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을 가로막는 특허제도 2 - by <The Economist>혁신을 가로막는 특허제도 2 - by <The Economist>

Posted at 2012.08.31 10:58 | Posted in 경제학/일반


A proliferation of patents harms the public in three ways. First, it means that technology companies will compete more at the courtroom than in the marketplace—precisely what seems to be happening. Second, it hampers follow-on improvements by firms that implement an existing technology but build upon it as well. Third, it fuels many of the American patent system’s broader problems, such as patent trolls (speculative lawsuits by patent-holders who have no intention of actually making anything); defensive patenting (acquiring patents mainly to pre-empt the risk of litigation, which raises business costs); and “innovation gridlock” (the difficulty of combining multiple technologies to create a single new product because too many small patents are spread among too many players).

(...)

A world of fewer but more robust patents, combined with a more efficient method of settling disputes, would not just serve the interests of the public but also help innovators like Apple. The company is rumoured to be considering an iPad with a smaller screen, a format which Samsung already sells. What if its plans were blocked by a specious patent? Apple’s own early successes were founded on enhancing the best technologies that it saw, notably the graphical interface and mouse that were first invented at Xerox’s Palo Alto Research Centre. “It comes down to trying to expose yourself to the best things that humans have done—and then try to bring those things in to what you’re doing,” said Jobs in a television documentary, “Triumph of the Nerds”, in 1996. “And we have always been shameless about stealing great ideas.”

"Apple v Samsung - iPhone, uCopy, iSue". <The Economist>. 2012.09.01


But the case still has big implications for the tech industry, which is facing a tsunami of patent-related lawsuits. It shows how patents covering the look and feel of devices are increasingly being “weaponised” by their holders. It highlights the propensity of juries to award huge damages in intellectual-property disputes. And it will give added ammunition to those who feel that the current system of granting and policing tech patents in America needs to be overhauled.


http://www.economist.com/node/21561912

"Apple v Samsung - Swipe, pinch and zoom to the courtroom". <The Economist>. 2012.09.01





Q: 특허권 보호가 없다면,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마구 빼가지 않을까? 


A : 대기업은 중소기업보다 더 많은 특허권을 가지고 있음. 이것을 고려한다면 현재의 특허권 보호제도는 <The Economist>가 지적한대로 "후발자들의 추가적인 혁신"을 가로막는 "진입장벽"의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리고 "Innovation Gridlock - 너무 많은 특허가 너무 많은 기업들 사이에 퍼져있기 때문에, 여러 기술들을 결합하여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것의 어려움"을 생각한다면, 과도한 특허권 보호는 오히려 신규기업들의 발전을 저해함. 대기업의 기술 유출 문제는 현재의 특허권 보호제도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풀어나가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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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인 트위터로 흘러들어와서 잘읽고 갑니다. 요즘 특히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인데요. 이글의 결론도 그렇지만 spill over 효과와 지식재의 공공재적 특성이 만든 긴장관계가 이번 소송의 이면이 아닐까 합니다. 잡스가 기계류로 사람 홀리는 재주는 있었는데 확실히 인성은 바닥인 듯 합니다.
    • 2012.09.23 05:54 신고 [Edit/Del]
      잡스의 사고방식은 어찌보면 초등학생과 비슷하죠. 자신 또한 이미 수립된 다른 기업의 기술 덕분에 커왔음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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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의 후생을 증가시키는 모방, 그리고 혁신을 가로막는 특허제도사회의 후생을 증가시키는 모방, 그리고 혁신을 가로막는 특허제도

Posted at 2012.08.26 01:22 | Posted in 경제학/일반


* 애플과 삼성의 특허싸움, 포인트.


① 애플/삼성의 싸움이 아니라, 애플/구글의 싸움. 애플의 목표는 구글의 안드로이드 생태계 파괴.


② 모방은 사회전체의 후생을 증가시킨다. 사회후생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 혁신은 무의미한 것.


③ (아직 최종판결은 나오지 않았지만) 미국 배심원단의 평결로 인해 애플의 독과점이 더욱 더 심화될 수 있다. 이는 소비자들의 후생감소로 이어진다.


④ 아이작 뉴턴 경 曰 :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서서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라" - 이 말은 학문의 세계에서만 적용될 수 있을까? 모든 기업은 서로에게 빚을 지고 있다. 극단적으로 말해서 "휴대폰"이란게 없었으면 애플의 "혁신적인 스마트폰"이 나올 수 있었을까? 


⑤ "한국"기업과 "미국"기업의 싸움으로 바라보아야 할까? 국내에서 못된 짓만 일삼는 삼성의 패배를 고소하게 바라보아야 할까? 이 두 가지 관점 모두 잘못되었다. 핵심은 우리는 "소비자" 라는 것.





2012년 8월 24일 금요일 한국 법원


특허권 침해를 놓고 삼성전자와 애플이 국내 법원에서 벌인 첫 소송에서 삼성이 사실상 승소했다. 법원은 애플이 삼성의 통신기술 특허 2건을, 삼성은 애플의 바운스백 특허를 각각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애플의 아이폰4, 삼성의 갤럭시S2 등에 판매금지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이들 제품이 구형 기종이어서 양사 매출에 별다른 타격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애플의 디자인 특허 침해 주장이 전부 기각되고 침해가 인정된 부분은 현재 삼성이 신제품에 활용하지 않는 반면, 휴대전화 생산에 필수적인 삼성의 통신기술 특허 침해 주장이 상당 부분 받아들여져 향후 삼성이 추가 소송을 제기하면 애플이 시장에서 실질적인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2/08/24/0200000000AKR20120824097400004.HTML?did=1179m

"삼성, 세기의 소송서 사실상 승소". <연합뉴스>. 2012.08.24


2012년 8월 25일 금요일(한국시각) 미국 배심원 평결


미국에서 진행된 삼성전자와 애플간 특허 침해사건 1심 재판의 배심원 평결이 애플의 완승으로 끝났다.

이 사건 배심원단은 24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양 사간 특허소송 1심 평결심에서 삼성전자의 스마트폰과 태블릿PC 대부분이 애플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디자인과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 상품의 외관 혹은 느낌을 포괄하는 지적재산권 보호장치) 등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보고 10억4천934만3천540달러(약1조1천910억원)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

배심원단은 그러나 삼성전자가 제소한 애플의 삼성전자 특허 침해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애플이 삼성전자에 지급해야 할 배상금은 없다고 평결했다.


http://www.yonhapnews.co.kr/economy/2012/08/25/0303000000AKR20120825018052072.HTML

"美법원 "삼성 특허침해"평결..애플 완승". <연합뉴스>. 2012.08.24


삼성과 애플의 소송전쟁에서, 하루사이에 한국 법원과 미국 배심원단은 서로 다른 판단을 내렸다. 


한국법원은  


  • 삼성은 애플이 보유한 일부 특허를 침해했다. 그러나 애플이 제기한 디자인 특허 침해 주장은 기각.
  • 애플은 삼성의 통신기술 특허를 침해했다.
  • 삼성은 갤럭시S2, 애플은 아이폰3gs, 아이폰4의 판매를 금지해야 한다.

라는 판결을 내렸고, 미국 배심원단은

  • 삼성은 애플이 보유한 특허를 침해했다. 애플이 제기한 디자인 특허도 침해했다.
  • 애플은 삼성의 통신기술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
  • 삼성은 애플에 10억달러를 배상해야 한다.

라고 평결을 내렸다.

특히나 미국 배심원단의 "10억달러 배상" 결정이 큰 파문을 일으켰는데, 미국 소송에서 문제가 되었던 부분을 인포그래픽을 통해 쉽게 살펴보자.


여기서 주목해야하는 건 애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디자인 특허". 
-"멀티터치 기능, 바운스백 기능 그리고 Ornamental design of the iPhone, Rounded square icons on interface."

애플은 "직사각형에 둥근 모서리를 가진 디자인", "아이콘을 가로 4줄, 세로 4줄로 배치한 것", "둥근 모서리를 가진 아이콘 모양"을 삼성이 Copy했다고 주장해왔다.



본격적인 얘기를 하기 앞서, "그런데 애플은 왜! 일반인이 봤을때 어찌보면 사소할 수도 있는 디자인 표절을 애플이 문제삼을까?" 라는 것의 이해가 필요하다.


애플은 삼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다. 애플은 구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다.

즉, 애플의 iPhone과 삼성의 Galaxy의 싸움이 아니라, 애플의 iOS와 구글의 Android의 싸움이다.


잡스는 구글이 휴대전화 부문에서 애플과 경쟁하기로 결정했다는 사실에 노발대발했다. "우린 검색 사업에 뛰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휴대전화 사업에 뛰어들었단 말입니다. 오해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들은 아이폰을 죽이고 싶은 겁니다. 우린 절대 그렇게 놔두지 않을 겁니다."

(...)


잡스는 개인적으로 배신당한 기분이었다. 구글 CEO인 에릭 슈미트는 아이폰과 아이패드를 개발할 때 애플 이사회에 있었고, 구글의 두 창립자 래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은 잡스를 멘토처럼 대했다. 사기당한 기분이었다. 안드로이드의 터치스크린 인터페이스는 갈수록 애플이 만든 기능들, 이를테면 멀티터치나 손가락으로 밀기, 격자 형태의 앱 아이콘 배치 방식 등을 채택하고 있었다.

(...)


애플은 자사의 특허 20개를 침해했다며 HTC를(나아가 안드로이드를) 고소했다. 다양한 멀티터치 제스처들과 밀어서 잠금을 해제하는 기능, 두 번 맞드려 확대 및 축소하는 기능, 두 손가락으로 조이고 펼치는 기능, 기기가 귀에 닿았는지 결정하는 감지기 등에 대한 특허가 그것이었다. 소송이 제기된 그 주에 팰러앨토의 자택에서 본 그는 어느 때보다도 심하게 화가 나 있었다.


"우리 소송은 이렇게 말하는 셈입니다. "빌어먹을 구글, 당신들은 아이폰을 훔쳤어. 우리를 완전히 벗겨 먹었다고." 엄청난 도둑질이지요. 필요하다면 죽는 순간까지 남아 있는 내 인생과 은행에 있는 애플의 자금 400억 달러를 모조리 바쳐서라도 상황을 바로잡을 생각이에요. 난 안드로이드를 무너뜨릴 겁니다. 안드로이드는 훔친 물건이니까요. 이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핵전쟁도 불사할 수 있어요. 그들은 겁에 질려 있지요. 자기들이 잘못했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구글 서치를 제외한 구글의 제품들, 그러니까 안드로이드와 구글 닥스는 개똥입니다."


윌터 아이작슨. 2011. 『스티브 잡스』. 803-804쪽


애플의 스티브 잡스는 구글이 자사의 운영체제를 베끼고 스마트폰 사업에 뛰어든것에 노발대발했다.

애플과 구글 직원들의 깜짝 이벤트로;;; 스티브 잡스와 에릭 슈미트는 즉석만남까지 가졌지만, 이사회 자리를 공유했던 애플과 구글은 갈라지고 만다. 그 후 스티브 잡스는 안드로이드를 무너뜨리기 위해 특허침해소송을 시작한다.



<* 스티브 잡스와 에릭 슈미트의 만남

  출처 : http://gizmodo.com/5503004/steve-jobs-and-eric-schmidt-spotted-together-again-photos >



물론, 단순히 구글에 대한 배신감으로 소송을 시작한 것은 아닌데. 2007년 iPhone 출시 이후 세계 휴대폰 시장을 석권했던 애플로서는 (그나마) 비슷한 성능을 가진 안드로이드의 등장을 경계할 수 밖에 없었다.




<출처 : https://www.idc.com/getdoc.jsp?containerId=prUS23638712 >


도표와 그래프에서 쉽게 알 수 있다시피, 2012년 2분기 안드로이드 진영의 점유율은 68.1%에 달한다. 반면 애플은 18.8%에서 16.6%로 점유율이 하락했다.


개방정책과 Low-End 전략을 택한 안드로이드 진영의 특성상 점유율은 높고 이익은 낮은 형태를 띄지만, 애플로서는 신경이 쓰일 수 밖에 없다. 특히, 안드로이드 진영을 대표하는 삼성이 스마트폰 시장에서 가파르게 성장한다는 점이 애플이 소송전쟁에 뛰어들게 만들었다.


또 다시 말하자면, 이번 소송전쟁은 애플과 구글의 싸움이다.




애플은 안드로이드 진영의 대표격인 삼성을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하는데...

사실.. 누가봐도 애플의 아이폰과 삼성의 갤럭시는 비슷하다. 갤럭시S가 처음 출시되었을 당시 소비자들의 반응은 "삼성 이새끼들 애플 베겼네".



애플의 스티브 잡스옹은 친히 고소를 해주신다;;;







그런데 내가 문제삼고 싶은 것은 "모방은 나쁜 것일까?"인데, "소비자의 입장"에서 삼성의 모방과 애플의 소송제기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


저번에 말했듯이 모방은 사회전체의 후생을 증가시킨다. 


물론, 애플은 훌룡한 스마트폰을 만들었다. 역사에 남을정도로 훌룡한 제품을. 아이폰 출시를 발표했던 2007 Macworld Keynote는 정말 역사에 남을 것이다.


그렇지만 혁신은 사회 전체의 후생과 연관되어야 한다. 안드로이드 진영-특히나 삼성-의 모방이 없었더라면 사회 전체의 후생이 증가했을까? 애플은 심플한 제품 라인업으로 High-End 전략을 추구하는 기업이다. 쉽게 말해, 출시하는 모델이 별로 없는데다가 제품 가격이 비싸다. (전세게 스마트폰 시장에서 애플의 점유율은 낮지만 이익이 높은 이유이기도 하다.)


애플은 정말 혁신적인 제품을 개발함으로써 스마트폰 시장이라는 것을 만들어냈지만, 애플을 모방하는 기업이 없었더라면 혁신의 후생은 돈 많은 사람에게만 돌아갔을 것이다. 


중국의 Huawei는 안드로이드를 이용하여 "80달러 밖에 하지 않는 스마트폰"을 출시하였는데, 덕분에 제3세계 국민들은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었다. 한 칼럼니스트는 이러한 스마트폰을 "the People's Smartphone" 이라 부른다. 삼성, LG 또한 안드로이드를 기반으로 다품종의 스마트폰 모델을 출시하였는데 덕분에 한국의 스마트폰 보급대수는 급속도로 증가했다.


또 다시 말하자면, 모방이 있었기 때문에 사회 전체의 후생이 증가했다.



미국 배심원단의 이번 평결을 여러사람들이 우려섞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도 이러한 이유때문이다. 

<the New York Times>는

(배심원단의 10억 달러 배상 평결은) 세계에서 가장 큰 전자회사 중 하나인 삼성에 큰 재정적 타격을 안겨주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번 평결은 삼성과 다른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그들의 제품을 애플과 유사하지 않게 또는 법정공방에 걸려들지 않을 정도로 새로이 디자인 하도록 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스마트폰과 태블릿에서 다양한 디자인이 나오는 걸 볼 수도 있다. 혹은 제조사들이 애플의 디자인을 피하기 위해 조잡하게 제조한 제품을 소비자들이 사용하게 될 수도 있다.  


(That is not a big financial blow to Samsung, one of the world’s largest electronics companies. But the decision could essentially force it and other smartphone makers to redesign their products to be less Apple-like, or risk further legal defeats. Consumers could end up with some welcome diversity in phone and tablet design — or they may be stuck with devices that manufacturers have clumsily revamped to avoid crossing Apple.)


http://www.nytimes.com/2012/08/25/technology/jury-reaches-decision-in-apple-samsung-patent-trial.html?smid=tw-nytimes

"Jury Awards $1 Billion to Apple in Samsung Patent Case". <NYT>. 2012.08.25

라고 말하며, 소비자들의 후생이 감소할 것을 염려하고 있다.


<the Wall Street Journal>은 이번 소송으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적인 비용이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수 있음을 지적한다.

안드로이드 생태계의 미래는 불확실성에 갇히게 되었다. 안드로이드 진영의 다른 제조사들은 소송에 취약해 보인다. William Power는 "이번 평결은 안드로이드 진영에 근심을 주었어요. legal risks는 안드로이드 진영의 제조사들이 한번 더 생각을 하게 만들거에요." 라고 말한다. (...)


소비자들이 아이폰의 대안으로 안드로이드 기기를 선호하는한, 제조사들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대량생산 할 것이다. 그러나 스마트폰 특허전쟁이 불러온 추가적인 법적비용, 라이센스비용은 통신사나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수 있다. 


(The future of the Android ecosystem is now tinged with uncertainty, with other Android hardware and software designs seen to be vulnerable to lawsuits. "It has got to create some concern for that ecosystem," Baird analyst William Power said. "The legal risks are bound to make a manufacturer think twice." (...)


As long as consumers favor Android devices over other iPhone alternatives, expect some manufacturers, at least, to keep churning out Google phones. But many of the additional legal and licensing costs that stem from the smartphone patent wars may be passed on to wireless carriers and to consumers.)


http://online.wsj.com/article/SB10000872396390444812704577610012314155098.html

"Apple's Victory Sends Fear Through Android Ecosystem". <WSJ>. 2012.08.25


이번 평결은 애플의 특허권과 주장을 대부분 유효하게 해주었고, IT업계의 거인-애플-은 대다수의 제조사들을 밖으로 쫓아낼 수 있을만큼의 힘을 가지게 되었다. 이번 평결은 또한 애플이 현재 제기하고 있는 소송-특히나 HTC, 모토로라와의-의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다.


(And now that Apple’s day in court has validated most of its patents and claims, the technology giant is armed to the teeth with enough ammo to go after any and every OEM out there. It’s also fodder that could prove helpful in Apple’s existing ongoing litigation — specifically with HTC and Motorola. (That is, if the verdict stands; There’s still a lengthy appeals process to come, as promised almost immediately by Samsung.) )


http://allthingsd.com/20120824/apples-big-patent-win-a-shot-across-the-bow-of-all-android-device-manufacturers/?mod=tweet

Mike Issac. "Apple’s Big Patent Win: A Shot Across the Bow of All Android Device Manufacturers". <All Things Digital>. 2012.08.25



더 염려스러운 점은 이번 평결로 인해 애플의 독과점이 고착될 수 있다는 사실인데, 애플이 삼성에 제기한 디자인 특허 침해는 안드로이드 OS를 기반으로 스마트폰을 제조하는 모든 제조사들이 걸려들 수 있는 문제이다.

꼭 읽어봐야 하는 칼럼은 <the Guardian>의 Dan Gillmor가 쓴 이 칼럼인데, 이번 평결로 인해 애플의 독점이 심화되고 소비자들에게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번 평결의 영향으로, 우리는 삼성과 다른 제조사들이 만든 스마트폰이 추방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애플은 전례가 없는 독점적 지위를 획득할 것이다. 따라서, 결국 질 수 밖에 없는 안드로이드 진영의 제조사들은, 이미 가진 것에 더해 더 많은 파워를 획득한 애플과 시장에서 경쟁하게 될 것이다. (...)


(삼성의 표절은 정말 싫지만) 최근 나는 애플에 대한 호감이 감소했다. 애플은 테크놀로지 산업에서 소란을 불러오는 기업이 되었다. (...)


만약 애플이 다른 소송에서도 성공을 거둔다면, 모든 안드로이드 제조사들은 애플에게 라이센스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이며, 애플은 라이센스 비용을 비싸게 책정하여 다른 제조사들이 아예 경쟁하지 못하도록 만들수도 있다. 만약 이것이 발생한다면, 스마트폰 분야와 태블릿 분야에서 애플의 지배력은 넘볼 수가 없게 될 것이다. 소비자들은 이것을 걱정해야 한다.


(But we're likely to see a ban on many mobile devices from Samsung and other manufacturers in the wake of this case, as an emboldened Apple tries to create an unprecedented monopoly. If so, the ultimate loser will be competition in the technology marketplace, with even more power accruing to a company that already has too much. (...)


But in recent years, I have become even less a fan of Apple. It is now the uber-bully of the technology industry, and is using its surging authority – and vast amounts of cash – in ways that are designed to lock down our future computing and communications in the newest frontier of smart phones and tablets.


In the end, Apple will settle for nothing less than outright capitulation by Samsung – and, by extension, other Android device makers – in what Jobs called a "thermonuclear war", which he planned, before his death, to wage on Android. If Apple is successful, either all Android manufacturers will pay Apple a license fee, or Apple will simply make it too expensive, via lawsuits, for other phone makers to compete. And if that happens, Apple's financial dominance in smart phones (Android leads in overall numbers of units sold) and overwhelming dominance in the tablet market could be insurmountable. Users of technology should worry about that scenario, for many reasons.)


http://www.guardian.co.uk/commentisfree/2012/aug/25/apple-crushes-samsung-quest-global-tech-domination

Dan Gillmor. "Apple crushes Samsung in quest for global tech domination". <the Guardian>. 2012.08.25



이번 평결을 바탕으로, 애플은 삼성 제품의 미국 내 판매금지까지 이끌어 내려고 한다. 그렇게되면 삼성 뿐 아니라 소비자들도 막심한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다. 


일례로 24일 한국법원은 아이폰3gs와 아이폰4의 폐기하라고 명령하였는데, 애플의 A/S가 리퍼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감안하면 아이폰 구버전은 A/S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다. 

삼성과 애플의 특허 소송 판결에서 아이폰3GS, 아이폰4, 아이패드1, 아이패드2 등 애플 제품들에 대한 판매금지 조치 판결이 나오면서 이들 제품을 사용하는 국내 소비자들은 애플의 애프터서비스(A/S)를 받는 데 불편이 따르게 됐다. 

(...)


 법원이 애플에 대해 본점, 지점, 사업소, 영업소 및 창고에 보관 중인, 아이폰3GS, 아이폰4, 아이패드1, 아이패드2를 모두 폐기하라고 선고한 이상 미국 현지에서 애플이 리퍼 제품을 국내로 추가로 들여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


이와 관련해 애플코리아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권영모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조만간 애플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해당 애플 제품들은 판매 금지되고 폐기 처분 수순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며 "애플이 본국에서 들여오는 리퍼 제품의 수량도 점차 줄어들 수 밖에 없어 해당 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들도 A/S를 받는 데 큰 불편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20824000917&md=20120825003030_D

"국내 아이폰4·아이패드 사용자, 애플 A/S 어렵다". <헤럴드경제>. 2012.08.24





"아니 그럼 소비자들의 후생이 감소한다는 이유로 특허권 침해를 방치해야 하나?" 라는 반박이 제기될 수 있다.

그렇지만 현재 애플이 문제삼고 있는 디자인 특허권 침해 주장은 너무나도 과도하다는 게 문제다.


"직사각형에 둥근 모서리를 가진 디자인", "아이콘을 가로 4줄, 세로 4줄로 배치한 것", "둥근 모서리를 가진 아이콘 모양" 

??????????????????????


이 중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직사각형에 둥근 모서리를 가진 디자인"인데...

<the New York Times>의 칼럼니스트 Nick Bilton

삼성과 애플의 소송 싸움에서 가장 큰 피해자는 직사각형이야... 직사각형은 이제 애플꺼야.


https://twitter.com/nickbilton/status/239163644745748480


라며 배심원단의 평결을 조롱한다.

삼성이나 다른 제조사들은 스마트폰과 태블릿의 특성상 "둥근 모서리를 가진 직사각형 형태"가 될 수 밖에 없다 라고 주장해왔다.


더 웃긴것은, 삼성은 "FRAND 조항이 적용되는 표준 특허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소송에서 졌다는 사실이다.

(한국과 미국 법원에서) 이런 정반대 판단이 나온 것은 필수 표준(standards-essential) 특허에 관한 '프랜드(FRAND)' 조항을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에 대한 양국 법원의 입장이 달라서다.


프랜드는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을 줄인 말로, 유럽통신표준연구소(ETSI)가 제정한 특허기술 사용에 관한 조건에 이 문구가 포함되면서 널리 쓰이게 됐다.


표준이 된 특허기술의 권리자가 이 특허 사용자 중 일부를 차별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일단 누구나 표준 특허기술을 쓰되 특허 권리자와 협상해 합리적이고 평등한 수준의 사용료를 지불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특허권자가 무리한 요구나 차별적인 요구로 경쟁사의 제품 생산을 방해해 기술 발전을 가로막고 불공정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의도다.


http://www.yonhapnews.co.kr/economy/2012/08/25/0302000000AKR20120825029252017.HTML

"<애플-삼성 韓·美 엇갈린 쟁점>②프랜드". <연합뉴스>. 2012.08.25



바로 이런 점 때문에, 배심원단의 평결 이전부터 삼성의 패소를 예상하는 전문가들이 많았었다. 삼성이 애플에게 문제삼고 있는 표준특허기술 특허권에 대해, 애플이 기꺼이 비용을 지불하려고 한다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협상을 해야하기 때문이다.

삼성은 특허전쟁에 있어 애플과 동등한 무기-통신기술 특허 등-를 가졌을 수 있다. 그러나 삼성이 보유한 특허들은 법정에서 기각될 것이다.


삼성의 통신기술 특허 대다수는 FRAND 조항의 적용을 받는다.


삼성은 애플을 상대로 표준특허기술을 무기로 쓰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은 리스크를 동반하는데, 삼성의 표준특허기술을 사용에 대해 애플이 비용을 지불하려고 하는 한, 삼성은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비차별적'(FRAND) 조항에 따라 애플과 협상을 해야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만약 경쟁자가 특허를 사용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특허에 대해 FRAND 조항을 신청할 필요가 없다. 


(Samsung may have an equally powerful arsenal of patents at its disposal -- including many covering the fundamental technologies of cellular telephony that Apple relies upon -- but those patents are not so easily deployed in a court of law.


Many of Samsung's telecommunications patents were submitted to the technical committees in charge of setting international standards under so-called FRAND terms, whereby a company is permitted to collect royalties for use of its proprietary technology, but must negotiate those royalties for rates that are "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Samsung has tried to use those standards-essential patents against Apple, accusing the company in countersuits of exploiting them without permission, something Apple may well be doing.


But as a legal strategy this carries risks, because as long as Apple is willing to pay for the use of Samsung's patents, Samsung is required to negotiate terms that are fair and reasonable and don't try to unduly punish Apple.

Apple is under no such obligation with regard to its patents. If it doesn't want a competitor to use its proprietary technologies, it doesn't have to license them under any terms.)


http://tech.fortune.cnn.com/2012/05/21/why-samsung-must-negotiate-why-apple-wont-settle/

"Why Samsung must negotiate. Why Apple won't settle.". <CNN>. 2012.05.21


FRAND 조항이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다. 특허권은 FRAND 조항처럼, 먼저 사용권을 인정한 뒤 사용료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가야한다. 그런데 내가 문제 삼고 싶은 건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올바른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특허권을 보유한 기업이 오히려 피해를 본다는 점이다.


(이것을 들어 삼성의 '전략'이 잘못되었다는 비판도 가능하다. 애초에 FRAND 조항이 적용되는 표준특허기술로 애플을 상대로 소송을 건 것은 법리적으로 말이 안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디자인"의 특성상 FRAND 조항이 적용되는 건 상당히 애매하다. 애초에 삼성에게 불리한 싸움이었다. 

내가 문제삼는 건, '디자인'이 특허권으로서 과도하게 인정되는 것 그 자체다. 특허권은 다른 기업들의 진출과 발전을 가로막는 용도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게다가 모든 기업들은 서로에게 빚을 지고 있다. 

극단적으로 말해서 "휴대폰"이란게 없었으면 애플의 "혁신적인 스마트폰"이 나올 수 있었을까? 

뉴턴이 말한 "인의 어깨 위에 올라서서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라"라는 이야기가 학문에만 적용될 수 있는 건 아니다.



IT전문가인 Jeff Jarvis과거 애플이 Xerox를 모방하여 매킨토시를 출시했던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특허권의 과도한 보호 비판한다. 특히 "They all stand on the shoulders they sue." 라고 말하면서, 다른 기업들의 존재 덕분에 지금의 애플이 존재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1. 오.. 제록스가 애플을 고소했었더라면 어땠을까? 상상해보자
  2. 핵심은 혁신은 혁신을 불러오지만 특허시스템은 혁신을 불러오지 못한다는 것이다. 오늘날 특허시스템은 삐뚤어졌다.
  3. 더 중요한 점은 특허 시스템은 변호사들의 고용을 돕기만 한다는데에 있다. 애플/제록스 소송이든, 애플/삼성 소송이든
  4. 만약 제록스가 애플보고 꺼지라고 했었더라면 어땠을까? 지금의 애플이 있었을까? 이게 내가 말하고픈 것이다.
  5. 나는 애플 주식을 가지고 있다. 이번 판결은 나에게 돈을 가져다 준다. 나는 신경쓰지 않는다. 애플과 삼성의 소송은 우리 모두를 상처낸다. 엿먹어라 특허!
  6. 삼성 :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을 독점하는 애플
  7. 트위터는 트위터를 발명할만큼 영리하지 않다. 앞서 말했듯이, 애플, 삼성, 마이크로소프트. 이 모두는 그들이 소송을 제기한 어깨 위에 서있다. (They all stand on the shoulders they sue)
  8. 아~ 나는 특허 시스템이 불만이라는거야. 애플이 아니라. 적어도.

*트위터 특성상, 아래에서 위로 읽어야함.



앞서 이야기했던 Dan Gillmor 또한 이 점을 문제삼고 있다.


Crucially, the jury found none of Apple's patents invalid, despite substantial evidence that others anticipated many of the innovations that Apple put together when it released its first iPhone. This is a shame, because Apple's abuse of our out-of-control patent system has given Apple its chief ammunition in its global campaign to destroy Google's Android operating system, which Samsung (and many others) adopted for its smart phones.


http://www.guardian.co.uk/commentisfree/2012/aug/25/apple-crushes-samsung-quest-global-tech-domination

Dan Gillmor. "Apple crushes Samsung in quest for global tech domination". <the Guardian>. 2012.08.25




"한국"기업 삼성이 "미국"기업 애플과의 소송전쟁에서 패배할 위기에 쳐해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다.

애국주의, 국가주의의 관점으로 삼성/애플의 소송을 바라보아서도 안된다.


국내에서 못된 짓-반도체 노동자들의 노동환경, 정치권 로비, 노조탄압-만 일삼는 삼성이라는 이유로, 미국 배심원단의 평결을 고소하게 바라보는 것도 어리석다. 


애플의 목적은 구글 안드로이드 진영의 생태계 파괴이고, 애플은 High-End 제품 라인업, 안드로이드 진영은 Low-End 제품 라인업이라는 것을 고려한다면, 애플의 승리가 오히려 소비자들의 후생을 감소시키기 때문이다.


그리고 "특허권을 어떤식으로 이용해야 하는가"라는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아야 한다. 혁신과 창조를 불러오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특허는, 오늘날 아이디어의 확산을 막고 신규 기업들의 진입을 가로막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몇몇 주류경제학자들조차 특허 및 지적재산권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추가>


같이 읽으면 좋은 기사들


http://blogs.hbr.org/cs/2012/08/who_cares_if_samsung_copied_ap.html

James Allworth. "Who Cares if Samsung Copied Apple?". <HBR>. 2012.08.20


http://www.nytimes.com/2012/08/27/technology/apple-samsung-case-muddies-future-of-innovation.html?_r=1&smid=tw-share

"Apple Case Muddies the Future of Innovations". <NYT>. 2012.08.26


http://online.wsj.com/article/SB10000872396390443991704577577433289673596.html

"In Praise of Copycats". <WSJ>. 2012.08.20


http://www.cepr.net/index.php/blogs/beat-the-press/jury-in-apple-case-rules-for-big-government

Dean Baker. "Jury in Apple Case Rules for Big Government". <CEPR>. 2012.08.27


http://www.ft.com/cms/s/0/fa28dc5a-ef55-11e1-b1e5-00144feabdc0.html#axzz24kez7m3X

"Apple ruling redraws battle lines". <FT>. 2012.08.26


http://www.theatlantic.com/business/archive/2012/07/why-there-are-too-many-patents-in-america/259725/

"Why there are too many patents in America". <the Atlantic>. 2012.08.26


http://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23570.html

"[인권OTL] 약이 있는데 왜 죽어야 합니까". <한겨레21>. 2008.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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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은 어떻게 세금을 회피하나?애플은 어떻게 세금을 회피하나?

Posted at 2012.04.29 10:01 | Posted in 경제학/일반


오늘 아침 <NYT>에 아주아주 흥미로운 기사가 하나 실렸는데, 제목은 "How Apple Sidesteps Billions in Taxes"

현재 전세계에서 시가총액 1위를 기록중이고, 2012년 1분기 실적이 116억 달러에 달하는 Apple이 "합법적인 방법"으로 교묘하게 "세금을 적게 내는 것"을 비판하는 기사. 이러한 문제제기 또한 "국경없는 세계화 자본주의와 영토 개념이 존재하는 국가 개념의 충돌"의 맥락에서 볼 수 있다.


합법적으료 교묘하게 세금을 줄이는 방법으로는 ① 미국 내 다른 주에 자회사를 차려놓고 소득을 이전시키는 방법 ② 외국에 자회사를 차려놓고 소득을 이전시키는 방법 이 있다. 애플의 본사는 캘리포니아의 쿠퍼티노에 위치해 있는데, 캘리포니아주의 세율은 8.84%에 달한다. 그러나 네바다주에서는 법인세와 자본이득세에 관한 세율이 0%이다. 이것을 이용하여 네바다주에 자회사를 차려놓고 소득을 이전시켜 세금을 줄이는 방법을 사용한다.


그리고 애플은 룩셈부르크, 아일랜드 · 네덜란드 · 카리브해에 위치해 있는 British Virgin Islands을 이용하여 세금을 줄인다. 룩셈부르크에 있는 애플의 자회사가, 실제로 애플과 관련이 있는지 나타내는 유일한 징표는 우편함 뿐이다. 유령회사, 페이퍼 컴퍼니에 불과하다. (The only indication of the subsidiary’s presence outside is a letterbox with a lopsided slip of paper reading “ITUNES SARL".) 


아일랜드→ 네덜란드 → 카리브해의 영국령 섬-이곳에 있는 회사는 기술적으로는 구글 아일랜드 계열사-을 경유하여 세금을 줄이는 방법은 "Double Irish With a Dutch Sandwich"로 불리는데 이것에 대한 문제제기는 이전부터 있어왔다. Google이 이 방법을 이용하여 세금 납부액을 줄여서 많은 비판을 받았었다.



결국 문제는 "국경없는 세계화 자본주의와 영토 개념이 존재하는 국가 개념의 충돌" 이다. 또한, "유형의 생산품을 판매하지 않는 IT산업의 특성"이 조세회피 논란을 불러온 것이다. 세금 전문가들은, 애플 제품의 생산과 조립이 외국에서 이루어지지만, 애플의 임원, 제품 디자이너, 마케터, 연구개발인력이 미국에 있는 만큼 애플의 이익은 미국의 세금으로 납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회사의 이윤은 제품이 팔리는 곳이 아니라 "가치가 창출"되는 곳에서 발생하는 것이고, 따라서 국가의 세금징수는 가치가 창출되는 곳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개념이다. (The nation’s tax code is based on the concept that a company “earns” income where value is created, rather than where products are sold.)


그러나 "유형의 생산품을 판매하지 않는 IT산업의 특성"은 산업화시대에 만들어진 세금징수에 관한 전통적인 개념에 反하는 결과를 초래하는데, (Apple serves as a window on how technology giants have taken advantage of tax codes written for an industrial age and ill suited to today’s digital economy.) Apple, Google, Amazon, HP, MS 같은 회사는 physical goods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royalties on intellectual property에서 수익을 만들어낸다. 소프트웨어에 대한 특허라든지, 다운로드 가능한 노래라든지. 이러한 저작권 로열티와 디지털화된 제품은 자동차, 철강과 달리 국경 개념이 없이 이동할 수 있고, 따라서 거기서 발생된 이윤을 세율이 낮은 나라로 쉽게 옮길 수 있다.


애플의 한 관계자는 "다운로드 방법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것은 트랙터나 철강 판매와는 다르다. 당신이 그 제품을 실제로 만질 수 없기 때문에 당신의 컴퓨터가 프랑스에 있느냐 영국에 있느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당신이 노래 등을 룩셈부르크에서 구매한다면, 거기서 발생한 이윤은 룩셈부르크와 연관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항변한다. 이러한 항변은, 무형의 디지털 판매품이 경제생산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지금의 경제시스템과 산업화 시대에 만들어진 세금징수 시스템이 맞지 않는 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내준다. (Downloadable goods illustrate how modern tax systems have become increasingly ill equipped for an economy dominated by electronic commerce.)



결국 해법으로는 "전세계가 단일한 세율을 적용" 하는 것이 제시될 수 밖에 없는데, 이것이 실제로 적용가능한가 라는 문제가 여전히 남을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전통적인 노동의 방법과는 다르게 가치를 창출해내는 IT산업의 특성-노동을 통해 만들어진 physical goods가 아니라 royalities on intellectual property로 수익 창출-에 맞는 새로운 세금징수 시스템이 필요할텐데.. 이것을 하려면 "경제에 대한 관념" 자체를 아예 바꿔야 하는 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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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T>의 "How the U.S. Lost Out on iPhone Work" 기사를 보고 빡친 Clyde Prestowitz가 외교전문지<Foreign Policy>에 글을 남겼다.<NYT>의 "How the U.S. Lost Out on iPhone Work" 기사를 보고 빡친 Clyde Prestowitz가 외교전문지<Foreign Policy>에 글을 남겼다.

Posted at 2012.01.30 11:05 | Posted in 경제학/일반

http://prestowitz.foreignpolicy.com/posts/2012/01/23/apple_makes_good_products_but_flawed_arguments
"Apple makes good products but flawed arguments". Clyde Prestowitz. 2012.12.23

상당히 재미있는(?) 칼럼. 
며칠 전 이야기했던 <NYT>의 "How the U.S. Lost Out on iPhone Work" 기사를 보고 빡친 Clyde Prestowitz가 외교전문지<Foreign Policy>에 글을 남겼다. 

Wikipedia를 찾아보니 Clyde Prestowitz는 레이건행정부 시절 미국 상무부에서 근무했었다.
(이에 대한 포스팅은 http://peopleeco.com/17 )


글을 읽으면 읽을수록, Clyde Prestowitz가 애플에게 얼마나 화가 났는지 알 수 있다.

미국인이 아닌 한국인으로서의 나의 감상 포인트는

① 미국 기업 애플 대신 한국의 대기업을 연상해야 하며
② 단순히 애플의 일자리 문제가 아니라, "기업의 수익창출이 그 나라의 일자리로 이어지지 않는 문제"로 인식해야 하며
③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자본주의가 어떠한 길을 걸어야 하는지 상당히 많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이것도 그러한 차원의 논의로 생각해야 하며
④ 사실 이러한 세계화로 인해 제3세계 노동자의 구매력이 상승하고, 따라서 새로운 시장이 열렸다는 것을 인지하면서, 어느 한 방향만 옳다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며
⑤ 그럼에도 한번쯤은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는 것


이었는데...


사실, 애플의 경영진과 코닝사 대표의 주장보다 Clyde Prestowitz의 주장이 단순하거나 현장감각이 없는 것일 수 있다. 중국이 쌓아올린 집적경제와 supply chain을 그렇게 간단하고 쉽게만은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도... 한번쯤 생각해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거 같다...

아래는 Clyde Prestowitz의 글을 내가 번역한 것.

↓ ↓  ↓  ↓  ↓  ↓ 

왜 애플의 일자리가 미국에서 창출되지 않는가에 대한 <NYT>의 기사가 나의 관심을 끌었다. 그 중에서 "우리는 미국의 문제-일자리-를 해결할 의무가 없다"고 말한 애플 경영진의 말이 더더욱 나의 관심을 끌게 만들었다.

1981년-1986년에 나는 미국정부의 top trade negotiators로 일하면서 일본을 많이 상대했다. 그 당시, 애플은 PC를 팔기위해 일본 시장을 박살 내려 했다. 스티브 잡스와 다른 애플 경영진들은 "미국정부는 우리를 도울 의무가 있다"라는 웃기는 생각을 가지고 미국행정부 관료들과 나에게 도움을 청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모든 걸 했고 그 일을 하면서 "메모리칩부터 귀여운 마우스까지, 애플이 파는 모든 것은 미국정부 자금 지원에 기반을 두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intervening time 시대와 지금은 많이 달라진 것이 없다. 애플의 제품은 미국 정부 R&D 부분에서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애플은 미국정부를 도울 의무가 없다"고 말한 사람은 "미국정부는 외국의 애플 지적재산권 침해 행위를 막을 의무가 있다. 그리고 애플이 중국과 일본 사이에 있는 supply chain을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해, 미국정부는 미함대와 태평양에 주둔하고 있는 10만명의 군대를 주둔시켜야 한다" 고 생각한다는 것에 내 돈 모두하고 내 손 하나를 걸겠다.

이런 맥락에서, <NYT> 기사에서 애플이 "자본주의의 정점"으로 묘사된건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만약 미국정부가 아시아에 주둔하고 있는 함대와 군대를 철수하기로 결정한다면, 은혜도 모르는 이놈과 돈 밖에 모르는 새끼들이 "비교할 수 없게 스케일이 크고 융퉁성이 있는" 중국의 supply chain에 투자를 할까?

애플의 제품이 "자유시장 자본주의"의 순수한 산물인가 아니면 수 많은 노동자를 적절한 순간에 이동시킬 수 있는 유연성과 능력, 확장성을 뒷받침하고 있는, 보조금과 개입주의 정책을 펴는 아시아 경제의 산물인가? 물론, 후자다. 애플은 자본주의의 정점이 아니다. 애플은 실리콘밸리의 혁신과 아시아 중상주의 경제정책의 결합의 정점이다.

<NYT> 기사가 놓치고 있는 것은 두번째 물음을 가져온다. 우리는 아이폰 부품의 90%가 미국 밖에서 온다는 것을 안다. 그리고 우리는 스티브 잡스가 "그 일자리는 미국으로 돌아오지 않을거야"라고 말했다는 것을 안다. 그런데 잠시만!.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부품은 마이크로프로세서, 메모리칩, 디스플레이, 칩셋 등등이다. 이 부품은 싼 노동력이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advanced, high tech, capital intensive, knowledge intensive가 만드는 것이다. 미국의 경제학자, 비즈니스 리더, 정치가들은 항상 "America has a comparative advantage because it is the technology leader."라고 말해왔다.

도대체 왜 한국, 대만, 일본이 메모리칩과 마이크로프로세서, 디스플레이를 미국 대신에 공급하는가? 이 사안에 대한 미국정부의 전문가로서 나는 말할 수 있다. 한국, 대만, 일본이 더 나은 기술, 더 나은 엔지니어, 값싼 임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다. 

미국정부가 자국산업을 보호하는 데 실패하는 동안 그 나라들은 환율조작, 세금인하 그리고 다른 수단을 통해 산업을 보호하였기 때문이다. 만약 미국정부가 이러한 중상주의 게임을 시작한다면, 그 일자리는 미국으로 돌아올 수 있다.

애플의 현재 CEO인 Cook은 "아시아는 스케일이 크고, 아시아 supply chain은 미국의 그것을 능가했다"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는 그것이 "어떻게" 일어났는지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 그는 아시아인들의 근면한 노동이 만든 자연스러운 결과라는 것처럼 말한다. 

그러나 이는 절대 사실이 아니다. 아시아는 이러한 supply chain을 가진 적이 없다. 그것들은 전부 미국에서 시작된 것이다. 아시아정부와 기업이 협력하였기 때문에 비로소 그것을 가질 수 있었다. 미국정부와 기업이 협력한다면, 그러한 supply chain을 가지지 못할 이유가 뭔가? 이것은 어려운 rocket science가 아니다. 단지 아시아 국가 그리고 독일이 한 것을 모방한 하면 된다.

나는 기사에서 드러난 미국기업의 생각에 놀랐다. (애플에 납품하는) 유리를 만드는 코닝사 대표 James Flaws는 "우리 코닝사는 스마트폰에 쓰이는 유리를 아시아에서 만들어야한다. 소비자가 그곳에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한다. 물론 그의 말처럼 미국에서 부품을 만들고 아시아로 운송한다면 시간이 걸리고 많은 비용이 추가된다. 합리적인 주장처럼 들린다. 그러나 잠깐만. 새 Oakland Bay bridge가 중국에서 건설되고 있고 오클랜드로 운송된다. 미국 초고층빌딩 건설에 쓰이는 유리는 중국에서 생산되고 운반된다. 

그런데 만약 부품이 중국에서 미국으로 운반될 수 있다면, 왜 미국에서 중국으로 운반되는 건 불가능한가? 

코닝사의 대표가 최근 나에게 "중국시장 진출의 허가를 맡기 위해서는 중국에서 제품을 생산해야한다" 라고 말했다. 게다가 "코닝사의 지적재산권은 중국과 아시아에서 불법적으로 도용되고 있다" 라고 말했다. 만약 코닝사가 중국에서 물러난다면 중국정부는 보복을 할 것이기 때문에, Flaws가 모든 걸 말할 수 없다는 것은 이해한다. 

그러나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중국의 supply chain은 자연발생적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것은 정부의 지도와 지원을 받은 것이다. 

나의 마지막 요점은, "아시아의 공장과 supply chain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가진 사람들을, 미국은 더 이상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NYT> 기사와 관련있다. 그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논의 방향이 잘못됐다. 애플의 주장은 "미국의 학교와 교육 시스템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기술을 가진 노동자를 만들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해외로 가는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진실은 그 반대에 있다. 기업이 일자리를 해외로 옮겨갔기 때문에, 미국인들이 더 이상 필요한 기술을 배우지 못하는 것이다. 이것은 두 가지 이유에서 참이다. 하나는 미국인들은 일반적으로 멍청하지 않고, off-shoring을 하는 미국기업들의 행동 때문에 자신이 기술을 배우더라도 쓸데가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두번째는 skill training은 일하는 와중에 습득할 수 있는 것이고, 따라서 일자리가 없다면 기술도 없는 것이다.

애플의 주장이 말도 안되는 소리라는 것은, 고임금과 고비용사회인 독일과 일본이, 중국과 아시아와의 무역거래에서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보기만 해도 알 수 있다.

아이폰이 미국에서 생산되기를 애플과 미국정부가 진정으로 원한다면 그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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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버트 라이시 칼럼 2가지 - 미국과 중국, 기업의 성공과 나라의 성공로버트 라이시 칼럼 2가지 - 미국과 중국, 기업의 성공과 나라의 성공

Posted at 2012.01.24 09:43 | Posted in 경제학/일반

어제 포스팅한 "기업의 성공이 왜 그 나라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지 않는가?" 라는 문제의식에 대한 연장선상에서, 읽어볼만한 칼럼 2가지.

클린턴 행정부 시절 노동부장관을 역임했던 Robert Reich가 작년 초, <Financial Times>와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칼럼을 번역한 <프레시안>의 기사.
(Robert Reich가 쓴 『위기는 왜 반복되는가』라는 도서는 한국에도 널리 소개)

"중국의 국가 경제전략은 중국을 미래의 경제 동력으로 만드는 것이다. 중국은 가능한 한 미국으로도 많은 것을 배워 미국을 넘어서려고 하고 있다."

"중국의 목표는 힘과 위상, 고임금 일자리에서 중국을 최고의 위치에 올려놓는 것이다. 반면 미국은 국가 경제전략이 없다. 미국에는 그저 어쩌다 미국에 본사를 둔 글로벌 기업들이 있을 뿐이다.

이런 글로벌 기업들의 목표는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그럴 수 있으면 어디든지 간다. 그들이 미국에서 뭔가를 만든다면, 그렇게 했을 때 가장 수익성이 좋을 경우다. 중국에서 만들고, 중국에 기술을 전수하는 것이 수익을 극대화하는 경우라면 그렇게 한다. 연구개발도 수익성이 가장 좋은 곳이면 세계 어디에서든 한다"

"얼마전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의 기업들이 성공하지 못하면 미국이 성공할 수 없다"면서 "미국의 기업이 성장하고 번영할 능력을 촉진하기 위해 모든 것을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미국 대기업의 번영은 대부분의 미국인들의 번영과 단절되었다. 공화당은 정부의 크기와 범위를 줄이는 것이 미국을 살리는 길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보다 많은, 보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는 정부가 없다면, 미국에게 신경도 안쓰는 글로벌 기업들만 남을 것이다.

중국은 더 많은, 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국가 경제적 전략을 갖고 있는 반면, 미국은 주주 이익에 봉사하기 위한 글로벌 기업들을 갖고 있을 뿐이다."

"대기업들은 살찌겠지만 보통 미국인들은?" . 2011.01.20. <프레시안>

원문은
"The Real Economic Lesson China Could Teach Us". 2011.01.19. <Huffington Post>

"미국의 경기침체는 중국 등과 비교해 경쟁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초래된 것이 아니다. 미국의 기업들은 사상 최고의 수익을 올리는 기업들이 적지 않을 정도로 우월한 경쟁력을 자랑하고 있다.

하지만 그들의 성공의 상당 부분은 미국밖에서 이뤄지는 것이다. 제너럴일렉트릭은 미국인보다 외국의 노동자들을 더 많이 고용하고 있다. 제너럴모터스는 미국 내보다 중국에서 더 많은 자동차를 팔고 있다."

"오바마의 연설은 기업의 수익과 일자리의 연계가 끊어졌다는 점을 외면한 것이고, 일자리 창출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하지도 못했다"

"정작 오바마가 했어야 할 연설 내용은 미국 경제가 지닌 구조적인 결함, 중산층과 서민에게 돌아가는 몫이 감소하고 있고, 사상 유례없을 정도로 소득과 자산이 소수에게 몰리는 흐름을 짚는 것이다.

경제규모는 30년전보다 두 배 넘게 커졌는데 중위임금은 거의 변하지 않았다. 현재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소비할 돈이 없다. 따라서 진짜 도전 과제는 보통의 미국인들의 주머니를 불려 소비지출을 되살리는 것이다.

정부는 일반 노동자 가정의 복리를 보호하고 개선하기 위해 존재한다. 제대로 된 정부가 없다면 미국인들은 점점 글로벌화되는 기업들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런 기업들은 어디서 수익이 나든 오직 돈벌이에만 관심이 있다"

"오바마가 말한 '스푸트니크의 순간', 핵심을 벗어났다". 2011.01.27. <프레시안>

원문은
"Why our Sputnik moment will fall short". 2011.01.26. <Financial Times>



어제 올린 <NYT> 기사도 그렇고, Robert Reich의 칼럼도 그렇고, "해법"은 없다. 그 해법을 알면 세상은 이미 좋아졌겠지. 다만, 해법을 만들기 위해서는 "문제의식"이 먼저 공유되어야 하니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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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T> - How U.S. Lost Out On iPhone Work<NYT> - How U.S. Lost Out On iPhone Work

Posted at 2012.01.23 09:39 | Posted in 경제학/일반


좋은 기사가 인정받지 못하고 묻히는 것, 
모두가 생각해볼 가치가 있는 화두가 묻히는 건 정말 빡치게 만든다.

오늘 어떤 기사를 보고 정말 화가 났는데, 바로 "애플 아이폰이 美서 만들어질 수 없는 이유" 라는 제목을 단 여러 기사들.
이 기사는 2012.01.23 06시 43분에 <연합뉴스>에 의하여 맨 처음 보도가 되었는데 (http://goo.gl/1TM21)
그 후, 10시 05분에 <국민일보> (http://goo.gl/fON56), 10시 19분 <매일경제> (http://goo.gl/P0T1N), 10시 36분 <세계일보> (http://goo.gl/eMKg2)에 "똑같이" 보도되었다. 기사를 비교해보면 알겠지만, 기사에 쓰인 "문장" "문구"가 "똑같다."

<연합뉴스>가 통신사라는 걸 감안하더라도 한심한 수준. 그래.. 좋게 생각해서 국내언론간의 기사 베끼기는 포털을 통해 기사를 보는 것이 일반화 되면서 나타난 현상이고, 오래된 문제라고 간단히(?) 치부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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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내가 빡치는 이유는 국내언론이 <NYT> 기사의 "핵심"을 "잘못" 인용하였기 때문. 위에 링크한 기사들을 보면, "애플 아이폰이 중국에서 제조할 수 밖에 없는 이유"를 "노동력 착취"에 중점을 두어서 보도하고 있다. 따라서 독자들의 반응도 "노동력 착취하는 애플" "미국의 삼성" 이라는 식으로 흘러가는데.

정작 <NYT> 기사 원문을 읽어보면 그것이 핵심이 아니다.
(http://www.nytimes.com/2012/01/22/business/apple-america-and-a-squeezed-middle-class.html?pagewanted=all)

<NYT> 기사의 핵심은 "애플은 중국 노동자를 착취해 생산성을 향상"시켰다가 아니라, "왜 애플의 성공이 미국의 일자리로 이어지지 않는가?" 이다.

다시 말하지만, 국내언론이 애플을 비난했기 때문에 한심하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좋은 기사의 핵심을 놔두고 엉뚱한 방향으로 수준 낮은 기사를 쓰는 게 한심하다는 말. 
이건 정말 전세계적으로 중요한 경제적화두 아닌가?

"왜 특정나라 기업의 성공이 그 나라의 일자리로 이어지지 않는가"

<NYT>가 기껏 장문의 기사로, 모두가 고민해봐야 할 "화두"를 던졌는데, 그걸 인용해 보도하는 국내언론은 그런 "화두"는 놔두고 이상한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런 식의 말을 하면 "너 앱빠지?" 라는 수준 낮은 대응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그런 수준 낮은 사람들이 수준 낮은 기사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NYT>의 그 기사를 봐라. "How the U.S. Lost Out on iPhone Work"가 제목이고, 웹페이지명은 "Apple, America and a Squeezed Middle-class." 이다. 
이게 이 기사가 말하고픈 핵심이다. 


기사 내에서도 


경제학자, 정책입안자 뿐만 아니라 오바마 대통령을 짜증나게 하는 건, GM, Ford 같은 기업들이 전성기에 했던 것과 비교해, 애플 그리고 많은 하이테크 기업들은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창출"해 내는 것에 관심이 없다는 점이다.
("what has vexed Mr. Obama as well as economists and policy makers is that Apple — and many of its high-technology peers — are not nearly as avid in creating American jobs as other famous companies were in their heydays.")

애플社는 현재 미국에서 middle-class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어려운 이유를 잘 설명해주고 있다.
(“Apple’s an example of why it’s so hard to create middle-class jobs in the U.S. now,” )

왜 독보적인 기업들의 성공이 국내의 일자리 창출로 옮겨지지 않는가?
("why the success of some prominent companies has not translated into large numbers of domestic jobs")

세계경제와 국내경제가 밀접하게 관련됨에 따라, (해외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들의 결정은 "미국기업이 미국인들에게 빚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the company’s decisions pose broader questions about what corporate America owes Americans as the global and national economies are increasingly intertwined.")


라는 기사의 핵심이 계속해서 등장할 뿐더러, 더 결정적인 건 "값싸고 질좋은 중국인들의 노동력"이 아이폰이 미국서 만들어지지 않는 이유가 아니라는 구절이 등장한다.


Asia was attractive because the semiskilled workers there were cheaper. But that wasn’t driving Apple. For technology companies, the cost of labor is minimal compared with the expense of buying parts and managing supply chains that bring together components and services from hundreds of companies.


기사에서는 "집적경제"를 그 이유로 제시하는데
경제학자 Paul Krugman 또한 기사의 핵심으로 "집적경제"를 이야기하고 있다.
(http://krugman.blogs.nytimes.com/2012/01/22/apple-and-agglomeration/)
"Apple And Agglomeration". 2012.01.22 

<NYT> 기사는 "중국인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애플"을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왜 애플은 승승장구 하는데, 미국 중산층의 삶은 더 힘들어지는 것일까?"라는 중요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건 정말 요즘들어 더더욱 중요한 화두인데, 단순히 Trickle-Down 효과가 실제로 존재하느냐의 문제를 떠나서, 
세계화가 진행되고, 초일류기업들이 탄생하는 데 "왜 우리들의 삶은 갈수록 힘들어지는 것인가" 라는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건, 국내의 잘못된 인용기사를 읽고 보이는 일반적인 반응인

"반도체 노동자 백혈병 삼성과 폭스콘 노동자 자살의 애플"이 아니라, 

"왜 삼성과 애플의 수익창출이 한국과 미국의 중간계층의 성장으로 이어지지 않는가" 이다.



별것도 아닌 것에 빡쳐서 내가 왜 이짓거리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http://www.nytimes.com/2012/01/22/business/apple-america-and-a-squeezed-middle-class.html?pagewanted=all
"How the U.S. Lost Out on iPhone Work" 2012.01.21. <NYT>

는 정말 시간들여 일독할 가치가 있는 기사다.
(기사 원문 첨부는 생략. 번역 개망. 의역 다수.)

"애플은 승승장구 하는데 왜 미국내 애플의 일자리는 많이 생기지 않는것인가?"라는 문제제기에 대해, 애플의 경영진은 "우리는 미국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의무가 없다. 우리의 의무는 오로지 완벽한 상품을 만드는 것이다." 라고 간단히 일축하며 시작.

<NYT>는 문제제기에 대한 답으로 "중국의 집적경제"를 제시하고 있다. (Factories in Asia can scale up and down faster.)

"entire supply chain이 현재 중국에 있다. 당신이 천개의 고무고리가 필요하다고? 바로 옆에 공장이 있다. 당신이 백만개의 나사가 필요하다고? 그 공장은 저기에 있다. 당신이 조금 다르게 만들어진 나사가 필요하다고? 그건 3시간만 기다리면 돼."


한편으로는,


"아이폰 생산에 필요한 특정부분은 미국만이 할 수 있기도 하다. 소프트웨어라든지 혁신적인 마케팅이라든지. 최근에는 5억 달러의 데이터센터를 캘리포니아에 지었고, 중요한 반도체는 미국에 있는 삼성공장에서 만들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미국내에서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없다. 애플의 데이터센터에는 오직 100명의 기술자만이 있고, 미국내 삼성 공장에는 2,400명 뿐이다. 만약 당신이 아이폰 생산을 1백만대에서 3천만대로 늘리더라도, 더 많은 프로그래머는 필요 없다. Facebook, Google, Twitter 같은 기업들도 이렇게 수익을 거둔다. 
이들이 성장하더라도, 사람들을 더 많이 고용할 필요는 없다."


라는 "IT산업의 특성"을 이야기하고


"많은 학자들과 제조업 분석가들은 "technology manufacturing에서 노동력은 작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아이폰을 미국에서 생산하더라도 65달러의 추가비용 밖에 들지않는다."라고 말한다. 이론적으로는 간단하지만, 이런 계산은 무의미하다. 미국에서 아이폰을 생산한다는 것은 단순히 미국인을 고용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아이폰을 생산한다는 것은 national and global economies를 전환할 것을 필요로 한다. (...) (애플의 협력사인 코닝사 대표의 말) "우리의 고객은 대만, 한국, 일본, 중국이다. 우리는 아이폰 생산에 들어가는 유리를 미국에서 만들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을 배로 운송하면 35일이나 걸린다. 비행기로 운송한다면 10배 이상의 비용이 든다. 따라서 우리는 유리공장을 조립공장 옆에 지어야하고 그것들은 전부 해외에 있다." 라고 말한다. 이어서 "우리 사업의 주요고객은 아시아가 되고 있다. 미국인으로서 이것은 우려스럽지만, 내가 그것을 멈출 수는 없다."라고 말한다."


즉, 아시아 경제가 성장하고 주요 거래시장으로 부상함에 따라 아시아에 공장을 지어야 한다는 이야기. 
또한 "세계화로 인한 국가별 분업"이 미국 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

이것이 기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이런 것을 국내언론은 단순히 "노동력 착취"로만 초점을 맞추니....)


"근대화는 항상 특정 종류의 직업이 변하거나 사라지게 만든다. 미국 경제가 농업에서 제조업으로 그리고 다른 산업으로 변화할때마다, 농부들은 철강노동자, 세일즈맨, 중간관리자가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많은 경제적 이익을 가져오는데, 일반적으로 이러한 발전에 따라, 미숙련 노동자조차도 더 나은 임금을 받았고 계층이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았다."

"그러나 최근 20년간, 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Midwage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 특히 이 현상은 학위가 없는 미국인들 사이에서 심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오늘날 새로운 일자리는 레스토랑, 콜센터, 일용직 등등 중간계층으로 도달할 기회를 거의 부여받지 못하는 서비스 직종에 불균형적으로 분포해 있다."

"진부한 일들은 해외로 보내지고, 로봇기술의 발달은 노동자들을 기계로 대체하며, 공장의 재고조사원 같은 중간관리자들은 컴퓨터 기술의 발전에 의해 소수만 필요하게 되었다."


"애플의 성공으로 인한 큰 보상은 높은 직위에 있는 몇몇에게만 돌아갈 뿐이다."

"(반품된 아이폰, 아이패드를 점검하는 일을 하는) Saragoza 씨는 일을 그만 두었다. 봉급이 매우 낮았기 때문에 다른 일자리를 찾는 게 더 낫다고 생각했다. Saragoza씨가 그의 맥북 앞에 앉아서 이력서를 작성하는 사이, 지구 반대편의 한 여성이 그녀의 사무실에 도착했다. Lina Lin 씨는 중국 선전에 위치한 PCH International의 project manager이다. 이 회사는 애플 및 다른 전자회사들과 계약을 맺고, 아이패드 케이스 같은 악세사리 생산을 담당하고 있다. 그녀는 애플의 직원이 아니다. 그러나 Lin씨는 애플이 제품을 만들기 위해 없어서는 안될 인물이다.

Lin씨는 Saragoza씨보다 조금 낮은 봉급을 받는다. 그녀와 그녀의 남편은 월급의 4분의 1을 매달 은행에 저축하고, 아들, 처형과 같이 30평대의 아파트에서 산다. Lin씨는 "특히 선전에는 많은 일자리가 있어요"라고 말한다."


미국과 중국의 1인당 GDP를 감안했을 때, Saragoza씨의 월급이 Lin씨보다 '아주 조금' 높다는 것은, Lin씨의 삶이 훨씬 풍족하다는 것을 의미.


즉, 애플의 협력사인 중국 공장에서 일하는 Lin씨는 잘사는데, 정작 미국 애플사에서 일하는 Saragoza씨는 살기 어렵다는 것이 핵심


"경제학자들은 지금은 힘든 경제가 예기치 않은 기술발전에 의해 때때로 전환된다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 그 예로 분석가들은 1980년대초 미국의 장기실업에 대해 걱정했었지만, 그 당시 인터넷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들 수 있다."
(1990년대 말 미국 IT산업 발전으로 경제호황이 도래했다는 것을 의미. -결국 버블이긴 했지만-)

"지난 10년간, 태양열 풍력 에너지 기술, 반도체 조립, 디스플레이 산업에서의 기술적 도약은 수천개의 새로운 일자리르 만들어 낼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산업들이 미국에서 시작했더라도, 많은 일자리들은 해외에서 만들어졌다." 

"새로운 중간계층의 일자리는 결국 만들어 질 것이다."
"그러나 40대인 누군가가 그것을 위한 새로운 기술을 익힐 수 있는가? 갓 대학을 졸업한 청년에게 그가 밀리지 않을까? 그리고 결국 중간계층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하지 않을까?"


"기술 발전의 속도는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에 의해 빨라졌다. GM은 5년마다 새로운 자동차를 내놓았었지만, 애플은 4년간 성능이 2배로 향상되고, 가격은 더 하락한 5개의 아이폰을 내놓았다." 

"오바마와 잡스가 마지막 인사를 하기 전에-작년 백악관에서 있었던 오바마 대통령과 미국 IT산업 CEO들의 모임을 이야기 하는 것- 애플의 중역이 그래픽이 놀랍도록 자세히 묘사된 새로운 드라이빙 게임 어플을 보여주려 아이폰을 꺼냈다. 그 아이폰은 방의 불빛들을 반사하고 있었다. (몸값을 합치면 690억 달러에 달하는) 다른 대표들이 그것을 보기위해 모여들었다. 모두가 동의하듯, 그 게임은 정말로 환상적이었다." 


즉, 이 기사는 Paul Krugman이 이야기

"중국의 집적경제" 와
"생산량이 늘더라도 많은 고용이 필요하지 않는 IT산업의 특성"
"세계화에 의한 국가별 분업 현상"
"아시아의 발전"
"인간 노동자를 대체하는 기술의 발전"

을 "애플의 성장이 미국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지 않는 이유"로 들고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건, 제조업 공장 중심의 산업과는 전혀 다른 "IT 산업만의 특징"과 "세계화에 의한 국가별 분업 현상"

사실 그렇다고 간단히, "세계화가 나쁘다"로 연결할 수는 없다.
선진국들의 공장이 제3세계에 진출하지 않았더라면, 제3세계 국민들의 소득수준은 현저히 낮았을 것이고, 그렇더라면 제품의 대량생산을 받아줄 세계시장이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기때문.

미국 내부만을 다룬 기사라고 생각치 않고, 애플에 삼성이나 현대차를 대입해서 읽으면 우리나라 상황에도 어느정도 맞는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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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김은정
    잘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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