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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인세를 둘러싼 논점들 (4) 2014.01.15

법인세를 둘러싼 논점들법인세를 둘러싼 논점들

Posted at 2014.01.15 13:22 | Posted in 경제학/일반


법인세의 비효율성을 지적하는 글 2편 소개. 경제학자들이 법인세를 문제로 지적하는 이유는 크게 2가지.


1. (법인세의 본래 의도와는 달리) 실제적 부담자가 누군지 모호하다.


2. 법인세는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자본스톡을 감소시킨다. 이는 노동생산성을 감소시키고, 실질임금을 저하시킨다.

(경제의 '장기총생산량'을 결정하는 것은 생산요소의 '투입'과 '생산성'인 만큼, '투입'과 '생산성'이 줄어든다면 장기적으로 경제가 성장하지 못한다는 의미이다.)




Laurence J. Kotlikoff. 'It’s time to eliminate the US corporate income tax'. 2014.01.14


① 많은 사람들은 '재산세'를 누진적인(progressive) 세금으로, '부가가치세(일반소비세)'를 역진적인(regressive) 세금으로 인식한다.


②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부가가치세'는 누진적인 세금이다.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높이는 것은 재산세의 세율을 높이는 것과 같다. 재산을 많이 가진 사람들의 '구매력을 하락' 시키기 때문이다.


③ 부가가치세는 재산에 대해 한번 과세하는 것과 소득에 대해 평생 과세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효과이다. 

(It’s easy to show mathematically that consumption taxation is equivalent to taxing wealth on a one time basis, and wages on an ongoing basis. The only difference between the two is in the choice of words used to describe their equivalent effects.)


④ 법인세의 문제는 '누가' 세금을 부담하느냐가 모호하다는 것이다. 


많은 진보성향 사람들은 법인세를 '부유한 주주들(rich corporate shareholders)'이 부담한다고 인식한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⑤ 거기다가 법인세는 기업들이 해외로 이전하는 빌미를 초래한다.


⑥ 법인세를 폐지하고 부가가치세(일반소비세)의 부담을 높이는 것은 (기업투자 증가와 함께) 장기적인 후생증가에 기여한다.


⑦ 법인세를 폐지하면 약 23%~37% 가량의 자본스톡이 증가하고, 이는 노동생산성 증가에도 기여한다. 노동생산성 증가는 근로자들의 실질임금 증가를 만들어낸다.




Richmond Fed. 'Taxing the Behemoths' . 2013


Richmond Fed 에서 작성한 이 보고서는 '법인세의 조세귀착 문제(Who Pays?)'와 '법인세가 초래하는 비용(At What Costs?)'에 대해 비교적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① 법인세가 부과되었을 때, 과연 누가 이것을 부담하느냐는 분명하지 않다.


② 기업의 주주들이 부담할 수도 있고, 낮아진 임금의 형태로 근로자가 부담할 수도 있다. 혹은 물건가격 인상으로 소비자들이 부담할 수도 있다. 


③ 자본이동이 자유롭지 않던 시절에는, 법인세 부담은 대개 자본(capital, 생산수단을 의미)을 가진 사람들이 부담했다.


④ 그러나 자본이동이 자유로워진 현대에는 그렇지 않다. 


법인세 부담을 피해 자본이 해외로 이전한다면, (원래 자본이 있었던 국가의) 자본스톡이 감소하게되고 이는 생산성 저하로 이어진다. 


생산성 저하는 임금의 감소를 불러온다.


⑤ 물론, 이 또한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의견이 다르긴하다.


⑥ 법인세를 누가 부담하느냐는 모호하긴 하지만, 법인세는 비효율성을 유발한다.


⑦ 기업들은 법인세 부담을 피하기 위하여, 주식시장을 통해 자본금을 확충하는 것이 아니라, 차입을 통해 자본금을 확충한다.


⑧ 그 결과, 기업들은 차입경영을 선호하게 된다. (Debt financing ends up being much preferred.) 이것은 기업의 부채비율을 높이게 되고, 파산위험을 높이게 된다. 


  1. 여기에 더불어 법인세율과 세수의 상관관계가 미미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http://www.nber.org/papers/w18440

    The Effect of Tax Rates and Tax Bases on Corporate Tax Revenues: Estimates with New Measures of the Corporate Tax Base
    Several recent analyses have suggested that the revenue-maximizing corporate tax rate resides in the low-30's. We challenge this result by re-examining this relationship using a new compilation of changes in corporate tax base de nitions for OECD countries between 1980 and 2004. By considering tax base changes in addition to tax rate changes, we can address the estimation bias that applies to tax rates absent their consideration. We nd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corporate tax rates and corporate tax revenues is tenuous. The large behavioral response to corporate tax rates implied in the literature does not obtain when accounting for persistent di erences in tax policy and business environments across countries.

    법인세율 vs. 경기상황과 법인세수 간 상관관계
    http://www.keri.org/web/www/issue_02?p_p_id=EXT_BBS&p_p_lifecycle=0&p_p_state=normal&p_p_mode=view&_EXT_BBS_struts_action=%2Fext%2Fbbs%2Fview_message&_EXT_BBS_messageId=344944

    또한, 조세효율 비용 추정 연구에 따르면 대체적으로
    소비세>소득세>법인세 순으로 효율적인 것 같네요,
    http://blog.naver.com/inmingun/50185049412

    법인세 인상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대)기업을 부자라고 인식한 것인데
    사실 타깃이 되는 재벌 부자들은 소수주주에 불과하며
    법인세는 주주,근로자,소비자가 나누어 부담하므로
    법인세율을 올리더라도 소득재분배에는 하등 도움이 되질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지요.

    당연히 아는 내용이시겠지만 ㅎ
    • 2014.06.26 12:26 신고 [Edit/Del]
      저도 여기에 쓴 글 이상의 내용을 알지 못합니다.
      재정, 세금에 대해 모르는 게 많을 뿐더러, 공부를 계속 하다보면 제가 썼던 글도 "잘못 이해하고 썼었구나" 라고 깨닫는 경우도 많거든요 ㅎ
      추천해주신 논문, 보고서 읽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 강훈구
    앞서 댓글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님의 블로그에서 님의 경제학에 대한 열정이 느껴집니다. 좋은 자료들이 많아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요. 좋은 블로그이다보니 더 좋은 블로그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코멘트를 달아봅니다.

    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법인세는 그 부담하는 주체가 대주주만이 아니라 소수주주, 근로자, 소비자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법인세를 올리는 것이 부자과세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 맞지만 동시에 법인세율이 조세부담률보다 낮고 적정한 수준이라면 법인세는 여러 주체들이 공평하게 분담하는 조세가 된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실효법인세율은 약 15~18% 정도입니다. 우리나라 조세부담률 약 25%보다 낮은 수준이고 미국, 일본의 실효법인세율보다 크게 낮은 수준입니다. 부자과세를 위해서가 아니라 복지를 위한 세원확보를 위해 현재보다 실효법인세율을 높여도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3. 대부분의 물건은 대다수의 유통과정에서 부가가치세가 누진이 됩니다.
    마치 경매꾼이나 부동산 투기꾼이 사고팔기를 반복하면서 그 차익으로 부를 축적하는 것하고 서민들이 주택마련에 대출을 하지 않으면 안되게 만드는 것처럼, 부가가치세에는 그런 악영향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들이 모든 유통과정에서 모든 이윤을 포기하고 원가로만 계산한다고 가정하여도 부가가치세가 적용되는 과정에서는 유통과정이 7단계만 되어도 물가가 100퍼센트가까이 뻥튀기가 됩니다.

    이와 더불어 구매력이 있다는 소위 부유층은 서민들하고는 달라서 비싼 물건은 면세점에서 삽니다.

    이런 맥락과 함께 님의 글을 읽어보면 부가가치세야말로 악질적인 세금정책이라서 없애버려야할 정책인데, 만약에 부가가치세를 폐지하고 법인세를 강화한다거나

    혹은 둘다 없애버린다면 어떤 영향이 있을것같으며, 대안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님의 생각이나 님이 찬성하는 의견을 들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법인세는 누가 그 세금을 부담하느냐가 모호하다고 되어있는데 저는 법인이 부담하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법인의 부품인 노동자와 주주와 경영진이 여러형태로 영향을 받는 것에는 그것을 두고 악형향이라거나 선순환이라거나 상관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경영진이 법의 헛점으로 고용인들에게 모든 부담을 전가한다면 그건 노동법을 개선해서 시정하라고 할 문제이지 법인세 자체의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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