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원론 거시편 ⑨] '부채증가'와 '인플레이션'을 통해 경기침체에서 벗어난다?[경제학원론 거시편 ⑨] '부채증가'와 '인플레이션'을 통해 경기침체에서 벗어난다?

Posted at 2015.09.21 20:48 | Posted in 경제학/경제학원론


※ 이번글에서 다룰 내용


'[경제학원론 거시편 ①] 거시경제학은 무엇인가'

'[경제학원론 거시편 ②] 왜 GDP를 이용하는가? - 현대자본주의에서 '생산'이 가지는 의미

'[경제학원론 거시편 ③] '물가'를 측정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 명목과 실질의 구분

'[경제학원론 거시편 ④] 경제성장은 어떻게하면 달성할 수 있을까? - 높은 고용률과 노동생산성 향상

'[경제학원론 거시편 ⑤]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경제성장 달성하기 - 저축과 투자' 

'[경제학원론 거시편 ⑥] 외국의 저축을 이용하여 국내투자 증가시키기 - 경상수지 흑자는 무조건 좋은 것인가?'

'[경제학원론 거시편 ⑦] 인플레이션은 언제 어디에서나 화폐적인 현상 - 화폐중립성 & 고전학파의 이분법'


'장기적인 경제성장'을 다룬 6편의 글에서 강조한 것은 '실질적인 생활수준 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돈의 축적이 아니라 생산의 증가' 였습니다. 


장기적인 경제성장의 세계에서 화폐는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자본재 축적으로 생산량을 증가시키는 '총공급부문의 발전'(aggregate supply)이 필요하고, 통화량 증가는 그저 인플레이션만을 유발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경제학원론 거시편 ⑧] 경제위기는 '게으른 국민의 과소비' 때문에 발생하는 것일까?'에서 살펴본 단기의 세계는 이와 달랐습니다. 


단기에서는 개인 · 정부 · 기업의 지출이 감소하거나 통화량이 줄어들면 경기침체가 발생합니다. 거시경제의 기초여건(fundamental)이 좋으냐 나쁘냐 혹은 국민들이 부지런하냐 게으르냐는 중요치 않습니다. 단지 어떤 이유에서 통화량이 축소되고, 소비와 투자가 줄어들었을 뿐인데 경제위기를 겪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나 중앙은행이 지출을 증가시키거나 통화량을 늘리는 정책을 구사하면 경기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요? 



정부가 지출을 증가시키는 것을 (확장적) '재정정책'(fiscal policy)이라 하고,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늘리는 것을 (확장적) '통화정책'(monetary policy) 이라 합니다. 이번글에서는 경기침체에 맞서는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작동원리에 대해 알아봅시다. 그리고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도 배워봅시다.



 

※ 재정정책의 작동원리


단지 어떤 이유에서 소비와 투자가 줄어들고 통화량이 축소되서 경기침체가 발생했다면, 반대로 소비와 투자를 늘리고 통화량을 증가시키는 정책을 통해 경기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 확장적 재정정책 (expansionary fiscal policy)




확장적 재정정책이란 '정부의 지출증가를 통해 거시경제 총수요를 확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전글을 통해 여러번 봤었던 국민계정식을 생각해봅시다. 한 국가 내에서 생산된 최종 재화와 서비스는 결국 누군가에 의해 소비됩니다. 따라서 1년 동안 생산된 최종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가치의 크기는 여러 경제주체들이 1년 동안 지출한 금액크기와 같습니다. 


소비자(C) · 정부(G) · 기업(I) · 외국소비자(NX) 등 여러 경제주체들이 지출한 금액을 구하면 총생산량을 나타내는 GDP의 크기(Y)를 얻어낼 수 있죠.(Y=C+G+I+NX) 


이때 국민계정식을 다르게 생각하면, 총생산량의 크기가 지출 크기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지출 크기가 총생산량을 결정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정부지출이 증가(G↑)하면 총생산량도 증가(Y↑)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승수효과'(multiplier) 때문입니다. 정부는 채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모은 뒤 지출을 증가시킵니다. 정부가 지출을 늘려서 재화의 구입을 증가시키면(G↑), 생산자들은 증가한 수요에 맞추어 생산량을 늘립니다(Y↑). 생산자들은 물건을 더 많이 팔게되니 소득이 증가하죠. 소득이 늘어난 생산자는 소비를 늘리게 되고(C↑), 또 다른 생산자의 생산과 소득이 증가합니다(Y↑). 


즉, 처음의 정부지출 증가가 생산량 증가 → 생산자 소득 증가 → 소득이 늘어난 생산자의 소비증가 → 또 다른 생산자의 생산증가로 이어지면서, 거시경제 전체 생산량이 증가하게 됩니다.(G↑ → Y↑  C↑ → Y↑ ……) 초기 정부지출의 조그마한 증가가 거시경제 생산량을 크게 늘리게 되죠.




※ 통화정책의 작동원리 ①

- 기준금리의 적정값은 얼마일까?


앞선글 '[경제학원론 거시편 ⑦] 인플레이션은 언제 어디에서나 화폐적인 현상 - 화폐중립성 & 고전학파의 이분법'에서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수행하는 방식을 살펴봤었습니다. 중앙은행은 '기준금리'(key interest)를 설정하는 방식으로 통화정책을 실시합니다. "기준금리를 x%로 내린다." 혹은 "기준금리를 얼마로 정한다." 라는 말을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이때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정한다고해서 채권 · 예금 · 대출 등 모든 시장금리가 자동적으로 변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기준금리는 그저 '목표치'(target) 였고, 시장금리가 목표치에 도달할때까지 통화량을 늘리거나 줄였죠.


그런데 '기준금리의 적정값'은 어떻게 정하는 것일까요? 만약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2%로 정했다면, 무슨 이유가 있을 겁니다. 4%, 10%, 1%도 아닌 2%로 정한 이유 말이죠.



기준금리의 적정값은 '저축과 투자에 의해서 결정되는 실질이자율(r)'과 '중앙은행이 인위적으로 설정한 실질이자율(r*)'이 같아지도록 하는 값입니다.(r = r*) 


만약 생산부문에서 결정된 실질이자율보다 더 낮은 값의 실질이자율을 인위적으로 만든다면(r > r*), 기업은 투자를 늘리게되고 경제는 호황을 맞습니다. 반대로 생산부문에서 결정된 실질이자율보다 더 높은 값의 실질이자율을 인위적으로 만든다면(r < r*), 기업은 투자를 줄이게 되고 경제는 침체에 빠집니다. 


중앙은행의 존재목적은 경제를 안정적인 수준에서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산부문에서 결정되는 실질이자율(r)과 화폐부문에서 결정되는 실질이자율(r*)이 같아지도록 해야합니다.(r= r*)    



이때, 중앙은행이 정하는 기준금리는 실질이자율(r*)가 아니라 명목이자율(i) 입니다. 하지만 단기에는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일정하기 때문에, 명목이자율인 기준금리(i)를 조절하여 실질이자율(r*)을 인위적으로 움직이게 할 수 있죠. 


중앙은행은 r = r* 되도록 기준금리(i)를 조절하고, 이때의 기준금리가 '적정 기준금리' 입니다.  




※ 통화정책 작동원리 ②

- 중앙은행은 언제 기준금리를 올리고, 언제 기준금리를 내릴까?


● 중앙은행은 '저축과 투자에 의해서 결정되는 실질이자율(r)'과 '인위적으로 설정한 실질이자율(r*)'이 같아지도록 해야한다.


● 단기에는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일정하기 때문에, 중앙은행은 명목이자율인 기준금리(i)를 조절하여 실질이자율(r*)을 인위적으로 움직이게 할 수 있다.


이 2가지 사항만 기억하면 '중앙은행이 언제 기준금리를 올리고, 언제 기준금리를 내리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거시경제 내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상승하면 실질이자율이 낮아지는 효과가 초래됩니다. '실질이자율 = 명목이자율 - 기대 인플레이션율'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정말 실질이자율이 낮아진 것일까요? 실질이자율은 저축과 투자가 결정짓는 변수입니다. 거시경제 실질이자율은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명목이자율인 기준금리가 일정한 가운데 기대 인플레이션율 상승은 '마치 실질이자율이 인위적으로 낮아진 것과 같은 효과'(r > r*)를 초래합니다. 


이는 경기호황을 만들어 냅니다. 그리고 경기호황의 결과물이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인플레이션은 추가적인 경기호황을 만들어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은행은 안정적인 거시경제를 만들기 위해,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상승하면 기준금리를 상승시켜 r = r* 되도록 합니다. 즉, 중앙은행은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높아졌을때 기준금리를 상승시킵니다.  


반대로 거시경제 내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하락하면 실질이자율이 높아지는 효과가 초래됩니다. '실질이자율 = 명목이자율 - 기대 인플레이션율'이기 때문입니다.


저축과 투자가 결정짓는 실질이자율은 그대로인 가운데, 기대 인플레이션율 하락은 '마치 실질이자율이 인위적으로 높아진 것과 같은 효과'(r < r*)를 초래합니다.

이는 경기침체를 불러옵니다. 그리고 경기침체의 결과물이 디플레이션율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디플레이션은 추가적인 경기침체를 초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은행은 안정적인 거시경제를 만들기 위해,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하락하면 기준금리를 하락시켜 r = r* 되도록 합니다. 즉, 중앙은행은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낮아졌을때 기준금리를 하락시킵니다.

(주 :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조절은 '실질이자율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상승(하락)하면 명목이자율도 동반상승(하락)'하는 현상'을 나타내는 '피셔효과'(Fisher Effect)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 통화정책 작동원리 ③ 

- 기준금리 인하를 통해 개인과 기업의 차입을 증가시켜 총수요 확장


● 확장적 통화정책 (expansionary monetary policy)


통화정책에 대해 배웠던 지식을 다시 한번 정리해봅시다. 중앙은행은 기준금리 목표치를 설정한 후, 통화량변동을 통해 시장금리를 기준금리 목표치에 도달하게 만듭[각주:1]니다. 


이때 '기준금리 목표치의 적정한 값'은 '저축과 투자에 의해서 결정되는 실질이자율(r)'과 '중앙은행이 인위적으로 설정한 실질이자율(r*)'이 같아지도록 하는 값입니다.(r = r*) 단기적으로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일정하기 때문에, 중앙은행은 명목이자율인 기준금리(i)를 조절하여 인위적인 실질이자율(r*)을 움직입니다.


이때, 기대인플레이션율이 상승(π↑)하면 '마치 실질이자율이 인위적으로 낮아진 것과 같은 효과'(r > r*)를 초래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거시경제를 만들기 위해 기준금리를 상승(i↑)시켜 r = r* 되도록 합니다. 반대로 기대 인플레이션율 하락(π↓)은 '마치 실질이자율이 인위적으로 높아진 것과 같은 효과'(r < r*)를 초래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거시경제를 만들기 위해 기준금리를 하락(i↑)시켜 r = r* 되도록 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하는 것은 중앙은행이 r = r* 만드는 이유입니다. 중앙은행이 '저축과 투자에 의해서 결정되는 실질이자율(r)'과 '중앙은행이 인위적으로 설정한 실질이자율(r*)'이 같아지도록 하는 이유는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다르게 생각하여, 경기침체기에 '저축과 투자에 의해서 결정되는 실질이자율(r)'보다 인위적으로 실질이자율(r*)을 낮게 만들어서( r > r* ), 경기호황을 불러올 수 있지 않을까요? 


기준금리를 인하(i↓)하여 인위적으로 실질이자율을 낮춘다면(r*↓), 기업들은 낮아진 실질금리를 이용하여 차입을 늘려 투자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즉, 확장적 통화정책이란 '중앙은행의 통화량증가와 기준금리 인하를 통해 실질금리를 인위적으로 낮게 만들어서(r > r*) 거시경제 총수요를 확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경제학적 사고방식 기르기 ①

-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의미

- 부채증가를 통해 경기침체에서 벗어나자!


이러한 설명은 경제원론 교과서에 친절히 나와있습니다. 총공급-총수요 그래프를 이용하여 지출증가를 통한 생산량증가를 한 눈에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확장적 재정정책'과 '확장적 통화정책'이 가지고 있는 함의가 무엇일까요? 경제학 교과서로 공부를 하고나면 머릿속에 남는건 "지출이 증가하니까 총수요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생산량이 증가한다." 뿐입니다. 그래프를 이용한 사고는 내용이해에 약간의 도움을 줄 수 있을 뿐, 경제현상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래프에서는 보이지 않는 함의를 알아야 합니다. 


확장적 재정정책 · 통화정책에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부채의 증가'입니다. 


정부는 채권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한 뒤 지출을 늘립니다. 정부가 발행한 채권은 언젠가 갚아야하는 부채입니다. 


중앙은행의 확장적 통화정책 시행 이후, 기업은 낮아진 금리를 이용하여 차입을 늘려서 투자를 증가 시킵니다. 이또한 기업의 부채입니다. 


그리고 개인도 낮아진 대출금리로 은행대출을 받아서 소비를 늘리는데, 은행대출은 개인의 부채이죠.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모두 '부채의 증가'를 통해 개인 · 기업 · 정부의 소비와 투자를 늘립니다. 경기침체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부채를 증가시키는게 타당할까요? 부채가 증가하면 경제상황이 더 나빠지는 거 아닌가요? 


<출처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 국제수지/외채/환율 - 대외채무/채권 - 대외채무 - 1994년~1999년>


<출처 : FRED Households and Nonprofit Organizations; Home Mortgages; Liability, Level>


여기서 지난글 '[경제학원론 거시편 ⑧] 경제위기는 '게으른 국민의 과소비' 때문에 발생하는 것일까?'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난글에서 '1997 동아시아 외환위기'와 '2008 금융위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1997년 한국과 2008년 미국 모두 경제의 기초여건(fundamental)은 튼튼한 상태였습니다. 저성장 · 재정적자 · 높은 인플레이션 등 정부와 중앙은행의 무능으로 인해 위기가 발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1997년 한국과 2008년 미국 모두 경제위기를 겪게 되었느냐? 바로 '디레버리징으로 인한 소비와 투자의 감소' 때문이었습니다. 


한국의 기업들은 외국에게서 빌린 단기 대외부채(short-term external debt)를 갚으려 했고, 미국의 가계들은 금융기관에게서 빌린 주택담보대출(mortgage)을 갚으려 했죠. 단기 대외부채로 투자를 늘려왔던 한국은 디레버리징 이후 투자감소 현상이 나타났고, 주택담보대출로 부동산 구매를 늘려왔던 미국은 디레버리징 이후 소비감소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디레버리징을 할 필요가 없었다면 1997년 한국과 2008년 미국은 경제위기를 안 겪지 않았을 겁니다. 1997년 당시 외국과 2008년 당시 금융기관이 계속해서 만기연장을 해주었더라면, 한국 기업들과 미국 가계는 부채를 감축할 필요도 없었고 소비와 투자를 줄이는 일도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제위기를 불러오는 것은 '과도한 부채'가 아니라 '디레버리징에 이은 소비 · 투자감소' 입니다.




※ 경제학적 사고방식 기르기 ②

- 부채증가를 통해 디레버리징 충격을 상쇄하다


'디레버리징에 이은 소비 · 투자감소' 때문에 경기침체가 발생한다면, 정부와 중앙은행은 '부채증가를 통한 소비 · 투자 확대'를 통해 디레버리징 충격을 상쇄할 수 있습니다재미있는 일화를 통해 이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소비성향이 높아 레버리징(부채차입)를 활용하는 A, 소비성향이 낮아 레버리징을 하지 않는 B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A는 레버리징을 통해 신용을 증가시키고 소비를 늘립니다. 이와중에 소비를 별로 하지 않는 B는 A에게 돈을 빌려주는 역할을 하죠.


어느 순간, 갑자기 A가 돈을 더 빌릴 수 없고 디레버리징(부채감축)을 해야하는 시기가 오면 어떻게 될까요? A가 디레버리징에 착수하면 경제 내의 소비는 줄어듭니다. 애시당초 거시경제의 소비는 레버리징을 통해 소비를 늘린 A에게 의존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A가 부채를 감축해 나갈때 경제 전체의 자산 규모는 늘었을까요? 경제 전체의 자산규모는 그대로입니다. A의 부채는 B의 자산이었기 때문에 부채감축과 자산규모 증가는 관련이 없습니다. 


즉, A가 디레버리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시경제 내에서 자산크기는 증가하지 않았고 다만 분포만 변했습니다. A의 부채가 없어지고 B의 현금이 된것이죠. 이때 단지 자산의 분포만 변한 상태에서 줄어든 소비로 인해 경제는 침체에 빠져 있습니다.


과도한 부채가 문제라고 그러길래 허리띠를 졸라맸는데, 거시경제에서 자산이 증가한 것도 아니고 되려 경기침체만 생긴 것입니다.


보다못한 정부가 채권발행을 통해 지출을 늘립니다. 일자리가 생겨나 A의 소득이 증가하고 A는 다시 소비를 시작하죠.


자, 이때 거시경제의 부채규모는 처음과 비교해 줄어들었까요? 거시경제의 부채규모는 처음과 같습니다. 다만, A가 가지고 있던 민간부채가 정부의 부채로 이전했을 뿐이죠. 그러나 소비성향이 높은 A가 다시 소비를 시작하면서 경제는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거시경제 부채규모가 줄어들자(A의 디레버리징) 경기침체가 발생하였는데, 거시경제 부채규모가 다시 원래만큼 증가하자(정부의 부채증가) 경기는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개인의 디레버리징은 경제를 침체에 빠뜨리는데, 이와중에 정부의 부채를 통해 '개인의 부채감축으로 인해 생긴 경기침체'를 해결 할 수 있게된 것입니다. 빚을 빚으로 갚는다는 의미가 바로 이것이죠. 


Paul Krugman. "Sam, Janet, and Fiscal Policy". 2010.10.25


위의 일화는 정부의 재정정책과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가지는 함의를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 부채감축으로 발생한 경기침체를 부채증가로 상쇄시키다

: 위의 일화에서 경기침체가 발생한 이유는 '부채를 통해 소비를 늘려왔던 A가 디레버리징'을 했기 때문입니다. 과도한 부채가 문제가 아니라 '부채감축'이 문제를 일으켰죠. 


어떤 사람이 소비를 하기 위해서 돈을 빌린다는 사실은 그 사람의 한계소비성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소비를 하지 않고 돈을 빌려줄 수 있다는 것은 한계소비성향이 낮다는 것을 드러내죠. 한계소비성향이 높았던 사람이 소비를 하지 못하게 되니 당연히 경기침체가 발생합니다. 


이때 A를 대신하여 '정부가 부채를 발생'시켜 경기를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채권발행으로 재정지출을 증가시키는 것이죠. 거시경제 부채규모는 다시 이전 수준만큼 증가하였으나 경기침체는 사라졌습니다.    


▶ 재정여력이 있는 경제주체가 대신 소비와 투자를 늘려라

: 부채감축으로 발생한 경기침체를 부채증가로 상쇄시켜라는 말은 '부채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A의 디레버리징을 막아라'는 말이 아닙니다. 채권자의 상환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채무자 A는 어쨌든 부채를 갚아야 합니다. 이때 A를 대신하여. 재정여력이 있는 다른 개인 · 기업 · 정부가 부채를 통해 소비와 투자를 늘려주어야 합니다.  

 

정부의 재정정책은 정부가 A를 대신하는 것을 의미하고,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은 추가적인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개인 · 기업이 A를 대신하게끔 만들어줍니다. 


▶ 중앙은행의 저금리정책은 가계부채를 증가시킨다

: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늘리기위해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나오는 비판이 "가계부채 증가"[각주:2] 입니다. 얼마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5%로 인하하자 나왔던 비판이었죠. 


하지만 이러한 비판은 통화정책의 함의를 모르고 있습니다. 통화정책의 목적은 '부채증가를 통해 경기침체 벗어나기' 입니다. 애초부터 가계부채를 늘리는 것이 목적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구의 가계부채가 증가하느냐' 입니다. 


은행은 아무에게나 대출을 해주지 않습니다. 소득 · 자산을 따져본 뒤 재정여력이 있는 사람에게 대출을 해주죠. 즉, 안정된 재정을 유지하고 있는 가계가 낮아진 금리로 대출을 받은 뒤 소비를 늘리도록 만드는게 통화정책의 목적입니다. 


▶ 저금리정책으로 인해 예금이자가 줄어들었다

: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늘리기위해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예금금리 · 대출금리도 낮아집니다. 과거에 은행에 예금을 하면 10%의 이자를 주었으나, 이제는 1%의 이자를 받기도 힘듭니다. 이것을 본 일부 사람들은 "은행이 이자를 많이주어야 소득이 증가해서 소비를 늘릴 것 아닌가. 이자를 적게주니 소득도 안늘어나서 소비할 돈도 없다."라고 반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낮게 잡는 이유는 '저축을 하지말고 소비를 하라' 입니다. 예금금리가 높아지면 이자수익 덕택에 소득이 증가할테지만, 그만큼 저축을 하려 할겁니다. 반대로 예금금리가 낮아지면 저축이 가져다주는 이익이 적으니 저축이 줄어들고 소비를 하게 됩니다. 




※ 경제학적 사고방식 기르기 ③

- 인플레이션을 발생시켜 경기침체에서 벗어나자!


장기적인 경제성장의 세계에서 돈의 축적이 아니라 생산을 강조했던 이유는 '많은 돈은 그저 인플레이션만을 초래'[각주:3]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중앙은행이 적정 통화량을 넘는 화폐를 계속 유통시킨다면, 실질적인 생활수준은 변하지 않은채 그저 물가수준만 상승하여 인플레이션이 생겨납니다. 경제학자 Milton Friedman의 유명한 말, "인플레이션은 언제 어디에서나 화폐적인 현상"이 바로 이를 알려줍니다.


그렇다면 단기적인 경기변동의 세계에서도 지출과 통화량증가는 인플레이션만을 초래하지 않을까요? 정부의 재정정책은 지출을 증가시켜 인플레이션을 초래합니다.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또한 통화량을 늘려서 인플레이션을 만들죠. 


하지만 단기의 세계에서는 '인플레이션을 통해 경기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돈을 통해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게 주요한 목표가 됩니다. 이제 이번파트에서는 '인플레이션을 통해 어떻게 경기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를 알아봅시다.



앞에서는 기준금리를 인하(i↓)하여 인위적으로 실질이자율을 낮춘다면(r*↓), 기업들은 낮아진 실질금리를 이용하여 차입을 늘려 투자를 증가시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인위적으로 실질이자율을 낮추는 방법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기대인플레이션율을 상승(π↑)시키는 겁니다.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매우 낮게 설정하고(i를 낮게 유지) 기대 인플레이션율을 높인다면(π 증가), 인위적으로 실질이자율을 낮출 수 있습니다(r* 최소화). 


개인과 기업들은 r* 만큼의 실질이자율로 대출을 받을 수 있죠. 그리고 어떤 사업에 투자를 하면 r만큼의 이익을 거둘겁니다. r*는 r보다 작기 때문에, 개인과 기업은 r-r*만큼 이익을 거둘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과 기업은 r-r*의 이익을 거둘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대출을 받아서 소비와 투자를 늘리게 됩니다. 소비와 투자가 증가하니 경기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게되죠.


<출처 : FREDFederal Funds Target Range - Upper Limit>


2008 금융위기 발생 이후 지금까지, 미국 중앙은행의 역할을 맡는 Fed는 기준금리를 매우 낮은 수준인 0.25%로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이는 명목이자율(i)을 낮게 유지하는 행위입니다. 여기에더하여, "인플레이션율이 2%를 달성할때까지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겠다."고 발표해왔습니다. 


현재 미국 저축-투자가 결정짓는 실질이자율은 2%로 알려져 있는데, 2008년 이후 Fed는 실질이자율을 인위적으로 -1.75%(0.25%-2%)로 만들고 있는 셈이죠.   


명목이자율인 기준금리는 0 밑으로 내릴 수 없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목표를 높게잡는 것이 실질이자율을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하는데에 중요합니다. 실질이자율을 인위적으로 낮게 만들기 위해 인플레이션을 유발시키는 것을 '수용정책'(accomodative policy) 라고 합니다. 


이처럼 단기에서는 '인플레이션을 발생시켜 경기침체를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초래하는 지출증가와 통화량증가가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 경제학적 사고방식 기르기 ④

- 재정정책 · 통화정책의 효과는 언제까지 유효할까?


지금까지의 글을 통해 재정정책 · 통화정책의 작동원리와 의미를 알 수 있었습니다. 


확장적 재정정책은 정부지출 증가(G↑)를 통해 단기적으로 거시경제 생산량을 증가(Y↑)시키고, 생산량을 늘리게된 생산자의 소득이 증가하면서 소비가 늘어(C↑)나고 또 다시 생산량이 증가(Y↑)되는 승수효과의 원리로 작동됩니다.


확장적 통화정책은 중앙은행이 통화공급을 늘려서 인위적으로 실질이자율을 낮게 만들고(r>r*), 낮아진 실질이자율을 이용하여 개인의 소비(C↑)와 기업의 투자(I↑)가 증가함에 따라 거시경제 생산량(Y↑)이 늘어나는 원리로 작동됩니다.


이러한 확장적 재정정책 · 통화정책이 가지는 의미는 '부채증가를 통해 경기침체 벗어나기' 입니다. 확장적 재정정책은 정부부채를 발생시켜 지출을 증가시키고, 확장적 통화정책은 개인과 기업이 은행대출을 받아서 소비와 투자를 늘리게 도와줍니다. 


경기침체가 발생한 원인이 '디레버리징(부채감축) 과정에서 발생한 소비와 투자 감소로 인한 생산량 축소'였기 때문에, 여력이 있는 정부와 개인 · 기업이 '부채를 통해 소비와 투자를 늘려서 디레버리징 충격을 상쇄한다면 생산량이 다시 늘어나' 경기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채를 발생시켜 소비와 투자를 늘리고 생산량을 증가시키는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은 과연 언제까지 효과를 낼 수 있을까요? 만약 재정정책 · 통화정책의 효과가 무한대로 지속될 수 있다면, 경기침체와 저성장을 걱정할 필요가 없고 경제성장률은 영원히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겁니다. 


그러나 '[경제학원론 거시편 ④] 경제성장을 달성하는 방법 - 높은 고용률과 노동생산성 향상'에서 살펴봤듯이, 경제가 성장할수록 경제성장률은 하락하기 때문에 경제성장은 지속될 수 없습니다. 이는 "확장적 재정정책 · 통화정책을 통해 생산량을 증가시키는건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확장적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지속적인 효과를 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확장적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지속적인 효과를 내지 못하는 이유는 '생산자들이 증가된 수요에 맞추어 생산량을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가격을 상승시키기 때문' 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지 선뜻 이해가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경제학원론 거시편 ⑧] 경제위기는 '게으른 국민의 과소비' 때문에 발생하는 것일까?'에서 살펴본 '경기침체가 발생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봅시다.  


경기침체가 발생하는 이유는 '총수요부문의 변동'에 따라 생산량도 변하기 때문입니다개인과 정부의 지출이 감소함에 따라 총수요가 줄어들면, 생산자들은 줄어든 수요에 맞추어 생산량을 축소합니다. 생산량 축소는 경기침체를 의미하죠. 이제 반대로 확장적 재정정책 · 통화정책의 힘으로 개인과 정부의 지출이 증가하면, 생산자들은 늘어난 수요에 맞추어 생산량을 증가시킵니다. 경기침체에서 벗어나게 된 것이죠. 


이때, 확장적 재정정책 · 통화정책의 힘으로 수요가 증가했을때 생산자들은 계속해서 생산량을 늘릴까요? 생산량을 늘리는건 힘이 듭니다. 일도 많이해야하고 기계도 더 많이 써야 합니다. 그냥 증가한 수요에 맞추어 상품가격만 올리면 손쉽게 더 많은 돈을 벌텐데 말이죠.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100원짜리 상품 10개를 팔기보다 1,000원짜리 상품 1개를 팔면 일은 별로 안하는데 수입은 똑같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생산자들은 생산량을 늘리지 않고 상품가격을 상승시키는 방식으로 증가한 수요에 대응합니다. 


결국 확장적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통해 지출을 늘려서 총수요를 증가시키더라도, 장기적으로 거시경제 생산량은 증가하지 않고 상품가격 상승으로 인해 물가수준 상승 발생합니다. 이는 "확장적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은 단기적인 경기부양 효과를 낼 수 있는 정책일 뿐, 장기적인 경제성장을 가져올 수는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 경제학적 사고방식 기르기 ⑤

- 시장 vs 정부? 총공급(장기) vs 총수요(단기)!


이번글에서 보았다시피, 장기적인 경제성장의 세계와 단기적인 경기변동의 세계는 다릅니다. 장기에서 화폐는 그저 인플레이션만을 유발했을뿐 실질적인 생활수준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단기에서는 통화량증가를 통해 인플레이션을 유발시켜 실질적인 생활수준을 개선시킬 수 있었죠. 또한 부채증가를 통해 소비와 투자를 늘려 경기침체에 맞설 수도 있었습니다.


장기와 단기의 세계가 다르다는 사실은 재정정책 · 통화정책을 구사할때 매우 중요합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확장적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구사해야 할까요?" 단기에 지출증가와 통화량증가는 실질적인 생활수준을 개선시키지만, 장기에는 아무런 효과도 없고 그저 인플레이션만을 초래합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 '장기를 중요시하는 경제학자'와 '단기를 중요시하는 경제학자'간의 의견대립이 발생합니다. 


'장기를 중요시하는 경제학자'들은 "중요한건 돈의 축적이 아니라 생산이니, 자본재축적을 통해 생산성을 개선시켜 총공급부문을 발전시키는데 집중해야 한다." 라고 말합니다. 확장적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은 장기에 인플레이션만을 발생시키는 악영향만 초래할 뿐이죠. 


반대로 '단기를 중요시하는 경제학자'들은 "장기에는 우리 모두 죽는다.(In the long run, we are all dead.) 장기에는 인플레이션만 발생하더라도, 확장적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통해 총수요부문을 발전시켜 경기침체에서 빨리 벗어나는 것이 중요하다." 라고 말합니다.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은 단기에만 통하는 정책이지만, 바로 그 단기를 위해서 정책을 구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초중등교육에서는 경제학자들의 논쟁을 '시장vs정부'로 많이 소개하지만, 실제 거시경제학자들의 논쟁은 '장기vs단기', '총공급vs총수요'의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거시경제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경제학적 사고방식


지금까지의 글을 통해 '경제학적 사고방식'이 무엇인지 알게 되셨을 겁니다. 이제 다음글 '[경제학원론 거시편 ⑪] 거시경제를 이해하기 위해 갖춰야할 '경제학적 사고방식'을 통해 이를 종합해보도록 합시다.



  1. [경제학원론 거시편 ⑦] 인플레이션은 언제 어디에서나 화폐적인 현상 - 화폐중립성 & 고전학파의 이분법. http://joohyeon.com/238 [본문으로]
  2. "기준금리 인하, 성장률 증가 효과" vs "가계부채만 늘어" [본문으로]
  3. '[경제학원론 거시편 ⑦] 인플레이션은 언제 어디에서나 화폐적인 현상 - 화폐중립성 & 고전학파의 이분법'. http://joohyeon.com/238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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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안녕하세요. 서담에서 링크찾아서 글 재미있게 보고있습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궁금한게 있는데 거시경제편 10편은 원래없는건가요?
    • 2015.12.05 20:38 신고 [Edit/Del]
      안녕하세요.
      원래 10편은 '실업', '자연실업률' 등을 이야기 하려고 했었습니다만...

      이전에 블로그에 써놓았던 글
      '고용보조지표 - 한국 고용시장 상황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다'(http://joohyeon.com/204),
      '[경제학으로 세상 바라보기] 자연실업률 - 단기와 장기 · 기대의 변화 · 총수요와 총공급'(http://joohyeon.com/210)
      과 내용이 겹치어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이유도 있구요.

      내년에 보강해서 올릴 계획입니다.
  2. 아 그렇군요.
    거시 공부하면서 미시에 비해서 재미없다고 느꼈는데 글 읽어보니 여러가지 함의를 알게되고 그러니 엄청 재밌네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 2015.12.06 09:40 신고 [Edit/Del]
      글을 읽고 거시경제학이 재미있어 졌다니 정말 기쁘네요 ㅎㅎ
      글을 쓴 목적이 '신입생들 경제학에 관심 가지게 만들기' 였는데 말이죠 ㅎㅎ
      감사합니다
  3. 아저씨
    와....거시경제 전공책이 너무 추상적이어서....이해가 안갓는데...님 블로그가 훨씬 명쾌하고 이해가 빠릅니다.
    좋은글 감사합니다. 복 받으세요. 훌륭한 학자나 관료가 되어서 우리나라를 이끄는 리더가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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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원론 거시편 ⑦] 인플레이션은 언제 어디에서나 화폐적인 현상 - 화폐중립성 & 고전학파의 이분법[경제학원론 거시편 ⑦] 인플레이션은 언제 어디에서나 화폐적인 현상 - 화폐중립성 & 고전학파의 이분법

Posted at 2015.09.21 20:08 | Posted in 경제학/경제학원론


※ 이번글에서 다룰 내용


지난글들을 통해 계속 강조했던건 '중요한 것은 많은 돈이 아니라 재화의 생산' 이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낼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돈은 의미가 없습니다. 재화를 생산한 뒤 사용함으로써 효용을 충족시키는게 중요하죠.


그런데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낸다'는게 무슨 말일까요? 인쇄기로 지폐를 막 찍어내는 것을 뜻할까요? 실제 중앙은행은 많은 지폐를 인쇄하지 않고, '신용창출 과정'을 통해 통화량을 증가시킵니다. 이번글에서는 은행의 신용창출 과정을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왜 많은 돈은 의미가 없는지를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는 논리를 배울게 될겁니다. 돈은 그저 인플레이션만을 유발하기 때문이죠.




※ 지난 내용 복습


'[경제학원론 거시편 ①] 거시경제학은 무엇인가'

'[경제학원론 거시편 ②] 왜 GDP를 이용하는가? - 현대자본주의에서 '생산'이 가지는 의미

'[경제학원론 거시편 ③] '물가'를 측정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 명목과 실질의 구분

'[경제학원론 거시편 ④] 경제성장은 어떻게하면 달성할 수 있을까? - 높은 고용률과 노동생산성 향상

'[경제학원론 거시편 ⑤]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경제성장 달성하기 - 저축과 투자' 

'[경제학원론 거시편 ⑥] 외국의 저축을 이용하여 국내투자 증가시키기 - 경상수지 흑자는 무조건 좋은 것인가?'


지난 여러편의 글들에서 누차 강조한 것은 "'돈의 축적'이 아니라 '생산'이 중요하다" 였습니다. 중상주의 시절에는 금 · 쌀 등 재화를 많이 축적한 나라가 부유한 국가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낼 수 있기 때문에 돈의 축적은 의미가 없습니다. 돈의 양만 많아지는 것은 그저 명목(nominal) 변화일 뿐이고 실질(real)적인 생활수준은 향상되지 않습니다. 


실질적인 생활수준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것은 생산의 증가입니다. 생산량이 증가하는 것을 경제성장(Economic Growth)이라 부르고, 국가가 1년동안 생산한 최종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가치가 얼마인지를 측정할 때 GDP를 이용합니다. 


한국의 GDP가 1,500조원 이라는 말은 "한국이 가지고 있는 돈의 양이 1,500조원이다."가 아니라 "한국이 1년동안 생산한 최종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가치가 1,500조원이다."라는 뜻입니다.   



위에 첨부한 그래프는 장기적인 경제성장에 있어 화폐(돈)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화폐는 그저 물가수준만을 높일 뿐이고, 거시경제의 총산출량은 변하지 않습니다.  




※ 중앙은행은 어떻게 돈을 찍어내는가? 

- 돈을 찍어내는 것(print)이 아니라 '신용'(credit)을 창조


지난글들에서 '국가는 중앙은행을 통해 돈을 찍어낼 수 있다'라는 말을 반복했는데, 중앙은행은 어떻게 돈의 양을 늘리는 것일까요? 


표현상 '돈을 찍어낸다(print)'라는 말을 쓰지만, 중앙은행이 인쇄기를 이용해서 돈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중앙은행은 돈을 찍어내는 것이 아니라 '신용'(credit)을 창조하는 방식으로 돈의 양을 늘립니다. 이제 이를 알아봅시다.


중앙은행(Central Bank)은 2,000,000원(이백만원)을 찍어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현재 2,000,000원(이백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폐를 가지고 있으면 도난의 위험도 있으니 절반인 1,000,000원(일백만원)은 일반 상업은행(Commercial Bank)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현금 1,000,000원(일백만원)과 예금 1,000,000원(일백만원)을 가지게 되죠.


은행(여기서 은행은 일반 상업은행 입니다) 입장에서는 고객의 예금 덕분에 1,000,000원(일백만원)이 들어왔습니다. 은행이 갑자기 1,000,000원(일백만원)을 보유하게 된 것이죠(자산). 그런데 이 예금은 고객이 인출을 요구할때 바로 줘야합니다(부채).


따라서 은행의 대차대조표에는 1,000,000원(일백만원)이 '자산'란에 기록됨과 동시에 '부채'란에 기록됩니다.  


 자산

부채 

예금 1,000,000원

(일백만원)

 예금 1,000,000원

(일백만원)


그런데 은행은 고객의 예금에 이자를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애초에 고객이 돈을 예금하지 않았더라면 이자비용이 나가지 않았을텐데 말이죠. 은행은 예금이자를 충당하기 위해 대출이자로 돈을 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대출을 해준 뒤 대출이자를 받고, 대출이자를 이용해서 예금이자를 지불하면 은행은 손해를 보지 않죠.


이때 1,000,000원(일백만원)을 전부 다른 사람에게 대출을 해줘도 될까요? 예금을 맡겼던 고객이 인출을 요구하면 은행은 돈을 줘야 합니다. 1,000,000원(일백만원)을 전부 다른 사람에게 대출을 해주면, 고객의 예금인출 요구를 들어줄 수가 없죠. 


따라서, 은행은 1,000,000원(일백만원) 중 10%인 100,000원(일십만원)만 남겨둔채로 나머지 액수만 다른 사람에게 대출을 합니다. 예금을 맡긴 고객이 매일 인출을 요구하지 않을 뿐더러 모든 액수를 인출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예금액 중 일부만 남겨두어도 무방합니다. 


은행은 예금 1,000,000원(일백만원) 중 100,000원(일십만원)만 남겨두고 900,000원(구십만원)은 다른 사람에게 대출을 해줍니다. 


 자산

부채 

지급준비금 100,000원

(일십만원)

 예금 1,000,000원

(일백만원)

대출 900,000원

(구십만원)

 

이제 은행의 대차대조표 자산란에는 먼저 예금되어 있던 1,000,000원(일십만원)이 '지급준비금'이란 명목으로 기록됩니다. 예금을 맡긴 고객이 인출을 요구할때 '지급'을 '준비'하는 금액이죠. 


그리고 지급준비금과 함께 대출액수 900,000(구십만원)이 기록됩니다. 대출은 고객에게는 부채이지만 은행에게는 자산입니다. 은행의 부채란은 변동이 없습니다.

  

여기서 900,000원(구십만원)을 대출한 사람은 이곳저곳에 돈을 씁니다. 먀트에서 물건을 사기도하고 음식을 먹기도하죠. 이제 900,000원(구십만원)은 마트주인과 음식점 주인이 가지고 있습니다. 도난을 우려하는 이들은 900,000원(구십만원)을 은행에 예금합니다.


 자산

 부채

 지급준비금 1,000,000원

(일백만원)

 예금 1,900,000원

(일백구십만원)

 대출 900,000원

(구십만원)

  

마트주인과 음식점 주인이 900,000(구십만원)을 은행에 예금한 결과, 은행이 보유한 예금액수는 1,000,000(일백만원)에서 1,900,000(일백구십만원)이 되고, 대차대조표 부채란에 기록됩니다. 


그리고 지급준비금은 100,000원(일십만원)에서 1,000,000원(일백만원)으로 증가해서 처음의 금액과 똑같게 됩니다. 대출액수는 변동이 없죠.


은행은 또 다시 생각합니다. "새롭게 예금된 돈 중 일부를 다른사람에게 대출해주어서 돈을 벌어야겠다." 예금을 해 둔 고객들이 인출을 요구할 수도 있으니, 예금액수의 10%인 190,000원(일십구만원)은 지급준비금으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가지고 있는 지급준비금 1,000,000(일백만원) 중 190,000원(일십구만원)은 제외한 나머지 금액 810,000원(팔십일만원)을 다른 사람에게 대출해줍니다. 


은행의 총대출액수는 기존 900,000원(구십만원)+새 대출 810,000원(팔십일만원)인 1,710,000원(일백칠십일만원)이 됩니다.


 자산

부채 

 지급준비금 190,000원

(일십구만원)

 예금 1,900,000원

(일백구십만원)

 대출 1,710,000원

(일백칠십일만원)


810,000원(팔십일만원)을 새롭게 대출해간 사람은 또 돈을 이곳저곳에 쓸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돈의 소유자가 은행에 예금을 합니다. 


이제 행이 보유한 예금액수는 기존금액 1,900,000원(일백구십만원)에 810,000원(팔십일만원)이 더해져서 2,710,000원(이백칠십일만원)이 되고, 부채란에 기록됩니다. 


그리고 지급준비금은 190,000원(일십구만원)에서 새로 들어온 돈 810,000원(팔십일만원)이 더해져서 다시 1,000,000원(일백만원)이 됩니다.


 자산

부채 

 지급준비금 1,000,000원

(일백만원) 

 예금 2,710,000원

(이백칠십일만원)

 대출 1,710,000원

(일백칠십일만원)


은행은 예금액수의 10% 정도의 지급준비금만을 제외하고 또 대출을 해주겠죠. 그리고 새로운 예금자가 등장하구요. 지금까지 살펴본 과정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럼 언제까지 이런 과정이 반복될까요? 은행은 예금액수의 10%만 지급준비금으로 남겨두고, 여분의 지급준비금을 대출해주고 있습니다. 대출된 금액은 새롭게 예금이 되어 지급준비금을 초기금액인 1,000,000원(일백만원)으로 채워주죠. 결국 최종 지급준비금은 1,000,000원(일백만원)이 됩니다. 


은행은 예금액수의 10%만 지급준비금으로 남겨두기 때문에, 다르게 보면 최종 예금액수는 최종 지급준비금의 10배(1/0.1)인 10,000,000원(일천만원)이 됩니다.


 자산

부채 

 지급준비금 1,000,000원

(일백만원)

 예금 10,000,000원

(일천만원)

 대출 9,000,000원

(구백만원)


이것이 은행의 최종 대차대조표 입니다. 최종 지급준비금은 1,000,000원(일백만원)이고 최종 대출금액은 9,000,000원(구백만원) 입니다. 그리고 최종 예금금액은 10,000,000원(일천만원)이 됩니다. 


처음의 예금 1,000,000원(일백만원)이 최종적으로는 10,000,000원(일천만원)으로 10배나 증가했습니다. 10배 증가에 기여한 것은 최종 대출금액 9,000,000원(구백만원)이죠.


자, 중앙은행이 실제로 찍어낸(print) 돈은 처음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2,000,000원(이백만원)이 전부입니다. 


사람들이 1,000,000원(일백만원)만 현금으로 보유하고 나머지 1,000,000원(일백만원)을 은행에 예금했을 뿐인데, 최종 예금금액은 10,000,000원(일천만원)이 됐습니다. 


거시경제내 통화량이 초기 2,000,000원(이백만원)에서 '현금 1,000,000원(일백만원) + 최종 예금금액 10,000,000원(일천만원)'인 11,000,000원(일천일백만원)이 된 것이죠


증가한 통화량은 중앙은행이 찍어낸(print)것이 아니라 '신용'(credit) 덕분에 만들어진 결과물 입니다. 


은행은 초기예금 1,000,000원(일백만원)을 전부 보관하지 않고 일부분만 보관해도 되었기 때문에, 10% 지급준비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신용을 창출할 수 있었습니다. 지급준비율의 역수인 10배(1/0.1)만큼 최종 예금금액이 창출되었죠. 만약 지급준비율이 10%가 아니라 5% 였다면, 최종 은행예금 액수는 더 커졌을 겁니다(20배=1/0.05).  


 

 

이제 통화량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통화량은 '일반사람이 보유한 현금 + 최종 은행예금' 입니다. 그리고 은행 지급준비금은 '최종 은행예금 * 지급준비율'이기 때문에, 최종 은행예금은 '은행 지급준비금/지급준비율' 입니다. 


즉, 통화량은 '일반사람이 보유한 현금 + 은행 지급준비금/지급준비율'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 중앙은행의 통화량 조절하기


앞서 우리는 통화량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알아봤습니다. 통화량은 '일반사람이 보유한 현금 + 은행 지급준비금/지급준비율' 이었죠. 


따라서 중앙은행은 직접 돈을 찍어내서(print) 현금 보유량을 늘릴 수도 있지만, 은행 지급준비금과 지급준비율을 조절하여 통화량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반대로 찍어낸 돈을 회수하여 현금 보유량을 감소시키고, 은행 지급준비금과 지급준비율을 조절하여 통화량을 감소시킬 수도 있죠.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조절하는 3가지 방법 ① 공개시장조작 · ② 지급준비금 조절 · ③ 지급준비율 조절을 알아봅시다.   


공개시장조작을 통해 사람들의 현금 보유량 변화시키기


: 중앙은행은 직접 돈을 찍어내서 사람들에게 현금을 줄 수 있습니다. 이때 그냥 현금을 주는게 아닙니다. 개인은 정부가 발행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중앙은행은 개인이 보유한 채권을 매입하는 대가로 현금을 지급합니다. 중앙은행이 채권 매입대금으로 지급한 현금으로 인해 '일반사람이 보유한 현금'이 증가하고 통화량이 늘어납니다. 이를 '공개시장 매입' 이라고 합니다.


만약 공개시장 매입을 통해 증가된 현금이 은행에 예금된다면 통화량은 더욱 더 증가합니다. 개인은 중앙은행에 채권을 매각하고 현금을 보유하게 됩니다. 이때, 개인이 은행에 예금을 한다면 신용창출 과정(지급준비금/지급준비율)을 통해 최종 은행예금이 더 증가하게 되죠. 


반대로 중앙은행은 자신들이 보유한 채권을 개인에게 팔 수도 있습니다. 개인은 채권을 구매하게 되고, 그 대가로 중앙은해에 현금을 지급하죠. 중앙은행이 채권 매각대금으로 받은 현금으로 인해 '일반사람이 보유한 현금'이 감소하고 통화량이 줄어듭니다. 이를 '공개시장 매각'이라고 합니다.


일반 상업은행 지급준비금 조절하기 : 재할인율 조절


: 통화량은 '일반사람이 보유한 현금 + 은행 지급준비금/지급준비율' 입니다. 그렇다면 은행 지급준비금을 늘리면 통화량이 증가하지 않을까요? 반대로 은행 지급준비금을 줄이면 통화량이 감소하지 않을까요?

 

일반 상업은행은 예금자들이 인출을 요구할 경우를 대비하여 지급준비금을 쌓아놔야 합니다. 이때 중앙은행은 은행에게 지급준비금을 빌려줄 수 있습니다. 은행은 보유한 지급준비금이 부족하면 중앙은행에게 빌릴 수 있고, 보유한 지급준비금이 과하면 중앙은행에게 다시 돌려줄 수 있죠.


개인간 돈 거래에 이자율이 적용되듯이, 중앙은행과 은행의 거래에도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이를 '재할인율'이라 하죠. 재할인율이 높으면 은행은 지급준비금을 빌리기를 꺼리고, 재할인율이 낮으면 은행은 지급준비금을 많이 빌리게 됩니다. 즉, 중앙은행은 재할인율을 조절하여 은행의 지급준비금을 많게 하거나 적게 할 수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재할인율을 인하하면 은행은 지급준비금을 많이 빌리게 됩니다. 은행의 지급준비금 증가에 따라 '1/지급준비율' 만큼 은행예금이 대폭 많아질 수 있습니다. 은행예금 증가만큼 통화량이 증가하게 되죠. 


예를 들어, 앞선 예에서 지급준비금이 1,000,000원(일백만원)일때 최종 은행예금은 10배(1/0.1)인 10,000,000원(일천만원) 이었습니다. 만약 지급준비금이 2,000,000원(이백만원)이었다면 최종 은행예금은 20,000,000원(이천만원)이 될 것입니다. 지급준비금이 1,000,000원(일백만원) 증가했을 뿐인데 통화량은 10,000,000원(일천만원)이나 증가했죠.


반대로 중앙은행이 재할인율을 인상하면 은행은 지급준비금을 빌리기를 꺼리게 됩니다. 은행의 지급준비금 감소에 따라 '1/지급준비율' 만큼 은행예금이 대폭 감소됩니다. 그 결과 통화량은 감소합니다.


지급준비율 조절하기


: 아예 '지급준비율'을 조절하여 통화량을 변동시킬 수 있습니다. 지급준비율이 낮을수록 통화량은 증가하고, 지급준비율이 높을수록 통화량은 감소합니다.


만약 지급준비율이 10%가 아니라 5% 였다면, 지급준비금 1,000,000원(일백만원)은 20배(1/0.05)로 커져 최종 은행예금 20,000,000원(이천만원)이 됐을 겁니다. 지급준비율이 20%라면, 지급준비금 1,000,000원(일백만원)은 5배(1/0.2) 밖에 커지지 않아 최종 은행예금은 5,000,000원(오백만원)에 불과했을 겁니다.    


지금까지의 글을 통해 강조한 것은 "중앙은행은 실제로 돈을 찍어내는(print) 방법으로 통화량을 늘리지 않고, 일반 상업은행의 '신용'(credit) 창출을 통해 통화량을 증가시킨다. 그리고 중앙은행은 공개시장조작 · 지급준비금 조절 · 지급준비율 조절의 방법으로 통화량을 변동시킬 수 있다." 였습니다.




※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 통화량 변동을 통한 기준금리 목표치 도달


중앙은행은 돈을 직접 찍어내는(print) 것이 아니라 '신용창출'을 통해 많은 통화량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공개시장조작 · 재할인율을 통한 지급준비금 조절 · 지급준비율 조절 등을 통해 통화량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었죠. 


하지만 경제뉴스 등에서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조절한다"는 이야기는 비교적 많이 접하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가 많이 듣는 이야기는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ㅁ.ㅁ%로 설정했다.",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릴 거라고 발표했다." 등이죠. 이처 중앙은행은 '기준금리'(key interest rate)를 통해 통화정책을 수행하여 거시경제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발표하고 나면, 갑자기 금융시장에 있는 모든 금리-채권금리, 예금금리, 대출금리-등이 자동적으로 변하는 걸까요? "아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발표했네. 우리 채권금리도 이렇게 설정하자" 라는 식으로요?


그렇지 않습니다.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발표는 그저 말로 하는 '발표'일 뿐입니다. 말에 이은 행동이 이루어져야 금융시장에 있는 금리들이 움직이기 시작할 겁니다.

(주 : 통화정책에 대해 더 깊이있는 공부를 하면, 중앙은행이 '말'(talk)만으로 시장금리를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거시경제 기본이론을 배우는 이번글에서는 논외로 해둡시다.)


중앙은행이 발표하는 기준금리는 일종의 목표치(target)이고, 중앙은행은 공개시장조작 · 재할인율을 통한 지급준비금 조절 · 지급준비율 조절 등의 통화량조절을 통해 목표치를 충족시킵니다.


●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증가시키면 금리가 하락한다


중앙은행이 기준금리 인하를 발표했습니다. 가령, 과거 기준금리가 5%라면 새로 발표한 기준금리는 4% 입니다. 중앙은행은 '금리가 4%가 되도록 통화량을 증가'시킵니다. 그럼 화량 증가는 어떤 경로로 금리를 하락시킬 수 있을까요?


중앙은행의 공개시장 매입을 통한 채권구매 증가 → 채권수요 증가로 인해 채권금리 하락

: 중앙은행은 공개시장 매입을 통해 통화량을 늘릴 수 있습니다. 이때, 공개시장 매입 그 자체가 채권금리를 하락시킵니다. 왜냐하면 공개시장 매입은 중앙은행이 채권을 구매하고 판매자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다시말해, 중앙은행의 공개시장 매입은 채권 구매수요를 증가시키고 이는 채권금리 하락(채권가격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중앙은행은 금리가 4%대로 낮아질때까지 이 과정을 수행합니다.   


중앙은행의 통화량증가 → 필요보다 많은 화폐를 가지게된 경제주체 → 여분의 화폐로 채권을 구매 → 채권금리 하락

: 중앙은행이 공개시장 매입 · 재할인율 인하 · 지급준비율 인하를 하게되면 거시경제 통화량은 증가합니다. 경제주체들은 이전에 비해 많은 화폐를 보유하게 되죠. 필요에 비해 많은 화폐를 보유하게 된 사람들은 여분의 화폐로 채권을 구입합니다. 따라서, 채권수요는 증가하게 되고 채권금리는 하락합니다. 중앙은행은 금리가 4%대로 낮아질때까지 통화량을 계속 공급합니다


●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감소시키면 금리가 상승한다


앞서의 예와는 반대로 중앙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을 발표했습니다. 과거 기준금리가 5%라면 새로 발표한 기준금리는 6% 입니다. 중앙은행은 '금리가 6%가 되도록 통화량을 감소'시킵니다. 그리고 통화량 감소는 앞에서 말한 경로를 통해 금리를 하락시키죠.  


▶ 중앙은행의 공개시장 매각을 통한 채권판매 증가 → 채권수요 하락과 채권공급 증가로 인해 채권금리 상승

: 중앙은행은 공개시장 매각을 통해 통화량을 감소시킵니다. 이때, 공개시장 매각 그 자체가 채권금리를 상승시킵니다. 왜냐하면 공개시장 매각은 중앙은행이 채권을 판매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다시말해, 중앙은행의 공개시장 매각은 채권 구매수요를 줄임과 동시에 채권 판매공급을 증가시키고 이는 채권금리 상승(채권가격 하락)으로 이어집니다. 중앙은행은 금리가 6%대로 상승할때까지 이 과정을 수행합니다.


▶ 중앙은행의 통화량감소 → 필요보다 보유화폐가 부족한 경제주체 → 필요량만큼 화폐를 보유하기 위해, 가지고 있던 채권을 매각 → 채권금리 상승

: 중앙은행이 공개시장 매각 · 재할인율 인상 · 지급준비율 인상를 하게되면 거시경제 통화량은 감소합니다. 경제주체들은 이전에 비해 적은 화폐를 보유하게 되죠. 필요보다 부족한 화폐를 보유하게된 사람들은, 필요량만큼 화폐를 보유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던 채권을 매각합니다. 따라서, 채권수요는 감소함과 동시에 채권공급은 증가하게 되고, 채권금리는 상승합니다. 중앙은행은 금리가 6%대로 상승할때까지 통화량을 계속 축소합니다.




※ 경제학적 사고방식 기르기 ①-1

: 경제규모가 커짐에 따라 통화량이 늘어나는 이유는?

: 화폐수량설


지난 글들을 통해 '중요한 건 돈의 축적이 아니라 생산의 증가'라는 말을 반복했는데, 왜 우리는 화폐를 쓰는 것일까요? 


제일 간단한 답은 '거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입니다. 화폐가 없다면 물건을 구매할때마다 "나는 1만원짜리 상품을 구매할 능력이 있습니다."를 증명해야 합니다. 혹은 물물교환을 통해서만 거래를 해야하기 때문에, 서로 간에 원하는 물건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거래가 불발되겠죠.


이런 이유로 인해 경제규모가 커지고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화폐유통량도 많아집니다.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통화량이 증가한다는 말입니다. 중앙은행은 성장하는 경제규모에 맞추어 통화량을 증가시킵니다.



'경제규모가 커짐에따라 통화량이 증가한다'를 보여주는 수식이 바로 '화폐수량설' 입니다. 거시경제의 명목GDP(PY)가 증가하면 (화폐유통속도는 크게 변하지 않고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기 때문에) 이에 비례하여 통화량(M)도 늘어납니다. 

  

<출처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  통화 및 유동성지표 - 주요 통화지표 - M2(협의통화, 평잔) - 1960년 1월~2015년 7월> 


1953년 한국전쟁 휴전 당시 한국의 명목GDP는 약 480억원에 불과했으나 2015년 현재는 약 1,500조원에 달합니다. 이에 비례하여 통화량 또한 대폭 증가했습니다. 위에 첨부한 그래프는 한국의 통화량 추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 경제학적 사고방식 기르기 ①-2

: 왜 중앙은행은 통화량을 무한대로 증가시지키 않을까?

: 인플레이션은 언제 어디에서나 화페적인 현상

: 화폐의 중립성 & 고전학파의 이분법


● 인플레이션은 언제 어디에서나 화폐적인 현상


'화폐수량설'이 알려주는 또 하나의 사실은 "통화량은 명목GDP 크기에 맞추어 증가시켜라" 입니다. 적정 통화량은 명목GDP를 화폐유통속도로 나눈 값(M=PY/V)입니다. 


이때 중앙은행이 적정 통화량을 넘어서, 통화량을 계속해서 증가시키면 무슨 일이 발생할까요? "화폐수량설에 따라 통화량(M)이 증가하면 명목GDP(PY)가 증가하겠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 명목GDP(PY)가 증가할때 실질GDP(Y)도 같이 커진다면, 경제가 성장하고 실질 생활수준이 좋아집니다. 그러나 명목GDP가 증가할때 실질GDP(Y)가 그대로라면, 통화량 증가(M↑)는 오직 물가수준만 상승(P↑)시킵니다. 



'[경제학원론 거시편 ④] 경제성장을 달성하는 방법 - 높은 고용률과 노동생산성 향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실질적인 생활수준은 화폐가 아니라 '생산'이 결정짓습니다. 기계 · 공장설비 등 자본재를 축적해서 생산을 늘리는게 경제성장이고, 실질GDP는 화페가치 변동을 배제하고 '생산'을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따라서, 중앙은행이 적정 통화량을 넘는 화폐를 계속 유통시킨다면, 실질적인 생활수준은 변하지 않은채 그저 물가수준만 상승하여 인플레이션이 생겨납니다. 경제학자 Milton Friedman의 유명한 말, "인플레이션은 언제 어디에서나 화폐적인 현상"이 바로 이를 알려줍니다.


● 화폐의 중립성 & 고전학파의 이분법


지난글들을 통해 "중요한건 돈의 축적이 아니라 생산의 증가이다." 라는 말을 반복했던 이유는 '단순한 통화량 증가는 인플레이션만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돈이 많다고해서 실질적인 생활수준이 나아지는게 아닙니다. 오늘날 돈의 축적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중앙은행이 돈을 늘릴 수 있는 시대에 '돈의 축적'이 경제성장이라면 이 세상에 가난한 국가는 없습니다. 



중앙은행은 '신용'(credit) 창출을 통해 통화량을 자유자재로 늘릴 수 있으나, 통화량 증가는 물가수준을 상승시켜 명목(nominal)가치의 증가만을 가져옵니다. 이에반해 본재 축적을 통한 생산의 증가는 실질(real)적인 생활수준을 높여주죠. 장기적인 경제성장에 있어 화폐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화폐가 오직 명목변수에만 영향을 미치고 실질변수에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현상'화폐의 중립성'(monetary neutrality) 라고 합니다. 


화폐의 중립성을 고려하여 경제학자들은 '화폐의 영향력'과 '생산의 영향력'을 구분하는데, 이를 '고전학파의 이분법'(classical dichotomy) 라고 합니다.



 

※ 경제학적 사고방식 기르기 ①-3

: 화폐의 중립성과 고전학파의 이분법의 실증사례

: 피셔효과


화폐가 오직 명목변수에만 영향을 미치고 실질변수에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화폐의 중립성' 현상은 이자율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앞선글 '[경제학원론 거시편 ③] '물가'를 측정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 명목과 실질의 구분'에서 명목이자율과 실질이자율을 구분해야 하는 이유를 알아봤었습니다. 



은행의 연간 이자율이 10%일 때 100만원을 입금하면 1년 뒤 예금액은 이자 10만원이 붙어서 110만원이 됩니다. 그렇다면 예금자는 부유해진 것일까요? 은행에 돈을 예금해둔 사이에 물가가 10% 상승했다면, 예금을 찾을 때 110만원의 화폐가치는 예금 이전 100만원의 화폐가치와 같습니다. 예금자는 부유해지지 않았습니다.


'예금자가 저축예금으로 얼마를 벌 수 있는지 파악하려면 이자율과 물가 변동률을 모두 알아야' 합니다. 이때 물가 변동률은 현재값이 아니라 미래값이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현재 예금을 하고 미래에 예금을 찾을때 내가 부유해질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건 명목이자율에서 기대 물가 변동률을 배제한 (미래의) ‘실질이자율’입니다. 


그렇다면 명목이자율이 기대 인플레이션율만큼 상승하여야 예금자가 받을 실질이자율이 현재 수준에서 유지되지 않을까요? 


만약 명목이자율은 변하지 않은채 앞으로 인플레이션율만 상승한다면 예금자가 받게될 실질이자율은 하락하기 때문이죠. 물가가 10% 상승할때 명목이자율이 10%는 되어야 최소한 손해는 보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반대로 명목이자율이 기대 인플레이션만큼 하락하여야 은행이 지급하게될 실질이자율은 현재 수준에서 유지됩니다.


만약 명목이자율은 변하지 않은채 미래에 인플레이션율만 하락한다면 예금자가 받을 실질이자율은 증가하게 되고, 은행의 부담은 커집니다. 



따라서 '실질이자율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상승(하락)하면 명목이자율도 동반상승(하락)'하는 현상이 경제활동에서 쉽게 관찰됩니다. 이 현상을 최초 발견한 경제학자 Irving Fisher의 이름을 따서 '피셔효과'(Fisher Effect) 라고 부릅니다. 


피셔효과가 나타나는 근본이유는 '화폐의 중립성'과 '고전학파의 이분법' 때문입니다. 


실질이자율을 결정짓는 것은 '저축과 투자'입니다. 지난글 '[경제학원론 거시편 ⑤]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경제성장 달성하기 - 저축과 투자'에서 이를 살펴보았죠. 


저축과 투자는 자본재를 축적하여 경제성장을 달성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실질이자율은 '생산의 영향력'을 받는 변수입니다. 그러나 명목이자율과 인플레이션율은 통화량 변동에 따른 물가수준 변화, 즉 '화폐의 영향력'을 받는 변수이죠. 


화폐의 증감은 화폐의 영향력을 받는 인플레이션과 명목이자율에만 영향을 미칠 뿐, 생산의 영향력을 받는 변수인 실질이자율은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따라서 화폐증가에 의해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올라가면 명목이자율만 상승하고 실질이자율은 그대로입니다. 화폐감소에 의해 기대인플레이션율이 하락하면 명목이자율만 하락할 뿐 실질이자율은 변하지 않죠.




※ 경제학적 사고방식 기르기 ②

: 정부는 중앙은행을 통해 돈을 찍어낼 수 있는데, 왜 재정적자를 걱정하는가?


언론기사를 보면 '정부부채'와 '재정적자'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재정적자를 걱정해야 하는 것일까요? 가계가 적자에 빠지면 빚을 갚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중앙은행을 통해 돈을 찍어낼 수 있습니다. 돈을 계속 찍어내서 적자를 메꿀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왜 재정적자를 걱정해야 하나요?  


정부의 재정적자가 문제인 이유는 '적자'라서가 아닙니다. "적자는 나쁜 것이니, 재정적자가 문제다."라고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이는 지난글 '[경제학원론 거시편 ⑥] 외국의 저축을 이용하여 국내투자 증가시키기 - 경상수지 흑자는 무조건 좋은 것인가?'에서 "경상수지 적자가 문제인 이유는 '적자'라서가 아니다." 라고 했던 말과 똑같습니다. 


정부의 재정적자가 문제시 되는 첫번째 이유는 '인플레이션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채권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한 후 지출을 증가시킨 결과 재정적자에 빠졌습니다. 정부채권을 구입한 개인이 상환을 요구하면 정부는 중앙은행을 동원합니다. 중앙은행이 개인의 채권을 재매입해주고 돈을 지급하죠. 이는 '공개시장 매입'으로 통화량을 증가시키는 행위와 같습니다. 통화량 증가는 결국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게 되죠.   


정부의 재정적자가 문제시 되는 두번째 이유는 '국민저축 축소로 인한 자본재 투자 감소' 입니다.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본재 투자가 필요한데, 투자규모는 저축이 결정짓습니다. '[경제학원론 거시편 ⑤]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경제성장 달성하기 - 저축과 투자'에서 이를 살펴봤었죠. 정부의 재정적자(G↑)는 국민저축(S=Y-C-G)의 규모를 줄이게 되고, 그 결과 투자도 감소합니다. 정부의 지출확대가 투자를 구축(crowding-out)한 것이죠. 


다시 말하지만, 정부는 중앙은행을 통해 돈을 찍어내서 부채를 갚을수 있습니다. '재정적자'나 '정부부채'를 "재정적자와 정부부채는 적자라서 or 부채라서 나쁜 것이다."라고 접근하면 안됩니다. "정부의 재정적자와 부채는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투자를 감소시키기 때문에 나쁘다."로 바라봐야 합니다. 


이러한 관점의 차이는 단기적인 경기변동 관리에 있어 큰 차이를 초래합니다. 




※ 경제학적 사고방식 기르기 ③

: 국민들에게 '기본소득'을 제공해주면 삶의 질이 나아질까?

: 소득주도 성장은 타당한가?


개인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소득'(income) 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소리이지만, 소득이 높으면 여유로운 생활을 누릴 수 있고, 소득이 낮으면 삶의 질은 비교적 좋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국민들에게 일정량 이상의 돈을 주면 국민 모두가 잘 살지 않을까요?


이런 주장을 하는 단체들이 실제로 많습니다. 국민들에게 아무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는 단체도 있고, 최저임금 1만원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죠. 정치인 중 일부는 가계소득 증대를 통해 성장을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국민 모두에게 소득을 나누어주면 다같이 잘살 수 있을텐데, 왜 이런 세상이 현실화되지 않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현대 자본주의는 '돈의 축적'이 아니라 '생산'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모두에게 돈을 나누어줬을때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다면, 이 세상 어느 정부가 그것을 하지 않을까요? 중앙은행을 통해 통화량을 늘리면 될텐데 말이죠.       


모두에게 소득을 나누어주는 행위는 그저 인플레이션만을 유발할 뿐입니다. 산이 증가하지 않는 가운데 늘어난 통화량은 물가수준만 상승시킬 뿐이죠. 


'[경제학원론 거시편 ④] 경제성장을 달성하는 방법 - 높은 고용률과 노동생산성 향상'에서 "선진국이 후진국에게로 원조를 증가시킨다고 해서, 후진국 경제가 성장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했던 말과 같습니다. 실질적인 삶의 질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것은 '생산의 증가' 입니다. 생산 증가를 위해서는 자본재 투자 확대로 노동생산성을 개선시키는 '총공급부문의 발전'이 필요합니다.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박정수 교수가 "지속성장과 고용창출은 투자와 경제활성화를 유도하는 규제개혁과 혁신역량 및 노동생산성 제고를 위한 구조개혁이 반드시 있어야만 가능한 일" 이라고 말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 경제학적 사고방식 기르기 ④

- 물가수준을 조절하는건 정부가 아니라 중앙은행


이번글에서 살펴본 '중앙은행의 신용창출 과정'과 '통화량 확대는 인플레이션을 유발한다'가 알려주는 또 하나의 지식은 '물가수준을 조절하는 건 정부가 아니라 중앙은행'이라는 것입니다.


거시경제 통화량은 중앙은행이 조절합니다. 공개시장 매입과 매각 · 지급준비금 조절 · 지급준비율 조절 등을 통해 통화량을 늘리거나 줄이죠. 그리고 통화량 확대(M↑)는 실질GDP는 변화시키지 못하고 인플레이션만을 유발(P↑)할 뿐입니다. 즉, 은행의 통화량 조절을 통해 물가수준이 결정됩니다.


그런데 '[경제학원론 거시편 ③] '물가'를 측정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 명목과 실질의 구분'에서도 살펴봤듯이, 많은 사람들은 '물가상승의 책임을 정부에게' 묻고 있습니다.  


이런 광경이 펼쳐지는 근본이유는 '물가수준과 개별상품의 상대가격을 구분하지 못함' 때문입니다. 공급과 수요에 의해 결정된 개별상품의 상대가격 상승을 거시경제 전체 물가의 상승으로 오인하니, "정부가 공급과 수요를 인위적으로 컨트롤해서 가격 좀 낮춰봐라"라는 요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거시경제의 물가수준(Price Level)은 묶음된 여러 상품의 전반적인 가격수준을 의미하는 것이지, 특정상품의 상대가격(Relative Price)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정상품의 상대가격이 상승하더라도 다른 여러상품의 상대가격은 하락하여 전반적인 물가수준이 낮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거시경제 물가수준은 중앙은행의 통화량공급에 의해 결정되는 변수입니다. 물가수준을 조절하는건 정부가 아니라 중앙은행 입니다. 

 



※ 경제학적 사고방식 기르기 ⑤

- 인플레이션이 왜 문제인가?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증가시키면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유발됩니다. 따라서 중앙은행은 적정수준의 통화량만을 공급하여 물가를 안정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정부의 재정적자가 문제인 이유는 적자라서가 아니라 인플레이션이 유발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평소에 지출을 잘 관리하여 재정적자를 막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민들에게 돈을 나누어주는 정책이 시행되지 않는 이유는 실질적인 생활수준은 변하지 않은채 인플레이션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인플레이션'이 왜 문제시 되는 걸까요? 인플레이션이 문제가 아니라면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마음대로 증가시켜도 되고 · 정부가 지출을 무한대로 늘려도 되고 · 모든 국민들에게 돈을 나누어줘도 괜찮을텐데 말이죠.  


실질적인 생활수준을 좌우하는건 '생산'이었습니다. 자본재투자를 늘려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총공급부문 발전'만이 실질GDP의 증가와 경제성장을 가져오죠. 


이는 다르게 말해, 화폐는 실질적인 생활수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말이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통화량을 마음대로 증가시켜도 실질적인 생활수준은 좋아지지도 나빠지지도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통화량 확대에 따른 인플레이션을 걱정해야 하나요?   


● 거시경제 전체 물가수준 상승과 특정상품의 상대가격 상승을 구별하기 어려운 문제


통화량 확대에 따라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거시경제 전체 물가수준이 상승합니다. 특정상품의 수요가 증가하거나 공급이 감소하지 않아도, 통화량 증가로 인해 상품가격이 올라가게 되죠. 


이때, 생산자가 자신이 생산하는 상품의 가격이 상승하는 것을 보고, 전체 물가수준 상승으로 인한 상품가격 상승인지 · 수요증가로 인한 상품가격 상승인지 구별할 수 있을까요? '물가상승의 책임을 정부에게 묻는 사람들'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를 구별하지 못합니다.


만약 전체 물가수준 상승으로 인한 상품가격 상승이라면 생산자는 생산량을 증가시켜서는 안됩니다. 그런데 수요증가로 인한 상품가격 상승으로 오인하기 때문에, 생산자는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생산량을 증가시키는 일이 발생합니다. 


결국 생산자의 착각으로 인해 특정상품의 생산량은 늘어나고, 거시경제내 노동력 · 기술력 등의 자원이 특정상품 생산에 더 많이 쓰이게 됩니다. 자원배분의 왜곡이 발생하게 되죠. 이처럼 인플레이션은 자원배분의 왜곡을 초래합니다.


● 인플레이션에 따른 부채부담의 왜곡



사람들은 돈 거래를 할때 명목이자율을 이용합니다. "내가 얼마를 빌려주면 당신은 이자율 xx%를 더해서 갚아야해." 이런식이죠. 이때 사용되는 명목이자율은 피셔효과를 이용하여 '실질이자율+기대 인플레이션율'로 결정됩니다. 거시경제 실질이자율이 2%이고 앞으로 발생할 인플레이션율이 2%라고 생각하면, 명목이자율은 4%가 되죠.


그런데 중앙은행이 통화량 공급을 더 늘려서 실제 인플레이션율은 6%가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채무자는 이득을 봅니다. 기대보다 실제 인플레이션율이 상승함에 따라, 채무자가 부담하는 실질이자율이 -2%(명목이자율 4% - 실제 인플레이션율 6%)가 됐기 때문이죠. 오히려 돈을 버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반대로 채권자는 손해를 보겠죠. 이처럼치 않은 인플레이션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부담을 왜곡시킵니다.  


인플레이션이 초래하는 이런 이유들로 인해 중앙은행은 함부로 통화량을 늘리지 않습니다. 화폐수량설을 통해 볼 수 있듯이, 단지 명목GDP 증가량(PY)에 맞추어 통화량(M)을 늘릴 뿐이죠. 




※ 화폐가 중요하지 않았던 장기의 세계, 그러나 화폐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단기의 세계


지금까지의 글들은 '장기적인 경제성장'의 세계를 다루었습니다. 장기의 세계에서 화폐는 그저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뿐, 경제성장에 있어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단기적인 경기변동'의 세계는 이와 다릅니다. 단기의 세계에서는 통화량 증가로 인해 실질적인 생활수준이 상승하고, 통화량 감소로 인해 실질적인 생활수준이 하락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제 다음글 '[경제학원론 거시편 ⑧] 경제위기는 '게으른 국민의 과소비' 때문에 발생하는 것일까?'을 통해, 단기적인 경기변동의 세계를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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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한재준
    안녕하세요
    통화량의 증가와 감소로 이자율이 변동한다는부분과
    저축과 투자의 크기로 실질이자율이 정해진다는 부분이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이해하는 방향은 통화량의 증감으로 변하는 이자율은 명목이자율을 의미하고
    실질이자율에는 영향이 없다라는 결론입니다

    어떤관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2015.12.27 19:08 신고 [Edit/Del]
      "단기에는 기대인플레이션율이 크게 변하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통화량의 증감으로 명목이자율을 변화시키더라도, 실질이자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장기'에는 저축과 투자가 결정짓는 실질이자율 수준으로 수렴하지만요.
  2. 이준협
    안녕하세요. 잘보고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에게 돈을 나누어주는 정책이 시행되지 않는 이유는 실질적인 생활수준은 변하지 않은채 인플레이션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부분..
    월소득 20만원인사람에게 100만원과 월소득 20억인 사람에게 100만원은 다르않을까요..
    저소득자일수록 실질적으로 생활수준을 변화시킬꺼같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전체로 보면 실질적인 생활수준은 변하지 않은채 인플레이션만 나타나겠지만요.
    거시편이라 그렇게 쓰신거라고 생각되네요~
  3. 사이먼
    웹서핑하다 우연히 들렀는데, 경제학도로서 도움 많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자주 들를게요^^

  4. 학부생
    연대 경제학과 2학년입니다.
    교수님보다 잘 가르쳐요
    교수하셔도 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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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원론 거시편 ③] '물가'를 측정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 명목과 실질의 구분[경제학원론 거시편 ③] '물가'를 측정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 명목과 실질의 구분

Posted at 2015.09.21 18:26 | Posted in 경제학/경제학원론


※ 이번글에서 다룰 내용


현대 자본주의는 돈의 축적이 아니라 '생산'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돈과 화폐를 사용하며, 돈의 축적을 중요시했던 중상주의적 마인드를 완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생산이 아니라 여전히 '돈'을 중요시하는 일부 사람들은 거시경제를 잘못 바라보는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이번글에서는 생산이 중요한 거시경제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을 알아봅시다.      




※ '생산'이 중요한 오늘날, 왜 화폐를 여전히 사용하는가?


지난글 '[경제학원론 거시편 ②] 왜 GDP를 이용하는가? - 현대자본주의에서 '생산'이 가지는 의미"을 통해, 거시경제 상황을 측정할때 GDP를 사용하는 이유를 알아보았습니다. 


GDP를 사용하는 이유는 현대자본주의에서 중요한 것이 '생산'이기 때문입니다. 과거 중상주의 시대에 중요했던 것은 금 · 쌀 등의 축적이었죠. 그러나 오늘날에는 중앙은행이 화폐를 찍어낼 수 있기 때문에 돈의 축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돈의 축적으로 경제력을 평가한다면 이 세상에 가난한 국가는 없습니다. 각자 자신들의 화폐를 찍어내면 되기 때문이죠.


현대자본주의에서는 품질이 좋고 다양한 상품을 얼마나 많이 생산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한국의 GDP가 1,500조원 혹은 1.5조 달러라는 말은 "한국이 쌓아놓은 돈의 양이 1,500조원 혹은 1.5조 달러이다."라는 뜻이 아니라, "한국에서 1년동안 생산된 최종재화와 서비스의 시장가치가 1,500조원 혹은 1.5조 달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돈의 축적이 아니라 재화의 생산이 중요한 자본주의 시대에도 여전히 화폐를 사용합니다. 


그 이유는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가치가 얼마인지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화폐단위로 표현을 해야하기 때문이죠. 단순히 "우리나라는 핸드폰 몇대, 자동차 몇대 만들었다." 라고 말한다면 그 국가의 생산력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아이폰 · 벤츠를 생산하는 것과 피쳐폰 · 포니를 생산하는 것은 다르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나라는 1조원 정도의 가치가 있는 상품을 만들었다." 라고 표현해야 합니다. [회계의 단위로서의 화폐]


또한 화폐는 구매력을 품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건을 살 때 1만원짜리 화폐를 건내는 이유는 1만원 화폐 그 자체에 어떤 가치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화폐 자체는 그저 종이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1만원 화폐는 "내가 1만원의 가치를 지닌 상품을 구매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상대방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우리는 물건을 구입할 때 화폐를 건넵니다. [가치의 저장수단으로서의 화폐]          


마지막으로, 화폐를 이용하면 거래가 편리해집니다. 물건을 구입할때마다 "나는 1만원짜리 상품을 구매할 능력이 있습니다." 라는 것을 증명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1만원 화폐를 이용하면 거래는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교환의 매개수단으로서의 화폐]  




※ 화폐가치 변동이 초래하는 2가지 문제


이러한 이유들로 인하여 돈의 축적이 아니라 재화의 생산이 중요한 오늘날에도 화폐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화폐가치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한다'는 것입니다. 


<아래 사진 출처 : 쉬어가는 페이지 - 광화문 사거리>


생산량이 많은지 혹은 품질 좋은 상품을 생산하는지는 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쳐폰보다 스마트폰이 좋다는 것은 사용해보면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한국이 경제성장을 달성했다는 사실은 1950년대 서울 사진과 2015년 서울 사진을 비교하면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화폐가치는 숫자비교를 통해 파악할 수 없습니다. 1년전 월급이 100만원이고 현재 월급이 120만원으로 20% 올랐으면 구매력이 증가한 것일까요? 언뜻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월급상승과 함께 1년동안 물가가 20% 상승했다면 구매력은 이전과 똑같습니다. 1965년 1만원과 2015년 1만원은 같은 가치를 지녔을까요? 숫자는 1만원으로 같지만 1950년대 1만원이 더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간 흐름에 따라 화폐가치가 변하기 때문에 크게 2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첫번째는 '화폐환상' 입니다. 화폐환상이란 '실질소득은 그대로이지만 명목소득 증가만을 보고 자신이 부자가 되었다고 착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증가한 월급 120만원은 명목소득(nominal income)일 뿐입니다. 명목소득 증가만을 보고 구매력이 늘었다고 착각하면 안됩니다.


두번째는 '현재의 생활수준 과소평가' 입니다. 자신의 구매력을 과대평가 했던 화폐환상과는 정반대로 현재의 생활수준을 과소평가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950년대에는 1만원으로도 잘 먹고 살았는데, 2015년에는 1만원으로 먹고 살기도 힘들다." 라고 말하는 경우이죠. 구체적인 예시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하죠. 


여기 1만원짜리 화폐가 있습니다. 이때, 1965년 1만원 화폐의 가치와 2015년 1만원 화폐의 가치는 다릅니다. 1965년에는 1만원 화폐로 소고기 22근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15년에는 1만원 화폐로 치킨 1마리 사먹기도 불가능합니다. 오늘날 1만원을 가지고 있는 것은 과거와 비교해 그다지 메리트가 없습니다. 상품가격이 크게 올랐기 때문이죠. 


즉, 2015년 1만원 화폐의 가치는 매우 낮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흐름에 따라 화폐가치는 하락하게 되고 물가수준은 계속해서 상승했습니다.  


1965년에는 1만원으로 소고기 22근을 살 수 있었으나, 2015년에는 1만원으로 치킨 1마리도 못 사먹는 상황. 그렇다면 1965년에 비해 2015년 삶의 수준이 하락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1965년에는 텔레비전, 에어컨, 스마트폰도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치킨도 없었죠!  


계속 반복하지만, 현대 자본주의에서 중요한 것은 화폐가 아니라 생산입니다. 과거에 비해 2015년 현재 화폐가치는 하락하였으나 더욱 더 많은 상품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의 생활수준이 월등히 높습니다. 생산의 변화를 간과하고 물가상승과 화폐가치 하락에만 주목할 경우 현재의 생활수준을 과소평가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생산량 증가로 인해 경제가 성장하면 화폐유통량이 많아져서 물가가 상승합니다. 따라서 1965년과 2015년의 삶의 수준을 화폐가치로 올바르게 비교하기 위해서는, 물가상승에 맞추어 화폐가치를 조정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1965년의 1만원과 2015년의 1만원은 같지 않습니다.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2015년 소비자물가수준은 1965년에 비해 36.34배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1965년 1만원은 2015년 36만 3천4백원과 같습니다. 오늘날 36만원으로 우리는 치킨을 약 18마리나 사 먹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화폐가치는 하락하였으나 과거와 비교해 생활수준은 뒤떨어지지 않았습니다.




※ 소비자물가지수를 측정하는 이유



앞서의 내용을 다시 말하면, 생산이 중요한 시대에도 화폐를 사용해야 하지만, 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생산과는 달리 화폐가치는 시간흐름에 따라 변합니다. 화폐가치 변동은 '자신의 생활수준을 과대평가'(화폐환상)하거나 '자신의 생활수준을 과소평가'하는 문제를 초래하죠.   


이러한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매년 통계청은 소비자물가지수(CPI, Consumer Price Index)를 구합니다. 소비자물가지수를 측정하는 이유는 '서로 다른 시점의 화폐가치를 비교'하여 생활수준을 올바르게 파악하기 위해서 입니다.   




※ 소비자물가지수를 이용하여 화폐가치 조정하기


소비자물가지수를 이용하여 화폐가치 변화가 초래하는 문제를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생활수준을 과대평가하는 '화폐환상'에 빠지지 않으려면 명목소득이(nominal) 아닌 실질소득을(real) 알아야 합니다. 명목소득을 물가지수로 나누면 실질소득을 알 수 있는데, 이를 '가격조정'(deflating) 이라 합니다. 


월급 100만원이 1년 후 120만원으로 20% 증가했습니다. 물가도 20% 올랐죠. 따라서 명목소득 120만원을 물가지수 1.2로 나누면 실질소득은 100만원 입니다. 이는 월급상승 이전과 똑같은 금액이죠. 명목소득은 120만원으로 올랐으나 실질소득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생할수준은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생활수준을 과소평가하지 않으려면 물가상승만큼 명목값도 조정해야 합니다. 이를 '연동화'(indexing) 이라 합니다. 


1965년의 1만원과 2015년의 1만원을 비교하는 것은 잘못됐습니다. 50년 사이 물가가 36.34배 증가했기 때문이죠. 올바른 비교를 위해서는 1965년 1만원과 물가상승분이 연동화된 금액을 비교해야 합니다.


물가가 36.34배나 증가했기 때문에, 물가상승분이 연동화된 금액은 36만 3천4백원입니다. 1965년 1만원은 2015년의 36만 3천4백원과 같습니다. 오늘날 36만 3천4백원으로는 치킨도 사먹을 수 있기 때문에 생활수준은 오늘날이 더 좋습니다.  




※ 경제학적 사고방식 기르기 ①

- 중요한건 '명목'(nominal)이 아니라 '실질'(real)


이번글이 알려주는 것은 '중요한 건 명목값(nominal)이 아니라 실질값(real)'이라는 것입니다. 물가상승을 고려하지 않은채 '증가한 월급 120만원' · '소고기 22근을 사먹을 수 있는 1965년의 1만원' 등 명목값에만 주목하면 생활수준을 잘못 평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물가상승을 고려한 실질값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현대자본주의에서 중요한 것은 돈의 축적이 아니라 재화의 생산'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드러내줍니다.


돈을 많이 보유하는 것이 경제성장이라고 생각하여, 모든 국민들에게 매달 100만원을 지급하면 생활수준이 올라갈까요? 100만원을 받은 개인은 처음에는 돈이 많아졌으니 좋아할 겁니다. 하지만 마트를 가면 100만원이 아무 의미없다는 것을 깨달을 겁니다 . 증가한 화폐량만큼 물가가 상승했을 뿐더러, 새로운 좋은 상품이 마트에 없기 때문입니다. 


경제성장과 국민들의 생활수준 향상을 위해서 중요한 것은 '많은 돈'이 아니라 '생산의 증가'입니다. '많은 돈'은 그저 명목적인 생활수준만을 상승시킵니다. 그러나 '생산의 증가'는 실질적으로 생활수준을 향상시키죠.  




※ 경제학적 사고방식 기르기 ②

명목이자율과 실질이자율


명목값과 실질값의 구분은 이자율의 경우 특히 중요합니다. 은행의 연간 이자율이 10%일 때 100만원을 입금하면 1년 뒤 예금액은 이자 10만원이 붙어서 110만원이 됩니다. 그렇다면 예금자는 부유해진 것일까요? 


우리는 앞서 ‘서로 다른 시점의 화폐가치는 물가상승분만큼 조정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증가한 월급 120만원은 물가상승분만큼 조정을 해야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금 이후 이자가 붙은 금액 110만원은 물가상승분만큼 조정해야 합니다.

  

은행에 돈을 예금해둔 사이에 물가가 10% 상승했다면, 예금을 찾을 때 110만원의 화폐가치는 예금 이전 100만원의 화폐가치와 같습니다. 예금자는 부유해지지 않았습니다. 물가상승 폭이 10% 미만 이라면 예금자는 부유해지고, 반대로 물가상승 폭이 10% 이상이라면 예금자의 구매력은 하락하게 됩니다. 



즉, “예금자가 저축예금으로 얼마를 벌 수 있는지 파악하려면 이자율과 물가 변동률을 모두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건 명목이자율에서 물가 변동률을 배제한 ‘실질이자율’입니다. 




※ 경제학적 사고방식 기르기 ③

- 소비자물가지수 물가상승률 aggregate 개념



소비자물가지수 보다는 '물가상승률' 혹은 '인플레이션율'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들어봤을겁니다. 물가상승률은 소비자물가지수를 이용하여 구하는데, 소비자물가지수의 변화율을 물가상승률이라고 합니다.



물가상승률을 구할때는 소비자물가지수를 이용하는데, 이때 주목해야 하는 것은 '재화묶음 구입비용' 입니다. 우리가 '물가' · '물가상승률' 이라고 칭하는 것은 특정상품의 구입비용이 아니라 '묶음된 여러재화의 구입비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왜 주목해야 할까요? 


방송 · 신문 등 언론은 "OO상품 가격이 상승하여 서민가계에 부담이 되고 있다. 정부당국은 물가관리에 힘을 써야한다." 라는 기사내용을 자주 보도합니다. 여기에더해 물가감시센터라는 시민단체도 특정상품 가격인상을 비판[각주:1]하며 물가를 감시하고 있죠. 이들의 보도와 행동은 크게 3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번째로, 물가수준(Price Level)은 묶음된 여러 상품의 전반적인 가격수준을 의미하는 것이지, 특정상품의 상대가격(Relative Price)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정상품의 상대가격이 상승하더라도 다른 여러상품의 상대가격은 하락하여 전반적인 물가수준이 낮을 수도 있습니다방송 · 신문 등 언론과 물가감시센터가 문제삼는 것은 대개 '특정상품의 상대가격 상승'입니다. 우유가격이 올랐다, 채소가격이 올랐다, 영화관 티켓값이 올랐다 등등이죠.


"물가수준은 묶음된 여러상품 가격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상품 가격이 상승하면 상품묶음 가격도 올라가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상품들의 가격은 그대로일때, 상품 하나의 가격이 상승하면 평균값이 올라가는 원리이죠. 이처럼 특정상품 상대가격 상승은 전반적인 물가수준 상승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물가수준'(Price Level)과 '개별상품의 상대가격'(Relative Price)을 구분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전반적인 물가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통화량' 이지만, 개별상품의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공급과 수요'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2015년 소비자물가수준은 1965년에 비해 36.34배 증가하였는데, 이는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거래에 필요한 화폐의 유통량(통화량)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유 · 채소 · 영화관 티켓 가격 등 별상품의 가격이 상승한 이유는 상품의 공급이 감소했거나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물가수준 상승과 개별상품의 상대가격 상승을 구분해야만 올바른 정책대안을 내놓을 수 있습니다. 물가수준 상승을 막으려면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감소시켜야 합니다. 개별상품의 가격상승을 막으려면 상품의 공급을 증가시키거나 수요를 감소시켜야겠죠. 


언론과 시민단체는 물가수준과 개별상품의 상대가격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으며, 자신들이 통화량 조절을 요구하는지 공급-수요 조절을 요구하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통화량을 조절하는 것은 정부가 아니라 중앙은행 입니다. 따라서 물가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주체도 정부가 아니라 중앙은행 입니다.


언론이나 시민단체는 거시경제의 물가수준이 상승했을때 정부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물가상승으로 인해 서민들 삶이 팍팍해질 때 정부는 무엇을 했느냐?"는 식이죠. 이런 비난을 의식한 정부는 물가관리품목 이라는 것을 만들어 특정상품의 가격인상을 인위적으로 억제[각주:2]하려 듭니다. 이는 우스꽝스러운 모습입니다.


이런 우스운 광경이 펼쳐지는 근본이유는 앞서 언급한 '물가수준과 개별상품의 상대가격을 구분하지 못함' 때문이겠죠. 공급과 수요에 의해 결정된 개별상품의 상대가격 상승을 물가상승으로 오인하니, "정부가 공급과 수요를 인위적으로 컨트롤해서 가격 좀 낮춰봐라"라는 요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누군가는 "나는 물가수준과 개별상품의 상대가격을 혼동하지 않는다. 물가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중앙은행의 통화량이라면,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축소하여 물가를 안정시켜야 한다." 라고 항변할지도 모릅니다.  


여기에 세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축소하여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다면, 왜 전세계 국가들은 물가상승으로 인한 문제를 겪는 것일까요? 물가상승률이 0%가 될때까지 통화량을 줄이면 될텐데 말이죠. 전세계 중앙은행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물가안정과 실업률 상승의 상충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중앙은행이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통화량을 축소하면 실업률이 상승하는 부작용이 생깁니다. 그 유명한 '필립스곡선'이죠. 애초에 물가를 '감시'한다는 발상 자체가 말이 안됩니다. 이말은 곧 "실업률 상승의 부작용은 감수하겠다."라는 말과 동일하기 때문이죠.  

  



※ 경제성장은 어떻게 달성할 수 있을까?


거시경제학을 올바르게 이해하는데 있어 ‘화폐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화폐의 증가로 인해 발생한 '명목값의 상승'에 현혹되지 말고 생산의 증가로 인해 생겨난 '실질값의 상승'을 주목해야 합니다. 


많은 화폐가 아니라 생산의 증가가 중요하다는 것을 인지한다면, 어떻게하면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있는지를 이해하기 쉬워집니다

이제 다음글 '[경제학원론 거시편 ④] 경제성장을 달성하는 방법 - 높은 고용률과 노동생산성 향상'을 통해, 경제성장 달성방법을 알아봅시다. 



  1. 물가감시센터 "교촌치킨 가격 인상, 설득력 없어". 2014.07.10 [본문으로]
  2. MB물가 3년 만에 파탄…52개 품목 평균 23%↑. 2011.09.18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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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요 몇일 열심히 일독하고 있는 공돌입니다. 맨큐책은 학부때 봐서 이번엔 버냉키 책으로 텍스트를 삼고자 합니다. 명절 잘 보내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
    • 2015.09.24 20:59 신고 [Edit/Del]
      네 양님도 즐거운 한가위 되십시오 ^^
    • 2015.09.25 02:02 신고 [Edit/Del]
      일면식도 없는데 이렇게 댓글 남겨 드린 점에 대해 우선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ㅠㅠㅠㅠ

      포스팅된 글이나 방명록에 저도 댓글로 질문을 올리고 싶은데,
      다른 분들의 댓글에만 [REPLY]버튼이 있고
      주현님의 글에는 [REPLY]버튼이 안 뜨네요ㅠㅠ

      혹시 방명록에 댓글 다실 때 [WRITE]나 [REPLY]버튼이 활성화 되어 있으신지 질문 올려요!
    • 2015.09.25 08:30 신고 [Edit/Del]
      댓글입력창 오른쪽 하단, 입력버튼이 있는 곳으로 추정되는 것을 누르면 입력이 됩니다. 원래는 버튼이 보였던걸로 아는데... 왜 갑자기 안보이는지 모르겠네요.
      현재 티스토리에 문의 해놓은 상태입니다.
  2. 소희
    좋은글 감사합니당ㅎㅎ
  3. 본문의 소비자 물가지수를 측정하는 이유 부분에서 서로 다른 시점의 화폐가치를 비교여 생활수준을 올바르게 파악 이라는 문장에서 비교여를 비교하여로 고치셔야될것같습니다. 글 계속 잘보고 있어요^^
  4. 경알못
    글 잘 읽었습니다. 통화량과 물가 그리고 한국은행에 관련된 질문 있습니다. 통화량은 중앙은행이 조절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정부에서 완전히 독립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한국은행이 통화량 조절에 실패한 데에는 정부의 압박이 원인일 수 있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국민들이 물가가 오른 데에 대한 책임을 정부에 물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주현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5. 도람소람
    무엇보다 치킨도 없었죠!!
  6. 치킨피자라면
    물가 상승에 대해 시급1만원 상승을 외치고있는 시대인데 뉴스 댓글에서 오를 물가는 생각 안하냐, 등등을 듣다가 경제학원론 첫페이지부터 보고오라던 말도 보여서 관심이 들었네요 세세한 설명 감사하게 잘보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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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위기 ⑤] 자본흐름의 갑작스런 변동 - 고정환율제도 · 외국통화로 표기된 부채 · 대차대조표 위기[외환위기 ⑤] 자본흐름의 갑작스런 변동 - 고정환율제도 · 외국통화로 표기된 부채 · 대차대조표 위기

Posted at 2013.11.26 15:35 | Posted in 경제학/1997 동아시아 외환위기


1편 - 1997년 한국 거시경제의 긴장도를 높인 요인 - 고평가된 원화가치와 경상수지 적자. 2013.10.23

2편 - 1997 외환위기를 초래한 대기업들의 '차입을 통한 외형확장'. 2013.10.27

3편 - 금융감독체계가 미흡한 가운데 실시된 금융자유화 - 1997년 국내금융시장 불안정성을 키우다. 2013.11.09

4편 - 단기외채 조달 증가 - 국내은행위기를 외채위기·외환위기·체계적 금융위기로 키우다. 2013.11.11


1997 외환위기에 대해 쓴 4편의 글을 통해, 당시 외환위기의 원인 · 발생과정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4편의 글은 주로 한국의 위기에 초점을 맞췄었다. 이번 글에서는 한국뿐 아니라 당시 대부분의 동아시아 국가들-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대만, 홍콩, 싱가포르, 한국 등등-이 외환위기를 겪게된 원인에 대해서 다룬다. 또한 1997 동아시아 외환위기의 원인이 경제학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자.




※ 1997 동아시아 금융위기는 '자본계정의 위기' - 제3세대 모델

   

단기외채 조달 증가 - 국내은행위기를 외채위기·외환위기·체계적 금융위기로 키우다 에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김대중정부 초대 재정경제부 장관을 역임한 이규성의 주장이다. 이규성은 당시 아시아의 위기를 '자본유입이 급속히 증가하면서 발생한 자본계정의 위기' 라고 진단한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위기 당사국들은 자본자유화 확대 → 대규모 자본수지 흑자 → 환율의 고평가 속에 고성장 추구 → 경상수지 적자의 확대과정을 거치면서 위기를 맞았다. 과거 많은 나라들이 재정적자 확대 → 경상수지 적자 확대 → 자본수지 흑자 확대라는 경로를 걷다가 외환위기에 직면한 양상과는 현저히 다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아시아의 위기는 경상수지의 중요성이 도외시된 채 진행된 자본자유화 과정에서 자본유입이 급속히 증가하면서 발생한 자본계정의 위기라고 할 수 있다.  


이규성. 2006. 『한국의 외환위기 - 발생··극복·그 이후』. 86-89


'자본유입이 급속히 증가하면서 발생한 자본계정의 위기' 라는 것이 무슨 의미를 담고 있을까? 1997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금융위기 발생의 이론적모델[각주:1]은 두 가지였다. 바로, 해당국 경제의 기초여건 Fundamental에 문제가 있어서 금융위기가 발생한다는 1세대 모델[각주:2]과 경제의 기초여건에 상관없이 경제주체들 사이의 자기실현적예언 Self-Fulfilling Effect 로 인해 금융위기가 발생한다는 2세대 모델[각주:3]이었다. 


1세대 모델은 1970-80년대 중남미 금융위기를 배경으로 만들어졌다. 당시 중남미 국가들은 과도한 재정적자에 이은 높은 인플레이션율로 인해 경제의 기초여건 Fundamental 이 손상된 상태였다. 고정환율제도를 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높은 인플레이션율은 통화가치 하락에 대한 우려를 부추겼다. 해당국가들 경제의 기초여건을 의심한 경제주체들은 통화가치 하락을 우려하여 자본을 급격히 회수하면서, 중남미 국가들의 통화가치는 더더욱 하락했고 이 과정에서 외환보유고가 바닥나고 만다. 


2세대 모델은 1990년대 초반에 발생한 유럽 외환위기(EMS Crisis)를 설명하는 모델이다. 당시 유럽 몇몇 국가들은 유럽통화시스템(EMS, European Monetary System)[각주:4]을 만들어 유럽공동체 통화의 안정을 추구했다. 이런 와중에, 경제력이 다른 국가들 사이에서 통화가치 고평가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고 경제사정 악화로 인해 기준금리를 내리는 확장적 통화정책 가능성이 제기됐었다. 확장적 통화정책 시행가능성은 통화가치 하락에 대한 기대심리를 부추겼고, 투기세력들은 고평가된 유럽 각 통화들의 평가절하를 예상하고 투기적 공격에 나서게 되었다. 해당국 경제의 기초여건에 상관없이, 통화가치가 하락할 것이라는 자기실현적 예언 Self-Fulfilling Effect 이 금융위기를 발생시킨 것이다.


그런데 1997 동아시아 외환위기는 1세대 · 2세대 모델로 설명이 불가능했다. 당시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성장률은 여전히 높았고 인플레이션 또한 적정한 수준에서 관리되고 있었다. 한국 또한 1997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8.8% · 8.9% · 7.2% 등 높은 경제성장률을 유지했다. 재정적자 또한 문제될 여지가 없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





※ 1997 동아시아 외환위기는 '고정환율제도 · 만기불일치 · 통화불일치'의 문제 


1997 동아시아 외환위기 발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금융자유화 Financial Liberalization 정책을 살펴봐야 한다. 1990년대 들어 동아시아 국가들이 자본시장을 개방하면서 자본유입이 급격히 증가 Surges of Capital Inflows 했다. '1997년 한국 거시경제의 긴장도를 높인 요인 - 고평가된 원화가치와 경상수지 적자' · '단기외채 조달 증가 - 국내은행위기를 외채위기·외환위기·체계적 금융위기로 키우다' 에서 살펴봤듯이, 한국 또한 금융자유화 시행 이후 막대한 양의 자본유입이 발생하면서 원화가치가 고평가되고 은행과 기업의 해외차입이 증가했다.



그런데 문제는 금융자유화 시행 이후에도 상당수의 동아시아 국가들이 고정환율제도를 택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동아시아의 많은 국가들은 미국 달러화에 연계된 peg 고정환율제도를 유지하고 있었고, 한국 또한 환율변동폭이 상하 2.25%로 제한된 시장평균환율제도 crawling peg 를 실시하고 있었다.


그리고 금융자유화 이후 발생한 자본유입으로 동아시아 국가들은 손쉽게 해외차입을 늘릴 수 있었는데, 문제는 대부분의 해외차입금이 단기일 뿐더러 외국통화로 표기되었다는 점이다. 단기로 조달해온 자금을 장기로 운용하는 만기 불일치 Maturity Mismatch 와 자국통화 부채가 아닌 통화 불일치 Currency Mismatch 가 발생한 것이다.


이런 상황속에서 자본유입이 갑자기 멈추고 Sudden Stops 자본흐름의 반전 Reversals of Capital Inflows 가 발생하면 무슨 일이 발생할까? 급격한 자본유출 Disruptive Capital Outflows 이 일어나면서 통화가치는 하락하고 Currency Collapse, 외환보유고는 고갈되고 Reserve Depletion, 금융시스템이 마비되면서 Systemic Financial Crisis, 실물경제의 생산능력이 떨어지게 될 것이다 Output Losses.              


그렇다면 1997년 당시 동아시아 국가들은 왜 고정환율제도를 유지하고 있었고, 왜 단기차입금을 들여왔으며, 왜 외국통화로 표기된 부채를 질 수 밖에 없었을까? 또한 자본유출이 발생하였을 때 그것을 막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1997 외환위기를 겪을 수 밖에 없었던 동아시아 국가들의 한계-고정환율제도의 문제점, 만기 불일치 · 통화불일치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자.

 


     

※ 동아시아 국가들의 태생적 한계 - ① 고정환율제도


'금융자원 동원을 통한 경제성장→8·3 사채동결조치→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들' 에서 보았듯이, 한국은 요소투입의 증가 increases in inputs 로 경제성장을 달성했다. 국가가 금융자원을 통제하여 control over finance 특정산업에 자원을 몰아줌으로써 생산능력을 키울 수 있었던 것이다. 한국뿐 아니라 뒤늦게 경제성장에 착수한 개발도상국들 또한 정책금융을 policy loans 통한 투입의 증가, 다르게 말해 투자 investment 를 통해 생산능력을 키워왔다. 


그러나 이러한 개발도상국들의 경제개발 과정에서 통화가 과도히 공급되어 만성적인 고인플레이션 high and variable inflation 이 발생하고 만다. 개발도상국들로서는 경제개발 단계에서 인플레이션 관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경제성장달성 그 자체가 중요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관리에도 소홀히 하게 된다. 더군다나 중앙은행 등 통화기관의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통화정책으로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는 능력조차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높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손쉬운 해결책은 바로 고정환율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고정환율제도는 3가지 경로를 통해서 인플레이션을 억제할 수 있다. 


첫째로는 일종의 규율효과 discipline argument 이다. 인플레이션이 낮은 국가의 통화에 개발도상국의 통화가치를 연동peg 한다면, 정부의 재정적자 · 민간의 임금과 가격결정이 유발하는 인플레이션 압력을 억제할 수 있다. 고정환율제도를 택한 상황에서 확장적 통화정책을 쓴다면, 인하된 금리가 자국 통화가치 하락을 초래하여 고정환율제도의 신뢰성을 떨어뜨린다. 따라서, 고정환율제도는 정부가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확장적 통화정책을 쓰려는 유혹에서 벗어나도록 돕는다. 고정환율제도가 일종의 지켜야 할 규약 commitment 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The second major rationale for fixed rates is a belief that pegging to a low-inflation currency will help to restrain domestic inflation pressures, whether these originate in excessive government budget deficits or in the wage- and price-setting decisions of the private sector. This "discipline" argument comes in many forms, but the basic idea is simple: an announced policy of pegging the exchange rate may serve as a commitment technology allowing the government to resist and even forestall subsequent temptations to follow excessively expansionary macroeconomic policies.


Maurice Obstfeld, Kenneth Rogoff. 1995. 'The Mirage of Fixed Exchange Rates'. 4        

 

둘째로는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하락이다. 고정환율제도가 제대로 정착된다면 (원래 인플레이션율이 낮았던) 기준국가 anchor country 의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개발도상국에 이전됨으로써, 개발도상국 또한 낮은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유지할 수 있다.


셋째로는 기준국가와의 통화정책 연동이다. 고정환율제도가 신뢰성 있게 유지되려면 기준국가와 개발도상국의 금리가 동등한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만약 개발도상국이 금리를 낮추기 위해 통화량을 증가시킨다면 (낮아진 금리로 인해) 자본유출이 발생하고 외환보유고는 감소한다. 이러한 과정은 국내통화공급의 연속적인 축소를 초래[각주:5]하고 금리와 통화공급량은 정상수준으로 돌아온다[각주:6].        


Fixing the value of an emerging-market's currency to that of a sounder currency, which is exactly what an exchange-rate peg involves, provides a nominal anchor for the economy that has several important benefits. 


First, the nominal anchor of an exchange-rate peg fixes the inflation rate for internationally traded goods, and thus directly contributes to keeping inflation under control. 


Second, if the exchange-rate peg is credible, it anchors inflation expectations in the emerging-market country to the inflation rate in the anchor country to whose currency it is pegged. The lower inflation expectations that then result bring the emerging-market country's inflation rate in line with that of the low-inflation, anchor country relatively quickly.


Another way to think of how the nominal anchor of an exchange- rate peg works to lower inflation expectations and actual inflation is to recognize that if there are no restrictions on capital movements, then a serious commitment to an exchange-rate peg means that the emerging-market country has in effect adopted the monetary policy of the anchor country. 


As long as the commitment to the peg is credible, the interest rate in the emerging-market country will be equal to that in the anchor country. Expansion of the money supply to obtain lower interest rates in the emerging-market country relative to that of the low-inflation country will only result in a capital outflow and loss of international reserves that will cause a subsequent contraction in the money supply, leaving both the money supply and interest rates at their original levels


Thus, another way of seeing why the nominal anchor of an exchange-rate peg lowers inflation expectations and thus keeps inflation under control in an emerging-market country is that the exchange-rate peg helps the emerging-market country inherit the credibility of the low-inflation, anchor country's monetary policy.


Frederic Mishkin. 1998. 'The Dangers of Exchange-Rate Pegging in Emerging Market Countries'. 4


거기에 더하여, 고정환율제도는 개발도상국에게 또 다른 이점을 가져다준다. 바로 환율변동의 불확실성 제거이다. 고정환율제도로 인해 개발도상국의 통화가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됨으로써 자본유입을 이끌게되고, 이는 생산적인 투자로 이어져 경제성장으로 이어진다.   


Another potential advantage of an exchange-rate peg is that by providing a more stable value of the currency, it might lower risk for foreign investors and thus encourage capital inflows which could stimulate growth.


Frederic Mishkin. 1998. 'The Dangers of Exchange-Rate Pegging in Emerging Market Countries'. 5


(...)


The unpredictable volatility of a floating exchange rate, both from a short-term perspective and a long-term one, can inflict damage. Although the associated costs have not been quantified rigorously, many economists believe that exchange-rate uncertainty reduces international trade, discourages investment, and compounds the problems people face in insuring their human capital in incomplete asset markets. Furthermore, workers and firms hurt by protracted exchange-rate swings often demand import protection from their governments.


Much of the enthusiasm for monetary unification within the European Union (EU) stems from the belief that locked exchange rates maximize the gains from a unified market and that exchange-rate-induced shifts in competitiveness within the EU can undermine the political consensus for free intra-EU trade. 


Maurice Obstfeld, Kenneth Rogoff. 1995. 'The Mirage of Fixed Exchange Rates'. 4        


고정환율제도가 가져다주는 이러한 이점들을 생각해봤을때, 상당수 동아시아 국가들이 고정환율제도를 택하고 유지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상황이었다.




※ 동아시아 국가들의 태생적 한계 - ② 외국통화로 표기된 부채


개발도상국들의 경제개발단계에서 발생하는 만성적인 고인플레이션은 또다른 조건을 만들어낸다. 바로 개발도상국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의 만기가 짧고 a debt structure of very short duration, 외국통화로 표기 denominated in foreign currencies[각주:7] 된다는 점이다. 만성적인 고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개발도상국의 통화가치가 심한 변동을 겪는 상황에서, 장기채권과 개발도상국 통화로 표기된 채권은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아무도 구입하려 하지 않는다. 따라서 개발도상국은 만기가 짧고, (통화가치가 안정된) 외국통화로 표기된 채권을 발행할 수 밖에 없었다.  


In contrast to the industrialized countries, many emerging-market countries have experienced very high and variable inflation rates, with the result that debt contracts are of very short duration. (12) (...)


There are two major institutional differences in the financial markets of industrialized countries versus emerging-market countries that imply different propagation mechanisms for financial instability. As mentioned earlier, in industrialized countries where inflation typically has been low and not very variable, many debt contracts are of long duration. Furthermore, because these industrialized countries typically retain a strong currency, most debt contracts are denominated in the domestic currency. 


In contrast, many emerging-market countries have had high and variable inflation rates in the past and so, long-term debt contracts are too riskyThe result has been a debt structure of very short duration. Given poor inflation performance, these countries also have domestic currencies that undergo substantial fluctuations in value and are thus very risky. To avoid this risk, many debt contracts in these countries are denominated in foreign currencies. (18)


Frederic Mishkin. 1997. 'The Causes and Propagation of Financial Instability'. 12-18


경제학자 Barry Eichengreen은 이러한 현상을 "신흥국의 원죄 The Original Sin" 이라 칭했다. '왜 환율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할까? 단일통화를 쓰면 안될까?' 에서도 보았듯이, 1993년-1998년 기간 사이에 개발도상국이 보유한 자국통화로 표기된 부채 denominated by its own currency 의 비중은 2.03% 불과했다.  


1998년 이후에도 신흥국의 원죄는 계속된다. 1999년-2001년 사이 발행된 5.8조 달러 규모의 채권 중, 5.6조 달러가 미 달러·유로화·엔화·파운드·스위스 프랑화로 구성되어있다. 그러나 이 기간동안 미국·유럽·일본·영국·스위스는 4.5조 달러 규모의 부채만 짊어졌다. 즉, 나머지 1.1조 달러의 부채는 다른 국가들이 (자국통화가 아닌) 외환 형태로 보유하게 된 것이다.   


Of the nearly $5.8 trillion in outstanding securities placed in international markets in the period 1999-2001, $5.6 trillion was issued in 5 major currencies: the US dollar, the euro, the yen, the pound sterling and Swiss franc. To be sure, the residents of the countries issuing these currencies (in the case of Euroland, of the group of countries) constitute a significant portion of the world economy and hence form a significant part of global debt issuance. 


But while residents of these countries issued $4.5 trillion dollars of debt over this period, the remaining $1.1 trillion of debt denominated in their currencies was issued by residents of other countries and by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ince these other countrie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ssued a total of $1.3 trillion dollars of debt, it follows that they issued the vast majority of it in foreign currency. 


The measurement and consequences of this concentration of debt denomination in few currencies is the focus of this paper.  


Barry Eichengreen, Ricardo Hausmann and Ugo Panizza. 2003. "The Pain of Original Sin". 4


  • 출처 : Barry Eichengreen, Ricardo Hausmann and Ugo Panizza. 2003. "The Pain of Original Sin". 28
  • 1993년-1998년 사이, 개발도상국Developing Countries이 자국통화로 표기된 부채를 보유한 비중은 전체부채 중 2.3%에 불과하다.
  • 반면, 같은 기간에 미국·일본·영국·스위스는 전체부채 중 52.6%를 자국의 통화형태로 보유하고 있다
  • 유로화가 도입된 1999년 이후, 유로존 국가들이 유로화 형태로 보유한 부채비율은 23.2%에서 56.8%로 증가하였다.


채권 발행국과 통화형태별 누적부채를 살펴보자.


  • 출처 : Barry Eichengreen, Ricardo Hausmann and Ugo Panizza. 2003. "The Pain of Original Sin". 29
  • 전세계 부채 중 미국이 부담하는 부채비율은 약 32%이지만, 미 달러 형태로 표기된 부채비율은 약 52%에 이른다.
  • 미국·유로존·일본은 전세계 부채 중 71%를 부담하지만, 미 달러·유로·엔화로 표기된 부채는 약 87%에 달한다.

Figure 1 plots the cumulative share of total debt instruments issued in the main currencies (the solid line) and the cumulative share of debt instruments issued by the largest issuers (the dotted line). The gap between the two lines is striking. While 87 percent of debt instruments are issued in the 3 main currencies (the US dollar, the euro and the yen), residents of these three countries issue only 71 percent of total debt instruments. The corresponding figures for the top five currencies, 97 and 83 percent, respectively, tell the same story.

Barry Eichengreen, Ricardo Hausmann and Ugo Panizza. 2003. "The Pain of Original Sin". 6-7




※ 1997 동아시아 외환위기 원인 · 발생과정 


앞서 논의했던 내용을 다시 정리하자면, 1990년대 금융자유화 정책 시행 이후 동아시아 국가들을 향해 만기가 짧고, 외국통화로 표기된 자본이 급격히 유입되었다. 이런 와중에도 동아시아 국가들은 고정환율제도를 유지하고 있었던 상황이다. 


그런데 1997년이 되자 자본흐름의 반전 Reversals of Capital Inflows 이 발생하면서 자본유입이 갑작스레 중단되고 Sudden Stops, 급격한 자본유출 Disruptive Capital Outflows 이 발생하기 시작한다. 따라서, 고정환율제도를 택하고 있던 동아시아 국가들의 통화가치는 하락압력을 받게 되고 이는 투기적공격 Speculative Attack 의 유인을 증가시켰다. 더군다나 동아시아 국가들이 차입했던 해외부채는 만기가 짧았기 때문에, 급작스런 자본유출은 유동성위기 Liquidity Crisis를 초래했다. 


동아시아 국가들이 고정환율제도와 자국 통화가치를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우선, 외환시장에 직접 개입 foreign exchange intervention 함으로써 자국 통화가치를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하락하는 자국 통화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외국통화를 외환시장에 공급하고 자국통화를 사들여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개발도상국의 외환보유고는 바닥을 드러내고 만다. 


다른 방안으로는 금리를 올림 the policy rate 으로써 급격한 자본유출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금리인상 또한 문제를 초래한다. 금리인상은 투자와 소비를 저하시켜 경제를 불황에 빠뜨리고, 이를 통해 해당국 경제의 기초여건에 의심을 품은 외국투자자들은 자본유출을 가속화한다.


그렇다면 동아시아 국가들은 고정환율제도를 포기하고 자국 통화가치 하락을 용인해야 할까? 자국 통화가치 하락을 통해 수출이 증가하면 자본계정 Capital Account 의 손상을 경상계정 Current Account 으로 메꿀 수 있으니? 그러나 자국 통화가치 하락은 큰 문제를 야기한다. 동아시아 국가들의 은행과 기업들이 외국통화로 표기된 부채를 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국 통화가치 하락은 외국통화로 표기된 부채가치의 상승을 뜻했다. 다시 말해, 개발도상국 은행과 기업들의 채무부담이 증가한 것이다.   


경제학자 Paul Krugman은 『불황의 경제학』(2009) 을 통해, 1997 동아시아 외환위기 발생과정을 쉽게 설명한다.     


외국으로부터의 차입이 둔화되자 중앙은행에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엔화와 달러의 유입이 줄자 외환시장에서 바트화에 대한 수요도 줄어든 것이다. 반면 수입 대금 결제를 위한 외환 수요는 줄지 않았다. 바트화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태국은행은 자본이 들어오기 시작했을때와 정반대의 조치를 취했다. 시장에 개입해 달러와 엔화를 주고 바트화를 사들여 자국의 통화를 지지하려 한 것이다.


그러나 통화 가치를 낮추려는 것과 높이려는 것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다. 태국은행은 원하는 만큼 바트화를 공급할 수 있다. 그저 찍어내면 되니까 말이다. 그러나 달러는 찍을 수 없다. 따라서 바트화의 가치를 방어하는 능력에는 한계가 있었고, 외환보유고는 얼마 안 가 바닥을 드러냈다.


통화가치를 유지하는 유일한 길은 바트화 유통량을 줄이고 이자율을 올림으로써 투자자들이 달러를 빌려 바트화에 재투자하도록 유도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양날의 칼이었다. 당시 투자 붐이 일단락되면서 태국의 경제 성장은 이미 둔화되고 있었고, 건설 경기 또한 좋지 못했다. 이것은 일자리 축소를 의미했고, 일자리 축소는 낮은 소득을, 낮은 소득은 경제 다른 부문에서의 해고를 의미했다. 완전한 의미의 경기후퇴는 아니었지만 태국 경제가 더 이상 과거 방식대로 움직일 수 없다는 점은 확실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자율 상승은 투자를 막는 일일뿐더러 경제를 확실한 불황에 빠뜨리는 길이었다. 


대안은 정부의 통화 개입 포기였다. 바트화 매입을 중단하고 바트화 가치 하락을 용인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역시 곤란한 일이었다. 평가절하가 정부 신인도에 흠집을 낼 것이라는 게 한 가지 이유였다. 또한 너무나 많은 은행과 금융회사, 기업들이 달러 채무를 갖고 있었다. 바트화 대비 달러의 가치가 오른다면 그들 다수가 파산할 것이 뻔했다.


진퇴양난의 답답한 상황이었다. 태국 정부는 바트화 하락을 용인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외환보유고 손실을 막기 위해 혹독한 대내적 조치를 취할 생각도 없었다. 대신 관망하는 쪽을 택했다. 어떤 전환점이 생겨나길 기대하는 눈치였다. 하지만 이 모든 상황은 뻔한 결말로 흘러갔다. 통화위기가 발생한 것이다.


폴 크루그먼. 2009. 『불황의 경제학』. 112-113




※ 고정환율제도의 문제점 - 투기적공격에 취약


이러한 1997 동아시아 외환위기 원인 · 발생과정을 경제학계에서는 경제학이론을 사용하여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자세히 살펴보자. 1997 동아시아 외환위기에서 중요한 것은 개발도상국 특성상 고정환율제도를 택할 수 밖에 없었고, 외국통화로 표기된 부채를 질 수 밖에 없었다 라는 점이다. 


개발도상국의 한계를 염두에 두고 우선 생각해야 할 것은 고정환율제도가 초래하는 문제점이다. 앞서 살펴봤듯이, 개발도상국들은 인플레이션 관리를 위해 고정환율제도를 도입한 상황이었다. 고정환율제도는 환율변동의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자본유입을 증대시켜 경제성장의 발판을 마련하는데 일조를 했다. 


그러나 금융감독체계가 발달되지 못했던 개발도상국의 특성상[각주:8], 갑작스런 자본유입 증대는 과잉대출 excessive lending & lending boom 로 이어지고 대출의 상당수는 부실처리 substantial loan losses 된다. 그 결과 부실대출을 떠안게 된 은행의 대차대조표는 크게 손상 a deterioration of bank balance sheets 되고 만다.   


Another potential danger from an exchange-rate peg is that by providing a more stable value of the currency, it might lower risk for foreign investors and thus encourage capital inflows.


Although these capital inflows might be channeled into productive investments and thus stimulate growth, they might promote excessive lending, manifested by a lending boom, because domestic financial intermediaries such as banks play a key role in intermediating these capital inflows.


Indeed, Folkerts-Landau, et. al (1995) found that emerging market countries in the Asian-Pacific region with the large net private capital inflows also experienced large increases in their banking sectors. Furthermore, if the bank supervisory process is weak, as it often is in emerging market countries, so that the government safety net for banking institutions creates incentives for them to take on risk, the likelihood that a capital inflow will produce a lending boom is that much greater. 


With inadequate bank supervision, the likely outcome of a lending boom is substantial loan losses and a deterioration of bank balance sheets.


Frederic Mishkin. 1998. 'The Dangers of Exchange-Rate Pegging in Emerging Market Countries'. 13-14


이러던 와중에, 자본유출이 발생하여 동아시아 통화가치에 대한 하락압력이 거세졌다. 그런데 통화가치 하락을 막기위하여 동아시아 국가들이 금리를 인상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할까? 높아진 금리로 인해 은행의 부채부담은 증가하게 되고, 은행의 대차대조표는 더더욱 손상된다. 따라서 개발도상국 중앙은행은 금리인상으로 통화가치 하락을 방어할 수가 없게 된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파악한 경제주체들은 "개발도상국 중앙은행이 통화가치 하락을 방어하지 못할 것" 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동아시아 국가들의 통화가치 하락에 대한 투기적공격은 더더욱 심해진다.   


the deterioration in bank balance sheets can promote a currency crisis because it becomes very difficult for the central bank to defend its currency against a speculative attack. Any rise in interest rates to keep the domestic currency from depreciating has the additional effect of weakening the banking system further because the rise in interest rates hurts banks’ balance sheets.


This negative effect of a rise in interest rates on banks’ balance sheets occurs because of their maturity mismatch and their exposure to increased credit risk when the economy deteriorates.


Thus, when a speculative attack on the currency occurs in an emerging market country, if the central bank raises interest rates sufficiently to defend the currency, the banking system may collapse. Once investors recognize that a country’s weak banking system makes it less likely that the central bank will take the steps to defend the domestic currency successfully,


they have even greater incentives to attack the currency because expected profits from selling the currency have now risen. Thus, with a weakened banking sector, a successful speculative attack is likely to materialize and can be triggered by any of many factors, a large current account deficit being just one of them. In this view, the deterioration in the banking sector is the key fundamental that causes the currency crisis to occur.


Frederic Mishkin. 1999. 'Lessons from the Asian Crisis'. 4


더군다나 금융자유화 정책 시행 이후 자본유입의 양이 더욱 더 증가하면서 개발도상국 통화가치의 고평가 현상이 생겨났다. 변동환율제도를 택했더라면 자본유입으로 인한 통화가치 상승압력을 환율조정 Exchange-Rate Adjustment 을 통해 흡수할 수 있었지만, 고정환율제도는 이것이 불가능했다. 따라서 고평가된 통화가치를 지켜본 경제주체들은 "언젠가는 통화가치가 하락할 것" 이라고 생각하게 되고, 투기적공격 Speculative Attack 을 통해 환차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즉, 고정환율제도가 투기적공격에 대한 유인을 증가시킨 것이다.


물론 변동환율제도에서도 투기적공격이 발생하여 통화가치가 하락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고정환율제도 하에서 투기적공격이 발생하면, 변동환율제도 하에 비해 더 가파른 폭의 통화가치 하락이 발생한다. 고정환율제도 자체가 불안정성을 키운 것이다. 


Under a pegged exchange-rate regime, when a successful speculative attack occurs, the decline in the value of the domestic currency is usually much larger, more rapid and more unanticipated than when a depreciation occurs under a floating exchange-rate regime.

   

Frederic Mishkin. 1999. "Lessons from the Asian Crisis". 13


경제학자 Maurice Obstfeld와 Kenneth Rogoff는 "통화가치 하락을 막기위한 금리인상 정책은 투자, 실업, 정부부채, 소득분배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을 감수하면서까지 통화가치 하락을 막아내겠다' 라는 정부의 공언은 믿을 수 없다. 즉, 정부가 통화가치를 방어할 것이라는 신빙성을 경제주체들에게 주지 못한다면 Lack of credibility, 고정환율제도는 투기적공격에 더욱 더 취약해진다." 라고 지적한다.   


If central banks virtually always have the resources to crush speculators, why do they suffer periodic humiliation by foreign exchange markets? The problem, of course, is that very few central banks will cling to an exchange-rate target without regard to what is happening in the rest of the economy. Domestic political realities simply will not allow it, even when agreements with foreign governments are at stake.


As we have seen, to fend off a major speculative attack, the monetary authorities typically must be prepared to allow sharp increase in domestic interest rates, especially short-term rates. Such sharp spikes in interest rates, if sustained for any length of time, can wreak havoc with the banking system, which typically borrows short and lends long. 


Over the longer term, these unanticipated interest rate rises can also have profound negative effects on investment, unemployment, the government budget deficit and the domestic distribution of income. A government pledge that it will ignore such side effects indefinitely to defend the exchange rate is not likely to be credible. Lack of credibility, in turn, makes a fixed exchange rate more vulnerable to speculative attack.


Maurice Obstfeld, Kenneth Rogoff. 1995. 'The Mirage of Fixed Exchange Rates'. 7-8    


그리고 Maurice Obstfeld와 Kenneth Rogoff는 "보통 정부는 투기적공격을 한번 방어하고 나면 고정환율제도가 가져다주는 이점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는 완전한 착각이다. 이전에 투기적공격을 초래했던 요인은 다음번 투기적공격을 유발하는 씨앗이다." 라고 말한다. 그들이 쓴 논문의 제목 <The Mirage of Fixed Exchange Rates> 처럼 고정환율제도는 망상 Mirage 에 불과한 것이다.


Government often feel that if they could pull off a sudden realignment "just once" and thereby put fundamentals right, they would thereafter enjoy the fruits of a credibly fixed rate, including exchange-rate certainty and domestic price discipline. They are wrong. 


The factors that led to the last realignment remain and contain the seeds of the next one. No one can say for sure when it will occur, but its likelihood reintroduces both exchange-rate uncertainty and inflationary pressures-the very evils a fixed rate was supposed to guard against.


Maurice Obstfeld, Kenneth Rogoff. 1995. 'The Mirage of Fixed Exchange Rates'. 9   




※ 외국통화로 표기된 부채의 문제점 - 대차대조표 위기 초래


고정환율제도가 초래하는 문제들을 정리하면, "고정환율제도 → 환율변동의 불확실성 제거 → 금융자유화 정책 → 동아시아 국가로의 자본유입 증가 → 과잉대출로 인한 은행권 대차대조표 손상 → 자본흐름의 갑작스런 반전과 자본유출 → 동아시아 국가들의 통화가치 하락 → 은행권 대차대조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통화가치 방어를 위한 금리인상 정책 할 수 없음 → 통화가치 하락에 베팅하는 투기적공격 유인이 더더욱 증가" 라는 경로를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은행권 대차대조표 손상을 막기 위하여, 금리를 올리지 않고 통화가치 하락을 용인하면 되지 않을까? 그러나 통화가치 하락 용인은 또 다른 문제를 초래한다. 바로, 개발도상국 은행과 기업들은 외국통화로 표기된 부채 denominated in foreign currency 를 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동아시아 국가들의 통화가치가 하락하자, 외국통화로 표기된 부채를 지고 있던 은행과 기업들의 부채부담이 증가하기 시작했다. 은행과 기업들의 대차대조표가 손상되기 시작한 것이다. 민간부문의 대차대조표 손상은 동아시아 경제의 신뢰성 상실 the loss of confidence 로 이어졌고 추가적인 통화가치 하락을 초래했다. 


그렇다면 통화가치 하락을 막아야할까? 아니다. 앞서 말했듯이, 통화가치 하락을 막기위한 금리인상 정책은 경제의 산출물을 떨어뜨리기 a decline in output 때문에, 이것 또한 신뢰성 상실을 초래한다. 경제학자 Paul Krugman은 1997 동아시아 외환위기를 "대차대조표 위기 Balance Sheets Crisis" 라고 칭한다.

 

Balance sheet problems: 


Finally, descriptive accounts both of the problems of the crisis countries and of the policy discussions that led the crisis to be handled in the way it was place extensive emphasis on the problems of firms’ balance sheets. On one side, the deterioration of these balance sheets played a key role in the crisis itself—notably, the explosion in the domestic currency value of dollar debt had a disastrous effect on Indonesian firms, and fear of corresponding balance sheet effects was a main reason why the IMF was concerned to avoid massive depreciation of its clients’ currencies. (...)


instead of creating losses via the premature liquidation of physical assets, a loss of confidence leads to a transfer problem. That is, in order to achieve the required reversal of its current account, the country must experience a large real depreciation; this depreciation, in turn, worsens the balance sheets of domestic firms, validating the loss of confidence. policy that attempts to limit the real depreciation implies a decline in output instead—and this, too, can validate the collapse of confidence.


Paul Krugman. 1999. 'Balance Sheets, the Transfer Problem, and Financial Crises'. 6


경제학자 Frederic Mishkin 또한 "1997 외환위기가 금융위기로 커진 원인에는 짧은 만기구조와 외국통화로 표기된 부채를 질 수 밖에 없는 신흥국의 한계에 있었다. 동아시아 국가들의 통화가치 하락은 기업들의 대차대조표를 악화시켰고, 기업들은 대차대조표를 복구하기 위해 위험성이 큰 사업을 벌였다. 즉, 통화가치 하락이 대차대조표에 준 충격이 동아시아 경제를 위축시켰다 " 라고 말하며, 대차대조표 손상 문제를 1997 동아시아 외환위기의 원인으로 진단한다. 


A currency crisis and the subsequent devaluation then helps trigger a full-fledged financial crisis in emerging market countries because of two key features of debt contracts. In emerging market countries, debt contracts both have very short duration and are often denominated in foreign currencies


These features of debt contracts generate three mechanisms through which a currency crisis in an emerging market country increases asymmetric information problems in credit markets, thereby causing a financial crisis to occur.


The first mechanism involves the direct effect of currency devaluation on the balance sheets of firms. With debt contracts denominated in foreign currency, when there is a devaluation of the domestic currency, the debt burden of domestic firms increases. On the other hand, since assets are typically denominated in domestic currency, there is no simultaneous increase in the value of firms’ assets.


The result is a that a devaluation leads to a substantial deterioration in firms’ balance sheets and a decline in net worth, which, in turn, worsens the adverse selection problem because effective collateral has shrunk, thereby providing less protection to lenders. Furthermore, the decline in net worth increases moral hazard incentives for firms to take on greater risk because they have less to lose if the loans go sour. Because lenders are now subject to much higher risks of losses, there is now a decline in lending and hence a decline in investment and economic activity.


The damage to balance sheets from devaluation in the aftermath of the foreign exchange crisis has been a major source of the contraction of the economies in East Asia, as it was in Mexico in 1995. This mechanism was particularly strong in Indonesia, which saw the value of its currency decline by over 75%, thus increasing the rupiah value of foreign-denominated debts by a factor of four. Even a healthy firm initially with a strong balance sheet is likely to be driven into insolvency by such a shock if it has a significant amount of foreign-denominated debt. 


Frederic Mishkin. 1999. "Lessons from the Asian Crisis". 4-5




※ 1997 동아시아 외환위기의 교훈 - 2013년 현재는?


경제개발 단계에서 고정환율제도와 외국통화로 표기된 부채를 가질 수 밖에 없었던 동아시아 국가들은 1997년 발생한 자국 통화가치 하락을 제대로 방어하지 못하게 된다. 1997 동아시아 외환위기가 가져다 준 교훈은 '① 고정환율제도의 포기 ② 만기불일치 Maturity Mismatch 해소 ③ 통화불일치 Currency Mismatch 해소 ④ 외환보유고 확충' 이었다. 가장 중요한 점은 1997 동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경제학계는 '자본흐름의 갑작스런 변동 Capital Flows Volatility 초래하는 위험성을 인지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1970년대 중남미 금융위기 이후에는 국가경제의 기초여건 Fundamental에, 1990년대 초반 유럽 금융위기 이후에는 자기실현적 예언 Self-Fulfilling Effect 방지에, 그리고 1997 동아시아 외환위기 이후에는 자본흐름의 변동 Capital Flows Volatility 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자유로운 자본이동 통제하기 - 거시건전성 감독정책의 필요성' 에서 살펴봤듯이, 자본이동을 감독하는 거시건전성 감독정책 Macroprudential Supervision 이 중요해진 것이다. 


그렇다면 2013년 현재 동아시아 국가들과 신흥국은 자본흐름의 변동에 대한 대비를 잘 하고 있을까? 미국 Fed의 양적완화 정책 축소 Tapering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급작스런 자본유출에 대한 위험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포스팅에서 다룰 것이다.




<참고자료>


1편 - 1997년 한국 거시경제의 긴장도를 높인 요인 - 고평가된 원화가치와 경상수지 적자. 2013.10.23


2편 - 1997 외환위기를 초래한 대기업들의 '차입을 통한 외형확장'. 2013.10.27


3편 - 금융감독체계가 미흡한 가운데 실시된 금융자유화 - 1997년 국내금융시장 불안정성을 키우다. 2013.11.09


4편 - 단기외채 조달 증가 - 국내은행위기를 외채위기·외환위기·체계적 금융위기로 키우다. 2013.11.11


금융위기의 이론적 모델 - 1997 동아시아 외환위기 & 2013 동아시아 외환위기???. 2013.08.23


금융자원 동원을 통한 경제성장→8·3 사채동결조치→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들. 2013.10.18


2013년 6월자 Fed의 FOMC - Tapering 실시?. 2013.06.26


자유로운 자본이동 통제하기 - 거시건전성 감독정책의 필요성. 2013.09.14


Barry Eichengreen, Ricardo Hausmann and Ugo Panizza. 2003. "The Pain of Original Sin"


Maurice Obstfeld, Kenneth Rogoff. 1995. 'The Mirage of Fixed Exchange Rates'.


Frederic Mishkin. 1997. 'The Causes and Propagation of Financial Instability'.


Frederic Mishkin. 1998. 'The Dangers of Exchange-Rate Pegging in Emerging Market Countries'. 


Frederic Mishkin. 1999. 'Lessons from the Asian Crisis'.


Paul Krugman. 1999. 'Balance Sheets, the Transfer Problem, and Financial Crises'. 


폴 크루그먼. 2009. 『불황의 경제학』


이규성. 2006. 『한국의 외환위기 - 발생··극복·그 이후』.


국제금융센터. 'Ⅲ. 외환위기 주요 사례 분석 - 97년 동아시아 외환위기'.


최두열. 1998. "아시아 외환위기의 발생과정과 원인". 『한국경제연구원』. 

  1. 금융위기의 이론적 모델 - 1997 동아시아 외환위기 & 2013 동아시아 외환위기???. 2013.08.23 http://joohyeon.com/162 [본문으로]
  2. 1세대 모델을 다룬 대표적인 논문은, Paul Krugman. 1979. 'A Model of Balance-Payment Crises'. Robert Flood & Peter Garber. 1984. 'Collapsing Exchange Rate Regime: Some Linear Examples'. [본문으로]
  3. 2세대 모델을 다룬 대표적인 논문은, Maurice Obsfeld. 1994. 'The Logic of Currency Crises'. [본문으로]
  4. EMS는 역내 통화의 변동폭에 한도를 정한 일종의 고정환율제도로서 환율변동폭은 기준환율 중심으로 상하 2.25%로 제한됐었다. [본문으로]
  5. 외환보유고가 감소했다는 사실은 외환시장에서 국내통화를 사들이고 외국통화를 공급했다는 것을 뜻한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자본유출과정에서 외국통화에 대한 수요가 늘어 가격이 상승했다면, 개발도상국은 시장에 개입하여 외국통화를 공급함으로써 외국통화가격을 다시 낮출 수 있다. 그러나 외국통화를 시장에 팔고 받은 국내통화는 중앙은행 계정에 흡수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통화공급량이 축소된 것이다. [본문으로]
  6. (뒤에서 고정환율정책의 문제점에서도 다룰 것이지만) 이것을 어떻게보면, 고정환율정책이 개발도상국의 통화정책을 제한했음을 나타낸다. 그러나 Frederic Mishkin은 "개발도상국은 통화정책을 관리할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고정환율제도로 인해 독립적인 통화정책을 수행하지 못하더라도 괜찮다" (This criticism of exchange-rate pegging may be less relevant for emerging market countries than it is for developed countries. Because many emerging market countries have not developed the political or monetary institutions which result in the ability to use discretionary monetary policy successfully, they may have little to gain from an independent monetary policy but a lot to lose.) (7) 라고 말한다. 그렇지만 Frederic Mishkin의 이러한 인식과는 달리, 고정환율제도로 인해 제약된 신흥국의 통화정책은 1997 외환위기 확산의 원인이 되고 마는데... [본문으로]
  7. 한국의 단기외채 증가에 대해서는, '단기외채 조달 증가 - 국내은행위기를 외채위기·외환위기·체계적 금융위기로 키우다' http://joohyeon.com/174 참고. [본문으로]
  8. 1997년 당시 한국 금융감독체계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체계가 미흡한 가운데 실시된 금융자유화 - 1997년 국내금융시장 불안정성을 키우다' http://joohyeon.com/173 참고.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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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FRB의 QE3 - 유동성함정 & 하이퍼인플레이션美 FRB의 QE3 - 유동성함정 & 하이퍼인플레이션

Posted at 2012.09.14 10:07 | Posted in 경제학/2008 금융위기


미 연방준비위원회(FRB)가 매달 400억 달러 규모의 주택저당증권(MBS)을 사들이는 3차 양적완화(QE3, quantitative easing 3)를 발표했다. 또, 2008 금융위기 이후 이어져온 0%~0.25%대의 초저금리를 유지기한을 2014년 말에서 2015년 6월까지 연장했다.


the Committee agreed today to increase policy accommodation by purchasing additional agency mortgage-backed securities at a pace of $40 billion per month. The Committee also will continue through the end of the year its program to extend the average maturity of its holdings of securities as announced in June, and it is maintaining its existing policy of reinvesting principal payments from its holdings of agency debt and agency mortgage-backed securities in agency mortgage-backed securities.


http://www.federalreserve.gov/newsevents/press/monetary/20120913a.htm

FOMC statement – 13 Sept 2012


※ 2008 금융위기 이후 FRB는 금리를 계속해서 내려, 0.25%의 초저금리를 4년째 유지하고 있다.

<출처 : http://www.tradingeconomics.com/united-states/interest-rate>




FRB가 걱정하는 것은 초저금리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가 유동성 함정에 빠지는 것이다. 유동성 함정이란 0에 가까운 낮은 금리 상태에도 불구하고 소비와 투자가 늘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데, 경제가 유동성 함정에 빠지게 되면 확장적 통화정책이 더 이상 효과를 보지 못한다.




<출처 : http://en.wikipedia.org/wiki/Liquidity_trap>


위 그래프는 유동성 함정에 빠진 경제를 나타내는데, 이와 같이 LM 곡선의 이자율 탄력성이 무한대가 된다면 확장적 통화정책을 쓰더라도 총생산은 증가하지 않는다. 


이때, 효과를 보는 것이 바로 재정정책. 경제가 유동성 함정에 빠졌을 시 재정정책은 큰 효과를 보게 된다.

많은 사람들은 케인즈주의를 단순히 정부지출 증가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말하자면 "경제가 침체에 빠지고 유동성 함정에 빠졌을 때" 확장적 재정정책이 유의미한 결과를 가져온다.


Today’s case in point: by now, five years into the financial crisis, you might have imagined that people would stop spouting this line: “You say government spending can create jobs — but then why isn’t Greece booming? Huh? Huh?”


You might think that by now people would have gotten the conditional nature of the claim: fiscal expansion has a positive effect if the economy is depressed and monetary policy won’t move to offset it — typically, if the economy is in a liquidity trap. 


http://krugman.blogs.nytimes.com/2012/07/24/it-depends-on-the-situation/

Paul Krugman. "It Depends on the Situation". 2012.07.24




그런데 문제는 미국의 국가부채가 이미 과도한 상태라는 것이다. GDP 대비 국가부채가 103%인 상황에서 재정지출을 늘리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출처 : http://www.tradingeconomics.com/united-states/government-debt-to-gdp>


달러가 기축통화인 상황에서 미국은 정부부채를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라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2011년, 정부부채 상한선 조정을 놓고 공화당-민주당이 정치적 대립을 벌였었고... (이른바 부채천장 위기Debt Ceiling Crsis

2013년에 세금인상·재정지출 축소가 계획됨에 따라 재정절벽Fiscal Cliff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상황에서 정치권에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와중에 추가 재정지출은 정치적으로 어려운 선택이다.




그렇다면 유동성 함정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

다시 말하자면, 유동성 함정은 낮은 금리에도 불구하고 소비·투자가 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

가계와 기업은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초저금리 상황이 계속 지속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미래에 금리가 오를 것이라고 기대하기 때문에 현재 지출을 늘리는 대신 화폐를 계속 보유하는 선택을 하게 된다.


No matter how much Japan increases the monetary base now, expectations of future money supplies won’t move if people believe that the Bank of Japan will move to stabilize the price level as soon as the economy recovers. And once you realize that central banks may not be able to move expectations about future money supplies, it becomes a real possibility that the economy will be in a liquidity trap: if interest rates are near zero, money printed now just gets hoarded, and monetary policy has no traction on the real economy.


http://krugman.blogs.nytimes.com/2008/11/15/macro-policy-in-a-liquidity-trap-wonkish/

Paul Krugman. "Macro policy in a liquidity trap (wonkish)". 2008.11.15



그러니까 유동성 함정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미래에도 계속해서 저금리를 유지할 것임을 다른 경제주체들에게 확신시켜야 한다. 

쉽게 말하자면, 미래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감수할 것이라는 신호를 보내야 한다.


The whole subject of the liquidity trap has a sort of Alice-through-the-looking-glass quality. Virtues like saving, or a central bank known to be strongly committed to price stability, become vices; to get out of the trap a country must loosen its belt, persuade its citizens to forget about the future, and convince the private sector that the government and central bank aren’t as serious and austere as they seem.


http://krugman.blogs.nytimes.com/2008/11/15/macro-policy-in-a-liquidity-trap-wonkish/

Paul Krugman. "Macro policy in a liquidity trap (wonkish)". 2008.11.15


Current monetary policy is indeed ineffective in a liquidity trap; but there is still scope for central bank action in the form of credible commitments to keep monetary policy easy in the future, when the economy is no longer at the zero lower bound.


The trouble is how to make those credible commitments. Actually, it’s a two-stage problem. First you have to convince the central bank itself that it’s a good idea to signal that you won’t return to normal policy (say a standard Taylor rule) as soon as the economy lifts off from the liquidity trap; then you have to convince the private sector that the central bank will not, in fact, just revert to type once the crisis is past.


http://krugman.blogs.nytimes.com/2012/09/01/monetary-versus-fiscal-policy-revisited/

Paul Krugman. "Monetary Versus Fiscal Policy, Revisited". 2012.09.01



미 연방준비위원회(FRB)가 "0%~0.25%대의 초저금리를 2015년 6월까지 유지한다"는 말은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또, FRB는 다소 높은 인플레이션도 감수할 것임을 알리고 있다.


To support continued progress toward maximum employment and price stability, the Committee expects that a highly accommodative stance of monetary policy will remain appropriate for a considerable time after the economic recovery strengthens. In particular, the Committee also decided today to keep the target range for the federal funds rate at 0 to 1/4 percent and currently anticipates that exceptionally low levels for the federal funds rate are likely to be warranted at least through mid-2015.


http://www.federalreserve.gov/newsevents/press/monetary/20120913a.htm

FOMC statement – 13 Sept 2012


the Fed’s policy-making committee suggested Thursday that it might tolerate a period of somewhat higher inflation, promising to maintain stimulus efforts “for a considerable time after the economic recovery strengthens.


http://www.nytimes.com/2012/09/14/business/economy/fed-announces-new-round-of-bond-buying-to-spur-growth.html

"Fed Ties New Aid to Jobs Recovery in Forceful Move". <NYT>. 2012.09.13




이러한 양적완화가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불러오면 어떡할까?

1차·2차 양적완화 당시에도 이러한 비판이 제기되었지만, 하이퍼 인플레이션은 발생하지 않았다.

현재의 경제위기는 유효수요의 부족이기 때문에 FRB의 양적완화는 효과를 볼 것이라는 말이다.


그리고 현재 물가가 안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고 FRB는 판단한 것이다.


더욱이 소비자·도매 물가와 수·출입 가격이 안정됨으로써 물가상승률을 연간 2%로 묶어두고 경기 진작책이 절대 인플레이션을 자극해서는 안 된다는 방침을 정한 연준의 부담도 덜어줬다는 분석이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2/09/14/0200000000AKR20120914002954071.HTML?did=1179m

"美연준 '무기한' QE3..초저금리 연장". <연합뉴스>. 201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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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 이론의 테스트 장 역할을 하는 경제위기- 수요 부족? 공급 능력? 하이퍼 인플레이션?경제학 이론의 테스트 장 역할을 하는 경제위기- 수요 부족? 공급 능력? 하이퍼 인플레이션?

Posted at 2012.08.28 20:58 | Posted in 경제학/2008 금융위기


※ 배경지식 ①


: 2008 금융위기와 2010년 유럽경제위기 이후, Paul Krugman 같은 Keynesian 경제학자들은 "통화 공급 확대를 통해 경제침체에서 벗어나야 한다" 라고 주장해왔다. 이들은 '통화량 확대와 정부지출 증가를 통한 유효수요 창출'을 주문했다. 


2010년 Fed는 양적완화(Quantitive Easing) 정책을 시행하였는데, 보수적 경제학자들은 양적완화가 미래에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불러온다며 반대를 표했다. 또한 이들은 유럽이 현재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긴축정책과 생산능력 향상을 위한 개혁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통화량 확대와 정부지출 증가를 요구하는 Keynesian 경제학자들의 주장을 일축한다.


보수적 경제학자들은 "채권자가 받아야 할 돈의 가치가 줄어든다." 라는 이유로 인플레이션을 경계한다. 그들은 정부당국의 '과도한 규제'로 인해 경제 생산능력이 저하되어 경제위기가 발생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Paul Krugman은 "'일정 정도의 인플레이션'은 현재의 경제위기를 벗어나는데에 도움이 된다." 라고 주장해왔는데, 인플레이션은 채무자의 실질 부담을 낮추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 경제위기는 유효수요 부족에 기인하기 때문에, 보수적 경제학자들이 우려하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 배경지식 ②

   

: 1929년 대공황 발생원인을 설명하는 그레이트 캐피톨힐 베이비시팅 협동조합의 위기 (the Great Capitol Hill Baby-sitting Co-op Crisis)


 스위니 씨 가족은 1970년대에 그레이트 캐피톨힐 베이비시팅 협동조합의 조합원이었다. 캐피톨힐이라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미국 국회의사당에 근무하는 젊은 부부들 위주의 조합이었고, 서로의 아이들을 돌봐주는 것이 목적이었다. 약 150쌍의 부부가 참여하는 규모가 큰 조합이었기 때문에 언제든 베이비시터로 나설 수 있는 인원은 많았지만, 반대로 큰 조직을 관리해야 하는 부담도 컸다. 특히 각 부부에게 동일한 만큼의 부담을 할당해야 한다는 점이 만만치 않은 과제였다.


 캐피톨힐 협동조합은 쿠폰을 발행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했다. 쿠폰 한 장으로 하 시간 동안 아이를 맡길 수 있었다. 아이를 돌보기로 한 부부는 아이를 맡기는 부부로부터 해당하는 시간만큼의 쿠폰을 받고 아이를 돌봐주었다. 구조적으로 볼 때 모든 조합원이 공평할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시스템이었다. 각 부부는 자신이 아이를 맡긴 시간만큼만 다른 아이를 돌봐주면 됐다.


 그런데 문제가 쉽지만은 않았다. 이런 시스템이 제대로 운영되려면 상당량의 쿠폰이 유통돼야만 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당장 외출할 계획이 없는 부부들은 나중을 위해 최대한 쿠폰을 모아 적립해두려고 했다. 반대로 아이를 맡긴 부부들의 쿠폰은 그만큼 줄어들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여러 번 연달아 외출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쿠폰을 확보하려는 부부들이 늘어났다.


 이 조합에서 쿠폰을 발급받는 일은 나름 복잡했다. 입회할 때 쿠폰을 받고 탈퇴할 때 반납해야 했다. 쿠폰 하 장당 일정액의 수수료를 냈는데, 이 돈은 직원 급여 등 관리비로 쓰였다. 자세한 사정은 그리 중요치 않다. 요점은 회전되는 쿠폰의 양이 상대적으로 적어진 시기가 닥쳤다는 것이다. 조합원들의 수요를 모두 충족시키기엔 턱없이 부족한 양이었다.


 결과는 참으로 흥미로웠다. 모아놓은 쿠폰이 부족하다고 생각한 부부들은 다른 부부의 아이를 돌보고 싶어 안달이었고, 외출을 꺼렸다. 그러나 한 부부의 외출이 다른 부부에게 베이비시팅의 기회가 되는 것이었으므로 쿠폰을 모을 기회는 점점 줄어들었다. 이제 사람들은 특별한 일이 아니면 모아놓은 쿠폰을 쓰지 않으려고 했고, 그 결과 베이비시팅의 기회는 더욱 줄어들었다. 간단히 말해 베이비시팅 조합이 불경기에 들어간 것이다.


 (...)


이제 이 이야기가 담고 있는 두 가지의 핵심적인 의미를 생각해보자. 하나는 불경기의 발생 경위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불경기를 다루는 방법의 문제다. 


 먼저 베이비시팅 조합이 왜 불경기에 들어섰는지를 살펴보자. 중요한 것은 조합원들이 아이 돌보는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그들이 일을 훌룡하게 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별개의 문제다. 캐피톨힐 사람들의 가치관에 문제가 있어서 조합이 어려움을 겪은 것도 아니요, 아는 집 애만 잘 봐주는 편파주의에 빠져서 그랬던 것도 아니다. 다른 경쟁 조합들만큼 변화하는 보육 기술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해서도 아니었다. 문제는 조합의 생산 능력이 아니라 단순히 유효수요(effective demand)의 부족에 있었다. 사람들이 현금(쿠폰)을 모으는 일에만 신경을 쓰느라 실제 재화(아이를 맡기는 시간)의 소비가 현저히 감소했던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 비즈니스 사이클 상의 불황은 한 경제의 근본적인 강점이나 약점과는 거의 혹은 아무런 상관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튼튼한 경제에도 나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둘째, 베이비시팅 조합의 해결책은 무엇이었을까? 스위니 부부는 캐피톨힐 조합의 관리위원회를 납득시키는 일이 정말 어려웠다고 보고한다. 주로 법률가들로 이루어진 위원회는 문제가 본질적으로 기술적인 것이며, 쉬운 해결책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려 들지 않았다. 관리위원들은 처음에 해당 사안을 '구조적 문제' 즉 직접적인 행동이 필요한 문제로 생각했고, 그래서 나온 처방이 각 부부에게 한 달에 최소한 두 번은 외출하도록 '요구'하는 규칙을 제정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결국에는 경제학자들의 의견에 따라 쿠폰의 공급을 늘리는 조치가 취해졌다. 결과는 신기에 가까웠다. 쿠폰 보유량이 늘어남에 따라 부부들은 좀 더 자주 외출하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다른 부부의 아이를 돌볼 기회도 점점 많아졌으며, 이는 다시 조합원들의 외출 빈도 증가와 베이비시팅 기회의 확대로 이어졌다. 조합의 GBP(Gross Baby-sitting Product) 즉 '베이비시팅 총생산' 수치가 치솟은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는 조합원들의 보육 기술이 향상되었기 때문도 아니요, 조합이 근본적인 개혁을 단행했기 때문도 아니다. 단순히 통화의 혼란이 바로잡혔기 때문이었다. 다시 말해, 단순히 돈을 찍어내기만 해도 불황과 맞서 싸울 수 있다는 얘기다. 때로는 이것이 놀랄 만큼 쉬운 치유책이 될 수도 있다.


폴 크루그먼. 2009. 『불황의 경제학』. 26-31쪽




<인플레이션이 가르쳐주는 것들>



경제위기가 경제학 이론의 테스트 장 역할을 해왔다는 사실은 내가 누차 강조했던 주제 중 하나이다. 경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설명하는 매우 다른 시각들이 존재하고 사람들은 이에 혼란을 느껴왔다. 경제위기는 이러한 시각들을 검증할 수 있는 실험장을 효과적으로 제공했었다.

(One of the themes I’ve hit on many times is the fact that the crisis and slump have been a testing ground for economic doctrines. People came into this mess with very different views about how the economy works, and the crisis in effect provided natural experiments that tested those views.)


우리는 경제침체의 원인이 수요측면에 있는지 공급측면에 있는지를 검증할 수 있었다.

(Most notably, what we got was a test of demand-side versus supply-side stories about the nature of depressions.)


나같은 수요중시 경제학자들은 거품 붕괴 이후 증가된 부채·총수요 감소·유동성 함정[각주:1] 때문에 일어난 불충분한 소비 때문에 경제침체가 발생했다고 본다. 

(Demand-siders like me saw this as very much a slump caused by inadequate spending: thanks largely to the overhang of debt from the bubble years, aggregate demand fell, pushing us into a classic liquidity trap.)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신뢰할 수 있는 경제학자들 조차도-공급 쇼크에 의해 경제위기가 발생했다고 주장한다. 경제호황 시기의 나쁜 투자에 의해 경제의 생산능력이 잠식당했고, 오바마행정부의 높은 세금과 규제가 노동에 대한 인센티브를 잠식시켰다고 주장한다. (오, 물론 오바마는 높은 세금과 불필요한 규제를 부과한적이 없다. 이 문제는 지금 제쳐두자)  

(But many people — some of them credentialed economists — insisted that it was actually some kind of supply shock instead. Either they had an Austrian story in which the economy’s productive capacity was undermined by bad investments in the boom, or they claimed that Obama’s high taxes and regulation had undermined the incentive to work (of course, Obama didn’t actually impose high taxes or onerous regulations, but leave that aside for now).)


당신은 어떠한 주장이 옳은지 말할 수 있는가? 어느 주장이 옳은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이자율 변화 추이를 살펴보는 것이고, 다른 방법은 인플레이션율을 살펴보는 것이다.

(How could you tell which story was right? One answer was to look at the behavior of interest rates; the other was to look at inflation.)


만약 당신이 수요 중시 경제학자들의 주장을 믿는다면, 당신은 과도한 통화팽창이 미미한 인플레이션 효과를 초래한다는 점 또한 믿을 것이다. 만약 당신이 공급 중시 경제학자들의 주장을 믿는다면, 당신은 적은 재화를 쫓는 너무 많은 돈이 만들어내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예상할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보수적 성향의 사람들은 지난 수년간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예측해 왔었다.

(For if you believed a demand-side story, you would also believe that even a large monetary expansion would have little inflationary effect; if you believed a supply-side story, you would expect lots of inflation from too much money chasing a reduced supply of goods. And indeed, people on the right have been forecasting runaway inflation for years now.)


그러나 하이퍼 인플레이션은 발생하지 않았다.

(Yet the predicted inflation keeps not coming.)


이 때 보수적 성향의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속임수는 정부가 인플레이션율을 조작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운이 좋게도, 우리는 the Billion Price Index 처럼 정부로부터 독립된 통계자료를 가지고 있다. 유감스럽게도 그들의 통계치는 정부 공식 자료와 일치한다. 

(One favorite dodge at this point is to insist that the government is lying about the true inflation rate (not to mention what’s really going on in Area 51). Luckily, we have independent estimates, like the Billion Price Index; sorry, but they are consistent with the official data:)





따라서 우리는 거시경제학 분야에서 지금껏 당했던 수모를 반대편에게 되갚을 수 있다. 공화당이 지금 틀린 경제학 이론에 기대고 있다는 사실은 주목할만한 일이다. 

(So what we’ve had is as good a test of rival views as one ever gets in macroeconomics — which makes it remarkable that the GOP is now firmly committed to the view that failed.)


http://krugman.blogs.nytimes.com/2012/08/25/inflation-lessons/

Paul Krugman. "Inflation Lessons". 2012.08.25



  1. 이자율 수준이 너무 낮음에도, 사람들이 화폐를 계속해서 보유하려고 하는 현상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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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Ohanian은 대공황을 생산성 충격으로 설명하고, prescott-hayashi는 일본 경기침체를 일본과 중국의 생산성 격차로 설명하던데, 혹시 본문에 언급된 '이번 금융위기를 공급 측면으로 설명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시나요? 그냥 궁금해서.

    그리고 크루그먼의 양적 완화 설명은 90년대말에 그 자신이 했던 일본에 대한 조언과 완전히 동일한데, 혹시 일본이 왜 이 방안을 수용하지 않았는지 아시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런데 하이퍼 인플레이션은 재정상황이 막장이고 생산능력이 극히 떨어지는 나라들(1차 대전 직후 독일, 구한말 조선)에서 일어나는 현상인데, 어떤 사람들인지 몰라도 이 상황에 하이퍼 인플레를 들먹인 걸 보면 어지간히 급했나 보내요.
    • 2012.09.23 05:51 신고 [Edit/Del]
      Raghuram Rajan 같은 경우 『Foreign Affairs』에 기고한 <The True Lessons of the Recession>을 통해 FRB의 양적완화 정책을 비판하고 있죠. 지금의 경제위기는 신용창출&교육제도의 미발전 등이 불러온 공급 쪽의 문제라고 진단하면서, 양적완화는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일일이 이름을 대기는 어렵지만, Raghuram Rajan 뿐 아니라 非케인지언 경제학자들은 대개 "디레버리징 과정에서 오는 유효수요 부족"이라는 Paul Krugman의 주장에 반박을 하더군요.

      일본의 사례는 저도 깊이 공부를 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
      현재의 FRB는 유동성 함정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양적완화 정책과 더불어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 조장"의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일본은.. 이러한 신호를 보내는 데 실패한 것이 아닐지.. 라고만 생각되네요.

      하이퍼 인플레이션 운운하는 경제학자들이나 평론가들은 대개 공급쪽 경제학자들이죠. "상품시장의 인플레이션 발생으로 소득 불균형 증가"라는 비판은 몰라도, 아예 하이퍼 인플레이션 운운은....

      인터넷 상에서는 이번 양적완화 정책이 "하이퍼 인플레이션과 달러의 몰락"을 불러올 것이라는... 음모론 아닌 음모론을 펴더군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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