖에 안되는 2급지를 경작해야 하게되면, 곧바로 1급지에서 지대가 발생한다. 왜냐하면 1급지에서 [이윤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10쿼터의 가치가 회수되지 않으면, 농업 자본에 대해 두 개의 이윤율이 존재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토지 소유자든 어떤 사람이든 1급지를 경작하면, 이 10쿼터는 똑같이 지대가 된다. 왜냐하면 2급지 경작자는 1급지를 경작해 10쿼터를 지대로 지불하든, 지대를 지불하지 않고 2급지를 계속 경작하든 자신의 자본으로 동일한 결과를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똑같은 방식으로 3급지가 경작에 들어가면 2급지의 지대는 10쿼터, 또는 10쿼터의 가치가 되어야 하며, 1급지의 지대는 20쿼터로 늘어날 것이다. 왜냐하면 3급지의 경작자는 1급지의 지대로 20쿼터를 지불하든, 2급지의 지대로 10쿼터를 지불하든, 지대를 전혀 내지 않고 3급지를 경작하든 동일한 이윤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


    원래의 영농자가 그 이윤율을 초과하는 모든 것을 그 이윤 획득을 가능케 해준 토지의 소유자에게 지불하는 것을 거부한다면, 토지 소유자는 그렇게 하려고 하는 다른 사람을 찾으면 될 것이다.


    - 데이비드 리카도, 권기철 역, 1817, 『정치경제학과 과세의 원리에 대하여』, 73~74쪽 


    리카도는 열등한 토지가 경작될수록 지대가 발생하는 원리를 예시를 통해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농자본가가 1급지만을 사용하는 상황이면 혹은 1급지가 무한히 많은 상황이면, (노동자 임금을 제외한) 순생산물인 곡물 100쿼터를 그대로 이윤으로 가져갑니다. 지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1급지는 무한하지 않고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곡물수요는 늘어나기 때문에, 열등한 토지를 경작해야만 하는 상황이 옵니다. 생산성이 낮은 2급지는 곡물 90쿼터를 순생산물로 만들어 냅니다. 


    이때 영농자본가가 1급지에서는 100쿼터, 2급지에서는 90쿼터를 이윤으로 가져간다면[두 개의 이윤율], 누구나 1급지를 사용하려고 할 겁니다. 따라서 1급지 지주는 영농자본가에게 토지 사용의 대가를 요구하게 되고, '경쟁원리'에 의해 1급지와 2급지에서의 이윤은 90쿼터로 같아집니다. 1급지에서 이윤을 초과하는 10쿼터는 지대가 되며, 최열등지인 2급지는 지대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의 원리로 곡물수요가 더욱 증가하여 80쿼터를 생산해내는 3급지마저 경작이 된다면, 영농자본가의 이윤은 80쿼터가 되고 지대는 1급지에서 20쿼터 · 2급지에서 10쿼터가 됩니다. 이제 1급지의 지대는 더욱 커졌으며 2급지에서도 지대가 발생하게 됐습니다. 최열등지인 3급지는 지대가 없습니다.


    리카도는 '지대가 발생하는 원리'를 다시 한번 강조하며 깔끔하게 설명해 냅니다.


    그리하여 만약 증가하는 인구를 위한 식량의 생산에 필요한 것 이상으로 질 좋은 토지가 풍부하게 존재하거나, 또는 기존 토지에 대해 수확 체감 없이 자본이 무한하게 투입될 수 있다면, 지대의 상승은 있을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지대는 언제나 추가 노동량을 투입해 비례적으로 적은 수확을 얻는 데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 데이비드 리카도, 권기철 역, 1817, 『정치경제학과 과세의 원리에 대하여』, 75



    ▶ 양적으로 무한하지 않고 질적으로 균일하지 않은 토지 ②

    - 지대가 발생하면서 자본가의 이윤은 압박을 받음


    • 경작되는 필지의 수가 증가할수록 지대(삼각형 면적)은 증가하고 이윤(삼각형 아래 사각형 면적)은 감소한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건 '토지의 수확체감성으로 인한 지대의 발생' 그 자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대이론을 공부하려고 이 글을 읽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건 '토지의 생산성 체감으로 인하여 지대가 발생하면 이로 인해 자본가의 이윤이 압박을 받는다는 사실' 입니다.


    앞선 예시에서 자본가가 1급지만 경작한다면 이윤(=순생산물)은 100쿼터 입니다. 그런데 2급지, 3급지를 경작해 나갈수록 지대가 발생하여 개별 토지에서 이윤은 90쿼터, 80쿼터로 하락합니다. 결국 최열등지에서 결정되는 순생산물 크기가 자본가의 이윤 크기를 결정하며, 우등지에서의 초과 순생산물은 지주에게 전해집니다. 경작 면적이 확대되어 갈수록 지대는 증가하는데 반해 이윤은 줄어들어 자본가가 가져가는 순생산물의 총량도 감소합니다. 


    이러한 원리를 윗 그래프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1급지만 경작했다면 자본가의 이윤(=순생산물)은 첫번째 직사각형 전부가 됩니다. 이후 5급지까지 경작하게 되면 지주의 지대는 삼각형 면적이 되며, 자본가의 이윤은 삼각형 아래 사각형 면적이 됩니다. 계속해서 경작을 확대해 나가면 삼각형 면적은 늘어나는데 반해 사각형 면적은 축소될 거라는 점을 직관적으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 왜 리카도는 지대의 증가를 우려했나?

    - 지대의 상승은 부의 증상이지 결코 원인이 아니다


    그렇다면 왜 리카도는 지대의 발생을 좋지 않게 바라보았으며, 자본가의 이윤 저하를 우려했을까요? 토마스 맬서스가 말한 것처럼 많아진 지대로 인해 지주의 수입이 증가하면 총수요가 늘어날수도 있지 않을까요?


    우선, 리카도는 '자본축적'(capital accumulation)을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바라봤습니다. 자본가가 이윤을 얻으면 이들은 자본을 축적하고,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노동수요도 증가합니다. 노동수요 증가는 임금 상승으로 이어지고 (인간의 번성욕구를 자극하여) 인구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자본가의 이윤이 감소하면 자본축적이 멈추게 되어 경제는 어려움에 부딪히고 말겁니다.


    여기에 더하여, 리카도는 '지대의 상승은 부의 증상이지 결코 원인이 아니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지대의 상승여부와 독립적으로 국부가 늘어날 수 있을 뿐더러, 되려 지대가 상승하게 된 것은 국부가 늘어나 식량수요가 증가한 덕분이기 때문입니다. 아래 원문을 읽으면서 그의 생각을 알아봅시다.


    토지가 지대의 형태로 산출해내는 잉여 때문에 토지가 유용 생산물의 여타 모든 원천에 비해 우월하다는 말보다 듣기 쉬운 것은 없다. 그러나 토지가 가장 풍부하고 가장 생산성이 높고 가장 비옥할 때 토지는 지대를 산출해내지 않는다. 그리고 더 비옥한 [토지] 필지의 원래 생산물의 일부가 지대 몫으로 배분되는 것은 생산력이 쇠퇴하고 노동에 대한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 더 적어질 때뿐이다.


    제조업자들을 지원하는 자연력과 비교하면 결함으로 인식되었어야 할 토지의 이런 성질이 토지의 독특한 우수성으로 지적되어온 것은 기이한 일이다. (...) 


    토지가 지대의 형태로 산출해내는 잉여 생산물이 하나의 이점이라면, 매년 새로 만들어지는 기계는 이전의 것보다 덜 효율적이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의심할 나위 없이, 그 기계를 비롯한 왕국의 모든 다른 기계에 의해서 제조되는 재화에 더 큰 교환가치를 부여할 것이기 때문이다. 지대는 생산성이 가장 큰 기계를 소유한 모든 사람에게 지불될 것이다.


    지대의 상승은 언제나 국부가 증가한 결과이고, 늘어난 인구에 식량을 공급하는 곤란성의 결과이다. 그것은 부의 증상이지 결코 원인이 아니다.


     데이비드 리카도, 권기철 역, 1817, 『정치경제학과 과세의 원리에 대하여』, 77~78



    ▶ 열등한 질의 토지가 경작될수록 노동이 더 필요하게 되어 곡물의 교환가치가 상승

    - 토지의 수확체감성이 지대를 발생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교환가치를 상승시킴

    - 지주의 지대이익은 더욱 더 커지고, 자본가의 이윤은 더 한 압박을 받음


    자본축적을 통한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리카도의 바람과 달리, 경작면적이 확대되면서 지대는 계속 늘어나고 자본가의 이윤은 계속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설상가상 자본가의 이윤에 더 한 압박을 가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자본가의 이윤하락과 관련하여 추가로 주목해야 하는 것은 바로 '토지의 수확체감성이 지대를 발생하게 할 뿐만 아니라 곡물의 교환가치를 상승시킨다'는 논리입니다. 이것으로 인해 지주의 지대이익은 더욱 더 커지고 자본가의 이윤은 더 한 압박을 받습니다.


    우리는 앞서 리카도의 가치론을 살펴보면서 노동투하설을 배웠습니다. 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건 생산에 투입된 노동량(amount of labor) 이었습니다. 


    영농자본가가 1급지를 경작하든 2급지, 3급지를 경작하든 투입되는 노동과 자본의 양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열등한 토지일수록 생산성이 낮아 수확량이 체감합니다. 즉, 1급지에서 노동 10명이 곡물 100쿼터를 생산했는데, 2급지에서는 90쿼터, 3급지에서는 80쿼터 생산에 그칩니다. 결과적으로 열등한 토지가 경작될수록 곡물 1쿼터 생산에 더 많은 노동이 투입되는 꼴이 됩니다. 그리하여 (노동투하설에 따라서) 곡물의 교환가치는 올라갑니다.


     [여러 등급의 토지 중에서] 가장 비옥하고 가장 위치가 좋은 토지가 먼저 경작될 것이며, 그 생산물의 교환가치는 다른 모든 상품의 교환가치와 마찬가지 방식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즉 그것을 생산해 시장에 내보내는 데 필요한 다양한 노동의 총량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열등한 질의 토지가 경작에 들어가면 농산물을 생산하는 데 노동이 더 필요하게 되기 때문에, 그 교환가치는 상승할 것이다. 


    모든 상품의 교환가치는 (...) 가장 유리한 조건에서 생산에 필요한 비교적 적은 노동량에 규제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불리한 조건에서 계속 그것을 생산해야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 생산에 반드시 고용해야 하는 비교적 많은 노동 양의 노동에 언제나 규제된다. (...)


    사실, 최상의 토지에서는 동일한 생산물이 여전히 이전과 동일한 노동으로 획득될 것이지만, 비옥도가 낮은 토지에 새로운 노동과 자재를 투입한 사람들의 수확이 체감한 결과, 그[최상의 토지의 생산물의] 가치는 상승할 것이다. (...)


    그러므로 농산물의 비교가치가 상승하는 것은, 수확된 마지막 부분의 생산에 더 많은 노동이 고용되었기 때문이지, 지대가 지주에게 지불되기 때문이 아니다곡물의 가치는 지대를 지불하지 않는 그 등급의 토지 또는 그 자본 1단위에서의 생산에 고용된 노동량에 의해 규제된다. 지대가 높기 때문에 곡물이 비싼 것이 아니라, 곡물의 가격이 높기 때문에 지대가 지불되는 것이다


    (각 품질이 서로 다르다면) 한 등급 낮은 품질의 것이 투입될 때마다 그것을 사용해 제조되는 상품의 가치는 상승할 것이다. 왜냐하면 동일 노동량이라 하더라도 생산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 데이비드 리카도, 권기철 역, 1817, 『정치경제학과 과세의 원리에 대하여』, 75~78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수확된 마지막 부분의 생산에 더 많은 노동이 고용', 즉 최열등지에 투입된 노동량에 의해 곡물의 교환가치가 정해집니다. 따라서 인구증가에 따라 곡물수요가 늘어난다면 더욱 더 열등한 토지가 개간되기 때문에 곡물의 가치는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곡물의 가치가 올라가면 영농자본가의 판매수입이 더 증가하여 좋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리카도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곡물의 가치가 올라가더라도 영농자본가의 이윤은 늘어나지 않으며 오히려 감소하고 맙니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여기서는 곡물의 교환가치 상승으로 인하여 지주의 이익이 한층 더 증대되는 모습을 보여주겠습니다.


    지주의 지대를 말할 때 우리는 그것이 주어진 농장에서 주어진 자본으로 수확되는 생산물의 비율이라고 간주해왔고, 그 교환가치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동일한 원인, 즉 생산의 곤란성은 농산물의 교환가치를 인상시키며, 지주에게 지대로 지불되는 농산물의 비율을 인상시키기 때문에, 지주는 생산의 곤란성으로 이중의 혜택을 봄이 틀림없다


    첫째로 그는 더 큰 몫을 차지하며, 둘째로 그가 받는 상품의 가치가 더 커진다.


    - 데이비드 리카도, 권기철 역, 1817, 『정치경제학과 과세의 원리에 대하여』, 85


    리카도는 토지의 수확체감으로 인한 '생산의 곤란성' 덕분에 지주가 '이중의 혜택'을 본다고 보았습니다. 


    첫째는 앞서 보았듯이 지대의 양적 크기가 늘어납니다. 1급지에서 지대는 0쿼터였으나, 2급지 · 3급지가 경작될수록 개별 토지에서 지대는 10쿼터 · 20쿼터로 증가했기 때문이죠. 


    둘째는 곡물의 교환가치가 증대됨에 따라 지대의 가치도 커집니다. 지주는 곡물로 지대를 받기 때문에, 곡물의 가치가 커진다는 것은 지대의 가치가 증가한 것과 마찬가지 입니다. 



    ▶ 지대를 낮추고 자본가의 이윤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나

    - 농업상의 뚜렷한 개량이 필요


    리카도에게 있어 국부가 증진한 결과 지주의 이익은 한층 증대되고 자본가의 이윤은 줄어드는 상황은 우려스럽습니다. 언젠가 자본가의 자본축적 동기가 사라져서 국부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지주가 가져가는 몫을 줄이고 자본가의 이윤을 증대시키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토지에 동일 양의 자본을 투하할 필요가 없게 만들고 따라서 최후로 투입된 단위를 더 생산적이게 만드는 사회의 상황은 그 어떤 것이든 지대를 낮출 것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 그러므로 자본의 감소는 언제나 반드시 곡물에 대한 유효 수요의 감소, 가격의 하락, 경작의 감소를 수반한다. 자본의 축적이 지대를 상승시키는 것과 정반대의 이치로, 자본의 감소는 지대를 하락시킬 것이다. (...)


    그러나 한 나라의 부와 인구가 증가하더라도, 더 빈약한 토지를 경작할 필요성을 감소시키거나 더욱 비옥한 토지 필지의 경작에 동일한 양의 자본을 지출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을 만한 농업상의 뚜렷한 개량이 [부와 인구의] 증가에 수반된다면, [위에 말한 것과] 동일한 결과가 일어날 것이다. 


    - 데이비드 리카도, 권기철 역, 1817, 『정치경제학과 과세의 원리에 대하여』, 79~80


    위에서 볼 수 있듯이, 리카도는 우선 '농업상의 뚜렷한 개량'을 방안으로 제시합니다. 농업의 생산성이 증가한다면 더 열등한 토지를 새로 개간하지 않더라도, 현재 이용하고 있는 토지에서 곡물의 생산량을 늘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그는 '임금'(wage)과 '이윤'(profit)에 대해 분석하면서 '곡물 가치의 상승으로 인해 자본가의 이윤이 감소하는 이유'를 논리적으로 설명해내었고, 자본가의 이윤을 증대시킬 또 다른 방안[=외국과의 자유무역]을 제시합니다. 


    이제 계속해서 글을 읽어나가며, 리카도가 자유무역을 선호하게 된 핵심적인 논리에 좀 더 다가가 봅시다. 




    ※ 임금은 필수품을 생산하는 곤란성이 커짐으로써 더 비싸지는 경향을 띤다

    - 『원리』 제5장 임금에 대하여 (On Wage)

    - 곡물 가치 증가는 노동자 임금을 상승시킨다


    앞서 열등한 토지를 개간해 나갈수록 지주의 이익은 한층 더 증대되고 자본가의 이윤이 더 큰 압박을 받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토지 경작 면적 확대는 지대의 양적인 크기를 늘려서 지주의 몫을 증가시켰고, 토지의 수확체감성으로 곡물 가치의 상승은 지대의 가치를 키웠습니다. 즉, 지주는 이중의 혜택을 보았습니다. 반대로 자본가는 늘어나는 지대로 인해 이윤이 점차 감소하였으며, 곡물 가치의 상승 또한 이윤에 압박을 가했습니다.


    그렇다면 곡물 가치의 상승이 왜 자본가에게 압박으로 작용했을까요? 자본가가 판매하는 상품(=곡물)의 가치가 올라가니 오히려 수입이 늘어나야 하는 것 아닐까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빨리 알면 좋지만 한번 더 기다립시다.


    리카도의 논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노동자의 '임금'(wage)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리카도는 '노동의 자연가격은 필수품의 가격, 즉 생계비에 달려있다'라고 말하며, '임금생계비설'을 주장했습니다. 아래 내용을 살펴보죠.


    노동의 자연 가격은 대개, 노동자들이 생존하고 자신들의 씨족을 늘리거나 줄이지 않고 존속시키는 데 필요한 가격이다. (...) 노동의 자연 가격은 노동자와 그의 가족의 부양에 필요한 식량, 필수품 및 편의품의 가격에 달려 있다. 식량과 필수품의 가격이 상승하면 노동의 자연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그 가격이 떨어지면 노동의 자연 가격이 하락할 것이다. (...)


    노동의 자연 가격은 사회의 진보와 함께 언제나 상승하는 경향을 띤다. 왜냐하면 그 자연 가격을 규제하는 기본 상품들 중의 하나가, 그것을 생산하는 곤란성이 커짐으로써 더 비싸지는 경향을 띠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지대를 상승시키는 것과 동일한 원인, 즉 동일한 비례의 노동량으로써 추가량의 식량을 공급하는 곤란성의 증가가 임금도 상승시킬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만약 화폐가 가치 불변이라면, 지대와 임금은 부와 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상승하는 경향을 띨 것이다.


    - 데이비드 리카도, 권기철 역, 1817, 『정치경제학과 과세의 원리에 대하여』, 97~106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구절은 '사회가 진보할수록 필수품을 생산하는 곤란성이 커짐으로써 임금이 더 비싸지는 경향을 띤다'는 것입니다. 


    이말인즉슨 '국부의 증진에 따라 식량수요가 증가하여 열등한 토지까지 경작하게 되었고, 토지의 수확체감성으로 인해 곡물 가치가 올라갔다. 필수품 가격이 인상됨에 따라 임금도 비싸지는 경향을 띤다'는 말과 같습니다. 즉, '지대를 상승시키는 것과 동일한 원인'이 임금도 상승시킵니다.


    그렇다고해서 지주의 이익이 늘어난 것처럼 노동자의 삶이 개선되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명목임금은 증가하긴 하지만, 곡물 가치 상승폭이 더 크기 때문에 실질임금은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대의 상승과 임금의 상승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지대의 화폐가치의 상승은 생산물 분배분의 증가를 수반한다. 즉 지주의 화폐 지대가 더 커질 뿐만 아니라 그의 곡물 지대도 더 커진다. 그는 곡물을 더 얻을 것이고, 그 곡물의 일정 수량 각각은 가치가 상승하지 않은 여타 모든 재화의 더 많은 양과 교환될 것이다. 


    노동자의 운명은 덜 행복해질 것이다. 그가 더 많은 화폐 임금을 받을 것임은 틀림없지만, 그의 곡물 임금은 감소할 것이다. (...) 곡물의 가격은 10퍼센트 상승하는 반면, 임금은 언제나 10퍼센트 이하로 상승할 것이지만, 지대는 언제나 그 이상으로 상승할 것이다. 


    노동자의 상황은 전반적으로 나빠지고 지주의 그것은 언제나 개선될 것이다.


    - 데이비드 리카도, 권기철 역, 1817, 『정치경제학과 과세의 원리에 대하여』, 97~106


    네. '노동자의 상황은 전반적으로 나빠지고 지주의 그것은 언제나 개선'됩니다. 


    그리고 앞서 계속해서 언급했던 것처럼 농업자본가와 산업자본가의 상황도 나빠집니다. 이제 『원리』의 '제6장 이윤에 대하여'를 살펴보면서, '곡물 가치의 상승으로 인해 자본가의 이윤이 감소하는 이유' 다시 말해 '임금과 이윤의 역관계'를 알아봅시다.  


    그리하여 노동자가 실질적으로 보수를 더 나쁘게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임금의 이러한 증가는 필연적으로 제조업자의 이윤을 감소시킬 것이다. 왜냐하면 그의 재화가 더 높은 가격으로 팔리지 않는 데 반해, 그것을 생산하는 비용은 상승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이윤을 규제하는 원리를 검토할 때 고려될 것이다.


    - 데이비드 리카도, 권기철 역, 1817, 『정치경제학과 과세의 원리에 대하여』, 105




    ※ 임금과 이윤의 역관계

    - 『원리』 제6장 이윤에 대하여 (On Profit)

    - 임금이 상승하는 경향을 가짐에 따라 이윤율은 영구히 저하된다


    앞서 두 차례나 답하지 않았던 의문은 이것입니다. 곡물 가치의 상승이 왜 자본가에게 압박으로 작용했을까요? 자본가가 판매하는 상품(=곡물)의 가치가 올라가니 오히려 수입이 늘어나야 하는 것 아닐까요? 


    '제5장 임금에 대하여'를 통해 '곡물 가치 상승이 임금을 증가시키는 이유'를 알았으니, "아.. 곡물 가치가 상승하면 노동자 임금이 늘어나니 자본가 이윤이 감소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임금이 증가하는 만큼 상품 가치를 더 인상시켜서 일정한 이윤을 확보할 수 있지 않나?" 라는 질문을 또 던질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리카도는 "농산물의 가격이 인상되면, 영농자는 임금으로 추가 금액을 지불해야 하더라도 적어도 동일한 이윤율을 확보하지는 않을까? 전혀 아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따라서 '곡물 가치의 상승은 노동자 임금을 상승시켜 자본가의 이윤을 감소시킬 뿐' 입니다. 


    아래 내용을 살펴보죠.


    (118) 농산물의 가격이 인상되면, 영농자는 임금으로 추가 금액을 지불해야 하더라도 적어도 동일한 이윤율을 확보하지는 않을까? 전혀 아니다. (...)


    (119) 예를 들어, 곡물 가격이 4파운드에서 10파운드로 상승하면 최고의 토지에서 수확된 180쿼터는 1,800 파운드로 팔릴 것이고, 따라서 지주와 노동자가 지대와 임금으로 더 큰 가치를 얻을 것임이 증명된다고 하더라도, 영농자가 얻는 이윤의 가치 역시 증가할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내가 지금 증명하려 하듯이 이것은 불가능하다.


    이미 언급되었듯이, 어떤 등급의 토지에서 10명의 노동으로 180쿼터의 밀이 수확되고, 그 가치가 쿼터당 4파운드, 즉 720파운드가 된다면, 그리고 추가되는 10명의 노동이 어떤 다른 토지에서 170쿼터만을 추가로 생산한다면, 밀의 가격은 4파운드에서 4파운드 4실링 8펜스로 상승할 것이다.


    왜냐하면 170:180=4파운드:4파운드 4실링 8펜스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170쿼터의 생산에, 전자의 경우에는 10명의 노동이 필요하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9.44명의 노동이 필요하기 때문에, 9.44에서 10으로, 즉 4파운드에서 4파운드 4실링 8펜스로 상승이 이루어질 것이다. 똑같은 방식으로, 10명의 추가 노동이 160쿼터만을 생산한다면 가격은 4파운드 10실링으로 더욱 상승할 것임이 증명될 수 있다.  (...)


    곡물의 가격이 4파운드일 때 180쿼터 전부가 경작자에게 귀속되었고, 그는 그것을 720파운드에 판매했다. 곡물이 4파운드 4실링 8펜스로 상승했을 때, 그는 그의 180쿼터 중에서 지대로 10쿼터의 가치를 지불해야 했고, 그 결과 남은 170쿼터는 그에게 겨우 720파운드(주:170*4파운드 4실링 8펜스)만을 가져다주었다. 


    그것이 다시 4파운드 10실링으로 상승했을 때 그는 지대로 20쿼터, 또는 그 가치를 지불했고, 그 결과로 160쿼터만을 확보했으며, 그것은 동일 금액인 720파운드(주:160*4파운드 10실링)를 가져다주었다. 


    그리하여 다음의 사실을 이해할 수 있다. 즉 일정한 양의 추가 생산물을 얻기 위해 더 많은 노동과 자본을 사용할 필요성 때문에 곡물 가격이 상승할 때마다, 그러한 상승은 언제나 추가되는 지대 또는 추가로 고용되는 노동을 통해 가치상으로 상쇄될 것이며, 따라서 곡물이 4파운드 4실링에 팔리든 5파운드 2실링 10펜스에 팔리든 영농자는 지대를 지불하고 자신에게 남는 것으로 동일한 실질 가치를 획득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농자에게 귀속되는 생산물이 180쿼터이든, 170, 160 또는 150쿼터이든 그는 언제나 동일한 액수인 720파운드를 획득한다는 것을 알게된다. 


    - 데이비드 리카도, 권기철 역, 1817, 『정치경제학과 과세의 원리에 대하여』, 118~119쪽


    1급지에서 밀 180쿼터를 생산하던 상황에서 170쿼터를 산출해내는 2급지를 경작하면, 곡물 가격은 4파운드에서 4파운드 4실링 8펜스로 인상됩니다. 그럼 1급지를 점유한 영농자본가는 180*4파운드 4실링 8펜스 만큼의 이윤을 확보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앞서 '지대(rent)의 성질'을 살펴볼 때, "두 개의 이윤이 존재하면 누구나 우등한 토지를 경작하고 싶어할테고, '경쟁원리'에 의해 토지 간 이윤은 같아진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때 작동하는 경쟁원리가 '영농자본가가 우등한 토지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주에게 납부하는 지대'입니다.


    따라서 우등한 토지를 점유한 영농자본가는 열등한 토지에 비교한 초과이윤을 지대의 형태로 납부하게 됩니다. 그 결과, 곡물 가치가 상승하더라도 영농자본가가 가져가는 이윤의 몫은 변화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곡물 가치 상승에 따른 임금 증가는 이윤에 압박을 가합니다곡물 가격이 상승할 때마다 그는, 동일한 불변의 금액 720파운드에서 자신이 일정하게 고용해야 하는 10명에게 임금으로 추가 금액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래의 내용을 살펴보죠.


    그러므로 어떤 경우든, 농산물 가격의 상승에 임금의 상승이 뒤따른다면, 제조업 이윤은 물론이고 농업 이윤도 임금의 상승 때문에 낮아진다. (...)


    그(영농자)가 가장 중요하게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곡물의 높은 가격인데, 그것이 임금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곡물 가격이 상승할 때마다 그는, 동일한 불변의 금액 720파운드에서 자신이 일정하게 고용해야 하는 10명에게 임금으로 추가 금액을 지불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임금에 대해 다룰 때 그것이 농산물 가격과 함께 언제나 상승한다는 것을 보았다. (...) 


    식량이 아니더라도, 노동의 임금으로 구입되는 여타 필수품의 가격이 조금이라도 상승했다면, [그것이] 이윤에 미친 영향은 [전과] 같거나 거의 같았을 것이다. (...) 임금의 상승 외에 아무것도 이윤에 영향을 미칠 수 없기 때문이다. 


    - 데이비드 리카도, 권기철 역, 1817, 『정치경제학과 과세의 원리에 대하여』, 123~127쪽


    이른바 '임금과 이윤의 역관계' 입니다. 


    사회가 진보하여 곡물 수요가 증대될수록 지대와 곡물 가치는 상승하게 되고, 그 결과 노동자 임금이 증가하여 자본가 이윤에 압박이 가해집니다. 경작 면적이 확대될수록 곡물 가격이 오르는 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자본가의 이윤이 하락하는 것도 자연적인 경향입니다.


    리카도는 '유일한 실질적인 승리자는 지주'라고 말하면서, 자본가의 자본 축적 동기가 사라지고 노동자의 실질생활 수준이 나빠지는 것을 염려합니다.


    만약 비옥한 토지가 풍부하지 않다면, 즉 이 추가량을 생산하는 데 통상적인 양 이상의 자본과 노동이 필요하면, 곡물의 가격은 그 이전 수준으로 하락하지 않을 것이다. 곡물의 자연 가격은 인상될 것이고, 영농자는 영구적으로 더 큰 이윤을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필수품의 상승으로 일어난 임금 상승의 불가피한 결과인 하락한 [이윤]율에 만족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이윤의 자연적인 경향은 하락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사회와 부의 진보 속에서, 추가적인 식량 요구량은 점점 더 많은 노동의 희생으로 획득되기 때문이다. (...)


    나는 이미, 이런 가격 상태가 영구적인 것이 되기 오래전에 축적 동기가 없어질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 그들의 (자본)축적 동기는 이윤이 감소할 때마다 감소할 것이며, 그 이윤이 너무 낮아서 그들에게 자신들의 노고와, 자신들의 자본을 생산적으로 사용하다가 반드시 만나게 될 위험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줄 수 없을 정도가 될 때 완전히 사라져버릴 것이다. (...)


    각 노동자는 더 많은 화폐 임금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증명했듯이 노동자가 그 나라 생산물의 더 적은 양을 지배할 수 있게 되는 만큼(명목임금은 상승하나 곡물의 실질임금은 감소), 그의 상황은 더 나빠질 것이다. 


    유일한 실질적인 승리자는 지주들일 것이다. 그들은 더 높은 지대를 받을 것인데, 첫째로 생산물의 가치가 높아졌기 때문이고, 둘째로 그들이 그 생산물 중 크게 늘어난 비율을 얻게 되었기 때문이다.


    - 데이비드 리카도, 권기철 역, 1817, 『정치경제학과 과세의 원리에 대하여』, 129~135쪽


    자,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영농자본가든 산업자본가든 자본가의 이윤이 높게 유지되어 자본축적 동기가 사라지지 않게 해야합니다. 그런데 사회가 자연적으로 굴러가도록 내버려둔다면, 이윤은 하락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본가의 축적 동기도 언젠가 사라질 겁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모든 문제의 근원은 '토지의 수확체감성'(diminishing returns)에 있습니다. 만약 토지의 생산성이 균일하다면 지대도 발생하지 않을 뿐더러 임금도 상승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토지가 가지고 있는 원천적인 속성을 인간이 고칠 수는 없습니다.  


    리카도가 주목한 것은 '외국과의 무역' 입니다. 만약 국내의 곡물 수요를 외국 곡물의 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다면, 국내에서 경작 면적을 넓히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열등한 토지를 개간할 일도 없고, 지대와 임금도 상승하지 않을 겁니다. 그 결과 자본가의 이윤은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시장의 발견'과 '식량의 자유로운 수입' 그리고 이를 통한 '자본가의 높은 이윤 유지', 리카도가 곡물법을 폐지하고 '자유무역'(Free Trade)을 옹호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농업의 개량과 식량을 수입해 올 수 있는 새로운 시장의 발견이 필수품 가격의 상승을 한동안 상쇄할 수도 있고, 심지어 자연 가격을 하락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원인이 노동의 자연 가격에 그에 상응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


    한 나라가 아무리 넓어도 토질이 메마르고 식량 수입이 금지되어 있으면, 최소한의 자본의 축적이라도 이윤율의 커다란 하락과 지대의 급속한 상승을 가져올 것이다. 반면에, 작지만 비옥한 나라는, 특히 그 나라가 식량의 수입을 자유롭게 허용한다면, 이윤율의 큰 하락 없이, 또는 지대의 큰 증가 없이 자본의 자재를 크게 축적할 수 있을 것이다. 


    - 데이비드 리카도, 권기철 역, 1817, 『정치경제학과 과세의 원리에 대하여』, 97쪽, 136~137쪽




    ※ 데이비드 리카도, 곡물법 폐지를 주장하며 자유무역의 이점을 말하다 

    - 지금까지 살펴본 리카도의 『원리』 요점 정리


    이번글을 통해 살펴본 리카도의 『원리』를 다시 정리해봅시다. 


    ① 제1장 가치에 대하여 (On Value)

    - 투하노동


    : 상품의 가치는 생산에 투하된 노동량(amount of labor)이 결정

    : 가치만큼의 값을 받고 상품을 판매하고 난 몫은 이윤(profit)과 임금(wage)으로 배분된다


    ② 제2장 지대에 대하여 (On Rent)

    - 차액지대론


    : 토지의 수확체감성(diminishing return)으로 인해 지대가 발생한다

    : 늘어난 식량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경작 면적을 확대할수록 지대는 증가하고 이윤은 감소한다

    : 지대는 부의 증상이지 결코 원인이 아니다


    : 토지의 수확체감성으로 인하여 열등지일수록 곡물 한 단위 생산에 더 많은 노동이 투입된다

    : 이로 인해 경작 면적이 확대될수록 곡물 가치가 상승한다 

    : 곡물 가치가 상승함에 따라 지주의 이익은 더욱 더 커지고 자본가 이윤에 더 한 압박이 가해진다


    : 왜 곡물 가치가 상승함에 따라 자본가 이윤에 압박이 가해질까?


    ③ 제5장 임금에 대하여 (On Wage)

    - 임금생계비설


    : 노동자의 임금은 필수품의 가격, 즉 생계비에 달려있다

    식량과 필수품의 가격이 상승하면 임금도 상승한다

    : 사회가 진보할수록 필수품을 생산하는 곤란성이 커짐으로써 임금이 더 비싸지는 경향을 띤다


    ④ 제6장 이윤에 대하여 (On Profit)

    - 임금과 이윤의 역관계


    : 곡물 가치가 상승함에 따라 자본가 이윤에 압박이 가해지는 이유를 살펴보자

    농산물의 가격이 인상되면, 영농자는 임금으로 추가 금액을 지불해야 하더라도 적어도 동일한 이윤율을 확보하지는 않을까? 전혀 아니다.

    : 우등한 토지를 점유한 영농자본가는 열등한 토지에 비교한 초과이윤을 지대의 형태로 납부한다

    : 그 결과, 곡물 가치가 상승하더라도 영농자본가가 가져가는 이윤의 몫은 변화가 없다


    : 이런 상황에서 곡물 가치 상승에 따른 임금 증가는 이윤에 압박을 가한다

    : 농산물 가격의 상승에 임금의 상승이 뒤따른다면, 제조업 이윤은 물론이고 농업 이윤도 임금의 상승 때문에 낮아진다

    : 그리하여 이윤의 자연적인 경향은 하락하는 것이다. 언젠가 자본가의 자본축적 동기는 사라진다


    : 유일할 실질적인 승리자는 지주들일 것이다


    <종합>

    - '제7장 외국무역에 대하여 (On Foreign Trade)'로 이어지는 이유

    - 자유무역 사상이 등장한 배경 


    모든 문제의 근원은 '토지의 수확체감성'(diminishing returns)에 있다

    만약 토지의 생산성이 균일하다면 지대도 발생하지 않을 뿐더러 임금도 상승하지 않았을거다


    식량을 수입해 올 수 있는 새로운 시장의 발견은 필수품 가격의 상승을 한동안 상쇄할 수도 있고, 심지어 자연 가격을 하락시킬 수도 있다

    : 왜냐하면 늘어나는 식량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경작 면적을 확대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 그렇다면 지대도 증가하지 않을 뿐더러 임금도 상승하지 않는다


    : 따라서, 그 나라가 식량의 수입을 자유롭게 허용한다면, 이윤율의 큰 하락 없이, 또는 지대의 큰 증가 없이 자본의 자재를 크게 축적할 수 있을 것이다. 

     



    리카도의 논리가 '자유무역 사상 발전과정'에 끼친 영향


    이번글을 통해 데이비드 리카도가 1817년에 집필한 『원리』를 읽어가면서 그의 사상과 논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왜 리카도가 '비교우위에 입각한 자유무역의 필요성'을 주장하게 되었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노파심에서 말하자면, 2018년을 살고 있는 현대인이 1817년 리카도의 생각으로부터 배워야 할 것은 가치이론 · 지대이론 · 임금이론 · 이윤론 그 자체가 아닙니다. 이것들은 19세기에나 적용할 수 있는 이론입니다. 이번글을 보고 "서울 아파트 가격을 잡기 위해서 무역을 개방해야겠네!" 라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우리가 1817년 리카도의 논리로부터 얻어야 할 것은 '자유무역 사상의 발전과정에 어떠한 기여를 했나' 그리고 '오늘날 자유무역을 둘러싼 논쟁을 이해하는데 있어 어떠한 정보를 제공해주나' 입니다.



    ① 자유무역이 가져다주는 동태적이익 (Dynamic Gain)

    - 무역개방과 경제성장의 연결


    : 이전글에서 살펴본 애덤 스미스[각주:4] 또한 "무역을 통한 시장확대는 분업의 고도화와 생산력 발전을 이끈다" 라고 말하며, 자유무역이 가져다주는 동태적이익을 이야기 했습니다만 직관적인 설명에 그쳤습니다. 


    반면, 데이비드 리카도는 무역개방이 자본가의 이윤에 어떤 경로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임금 및 지대의 감소)를 논리적으로 설명함으로써 이론적 토대를 만들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무역과 성장'(Trade and Growth)이 어떠한 관계를 띄느냐는 논쟁의 대상입니다. 스미스와 리카도가 생각한 것처럼 무역개방이 성장을 촉진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성장에 성공한 국가가 단지 무역을 많이하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역과 성장이 일정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무역개방을 한다고해서 반드시 경제성장에 성공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러한 논쟁을 이해하는 데 있어 19세기 리카도의 생각은 "아 무역개방이 자본가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구나"라는 힌트를 전해주며, 오늘날 현대인의 사고를 넓게 만들어줍니다.



    ② 무역개방이 계층별 소득분배에 미치는 상이한 영향 (Trade Effects on Income Distribution)


    : 1776년 애덤 스미스가 자유무역의 필요성을 말하였을 때, 그는 '무역개방이 계층별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자유무역으로 인해 일부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더라도 "대다수 제조업에는 성질이 비슷한 기타의 제조업이 있기 때문에, 노동자가 한 분야에서 다른 분야로 쉽게 옮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그는 자유무역이 아닌 '중상주의 속에서 제조업 생산자의 이익만 우대되는 상황'을 우려했지, 무역개방의 충격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데이비드 리카도는 '지주(지대) · 자본가(이윤) · 노동자(임금)의 분배 원리'에 큰 관심이 있었고, '무역개방이 지대와 이윤에 미치는 상이한 영향'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곡물법을 폐지하고 자유무역을 실시하면 지주가 손해를 보고 자본가가 이익을 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축적을 위한 자유무역을 주장했던 겁니다


    오늘날 '자유무역을 둘러싼 논쟁'이 펼쳐지는 이유도 결국 무역개방이 계층별 · 산업별로 상이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무역으로 인한 승자(winners)와 패자(losers)가 누구인지, 패자의 손실(losses)을 승자의 이익(gain)으로 보상할 수 있는지, 무역의 총이익(aggregate gain)은 얼마만큼 되는지 등등이 논점 입니다. 



    ③ 수확체감산업(diminishing return)에서 벗어나자

    - 자유무역이 필요한가, 보호무역이 필요한가


    : 리카도가 바라보기에 모든 문제의 근원은 '토지의 수확체감성'(diminishing returns)에 있었습니다. 곡물 생산을 늘려나가면 영농자본가의 수익이 늘지 않고 지주만 이득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수확체감으로 인한 노동자 임금 상승은 산업자본가의 이윤에도 악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렇다면 경제성장을 위해서 수확체감 성질을 가진 산업을 포기하고(=외국으로부터의 수입으로 대신하고) 제조업 같은 수확체증산업(increasing return)에 특화할 필요성이 생깁니다. 


    국가마다 '제조업'과 '수확체증산업'을 육성하려는 시도는 항상 자유무역 및 비교우위론과 충돌[각주:5]을 일으켰습니다. 


    중상주의자들은 제조업을 우대하기 위하여 보호무역을 옹호했습니다. 그리고 과거 개발도상국이 자유무역과 비교우위론을 비판했던 이유가 '제조업 육성'을 희망하는 마음에 있었고, 오늘날 선진국이 개발도상국과의 무역 특히 중국과의 무역을 비판하는 이유가 '제조업을 보호'하려는 마음에 있습니다.


    하지만 제조업 육성 및 보호를 위한 보호무역을 주장한 이들과는 달리, 리카도는 오히려 제조업을 위해서 자유무역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 이유는 19세기 당시 영국이 제조업 부문에 비교우위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인하여 "자유무역 및 비교우위론은 이미 제조업에 비교우위를 가진 국가에만 유리한 이론 아니냐"는 비판을 줄곧 받아왔습니다


    앞으로 [국제무역논쟁] 시리즈를 통해, 비교우위론의 의미 · 산업형성의 역사적 우연성과 창조의 역할 · 수확체증산업을 둘러싼 무역정책 논쟁 등을 살펴보면서, 이 주제에 대해 좀 더 깊게 이해해봅시다.




    ※ 『원리』 제7장 외국무역에 대하여 (On Foreign Trade)

    - 비교우위에 따른 무역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떠한 이익을 안겨다주는가


    이제 다음글 [국제무역이론 Revisited ③] 비교우위이론(가제)를 통해, 비교우위에 따른 무역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떠한 이익을 안겨다주는가를 살펴봅시다.




    1. [국제무역이론 Revisited ①] 애덤 스미스, 중상주의를 비판하며 자유무역 사상을 내놓다. http://joohyeon.com/264 [본문으로]
    2. [국제무역논쟁 시리즈] 과거 개발도상국이 비난했던 자유무역, 오늘날 선진국이 두려워하다 http://joohyeon.com/263 [본문으로]
    3. 인구론으로 유명한 그 맬서스 맞습니다. [본문으로]
    4. [국제무역이론 Revisited ①] 애덤 스미스, 중상주의를 비판하며 자유무역 사상을 내놓다 http://joohyeon.com/264 [본문으로]
    5. [국제무역논쟁 시리즈] 과거 개발도상국이 비난했던 자유무역, 오늘날 선진국이 두려워하다 http://joohyeon.com/263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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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무역이론 ①] 1세대 국제무역이론 - 데이비드 리카도의 비교우위론[국제무역이론 ①] 1세대 국제무역이론 - 데이비드 리카도의 비교우위론

    Posted at 2015.05.19 00:07 | Posted in 경제학/국제무역, 경제지리학, 고용


    무역은 왜 하는가?


    경제학자들이 국제무역 연구를 통해 던지는 물음은 크게 3가지이다. 첫째, 무역은 왜 하는가? 둘째, 무역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무엇인가? 셋쩨, 무역은 소득분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David Ricardo(데이비드 리카도). 1772-1823.


    여기서 가장 근본적인 물음은 "무역은 왜 하는가?" 이다. 왜 세계 여러국가들은 자급자족(Autarky)에 머무르지 않고 다른 국가와 무역(Trade)을 하려는 것일까? 우리는 엄밀한 경제학 이론을 모르더라도 직관적인 사고를 통해 그 해답을 이미 알고 있다. 바로 전세계 국가들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미국과 한국이 다르고, 한국과 중국이 다르다. 또한 미국과 중국도 서로 다른 국가이다. 


    그런데 각 국가들이 서로 '다르다'라고 말할 때, 엄밀하게 무엇이 다르다는 것일까? 18세기-19세기 경제학자 David Ricardo(데이비드 리카도) '각 나라의 노동생산성(labor productivity)이 다르다'는 것에 주목했다.(주 : 노동생산성의 차이는 '기술의 차이'가 가져오기 때문에, 리카도의 비교우위론은 '국가별로 서로 다른 기술'(Technology)에 주목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는 '비교우위'(Comparative Advantage) 개념을 도입하며, "무역을 탄생시킨건 각 국가별로 서로 다른 노동생산성"이라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비교우위론에 입각한 무역을 통해 양 국가는 어떤 이익을 거둘 수 있을까? 양 국가는 비교우위가 있는 산업에 특화를 한 뒤 무역을 하면 크게 2가지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양 국가는 무역을 통해 비교열위 산업의 상품을 간접적으로 생산할 수 있다. 비교열위 산업에 노동을 투입하지 않고 비교우위가 있는 산업의 상품만 생산하더라도, 비교열위 산업의 상품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이때, 무역을 통해 간접적으로 생산하게 되는 비교열위 상품은 더 적은 수의 근로자만을 투입하고 얻은 결과물이다.    


    데이비드 리카도의 비교우위론은 "비교우위에 따른 무역을 한다면 각 국가는 더 많은 상품을 생산 · 소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이 이론과 현실은 조금 다르다. 데이비드 리카도의 비교우위론은 '노동생산성'만을 이야기하지만, 현실(시장)에는 '임금'이 존재한다. 


    즉, 비교우위론을 생각할때 노동생산성 뿐만 아니라 임금도 고려해야한다. '임금을 고려한 비교우위론'은 "임금이 적정수준(생산성반영)에 있다면, 비교우위 산업은 경쟁우위를 갖게되고 무역으로부터 이익을 얻게된다." 라는 사실을 알려준다. 이를 달리 말하면, 임금이 생산성수준을 넘어선 국가는 비교우위에 따른 무역 이익을 얻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이번글에서는 '비교우위론'을 중심으로 무역을 하는 이유 · 무역의 이익 등을 알아볼 것이다. 비교우위론은 경제학이론 중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이론이지만,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이론이기도 하다. 


    일부 사람들은 '절대열위 국가도 무역을 통해 이익을 거둘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데이비드 리카도는 '비교우위'(Comparative Advantage) 개념을 설명하며, '절대열위'를 가진 국가도 무역을 통한 이익을 거둘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제 이번글을 통해, 비교우위론에 입각한 무역을 통해 절대열위 국가가 어떻게 이익을 거둘 수 있는지를 차근차근 알아보자. 



      

    ※ 데이비드 리카도의 '비교우위론'


    데이비드 리카도의 '비교우위'는 대중들에게 친숙한 개념이면서, 한편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이기도 하다. 이번글을 통해 차근차근 '비교우위' 개념을 다시 살펴보도록 하자. 



    (최대한 수식과 도표를 배제하려고 하였으나;;;) 읽기 어렵고 생각하기 힘들더라도 일단 이 도표를 보도록하자. 데이비드 리카도는 '2국가 · 2산업 · 노동이라는 하나의 생산요소'로 무역의 발생원인을 설명한다. 


    외국의 경우 쌀을 생산하려면 노동자 1명, 자동차를 생산할때에도 마찬가지로 노동자 1명만 있으면 된다. 반면 한국의 경우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노동자 4명, 자동차 생산을 위해서는 노동자 2명이 필요하다. 쌀 · 자동차 모든 상품에 있어 한국은 더 많은 노동자를 필요로 한다. 


    이를 두고 '두 산업에서 한국의 노동생산성이 낮다' 혹은 '한국은 외국에 비해 절대열위에 놓여있다' 라고 말한다. '절대열위'(Absolute Disadvantage)란 말그대로 '어떤 국가가 보유한 두 산업의 노동생산성이 다른 국가에 비해 절대적으로 낮음'을 뜻한다. 


    이때, '절대열위'(Absolute Disadvantage)에 있는 국가는 절대우위 국가와의 무역을 통해 이익을 거둘 수 있을까? '절대열위 국가도 무역을 통해 이익을 거둘 수 있다.'는 사실은 직관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무역을 국가간 경쟁으로 생각한다. 대국에 비해 소국의 노동생산성이 절대적으로 낮은데 어떻게 대국과의 경쟁에서 이겨서 무역의 이익을 거둘 수 있단 말인가? 직관적인 생각과는 달리 소국 또한 무역을 통해 이익을 거둘 수 있다. 침착하게 이 글을 읽어보자.    


    비교우위의 기본개념은 노동자 투입에 따른 기회비용이다. 한 국가가 A산업을 생산할때 발생하는 기회비용이 다른국가가 A산업을 생산할때 발생하는 기회비용에 비해 낮다면, 그 국가는 A산업에 비교우위가 있다라고 말한다. 쉽게 말해, 기회비용이 낮은 산업이 비교우위가 있는 산업 이다.  


    만약 외국이 근로자 1명을 쌀 생산에 투입한다면 이때의 기회비용은 자동차 1대이다. 이 근로자를 쌀 생산이 아니라 자동차 생산에 투입했더라면, 쌀 1kg이 아니라 자동차 1대를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외국이 근로자 1명을 자동차 생산에 투입한다면 이때의 기회비용은 쌀 1kg이다. 이 근로자를 자동차 생산이 아니라 쌀 생산에 투입했더라면, 자동차 1대가 아니라 쌀 1kg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 외국 : 쌀 1kg 생산의 기회비용=자동차 1대, 자동차 1대 생산의 기회비용=쌀 1kg


    그렇다면 한국의 기회비용은 얼마일까. 한국이 근로자 4명을 쌀 생산에 투입한다면 이때의 기회비용은 자동차 2대이다. 이 근로자 4명을 쌀 생산이 아니라 자동차 생산에 투입했더라면, 쌀 1kg이 아니라 자동차 2대를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국이 근로자 2명을 자동차 생산에 투입한다면 이때의 기회비용은 쌀 1/2 kg 이다. 이 근로자를 자동차 생산이 아니라 쌀 생산에 투입했더라면, 자동차 1대가 아니라 쌀 1/2 kg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 한국 : 쌀 1kg 생산의 기회비용=자동차 2대, 자동차 1대 생산의 기회비용=쌀 1/2 kg

     

    이런 생각이 복잡하다면, 각 산업의 필요노동량으로 기회비용을 쉽게 계산할 수 있다. 

    • 한국(외국) 쌀 생산의 기회비용은 '쌀 1kg 생산을 위한 필요노동량 / 자동차 1대 생산을 위한 필요노동량'. 
    • 한국(외국) 자동차 생산의 기회비용은 '자동차 1대 생산의 필요노동량 / 쌀 1kg 생산을 위한 필요노동량'. 


     결과, 외국은 쌀 생산의 기회비용(자동차 1대)이 한국 쌀 생산의 기회비용(자동차 2대)보다 적다. 반대로 한국은 자동차 생산의 기회비용(쌀 1/2kg)이 외국 자동차 생산의 기회비용(쌀 1kg)보다 적다. 앞서 말했듯, 회비용이 적은 산업은 비교우위가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외국은 쌀 생산 · 한국은 자동차 생산에 비교우위가 있다이렇게 '절대열위'에 놓인 국가도 '비교우위' 산업을 가질 수 있다. 


    절대열위 국가에서도 '비교우위 산업'이 생길 수 있는 이유는 '국가들이 서로 다른 기술(노동생산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양 국가의 기술수준이 같다면 기회비용의 차이도 생겨나지 않는다. 하지만 외국은 자동차 생산에 비해 쌀 생산을 더 잘하고, 한국은 쌀 생산에 비해 자동차 생산을 더 잘한다. 절대적인 기술수준은 외국이 높지만, 두 산업 중에 무엇을 더 잘하느냐는 양국이 서로 다르다. 따라서 단지 양 국가가 가진 기술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기회비용의 차이가 생겨나게 된다.    




    ※ 비교우위만 있으면 특화의 이점이 존재하는가? 

    -  비교우위 상품의 높은 상대가격 !!!


    외국은 쌀 생산 · 한국은 자동차 생산에 비교우위가 있다. 이걸 어쩌란 말일까? 우리는 중고등학교 수업 혹은 각종 상식책들을 통해, "비교우위가 있는 산업에 특화한다면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라고 들어왔다. 하지만 '비교우위가 가져다주는 특화의 이점'은 그리 간단한 게 아니다. 힘을 들여서 '비교우위 산업'에 특화를 했다. 그런데 내가 특화한 산업의 상품가격이 힘을 들인것에 비해 낮다면, 특화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따라서 우리는 무역이 '특화상품의 높은 상대가격'(Higher Relative Price)을 가져다주는지를 따져봐야 한다.


    무역 이전 자급자족 상태를 생각해보자. 한국은 쌀도 생산하고 자동차도 생산하고 있다. 쌀의 기회비용은 2, 자동차의 기회비용은 1/2 이다. 이때 쌀 가격이 3 이고 자동차 가격이 1/2 이면, 한국 국민들이 자동차를 생산하려고 할까? 쌀을 생산하면 1의 이윤이 생기지만 자동차를 생산하면 0의 이윤이 생긴다. 따라서 한국 국민들은 오직 쌀만을 생산할 것이다. 반대로 자동차 가격이 자동차 생산의 기회비용보다 높고 쌀 가격은 쌀 생산의 기회비용과 똑같다면 한국 국민들은 오직 자동차만을 생산할 것이다.

    (주 : 엄밀히 따지면 이는 잘못된 예시이다. '기회비용'은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상품가격 또한 '상대가격'으로 나타내야 한다. 하지만 상대가격은 바로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냥 절대가격을 사용하였다.)


    이를 반대로 생각하면 중요한 사실을 깨달을 수 있다. 무역 이전 국가가 자급자족을 한다는 것은 특정상품에 특화하지 않고 여러 상품을 모두 생산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러 상품을 모두 생산하기 위해서는 특정상품의 가격이 기회비용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즉, 무역 이전 자급자족 상태에서는 상품의 가격이 생산의 기회비용과 같아야 한다


    이때, '비교우위'가 있는 산업(한국의 경우 자동차)의 기회비용이 더 낮기 때문에, 무역 이전 한국은 자동차 상품 가격이 쌀에 비해 더 낮게 유지된다. 이를 정리하면, 무역개방 이전 한 국가 내에서는 비교우위 상품가격이 낮고, 비교열위 상품가격이 높다. 쉽게 생각하자. 간단한 원리이다. 더 뛰어난 기술을 보유한 산업의 상품은 더 적은 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으니 상품가격을 낮게 형성할 수 있다. 반대로 기술이 뛰어나지 않은 산업은 많은 비용이 들어가니 상품가격이 높아진다. 무역개방 이전 한국에서는 자동차 산업의 상품가격이 낮고, 쌀 산업의 상품가격이 높다. 외국에서는 자동차 산업의 상품가격이 높고, 쌀 산업의 상품가격이 낮다. 


    중요한 건, 한국의 자동차 상품가격은 (한국 쌀 상품가격 뿐만 아니라) 외국 자동차 상품가격에 비해서도 낮다. 그리고 외국의 쌀 상품가격은 (외국의 자동차 상품가격 뿐만 아니라) 한국 쌀 상품가격에 비해서도 낮다. 이는 한국 자동차산업은 외국 자동차산업에 대해 '비교우위'가 있고, 외국 쌀 산업은 한국 쌀 산업에 대해 '비교우위'가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다.


    한 국가에서 '비교우위'를 가진 상품은 다른 국가의 동일상품에 비해서도 낮은 가격이고, 한 국가에서 '비교열위'를 가진 상품은 다른 국가의 동일상품에 비해서 높은 가격을 유지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급자족을 하던 국가들이 시장을 개방하여 국제무역이 이루어지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국제무역은 각 국가별로 다른 상품가격을 하나로 수렴시켜 새로운 국제가격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한다. 두 국가가 서로 교환을 하려면, 동일한 상품은 두 국가 사이에서 동일한 가격으로 거래되어야 한다. 따라서, 무역 이후 동일한 상품의 국제가격은 하나로 결정되어야 한다. 이때 무역 이후 하나로 결정된 국제가격은 무역 이전 두 국가 상품가격의 가중평균이다. 


    이제 한국 자동차(비교우위) 상품가격은 상승하고 외국 자동차(비교열위) 상품가격은 하락하여 자동차 상품의 국제가격이 같아진다. 또한 한국 쌀(비교열위) 상품가격은 하락하고 외국 쌀(비교우위) 상품가격은 상승하여 쌀 상품의 국제가격도 같아진다. 


    따라서 무역개방 이후 한국은 더 높은 가격에 '비교우위 상품'을 판매할 수 있고, 외국 또한 '비교우위 상품'을 더 높은 가격에 판매할 수 있다. 따라서, 무역에 참여한 국가들은 비교우위 상품을 수출(판매)함으로써 이익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무역의 이익을 보기 위해서는 해당국가가 대국이어야 하느냐, 소국이어도 되느냐는 중요치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대국과 소국 모두 무역의 이익을 누릴 수 있다. 중요한건 국력이 아니다.


    무역의 이익을 불러오는 것은 "무역이전 상품가격은 양국에서 서로 다르고, 국제무역이 발생하면 비교우위 상품의 국제가격이 상승한다."는 사실이다. 


    '세계 각국은 서로 다른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특정 산업 생산에 있어 기회비용 차이'가 생기고, '무역 이전 국내에서 비교우위 상품 가격이 낮게 형성'된다. 이때, 국제무역이 발생하면 '비교우위 상품의 국제가격이 높게 형성'되기 때문에 소국과 대국 모두 이익을 볼 수 있다.  




    ※ 비교우위에 따른 무역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Gains from Trade)

    - 무역을 통한 상품의 간접생산 !!!

            

    본 블로그 글을 많이 보신 일부 독자분들은 '무역에 참여한 국가들은 비교우위 상품을 수출(판매)함으로써 이익' 이 말이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본인이 다른글 '[경제학으로 세상 바라보기] 경상수지 흑자는 무조건 좋은 것일까?'을 통해 "(수출증대를 통한) 경상수지 흑자는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다." 라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현대 자본주의에서 중요한 것은 '화폐의 축적'이 아니라 '재화의 생산과 소비' 이다. 국제무역을 통해 돈만 축적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럼 이제 국제무역에 참여한 국가들이 '화폐의 축적'이 아니라 '재화의 생산과 소비를 늘리는 모습'을 살펴보자.



    양국은 비교우위에 따른 무역으로 어떻게 이익을 거둘 수 있을까? 비교우위에 따른 무역이 가져다주는 이점은 '무역을 통해 상품을 간접적으로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외국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해보자. 외국은 비교우위가 있는 쌀 산업에 특화하고 있다. (비교열위인) 자동차를 생산하려면 노동자 1명을 투입해야 한다. 그런데 외국은 비교우위에 따른 무역을 하고 있다. 쌀 산업에 특화한 후에 한국과 무역을 하는데, 쌀 상품의 상대가격('쌀 1kg의 가격 / 자동차 1대의 가격')은 1.5이다 (국제무역 이후 결정된 국제가격 1.5 = (무역 이전 외국의 쌀 상품가격 1 + 무역 이전 한국의 쌀 상품가격 2) / 2 )


    따라서, 근로자 1명을 투입하여 쌀 1kg을 생산한 후에 무역을 하면 자동차 1.5대를 얻을 수 있다. 무역을 통한 교환으로 자동차 1.5대가 생긴 것이다.(무역을 통한 상품의 간접생산!) 


    이를 또 다르게 바라보면, 자동차 1대를 얻기 위해서는 근로자 2/3명만 투입해도 된다.(근로자 2/3명으로 쌀 2/3 kg 생산. 쌀의 상대가격이 자동차의 1.5배이기 때문에, 무역을 한다면 쌀 2/3 kg으로 자동차 1대 수입가능.) 


    즉, 비교우위에 따른 무역 덕분에 더 적은 노동자를 투입하고도 똑같은 상품을 얻을 수 있결과적으로 비교우위에 따른 무역 덕분에 각 국가는 더욱 더 많은 상품을 생산하고 소비 할 수 있다.   


    (● 이 논리를 통해 깨달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사실은 '내가 특화하는 상품의 상대가격이 높을수록, 나는 무역을 통해 더 큰 이익을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 

     일부 학자들은 "비교우위에 따른 무역을 하면 소국이 피해를 입는다." 라고 주장하지만, 상품의 상대가격이 소국에 유리한 범위에서-소국의 비교우위 상품의 상대가격이 높다-결정되기 때문에 무역을 통한 이익은 일반적으로 소국이 더 크다. 이에 대해서는 다른글에서 자세히 다룰 계획이다.)




    ※ 현실에서 비교우위가 작동하는가?

    - 중요한건 '임금조정'을 통한 경쟁우위 !!!


    데이비드 리카도의 '비교우위론'은 각 국가의 노동생산성이 다를 경우, 비교우위가 있는 산업에 특화하여 무역을 한다면 더욱 더 많은 상품을 생산 · 소비할 수 있음을 알려준다. 그렇지만 현실(시장)에서 비교우위론은 이렇게 간단하게 작동하지 않는다. 상품을 생산하는 현실(시장)에는 노동생산성 뿐만 아니라 '임금'(wage)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다시 반복하지만 비교우위의 기본개념은 기회비용이다. 비교우위론은 상품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노동량을 기회비용으로 간주한다. 그런데 우리가 (생산)비용을 추산할때 '노동량'만을 가지고 계산할까? 비용을 구할때는 노동량 뿐만 아니라 '임금'도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한국 쌀 1kg 생산을 위한 필요노동량이 1이라고 하자. 이때 기회비용이 1이라고 해서, 총 생산비용은 1 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만약 노동자의 임금이 10이라면 생산비용은 1(필요노동량) X 10(임금) = 10이 된다. 즉, 현실(시장)에서 비교우위론을 이용하려면 '임금'을 생각해야 한다


    이때 등장하는 것이 '경쟁우위'(competitive advantage) 개념이다. 


    경쟁우위는 '필요노동량 x 임금'으로 구한다. 국가의 특정산업에서의 생산비용이 다른 국가에 비해 낮다면, A 국가는 그 산업에서 '경쟁우위'를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이때, 열위를 가진 국가는 상품의 생산비용이 다른 국가에 비해 높기 때문에 시장경쟁에서 퇴출된다.   


    예를 통해 경쟁우위 개념을 생각해보자. 임금을 고려하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은 외국에 비해 절대열위에 놓여있다. 이때, 한국의 임금이 외국의 1/5배라면 어떨까? 외국의 임금은 1이고 한국의 임금은 1/5 이다.



    임금을 고려한 결과, 원래는 절대열위 상태였던 한국이 이제는 절대우위 상태로 변하게 되었다. 이를 한국 '경쟁우위'를 가지게 되었다 라고 말한다. 


    임금조정의 영향은 강력하다. 이제 한국은 외국에 비해 쌀 · 자동차 상품에 있어 모두 낮은 비용을 들여 생산할 수 있다. 한국이 더 낮은 비용으로 상품을 생산할 수 있는데, 국제무역시장에서 외국산 제품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외국산 제품은 시장에서 모두 퇴출된다.


    또 다른 모습으로, 한국 임금과 외국 임금이 같다고 생각해보자. 한국의 노동생산성이 외국 노동생산성에 비해 낮은데 임금은 같은 상황이다.


     

    앞선 사례와는 반대로 이제 외국이 쌀 · 자동차 상품에 있어 모두 낮은 비용을 들여 생산할 수 있다. 한국산 제품은 모두 시장에서 퇴출된다. 노동생산성이 낮다면 낮은 임금을 통해 경쟁우위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러지를 못한 것이다. 


    본래 외국은 쌀 산업, 한국은 자동차 산업에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각 국가의 비교우위 산업이 경쟁우위로 이어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한국임금이 외국의 1/3배 일때의 모습이다. '노동생산성'만을 고려하여 비교우위를 구한 결과와 똑같은 모습이 나온다. 한국은 자동차에 경쟁우위를 가지고 외국은 쌀에 경쟁우위를 가진다. 


    즉, '임금을 고려한 비교우위론'에서는 임금이 움직이면서 비교우위가 있는 산업을 경쟁우위로 만든다. 임금이 적정수준(노동생산성을 반영한 수준)에 있다면 각국의 비교우위 산업은 경쟁우위를 갖게 된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임금을 고려한 비교우위론'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 노동생산성이 낮아 절대열위에 놓인 국가는 임금조정을 통해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
    • 노동생산성이 낮음에도 높은 임금을 고수한다면 그 국가는 국제무역시장에서 퇴출된다.
    • '임금을 고려한 비교우위론'에서는 임금이 움직이면서 비교우위가 있는 산업을 경쟁우위로 만든다.
    • 임금이 적정수준(노동생산성을 반영한 수준)에 있다면 각국의 비교우위 산업은 경쟁우위를 갖게 된다.




    ※ '임금을 고려한 비교우위론'으로 알아보는 유럽경제위기의 근본원인


    이번글을 통해 1세대 국제무역이론 중 하나인 데이비드 리카도의 '비교우위론'을 알아보았다. 국제무역이론을 그저 이론으로 배우기만 하고 현실에 적용하지 않으면 머릿속에 남지도 않을뿐더러 이 글을 읽은 시간이 무의미해진다. 이제 '비교우위론'을 이용하여 현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알아보자.


    前 Fed 의장 Ben Bernanke(벤 버냉키)는 최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독일의 경상수지 흑자'를 비판[각주:1]하였다.(이에 대한 해설글은 페이스북 페이지 참고.


    본 블로그는 여러 글[각주:2]을 통해, "특정국가의 과도한 경상수지 흑자가 국제금융시장의 불균형을 초래한다"는 그의 주장을 다루었다. 최근의 주장도 평소 그의 주장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일까? 물론 그렇긴 하지만, 본인은 다른 부분을 강조하려 한다.


    왜 독일의 경상수지 흑자가 이렇게나 클까요? 물론, 독일은 외국인들이 사고 싶어할만큼의 좋은 상품을 만들어냅니다. 따라서 독일의 경상수지 흑자는 경제적성공 으로도 볼 수 있죠. 하지만 좋은 상품을 만들어 내는 다른 국가들이 전부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는 것은 아닙니다. 독일의 경상수지 흑자에는 두 가지 중요한 원인이 있습니다.  

    (Why is Germany’s trade surplus so large? Undoubtedly, Germany makes good products that foreigners want to buy. For that reason, many point to the trade surplus as a sign of economic success. But other countries make good products without running such large surpluses. There are two more important reasons for Germany’s trade surplus.)


    첫째는 '유로화' 입니다. (유로화 도입 이전 유럽국가들이 가졌던 통화가치의 가중평균으로 결정된) 유로화의 통화가치는 적정한 수준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독일의 입장에서 유로화의 통화가치는 너무 낮기 때문에 경상수지가 균형을 이룰 수 없습니다. 2014년 7월, IMF는 독일의 통화가치가 5%~15% 정도 과소평가 되어있다고 추산했습니다. 그 이후로 유로화의 통화가치는 달러에 비해 20%나 더 하락했죠. 통화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유로화는 독일에게 정당하지 않은 이익을 안겨줍니다. 만약 독일이 유로존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전의 마르크화를 썼다면, 아마 독일의 통화가치는 현재 유로화의 가치보다 훨씬 높을 것입니다. 이는 현재 독일이 누리고 있는 무역의 이점을 줄이겠죠.  

    (First, although the euro—the currency that Germany shares with 18 other countries—may (or may not) be at the right level for all 19 euro-zone countries as a group, it is too weak (given German wages and production costs) to be consistent with balanced German trade. In July 2014, the IMF estimated that Germany’s inflation-adjusted exchange rate was undervalued by 5-15 percent (see IMF, p. 20). Since then, the euro has fallen by an additional 20 percent relative to the dollar. The comparatively weak euro is an underappreciated benefit to Germany of its participation in the currency union. If Germany were still using the deutschemark, presumably the DM would be much stronger than the euro is today, reducing the cost advantage of German exports substantially.) (...) 


    (독일의 과도한 경상수지 흑자와 다른 유로존 국가들의 경상수지 적자로 인해) 유로존 내에서 불균형이 지속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이는 불균형적 성장뿐 아니라 금융불균형(financial imbalances)도 초래하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로존 내 다른 국가들의 상대임금이 하락하여 생산비용을 줄이고 경쟁력을 올려야 합니다.

    (Persistent imbalances within the euro zone are also unhealthy, as they lead to financial imbalances as well as to unbalanced growth. Ideally, declines in wages in other euro-zone countries, relative to German wages, would reduce relative production costs and increase competitiveness.(...)


    (주 : 하지만 '인위적인 임금하락'은 유로존 내 많은 근로자들을 희생시킨다.) 독일은 다른 이들을 희생시키지 않고 독일인들이 득을 보면서 경상수지 흑자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Germany has little control over the value of the common currency, but it has several policy tools at its disposal to reduce its surplus—tools that, rather than involving sacrifice, would make most Germans better off. Here are three examples.)  (...)


    바로, 독일 근로자의 임금을 올리는 것이죠. 독일 근로자의 임금은 크게 상승할만 합니다. 일 근로자의 높은 임금은 생산비용을 증가시키고 국내소비를 늘릴 수 있습니다. 이것들 모두 독일의 경상수지 흑자를 줄일 수 있죠. 

    (Raising the wages of Geman workers. German workers deserve a substantial raise, and the cooperation of the government, employers, and unions could give them one. Higher German wages would both speed the adjustment of relative production costs and increase domestic income and consumption. Both would tend to reduce the trade surplus.)


    Ben Bernanke. 'Germany's trade surplus is a problem'. 2015.04.03

     

    Ben Bernanke는 '독일의 과도한 경상수지 흑자로 인한 유로존 내 불균형'을[각주:3] 염려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려면 독일이 경상수지 흑자를 줄이거나 다른 유로존 국가들이 경상수지 적자에서 벗어나야 한다. 따라서, Ben Bernanke는 '독일 근로자의 임금상승' 혹은 '다른 유로존 근로자들의 임금하락' 을 방법으로 제시한다. '임금을 고려한 비교우위론'에서 살펴봤듯이, 생산성 수준을 뛰어넘는 높은 임금은 시장퇴출을 불러와 무역을 불가능케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떠한 연유로 독일은 낮은 통화가치와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가지게 되었을까? 또, 다른 유로존 국가들은 어쩌다가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을 갖게 되었을까? 이를 알면 '유럽경제위기의 근본원인'을 이해할 수 있다. 다른글을 통해 '유럽경제위기의 근본원인'을 알아보도록 하자.


    [유럽경제위기 ②] 유로존 내 경상수지 불균형 확대 - 유럽경제위기의 씨앗이 되다

    [유럽경제위기 ④] 유로존의 근본적결함① - 독립적인 통화정책의 불가능, 유럽경제위기를 키우다




    ※ 비교우위론을 비판하는 장하준의 주장은 타당한가?


    한국내 많은 독자들은 '비교우위론'을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바로, 장하준의 주장 때문이다. 장하준은 그동안 『사다리 걷어차기』, 『나쁜 사마리아인들』 등을 통해, "비교우위론에 입각한 무역은 크나큰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전개해왔다.


    장하준이 지적하는 비교우위론의 문제점은 이것이다. 만약 선진국이 자동차산업에 비교우위가 있고, 개발도상국은 가발산업에 비교우위가 있다고 하자. 비교우위론은 "선진국은 자동차, 개발도상국은 가발을 생산해야 이익을 가져다준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준다. 


    그렇다면 개발도상국은 평생토록 가발만 생산해야 하나? 경제성장을 원하는 개발도상국은 부가가치가 낮은 산업보다는 높은 산업을 육성시키고 싶어한다. 하지만 비교우위론에 입각하여 무역정책을 짠다면, 개발도상국은 평생 부가가치가 낮은 산업만 운영해야 한다. 따라서, 장하준은 '보호무역'(protectionism)과 '유치산업보호'(Infant Industry Argument)를 통해, 개발도상국이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을 육성토록 도와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데이비드 리카도가 개발한 '비교우위론'은 장하준이 이해한 것처럼 "현재 비교우위를 가진 산업을 평생토록 운영해야 한다." 라고 말하지 않는다. 현재 비교우위를 가진 산업 대신 미래 비교우위를 가질 수 있는 산업을 키우는 것이 이득이라는 것을 안다면, 시장참가자들은 이미 행동으로 옮겼을 것이다. 그리고 비교우위론은 이것을 막지 않는다.


    장하준의 주장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는 다른글을 통해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 '비교우위론'을 보완해줄 이론의 필요성


    이번글을 통해 '비교우위론'이 무엇인지 그리고 '비교우위론'에 입각한 무역이 어떠한 이익을 가져다주는지를 알아보았다. 데이비드 리카도는 '각 나라의 노동생산성(labor productivity)이 다르다'는 것에 주목했다. 그는 '비교우위'(Comparative Advantage) 개념을 도입하며, "무역을 탄생시킨건 각 국가별로 서로 다른 노동생산성"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에는 한가지 문제가 있다. 지금까지 우리는 비교우위를 설명하면서 '노동'만을 생산요소로 사용했다. 그런데 현실에서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노동' 뿐만 아니라 '자본' 또한 필요하다. 그리고 세계의 국가들의 특성이 다른 이유를 '노동생산성의 차이'만 가지고 설명할 수는 없다. 중동 · 호주 · 브라질 등 노동이 아니라 자본이 풍부한 국가들의 무역행태를 '비교우위론'이 설명할 수 있을까?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리카도의 비교우위론을 보완하는 이론이 필요하다. 바로 다음글에서 '국가들이 보유한 자원(resource)의 차이'를 이용하여 국제무역을 설명하는 '헥셔-올린 이론'(Heckscher-Ohlin)을 알아보자.


    [국제무역이론 ②] 1세대 국제무역이론 - 헥셔&올린의 보유자원에 따른 무역



    1. 'Germany's trade surplus is a problem'. 2015.04.03 http://www.brookings.edu/blogs/ben-bernanke/posts/2015/04/03-germany-trade-surplus-problem [본문으로]
    2. '글로벌 과잉저축 - 2000년대 미국 부동산가격을 상승시키다'. 2014.07.11 http://joohyeon.com/195 [본문으로]
    3. JooHyeon's Economics 페이스북 페이지 - 2014.09.28 [본문으로]
    1. 안구사
      감사합니다.
    2. 학생1
      너무 감사히 읽었습니다. 질문이 있어서 적습니다~

      1. 만약 어떤 이유로 외국 또는 한국의 총노동량이 100 에서 50으로 줄어든다면 어떤 현상(무역 패턴)이 발생할까요?

      2. 만약 한국의 기술발전한다면 input-output coefficient는 어떻게 변하고 또 어떤 현상(무역 패턴)이 발생할 까요??
    3. 그렇다면 비교우위론에 입각한 무역을 통해 양 국가는 어떤 이익을 거둘 수 있을까? 양 국가는 비교우위가 있는 산업에 특화를 한 뒤 무역을 하면 크게 2가지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양 국가는 무역을 통해 비교열위 산업의 상품을 간접적으로 생산할 수 있다. 비교열위 산업에 노동을 투입하지 않고 비교우위가 있는 산업의 상품만 생산하더라도, 비교열위 산업의 상품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이때, 무역을 통해 간접적으로 생산하게 되는 비교열위 상품은 더 적은 수의 근로자만을 투입하고 얻은 결과물이다.

      이 구절에서 양 국가는 무역을 통해 비교열위 산업의 상품을 간접적으로 생산할 수 있다. 이 문장은 무역을 해서 얻는다 라고 풀어 이해하면 되는거 맞죵???그리구 마지막 문장 이따, 무역을 통해~ 이 문장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용 ㅠㅠㅠㅠ

      이 게시글을 통해서 많이 배워갑니당! 감사해용

      출처: http://joohyeon.com/216 [on the other h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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