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력현상 ①-2] 대침체(the Great Recession)가 세계 각국경제에 끼친 장기적손상(long-term damage)[이력현상 ①-2] 대침체(the Great Recession)가 세계 각국경제에 끼친 장기적손상(long-term damage)

Posted at 2015. 1. 29. 21:28 | Posted in 경제학/오늘날 세계경제


지난글 '[이력현상 ①-1] 경기침체에 소극적으로 대응한 1980년대 유럽, 실업률이 영구히 높아지다'에서는 '이력현상'[각주:1](hysteresis)의 원인을 '총수요부문'에서 찾는 경제학자 Laurence Ball의 연구를 살펴보았다. 


그는 1999년 논문  <Aggregate Demand and Long-Run Unemployment>를 통해, "경기침체에 소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1980년대 유럽의 실업률이 영구적으로 상승하여 고착화 되었다", "중앙은행이 확장적 통화정책으로 경제위기에 맞서지 않는다면, 경기침체는 더 깊어질 뿐 아니라 실업률 또한 영구적으로 상승한다."고 말하며, '경기침체기 확장적 통화정책의 유용성'을 주장했다. 


그렇다면 '2008 금융위기'가 불러온 경기침체를 소극적으로 대응하면 1980년대 유럽과 똑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 BIS : 경제위기 탈출에 확장정책은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구조개혁을 해야한다


지금도 '2008 금융위기에 대한 해결책'을 둘러싸고 많은 논쟁이 오가고 있다. 논쟁의 요점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구조개혁을 실시해야 한다' vs '지금 당장의 경기침체에서 벗어나는 게 중요하므로 확장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이다. 이러한 논쟁은 본 블로그를 통해 여러차례 소개한적이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통화정책과 금융안정 ④] Fed의 통화정책을 둘러싼 논쟁 - Fed & Krugman vs BIS & Rajan'에서 다룬 BIS의 주장이다. BIS는 "2008 금융위기 이후 확장적 통화정책을 6년이나 시행했음에도 경제회복 속도가 느릴 뿐더러, '위기 이전 경제성장 추세선'(pre-crisis trend)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통화정책 무용론'을 말한다. 논쟁이해를 위해 이전글에서 다루었던 BIS 주장을 다시 한번 살펴보자.(이전글에서 그대로 재인용)



  • 출처 :  BIS. <84th BIS Annual Report, 2013/2014>. 48
  • 왼쪽 그림 : 금융위기를 맞아 추락했던 GDP는 시간이 흐른 뒤 다시 이전부터 있어왔던 추세선(Trend)으로 복귀한다.
  • 오른쪽 그림 : 금융위기를 맞아 추락한 GDP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이전부터 있어왔던 추세선(Trend)으로 복귀하지 못한다. 대신, 새로운 추세선(Trend after crisis)을 만들어 내는데, 새로운 추세선은 이전 추세선에 비해 낮은 GDP를 기록한다.(a new trend is permanently lower than the pre-crisis  trend.)
  • 쉽게 말해, 오른쪽 그림은 '금융위기의 충격이 경제성장을 영구히 손상시킨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 BIS는 현재 경제상황이 오른쪽 그림과 같다고 주장한다. 

왼쪽 그림에서, 금융위기를 맞아 추락했던 GDP는 시간이 흐른 뒤 다시 이전부터 있어왔던 추세선(Trend)으로 복귀한다. 그러나 오른쪽 그림은 이전부터 있어왔던 추세선(Trend)으로 복귀하지 못하고, 새로운 추세선(Trend after crisis)을 만들어내고 있는 GDP 추이를 보여준다. 이때, 새로운 추세선은 금융위기 이전의 추세선보다 낮은 값을 가지는데, 이는 '금융위기 충격이 경제성장을 영구히 손상시킨 모습'(a new trend is permanently lower than the pre-crisis  trend.)을 보여준다. BIS는 현재 경제상황이 오른쪽 그림과 같다고 주장한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일까? BIS는 크게 2가지 요인을 꼽는다. 

첫번째는 '과다한 공공부채가 초래하는 악영향'(adverse effects of high public debt). 과다한 공공부채는 조세구조의 왜곡 · 낮은 정부지출 생산성을 뜻한다. 또한, 공공부채 증가는 리스크-프리미엄을 증가시키는데 이는 차입비용을 증가시킨다. 따라서, 투자지출이 감소하고 장기적인 경제성장을 위축시킨다.7 

두번째는 '부실금융부문이 초래하는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 증가'(increase in resource misallocation). 시장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면, 부실기업이 퇴출되지 않고 시장에 잔존하게 된다. 따라서,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장기적인 경제성장이 하락한다. 이때, 금융시장 내 부실(the malfunctioning of the banking sector)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다면 문제는 더욱 더 커진다. 

시장에서 퇴출되지 않으려는 부실 금융기관은 부실기업에게까지 대출을 해주어서 이윤을 획득하려 한다. 따라서, 금융시장 내 자원은 비효율적으로 배분된다. BIS는 '1990년대 일본'을 이러한 사례로 든다. "당시 일본이 부실금융부문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결과 부실기업이 시장에 잔존하게 되었고, 이는 경제성장 추세선 하락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2가지 요인들로 인해 '이전 추세선에 비해 영구히 손상된 새로운 추세선'이 만들어졌다면, 정책당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BIS는 '이전 추세선에 비해 영구히 손상된 새로운 추세선'이 정책시행에 주는 2가지 함의를 말한다.


  1. 금융위기는 잠재GDP 수준을 영구히 손상시켰다. 따라서, '금융위기 이전 경제성장률'을 정책의 기준으로 삼으면 안된다.(it would be a mistake to extrapolate pre-crisis average growth rates to estimate the amount of slack in the economy.)
  2. 통화정책이 경제안정화에 도움을 주긴 하지만, 경제회복을 위해서는 '근본적인 문제'(root causes)를 다루어야한다. (즉, 구조개혁을 해야한다는 의미) (While expansionary macro policies were instrumental in stabilising the global economy, the recovery path of individual countries also depended on their ability to tackle the root causes of the balance sheet recession.)

금융위기의 충격으로 잠재GDP와 경제성장 추세선은 영구히 변했다. 그럼에도 금융위기 이전 경제성장률을 기준으로 삼고, 그 수준으로 돌아가려고 계속해서 확장정책을 펴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BIS는 통화 · 재정정책의 완화정도가 커진다(loose)고 지적한다. 그리고 정말로 금융위기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다면, 공공부채 · 부실금융부문 등을 타겟으로 하는 구조개혁(structural reform)이 필요하다.     

'통화정책 무용론'을 말하는 BIS 주장을 다시 정리한다면,

  1. 지난 6년간 확장정책을 썼음에도 '위기 이전 경제성장 추세선'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는 통화정책 효과가 없음을 보여준다.
  2. 금융위기 이후 경제성장 추세선은 영구히 변했다.
  3. 따라서, 통화정책으로 추세선을 다시 되돌리는건 애시당초 불가능했을 뿐더러, 위기 이전 추세선을 기준으로 삼고 통화 · 재정정책을 계속해서 쓴다면 문제가 생긴다.  
  4. 금융위기 이후 경제성장 추세선이 영구히 변한 이유는 과다한 공공부채 · 부실금융부문으로 인한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 때문이다.
  5. 따라서, 이러한 근본원인을 해결하는 구조개혁이 필요하다.



※ '이력현상'을 막으려면 공격적인 확장정책이 필요하다


그런데 BIS가 제시하는 근거와 데이터는 다른 식으로도 해석가능하다. 

BIS의 주장처럼 새로운 추세선은 금융위기 이전의 추세선보다 낮은 값을 가지는데, 이는 '금융위기 충격이 경제성장을 영구히 손상시킨 모습'(a new trend is permanently lower than the pre-crisis  trend.)을 보여준다. 그런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확장적 통화정책을 통한 경기침체 탈출'이 필요한 것 아닐까?

BIS는 이 현상을 보고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이야기 하지만, Laurence Ball의 1999년 연구를 인용하여 "경제성장률 하락이 영구적으로 고착화 되는 것을 막기위해, 공격적인 통화완화정책을 통해 경기침체에서 벗어나야 한다." 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Laurence Ball은 2014년 Working Paper <Long-Term Damage from the Great Recession in OECD Countries> (자료보기 링크는 이곳, 간단한 글 형태로 보려면 VoxEU)를 통해, "확장정책은 대침체(the Great Recession)가 안겨준 손상을 줄여준다" 라고 주장했다. 

그는 "확장정책을 통해 대침체(the Great Recession)가 초래한 손상을 고칠 수 있다.", "강력한 확장(strong expansion)은 경제의 잠재산출량을 위기 이전의 경로로 복귀시킬 수 있으며, 그것이 실패하더라도 최소한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는 추세는 막을 수 있다. 따라서, 대침체가 안겨준 충격은 더 이상 커지지 않을 것이다.[각주:2]" 라고 말하며, 중앙은행과 정부의 강력한 확장정책을 촉구한다.

이제 아래내용을 통해 '대침체'(the Great Recession)이 세계 각국 경제의 잠재산출량(potential output)에 어떠한 손상(damage)을 안겼는지 살펴보자.



※ 대침체로 인한 장기적손상 1

(the long-term damage from the Great Recession)


본래 '이력현상'(hysteresis)이란 '경기침체가 자연실업률에 미치는 영향'을 묘사할 때 쓰이는 개념이다. '경기침체 등으로 일시적으로 증가했던 실업이 경기가 회복되어도 다시 줄어들지 않고 높은 수준으로 고착화' 되어서, 단기균형이 장기균형에 영향을 미치게된다.


그렇다면 '경기침체가 잠재산출량(potential output)에 미치는 영향'을 이야기할 때도 '이력현상' 개념이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 '경기침체로 인해 줄어든 실제산출량(actual output)이 고착화되어 잠재산출량(potential output)마저 축소'된다면 이는 이력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Laurence Ball은 "심각한 경기침체는 여러 경로를 통해[각주:3] 잠재산출량에 계속해서 영향을 미친다. 그 결과, 경기침체는 경제의 잠재산출량을 축소시킨다.[각주:4]" 라고 말한다. 경기침체는 단기적인 경기변동이고 잠재산출량은 장기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이는 '대침체가 경제에 장기적손상을 주었다.'(the long-term damage from the Great Recession)로 해석될 수 있다. 


Laurence Ball은 세계 각국의 실제산출량(Y, actual output) · 잠재산출량(Y*, potential output) · 경제위기가 없었을시 잠재산출량 추세선(Y**, pre-crisis trend)을 비교하여 대침체가 끼친 영향을 보여준다.  



  • 미국의 실제산출량(Y, actual output) · 잠재산출량(Y*, potential output) · 경제위기가 없었을시 잠재산출량 추세선(Y**, pre-crisis trend)
  • 2007년-2008년 즈음하여 실제산출량이 눈에 띄게 하락한 모습을 볼 수 있다.
  • 잠재산출량 또한 경제위기가 없었을시 잠재산출량 보다 적은 값을 나타낸다.
  • 게다가 '잠재산출량의 증가세마저 둔화'된 모습(빨간선의 기울기가 완만해짐)을 알 수 있다. 
  • 그 결과, 잠재산출량의 추세선(빨간선)은 경제위기가 없었을시 잠재산출량 추세선을 따라가지 못하고 아래에 놓여있다.  


위에 첨부한 그래프는 미국의 실제산출량(Y, actual output) · 잠재산출량(Y*, potential output) · 경제위기가 없었을시 잠재산출량 추세선(Y**, pre-crisis trend) 을 보여준다. ① 2007년-2008년 즈음하여 실제산출량이 눈에 띄게 하락한 모습을 볼 수 있다. ② 잠재산출량 또한 경제위기가 없었을시 잠재산출량 보다 적은 값을 나타낸다. ③ 게다가 '잠재산출량의 증가세마저 둔화'된 모습(빨간선의 기울기가 완만해짐)을 알 수 있다. ④ 그 결과, 잠재산출량의 추세선(빨간선)은 경제위기가 없었을시 잠재산출량 추세선을 따라가지 못하고 아래에 놓여있다.  

 

정확한 수치를 살펴보자. 2013년 기준, '잠재산출량과 경제위기가 없었을시 잠재산출량의 차이'는 경제위기가 없었을시 잠재산출량의 4.7%에 달한다. (말이 조금 이상한데;;;) 즉, '잠재산출량 손실크기'(the loss of potential output)는 경제위기가 없었을시 잠재산출량의 4.7% 이다. 그리고 '실제산출량과 잠재산출량의 차이'는 경제위기가 없었을시 잠재산출량의 3.4%이다. 실제산출량이 잠재산출량에 미달되는 침체갭 상태인 것이다.[각주:5] 


 

  • 세계 각국의 '잠재산출량'과 '경제위기가 없었을시 잠재산출량'의 차이 (즉, 잠재산출량 손실크기-Loss of Potential Output)
  • 그리스 · 아일랜드 · 스페인 등 떠들썩했던(?) 국가들의 잠재산출량 손실크기이 비교적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Laurence Ball은 미국 뿐 아니라 세계 다른 국가들의 실제산출량(Y, actual output) · 잠재산출량(Y*, potential output) · 경제위기가 없었을시 잠재산출량 추세선(Y**, pre-crisis trend)도 살펴보았다.(Figure1처럼 그려진 세계 각국의 그래프는 Working Paper 15-20 참고)


위에 첨부한 그래프를 살펴보면 그리스 · 아일랜드 · 스페인 등 떠들썩했던(?) 국가들의 잠재산출량 손실크기가 비교적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세계 각국의 잠재산출량 손실크기의 평균은 2013년 기준 경제위기가 없었을시 잠재산출량의 7.3%이고, 2015년에는 8.4%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 대침체로 인한 장기적손상 2

(the long-term damage from the Great Recession)



● 실제산출량이 많이 감소한 국가일수록 잠재산출량 또한 크게 줄어들었다.


  • 실제산출량 손실크기(loss of actual output)와 잠재산출량 손실크기(loss of potential output)가 양(+)의 관계를 띄고 있다.
  • 즉, 실제산출량 손실크기가 클수록 잠재산출량 손실크기도 크다.


위에 첨부한 그래프에서 실제산출량 손실크기(loss of actual output)와 잠재산출량 손실크기(loss of potential output)이 양(+)의 관계를 띄고 있다. 즉, 실제산출량 손실크기가 클수록 잠재산출량 손실크기도 크다


다시 반복하지만, 실제산출량은 단기적인 경기변동의 영향을 받고, 잠재산출량은 장기적으로 결정된다. 따라서, 실제산출량 손실크기와 잠재산출량 손실크기가 양(+)의 관계를 띄고 있다는 사실은 '경기침체로 인한 실제산출량 감소가 잠재산출량 감소에도 영향'을 줬음을 보여준다.단기균형이 장기균형에 영향을 주는 '이력현상'(hysteresis)이 관찰된 것이다.[각주:6]



● 잠재산출량의 증가세가 둔화된다면 잠재산출량 손실은 더욱 더 커진다


  • Y축의 'Growth Depressoion'은 (경기침체 이전의 잠재산출량 증가율) - (2014년~2015년 동안의 잠재산출량 증가율)을 나타낸다.
  • 즉, Y축 'Growth Depression'이 높은 값을 기록하는 국가일수록, 대침체 이후 잠재산출량 증가율이 크게 하락했다.
  • '잠재산출량 증가율 하락'과 '잠재산출량 손실크기'는 양(+)의 관계를 띄고 있다. 즉, 잠재산출량 증가율이 크게 하락한 국가일수록 앞으로의 잠재산출량 손실크기도 커지게된다. 


위에 첨부한 그래프의 Y축 'Growth Depressoion'은 (경기침체 이전의 잠재산출량 증가율) - (2014년~2015년 동안의 잠재산출량 증가율)을 나타낸다. 즉, Y축 'Growth Depression'이 높은 값을 기록하는 국가일수록, 대침체 이후 잠재산출량 증가율이 크게 하락했다.  


따라서, 이 그래프는 '경기침체 이후 잠재산출량 증가율의 하락정도'(Growth Depression)와 '잠재산출량 손실크기'(loss of potential output)가 양(+)의 관계임을 보여준다. 즉, 잠재산출량 증가율 하락정도가 클수록 잠재산출량 손실크기도 커진 것이다.  


대침체 이후 '잠재산출량 증가율'이 크게 하락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잠재산출량'은 '경제위기가 없었을시의 잠재산출량' 보다 계속해서 낮은 값을 가지게 될 것이다[각주:7]. 증가율에서 차이가 나면 격차가 매년 벌어지는 원리이다. 


구체적인 데이터를 살펴보자. 대침체 이전 세계 각국의 평균 잠재산출량 증가율(growth rate of potential)은 2.4% 였지만, 2014년-2015년 평균 잠재산출량 증가율은 1.7%로 예측되고 있다. 대침체 이전과 이후의 잠재산출량 증가율 차이가 0.7% 인 것이다. 이로 인해 앞으로의 잠재산출량 수준(level of potential)은 경제위기 이전 잠재산출량 수준에 비해 매년 0.7%씩 하락하게 된다.[각주:8]         


이러한 2가지 특징을 정리해보자.


  • 세계 각국의 잠재산출량 감소크기(loss of actual output)는 실제산출량 하락 크기(loss of potential output)와 비슷하다. 이는 2008 금융위기로 인한 대침체동안 '이력현상'(hysteresis)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각주:9]

  • 오늘날 잠재산출량 증가율(growth rate of potential output)은 2008년 이전에 비해 현저히 낮다. 이러한 증가율 하락은 '앞으로의 잠재산출량 수준'(level of potential output)이 '경제위기가 없었을시의 잠재산출량 수준'보다 추가적으로 더 낮아질 것이라는 것을 암시한다.[각주:10] 




※ 강력한 확장정책의 필요성


2008 금융위기로 시작된 대침체는 ① 실제산출량 뿐만 아니라 잠재산출량에도 악영향을 미쳤으며, ② 잠재산출량 증가율 하락도 초래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잠재산출량 수준도 계속해서 낮아질것으로 예측된다. 결론적으로, 대침체를 경험한 국가들은 (단기적인 경기변동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손상도 입게되었다.

(Consequently, the countries with the deepest recessions have also experienced the greatest long-term damage.)


Laurence Ball은 '장기적인 손상'을 치유하기 위해 강력한 확장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만약 정책결정권자가 강력한 경제적 확장정책을 시행할 경우, 이력현상이 반대방향으로 작동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반대방향으로의 이력현상'이란 경기확장이 장기적인 잠재산출량 또한 증가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확장정책으로 경제가 확장될 때 '반대방향의 이력현상'이 항상 작동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Laurence Ball은 "(경기확장 덕분에) 자본량이 증가하게 되고, 일자리를 구하기 쉬워져서 근로자들의 경제활동 참가가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강력한 확장정책은 잠재산출량을 경제위기 이전의 수준으로 돌려놓을 수 있다. 이것이 실패하더라도, 최소한 확장정책은 잠재산출량 증가율이 하락하는 추세는 막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대침체로 인한 손상은 계속해서 커지지는 않을 것이다."[각주:11] 라고 말하며, '강력한 확장정책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 '이력현상'의 발생경로는?


지난글 '[이력현상 ①-1] 경기침체에 소극적으로 대응한 1980년대 유럽, 실업률이 영구히 높아지다'와 이번글에서는 '총수요정책과 이력현상의 관계'를 이야기했다. "강력한 확장정책을 구사할경우 이력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 주요 논지였다.


그렇지만 정작 "어떠한 경로를 통해 경기침체가 장기적인 손상을 안겨주는 것인가?"는 다루지 않았다. 다음글에서는 '내부자-외부자 모델', '노동시장 경직성', '인적자본의 손실', '장기실업자에 대한 낙인효과' 등등 일시적으로 증가한 실업이 장기적으로 고착화된 원인에 대해 자세히 다룰 것이다.   

   



  1. 경기침체 등으로 일시적으로 증가했던 실업이 경기가 회복되어도 다시 줄어들지 않고 높은 수준으로 고착되는 현상 [본문으로]
  2. Can policymakers repair the damage from the Great Recession? Once again, the answer is not clear, but I believe that hysteresis effects can work in reverse if macroeconomic policy creates a strong economic expansion. Procyclical investment would increase the capital stock, plentiful job opportunities would increase workers’ attachment to the labour force, and so on. My past research finds that expansionary policy can reduce the natural rate of unemployment (Ball 2009). Today, a strong expansion might push potential output back toward its pre-crisis path. Failing that, the expansion might at least reverse declines in the growth rate of potential, so the damage from the Great Recession does not continue to grow. (VoxEU. 'The Great Recession’s long-term damage'. 2014.07.01) [본문으로]
  3. 이러한 경로가 무엇인지는 '총공급부문에서의 이력현상'(hysteresis) 발생원인'을 다루는 글에서 자세히 다룰 계획이다. [본문으로]
  4. This textbook theory is called into question by Cerra and Saxena (2008), Reinhart and Rogoff(2009), and IMF (2009). These studies examine deep recessions around the world and find highly persistent effects on output. Haltmaier (2012) and Reifschneider et al (2013) argue that these effects occur because a recession reduces an economy’s potential output. Potential output falls because a recession reduces capital accumulation, leaves scars on workers who lose their jobs, and disrupts the economic activities that produce technological progress. Some economists use the term “hysteresis” for these long-term effects of recessions (Blanchard and Summers, 1986). (1) [본문으로]
  5. In 2013, the difference between y** and y* in the United States was 0.048, and the difference between y* and y was 0.036. The difference between the levels of Y** and Y*--the loss of potential output relative to its pre-crisis path--was 4.7% of Y**. The difference between Y* and Y--the current gap between potential and actual output--was 3.4% of Y**. According to current OECD forecasts, the loss of potential output will grow to 5.3% in 2015 while the output gap will fall to 1.9%. (I compute exact percentage losses because, for some countries considered below, the losses are large enough to make approximation by log differences inaccurate.) (6) [본문으로]
  6. Actual vs. Potential Output In most countries, the deviations of potential output from its pre-crisis path are smaller than the deviations of actual output from the same path, but only by modest amounts. We can see this in Figure 2: for most countries, the line for y* is not far above the line for y. Figure 5 makes this point by plotting each country’s percentage deviation of Y* from Y** against its deviation of Y from Y**, both in 2015. In this graph, many countries are close to the 45 degree line. According to these results, hysteresis has been remarkably strong during the Great Recession. In many countries, as the recession has pushed actual output below its pre-crisis trend, the effect on potential output has been almost one-for-one. Averaging across the 23 countries, actual output, Y, is 9.74% below Y** in 2013. This deviation from the pre-crisis trend is the sum of a 7.18% loss of potential output and a 2.56% gap between the current levels of potential and actual output (both measured as percentages of Y**). In 2015, the deviation of Y from Y** is 9.87%, split into a 8.38% loss of potential and a 1.49% gap between potential and actual output. (6) [본문으로]
  7. In Ireland, the May 2014 Outlook predicts that potential will grow at an average rate of only 0.9% over 2014-2015, compared to a 5.8% growth rate in the pre-crisis data for 2001-2009. In Greece, the predicted growth rate is -0.2% for 2014-2015, compared to 4.0% in the pre-crisis data. In these countries, if potential growth rates remain at current depressed levels, then the losses of potential output relative to pre-crisis trends will grow rapidly over time. (7) [본문으로]
  8. Averaged across countries, the pre-crisis growth rate of potential over 2001-2009 is 2.4%, and the predicted growth rate over 2014-15 is 1.7%. The difference between these two rates, 0.7%, is the average growth depression. If potential output continues to grow at the rates predicted for 2014- 2015, the level of potential in the average country will fall below its pre-crisis path by an additional 0.7 percentage points per year. (7) [본문으로]
  9. First, in most countries the loss of potential output is almost as large as the shortfall of actual output from its pre-crisis trend. This finding implies that hysteresis effects have been very strong during the Great Recession. (2) [본문으로]
  10. Second, in the countries hit hardest by the recession, the growth rate of potential output is significantly lower today than it was before 2008. This growth slowdown means that the level of potential output is likely to fall even farther below its pre-crisis trend in the years to come. (2) [본문으로]
  11. On the other hand, if policymakers can somehow create a strong economic expansion, hysteresis might work in reverse. Procyclical investment could increase the capital stock; plentiful job opportunities could increase workers’ attachment to the labor force; and so on. Perhaps a strong expansion could push potential output back toward its pre-crisis path. Failing that, the expansion might at least reverse declines in the growth rate of potential, so the damage from the Great Recession does not continue to grow. (9)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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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현상 ①-1] 경기침체에 소극적으로 대응한 1980년대 유럽, 실업률이 영구히 높아지다[이력현상 ①-1] 경기침체에 소극적으로 대응한 1980년대 유럽, 실업률이 영구히 높아지다

Posted at 2015. 1. 27. 22:04 | Posted in 경제학/국제무역, 경제지리학, 고용


※ 1980년대 이후 큰 폭으로 상승한 유럽의 실업률


앞선글 '[경제학으로 세상 바라보기] 자연실업률 - 단기와 장기 · 기대의 변화 · 총수요와 총공급'을 통해, '자연실업률'(natural rate of unemployment) 혹은 '인플레이션이 비가속적일때의 실업률'(NAIRU, Non-Accelerating Inflation Rate of Unemployment) 개념이 무엇인지 알아봤다. 자연실업률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2가지이다.


① 단기적으로 실업률을 낮추는 노력을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실업률 수준은 자연실업률로 복귀한다.

단기균형은 장기균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자연실업률은 총공급부문(노동시장)에 의해 결정된다.



  • 출처 : 조장옥 『거시경제학』 1판.
  • X축 u는 '실업률', Y축 π는 '인플레이션율'을 나타낸다.
  • 경제주체들의 '기대 인플레이션'(expected inflation)이 변함에 따라 필립스곡선(PC)이 이동한다.
  • 그 결과, 장기 필립스곡선은 '수직'이 된다.


자연실업률 개념을 간단하게 다시 이야기해보자. 단기적으로 높은 인플레이션율을 수용하여 실업률을 낮추려는 노력(A→B)은 장기적으로 실업률이 초기수준으로 복귀(A→B→C)하면서 물거품이 되고 만다. 장기적으로 실업률은 초기수준을 유지하기 때문에 남는건 높은 인플레이션 뿐이다(A→C→E). 이때, 장기균형에서의 실업률(A·C·E점에서의 실업률)을 '자연실업률' 혹은 '인플레이션이 비가속적일때의 실업률'(NAIRU) 이라 부른다.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율을 높이고 실업률을 낮추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실업률이 자연실업률로 복귀하기 때문에, '단기균형이 장기균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라고 말한다. 그런데 1970년대 중반 오일쇼크로 인해 높아진 유럽의 실업률이 경기침체에서 벗어난 뒤에도 계속해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아래 그래픽을 살펴보자.


  • 유럽연합(EU) 소속 15개국의 실업률 추이
  • 1970년대 오일쇼크가 발생하여 유럽 국가들의 실업률이 높아졌다.
  • 중요한건, 오일쇼크가 끝난 1980년대 이래로 유럽 국가들의 실업률이 항구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1970년대 오일쇼크의 영향으로 유럽 국가들의 실업률이 증가했다. 중요한건 원유가격이 안정화된 1980년대에도 유럽 국가들의 실업률이 계속해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쇼크 이전 2%대서 변동하던 실업률은 경제위기 이후 10% 근처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는 '자연실업률' 개념에 어긋나는 현상이다. 단기적인 경기변동을 일으키는 유가 상승이 장기균형인 자연실업률 자체를 변화시켰기 때문이다. 단기적인 경기변동이 장기균형에 영향을 미친 이 현상을 보고, 여러 경제학자들이 이론적연구를 내놓았다.


경제학자 Olivier BlanchardLarry Summers는 1986년 <Hysteresis and the European Unemployment Problem> 논문을 발표하면서 '이력현상'(hysteresis)[각주:1]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이력현상은 '경기침체 등으로 일시적으로 증가했던 실업이 경기가 회복되어도 다시 줄어들지 않고 높은 수준으로 고착되는 현상'을 뜻한다. 


본래 자연실업률이 총공급부문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Olivier Blanchard와 Larry Summers는 이력현상이 발생하는 원인을 총공급부문인 노동시장에서 찾았다. 이들은 '내부자-외부자 모형'(insider-outsider model)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유럽 국가들의 노동시장 경직성이 영구적으로 높아진 자연실업률을 만들었다"고 설명한다. 이들 외에도 많은 경제학자들이 '이력현상의 발생원인'에 대해 연구를 내놓았는데, 대부분 노동시장 · 인적자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다음 기회에 소개하기로 하고, 이번글에서는 조금 다른 측면에서 '이력현상'에 접근한 연구를 소개하고자 한다. 다른 학자들과는 달리 경제학자 Laurence Ball은 이력현상의 원인을 '총수요부문'에서 찾고 있다. 


앞선글 '[경제학으로 세상 바라보기] 자연실업률 - 단기와 장기 · 기대의 변화 · 총수요와 총공급'에서 "자연실업률은 총공급부문에 의해서 결정된다.", "총공급부문에서 결정되는 것과 총수요부문에서 결정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총공급과 총수요를 구분해서 사고해야한다." 라고 말을 했었는데, 자연실업률 변동원인을 총수요부문에서 찾는 Laurence Ball의 연구는 이에 어긋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이번글에서 소개할 Laurence Ball의 연구는 2가지 측면에서 주목할만하다.


① 경기침체 등으로 일시적으로 증가했던 실업이 경기가 회복되어도 다시 줄어들지 않고 

높은 수준으로 고착되는 이력현상에 주목.

단기균형이 장기균형에 영향을 미친다.


총수요부문의 영향으로 인해 자연실업률이 변동한다.


게다가 Laurence Ball의 이러한 연구결과는 정책결정권자들에게도 의미있는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자.




※ 경기침체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면 

  실업률이 영구히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


앞서 말했듯이, '이력현상'(hysteresis)을 다룬 대부분의 연구들은 '총공급부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노동시장 경직성 · 경제위기 이후 인적자본 손실 등의 요인이 자연실업률을 영구적으로 상승시켰다는 것이다. 하지만 Laurence Ball은 1999년 논문 <Aggregate Demand and Long-Run Unemployment>를 통해 "이력현상의 원인이 '총수요부문'에 있다"고 주장한다. 경제위기로 인해 실업률이 높아졌을 때 소극적인 통화정책(passive monetary policy)으로 대응한다면, 실업률이 영구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게 되고 자연실업률(NAIRU)이 상승한다는 것이다.   


그는 "자연실업률(NAIRU)은 총수요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통념이다. 그러나 이러한 통념은 틀렸다. 통화정책이 결정하는 총수요부문은 실업률의 단기변동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추세에도 강한 영향을 미친다.[각주:2]" 라고 주장한다. 이어서 "총수요변동은 실업률을 자연실업률 수준에서 멀어지게 하고, 그 결과 자연실업률이 변한다.[각주:3]" 라고 덧붙인다. 예를 들어, 긴축적 통화정책으로 총수요가 위축되면 실업률이 상승하고, 이것이 지속됐을때 결국 자연실업률 자체가 변하게된다.    


Laurence Ball은 '오일쇼크 이후 1980년대 초반 미국과 유럽의 정책대응이 달랐다'는 점에 주목한다. 당시 미국은 경기침체에 맞서 기준금리를 대폭 내리는 확장적 통화정책을 시행했지만, 유럽 국가들은 금리를 크게 내리지 않았다. 이후 미국의 실업률은 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했으나, 유럽 국가들은 높은 실업률이 계속해서 유지되었다. 


따라서, Laurence Ball은 "1980년대 초반 경제위기에 맞선 정책결정권자의 대응 차이가 미국과 유럽의 실업률 격차를 설명해준다. 실업률이 일시적으로만 상승한 국가는 경기역행적인 정책-위기일때 확장정책-을 시행(policy shifted toward expansion)하였고, 실업률이 영구적으로 상승한 국가는 경기침체기에도 여전히 긴축적 통화정책을 유지(policy remained tight)했다."[각주:4] 라고 말하며, 미국과는 달리 경기침체기에 긴축적 통화정책을 시행한 유럽에서 이력현상이 생기게 되었다라고 주장한다.    


1980년대 초반 경제위기에 맞서, 미국 · 캐나다 등 북미와 유럽 주요국가들의 정책대응이 실제로 어떻게 달랐는지를 알아보자.




※ 1980년대 초반 경기침체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미국과 소극적으로 대응한 유럽


경기변동으로 인해 높아진 실업률은 자연실업률(NAIRU) 자체를 높여 '이력현상'(hysteresis)을 초래할 수도 있고 일시적으로만 상승한 후 다시 하락할 수도 있다. Laurence Ball은 "이력현상 발생 여부는 '경기침체에 대응하는 통화정책'(the response of monetary policy to the recession)에 달려있다[각주:5]." 라고 말한다. 밑의 도표2개는 1980년대 초반 미국 · 캐나다 등 북미와 유럽 주요국가들의 정책대응 차이를 보여준다.  



  • 1980년대 초반 경기침체기, 미국과 캐나다의 명목 · 실질금리 변화추이.
  • 1980년 첫번째 경기침체가 발생했을때, 미국의 실질금리는 -4.40% 포인트나 감소하였다.
  • 1981년-1982년 두번째 경기침체기가 발생했을 때, 미국의 실질금리는 -2.36% 포인트나 감소하였다.
  • 두번째 경기침체기에 캐나다의 실질금리는 무려 -5.38%나 감소했다. 


  • 반면, 유럽국가들의 실질금리는 아주 조금 감소하거나 오히려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1979년에서 1984년 사이, 미국 · 캐나다와 유럽은 크게 2번의 경기침체를 경험했다. 그런데 이들 사이의 정책대응은 달랐다. 미국과 캐나다는 명목금리를 대폭 인하하였으나, 유럽국가들은 명목금리를 그대로 유지하거나 오히려 상승시켰다. 그 결과, 미국 · 캐나다의 실질금리는 크게 감소했으나 유럽국가들의 실질금리는 증가했다.


첫번째 도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미국의 실질금리는 최대 -4.40% 포인트나 감소하였고 캐나다의 실질금리는 무려 -5.38% 포인트나 줄어들었다. 실질금리의 평균 감소크기는 -3.4% 포인트이다. 반면 유럽국가들의 실질금리는 아주 조금 감소하거나 오히려 상승하였다. 유럽 국가들의 실질금리는 평균적으로 0.2% 포인트 증가하였다.  


경기침체에 서로 다르게 대응한 결과, 미국 · 캐나다와 유럽 국가들의 생산량(output)에도 차이가 나타났다. 


확장적 통화정책에 힘입어 미국경제는 침체에서 벗어나 경기회복(recovery)을 경험했다. 회복기 동안의 미국경제 성장률은 일반적인 수준보다 높았기 때문에, 이러한 높은 성장률은 생산량을 위기 이전의 추세선으로 돌려놓았다(extra growth returns output to its previous trend after the recession pushes it below trend). 그러나 통화완화정책을 시행하지 않은 유럽경제는 위기 이후에도 생산량이 크게 증가하지 않았고, 럽경제의 생산량은 위기 이전의 추세선으로 재빨리 복귀하지 못했다


미국과 유럽의 위기 이후 경제성장률 차이는 아래 도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경기회복기 동안의 미국 · 캐나다의 경제성장률 변화추이.
  • 여기서 'Peak'는 '경제상황의 정점'을 의미하는데, 정점을 찍고 난 뒤 침체에 돌입한다.
  • 따라서, 'First 20 quarters after peak'는 '경제가 침체에 들어선 뒤의 20분기(5년)'를 뜻한다.
  • 경기침체 후 5년동안 미국의 평균 경제성장률은 1.94%, 캐나다는 2.59% 였다.


  • 경기회복기 동안의 유럽국가들의 경제성장률 변화추이.
  • 경기침체 후 5년동안 유럽국가들의 평균 경제성장률은 0%대 이다.

     

경기침체 후 5년동안 미국의 평균 경제성장률은 1.94%, 캐나다는 2.59% 였다. 반면 경기침체 후 5년동안 유럽국가들의 평균 경제성장률은 0%대를 기록했다. 유럽국가들의 낮은 경제성장률은 '위기 이전 추세선에 비해 생산량이 상당히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This slow growth implies that, five years after the first peak, output is far below the level implied by its previous trend.)




※ 재빠른 통화완화정책 

 - 실업률의 영구적 상승을 막다 


경제성장률과 실업률 간의 관계를 설명해주는 '오쿤의 법칙'(Okun's Law)[각주:6]을 기억한다면, 낮은 경제성장률은 높은 실업률을 초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경기침체를 적극적인 통화정책으로 맞선 미국 · 캐나다는 경기회복기에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고, 미온적으로 대응한 유럽 국가들은 경기회복기에 낮은 경제성장률을 보였다. 경제위기에 어떻게 대응했느냐에 따라, 미국 · 캐나다와 유럽국가들 간의 실업률에도 차이가 나타났다.   



  • 1979년-1988년 사이 미국 · 캐나다와 유럽 국가들의 실업률 변화 추이.
  • 미국 · 캐나다의 실업률은 경기침체로 인해 일시적으로 상승했지만, 결국 원래의 수준으로 복귀하였다.
  • 이와는 달리, 경기침체기에 상승한 유럽 국가들의 실업률은 계속해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위의 그래프는 1979년-1988년 사이 미국 · 캐나다와 유럽 국가들의 실업률 변화 추이를 보여준다. 미국 · 캐나다의 실업률은 경기침체로 인해 일시적으로 상승했지만, 결국 원래의 수준으로 복귀하였다. 이와는 달리, 경기침체기에 상승한 유럽 국가들의 실업률은 계속해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이렇게 높아진 유럽 국가들의 실업률은 영구적으로 고착화되어 '자연실업률'(NAIRU) 자체가 변하게 되었다. 



  • 1979년-1988년, 각 국가들의 자연실업률(NAIRU) 변화 추이.
  • 경기침체에 맞서 확장적 통화정책을 실시한 미국 · 캐나다의 자연실업률은 큰 변화가 없다.
  • 그러나 경기침체에 소극적으로 대응한 유럽 국가들의 자연실업률은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위의 그래프는 1979년-1988년 사이 각 국가들의 자연실업률(NAIRU) 변화 추이를 보여준다. 경기침체에 맞서 확장적 통화정책을 실시한 미국 · 캐나다의 자연실업률은 큰 변화가 없다. 그러나 경기침체에 소극적으로 대응한 유럽 국가들의 자연실업률은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Laurence Ball은 '경기침체에 대응하는 통화정책의 차이'(a parallel difference in monetary policy)를 다시 한번 강조한다. 그는 "만약 경기침체의 시작을 인지한 정책결정권자가 재빠른 통화완화정책을 실시한다면, 실업률의 일시적 상승이 영구적으로 고착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a quick easing prevents the temporary rise in unemployment from becoming permanent.) 라고 말한다.  



  • X축은 실질금리의 누적감소 크기, Y축은 이력현상 정도를 나타낸다.
  • '실질금리의 누적감소 크기'와 '이력현상 정도'는 음(-)의 관계를 나타내는데, 이는 '실질금리가 크게 감소한 국가일수록 이력현상이 발생하지 않는다.(자연실업률의 상승폭이 적다.)"를 의미한다.


Laurence Ball은 표본 국가수를 늘려서 '(총수요 변동을 일으키는) 확장적 통화정책'과 '이력현상 발생' 간의 관계를 다시 한번 보여준다. 실질금리가 크게 감소한 국가일수록, 즉 통화완화 정도가 큰 국가일수록 이력현상의 정도가 약했다. 반면, 실질금리 감소폭이 적은 국가일수록 이력현상의 정도가 강해서 실업률이 영구적으로 높게 고착화 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Laurence Ball은 '경기침체에 맞선 중앙은행의 대응'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한다. 그는 "중앙은행이 확장적 통화정책으로 경제위기 맞서지 않는다면, 경기침체는 더 깊어질 뿐 아니라 실업률 또한 영구적으로 상승한다." 라고 말하며, '경기침체기 확장적 통화정책의 유용성'을 주장한다.  

(In setting policy, central banks should take account of the long-run effects on unemployment. In particular, my results imply a strong case for combating recessions with expansionary policy. Failing to do so can produce not only a deeper recession, but also a permanent rise in unemployment.)




(사족) ※ '이력현상'(hysteresis)


이번글에서 '총수요부문의 영향으로 자연실업률이 변동한다" 라고 주장하는 Laurence Ball의 연구를 살펴봤다. 하지만 경제학계에서 '이력현상의 원인'에 대한 합의된 의견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대부분의 연구는 '총공급부문'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오늘 소개한 이 연구는 정통적인 논의에서 벗어난 것일 수 있다. 


따라서, 다음글에서는 Olivier Blanchard Larry Summers의 1986년 논문 <Hysteresis and the European Unemployment Problem> 등 '노동시장 경직성 · 인적자본 손실'에 초점을 맞춘 연구를 소개할 계획이다. 



  

(사족 2) ※ 1997년 한국과 2008년 미국에서 무슨 일이 발생했을까?


'이력현상'(hysteresis)에 대한 연구는 1997년 한국2008년 미국에도 적용될 수 있다. 


한국경제를 이야기할 때 '1997년 이전과 이후'를 말할 정도로, 1997년 외환위기는 한국경제에 큰 영향을 끼쳤다. 다음글에서는 1997년 외환위기가 한국경제에 '어떤 흔적'을 남겼는지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글 '[이력현상 ①-2] 대침체(the Great Recession)가 세계 각국경제에 끼친 장기적손상(long-term damage)'에서는 2008 금융위기가 현재 미국경제에 어떤 흔적을 남기고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1. 물리학용어인 이력현상은 '어떤 물리량이 현재의 물리 조건만으로는 결정되지 않고, 그 이전에 그 물질이 경과해 온 상태의 변화 과정에 의존하는 현상'을 뜻한다. [본문으로]
  2. the conventional wisdom holds that the NAIRU is unaffected by aggregate demand, and thus that demand does not influence long-run unemployment trends. This paper argues that this conventional view is wrong. Monetary policy and other determinants of aggregate demand have strong effects on long-run as well as short-run movements in unemployment. (189) [본문으로]
  3. as demand pushes unemployment away from the current NAIRU, this causes the NAIRU itself to change over time. (190) [본문으로]
  4. In some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the rise in unemployment was transitory; in others, including many European countries, the NAIRU rose and unemployment has remained high ever since. I argue that the reactions of policymakers to the early-1980s recessions largely explain these differences. In countries where unemployment rose only temporarily, it did so because of strongly countercyclical policy: after tight policy produced a recession to disinflate the economy, policy shifted toward expansion, reducing unemployment. In countries where unemployment rose permanently, it did so because policy remained tight in the face of the 1980s recessions. (190) [본문으로]
  5. a cyclical rise in unemployment sometimes leads to a higher NAIRU and sometimes does not. Most important, whether hysteresis arises depends largely on the response of monetary policy to the recession. (191-192) [본문으로]
  6. 경제성장률과 실업률 간의 관계를 설명해주는 법칙. 일반적으로 실업률이 자연실업률에 비해 1% 포인트 상승할 때, 경제성장률은 3% 포인트 감소하는 관계를 보여준다. 따라서, 경제성장률이 1% 포인트 감소한다면, 실업률은 0.3% 포인트 증가한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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