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정절벽 (Fiscal Cliff) - 보수주의자들은 "재정건전성"을 원하는가?미국 재정절벽 (Fiscal Cliff) - 보수주의자들은 "재정건전성"을 원하는가?

Posted at 2012.08.28 16:01 | Posted in 경제학/일반



http://www.seri.org/db/dbReptV.html?g_menu=02&s_menu=0203&pubkey=db20120821001

박현수. [삼성경제연구소 경제포커스] 미국 재정정책의 딜레마. 2012.08.21 


재정절벽세금 인상과 재정지출 축소 등 대규모 재정긴축으로 경제성장률이 급락하는 상황을 의미


- 현행 법령에 의하면 2013년부터 각종 감세 조치들이 종료되고, 실업금여 프로그램 등 재정지출도 축소될 예정


  • 세수 부문에서는 부시 행정부의 2001년 감세 조치, 오바마 행정부의 급여세 감면 조치, 투자세액 공제 조치 등의 시한이 2012년 말로 종료
  • 지출 부문에서는 금융위기 이후 실업급여 확대 조치가 종료되고, 2012년 예산 통제법에 따른 강제 지출삭감 조치도 시행될 예정

- 모든 긴축 조치가 현행 법령대로 시행될 경우 2013년 중 세금인상 및 재정지출 축소 규모는 총 7,700억 달러로 GDP의 5.1%에 이를 전망

3페이지


□ 유럽 경기침체의 영향이 가시화되는 등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규모 재정긴축은 취약한 미국경제에 심각한 충격으로 작용


- 재정절벽이 현실화될 경우 미국은 다시 경기침체에 빠질 전망


  • 의회예산국은 재정긴축 조치를 모두 시행할 경우 2013년 상반기 경제성장률이 -1.3%로 급락하고 연간으로는 0.5% 성장에 그칠 것으로 분석했으며, 무디스는 2013년 경제성장률을 0.2%로 더 낮게 전망

4페이지


고소득층에 대한 감세 연장 여부가 대표적인 쟁점


- 오바마 대통령은 선거 운동의 핵심 이슈로 '세금 형평성(tax fairness)'을 강조하면서 부유층을 제외한 소득계층에 대해서만 감세 연장을 추진


  • 부유층에 대한 감세 폐지로 인한 약 4조 달러 규모의 세수증가분을 교육, 친환경 에너지 등에 투자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
  • 2010년 오바마 대통령은 부시 행정부의 소득세 감세 조치를 고소득층을 포함한 모든 소득계층에 대해 연장하면서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소득세 감세 조치를 재연장하지 않을 것이라고 수차례 공언

- 롬니 공화당 대선후보 임시 소득세 감면 조치를 조건 없이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

  • 부유층을 감세 연장 대상에서 제외하면 소기업 소유주 등 일자리 생산계층에 대한 세금을 인상하게 되어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라고 주장

5페이지


재정지출 삭감 규모 및 방안에 대해서도 양당의 의견이 대립


- 공화당은 예산통제법에 따른 강제적 지출 삭감 규모 이상의 재정지출 축소를 주장하는 동시에 국방비 삭감 비중은 축소할 것을 요구


  • 예산통제법의 지출 삭감 규모는 하한선을 정한 것이라는 입장
  • 예산통제법에 따르면 국방예산은 7.5% 감축해야 하지만, 인건비 등은 감축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그 외 분야에서는 15%까지 감축할 필요
- 민주당은 사회보장 프로그램 예산에서 합의된 수준을 초과하는 감축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

  • 오바마 대통령은 2011년 8월의 지출 감축 합의를 수정하려는 어떤 시도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

6페이지



미국 의회예산국(Congressional Budget Office, CBO)은 "An Update to the Budget and Economic Outlook: Fiscal Years 2012 to 2022" 라는 보고서를 통해, 각종 감세조치가 연장되고 재정지출 삭감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미국 연방정부 부채규모가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라고 말한다. 


CBO's Baseline Projection은 감세조치 종료, 재정지출 강제 삭감이 2013년에 예정되로 실시될 경우의 정부부채 규모 예상 추이를 의미한다. Alternative Fiscal Scenario는 감세조치가 연장되고 재정지출 삭감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의 정부부채 규모 예상 추이를 의미한다.



<출처 : http://www.cbo.gov/publication/43539 >



긴축정책은 경제침체를 불러온다. 경제학자 Paul Krugman이 누차 주장했던대로, "Your spending is my income, my spending is your income." 이기 때문. 특히나,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경제침체를 겪고 있는 미국으로서는 긴축재정을 선택하기란 쉽지 않다. 


미 의회예산국은 긴축조치를 유예할 경우 단기적으로는 높은 경제성장률 달성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다. 그렇지만 역시 문제는 "장기적인 성장률"일텐데, 긴축조치를 시행할 경우 장기적으로 높은 경제성장률 달성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출처 : 삼성경제연구소 "미국 재정정책의 딜레마". 8페이지 >





여기서 내가 문제삼고 싶은 것은 "과연 보수주의자들은 긴축재정 또는 균형재정을 진정 원하는가?" 이다.


보수주의자들은 일반적으로 "정부부채가 적은 작은 정부"를 원한다. 시장에 간섭하는 큰 정부를 원하지 않을 뿐더러, 정부부채가 커진다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금융시장의 채권이자율이 상승하기 때문이다. (금융자산을 많이 가진 계층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자산손실을 입게되고, 채권이자율 상승은 채권가격 하락과 동일하다.) 그런 이유로 전세계의 보수주의자들은 "재정건전성" "균형재정"을 목놓아 외치는데... 미국 보수주의자들은 오히려 재정상태를 악화시키는 "세금 인하"를 요구한다. 


"낮은 세금은 정부간섭이 적은 것을 의미하지 않나?" 라는 물음이 제기될 수 있지만, 영국의 보수주의자들과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균형재정'을 위해 세금인상을 추진했었다.  


그렇다면 보수주의자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경제학자 Paul Krugman은 "보수주의자들은 단지 사회안전망 축소를 원할 뿐" 이라고 말하며, 보수주의자들의 이중행태를 비판한다.


CBO는 Bush tax cuts-조지 W.부시 대통령이 시행했던 세금 감면 조치-의 만기가 도래하도록 놔둔다면 내년 경제에 큰 타격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이것은 현재 경제가 침체된 상황에서 정부부채의 급격한 축소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케인지언 경제학의 관점인데, 이러한 이유로 지난 몇년간 反긴축주의자들은 긴축반대를 외쳐왔다. 만약 보수주의자들이 일관성이 있다면, 적은 정부부채가 가져오는 이점을 이야기하지 않는 CBO의 리포트를 비난해야 한다.


그러나 모두가 알다시피, 재정적자는 그들에게 큰 이슈가 아니다.


재정건전성을 옹호하는 보수주의자들에게 재정적자란 그저 사회안전망을 줄이기 위해 사용되는 도구에 불과할 뿐이다.


(What the CBO says is that allowing the Bush tax cuts to expire and the sequester to kick in would hit the economy hard next year — because it would lead to a sharp fall in the deficit while the economy is still depressed. It’s pure Keynesianism, the same point that all of us anti-austerians have been making for years. If the right was at all consistent, it would be denouncing the CBO report for failing to take into account the impact of a lower deficit in deterring the invisible bond vigilantes and encouraging the confidence fairy.


But whaddya know: suddenly the deficit is not an issue.


Of course, it has been obvious all along that the whole deficit-hawk pose was insincere, that it was all about using the deficit as a club with which to smash the social safety net. But now we have a graphic demonstration.)


http://krugman.blogs.nytimes.com/2012/08/23/nobody-cares-about-the-deficit/

Paul Krugman. "Nobody Cares About the Deficit". 2012.08.23


그리고 기축통화인 달러를 가지고 있는 미국은 정부부채 규모가 증가하더라도 채권이자율의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보수주의자들은 기축통화 달러의 힘을 믿고서, 정치적인 인기를 얻을 수 있는 "세금인하"주로 주장한다. 기가 막힌건 재정지출 삭감을 요구하면서 국방비 삭감 비중은 축소할 것을 요구한다는 점이다.


이것을 보면 보수주의자들이 원하는 건 재정건전성과 균형재정이 아니라 "복지지출 감소"와 "사회안전망 축소"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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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사업, 절대악인가?민자사업, 절대악인가?

Posted at 2012.04.16 13:11 | Posted in 경제학/일반


지하철 9호선 요금인상과 관련하여, 민간투자사업과 민영화에 대한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근데.. 이게 정말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우선 민자사업과 민영화의 정의부터 구분하자면,

민영화란 "국가가 직간접적으로 운영하던 것"을 민간에 넘기고 경영권을 포기하는 것이고, 
민자사업이란 "사회간접자본 또는 사회기반시설 건설을 위해" 민간자본을 끌여들이는 것이다.

즉, 지하철 9호선 요금인상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것은 '공공시설물을 민간투자사업방식으로 건설하는 것이 타당한가' 이다.

그리고 이 문제는 단순히 "민간vs국가" "시장vs국가" "민영화, 민자사업은 나쁘다" "민간에 맡기면 효율적인 경영이 가능할까?" 프레임이 아니라

1. "그 시설을 이용하면서 편리함을 1차적으로 얻는 사람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가? 측정되지 않는 혜택을 받고 있는 불특정 국민들의 세금을 이용하여 사회기반시설 건설 비용을 대는 것이 타당한가?"

2. "앞으로 사회기반시설 건설을 위해 정부재정을 지출할 수 있는가? 그런 여력 또한 있는가?"

의 문제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할테지만, 민자사업이 추진된 배경부터 살펴보면, 이게 단순히 "가진 자들의 이익"을 위해서 "공공재를 사유화"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사회기반시설 건설에 민간참여의 의의로는 

① 정부의 재정건전성 문제 해결 & 기간별 부담형태 다변화
② 세금 집행과 정부 지출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국민 여론 반영

이다. 


"정부의 재정운용에 대한 눈초리는 무섭다. 세금에 대한 저항도 예전과 다르다. 고성장시대에는 커다란 마찰 없이 부과해 왔던 세금도 성장이 둔화되면서 일반 국민들의 반응이 예민해 지고 있다. 이에 반해, 국민들의 재정에 걸고 있는 기대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따라서, 기존 지출비용의 절약을 통해 SOC 투자재원을 확충한다는 것은 사실상 기대할 수 없는 상황.

이러한 정부재정의 한계 속에서 우리 국가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담보하는 절대절명의 과제인 사회간접자본시설을 확충하는 길이라고는 민간의 투자재원을 동원하는 방법 뿐이다.

따라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의 첫 번째 의의는 민간재원을 통하여 재정투자수요를 충당케 함으로써 정부재정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다."

강태혁. 1999. "SOC 민자사업의 정책방향". 6-7쪽


또한,


"민자사업의 효과는 동일한 재정자금으로 인프라스트럭처의 시설물을 조기에 다수 확보할 수 있다는 것과 (...)

첫째, 정부의 예산부족으로 시행하지 못했던 사업들을 추가로 시행
둘째, 수익성 있는 공공사업을 민자유치로 전환하면 정부예산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사업이 가능
셋째, 정부가 적절한 재정지원을 제공하면 이들도 민자유치될 수 있다
결국 사회적 타당성이 인정되는 사업 모두 시행 될 수 있을 것

그런데 이와 같은 방법으로 사업을 민자유치한다면 정부는 사업시행자의 운영기간 중에 이용료 수입을 잃게 될 것이다. 정부는 민자유치로 인하여 현재의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통행료수입과 같은 미래의 재정수입을 상실하게 된다.

결국 민자유치는 정부의 재정부담을 줄이는 방법이라기 보다는 기간별 부담형태를 달리하는 것이다. "

(-각주 설명 : 전통적 직접투자사업과 민자유치사업에서 나타나는 정부의 재정부담형태는 (...) 설령 두 가지 방법의 재정부담의 현재가치가 동일하더라도, 민자유치는 사회간접자본의 사회적 파급효과를 조기에 획득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옥동석, 배근호. 2002. "민자사업의 제도적 기반연구 : 영국 PFI를 중심으로". 66-70쪽


쉽게 설명하자면, 

① 세금집행과 정부지출에 대해 국민들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고
② "시설물을 직접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라는 공감대가 퍼졌으며 
③ "증세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정부는 세금인상을 할 수가 없으며
④ 재정건전성의 유지를 위해 막대한 비용을 "일시에" 지불할 수 없으며

⑤ 그렇기 때문에, 사회기반시설 건설에 "민간자본을 끌어들였고"
⑥ 추후 최소수입보장(Minimum Revenue Guarantee) 등으로 비용이 지출되거나, 기반시설 운영수익을 걷을 수 없어서 기회비용이 생기더라도

⑦ 민간자본 투입으로 사회기반시설이 조기에 이루어짐으로써, "사회적 파급효과를 조기에 획득"할 수 있고
⑧ (MRG 등으로 비용이 지출되더라도) 일종의 "할부" 개념으로 돈이 지출됨으로써, 재정건정성 확보에 유리하다. -"재정지출 모델 다변화"-

민자사업이라는 것도 어느정도 "논리"를 갖추고 진행된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최소수입보장(MRG)과 관련한 부분인데,

민간투자사업방식을 2가지로 나눌 수 있다. 바로

수익형 민간투자사업 (BTO : Build, Transfer, Operate)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BTL : Build, Transfer, Lease) 

인데, 


"BTO 방식은 민간자본이 시설을 건설하고Build, 이것의 소유권을 국가에 이전하되Transfer, 일정 기간 자신이 직접 운영Operate해 시설투자비를 회수하는 제도다.

BTL 방식은 민간자본이 시설을 건설하고Build 국가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Transfer BTO 방식과 동일하나, 자신의 운영권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게 빌려 주고Lease 임대료 형식으로 수익을 얻는 방식이다. (...)

수익형 사업에선 이용자의 수요에 따라 수입이 달라지기 때문에 투자 위험이 존재할 수 있다. 그래서 도입된 것이 '최소운영수입 보장제'다. 이 제도는 민간투자사업이 운영과정에서 사업협약에 명시된 예측 수요에 이르지 못해 수입 부족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미리 정해진 기준만큼 민간투자자에게 운영 수입을 보장해 주는 것이다. (...)

임대형 민간사업자는 임대료 형식으로 정부로부터 투자수익-5년 만기 국채수익률+알파-을 보장받는다. 아무런 투자 위험 없이 국채수익률에 가산율이 더 붙은 수익을 얻고, 더불어 건설 과정에서 가격 담합과 하도급 차액을 통해 막대한 추가 이익을 거둘 수 있다."

-오건호. "세금 먹는 하마, 민간투자사업". 『대한민국 금고를 열다』. 2010. 177-178쪽


어찌보면 MRG를 보장해주는 민자사업은 말이 안된다. 
(이 제도는 2009년에 폐지됐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수익은 항상 위험을 수반하기 마련인데 민간투자사업에서 이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오건호 2010)

'항상 일정 정도 수익이 보장 되는 사업' 이라! 이런 게 또 어디 있을까?

그렇지만 MRG 제도도 '나름의 합리적인 이유'를 가지고 탄생했는데,


"1990년대 초기에는 민간자본의 유치를 확대하고자 민자사업이 갖고 있는 위험부담을 줄이도록 노력하였다. 결과적으로 운영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통행료수입의 일정부분을 정부가 보장하도록 협약을 체결하였다."

김일환. 2005. "SOC 민자사업 추진방향". 국토. 51쪽


그러니까, 민간자본 유치가 필요한 상황에서, 민간자본 유치를 원활히 하기 위해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를 만든 것이다.


그렇다면 문제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간다.

1. "그 시설을 이용하면서 편리함을 1차적으로 얻는 사람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가? 측정되지 않는 혜택을 받고 있는 불특정 국민들의 세금을 이용하여 사회기반시설 건설 비용을 대는 것이 타당한가?"

2. "앞으로 사회기반시설 건설을 위해 정부재정을 지출할 수 있는가? 그런 여력 또한 있는가?"


민자사업과 민영화에 관련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논의는 이것이다.
(민영화는 약간 핀트가 다르지만...)

단순히 "민영화 반대, 돈 아깝다, 이거 어느 정치인이 한것이냐" 라는 논의가 아니라,

"민간투자사업이 시작할 수 밖에 없었던 근본 이유"를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치 제도권 내에서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게 필요할 것이다.

너무 추상적인 해결책일 수 있지만, 지금 필요한 건 '사회적 합의'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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