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으로 세상 바라보기] 맥도날드 알바는 왜 저임금을 받는가?[경제학으로 세상 바라보기] 맥도날드 알바는 왜 저임금을 받는가?

Posted at 2015.02.11 01:15 | Posted in 경제학/경제학으로 세상 바라보기


지난 토요일(2월 7일), 한 단체가 맥도날드 신촌점을 점거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 단체는 '맥도날드가 알바만을 채용하는 관행'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장기간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정직원을 뽑으라고 요구한다.


한 번이라도 생각해본 적이 있을까? '맥도날드 매장에는 왜 아르바이트(크루)들만 가득한가'에 대해서 말이다. 24시간 돌아가는 맥도날드. 빵을 만들고, 주문을 받고, 청소를 하고, 배달하는 일은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데, 맥도날드에는 관리직을 제외한 모든 직원들은 비정규직 아르바이트로 채용된다. 


왜 맥도날드는 알바를 채용하고, 최저임금만 지급하는가?


장기간 안정적으로 일하고 싶어도, 맥도날드가 직장이더라도 계약기간은 최대 1년을 넘을 수 없다. 물론 (결과적으로) 1년이 넘게 일하는 알바들도 있지만,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알바들은 관리자들의 눈칫밥 먹으며 일할 수밖에 없고, 부당한 일에 항의하기도 어렵다. 지난 1월 21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기자들과 간담회에서 '맥도날드와 같은 대기업 프랜차이즈가 직원을 무조건 알바로만 채용하는 관행에 대해선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런데 한번 더 생각해보자. 맥도날드 알바는 왜 최저임금만 받을까? 크루의 시급은 올해 최저임금인 5580원이다. 최저임금은 '지키기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최소한으로 지급해야 하는 임금을 뜻한다. 


대기업부터 개인사업자까지 알바들을 고용한 사업주의 지불능력은 천차만별이지만, 대기업인 맥도날드에서 딱 최저임금만 주는 상황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개인사업자들이 임금을 올릴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이다. 결국 알바들의 시급은 대기업이 앞장서 최저임금에 꽁꽁 묶어둔 상황이 되었다. 


출처 : '우리가 오늘 맥도날드를 점거하는 이유'. <오마이뉴스>. 2015.02.07


그러나 이런 주장은 문제가 있다. '맥도날드 알바 일자리의 임금수준이 왜 낮게 형성되는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높은 임금을 달라고 요구하기 때문이다. 이 단체는 근로자의 임금이 사업주의 '이기심'과 '착취'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투쟁'을 통해 높은 임금을 쟁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듯 하다. 하지만 임금은 그렇게 결정되지 않는다.     



 

1. 임금수준을 결정하는건 그 나라의 생산성

: 한 국가 근로자의 임금수준을 결정하는건 그 나라의 생산성이다. 가령, 미국의 이발사들과 인도의 이발사들의 생산성은 큰 차이가 없다. 그런데 이들의 임금은 몇백배 차이난다. 왜일까? 그 이유는 '미국의 생산성'이 인도보다 높기 때문이다.


미국 제조업의 높은 생산성은 제조업 근로자들의 임금을 높게 만든다. 이때, 서비스업 근로자들 또한 높은 임금을 바라고 제조업 근로자로 이동한다. 따라서, 서비스업 근로자의 노동공급이 감소하고 임금은 올라간다. 궁극적으로, 제조업으로의 이탈을 막는 선에서 서비스업의 임금이 결정된다.


그 결과, 미국 이발사의 임금은 인도 이발사에 비해 수백배 높아진다. 만약 이민이 자유롭다면 인도 이발사들이 미국으로 진출하여 양 국가의 임금은 수렴할테지만, 현실에서 이민은 자유롭지 않다. 미국 이발사들은 단지 '미국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높은 임금을 받게 된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임금수준을 결정하는건 그 나라의 생산성이다.



2. 특정산업의 임금수준 결정은 그 산업의 생산성

: 자, 그렇다면 산업별 임금수준은 어떻게 결정될까? 근로자가 어떤 산업이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면 모든 산업의 임금은 하나로 수렴하게 된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각 산업별 진입장벽이 존재하고 필요한 기술수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산업별 생산성이 다르다. 요구하는 기술수준이 높아 진입장벽이 높은 산업일수록 그리고 생산성이 높은 산업일수록 임금수준이 높다. 따라서, 고숙련 근로자들의 임금은 저숙련 근로자에 비해 높게 형성된다.



3. 중요한건 노동공급과 노동수요

: 그런데 고숙련, 고학력 근로자의 임금이 무조건 높을까? 아니다. 어떤 학문에서 박사학위를 따봤자, 그 학문에 대한 수요가 적고 박사학위자가 많다면 임금은 낮아진다. 학부생출신보다 더 낮은 임금을 받을수도 있다. 결국 중요한건 그 일자리의 '노동공급'과 '노동수요' 다.



4. 맥도날드 알바는 왜 저임금을 받는가

: 이런 기초적인 경제학 지식을 안다면 맥도날드 알바가 왜 저임금을 받는지 알 수 있다. 맥도날드 알바 일자리는 ① 요구하는 기술수준이 높지 않고(저숙련) ② 진입장벽이 낮아 ③ 노동공급이 많다"알바니까 낮은 임금을 받아도 돼" 이런 말이 아니다. '맥도날드 알바라는 일자리의 특성'이 저임금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가령, 택배상하차 알바는 다른 알바에 비해 높은 임금을 받는다. 왜냐? 노동수요에 비해 항상 노동공급이 모자르기 때문이다. 거기다가 필요한 체력수준도 높아 상하차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비교적 제한적이다. 하지만 맥도날드 알바는 그렇지 않다. 노동공급이 넘쳐난다. 누구나 할 수 있다.


모든 알바 구직자가 담합해서 임금을 결정할 수도 있을 것다. "우리는 시급 1만원 아니면 일 안해!" 그러나 이런 담합은 오래가지 못한다.  누군가 1명이 갑자기 나서서 "사실.. 저는 9500원에도 만족합니다. 절 써주세요." 라고 말하면 담합은 깨진다. 그리고 노동공급자의 입장에서 이렇게 담합을 깨뜨릴 유인은 상당히 높다결국 임금수준은 노동공급과 노동수요가 일치하는 지점으로 돌아가고, 노동공급이 월등히 많기 때문에 임금은 낮게 형성된다.



5, 그 임금으로 어떻게 먹고사냐!

: 그렇다. 맥도날드 알바하면서 번 돈으로는 먹고 살기 힘들다. 그것을 가엽게 여긴 사람들은 "임금을 올려라!" 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사안을 '정태적'(static) 으로 바라본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이들의 사고는 이 단계에서 멈춘다. 임금을 올리면 좋다. 좋을 수 있다.

 

그러나 경제학을 전공한 사람들은 '다음기'(two-period)를 생각하면서 '동태적 사고'(dynamic)를 한다맥도날드 알바의 임금을 올리고 고용보호를 강화했다고 가정해보자. 1기에는 기존 알바의 효용이 높아진다. 문제는 2기이다. 높아진 임금을 본 구직자들이 맥도날드 알바 일자리로 몰린다. 이전의 낮은 임금수준에서는 맥도날드 알바 일자리에 관심도 없던 사람들이 지원을 하게 된것이다.  


맥도날드 점주는 생각한다. "기존 알바생 쫓아내고 잘생기고 예쁜 알바생 쓰면 매출이 오르지 않을까?" 결국, 기존의 저숙련(?) 근로자는 퇴출당한다. 외모뿐 아니라 조금이라도 더 능력 있는 알바생이 기존의 알바생을 대체 것이다[각주:1]. '이전의 낮은 임금수준에서는 맥도날드 알바 일자리에 관심도 없었다'는 사실은 '기존 알바생보다 더 나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더 높은 임금을 받으며 일해왔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맥도날드 알바 일자리의 임금을 아무리 올려봤자 결국 저숙련 근로자들은 퇴출 당하고 다른 저임금 일자리로 돌아가게 된다.



6. 모든 근로자들의 임금을 올리자!

: 그렇다면 모든 근로자, 모든 일자리의 임금을 올리면 안될까? 2가지 문제가 생긴다. 생산성을 초과하는 임금수준이 초래하는 문제 장기적 임금수준을 결정하는건 거시경제의 총공급부문


생산성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임금수준이 높다면 그 산업은 시장경쟁에서 퇴출된다. 이건 가치판단의 영역이 아니라 당연한 사실이다. 국가전체적으로도 임금수준이 생산성에 비해 높다면 무역이 불가능하다. 현재 남유럽 문제가 생긴 근본원인이다.


또한, 장기적 임금수준을 결정하는건 거시경제의 총공급부문이다. 모든 근로자들의 임금을 올려 후생을 증가시킬 수 있다면 어느나라가 가난하게 살겠는가. 그러나 '화폐축적'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돈을 뿌려서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이 세상에 가난한 국가는 없다. 중요한건 '총공급부문의 생산성' 이다. 생산성이 증가하지 않았는데 임금수준만 높다면 인플레이션만 발생다. '경제성장'과 '높은 임금'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은 '화폐축적'이 아닌 '생산성 증가' 이다.

(관련글 : '[경제학으로 세상 바라보기] 자연실업률 - 단기와 장기 · 기대의 변화 · 총수요와 총공급')



7. 다른 일자리 구하면 된다

: 다시 맥도날드 이야기로 돌아오자. 저임금이 못마땅한 맥도날드 알바가 할 수 있는 선택은 한 가지이다. 다른 일자리를 구해야한다. 요구하는 기술수준이 낮고 노동공급도 많아서 임금이 낮게 형성될 수 밖에 없는 맥도날드 알바 일자리 대신에 필요 기술수준이 높고 비교적 노동공급이 적은 일자리를 찾아야 한다. 


OO항공의 박 사무장 사례와 맥도날드 알바는 다르다. 항공산업은 독점산업이고 진입장벽이 높기 때문에, 박 사무장이 경력을 살려 구할 수 있는 다른 일자리가 제한적이다. 그러나 맥도날드 알바생은 그렇지 않다. 맥도날드 알바하면서 익힌 숙련도를 다른 산업으로 가져갈 필요성이 적기 때문에 그냥 다른 일자리 구하면 된다.



8. 문제는 그런 일자리가 적다는 것

: 여기서 문제는 '필요 기술수준이 높아 비교적 노동공급이 적은 일자리'가 별로 없다는 것이다. 또한 그 알바생 스스로 기술수준을 높여야 하는데 이는 개인의 힘만으로는 힘들 수 있다. 기술발전이 가속화되고 무역통합이 진행될수록 좋은 일자리 찾기는 더더욱 힘들다.

(관련글 : '기술의 발전과 경제적 불균등. 그리고 무역의 영향(?)')


그렇지만 본인 주장의 핵심은 '바로 여기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이야기했던 사항들을 모두 숙지하고 맥도날드 알바 일자리의 특성을 이해한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하는지를 고민해야한다. 그걸 무시하고 "맥도날드는 왜 저임금 알바만 쓰냐! 정규직 써라" 라고 주장하는건 창피한 일이다. 일자리 특성상 저임금으로 형성될 수 밖에 없는 것을 왜 저임금을 주냐고 항의한다면 어쩌란 말인가.




다시 말하지만, 임금은 '사업주의 선의'와 '투쟁'에 의해 높아지는 변수가 아니다. 노동공급과 수요 · 무역의 영향 · 기술발전 등등 여러 경제적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변수이다. 맥도날드 알바의 임금뿐 아니라 거시경제내 일자리의 임금이 왜 낮아지는지 혹은 왜 상위층의 임금만 올라가는지를 이해하려면 기본적인 경제학 지식이 필요하다.


특히, 이번글에서 다룬 


  • 미국 이발사들은 단지 '미국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높은 임금을 받게 된 것
  • 국가전체적으로도 임금수준이 생산성에 비해 높다면 무역이 불가능하다. 현재 남유럽 문제가 생긴 근본원인이다.

의 의미를 이해하려면 국제무역이론을 알아야한다. 다음글에서는 국제무역이론을 통해 무역 · 이민 · 세계화 · 기술발전 등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임금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자.

  

  1. 물론, '맥도날드 알바 일자리'가 대단한 능력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 알바생과 신규 알바생의 능력차이가 중요치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본인이 하고싶은 말은 '노동시장에서 임금은 능력을 드러내는 신호(signal)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조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신호를 인위적으로 조정하면 '공급과 수요에 대한 반응'을 건드리기 때문에 공급의 폭발적 증가를 불러올 수 있다. [본문으로]
  1. 행인
    흠 저분들 경제학적인 논리는 부족해보이지만 기본적인 취지는 맥도날드에 남아있는 전근대적 노사관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행동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알바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해 달라는 요구는 좀 뜬금없지만.. 뭐 비정규직이라도 법적인 계약관계를 명확하게 체결할 수 있는 노사문화에 대한 요구 정도로 받아들이면 어떨까 싶네요. 왜 비정규직을 함부로 대하냐는 게 아니라 우리도 정규직 만들어달라고 하는 건 병크포인트이긴 합니다만....
    맥도날드에 꺾기 관행이나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건 단순히 숙련편향적 기술진보가설로 설명하기는 힘들겠군요..
    • 2015.02.11 09:41 신고 [Edit/Del]
      사업주의 부당노동행위는 법으로 조치를 취해야합니다. 저는 기업의 부당노동행위를 옹호하지 않으며, '알바노조가 맥도날드의 부당노동행위를 비판'한 부분은 이 글에서 문제삼지 않았습니다.
    • 행인
      2015.02.11 21:49 신고 [Edit/Del]
      옙..저도 주현님이 부당노동행위를 옹호했다는 게 아니라, 정당도 아니고 알바노조라는 마이너 노조가 한 말인데다가, 알바노조조차 현수막 보면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이야기뿐이고,, 정규직으로 뽑아 달라는 건 그냥 본인들도 별 의도 없이 어그로성 발언한 거에 불과하지 않나 싶어서요. 굳이 이렇게까지 경제학적으로 사고하지 않아도 정규직 드립이 별로 말 안되는 소리인 건 알바노조 본인들도 잘 알고 있지 않나 합니다.
      보통 저런데 나서는 사람들은 관종들도 있기는 하지만..관종들이 어그로 발언 내지르고 해서 자기도 도매금으로 오해받는 거를 어느 정도 감수해가면서도 나서는 사람들도 봐서요..
      물론 관종 운동권은 저도 극혐입니다.
    • 비료
      2015.02.12 14:55 신고 [Edit/Del]
      현직 피씨방 사장입니다. 저는 근로계약서 칼같이 작성하는데, 이게 제가 착한 사람이고 노동자의 권익을 위하는 사람이라서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은 대기업에 적용될 때와 저희같은 자영업자에게 적용될 때 완전히 다릅니다. 저희에게는 100% 근로자 편이에요. 차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계약서가 없으면 모든 사안이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됩니다. 그래서 제가 근로계약서를 무조건 작성합니다.

      근로계약서가 당연해지려면,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구제받는 노력을 할 때 가능합니다. 정해진 날짜에 이야기 했던대로 급여만 넣어주면 문제가 없는데 뭐하러 귀찮게 작성합니까? 게다가 다들 안하는 상황에서는 근로계약서를 요구하는건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는 사람'에 대한 필터로도 작용할테고..

      그래서 근로자들 책임도 있습니다. 제가 계약서를 쓰면서 읽어보는 친구를 본 적도 없고, 다음 날 출근해보면 카운터 구석에서 굴러다니구요. 몰라서 그렇다는건 무책임하지 않나요? 업주들도 법이랑 판례 찾아보고 공부해야 법을 지키면서 살 수 있는 입장입니다.
  2. 비료
    개인적으로 알바노조도 병맛이다 싶더군요.

    논란이 된 꺾기 논란과 노조로 인한 해고의 당사자인 이가현씨는, 성실하고(동료의 인터뷰), 사회 의식이 있으며(노조활동), 부당함에 맞설 용기를 지닌 좋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희생해서 문제제기를 했던건데 고작 매장점거와 단순한 비난으로 그친게 아쉽습니다.

    싸움이 붙었으면 오늘은 져도, 내일은 비기고, 모레는 이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맥도날드는 유리한건 서면으로, 불리한건 구두로 했다'라고 비난할게 아니라 '휴대폰으로 녹음하거나, 동료의 증언을 얻어내라'가 되야 하고, '정신없을때 사직서를 내밀어서 사인받아갔다'가 아니라 '잘 모르는 서류는 서명하지 말고, 해고당하는 경우에는 절대 사직서 쓰지마라'라고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기한테 유리하게 행동한걸 '나쁜' 놈들이라고 비난만 하고 끝내면 해결될 일이 있나요.

    홈페이지에도 최저임금 1만원 어쩌고 홍보만 하고, 임금체불 발생시 대처와 사례 등을 정리해둔건 없더군요. 알바를 고용하는 사장으로서 말씀드리자면 최저임금 미지급으로 신고당하면 무조건 줘야되는데, 어떻게 대처하는지, 이런 경우에는 못받을 수도 있으므로 이렇게 대비해라같은 내용을 홍보하고 사례를 쌓아나가야 하지 않나 싶거든요.

    ps. 물론, 성희롱과 인격모독 등은 체불임금처럼 객관적으로 딱 떨어지는 사안이 아니라서 해결이 쉽지가 않습니다..이런건 제도를 개선하고 처벌 수위를 조절해야겠지요.
  3. 비료
    행인 // 네 그러셔도 되는데, 갑자기 부끄러움이..;;;
  4. 지나가다
    경제학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요, 글에서 제시하신 "깔끔한" 논리로는 충분한 설명이 불가능하고, 그러한 논리에 기반한 정책을 경계해야 한다는 아래와 같은 경제학자들도 있어요.

    http://economics.mit.edu/files/10302
    https://www.aeaweb.org/articles.php?doi=10.1257/jep.27.2.173

    (두 번째 논문에서는 노동조합 관련된 얘기도 다룹니다.)
    • 지나가세요
      2016.03.10 21:12 신고 [Edit/Del]
      글쓰신 분이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걸 모르실까요? 님께서 모른다고 해서 그 사실이 없거나, 남도 모르는건 아니랍니다. 제발 잘 모르면 지나가세요..
  5. 알기 쉽게 적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재밌게 읽었어요.
  6. 이현수
    이 포스팅 인상깊게 봤습니다. 질문 좀 해도 괜찮을까요? 호주의 최저임금이 15달러인데 높게 유지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경제활성화의 논의의 중점(정도는 아니지만 어쨌든)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궁금합니다.
    • 2015.03.16 15:38 신고 [Edit/Del]
      호주는 노동인구가 없으니 최저임금이 높게 형성되고 이민을 많이 받아들이고 있죠. 임금은 부존자원의 영향도 받으니까요. 이건 국제무역이론글에서 자세히 다룰겁니다.

      최저임금은 다른글에도 썼지만 "왜 이것에 강박관념을 가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저 정치적상징일 뿐입니다
  7. 독자
    joohyeon 님, 본문의 인도-미국 이발사 같은 비유를 접하면서 평소에 드는 생각인데요, 산업을 분류할 때, 임의적으로 명칭을 붙이자면,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 주도적 산업과 거기서 혜택을 보는 비주도적 산업으로 구분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대부분의 국가에서 10~15% 정도의 GDP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도소매/운송 및 보관업은, 물론 선진국일수록 IT와의 접목이라든지 재고관리 기술이라든지 개발도상국에 비하면 훨씬 생산성이 높겠지만, 미국과 인도의 도소매 종사자들 간의 생활수준 격차를 설명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생산 측면 GDP)와는 별개로,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산업을 대략 구분지을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제조업과 광업, 그리고 일부 수출이 가능한 서비스산업(사업서비스나 관광쯤?) 정도가 될 것 같은데... 경제학에서는 이를 어떻게 설명하는지 궁금합니다.
    • 2015.03.20 20:04 신고 [Edit/Del]
      음.. 글쎄요..
      저도 관심있는 부분이지만 아직 깊게 공부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인도-미국 이발사' 비유는 '교역재'(tradable goods)와 '비교역재'(non-tradable goods)를 뜻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은.. 경제성장에 있어 '제조업vs서비스업' 논쟁으로도 볼 수 있을거 같은데.. 공부가 더 되면 알려드리겠습니다!
  8. 맥도날드 알바가 저임금을 받는 이유를 시장 논리만으로 설명하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이윤 추구만을 원동력으로 움직이는 시장의 법칙과 인간의 무조건적 존엄을 이야기하는 현대사회의 윤리관 사이의 괴리 때문이죠. 최저임금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임금'이라는 하한선과 따로노는 상태에서 현 시장 체제는 어쩔 수 없는 모럴 딜레마를 겪습니다. 체제의 모순점을 '대기업의 탐욕' 정도로 단순화시켜서 레토릭으로 써먹는 오마이뉴스의 태도에 분명 문제점이 있긴 하지만서도요.
  9. zz
    그래서 주현 씨는 얼마나 높은 기술수준으로 얼마나 좋은 노동조건으로 일하시는지 봅시다.
    교과서와 수식 놓고 바른 말 하기는 참 쉽지요. 목구멍에 풀칠하기는 어렵고.
  10. 경제학 교과서대로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데, 아둔한 것들이 뭐 최저임금이 중위소득 어쩌구, 빈부격차해소를 위해 최저임금이 어쩌구, 1만원이 어쩌고, 별 돼먹잖은 소리를 해대니 문제죠. 솔직히 경제학기본상식도 없는 노조, 노동자 대표와는 교섭을 할 가치도 없는데, 그놈의 민주주의입네 해서 돼도않는 소리를 여론이랍시고 반영해야 하는 세테가 안타깝습니다.
  11. Yota
    잘 읽었습니다. 출처밝히고 글 공유하고자 합니다.
  12. ㅇㅇ
    2018년의 최저임금 논란을 보면서 예전에 본 이글을 다시한번 생각해보게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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