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이론 ②] 1세대 국제무역이론 - 헥셔&올린의 보유자원에 따른 무역[국제무역이론 ②] 1세대 국제무역이론 - 헥셔&올린의 보유자원에 따른 무역

Posted at 2015.05.20 01:25 | Posted in 경제학/국제무역, 경제지리학, 고용


※ 데이비드 리카도가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을 보완해주는 헥셔, 올린, 폴 새뮤얼슨


지난글 '[국제무역이론 ①] 1세대 국제무역이론 - 데이비드 리카도의 비교우위론'을 통해, 데이비드 리카도(David Ricardo)가 성립한 '비교우위론'의 개념을 알아보았다. 각 국가들은 더 잘하는 것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국가별 특화산업도 다르다. 따라서 세계 여러국가들은 무역을 통해 서로의 특화상품을 교환하고 생산과 소비를 증가시킨다.


이처럼 '비교우위론'은 무역이 발생하는 원인을 '전세계 국가들은 서로 다르다'는 사실에서 찾았다. 이때 '다르다'는 말은 '각 나라의 노동생산성(labor productivity)이 다르다'(혹은 각 나라의 기술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지만 데이비드 리카도의 비교우위론만 가지고 국제무역을 설명하기에는 현실은 복잡하다. 리카도는 '노동'이라는 생산요소로만 무역을 설명했다. 하지만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노동 이외의 또 다른 생산요소가 필요하다. 바로 '자본'이다. 


여기서 자본을 철광석·석유 같은 천연자원으로 생각해도 좋고, 기계 등의 설비장치로 생각해도 좋다. 노동 뿐 아니라 자본을 고려한다면 데이비드 리카도의 비교우위론은 약간의 수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쉽다. 중동 산유국들은 석유를 수출하고 호주는 철광석을 수출한다. 최첨단 기술력을 가진 독일은 첨단 의료기기 등을 수출한다. 인구가 많은 국가들은 많은 노동력이 요구되는 섬유 · 신발 등을 수출한다. 


즉. 자본풍부국은 자본집약적 산업을 수출하고, 노동풍부국은 노동집약적 산업을 수출하고 있다. '노동'만을 유일한 생산요소로 바라보는 데이비드 리카도의 비교우위론은 이러한 현실을 설명하기 어렵다.      


  • 왼쪽 : 엘 헥셔(Eli Heckscher). (1879-1952)
  • 가운데 : 베르틸 올린(Bertil Ohlin) (1899-1979)
  • 오른쪽 : 폴 새뮤얼슨(Paul Samuelson) (1915-2009)


스웨덴 출신의 두 경제학자 헥셔(Eli Heckscher)와 (1977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각주:1]올린(Bertil Ohlin)리카도의 비교우위론에 '자본'이라는 생산요소를 추가하여 국제무역 현상을 설명한다. 그리고 리카도는 (이전글에서 예시로 든 쌀 · 자동차와 같이) 임의의 두 산업이 존재한다고 가정했으나, 헥셔와 올린은 한 국가안에 '노동집약적 산업'과 '자본집약적 산업'이 존재한다고 가정한다. 


이런 상황에서 각 국가들이 무역을 하는 이유는 '서로 다른 자원(resource)을 보유했기 때문'이다. 어떤 국가는 자본에 비해 노동이 풍부하고, 또 다른 국가는 노동에 비해 자본이 풍부하다. 노동풍부국은 자본집약적 상품이 부족할테고, 자본풍부국은 노동집약적 상품이 부족하다. 따라서 각 국가들은 무역을 통해 부족한 상품을 수입함으로써 가지지 못한 자원을 보충할 수 있다. 


계속 반복해서 말하자면, 리카도는 '각 국가들이 노동생산성(혹은 기술)이 다르다'는 것에 초점을 맞췄으나, 헥셔-올린은 각 국가들의 보유자원이 다르다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헥셔-올린 모형이 알려주는 사실은 간단하다. 


'자본풍부국은 자본집약적 상품을 수출하고, 노동풍부국은 노동집약적 상품을 수출한다'는 것이다. 반대로 말하면, '자본풍부국은 노동집약적 상품을 수입하고, 노동풍부국은 자본집약적 상품을 수입한다

(이제 이번글을 통해, 너무나도 당연해보이는 이 논리가 어떻게 도출되는지 알아볼 것이다.)


'자본'이라는 생산요소를 추가한 헥셔-올린 모형은 리카도가 알려주지 못하는 또 다른 정보를 알려준다. 바로 '무역이 소득분배에 끼치는 영향' 이다. 


리카도는 '노동'만을 생산요소로 봤기 때문에 무역이 소득분배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알려주지 못한다. 소득'분배'를 논하려면 당연히 노동 이외의 다른 무언가도 있어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동 이외의 자본도 고려하는 헥셔-올린 모형은 소득'분배'를 논할 수 있다. 무역이 노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자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에 따라 소득분배는 달라진다. 


이때, '무역이 소득분배에 끼치는 영향'을 알 수 있게끔 기반을 제공해준 경제학자가 1970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폴 새뮤얼슨(Paul Samuelson)이다. 폴 새뮤얼슨은 '노동집약적 상품가격이 올라(내려)갈수록 노동자의 실질임금이 상승(하락)하고, 자본집약적 상품가격이 올라(내려)갈수록 자본가의 실질소득이 상승(하락)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전세계에서 무역이 이루어진다면 세계상품가격은 동일해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무역을 하는 국가들 사이에서 각국의 노동자 실질임금은 서로 같아진다각국의 자본가 실질소득 또한 서로 같아진다이 사실을 지금은 쉽게 이해하지 못할 수 있다. 이제 이번글을 통해 헥셔-올린 모형과 폴 새뮤얼슨의 논리를 자세히 이해해보자.          




※ 상품가격 ↔ 생산요소 가격  집약도의 차이


헥셔-올린 모형에서 생산자는 '노동'과 '자본' 두 생산요소를 사용할 수 있다. 이때 생산자는 노동비용(임금)과 자본비용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 노동과 자본의 비중을 조절할 수 있다.


노동비용이 비싸다면 노동보다는 자본을 많이 사용하고, 자본비용이 비싸다면 자본보다는 노동을 많이 사용한다. 따라서 생산요소 가격의 변화가 노동 · 자본 집약도의 변화를 가져온다. 노동비용이 비싸지면 노동집약도가 하락하고, 자본비용이 비싸지면 자본집약도가 하락한다


이때 주의할점은 노동(자본)비용이 비싸다고해서 노동(자본)집약적 산업이 사라진다고 생각하면 안된다. 노동집약적 산업은 자본집약적 산업에 비해 언제나 노동을 더 많이 쓰고, 자본집약적 산업은 노동집약적 산업에 비해 언제나 자본을 많이 쓴다. 노동(자본)비용이 증가하면 두 산업 모두에서 노동(자본)의 비중이 감소하지만, 노동(자본)집약적 산업은 자본(노동)집약적 산업에 비해 언제나 노동(자본)을 더 많이 쓴다. 즉, 노동(자본)비용이 증가하면 노동(자본)집약도가 하락할 뿐이지, 노동(자본)집약적 산업이 사라지는건 아니다.   


그렇다면 노동비용과 자본비용을 결정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노동집약적 상품의 가격과 자본집약적 상품의 가격이다. 노동집약적 상품가격 · 노동비용, 자본집약적 상품가격 · 자본비용은 일대일 관계에 있다. 


쉽게 생각하자. 노동비용이 증가하면 생산비용이 상승했기 때문에 노동집약적 상품가격도 올라간다. 마찬가지로 자본비용이 증가하면 생산비용 상승으로 인해 자본집약적 상품가격도 올라간다. 따라서, '노동비용'을 결정하는 것은 '노동집약적 상품가격'이고, '자본비용'을 결정하는 것은 '자본집약적 상품가격' 이라는 사실을 도출할 수 있다. 

(이것은 '무역이 소득분배에 끼치는 영향'을 이해하기 위해서 꼭 알아야하는 논리이다!!!)


  • 출처 : Paul Krugman, Maurice Obsfeld, Marc Melitz. 『International Economics』.
  • 왼쪽 그래프의 X축은 노동집약적 상품의 가격 변화, Y축은 생산요소 가격의 변화이다.
  • 즉, 왼쪽 그래프는 노동집약적 상품가격이 상승할때마다 임금이 올라감을 보여준다.
  • 오른쪽 그래프의 X축은 노동집약도의 변화, Y축은 생산요소 가격의 변화이다.
  • 즉, 오른쪽 그래프는 임금이 상승할때마다 노동집약도가 감소함을 보여준다.
  • 이때, 빨간선(CC)은 노동집약적 산업, 파란선(FF)는 자본집약적 산업이다. 따라서, 빨간선(CC)은 파란선(FF)에 비해 항상 오른쪽에 위치한다.


따라서, '상품가격 ↔ 생산요소 가격 ↔ 각 산업의 집약도'는 서로 연결되어 영향을 미친다. 


노동집약적 상품가격이 상승(하락)하면 노동비용이 증가(감소)하고 노동집약도는 하락(상승)한다. 자본집약적 상품가격이 상승(하락)하면 자본비용이 상승(감소)하고 자본집약도는 하락(상승)한다. '상품가격'이 변하지 않는다면 '생산요소 비용'은 변하지 않고 '각 산업의 집약도' 또한 변하지 않는다. 위에 첨부한 그래프는 이러한 연결고리를 잘 보여주고 있다.



      

※ 풍부한 보유자원의 증가 → 편향적 발전을 초래하다

 

그럼 이제 노동풍부국과 자본풍부국의 차이점을 생각해보자. 우리는 직관적으로 '노동풍부국은 노동집약적 산업이 발달하고, 자본풍부국은 자본집약적 산업이 발달하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다. 경제학자 립진스키(Tadeusz Rybczynski)는 이러한 직관을 논리적으로 뒷받침해주는 설명을 제공한다.   


노동 · 자본 자원 보유비율이 동일한 두 국가 A,B를 떠올려보자. 이때 A국가에서 노동이라는 자원이 증가했다. A국이 노동풍부국이 된 것이다. 

(● 이때 주의할 점은 '노동풍부국'과 '자본풍부국'을 결정하는 건, 절대량이 아니라 비율이라는 점이다. 가령 미국의 인구는 한국보다 절대적으로 많다. 그렇지만 노동/자본 비율은 한국이 더 높기 때문에, 한국은 노동풍부국이 되고 미국은 자본풍부국이 된다.)


이렇게 증가한 노동 자원은 각 산업에 배분된다. 직관적으로 '증가한 노동 자원이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더 많이 가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다. 맞다. 증가한 노동자원은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더 많이 배분된다. 


그런데 우리는 앞서 ''상품가격'이 변하지 않는다면 '생산요소 비용'은 변하지 않고 '각 산업의 집약'도 또한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배웠다. A국의 노동 자원이 증가하였으나 상품가격은 변하지 않은 상태이다. 그렇다면 각 산업의 집약도 또한 변하지 않아야 한다.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노동이 더 많이 배분된 가운데 집약도는 이전과 같아야한다. 노동집약적 산업이 쓰는 자본량은 이전과 같은데 노동량만 증가한다면 노동집약도는 상승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따라서, (집약도 유지를 위해) 노동집약적 산업의 노동뿐 아니라 자본 또한 이전에 비해 더 많아진다


결과적으로, A국에서 노동이라는 자원이 많아졌기 때문에, 노동집약도 산업이 쓰는 노동 · 자본의 양도 증가했다. 생산요소량 증가에 따라 노동집약도 산업이 만들어내는 노동집약적 상품양도 많아진다


즉, 노동풍부국에서 노동집약적 산업이 편향적으로 발전되게 된다. (disproportionate, biased and unbalanced growth.) 노동풍부국인 A국은 B국에 비해 노동집약적 상품을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다. 노동을 자본으로 바꾼다면, 자본풍부국에서 자본집약적 산업이 편향적으로 발전한다는 것과 자본풍부국은 자본집약적 상품을 더 많이 생산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립진스키 정리'(Rybczynski Theorem) 이라 한다.     




※ 헥셔-올린 정리 (Heckscher–Ohlin theorem)


노동풍부국은 노동집약적 상품을 더 많이 생산하고, 자본풍부국은 자본집약적 상품을 더 많이 생산하고 있다. 그리고 국내수요에 따라 생산량 균형이 이루어진다. 


무역개방 이전, 노동풍부국은 노동집약적 상품의 공급이 많기 때문에 '노동집약적 상품가격이 낮게 형성'된다. 반대로 무역개방 이전, 자본풍부국은 자본집약적 상품의 공급이 많기 때문에 '자본집약적 상품가격이 낮게 형성'된다. 이때 무역이 이루어지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무역은 각 나라별로 다른 상품의 가격을 하나로 수렴시키는 역할을 한다. 어려운 말이 아니다. 무역이 없다면 국내수요와 국내공급에 따라 상품가격이 정해지기 때문에, 각 나라들은 서로 다른 상품가격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무역을 한다는 것은 '각 나라가 똑같은 가격에 상품을 거래 · 교환한다'는걸 의미한다. 


따라서, 무역 이후 세계 각국의 상품가격은 똑같아진다. 이때 무역 이후 하나로 결정된 국제가격은 무역 이전 두 국가 상품가격의 가중평균이다. 이제 노동풍부국의 노동집약적 상품가격은 상승하고, 자본풍부국의 노동집약적 상품가격은 하락한다. 그리고 자본풍부국의 자본집약적 상품가격은 상승하고, 노동풍부국의 자본집약적 상품가격은 하락한다.  

(이러한 논리는 '[국제무역이론 ①] 1세대 국제무역이론 - 데이비드 리카도의 비교우위론' 에서도 살펴보았다.)


무역이후 상품가격이 하나로 동일해진 결과, 각국에서 초과공급이 만들어진다. 쉽게 생각하자. 본래 노동(자본)풍부국 국민들은 낮은 가격에 노동(자본)집약적 상품을 이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무역개방 이후 새로운 국제가격이 결정되면서, 노동(자본)집약적 상품가격이 상승했다. 가격상승은 수요감소를 불러오고, 노동(자본)풍부국에서 노동(자본)집약적 상품은 초과공급 상태에 놓이게 된다.


만약 무역이 없다면 초과공급 상태에 놓인 상품은 가격이 다시 하락하면서 시장균형을 찾는다. 하지만 무역개방 이후 상품가격은 국내시장이 아니라 '세계시장에서 국제가격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국내시장에 존재하는 초과공급이 '국제가격'을 변동시킬 수 없다.    


즉, 무역개방 이후 노동풍부국은 노동집약적 상품 국내수요보다 더 많은 노동집약적 상품을 생산하고 있다. 그리고 무역개방 이후 자본풍부국(RS*)은 자본집약적 상품 국내수요보다 더 많은 자본집약적 상품을 생산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 초과공급을 해결하기 위해노동풍부국은 노동집약적 상품을 해외로 수출하고, 자본풍부국은 자본집약적 상품을 해외로 수출한다. 이것이 바로 헥셔-올린 모형의 결론이다. 


[헥셔-올린 정리(Heckscher–Ohlin theorem)]       


'초과공급'의 관점이 아니라 '상품가격'의 관점에서 무역현상을 이해할 수도 있다. 무역 개방 이전, 노동풍부국은 노동집약적 상품가격이 낮게 형성되어 있다. 반대로 자본풍부국은 자본집약적 상품가격이 낮게 형성되어 있다. 


이때 무역을 하게 된다면 상품가격은 세계시장에서 결정되는데, 노동풍부국의 노동집약적 상품가격은 상승하고, 자본풍부국의 자본집약적 상품가격 또한 상승한다. 따라서, 각 국가들은 무역을 통하여 자신들의 주요상품을 비싼 가격에 판매할 유인을 가지게된다.



이를 보다 쉽게 살펴보기 위해 위의 그래프를 살펴보자. 윗 그래프의 RS*는 자본풍부국의 공급곡선, RS는 노동풍부국의 공급곡선을 나타낸다. X축 좌표는 노동집약적 상품의 생산량을 의미[각주:2]하기 때문에, 노동풍부국의 공급곡선 RS가 더 오른쪽에 위치해있다.   

  

노동풍부국과 자본풍부국의 소비자취향은 같기[각주:3] 때문에 각국은 같은 수요곡선을 가진다. 점 1과 점 3는 무역이 발생하기 이전 노동풍부국과 자본풍부국의 국내균형을 나타낸다. 


앞서 말한것처럼, 노동풍부국은 노동집약적 상품을 더 많이 생산하기 때문에, 노동집약적 상품의 가격(Y축)이 낮다(점 1). 자본풍부국은 노동집약적 상품을 덜 생산하기 때문에, 노동집약적 상품의 가격이 높다(점 3). 


이제 무역이 발생하면 각국의 상품가격은 하나로 수렴한다. 그 가격이 바로 점 2이고, 점 2에서 국내수요 또한 결정된다. 각국의 국내수요가 점 1과 점 3에서 점 2로 변한 것이다. 점 2의 가격에서 선을 그어 RS 곡선에 연결시키자. 공급량이 수요량에 비해 많음을 알 수 있다. 국내에서 생긴 초과공급은 해외수출을 통해 해결된다.




※ 무역이 소득분배에 끼치는 영향

- 풍부한 자원을 이용하는 사람의 소득이 증가한다

- 무역은 생산요소 이동과 같은 효과


그럼 이제 '무역이 소득분배에 끼치는 영향'을 알아보자. 


앞서 간단히 말하고 넘어갔지만, '무역개방 이전, 노동풍부국은 노동집약적 상품의 공급이 많기 때문에 노동집약적 상품가격이 낮게 형성된다. 반대로 무역개방 이전, 자본풍부국은 자본집약적 상품의 공급이 많기 때문에 자본집약적 상품가격이 낮게 형성된다.' 


그리고 이보다 더 앞서 ''노동비용'을 결정하는 것은 '노동집약적 상품가격'이고, '자본비용'을 결정하는 것은 '자본집약적 상품가격'' 라는 말을 했다. 이를 연결시켜 생각해보자.


무역개방 이전 노동풍부국은 노동집약적 상품가격이 낮기 때문에 노동자의 임금 또한 낮게 형성된다. 반대로 무역개방 이전 자본풍부국은 자본집약적 상품가격이 낮기 때문에 자본가의 소득 또한 낮게 형성된다. 


어려운 개념이 아니다.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한국은 사람이 많으니 인건비가 싸다. 호주는 사람이 없으니 인건비가 비싸다."라는 말이 바로 이 논리이다.        


'보유자원 상대비율 → 자원집약 산업의 생산량 → 자원집약 상품가격 → 노동자와 자본가의 소득'의 경로를 요약하면, 결국 '무역개방 이전, 노동풍부국은 노동자의 실질임금이 낮고 자본풍부국은 자본가의 실질소득이 낮다.' 반대로 '역개방 이전, 노동풍부국은 자본가의 실질소득이 높고 자본풍부국은 노동자의 실질소득이 높다.


그렇다면 '무역개방 이후 각국에서 상품가격이 하나로 같아진다'는 사실에서 '무역이 소득분배에 끼치는 영향'을 도출해 낼 수 있다. 무역개방 이후 상품가격은 각국 상품가격의 중간에서 결정된다. 따라서 역개방 이후, 노동풍부국에서는 노동집약적 상품가격이 상승하고 자본풍부국에서는 자본집약적 상품가격이 상승한다. 


그 결과, 무역개방 이후 노동풍부국 노동자의 실질임금이 상승하고, 자본풍부국 자본가의 실질소득도 상승한다. 반대로 무역개방 이후 노동풍부국 자본가의 실질소득은 하락하고, 자본풍부국 노동자의 실질임금도 하락한다. 


즉, 무역으로 인해 풍부한 요소를 이용하여 상품을 생산하는 사람의 실질소득이 증가하고, 부족한 요소를 이용하여 상품을 생산하는 사람의 실질소득은 하락하게 된 것이다. 


[상품가격 변화에 따라 노동자 · 자본가의 실질소득이 달라지는 원리를 설명하는 것이 '스톨퍼-새뮤얼슨 정리'(Stolper-Samuelson Thoram)이다.]    


이것은 '무역이 국내 소득분배에 끼치는 영향'을 설명해준다. 그렇다면 '무역이 세계적 차원의 소득분배에 끼치는 영향'은 무엇일까? '무역개방 이후 각국에서 상품가격이 하나로 같아'지기 때문에, 무역에 참여한 국가의 노동자 · 자본가의 실질소득이 각국에서 모두 똑같아진다. 


즉, 무역을 하는 국가들 사이에서 각국의 노동자 실질임금은 서로 같아지고, 각국의 자본가 실질소득 또한 서로 같아진다


[이를 '요소가격 균등화 정리'(Factor Price Equalization Theorem)라 한다.]


'요소가격 균등화 정리'는 논리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을 수도 있다. 생산요소 가격이 변하려면 생산요소량이 증가하거나 감소해야 한다. 가령, 임금이 변하려면 노동자들의 수가 변동해야 한다. 노동자의 수가 많아지면 임금이 하락하고, 노동자 수가 적어지면 임금이 상승하는 원리이다. 그런데 무역은 단지 상품만 이동시킬 뿐, 생산요소가 직접 이동하지 않았다. 무역 이후 달라진 건 상품가격 뿐이다. 


따라서 우리는 '무역을 통한 상품의 이동은 생산요소가 직접 이동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도출해낼 수 있다. 노동풍부국이 수출하는 노동집약적 상품에는 '노동'이라는 생산요소가 들어가있고(embodied), 자본풍부국이 수출하는 자본집약적 상품에는 '자본'이라는 생산요소가 들어가있는 것이다. 


결국 노동풍부국은 자본집약적 상품을 수입하기 때문에 자본을 수입한 것과 마찬가지의 효과를 맞게 되고, 자본풍부국은 노동집약적 상품을 수입하기 때문에 노동을 수입한 것과 같은 효과를 경험할 수 있다.


[이를 '헥셔-올린-반크 정리'(Heckscher-Ohlin-Vanek Theorem) 이라 한다.]




※ 헥셔-올린 모형은 현실에 부합하는가?


이 글에서 살펴봤듯이, 헥셔-올린 모형은 "노동풍부국은 노동집약적 상품을 수출하고, 자본풍부국은 자본집약적 상품을 수출한다." 라고 말한다. 직관적으로 생각해도 헥셔-올린 모형의 결론은 타당해 보인다. 


하지만 직관과는 달리, 노동풍부국이 자본집약적 상품을 수출하거나 자본풍부국이 노동집약적 상품을 수출하는 실증결과가 발견되었다. 경제학자 레온티에프(Wassily Leontief)는 1953년 논문 <Domestic Production and Foreign Trade: The American Capital Position Re-Examined>을 통해, "자본풍부국인 미국이 노동집약적 상품을 수출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이를 '레온티에프 역설'-Leontief's Paradox-라 한다.) 


레온티에프의 연구는 미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또 다른 경제학자 해리 보웬(Harry Bowen), 에드워드 리머(Edward Leamer), 스베이코스카스(Leo Sveikauskas) 등은 미국 뿐 아니라 세계 27개국 나라를 조사한다. 이들은 '풍부한 자원이 수출로 이어지는지'를 조사하였고, 1987년에 논문 <Multicountry, Multifactor Tests of the Factor Abundance Theroy>을 발표했다. 이들은 실증분석을 통해 "헥셔-올린 모형이 예측하는대로 풍부자원이 수출로 이어지는 경우는 70% 미만이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헥셔-올린 모형은 국제무역 패턴을 완벽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연구는 다니엘 트레플러(Daniel Trefler)1995년 논문 <The Case of the Missing Trade and Other Mysteries> 이다. 그는 '효율노동'(effective labor) 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자본풍부국인 미국이 노동집약적 상품을 수출하는 현상'을 설명한다. 


자, 모두가 알고 있듯이 미국은 자본풍부국이고 중국은 노동풍부국이다. 하지만 미국 근로자들의 숙련도와 생산성은 중국 근로자들을 훨씬 능가[각주:4]한다. 따라서, '노동자원'에 '숙련 근로자'(skilled-labor) 개념을 도입한다면, 미국은 중국에 비해 노동풍부국이 될 수도 있다. 자본풍부국으로 보이는 미국에서 노동집약적 상품이 수출되는 이유를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 




※ '숙련 근로자'(skilled labor)와 '비숙련 근로자'(unskilled labor)

- 국제무역과 세계화가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

- 헥셔-올린 모형을 통하여 이해하기


노동자원을 '숙련 근로자'(skilled labor)와 '비숙련 근로자'(unskilled labor)로 구분하는 아이디어는 상당히 중요하다. 헥셔-올린 모형은 생산요소를 '노동과 자본'으로 분리하고 있지만, 이 아이디어를 적용하여 생산요소를 '숙련 근로자와 비숙련 근로자'로 구분해보자. 


선진국은 '숙련근로자 풍부국'이고 개발도상국은 '비숙련 근로자 풍부국'이다. 이때 국제무역이 이루어지면 각 국가내에서 소득분배는 어떻게 변화할까? '스톨퍼-새뮤얼슨 정리'를 다시 떠올려보자. 무역으로 인해 풍부한 요소를 이용하여 상품을 생산하는 사람의 실질소득이 증가하고, 부족한 요소를 이용하여 상품을 생산하는 사람의 실질소득은 하락한다.


따라서, 국제무역은 선진국내에서 '숙련근로자 임금을 상승'시키고 '비숙련 근로자 임금을 하락'하게 만든다. 또한, '개발도상국의 비숙련 근로자 임금은 상승'하고 '숙련근로자 임금은 하락'할 것이다. 이때 개발도상국내 '숙련근로자 임금 하락' 여부는 불확실하다. 국제무역의 힘으로 개발도상국 경제가 성장할 경우, 경제성장의 힘으로 소득 자체가 상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목해야하는 건 '선진국 내 소득분포의 변화' 이다. 

   


윗 그래프를 보면, 주요 선진국(Mainly Developed World)내에서 '중간계층(80th~90th)의 소득증가가 더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선진국내 상위계층의 소득증가 정도는 매우 높고, 최하위계층(75th) 또한 소득이 크게 증가했다. 1990년대 이래, 선진국의 골칫거리는 '중간층 일자리 감소 현상'이다. 


이때, 중간층 일자리 감소의 원인으로 주로 지목되는 것은 '기술발전'과 '국제무역'이다. "기술발전은 상하층 일자리와 보완관계에 있지만, 중간층 일자리와는 대체관계에 있다"[각주:5]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그리고 헥셔-올린 이론은 국제무역이 선진국내 중간층 일자리를 감소시키는 원인을 설명해낼 수 있다. 선진국내 상층 일자리를 '숙련 일자리'로 보고 중간층 일자리를 '비숙련 일자리'로 본다면, 개발도상국과의 무역이 증가하고 있는 선진국 내에서 중간층 일자리와 임금이 줄어드는 모습을 이해할 수 있다.


다른글에서 헥셔-올린 모형을 응용하여, '국제무역'과 '세계화'가 선진국내 소득양극화 ·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자세히 알아보자.


 

  1. 헥셔는 1955년에 사망했기 때문에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하지 못했다. 노벨경제학상은 1969년에 만들어졌다. [본문으로]
  2. 정확히 말하자면, '상대생산량'이지만... [본문으로]
  3. '소비자취향이 같다'고 보는 것이 1세대 국제무역이론의 특징이다. 2세대 국제무역이론은 '소비자취향이 다르다.'는 것을 조건으로 논리를 전개한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에 살펴보자. [본문으로]
  4. 이 논문이 1995년에 나왔음을 주목하면 양국 근로자 간의 '숙련도 차이'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본문으로]
  5. '기술의 발전과 경제적 불균등. 그리고 무역의 영향(?)'. 2014.08.27 http://joohyeon.com/198 [본문으로]
  1. Ahn
    질문있습니다. 본문에,

    쉽게 생각하자. 노동비용이 증가하면 생산비용이 상승했기 때문에 노동집약적 상품가격도 올라간다. 마찬가지로 자본비용이 증가하면 생산비용 상승으로 인해 자본집약적 상품가격도 올라간다.

    라고 써주셧는데, 인과관계가 거꾸로 된거 아닌가요???
    생산비용 증가가 상품가격의 증가를 일으키는게 아니라,
    상품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더 높은 생산비용을 들여서라도 생산해내는 것 아닌가요??
    • 2015.05.21 01:01 신고 [Edit/Del]
      Ahn님의 말씀도 맞지만, 인과관계는 양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설명은 마치 '한방향으로만 작동하는 인과관계'처럼 이야기 했지만, '상품가격'과 '생산비용'은 '일대일 관계'에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2. Ahn
    오타 몇개 발견해서 알려드려요.

    립진스키 정리에서 (theoram)
    스톨퍼새뮤얼슨정리에서 (thoram)
    요소가격균등화정리 (theoram)
    헥셔올린반크정리에 (theoram)
  3. Hyun
    정말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시네요 ㅠㅠ... 감동입니다!!!!!
    감사합니다~ ;)
  4. 비밀댓글입니다
  5. 호니
    그러면 임금이 증가했을 때 노동집약적생산품과 자본집약적생산품 둘다 증가하여 자본집약률을 높였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요ㅠㅠ 생산의 에지워드 상자도 부분에서 나온건데 저는 임금이 증가했으니 노동집약적생산품은 줄고 자본집약적 생산품을 늘러야한다고 생각했거든요ㅜ
    • 2018.12.06 17:45 신고 [Edit/Del]
      (자본집약적 상품의 상대가격이 감소<=>) 실질임금 증가 및 실질임대료 감소(by stolper samuelson) -> 자본임대료 대비 임금 증가 -> 두 산업 모두에서 자본집약도 증가(by 기업의 비용 최소화) -> 자본집약적산업 생산량 감소 및 노동집약적산업 생산량 증가(by edgeworth box)
      이렇게 되는 것 아닌가요?
  6. 호로롤
    쉽게생각하자~ 따라서 ~
    이부분에서 따라서를 기준으로 앞뒤의 인과관계가 같지않은데 오타이신가요??
    노동집약적 상품가격이 상승하면 노동에대한 수요가 증가해 노동비용이 상승할 것이란 점은 알고있으나 문단의 논리가 맞지않아 질문드립니다
  7. ㅇㅇ
    경제학 공부중 많은 도움 얻어갑니다.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차근차근 설명된건 정말 첨이네요. 감사합니다!
  8. 최고
    정말 감사합니다ㅜㅜ 경제 독학중인데 너무너무 유용합니다!!
  9. 굳굳
    글 잘 봤습니다!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스톨퍼-사무엘슨 그래프에서 자본이 풍부한 국가를 중심으로 그래프를 그려보려고 했는데, 자본집약적 재화 상대 가격 하락 ->요소가격 r 하락->자본가 소득 감소 노동자 소득 증가 가 되는 건가요? 뭔가 바뀌어서 정의랑 반대로 된 것 같은데 제가 잘 이해한것인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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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이론 ① 개정판] 1세대 국제무역이론 - 데이비드 리카도의 비교우위론[국제무역이론 ① 개정판] 1세대 국제무역이론 - 데이비드 리카도의 비교우위론

Posted at 2015.05.19 00:07 | Posted in 경제학/국제무역, 경제지리학, 고용

* 이 글은 2015년 5월 19일에 작성되었던 것을 2018년 11월 29일에 전면 개정한 것입니다. 2015년 당시에는 무역이론에 대한 이해가 깊지 못하여 부족한 설명을 했었고, 이 점을 보완하기 위해 완전히 새로 작성하였습니다.


※ 국제무역이 이루어지게 하는 원천은 무엇인가

- 서로 다른 상대가격 (different relative price)


과거부터 오늘날까지 서로 다른 국가들간에 무역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과거 신라는 아라이바 상인들과 물건을 교환하였고, 서유럽 제국주의 국가들은 남미 · 인도 등에 식민지를 개척하여 금은보화와 향신료를 얻어내었다. 현대 국가들도 자신들이 만든 상품을 수출하고 다른 상품을 수입하는 교역행위를 수행한다. 


과거와 현대의 국제무역 행위를 살펴보면 크게 3가지 물음을 던질 수 있다. 첫째, 예전과 지금의 무역에서 다른 점은 무엇일까? 둘째, 무역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무엇인가? 셋째, 왜 서로 다른 국가들끼리 무역을 하는가?


첫째, 국제무역을 바라보는 사상의 변화 : 중상주의 사상 → 자유무역 사상

 

  • 애덤 스미스(Adam Smith), 1723~1790

  • 1776년 작품 『국부의 성질과 원인에 대한 연구』(An Inquiry Into The Nature and Causes of The Wealth of Nations)


서유럽 제국주의 국가들의 식민지 개척에서 볼 수 있듯이, 세상을 지배했던 사상은 '중상주의'(mercantilism)였다. 중상주의는 “무역을 통해 금과 은 등 재화를 축적(accumulation)해야 한다”고 말한다. 다른 나라와의 교역으로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여 돈을 많이 버는 것이 과거 사람들이 바라본 무역의 목적이었다.


그러나 1776년 애덤 스미스(Adam Smith)의 『국부론』(The Wealth of Nations)이 출판된 이후 세상을 바라보는 사고방식이 달라졌다. 애덤 스미스는 중상주의를 비판하며 “외국이 우리가 제조하는 것보다 값싸게 공급하는 상품을 수입”(import for low price of commodity)하는 것이 무역의 진정한 목적이라고 보았다. 재화의 단순한 축적은 의미가 없으며, ‘값싸게 수입해온 상품을 이용’하는 것이 의미있는 행위라고 평가했다. 

이에따라, 무역장벽을 높여 수입을 막고 식민지를 개척하여 수출만을 증대시키는 정책 대신, 무역장벽을 낮춰 서로간에 값싼 상품을 자유롭게 교환하는 '자유무역'(free trade) 정책과 사상이 발현되었다.

 

둘째, 국제무역의 이익 : 상대적으로 값이 싼 상품을 수입 

 

  • 데이비드 리카도(David Ricardo), 1772~1823
  • 1817년 작품 『정치경제학과 과세의 원리에 대하여』(『On the Principles of Political Economy and Taxation』)

애덤 스미스의 주장에 따르면, 무역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gains from trade)은 가격이 싼 수입품의 이용 그 자체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한 가지 맹점이 있다. 애덤 스미스의 이론 하에서 무역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수입품의 절대가격(absolute price)이 국내 제조품보다 낮아야 한다[절대우위론(Absolute Advantage)]. 만약 모든 상품을 가장 값싸게 스스로 제조하는 국가는 무역을 통해 얻는 이익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이때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한 단계 더 높여준 인물이 바로 '데이비드 리카도'(David Ricardo)이다. 데이비드 리카도는 상대가격(relative price)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절대적으로 값이 싼 상품이 아닌 “스스로 제조하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값이 싼 상품을 수입해오는 것이 무역의 이익”이라고 말하였고[비교우위론(Comparative Advantage)], 이에 따르면 모든 국가가 무역으로 상호이익(mutual gain)을 얻을 수 있다.

(주 : 리카도의 비교우위론에서 '스스로 제조하는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값이 싸다'라는 말은 '자급자족 대신 무역을 함으로써 기회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지며, 이번글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셋째, 국제무역을 발생시키는 원천 : 국가간 서로 다른 상대가격

왜 서로 다른 국가들끼리 무역을 하는 것일까?  “서로 다르기 때문에 무역을 한다”는 절반만 맞는 답이다. 서로 다르다 하더라도 무역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없다면, 무역을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데이비드 리카도의 주장을 통해 우리는 보다 정확한 답을 알 수 있다. 

수입을 하는 이유는 ‘국내시장에서 조달하는 것보다 상품을 상대적으로 싸게 구입’할 수 있기 때문이며, 수출을 하는 이유는 ‘국내시장에서보다 상품을 상대적으로 비싸게 판매’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무역이 발생하는 이유는 ‘① 자급자족 상태인 국가들끼리 상품가격이 서로 다르며, 이로 인해 ② 무역 이후 세계시장 가격과 개별 국가들의 자급자족 가격 간에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국가간 서로 다른 상대가격”(different relative price) 및 "자급자족 상대가격과 세계시장 상대가격의 차이"(autarky vs. world relative price)는 무역을 발생시키는 원천이다.

이제 이번글에서 데이비드 리카도의 '비교우위론'(Comparative Advantage)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국제무역이 이루어지는 이유와 무역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알아보도록 하자.



단순히 기회비용이 낮다는 이유로 특화를 해도 될까?


"국가간 서로 다른 상대가격이 무역을 발생시키는 원천이다" 라는 말이 아직 와닿지 않을테다. 우선 두 가지 개념을 익히고 가자.

 



위의 표는 자국과 외국에서 자동차 · 의류를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노동투입량(necessary labor input)을 보여주고 있다. 경제전체 총 노동량은 100명으로 동일하다. 


자국은 자동차 1대 · 의류 1벌 생산에 동일하게 노동자 1명씩 필요하며, 외국은 자동차 1대 생산에 노동자 4명, 의류 1벌 생산에 노동자 2명이 필요하다.


그리고 위의 표를 통해 '노동생산성'과 '생산의 기회비용'을 파악할 수 있다.


● 노동생산성


 



외국에서 자동차 1대 생산에 노동자 4명이 필요하다는 말은 '노동자 1명이 자동차 1/4대를 생산'한다는 말과 동일하다. 의류 1벌 생산에 노동자 2명이 필요하다는 말은 '노동자 1명이 의류 1/2벌을 생산'한다는 말과 같다. 자국의 경우 자동차와 의류 생산에 노동자 1명이 동일하게 필요하므로, '노동자 1명이 자동차 1/1대, 의류 1/1벌을 생산'한다.


이는 곧 노동생산성(labor productivity)을 뜻하며, 자동차와 의류 부문의 노동생산성은 '1/각 부문 필요노동량'을 통해 알 수 있다. 


● 기회비용

 

 

 

그리고 외국에서 자동차 1대 생산을 위해 4명을 투입하면 (4명이 만들 수 있는) 의류 2벌을 포기하는 셈이 된다. 반대로 의류 1벌을 생산하기 위해 2명을 투입하면 (2명이 만들 수 있는) 자동차 1/2대를 포기하는 셈이 된다. 자국의 경우 자동차 1대 생산을 위해 1명을 투입하면 (1명이 만들 수 있는) 의류 1벌을 포기하는 셈이고, 의류 1벌 생산하기 위해 1명을 투입하면 (1명이 만들 수 있는) 자동차 1대를 포기하게 된다.


이는 개별 상품을 생산할 때 발생하는 '기회비용'(opportunity costs)을 뜻하며, 만들고자 하는 상품 대신 다른 상품이 생산되는 갯수로 표현할 수 있다. 


따라서, 외국에서 의류로 표시되는 자동차의 기회비용은 '자동차 1대 생산에 투입되는 노동량 / 의류 1벌 생산에 투입되는 노동량'(=의류 4/2벌), 자동차로 표시되는 의류의 기회비용은 '의류 1벌 생산에 투입되는 노동량 / 자동차 1대 생산에 투입되는 노동량'(=자동차 2/4대)으로 구할 수 있다. 자국의 경우 의류로 표시되는 자동차의 기회비용은 1벌, 자동차로 표시되는 의류의 기회비용은 1대가 된다.


● 특화

 

 

이제 자국과 외국 간 기회비용을 비교해보면, 서로 간에 낮은 상품을 확인할 수 있다. 


자국은 자동차 생산의 기회비용(=1/1)이 외국의 것(=4/2)보다 낮으며, 외국은 의류 생산의 기회비용(=2/4)이 자국의 것(=1/1)보다 낮다. 비용이 낮은 상품을 생산하는 것이 이득이기 때문에, 자국은 자동차에 특화하고 외국은 의류에 특화하여 상품을 교환하면 상호이득을 얻을 수 있다.


'기회비용이 낮은 품목에 특화한다'(specialization)는 논리가 데이비드 리카도가 말한 '비교우위론'(Comparative Advantage)이라고 널리 알려져있다. 


그런데 !!! 비교우위론은 단순히 기회비용이 낮은 품목에 특화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는다. 기회비용이 낮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조건이 성립되어 있지 않으면 특화의 유인이 없으며 무역의 이익도 없다. 


특화를 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이란 바로 '자급자족 상대가격 보다 높은 세계시장 상대가격(higher relative world price), 이른바 우호적인 교역조건'(favorable Terms of Trade) 이다. 




※ 자급자족과 시장개방 상황을 비교

- 자급자족 상대가격과 세계시장 상대가격이 특화 및 무역패턴 결정


우호적인 교역조건의 중요성을 깨닫기 위해 이제 본격적으로 자급자족과 시장개방 상황을 비교해보자. 이를 통해, "국가간 서로 다른 상대가격이 무역을 발생시키는 원천이다"라는 말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노동자는 자동차 혹은 의류를 생산하면서 '노동임금'을 받게되고, 개별 상품 생산자는 (너무나 당연하게도) '상품 판매가격 - 노동투입량*임금'을 '이윤'으로 가지게 된다.


● 자급자족 (Autarky)


 

만약 (외국이든 한국이든) 자동차 부문이 더 높은 임금을 제시한다면 모든 노동자들은 자동차 생산에 종사하고 싶어할 것이다. 반대로 의류 부문이 더 높은 임금을 제시하면 모든 노동자들은 의류를 생산하고 싶어할테다. 어느 한 부문이 더 높은 임금을 제시하면 구직을 희망하는 노동공급이 증가하고 그 결과 균형임금은 하락한다. 더 낮은 임금을 제시하면 노동공급이 줄어들기 때문에 균형임금은 상승한다.

 

따라서 시장원리에 의해 자급자족 상황에서 각 국가 내 산업간 임금은 동일해진다.   



 

생산자시장도 마찬가지의 원리가 적용된다. 만약 자동차(의류) 생산이 더 많은 이윤을 가져다준다면 모든 생산자들은 자동차(의류)을 생산할테고 자동차(의류) 노동자 수요가 증가한다. 노동수요 증가는 임금상승을 유발하여 생산비용이 올라가게 되고, 각 부문의 이윤은 없어지게 된다.

 

따라서 시장원리에 의해 자급자족 상황에서 각 부문의 이윤은 0이 되고, 이윤이 0이 되는 수준에서 상품가격이 결정된다.



생산자 입장에서 자동차와 의류 무엇을 생산하든 동일한 이윤을 획득하기 때문에, 자급자족 상황에서는 한 국가내에서 두 상품이 모두 생산된다. 그리고 두 상품의 상대가격은 기회비용과 동일해진다. 


의류로 표시한 자동차의 상대가격은 '자국 = 1', '외국 = 2'가 된다. 역으로 자동차로 표시한 의류의 상대가격은 '자국 = 1', '외국 = 1/2'이 된다. 

 

이처럼 자급자족 상황(Autarky)에서 자국(Home)과 외국(Foreign) 간에 상대가격은 다른 값을 가지게 되는데, 그 이유는 양국간 노동생산성의 차이로 인해 기회비용이 다르기 때문이다.  

만약 자국과 외국의 필요 노동투입량이 동일하고 이에따라 노동생산성도 똑같다면, 기회비용이 같아지게 되어 상대가격의 차이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자국은 기회비용이 낮은 자동차의 상대가격이 외국보다 낮으며, 기회비용이 높은 의류의 상대가격이 외국보다 높다. 외국은 기회비용이 낮은 의류의 상대가격이 자국보다 낮으며, 기회비용이 높은 자동차의 상대가격이 자국보다 높다. 


● 시장개방 (Opening)


이제 한국과 외국 두 나라가 시장개방을 통해 상품교역을 하는 상황을 생각해보자. 이런 물음을 던질 수 있다. "왜 (멀리 떨어져있는) 서로 다른 국가들끼리 상품을 교환하는가?"


이 물음은 아주 중요하다. 만약 자국 내에서 특정한 상품을 생산할 수 없고 외국에서 조달해야만 하면, 서로 다른 국가들끼리 상품을 교환해야 한다. 그러나 대개의 상품은 모든 나라에서 생산될 수 있다. 한국과 외국은 쌀과 자동차를 자국 내에서 생산할 수 있는데, 왜 서로 무역을 해야하는가.


그 이유는 자국에서 판매하는 것보다 무역 상대국가에 더 비싼 가격을 받고 물건을 판매 할수 있기 때문이며, 자국에서 구입하는 것보다 무역 상대국으로부터 더 싼 가격으로 물건을 조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자급자족 상황에서 의류로 표시한 자동차의 상대가격은 자국에서는 1(=1/1) 외국에서는 2(=4/2) 라고 말하였다(autarky price). 국제무역이 시작되면 자동차(A)의 세계시장 상대가격은 1과 2 사이에서 결정될 것이고(world relative price)[각주:1]. 3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다.


1) 의류로 표시한 자동차의 세계시장 상대가격이 1.5인 경우 (1과 2 사이)

 


 

[수출] : 자급자족시 자국 자동차 상대가격은 1인 반면 세계시장 가격은 1.5이기 때문에, 자국(H)은 자동차(A)를 세계시장에 팔면 더 비싼 값을 받을 수 있다. 자급자족시 외국 의류 상대가격은 1/2인 반면 세계시장 가격은 2/3이기 때문에, 외국(F)은 의류(T)를 세계시장에 팔면 더 비싼 값을 받을 수 있다. (→ 자국 비교우위 자동차 특화 수출, 외국 비교우위 의류 특화 수출)

 

 

[수입] : 자급자족시 자국 의류 상대가격은 1인 반면 세계시장 가격은 2/3이기 때문에, 자국(H)은 의류(T)를 수입하면 더 싼 가격에 이용하는 꼴이 된다. 자급자족시 외국 자동차 상대가격은 2인 반면 세계시장 가격은 1.5이기 때문에, 외국(F)은 자동차(A)를 수입해오면 더 싼 가격에 이용하는 꼴이 된다. (→ 자국 비교열위 의류 수입, 외국 비교열위 자동차 수입)


2) 의류로 표시한 자동차의 세계시장 상대가격이 1인 경우

 


[수출] : 자급자족시 자국 자동차 상대가격은 1이고 세계시장 가격도 1이기 때문에, 자국(H)은 자동차(A)를 수출하더라도 별다른 이익을 얻지 못하고 내수판매와 무차별하다. 그러나 자급자족시 외국 의류 상대가격은 1/2인 반면 세계시장 가격은 1이기 때문에, 외국(F)은 의류(T)를 세계시장에 팔면 더 비싼 값을 받으며 1)의 케이스에 비해서도 더욱 비싼 값을 받을 수 있다. (→ 자국 자동차 특화하나 안하나 무차별, 외국 비교우위 의류 특화하여 더 비싼 값에 수출)

 


[수입] : 자급자족시 자국 의류 상대가격은 1인 반면 세계시장 가격도 1이기 때문에, 자국(H)은 의류(T)를 수입하는 것과 국내에서 조달하는 것이 차이가 없다. 그러나 자급자족시 외국 자동차 상대가격은 2인 반면 세계시장은 1이기 때문에, 외국(F)은 자동차(A)를 수입하면 더 싼 가격을 지불하며 1)의 케이스에 비해서도 더욱 싼 가격에 이용할 수 있다. (→ 자국 의류 자체생산과 수입 무차별, 외국 비교열위 자동차 더 싼 가격에 수입)


3) 의류로 표시한 자동차의 세계시장 가격이 2인 경우

 


[수출] : 자급자족시 자국 자동차 상대가격은 1이고 세계시장 가격은 2이기 때문에, 자국(H)은 자동차(A)를 세계시장에 팔면 비싼 값을 받게 되며, 1)의 경우에 비해서도 더욱 비싼 가격을 받는다. 그러나 자급자족시 외국 의류 상대가격은 1/2이고 세계시장 가격도 1/2이기 때문에, 외국(F)은 의류(T)를 수출하는 것과 국내에 판매하는 것이 별반 차이가 없다. (→ 자국 비교우위 자동차 특화하여 수출하면 더 큰 이익, 외국 의류 자체생산과 수출 무차별)

 



[수입] : 자급자족시 자국 의류 상대가격은 1이고 세계시장 가격은 1/2이기 때문에, 자국(H)은 의류(T)를 수입해오면 싼 가격을 지불해도 되며, 1)의 경우에 비해서도 더욱 싼 가격만 지불하면 된다. 그러나 자급자족시 외국 자동차 상대가격은 2인 반면 세계시장 가격도 2이기 때문에, 외국(F)은 자동차(A)를 수입하는 것과 국내에서 조달하는 것이 무차별하다. (→ 자국 비교열위 의류 수입하면 더 큰 이익, 외국 자동차 자체생산과 수입 무차별)


이러한 결과를 다시 정리하면, 세계시장 상대가격과 자급자족 상대가격이 양국에서 모두 다르다면, 각 국가들은 세계시장 상대가격보다 낮은 품목을 특화하여 수출하고 높은 품목은 수입한다. 개별 국가 내에서 '완전특화'(perfect specialization)가 이루어진다. 


만약 세계시장 상대가격과 자급자족 상대가격이 한 국가에서는 다르고 한 국가에서는 동일하다면, 가격이 다른 국가는 완전특화를 하고 가격이 동일한 국가는 (무역개방 이전 자급자족 상황에서와 마찬가지로) 두 상품을 모두 생산한다. 전자의 국가는 무역을 이익을 누리고 후자의 국가는 무역의 이익이 없다. 


이처럼 세계시장 상대가격(world price)이 얼마냐에 따라 국가별 무역패턴(trade pattern)이 결정된다. 자급자족 상대가격보다 세계시장 상대가격이 더 높은 상품은 특화하여 수출하고 더 낮은 상품은 수입한다. 자급자족과 세계시장 상대가격이 동일하다면 국내와 해외 판매가 무차별하고, 국내에서 조달하나 해외에서 조달하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자급자족 상황과 달라지지 않는다. 


즉, ① 국가간 자급자족 상대가격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② 자연스레 세계시장 상대가격과 각국 자급자족 상대가격 간에 차이가 발생하게 되고 ③ 무역을 할 이유가 생기게 된다. 


따라서, '국가간 서로 다른 상대가격' 및 '자급자족 상대가격과 세계시장 상대가격의 차이'는 무역을 발생시키는 원천이다. 


데이비드 리카도는 자국과 외국의 자급자족 상대가격이 서로 다르게 된 이유로 '기술수준에 따른 노동생산성 차이'(technology)를 꼽았다. 


양국의 기술수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상품 생산에 필요한 노동투입량이 다르고 기회비용 차이가 발생한다. 그 결과 각국의 자급자족시 상대가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각자 비교우위 혹은 비교열위를 가지는 상품이 생겨난다. 


여기서 비교우위를 가진 상품은 '상대생산성이 높아 기회비용이 낮기 때문에 자급자족 상대가격이 세계시장 상대가격보다 낮은 품목'을 의미하고, 비교열위를 가진 상품은 '상대생산성이 낮아 기회비용이 높기 때문에 자급자족 상대가격이 세계시장 상대가격보다 높은 품목'을 뜻한다.


(주 : 다음글 '[국제무역이론 ② 개정판] 1세대 국제무역이론 - 헥셔&올린의 보유자원에 따른 무역'에서는, '국가간 요소 부존자원(factor endowment) 차이'로 인해 상대가격이 달라진다는 헥셔와 올린의 이론을 살펴볼 것이다.)




※ 국제무역을 통한 '이익'이란 무엇인가? (gains from trade)

- 무역을 통해 자급자족 때보다 더 많은 양의 상품을 소비가능

- 더 적은 노동을 투입하여 동일한 양의 상품을 소비가능  

 

국내에 판매하는 것보다 더 비싼 값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을 수출하고, 국내에서 조달하는 것보다 더 싸게 구입할 수 있는 상품을 수입한다는 논리는 매우 직관적이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이러한 무역으로부터 얻는 이익을 “비싸게 팔아서 돈을 벌고, 싸게 구매해서 돈을 아꼈다” 라는 중상주의적 관점으로 판단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더욱 비싼 값을 받고 판매한 수출상품 덕분에 더 많은 양의 수입상품을 값싸게 들여올 수 있게 되고, 그 결과 '소비가능한 상품조합이 자급자족에 비해 확대'되는 것이 바로 올바른 무역의 ‘이익’이다. 


이번 파트를 통해 국제무역을 통해 양국이 소비가능한 상품조합이 어떻게 확대시키는지, 그리고 무역의 이익을 보다 더 증대시키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알아보자.


앞서의 예시를 다시 생각해보자. 


자국은 자동차에 비교우위를, 외국은 의류에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다. 자급자족일 때, 자국 자동차 상대가격은 1이고 의류 상대가격 또한 1이다. 외국은 의류 상대가격은 1/2이고, 자동차 상대가격은 2였다. 


자국의 경우, 자동차 세계시장 상대가격이 1이면 국내판매나 수출판매가 무차별하며, 세계시장 상대가격이 2로 커질수록 수출로 얻는 무역의 이익이 증가한다. 또한, 의류 세계시장 상대가격이 1이면 국내조달과 수입이 무차별하며, 세계시장 상대가격이 1/2로 내려갈수록 수입으로 얻는 무역의 이익이 증가한다.


외국의 경우, 의류 세계시장 상대가격이 1/2이면 국내판매나 수출판매가 무차별하며, 세계시장 가격이 1로 커질수록 수출로 얻는 무역의 이익이 증가한다. 또한, 자동차 세계시장 상대가격이 2이면 국내조달과 수입이 무차별하며, 세계시장 상대가격이 1로 내려갈수록 수입으로 얻는 무역의 이익이 증가한다.



'무역의 이익 크기'를 결정하는 것은 '자급자족 상대가격과 세계시장 상대가격 간의 차이'이고, 자급자족 상대가격은 국내 상황에 의해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세계시장 상대가격이 얼마냐'가 중요해진다.


여기서 세계시장 상대가격은 '교역조건'(Terms of Trade)를 의미한다. 세계시장 상대가격을 겉으로만 살펴보면 단순한 '수출상품 가격 / 수입상품 가격' 이지만, 사실 교역조건은 '수출상품 1단위와 교환할 수 있는 수입상품 단위 수'를 의미한다.

▶ 무역을 통해 자급자족 때보다 더 많은 양의 상품을 소비가능

이러한 교역조건이 국제무역을 통해 소비가능한 상품을 어떻게 늘리는지 알아보자.

예를 들어, 자동차 세계시장 상대가격이 1이면 자국은 자동차 1대를 수출하여 의류 1벌을 수입해오지만, 1.5면 의류 1.5벌 수입, 2이면 의류 2벌을 수입할 수 있다. 외국의 경우, 의류 세계시장 상대가격이 1/2이면 의류 1벌을 수출하여 자동차 1/2대를 수입해오지만, 2/3이면 자동차 2/3대, 1이면 자동차 1대를 수입할 수 있다.  

따라서, 교역조건이 우호적으로 설정될수록, 비교우위 상품 한 단위를 수출하여 더 많은 양의 비교열위 상품을 수입할 수 있다. 그 결과, 소비자들은 무역을 통해 자급자족 상태에 비해 더 많은 양의 상품을 소비할 수 있다. 


▶ 더 적은 노동을 투입하여 동일한 양의 상품을 소비가능


다르게 생각하면, 무역은 더 적은 노동을 투입하여 동일한 양의 상품을 소비가능하게 해준다. 


예를 들어, 자급자족 상황에서 자국은 비교열위 의류 1벌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노동자 1명을 투입해야 한다. 이제 무역을 한다. 교역조건이 1.5(=3/2)이면 노동자 2/3명을 자동차 2/3대 생산에 투입한 뒤 의류 1벌을 수입해올 수 있다. 교역조건이 2라면 노동자 1/2명으로 자동차 1/2대를 생산하고 의류 1벌을 수입해온다. 


외국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자급자족 상황에서 외국은 비교열위 자동차 1대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노동자 4명을 투입해야 한다. 무역을 하게 되고, 교역조건이 2/3이면 노동자 3명으로 의류 3/2벌을 생산하여 자동차 1대를 수입해올 수 있다. 교역조건이 1이면 노동자 2명으로 의류 1벌을 생산한 뒤 자동차 1대를 수입해온다.


따라서, 국제무역을 통한 비교열위 상품 수입은 더 적은 노동으로 '상품을 간접생산'(indirect production) 하는 효과를 가져다주고, 교역조건이 우호적일수록 간접생산 효과는 증폭된다.


▶ 국제무역이 만들어주는 효율성 이익


만약 세계시장 상대가격이 각 국의 자급자족 상대가격과 일치하지 않는 수준에서 결정된다면(=이 글에서는 자동차 상대가격 3/2 혹은 의류 상대가격 2/3), 각 국은 완전특화(perfect specialization)를 통해 비교우위 상품만 생산하게 되고, 더 많은 양의 비교열위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결국 비교우위론에 입각한 자유무역은 특화와 교환을 통해, 같은 노동으로 더 많은 양을 소비케하거나 더 적은 노동으로 동일한 양을 소비할 수 있게끔 만들어, '효율성의 이익'(efficiency gain)을 안겨다준다.


▶ 국제무역에 참여하는 모든 국가들이 상호이득


양국이 ‘비교우위에 입각한 자유무역’을 할 경우 상호이득(mutual gain)을 볼 수 있는 이유는 ‘자급자족시 상대가격이 서로 다르다’는 것 덕분이다. 


여기에 선진국이냐 후진국이냐, 노동생산성이 절대우위냐 열위냐는 중요치 않다. 그저 자급자족 상태에 비해서 국제무역에 참여할 경우 더 비싼 값을 받고 상품을 판매하거나 더 싼 가격으로 상품을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득을 보는 것일 뿐이다.




※ 비교우위에 입각한 자유무역이 정말 상호이득을 가져다주느냐

- 후진국의 저임금을 불평하는 선진국

- 선진국의 높은 생산성을 두려워하는 후진국


이처럼 비교우위에 입각한 자유무역이 여러 이익을 가져다 줌에도 불구하고, 이를 둘러싼 논쟁은 1817년 이후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제일 큰 논쟁은 '비교우위에 입각한 자유무역이 정말 상호이득을 가져다주느냐?' 이다.


선진국이나 후진국 내부에서 비교우위론에 대한 불평은 끊이지 않고 있다. 선진국의 불평은 “후진국의 낮은 임금 때문에 경쟁력을 잃는다”는 것이고, 후진국의 불평은 “선진국의 높은 생산성과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는가”이다. 


그러나 이들은 '비교우위론과 생산성&임금 간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앞서 예시로 든 자국과 외국의 경우를 이용하여 임금수준을 알아보자.


 

‘자동차(A)와 의류(T)의 세계시장 가격‘ 범위는 ‘자국(H)과 외국(F)의 자급자족 상대가격’에 의해 결정됐다. 이때, 자동차의 세계시장 가격은 자국의 자급자족 가격보다 최소한 같거나 비싸기 때문에 자국은 자동차(A)에 비교우위가 있고, 의류의 세계시장 가격은 외국의 자급자족 가격보다 최소한 같거나 비싸기 때문에 외국은 의류(T)에 비교우위가 있다. 


 

따라서, 자동차의 세계시장 가격은 자국에 의해서 결정되고, 의류의 세계시장 가격은 외국에 의해서 결정된다. (2) 수식을 (1)에 대입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게 된다.


 

두 국가의 임금수준은 양국의 생산성 범위에 따라 결정된다. 생산성이 높은 국가는 그에 맞추어 임금수준도 높고, 생산성이 낮은 국가는 임금수준이 낮다. 생산성이 높은 국가의 우위는 고임금 때문에 어느정도 상쇄되고, 저임금 국가의 우위는 저생산성 때문에 상쇄된다. 따라서, 선진국은 높은 생산성을 통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으며, 후진국은 낮은 임금을 통해 선진국과 경쟁할 수 있다. 


두 국가가 ‘비교우위에 입각한 무역’을 하고 있는 상황은 ‘두 국가의 임금 수준이 생산성 범위 내에 있다’는 말과 동일하다. 선진국이 후진국의 낮은 임금을 걱정하거나, 후진국이 선진국의 높은 생산성을 걱정하는 건 비교우위론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낼 뿐이다.




※ 자유무역 균형을 이탈하는 저임금을 인위적으로 유지한다면?



비교우위에 입각한 자유무역에서 이탈할 한 가지 가능성은 '두 국가의 임금 수준이 생산성 범위 에 있을 경우'이다.


자국(H)의 임금이 1일 때, 외국(F)의 임금수준이 1/5인 상황을 가정해보자. 본래라면 외국의 임금수준은 최소 1/4, 최대 1/2이어야 하는데, 무역경쟁력을 더 획득하기 위해 이보다 낮은 임금을 인위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언뜻 보면, 자동차의 세계시장 상대가격이 2.5(=5/2)로 설정되어, 자동차 생산에 비교우위를 가진 자국에 더 우호적인 교역조건(이전 최대한 우호적인 교역조건은 2)이 만들어진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자동차 세계시장 상대가격 2.5는 외국 자동차 부문에도 우호적인 교역조건이다. 왜냐하면 자급자족일 때 외국 자동차 상대가격은 2인데, 시장개방을 하면 상대국가에 2.5를 받고 판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외국은 본래 비교우위를 가졌던 의류 뿐만 아니라 자동차도 수출을 한다.


더군다나 노동투입량*임금 으로 표현되는 생산비용이 외국(4/5)이 자국(1)보다 더 낮기 때문에, 외국과 자국의 자동차 생산자가 똑같은 가격을 받고 상품을 판매하면 외국 생산자는 더 많은 이윤(profit)을 얻게 될것이고, 자국 생산자는 시장에서 퇴출될 것이다.


결국 나중에 가서는 자국(H)은 본래 비교열위 였던 의류 뿐만 아니라 비교우위를 가졌던 자동차도 생산을 멈추게 되고, 오직 외국(F)만이 상품을 생산하며 양국의 시장을 전부 차지한다.


여기에서 "아니 비교우위론에 따르면 절대우위 · 절대열위에 상관없이, 각 국가가 최소 하나 이상의 상품은 특화하여 생산할 수 있다고 하지 않았나? 라는 물음을 던질 수 있다.


맞다. 비교우위론은 세계시장 상대가격이 자급자족 상대가격과 다르면 비교우위 상품에 완전특화가 이루어지고, 세계시장 상대가격과 자급자족 상대가격이 같다면 자급자족 상황과 별반 달라진 것 없이 두 상품을 모두 생산한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지금 위의 예시는 외국(F)의 임금수준이 '비교우위론을 따르는 생산성 수준 범위 밖'에서 인위적으로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비교우위론과 다른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이다.


시장원리가 올바로 작동한다면. 초과이윤을 목격한 외국(F) 의류 생산자들이 자동차를 생산하기 시작하고, 노동수요 증가에 따라 자동차 노동자 임금이 상승하여 임금수준이 본래 생산성 수준 범위 안으로 들어올 것이지만, 인위적인 힘으로 임금을 계속 통제할 경우 세계시장을 모두 차지할 수 있다.




※ '인위적인 저임금'으로 알아보는 유럽경제위기의 근본원인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저임금이 국제무역에서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는지는 유럽경제위기가 잘 보여주고 있다. 


前 Fed 의장 Ben Bernanke(벤 버냉키)는 최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독일의 경상수지 흑자'를 비판[각주:2]하였다.(이에 대한 해설글은 페이스북 페이지 참고.


본 블로그는 여러 글[각주:3]을 통해, "특정국가의 과도한 경상수지 흑자가 국제금융시장의 불균형을 초래한다"는 그의 주장을 다루었다. 최근의 주장도 평소 그의 주장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일까? 물론 그렇긴 하지만, 본인은 다른 부분을 강조하려 한다.


왜 독일의 경상수지 흑자가 이렇게나 클까요? 물론, 독일은 외국인들이 사고 싶어할만큼의 좋은 상품을 만들어냅니다. 따라서 독일의 경상수지 흑자는 경제적성공 으로도 볼 수 있죠. 하지만 좋은 상품을 만들어 내는 다른 국가들이 전부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는 것은 아닙니다. 독일의 경상수지 흑자에는 두 가지 중요한 원인이 있습니다.  

(Why is Germany’s trade surplus so large? Undoubtedly, Germany makes good products that foreigners want to buy. For that reason, many point to the trade surplus as a sign of economic success. But other countries make good products without running such large surpluses. There are two more important reasons for Germany’s trade surplus.)


첫째는 '유로화' 입니다. (유로화 도입 이전 유럽국가들이 가졌던 통화가치의 가중평균으로 결정된) 유로화의 통화가치는 적정한 수준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독일의 입장에서 유로화의 통화가치는 너무 낮기 때문에 경상수지가 균형을 이룰 수 없습니다. 2014년 7월, IMF는 독일의 통화가치가 5%~15% 정도 과소평가 되어있다고 추산했습니다. 그 이후로 유로화의 통화가치는 달러에 비해 20%나 더 하락했죠. 통화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유로화는 독일에게 정당하지 않은 이익을 안겨줍니다. 만약 독일이 유로존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전의 마르크화를 썼다면, 아마 독일의 통화가치는 현재 유로화의 가치보다 훨씬 높을 것입니다. 이는 현재 독일이 누리고 있는 무역의 이점을 줄이겠죠.  

(First, although the euro—the currency that Germany shares with 18 other countries—may (or may not) be at the right level for all 19 euro-zone countries as a group, it is too weak (given German wages and production costs) to be consistent with balanced German trade. In July 2014, the IMF estimated that Germany’s inflation-adjusted exchange rate was undervalued by 5-15 percent (see IMF, p. 20). Since then, the euro has fallen by an additional 20 percent relative to the dollar. The comparatively weak euro is an underappreciated benefit to Germany of its participation in the currency union. If Germany were still using the deutschemark, presumably the DM would be much stronger than the euro is today, reducing the cost advantage of German exports substantially.) (...) 


(독일의 과도한 경상수지 흑자와 다른 유로존 국가들의 경상수지 적자로 인해) 유로존 내에서 불균형이 지속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이는 불균형적 성장뿐 아니라 금융불균형(financial imbalances)도 초래하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로존 내 다른 국가들의 상대임금이 하락하여 생산비용을 줄이고 경쟁력을 올려야 합니다.

(Persistent imbalances within the euro zone are also unhealthy, as they lead to financial imbalances as well as to unbalanced growth. Ideally, declines in wages in other euro-zone countries, relative to German wages, would reduce relative production costs and increase competitiveness.(...)


(주 : 하지만 '인위적인 임금하락'은 유로존 내 많은 근로자들을 희생시킨다.) 독일은 다른 이들을 희생시키지 않고 독일인들이 득을 보면서 경상수지 흑자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Germany has little control over the value of the common currency, but it has several policy tools at its disposal to reduce its surplus—tools that, rather than involving sacrifice, would make most Germans better off. Here are three examples.)  (...)


바로, 독일 근로자의 임금을 올리는 것이죠. 독일 근로자의 임금은 크게 상승할만 합니다. 일 근로자의 높은 임금은 생산비용을 증가시키고 국내소비를 늘릴 수 있습니다. 이것들 모두 독일의 경상수지 흑자를 줄일 수 있죠. 

(Raising the wages of Geman workers. German workers deserve a substantial raise, and the cooperation of the government, employers, and unions could give them one. Higher German wages would both speed the adjustment of relative production costs and increase domestic income and consumption. Both would tend to reduce the trade surplus.)


Ben Bernanke. 'Germany's trade surplus is a problem'. 2015.04.03

 

Ben Bernanke는 '독일의 과도한 경상수지 흑자로 인한 유로존 내 불균형'을[각주:4] 염려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려면 독일이 경상수지 흑자를 줄이거나 다른 유로존 국가들이 경상수지 적자에서 벗어나야 한다. 따라서, Ben Bernanke는 '독일 근로자의 임금상승' 혹은 '다른 유로존 근로자들의 임금하락' 을 방법으로 제시한다. '임금을 고려한 비교우위론'에서 살펴봤듯이, 생산성 수준을 뛰어넘는 높은 임금은 시장퇴출을 불러와 무역을 불가능케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떠한 연유로 독일은 낮은 통화가치와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가지게 되었을까? 또, 다른 유로존 국가들은 어쩌다가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을 갖게 되었을까? 이를 알면 '유럽경제위기의 근본원인'을 이해할 수 있다. 다른글을 통해 '유럽경제위기의 근본원인'을 알아보도록 하자.


[유럽경제위기 ②] 유로존 내 경상수지 불균형 확대 - 유럽경제위기의 씨앗이 되다

[유럽경제위기 ④] 유로존의 근본적결함① - 독립적인 통화정책의 불가능, 유럽경제위기를 키우다




※ 데이비드 리카도가 '비교우위론'을 세상에 소개한 배경은 무엇일까


"자유무역을 통해 모든 국가가 상호이득(mutual gain)을 얻을 수 있다"는 함의를 전해준 리카도의 비교우위론은 국제무역을 바라보는 관점을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이제 절대생산성이 높은 국가도 무역을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고, 절대생산성이 낮은 국가도 비교우위를 가진 상품을 수출할 수 있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데이비드 리카도는 어떻게 '비교우위론'을 고안하여 세상에 소개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이를 알기 위해서는 1817년 당시 리카도가 살았던 영국의 상황을 이해해야 합니다. 


19세기 초반 영국은 '곡물법'(Corn Law)을 둘러싼 논쟁이 격렬하게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곡물법이란 국내산 곡물가격이 일정수준 이상으로 도달할 때까지 곡물수입을 금지하거나, 수입 곡물에 상당한 관세를 부과하는 법률입니다. 19세기 초반 영국은 곡물 가격을 높게 유지하기 위하여 곡물법을 계속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곡물법 유지를 옹호한 건 지주계급(Landlord)이었습니다. 곡물 가격이 비싸면 곡물 재배를 위한 경작 면적이 확대되어 지주의 이익, 즉 지대(rent)가 증가하기 때문이었죠. 토마스 맬서스(Thomas Malthus)와 같은 학자들은 '지주들의 소득 증가가 경제의 총수요를 증가시킨다'는 논리로 곡물법 유지를 찬성했습니다. 


그러나 리카도가 보기엔 곡물법은 해악만 가득한 법안이었습니다.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본이 축적되어야 하고, 자본축적을 위해서는 영농자본가(farmer) 및 산업자본가(manufacturer)의 이윤(profit)이 증가해야 합니다. 이때 곡물법으로 인해 초래된 높은 곡물가격은 생계비 부담을 키워 노동자 임금(wage)을 상승시킬 수 밖에 없게 만들고, 임금과 역의 관계인 자본가의 이윤은 감소하게 됩니다. 


즉, 리카도에게 있어 곡물법은 자본가의 이윤율을 저하시켜 자본축적 동기를 멈추게하고 장기적인 경제성장을 가로막는 장애물입니다. 따라서 곡물법을 폐지하고 외국에서 곡물을 싸게 수입해와 자본가의 이윤을 증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비교우위에 입각한) '외국과의 자유무역'은 '곡물법 폐지'를 의미했으며, 지주와 노동자의 분배몫을 낮추고 자본가의 이윤을 증가시켜 자본축적을 촉진하는 수단이었습니다. 


이번글에서 소개한 '비교우위론이 가져다주는 무역의 이익'은 ① 소비가능한 상품조합 확대 ② 더 적은 노동으로 동일한 양의 상품 소비 가능 ③ 효율성 증대 등 정태적이익(static gain)을 이야기 했지만, 1817년 데이비드 리카도의 목적은 '무역장벽을 제거하여 경제성장 달성' 이라는 동태적이익(dynamic gain)을 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1817년 데이비드 리카도 저서 『정치경제학과 과세의 원리』와 비교우위론이 등장한 배경을 좀 더 알고 싶은 분은 '[국제무역이론 Revisited ②] 데이비드 리카도, 곡물법 폐지를 주장하며 자유무역의 이점을 말하다'를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 비교우위론을 비판하는 장하준의 주장은 타당한가?


한국내 많은 독자들은 '비교우위론'을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바로, 장하준의 주장 때문이다. 장하준은 그동안 『사다리 걷어차기』, 『나쁜 사마리아인들』 등을 통해, "비교우위론에 입각한 무역은 크나큰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전개해왔다.


장하준이 지적하는 비교우위론의 문제점은 이것이다. 만약 선진국이 자동차산업에 비교우위가 있고, 개발도상국은 가발산업에 비교우위가 있다고 하자. 비교우위론은 "선진국은 자동차, 개발도상국은 가발을 생산해야 이익을 가져다준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준다. 


그렇다면 개발도상국은 평생토록 가발만 생산해야 하나? 경제성장을 원하는 개발도상국은 부가가치가 낮은 산업보다는 높은 산업을 육성시키고 싶어한다. 하지만 비교우위론에 입각하여 무역정책을 짠다면, 개발도상국은 평생 부가가치가 낮은 산업만 운영해야 한다. 따라서, 장하준은 '보호무역'(protectionism)과 '유치산업보호'(Infant Industry Argument)를 통해, 개발도상국이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을 육성토록 도와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데이비드 리카도가 개발한 '비교우위론'은 장하준이 이해한 것처럼 "현재 비교우위를 가진 산업을 평생토록 운영해야 한다." 라고 말하지 않는다. 현재 비교우위를 가진 산업 대신 미래 비교우위를 가질 수 있는 산업을 키우는 것이 이득이라는 것을 안다면, 시장참가자들은 이미 행동으로 옮겼을 것이다. 그리고 비교우위론은 이것을 막지 않는다.


이처럼 비교우위론은 국제무역을 둘러싼 논쟁 속 쟁점사항 이었다. 제조업 육성을 통한 경제발전을 바라는 개발도상국은 비교우위론이 이를 가로막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점이 핵심논점 이다. 이러한 논쟁은 [국제무역논쟁] 시리즈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자.


[국제무역논쟁 시리즈] 과거 개발도상국이 비난했던 자유무역, 오늘날 선진국이 두려워하다



   

※ '비교우위론'을 보완해줄 이론의 필요성


이번글을 통해 '비교우위론'이 무엇인지 그리고 '비교우위론'에 입각한 무역이 어떠한 이익을 가져다주는지를 알아보았다. 데이비드 리카도는 '각 나라의 노동생산성(labor productivity)이 다르다'는 것에 주목했다. 그는 '비교우위'(Comparative Advantage) 개념을 도입하며, "무역을 탄생시킨건 각 국가별로 서로 다른 노동생산성"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에는 한가지 문제가 있다. 지금까지 우리는 비교우위를 설명하면서 '노동'만을 생산요소로 사용했다. 그런데 현실에서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노동' 뿐만 아니라 '자본' 또한 필요하다. 그리고 세계 여러 국가들의 자급자족 상대가격이 서로 다른 이유를 '노동생산성의 차이'만 가지고 설명할 수는 없다. 중동 · 호주 · 브라질 등 노동이 아니라 자본이 풍부한 국가들의 무역행태를 '비교우위론'이 설명할 수 있을까?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리카도의 비교우위론을 보완하는 이론이 필요하다. 바로 다음글에서 '국가들이 보유한 자원(resource)의 차이'를 이용하여 국제무역을 설명하는 '헥셔-올린 이론'(Heckscher-Ohlin)을 알아보자.


[국제무역이론 ②] 1세대 국제무역이론 - 헥셔&올린의 보유자원에 따른 무역


  1. 보다 정확히 말하면, 세계시장 상대공급과 상대수요가 일치하는 지점에서 세계시장 가격이 결정된다. [본문으로]
  2. 'Germany's trade surplus is a problem'. 2015.04.03 http://www.brookings.edu/blogs/ben-bernanke/posts/2015/04/03-germany-trade-surplus-problem [본문으로]
  3. '글로벌 과잉저축 - 2000년대 미국 부동산가격을 상승시키다'. 2014.07.11 http://joohyeon.com/195 [본문으로]
  4. JooHyeon's Economics 페이스북 페이지 - 2014.09.28 [본문으로]
  1. 안구사
    감사합니다.
  2. 학생1
    너무 감사히 읽었습니다. 질문이 있어서 적습니다~

    1. 만약 어떤 이유로 외국 또는 한국의 총노동량이 100 에서 50으로 줄어든다면 어떤 현상(무역 패턴)이 발생할까요?

    2. 만약 한국의 기술발전한다면 input-output coefficient는 어떻게 변하고 또 어떤 현상(무역 패턴)이 발생할 까요??
  3. 그렇다면 비교우위론에 입각한 무역을 통해 양 국가는 어떤 이익을 거둘 수 있을까? 양 국가는 비교우위가 있는 산업에 특화를 한 뒤 무역을 하면 크게 2가지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양 국가는 무역을 통해 비교열위 산업의 상품을 간접적으로 생산할 수 있다. 비교열위 산업에 노동을 투입하지 않고 비교우위가 있는 산업의 상품만 생산하더라도, 비교열위 산업의 상품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이때, 무역을 통해 간접적으로 생산하게 되는 비교열위 상품은 더 적은 수의 근로자만을 투입하고 얻은 결과물이다.

    이 구절에서 양 국가는 무역을 통해 비교열위 산업의 상품을 간접적으로 생산할 수 있다. 이 문장은 무역을 해서 얻는다 라고 풀어 이해하면 되는거 맞죵???그리구 마지막 문장 이따, 무역을 통해~ 이 문장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용 ㅠㅠㅠㅠ

    이 게시글을 통해서 많이 배워갑니당! 감사해용

    출처: http://joohyeon.com/216 [on the other hand]
  4. 박윤수
    무역 이전 자급자족 상태를 생각해보자. 한국은 쌀도 생산하고 자동차도 생산하고 있다. 쌀의 기회비용은 2, 자동차의 기회비용은 1/2 이다. 이때 쌀 가격이 3 이고 자동차 가격이 1/2 이면, 한국 국민들이 자동차를 생산하려고 할까? 쌀을 생산하면 1의 이윤이 생기지만 자동차를 생산하면 0의 이윤이 생긴다.

    이 문장에서 노동량 4명을 투입하면 쌀을 1KG를 생산하면 가격이 3이니 P*Q=3 이고, 노동력 4명을 투입하면 자동차 2대 생산되어 가격이 1/2이니 P*Q=1일텐데 쌀은 1의 이윤이 생기고 자동차는 0의 이윤이 생긴다는 말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5. 지나가는 사람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헥셔-올린 모델이나, 리카르도의 비교우위론 모두 현실과는 조금 다른 가정을 하는 바람에, 나름의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쁜 사마리아인들이나 사다리 걷어차기와 같은 글에서 장하준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부분은 보호무역주의를 통한 '성장'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국제경제학의 여러 모형들은 성장을 고려하지 않거나 혹은 비중이 낮게 고려하고 오히려, 무역에 관련된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한계점이 드러난 모델로, 비판하는 것은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하지 않나 싶어서 글을 남깁니다.
    (저의 짧은 지식과 생각을 남기니, 너무 노여워하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 2018.09.19 18:31 신고 [Edit/Del]
      국제무역이론의 모형들이 성장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뇨.....

      장하준이 왜 비판받는지도 다른 글을 통해서 설명할 계획입니다;;
  6. helena
    쉬운설명 정말 감사합니다
  7. 학생22
    좋은 글 감사합니다. 한 가지 궁금한게 있습니다.
    임금을 고려한 경쟁우위에서요. 예로 들어주신 표에서 한국의 임금이 외국의 임금의 1/5일때 쌀과 자동
    차의 절대적 비용은 한국이 외국에 비해 모두 적어서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외국의 제품들은 모두 시장
    에서 퇴출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경우에도 기회비용을 고려한 쌀과 자동차의 '상대적 기회비용'을 고려한다면 임금을 고려하지 않을 때와 마찬가지로 외국은 쌀에, 한국은 자동차에 비교우위? 경쟁우위?를 갖는 것 아닌가요?

    처음에 소개해주신 비교우위에서는 절대적인 비용보다 상대적 기회비용에 따라 무역이 이루어진다고 설명하신것 같은데 다음에 임금을 고려한 경쟁우위에서는 상대적 기회비용이 아닌 절대적 비용에 따라 수출입이 결정되는 것 같아서요..

    제가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건지 모르겠네요.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2018.11.21 15:14 신고 [Edit/Del]
      안녕하세요! 좋은 질문입니다.
      이 글을 제가 3년전에 썼는데, 그때 당시에는 저도 이해가 부족하여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거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1~2달 내에 리카도 비교우위론과 다음글 헥셔올린을 전면수정한 버전을 다시 쓸 계획에 있습니다

      그때까지만 잠시 기다려주세요!
    • 학생22
      2018.11.21 17:10 신고 [Edit/Del]
      네 감사합니다~ 한달정도 전에 우연히 블로그를 발견하고 그 이후로 틈틈히 정독하고 있습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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