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정책과 금융안정 ③] Fed의 초저금리 정책은 자산시장 거품(boom)을 만들고 있을까?[통화정책과 금융안정 ③] Fed의 초저금리 정책은 자산시장 거품(boom)을 만들고 있을까?

Posted at 2015. 1. 9. 00:29 | Posted in 경제학/오늘날 세계경제

※ Fed의 통화정책은 금융시장 내 거품을 만들고 있는가

지난글 '[통화정책과 금융안정 ①] 금융발전이 전세계적으로 리스크를 키우지 않았을까?'에서, "2000년대 초반 Fed의 초저금리 정책이 금융시장 리스크를 키우는데 일조했다." 라고 말하는 Raghuram Rajan의 주장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통화정책과 금융안정 ②] 2008년 이후의 통화정책, 리스크추구 행위를 유발하다'에서는 "2008년 이후 시행된 통화정책 하에서, 세계 금융시장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라고 말하는 BIS의 주장을 살펴보았다. 즉, Raghuram Rajan이 2005년에 경고한 내용이 2014년 현재에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더욱 더 중요한 것은 'Fed의 통화정책이 금융시장 내 거품(boom)을 만들고 있는가' 이다. 

(아래의 글은 '[통화정책과 금융안정 ②] 2008년 이후의 통화정책, 리스크추구 행위를 유발하다'에서 약간의 수정-내용축소, 글의 강조부분 다름-을 거쳐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내용이해를 돕기위해 똑같은 내용을 반복하는 것이니 양해 구합니다.)

BIS는 경기변동(Business Cycle) 보다는 금융사이클(Financial Cycle) 개념을 이용하여 경제현상을 설명한다. 경기변동(Business Cycle)은 '한 경제의 생산량(output)이 잠재산출량(potential output)을 초과하느냐 미달하느냐'를 측정하는 개념이다. 반면, 금융사이클(Financial Cycle)은 '한 경제 GDP 대비 신용(Credit) 비중이 얼마만큼인지'를 측정하는 개념이다. 한 경제 내에 신용이 과도하게 증가할 경우 거품(boom)이라 부르고, 신용이 급작스레 줄어들 경우 거품붕괴(bust)라고 부른다. 쉽게 말해, 금융사이클은 거품형성과 거품붕괴를 측정하는 개념이다.
(주 : 금융사이클(Financial Cycle)에 대해서는 다른 글에서 자세히 다룰 계획이다.)

  • 출처 : BIS. <84th BIS Annual Report, 2013/2014>. 68
  • 경기변동(Business Cycle, 빨간선) 주기에 비해 금융사이클(Financial Cycle, 파란선)의 주기가 길다.
  • 음영처리(경기후퇴기를 나타냄)된 2001년을 살펴보자. IT버블 붕괴로 인해 경기변동(빨간선)은 후퇴기(recession)로 진입하였다. 반면 당시 금융사이클(파란선)은 상승세였다.
  • 후퇴기로 진입한 경기변동을 제어하기 위해 Fed는 확장적 통화정책을 구사했었다. 그러나 이는 금융사이클의 폭발적인 상승을 불러왔다.

중요한 건, 경기변동(Business Cycle)이 일어나는 주기에 비해 금융사이클(Financial Cycle)이 발생하는 주기가 길다는 것이다. 짧은 주기 안에서 움직이는 경기변동은 쉽게 관측 가능하지만 금융사이클을 쉽게 인지하기는 어렵다. 게다가 전통적인 거시경제학은 경기변동을 중심으로 사고했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움직이는 경기변동과 장기간을 두고 움직이는 금융사이클의 차이는 문제를 초래한다. 

경기변동은 하락세를 나타내지만, 긴 주기를 가진 금융사이클은 상승세라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중앙은행은 하락세를 나타내는 경기변동을 반전시키기 위해 확장적 통화정책을 선택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원래부터 상승세였던 금융사이클은 더더욱 상승하게 된다. 결국 경기침체를 막기위한 확장적 통화정책은 더더욱 큰 거품형성(boom)-즉, 금융사이클의 양(+)의 진폭 증가-과 품붕괴(bust)로 인한 더더욱 큰 충격-증가된 양(+)의 진폭에서 금융사이클이 반전할 경우 하락세가 더 커짐-을 초래하게 된다.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금융사이클이 아닌 경기변동을 중심으로 한 Fed의 정책이 거품형성과 붕괴를 초래한 경우를 살펴보자. 음영처리(경기후퇴기를 나타냄)된 2001년을 살펴보자. IT버블 붕괴로 인해 경기변동(빨간선)은 후퇴기(recession)로 진입하였다.후퇴기로 진입한 경기변동을 제어하기 위해 Fed는 확장적 통화정책을 구사했었다. 반면 당시 금융사이클(파란선)은 상승세였다. 경기변동을 우선시한 Fed의 정책은 금융사이클의 폭발적인 상승을 불러왔다. 그리고 우리는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를 잘 알고 있다[각주:1]

2008 금융위기 이후 Fed가 시행하는 초저금리 정책 · 양적완화 정책에 대해 BIS는 어떤 입장을 나타내고 있을까? 위에서 우리는 Fed의 정책이 어느정도 효과가 있음을 보았다. 하지만 BIS는 "전체적으로 세계경제는 나아지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불균형적이다. 경제성장률은 개선되었으나 장기적으로는 밝지않다.[각주:2]" (...) "거품붕괴를 경험한 국가에게 우선 필요한 것은 대차대조표 복구와 구조개혁이다.[각주:3]" 라고 말한다.
(주 : BIS가 왜 '대차대조표 복구'를 주장하는지에 대해서는 다른글에서 자세히 다룰 계획이다.)     

그리고 BIS는 통화정책의 부작용을 직접적으로 언급한다. "(세계경제 앞에 놓인 위험은) 통화정책이 길을 잃고 부작용은 확산되는 것이다. 통화정책의 부작용은 잘 알려져있다. 구조개혁 지연 · 리스크추구 행위 유발 · 다른 경제로의 부작용 파급 등등이다.[각주:4]

이어서 BIS는 "(이러한 통화정책의 부작용은, 초저금리를 유지하고 있는 현재 Fed의 통화정책을) 언제 그리고 어떻게 빨리 정상화 시킬 것이냐의 걱정을 일으킨다. 중앙은행은 출구전략을 너무 늦게 그리고 너무 점진적으로 사용할 경우의 리스크(the risks of exiting too late and too gradually)를 주의해야 한다."  (...) "확장적 통화정책의 이점은 눈에 잘 보인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확장적 통화정책의 비용은 시간이 지나야 나타난다. 이는 과거에 종종 나타났던 일이다.[각주:5]" 라고 말하며, 현재 Fed와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이 구사하는 초저금리 정책 · 양적완화 정책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다.     

앞서 언급했던 대로, 확장적 통화정책은 경제의 생산량을 증가시켜서 단기간 내에 움직이는 경기변동을 좋게 만들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움직이는 금융사이클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주기가 긴 금융사이클은 시간이 흐른 뒤에야 문제를 드러낸다. BIS는 이 점을 우려하는 것이다. 

따라서 BIS는 2014년 현재 세계경제 앞에 놓인 리스크로 '확장적 통화정책에 대한 출구전략을 너무 늦게 그리고 너무 점진적으로 사용하는 것'(the risks of exiting too late and too gradually)를 꼽고 있다. 

이제, Fed의 통화정책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출구전략 지연을 우려하는 BIS의 주장과 근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 ① Fed의 초저금리 정책은 경제위기 탈출에 아무런 효과가 없다



  • 출처 : BIS. <84th BIS Annual Report, 2013/2014>. 44
  • 왼쪽 그림 : 세계 각국의 2014년 1분기 실질GDP를 나타낸다. 
  • 오른쪽 그림 : 세계 각국의 2014년 1분기 노동생산성을 나타낸다.
  •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주황색 점으로 표시된 '금융위기 이전 추세선과 현재의 차이'(Versus pre-crisis trend) 이다.
  • 2014년 1분기 실질GDP · 노동생산성 모두 '금융위기 이전 추세선'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BIS는 "Fed의 초저금리 정책은 경제를 살리는데에 아무런 효과가 없다."(Low monetary policy effectiveness) 라고 주장한다. 그 근거는 "지난 6년간 확장적 통화정책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경제회복이 느리"기 때문이다[각주:6]. 위에 첨부한 그래프는 2014년 1분기 실질GDP · 노동생산성을 보여준다. 경제의 최저점(versus trough) · 금융위기 이전 최고점(versus peak)에 비해서는 국가별로 호전되거나 악화된 모습을 보여주지만, 금융위기 이전 추세선과 비교(versus pre-crisis trend)했을 때는 아직도 경제회복은 멀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 : '추세선'(trend)이란 특정년도의 자료를 이용하여 '앞으로의 수치를 예측'하는 것을 뜻한다. 위에 첨부한 그래프는 1996년-2008년 동안의 실질GDP · 노동생산성 자료를 이용하여 추세선을 산출하였고, 2014년 1분기 현재 수치가 추세선을 따라가고 있는지 여부를 보여주고 있다.)     



  • 출처 : 'Quantitative Easing Is Ending. Here’s What It Did, in Charts'. <NYT>. 2014.10.29
  • 2008 금융위기 이후, 미국 GDP는 아직도 잠재GDP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 이는 "잠재GDP를 따라가지는 못하고 있지만, 2008년 당시의 하락세를 벗어나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로 해석할 수도 있고, "금융위기 이후 미국 GDP는 잠재GDP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로 해석할 수도 있다.

내용이해를 위해 좀 더 보기 쉬운 그래프를 첨부하였다. 이 자료를 보면 알 수 있듯이, 2008 금융위기 이후, 미국 GDP는 아직도 잠재GDP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BIS는 이를 두고 "지난 6년간 확장적 통화정책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경제회복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로 해석하고 있다.

지난 6년간 역사상 전례가 없는 확장적 통화정책을 Fed가 썼음에도 불구하고 경제회복이 미약한 원인은 무엇일까? BIS는 ① 명목금리를 0 밑으로 내릴 수 없는 문제(Zero Lower Bound)[각주:7] ② 대차대조표 침체의 유산(the Legacy of balance sheet recession) 를 원인으로 들고 있다.

('대차대조표 침체'에 대해서는 다른글에서 다루기로 하고) '명목금리를 0 밑으로 내릴 수 없는 문제'(Zero Lower Bound)란 무엇일까? 이는 '세계경제는 유동성함정에 빠졌는가? - 커지는 디플레이션 우려'[각주:8] 에서도 설명한 바 있다.     

중앙은행이 통화공급을 계속해서 늘리는 상황을 생각해보자. 통화공급을 무한대로 증가시키면 금리(명목이자율)가 음(-)의 값을 기록하게 될까? 그렇지 않다. 명목이자율은 음(-)의 값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통화공급을 아무리 증가시켜도 기준금리는 0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다. '0의 기준금리값이 일종의 하한선'(Zero Lower Bound) 으로 작동하는 것이다. 중앙은행의 기준금리가 0에 가까운 아주 낮은 값이라면, 더 이상 하락할 곳이 없기 때문에 금리인하 경로를 통해 투자와 소비를 증가시키는 건 한계가 있다.

게다가 애시당초 통화정책으로는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이러한 '통화정책의 한계'를 인지하지 못하고 Fed가 계속해서 확장정책을 펴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통화정책과 금융안정 ②] 2008년 이후의 통화정책, 리스크추구 행위를 유발하다'에서 다루었듯이, 금융시장 내에서 리스크추구-행위가 증가하게 된다. 또한 자원배분을 왜곡시키고 구조개혁을 지연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한다.  



※ ② Fed의 통화정책이 신흥국에 미치는 악영향


BIS는 "미국 Fed의 통화정책이 신흥국에 미치는 파급영향이 부작용을 초래한다"(Monetary policy spillovers)고 주장한다. Fed의 확장적 통화정책으로 시중에 풀린 유동성은 국가간 금융이동을 통해 신흥국으로 향한다. 그 결과, 신흥국의 자산가격 · 통화가치가 Fed 통화정책의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각주:9]. 이것이 무슨 말인지 자세히 살펴보자.  



  • 출처 : BIS. <84th BIS Annual Report, 2013/2014>. 94
  • 왼쪽 그림 : 'Credit to non-residents, by currency'란 '그 통화를 쓰지 않는 지역에서 가지고 있는, 그 통화로 표기된 신용잔액의 양'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 분홍색으로 표시된 US dollar는 '미국 달러를 쓰지 않는 지역에서 가지고 있는, 미국 달러화로 표기된 신용잔액의 양'을 나타낸다.
  • 가운데 그림 : 'Credit to non-residents, by type'이란 '그 통화를 쓰지 않는 지역에서, 어떻게 그 통화로 표기된 신용을 가지고 있는지'를 나타낸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Cross-border loans는 '국경간 차입'을 뜻한다.
  • 오른쪽 그림 : 선진국 금리와 신흥국 금리가 같은 시점에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양상을 알 수 있다.   


'자본흐름의 갑작스런 변동 - 고정환율제도 · 외국통화로 표기된 부채 · 대차대조표 위기' 에서도 다루었듯이, 대다수 신흥국은 외국통화로 표기된 부채(denominated in foreign currency)를 가지고 있다. 이 중 가장 널리 쓰이는 외국통화가 바로 '미국 달러화'(US dollar) 이다. (경제학자 Barry Eichengreen은 이를 '신흥국의 원죄'(Original Pain)이라고 표현했다.)  


왼쪽 그림를 보면 이 모습을 한 눈에 알 수 있다. Credit to non-residents, by currency'란 '그 통화를 쓰지 않는 지역에서 가지고 있는, 그 통화로 표기된 신용잔액의 양'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 분홍색으로 표시된 US dollar는 '미국 달러를 쓰지 않는 지역에서 가지고 있는, 미국 달러화로 표기된 신용잔액의 양'을 나타낸다. 2013년 말, 미국 밖에서 쓰이는 미국 달러화 신용잔액은 7조 달러에 달한다.   


이때, 미국 달러화 가치에 영향을 주는 Fed의 기준금리가 낮아지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신흥국은 미국 달러화를 더 싼 비용에 빌릴 수 있다. 따라서, 2008 금융위기 이후 지속되어온 Fed의 초저금리 정책은 신흥국들이 달러화 차입을 더 용이하게 만들었다. 또한, 낮아진 미국 금리로 달러화를 빌린 다음에 신흥국 자산에 투자하여 수익을 거둘 수도 있다. 그 결과, 신흥국으로 많은 양의 자본유입이 발생하게 된다.     


전자의 모습은 가운데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다. 2008년 당시에는 금융위기 여파로 줄어들었던 '국경간 차입'(Cross-border loans)은, Fed의 초저금리 정책에 힘입어 다시 크게 증가하기 시작했다. 미국 달러화로 표시된 대출을 신흥국들이 많이 받기 시작한 것이다.[각주:10] 




후자의 모습은 바로 윗 그래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08년 1분기 이래, 신흥국으로 많은 양의 자본이 유입되어 왔다. 


미국 Fed의 초저금리로 인해 신흥국으로 많은 양의 자본유입이 발생한 것은 신흥국 경제에 좋은 것이 아니다. 신흥국은 1997 동아시아 외환위기를 통해, 통화가치 과대평가와 막대한 자본유입이 어떠한 문제를 초래했는지[각주:11]를 이미 경험했다. 그리고 막대한 자본유입은 신흥국 금융시장 · 자산시장의 거품(boom)을 초래할 수도 있다. 


이를 우려하는 신흥국은 미국과 금리격차를 축소하여 자본유입을 줄이려고 한다. 이러한 모습은 이전 그래프의 오른쪽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진국 금리와 신흥국 금리가 같은 시점에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양상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미국의 통화정책이 신흥국 통화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게 된 것이다[각주:12].         

  

이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띈다. 바로, '신흥국 통화정책의 독립성이 상실되었다'는 뜻을 내포하기 때문이다. 자본유입을 저지하기 위한 신흥국 정책당국이 미국과의 금리격차를 축소하려 자국금리를 내리는 상황을 가정해보자. 이제 자본유입이 줄어들어 신흥국 자산시장의 거품(boom) 형성을 막을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낮아진 자국금리는 그것대로 신흥국 내의 자산시장 거품을 형성할 수 있다. 그렇다고 자국금리를 올려버리면 막대한 자본유입이 미국으로부터 들어온다.[각주:13]      

(주 : 미국 Fed의 통화정책으로 인해 발생하는 '신흥국 중앙은행의 딜레마'는 '자유로운 자본이동 통제하기 - 거시건전성 감독정책의 필요성' 에서 자세히 다룬 바 있다.)


자국금리를 내릴수도 올릴수도 없는 딜레마에 직면한 신흥국 중앙은행은 자본이동 · 부채비율 등을 통제하는 '거시건전성 정책'(macroprudential tools)에 의존하려 한다. 하지만 BIS는 "거시건전성 정책은 금융시스템의 복원력(resilience)을 증가시키는데에는 도움이 되긴하지만, (부채증가 · 자산가격의 가파른 상승 등) 금융불균형을 억제하는 데에는 부분적인 효과를 낼 뿐이다. (...) 거시건전성 정책에만 의존하는 것은 충분치 않기 때문에, 통화정책이 역할을 해야한다." 라고 주장한다[각주:14]


이러한 BIS 주장은 거시건전성 정책의 효과에 대해 의문을 표함과 동시에, 신흥국 금융시장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Fed의 통화정책을 비판하는 것이다. 따라서, BIS는 "점진적이면서도 빠른 시일내에 긴축적 통화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통화정책 긴축을 뒤늦게 시행하여 문제를 초래하는 것보다 우월하다. 긴축적 통화정책의 뒤늦은 시행은 더욱 더 고통스러운 조정을 초래할 것이다."[각주:15] 라고 주장하며, 초저금리 정책의 출구전략을 어서 빨리 시행해야 한다고 말한다.         




※ ③ 디플레이션의 비용은 클까?


2015년 1월 현재, Fed는 3차 양적완화는 중단 하였으나 초저금리(0.25%) 정책은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Fed가 여전히 초저금리를 유지하고 있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바로 '계속해서 낮아지는 인플레이션율'(디스인플레이션, disinflation)[각주:16] 이다. 시카고 연방준비은행장 Charles Evans는 "Fed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낮은 인플레이션율이다."[각주:17](Low Inflation Is the Primary Concern.) 라고 말한바 있다.     


그렇지만 BIS는 이러한 Fed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준다. BIS는 


  •  "디스인플레이션이 지속될 가능성은 낮으며, 장기 기대인플레이션율은 목표범위에 있다." (...) 
  • "만약 예기치않은 디스인플레이션 압력이 지속된다 하더라도, 일반적 통념과는 달리 그 비용은 크지 않다." (...) 
  • "역사를 살펴봐도, 디플레이션 악순환은 상당히 예외적인 사례였으며, 디플레이션 기간동안에도 지속적인 성장을 달성해왔다." (...) 
  • "상품 · 서비스 가격이 하락을 뜻하는 디플레이션이 초래하는 비용 보다는 자산가격 하락이 초래하는 비용이 더욱 더 크다. (따라서, 중앙은행은 디플레이션을 걱정하기보다 확장적 통화정책으로 유발되는 자산가격 거품을 더 걱정해야 한다는 의미) "[각주:18] 


라고 말하며, 출구전략 시행을 재차 촉구한다.



● 안정된 상태를 보여주는 장기 기대인플레이션  


  • 출처 : BIS. <84th BIS Annual Report, 2013/2014>. 97
  • 왼쪽 그림 : 단기 인플레이션율 예측치
  • 오른족 그림 : 장기 인플레이션율 예측치. 장기 인플레이션 기대가 일정함을 알 수 있다.


BIS는 "장기 기대인플레이션은 안정된 상태를 보여준다. 따라서, 최근의 단기 인플레이션율 하락은 일시적이다."[각주:19] 라고 말한다. 최근의 낮은 인플레이션율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다. 

(주 : 이 보고서가 2014년 6월에 나왔음을 기억하자. 최근 데이터에 따르면 장기 기대인플레이션율 크게 하락[각주:20]하였다.) 



● 디플레이션 악순환은 상당히 예외적인 사건



  • 출처 : BIS. <84th BIS Annual Report, 2013/2014>. 98
  • X축 좌표에서 '0'은 소비자 물가지수가 정점일 때를 나타낸다. 이후 X축 좌표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소비자 물가지수가 하락하는, 즉 디플레이션 상황에 빠졌음을 보여준다.
  • 빨간선은 '소비자 물가지수'. 파란선은 '실질GDP'를 나타낸다.
  • 왼쪽 그림 : 1차 세계대전 이전 - 디플레이션이 발생했으나 실질GDP는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또한 디플레이션 정도도 약하다.
  • 가운데 그림 : 양차 세계대전 사이, 즉 1929년 대공황이 발생했을 때 - 디플레이션이 발생했을때 실질GDP 상승 정도는 미약했다. 또한 1차 세계대전 이전에 비해 아주 큰 디플레이션이 발생했다. 
  • 오른쪽 그림 : 1990년-2013년 사이. 아주 잠깐 디플레이션 상황이 발생하였으나 곧바로 이를 벗어난다. 실질GDP는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 


BIS는 '좋은 디플레이션'(good deflation)과 '나쁜 디플레이션'(bad deflation)을 구분한다. '좋은 디플레이션'이란 디플레이션 발생기동안 경제성장 속도가 계속 높게 유지되어, 디플레이션 비용이 크지 않을때를 뜻한다. '나쁜 디플레이션'이란 디플레이션 발생기동안 경제성장이 둔화되어, 디플레이션 비용이 클 때를 뜻한다.


위에 첨부한 그래프를 보면, 1929년 대공황이 발생했던 시기(가운데 그림)를 제외하고는 디플레이션 발생기동안에도 경제성장이 빠르게 지속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나 최근 25년동안에는 아주 잠깐의 디플레이션 시기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인플레이션율이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BIS는 이를 근거로 "디플레이션이 초래하는 악순환은 일반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1929년 대공황 시기때에만 디플레이션 악순환이 발생했다." (...) "또한 최근의 디플레이션은 매우 짧은 시기동안만 존재했다."[각주:21] 라고 주장한다.    



● 일반적인 디플레이션 보다는 자산가격 디플레이션이 거시경제에 더 해롭다


그리고 BIS가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은 "(상품·서비스 가격이 하락하는) 일반적인 디플레이션 보다는 자산가격 디플레이션이 거시경제에 더 해롭다." 이다. BIS는 "1929년 대공황 · 1990년대 일본에서 발생한 디플레이션은 자산가격 하락이 선행되어 발생했다. 이러한 사례는 일반적인 디플레이션이 경기침체를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자산가격 디플레이션이 경기침체를 초래하고 경기침체의 여파로 일반적인 디플레이션이 발생함을 보여준다."[각주:22] 라고 말한다. 


다시 말해, BIS가 주장하는 것은 '중앙은행은 일반적인 디플레이션을 걱정하기보다, 확장적 통화정책으로 유발되는 자산가격 거품을 더 걱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산가격 거품(boom)은 언제든지 붕괴(bust) 될 수 있기 때문이다.     



● '좋은 디플레이션'에 대처하는 Fed의 확장적 통화정책이 거품을 만든다면?


그런데 인플레이션율이 낮더라도 경제성장이 지속되는 '좋은 디플레이션'이 발생했음에도, 중앙은행이 이를 탈피하고자 확장적 통화정책을 쓰면 무슨 일이 발생할까? 


BIS는 "최근의 디플레이션은 자산가격 상승 · 신용팽창 · 경제성장의 증가로 이어진다. 이 경우 리스크가 존재한다. '좋은 디플레이션'에 대처하는 중앙은행의 확장적 통화정책이 (자산가격 상승의) 금융불균형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그 결과, '좋은 디플레이션'은 '나쁜 디플레이션'으로 이어진다."[각주:23] 라고 말한다.


따라서, BIS는 "인플레이션율이 중앙은행의 목표범위보다 낮게 유지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한다. 디플레이션에 대처하려는 중앙은행의 확장적 통화정책이 자산가격 거품(boom)을 만들고, 이것이 붕괴(bust) 한다면 실제 경제성장에도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최근의 디스인플레이션 가능성도 계속해서 주시해야 하지만, 확장적 통화정책이 초래하는 비용도 면밀하게 평가해야 한다."(the costs of further monetary ease should be carefully assessed) 라고 BIS는 말한다.    




※ 통화정책 정상화 하기 (Normalising Policy)


정리하자면, BIS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금융사이클(Financial Cycle)을 무시한 Fed의 확장적 통화정책이 거품(boom)을 만들어내는 것' 이다. 따라서, BIS는 '확장적 통화정책에 대한 출구전략을 너무 늦게 그리고 너무 점진적으로 사용하는 것'(the risks of exiting too late and too gradually)을 세계경제 앞에 놓인 가장 큰 리스크로 꼽는다.


BIS의 이러한 비판은 타당한 것일까? 다음글 '[통화정책과 금융안정 ④] Fed의 통화정책을 둘러싼 논쟁 - Fed & Krugman vs BIS & Rajan에서는 BIS와 Fed 간의 논쟁을 살펴볼 것이다.



  1. '2008 금융위기란 무엇인가. 2014.03.25 http://joohyeon.com/189 [본문으로]
  2. The overall impression is that the global economy is healing but remains unbalanced. Growth has picked up, but long-term prospects are not that bright. (10) [본문으로]
  3. In the countries that have experienced a financial bust, the priority is balance sheet repair and structural reform. (14) [본문으로]
  4. The risk is that, over time, monetary policy loses traction while its side effects proliferate. These side effects are well known (see previous Annual Reports). Policy may help postpone balance sheet adjustments, by encouraging the evergreening of bad debts, for instance. It may actually damage the profitability and financial strength of institutions, by compressing interest margins. It may favour the wrong forms of risk-taking. And it can generate unwelcome spillovers to other economies, particularly when financial cycles are out of synch. Tellingly, growth has disappointed even as financial markets have roared: the transmission chain seems to be badly impaired. The failure to boost investment despite extremely accommodative financial conditions is a case in point. (16) [본문으로]
  5. This raises the issue of the balance of risks concerning when and how fast to normalise policy (Chapter V). In contrast to what is often argued, central banks need to pay special attention to the risks of exiting too late and too gradually. This reflects the economic considerations just outlined: the balance of benefits and costs deteriorates as exceptionally accommodative conditions stay in place. And political economy concerns also play a key role. As past experience indicates, huge financial and political economy pressures will be pushing to delay and stretch out the exit. The benefits of unusually easy monetary policies may appear quite tangible, especially if judged by the response of financial markets; the costs, unfortunately, will become apparent only over time and with hindsight. This has happened often enough in the past. (16) [본문으로]
  6. Central banks played a critical role in containing the fallout from the financial crisis. However, despite the past six years of monetary easing in the major advanced economies, the recovery has been unusually slow (Chapter III). This raises questions about the effectiveness of expansionary monetary policy in the wake of the crisis. (91) [본문으로]
  7. First, the zero lower bound constrains the central banks’ ability to reduce policy rates and boost demand. This explains attempts to provide additional stimulus by managing expectations about the future policy rate path and through large-scale asset purchases. But those policies also have limitations. For instance, term premia and credit risk spreads in many countries were already very low (Graph II.2): they cannot fall much further. (91) [본문으로]
  8. '세계경제는 유동성함정에 빠졌는가? - 커지는 디플레이션 우려'. 2014.10.28 http://joohyeon.com/199 [본문으로]
  9. EMEs and small advanced economies have been struggling with spillovers from the major advanced economies’ accommodative monetary policies. The spillovers work through cross-border financial flows and asset prices (including the exchange rate) as well as through policy responses. (92) [본문으로]
  10. The US dollar and the other international currencies play a key role here. Since they are widely used outside the countries of issue, they have a direct influence on international financial conditions. For example, the amount of US dollar credit outstanding outside the United States was roughly $7 trillion at end-2013 (Graph V.5, left-hand panel). When interest rates expressed in these currencies are low, EME borrowers find it cheaper to borrow in them, and those who have already borrowed at variable rates enjoy lower financing costs. Before the crisis, flows of dollar credit in particular were driven by cross-border bank lending; since 2008, activity in global capital markets has surged (Graph V.5, centre panel). (94) [본문으로]
  11. '자본흐름의 갑작스런 변동 - 고정환율제도 · 외국통화로 표기된 부채 · 대차대조표 위기. 2013.11.26 http://joohyeon.com/176 [본문으로]
  12. Central banks find it difficult to operate with policy rates that are considerably different from those prevailing in the key currencies, especially the US dollar. Concerns with exchange rate overshooting and capital inflows make them reluctant to accept large and possibly volatile interest rate differentials, which contributes to highly correlated short-term interest rate movements (Graph V.5, right-hand panel). Indeed, the evidence is growing that US policy rates significantly influence policy rates elsewhere. (94) [본문으로]
  13. Very low interest rates in the major advanced economies thus pose a dilemma for other central banks. On the one hand, tying domestic policy rates to the very low rates abroad helps mitigate currency appreciation and capital inflows. On the other hand, it may also fuel domestic financial booms and hence encourage the build-up of vulnerabilities. Indeed, there is evidence that those countries in which policy rates have been lower relative to traditional benchmarks, which take account of output and inflation developments, have also seen the strongest credit booms (Chapter IV). (94) [본문으로]
  14. To address this dilemma, central banks have relied extensively on macroprudential tools. These tools have proved very helpful in increasing the resilience of the financial system, but they have been only partially effective in restraining the build-up of financial imbalances (Chapter IV and Box VI.D). A key reason is that, as in the case of capital flow management measures, macroprudential tools are vulnerable to regulatory arbitrage. The implication is that relying exclusively on macroprudential measures is not sufficient and monetary policy must generally play a complementary role. In contrast to macroprudential tools, the policy rate is an economy-wide determinant of the price of leverage in a given currency, so its impact is more pervasive and less easily evaded. Countries using monetary policy more forcefully as a complement to macroprudential policy need to accept a greater degree of exchange rate flexibility. (95) [본문으로]
  15. a more gradual but early tightening is superior to a delayed but abrupt one later on – delayed responses cause a more wrenching adjustment. (95) [본문으로]
  16.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디스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은 다르다. 디스인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율이 계속해서 하락하는 현상'을 뜻하지만, 디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율이 음(-)의 값을 기록하는 것'을 뜻한다. 그렇지만... 일상적으로 비슷한 의미로 쓰이기 때문에, 혼용해서 쓸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원래는 엄밀하게 구분되어야 한다;;;) [본문으로]
  17. 'Q. and A. With Charles Evans of the Fed: Low Inflation Is the Primary Concern'. NYT. 2014.12.03 [본문으로]
  18. Recent developments indicate that the likelihood of persistent disinflationary pressures is low. (...) Even if the unexpected disinflationary pressures are prolonged, the costs may be less than commonly thought. (...) In fact, the historical record indicates that deflationary spirals have been exceptional and that deflationary periods, especially mild ones, have been consistent with sustained economic growth (Box V.D). (...) Historically, however, the damage caused by falling asset prices has proven much more costly than general declines in the cost of goods and services: given the range of fluctuations, falling asset prices simply have had a much larger impact on net worth and the real economy (Box V.D). For instance, the problems in Japan arose first and foremost from the sharp drop in asset prices, especially property prices, as the financial boom turned to bust, not from a broad, gradual disinflation. (97) [본문으로]
  19. Recent developments indicate that the likelihood of persistent disinflationary pressures is low. Long-term inflation expectations (six to 10 years ahead) have been well anchored up to the time of writing (Graph V.6), which suggests that shortfalls of inflation from objectives could be transitory. (96) [본문으로]
  20. '세계경제는 유동성함정에 빠졌는가? - 커지는 디플레이션 우려'. 2014.10.28 http://joohyeon.com/199 [본문으로]
  21. The second important feature of deflation dynamics revealed by the historical record is the general absence of an inherent deflation spiral risk – only the Great Depression episode featured a deflation spiral in the form of a strong and persistent decline in the price level; the other episodes did not. During the pre-World War I episodes, price drops were persistent but not large, with an average cumulative decline in the consumer price index of about 7%. More recently, deflation episodes have been very short-lived, with the price level falling mildly; the notable exception is Japan, where price levels fell cumulatively by roughly 4% from the late 1990s until very recently. The evidence, especially in recent decades, argues against the notion that deflations lead to vicious deflation spirals. In addition, the fact that wages are less flexible today than they were in the distant past reduces the likelihood of a self-reinforcing downward spiral of wages and prices. (99) [본문으로]
  22. Third, it is asset price deflations rather than general deflations that have consistently and significantly harmed macroeconomic performance. Indeed, both the Great Depression in the United States and the Japanese deflation of the 1990s were preceded by a major collapse in equity prices and, especially, property prices. These observations suggest that the chain of causality runs primarily from asset price deflation to real economic downturn, and then to deflation, rather than from general deflation to economic activity. This notion is also supported by the trajectories of prices and real output during the interwar period (Graph V.D, centre panel), which show that real GDP tended to contract before deflation set in. (99) [본문으로]
  23. Fourth, recent deflation episodes have often gone hand in hand with rising asset prices, credit expansion and strong output performance. Examples include episodes in the 1990s and 2000s in countries as distinct as China and Norway. There is a risk that easy monetary policy in response to good deflations, aiming to bring inflation closer to target, could inadvertently accommodate the build-up of financial imbalances. Such resistance to “good” deflations can, over time, lead to “bad” deflations if the imbalances eventually unwind in a disruptive manner. (99)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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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정책과 금융안정 ②] 2008년 이후의 통화정책, 리스크추구 행위를 유발하다[통화정책과 금융안정 ②] 2008년 이후의 통화정책, 리스크추구 행위를 유발하다

Posted at 2015. 1. 6. 00:19 | Posted in 경제학/오늘날 세계경제


※ Ben Bernanke는 '미국경제를 살린 사나이'로 역사에 남을 것인가?


2007년 서브프라임 위기 · 2008년 리먼브러더스 파산으로 인해 미국경제와 세계경제는 '대침체'(the Great Recession)를 겪게[각주:1]하게 된다. 


1929년 대공황(the Great Depression) 이후 최악의 경제위기에 맞서, 당시 Fed 의장이었던 Ben Bernanke 2007년 9월 5.25% 였던 기준금리를 2008년 12월 0.25%까지 급격히 내리는 조치를 취한다. 1년 사이에 기준금리를 무려 5%p나 인하한 것이다. 또한 Ben Bernanke'양적완화'[각주:2](Quantitative Easing) 라는 '비전통적인 통화정책'(Unconventional Monetary Policy)를 꺼내들었다. Fed는 각종 장기채권을 매입하여 장기금리를 낮게 유지하였고 금융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였다.    


  • 2007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까지 Fed의 기준금리 변화추이. 음영부분은 '공식적인 경기후퇴기[각주:3]'를 나타낸다.
  • 당시 Fed 의장이었던 Ben Bernanke는 2007년 9월 5.25% 였던 기준금리를 2008년 12월 0.25%까지 급격히 내리는 조치를 취한다.
  • 이러한 '0.25% 초저금리 정책'은 2014년 12월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대침체에 맞선 Fed의 초저금리 정책 · 양적완화 정책은 효과가 있었을까? 경제상태를 금융위기 이전으로 완전히 되돌려놓지는 못하였으나, 미국경제는 대침체에서 벗어나 회복하기 시작했다.



  • 출처 : 'Quantitative Easing Is Ending. Here’s What It Did, in Charts'. <NYT>. 2014.10.29
  • 2008 금융위기 이후, 미국 GDP는 아직도 잠재GDP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 그렇지만 Fed의 양적완화 정책에 힘입어, 미국경제는 대침체 이후 최악의 상황을 벗어나서 성장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경제의 회복은 유로존과 비교하면 더욱 더 눈에 띈다. 금융위기 이후 미국은 Ben Bernanke 주도 아래 확장정책을 공격적으로 구사했다. 그러나 유로존은 국가들의 이해관계가 엇갈렸기 때문에[각주:4], 경기침체를 벗어나기 위해[각주:5] 확장정책을 써야하느냐[각주:6] 긴축정책을 써야하느냐를 두고[각주:7] 논쟁하는데에 시간을 허비[각주:8]했다. 그 결과, 유로존은 통화정책 · 재정정책에서 미국에 비해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여기에더해 유로존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 "유로존이 일본처럼 잃어버린 10년에 빠져드는건 아닐까?[각주:9]" 라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 출처 : 'What Big Economies Got Right, or Wrong, After Crisis". <WSJ>. 2014.11.23
  • 그래프 왼쪽 상단은 GDP 대비 정부지출 비중 변화추이. 왼쪽 하단은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변화 추이를 나타낸다.
  • 미국(초록색선)은 금융위기 이후 재빨리 기준금리를 0%대로 하락시켰고 정부지출 또한 증가시켰다.
  • 반면, 유로존(주황색선)은 국가들의 이해관계 충돌로 인해, 1%가 넘는 기준금리를 유지하다가 뒤늦게 0%대로 하락시켰고, 정부지출 또한 크게 늘리지 않았다.

  • 출처 : Goldman Sachs - Top of Mind. 'Is Europe the Next Japan?'. 2014.11.13
  • 유로존은 2014년 2분기에 1%가 넘는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국가가 별로 없다. 

Ben Bernanke의 주도 아래 이루어진 Fed의 초저금리 정책과 양적완화 정책. 이 정책조합은 대침체에 빠졌던 미국경제를 살린 것처럼 보인다. Ben Bernanke는 '미국경제를 살린 사나이'로 역사에 남을 수 있을까? 

  • 前 Fed 의장 Ben Bernanke
  • Fed 의장 재임기간 : 2006년 1월 - 2014년 2월




※ '장기적인 관점'의 중요성


Ben Bernanke가 주도한 초저금리 정책과 양적완화 정책은 분명 성과를 내었다. 전세계 디플레이션 압력 증가[각주:10] · 세계경제의 장기침체 가능성(Secular Stagnation)[각주:11] 등등 세계경제와 미국경제 앞에 놓인 난관들이 있긴 하지만, 대침체 이후 Ben Bernanke의 지휘 아래 미국경제는 반등에 성공하였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과 비슷한 모습을 본 적이 있다. 바로 2000년대 초반 Fed의 초저금리 정책과 미국경제의 모습이다. 지난글 '[통화정책과 금융안정 ①] 금융발전이 전세계적으로 리스크를 키우지 않았을까?'에서 우리는 '2000년대 초반 Alan Greenspan이 행한 초저금리 정책이 금융시장 리스크를 키우는데 일조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렇다면 2008 금융위기 이후 행해진 Fed의 초저금리 정책 · 양적완화 정책 또한 금융시장 리스크를 키우고 있는 것 아닐까? 

(사족 : 물론, 지난글에서 소개한 주장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존재한다. 또 다른글 '2000년대 초반 Fed의 저금리정책이 미국 부동산거품을 만들었는가?'와 '글로벌 과잉저축 - 2000년대 미국 부동산가격을 상승시키다'은 "2000년대 초반 금융시장 거품을 만든 것은 Fed의 초저금리 정책이 아니라 글로벌 과잉저축(Global Saving Glut)이다." 라는 주장을 다루었었다.)   


           


이 궁금증에 대한 길을 제공해주는 것은 BIS(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국제결제은행) 보고서이다. BIS는 세계 여러 중앙은행들을 대표하는 국제기구로서 '중앙은행의 중앙은행'(a bank for central banks)으로 불리며, 국제금융시스템 내 금융안정성을 감독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BIS 소속의 Claudio Borio신현송은 여러 논문 · 보고서를 통해 "금융위기 이후 세계 각국 중앙은행의 초저금리 정책과 유동성공급은 실물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금융시장 내에 거품을 키우고 있다." 라고 말해왔다. 그리고 BIS는 2014년 6월에 발행된 <84th BIS Annual Report, 2013/2014>를 통해 현재 세계경제에 잠재된 위험성을 경고한다.

BIS는 경기변동(Business Cycle) 보다는 금융사이클(Financial Cycle) 개념을 이용하여 경제현상을 설명한다. 경기변동(Business Cycle)은 '한 경제의 생산량(output)이 잠재산출량(potential output)을 초과하느냐 미달하느냐'를 측정하는 개념이다. 반면, 금융사이클(Financial Cycle)은 '한 경제 GDP 대비 신용(Credit) 비중이 얼마만큼인지'를 측정하는 개념이다. 한 경제 내에 신용이 과도하게 증가할 경우 거품(boom)이라 부르고, 신용이 급작스레 줄어들 경우 거품붕괴(bust)라고 부른다. 쉽게 말해, 금융사이클은 거품형성과 거품붕괴를 측정하는 개념[각주:13]이다.
(주 : 금융사이클(Financial Cycle)에 대해서는 다른 글에서 자세히 다룰 계획이다.)

  • 출처 : BIS. <84th BIS Annual Report, 2013/2014>. 68
  • 경기변동(Business Cycle, 빨간선) 주기에 비해 금융사이클(Financial Cycle, 파란선)의 주기가 길다.
  • 음영처리(경기후퇴기를 나타냄)된 2001년을 살펴보자. IT버블 붕괴로 인해 경기변동(빨간선)은 후퇴기(recession)로 진입하였다. 반면 당시 금융사이클(파란선)은 상승세였다.
  • 후퇴기로 진입한 경기변동을 제어하기 위해 Fed는 확장적 통화정책을 구사했었다. 그러나 이는 금융사이클의 폭발적인 상승을 불러왔다.

중요한 건, 경기변동(Business Cycle)이 일어나는 주기에 비해 금융사이클(Financial Cycle)이 발생하는 주기가 길다는 것이다. 짧은 주기 안에서 움직이는 경기변동은 쉽게 관측 가능하지만 금융사이클을 쉽게 인지하기는 어렵다. 게다가 전통적인 거시경제학은 경기변동을 중심으로 사고했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움직이는 경기변동과 장기간을 두고 움직이는 금융사이클의 차이는 문제를 초래한다. 

경기변동은 하락세를 나타내지만, 긴 주기를 가진 금융사이클은 상승세라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중앙은행은 하락세를 나타내는 경기변동을 반전시키기 위해 확장적 통화정책을 선택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원래부터 상승세였던 금융사이클은 더더욱 상승하게 된다. 결국 경기침체를 막기위한 확장적 통화정책은 더더욱 큰 거품형성(boom)-즉, 금융사이클의 양(+)의 진폭 증가-과 품붕괴(bust)로 인한 더더욱 큰 충격-증가된 양(+)의 진폭에서 금융사이클이 반전할 경우 하락세가 더 커짐-을 초래하게 된다.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금융사이클이 아닌 경기변동을 중심으로 한 Fed의 정책이 거품형성과 붕괴를 초래한 경우를 살펴보자. 음영처리(경기후퇴기를 나타냄)된 2001년을 살펴보자. IT버블 붕괴로 인해 경기변동(빨간선)은 후퇴기(recession)로 진입하였다.후퇴기로 진입한 경기변동을 제어하기 위해 Fed는 확장적 통화정책을 구사했었다.  반면 당시 금융사이클(파란선)은 상승세였다. 경기변동을 우선시한 Fed의 정책은 금융사이클의 폭발적인 상승을 불러왔다. 그리고 우리는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를 잘 알고 있다[각주:14]

이러한 사례는 '경기변동을 중심에 둔 단기적인 경기부양 정책 보다는 금융사이클을 중심에 둔 장기적인 정책이 Fed의 의사결정에 필요함'을 보여준다. BIS는 이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들은 보고서를 통해 '장기적인 관점'(long-term perspective)이 중요하다고 말하며, "장기적인 관점을 염두에 둔 정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그들은 미래에 더 큰 문제를 만들어놓고 지금의 문제를 다루는 꼴[각주:15]" 이라고 주장한다.

2008 금융위기 이후 Fed가 시행하는 초저금리 정책 · 양적완화 정책에 대해 BIS는 어떤 입장을 나타내고 있을까? 위에서 우리는 Fed의 정책이 어느정도 효과가 있음을 보았다. 하지만 BIS는 "전체적으로 세계경제는 나아지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불균형적이다. 경제성장률은 개선되었으나 장기적으로는 밝지않다.[각주:16]" (...) "거품붕괴를 경험한 국가에게 우선 필요한 것은 대차대조표 복구와 구조개혁이다.[각주:17]" 라고 말하며, 단기적인 경기부양의 성격을 띄는 통화정책 보다는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주 : BIS가 왜 '대차대조표 복구'를 주장하는지에 대해서는 다른글에서 자세히 다룰 계획이다.)     

그리고 BIS는 통화정책의 부작용을 직접적으로 언급한다. "(세계경제 앞에 놓인 위험은) 통화정책이 길을 잃고 부작용은 확산되는 것이다. 통화정책의 부작용은 잘 알려져있다. 구조개혁 지연 · 리스크추구 행위 유발 · 다른 경제로의 부작용 파급 등등이다.[각주:18]

이어서 BIS는 "(이러한 통화정책의 부작용은, 초저금리를 유지하고 있는 현재 Fed의 통화정책을) 언제 그리고 어떻게 빨리 정상화 시킬 것이냐의 걱정을 일으킨다. 중앙은행은 출구전략을 너무 늦게 그리고 너무 점진적으로 사용할 경우의 리스크(the risks of exiting too late and too gradually)를 주의해야 한다."  (...) "확장적 통화정책의 이점은 눈에 잘 보인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확장적 통화정책의 비용은 시간이 지나야 나타난다. 이는 과거에 종종 나타났던 일이다.[각주:19]" 라고 말하며, 현재 Fed와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이 구사하는 초저금리 정책 · 양적완화 정책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다.     

앞서 언급했던 대로, 확장적 통화정책은 경제의 생산량을 증가시켜서 단기간 내에 움직이는 경기변동을 좋게 만들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움직이는 금융사이클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주기가 긴 금융사이클은 시간이 흐른 뒤에야 문제를 드러낸다. BIS는 이 점을 우려하는 것이다. 

따라서 BIS는 2014년 현재 세계경제 앞에 놓인 리스크로 '확장적 통화정책에 대한 출구전략을 너무 늦게 그리고 너무 점진적으로 사용하는 것'(the risks of exiting too late and too gradually)를 꼽고 있다. 

이제, Fed의 통화정책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출구전략 지연을 우려하는 BIS의 주장과 근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이에 앞서, BIS 주장을 더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 2008년 이후 시행된 통화정책 하에서, 세계 금융시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자.



※ 리스크추구 행위가 증가하는 금융시장

- 채권별 금리격차 축소

- 부적격투자 등급 채권의 발행증가



  • 출처 : BIS. <84th BIS Annual Report, 2013/2014>. 24
  • 왼쪽 그림 : 2008년 이후 세계 각국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변화 추이
  • 가운데 그림 : 기준금리 인하와 더불어, 각국 중앙은행은 공개시장매입을 통해 금융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였고 그 결과 중앙은행 자산계정은 크게 증가하였다.
  • 오른쪽 그림 : 각국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 공개시장매입의 영향으로 2008년 이후 장·단기 금리는 크게 하락하였다.  


2008 금융위기 이후 발생한 '대침체'(the Great Recession)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Fed · 유럽중앙은행(ECB) · 세계 여러 중앙은행들은 기준금리를 대폭 인하한 초저금리 정책(low-rate policy)을 시행하였다.(왼쪽 그림) 그리고 각국 중앙은행은 공개시장매입을 통해 금융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였고 그 결과 중앙은행 자산계정은 크게 증가하였다.(가운데 그림) 그 결과, 2008년 이후 장·단기 금리는 크게 하락하였다[각주:20]세계 각국 중앙은행의 확장적 통화정책으로 인하여 낮아진 장·단기 금리는 어떤 결과를 만들어 냈을까?   


'[통화정책과 금융안정 ①] 금융발전이 전세계적으로 리스크를 키우지 않았을까?'에서 살펴봤듯이, 중앙은행의 저금리정책은 금융상품의 수익률을 떨어뜨린다. 이때 투자자들은 리스크가 큰 상품(채권금리가 높은 상품)에 투자하여 낮은 수익률을 만회하려 한다. 또한, 저금리정책은 차입비용을 줄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차입규모는 증가하게 되고 이 또한 금융시장 리스크 증가로 이어진다.


Raghuram Rajan이 2005년에 경고한 내용이 2014년 현재에도 나타나고 있을까? 

 



2008 금융위기 이후 세계 각국 중앙은행이 저금리정책을 시행한 결과, 실제로 금융시장 내 리스크가 증가한 모습이 나타났다. 이 모습은 '신용등급별 채권금리 격차'(스프레드, spreads)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본래 신용등급이 낮은 채권은 '위험프리미엄'(risk-premium)이 붙기 때문에, 신용등급이 좋은 채권에 비해 채권금리가 높다. 다시 말해, 신용등급별 채권금리 격차가 존재한다.

그런데 '2012년 7월 26일에 행해진 유럽중앙은행(ECB) 총재 Mario Draghi의 기념비적인 연설[각주:23]'과 뒤이어 시행된 유럽중앙은행의 대규모 확장정책(OMT) 이후, 신용등급별 채권금리 격차가 줄어들기 시작했다. 왼쪽 그림은 신용도에 따른 회사채금리를 나타낸다. 2012년 7월 26일 이전에는 신용도별 회사채금리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었는데(spreads 증가), Mario Draghi의 연설 이후 격차가 줄어드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또한 가운데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유로존 내 국가별 국채금리 격차도 줄어들었다. 게다가 유럽중앙은행의 대규모 확장정책 이후 풀린 자금이 금융시장에 몰리면서, 세계 각국 주식시장이 크게 상승하였다.(오른쪽 그림)[각주:24]   

이러한 모습은 '저금리 환경 속에서 낮아진 수익률을 만회하기 위해, 투자자들이 리스크가 큰 투자를 하고 있다'(The search for yield moved into riskier)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쉽게 다시 말하자면[각주:25], 투자자들은 저금리정책으로 인해 낮아진 수익률을 만회하기 위해 리스크가 큰 상품(채권금리가 높은 상품)을 많이 구매하였다. '리스크-프리미엄으로 인해 채권금리가 높은 상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 것이다. 이러한 수요증가의 결과, 리스크가 큰 상품에 대한 채권금리가 하락하였고 신용등급별 채권금리 격차(스프레드, spreads)가 줄어들었다


  • 출처 : BIS. <84th BIS Annual Report, 2013/2014>. 36
  • 왼쪽 그림 : 회사채 발행 추이를 보여준다. 2008년 이후 회사채 발행액수가 증가하였고, 금리가 높은 회사채 발행비중(High-yield share)도 증가하였다.

2008년 이후 금융시장 내 리스크추구 행위 증가는 회사채 발행 추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금융시장 참가자들이 리스크를 피하지 않게 되면서, 부적격투자 등급
(lower-rated)을 받은 채권에 대해서도 수요가 증가하였다. 

회사들은 이 기회를 활용하여 투자등급 · 부적격투자등급을 가리지 않고 채권발행을 늘렸다. 그 결과, 왼쪽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듯이 2008년 이후 회사채 발행액수는 크게 증가하였다. 회사채 발행량 중 부적격투자 등급을 받은 채권의 비중(High-yield share) 또한 매우 증가했다. 이는 2000년대 초반 Fed가 저금리정책을 유지했을 때의 증가량과 유사하다[각주:26]. 

정리하자면, 2008 금융위기 이후 세계 각국 중앙은행의 저금리정책이 금융시장 내 리스크추구 행위를 촉진하였고, 이러한 모습은 '신용등급별 채권금리 격차의 축소'와 '부적격투자 등급을 받은 채권의 발행증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통화정책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금융시장


세계 각국 중앙은행의 확장적 통화정책으로 인해 금융시장 내 리스크추구 행위가 증가한 것과 더불어, 2008년 이후 금융시장에서 보여지는 또 다른 특징은 '통화정책 변화 가능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금융시장'(the acute sensitivity of financial markets to monetary policy)이다.


2013년 5월 22일 · 6월 19일, 당시 Fed 의장이었던 Ben Bernanke는 '3차 양적완화 정책 축소(Tapering, 테이퍼링)' 가능성을 시사[각주:27]한다. Fed는 2012년 9월 3차 양적완화 정책을 시행[각주:28]한 이후, 자산매입을 통해 매달 85조원 규모의 유동성을 금융시장에 공급해왔다. Fed가 자산매입 규모를 줄인다는 것(tapering)은 유동성 공급을 줄인다는 뜻이고, 향후 경제상황이 더욱 좋아진다면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도 있음을 뜻한다. 만약 유동성 공급이 줄어들고 기준금리가 인상된다면, 확장적 통화정책 시행동안 낮은 수준을 유지했던 채권금리는 다시 상승할 것이다.    


  • 출처 : BIS. <84th BIS Annual Report, 2013/2014>. 26
  • 그래프에 나온 검은색 수직선은 Fed가 3차 양적완화 정책 축소(Tapering, 테이퍼링)을 시사한 2013년 5월 22일과 6월 19일을 나타낸다.
  • 왼쪽 그림 : 빨간색 선은 '미국 재무부 10년 만기 채권 금리'를 나타낸다. Fed가 테이퍼링 가능성을 시사한 이후, 채권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 가운데 그림 : 미국 · 독일 · 영국 · 프랑스 · 신흥국(EMEs) 채권금리를 나타낸다. Fed가 테이퍼링 가능성을 시사한 이후, 세계 각국 채권금리는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 오른쪽 그림 : 세계 각국의 '신용등급별 회사채 금리 격차'와 '은행대출 금리 격차'를 나타낸다. Fed가 테이퍼링 가능성을 시사한 이후, 금리 격차가 벌어지는 모습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건, 3차 양적완화 정책 이후 시행된 자산매입을 실제로 축소하거나 중단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단지 "앞으로 자산매입 규모를 축소할 가능성이 있다"는 말만 했을 뿐이다. 그럼에도 'Fed의 통화정책 변화 가능성'에 금융시장은 민감하게 반응하였다. 투자자들은 Fed의 자산매입축소가 불러올 채권가격 하락(채권금리 상승)에 대비하여, 실제 정책시행에 앞서서 보유채권을 대량매각(sell-off) 하였고 그 결과 세계 각국의 채권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왼쪽 그림의 빨간색 선은 미국 재무부 10년 만기 채권 금리 · 가운데 그림은 세계 각국의 채권금리를 나타낸다. Fed가 자산매입축소 가능성을 시사한 이후 채권금리는 큰 폭으로 올랐다. 또한, (앞서 이야기한 '저금리정책으로 인해 신용등급별 채권금리 격차가 축소'한 것과 달리) 세계 각국의 신용등급별 회사채 금리 격차와 은행대출 금리 격차는 확대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오른쪽 그림)

BIS 보고서는 "정책변화에 대한 기대가 채권의 대량매각(sell-off)을 일으켰다."[각주:29] (...) "중앙은행이 실제로 자산매입 규모를 축소하거나 기준금리를 인상하기에 앞서, 통화정책이 미래에 변화할 가능성을 인지했을 뿐임에도(mere perception of future changes in monetary policy) 금융시장은 채권금리 인상(tighter funding condition)으로 반응하였다."[각주:30] 라고 지적한다.


  • 출처 : BIS. <84th BIS Annual Report, 2013/2014>. 35
  • 왼쪽 그림 : 통화정책이 긴축적으로 돌아선다는 뉴스가 나왔을 때의 시장반응을 보여준다.
  • 오른쪽 그림 : 통화정책이 확장적으로 유지될 것이라는 뉴스가 나왔을 때의 시장반응을 보여준다.

'통화정책 변화 가능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금융시장'(the acute sensitivity of financial markets to monetary policy)은 위의 그래프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 

통화정책이 긴축적(monetary tightening)으로 돌아선다는 뉴스가 나왔을 때, 금융시장 내 채권금리는 상승하였고 금리격차는 벌어졌다. 반면, 통화정책이 완화기조(monetary easing)를 유지한다는 뉴스가 나왔을 때, 금융시장 내 채권금리는 하락하고 금리격차는 줄어들었다.  

이후 실제 자산매입축소(tapering) 결정이 이루어졌을 때, 금융시장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실제 결정이 이루어지기에 앞서 통화정책 변화 가능성에 대해 금융시장이 민감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정작 실제로 긴축정책이 시행됐을 때는 이렇다할 반응이 없었던 것이다.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정리하자면, 2008 금융위기 이후 중앙은행의 유동성공급에 의존하고 있는 금융시장은 통화정책 변화 가능성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 신흥국경제에 파급영향를 미치는 Fed의 통화정책


'통화정책 변화 가능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금융시장'은 신흥국경제(EMEs, Emerging Market Economies)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미국 Fed 통화정책이 신흥국에게까지 파급영향(spill over)를 미치는 것이다.
(주 : 선진국의 통화정책이 신흥국 통화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자본이동 통제하기 - 거시건전성 감독정책의 필요성' 에서 다룬바 있다.)


<출처 : "Horns of a trilemma". <The Economist>. 2013.08.31 >


위에 첨부한 그래프의 파란선은 '신흥국으로 유입된 자본의 양'(net private financial flow to developing countries)을 나타낸다. Fed가 초저금리를 유지했던 2000년대 초반부터 2008 금융위기가 발생하기 이전까지, 많은 양의 자본이 신흥국으로 이동하였다. 또한, 2008 금융위기 이후 Fed가 초저금리 정책을 재차 시행하고 양적완화 정책까지 추가되면서 신흥국으로의 자본유입이 다시금 증가하였다. 이 그래프에서 주목해야 하는건, 2012년에 발생한 자본유입량이 이전년도인 2011년에 비해 적다는 것이다.   


  • 출처 : BIS. <84th BIS Annual Report, 2013/2014>. 27
  • 그래프에 나온 검은색 수직선은 Fed가 3차 양적완화 정책 축소(Tapering, 테이퍼링)을 시사한 2013년 5월 22일과 6월 19일을 나타낸다.
  • 왼쪽 그림 : Fed의 자산매입 축소 시사 이후, 신흥국에서 빠져나간(retreat) 자금을 보여준다.
  • 가운데 그림 : 빨간색 선은 선진국의 주가지수. 파란색 선은 신흥국의 주가지수를 나타낸다.
  • 오른쪽 그림 : 신흥국 채권금리 변화추이를 나타낸다. 빨간색 선은 신흥국 통화가치로 표기된 채권의 금리, 파란색 선은 미국 달러화로 표기된 채권의 금리이다. 

2012년 신흥국으로의 자본유입량이 줄어든 이유는 Fed의 자산매입축소(Tapering) 시사 때문이었다. 앞서 이야기 했듯이, Fed의 자산매입축소 시사는 향후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뜻하기도 한다. 즉,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신흥국으로 유입된 자본이 빠져나가기 시작한 것이다. (EMEs experienced a sharp reversal of portfolio flows, especially in June 2013.) (왼쪽 그림) 그 결과, 신흥국 주가지수는 16%나 하락하였고(가운데 그림), 신흥국 채권금리는 크게 상승하였다.(오른쪽 그림)[각주:31]


  • 출처 : BIS. <84th BIS Annual Report, 2013/2014>. 28
  • 그래프에 나온 검은색 수직선은 Fed가 3차 양적완화 정책 축소(Tapering, 테이퍼링)을 시사한 2013년 5월 22일과 6월 19일을 나타낸다. 그리고 제일 오른쪽에 있는 수직선은 아르헨티나 페소화 가치가 폭락했던 2014년 1월 23일을 나타낸다.
  • 왼쪽 그림 : 빨간색선은 신흥국 통화가치의 동조화(co-movement)를 나타낸다. 하나의 신흥국 뿐 아니라 대다수 신흥국의 통화가치가 함께 움직였다.   
  • 가운데 그림 : 신흥국 통화가치당 달러화 가치를 나타낸다. Fed의 자산매입축소 시사 이후, 신흥국 통화가치 하락이 발생하였다.  
  • 오른쪽 그림 : 파란색선은 신흥국 통화가치 하락을 보여준다. 빨간색선은 통화가치 하락에 대응하는 신흥국의 기준금리 인상을 보여준다.

신흥국에서 자본유출이 발생함에 따라 신흥국 통화가치는 크게 하락하였다.(가운데, 오른쪽 그림) 이러한 통화가치 하락은 하나의 신흥국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대다수 신흥국가에서 발생하였다.(왼쪽 그림) 특히나 경제의 기초여건이 약하다고 평가받던 브라질 · 인도 · 인도네시아 · 남아공 · 터키 등 '취약한 5개 국가'(fragile five)들의 통화가치 하락은 더욱 더 컸다[각주:32].(가운데 그림)[각주:33] 

이처럼, 미국 Fed의 통화정책은 신흥국에게까지 파급영향(spill over)를 미치고 있다.



※ 금융시장에 자국을 남긴 중앙은행


BIS는 <84th BIS Annual Report, 2013/2014>를 통해 '2008년 이후 시행된 통화정책 하에서, 세계 금융시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Global Financial Market under the spell of monetary policy)말해주고 있다. 이는 3가지 주장으로 종합 할 수 있다.


  1. 현재의 통화정책은 리스크추구 행위를 부추기고 있다.
  2. 금융시장은 앞으로의 통화정책 변화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3. 미국 Fed의 통화정책은 신흥국에까지 파급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나 BIS는 '저금리 환경 속에서 투자자들이 수익률을 쫓아 리스크추구를 하는 것'(strong risk-taking in their search for yield)을 매우 우려스럽게 바라본다. 또한 경제의 기초여건이 크게 개선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각국 중앙은행(특히 미국 Fed)의 통화정책으로 인해 금융시장이 부양되는 건 비판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고 말한다[각주:34]   


다음글에서는 '확장적 통화정책에 대한 출구전략을 너무 늦게 그리고 너무 점진적으로 사용하는 것'(the risks of exiting too late and too gradually)을 우려하는 BIS 주장과 이를 반박하는 Fed 의장 Janet Yellen의 주장을 함께 살펴볼 것이다.
  


  1. '2008 금융위기란 무엇인가'. 2014.03.25 http://joohyeon.com/189 [본문으로]
  2.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신용완화'(Credit Easing)이다. Ben Bernanke는 '양적완화'(Quantitative Easing) 이라는 단어를 부정하였다. '신용완화'와 '양적완화'의 차이에 대해서 보다 엄밀하게 구분해야 하지만, 여기서는 논외로 하자. [본문으로]
  3. 공식적인 경기후퇴기(Recession)는 NBER이 '생산, 고용, 물가 지표'등을 이용하여 판단한다. 대침체(the Great Recession)의 공식적인 시기는 2007년 12월-2009년 6월이다. http://nber.org/cycles/cyclesmain.html [본문으로]
  4. 유럽경제위기에 대해서는 다른글에서 더 자세히 다룰 계획이다. [본문으로]
  5. '문제는 과도한 부채가 아니라 긴축이야, 멍청아!'. 2012.10.20 http://joohyeon.com/114 [본문으로]
  6. '유럽경제위기는 재정위기? 국제수지위기?. 2013.11.30 http://joohyeon.com/177 [본문으로]
  7. '정부부채와 경제성장의 관계 - a Magic Threshold는 존재하는가'. 2014.03.22 http://joohyeon.com/188 [본문으로]
  8. '케네스 로고프-카르멘 라인하트 논문의 오류'. 2013.04.19 http://joohyeon.com/145 [본문으로]
  9. 'U.S. Treasury Secretary Warns Europe Risks ‘Lost Decade’ of Economic Growth'. WSJ. 2014.11.12 [본문으로]
  10. '세계경제는 유동성함정에 빠졌는가? - 커지는 디플레이션 우려. 2014.10.28 http://joohyeon.com/199 [본문으로]
  11. 이에 대해서는 다른글에서 자세히 다룰 계획이다. [본문으로]
  12. 개인적으로 '한국인 경제학자 중 최고' 라고 생각한다. '거시/금융/자본이동'에 관해 여러 뛰어난 논문을 발행하였다. [본문으로]
  13. 금융사이클을 '거품형성과 거품붕괴를 측정하는 개념'이라 칭하는 것은 엄밀하지 않지만.. 논의이해를 위해... [본문으로]
  14. '2008 금융위기란 무엇인가. 2014.03.25 http://joohyeon.com/189 [본문으로]
  15. when policy responses fail to take a long-term perspective, they run the risk of addressing the immediate problem at the cost of creating a bigger one down the road. (7) [본문으로]
  16. The overall impression is that the global economy is healing but remains unbalanced. Growth has picked up, but long-term prospects are not that bright. (10) [본문으로]
  17. In the countries that have experienced a financial bust, the priority is balance sheet repair and structural reform. (14) [본문으로]
  18. The risk is that, over time, monetary policy loses traction while its side effects proliferate. These side effects are well known (see previous Annual Reports). Policy may help postpone balance sheet adjustments, by encouraging the evergreening of bad debts, for instance. It may actually damage the profitability and financial strength of institutions, by compressing interest margins. It may favour the wrong forms of risk-taking. And it can generate unwelcome spillovers to other economies, particularly when financial cycles are out of synch. Tellingly, growth has disappointed even as financial markets have roared: the transmission chain seems to be badly impaired. The failure to boost investment despite extremely accommodative financial conditions is a case in point. (16) [본문으로]
  19. This raises the issue of the balance of risks concerning when and how fast to normalise policy (Chapter V). In contrast to what is often argued, central banks need to pay special attention to the risks of exiting too late and too gradually. This reflects the economic considerations just outlined: the balance of benefits and costs deteriorates as exceptionally accommodative conditions stay in place. And political economy concerns also play a key role. As past experience indicates, huge financial and political economy pressures will be pushing to delay and stretch out the exit. The benefits of unusually easy monetary policies may appear quite tangible, especially if judged by the response of financial markets; the costs, unfortunately, will become apparent only over time and with hindsight. This has happened often enough in the past. (16) [본문으로]
  20. The central banks of the major advanced economies were still very much in easing mode in the early months of 2013 (Graph II.1). Policy rates remained at the effective lower bound (Graph II.1, left-hand panel), while central bank balance sheets continued to expand (Graph II.1, centre panel, and Chapter V). In early 2013, nominal benchmark yields were still near the record lows they had reached in 2012 after several years of monetary policy accommodation (Graph II.1, right-hand panel). Although long-term bond yields rose in mid-2013, the prospect of continued low rates in core – ie major sovereign – bond markets contributed to a persistent search for yield. (23) [본문으로]
  21. Mario Draghi - "More Europe". 2012.07.31 http://joohyeon.com/85 │ 예전에 썼던 글이라.. 퀄리티가 많이 떨어집니다; [본문으로]
  22. '유럽경제위기는 재정위기? 국제수지위기?. 2013.11.30 http://joohyeon.com/177 [본문으로]
  23. Mario Draghi - "More Europe". 2012.07.31 http://joohyeon.com/85 │ 예전에 썼던 글이라.. 퀄리티가 많이 떨어집니다; [본문으로]
  24. The search for yield moved into riskier European sovereign bonds, lower-rated corporate debt and emerging market paper (Graph II.2). Bond spreads of lower rated European sovereigns continued to narrow, easing their funding conditions and continuing a rally that had followed the announcement of the ECB’s programme of Outright Monetary Transactions (OMT) in 2012 (Graph II.2, centre panel). The low interest rate environment also boosted advanced economy equity markets, which extended their rally in 2013 as the economic outlook in those economies gradually improved and investors expected monetary accommodation to continue to support asset prices (Graph II.2, right-hand panel). (23-24) [본문으로]
  25.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서 죄송합니다;; 내용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러 몇번이고 반복하는 것이니 양해 바랍니다. [본문으로]
  26. In an environment of elevated risk appetite, buoyant issuance of lower-rated debt met with strong investor demand. A considerable volume of debt has been issued over the past few years, in both the investment grade and high-yield segments (Graph II.8, left-hand panel). Firms have increasingly tapped capital markets to cover their financing needs at a time when many banks were restricting credit (Chapter VI). Gross issuance in the high-yield bond market alone soared to $90 billion per quarter in 2013 from a pre-crisis quarterly average of $30 billion. Investors absorbed the newly issued corporate debt at progressively narrower spreads (Graph II.2, left-hand panel). The response of institutional investors to accommodative conditions at the global level – taking greater risk, eg to meet return targets or pension obligations – was consistent with the risk-taking channel of monetary policy. (34) [본문으로]
  27. '2013년 6월자 Fed의 FOMC - Tapering 실시?. 2013.06.26 http://joohyeon.com/160 [본문으로]
  28. '美 FRB의 QE3 - 유동성함정 & 하이퍼인플레이션. 2012.09.14 http://joohyeon.com/101 [본문으로]
  29. The expectation of a significant policy shift triggered a bond market sell-off. (24) [본문으로]
  30. Responding to mere perceptions of future changes in monetary policy, markets thus induced tighter funding conditions well before major central banks actually slowed their asset purchases or raised rates. (25) [본문으로]
  31. The first episode was abrupt and generalised in nature, with sharp asset price movements ending a period of fairly stable interest and exchange rates. As the selloff spilled over from advanced economies, EMEs experienced a sharp reversal of portfolio flows, especially in June 2013 (Graph II.4, left-hand panel). EME equities fell by 16% before stabilising in July, and sovereign bond yields jumped more than 100 basis points, driven by rising concerns over sovereign risk (Graph II.4, centre and right-hand panels). (27) [본문으로]
  32. '거품 터지는 '프래자일 파이브(5대 취약 통화)''. 조선비즈. 2013.09.04 [본문으로]
  33. At first, the indiscriminate retrenchment from EMEs affected many currencies simultaneously, leading to correlated depreciations amid high volatility (Graph II.5, left-hand panel). From July onwards, markets increasingly differentiated between EMEs on the basis of fundamentals. The currencies of Brazil, India, Indonesia, South Africa and Turkey depreciated by more than 10% against the US dollar during the first episode (Graph II.5, centre panel); Brazil, India, Indonesia and Russia each lost more than $10 billion in reserves. Countries with rapid credit growth, high inflation or large current account deficits were seen as more vulnerable and experienced sharper depreciations (Box II.A). (27-28) [본문으로]
  34. Overall, it is hard to avoid the sense of a puzzling disconnect between the markets’ buoyancy and underlying economic developments globally. (3)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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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7월 Ben Bernanke - Tapering 실시는 경제상황에 달려있다2013년 7월 Ben Bernanke - Tapering 실시는 경제상황에 달려있다

Posted at 2013. 7. 11. 11:12 | Posted in 경제학/2008 금융위기


한국시각으로 오늘 새벽, 지난 6월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록이 공개되고, Fed 의장인 Ben Bernanke가 NBER에서 연설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끌었다. 주요내용은 "지금 당장 자산매입 프로그램을 축소Tapering하지 않는다. 우리는 '경제상황'에 따라 출구를 시행할 것." 


Tapering 실시를 암시한 지난달 Fed의 발표 이후, "올해 하반기를 시작으로 출구전략이 시행되는 거 아니냐" 라는 반응이 쏟아지면서 금융시장이 출렁거렸는데, Fed는 "자산매입 프로그램을 축소하기 이전에 노동시장과 경제활동면에서 further improvement가 발생해야 한다" 라고 확실하게 못받고 있다.


"The key line in the minutes is that “many members indicated that further improvement in the outlook for the labor market would be required before it would be appropriate to slow the pace of asset purchases”, 


while “Some added that they would, as well, need to see more evidence that the projected acceleration in economic activity would occur, before reducing the pace of asset purchases.”


"FOMC minutes for meeting of June 18-19, 2013". <Financial Times>




많은 시장참가자들은 6월 Fed의 발표를 "출구전략의 신호"로 받아들였었는데, 이를 두고 뉴욕연방준비은행 총재인 William Dudley와 애틀란타연방준비은행 총재 Dennis Lockhart는 "Fed의 출구는 경제상황Economic Condition에 달려 있다" 라고 말하며 시장을 안정시켜왔다.


Nothing has changed” in the Fed’s outlook toward tightening interest rates, Federal Reserve Bank of Atlanta President Dennis Lockhart said in a speech in Marietta, Ga. “The timing of the first move to raise the policy rate will depend on overall economic conditions, but I would estimate ‘liftoff,’ as it is called, to come sometime in 2015,” the official said.


"Fed’s Lockhart: FOMC Meeting Wasn’t Major Shift in Direction". <WSJ>. 2013.06.27


Mr. Dudley said Tuesday that the labor market still isn’t yet back to full health, and he raised the comparison of the U.S.’s slow recovery to Japan’s long struggle to fight its own economic malaise. He said the Bank of Japan tried to pare back its monetary stimulus programs too quickly throughout the 1990s and 2000s, prolonging the country’s economic problems.


“Very aggressive monetary policy today will generate stronger growth sooner,” Mr. Dudley said. “What we saw from the Japanese experience I think is very cautionary.


"NY Fed’s Dudley: Fed In No Rush To Tighten Monetary Policy". <WSJ>. 2013.07.02


오늘 공개된 FOMC의 6월 회의록은 이를 확인시켜준 것.




그리고 Ben Bernanke는 "현재의 실업률-7.6%-은 노동시장의 건강상태를 과장하고 있다" 라고 말함으로써, 6월에 말했던 Threshold 실업률 7%에 도달한 뒤에도 자산매입을 계속해서 시행할 수 있다 라는 점을 암시했다. 


"he noted the June unemployment rate of 7.6% "probably understates the weakness of the labor market,"


"Fed Affirms Easy-Money Tilt". <WSJ>. 201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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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6월자 Fed의 FOMC - Tapering 실시?2013년 6월자 Fed의 FOMC - Tapering 실시?

Posted at 2013. 6. 26. 10:34 | Posted in 경제학/2008 금융위기


※ Tapering을 암시한 Fed


2013년 6월 20일에 개최된 FOMC에서 Fed는 2012년 9월 이후 실시된 양적완화 QE3 를 점차 축소해나갈 것 Tapering 을 암시했다. FOMC에서 논의된 내용의 핵심은


① (현재 Fed는 매달 85조원 규모의 자산매입을 통해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는데) 산매입 규모를 하반기부터 점차 줄여나가겠다


실업률이 7%에 도달하는 시점에 자산매입 프로그램을 중단할 것이다. 실업률이 7%에 도달하는 시점은 내년 중반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③ 지난 3월에는 "내년 실업률은 6.7%~7% 대" 라고 예측했으나, 오늘 발표에서는 "내년 실업률은 6.5%~6.8% 대" 라고 예측. 경제상황에 대한 전망을 상향조정.


④ (현재 0.25%인 기준금리를 2015년 중반까지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었는데) 자산매입 프로그램이 중단되고 경제가 회복된 뒤에도, 당기간 저금리를 유지할 것


여기서 Ben Bernanke가 "실업률이 7%에 도달하는 시점에 자산매입 프로그램을 중단할 것" 라는 말을 하면서 금융시장이 출렁이고 있다. 좋게보면 2008 미국 금융위기가 끝나간다[각주:1]고 할 수 있지만, 시장참가자들은 2008 금융위기 이후 Fed가 시장에 공급한 4조 달러 규모의 유동성이 회수되면 신흥국에서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두들 초조한 상황이다.




※ 다가올 끔찍한 2년?


2008 금융위기 이후, 민간의 부채축소(디레버리징)로 인한 충격을 흡수해준건 중앙은행의 유동성 공급정. 민간이 부채축소에 돌입하게 되면 소비와 투자가 줄어 경제가 위축되는데, 이러한 디레버리징 충격을 양적완화로 대표되는 유동성 공급정책을 편 Fed가 흡수해준 것이다. Fed가 시간을 벌어주는 동안, 민간은 디레버리징을 완료하고 경직된 노동시장, 과열된 부동산시장 등등 여러가지 "구조개혁"을 성공하는 게 지난 5년 간의 목표였다.


그런데 Fed가 유동성을 거둬들이려는 시점에서, 민간의 디레버리징과 구조개혁이 완료되지 않았다면???


<WSJ>의 이 기사는 "중앙은행이 유동성을 거둬들이려는 시점에 민간과 정부의 구조개혁은 완료되지 않았다" 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WSJ>는 세계중앙은행들이 모인 국제결제은행(BIS,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의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중앙은행이 시간을 벌어줄 때, 민간과 정부는 제 임무를 하지 못했다" 라고 비판하고 있다.


"But the BIS cautioned that stimulus efforts of central banks—interest rates near zero; abundant bank loans and asset purchases—come with unwanted side effects. The most dangerous, the report suggests, is that it takes pressure off governments to overhaul their economies and reduce debt while delaying necessary reduction of debt in the private sector as well.


"So far, continued low interest rates and unconventional monetary policies have made it easy for the private sector to postpone deleveraging, easy for the government to finance deficits, and easy for the authorities to delay needed reforms in the real economy and in the financial system," Mr. Cecchetti said."


"Governments Urged to Pick Up Pace on Economy". <WSJ>. 2013.06.23


민간과 정부의 구조개혁이 완료되지 못한 때에, 위기에 빠진 경제에 숨을 불어넣어준 중앙은행의 유동성이 거두어 들여진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2008년 이후 미국 Fed가 공급한 유동성은 4조 달러에 달하는데, 이러한 규모의 유동성 공급은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4조 달러가 회수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고 있다.


"BIS officials have long warned that central banks are stretched beyond their traditional mandates to stabilize inflation and financial markets, and that they are now tasked with safeguarding the world economy. But if central banks remove stimulus too soon, they risk undoing the progress that has been made in the past five years to bring financial markets back from the verge of collapse.


"The size and scope of the exit will be unprecedented," the BIS said in its report. "This magnifies the uncertainties involved and the risk that it will not be smooth.""


"Governments Urged to Pick Up Pace on Economy". <WSJ>. 2013.06.23




※ 현재 미국경제 상황을 드러내는 인포그래픽 3가지


<출처 : "Credit and Liquidity Programs and the Balance Sheet". 2013년 6월 26일 기준>


첫번째 인포그래픽은 Fed의 Balance Sheet2008년 9월 이후, Fed는 모기지 채권 구입 등을 통해 "유동성을 시장에 공급"했는데, 그 결과 Balance Sheet 상에 Asset이 2조 4천억 달러 가량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2013년 6월 20일, Fed는 "현재 매달 850억 달러의 채권을 매입하고 있는데, (경제상황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 이 규모를 점차 축소해나갈 것" 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금융시장이 출렁거려 채권금리가 치솟았는데,"지금 현재의 자산매입 프로그램 규모를 줄인다는 Tapering 발표에도 시장이 출렁이는데, 2008년 이후 매입한 자산을 되파는 실질적인 출구Exit가 시행되면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까?" 라는 두려움이 시장참가자들 사이에 있는 상황.


이같은 Fed의 자산매입은 "전례가 없었기" Unprecedented 때문에, Fed의 출구가 어떤 결과를 낳을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고 있다.



<출처 : "Slow-Motion U.S. Recovery Searches for Second Gear". <WSJ>. 2013.06.24


두번째 인포그래픽은 2009년 이후 미국경제의 회복양상미국의 경기사이클은 NBER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이 공식적으로 판단한다. 최근의 경기침체 기간은 2007년 12월 - 2009년 6월. 즉, 두번째 인포그래픽은 "경기침체 사이클의 마지막인 2009년 6월 이후, 미국경제가 얼마나 회복 되었나" 를 나타내고 있다.


이것을 보면 "미국경제 회복은 Fed의 양적완화 정책, 즉 유동성공급 정책에 달려있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유동성공급 정책과 낮은 인플레이션 증가율에 힘입어 Household Net Worth와 S&P 500 지수, 즉 "부동산시장과 주식시장이 미국경제 회복을 지탱"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Private-Industry Jobs와 Consumer Spending은 크게 늘어나지 않았다.  "지금의 미국경제는 Fed의 유동성 공급에 의한 자산효과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것은 착시 아닐까? 일자리와 민간소비는 증가하지 않았는데? 이런 상황에서 Fed가 유동성을 회수한다면 무슨 일이 발생할까?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



<출처 : "Some Unemployed Keep Losing Ground". <WSJ>. 2013.06.24


세번째 인포그래픽은 미국의 노동시장 지표2008년 이후, 미국 노동시장은 약 9백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는데, (NBER이 경기침체의 끝이라고 판단한) 2009년 6월 이후 일자리 수가 증가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도 "2008년 이전 수준의 일자리수로 돌아가지 못한 상황." 7개월 가량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장기 실업자" 수가 여전히 많고, 게다가 "경제활동참가율 자체가 하락"하는 상황이다. Fed는 출구전략 Tapering의 Threshold로 "실업률 7%"를 제시했는데, "미국 노동시장이 여전히 취약한데 실업률을 threshold로 삼는 게 타당한가" 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물론, 버냉키 의장은 "경제상황에 따라 유동성을 조절할 것" "양적완화를 중단한 이후에도 저금리를 상당기간 유지할 것"  이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경제상황이 악화된다면 유동성 회수를 하지 않을 수 있으나 그의 임기는 내년 1월이 마지막. 대공황을 전공한 경제학자가 2008 금융위기를 맞아서, 세계를 상대로 자신의 이론을 실험했지만, 뒷마무리는 다른 사람이 하는 상황이다.


내년 상반기 미국의 실업률이 7%까지 하락하지 않는다면, Fed는 자산매입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가동할 것이지만, 결국 어느시점에 와선 자산매입 프로그램 중단 뿐 아니라 4조 달러 규모의 유동성 회수가 이루어지고, 2015년 중반을 넘어서서는 미국 금리도 인상이 될텐데, 개개인의 입장에서는 다가올 2년동안 부채축소에 주력하면서 눈 딱 감고 기다리는 수 밖에 없다.


고령화 현상 심화, 답이 없는 자영업, 내수시장 발전을 가로막는 부동산시장, 낮은 경제활동 참가율


등등 여러 "문제해결이 쉽지 않은 한국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를 생각한다면, 2015년 중반 이후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 대강의 예측은 가능하다.





※ 2013년 6월 20일, 24일, 26일에 각각 썼던 글을 2013년 9월 14일에 블로그로 옮겼습니다.


<참고자료>


美 FRB의 QE3 - 유동성함정 & 하이퍼인플레이션. 2012.09.14


현재의 경제위기는 유효수요 부족? 공급능력 감소?. 2012.09.16


양적완화(QE)는 어떻게 작동할까?. 2012.09.17


FRB : Press Release. 2013.06.19


Decoding the Fed’s Statement. <NYT>. 2013.06.19


Press Conference with Chairman of the FOMC, Ben S. Bernanke. 2013.06.19


Optimistic Fed Outlines an End to Its Stimulus. <NYT>. 2013.06.19


Governments Urged to Pick Up Pace on Economy. <WSJ>. 2013.06.23


Credit and Liquidity Programs and the Balance Sheet. 2013년 6월 26일 기준


Slow-Motion U.S. Recovery Searches for Second Gear. <WSJ>. 2013.06.24


Some Unemployed Keep Losing Ground. <WSJ>. 2013.06.24


  1. NBER이 판단하는 경제위기의 공식적인 종료는 2009년 6월. http://www.nber.org/cycles/cyclesmain.html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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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환율? 저환율? 금융시장 불안정성! 경기변동의 진폭!고환율? 저환율? 금융시장 불안정성! 경기변동의 진폭!

Posted at 2012. 11. 3. 22:12 | Posted in 경제학/일반


※ 단순히 무역흑자를 위해 환율을 상승시켜야 하나?


주요 선진국의 양적완화 정책 이후, 최근 몇달새 원화가치가 급등(환율 하락)하고 있다. 2012년 8월 이후 원화가치는 3% 가량 하락했다. 



<출처 : Google Finance >

  • 2012년 8월 이후, 미국 달러화 대비 환율은 3.45% 가량 하락했다. 반면, 미국 달러화 대비 일본 엔화의 환율은 2.93% 가량 상승해 엔고현상에서 탈피하고 있다.


<출처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

  • 미국·유럽의 양적완화 정책 이후, 원화의 대미달러 환율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다.



원화가치 급등을 두고 반응은 엇갈린다. 2008년 이명박정부 취임 이후 인위적인 고환율(원화가치 하락) 정책으로 인해 고물가를 겪었던 국민들은 "고환율은 수출대기업에만 유리하다. 환율하락으로 물가가 안정되는 게 좋다" 라는 반응이다. 반면 수출대기업은 "원화가치 상승과 일본 엔화의 가치하락이 한국기업 수출경쟁력을 떨어뜨린다" 라면서 위기 경보음을 울리고 있다.


실제로 이명박정부는 집권 이후, 수출대기업을 위해 인위적으로 환율을 끌어올렸는데, 2008년 동안 환율은 18.7%나 상승하였고 2009년에도 15.7%나 상승하였다. 



<출처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

  1. 2007년 900원대를 유지하던 환율은 이명박정부의 고환율정책으로 인해 1,400원대 까지 오르게 된다.
  2. 특히 2008년 4분기의 환율 상승은 3분기 대비 28.0%에 달한다.
  3. 그래프를 보면 2008년 이후 환율이 급등한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이명박정부의 고환율 정책으로 인해 수출대기업은 큰 이익을 거두었다. 반면 수입물가는 큰 폭으로 상승하여 소비자들은 울상을 지었다. 물가상승으로 인하여, 고환율 정책을 주도했던 당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많은 비난의 화살이 쏟아졌지만 이명박정부는 경상수지 개선과 수출 드라이브를 위해 계속해서 고환율을 유지했다.

강만수 경제팀은 틈만 나면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환율을 올리고, 경기 부양을 위해 과감히 금리를 내려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 때문에 강 장관은 번번이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와 ‘성장’과 ‘물가’를 놓고 갈등을 빚었다. 강 장관은 성장우선 정책을 통해 ‘MB노믹스’를 실현해야 하는 책임자였다. 반면 이 총재는 물가 안정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했기 때문에 충돌은 불가피했다.

 장관은 정권 초부터 고환율 시사 발언을 쏟아냈다(표 참조). 강 장관은 야인 시절 쓴 <현장에서 본 한국 경제 30년>에서 “환율은 나라 경제를 지키는 주권이며 환율 관리는 경제적 대외 균형을 지키기 위한 주권 행사다. 환율을 관장하는 재정경제부(현재 기획재정부) 장관이 환율을 시장에 맡긴다는 것은 주권을 포기한다는 말과 같다”며 ‘환율주권론’을 강하게 피력했다. 강력한 외환시장 개입을 주장해 ‘최틀러’라는 별명을 가진 최중경 전 재정부 1차관도 “환율이 급격히 상승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지만 급격한 하락은 더더욱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강 장관을 거들었다. 두 사람이 발언할 때마다 환율과 금리가 널뛰기했다. (...)

이명박 정권 초만 해도, 달러는 웬만한 국제 통화에 견줘 죄다 약세였다. ‘달러의 굴욕’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미국 정책 당국이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사태로 일어난 경기 부진을 벗어나기 위해 달러 금리를 내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독 우리나라의 원화만이 달러에 약세였다.

달러가 약세이다 보니, 돈이 원유와 원자재에 쏠렸다. 곧바로 원유와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다. 원화가 약세인 상황에서 수입가는 더욱 올랐고, 국내 물가는 급등했다. 하지만 강만수 경제팀은 고환율 정책이라는 ‘황소고집’을 쉽게 꺾지 않았다. 대신 수출 대기업들은 표정 관리를 해야 했다. 업계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10원 오르면 삼성전자는 영업이익이 3천억원, LG전자는 7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

강만수 경제팀의 고환율 정책은 촛불시위를 거치면서 급히 선회한다. 물가는 치솟는데 경기는 악화되는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이 지속됐기 때문이다. 이제 강만수 경제팀은 오르는 환율을 막기 위해 시장에 직접 개입하며 외환보유고를 물 쓰듯 퍼붓는다. 촛불시위 뒤 7월7일 개각에서 결국 최중경 차관이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하지만 강 장관은 살아남았다. 그 뒤 강만수 장관은 한 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앞으로 한은 총재와 다른 목소리를 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첫 단추 잘못 꿰서 보유 외환 퍼부어

오락가락한 환율정책은 결국 중소기업과 서민들의 고통만 가중시켰다. 중소기업들은 하루하루 오르는 환율에 한숨을 내쉴 수밖에 없었고, 키코(KIKO)라는 직격탄도 맞게 됐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 안에서 움직이면 환리스크를 줄여주지만, 원화가치가 계속 떨어져 애초 계약한 구간을 벗어나면 기업이 막대한 환차손을 입게 만든다.

정혁준. "강 장관의 황소고집 ‘고환율’". <한겨레21>. 2008.11.28


인위적인 고환율 정책으로 인해 높은 물가상승을 경험 · 고환율 덕택에 수출대기업의 영업이익은 늘어났으나 국민들의 삶의 질은 좋아지지 않았던 경험 · 결국 일부 수출대기업들의 배만 불려준 것 아니냐 라는 경험 속에서, 일부 국민들은 최근의 원화가치 상승을 반기고 있다.

정리하자면, 원화가치가 하락(환율 상승)하면 물가는 오르지만 경상수지는 개선된다.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에게 고환율 정책은 매력적일 수 있다. 원화가치가 상승(환율 하락)하면 경상수지는 악화되고 수출기업들의 이익은 줄어들겠지만 물가는 안정된다. 원화가치 하락(고환율)과 원화가치 상승(저환율)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할까? 

그런데 문제는 고환율이냐 저환율이냐가 아니다. 핵심은 금융시장의 불안정과 경기변동의 진폭을 축소시키는 것이다. 최근 환율하락에 경제학자들이 우려를 표하고 한국은행의 금리인하와 환율상승을 주장하는 건 단순히 무역수지가 악화되기 때문이 아니다. 미국·유럽·일본 등의 양적완화·초저금리 정책으로 자본이 한국으로 유입되고 이로 인해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커지고 경기변동의 진폭이 확대되기 때문이다. 이것을 막기 위해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하하고 환율을 상승시키라는 것이다.



※ 큰 폭의 자본유출입 변동으로 인해 외환위기를 겪은 1997년의 한국


1997년 12월 외환위기 이전, 1994-1997년 동안 한국으로 많은 자본이 유입되었다. 마이너스의 자본수지를 기록했던 1993년과 달리 1994년 자본수지는 흑자로 돌아섰고, 특히나 1996년에는 매분기 40억 달러~60억 달러 규모의 자본유입을 기록했다. (당시 한국은 자유변동환율제도[각주:1]가 아닌 시장평균환율제도[각주:2]였기 때문에 큰 폭의 환율변화는 일어나지 않았다.)


그런데 1997년 2분기 들어서 자본유입액이 70억 달러에서 25억 달러로 급감하더니, 4분기 들어서는 5억 달러선까지 감소했다. 1998년 1분기에는 100억 달러 규모의 자본유출이 일어났다.



<출처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

  • 1994년 1분기~1997년 3분기 동안 자본수지 흑자를 기록한 한국은 1997년 들어 2분기 들어 자본유입액이 급감하더니 

    1998년 1분기 들어서는 100억 달러 규모의 자본유출을 경험했다.


자본수지가 흑자를 기록하는 동안 한국의 기업들은 해외자본을 과다차입하게 되었는데, 무역수지 적자가 누적[각주:3]되면서 해외투자자들은 한국 경제의 건전성에 대해 의문을 품게 된 것이다. 또한, 이 당시 동남아시아의 외환위기를 지켜본 외국투자가들은 한국 경제에도 우려를 표했고 급격히 자본을 빼가기 시작했다. 


급격한 자본유출이 일어나자 부채 만기연장을 하지 못한 기업의 부도사태가 벌어졌고, 큰 폭으로 상승한 환율로 인해 물가가 치솟아 한국경제가 위기에 빠지게 되었다. 



<출처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

  • 1997년 12월 한국은 자유변동환율제도를 도입하였는데, 1997년 4분기부터 환율이 급격히 상승한 모습을 볼 수 있다. 급격히 상승한 환율로 인해, 외화로 표기된 부채부담이 늘어났고 물가가 치솟아 한국경제는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김인준·이영섭은 급격한 자본유출입으로 인한 boom-bust cycle이 한국경제의 위기를 불러왔다고 진단한다.


동아시아 경제의 외채가 급격히 증가한 현상은, 국내외 이자율간에 큰 격차가 있고 자본자유화로 인해 boom-bust cycle이 심화되는 가운데 환율이 단기에는 금리격차에 따른 자본이동에 영향을 받지만 장기적으로는 가격경쟁력에 영향을 받는 경제를 상정하면 쉽게 설명될 수 있다. 한편 한국의 경우 해외에서의 조달·운영하는 자금규모가 공식적인 외채 규모에 버금갈 정도로 큰 이유는, 한국정부가 자본시장에서 boom-bust cycle을 고려하지 않고 취한 단계적 및 비대칭적인 자본자유화 정책 내용을 살펴 보면 어렵지 않게 이해될 수 있다. 


국가간 금리 격차가 존재할 경우 자본자유화는 양국간 금리격차를 줄이는 데 공헌할 것이다. 그렇지만 양국간 발전단계가 다르다면 자본이동에 따라 금리격차가 줄어드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그렇다면 편의상 자본자유화는 이루어졌지만 금리는 원래 수준을 유지한다고 가정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본자유화가 이루어지면 자본은 이자율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이동할 것이다. 그 결과 이자율이 높은 국가의 경우 자본시장개방에 따라 자본이 유입되면서 환율이 하락하고 경제가 활성화된다. (...)


이자율이 높은 나라로의 자본유입은 이 나라의 환율을 하락시키고 그 결과 가격경쟁력이 악화되어 경상수지가 적자로 될 것이다. 또한 자본유입에 따른 경기활성화도 경상수지를 악화시키는 한 요인이 될 것이다. 물론 어느 기간까지는 경상수지 적자가 자본유입으로 보전되기 때문에 이 나라 통화의 고평가 현상이 유지될 수 있다.


그런데 환율의 고평가로 경상수지 적자가 상당기간 누적되면 외국 투자가들이 이 나라 경제의 기본 건전성에 회의를 갖게 되고 자본을 회수해 나가려 할 것이다. 이때부터 고금리는 더 이상 자본유입의 유인이 되지 못하고 따라서 환율에도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다. 오히려 누적된 경상수지 적자가 환율에 주로 영향을 끼치게 되고 경상수지 악화로 인해 환율은 상승할 것이다. 한편 환율상승에 따른 투자수익률 하락을 우려하여 자본이 해외로 빠져나가려 함에 따라 환율은 더욱 더 상승할 뿐만 아니라 경기침체도 가속화될 것이다.


이와 같은 boom-bust cycle 모형을 이용하면 자본시장 개방후 외채가 급격히 늘어난 것은 국제금융기관들이 한국의 신용도를 과대평가하고 저리의 자금을 경쟁적으로 제공하였으며 또한 국내 투자가들이 자본시장 개방 당시의 자본도입 비용을 과소 평가하고 과다차입한 데에 그 원인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boom-bust cycle에 따라 경상수지 적자가 누적될 때 환율이 다시 크게 상승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개방 당시 낮았던 외국자본에 대한 국제금리 및 환율이 계속 유지되리라 믿어서 과도한 신용을 공급하고 과도한 차입을 하게 된 것이다. 한편 금융기관과 대기업들이 국제자본시장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상황속에서 정부가 자본시장을 단계적 · 비대칭적으로 개방하였기 때문에, 즉, 자본유입을 통제하고 자본유출을 풀어주는 정책을 취했기 때문에 금융기관과 대기업들은 해외에서 차입한 자금을 국내에 들여오지 못하고 해외에서 운영한 결과 해외에서의 자본운영 규모가 크게 증가한 것이다. 


김인준·이영섭. 1998. "외환·금융위기와 IMF 경제정책 평가" . 『金融學會誌 Vol.3 No.2』 7-9




※ 현재의 원화가치 상승(환율 하락)은 선진국의 유동성 확대 정책때문


주목해야 하는 건 원화가치 상승(환율 하락)이라는 결과물이 아니라 선진국의 금융완화 정책이라는 원인이 작용하여 그러한 결과가 발생했다는 사실이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은 0.25% · 유럽은 0.75% 대의 초저금리 정책과 양적완화 정책을 펼쳤다. 선진국의 금융완화정책으로 인하여 풍부해진 유동성은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유지하는 신흥국으로 유입되어 자산가치 상승 ·원자재 가격 상승·신흥국 통화가치 상승·신흥국의 금리 인하 유도를 불러왔다. 한국은 미국·유럽·일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2.75%대의 기준금리를 유지하고 있는데, 최근의 신용등급 상승과 맞물려 선진국의 자본이 한국으로 쏟아져 들어온 것이다. 이로 인하여 최근 원화가치가 상승하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이후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은 경제 정상화를 위해 정책금리를 대폭 인하하였으며 현재에도 정책금리를 제로금리에 근접하는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 미 연준의 경우 위기 발생 직후인 2008년 10월에서 12월중 Federal Fund rate를 3차례에 걸쳐 175bp 인하하였으며 ECB, 일본은행, 영란은행도 같은 기간중 정책금리를 각각 175bp(3회), 40bp(2회), 200bp(3회) 하향조정하였다.


또한 선진국들은 조속한 경제회복을 위해 대규모 국공채 매입, 대출 등과 같은 양적완화정책(QE)도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미 연준의 경우 2회에 걸쳐 2.35조달러 규모의 국공채 및 MBS를 매입하였으며 ECB도 2차례의 장기대출 등을 통해 1.2조 유로 규모의 자금을 공급하였다. 일본은행은 25조엔 규모의 저금리 단기대출을 실시하고 55조엔에 달하는 국채, 회사채 등을 매입하였다. 영란은행도 3,750억파운드 규모의 국채 등을 매입하였다. (...)


주요 선진국의 본원통화로 측정한 글로벌 유동성도 큰 폭으로 증가하여 2012년 2월말 현재 위기 이전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어났다.


큰 폭의 정책금리 인하, 양적완화 등 선진국의 금융완화정책으로 풍부해진 글로벌 유동성은 수익성 추구 등의 목적으로 국제원자재시장 및 신흥국으로 유입되었다. 특히 선진국 중앙은행들이 정책금리를 인하한 2009년 초반 이후 원자재관련 펀드와 신흥국으로의 자본유입이 급증하였으며 미국의 QE1 및 QE2가 시행된 기간에도 꾸준히 늘어났던 것으로 나타났다. 동 기간중 원자재관련 펀드의 경우 원유,천연가스 등 에너지관련 펀드로의 자본유입이 크게 늘어났다.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신흥국으로 유입된 자본은 포트폴리오 투자 및 기타투자가 크게 늘어났으며 이에 따라 신흥국에 유입된 자본은 대체로 수익성 추구를 위한 단기성 자금일 가능성이 높다.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신흥국에 유입된 대외자본은 변동성이 높은 포트폴리오투자, 기타투자 등 단기성 자금이 대부분이다. 이에 따라 선진국은 물론 신흥국의 경제여건 변화시 이들 단기성 자금은 일시에 유출될 가능성이 크므로 신흥국의 정책당국은 대외자본 유출입을 규제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김명현. 2012. "선진국의 금융완화정책이 신흥국에 파급되는 경로 및 영향 분석". 『한국은행 Monthly Bulletin Oct』. 16-33



문제는 이러한 자금이 일시에 빠져나가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이다. 선진국의 경제여건이 좋아지고 신흥국의 경제여건이 나빠지면 이들 자금이 일시에 유출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하하고 환율을 상승시켜 경기변동의 진폭을 줄여놓는 정책이 필요하다. 


선진국에 비해 비교적 높은 금리를 유지한다면 자본이 계속해서 유입될 것이다. 또한, 환율하락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원화가치가 고평가되는 정도가 커지게 되고 차후에 원화가치 하락에 베팅하기도 쉬워진다. 즉,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차후에 자본유출의 진폭이 더욱 더 커지게 된다.



프린스턴대 신현송 교수는 금융안정성을 위해 다양한 거시건전성 수단이 함께 사용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신현송 교수는 “한국과 같은 소규모 개방경제 국가에서는 글로벌 유동성으로 인해 통화정책의 전통적 전달경로가 심각하게 교란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금리를 올려 통화량을 흡수하려 해도 금리차이를 노린 해외자본이 유입되면 통화량 조절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신 교수는 “개방경제 국가에서는 금리의 기대경로 외에 위험경로까지 감안해 통화정책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실상 금융안정은 통화정책에 의한 금리조절만으로는 달성할 수 없는 만큼 한국이 도입한 선물환포지션(은행의 자기자본 대비 선물환 보유비율) 한도, 외환건전성 부담금 등과 같은 거시건전성 수단이 함께 사용돼야 한다는 것이다.


"“선진국 저금리 정책, 신흥국 금융불안 유발”". <경향신문>. 2012.06.14



 

※ 거시경제정책의 핵심은 경기변동의 진폭을 줄이는 것


이명박정부의 고환율 정책이 비판받아 마땅한 이유는 단순히 수출 대기업의 배만 불려줬기 때문이 아니라 경기변동의 진폭을 인위적으로 확대시켰기 때문이다. 현재의 원화가치 상승(환율 하락)을 막기 위해 금리를 인하하고 환율 상승을 도모해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의 특성때문이 아니라 경기변동의 진폭을 축소시키기 위해서이다.


물론, 수출액비중이 GDP 대비 52%에 달하는 한국경제의 특성상 환율하락이 무역수지 악화에 영향을 끼친다는 점도 무시할 수는 없다.[각주:4][각주:5]그러나 단순히 고환율이냐 저환율이냐의 프레임에 갇힐 경우 올바른 거시경제정책을 펴기가 어렵다


(그럼 금리인하·환율상승을 시키면 문제가 해결될까? 그것도 아니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하하면 유동성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큰데, 국회예산정책처는 향후 매년 약 20조원의 재정적자를 예측했다. 유동성함정 하에서 재정정책을 펴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그럼 어쩌라고? 이번 포스트에서 하고 싶은 말은 단순히 고환율이냐 저환율이냐의 프레임을 경계하고 거시경제정책의 진폭을 줄이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1. 자유변동환율제도(flexible exchange rate system)는 시장의 가격기구 기능에 따라 환율이 전적으로 시장에서 결정되도록 하거나 정부가 최소한의 간섭만 하는 환율제도를 의미한다. 자유변동환율제도 하에서는 외환의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점에서 환율이 결정된다. [본문으로]
  2. 시장평균환율은 현재 한국은행이 고시하는 집중 기준율과 같이 은행과 고객과의 외환거래 혹은 은행과 은행 간의 외환거래의 기준이 되는 원/달러 환율이다. 이 시장평균환율은 외환매매 중개기능을 맡고 있는 금융결제원 내의 외화자금 중개실이 전일 모든 외국환은행들이 국내외환시장에서 거래한 원/달러 현물환 거래 환율을 거래량으로 가중평균하여 산출된다. 시장평균환율제도 하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외환시장에서 외환의 수요와 공급에 의하여 결정되고 변동되나, 외환 수급에 따라 변동되더라도 무한히 변동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을 받았다. 시장평균환율제도 도입 당시에는 일일 환율변동 제한폭을 기준환율을 중심으로 상하 0.4%로 설정하였으며 그 후 변동제한폭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였다. 1997년 11월 외환위기에 직면하면서 상하 10%로 대폭 확대하였다가 같은 해 12월에 변동 제한폭을 완전히 철폐하여 자유변동환율제도로 이행하였다. [본문으로]
  3. 경상수지+자본수지=0의 관계. 경상수지가 흑자를 기록하면 자본수지는 적자이고, 역으로 경상수지가 적자면 자본수지는 흑자이다. [본문으로]
  4. "지금은 물가상승률을 너무 걱정할 때가 아니다. 고평가된 원화를 방치했다가 벌어질 심각한 경기하강과 유동성 위기 같은 거시경제 위험에 대비하는 게 훨씬 더 시급하다." 라고 주장하는 성태윤 교수의 칼럼도 '경기변동의 진폭 축소시키기'라는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다.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2/11/02/2012110201340.html ʺ한국, 원高 환율 이대로 방치했다간 재앙ʺ. 2012.11.03 [본문으로]
  5. 성태윤 교수는 "물가 상승을 통해 부채부담의 실질 가치를 낮춘다"라는 주장을 계속 해왔다.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부채부담의 실질가치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7/16/2012071601502.html. "전세계로 확산되는 '채무 디플레이션'". 2012.07.16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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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적완화(QE)는 어떻게 작동할까?양적완화(QE)는 어떻게 작동할까?

Posted at 2012. 9. 17. 15:31 | Posted in 경제학/2008 금융위기


美 연방준비이사회(FRB or Fed)는 2008년 11월 1차 양적완화(QE1), 2010년 11월 2차 양적완화(QE2)를 단행하였다. 그리고 2012년 9월 3차 양적완화(QE3) 시행을 발표했다. 美 연준은 금리인하를 통한 전통적인 통화정책이 아닌 채권 및 금융자산 직접 매입 등의 비전통적인 통화정책을 통해 경기부양에 나섰다. 


양적완화는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인데, 미국경제는 주식시장 활성화로 침체의 길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나게 된다. 

(물론, 이러한 정책이 소득불균등을 키우는 것이라는 비판도 많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발생으로 실질금리를 낮춤으로써 미국 달러화의 가치를 절하해 수출경쟁력을 키우게 되었다. 순수출의 증가는 미국 GDP의 증가로 이어졌다.


물론, 통화정책 홀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데, 단순한 통화량 공급 증대가 아닌 기대 인플레이션을 변화시켜 유동성 함정에 빠지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통화정책과 더불어 확장적 재정정책의 역할도 중요한데, 그렇지만 정치권이 추가재정지출을 꺼리기 때문에 이는 정치적으로 어려운 선택이다.


Paul Krugman은 1·2차 양적완화가 시행됐던 2011년 4월, 주식시장 상승과 弱달러 덕분에 양적완화 정책이 효과를 봤다고 말한다. 그리고 3차 양적완화가 시행된 2012년 9월, 부동산 시장 또한 회복의 기미를 보이면서 3차 양적완화는 더더욱 큰 효과를 볼 것이라고 주장한다.


Paul Krugman이 2011년 4월에 썼던 글과 2012년 9월에 쓴 글을 살펴보자


※ 양적완화의 전달경로 (2011.04.04)


2차 양적완화가 성공적 이었다고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침체의 길을 걸었던 미국 경제는 2차 양적완화 이후 확실히 다시 일어섰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공룡이 지구 위를 걸어다니고 학생들이 여전히 케인지언 경제학을 배웠던 예전으로 돌아가보면, 우리는 통화정책의 "전달경로"-Fed가 어떻게 실물경제를 견인하는지-에 대해 무수히 많은 이야기를 들었었다.(주: 1980년 이후, 미국대학에서 케인지언 경제학은 무시를 당해왔고 심지어는 배울 필요도 없다 라는 이야기를 들어왔다) 케인즈 경제학의 통화정책 전달경로는 구시대적인 것처럼 여겨져왔지만 이것은 여전히 중요한 이슈이고 오늘날 들어서는 더더욱 중요한 것이다.


당신이 그때 배웠던 것은 전달 경로는 대부분 부동산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왜? 장기투자는 이자율에 매우 민감하고, 단기투자는 그렇지 않다. 만약 기업이 3년 뒤에 골동품이 될 스마트폰을 근로자에게 지급한다고 생각할 때, 이자율은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리고 많은 비즈니스 투자 또한 그렇다. 그러나 부동산은 오랜기간 지속되고 쓸모 없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자율을 변화시키는 Fed의 정책은 주로 부동산을 통해 효과를 발휘한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부동산은 여전히 침체이고 과잉투자의 악영향이 여전히 존재한다.


그런데 QE2가 작동했다고 한다면, 이것은 어떻게 작동했을까?


4분기 국민계정을 살펴보자


 

4분기 경제성장은 주로 소비와 순수출에 의해 이루어졌다. 순수출액은 웃기다. 이것은 주로 수입액의 큰 감소 때문에 발생했기 때문에 지속불가능 하다. 뭐.. 여전히 무역은 GDP에 양의 영향을 미친다. 비주거투자는 급격히 증가했지만 이것은 QE2가 발표되기 이전에도 그랬다.


무엇이 소비와 순수출을 증가시켰을까? 어떻게?





주식시장의 상승이 소비지출의 증가를 불러왔다. 그리고 弱달러가 미국의 수출을 도왔다.


만약 QE가 정말로 주식시장과 달러약세를 통해 효과를 봤다면, 이것이 함의하는 게 무엇일까? 高 가계부채인 사회에서 당신은 개인의 부채를 증가시키는 정책을 주저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주식시장이 실제로 소비지출을 증가시켰다면, 더 많은 소비를 한 소비자는 부채로 인해 곤란을 겪고 있는 사람과 동일인물이 아니다. 따라서 QE 정책은 괜찮다. 그리고 弱달러에 대해, 중국이나 브라질이 싫어할 한다면 그들은 그들의 통화가치를 자유로이 조정할 수 있다. 


http://krugman.blogs.nytimes.com/2011/04/04/the-transmission-mechanism-for-quantitative-easing-wonkish

Paul Krugman. "The Transmission Mechanism for Quantitative Easing (Wonkish)". 2011.04.04


※ 양적완화는 어떻게 작동할 수 있었을까? (2012.09.16)


내 독자 중 한명이 매우 좋은 질문을 해왔다. Fed의 3차 양적완화가 실제로 어떻게 경제를 부양시키는가. 말하자면, 기대의 변화가 어떻게 수요의 실질 증가로 이어지는가?


이전에-위에 올린 글을 의미- 나는 주식시장과 달러약세를 통한 전달경로가 작동했다고 말했었다.


그 이후로, 몇가지 일들이 발생했다. 우선, 나는 글을 썼을 당시에 부동산 시장에서 얼마나 수요가 부족한지 완벽히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했었고, 그것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 알지 못했다. 물론, 그 이후로 1년 6개월이 지났다. 부동산시장에서 과잉투자의 악영향은 더이상 존재하지 않다는 게 분명해졌다. 우리는 단지 수요부족을 겪었던 것 뿐이다. 


그리고 우리는 부동산시장 회복이 시작됐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Fed의 3차 양적완화가 주식시장, 달러약세 뿐 아니라 부동산 시장을 부양시킬 수 있다 라는 희망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3차 양적완화는 경제 회복에 있어 전통적인 통화정책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


나는 여전히 통화정책 혼자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회의적이지만...-이러한 회의는 Ben Bernanke도 가지고 있다.


"3차 양적완화의 다른 경로를 통한 효과를 보자, 우리는 이것이 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노동시장에 영향을 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모든 경제 문제를 고칠 수 있는 해법이 아니다."


우리는 여전히 재정정책이 필요하다. 그러나 더 많은 일을 하는 Fed를 보는 것도 좋을 거 같다.


http://krugman.blogs.nytimes.com/2012/09/16/how-could-qe-work/

Paul Krugman. "How Could QE Work?". 2012.09.16


※ Hating on Ben Bernanke (2012.09.16)


가장 큰 뉴스는 Fed가 "경제회복이 강화된 후에도 현재의 통화정책을 상당한 시간동안 그대로 유지할 것이다" 라고 선언한 것이다. Fed는 경제가 회복 되자마자 금리를 올리지 않을 것임을 약속했다. Fed는 경제가 호황을 이루기 전까지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높아지기 전까지 금리인상을 연기할 것이다. 


Fed는 민간부분의 소비를 바로 증가시킬 수 있다. 미래의 높은 인플레이션은 되갚아야할 부채의 가치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잠재적 부동산 구매자들은 바로 부동산 구매에 나서게 될 것이다. 기업들은 미래의 소비가 증가할 것이라고 기대하기 때문에 큰 힘을 얻을 것이다. 주식시장은 상승하고 자산은 증가할 것이다. 달러가치를 하락함에 따라 미국의 수출은 더욱 더 경쟁력을 갖게 될 것이다.


(The big news, however, was the Fed’s declaration that “a highly accommodative stance of monetary policy will remain appropriate for a considerable time after the economic recovery strengthens.” In plain English, the Fed is more or less promising that it won’t start raising interest rates as soon as the economy looks better, that it will hold off until the economy is actually booming and (perhaps) until inflation has gone significantly higher.


The idea here is that by indicating its willingness to let the economy rip for a while, the Fed can encourage more private-sector spending right away. Potential home buyers will be encouraged by the prospect of moderately higher inflation that will make their debt easier to repay; corporations will be encouraged by the prospect of higher future sales; stocks will rise, increasing wealth, and the dollar will fall, making U.S. exports more competitive.)


http://www.nytimes.com/2012/09/17/opinion/krugman-hating-on-ben-bernanke.html

Paul Krugman. "Hating on Ben Bernanke". 201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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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불균등을 증가시키는 양적완화?소득불균등을 증가시키는 양적완화?

Posted at 2012. 9. 17. 11:45 | Posted in 경제학/2008 금융위기

3차 양적완화에 대한 비판은 주로 "금융·자산·상품시장의 거품만 키우고 소득불균등을 증가시킨다"에 초점을 맞춰서 제기되고 있다. 

양적완화는 쉽게 말하면 시장에 돈을 푸는 것인데, 급격히 증가된 유동성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이 아니라 주식·부동산시장으로 흐를 수 있다. 소득상위 10%가 주식시장의 75%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이는 소득불균등만 증가시킨다.

또한, 석유·식품 등의 상품거래시장으로 유동성이 투입된다면 석유·식품 가격만 인상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소득상위 20%는 소득의 2%, 5%만 석유와 식품 구매에 쓰는데 비해, 소득하위 20%는 소득의 8%, 20%를 석유와 식품 구매에 사용한다. 즉, 석유·식품 가격의 인상은 저소득층의 삶을 악화시킨다. 
(식품이 금융시장에서 거래되는 모습을 설명한 글 - 골드만삭스는 식량위기를 어떻게 만들어냈는가?)

Worse, the Fed’s campaign is increasing inequality. The hope is that quantitative easing will drive up stock prices, making consumers feel richer and spend more. But this glow is felt mainly by families in the top 10 per cent of incomes, because they own 75 per cent of all stocks. Meanwhile, the poor are hit hardest by rising commodity prices: families in the bottom 20 per cent of incomes spend 8 per cent of their income on petrol and 30 per cent on food, while the top 20 per cent spend just 2 per cent on petrol and 5 per cent on food. This link between monetary easing and inequality is a byproduct of the new liquidity link between stock prices and oil prices.


As the Fed started to hint at QE3 a few weeks ago, oil and food prices started to rally again. Fed officials used to cite strong demand in the developing world to explain commodity price inflation, but with growth slowing in emerging markets, supply-and-demand dynamics cannot explain this rally. Trading fuelled by easy money can, however: actively traded commodities such as gold, copper and coal are selling at prices 20-65 per cent higher than the marginal cost of production. Prices of less actively traded commodities, such as steel and iron ore, are falling.


(...)


Meanwhile, the US is pushing a third round of quantitative easing, which could be more counterproductive than the first two, since oil and food prices are now dangerously close to levels that have acted as a tipping point for the global economy in the past. Some economists trace oil and food prices to non-monetary factors such as geopolitical tensions in the Middle East and drought conditions. Maybe. But at this point, abandoning QE3 would do more good than pushing it, because dropping it would lead to a fall in oil and food prices. That would be equivalent to a significant tax cut for the middle class and would act as a true stimulus for the global economy.


Ruchir  Sharma. "For true stimulus, Fed should drop QE3". <the Financial Times>. 2012.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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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FRB의 QE3 - 유동성함정 & 하이퍼인플레이션美 FRB의 QE3 - 유동성함정 & 하이퍼인플레이션

Posted at 2012. 9. 14. 10:07 | Posted in 경제학/2008 금융위기


미 연방준비위원회(FRB)가 매달 400억 달러 규모의 주택저당증권(MBS)을 사들이는 3차 양적완화(QE3, quantitative easing 3)를 발표했다. 또, 2008 금융위기 이후 이어져온 0%~0.25%대의 초저금리를 유지기한을 2014년 말에서 2015년 6월까지 연장했다.


the Committee agreed today to increase policy accommodation by purchasing additional agency mortgage-backed securities at a pace of $40 billion per month. The Committee also will continue through the end of the year its program to extend the average maturity of its holdings of securities as announced in June, and it is maintaining its existing policy of reinvesting principal payments from its holdings of agency debt and agency mortgage-backed securities in agency mortgage-backed securities.


http://www.federalreserve.gov/newsevents/press/monetary/20120913a.htm

FOMC statement – 13 Sept 2012


※ 2008 금융위기 이후 FRB는 금리를 계속해서 내려, 0.25%의 초저금리를 4년째 유지하고 있다.

<출처 : http://www.tradingeconomics.com/united-states/interest-rate>




FRB가 걱정하는 것은 초저금리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가 유동성 함정에 빠지는 것이다. 유동성 함정이란 0에 가까운 낮은 금리 상태에도 불구하고 소비와 투자가 늘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데, 경제가 유동성 함정에 빠지게 되면 확장적 통화정책이 더 이상 효과를 보지 못한다.




<출처 : http://en.wikipedia.org/wiki/Liquidity_trap>


위 그래프는 유동성 함정에 빠진 경제를 나타내는데, 이와 같이 LM 곡선의 이자율 탄력성이 무한대가 된다면 확장적 통화정책을 쓰더라도 총생산은 증가하지 않는다. 


이때, 효과를 보는 것이 바로 재정정책. 경제가 유동성 함정에 빠졌을 시 재정정책은 큰 효과를 보게 된다.

많은 사람들은 케인즈주의를 단순히 정부지출 증가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말하자면 "경제가 침체에 빠지고 유동성 함정에 빠졌을 때" 확장적 재정정책이 유의미한 결과를 가져온다.


Today’s case in point: by now, five years into the financial crisis, you might have imagined that people would stop spouting this line: “You say government spending can create jobs — but then why isn’t Greece booming? Huh? Huh?”


You might think that by now people would have gotten the conditional nature of the claim: fiscal expansion has a positive effect if the economy is depressed and monetary policy won’t move to offset it — typically, if the economy is in a liquidity trap. 


http://krugman.blogs.nytimes.com/2012/07/24/it-depends-on-the-situation/

Paul Krugman. "It Depends on the Situation". 2012.07.24




그런데 문제는 미국의 국가부채가 이미 과도한 상태라는 것이다. GDP 대비 국가부채가 103%인 상황에서 재정지출을 늘리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출처 : http://www.tradingeconomics.com/united-states/government-debt-to-gdp>


달러가 기축통화인 상황에서 미국은 정부부채를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라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2011년, 정부부채 상한선 조정을 놓고 공화당-민주당이 정치적 대립을 벌였었고... (이른바 부채천장 위기Debt Ceiling Crsis

2013년에 세금인상·재정지출 축소가 계획됨에 따라 재정절벽Fiscal Cliff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상황에서 정치권에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와중에 추가 재정지출은 정치적으로 어려운 선택이다.




그렇다면 유동성 함정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

다시 말하자면, 유동성 함정은 낮은 금리에도 불구하고 소비·투자가 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

가계와 기업은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초저금리 상황이 계속 지속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미래에 금리가 오를 것이라고 기대하기 때문에 현재 지출을 늘리는 대신 화폐를 계속 보유하는 선택을 하게 된다.


No matter how much Japan increases the monetary base now, expectations of future money supplies won’t move if people believe that the Bank of Japan will move to stabilize the price level as soon as the economy recovers. And once you realize that central banks may not be able to move expectations about future money supplies, it becomes a real possibility that the economy will be in a liquidity trap: if interest rates are near zero, money printed now just gets hoarded, and monetary policy has no traction on the real economy.


http://krugman.blogs.nytimes.com/2008/11/15/macro-policy-in-a-liquidity-trap-wonkish/

Paul Krugman. "Macro policy in a liquidity trap (wonkish)". 2008.11.15



그러니까 유동성 함정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미래에도 계속해서 저금리를 유지할 것임을 다른 경제주체들에게 확신시켜야 한다. 

쉽게 말하자면, 미래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감수할 것이라는 신호를 보내야 한다.


The whole subject of the liquidity trap has a sort of Alice-through-the-looking-glass quality. Virtues like saving, or a central bank known to be strongly committed to price stability, become vices; to get out of the trap a country must loosen its belt, persuade its citizens to forget about the future, and convince the private sector that the government and central bank aren’t as serious and austere as they seem.


http://krugman.blogs.nytimes.com/2008/11/15/macro-policy-in-a-liquidity-trap-wonkish/

Paul Krugman. "Macro policy in a liquidity trap (wonkish)". 2008.11.15


Current monetary policy is indeed ineffective in a liquidity trap; but there is still scope for central bank action in the form of credible commitments to keep monetary policy easy in the future, when the economy is no longer at the zero lower bound.


The trouble is how to make those credible commitments. Actually, it’s a two-stage problem. First you have to convince the central bank itself that it’s a good idea to signal that you won’t return to normal policy (say a standard Taylor rule) as soon as the economy lifts off from the liquidity trap; then you have to convince the private sector that the central bank will not, in fact, just revert to type once the crisis is past.


http://krugman.blogs.nytimes.com/2012/09/01/monetary-versus-fiscal-policy-revisited/

Paul Krugman. "Monetary Versus Fiscal Policy, Revisited". 2012.09.01



미 연방준비위원회(FRB)가 "0%~0.25%대의 초저금리를 2015년 6월까지 유지한다"는 말은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또, FRB는 다소 높은 인플레이션도 감수할 것임을 알리고 있다.


To support continued progress toward maximum employment and price stability, the Committee expects that a highly accommodative stance of monetary policy will remain appropriate for a considerable time after the economic recovery strengthens. In particular, the Committee also decided today to keep the target range for the federal funds rate at 0 to 1/4 percent and currently anticipates that exceptionally low levels for the federal funds rate are likely to be warranted at least through mid-2015.


http://www.federalreserve.gov/newsevents/press/monetary/20120913a.htm

FOMC statement – 13 Sept 2012


the Fed’s policy-making committee suggested Thursday that it might tolerate a period of somewhat higher inflation, promising to maintain stimulus efforts “for a considerable time after the economic recovery strengthens.


http://www.nytimes.com/2012/09/14/business/economy/fed-announces-new-round-of-bond-buying-to-spur-growth.html

"Fed Ties New Aid to Jobs Recovery in Forceful Move". <NYT>. 2012.09.13




이러한 양적완화가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불러오면 어떡할까?

1차·2차 양적완화 당시에도 이러한 비판이 제기되었지만, 하이퍼 인플레이션은 발생하지 않았다.

현재의 경제위기는 유효수요의 부족이기 때문에 FRB의 양적완화는 효과를 볼 것이라는 말이다.


그리고 현재 물가가 안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고 FRB는 판단한 것이다.


더욱이 소비자·도매 물가와 수·출입 가격이 안정됨으로써 물가상승률을 연간 2%로 묶어두고 경기 진작책이 절대 인플레이션을 자극해서는 안 된다는 방침을 정한 연준의 부담도 덜어줬다는 분석이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2/09/14/0200000000AKR20120914002954071.HTML?did=1179m

"美연준 '무기한' QE3..초저금리 연장". <연합뉴스>. 201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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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 이론의 테스트 장 역할을 하는 경제위기- 수요 부족? 공급 능력? 하이퍼 인플레이션?경제학 이론의 테스트 장 역할을 하는 경제위기- 수요 부족? 공급 능력? 하이퍼 인플레이션?

Posted at 2012. 8. 28. 20:58 | Posted in 경제학/2008 금융위기


※ 배경지식 ①


: 2008 금융위기와 2010년 유럽경제위기 이후, Paul Krugman 같은 Keynesian 경제학자들은 "통화 공급 확대를 통해 경제침체에서 벗어나야 한다" 라고 주장해왔다. 이들은 '통화량 확대와 정부지출 증가를 통한 유효수요 창출'을 주문했다. 


2010년 Fed는 양적완화(Quantitive Easing) 정책을 시행하였는데, 보수적 경제학자들은 양적완화가 미래에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불러온다며 반대를 표했다. 또한 이들은 유럽이 현재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긴축정책과 생산능력 향상을 위한 개혁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통화량 확대와 정부지출 증가를 요구하는 Keynesian 경제학자들의 주장을 일축한다.


보수적 경제학자들은 "채권자가 받아야 할 돈의 가치가 줄어든다." 라는 이유로 인플레이션을 경계한다. 그들은 정부당국의 '과도한 규제'로 인해 경제 생산능력이 저하되어 경제위기가 발생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Paul Krugman은 "'일정 정도의 인플레이션'은 현재의 경제위기를 벗어나는데에 도움이 된다." 라고 주장해왔는데, 인플레이션은 채무자의 실질 부담을 낮추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 경제위기는 유효수요 부족에 기인하기 때문에, 보수적 경제학자들이 우려하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 배경지식 ②

   

: 1929년 대공황 발생원인을 설명하는 그레이트 캐피톨힐 베이비시팅 협동조합의 위기 (the Great Capitol Hill Baby-sitting Co-op Crisis)


 스위니 씨 가족은 1970년대에 그레이트 캐피톨힐 베이비시팅 협동조합의 조합원이었다. 캐피톨힐이라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미국 국회의사당에 근무하는 젊은 부부들 위주의 조합이었고, 서로의 아이들을 돌봐주는 것이 목적이었다. 약 150쌍의 부부가 참여하는 규모가 큰 조합이었기 때문에 언제든 베이비시터로 나설 수 있는 인원은 많았지만, 반대로 큰 조직을 관리해야 하는 부담도 컸다. 특히 각 부부에게 동일한 만큼의 부담을 할당해야 한다는 점이 만만치 않은 과제였다.


 캐피톨힐 협동조합은 쿠폰을 발행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했다. 쿠폰 한 장으로 하 시간 동안 아이를 맡길 수 있었다. 아이를 돌보기로 한 부부는 아이를 맡기는 부부로부터 해당하는 시간만큼의 쿠폰을 받고 아이를 돌봐주었다. 구조적으로 볼 때 모든 조합원이 공평할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시스템이었다. 각 부부는 자신이 아이를 맡긴 시간만큼만 다른 아이를 돌봐주면 됐다.


 그런데 문제가 쉽지만은 않았다. 이런 시스템이 제대로 운영되려면 상당량의 쿠폰이 유통돼야만 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당장 외출할 계획이 없는 부부들은 나중을 위해 최대한 쿠폰을 모아 적립해두려고 했다. 반대로 아이를 맡긴 부부들의 쿠폰은 그만큼 줄어들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여러 번 연달아 외출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쿠폰을 확보하려는 부부들이 늘어났다.


 이 조합에서 쿠폰을 발급받는 일은 나름 복잡했다. 입회할 때 쿠폰을 받고 탈퇴할 때 반납해야 했다. 쿠폰 하 장당 일정액의 수수료를 냈는데, 이 돈은 직원 급여 등 관리비로 쓰였다. 자세한 사정은 그리 중요치 않다. 요점은 회전되는 쿠폰의 양이 상대적으로 적어진 시기가 닥쳤다는 것이다. 조합원들의 수요를 모두 충족시키기엔 턱없이 부족한 양이었다.


 결과는 참으로 흥미로웠다. 모아놓은 쿠폰이 부족하다고 생각한 부부들은 다른 부부의 아이를 돌보고 싶어 안달이었고, 외출을 꺼렸다. 그러나 한 부부의 외출이 다른 부부에게 베이비시팅의 기회가 되는 것이었으므로 쿠폰을 모을 기회는 점점 줄어들었다. 이제 사람들은 특별한 일이 아니면 모아놓은 쿠폰을 쓰지 않으려고 했고, 그 결과 베이비시팅의 기회는 더욱 줄어들었다. 간단히 말해 베이비시팅 조합이 불경기에 들어간 것이다.


 (...)


이제 이 이야기가 담고 있는 두 가지의 핵심적인 의미를 생각해보자. 하나는 불경기의 발생 경위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불경기를 다루는 방법의 문제다. 


 먼저 베이비시팅 조합이 왜 불경기에 들어섰는지를 살펴보자. 중요한 것은 조합원들이 아이 돌보는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그들이 일을 훌룡하게 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별개의 문제다. 캐피톨힐 사람들의 가치관에 문제가 있어서 조합이 어려움을 겪은 것도 아니요, 아는 집 애만 잘 봐주는 편파주의에 빠져서 그랬던 것도 아니다. 다른 경쟁 조합들만큼 변화하는 보육 기술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해서도 아니었다. 문제는 조합의 생산 능력이 아니라 단순히 유효수요(effective demand)의 부족에 있었다. 사람들이 현금(쿠폰)을 모으는 일에만 신경을 쓰느라 실제 재화(아이를 맡기는 시간)의 소비가 현저히 감소했던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 비즈니스 사이클 상의 불황은 한 경제의 근본적인 강점이나 약점과는 거의 혹은 아무런 상관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튼튼한 경제에도 나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둘째, 베이비시팅 조합의 해결책은 무엇이었을까? 스위니 부부는 캐피톨힐 조합의 관리위원회를 납득시키는 일이 정말 어려웠다고 보고한다. 주로 법률가들로 이루어진 위원회는 문제가 본질적으로 기술적인 것이며, 쉬운 해결책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려 들지 않았다. 관리위원들은 처음에 해당 사안을 '구조적 문제' 즉 직접적인 행동이 필요한 문제로 생각했고, 그래서 나온 처방이 각 부부에게 한 달에 최소한 두 번은 외출하도록 '요구'하는 규칙을 제정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결국에는 경제학자들의 의견에 따라 쿠폰의 공급을 늘리는 조치가 취해졌다. 결과는 신기에 가까웠다. 쿠폰 보유량이 늘어남에 따라 부부들은 좀 더 자주 외출하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다른 부부의 아이를 돌볼 기회도 점점 많아졌으며, 이는 다시 조합원들의 외출 빈도 증가와 베이비시팅 기회의 확대로 이어졌다. 조합의 GBP(Gross Baby-sitting Product) 즉 '베이비시팅 총생산' 수치가 치솟은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는 조합원들의 보육 기술이 향상되었기 때문도 아니요, 조합이 근본적인 개혁을 단행했기 때문도 아니다. 단순히 통화의 혼란이 바로잡혔기 때문이었다. 다시 말해, 단순히 돈을 찍어내기만 해도 불황과 맞서 싸울 수 있다는 얘기다. 때로는 이것이 놀랄 만큼 쉬운 치유책이 될 수도 있다.


폴 크루그먼. 2009. 『불황의 경제학』. 26-31쪽




<인플레이션이 가르쳐주는 것들>



경제위기가 경제학 이론의 테스트 장 역할을 해왔다는 사실은 내가 누차 강조했던 주제 중 하나이다. 경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설명하는 매우 다른 시각들이 존재하고 사람들은 이에 혼란을 느껴왔다. 경제위기는 이러한 시각들을 검증할 수 있는 실험장을 효과적으로 제공했었다.

(One of the themes I’ve hit on many times is the fact that the crisis and slump have been a testing ground for economic doctrines. People came into this mess with very different views about how the economy works, and the crisis in effect provided natural experiments that tested those views.)


우리는 경제침체의 원인이 수요측면에 있는지 공급측면에 있는지를 검증할 수 있었다.

(Most notably, what we got was a test of demand-side versus supply-side stories about the nature of depressions.)


나같은 수요중시 경제학자들은 거품 붕괴 이후 증가된 부채·총수요 감소·유동성 함정[각주:1] 때문에 일어난 불충분한 소비 때문에 경제침체가 발생했다고 본다. 

(Demand-siders like me saw this as very much a slump caused by inadequate spending: thanks largely to the overhang of debt from the bubble years, aggregate demand fell, pushing us into a classic liquidity trap.)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신뢰할 수 있는 경제학자들 조차도-공급 쇼크에 의해 경제위기가 발생했다고 주장한다. 경제호황 시기의 나쁜 투자에 의해 경제의 생산능력이 잠식당했고, 오바마행정부의 높은 세금과 규제가 노동에 대한 인센티브를 잠식시켰다고 주장한다. (오, 물론 오바마는 높은 세금과 불필요한 규제를 부과한적이 없다. 이 문제는 지금 제쳐두자)  

(But many people — some of them credentialed economists — insisted that it was actually some kind of supply shock instead. Either they had an Austrian story in which the economy’s productive capacity was undermined by bad investments in the boom, or they claimed that Obama’s high taxes and regulation had undermined the incentive to work (of course, Obama didn’t actually impose high taxes or onerous regulations, but leave that aside for now).)


당신은 어떠한 주장이 옳은지 말할 수 있는가? 어느 주장이 옳은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이자율 변화 추이를 살펴보는 것이고, 다른 방법은 인플레이션율을 살펴보는 것이다.

(How could you tell which story was right? One answer was to look at the behavior of interest rates; the other was to look at inflation.)


만약 당신이 수요 중시 경제학자들의 주장을 믿는다면, 당신은 과도한 통화팽창이 미미한 인플레이션 효과를 초래한다는 점 또한 믿을 것이다. 만약 당신이 공급 중시 경제학자들의 주장을 믿는다면, 당신은 적은 재화를 쫓는 너무 많은 돈이 만들어내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예상할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보수적 성향의 사람들은 지난 수년간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예측해 왔었다.

(For if you believed a demand-side story, you would also believe that even a large monetary expansion would have little inflationary effect; if you believed a supply-side story, you would expect lots of inflation from too much money chasing a reduced supply of goods. And indeed, people on the right have been forecasting runaway inflation for years now.)


그러나 하이퍼 인플레이션은 발생하지 않았다.

(Yet the predicted inflation keeps not coming.)


이 때 보수적 성향의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속임수는 정부가 인플레이션율을 조작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운이 좋게도, 우리는 the Billion Price Index 처럼 정부로부터 독립된 통계자료를 가지고 있다. 유감스럽게도 그들의 통계치는 정부 공식 자료와 일치한다. 

(One favorite dodge at this point is to insist that the government is lying about the true inflation rate (not to mention what’s really going on in Area 51). Luckily, we have independent estimates, like the Billion Price Index; sorry, but they are consistent with the official data:)





따라서 우리는 거시경제학 분야에서 지금껏 당했던 수모를 반대편에게 되갚을 수 있다. 공화당이 지금 틀린 경제학 이론에 기대고 있다는 사실은 주목할만한 일이다. 

(So what we’ve had is as good a test of rival views as one ever gets in macroeconomics — which makes it remarkable that the GOP is now firmly committed to the view that failed.)


http://krugman.blogs.nytimes.com/2012/08/25/inflation-lessons/

Paul Krugman. "Inflation Lessons". 2012.08.25



  1. 이자율 수준이 너무 낮음에도, 사람들이 화폐를 계속해서 보유하려고 하는 현상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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