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의 경제상황자영업자의 경제상황

Posted at 2012.06.23 21:20 | Posted in 경제학/일반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자영업자의 경제상황"에 대해.
(어제 글은 http://joohyeon.com/60)

며칠 전 <통계청>이 "2010년 기준 경제총조사 결과로 본 개인사업체 현황 및 특성 분석"라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여기서 "개인사업체란 법인이나 단체가 아닌 개인이 경영하는 사업체"로서, 이 보고서는 "종사자수 5인 미만의 개인사업체"로 조사대상을 한정했다.

즉, 쉽게 말해 "자영업"에 대한 보고서를 쓴 것이다.

이 보고서 (pdf파일 기준) 5쪽을 보면 전체 사업체를 기준으로 했을때,

5인 미만 개인 사업체는 256만개로 비중은 76.4%, 
종사자는 454만명으로 비중은 25.7%, 
매출액은 270조, 비중은 6.2%.

즉, 전체 사업체에서 5인 미만 개인 사업체는 

76.4%를 차지하고 있으나 종사자는 25.7%뿐이고 매출액은 6.2% 밖에 기록하지 못하고 있다.

(이전에 우리는 서비스업의 분류부터 알고 갈 필요가 있는데, 서비스업은 

통신방송, 금융보험, 부동산임대업을 포괄하는 "생산자 서비스", 

도소매업, 운수보관업 등의 "유통 서비스", 

음식숙박, 문화오락,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의 "소비자서비스", 

공공행정 교육 보건사회복지 등의 "사회 서비스"가 있다.
보통, 유통 서비스와 소비자 서비스를 '저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이라 부르고 생산자 서비스, 사회 서비스를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이라 부른다.)

종사자수 5인 미만의 개인사업체당 연간 매출액은 1억 6백만원, 영업이익은 2천 7백만원이다. (12쪽) 

산업별로 더 자세히 살펴보면, (13, 24, 25쪽)

<소매업:자동차제외>의 사업체당 연간 매출액은 1억 3천만원, 영업이익은 2천 8백만원

<운수업>의 사업체당 연간 매출액은 3천 7백만원, 영업이익은 1천 7백만원

<숙박업>의 사업체당 연간 매출액은 4천 6백만원, 영업이익은 2천 1백만원

<음식점 및 주점업>의 사업체당 연간 매출액은 6천 9백만원, 영업이익은 2천 2백만원 이다.

한국 자영업의 현실이 암울해 보이지 않나?....


암울한 상황을 더 간략히 요약하면 (5, 14쪽)

종사자수 5인 미만 개인사업체 중 연간매출액 1억 미만인 사업체가 76.6%에 달하고 종사자수는 297만명으로 65.6%를 차지한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연간매출액 5천만원 미만을 기록하고 있는 사업체수는 150만개로 전체의 58.8%를 차지하고 있다. 종사자수는 200만명에 달한다. 

영업이익이 아니라 매출액이다!!


프랜차이즈 가입 여부에 따라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비교 해보면 (32쪽)

프랜차이즈에 가입한 <음식점업> 5인 미만 개인사업체의 사업체당 연간매출액은 9천 8백만원, 가입하지 않은 사업체당 연간매출액은 7천만원.
영업이익을 비교하면, 프랜차이즈 가입업체는 2천 8백만원. 미가입업체는 2천 3백만원 

<제과점업>만 따로 뽑아보면, 프랜차이즈에 가입한 사업체의 연간매출액은 2억 2천만원, 가입하지 않은 사업체는 7천만원이다.
영업이익을 비교하면, 프랜차이즈 가입업체는 4천 8백만원. 미가입업체는 2천 1백만원이다.

<피자,햄버거, 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중, 프랜차이즈 가입한 사업체의 연간매출액은 7천 7백만원, 미가입업체는 4천 8백만원.
영업이익을 비교하면, 프랜차이즈 가입업체는 2천 3백만원, 미가입업체는 1천 6백만원이다.

<치킨 전문점> 중, 프랜차이즈에 가입한 사업체의 연간 매출액은 7천 3백만원, 미가입업체는 4천 6백만원.
영업이익을 비교하면, 프랜차이즈 가입업체는 2천 3백만원, 미가입업체는 1천 5백만원이다.

프랜차이즈 가입업체가 더 많은 영업이익을 벌어들이고 있다.


더 암울한 현실은.. 자영업자들의 "부채 문제" 때문인데 
<한국금융연구원>이 발행한 "가계부채 내 자영업자 현황 및 향후 정책방향"을 살펴보자.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11. 9월말 개인부채가 1,070조원 정도였으므로 이를 감안하면 자영업자 부채는 320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임

이라 나온다.

또한,

"일반적으로 자영업자 부채를 보면 근로자대출에 비해 평균적으로 상환능력은 낮은 반면 고위험 차입자 비중은 높게 나타나고 있음" 이라고 말하는데,

"가계금융조사(2011)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는 159.2%로 상용 근로자(83.4%)보다 2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전체 자영업자 중 고위험군 비중은 약 14%에 달한다"

그리고

"자영업자 대출의 경우 부동산담보대출비중이 높은데 제공된 담보의 상당부분이 토지 등 거주주택 이외의 부동산 담보로 이루어져 있어 담보가치가 상대적으로 불확실할 것으로 보임"

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그냥 쉽게 말하면 자영업자들의 부채 문제가 "졸라 심각한 상황" 이라는 거다;;;;;;;;;;;;;


많은 사람들은 가볍게(?) "앞으로 부자는 더 부자가 될 것이고,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해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정말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그냥 아무 의미없이 지나가는 말로 너무 당연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정말로, 앞으로 부자는 더 부자가 될 것이고,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해질 것이다.



가계부채 내 자영업자 현황 및 향후 정책방향.pdf


경제총조사 결과로 본 개인사업체 현황 및 특성분석.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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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세 유럽 귀족과 한국의 재벌 - 상속 문제중세 유럽 귀족과 한국의 재벌 - 상속 문제

Posted at 2012.06.22 21:00 | Posted in 경제학/일반


한국의 재벌 체제가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가장 잘 묘사한 글


"중세 유럽 귀족의 가장 골치 아픈 숙제는 상속이었다. 핵심 자산인 땅을 아들들에게 나눠 상속하면, 그 집안은 몇 대 못 가 망한다. 아들 수대로 쪼개 줬다가는 일단 규모의 경제가 작동하지 않고, 몇 대 못 가서 자연소멸하거나 옆 동네 귀족에게 먹히는 게 보통이다. 그래서 나온게 장자상속제다. 둘째부터는 수도원도 보내고 유랑도 시키고 그랬다. '성전'의 탈을 쓴 십자군전쟁도 실상은 과잉생산된 귀족 잉여들의 해외 취업 인턴십이었다.

가문 자산은 보존해야겠고 둘째도 먹여는 살려야겠고, 이럴 때 우선 손쉬운 옵션이 농노 쥐어짜기다. 코스트리덕션(단가인하)은 양반이고 교회와 법의 권위를 끌어오는가 하면 아예 사기에 갈취까지, 온갖 노하우를 동원해 둘째 아래로 가외 수입을 만들어준다. 요즘 말로 하면 하청회사를 쥐어짜 둘째 아들 앞으로 자회사를 하나 차려준 셈이다.

농노가 쥐어짤 게 많을리 없다. 곧 한계가 온다. 그때는 옆 동네 귀족과 한판 붙는 게 마지막 옵션이다. 과잉생산된 지배층 내부의 갈등이 고조되고 지배체제에 균열이 온다. 이 틈으로 농민봉기가 터진다. 때마침 흑사병이라도 돌면 일손이 줄어들어 농노가 귀족에게 큰소리치는 세상도 잠깐 온다. 지배층은 공멸한다.

한국 재벌이 3세 경영 시대로 접어든다. '한몫' 챙겨줘야 할 아들과 딸이 대를 거듭하며 몇 배로 늘어났다. 가문의 장손이 자동차니 전차니 본업을 잇는 것도 수상하지만 일단 그렇다 치고, 둘째들과 딸들이 자꾸 카레집을 차리고 빵을 판다. 먹는 장사가 막다른 골목인 영세 자영업자는 어른거리는 재벌의 그림자에 비명을 지른다. 농노 쥐어짜기 단계다. 뼛속까지 '기업 프렌들리'라던 이명박 대통령까지 대기업을 비판하고 나섰다. 말 다 했다.

좀 더 진도가 나가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역사는 몇 번이고 답을 말했다. 우리 시대의 귀족들에게 배우려는 마음이 있을지는 별개 문제다."

-천관율. "재벌 3세 경영 또 다른 중세". <시사인>229호. 2012.02.04. 79쪽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이 기사 때문.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39052.html
"삼성 현대차 딸들 이번엔 중소 광고시장 싹쓸이". <한겨레>. 2012.06.22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의 장녀 정성이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녀 이서현이 "별도의" 광고회사를 만들어 중소 광고 시장에 진출했다는 기사. 그저 "재벌의 사업 확장"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한국 사회의 큰 문제인 "대기업 독과점"의 본질이 "상속을 위한 사업 확장"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다. 

대기업 계열사의 지분구조와 재벌3세의 소유지분을 탐구할 정도로 잉여력이 넘치지는 않아서;;; 
그저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보통 한국의 범3대 재벌을 꼽으라면 삼성, 현대, LG를 이야기한다.

이때 

범삼성은 삼성그룹+한솔+CJ+신세계로 구성되고 

범현대는 현대그룹+현대차그룹+현대중공업그룹+현대산업개발+현대백화점 

범LG는 LG+GS+LS.


이렇게 그룹이 나눠진 계기는 역시나 "상속 문제"인데.

이병철이 세운 삼성은 장남 이맹희의 CJ, 장녀 이인희의 한솔, 삼남 이건희의 삼성그룹, 오녀 이명희의 신세계 등으로 분화되었다.

마찬가지로 정주영이 세운 현대도 차남 정몽구의 현대차그룹, 삼남 정몽근의 현대백화점그룹,오남 故 정몽헌의 현대그룹, 육남 정몽준의 현대중공업그룹 등으로 나뉘어졌다.

범LG의 경우 구씨와 허씨의 동업으로 시작하여 LG와 GS로 분화하여서 현대나 삼성과는 다른 것 같지만..

LG그룹은 구인회 → 장남 구자경 → 손자 구본무로 이어지고 있고, LS그룹은 구인회의 조카 구자홍이 회장. GS그룹은 허준구 → 장남 허창수로 이어지고 있다.

즉, 한국의 재벌은 '2세 상속'을 통해 분화해왔다.

이제 재벌 3세 시대로 접어들면서, 
앞서 이야기한 "가문 자산은 보존해야겠고 둘째도 먹여는 살려야겠고, 이럴 때 우선 손쉬운 옵션이 농노 쥐어짜기다" 단계가 시작된다.


http://h21.hani.co.kr/arti/special/special_general/31325.html
"떡볶이까지 먹어치운 지네발". <한겨레21> 897호. 2012.02.13

이 기사를 보면 재벌들의 중소기업 진출 현황이 아주 잘 나와있는데... 

"전국적인 현상이다. 해마다 문을 닫는 가게가 늘어나고 있다. 한국외식업중앙회에 따르면, 지난해 5만 개 이상의 식당이 문을 닫았다. 폐업 식당 수는 2009년 2만9천여 개에서 2010년 4만7천여 개로 크게 늘었다. (...)

반면 재벌을 비롯한 기업들은 무서운 속도로 외식시장에 침투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기업연구원 등에 따르면, 2008년 이후 삼성, LG, SK 등 대기업은 물론 삼천리, 귀뚜라미, 대성 등 중견기업들도 외식산업에 뛰어들고 있다."


여기에 나와있는 인물들을 살펴보면

이병철 → 삼남 이건희 → 장녀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3세)

이병철 → 장남 이맹희 → 장남 이재현 CJ 회장 (3세)

이병철 → 오녀 이명희 → 장녀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 (3세)

정주영 → 정몽구 → 장녀 정성이 해비치호텔앤드리조트 고문 (3세) 

구인회 → 삼남 구자승 → 장남 구본걸 LG패션 회장 (3세)

최태원 SK 그룹 회장 → 동생 최재원 SK 부회장

신격호 롯데그룹 회장 → 장녀 신영자 롯데쇼핑 사장 → 차녀 장성윤 블리스 대표 (3세)

의 관계를 맺고 있다.

여기서 이부진, 정유경, 정성이를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이들의 공통점은 "장자(長子)"가 아니라는 것.

이부진 위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사장, 정유경 위에는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정성이 위에는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

또한 장성윤과 구본걸은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장자가 아니었다. 
롯데의 적통은 신격호 → 신동빈으로 이어지고 LG의 적통은 구인회 → 구자경 → 구본무로 이어진다.

즉 다시 말해, 정말 "가문 자산은 보존해야겠고 둘째도 먹여는 살려야겠고" 를 위해 재벌이 중소업종에 진출하는 것이다.

이와중에 범 4대 재벌의 경제력 집중은 더욱 더 가속화 되고 있는데, 김상조 교수의 논문에 따르면


"(범)4대 재벌 전체를 보면, 특히 2001∼2006년간 (범)4대 재벌 소속 계열사의 수(53개사→64개사)와 자산 점유 비중(34.1%→54.0%)이 크게 확대되어, 외환위기에 따른 구조조정이 오히려 이들 (범)4대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을 더욱 심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김상조. 2009. "1986-2006년간 한국의 200대 기업의 동태적 변화". 한국금융연구원 Vol.15. 21쪽


라고 한다.

이 논문의 부록인 "범8대 재벌의 경제력 집중 추이"(49쪽)를 보면 (범삼성, 범현대, 범LG, SK + 롯데, 범한진, 한화, 두산)

GDP 대비 범4대 재벌 자산 비중은 50%, 범8대 재벌 자산 비중은 60%이다.
GDP 대비 범4대 재벌 매출액 비중은 50%, 범8대 재벌 매출액 비중은 60%,
GDP 대비 범4대 재벌 투자 점유 비중은 33% 범8대 재벌 투자 점유 비중은 37% 

이다.

결론을 말하자면, 


범4대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은 더더욱 가속화 되고 있고
장자가 아닌 자녀들에게 기업을 상속해주기 위하여
중소업종으로의 진출이 가속화 되고 있다는 것.

이와중에 개인이 운영하는 5인 미만의 사업체, 즉 간단히 말해 "자영업"은 죽어나가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다음 포스트.


ps


장하준은 "재벌의 경영권 승계를 인정해주고 그 대가로 재벌이 사회적 기여를 하게 하자'"라고 말하지만.... 도대체 어떻게 타협을 할것인가? 삼성이나 현대가 타협에 응할지도 미지수고!

그리고 누구와 타협을 할 것인가? 이건희와 이재용? 그렇다면 이부진과 이서현은? 현재 재벌의 독과점 현상 심화와 경영권 승계 문제는 '장자 이외의 자녀들의 생계(?)'가 걸린 것인데 어떻게 타협을 이룰 것이며, 타협을 이룬다고 재벌문제가 사라질까?


그리고 진보진영의 '재벌해체론'. 재벌은 '상속'을 통해 분화, 해체되고 있다. 예를 들어, 현대가 현대자동차, 중공업. 삼성이 삼성, CJ, 신세계 등으로 분화된 것과 마찬가지로, 창업자→2세→3세로 넘어가면서 자연스레 '해체'되고 있다. 

그런데 재벌이 이렇게 분화된다고 문제가 사라지나?


현재 삼성그룹 후계와 관련하여, 삼성전자는 이재용, 삼성물산 및 신라호텔은 이부진, 제일모직은 이서현으로 3분등 된다는 루머도 있는데. 재벌이 이렇게 분화된다고 '독과점 문제'가 사라지나? 삼성전자는 전자 분야에서 여전히 독과점일테고, 삼성물산그룹은 그 분야에서, 또 제일모직은 그 분야에서 독과점일텐데?


요근래 들어 장하성 김상조가 했던 '소액주주운동'이 '금융자본주의'의 모델이고 '외국투기자본을 불러들였다'라며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데... (장하준이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지)

이들이 한국에서 재벌을 상대로 소액주주운동을 펼칠 수 밖에 없었던 맥락이 있었다. 한국 재벌의 이런 현실속에서는 총수일가와 기업을 분리하는 것이 재벌개혁의 가장 현실적인 선택이며, 따라서 소액주주운동을 통해 총수일가를 견제하는 것이 목표였던 것.


장하준은 개발독재시대처럼 '국가'가 강력히 재벌을 통제했어야 하는데, 장하성 김상조 등의 세력이 '경제자유화'를 외치면서 국가의 역할이 줄어들었다고 비판하는데....

200조를 굴리는 삼성전자를 (1년 예산이 300조인) 한국 정부가 어떻게 통제할 수 있을까?... 그리고 지금은 정치권력이 강했던 개발독재시대도 아니다! 故 노무현 대통령 말처럼 '권력은 시장으로 넘어간' 시대인데?

장하준 측은 "경제자유화 때문에 권력이 시장으로 넘어간 것이다. 선후관계 뒤집지 말라" 라고 말하지만...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국가가 여전히 강력한 힘을 가진 사례가 있었나???


그리고 '국가가 경제를 통제할 능력'이 얼마나 뛰어날까? 장하준은 제도주의 경제학자로서, '시장도 제도 중의 하나'로 바라보고 국가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경제학을 공부하면 할수록 '시장주의자'-시장근본주의자가 아니라-가 될 수 밖에 없는데, 이건 정말 경제학을 공부하면 당연한거다. 이에 대해서도 나중에 자세히... (그렇다고 장하준이 시장을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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