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이론 ⑪] 오늘날 세계경제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경제성장에 관한 정형화된 사실들'(New Stylized Facts)[경제성장이론 ⑪] 오늘날 세계경제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경제성장에 관한 정형화된 사실들'(New Stylized Facts)

Posted at 2017. 7. 25. 20:09 | Posted in 경제학/경제성장, 생산성, 혁신


※ 경제성장에 관한 정형화된 사실들 (Stylized Facts)


지금까지 [경제성장이론] 시리즈를 통해, 성장이론을 알아봤습니다. 


여기서 '이론'(theory)이란 말그대로 경제현상을 일반론적인 접근으로 설명함을 의미합니다. 실제 개별국가가 어떻게 성장에 성공했는지 혹은 실패했는지, 현재 개별 선진국들은 어떠한 구체적 정책을 펼치고 있는지 등등은 이론을 넘어선 실증분석(empiric)으로 연구해야겠죠.


그럼 [경제성장이론]은 어떠한 경제현상을 일반론으로나마 설명해내고 있을까요? 

(사족 : 본 시리즈를 통해 계속 강조하고 있는 "왜 어떤 나라는 잘 살고, 어떤 나라는 못 사는가?", "왜 어떤 나라는 빠르게 성장하고, 어떤 나라는 느리게 성장하는가?"도 경제현상이라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경제학자 니콜라스 칼도어(Nicholas Kaldor)1961년 <자본축적과 경제성장>(Capital Accumulation and Economic Growth) 논문을 통해, '(미국경제에서 관찰되는) 경제성장에 관한 6가지 정형화된 사실'을 말합니다. 일명, '칼도어의 정형화된 사실들'('Kaldor's Stylized Facts') 입니다. [경제성장이론] 중 가장 처음 살펴본 '솔로우 모형'은 칼도어의 사실들을 잘 설명해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약간의 불만을 품은 분도 계실(길 바랍니다)겁니다. "솔로우 모형(1956)이나 칼도어의 사실들(1961)이나 예전에 나온 이론 아닌가. 최근의 경제현상을 설명해 주었으면 하는데." 오래전 제기된 '칼도어의 사실들'은 현재에도 적용이 되지만, 일반인들의 최근 관심사와는 거리가 먼 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왼쪽 : 폴 로머 (Paul Romer)
  • 오른쪽 : 찰스 존스 (Charles Jones)


신성장이론을 만든 폴 로머(Paul Romer)와 학부 경제성장론 교과서 저자로 널리 알려진 찰스 존스(Charles Jones)는 2009년 미완성논문과 2010년 논문 <새로운 칼도어의 사실들: 아이디어, 제도, 인구 그리고 인적자본>(The New Kaldor Facts: Ideas, Institutions, Population, and Human Capital)을 통해, 최근에 목격되는 새로운 정형화된 사실을 이야기 합니다.


시장크기의 확대 - 세계화와 도시화의 진전

(Increase in the extent of market)


성장의 가속화 - 인구규모와 1인당 GDP의 빠른 증가

(Accelerating growth)


성장률 격차 - 기술최전선에서 멀리 떨어진 국가들간에 성장률 차이가 크다

(Variation in modern growth rates)


총요소생산성의 큰 차이 - 국가간 소득 격차의 대부분은 생산성 격차로 설명된다

(Large income and TFP differences)


근로자 1인당 인적자본의 증가 - 인적자본 규모의 급격한 증가

(Increases in human capital per worker)


숙련 근로자의 상대임금이 안정적 - 숙련 근로자 공급이 늘어났음에도, 임금은 하락하지 않았다

(Long-run stability of relative wages)


오늘날 발견되는 위의 경제현상은 '아이디어-인구규모-제도-인적자본'의 상호작용이 만들어낸 결과물 입니다. '아이디어와 인구'의 작용이 ① · ②, '아이디어와 제도'가 ③ · ④, '아이디어와 인적자본'이 ⑤ · ⑥ 현상을 낳았습니다.


이제 이번글을 통해, '오늘날 세계경제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경제성장에 관한 새로운 정형화된 사실들'을 알아봅시다.




※ 칼도어의 정형화된 사실들 (Kaldor's Stylized Facts)


먼저, 1961년 칼도어가 말했던 '정형화된 사실들'이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칼도어의 사실들은 6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나, 이 글에서는 3가지만 설명하겠습니다.


① 총생산량과 1인당 생산량이 꾸준한 속도로 증가 - 하락하는 경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the continued growth in the aggregate volume of production and in the productivity of labour at a steady trend rate: no recorded tendency for a falling rate of growth of productivity)


② 1인당 자본량이 계속해서 증가 - 1인당 자본량과 생산량이 일정한 비율로 증가했다 

(a continued increase in the amount of capital per worker, whatever statistical measure of 'capital' is chosen in this connection)


③ 총생산량과 1인당 생산량의 증가율이 국가별로 다르다 - 국가간 성장률 격차가 나타난다

(there are appreciable differences in the rate of growth of labour productivity and of total output in different societies) 


칼도어의 사실들을 처음 접하면 "이게 무슨 이야기지?" 라고 하실 겁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하지만 알고나면 그리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경제성장이론] 시리즈에서 살펴본 '솔로우 모형'을 알고 있다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족 : 솔로우 모형은 '미국경제'를 대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칼도어의 사실들'에 관한 설명에서도 미국을 예시로 들겠습니다.)



▶ ① 총생산량과 1인당 생산량이 꾸준한 속도로 증가 

- 하락하는 경향을 나타내지 않았다



: 윗 그림에서 볼 수 있다시피, 미국의 GDP(혹은 1인당 GDP도)는 꾸준한 속도로 증가했습니다.(steady trend rate) 


그래프의 기울기가 갑작스레 가팔라지거나(=성장률이 급격히 증가하거나), 추세가 반전되어 하락하는 경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물론 1929년 대공황 시기나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는 큰 폭의 생산량 감소가 나타났으나, 이내 이전의 추세를 회복했습니다.


솔로우 모형은 이를 '정상상태에서의 외생적인 기술진보율'로 설명해 낼 수 있습니다. 자본축적량을 늘려가면서 정상상태(steady state)에 가까워지면 성장률이 점차 하락하지만, 정상상태에 도달하고 나면 외생적인 기술진보율로 성장을 이어나갑니다. 


(사족 : 이를 자본량, 생산량, 기술진보율 등이 모두 같은 크기만큼 증가하는 것을 '균형성장경로'(balanced growth path)라고 합니다. 조금 어려운 내용 같아서, 본 시리즈에서는 따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 ② 1인당 자본량이 계속해서 증가 

- 1인당 자본량과 생산량이 일정한 비율로 증가했다 


  • 출처 : OECD National Accounts at a Glance


: 윗 그림에 나오듯이, 미국의 1인당 자본량 지속해서 증가해 왔습니다. 또한, 1인당 생산량도 비슷하게 늘어났죠. 


이는 '자본축적'(capital accumulation)을 강조하는 솔로우 모형의 핵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축과 투자를 통해 쌓여지는 자본은 생산량 증가를 만들어 냅니다.



▶ ③ 총생산량과 1인당 생산량의 증가율이 국가별로 다르다 

- 국가간 성장률 격차가 나타난다


: 국가간 성장률 격차는 [경제성장이론] 시리즈를 틍해 수차례 다루었던 주제입니다. 


솔로우 모형은 자본축적 정도에 따른 '전이경로'(transitional path)로 성장률 격차를 설명합니다. 자본을 많이 축적하여 정상상태에 다다른 선진국은 낮은 성장률을 기록하지만, 아직 정상상태에서 멀리 떨어져있는 후발산업국가들은 비교적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게 됩니다. 


이렇게 솔로우 모형은 '칼도어의 정형화된 사실들'을 올바로 설명해 내고 있습니다. 




※ 솔로우 모형이 설명하지 못하는 '새로운 정형화된 사실들'


① 시장크기의 확대 - 세계화와 도시화의 진전

(Increase in the extent of market)


② 성장의 가속화 - 인구규모와 1인당 GDP의 빠른 증가

(Accelerating growth)


③ 성장률 격차 - 기술최전선에서 멀리 떨어진 국가들간에 성장률 차이가 크다

(Variation in modern growth rates)


④ 총요소생산성의 큰 차이 - 국가간 소득 격차의 대부분은 생산성 격차로 설명된다

(Large income and TFP differences)


⑤ 근로자 1인당 인적자본의 증가 - 인적자본 규모의 급격한 증가

(Increases in human capital per worker)


⑥ 숙련 근로자의 상대임금이 안정적 - 숙련 근로자 공급이 늘어났음에도, 임금은 하락하지 않았다

(Long-run stability of relative wages)


하지만 솔로우 모형은 최근에 발견되는 '새로운 정형화된 사실들'(New Stylized Facts)는 설명해내지 못합니다.


▶ 솔로우 모형은 '시장크기'나 '무역을 통한 경제통합'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에측하지 못합니다. 이 모형에서는 '규모의 효과'(scale effect)를 다룬 적이 없습니다.


▶ 또한, 솔로우 모형에서 인구증가율은 낮을수록 좋습니다. 인구가 많아질수록 '1인당'(per capita) 자본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인구증가율이 높은 국가일수록 생활수준이 낮다고 예측합니다.


▶ 앞서 언급했다시피, 솔로우 모형이 말하는 국가간 성장률 격차는 '전이경로'가 만들어낸 현상입니다. 그렇다면 가난한 국가들은 모두 자본축적량이 적기 때문에 서로 간에 비슷한 성장률을 기록해야 합니다. 그런데 과거 비슷한 생활수준을 가졌음에도 빠르게 성장한 국가도 있으며 성장에 실패한 국가도 있습니다. 


▶ "가난한 국가들 간에 자본축적량은 같더라도 기술진보율이 달라서 그런거 아닐까?"라고 물으면 솔로우 모형은 더더욱 궁색해 집니다. 왜냐하면 모든 국가가 똑같은 기술수준을 누린다는 '외생적인 기술진보율'을 가정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는 국가간 소득격차의 원인으로 '총요소생산성 차이'가 지목되는 오늘날과는 맞지 않습니다.


▶ 솔로우 모형에서 '자본'은 그저 '물적자본'(physical capital)을 의미합니다. 비록 맨큐 등이 인적자본 개념을 추가한 모형을 내놓긴 하였으나, 전통적 모형에서 인적자본은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이로 인해, 오늘날 인적자본의 증가 및 숙련 근로자의 임금 프리미엄(skill premium)을 분석해내지 못합니다.


결국 오늘날 세계경제에서 발견되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저 '물적자본-생산'에만 집중하고 있는 솔로우 모형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때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 '신성장이론' 입니다. 


[경제성장이론] 시리즈를 통해 살펴봤듯이, 신성장이론은 '아이디어-지식-인적자본-제도' 등을 폭넓게 다루면서, '국제무역-다국적기업의 역할-기업간 경쟁의 힘-기업동학-자원 재배치' 등등으로 성장이론의 범위를 확장시켰습니다.


이제 아래의 내용을 통해, 최근의 경제현상이 어떤 연유로 나타난 것인지 자세히 알아봅시다.




※ 오늘날 세계경제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경제성장에 관한 정형화된 사실들'(New Stylized Facts)

- '아이디어 ·인구규모 · 제도 · 인적자본'의 상호작용


최근의 경제현상을 설명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아이디어'(idea) 입니다. 


연구활동(research)과 기존 지식(knowledge)을 통해 창출되는 아이디어는 새로운 생산방법을 제시하며 생산성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 연구부문 인적자본(human capital devoted to research)이 늘어나거나 아이디어 교류(flow of ideas)를 통해 다른 국가의 지식도 활용할 수 있다면 아이디어는 더욱 많아지고, 생산량도 더욱 늘어납니다.


(참고글 :  [경제성장이론 ⑧] 신성장이론 Ⅰ - P.로머, 아이디어가 만들어낸 다양한 종류의 투입요소가 끝없는 성장을 이끈다 (variety-based model))


또한, 아이디어는 '비경합성'(non-rival)의 특징을 띄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동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후발산업국가가 선진국의 지식을 사용한다고 해서, 기존 아이디어가 훼손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국가간 생활수준 격차를 보다 손쉽게 해결할 수 있다'(idea gap)는 함의를 전달해 줍니다.


(참고글 : [경제성장이론 ⑩] 솔로우모형 vs 신성장이론 - 물적 격차(object gap)와 아이디어 격차(idea gap)의 대립)


아이디어의 이 같은 특징은 '시장크기 확대' · '성장의 가속화' · '성장률 격차' · 총요소생산성의 큰 차이' · '근로자 1인당 인적자본의 증가' · '숙련 근로자의 상대임금이 안정적'을 모두 만들어 냈습니다.



▶ ① 시장크기의 확대 

- 세계화와 도시화의 진전


  • 출처 : Jones, Romer (2009)


윗 그림은 과거부터 오늘날까지, 국제무역(world trade)과 외국인 직접투자(FDI)가 전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날 세계경제는 서로 간의 '물적상품 교류' 및 '아이디어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한 국가내로 한정해서 보면,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듦에 따라 시장크기가 확대되고 있죠. 


왜 이런 '시장 크기의 확대'(increases in the extent of the market)가 발생하는 걸까요? 


신성장이론은 '경제통합의 이점'(integration)을 설명해 왔습니다. 서로 간에 많은 접촉을 통해 아이디어를 많이 나눌수록 경제성장률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국제무역은 단순히 상품을 교환하는 행위에 그치지 않고, 서로 다른 아이디어를 교환(flow of ideas)하게 도와줍니다. 세계시장에 진출한 기업은 그곳의 기업으로부터 여러 노하우를 전수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과의 교류를 통해 서로 간의 아이디어를 이용할 수 있다면 지식축적량이 2배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라서, 아이디어 증가율을 2배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또한, 개발도상국 입장에서 외국인 직접투자는 '선진 아이디어를 이용'(using ideas)하는 것과 마찬가지 입니다. 아프리카 대륙의 모리셔스는 시장개방을 통해 외국인 투자를 받아들이며 높은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사족 : 신성장이론은 '아이디어의 교류' 측면에서 큰 시장의 이점을 설명하지만, 신무역이론[각주:1]신경제지리학[각주:2]은 '상품다양성 증가' 측면에서 시장크기 확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 ② 성장의 가속화 

- 인구규모와 1인당 GDP의 빠른 증가


  • 출처 : Jones, Romer (2009)


윗 그림은 인구규모 및 1인당 GDP의 증가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에 들어 인구규모가 급격히 늘어났으나 1인당 GDP도 함께 증가했습니다. 자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인구가 많아질수록 한 사람에게 돌아가는 몫은 적어질테인데, 어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기계 · 공장설비 등 물적자본은 경합성(rival)을 띄기 때문에 동시에 사용할 수 없지만, 아이디어는 비경합성(non-rival)을 띄기 때문에 희소성의 문제를 겪지 않습니다. 만약 아이디어가 전달해주는 혜택이 물적자본의 희소성이 초래하는 문제보다 크다면, 인구규모 증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때 결정적으로 아이디어는 인구규모가 커질수록 오히려 더 많이 만들어 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연구부문에 종사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서로 간의 의견을 나눈다면, 이전보다 더 빠른 속도로 더 많은 아이디어가 창출될 겁니다. 그리고 아이디어의 증가는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려 더 많은 사람을 부양할 수 있는 선순환이 만들어 집니다.

(more people lead to more ideas. more ideas made it possible for the world to support more people. this simple feedback loop generates growth rates that increases over time.)


이는 앞서 살펴봤던 '국제무역 및 도시화의 증대'와 현대경제성장이 함께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즉, 현대경제성장은 '아이디어'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인구는 더 이상 악영향을 초래하지 않고 오히려 좋은 영향만 줍니다. 


만약 인구가 많은 중국과 인도가 국제적 아이디어 교류에 지금보다 더 많이 참여하게 되면, 세계경제는 더 빠른 성장을 이어갈 것이라고 저자들은 예측합니다.


(사족 : 폴 로머는 '많은 인구'와 '많은 연구부문 인적자본'은 같지 않다고 보지만, 찰스 존스는 '많은 인구=많은 연구부문 인적자본'으로 보고 있습니다.)



▶ ③ 성장률 격차 

- 기술최전선에서 멀리 떨어진 국가들간에 성장률 차이가 크다


  • 출처 : Jones, Romer (2009)
  • X축은 1960년 당시, 여러 국가들의 미국(=1) 대비 1인당 GDP
  • Y축은 1960년~2000년 사이의 연간 경제성장률


윗 그림은 1960년 당시의 생활수준별, 이후 40년간의 성장률을 보여줍니다. X축은 1960년 당시, 여러 국가들의 미국(=1) 대비 1인당 GDP, Y축은 1960년~2000년 사이의 연간 경제성장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 눈에 드러나다시피, 윗 그림은 '삼각형 형태'를 보여줍니다. 최전선에서 떨어진 거리에 따라 성장률 격차가 심합니다.(growth variation and distance from the frontier) 


미국과 생활수준이 비슷한, 즉 기술의 최전선(frontier)에 가까운 국가들 간에는 성장률 격차가 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전선에서 멀리 떨어진 국가들 간에는 성장률의 차이가 심합니다. 한국처럼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국가도 있지만, 아예 음(-)의 성장을 기록한 국가도 있습니다.


1960년에 똑같이 가난했던 국가들 사이에서 이후 40년의 성장률 차이가 심하게 나타나는 이유는 '오늘날 따라잡기가 가져다주는 성장률이 과거에 비해 매우 빠르기 때문'(rapid catch-up growth) 입니다. 


따라서, 따라잡기에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에 따라, 성장률 격차가 매우 커졌습니다.


19세기 말에 선진국 따라잡기에 성공했던 아르헨티나는 연간 2.5%의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때는 따라잡기에 실패했더라도 성장률 차이가 심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1980년부터 따라잡기를 시작한 중국은 연간 8.2%의 성장률을 나타내기 때문에, 따라잡기에 실패한 국가와의 격차가 큽니다.


왜 오늘날에는 '더 빠른 따라잡기'가 나타났을까요? 그리고 과거 똑같이 가난했음에도 '따라잡기에 성공한 국가와 실패한 국가'로 나뉘게 될 걸까요?



▶ ④ 총요소생산성의 큰 차이 

- 국가간 소득 격차의 대부분은 생산성 격차로 설명된다


  • 출처 : Jones, Romer (2009)
  • X축은 1인당 GDP, Y축은 총요소생산성 수준


왜 오늘날 '더 빠른 따라잡기'가 나타났는지는 윗 그림이 힌트를 제공해 줍니다. 


X축은 1인당 GDP, Y축은 총요소생산성 수준을 보여주는 윗 그림은 '1인당 GDP와 총요소생산성은 양(+)의 상관관계가 강하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즉, 경제성장의 주요 동력은 총요소생산성 이라고 인과관계를 추론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본축적을 강조하는 솔로우 모형과 대비되는 설명입니다. 앞서 살펴봤듯이, 솔로우 모형은 자본축적을 강조하며, 성장률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는 '자본축적 정도에 따른 전이경로'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동의하는 학자는 동아시아 성장요인을 자본축적[각주:3]으로 보고 있죠.


하지만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생활수준 차이가 정말 자본축적에 따른 물적격차 때문인지에 의문[각주:4]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폴 로머와 찰스 존스는 윗 그림을 근거로 제시하며 "따라잡기는 아이디어 교류와 기술채택과 관련이 깊다"(catch-up growth could be associated with the dynamics of idea flows and technology adoption.)고 주장합니다. 선진국과 더 많은 아이디어를 교류하고 더 나은 기술을 받아들인 국가가 빈곤에서 탈피하여 경제성장에 성공했다는 말입니다.


아이디어를 통한 경제성장은 자본축적을 통한 성장보다 더 빠른 시간에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날 따라잡기는 과거 따라잡기에 비해 높은 성장률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럼 왜 과거에 똑같이 가난했음에도, 따라잡기에 성공한 국가와 실패한 국가로 나뉘게 된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제도'(institution)의 차이 입니다. 만약 선진 아이디어를 거부하고 아이디어 창출 유인을 제공하지 않는 제도를 가진 국가는 여전히 빈곤에 머무릅니다. 반면, 아이디어 교류를 확대하며 연구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는 제도를 갖추는데 성공한 국가는 따라잡기에 성공했습니다. 


폴 로머와 찰스 존스는 "만약 기본적인 사유재산권조차 보호하지 못하는 제도가 갖춰져 있다면, 좋은 아이디어는 도입되지 못한다" 라고 말합니다.



▶ ⑤ 근로자 1인당 인적자본의 증가 

- 인적자본 규모의 급격한 증가


  • 출처 : Jones, Romer (2009)


윗 그림은 시대별 미국 출생인구의 교육년수를 보여줍니다. 1920년에 태어난 미국인은 평균 10년의 교육을 받았으나, 1980년에 태어난 미국인은 평균 14년의 교육을 받습니다.


그 결과, 교육년수 증가와 함께 미국 인적자본 수준도 함께 상승했습니다. 



▶ ⑥ 숙련 근로자의 상대임금이 안정적 

- 숙련 근로자 공급이 늘어났음에도, 임금은 하락하지 않았다


  • 출처 : Jones, Romer (2009)
  • 파란선은 고졸 대비 대졸의 상대임금, 녹색선은 고등학교 중퇴자 대비 고졸의 상대임금을 보여준다


윗 그림은 미국 고졸 대비 대졸의 상대임금(파란선), 그리고 고등학교 중퇴자 대비 고졸(녹색선)의 상대임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910년, 대학생이 매우 희귀했을 당시에는 대졸이 높은 임금 프리미엄을 누렸으나, 대학 진학생이 많아지면서 프리미엄은 사라져 갔습니다. 그러다 1980년 들어서 프리미엄은 다시 나타나기 시작했죠.


미국의 교육년수가 계속 증가하고 대학 진학생도 꾸준히 많아진 점에 비추어보면, 1980년 이후 대졸 임금 프리미엄의 발생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대학 졸업생, 즉 인적자본 공급자가 증가하면 임금도 떨어지는 게 합리적인 현상이니깐요.


그러나 공급 증가에 맞추어 인적자본 수요도 늘어나면 임금은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 1980년 이후 대졸자 수요를 증가시킨 건 '숙련편향적 기술변화'(skill-biased technological change) 라고 많은 학자들은 말합니다. 기술진보가 단순 근로자가 아닌 숙련자를 우대하는 방향으로 발생하면-일례로 회계사 · 프로그래머 등등- 숙련자들의 임금은 높게 유지됩니다.


그렇다면 왜 기술진보가 숙련자를 우대하는 형식으로 발생했을까요?


첫번째 가설은 '기술변화의 방향은 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좌우한다' 입니다. 교육향상과 함께 인적자본 수가 늘어났고, 이들이 기술변화의 방향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만들었다는 논리입니다. 


두번째 가설은 앞서 살펴봤던 '시장크기의 확대'와 관련 깊습니다. 연구의 결과물인 아이디어가 선진국에서만 쓰였을 때와 비교해서, 개발도상국으로의 시장확대는 아이디어 창출의 이윤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인적자본의 임금도 증가하게 됐다는 논리입니다.


결국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아이디어의 중요성이 커지게 되었고, 이를 만들어내는 인적자본의 가치도 (공급증가를 상쇄할만큼) 올라갔습니다.




※ 아이디어 · 인구규모 · 제도 · 인적자본의 상호작용


  • 출처 : 내 발


▶ '시장크기의 확대'와 '성장의 가속화'를 설명하는건 '아이디어와 인구규모의 상호작용'


▶ '성장률 격차'와 '총요소생산성의 큰 차이'를 설명하는건 '아이디어와 제도의 상호작용' 


▶ '인적자본 증가'와 '숙련 근로자의 안정적인 상대임금'을 설명하는건 '아이디어와 인적자본의 상호작용'


이렇게 '오늘날 세계경제에서 발견할 수 있는 정형화된 사실들'을 살펴보면, 핵심은 신성장이론이 강조하는 '아이디어'(idea)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적자본만 강조하던 시대를 지나 '아이디어'와 '연구'가 중요해진 시대가 오면서 이제 세계경제 모습은 과거와 달라졌습니다.


  1. [국제무역이론 ④] 新무역이론(New Trade Theory) - 상품다양성 이익, 내부 규모의 경제 실현. 2015.05.26 http://joohyeon.com/219 [본문으로]
  2. [국제무역이론 ⑤] 신경제지리학 (New Economic Geography). 2015.07.03 http://joohyeon.com/220 [본문으로]
  3. [경제성장이론 ②] '자본축적'이 만들어낸 동아시아 성장기적. 2017.06.29 http://joohyeon.com/252 [본문으로]
  4. [경제성장이론 ⑩] 솔로우모형 vs 신성장이론 - 물적 격차(object gap)와 아이디어 격차(idea gap)의 대립. 2017.07.24 http://joohyeon.com/260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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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이론 ⑧] 신성장이론 Ⅰ - P.로머, 아이디어가 만들어낸 다양한 종류의 투입요소가 끝없는 성장을 이끈다 (variety-based model)[경제성장이론 ⑧] 신성장이론 Ⅰ - P.로머, 아이디어가 만들어낸 다양한 종류의 투입요소가 끝없는 성장을 이끈다 (variety-based model)

Posted at 2017. 7. 19. 17:33 | Posted in 경제학/경제성장, 생산성, 혁신


※ 폴 로머의 신성장이론 (Variety-based model)

- 비경합적 · 부분적 배제성을 띄는 아이디어, 

다양한 종류의 투입요소를 만들어내다 


이번글을 통해, 기존의 성장이론과는 접근법이 완전히 다른 '신성장이론'(New Growth Theory)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시다.


이전글 '[경제성장이론 ⑦] 신성장이론(New Growth Theory) 탄생 배경'을 통해서, 어떠한 연유로 신성장이론이 나오게 되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기존의 성장이론이 오늘날 현대경제의 특징을 설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1956년에 등장한 솔로우 모형[각주:1]은 '저축율 및 인구증가율이 자본축적에 미치는 영향'을 잘 설명한 이론입니다. 하지만 지속적 경제성장의 동력인 '기술진보'를 그저 외생적(exogenous)으로 취급함으로써, 기술진보가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한 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1986 · 1988년에 나온 폴 로머 · 로버트 루카스의 내생적성장 모형[각주:2]은 기술진보가 발생하는 원리를 설명함으로써 솔로우 모형의 단점을 보완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들 모형 하에서 기술진보는 그저 '외부성이 의도치않게 만들어낸 부산물'(side effect) 이었습니다. 개인 및 기업이 축적한 지식과 인적자본은 다른 곳으로 전파되었고, 이를 모두가 같이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가능했습니다. 여기서는 이윤극대화를 위해 의도적으로 R&D 투자를 늘리는 오늘날 기업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죠.        


따라서, 오늘날 현대경제의 특징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3가지 특징을 모두 포함한 새로운 성장이론이 필요합니다.


▶ 이윤극대화를 위해 의도적으로 R&D 투자를 늘리는 기업 

(intentional investment decisions made by profit-maximizing agents)


▶ 자신들의 연구 성과에 대해 부분적으로 배타적인 권리, 즉 저작권 및 특허권을 가지는 기업

(the distinguishing feature of the technology as an input is a non-rival, partially excludable good)


▶ 특허권을 이용해 R&D 투자성과에 대해 독점이윤을 누리는 기업

(monopoly rent)


  • 경제학자 폴 로머(Paul Romer)와 그의 1990년 논문 <내생적 기술변화>(Endogenous Technological Change)


경제학자 폴 로머(Paul Romer)는 1990년 논문 <내생적 기술변화>(Endogenous Technological Change)을 통하여, '신성장이론' 시대를 열었습니다. 1986년 '기술진보의 내생성'을 도입했던 그는 위의 3가지 특징을 모두 담은 성장이론을 새로이 내놓았죠.


그는 '이윤극대화를 노리는 기업의 의도적인 연구부문 투자가, 다양한 투입요소를 창출해내며 끝없는 성장을 이끈다' 라고 주장합니다. 일명, (투입요소의) 다양성에 기반을 둔 성장모형(variety-based growth model) 입니다. 


이제, 폴 로머의 새로운 성장이론을 자세히 살펴봅시다.




※ 지속적 경제성장 동력인 기술진보, 

이 기술진보를 이끄는 '아이디어'(idea)


폴 로머의 신성장이론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아이디어'(idea) 입니다. 


이전글 신성장이론 탄생배경[각주:3]에서 더 자세히 다루었던 '오늘날 현대경제의 특징'은 아이디어와 관련이 깊었고, 앞서 언급한 R&D 투자도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행위입니다.


그럼 신성장이론은 왜 '아이디어'(idea)와 R&D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일까요?


사람들은 '기술'(technology)이라 하면, '공장에 있는 기계를 다루는 능력'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성장이론에서 기술이란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기술진보란 '여러 원자재를 조합하는 방식을 개선시키는 것'(improvement in the instructions for mixing together raw materials)을 뜻합니다.


이때 경제성장 동력인 기술진보를 이끄는 요인이 바로 '아이디어' 입니다. 


연구 능력을 갖춘 사람들은 발견(discovery)을 통해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곤 합니다. 그리고 연구를 통해 만들어진 아이디어는 보다 효율적인 생산을 가능케하는 다양한 방식(design)을 제시하면서 경제 전체의 생산능력을 키웁니다.  


그렇다면 사회 전체적으로 아이디어가 많아질수록 생산량을 늘려나갈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폴 로머는 신성장이론을 통해 "성장속도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연구분야에 종사하느냐에 달려있다." 라고 주장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하여 아이디어 창출속도를 빠르게 할수록, 높은 성장률을 유지한다는 논리 입니다. 




※ 끝없는 성장(unbounded growth)을 가능케하는 아이디어. 

- 새로운 아이디어를 계속 창출해 내기 위한 지적재산권 제도의 필요성


게다가 아이디어는 단순히 성장률만 (일시적으로) 높여주지 않습니다. 아이디어가 가진 특징은 경제성장을 한계가 없이 지속되게 만들어 줍니다. 새로운 종류의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속도를 높게 유지할 수 있다면, 그 국가는 끝없는 성장(unbounded growth)을 기록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아이디어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길래 '끝없는 성장'을 가능케 하는 걸까요? 그리고 끝없는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계속 창출해 내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 경합성 및 배제가능성에 따른 재화 분류
  • 출처 : 내 발과 파워포인트


아이디어는 일반적인 재화와는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기계설비 등의 물적자본(physical capital)이나 근로자(labor)는 특정한 공간에 매여 있습니다. 한 공간에서 이미 사용중 이라면, 다른 곳에서 동시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특정 회사에 소속된 기계나 근로자는 다른 누군가가 임의로 쓸 수 없습니다. 즉, 보통의 생산 투입요소는 '경합적'(rival)이며 '배제가능성'(excludable)을 띈 사유재(private good) 입니다.


이와 정반대에 위치한 게 공공재(public good) 입니다. 국가나 지자체가 보유한 도로 · 다리 등 사회 인프라 시설은 누구나 동시에 쓸 수 있습니다. 즉, '비경합적'(non-rival)이며 '비배제성'(non-excludable)을 띄고 있습니다.


이때 아이디어는 사유재도 공공재도 아닙니다. 


한 기업이 연구과정에서 만들어낸 아이디어는 여러 사람이 동시에 쓸 수 있습니다. 새롭고 다른 종류의 생산방식 등은 한 공장에서만 쓰여지는 게 아니라 기업이 소유한 여러 공장에서 동시에 사용됩니다. '비경합성'을 띈다는 점에서는 공공재와 유사합니다. 


그런데 기업이 소유한 아이디어를 누구나 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기업은 특허권 등록을 통해 자신만의 비법을 독점적으로 이용하려 합니다. 물론, 다른 기업은 모방 등을 통해 이를 베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디어는 '부분적으로 배제가능한' 특징을 지녔다는 점에서 사유재의 특징을 조금 지니고 있습니다.


즉, 아이디어는 '비경합성'(non-rival)과 '부분적인 배제성'(partially excludable)을 띈 독특한 성질의 재화입니다.


여기서 아이디어의 '비경합성'은 끝없는 성장과 연결됩니다. 


기계 등 공장설비는 사용연한을 초과하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한 명의 인적자본 안에 들어있는 숙련도는 그 사람이 죽으면 사라집니다. 


반면 기초 과학 및 공학법칙 · 경제 및 경영 지식 · 새로운 생산방법 등 아이디어는 시대가 지나도 끝없이 축적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는 모두가 동시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세월을 뛰어넘어서 경제 전체의 생산성을 높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로머와 루카스의 내생적성장 모형[각주:4]과 크게 다른 게 없어 보입니다. 로머와 루카스 또한 지식 및 인적자본의 계속되는 축적을 이야기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아이디어가 가진 '부분적인 배제성'은 끝없는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 다른 요인이 추가되어야 한다고 알려줍니다. 바로, '지적재산권 보호 제도를 통해 기업의 R&D 투자 유인을 살려주는 것'(patent) 입니다. 


만약 기업의 연구성과를 모두가 공유하도록 강제한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굳이 R&D 투자를 할 유인이 없습니다. 연구 결과물은 초기에 얼마만큼의 금액을 투자하느냐에 달려 있는데, 성과를 독점할 수 없다면 투자비용을 회수할 수 없기 때문이죠. 남들이 모방하는 걸 완전히 막을 수는 없지만, 연구 투자비용을 회수할 만큼의 독점이윤(monopoly rent)은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특히나 오늘날 R&D 투자는 정부가 아니라 기업이 주도한다는 점에서 지적재산권 보호 제도는 더더욱 필요합니다. 기업은 이윤극대화를 위해 의도적으로 R&D 투자를 늘려오고 있습니다(intentional). 삼성전자가 괜히 반도체에 투자를 계속하는 게 아니죠.




※ R&D 투자 → 다양한 종류의 내구재 →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최종재 생산과정

- 투입요소의 다양성에 기반을 둔 성장모형 (variety-based growth model)

     

이번에는, 한 경제구조 내에서 아이디어가 끝없는 성장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경제구조는 크게 3가지 부문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아이디어를 창출해내는 연구부문 

(research sector)


▶ 연구부문 으로부터 아이디어를 구매하여, 새로운 종류의 내구재를 만들어내는 중간재부문 

(intermediate-goods sector)


▶ 중간재부문 으로부터 다양한 종류의 내구재를 구매하여, 완성품을 만들어내는 최종재부문 

(final-goods sector) 


여기서 특이한 점은 중간재부문이 독점기업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 기업은 연구부문으로부터 구매한 특허권을 통해, 특정 종류의 내구재 생산에 독점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족 : 왜 중간재부문 기업들이 독점력을 가지는지에 대해서는 밑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 출처 : 내 발과 파워포인트


이런 경제구조에서 생산에 들어가는 투입요소(input)는 연구부문 → 중간재부문 → 최종재부문을 거칩니다. 


연구부문에서 새로운 방식(design)을 개발해서 특허로 등록하면, 중간재부문이 특허권을 구매하여 새로운 종류의 내구재를 만들고(new durable), 최종재부문이 새 내구재를 구입하여 완성품을 만들어 냅니다. 


이때, 얼마나 다양한 종류(variety)의 내구재가 만들어지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연구부문에 종사하느냐(human capital devoted to research)를 결정짓는건 반대의 과정입니다. 최종재부문 → 중간재부문 → 연구부문을 거쳐서 결정되죠.


최종재부문에 속한 기업은 이윤극대화를 만들어주는 서로 다른 내구재 구매량(quantity)을 먼저 정합니다. 그럼 이에 맞쳐서 내구재 가격도 정해지고, 중간재부문 기업의 독점이윤(monopoly rent)도 결정됩니다. 


그리고 만약 중간재부문 기업이 특허권을 구매한 후 새로운 종류의 내구재를 판매했을 때 더 많은 독점이윤을 거둘거라고 판단한다면, 너도나도 특허권를 사려고 할겁니다. 따라서, 특허권 입찰 과정을 통해, 연구부문이 생산해낸 특허권의 가격(patent price)은 중간재부문 독점이윤과 동일하게 책정됩니다.


즉, 최종재부문의 내구재 구매량이 늘어나 중간재부문의 독점이윤이 많아질수록 특허권의 가격은 올라갑니다. 그리고 특허권 가격이 올라갈수록 연구가 활발해져서 다양한 방식의 생산법이 창출되며, 고숙련의 근로자가 더 많이 연구부문에 종사하게 됩니다.


역으로 고숙련의 근로자가 더 많이 연구부문에 종사할수록 새로운 종류의 생산방식이 더 많이 나오게 되고, 최종재부문과 중간재부문의 이윤과 생산량은 더욱 늘어납니다.


이러한 선순환이 올바르게 작동한다면, 이 경제는 연구분야 투자 증가와 함께 내구재 종류가 많아지며 생산량을 끝없이 늘릴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글의 서문에서 언급한, '이윤극대화를 노리는 기업의 의도적인 연구부문 투자가, 다양한 투입요소를 창출해내며 끝없는 성장을 이끄는' (투입요소의) 다양성에 기반을 둔 성장모형(variety-based growth model) 입니다.     


이 모형에서 연구부문의 R&D 투자는 '서로 다른 생산방식의 숫자'(number of design)을 증가시킵니다. 그리고 다양한 생산방식은 다양한 내구재(variable durable)를 만들어내고, 이는 최종재가 사용하는 자본의 종류가 많아지는 것과 같습니다(capital = distinct types of producer durable). 그 결과, 소비자가 사용하는 최종재의 종류도 많아집니다.


이는 현실 속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삼성전자와 애플을 예시로 생각해 봅시다. 


애플은 아이폰 · 맥북 등 소비자가 사용하는 완제품을 주로 판매함으로써 돈을 법니다. 삼성전자는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메모리 반도체 · 디스플레이 등 내구재를 판매하면서 이익을 얻죠. 이때 삼성전자는 자체 연구 인력이 개발한 고유한 기술 및 타사로부터 사들인 특허권을 활용하여 새로운 종류의 내구재를 만드려 노력합니다. 


이때 애플은 삼성전자로부터 메모리 반도체 · 디스플레이 등의 내구재를 공급받습니다. 또한, 삼성전자는 향후 내구재 판매로 얼마만큼의 이윤을 벌 수 있느냐를 예측한 후, 반도체 설비투자를 단행합니다.  


즉, 애플은 최종재부문 · 삼성전자는 중간재부문을 주로 맡고 있으며, 아예 연구부문에 특화된 엔비디아 · 퀄컴 등도 있습니다. 


여기서 반도체 설비투자 금액 등 R&D 투자크기를 결정짓는 건 결국 반도체 판매로부터 얼마만큼의 이윤을 거두느냐 입니다. 또한, 역으로 R&D 투자크기가 증가할수록 다양한 종류의 반도체가 탄생하게 되고, 최종재부문의 생산량과 상품종류는 더욱 늘어나 소비자들은 경제성장의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 아이디어 증가율은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

- 지적재산권 제도를 통한 중간재부문의 독점이윤 보장

- 연구과정에 투입된 인적자본이 많을수록, 사회가 보유한 기존 지식이 많을수록

 

경제구조 내에서 아이디어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살펴본 후, 우리는 중요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바로, '아이디어 증가율을 높게 유지하는 방법' 입니다. 그 방법은 '지적재산권 제도를 통한 독점이윤 보장'이며, 다른 방법은 '연구부문에 더 많은 인적자본을 배치'하는 것 입니다.



▶ 지적재산권 제도를 통한 중간재부문의 독점이윤 보장 (property right)


: 이번글의 앞에서도 '지적재산권 제도의 필요성'을 말한바 있습니다. 이를 다시 한번 더 생각해봅시다.


아이디어의 지속적인 창출을 위해서는 지적재산권 제도를 확립하여 중간재부문에 속한 기업들의 독점이윤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독점이윤이란 '상품의 판매가격을 한계비용[각주:5]보다 더 높게 책정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윤' 입니다. 


시장에 수많은 기업들이 완전경쟁을 펼치는 상황이라면, 상품 가격은 한계비용과 동일하게 됩니다(P=MC). 내가 높은 상품가격을 책정하면, 더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경쟁자가 나타나 시장을 차지하기 때문이죠. 상품 가격이 한계비용 보다 낮으면 생산을 안하니만 못하기 때문에, 결국 시장 내 모든 기업은 한계비용과 동일한 수준으로 상품 가격을 매깁니다.


하지만 한 기업이 시장지배력(market power)을 가지고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독점력을 가진 기업은 단순한 가격경쟁만으로 경쟁자에게 시장을 뺏기지 않기 때문에, 상품가격을 한계비용보다 높게 책정할 수 있습니다(P>MC). 


연구부문으로부터 특허권을 구매하여 내구재를 생산하는 중간재부문에게 시장지배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중간재부문에 속한 기업이 독점이윤을 얻을 수 없다면, 특허권 구매에 들어간 초기 투자비용을 충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중간재부문 기업은 내구재 가격과 한계비용의 차액(P-MC)에 판매량(Q)을 곱한 금액만큼 독점이윤을 얻는데, 이를 통해 특허권을 사들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아이디어'나 '새로운 생산방식'은 이를 처음 발견할 때에만 비용이 들 뿐, 일단 발견한 후에는 어떠한 비용도 발생하지 않습니다(no marginal cost). 예를 들어, 에어컨을 만든 공학자 캐리어는 '에어컨 작동원리'를 알아내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쏟아부었지만, 일단 원리나 방식(design)이 알려진 뒤에는 어떠한 비용도 발생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품 가격을 한계비용과 동일하게 책정하면, 원리를 알아내기 위해 고생한 것이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적재산권 제도를 통해 시장지배력을 부여하는 것은, 단순히 중간재부문의 독점이윤을 만들어주는 역할에 그치지 않고, 기업의 R&D 투자 유인을 촉진시켜 연구 부문 활성화에 도움을 줍니다.



▶ 연구부문에 더 많은 인적자본을 배치 (human capital allocation)


: 아이디어 창출을 위한 또 다른 방법은 아예 직접적으로 연구 부문을 활성화 시키는 것 입니다. 바로, 인적자본을 최종재부문보다 연구부문에 더 많이 배치하는 것입니다.


인적자본이란 일반 근로자와는 달리 교육 등을 통해 숙련도를 갖춘 근로자를 뜻합니다. 이때 한 국가 내의 인적자본은 최종재부문에 종사하여 완성품을 생산할 수도 있으며, 연구부문에서 아이디어 창출에 매진할 수 있습니다.



아이디어 증가율은 '사회가 가진 기존 지식'(stock of knowledge)과 '연구 부문의 인적자본 종사자 수'(the amount of human capital devoted to research sector)에 달려있습니다.


따라서, 인적자본을 최종재 부문 보다는 연구 부문에 더 많이 배치(allocation)할수록 새로운 아이디어가 더 많이 나오게 되고, 새로운 아이디어는 지식으로 축적되어서 미래의 아이디어 창출 숫자를 더더욱 늘려줍니다.




※ 신성장이론이 알려주는 함의 Ⅰ

- 기업의 R&D 투자와 이를 뒷받침 · 보완해주는 정부



다양한 투입요소를 만들어내는 아이디어와 연구의 중요성


: 신성장이론은 다른 성장이론들과는 달리 '아이디어'(idea)와 '연구분야'(research)가 경제성장을 이끄는 모습을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연구부문 투자를 늘릴수록 생산을 효율적이게 만드는 아이디어와 생산법(design)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는 다양한 종류의 내구재(distinct durable)로 이어지고, 끝없는 성장을 달성하게 됩니다.



기업의 이윤추구 행위와 의도적인 R&D 투자


: 그렇다면 지속적 성장을 위해 중요한 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R&D 투자 입니다. 신성장이론은 R&D 투자를 늘리기 위해서 기업의 투자유인(incentive)을 훼손하지 말아야 한다고 알려줍니다. 


이전의 내생적성장 모형에서 기술진보는 의도치 않게 발생한 결과물이지만, 현실 속 기술진보는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이 이끌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진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돈을 벌기 위한 기업의 의도적인(intentional) R&D 투자를 지원해야 합니다.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 제도의 중요성


: 기업의 투자유인을 지켜주는 가장 좋은 제도는 바로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property rights) 입니다.


지적재산권 제도를 올바르게 확립하지 않은 국가는 기업의 R&D 투자 유인을 지켜줄 수 없기 때문에 저성장에 머무르게 될 겁니다. 실제로 현대의 경제성장은 특허권과 함께 커왔습니다.  



경제성장에 있어 정부가 역할을 할 수 있다


솔로우 모형[각주:6]은 "정부정책은 경제성장의 수준효과(level effect)만 일으킬 뿐, 성장효과(growth effect)는 없다" 라고 주장합니다. 정부가 인위적으로 저축률을 높여 자본축적을 많이 하더라도, 체감성(diminish)으로 인해 결국 성장률은 0%를 기록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신성장이론은 이와 반대되는 함의를 전달해 줍니다. 


경제성장을 위해 지적재산권 제도가 필요하다는 말은 곧 '경제성장 과정에서 정부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또한, 정부는 '연구분야 인력 채용 및 R&D 투자 보조금 지원'을 통해 경제 전체의 연구분야 투자량을 최적수준으로 유지하게 도울 수 있습니다. 


아무리 특허제도를 강화하더라도, 기업들은 모방(imitation)을 통해 다른 기업의 기술을 베낄 수 있습니다. 모방을 하는 기업이 많아질수록 굳이 직접 R&D 투자를 해야 하냐는 의문이 들테고, 결국 경제 전체의 R&D 투자량은 최적수준보다 적어지게 됩니다. 


이 경우 정부가 나서서 지원정책을 편다면 사회적 최적 수준의 연구분야 투자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즉, 신성장이론이 전달해주는 첫번째 주요한 함의는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의 의도적인 R&D 투자가 가지는 중요성'과  '이를 뒷받침 · 보완해주는 정부의 역할' 입니다.




※ 신성장이론이 알려주는 함의 Ⅱ

- 많은 인구가 아니라 연구분야에 종사하는 인적자본의 숫자가 중요하다

- 자원 재배치(allocation)와 국제무역이 경제성장을 이끈다



연구부문에 종사하는 인적자본의 크기, 경제성장률을 결정한다


: 신성장이론에서 경제성장률을 결정짓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연구부문에 종사하는 인적자본의 크기'(the amount of human capital devoted to research) 입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연구부문에서 더 많이 일을 할수록 아이디어 증가율은 높아지게 되며, 이에 따라 끝없는 성장이 가능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실로부터 생각을 더 뻗어나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많은 인구'는 경제성장에 도움되지 않는다


: 단순히 많은 인구는 경제성장에 도움되지 않습니다(having a large population is not sufficient to generate growth). 중요한 건 '연구분야에 종사하는 인적자본'이지 많은 인구가 아닙니다. 인구 수가 많더라도 낮은 교육수준 등의 영향으로 인적자본이 적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중국 · 인도 등 절대적인 인구수가 많은 국가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 · 인도는 합쳐서 약 25억 명의 인구를 가졌으나, 생활수준은 인구크기에 비하여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아무리 인구가 많더라도 인적자본이 적다면 'no growth'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단순한 인구크기가 아니라 연구분야 종사자 수를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인적자본 재배치의 중요성


: 연구분야 종사자 수를 늘리는 첫번째 방안은 '최종재부문과 연구부문 간의 인적자본을 재배치'(reallocation)하는 법 입니다. 정부는 연구종사자 채용 보조금 지원 등을 통해, 아이디어 창출을 위한 연구부문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경제전체 인적자본 크기'는 증가시키지 않은채 단지 자원의 배치만 바꾸기 때문에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국제무역을 통한 '아이디어 교류'


: 경제전체 인적자본 크기를 증가시키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 교육입니다. 하지만 이는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때, 비교적 단기간 내에 인적자본을 증가시키는 방법은 바로 '국제무역을 통한 경제통합'(integration) 입니다.


국제무역은 단순히 상품을 교환하는 행위에 그치지 않고, 서로 다른 아이디어를 교환(flow of ideas)하게 도와줍니다. 특히 이는 단순히 인구가 많은 국가가 아니라, 인적자본이 풍부한 국가와 무역을 강화했을 때 효과는 배가 됩니다.


세계시장에 진출한 기업은 그곳의 기업으로부터 여러 노하우를 전수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그곳 기업이 가진 특허권을 구매할 수도 있죠. 이런 과정을 거쳐 국제무역은 '아이디어의 교류'을 돕게 되고, 결국 성장률도 높여줍니다(integration into world markets will increase growth rates).


'국제무역을 통한 시장크기 확대가 가져다주는 이점'은 국제무역이론 시리즈 '[국제무역이론 ④] 新무역이론(New Trade Theory) - 상품다양성 이익, 내부 규모의 경제 실현' 에서도 다룬바 있습니다. 신무역이론 하에서 시장크기 확대는 '상품다양성 증가'를 가져다줍니다. 


신성장이론은 이러한 신무역이론의 함의를 가져옴과 동시에 더 나은 설명을 제공해 줍니다.  


신성장이론 하에서 국제무역, 특히 인적자본이 풍부한 국가와의 교역을 통한 시장확대는 '아이디어 다양성 증가'를 불러와 경제성장을 촉진시켜 줍니다. 


그리고 이는 국 · 인도 등 단순히 절대인구수가 많은 국가도 국제무역을 행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국제무역이 '시장크기 확대 → 상품다양성 증가'로만 이어진다면, 이미 큰 시장을 가진 중국 · 인도 등은 굳이 다른나라와 교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 국가는 '인적자본이 많은 국가'와의 교역을 통해 아이디어를 가져올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국제무역에 참여하게 됩니다.

 



※ 다른 유형의 '신성장이론'

- 투입요소 품질 향상이 이끄는 경제성장 (quality-based growth model)


지금까지 살펴본 폴 로머(Paul Romer)의 신성장이론은 '투입요소의 다양성'에 기반한 모형이었습니다. 


하지만 단지 다양한 투입요소가 있다고 해서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투입요소의 품질 또한 향상되어야 경제도 성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번글에서 예시로 든 삼성전자는 과거에는 D램 메모리 · 브라운관 디스플레이 등만 주로 생산해오다가, 낸드플래시 · OLED 디스플레이 등 내구재 종류를 다양화 시켜왔습니다. 하지만 D램 메모리 안에서도 꾸준히 성능을 업그레이드 시켜 왔으며, 디스플레이 내구재를 브라운관 → OLED로 변화시킨 것은 '품질향상'(quality upgrade)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투입요소의 다양성에 기반한 성장모형'(variety-based growth model) 뿐만 아니라, '투입요소의 품질향상에 기반한 성장모형'(quality-based growth model)도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제 다음글을 통해, 필립 아기온(Philippe Aghion)과 피터 호위트(Peter Howitt), 그리고 진 그로스만(Gene Grossman)과 엘하난 헬프먼(Elhanan Helpman)이 주도한 새로운 형태의 신성장이론을 알아봅시다.




  1. [경제성장이론 ①] 솔로우 모형 - 자본축적을 통한 경제성장. 2017.06.28 http://joohyeon.com/251 [본문으로]
  2. [경제성장이론 ④] 수렴논쟁 Ⅰ P.로머와 루카스, '지식'과 '인적자본' 강조 - 수렴현상은 없다. 2017.07.06 http://joohyeon.com/254 [본문으로]
  3. [경제성장이론 ⑦] 신성장이론(New Growth Theory) 탄생 배경. 2017.07.17 http://joohyeon.com/257 [본문으로]
  4. [경제성장이론 ④] 수렴논쟁 Ⅰ P.로머와 루카스, '지식'과 '인적자본' 강조 - 수렴현상은 없다. 2017.07.06 http://joohyeon.com/254 [본문으로]
  5. 한계비용이란 '상품 한 단위를 추가 생산할때 드는 비용'을 의미한다. 일명 marginal cost [본문으로]
  6. [경제성장이론 ①] 솔로우 모형 - 자본축적을 통한 경제성장. 2017.06.28 http://joohyeon.com/251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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