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③ 최저임금제도는 빈곤감소에 효과적인가? - 최저임금제와 근로장려세제[최저임금] ③ 최저임금제도는 빈곤감소에 효과적인가? - 최저임금제와 근로장려세제

Posted at 2014.05.14 08:47 | Posted in 경제학/국제무역, 경제지리학, 고용


장면 1. 일부 사람들은 빈곤해소를 위해 '최저임금 1만원'을 주장한다. 그들은 "저임금-장시간 노동체제의 전환과 일자리 나누기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잔업을 하지 않고도 생활이 가능한 임금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시급 1만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주장한다.


장면 2. 작년(2013년), 최저임금의 소폭인상 결정에 대해 <경향신문>은 최저임금위원회를 비판하는 만평을 싣는다.


 <출처 : 경향신문. [장도리]2013년 7월 8일




※ 최저임금제도의 목적은 전체 근로자들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는 것?


본인은 '최저임금 1만원 운동'과 '<경향신문>의 만평'을 보면서 고개를 갸우뚱 했다. "도대체 최저임금제도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고 있는거지?"


'[최저임금] ① 최저임금제도가 고용에 끼치는 영향'과 '[최저임금] ②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구성과 신규채용에 끼치는 영향 · 여러 adjustment channels' 에서 몇번 언급했듯이, 최저임금제도는 '저숙련 근로자(low-skilled workers)'가 일정수준 이상의 임금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전체 근로자'를 타겟으로 삼는 정책이 아니다. 대다수 근로자들은 최저임금 이상의 시장임금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보고서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2013.03)에 따르면, 2012년 한국의 중위임금은 시간당 약 9,600원이다. 그리고 2012년 법정최저임금 4,860원의 영향을 받는 사람은 전체 근로자의 11.8% 이다.


'[최저임금] ① 최저임금제도가 고용에 끼치는 영향'에서 소개했던 최저임금 관련 연구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자. David Card와 Alan Krueger는 '패스트푸드 산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의 효과를 연구했다. Hristos Doucouiagos와 T.D. Stanley는 '10대 고용'을 대상으로 최저임금의 효과를 연구했다. 


'[최저임금] ②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구성과 신규채용에 끼치는 영향 · 여러 adjustment channels' 에서 소개한 연구들도 마찬가지다. 이병희, 정진호는 최저임금 인상 이후 '청년 · 고령계층'의 고용변화를 추적했다. Jonathan Meer와 Jeremy West는 최저임금 인상이 '신규채용'과 '청년계층'에 끼치는 영향을 이야기한다. 김대일 또한 최저임금 인상이 '신규채용'과 '저임금 근로자'에 끼치는 영향을 이야기한다. Michael Reich 또한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들이 일하는 곳은 대개 어렵고, 불편하고, 힘든 곳이다" 라고 이야기한다. 


즉, 경제학자들은 최저임금제도의 목적이 무엇이고, 최저임금 액수의 변화가 누구에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잘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 1만원 운동은 최저임금제도의 목적을 잘못 인식하고 있다.  최저임금제도는 전체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고안된 정책이 아니다. 설령 최저임금 1만원 운동이 저숙련 근로자의 임금향상을 노린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생길 것이다. 앞선 글에서 언급했듯이 저숙련 근로자 대신 숙련도가 높은 근로자를 대신 채용하는 현상이 발생할 것이다. 


또한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저숙련 근로자들 대다수는 영세한 산업에 종사하고 있다. 거대기업이 탐욕을 앞세워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다. <경향신문> 만평은 "최저임금 액수의 소폭인상은 (전체) 근로자가 저임금을 받으라는 뜻이냐?" 라고 항변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다수의 근로자들은 최저임금 이상의 시장임금을 이미 받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이 빈곤감소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따질 때 고려해야 하는 것은 '현재 최저임금의 수준' 이다. 경제학자들은 "현재 최저임금 수준이 중위임금의 50%에 비해 상당히 낮은 상태라면, modest한 최저임금 인상은 빈곤감소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라고 말한다. 다르게 해석하면, 현재 최저임금이 중위임금의 50% 정도일 때, 최저임금의 대폭적인 인상은 빈곤감소에 기여하기는 커녕 부작용만 생길 것이다.  




※ 근로자들의 임금인상을 억제하면서 경제성장을 달성한 한국경제 & 2008 금융위기 이후 실질임금 증가세 둔화

- 최저임금의 대폭적인 인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물론 그렇다고해서 "한국 근로자 임금수준이 높다" 라는 말은 아니다. 『한국금융연구원』의 박종규는 <한국경제의 구조적 과제 - 임금 없는 성장과 기업저축의 역설>(2013)을 통해 "2008 금융위기 이후 한국의 실질임금은 노동생산성 증가에 비해 정체되어 있다." 라고 말한다. 



본인 또한 이 블로그 포스트 '박근혜정부 세제개편안-한국경제 구조개혁-저부담 저복지에서 고부담 고복지로'를 통해 "한국은 노동자의 임금인상을 억제하면서 경제성장을 달성했다." 라고 말한바 있다. 그리고 '세금을 줄이고, 규제를 풀고, 법질서를 바로 세우면 경제가 살아날까?' · '정책의 목표를 각각 경제성장률 / 실업률 / 고용률 로 지향하는 것의 차이· '분배정책은 성장을 가로막는가?' 등을 통해, 소득중심성장(wage-led growth) · 수요중심성장(demand-side growth)의 필요성과 경제적 불균등(Economic Inequality)의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한국 근로자의 실질임금 성장이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고 경제성장을 위해 소득분배 정책이 필요하긴 하지만, 최저임금의 대폭적인 인상을 통해서 분배격차 · 빈곤감소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지난 글들에서 말했듯이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의 modest한 인상 · 최저임금 수준은 중위임금의 50% 라는 전제가 필요하다. 더군다나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구성(composition)을 변화시켜 저숙련 근로자의 고용감소를 초래하고 신규채용을 줄일 가능성 또한 존재한다. 


최저임금제도는 저숙련 근로자가 일정수준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것 정도만 보장할 수 있다. 그렇다면 경제학자들은 빈곤감소와 소득증가를 위해 최저임금제도 대신 어떤 정책을 권하고 있을까?



 

※ 최저임금제도의 문제점과 근로장려세제(EITC, Earned-Income Tax Credit)의 효과


최저임금제도의 효과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경제학자들은 근로장려세제(EITC, Earned-Income Tax Credit)를 권한다. 근로장려세제란 일정소득 미만의 가계에게 세금환급 방식을 통해 소득을 보전해주는 제도이다. 


경제학자 Gregory Mankiw는 <New York Times>에 기고한 칼럼 'Help the Working Poor, but Share the Burden'을 통해 "최저임금제에 비해 근로장려세제가 공정성과 유효성 측면에서 더 낫다.[각주:1]" 라고 주장한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Gregory Mankiw는 "국가는 저임금 근로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다. 세금을 이용하는 근로장려세제는 그것에 합당하다. 그러나 최저임금제는 그 책임을 소수기업과 소비자에게 전가한다. 그리고 최저임금제는 유효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 기업은 저숙련 근로자를 채용할 유인이 줄어들고, 그들을 기계 등으로 대체하려 할 것이다.[각주:2]" 라고 주장한다.


또한, 우리는 St.Louis Fed의 보고서 <Would Increasing the Minimum Wage Reduce Poverty?>(2014.03) 을 통해 최저임금제도의 문제점을 하나 더 알 수 있다. 바로 '최저임금제도의 혜택이 빈곤선 이상 가계의 청년에게 돌아가는 문제'이다. 10대, 20대 연령계층은 숙련도가 낮고 대부분 저임금산업 (패스트푸드 산업 등등)에 종사하기 때문에 최저임금제도의 영향을 받는다. 그런데 이 연령계층이 중산층 이상 가계의 자녀들이라면 어떨까?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이 정책이 의도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 


St.Louis Fed는 美의회예산국(CBO, Congressional Budget Office) 자료를 인용하여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근로자들에게 약 31조원[각주:3]의 소득증가를 가져다 줄 것이다. 그러나 증가된 소득 중 약 19%만이 빈곤선 미만 가계에게 돌아간다. 다르게 말하면, 증가된 소득 중 약 81%는 가난하지 않은 가계에게 돌아가게 된다.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 중 약 24%가 10대이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주요한 원인은 바로 10대 계층이다.[각주:4]" 라고 말한다. St.Louis Fed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경제학자들은 저소득 가계에 직접적으로 소득을 보전해주는 근로장려세제를 선호한다.[각주:5]" 라고 말한다.


경제학자 David Neumark 또한 <New York Times>에 기고한 칼럼 'The Minimum Wage Ain’t What It Used to Be'를 통해, "최저임금제도 옹호론자들은 지난 수십년간 미국의 실질 최저임금이 낮은 상태였다는 점을 비판한다. 그러나 미국은 저임금 근로 · 저소득 가계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의 초점을 최저임금제도에서 근로장려세제로 옮겨왔다. 근로장려세제는 최저임금제도에 비해 빈곤가계에 더욱 더 초점을 맞추는 정책이다." 라고 주장한다. 


  • 미국의 연방 최저임금은 지난 수십년간 계속해서 하락했다.


  • 그러나 미국은 저임금 근로 · 저소득 가계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의 초점을 최저임금제도에서 근로장려세제로 옮겨왔다


  • 위 자료는 근로장려세제(EITC, the Earned-Income Tax Credit)의 소득증가 효과를 보여준다.      

             

David Neumark는 그 근거로 3가지 그래프를 제시한다. 위 그래프를 살펴보면 근로장려세제가 빈곤감소에 기여하는 효과를 쉽게 알 수 있다. David Neumark는 "미국의 실질최저임금이 감소해왔다는 사실은 '저소득 가계를 도와아한다' 라는 의무를 우리 사회가 포기했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우리는 저소득 가계를에 대한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더 나은 방법을 발견했을 뿐이다.[각주:6]" 라고 말한다.



    

※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강박관념


물론 근로장려세제의 문제점이 없는 건 아니다. 근로장려세제는 저임금 근로자가 더 높은 임금을 받게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세금으로 소득을 보전해주는 형식이기 때문에, 어찌보면 국가가 저임금을 지급하는 고용주를 지원하는 꼴이 될 수도 있다. OECD는 Employment Outlook 2006』 Chapter3 <General Policies to Improve Employment Opportunities for All>를 통해, "최저임금제도는 저임금을 지급하는 고용주의 행위를 제한함으로써, 근로장려세제의 혜택을 보충해 줄 수 있다.[각주:7]" 라고 말하면서 최저임금제도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본인 또한 최저임금제도가 무용하다거나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는 건 아니다. 다만 최저임금제도가 가져다 줄 수 있는 효과와 한계를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는 게 이번글에서 말하고픈 핵심이다. 최저임금을 대폭적으로 인상하는 방법으로는 전체 근로자의 소득 증가를 가져올 수 없다. 


보다 근본적으로, 최저임금제도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제도가 아니다. 최저임금제도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상징'으로 인해 "최저임금을 대폭적으로 인상 해야한다" 라거나 "최저임금 인상분이 이것 밖에 안되느냐" 라는 주장이 나오는 것 같다. 몇번이고 반복하지만, 최저임금제도는 단지 '저숙련 근로자(low-skilled workers)'가 일정수준 이상의 임금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일 뿐이다. 


OECD 또한 "최저임금제도는 빈곤구제 정책에 있어 단지 지원역할(only play a supporting role in a broader anti-poverty programme) 을 할 이다. 최저임금 수준이 너무 높게 설정되었을 때 발생하는 문제를 피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 상당수가 가계 내 다른 구성원의 소득으로 인해 실제로는 가난하지 않다' 라는 문제점을 최저임금제도는 가지고 있다. 따라서 최저임금제도 보다는 (근로장려세제와 같은) In-work benefits이 저소득 가계에 더욱 타겟을 맞추는 정책이다.[각주:8]" 라고 말한다.  




<참고자료>


'[최저임금] ① 최저임금제도가 고용에 끼치는 영향'. 2014.05.12


'[최저임금] ②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구성과 신규채용에 끼치는 영향 · 여러 adjustment channels'. 2014.05.13


'세금을 줄이고, 규제를 풀고, 법질서를 바로 세우면 경제가 살아날까?'. 2012.12.11 


'정책의 목표를 각각 경제성장률 / 실업률 / 고용률 로 지향하는 것의 차이'. 2013.06.07


'박근혜정부 세제개편안-한국경제 구조개혁-저부담 저복지에서 고부담 고복지로'. 2013.08.27 


'분배정책은 성장을 가로막는가?'. 2014.02.28


Gregory Mankiw. 'Help the Working Poor, but Share the Burden'. <New York Times>. 2014.01.04 


David Neumark. 'The Minimum Wage Ain’t What It Used to Be'. <New York Times>. 2013.12.09


St.Louis Fed. 2014. <Would Increasing the Minimum Wage Reduce Poverty?> 


OECD. 2006. <Ch3. General Policies to Improve Employment Opportunities for All>. 『Employment Outlook 2006』


김유선. 2013.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박종규. 2013. <한국경제의 구조적 과제 - 임금 없는 성장과 기업저축의 역설>. 『한국금융연구원』



  1. Plan A(근로장려세제) is distinctly better than Plan B(최저임금제), which suffers from two problems — one involving fairness, and one involving efficacy. [본문으로]
  2. First, fairness: If we decide as a nation that we want to augment the income of low-wage workers, it seems only right that we all share that responsibility. Plan A does that. By contrast, Plan B concentrates the cost of the wage subsidy on a small subset of businesses and their customers. There is no good reason this group has a special obligation to help those in need. Indeed, one might argue that this group is already doing more than its share. After all, it is providing jobs to the unskilled. Asking it to do even more, while letting everyone else off the hook, seems particularly churlish. But even putting fairness aside, there is reason to doubt the efficacy of Plan B. Taxing businesses that hire unskilled workers would alter their behavior in ways that would hurt those we are trying to help. To avoid the tax, businesses would have an incentive to hire fewer of these workers. For example, they would have greater incentive to replace workers with labor-saving machines. In addition, some of the tax would be passed on to customers in the form of higher prices. These customers, in turn, would have an incentive to spend more of their income elsewhere. Over time, these businesses would shrink, reducing the job opportunities for the unskilled. All in all, the Plan B tax-and-subsidy plan sounds like a pretty bad idea. Why, you might wonder, did I bring it up? Because it is the one favored by President Obama. He calls it an increase in the minimum wage. [본문으로]
  3. 임의로 원화로 변환했다. [본문으로]
  4. it would be a mistake to equate minimum wage workers with the working poor. The CBO report estimates raising the minimum wage to $10.10 would result in an additional $31 billion in earnings for low-wage workers. However, only 19 percent of the higher earnings would go to families below the poverty threshold. Stated differently, 81 percent of the higher earnings would benefit families who are not poor; in fact, 29 percent of the higher earnings would go to families earning over three times the poverty threshold. Teen agers likely make up a sizable part of this group. In fact, the Bureau of Labor Statistics estimates that 24 percent of minimum wage workers in 2012 were teens. [본문으로]
  5. Economists also favor the earned income tax credit, which provides an income subsidy (in the form of a tax credit) to low-income working families. The tax credit benefits are phased out slowly so that workers are not penalized as they earn more income. [본문으로]
  6. That the minimum wage has declined in real value is not necessarily an indication that we, as a society, have abandoned our obligations to low-income families. It may be more of an indication that we have found a better way to meet these obligations. [본문으로]
  7. a modestly set minimum wage may be a useful supplement to in-work benefits, since it limits the extent to which employers can appropriate that benefit by lowering pay levels. (40) [본문으로]
  8. it probably can only play a supporting role in a broader anti-poverty programme, due to the need to avoid setting it at too high a level. Another important limitation is that a substantial proportion of the workers in minimum-wage jobs are not poor (e.g. because other family members have earnings). In-work benefits can be much more tightly targeted on low-income families than can a minimum wage. (40) [본문으로]
  1. 독자
    잘 읽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빈곤 탈출의 가장 확실하고 생산적인 수단은 역시 양질의 일자리의 참여이고, 수요자(빈곤층) 입장에서 직접적으로 필요한 것은 직업훈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번 정권에서 미래부, 노동부, 중기청 등으로 비효율적으로 분산돼 있던 직업훈련 사업을 일괄 통합하고 직업훈련장에 대한 통제도 경쟁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조정한다는데 다소 기대가 있습니다. "일-훈련 병행학습" 은, 사실 독일의 성공을 보고 많은 국가들이 따라했지만 벤치마킹에 제대로 성공한 건 네덜란드 정도가 유일할 정도로 성공한 케이스가 거의 없다는 얘기를 들어서 큰 기대는 하지 않고요...(중소기업의 영세성 문제도 있고.)

    • 2014.05.14 12:11 신고 [Edit/Del]
      저도 "최저임금은 별로 효과가 없을거 같은데... 일자리가 중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의 어렴풋한 생각뿐이고.. 엄밀한 방법 등은 잘 모르겠네요.
      공부할게 정말 많은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지나가는 손님
      2014.05.16 11:43 신고 [Edit/Del]
      좋은글 잘읽었씁니다.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자들은 대부분은 영세 산업 종사자들 혹은 아르바이트생이지요. 그리고, 이들의 고용주 또한 영세한 자본(혹은 자영업자)이 대부분이지만, 최저임금 1만원을 외치는 자들은 이 사실을 외면하고 있고요. 따라서,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은 하층의 자본과 노동의 공멸로 몰고 갈 수도 있겠지요.
    • 2014.05.17 15:07 신고 [Edit/Del]
      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최저임금이 가지는 '정치적 상징성' 때문에, 이 제도를 잘못 이해하는 것 같아 안타깝네요.
  2. 비밀댓글입니다
    • 2014.06.26 12:23 신고 [Edit/Del]
      음.. 제 글을 다른 곳에 인용해도 괜찮습니다만..
      저도 다른 학자들의 논문, 보고서 등을 인용한 것이라서요.
      블로그 글 보다는 제가 인용한 학자들의 논문을 직접인용 하시는게 낫지 않을까요.
  3.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당장에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논하기 이전에 지금 현재 최저임금부터 지키도록 하는게 더 시급한거 아닌가 싶어요. 당장에 구할수 있는 아르바이트같은 경우 지방의 경우엔 아직도 시급 4000원을 주는 경우가 흔하죠.

    글고 무조건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보면 임금 인상으로 인하여 내수가 급격히 증대해서 영세한 자본들에게도 또한 엄청난 이익이 될 것이라는 단순한 망상에 젖어있는 사람들이 참 많더군요.
    • 2014.09.19 20:28 신고 [Edit/Del]
      저는 '최저임금이 구체적으로 얼마가 되었을때 가장 좋을지' 뭐 이런건 잘 모릅니다. "중위임금의 절반정도가 적당하다" 라는 생각만 가지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가지고 시뮬레이션 할 능력도 안되구요.

      다만, 말씀해주신 것처럼 '얼마가 적당한지는 떠나서 이미 법으로 정해진 건 지키도록 하자'가 제 생각입니다. 법은 사람들 간의 약속인데, 최저임금 수준이 높든낮든 약속은 지키도록 노력해야겠죠.
    • 극빈층공돌이
      2015.03.19 05:36 신고 [Edit/Del]
      해마다 최저 임금으로 싸우는데, 어차피 지키지도 않는 걸로 왜 그리 힘 빼나 싶습니다.
  4. 독자1
    글 정말 잘 읽었습니다.
  5. ㄱㅅㄱㅅ
    글 잘 읽었습니다. 최저시급 인상이 가계의 소비여력을 늘려 침체된 내수를 활성화 한다는 논리가 있던데, 최저시급 인상과 내수 활성화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는 혹시 없는지 궁금하네요. 좋은 필력으로 계속 좋은 글 올려주시길. 감사합니다.
  6. 독자
    http://www.typemoon.net/ucc/357918

    최저임금 인상을 긍정하는 학자들도 있더군요.

    최저임금 인상을 긍정하든, 위처럼 부정하는 학자든 다들 더 좋은 분배의 방법론을 이리저리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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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②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구성과 신규채용에 끼치는 영향 · 여러 adjustment channels[최저임금] ②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구성과 신규채용에 끼치는 영향 · 여러 adjustment channels

Posted at 2014.05.13 09:00 | Posted in 경제학/국제무역, 경제지리학, 고용


앞선 글 '[최저임금] ① 최저임금제도가 고용에 끼치는 영향' 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에 큰 악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 '최저임금은 modest하게 인상되어야 한다' · '최저임금 수준은 중위임금의 50%가 적당' 이라는 경제학계의 consensus를 알 수 있었다. 우리는 '현재 최저임금 수준이 중위임금의 50% 미만일때, 최저임금의 modest한 인상은 고용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라는 결론을 직관적인 생각을 통해서도 도출해 낼 수 있다. 


최저임금제도는 저숙련 근로자(low-skilled workers)를 위한 정책이고, 최저임금제도의 영향을 받은 근로자는 전체 근로자에 비해 소수이기 때문이다. 다수의 근로자는 최저임금 이상의 시장임금을 받고 있다. 그렇기때문에 최저임금이 modest하게 인상된다면 전체(overall) 고용에 끼치는 영향은 극히 미미할 것이다. 또한 저숙련 근로자의 고용에 초점을 맞추더라도, 현재 최저임금 수준 자체가 낮고 최저임금 변화분 자체가 작다면 저숙련 근로자의 고용에 끼치는 영향도 작을 것이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보고서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2013.03)에 따르면, 2012년 한국의 중위임금은 시간당 약 9,600원이다. 그리고 2012년 법정최저임금 4,860원의 영향을 받는 사람은 전체 근로자의 11.8% 이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생각해봐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큰 악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라고 말할때 '고용'이란 무엇일까?  


최저임금 인상 이후 전체 고용량은 일정하더라도 그 안에서 구성(composition)의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 지난글 마지막에 잠깐 언급했듯이 저숙련 근로자의 채용을 줄이고 숙련 근로자의 채용을 늘리는 방식으로 고용량이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최저임금의 인상은 고용에 큰 악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라고 말하기 어려워진다. 최저임금제도의 본래 목적이 저숙련 근로자의 소득증가 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고용수준(employment level)과 고용의 동태적변화(employment dynamics)의 구분이다. 최저임금 인상 이후 기존 근로자에 대한 인력조정(adjustment at the intensive margin)을 단행함으로써 고용주가 인상에 대한 부담을 회피할 수도 있고, 신규채용을 줄임으로써(adjustment at the extensive margin) 부담을 전가시킬 수도 있다. 


만약 고용주가 신규채용을 줄이는 방식을 선택한다면, 현재 고용량이 줄어들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고용량이 축소된 것과 마찬가지이다. 쉽게말해, 용수준(employment level)은 그대로지만 고용의 동태적변화(employment dynamics)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신규채용자는 대개 저숙련 근로자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 또한 최저임금제도의 목적을 무의미하게 만든다. 


따라서 이번 글에서는 


  •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구성(composition)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가·
  • 최저임금인상이 신규채용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고용의 동태적변화(employment dynamics)에는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 여러 adjustment channels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이 초래하는 영향들은 무엇인가

를 다룰 것이다.



※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구성(composition)에 끼치는 영향

- 최저임금제도의 타겟인 청년 · 고령층의 고용을 줄일 수 있다


최저임금제도가 타겟으로 하는 저숙련 근로자의 노동생산성은 일반 근로자에 비해 낮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과도하게 인상된다면 고용주는 아예 숙련도가 높은 근로자를 대체채용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여기서 말하는 저숙련 근로자는 대개 15세~24세의 청년계층과 55세 이상의 고령계층이고, 숙련도가 높은 근로자는 25세~54세 연령계층이다. 


만약 최저임금 인상이 청년 · 고령계층의 고용을 줄이고 25세~54세 계층의 고용을 늘린다면 전체 고용량은 똑같을 것이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이 전체고용의 감소를 불러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최저임금제도의 목적 자체가 '저숙련 근로자의 소득증가'인 것을 감안한다면 최저임금 인상은 본래 목적의 실패를 초래한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이병희 · 정진호가 작성한 <저소득 노동시장 분석 - 최저임금의 고용효과>(2008) 는 최저임금 인상이 청년 · 고령계층의 고용을 줄일 가능성을 제기한다. 


  • 최저임금 인상이 연령별 고용에 끼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25-54세 계층의 고용효과는 통계적으로 모두 유의하게 양(+)으로 나타나고 있다.


첨부한 통계표는 최저임금 인상이 연령별 고용에 끼치는 영향을 회귀분석한 결과이다. 이것을 보면 "15~24세 연령계층에서 최저임금의 고용효과는 모두 음(-)이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55세 이상 연령계층에서 최저임금의 고용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모두 음(-)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최저임금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크게 받는 계층에서는 최저임금의 고용효과가 음(-)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181) 할 수 있다. 



그리고 <표 6-5> 최저임금의 고용탄력성 추정결과를 살펴보면, "20~24세 연령계층에서 최저임금 10% 인상은 고용률을 0.8~2.6% 감소시키고 있다. 또한 15~19세 연령계층에서도 최저임금 10% 인상은 고용률을 0.7~3.1% 감소시키고 있다."(181-182) 


이병희, 정진호는 이러한 연구결과를 두고 "최저임금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 55세 이상 중고령층에서 최저임금의 고용효과는 통계적으로 모두 유의하게 음(-)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최저임금의 영향을 크게 받는 청소년층뿐만 아니라 중고령층에서도 최저임금의 부정적 고용효과가 발생함을 시사 한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기간 노동력인 25~54세 연령계층에서 최저임금의 고용효과는 통계적으로 모두 유의하게 양(+)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최저임금 인상으로 이전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된 숙련근로자에 대한 노동수요가 증가한 데 기인한 것으로 해석된다."(182) 라고 말한다.




※ 최저임금 인상이 신규채용과 고용의 동태적변화(employment dynamics)에 끼치는 영향


경제학자 Jonathan MeerJeremy West<Effects of the Minimum Wage on Employment Dynamics>(2013)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의 동태적변화(employment dㄴynamics)에 끼치는 영향을 이야기한다. 


이들은 "이전의 최저임금제도 연구들은 최저임금 인상이 전체 근로자나 특정계층의 고용수준(employment level)에 끼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춰왔다. 그러나 최저임금이 끼치는 영향은 고용의 동태적변화(employment dynamics)에서 더 명백하게 드러난다. 다시말해, 최저임금 인상이 신규채용 증가여부(actual creation of new jobs)에 끼치는 영향과 현재 일자리 감소여부(the destruction of existing jobs)에 끼치는 동태적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각주:1]" 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만약 최저임금 인상의 진짜 효과가 새로운 고용의 성장률(the growth rate of new employment)에 끼치는 영향이라면,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수준(employment level)에 끼치는 영향은 0으로 보일 수 있다.[각주:2]" 라고 지적한다. 


쉽게말해, 최저임금 인상 이후 고용주가 신규채용을 줄이는 방식으로 임금인상 부담을 회피한다면, 고용수준(employment level)은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라는 것이다. 이럴 경우,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라고 잘못 판단할 수 있다. 


Jonathan Meer와 Jeremy West는 "우리의 연구결과는 이런 가정과 일치한다. 최저임금 인상 이후 일자리 증가율(job growth)은 유의미하게 하락했다. 반면 고용수준(employment level) 감소는 발견할 수 없었다. 그리고 우리는 일자리 증가의 하락요인을 분해해 보았다. 그 결과, 우리는 기존 일자리 감소의 영향보다 신규채용 감소의 영향이 더 컸음(the negative net effect on job growth ... driven by a reduction in job creation)을 확인할 수 있었다.[각주:3]" 라고 말한다.


일자리 증가율은 기존 일자리가 감소하거나 신규채용이 감소하였을 때 하락한다. Jonathan Meer와 Jeremy West는 일자리 증가율 하락에 신규채용 감소의 영향이 더 컸다고 말하는 것이다. 또한 이들은 (최저임금제도는 저숙련 근로자와 저임금 산업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당연히 "신규채용 감소영향은 저임금 산업과 청년계층에 집중되어 있다.[각주:4]" 라고 말한다. 



첨부한 통계표는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 증가율(Job growth rate) · 고용수준 변화율(Log of employment) · 신규채용 변화율(Log of job creation) · 기존 일자리 감소율(Log of job destruction)에 끼치는 영향을 보여준다. 


노란색으로 강조처리된 부분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최저임금의 10% 인상은 일자리 증가율을 0.5%p 정도 낮춘다. 1년간 일자리 증가율의 평균이 2.0%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최저임금 10% 인상은 1/4분기 동안의 일자리 증가를 없애는 것과 마찬가지이다[각주:5].


그리고 일자리 증가율의 감소가 신규채용 감소 때문인지 기존 일자리 감소 때문인지도 확인할 수 있다. 통계표를 보면 최저임금 10% 인상은 신규채용을 약 2.3%p 감소(99% 신뢰수준에서 유의) 시키지만 기존 일자리는 오히려 증가함을 볼 수 있다. 다시말해, 일자리 증가율 하락은 신규채용 감소의 영향이 컸다[각주:6] 라는 것이다. 


Jonathan Meer와 Jeremy West는 여기에 더해 "최저임금 인상이 전체 근로자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최저임금 인상이 신규채용 감소에 끼치는 영향을 제시된 결과에 비해 더욱 더 클 것이다.[각주:7]" 라고 덧붙인다.  


  • 최저임금 인상이 14세~34세 연령계층에게 끼치는 영향은 95% 혹은 99% 신뢰수준에서 유의하지만, 35세~99세 연령계층에 끼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을 볼 수 있다.

더군다나 이 통계표를 보면, 최저임금 인상이 신규채용에 끼치는 부정적인 효과가 14세~34세의 청년계층(younger workers)에 집중된 모습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나이가 어릴수록 최저임금 인상의 부정적인 효과가 더 증대되는 모습도 알 수 있다. 최저임금제도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본래 저숙련 근로자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는 직관적인 예측과도 일치한다[각주:8].



※ 최저임금 인상이 신규채용에 끼치는 영향

- 한국의 사례


서울대학교 김대일 교수<최저임금의 저임금 근로자의 신규 채용 억제효과>(2012) 를 통해, "신규로 채용되는 저임금 근로자의 규모가 최저임금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한다."(2) 라고 주장한다. 


김대일 교수는 "이러한 결과는 첫째, 최저임금이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점과, 둘째, 단기적으로 고용조정의 경직성으로 인해 최저임금인상에도 기존 저임금 근로자의 인력조정이 어려울수록 최저임금으로 인한 노동수요 위축의 부담은 신규 채용의 위축으로 전가됨을 시사(2)" 된다고 덧붙인다.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최저임금이 적용될 만한 저임금 근로자를 활용하는 기업은 기존의 근로자에 대해 인력 조정을 할 수도 있고(adjustment at the intensive margin), 신규로 채용할 근로자의 규모를 줄일 수도 있다(adjustment at the extensive margin)[각주:9]. 따라서 최저임금의 고용위축 효과는 이 두 가지 채널을"(3) 통해 나타날 수 있다고 김대일 교수는 말한다.



김대일 교수는 최저임금제도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를 임금분포상 하위 5%로 특정했다. 그리고 회귀분석 결과를 제시하며 "(최저임금 인상이) <표 4>에서와 같이 임금 분포상 하위 5%에 속하는 저임금 근로자에 대해 채용 억제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유형Ⅰ(하위 5% 이하)의 채용에 있어서는 최저임금의 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최저임금이 1% 인상될 경우 저임금 근로자의 신규 채용은 6.6% 감소할 수 있음을 보이고 있다."(13) 라고 말한다.  


김대일 교수는 연구의 결론으로 "이상의 결과는 최저임금이 고용창출에 부정적인 효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 단기적 고용조정에 대한 제약으로 인해 최저임금에 저촉되는 저임금 근로자들의 경우 최저임금이 인상되어도 즉각적인 실직으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바로 이러한 단기적 고용조정의 경직성으로 인해 신규 채용, 즉, 저임금 근로자의 입직구에서의 채용 억제효과는 상당히 클 수 있다."(17) 라고 말한다. 


또한, "최저임금이 지나치가 높게 책정될 경우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을 상당히 위축시킬 우려가 있으며, 이에 따라 최저임금을 받는 저임금 취업자와 최저임금으로 인해 채용이 위축되어 취업 기회를 잃게 되는 저기능 구직 근로자 간의 내부자/외부자 문제가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라고 덧붙인다. 




※ 최저임금 인상은 부정적인 파급효과만 초래하는가?

- 최저임금 인상이 유발하는 여러 adjustment channels


앞선 논의를 통해, 우리는 최저임금 인상이 저숙련 근로자의 고용을 줄이는 고용구성(composition) 변화를 초래하고, 신규채용을 감소시켜 고용의 동태적변화(employment dynamics)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런데 최저임금 인상은 이러한 부정적인 파급효과만 초래하는 것일까?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경우는 없을까?


<New York Times>의 Annie Lowrey 기자는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주에게도 좋을 뿐더러 근로자들의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각주:10]" 라고 말한다. Annie Lowrey 기자는 노동경제학자 Michael Reich의 주장을 인용 소개하고 있다. 


Micahel Reich는 "상품시장에서 어떠한 상품의 가격이 오를 경우, 소비자는 대체재를 구매함으로써 가격인상을 피해갈 수 있다. 그러나 상품시장에 비해 노동시장은 더욱 더 복잡하다.[각주:11]" 라고 말한다. 


이것이 무슨 말인지 부연설명 한다면, 노동시장에서 고용주는 새로운 근로자를 찾는 것에 비용이 든다. 노동시장에 정보비대칭(information asymmetry)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고용주는 이 구직자가 성실한지 믿을 수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상태이다. 따라서 구직자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고용주는 여러 탐색비용(search costs)를 지불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의 이직률(labor turnover rates)이 높아질수록, 빈 일자리(vacancy)를 채우는 과정에서 고용주의 비용부담은 증가하게 된다.


Michael Reich는 노동시장의 이러한 특성을 이야기하면서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들이 일하는 곳은 대개 어렵고, 불편하고, 힘든 곳이다. 근로자들은 그곳에 오랫동안 근무를 하려하지 않을 뿐더러 생산성 또한 낮다. (저임금 근로자가 많이 근무하는) 월마트 같은 곳은 이직률이 년간 100%를 넘는다. 그런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인상한다면 근로자들은 (높아진 임금으로 인해) 그곳에서 더 오랫동안 일을 하려 할 것이다. 그렇다면 기업들은 빈 일자리를 채우기 위한 어려움을 줄일 수 있다.[각주:12]" 라고 말한다. 많은 사람들의 상식과는 달리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주에게도 좋다 라는 것이다.     


<Center for Economic and Policy Research> 소속의 John Schmitt 또한 <Why Does the Minimum Wage Have No Discernible Effect on Employment?>(2013) 를 통해, "경쟁적 노동시장 모델에서 조차도 최저임금 인상은 여러 adjustment channels를 통해 고용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각주:13]" 라고 주장한다. 


고용주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담증가를 상품가격 인상 · 비급여혜택 축소 · 직원교육 감소 등의 경로를 통해 해소한다[각주:14]는 것[각주:15]이다. 여기에더해 John Schmitt는 최저임금 인상이 유발할 수 있는 여러가지 경로들을 소개하고 있다. 

         

근로시간 축소 (Reduction in hours worked)

- 최저임금 인상 이후, 고용주는 고용을 줄이기보다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을 줄이는 선택을 할 수 있다. 만약 기업이 근로시간을 축소한다면 저임금 근로자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것 아닐까?[각주:16] 최저임금 인상분에 비해 근로시간 축소폭이 크지만 않다면, 저임금 근로자들의 삶의 질은 나아질 것이다[각주:17]. 그러나 이를 뒷받침하는 뚜렷한 실증연구결과는 없다.


비급여혜택 축소 (Reduction in non-wage benefits)

- 고용주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응하여 의료보험 등의 비급여혜택을 축소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실증연구결과는 이러한 효과를 뒷받침해주지 않고 있다[각주:18].


직원교육 감소 (Reductions in training)

- 고용주는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직원교육 지출을 축소시킬 수도 있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하는 뚜렷한 실증연구결과는 없다[각주:19]

    

고용구성의 변화 (Changes in employment composition)

- 우리가 위에서 논의한 사항이다. John Schmitt는 "최저임금 인상 이후 고용주가 저숙련 근로자의 고용을 기피할 수도 있다. 그러나 임금이 상승했기 때문에 노동시장 장벽을 넘어서 일자리를 구하려는 저숙련 근로자들이 증가할 수도 있다. 즉, 저숙련 계층의 경제활동 참가가 증가하는 것이다.[각주:20]" 라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상품가격의 큰폭 상승 (Higher prices)

- 고용주는 상품가격을 올림으로써 비용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시킬까?[각주:21] 많은 연구들은 미국 내 최저임금 10% 인상은 식료품가격을 4% 미만 상승시키고, 전체 상품가격은 0.4% 미만 상승시킨다고 말한다[각주:22].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들에게 들어가는 비용은 전체 생산비용에서 극히 일부분이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이 상품가격을 큰 폭으로 상승시킬 가능성은 매우 적다[각주:23].  


⑥ 고용주는 근로자들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노력 (Improvements in efficiency)

- 최저임금 인상 이후, 고용주는 근로자들의 임금을 삭감하기 보다 근무강도를 높여 근로자에게서 최대한의 효율성을 이끌어내는 선택을 하게된다[각주:24]


⑦ 효율임금이론 발생 ('Efficiency wage' responses from workers)
- '효율임금이론' 이란 근로자에게 균형임금수준 보다 더 높은 임금을 지급할 경우, 근로자가 더 열심히 일을 하게된다는 이론이다. 최저임금 인상 이후,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지 않기 위해 더 열심히 근무를 할 수도 있다[각주:25]. 그러나 효율임금이론과 최저임금제도를 연결하여 실증적결과를 보여주는 연구는 아직 없다[각주:26].  


⑧ 근로자간 임금격차 축소 (Wage Compression)

-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비용이 증가하게된 고용주는 고임금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함으로써 비용을 줄일 수도 있다. 수많은 연구결과들은 최저임금 인상이 전체 임금격차를 축소시킬 수도 있다고 말한다[각주:27].


⑨ 고용주의 이윤감소 (Reduction in profits)

- 고용주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초래된 이윤감소를 받아들일 수도 있다[각주:28].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다양한 연구결과들이 존재한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임금이 급격히 상승한다면 기업의 이윤은 크게 줄어든다는 것이다[각주:29].  


⑩ 근로자 임금증가로 인한 경제전체의 수요증가 (Increases in demand - minimum wage as stimulus)

-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이 증가한다면 이는 소비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경제 내의 소비증가는 기업의 비용부담을 상쇄시킬 것이다[각주:30].  


근로자 이직률 하락 (Reduced Turnover)

- 앞서 논의했던 내용이다. 최저임금 인상은 근로자들의 이직률을 낮추고, 기업들은 빈 일자리를 채우기 위한 비용이 감소하게 된다[각주:31].


John Schmitt는 최저임금 인상이 유발할 수 있는 여러가지 경로들 중 '⑥ 고용주는 근로자들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노력 (Improvements in efficiency)' · '⑧ 근로자간 임금격차 축소 (Wage Compression)' · '⑪ 근로자 이직률 하락 (Reduced Turnover)' · '상품가격의 소폭 상승' 이 가장 중요하다[각주:32] 라고 이야기한다. 


"최저임금 인상이 유발할 수 있는 문제보다는 adjustment channels들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혜택이 더 크기 때문에, modest한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라는 것이 John Schmitt의 핵심주장[각주:33]이다.     




※ 최저임금제도는 빈곤감소에 효과적인 정책인가?


우리는 이번 글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구성(composition)에 끼치는 영향' · '신규채용과 고용의 동태적변화(employment dynamics)에 끼치는 영향'과 최저임금 인상이 유발할 수 있는 '여러 adjustment channels' 등을 알 수 있었다. 


최저임금 인상은 저숙련 계층의 고용을 감소시키거나 신규채용을 줄임으로써 본래 목적의 실패를 초래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근로자들의 이직률을 감소시킴으로써 (많은 사람들의 상식과는 달리)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주에게 혜택을 줄 수도 있다. 또한 고용주는 여러 adjustment channels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라는 주장과 "최저임금제도는 빈곤감소에 효과적이다." 라는 주장은 서로 다른 것이다. 본인은 개인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이 유발할 수 있는 고용구성(composition)의 변화와 신규채용 감소에 중점을 두긴 하지만, 그것을 떠나서 '빈곤감소의 방법으로 최저임금제도를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을 경계하는 편이다. (물론,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의 큰 감소를 초래한다" 라는 주장도 경계한다.) 


그렇다면 본인이 개인적으로 "최저임금제도는 빈곤감소에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다." 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해서는 다음 글 '[최저임금] ③ 최저임금제도는 빈곤감소에 효과적인가? - 최저임금제와 근로장려세제에서 살펴볼 것이다.         




<참고자료>


Jonathan Meer, Jeremy West. 2013. <Effects of the Minimum Wage on Employment Dynamics>


김대일. 2012. <최저임금의 저임금 근로자의 신규 채용 억제효과>


Annie Lowrey. 'Supersize My Wage'. <New York Times>. 2013.12.17 


John Schmitt. 2013. <Why Does the Minimum Wage Have No Discernible Effect on Employment?> 


김유선. 2013.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병희, 정진호. 2008. <저소득 노동시장 분석 - 최저임금의 고용효과>. 『한국노동연구원』



  1. To date, nearly all studies of the minimum wage and employment have focused on how a legal wage floor affects the employment level, either for the entire labor force or a specific employee subgroup (e.g. teenagers or food service workers). We argue that, in a Diamond (1981)-type worker search and matching framework, an effect of the minimum wage shouldbe more apparent in employment dynamics – that is, in the actual creation of new jobs by expanding establishments and the destruction of existing jobs by contracting establishments. (1) PDF 파일기준 [본문으로]
  2. if the true effect of the minimum wage is indeed in the growth rate of new employment, then even real causal effects on the level of employment can be attenuated to be statistically indistinguishable from zero. (1) [본문으로]
  3. Our findings are consistent across all three data sets, indicating that job growth declines significantly in response to increases in the minimum wage. However, we do not find a corresponding reduction in the level of employment, particularly in specifications that include state-specific time trends. For reasons discussed below and illustrated in our simulation exercise, we view this null effect for the employment level as neither surprising nor likely to be an accurate reflection of the effect of the minimum wage. Additionally, we decompose the negative net effect on job growth and find that it is primarily driven by a reduction in job creation by expanding establishments, rather than by an increase in job destruction by contracting establishments. (2) [본문으로]
  4. Finally, we find that the effect on job growth is concentrated in lower-wage industries and among younger workers. (2-3) [본문으로]
  5. Because the outcome is defined as a growth rate, the result in Column (4) of Panels (A) and (B) indicates that a real minimum wage increase of ten percent reduces job growth in the state by around 0.5 percentage points (during these years, the average state employment growth rate was 2.0 percent annually). In other words, a ten percent increase to the minimum wage results in a reduction of approximately one-quarter of the net job growth rate. (19) [본문으로]
  6. That is, a ten percent increase in the minimum wage reduces the gross creation of new jobs in expanding firms by about 1.4 to 2.0 percent. (...) We therefore conclude that the changes in the net job growth rate are primarily due to the decrease in job creation by expanding establishments, rather than an increase in job destruction by contracting establishments. (21) [본문으로]
  7. Recall also that we are examining the entire labor market. To the extent that not all workers are affected by increases in the minimum wage, the effect is likely to be more concentrated on these portions of the wage distribution. Therefore, this result implies a large reduction in the rate of net new positions created, one that may appear implausible on first inspection. (19) [본문으로]
  8. The lower panel of Table 4 shows the effects of higher minimum wages by age bin reported in the QWI. As one might expect, the effects are by far the strongest on those aged 14 to 18, twice the size of the effect on those age 19 to 21 and over three times the size of the effect on those age 22 to 24. By age 35, the effects are very small and insignificant; they rise again but remain statistically insignificant for those over age 65. These results are in line with the expectation that the minimum wage will reduce job prospects for those with less skill and experience. (25) [본문으로]
  9. intensive margin과 extensive margin의 개념에 대해서는 http://econphd.tistory.com/475 참고. [본문으로]
  10. 'Supersize My Wage'. New York Times. 2013.12.17 http://www.nytimes.com/2013/12/22/magazine/supersize-my-wage.html [본문으로]
  11. If you go to the supermarket and the price of beef goes up, people buy less beef and more fish,” said Michael Reich, a professor of economics at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who contributed to one such study. But labor markets are much more complicated than that, he said. [본문으로]
  12. “The types of jobs available to workers at the minimum wage — meatpacking, box-stuffing, burger-flipping — tend to be hard, unpleasant, dull work. Employees rarely stick around for long, and their productivity is typically low. “Companies like Walmart can have turnover rates of 100 percent a year,” Reich said. According to Reich’s reasoning, when New Jersey raised its minimum wage, businesses ended up having less trouble filling vacancies and workers stuck around for longer. Craig Jelinek, the C.E.O. of Costco, agrees. “Paying employees good wages makes good sense for business,” he said earlier this year, calling for a federal minimum-wage increase. (Costco pays a starting wage of $11.50 an hour in all states where it does business.) “We know it’s a lot more profitable in the long term,” Jelinek said, “to minimize employee turnover and maximize employee productivity, commitment and loyalty.” He should know; he started his career as a checkout boy. [본문으로]
  13. the existence of other possible channels of adjustment means that minimum wages could have little or no effect on employment, even within a standard competitive vision of the labor market. (14) [본문으로]
  14. The competitive model generally emphasizes adjustment through declining employment (or hours). But, the same competitive model also allows for other possible channels of adjustment, including higher prices to consumers, reductions in non-wage benefits such as health insurance and retirement plans, reductions in training, and shifts in the composition of employment. (14) [본문으로]
  15. 물론, 비급여혜택 축소 등등이 과연 저임금 근로자에게 좋은 것인지를 생각해봐야 한다. [본문으로]
  16. employers might choose to respond to a minimum-wage increase by reducing workers' hours, rather by reducing the total number of workers on payroll. If firms were to adjust entirely by cutting hours (that is, they used no other adjustment channel), a minimum-wage increase could still raise the living standard of minimum-wage workers. (17) [본문으로]
  17. 개인적인으로는... 정말 이상적인 주장 이라고 생각한다;;; [본문으로]
  18. Within the competitive framework, employers might respond to a minimum-wage increase by lowering the value of non-wage benefits, such as health insurance and pension contributions. The empirical evidence, however, points to small or no effects along these lines. (18) [본문으로]
  19. Another channel of adjustment consistent with the competitive framework is the possibility that employers might reduce their expenditures on job training for low-wage workers. The empirical evidence is not conclusive. (18) [본문으로]
  20. An alternative view suggests that barriers to mobility are greater among minorities than among teens as a whole. Higher pay then increases the returns to worker search and overcomes existing barriers to employment that are not based on skill and experience differentials. (19) [본문으로]
  21. Employers may respond to a higher minimum wage by passing on the added costs to consumers in the form of higher prices. In a purely competitive economy, where all firms are experiencing the same increase in labor costs in response to a minimum-wage increase, economic theory predicts that at least a portion of the cost increase will be passed through to consumers. (20) [본문으로]
  22. most studies reviewed above found that a 10% US minimum wage increase raises food prices by no more than 4% and overall prices by no more than 0.4%. (20) [본문으로]
  23. Both because of the relatively small share of production costs accounted for by minimum wage labor and because of the limited spillovers from a minimum wage increase to wages of other workers, the effect of a minimum wage increase on the overall price level is likely to be small. (20) [본문으로]
  24. The "institutional" model of the labor market suggests that employers may respond to a minimum-wage increase with efforts to improve operational efficiency including "tighter human resource practices..., increased performance standards and work effort, and enhanced customer services."66 Employers might prefer these kinds of adjustments to cutting employment (or hours) because employer actions that reduce employment can "hurt morale and engender retaliation. (20) [본문으로]
  25. higher pay increases the cost to workers of losing their job, potentially inducing greater effort from workers in order to reduce their chances of being fired. (21) [본문으로]
  26. But, to my knowledge, there are no studies testing for efficiency wage effects in connection with the U.S. minimum wage. (21) [본문으로]
  27. Broader studies of the U.S. economy also conclude that the minimum wage compresses the overall wage distribution. These empirical findings give some support to the possibility that employers may compensate for higher wage costs at the bottom by cutting wages of workers who nearer to the top. (22) [본문으로]
  28. Employers may also absorb the extra costs associated with a minimum-wage increase by accepting lower profits. (22) [본문으로]
  29. wages were significantly raised, and firm profitability was significantly reduced by the minimum wage introduction. (22) [본문으로]
  30. Particularly when the economy is in a recession or operating below full employment, a minimum-wage increase may also increase demand for firms' goods and services, offsetting the increase in employer costs. Since the minimum wage transfers income from employers (who generally have a high savings rate) to low-wage workers (who generally have a low savings rate), a minimum-wage rise could spur consumer spending. This increase in spending could potentially compensate firms for the direct increase in wage costs. Doug Hall and David Cooper (2012), for example, estimate that an increase in the minimum-wage from its current level of $7.25 per hour to $9.80 per hour by July 2014 would increase the earnings low-wage workers by about $40 billion over the period. The result, they argue, would be a significant increase in GDP and employment: (22) [본문으로]
  31. In frictions models, a higher minimum wage makes it easier for employers to recruit and retain employees, lowering the cost of turnover. These cost savings may compensate some or all of the increased wage costs, allowing employers to maintain employment levels. Moreover, if the minimum wage reduces the number and the average duration of vacancies, the employment response to a minimum-wage increase could even be positive. (23) [본문으로]
  32. The strongest evidence suggests that the most important channels of adjustment are: reductions in labor turnover; improvements in organizational efficiency; reductions in wages of higher earners ("wage compression"); and small price increases. (24) [본문으로]
  33. The weight of that evidence points to little or no employment response to modest increases in the minimum wage. (3) [본문으로]
  1. 독자
    잘 읽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내용 중에 최저임금을 찬성할 때 흔히 드는 "고용주에게도 이득" 이라는 일련의 논증에 대해서 저는 강한 의구심을 느낍니다. 효율성 임금 이론이든, 고용시장에서 정보의 비대칭성이든 어떤 이유든 간에 그것이 고용주들에게 더 이익이라면 정부의 강제가 아니라 고용주들이 스스로 나서서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시장이 결정한 균형점에서 정부의 개입에 의해 상태가 바뀌었는데 "더 효율적" 으로 변한다는 건 시장주의자들로서는 다소 받아들이기 힘든 주장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부가급여 혜택의 축소로 이어진다는 주장은, 제가 논문 등에서 접한 적은 없지만 개도국에서 최저임금을 큰 폭으로 인상했더니 기타 수당을 깎아서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더라, 하는 소식을 종종 접했던 것 같은데 말이지요.
    • 2014.05.13 12:39 신고 [Edit/Del]
      '독자'님의 지적은 타당한거 같습니다.

      최근 미국 오바마대통령이 '최저임금 인상'을 국정운영의 목표로 두고 있고, 이에따라 찬반양론이 갈린 상황에서...
      저는 <NYT> 기사에 나온 논리를 그저 '최저임금 인상을 옹호하는 논리'로만 인식했거든요. "이런 좋은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니 최저임금 인상은 괜찮다." 정도로요.
      지적해주신 논리적결함은 미처 생각치 못했네요.

      기사에 나온 Micheal Reich는 노동경제학쪽애서 유명한 학자인데, 한번 논문을 직잡 찾아서 읽어봐야 겠네요. 구체적으로 어떤 논리를 펴는지 말이죠.

      지적해주신 부분을 염두에 두면서 더 공부해 나가야 겠습니다.
  2. 수고는 하셨는데 지적사항이 좀 많습니다. 1편부터 지적드립니다.

    우선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지나치게 취사선택이자 작성자의 a priori만 보이는, 일반인들이게나 다른 학도들에게나 하등 도움이 안되는 포스팅들입니다.

    1. 왜 2000년 카드 재반론에서 섹션을 끝냈는지 궁금합니다. Neumark는 2008년에 카드-크루거가 했던 실험과 똑같은 데이터도출 방식으로 한 결과 최저임금이 고용에 악영향에 끼친다는 것까지 밝혀낸바있습니다. 카드-크루거는 이미 관뚜껑에 못 박힌 지 오래입니다.

    Clearly, no consensus now exists about the overall effects on low-wage employment of an increase in the minimum wage. However, the oft-stated assertion that this recent research fails to support the traditional view that the minimum wage reduces the employment of low-wage workers is clearly incorrect. The overwhelming majority of the studies surveyed in this paper give a relatively consistent (although not always statistically significant) indication of negative employment effects of minimum wages. In addition, among the papers we view as providing the most credible evidence, almost all point to negative employment effects.

    Moreover, the evidence tends to point to disemployment effects of minimum wages in the United States as well as many other countries. Two potentially more important conclusions emerge from our review. First, we see very few ”if any”cases where a study provides convincing evidence of positive employment effects of minimum wages, especially from studies that focus on broader groups (rather than a narrow industry) for which the competitive model predicts disemployment effects. Second, when researchers focus on the least-skilled groups most likely to be adversely affected by minimum wages, we regard the evidence as relatively overwhelming that there are stronger disemployment effects for these groups.

    MIT Press에서 2008년에 나온 <Minimum Wage> 추천드립니다.

    2. "현재 근로자에게 노동의 한계생산(MPL, Marginal Product of Labor) 이하의 임금을 지불한다. "

    틀렸습니다. MPL하고 VMPL은 다른것입니다. VMPL이 맞습니다. 마찰 운운하면서 이런 기초적 실수를 하니 놀랍네요.

    3. 따라서 다수 경제학자들은 "최저임금은 modest하게 인상되어야 하며, 최저임금 수준은 중위임금의 50%가 적당하다." 라고 말한다.

    그렇게 얘기한 적 없습니다. 최근에 최저임금 인상 요구 서명서에서 사인한 최저임금 연구 경제학자 리스트 제시 부탁합니다. 아니 제가 제시합니다.

    Card/Krueger/Neumark/Wascher/Meer/West/Hansen/Berkhauser/Baskaya/Rubenstein/Sabia/Sen/Rybczynski/Van De Waal/Dube

    이 중 유일하게 사인한게 Dube입니다. Dube(2010)는 카드 논문에서 빌드하는데 이미 Neumark(2012)한테 박살난지 오래죠.

    4. 이병희씨 논문을 소개한답시고 왜 residual을 제시안하는지 궁금하네요. within-group에서도 일어나는게 최저임금효과인데 말입니다. (가령 대학교 신입생이 고졸 일자리를 빼앗아간다던지--고졸이 일자리가 더 필요할지 대학교 신입생이 더 필요할 지는 누구나 아는 바겠죠.)

    5. Michael Reich는 이데올로기에 휘둘려서 과격한 결론을 기고하기로 유명한 버클리 경제학자입니다. 이 사람 말을 인용하는 Annie Lowry, 그리고 미국에서도 좌파 성향으로 유명한 NYT를 인용하는 저의가 궁금합니다.

    6. John Schimitt가 효율임금이론을 소개했다고 그걸 무비판적으로 제시한다니 기가 막힙니다. 효율임금이론은 다른 기업에 "상대적"으로 높을 때 적용되는 거지 모든 기업에서 올리는 최저임금에는 애당초 적용되는 이론 자체가 아닙니다. 이미 90년대에 크루그먼이 간단하게 지적한 본헤드성 논리입니다. 효율성임금이론과 최저임금에 대해 실증을 안하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http://www.pkarchive.org/cranks/LivingWage.html

    7. 상품가격의 큰폭 상승 (Higher prices)
    - 고용주는 상품가격을 올림으로써 비용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시킬까?21 많은 연구들은 미국 내 최저임금 10% 인상은 식료품가격을 4% 미만 상승시키고, 전체 상품가격은 0.4% 미만 상승시킨다고 말한다22.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들에게 들어가는 비용은 전체 생산비용에서 극히 일부분이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이 상품가격을 큰 폭으로 상승시킬 가능성은 매우 적다.

    전혀 아닙니다. 카드-크루거에서마저 최저임금을 상승하니 패스트푸드 가격이 거의 동시에 1대 1에 근접할 정도로 올라갔다고 관찰된 결과입니다. 패스트푸드도 이런데 동네자영업은 하물며 더 하겠죠.

    결론을 얘기하자면 끝에 Center for Economic and Policy Research라는, 당연히 academia보다는 정책연구소인, 그러니까 정치적 편향성이 기본으로 전제되는 곳의 연구결과를 마치 consensus인마냥 제시하니 제게는 작성자의 a priori만 보이고 지나치게 취사선택이자 , 일반인들이게나 다른 학도들에게나 하등 도움이 안되는 포스팅로밖에 안 다가오는군요.
    • 2014.05.13 23:14 신고 [Edit/Del]
      혹시 이글루스의 그 분이신가요?
      저도 좀 지적사항이 많네요.

      1. Card, Krueger의 재반론에서 글을 끝낸건 '취사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그쪽에서는 제 글의 핵심을 오해하는 거 같은데, 저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라고 주장하는게 아닙니다.
      오히려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에 악영향을 끼치니 조심스럽게 인상해야 한다"가 글의 핵심입니다.

      2. 제 잘못입니다. 수정하겠습니다.

      3. 1번에서도 말했다시피 제가 말하고픈바는 님이 해석하신 것과 다릅니다.
      오히려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하는 쪽에 가깝습니다.

      4. 이 지적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되네요. 이병희 씨 논문에서 연령별 대체고용을 이야기 하고 싶어서 그 부분을 소개한거 뿐입니다.
      그리고 님이 지적하신 부분이나 제가 소개한 부분이나 핵심은 같습니다.

      5. '좌파 성향의 NYT' 라는 말에서 할 말이 없네요.

      6. 언제는 '취사선택' 하셨다고 비판하시더니, 이제는 소개했다는 사실만으로 지적하시나요?
      그리고 효율성임금이론 이야기 하면서, 최저임금 인상과는 상관이 없다는 식으로 글을 끝냈습니다. 뭐가 문제죠?

      7. 여기서 핵심은 '상품가격의 큰 폭 인상' 입니다. 카드-크루거도 논문에서 "최저임금 인상부담을 상품가격 인상으로 회피했다." 라고 말했다는거 저도 압니다.
      John Schmitt 또한 smaller price increase 라고 언급하구요. (이 어구를 소개 안했다고 편향적이라고 말하시면 할 말 없네요)
      --

      유입경로에 이글루스 모 블로그가 잔뜩 떠서 접속해봤는데,
      예의부터 먼저 차리셔야 되겠더군요.
    • 2014.05.13 23:47 신고 [Edit/Del]
      그리고 14일(수요일)에 발행할 글에서 Neumark의 최저임금 비판 주장을 추가로 소개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글은 '좌파성향 NYT'에 실린 칼럼이네요.
      솔직히 글부터 제대로 읽으시고 지적해주시라고 말하고 싶네요.
    • 2014.05.14 01:36 신고 [Edit/Del]
      흥분해서 쓴 것 같긴 한데 별 건질 거리는 없고 되도 않는 변명으로 스스로 비웃음만 사게끔 전락시키셨습니다.

      1. "최저임금 인상이 유발할 수 있는 문제보다는 adjustment channels들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혜택이 더 크기 때문에, modest한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 저기 modest한 인상같은 말장난 이런 거 제발 하지 맙시다. 그냥 없다 있다로 하는 게 경제학자들 논의방식입니다.

      2. 지적이 이해가 안간다니 논문을 읽은 건지 읽어도 최저임금 회귀분석에 대해 이해가 되어있는 건지 의심스러울 뿐입니다. group내 회귀분석에서 왜 residual을 따지는지를 모르나요?

      3. "좌파 성향의 NYT' 라는 말에서 할 말이 없네요." by 주인장

      NYT가 좌파인지 진짜 모르신건가요? 이정도면 뭐 동일선상에서 논의를 할 수가 없겠네요. (http://pds23.egloos.com/pds/201212/08/49/MediaBias.pdf)

      4. 언제는 '취사선택' 하셨다고 비판하시더니, 이제는 소개했다는 사실만으로 지적하시나요? 그리고 효율성임금이론 이야기 하면서, 최저임금 인상과는 상관이 없다는 식으로 글을 끝냈습니다. 뭐가 문제죠?

      -> "그러나 효율임금이론과 최저임금제도를 연결하여 실증적결과를 보여주는 연구는 아직 없다" (But, to my knowledge, there are no studies testing for efficiency wage effects in connection with the U.S. minimum wage. ) by 주인장

      이렇게 써놓은 것을 본헤드마냥 퍼오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큽니다. 마치 연구 자체가 이뤄져야 되는데 안 이뤄졌다는 식으로 써놓은 거거든요. 그게 아니라 아예 상관이 없는 이론이니 안 하는거죠.

      전 간단하게 이걸 지적했는데 왜 그걸 못 받아들이는지 모르겠습니다.

      5. 여기서 핵심은 '상품가격의 큰 폭 인상' 입니다. 카드-크루거도 논문에서 "최저임금 인상부담을 상품가격 인상으로 회피했다." 라고 말했다는거 저도 압니다.

      ->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들에게 들어가는 비용은 전체 생산비용에서 극히 일부분이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이 상품가격을 큰 폭으로 상승시킬 가능성은 매우 적다" by 주인장

      이걸 옮겨적어놓고서 왜 말 돌리죠?^^

      6. 예의부터 먼저 차리셔야 되겠더군요.

      -> 위에서 욕은 한 마디도 안 썼습니다. 본헤드스러운 소리를 옮겨적었으니 지적했지 귀하자체가 본헤드라는 게 아니죠. 그나저나 소스를 Neumark NYT Column으로 가져오다니. 제가 mass media 소스 쓰지말라고 MIT Press를 추천해줬는데도 그걸 굳이 고집하겠다니 딱 견적 나옵니다.

      외국에서 이렇게 consensus같은 표현 함부로 쓰면서 이런 짓하면 lit review monkey 취급받습니다. 다음부터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제가 까고 싶어서 이러는게 아니라 걱정되서 그러는 겁니다. 저니까 이렇게 댓글 달아서 지적및 개선사항이라도 알려주지 referee는 그냥 리젝 때리고 교수들한테는 인격모독 수준으로 욕먹습니다.
    • 2014.05.14 01:43 신고 [Edit/Del]
      새로 지적해주신 부분은 휴우.. 그냥 말이 안통하네요.
      4번 5번에서 제가 하는 말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좀 어이가 없는데, 저는 David Neumark의 『Minimum Wage』를 Kindle Edition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인용하느냐는 제 마음인데 왜 그걸 지적하시는 건지요?
      여기는 제 '블로그' 입니다.
      제가 논문이나 텀 페이퍼를 쓰면 그저 썰만 풀면서 매스미디어를 인용할 거 같나요?

      아니 머리가 있으면 도대체 생각이란걸 하십시오.
      '어디에' 글을 쓰는지 생각을 해야죠.
      모든 글을 논문처럼 씁니까? 그럼 누가 읽습니까?

      앞으로 당신 인격이나 챙겼으면 합니다.
    • 2014.05.14 23:57 신고 [Edit/Del]
      어제는 서로 좀 흥분했던거 같습니다.
      지적해주신 부분 반영하여 글은 수정했습니다.
  3. hyong
    경제 수행평가 준비로 참고하게 되었는데
    사실 고등학생 수준에서는 이해하기 다소 어려웠지만
    놓치고 있었던 부분이나 잘못알고 있던 부분에 대해 다시생각할 수 있었어요
    좋은글 감사하고 빨리 3편이 보고싶네요!
  4. 비밀댓글입니다
  5. Kim Jyung
    경제학적으로 얻을게 많은 블로그네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시장에 큰 영향을 끼치지않는다는 Card의 논문과 펜실베니아와 뉴저지에 대한 실증분석에 관한 글을 읽은 후 여기저기 서핑하다가 찾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6. 손님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아니 엄밀히는 읽고있습니다^^
    정리하시는 능력이나 정보 이해 추출 능력이 대단하시네요.
    글을 읽다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댓글 남겨봅니다.

    2편 초반부에(1편에서도 그대로 언급되었던 부분같은데) 고용량의 구성변화를 말씀하시는
    부분에서요. '저숙련 근로자의 채용을 줄이고, 숙련근로자의 채용을 줄이는 방식으로 전체 고용량이
    일정히 유지될 수 있다.' 는 부분 전자를 줄였으면 후자는 늘려야 총량이 일정한것 아닌가요?
    단순 오타이신걸로 생각했는데 1,2편 연속으로 나와서 혹시 제가 잘못 이해한게 아닌가 싶어서 여쭤봅니다.
  7. ㄷㄴ
    "일자리 증가율은 기존 일자리가 감소하거나 신규채용이 감소하였을 때 하락한다. Jonathan Meer와 Jeremy West는 일자리 증가율 하락에 신규채용 감소의 영향이 더 컸다고 말하는 것이다. 또한 이들은 (최저임금제도는 저숙련 근로자와 저임금 산업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당연히 "신규채용 감소영향은 저임금 산업과 청년계층에 집중되어 있다.4" 라고 말한다."

    신규채용감소가 저임금산업과 청년계층에 집중되어있다는 자료가 있나요?

    잘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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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① 최저임금제도가 고용에 끼치는 영향[최저임금] ① 최저임금제도가 고용에 끼치는 영향

Posted at 2014.05.12 08:33 | Posted in 경제학/국제무역, 경제지리학, 고용


최저임금제도는 경제이슈에서 민감한(controversial) 주제 중 하나이다. 최저임금제도-"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일정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단순한 경제정책을 넘어서 정치적상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사람들은 최저임금제도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보인다. 


최저임금제도를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최저임금제도로 인해 인위적으로 높게 설정된 임금은 고용의 감소를 불러온다." 라고 주장한다. 반면 최저임금제도에 대해 우호적인 사람들은 "최저임금제도가 고용의 감소를 불러온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 오히려 현재의 최저임금 수준을 높여야한다." 라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최저임금제도와 고용의 관계'에 대해 경제학계 안에서는 어떤 식으로 논의가 벌어지고 있을까? 경제학원론 교과서에 나오듯이 "균형임금수준 이상으로 인위적으로 높게 설정된 임금은 초과공급을 불러와 실제고용의 감소로 이어진다." 라고 간단히 이야기할까? 


그렇지않다. 경제학원론 교과서에 나오는 기본논리가 중요하긴 하지만, 그렇게 단순하게 논의가 벌어지는 것은 아니다. 혹자들은 경제학원론 교과서의 이 문구를 내세워 "역시 경제학은 꼴보수 학문" 이라고 말하지만, 학부 교과서는 학부수준일 뿐이다. 실제 학계에서는 다양한 층위에서 논의가 벌어진다.


경제학을 전공하는 본인은 경제학에 대한 이런 오해를 없애고자, 이번 글을 시작으로 '경제학계 안에서 최저임금에 관해 어떤식으로 논의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총 3편의 글을 통해 소개하고자 한다. 


한 가지 염두에 두어야할 사실은 '시험에는 정답이 있지만, 연구에는 정답이 없다' 라는 것이다. 최저임금제도라는 주제에 대해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 상반된 연구결과가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수많은 경제학자들이 연구결과를 쏟아내기 때문에, 여기에서 소개할 논문 이외에도 수많은 논문이 존재한다. 


물론, 이번 글을 통해서 소개하는 연구의 종합적인 결론이 다수 경제학자들의 consensus 이긴 하지만, 글을 보면서 "이게 진리구나!" 라는 생각보다는 "아! 최저임금제도에 대해 이런 연구가 있구나" 혹은 "최저임금제도에 대해 이런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구나" 라는 정도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최저임금제도에 관한 여러 연구결과를 소개하는 총 3편의 글을 통해, 본인이 말하고 싶어하는 4가지 핵심주장이 있다.


  1. 최저임금의 인상은 고용에 큰 악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2. 그러나 여기서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최저임금의 modest한 인상'과 '최저임금 수준은 중위임금의 50%'
  3. 최저임금의 인상은 여러 adjustment channels를 통해 노동시장의 고용구성(composition)과 상품시장에 영향을 미친다
  4. 최저임금제도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빈곤감소에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다.

여기서 1번, 2번과 3번은 대다수 경제학자들이 동의(consensus)하나 4번에 대해서는 의견이 양분되어 있다. 하지만 본인은 총 3편의 글을 통해 (경제학계의 consensus와 더불어 개인적 주관이 들어가 있는) 4가지 주장을 이야기 할 것이다. 

1번과 2번 주장을 통해 "(학부교과서에 나오듯이)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단순하게 결론 내릴 수 없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3번과 4번 주장을 통해, '최저임금의 획기적인 인상을 통해 빈곤감소와 근로자 전체의 임금상승을 도모'하려는 일부 사람들의 주장[각주:1]이 무엇이 잘못인지를 이야기할 것이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기서 본인이 말하는 주장을 '경제학계의 진리' 라고 여기기보다는 '경제학계의 consensus', '필자 본인의 개인적 생각' 정도로 받아들이면 된다. 본인의 개인적 주장이 논리적으로 타당한 것 같으면 수용하고,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으면 그저 무시하면 그만이다.     




※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 Card & Krueger의 1994년 논문 


앞서 언급했듯이, 최저임금제도와 관련한 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최저임금제도와 고용의 관계' 이다. 최저임금제도를 통해 임금수준을 인위적으로 높이면 (경제학원론 교과서에 나오듯이) 고용량이 감소할까? 여기에 대해서 수많은 논문들이 연구결과를 제시한다. 


그 중 가장 영향력 있는 논문이 세계적인 경제학자 David CardAlan Krueger<Minimum Wage and Employment: A Case Study of the Fast-Food Industry in New Jersey and Pennsylvania>(1994) 이다.


David Card와 Alan Krueger는 미국 뉴저지주와 펜실배니아주의 비교연구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과 고용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미국 뉴저지주는 최저임금이 시간당 $4.25에서 $5.05로 인상되었고 펜실배니아주는 그대로이다. 이때 이들 주에 위치한 패스트푸드 산업[각주:2]의 고용변화를 비교하면,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악영향을 끼치는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다. 


David Card와 Alan Krueger는 연구의 결론으로 "우리는 '뉴저지 주의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의 감소를 불러왔다' 라는 사실을 찾을 수 없었다. 펜실배니아주와의 비교연구 결과, 뉴저지주의 최저임금 인상은 오히려 고용을 증가시켰다.[각주:3]" 라고 말한다. 그리고 "뉴저지주의 패스트푸트 상품가격이 펜실배니아주의 그것에 비해 상승하였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의 부담이 (고용감소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소비자에게 전가되었음을 뜻한다.[각주:4]" 라고 주장한다. 


"최저임금 인상이 오히려 고용의 증가로 이어졌다." 라는 흥미로운 연구결론과 함께, 경제학자로서 David Card와 Alan Krueger가 가진 위상은 이 논문의 영향력을 증대시켰다. 이 논문은 미국 내 최저임금 인상 운동에 학술적 논거를 제공해 주었고, 경쟁적 노동시장 모델[각주:5]을 비판하는 근거를 제공해 주었다. 




※ 아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에 악영향을 미친다 

- Neumark & Wascher의 2000년 논문


그러나 2000년, 경제학자 David NeumarkWilliam Wascher는 David Card와 Alan Kreuger 연구의 오류를 지적한다. 


David Neumark와 William Wascher는 <Minimum Wages and Employment: A Case Study of the Fast-Food Industry in New Jersey and Pennsylvania: Comment>(2000)[각주:6] 를 통해, "Card와 Krueger의 연구는 통계수집 방식이 잘못되었다. (...)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의 감소를 불러온다." 라고 주장한다.


Card와 Krueger는 전화조사(telephone survey)를 통해 뉴저지주와 펜실배니아주에 위치한 패스트푸드점의 고용자료를 수집했다. 그러나 Neumark와 Wascher는 통계당국을 통해 임금통계(payroll data)를 얻었다. Neumark와 Wascher는 전화조사(telephone survey)로 얻은 자료와 공식임금통계(payroll data)를 비교하며, "우리의 자료에 비해 Card와 krueger가 사용한 자료는 기간간 변동이 심하다(substantially more variability).[각주:7]" 라고 말한다. 


통계자료 수집방식의 차이는 연구결론의 차이로도 이어졌는데, Neumark와 Wascher는 "우리가 얻은 payroll data에 의하면, 뉴저지주의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의 감소를 초래했다. 펜실배니아주와 비교했을때, 최저임금이 인상된 뉴저지주의 패스트푸드 산업의 고용은 3.9%~4.0% 정도 줄어들었다. (...) 이러한 연구결과는 최저임금 인상이 저임금 근로자의 노동수요를 줄인다는 (경제학 이론상) 예측과 일치한다.[각주:8]" 라고 말한다. 



          

※ 우리의 연구결과는 틀리지 않았다 

- Card와 Krueger의 재반론


David Card Alan Krueger는 David Neumark와 William Wascher의 지적에 대해 재빠르게 재반박을 내놓는다.


David Card와 Alan Krueger는 <Minimum Wages and Employment: A Case Study of the Fast-Food Industry in New Jersey and Pennsylvania: Reply>(2000)[각주:9] 에서 "우리가 1994년에 사용했던 전화조사(telephone survey) 자료가 아니라 노동통계청(BLS, the Bureau of Labor Statistics) 자료를 이용하더라도, 최저임금이 인상된 뉴저지주의 패스트푸드 산업 고용이 오히려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각주:10]" 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David Card와 Alan Krueger는 최저임금 인상의 장기적인 효과도 연구했다. 그들은 "최저임금의 modest한 변화[각주:11]는 고용에 체계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각주:12]" 라고 말한다.  



 

※ 그렇다면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 것일까?


그렇다면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일까, 아니면 오히려 고용을 증가시키거나 고용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일까? 어떤 주장이 옳은지 정확히 판단할 수는 없다. 


앞서 Card & Krueger vs Neumark & Wascher 논쟁에서 살펴봤듯이 어떤 통계자료를 이용하느냐 · 어떤 지역의 자료를 이용하느냐 등등에 따라 다른 결론이 도출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학계 내의 일정한 consensus를 이야기 하자면,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에 큰 악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이다. 


Hristos DoucouiagosT.D. Stanley는 논문 <Publication Selection Bias in Minimum-Wage Research? A Meta-Regression Analysis>(2008) 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이 10대 고용[각주:13]에 끼치는 영향을 연구했다. 그들은 "최저임금의 10% 인상은 0.10%의 고용감소를 초래하고, 최저임금의 20% 인상은 1%의 고용감소를 초래한다. 그러나 이것이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할지라도, 탄력성 -0.01은 아무런 정책함의를 가지지 못한다(no meaningful policy implications).[각주:14]" 라고 말한다.


  • 노동수요의 최저임금 탄력성. 대다수 표본이 탄력성 -0.25 (최저임금 10% 인상이 2.5% 고용감소) 부근에 몰려있다. 이는 통계적으로 의미를 가질수는 있지만, 실제 정책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매우 작은 크기이다.   


Hristos Doucouiagos와 T.D. Stanley는 "우리의 연구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Card와 Krueger의 주장을 확인해준다.[각주:15] (...)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근거는 발견할 수 없다.[각주:16] (...) '만약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악영향을 미친다면, 그 규모는 매우 작다' 라는 게 노동경제학자들 사이에서의 consensus 이다.[각주:17]" 라고 주장한다. 


Hristos Doucouiagos와 T.D. Stanley는 이러한 연구결과가 나오게 된 이유로 2가지를 꼽는다. 첫째는 "현실의 미국노동시장, 특히나 10대 청년층 노동시장은 경쟁적 노동시장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시말해,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끼치는 영향을 연구할 때는, 다른 노동시장 모델-수요자독점 노동시장 등등-이 더욱 더 적합하다.[각주:18]" 라는 것이다. 


둘째는 "최저임금이 고용에 끼치는 영향이 존재할 수도 있지만, 그 효과를 탐지하는 것은 매우 어렵거나 효과 자체가 매우 작을 것이다. 우리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만약 최저임금이 고용에 악영향을 미친다 하더라도, 그 규모는 매우 작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개입하기에는 부적절하다.[각주:19]" 라고 말한다.




※ 실제 노동시장이 수요자독점 노동시장이라면?

- 최저임금제의 효과는 극대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수요자독점 노동시장 (monopsony labor market)' 이란 무엇일까? 수요자독점 노동시장이란 노동시장 내에 존재하는 마찰(friction)로 인해 노동수요자, 즉 고용주가 우위에 있는 시장이다. 


여기서 마찰(friction)이란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데에 드는 탐색비용(search costs) 등등 때문에, 구직자가 새로운 일자리를 재빨리 찾을 수 없는 장벽(barrier)을 의미한다. 근로자는 거주지와 근무지 사이의 거리 · 일자리에 대한 정보부족 등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데에 일정기간이 걸릴 수 있다. 


마찰(friction)이 존재하지 않는 경쟁적 노동시장에서는 근로자가 재빨리 일자리를 찾을 수 있다. 근로자는 새로운 일자리를 재빨리 찾을 수 있기때문에 현재의 일자리를 쉽게 그만둘 수 있다. 또한 그렇게 빈 일자리(vacancy)가 발생하면 그 일자리는 다른 근로자에 의해 곧바로 채워진다. 이런 상태가 경쟁적 노동시장의 이상적 형태이다.


하지만 노동시장 내에 마찰(friction)이 존재하면 구직자는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여러 장벽-정보비대칭 등등-을 넘어야한다. 따라서 구직자는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보다는 웬만하면 현재의 일자리를 지키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구직자의 이런 불리한 상황은 고용주 또한 알고 있다. 고용주는 근로자가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서, 현재 근로자에게 노동의 한계생산가치(VMPL, Value of Marginal Product of Labor) 이하의 임금을 지불한다. 근로자는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과정에서 마주치는 여러 장벽들이 부담되기 때문에, 낮은 임금을 그저 받아들이는 선택을 하게 된다. 고용주, 즉 노동수요자가 우위에 서게 된 것이다.


만약 실제 노동시장이 이러한 수요자독점 노동시장 이라면, 법률을 통해 일정수준 이상의 최저임금을 고용주에게 강제한다면 근로자들은 균형수준의 임금을 받을 수 있다. 최저임금제도가 고용에 악영향을 끼치기 보다는 근로자에게 균형수준의 임금을 받게 도와줌으로써, 최저임금제의 효과가 극대화 되는 것이다. 




※ 그렇다면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전혀 끼치지 않는 것인가?


혹자들은 앞선 논의를 살펴본 뒤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에 큰 악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라는 게 경제학계의 consensus 라면,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면 임금상승을 가져올 수 있으니!"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다수 경제학자들은 이런 주장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에 큰 악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라는 주장을 들은 뒤, 2가지 사항을 생각해야 한다.


  • 최저임금 인상액수는 얼마가 되어야 하는가?
  • 현재 최저임금 수준은 어느정도 인가?

최저임금제도는 '저숙련 근로자 low-skilled workers'를 위해 만들어졌다. '전체 근로자'를 타겟으로 삼는 정책이 아니다[각주:20]. 저숙련 근로자의 노동생산성은 일반 근로자에 비해 낮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과도하게 인상된다면 고용주는 아예 숙련도가 높은 근로자를 대체채용[각주:21] 하게 될 것이다. 

또한 최저임금 수준이 전체 근로자의 중위임금과 똑같더라도, 대체채용이 발생하여 저숙련 근로자의 고용에 문제가 생길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최저임금제도는 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된다. 

앞서 David Card와 Alan Krueger의 주장을 다시 살펴보면, "최저임금의 modest한 변화[각주:22]는 고용에 체계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각주:23]" 라는 말이 보인다. 여기서 핵심은 바로 modest한 변화이다. 최저임금이 갑자기 2배가 되거나 과도하게 증가하면 저숙련 근로자의 고용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라고 주장하는 John Schmitt 또한 <Why Does the Minimum Wage Have No Discernible Effect on Employment?>(2013) 에서 "최저임금의 modest한 인상은 고용에 거의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각주:24]" 라고 못을 박는다. 여기서의 핵심 또한 'modest한 인상' 이다.  

쉽게 말해, 현재 최저임금 수준이 중위임금과 비슷하고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인상된다면 고용에 악영향을 줄 것이다.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현재 최저임금 수준이 중위임금에 비해 과도하게 낮은 상태일 때 최저임금이 modest하게 인상된다면,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따라서 다수 경제학자들은 "최저임금은 modest하게 인상되어야 하며, 최저임금 수준은 중위임금의 50%가 적당하다.[각주:25]" 라고 말한다.   



 

※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구성(composition)과 신규채용에 끼치는 영향은?


이번글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에 큰 악영향을 끼치지 않는다.'와 '최저임금은 modest하게 인상되어야 하며, 최저임금 수준은 중위임금의 50%가 적당하다.' 라는 경제학계의 consensus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데 '고용에 큰 악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라고 말할때 '고용'이란 무엇일까? 


최저임금 인상 이후 전체 고용량은 일정하더라도 그 안에서 구성(composition)의 변화가 발생[각주:26]할 수 있다. 앞서 말했듯이 저숙련 근로자의 채용을 줄이고 숙련 근로자의 채용을 늘리는 방식으로 고용량이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최저임금의 인상은 고용에 큰 악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라고 말하기 어려워진다. 최저임금제도의 본래 목적이 저숙련 근로자의 소득증가 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고용수준(employment level)과 고용의 동태적변화(employment dynamics)의 구분이다. 최저임금 인상 이후 기존 근로자에 대한 인력조정(adjustment at the intensive margin)을 단행함으로써 고용주가 인상에 대한 부담을 회피할 수도 있고, 신규채용을 줄임으로써(adjustment at the extensive margin) 부담을 전가시킬 수도 있다. 


만약 고용주가 신규채용을 줄이는 방식을 선택한다면, 현재 고용량이 줄어들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고용량이 축소된 것과 마찬가지이다. 쉽게말해, 용수준(employment level)은 그대로지만 고용의 동태적변화(employment dynamics)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신규채용자는 대개 저숙련 근로자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 또한 최저임금제도의 목적을 무의미하게 만든다.


따라서 다음 글 '[최저임금] ②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구성과 신규채용에 끼치는 영향 · 여러 adjustment channels' 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구성(composition)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 최저임금인상이 신규채용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고용의 동태적변화(employment dynamics)에는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 여러 adjustment channels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이 초래하는 영향들은 무엇인지를 다룰 것이다. 




<반론>


본인 글에 대해 반론이 들어왔다.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읽는이들의 이해를 넓히고자, 그 반론을 소개한다.


반론의 주요내용은 "Card-Krueger의 재반박에 대해, David Neumark가 또다시 '최저임금제도는 고용에 악영향을 끼친다' 라는 재반론을 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최저임금의 modest한 인상은 경제학계의 consensus" 라는 주장은 맞지 않으며, 중요한 것은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을 늘리느냐 줄이느냐" 그 자체 라는 것이다. 


1. 왜 2000년 카드 재반론에서 섹션을 끝냈는지 궁금합니다. Neumark는 2008년에 카드-크루거가 했던 실험과 똑같은 데이터도출 방식으로 한 결과 최저임금이 고용에 악영향에 끼친다는 것까지 밝혀낸바있습니다. 카드-크루거는 이미 관뚜껑에 못 박힌 지 오래입니다[각주:27]MIT Press에서 2008년에 나온 <Minimum Wage> 추천드립니다.


2.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끼치는 악영향이) 그냥 없다 있다로 하는 게 경제학자들 논의방식입니다.





<참고자료>


David Card, Alan Krueger. 1994. <Minimum Wage and Employment: A Case Study of the Fast-Food Industry in New Jersey and Pennsylvania>


David Card, Alan Krueger. 2000. <Minimum Wages and Employment: A Case Study of the Fast-Food Industry in New Jersey and Pennsylvania: Reply>


David Neumark, William Wascher. 2000. <Minimum Wages and Employment: A Case Study of the Fast-Food Industry in New Jersey and Pennsylvania: Comment>


Hristos Doucouiagos, T.D. Stanley. 2008. <Publication Selection Bias in Minimum-Wage Research? A Meta-Regression Analysis>


John Schmitt. 2013. <Why Does the Minimum Wage Have No Discernible Effect on Employment?>


 

  1. 가령, '최저임금 1만원 운동' 같은.. [본문으로]
  2.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할 때, 왜 '패스트푸트 산업'을 선정했는지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최저임금제도는 '저숙련 근로자 low-skilled workers'에만 영향을 미칠 뿐, 전체 근로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제도의 목적과 영향에 대해 자세히 아는 것이 왜 중요한지는 다른 글에서 자세히 다룰 것이다. [본문으로]
  3. we find no evidence that the rise in New Jersey's minimum wage reduced employment at fast-food restaurants in the state. Regardless of whether we compare stores in New Jersey that were affected by the $5.05 minimum to stores in eastern Pennsylvania (where the minimum wage was constant at $4.25 per hour) or to stores in New Jersey that were initially paying $5.00 per hour or more (and were largely unaffected by the new law), we find that the increase in the minimum wage increased employment. (22- PDF 파일 기준) [본문으로]
  4. we find that prices of fast-food meals increased in New Jersey relative to Pennsylvania, suggesting that much of the burden of the minimum-wage rise was passed on to consumers. (22) [본문으로]
  5. 여기서 말하는 '경쟁적 노동시장 모델'이란, 노동시장 내에 마찰(friction)이 없어서 공급과 수요가 재빠르게 균형을 맞추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실제 노동시장이 경쟁적 노동시장이라면, 인위적으로 높게 설정된 균형임금은 노동량의 감소를 초래한다. 노파심에서 이야기 하자면, '경쟁적 노동시장 모델'의 '경쟁'이란 그저 '무한경쟁' 이런 것을 뜻하는 게 아니다. [본문으로]
  6. 이 논문의 제목은 David Card와 Alan Krueger 논문 제목에 'comment'를 붙인 것이다. [본문으로]
  7. We compare results using these payroll data to those using CK's data, which were collected by telephone surveys. We have two main findings to report. First, the employment data collected by CK indicate substantially more variability over the period between their surveys than do the payroll data. (1) [본문으로]
  8. Second, estimates of the employment effect of the New Jersey minimum-wage increase from the payroll data generally lead to the opposite conclusion from that reached by CK. In contrast, a simple replication of CK’s difference-in-differences estimation using the payroll data indicates that the New Jersey minimum-wage increase led to a 3.9- percent to 4.0-percent decrease in fast-food employment in New Jersey relative to the Pennsylvania control group. (...) the payroll data are generally consistent with the prediction that raising the minimum wage reduces the demand for low-wage workers. (1-2) [본문으로]
  9. 본인들의 연구결과를 지적했던 David Neumark와 William Wascher 논문 제목 'comment' 대신 'reply'를 붙였다. [본문으로]
  10. we use the Bureau of Labor Statistics’s (BLS’s) employer-reported ES-202 data file to examine employment growth of fast-food restaurants in a set of major chains in New Jersey and nearby counties of Pennsylvania. (...) Consistent with our original sample, the BLS fast-food data set indicates slightly faster employment growth in New Jersey than in the Pennsylvania border counties over the time period that we initially examined, although in most specifications the differential is small and statistically insignificant. (1) [본문으로]
  11. 이탤릭채는 본인이 강조의 의미로 한 것. [본문으로]
  12. We also use the BLS data to examine longer-run effects of the New Jersey minimum-wage increase, and to study the effect of the 1996 increase in the federal minimum wage, which was binding in Pennsylvania but not in New Jersey, where the state minimum wage already exceeded the new federal standard. Our analysis of this new policy intervention provides further evidence that modest changes in the minimum wage have little systematic effect on employment. (1-2) [본문으로]
  13. 앞서 '패스트푸드 산업' 에서도 말했지만,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할 때, 왜 '10대 고용'을 표본으로 삼았는지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최저임금제도는 '저숙련 근로자 low-skilled workers'에만 영향을 미칠 뿐, 전체 근로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제도의 목적과 영향에 대해 자세히 아는 것이 왜 중요한지는 다른 글에서 자세히 다룰 것이다. [본문으로]
  14. A 10% increase in the minimum wage reduces employment by about 0.10% (see column 4 Table 3). But even if this adverse employment effect were true, it would be of no practical relevance. An elasticity of -0.01 has no meaningful policy implications. If correct, the minimum wage could be doubled and cause only a 1% decrease in teenage employment. (13-14) [본문으로]
  15. This paper re-evaluates the empirical evidence of a minimum-wage effect on employment. Several meta-regression tests corroborate Card and Krueger’s overall finding of an insignificant employment effect (both practically and statistically) from minimum-wage raises. (22) [본문으로]
  16. No evidence of a genuine adverse employment effect can be found among time series estimates of minimum-wage elasticities used by Card and Krueger, (22) [본문으로]
  17. Our analysis confirms that there never was much accumulated empirical evidence of a negative employment effect from minimum-wage regulation (Leonard, 2000). In any case, there seems to be a consensus among labour economists that if there is an adverse employment effect, it is a small one (The Economist, 2001). (22-23) [본문으로]
  18. Two scenarios are consistent with this empirical research record. First, minimum wages may simply have no effect on employment. If this interpretation were true, it implies that the conventional neoclassical labour model is not an adequate characterization of the US labour markets (especially the market for teenagers). It also implies that other labour market theories, such as those involving oligopolistic or monopsonistic competition, or efficiency wages, or heterodox models, are more appropriate. (24) [본문으로]
  19. Secondly, minimum-wage effects might exist but they may be too difficult to detect and/or are very small. Perhaps researchers are “looking for a needle in a haystack” (Kennan, 1995, p. 1955). In any case, with sixty-four studies containing approximately fifteen hundred estimates, we have reason to believe that if there is some adverse employment effect from minimum wage raises, it must be of a small and policy-irrelevant magnitude. (24) [본문으로]
  20. 최저임금제도가 전체 근로자에 영향을 끼친다는 오해는 '최저임금제도의 효과'를 잘못 인식하는 문제를 가져온다. 또한 최저임금제도를 빈곤감소의 효과적인 정책으로 생각하는 문제도 불러온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글에서 구체적으로 다룰 것이다. [본문으로]
  21. 최저임금 인상이 불러오는 '대체채용'에 대해서는 다음글에서 구체적으로 다룰 것이다. [본문으로]
  22. 이탤릭채는 본인이 강조의 의미로 한 것. [본문으로]
  23. We also use the BLS data to examine longer-run effects of the New Jersey minimum-wage increase, and to study the effect of the 1996 increase in the federal minimum wage, which was binding in Pennsylvania but not in New Jersey, where the state minimum wage already exceeded the new federal standard. Our analysis of this new policy intervention provides further evidence that modest changes in the minimum wage have little systematic effect on employment. (1-2) [본문으로]
  24. The weight of that evidence points to little or no employment response to modest increases in the minimum wage. (3) [본문으로]
  25. The Economist. 'Minimum Wages - The Logical Floor'. http://www.economist.com/news/leaders/21591593-moderate-minimum-wages-do-more-good-harm-they-should-be-set-technocrats-not. 2013.12.14 [본문으로]
  26. 앞서 언급한 Card, Krueger의 연구와 Hristos Doucouiagos와 T.D. Stanley 연구는 '패스트푸드 산업'과 '10대 고용'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따라서 이들 연구에서는 '구성(composition)의 변화'가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다른 연구들은 '최저임금 인상이 고숙련 근로자의 고용을 늘리고 저숙련 근로자의 고용을 줄일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본문으로]
  27. Clearly, no consensus now exists about the overall effects on low-wage employment of an increase in the minimum wage. However, the oft-stated assertion that this recent research fails to support the traditional view that the minimum wage reduces the employment of low-wage workers is clearly incorrect. The overwhelming majority of the studies surveyed in this paper give a relatively consistent (although not always statistically significant) indication of negative employment effects of minimum wages. In addition, among the papers we view as providing the most credible evidence, almost all point to negative employment effects. Moreover, the evidence tends to point to disemployment effects of minimum wages in the United States as well as many other countries. Two potentially more important conclusions emerge from our review. First, we see very few ”if any”cases where a study provides convincing evidence of positive employment effects of minimum wages, especially from studies that focus on broader groups (rather than a narrow industry) for which the competitive model predicts disemployment effects. Second, when researchers focus on the least-skilled groups most likely to be adversely affected by minimum wages, we regard the evidence as relatively overwhelming that there are stronger disemployment effects for these groups. [본문으로]
  1. 독자
    최저임금 1만원 타령은.... 정말로 간단하게, 최저임금을 주고 저숙련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들이 어떤 곳들인지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또 1만원 운운하는 진영(약간 싸잡아서 말하는 게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에서 그 "영세상인-중소기업" 을 응호하는 데도 적극적이라는 것도 웃기는 일이지요. 차라리 19세기 진퉁 사회주의자들처럼 "생산수단의 소유자" 들은 농민이든 하루 빌어 하루 먹고사는 상인들이든 죄다 때려잡아야 한다는 주장이라면 모를까요.
    • 독자
      2014.05.12 16:00 신고 [Edit/Del]
      포스팅 기대합니다. 한동안 글이 뜸해서 많이 아쉬웠네요.
    • 2014.05.12 16:32 신고 [Edit/Del]
      감사합니다 ^^
      학교 시험기간 동안 블로그를 하지 못했습니다.
      기말고사 이전까지는 조금 여유가 있을거 같네요.

      최저임금 관련글 3편은 이미 완성된 상태입니다.
      내일과 모레 아침 9시 정도에 발행할 계획입니다.
  2. 123
    와 저 논문들은 실제로 다 읽어보시는건가요? 학부생수준에서도 읽을수가 있는것인지 신기하네요.
    이 포스팅이 왠만한 시중 단행본보다 나은것같네요
    한편으로는 경제학이 규범적 지ㅣㄱ으로 권력행사하려면 안된다는 생각도드는데,
    워낙 경제학주장들이 이런저런 통계수치, 계량분석으로 뒤집히는걸 많이 봐서는
    뭔 기준으로 타당성을 봐야할지 난감하기도합니다.
    일반인입장에서는 저런 통계분석으로 이러이러하다하면
    그 분석방법을 비판적으로 볼 전문성이 아예없다보니까요
    • 2014.05.12 19:44 신고 [Edit/Del]
      소개한 논문은 다 읽어본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학부생이다 보니, 세세한 논리 흐름은 전부 따라가지 못합니다.
      다만, 큰 흐름도 이해 안되는 논문은 아예 소개를 안합니다.

      블로그 포스트는 일종의 '기록용'으로 남기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공부를 해나가고 지식이 점차 늘어날때마다 다시 읽어보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제가 미처 인식하지 못했던 논리나 잘못 이해했던 논리를 발견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경제학연구에 대해 제기해주신 지적은... "모든 경제학 연구는 진리가 없다" 라는 말로 대신하고 싶네요. 애초에 연구라는 것이 정답이 없습니다.
      어떤 측면을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결론이 도출될 수도 있구요.
      음.. 이건 '조작'과는 거리가 멉니다. 단지 '연구'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게다가 근본적으로 경제학의 핵심은 'on the other hand'라고 생각합니다. 제 블로그 이름이죠.
      경제에서 어떠한 정책은 양면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데, 경제학은 이것을 연구하는 학문이죠.
  3. 안녕하세요. 최저임금제에 궁금한점이 생겨 와보게되었습니다. 좋은글감사드려요^^ 한가지 궁금한게있는데, 최저임금에대한 노동수요탄력성 언급하신부분에서 탄력성이 -0.25라면 임금 인상 10퍼센트될때 노동수요는 2.5퍼센트 감소하게되는것아닌가요? 몇달된포스팅이라 댓글확인하실지모르겠네요ㅠ 앞으로도 좋은글 응원하겠습니다
  4. 본문에서 그렇다면 최저임금인상은 고용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부분에있는 내용이었어요. 제 표현을 정정하자면 노동수요의 최저임금탄력성이라고 일컫는게 맞겠네요.
  5. 오호라
    엄청난 내공이시네요 제가 아는 사이트에 퍼가도 될까요? / http://cafe.daum.net/dotax에 퍼갈께요
  6. sky처럼
    최저임금제의 부작용에 관해 어떤것이있나요?
  7. 감사합니다
    정보 찾기가 힘들고 부족했는데 정리도 잘 해 주셔서 비교적 알아보기 쉬웠습니다!
    아주 많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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