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2015년] <The Economist> 표지로 알아보는 세계경제 흐름 ④ - 또 다른 위기?[2013년-2015년] <The Economist> 표지로 알아보는 세계경제 흐름 ④ - 또 다른 위기?

Posted at 2016.01.22 16:28 | Posted in 경제학/오늘날 세계경제


※ '1997년-2005년' · '2007년-2009년' · '2010년-2012년' 복습


지난글들을 통해 '1997년-2005년'[각주:1] · '2007년-2009년'[각주:2] · '2010년-2012년'[각주:3]에 발생했던 세계경제 사건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1997년-2005년'은 2008 금융위기의 씨앗이 뿌려진 시기 입니다.

 

: 1997 동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동아시아 국가 및 신흥국들은 경상수지 흑자를 통한 외환보유고 축적에 힘을 썼습니다. 이들이 축적한 자본은 미국으로 유입되어와 부동산가격을 상승시켰죠.   


또한, 1997 동아시아 외환위기가 러시아 · 브라질 · 아르헨티나로 퍼지는 것을 본 미국은 1998년 10월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합니다. 미국경제가 비교적 안정된 상태에서 단행된 기준금리 인하는 경기과열을 만들어냈습니다. 


특히 IT 산업 과열이 문제였는데, 2001년 IT 산업 거품이 꺼지게되자 미국은 경기침체에 빠지고 맙니다. 이어서 미국은 1%대의 초저금리 정책을 시행하였는데... 


이는 '신흥국에서 유입되어온 자본'과 함께 부동산거품을 만들어내고, 부동산가격이 하락하자 금융위기를 맞게 됩니다.  


(참고 : '[외환위기 정리] 1997 동아시아 외환위기의 전개과정과 함의' · '2008 금융위기란 무엇인가' · '2000년대 초반 Fed의 저금리정책이 미국 부동산거품을 만들었는가?' · '글로벌 과잉저축 - 2000년대 미국 부동산가격을 상승시키다' )


'2007년-2009'년은 2008 금융위기가 발생하고 진행된 시기입니다.


: 미국 부동산가격이 하락하자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던 사람들의 연체율이 상승했습니다. 특히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서브프라이머)의 연체가 문제였는데, 이들은 소량의 자기자본으로 집값의 80% 이상을 대출 받아서 집을 구매했었습니다. 따라서 집값이 20%만 하락해도 이들의 손실은 100%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대출연체 증가는 금융기관의 부실을 불러왔습니다. 2007년부터 2008년까지 2년동안, 주택담보대출 전문업체인 Fannie Mae(패니매이)와 Freddie Mac(프레디 맥) 파산에 이어 Merrill Lynch(메릴린치) · Bear Stearns(베어스턴스) · AIG 등 세계적 금융보험회사들이 무너졌습니다. 


당시 미국은행 뿐만 아니라 유럽은행 또한 상당한 양의 자금을 미국 주택구입자에게 빌려주었었기 때문에, 미국에서 발생한 위기는 유럽에까지 전파되었습니다. 미국은행 못지않게 유럽은행들도 파산하였죠. 은행의 파산은 금융시스템을 마비시켰고, 돈이 돌지 않게 되자 실물경제마저 악화되었습니다.


(참고 : '하위계층의 높은 부채비율. 부동산가격 하락의 손실을 집중시키다 - 『House of Debt』' )


'2010년-2012년'은 유럽재정위기가 발생하고 진행된 시기입니다.


: 미국정부와 유럽 각국 정부는 금융시스템 마비를 해소하고 실물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은행에 구제금융자금을 투입하였죠. 그런데 정부가 은행에 투입한 구제금융자금으로 인하여 정부부채가 크게 증가하게 되었는데, 특히 포르투갈 · 아일랜드 · 그리스 · 스페인 (PIGS) 등 유로존 주변부 국가들의 정부부채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서로 다른 나라끼리 동일한 통화(single currency)를 사용하는 유로존은 바로 그것때문에 경제위기에 제대로 대응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국 경제 상황에 맞는 독립적인 재정 · 통화정책을 사용하지 못하는 가운데, 경제위기는 점점 심화되었죠. 


경제위기 해결방법을 두고 채권국인 독일과 채무국인 그리스 등의 갈등은 점점 깊어졌고, '하나의 유럽'이라는 유럽인들의 꿈은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참고 : '[유럽경제위기 요약] 유럽재정위기(European Sovereign Debt Crisis)란 무엇인가' · '[긴축vs성장 ①] 문제는 과도한 부채가 아니라 긴축이야, 멍청아!' · '[긴축vs성장 ②] GDP 대비 부채비율에서 중요한 건 GDP!' · '[긴축vs성장 ③] 케네스 로고프-카르멘 라인하트 논문의 오류' · '[긴축vs성장 ④] 정부부채와 경제성장의 관계 - a Magic Threshold는 존재하는가' )




※ 또 다른 경제위기?

- 1997 동아시아 외환위기

- 2008 미국 금융위기

- 2010 유럽 재정위기

- 201X 중국 ???


'2013년-2015년'은 미국이 금융위기의 충격에서 서서히 벗어나고, 중국 및 신흥국의 경제위기 가능성이 대두되는 시기입니다.


: 2008 금융위기의 충격으로 실업률이 10%까지 치솟았던 미국경제는 Fed의 공격적인 통화정책과 오바마 행정부의 구조개혁에 힘입어 위기 이전의 실업률(5%)를 회복하였습니다. 2015년 12월에는 7년만에 제로금리에서 벗어나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금융위기의 충격으로 미국이 주춤하는 사이, 상대적으로 경제가 양호했던) 중국과 신흥국에서 경제위기 가능성이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셰일가스 혁명 · 석유 과잉공급 ·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석유 수요 감소로 인해, 석유 및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면서 원자재 수출로 먹고사는 신흥국 경제가 위험해졌죠. 또한 미국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급격한 자본유출 가능성도 신흥국 경제를 불안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동안 도성장을 기록해왔던 중국은 과잉투자 · 위안화 고평가 · 금융부문 부실대출 등이 겹치면서, 경제성장률이 하락하고 경제위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010년-2012년 동안 미국과 함께 'G2'로 불리우며 중국의 부상을 호령하던 때와는 완전히 다른 상황입니다.


이번글에서는 2013년-2015년 동안 발생했던 세계경제적 사건들을 이슈별로 살펴볼 겁니다. 


이전의 글들은 시기순으로 경제적 사건을 정렬했으나, 이번글에서는 '2008 금융위기 5주년' · '세계경제 장기침체 가능성' · '일본 아베노믹스' · '계속되는 유럽경제위기' · '미국 셰일가스 혁명과 석유가격 하락' · '중국 및 신흥국 경제위기 가능성' · '미국의 힘' 등 이슈별로 모았습니다.

 



※ 2008 금융위기 5주년



2013년 9월 7일 · 2014년 4월 12일

'(금융위기) 5주년 - 다음번 리만브러더스 사태는 어디에 있을까?' (Five years on - Where's the next Lehman?)

'5번의 위기 동안에 금융의 역사 - 다음번 금융위기를 막는 방법' (A HISTORY of FINANCE in FIVE CRISES & HOW THE NEXT ONE COULD BE PREVENTED)


2013년 9월은 리먼브러더스가 파산한지 5년이 되는 때였습니다. 


미국경제와 세계경제는 2008년 9월 리먼브러더스가 파산한 후 이전과는 전혀 다른 세계를 살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는 유럽으로 퍼져서 재정위기를 일으켰고, 신흥국은 선진국 수요감소에 따른 악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미국 Fed는 2008년 12월 이후 줄곧 0%~0.25%의 기준금리를 유지했고, 유럽 ECB 또한 초저금리 정책을 펼 수 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미국경제는 위기 이전의 잠재성장 경로를 계속해서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08 금융위기가 미국의 경제성장 경로마저 바꿔놓은 것이죠.


<The Economist>는 2008 금융위기 발생 5주년에 맞추어, '2008 금융위기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강의 시리즈를 기획하였습니다. 


총 5편의 글을 통해, 경제학과 학부생들이 읽을 수 있을 정도로 쉽게 '금융위기의 원인 · 영향 · 이후'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 2008 금융위기 5주년 특집 - 학부생을 위한 '2008 금융위기' 강의 시리즈


: 1편 - 2008 금융위기의 원인 - 'The origins of the financial crisis - Crash course'

: 2편 - 부채의 위험성 - 'The dangers of debt - Lending weight'

: 3편 - 위기 이후 통화정책 - 'Monetary policy after the crash - Controlling interest'

: 4편 - 확장 vs 긴축 정책 - 'Stimulus v austerity - Sovereign doubts'

: 5편 - 은행규제 - 'Making banks safe - Calling to accounts'


▶ 2013년 9월 7일자 기사

: 'Global finance - Where’s the next Lehman?'

: 'The capital-freeze index - Stop signs'


▶ 2014년 4월 12일자 기사

: 'The future of finance - Leviathan of last resort'

: 'Fannie Mae and Freddie Mac - The ugly twins of finance'

: 'ESSAY - FINANCIAL CRISES'




※ 미국경제 · 세계경제 장기침체 가능성



2013년 01월 12

'우리는 양변기 같은 유용한 제품을 다시 만들어낼 수 있을까?' (Will we ever invent anything this useful again?)


2007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 2008년 리먼브러더스 파산 이후, 5년~6년 동안이나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는 미국경제와 세계경제. 


이런 상황을 본 몇몇 경제학자들은 "이제 미국경제와 세계경제는 경제성장이 다한게 아닐까?" 라는 물음을 던집니다.



특히 경제학자 Robert Gordon(로버트 고든)은 "미국과 세계 경제성장의 특징은 획기적인 발전이 단 한번 일어났다.(One big wave)" 라고 말합니다.[각주:4] 2차 산업혁명 당시 상하수도 시설 · 자동차 · 전화기 · 비행기 등이 만들어졌고, 그 이후에는 단순한 개량만 이루어졌다는 논리입니다.


또한 그는 "2차 산업혁명 때 만들어진 상수도시설과 실내화장실 vs 2000년대 이후 발명된 전자기기 중 어느 것을 택할 것이냐?"를 물으면서, 현대의 발명은 2차 산업혁명 때의 '획기적인 발전'(One big wave)과 비교해 미미한 성과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미미한 성과 혹은 개량만 이루어지는 오늘날, 미국경제와 세계경제는 저성장의 길을 걸을 수 밖에 없다고 그는 말합니다. 


2013년 초, Robert Gordon(로버트 고든)의 이같은 물음이 제기된 이후, 2013년 말에는 Larry Summers(래리 서머스) 또한 유사한 주장을 합니다. 


Larry Summers는 "앞으로 미국경제와 세계경제가 '영속적인 장기침체'(Secular Stagnation)의 길을 걸을 것이다." 라고 말하며, 경제상황을 어둡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 : 그러나 Robert Gordon과 Larry Summers의 관점은 다릅니다. Robert Gordon은 '공급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Larry Summers는 '수요측면'을 이야기하고 있죠. 다른글에서 Larry Summers의 '장기침체론'(Secular Stagnation)을 다룰 계획입니다.)


▶ 2013년 1월 12일자 기사

: 'Growth - The great innovation debate'

: 'Innovation pessimism - Has the ideas machine broken down?'




※ 일본경제는 '장기 저성장과 디플레이션'에서 탈출할 수 있을까?



2013년 5월 18일 · 2014년 6월 28일

'새? 비행기? 아니... 일본! - 아베노믹스 · 국수주의 그리고 중국에 대한 도전' (IS IT A BIRD? IS IT A PLANE? NO... IT'S JAPAN! - Abenomics, nationalism and the challenge to China)

'세번째 화살 (구조개혁) - 마침내 일본은 얼마나 변하고있나' (The third arrow - How Japan is changing at last)


2008 금융위기 이후 '장기 저성장'의 두려움에 빠진 미국 · 세계경제. 그런데 '장기 저성장' 하면 떠오르는 국가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일본입니다.



1990년대 초반 버블 붕괴 이후 일본경제는 말그대로 '저성장'을 기록해왔습니다. 아니, 경제성장이 아예 없었습니다. 위의 그래프는 1987년을 기준으로 중국 · 미국 · 일본의 경제성장 정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은 1987년과 2012년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25년 동안 경제성장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2012년 말 - 2015년, 일본경제는 세계의 이목을 끌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아베 총리 부임 이후 실시된 '아베노믹스'(Abenomics)[각주:5] 때문이었습니다. 아베 총리는 '통화공급 확대 · 재정지출 확대 · 구조개혁'이라는 3가지 화살(Three Arrows)을 내세우며 공격적인 경기부양에 나섰습니다. 


일본은 25년 동안 저성장 · 디플레이션을 겪었는데, 이를 탈피하기 위해 "헬리콥터에서 돈을 뿌리겠다." 라는 극단적인 발언까지 하며 경기부양에 나섭니다.[각주:6]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 또한 "그저그런 치료는 증상을 악화시키기만 한다." 라는 말을 하며, 무제한적인 통화공급 확대를 공언했습니다.


2016년 현재, 아베노믹스에 대한 평가는 사람들마다 다릅니다. 아베노믹스가 일본의 경제성장을 불러올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 2013년 5월 18일자 기사

: 'Japan - Abe’s master plan'

: 'Japan and Abenomics - Once more with feeling'


▶ 2014년 6월 28일자 기사

: 'Reform in Japan - The third arrow'

: 'Abenomics picks up speed - The battle for Japan'




※ 경제위기 탈출이 쉽지 않은 유로존



2014년 5월 17일 · 10월 25일

'유럽 투표하다' (Europe goes to the polls)

'유럽경제' (Europe's economy)


2008 미국발 금융위기 여파로 '2010년 유럽재정위기 발생' · '2011년 유럽재정위기 심화' · '2012년 그리스사태 및 긴축vs성장 논쟁'을 겪어왔던 유로존[각주:7]. 2013년-2015년에도 유로존 경제는 여전히 문제였습니다.



2014년, 포르투갈 · 아일랜드 · 그리스 · 스페인 (PIGS)의 GDP 대비 정부부채, 가계부채, 비금융기업부채 비율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유로존 및 세계경제는 '디플레이션 위험' 가능성까지 제기되며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위의 그래프는 각국의 인플레이션 목표치와 실제 인플레이션율을 보여주는데, 대다수 국가의 인플레이션율은 목표치를 하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로존은 2015년에 그리스경제가 또 다시 문제를 일으키면서 혼란에 빠지고 맙니다.


▶ 2014년 5월 17일자 기사

: 'The European Union - Europe goes to the polls'

: 'The European Parliament - Elected, yet strangely unaccountable' 


▶ 2014년 10월 25일자 기사

: 'The euro zone - The world’s biggest economic problem'

: 'The dangers of deflation - The pendulum swings to the pit'

: 'The euro crisis - Back to reality'

: 'Gummed up'




'계속해봐, 앙헬라 메르켈 총리, 나를 기쁘게 해봐 - 독일 및 유로존에 대한 그리스의 도전' (Go ahead, Angela, make my day - Greece's challenge to Germany - and the euro)
'그리스식 이혼 - 그리스 총리 치프라스와 독일 총리 메르켈' (MY BIG FAT GREEK DIVORCE) (주 : 영화 <그리스식 결혼>(MY BIG FAT GREEK WEDDING)을 패러디)

'유럽의 미래는 그리스의 손에' (Europe's future in Greece's hands)

'앞에 놓여진 길' (The way ahead)


2015년 6월-7월은 그리스경제로 인해 난리였습니다. 


2015년 1월에 개최된 그리스 총선은 치프라스(Tsipras) 당수가 이끄는 좌파정당 Syriza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치프라스는 '긴축 반대' · '독일이 제시한 구제금융 조건 반대'를 주장했고, 독일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시 유로존 탈퇴마저 불사할 것이라고 말해왔습니다.



결국 그리스와 독일은 또 다시 충돌하고 맙니다. 2010년 그리스 위기 발생 · 2012년 긴축vs성장 논쟁에 이어서 3번째 그리스사태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그리스는 독일이 구제금융 조건으로 제시한 긴축정책을 철폐하지 않는다면 부채를 상환하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리스는 7월 초 국민투표까지 실시[각주:8]하며 독일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내비칩니다.


뭐.. 결국에는 그리스가 독일의 구제금융 조건을 받아들이는 방식[각주:9]으로 그리스사태는 일단락 되었으나, 여전히 많은 부채를 지고 있는 그리스경제를 생각하면 수년내에 4번째 그리스사태가 발생하더라도 놀랍지 않습니다.


또한, 구제금융 협상 타결을 두고 그리스인과 독일인 모두 불만[각주:10]을 가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리스인은 긴축 자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으며, 독일인은 그리스에 대한 재정지원 자체를 수용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유로존 결성 목적이 '하나의 유럽' 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그리스인-독일인 간의 갈등고조는 유럽통합이 앞으로도 순탄치 않을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 2015년 6월-7월 그리스사태 기사 모음

: 'IN DEPTH: THE GREEK CRISIS'


▶ 2015년 1월 31일자 기사

: 'Greece and the euro’s future - Go ahead, Angela, make my day'

: 'Greece’s election - Beware Greeks voting for gifts'

: 'Daily chart - The agony of Greece'


▶ 2015년 6월 20일자 기사

: 'Greece and the euro - My big fat Greek divorce'

: 'Greece and the euro - Down but not yet out'

: 'Forgive and remember'


▶ 2015년 7월 4일자 기사

: 'The euro and Greece - Europe’s future in Greece’s hands'

: 'The Greek crisis - There comes up a day'


▶ 2015년 7월 11일자 기사

: 'Greece - The way ahead'

: 'The Greek crisis - So, we meet again'




※ 유럽 난민사태



2015년 4월 23일 · 9월 10일

'유럽의 보트피플 - 윤리와 정치 간의 불일치' (Europe's boat people - A moral and political disgrace)

'대탈출 - 난민, 동정 그리고 민주주의' (EXODUS - Refugees, compassion and democracy)


그리스사태 이외에 2015년 유럽의 주요이슈는 바로 '난민'(refugee) 이었습니다. 


수만명의 중동인들이 시리아내전을 피해 유럽으로 몰려들었는데, 유럽으로서는 '윤리적으로는 난민을 받아들여야 하지만, 정치적으로는 난민을 무작정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죠.



많은 난민들은 보트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서 유럽대륙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수많은 목숨들이 사라졌죠. 위의 그래프는 년도별 유럽에 도착하거나 죽은 난민의 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2015년 들어서 목숨을 잃은 난민의 수가 급증하였죠.


이런 가운데 2015년 9월, 터키 해변에서 세살배기 어린아이가 숨진채 발견[각주:11]되면서 유럽은 '난민수용' 정책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대다수 난민들은 경제력이 부강한 독일행을 원하였는데, 독일 메르켈 총리는 이들을 적극 받아들이기로 결정합니다. 

(주 : 그러나 이후 난민들이 주도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서, 독일인과 유럽인들 사이에는 反난민 정서가 고조되었습니다...)


난민(refugee) 문제는 국제경제학에서 논의하는 이민(immigration) 문제와 유사하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각주:12]


"단지 저소득 국가에서 태어난 죄 밖에 없는 사람들이 더 높은 소득을 누리기 위해 선진국으로 이주한다." 입니다. 만약 국경간 이동이 완전히 자유롭다면, 지구상 모든 사람들의 소득은 같아질 겁니다. 즉, Global Inequality가 해결됩니다. 


경제학자 Kenneth Rogoff(케네스 로고프)는 ""부유한 국가의 국민들은 단지 그곳에서 태어난 행운을 누리고 있을 뿐이다. 왜 선진국 국민들은 Domestic Inequality에만 신경쓰고, Global Inequality는 줄이려고 노력하지 않는가." 라고 말하며, 선진국이 난민수용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 것을 주장합니다.


물론, 국경간 자유로운 노동이동이 가져오는 폐해-문화적 차이, 인종간 갈등 고조, 국내인들의 소득 저하-도 있기 때문에, 난민 및 이민 문제를 쉽게 바라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논의를 통해  'Global Inequality'와 '이민을 통한 해결'이라는 주제를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 2015년 4월 23일자 기사

: 'Refugees - Europe’s boat people'

: 'Europe’s boat people - For those in peril'


▶ 2015년 9월 10일자 기사

: 'Refugees in Europe - Exodus'

: 'The Syrian exodus - “Germany! Germany!”'

: 'Europe’s challenge - Strangers in strange lands'




※ 미국 셰일가스 혁명과 석유가격 하락



2013년 8월 3일 · 2014년 12월 6일 · 2015년 1월 17일

'과거의 연료 - 왜 석유 수요는 줄어들까?' (Yesterday's fuel - Why demand for oil will fall)

'셰이크 vs 셰일 - 석유의 신경제학' (주: '셰이크'는 아랍의 우두머리를 의미) (Sheikhs v shale - The new economics of oil)
'기회를 잡아라 - 석유가격 하락과 신기술이 에너지정책 전환에 주는 기회' (Seize the day - How falling oil prices and new technology offer a chance to transform energy policy)

2000년대 후반, 미국은 기술발전에 힘입어 이전에는 채굴하지 못했던 천연가스를 뽑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셰일가스'(shale gas)[각주:13] 입니다.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의 셰일가스 채굴은 "신기술이 쓰이는구나" · "이제 미국은 석유의존도가 줄어들겠구나" · "앞으로 석유 가격 하락하는거 아니야?" 라는 단순 추측만 낳았으나, 2014년 들어서부터 세계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미국의 셰일가스 채굴증가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것은 '석유 가격'(oil price) 이었습니다. 중동 국가들의 과잉생산 · 미국 셰일가스 공급 · 세계경제 침체로 인한 석유수요 감소 등이 겹치면서 1배럴당 100달러을 넘었던 석유가격은 60달러까지 하락합니다. (주: 그리고 2016년 현재 석유가격은 배럴당 30달러 선입니다.) 


"석유 가격이 하락하면 좋은거 아니냐? 석유 가격이 싸지면 기업들의 생산비용이 줄어드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석유가격 하락은 원자재 수출로 먹고사는 신흥국 경제에 큰 해를 끼치게 됩니다. 

200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미국의 셰일가스 채굴로 인해, 2010년대 중반부터 신흥국 경제는 비틀거리기 시작합니다.  

▶ 2013년 8월 3일자 기사

▶ 2014년 12월 6일자 기사

▶ 2015년 1월 17일자 기사




※ 비틀거리는 신흥국 경제



2009년 11월 14일 · 2013년 9월 28일

'브라질 이륙 - 라틴아메리카 성공 스토리' (Brazil takes off)

'브라질 망가졌나?' (Has Brazil blown it?)


2009년 칭송받았던 브라질 경제는 2013년 바닥으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위의 두 표지가 이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브라질 경제는 고속성장을 달성해왔습니다. 만성적인 고인플레이션을 겪었던 과거를 뒤로하고 인플레이션율 또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였죠.  



하지만 2013년 브라질 경제는 4년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다른 국가들의 총요소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가 증가하는 동안, 브라질의 생산성은 곤두박질 쳤죠. 


브라질 경제의 몰락은 여러 요인이 작용하였지만, 주원인 중 하나는 원자재 가격의 하락이었습니다. 산유국 중 하나인 브라질은 석유 가격이 내려가자 경제성장률 하락 · 경상수지 적자 · 통화가치 하락의 삼중고를 겪게 됩니다. 


그리고 2013년 이후 경기침체를 맞은 신흥국은 브라질만이 아니었습니다.


▶ 2009년 11월 14일자 기사

: 'Brazil takes off

: 'Presidential politics in Brazil - Her master's voice'

: 'Special report: Business and finance in Brazil'


▶ 2013년 9월 28일자 기사

: 'Brazil’s future - Has Brazil blown it?'

: 'Grounded'

: 'A rough ride for Rousseff'

: 'The price is wrong'

: 'Agriculture v industry - Leave well alone'

: 'Infrastructure - The road to hell'

: 'Stadiums - Money no object'

: 'Pensions and education - Land of the setting sun'

: 'Consumer goods - Looks good'

: 'Reform - Reality dawns'




2013년 7월 27일

'대감속 - 중국 · 러시아 · 브라질 · 인도' (The great deceleration)


2000년대 브라질 · 러시아 · 인도 · 중국 · 남아공 등 '브릭스'(BRICS)와 다른 신흥국들은 고도성장을 기록해왔습니다. 그동안 저발전 상태에 머물렀던 신흥국은 세계화 · 원자재가격 상승 덕분에 경제성장을 기록하며 선진국을 추격(catch-up) 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신흥국 경제가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급격히 커졌습니다. 위의 그래프는 신흥국 경제가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00년 이후, '전례가 없던'(Unprecedented) 큰 폭의 증가가 발생하였고, 2012년 기준 신흥국 경제가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0%에 달합니다.  



그러나 2012년-2013년부터 신흥국경제의 경제성장률은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앞서 살펴봤듯이, 석유가격 하락 등 원자재 가격 하락이 이들 경제에 악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반면, 미국 등 선진국은 2008 금융위기의 충격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신흥국들 중 특히 주목해야 하는 국가는 중국 입니다. 중국은 2000년 이후에서야 경제성장에 가속을 붙여왔기 때문에 신흥국으로 볼 수도 있지만, 워낙 덩치가 큰 국가라 2008년 이후로는 미국과 함께 G2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중국이 경기침체에 빠지거나 금융위기를 맞게 된다면 세계경제는 어떻게 될까요? 고도성장기 중국의 과잉투자 위험성은 계속해서 제기되어왔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2015년 들어서 중국경제는 이상조짐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 2013년 7월 27일자 기사

: 'Emerging economies - The Great Deceleration'

: 'Emerging economies - When giants slow down'




※ 중국발 금융위기 ???



2015년 7월 11일 · 8월 27일

'중국, 시장을 받아들이다' (China embraces the markets)

'중국의 대추락' (주: 만리장성 영문명 the Great Wall을 이용한 비유) (The Great Fall of China)


2015년 6월-7월 그리스사태가 잠잠해지자, 7월-8월에는 중국이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증시의 폭락'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2015년 6월 12일 5,166 포인트를 기록한 상해지수는 8월 26일 2,964 포인트까지 하락했습니다. 불과 2개월 사이에 40% 넘게 하락한 겁니다. (그리고 2016년 1월에도 폭락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2015년 8월 24일-27일 4일동안 중국증시는 무려 -12.1%나 하락하면서 'Black Monday, Tuesday, Wednesday...'로 불렸습니다.



중국경제는 단순한 증시하락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중국은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소비를 억제하고 투자를 증가시키는 정책[각주:14]을 펴왔습니다. 


위의 그래프를 보면 2000년대 들어서, 특히 2008년 이후 중국의 투자량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게 증가하였으나, 소비비중은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과잉투자'(over-investment) 였습니다. 자원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진 결과로 투자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저 단순히 투자량만 늘린다면 부실이 발생하기 때문이죠.   


극단적인 예로, 도로 · 아파트 등을 짓고 부수고 다시 짓고를 반복하면 GDP는 증가하지만 실제 생활수준 향상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또한 기업은 은행대출을 받아서 투자량을 늘리는데, 비생산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면 결과물이 나오지 않아서 기업은 부채를 상환하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기업부실과 파산이 일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 경제학자들과 세계 투자자들은 향후 중국경제를 상당히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중국경제는 어떻게 될까요? 


▶ 2015년 7월 11일자 기사

: 'Stocks in China - China embraces the markets'

: 'China's stockmarket crash - Uncle Xi's bear market'


▶ 2015년 8월 27일자 기사

: 'Financial markets - The Great Fall of China'

: 'China and the world economy - Taking a tumble'




※ 또 다른 경제위기가 발생하면 대처할 수 있을까?



2015년 6월 13일

'조심해 - 세계는 다음 침체를 대비하지 못하고 있어' (Watch out - The world is not ready for the next recession)


유로존이 여전히 말썽이고 신흥국경제는 추락하고 중국마저 경제위기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또 다른 침체(next recession)이 발생하면 세계경제는 이를 대처할 수 있을까요?


경기침체 혹은 경제위기가 발생했을때 대응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 입니다.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조정을 통한 '통화정책'(monetary policy)과 정부의 지출확대를 통한 '재정정책'(fiscal policy) 입니다. 


그런데 미국 · 유럽 및 신흥국들은 2008 미국발 금융위기 · 2010 유럽 재정위기를 겪으면서 쓸 수 있는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모두 써버렸습니다. 


대다수 국가의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이미 상당히 낮게 설정하고 있으며, 정부 또한 재정지출 증가를 이전부터 해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 다른 침체가 왔을때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여력은 없습니다.


<The Economist> 표지가 보여주는대로, 온 힘을 다해서 2008 금융위기 · 2010 유럽 재정위기를 겨우 물리쳤는데 또 다른 위기를 만나면 막막할 뿐입니다.  


▶ 2015년 6월 13일

: 'The world economy - Watch out'

: 'America’s economy - Better than it looks'

: 'A tight squeeze'




※ 달러화의 지위는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



2015년 10월 3일

'독보적인 그리고 위험한 달러 $' (Dominant and dangerous $)


미국 달러화는 지난 70년간 세계경제에서 독보적인 지위를 차지해왔습니다. 무역거래의 절반 이상이 달러화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세계 생산량의 60%가 달러화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위의 그림은 각국의 통화가 달러화와 연관된 정도(Intensity of currency's link to $)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남미와 아시아 국가들은 달러화에 연동된 고정환율제를 유지하고 있죠. 세계 GDP 중 달러화와 연관된 지역(Dollar-zone)이 차지하는 비중은 60%에 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The Econoimst>는 "달러화의 지위가 불안정해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세계 GDP의 60%가 달러화와 연결되어 있지만, 세계경제에서 미국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죠.


또한, 이때 당시 중국 위안화의 IMF SDR 편입 이야기가 나오면서 "달러의 지위가 장기적으로는 줄어드는 거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주 : 그러나 이러한 우려와는 달리 미국 달러화의 통화가치는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세계경제에서 '달러화($)'의 위치는 어떻게 변할지, 그리고 국제금융체제는 어떤 모습을 띄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거 같습니다. ) 


▶ 2015년 10월 3일자 기사

: 'Dominant and dangerous'

: 'The sticky superpower'

: 'American politics - Neither leading nor ceding'

: 'Global monetary system - Thrills and spills'

: 'A crisis scenario - We all hang together'

: 'China - A longer march'

: 'A new world economic order - Glad confident mornings'




※ 2015년 12월, 미국 Fed 기준금리 인상


지금까지 '<The Economist> 표지로 알아보는 세계경제 흐름' 시리즈를 통해, '1997년-2005년'[각주:15] · '2007년-2009년'[각주:16] · '2010년-2012년'[각주:17] 세계경제에 어떤 일이 발생해왔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세계경제는 '1997년 동아시아 외환위기' ·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 '2010년 유럽 재정위기'를 거치면서, 위기 이전과 이후 완전히 다른 모습을 띄었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 12월 16일은 세계경제를 구분짓는 새로운 기준점이 될 날입니다. 바로 이 날, 미국 Fed가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각주:18]하여 2008년 12월 이후 7년만에 제로금리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 Fed, 연방기준금리 0.25%p 인상


2008년 12월 이후 0.10% ~ 0.25% 라는 타겟을 설정한 Fed는 타겟범위를 0.25%p 인상하여 0.25% ~ 0.50% 라는 새로운 타겟을 설정하였습니다. 7년동안 똑같은 모양을 유지해오던 기준금리 그래프가 이제는 '살짝 오른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 기준금리 장기 예측치

- gradual & low


또한, Fed는 기준금리 장기예측치도 제시하였는데, '3년 후인 2018년 기준금리가 3% ~ 3.5% 수준을 기록'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기준금리 인상시기와 비교하여 '점진적인'(gradual) 모습을 띄고 있으며, 기준금리의 절대수준이 '낮은 값(low)' 입니다.


Fed는 2004년~2006년 시기에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하였었는데, 이 당시 기준금리가 '2년만에 4%p'(1.00%에서 5.25%로) 상승했었습니다. 이에반해, 오늘날에는 '3년동안 3%p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죠.


하지만 이러한 기준금리 예측치 또한 향후 경제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Janet Yellen 의장은 향후 경제상황이 좋지 않다면 기준금리 인상이 늦춰질 것이고, 경제상황이 좋다면 기준금리 인상이 빨라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앞으로 세계경제는?

- 통화정책 정상화는 가능할까?


미국 기준금리 인상 이후 세계경제는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핵심은 "과연 미국이 기준금리를 목표대로 계속해서 올려나갈 수 있을지, 즉 통화정책 정상화(normalization)는 가능할지"에 달려있습니다.


Fed의 기준금리 인상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내세웠던 주장은 '목표치(2%)를 하회하는 낮은 인플레이션율'과 '좋지않은 세계경제 상황' 이었습니다.


이에대해 Janet Yellen 의장은 "장기 인플레이션율 예측에 따르면 인플레이션율은 목표치로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미국 경제상황이 considerable strength하다" 라고 발언하였습니다. 또한, "만약 낮은 인플레이션율을 이유로 기준금리를 인상하지 않는다면 향후 더 가파르게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한다." 라고 말하며, 현재 기준금리 인상의 필요성을 말했습니다.


Fed의 판단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와 같습니다.


"노동시장 상황이 개선되었으며, 미국경제가 strength하다. 따라서 기준금리를 올린다."

"그러나 앞으로 기준금리 인상경로는 점진적(gradual)이며 낮은 값(below)을 기록할 것 같다."

"실제 기준금리 인상경로는 그때그때의 경기상황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이전(2004년-2006년)과 비교해 기준금리 인상경로가 점진적이며, 통화정책 정상화가 쉽지 않은 이유는 '미국의 평균 경제성장률'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008년과 비교해 미국경제가 strength 되었다 하더라도, 이전의 호황기와 비교하면 평균 경제성장률이 낮습니다. 


미국경제가 확장국면에 있었던 1991년 4월 - 2000년 12월 평균 경제성장률은 3.8% 였습니다. 그러나 (NBER 판단에 따른) 최근 확장국면인 2009년 7월 - 2015년 12월 평균 경제성장률은 2.2%에 불과합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 2000년 이후 현재까지 미국은 초저금리와 함께 했습니다. 모두들 2008년 12월 이후 지속되어온 초저금리에 주목하지만, 기간을 넓게 잡는다면 2001년 이후 현재까지 15년동안 미국은 초저금리를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기준금리가 정상적(?)인 값을 유지한 시기는 2006년 딱 1년에 불과합니다.

(설명 : 2004년 기준금리 인상을 시작으로 2006년 기준금리 인상 끝남. 1%에서 5.5%로. 5.5%가 지속된 시기는 2006년뿐.)


미국의 통화정책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는 상황을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우려는 "기준금리 인상 이후 recession이 발생하여 기준금리가 다시 내려가는 상황" 입니다. (fall back to zero) 이런 일이 발생할 경우 미국경제는 일본과 같은 만성적인 장기침체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죠.


1997년-2015년 동안은 3번의 경제위기와 함께 했는데, 앞으로의 시기에는 그러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1. [1997년-2005년] 표지로 알아보는 세계경제 흐름 ① - 2008 금융위기의 씨앗 http://joohyeon.com/243 [본문으로]
  2. [2007년-2009년] 표지로 알아보는 세계경제 흐름 ② - 2008 금융위기 발생 http://joohyeon.com/244 [본문으로]
  3. [2010년-2012년] 표지로 알아보는 세계경제 흐름 ③ - 유럽재정위기 http://joohyeon.com/245 [본문으로]
  4. 정체된 기술의 혁신 - 저성장의 길을 걷게 될 세계경제 http://joohyeon.com/98 [본문으로]
  5. 디플레이션을 탈출하자 - 아베노믹스의 목적 http://joohyeon.com/205 [본문으로]
  6. 디플레이션을 탈출하자 - 아베노믹스의 목적 http://joohyeon.com/205 [본문으로]
  7. [2010년-2012년] 표지로 알아보는 세계경제 흐름 ③ - 유럽재정위기 http://joohyeon.com/245 [본문으로]
  8. 그리스 국민투표 - 국민 61%가 '구제금융안 반대' 선택 - '유럽통합의 꿈'은 어디로??? 2015.07.05 [본문으로]
  9. 그리스 구제금융 협상 타결 ? 2015.07.14 [본문으로]
  10. 구제금융안에 서로 불만인 독일인과 그리스인 2015.07.15 [본문으로]
  11. 세살배기 꼬마난민 죽음에 지구촌 시민들도 움직였다 2015.09.04 [본문으로]
  12. '이민'(immigration) - 전세계 사람들의 소득을 같게 만들 수 있다 [본문으로]
  13. 석탄·석유 다음은 셰일가스… 제3차 에너지 혁명, 세계의 판을 바꾸다. 조선비즈. 2012.07.21 [본문으로]
  14. [경제학원론 거시편 ⑤]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경제성장 달성하기 - 저축과 투자 http://joohyeon.com/236 [본문으로]
  15. [1997년-2005년] 표지로 알아보는 세계경제 흐름 ① - 2008 금융위기의 씨앗 http://joohyeon.com/243 [본문으로]
  16. [2007년-2009년] 표지로 알아보는 세계경제 흐름 ② - 2008 금융위기 발생 http://joohyeon.com/244 [본문으로]
  17. [2010년-2012년] 표지로 알아보는 세계경제 흐름 ③ - 유럽재정위기 http://joohyeon.com/245 [본문으로]
  18. Fed, 연방기준금리 0.25%p 인상 2015.12.16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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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플레이션을 탈출하자 - 아베노믹스의 목적디플레이션을 탈출하자 - 아베노믹스의 목적

Posted at 2014.11.20 02:03 | Posted in 경제학/오늘날 세계경제


※ 일본중앙은행, 연간 통화공급량 약 800조원으로 확대


지난 2014년 10월 31일, 일본중앙은행의 갑작스런 통화공급확대 정책은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다. 이 날 일본중앙은행은 양적완화 정책 시행과 더불어 자산 매입규모를 확대를 통해, 약 600조원 수준이던 연간 통화공급량을 약 800조원 수준까지 늘릴 것[각주:1]이라고 발표했다.


일본은행은 이날까지 이틀간 열린 정례 통화정책회의에서 연간 60조~70조엔의 본원통화(자금 공급량)를 80조엔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중장기 국채 매입 규모도 현재 연간 50조엔에서 80조엔으로 30조엔 늘리고 일본은행이 매입하는 채권 평균 만기는 현 7년에서 최장 10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日 '디플레 공포'에 양적완화 전격 확대…엔·달러 환율 111엔 돌파. <조선일보>. 2014.10.31


일본의 이러한 확장적 통화정책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2012년 11월 이후, 일본중앙은행은 자산매입을 통해 통화공급을 늘려왔다. 그 결과 일본중앙은행 대차대조표상 자산은 (확장적 통화정책을 비슷한 시기에 시행한) 미국 · 유럽 중앙은행에 비교해 봤을때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 출처 : 'Japan’s economy - Big bazookas'. The Economist. 2014.11.08 >


그럼에도 일본중앙은행은 이에 만족하지 못하고 추가적인 확장적 통화정책 시행을 발표한 것이다. 도대체 왜 일본중앙은행은 얼핏보면 무모해보이는 통화공급 확대정책을 계속 시도하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지난 20년 동안 지속되어온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이다.




※ 디플레이션 파이터, 일본중앙은행 총재 구로다



  • 지난 20년간 일본의 인플레이션율 추이
  • 1990년 경제불황에 빠진 이래로 인플레이션율은 낮은 수준 혹은 음(-)의 값을 기록하며 디플레이션을 기록했다.
  • 그러나 2012년 무제한적인 통화공급을 내건 아베노믹스 시행 이후, 인플레이션율은 (지난 20년에 비해 비교적) 크게 상승했다.

1990년 경제불황에 빠진 일본은 지난 20년동안 디플레이션 상황에 놓여있었다[각주:2]. 낮은 인플레이션율이 아니라 실제로 물가상승률이 음(-)의 값을 기록하는 디플레이션이 빈번하게 발생했고 경제성장은 둔화되었다. 1970년대 오일쇼크로 높은 인플레이션율이 문제였을 때, 각국 중앙은행은 통화공급 축소정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디플레이션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중앙은행이 통화공급량을 늘리면 되지 않을가?


그러나 인플레이션을 잡는 것에 비해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는 건 굉장히 어렵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통화공급량 축소'와 더불어, '준칙에 따른 정책시행을 통해 물가안정목표를 꼭 지킬 것이라는 신뢰'를 중앙은행이 쌓으면 된다. 이와는 반대로,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기 위해 통화공급량을 증가시켜도 유동성함정[각주:3]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오랜기간 대중들 사이에 쌓여온 중앙은행에 대한 신뢰가 한순간에 바뀌기 어렵다[각주:4].     


지난 20년간 디플레이션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한 일본경제는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는건 아주 힘들구나. 경기침체 이후 발생할지도 모르는 디플레이션을 방지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겠다.[각주:5]" 라는 교훈만 세계를 향해 전달했을 뿐이다.


그저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는 줄 알았던 2012년 11월, 일본중앙은행 총재 구로다 하루히코(Haruhiko Kuroda)는 만성적인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기 위해 칼을 빼들고 나섰다. 구로다 하루히코 총재와 함께 당시 신임총리 아베 신조(Shinzo Abe)는 통화공급 확대 · 재정지출 확대 · 일본경제 구조개혁 이라는 '3개의 화살'(Three Arrows)이 담긴 아베노믹스(Abenomics)를 내놓는다. 3개의 화살 중에서 크게 강조된 것은 '무제한적 통화공급 확대' 였다.


구로다 하루히코 총재는 "그저그런 치료는 증상을 악화시키기만 한다."(A half-baked medical treatment will only worsen the symptoms.) 라고 말하며, 무제한적인 통화공급 확대를 공언한다. 총리 아베 신조 또한 "헬리콥터에서 돈을 뿌리겠다." 라는 극단적인 발언을 하며 공격적인 정책시행을 공언했다.




※ 아베노믹스? 

   구조개혁과 과도한 정부부채 문제를 우선시해야 한다!



< 출처 : 'Japan Falls Into Recession'. WSJ. 2014.11.17 >


그런데 이처럼 대담하면서도 극단적으로 보이는 아베노믹스는 제대로 효과를 내고 있을까? 아베노믹스 시행 2년 뒤 그리고 일본중앙은행이 추가적인 확장정책을 발표한지 17일이 지난 뒤, 일본경제 GDP가 발표되자 전세계가 술렁거렸다. 일본 3분기 GDP가 전년도에 비해 -1.6%를 기록한 것이다. 그리고 이는 지난 2분기에 이어 연속적으로 GDP가 음(-)의 값을 기록한 것이다.


GDP 수치가 발표되자 아베노믹스를 향한 비판이 다시금 쏟아져 나왔고, 일본의 추가적인 확장적 통화정책 발표 이후 제기됐던 비판들이 다시금 주목받기 시작했다. 아베노믹스를 향한 비판은 크게 2가지이다[각주:6]. 첫번째는 확장적 통화정책을 통한 단기적인 수요확대 보다는 고령화 · 산업구조 개편 등 구조적인 문제 개선에 힘써야 한다는 것이다. 두번째는 GDP의 2배가 넘는 정부부채 문제를 개선하여 '재정의 지속가능성'(fiscal sustainability)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 출처 : 한국은행 국제경제부. '일본 소비세율 인상의 필요성 및 파급 영향'. 2013.08.29 >


여기서 살펴보아야 하는 것은 일본의 과도한 정부부채와 재정적자 문제이다. 일본은 고령화로 인한 사회지출 증가와 낮은 경제성장률로 인해 정부부채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12년 자료 기준 일본의 정부부채는 GDP 대비 250%에 달한다. 과도한 정부부채는 일본정부의 상환능력에 의심을 키워 채권금리를 높이고 부채부담을 키우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일본경제를 위해 필요한 것은 재정적자 감축 · 정부부채 축소 라는 결론이 도출된다. 이런 비판을 받아들여 아베 내각이 시행하려던 것이 '소비세 인상'(consumption tax hike) 이었다. 세금인상을 통해 정부재정을 안정화 시키겠다는 구상이다.


그런데 아베노믹스를 향한 이러한 비판들과 '소비세 인상' 정책을 보고 몇가지 의문점이 든다. 첫째는 "통화정책 확대를 통한 단기적 수요관리보다 구조개혁에 힘쓰라고? 구로다 하루히코 총재가 왜 통화공급량을 늘리는 지 모르는 것인가?" 이고, 둘째는 "재정안정화를 위한 소비세 인상이라니. 그럴거면 아베노믹스를 왜 하는거지?" 이다.




※ 지난 20년간 지속되어온 디플레이션을 탈출하자 !!!


유동성함정을 다루었던 글 '세계경제는 유동성함정에 빠졌는가? - 커지는 디플레이션 우려'을 다시 한번 살펴보자. 유동성함정, 즉 확장적 통화정책이 무력화되고, 낮은 금리수준에도 경제주체들이 소비 · 투자를 증가시키지 않는 주된 이유는 바로 '중앙은행의 신뢰성(credibility)' 때문이다. 


중앙은행이 능력없는 존재라 경제주체들에게 신뢰를 받지 못하는 문제? 아니다. 정반대로 '물가안정을 추구하는 중앙은행에 대한 신뢰가 넘쳐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경제주체들은 중앙은행에 대한 신뢰가 확고하기 때문에, 현재 통화량을 늘리는 확장적 통화정책은 일시적(transitory) 일 것이고, 높은 인플레이션율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경제주체들은 '미래의 인플레이션 가능성에 대비해 현재의 소비 · 투자를 늘리는 행위를 하지 않게'된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경제학자 Paul Krugman은 <It's Baaack: Japan's Slump and the Return of the Liquidity Trap>(1998)를 통해, "유동성함정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을 용인할 것이라는 믿음'을 경제주체들에게 심어줘야 한다. 즉, 중앙은행이 '(물가안정 목표에 대해) 무책임 해질 것을 신뢰성 있게 공언하는 것'(credibly promise to be irresponsible) 이 필요하다." 라고 주장한다[각주:7].


자, 이제 2012년 11월부터 시작된 아베노믹스의 목적과 "헬리콥터에서 돈을 뿌리겠다." 라는 극단적인 발언이 나온 이유를 알 수 있다. 바로, 디플레이션과 유동성함정에서 벗어나고자, 공격적인 통화정책과 함께 '(물가안정 목표에 대해) 무책임 해질 것을 신뢰성 있게 공언하는 것(credibly promise to be irresponsible)'을 실행한 것이다. 


애초에 아베노믹스, 즉 확장적 통화정책의 목적이 디플레이션과 유동성함정 탈출이었기 때문에 "단기적 수요관리 정책보다 구조개혁이 필요"라는 주장은 초점을 잘못 맞춘 것이다. 지난 20년간 지속되어온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고 기대 인플레이션을 증가시켜, 현재의 소비 · 투자를 늘리는 것이 아베노믹스의 주요 목표이다[각주:8].




※ 재정건전화를 위해 소비세를 인상한다고? 

   일본의 과도한 정부부채가 문제일까?


현재 일본경제를 위해 필요한 것은 재정적자 감축 · 정부부채 축소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과도한 정부부채로 인해 일본정부의 신뢰가 사라지고 그 결과 국채금리가 치솟을 가능성'을 염려한다. 그런데 이런 주장 어디서 많이 봤다. 현재 일본의 경우 뿐 아니라, 2008년 이후 미국 · 유럽의 경제위기 회복방법을 둘러싸고 벌어진 '긴축 vs 성장' 논쟁이다.


( 본인은 블로그를 통해 '긴축 vs 성장' 논쟁의 주장을 여러차례 소개해왔다. 

'문제는 과도한 부채가 아니라 긴축이야, 멍청아!', 'GDP 대비 부채비율에서 중요한 건 GDP!', '케네스 로고프-카르멘 라인하트 논문의 오류', '정부부채와 경제성장의 관계 - a Magic Threshold는 존재하는가' )


특히, 일본의 정부부채 논쟁에서 생각해야 하는 것은 "일본의 과도한 정부부채가 정말로 문제를 초래할까?" 라는 것이다. 과도한 재정적자 · 정부부채를 문제삼는 이유는 크게 2가지이다. 하나는 정부의 신뢰가 사라져 대규모 자본유출이 발생해 국채금리가 치솟고, 그 결과 부채부담이 증가해 국가파산에 이를 가능성. 다른 하나는 정부는 과도한 부채를 통화발행으로 해결(monetization)하려 하는데, 이로 인해 극심한 인플레이션이 유발될 가능성 이다.


이에 대해 Paul Krugman은 "일본처럼 자국통화로 표기된 부채(denominated in its own currency)를 보유한 국가는 신뢰상실로 인해 대규모 자본유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다. 그리고 재정적자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유발된다면 좋은 것 아니냐?" 라고 주장한다. 


'자국통화로 표기된 부채'의 중요성은 1997 동아시아 외환위기와 현재 유럽경제위기 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자본흐름의 갑작스런 변동 - 고정환율제도 · 외국통화로 표기된 부채 · 대차대조표 위기'에서 살펴봤듯이, 외국통화로 표기된 부채를 가진 국가는 부채상환 요구가 밀려올 때 중앙은행이 최종대부자(lender of last resort)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 


이러한 사실을 아는 외국투자자들은 과도한 부채를 지고 있는 국가에 대한 신뢰를 거두게 되고(loss of confidence), 대규모 자본유출이 발생하게 된다. 그런데 자본유출이 발생해 자국 통화가치 하락한다면, 외국통화로 표기된 부채의 가치가 급등하여 부채부담이 더욱 증가하고 만다. 이처럼 외국통화로 표기된 부채를 지닌 국가는 악순환에 빠지기 쉽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유럽경제위기는 재정위기? 국제수지위기?'에서 살펴봤듯이, 자국통화로 표기된 부채를 가진 국가는 중앙은행이 최종대부자(lender of last resort)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자국통화를 찍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경제주체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신뢰의 위기가 발생하지 않게 된다. 또한 만약 자본유출이 발생하여 통화가치가 하락한다면, 부채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오히려 좋은 일이다. 


게다가 앞서 이야기했듯이 아베노믹스의 근본목적은 '지난 20년간 지속되어온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고 기대 인플레이션을 증가시켜, 현재의 소비 · 투자를 늘리는 것'이다. 그런데 과도한 재정적자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유발될 가능성을 염려하는게 타당할까?  


'세계경제는 유동성함정에 빠졌는가? - 커지는 디플레이션 우려'와 바로 앞 부분에서 논의했듯이, 유동성함정 상황에서 벗어나 인플레이션을 유발시키려면, 정부와 중앙은행의 '(물가안정 목표에 대해) 무책임 해질 것을 신뢰성 있게 공언하는 것'(credibly promise to be irresponsible)이 필요하다. '재정의 지속가능성'(fiscal sustainability)을 신경쓰면서 정부의 신뢰성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뢰를 잃어버리려는 행동이 필요한 것이다.


정리하자면, 일본의 과도한 정부부채는 일각의 우려와는 달리 큰 문제를 야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일본정부가 재정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소비세를 인상한다면 소비는 당연히 줄어들 것이다. 그렇다면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기 위해 고안된 아베노믹스는 본래 목적을 상실한다.   




※ 걱정해야 하는 것은 

   '디플레이션과의 싸움에서 기세를 잃어버리는 것'


일본은 지난 20년간 디플레이션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느냐 못하느냐'이지,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아니다." 라는 것이 Paul Krugman의 주요 주장이다. 


일본중앙은행이 대규모 통화공급 정책 확대시행을 발표한 10월 말 이후, Paul Krugman은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확장적 통화공급 정책의 필요성'과 '디플레이션 탈출의 중요성'을 강하게 설파했다. 그의 글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요약해 소개하겠다.

(원문을 편견없이 받아들이는 것을 돕기위해, 글씨 색상 변경을 통한 강조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내용이해를 돕기 위해 중간중간에 해설을 첨부했습니다.)



※ 일본에 대한 생각


아베노믹스? 소비세 인상을 강행하려는 결정은 아베노믹스의 기세에 큰 타격을 입혔다. (아베노믹스 시행 이후) 일본 경제는 약간씩 회복해왔다. 



그런데 정책의 기세를 잃는 것은 정말로 좋지 않다. (losing momentum is a really bad thing.) 왜냐하면 (정책성공에) 중요한 것은 디플레이션에 대한 기대를 없애버리고 대신 완만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지속가능한 기대(self-sustaining expectations of moderate inflation)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일본의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살펴보자. 나는 여전히 일본경제가 '소심함의 함정'(timidity trap)에 빠진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주 : 과감한 확장적 통화정책이 계속해서 시행되어야 한다는 의미)


소비세를 인상하려는 행동은 일본경제를 다수의 사람들이 이전부터 주장해오던 곳으로 끌고갔다[각주:9]. 단기의 수요진작 정책은 중기의 재정안정화 정책과 병행되어야 한다는 전통적인 주장은 그럴듯해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실제로는 재앙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디플레이션 압력이 분명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주장하는 것은 역효과를 초래한다. 그동안 일본에서 발생했던 것처럼. (...)


물론, 지속가능성 이라는 것에 반대하는 건 어려운 일이다. 그렇지만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지속가능성을 이야기 하는 것은 초점을 흐리게 만든다. 그리고 지금 일본은 정말로 정말로 지속가능성에 신경 쓸 여유가 없다.

(it’s hard to argue against sustainability, but under current conditions it means taking your eye off the ball, and Japan really, really can’t afford to do that.)


Paul Krugman. 'Notes on Japan'. 2014.10.28 



※ 벼랑 끝에 선 일본


지금 현재, 일본은 디플레이션 함정에서 탈출하기 위해 고군분투 중이다. 민간부문을 향해 "물가는 앞으로 올라갈 것이고, (소비 · 투자를 하지 않고) 현금 위에 깔고 앉아 있는 건 어리석은 것이고, 부채는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다.(주 : 그러니 돈을 빌려서 소비 · 투자를 하라는 뜻)" 라고 확신시키는 것이 절박하게 필요하다. (...)


소비세 인상에 찬성하는 측은 "일본이 소비세 인상을 하지 못한다면, 재정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될 것이고 이는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야." 라고 우려한다. 나는 왜 이러한 시각에 동의하지 않는가?


나는 (일본의 과도한 정부부채가) 신뢰의 위기(crisis of confidence)를 초래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러한 생각은 내가 지난해에 IMF에서 강연한 내용에 들어있다.(주 : '유럽경제위기는 재정위기? 국제수지위기?' 참고 ) 


어떤 국가가 자국통화로 표기된 부채(denominated in its own currency)를 빌렸거나 인플레이션 압력에 직면해 있지 않다면, 그리스 스타일의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 (주 : 그리스 스타일 위기 = '유럽경제위기는 재정위기? 국제수지위기?' 참고 )  


단기이자율은 일본중앙은행의 통제 아래 놓여있고, 장기이자율은 이러한 예상 단기이자율을 반영한다. 아 물론, (자본유출이 발생해) 엔화가치가 하락할 수도 있따. 그러나 이것은 일본에게는 좋은 일이다. (주 : 자국통화로 표기된 부채를 지고 있는 상황에서 통화가치 하락이 발생하면 부채부담이 감소된다.)


경제학자 Adam Posen은 주가하락 가능성을 말하지만, 이자율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있고, 엔화가치 하락 덕분에 일본기업들이 경쟁력을 획득한다면 그런 일이 발생할까?


일본의 과도한 정부부채가 문제를 일으킬 경로를 나에게 말해달라. 일본 정부가 화폐발행으로 부채상환을 대신할 것이라는 두려움으로 인해(주 : 이것을 monetization 이라 하는데, 이 경우 인플레이션이 유발된다.) 재정에 대한 신뢰상실(a loss in fiscal confidence)이 발생했을때, 이것이 어떻게해서 나쁘다는 것인지 나에게 말해달라.


나에게 있어, 일본이 매우매우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디플레이션과의 싸움에서 기세를 잃는 것이다. (Meanwhile, it seems to me that Japan should be very, very afraid of losing momentum in the fight against deflation.)


소비세 인상이 실질GDP 감소로 이어진다면, 지금까지의 싸움이 기세를 잃을 것이다. 일본중앙은행 총재가 앞으로 나와서 "우리를 믿어달라." 라고 말했을 때 이것을 믿을 수 있을까? (주 : 소비세 인상으로 인한 실질 GDP 감소가 마치 '디플레이션과의 전쟁'을 치르는 아베노믹스 때문인 것처럼 오인될 가능성을 염려하는 것)


지금 현재 아베노믹스의 기세를 중단시키는 것은 디플레이션과의 싸움에 있어 치명적인 신뢰손상을 초래할 것이다. (stalling the current drive would cause a fatal loss of credibility on the deflation front.)   (...) 


"(아베노믹스가) 디플레이션을 없앨 거야" 라는 신뢰를 상실하는 것은 재정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는 것보다 더 위험하다[각주:10]. (Right now, the risk of losing anti-deflation credibility looks much worse than the risk of losing fiscal credibility.) 그러니 제발 소비세 좀 올리지 마!


Paul Krugman,. 'Japan on the Brink'. 2014.11.04 



※ 거울을 통해서 일본을 봐라 (Japan Through the Looking Glass)


많은 사람들은 '아베노믹스'와 '소비세 인상' 사이의 선택을 '경제회복이냐 재정 건전성이냐' 사이의 딜레마로 표현하는데 이는 잘못됐다. (주 : Paul Krguman은 아베노믹스 성공이 일본정부의 재정 건전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믿고있다.)


첫째로, 디플레이션과 이로 인해 인위적으로 높게 설정된 실질이자율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일본정부가 재정건전성을 획득하기란 쉽지 않다. (주 : 실질이자율은 명목이자율 - 인플레이션율의 관계식을 가지고 있다. 즉, 인플레이션율이 낮으면 실질이자율은 증가한다.)  아베노믹스의 성공은 재정 측면에 있어서도 중요하다.


둘째로, 대다수는 소비세 인상 연기가 일본 정부부채에 미미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것을 인정한다. (주 : 소비세 인상을 연기하더라도 일본 정부부채가 크게 증가하지 않는다는 의미) 그런데 왜 소비세 인상 연기를 우려하는가? 추측컨대, 일본정부가 과도한 부채로 인해 신뢰를 상실할까봐 그러는 것 같다.


그런데 일본정부가 신뢰를 상실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게다가 일본정부가 신뢰를 상실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오히려 일본정부가 바라던 것이다. (But even if it were true, this is credibility Japan wants to lose.)


투자자들이 "일본은 부채를 갚을만큼의 세금인상을 절대 하지 못할거야." 라고 결론 내린다고 가정해보자. 그렇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일본정부의 디폴트선언? 그럴 일 없다. 일본은 대다수 부채가 자국통화로 표기(denominated in its own currency) 되어 있기 때문에 디폴트 선언을 할 필요가 없다. 단지 부채를 상환할 엔화를 찍어내기만 하면 된다.


그리고 이는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것이다. 따라서, 재정건전성에 대한 신뢰를 잃는 것은 미래 인플레이션 기대를 높일 것이다. 

(주 : 그 다음 문장에서, '일본의 과도한 부채가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것이다.' 라고 우려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도 모른다 라는... Krugman 특유의 비꼼이 나오지만.... 의미전달을 못하겠네요;;;)


오래전부터 나는 일본에게 필요한 것은 '(물가안정 목표에 대해) 무책임 해질 것을 신뢰성 있게 공언하는 것(credibly promise to be irresponsible)' 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리고 정부부채를 화폐발행으로 갚는 것은 이것이 일어나도록 하는 방법 중 하나이다. 


유동성함정 상황은 당신을 거울 앞에 서게 만든다. (주 : 그동안 통용되던 논리를 거꾸로 생각하라는 의미)

선한 행동이 나쁘고, 검약이 어리석은 짓이다. 중앙은행 독립성은 나쁘다.(주 : 중앙은행 본래목적인 물가안정에 신경쓰지 말고 무제한적 화폐공급을 하라는 의미) 화폐발행으로 부채를 갚는 것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 환영할 일이다.

(the liquidity trap puts you on the other side of the looking glass; virtue is vice, prudence is folly, central bank independence is a bad thing and the threat of monetized deficits is to be welcomed, not feared.)


Paul Krugman. 'Japan Through the Looking Glass'. 2014.11.16





(사족)


제 블로그를 통해 경제학자 Paul Krugman의 주장을 많이 소개해왔습니다. 그 이유는 Paul Krugman의 주장이 진리 라서가 아니라, 현재 세계경제 상황설명에 있어 경제학적으로 논리적이고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Paul Krugman이 원체 키보드 워리어라, 소개하기 좋은 컨텐츠를 다수 생산한다는 점도....)


Paul Krugman의 주장은 전통적인 케인즈주의, 즉 "경제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확장적 정책이 필요하다." 라는 것에 논리적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따라서, "긴축보다는 확장정책", "인플레이션 걱정보다는 디플레이션 탈출이 우선" 등등의 주장이 전개되는 것이죠.


이 글을 통해 소개한 일본경제에 대한 Paul Krugman의 주장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아베노믹스의 효과 혹은 소비세 인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니다. 가령, 본인 경제학자 오바타 세키는 아베노믹스에 대해[각주:11] "그동안 일본 국민의 마음은 꽉 막혀 있었습니다. 모든 걱정을 단번에 날려 줄 가미카제(神風)라도 불어주기를 바라는 심정이지요. 거짓말이라도 좋으니 꿈을 꾸고 싶다는 겁니다." 라고 혹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소개하지 않은 수많은 경제학자들 또한 각자의 논리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주장이 옳은지는 제가 감히 판단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이 글을 통해 소개한 Paul Krugman의 주장 역시 "아 아베노믹스를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구나." 라는 정도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족2)


사실 Paul Krugman은 '경기침체와 디플레이션 탈출을 위한 확장적 통화정책의 중요성'의 측면에서 일본경제를 주로 다루어왔고, 정작 일본경제에 대해 깊이있는 연구를 진행해온 경제학자는 시카고대 Anil K Kashyap 입니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Anil K Kashyap의 일본경제에 관한 연구를 소개할 계획입니다.  




  1. 'Japan’s economy-Big bazookas'. The Economist. 2014.11.08 [본문으로]
  2. '디플레이션이 초래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http://joohyeon.com/199 참고 [본문으로]
  3. '세계경제는 유동성함정에 빠졌는가? - 커지는 디플레이션 우려. 2014.10.28 http://joohyeon.com/199 [본문으로]
  4. 이에 대해서는 다른글 '중앙은행의 신뢰'에서 자세히 다룰 계획이다. [본문으로]
  5. 이러한 '일본의 장기간 디플레이션'은 2001년 IT버블 붕괴 이후, 미국 Fed가 초저금리 정책을 공격적으로 밀어붙인 이유가 되기도 하였다. 2000년대 초반 Fed의 초저금리 정책에 대해서는 '2000년대 미국 부동산시장 거품은 Fed의 저금리 정책 때문이다?'. 2014.11.05 참고 http://joohyeon.com/203 [본문으로]
  6. 물론, 일본중앙은행의 공격적이고 극단적인 통화정책에 대한 학술적 논의는 더욱 더 깊이있게 이루어진다. 이에 대해서는 다른글을 통해 자세히 다룰 계획이다. [본문으로]
  7. 자세한 논리가 궁금하신 분은 '세계경제는 유동성함정에 빠졌는가? - 커지는 디플레이션 우려'. 2014.10.28 http://joohyeon.com/199 참고 [본문으로]
  8. 물론, 그렇다고해서 "장기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구조개혁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말은 아니다. [본문으로]
  9. .... 의역입니다.. 원문은 "The whole business with the consumption tax drives home a point a number of people have made." 입니다. [본문으로]
  10. 번역이 쉽지 않네요;;;; 의미이해를 위해 원문을 읽어보세요. 쿨럭 [본문으로]
  11. 아베는 列島가 그리워하던 가미카제… "단언컨대, 아베노믹스는 실패합니다". 조선일보. 2013.08.17 [본문으로]
  1. 비밀댓글입니다
  2. 연우
    잘 봤습니다 ^^
    소비세 인상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정책인 것 같아요;;
    QE의 경우 이게 딜레마인 게, 2% 물가 목표를 달성해서 QE를 종료할 경우 일본 장기국채 가격이 폭락할 소지가 있습니다.. (물가가 2%인데 명목금리가 그보다 낮다는 건;;) 그렇다고 만약 QE를 지속하게 된다면 필요 이상으로 엔화가 약세가 될 수 있고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원래의 목표치를 훨씬 상회하는 크기로 나타날 수도 있으니...
    • 2014.11.27 22:18 신고 [Edit/Del]
      '소비세 인상' 정책도 여러가지 생각할거리를 던져주는거 같습니다.

      Paul Krugman은 "소비세 인상을 하지마라" 라고 주장하지만,
      "확장적 통화정책과 함께 소비세를 인상하면 일본의 재정건전화 달성이 가능하고, 이는 장기적인 경제성장을 돕는다." 라고 주장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행 국제경제부는 2013년 보고서 <일본 소비세율 인상의 필요성 및 파급영향>를 통해,

      " OECD는 모의실험을 통해 재정건전화의 지속적인 추진, 구조개혁을 통한 성장잠재력 강화 및 2%의 인플레이션목표 달성이 차질 없이 진행된다면 장기적으로 국가채무비율이 상당 폭 낮아질 수도 있다는 추정결과를 제시"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금번 소비세율 인상이 향후 국가채무비율의 빠른 상승을 억제하는 데는 기여하겠지만, 근본적인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해서는 인구 고령화 및 장기간에 걸친 디플레이션 하에서 크게 약화된 성장기반을 확충하면서 2%의 인플레이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보다 더 중요"

      라고 말하면서, 확장적 통화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긴 하지만요.)

      어느쪽 주장이 맞는지는...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네요.
      ------------

      연우님이 언급하신 QE가 일본중앙은행의 QE를 뜻하는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인플레이션이 원래의 목표치를 훨씬 상회하는 크기로 나타날 수도 있으니" 이 부분은 걱정거리가 안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20년간 이런 걱정 때문에 공격적인 정책을 시행하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걱정을 잠시 내려두고 QE를 시행할 필요가 있을거 같네요 ㅎㅎ
  3. 연우
    네 ㅎㅎ 물론 지금 상황에서 공격적인 QE는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달리 실질금리를 낮출 방법이 없으니) 그러니깐 제 말은 이미 수년 후에 정책 목표가 달성되어 2%의 인플레이션이 매년 달성되는 그런 상황 이후를 말씀드린 거에요 (근데 도저히 상상이 안 가긴 하네요 ㄷㄷ)
    일본 부채의 문제는 규모/비율이 모두 높은 상황에서 실질금리가 +로 장기간 지속됐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부담이 늘어났다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정부재정의 20% 가량이 이자 갚는 데 쓰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과도한 (정부)부채 문제의 해결책 중 긴축(재정지출 축소 혹은 세입 확대)은 재정승수 효과 때문에 오히려 부채 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도 있어서... (총수요 위축) 보통 재정을 확대할 때의 재정승수보다 축소할 때의 재정승수가 훨씬 높은 것 같습니다 (유로존 주변국의 예를 보면) 2012년 ECB에서 이런 반성문(?)을 썼던 것 같기도 하고... 가물가물하네요 ㅎㅎ
    그보다는 (지금 일본정부의 부채구조가 충분히 만기 장기화가 되어 있으므로) 적극적인 재정확대 (총수요 진작) 정책과 money printing (monetization)을 통해 높은 인플레이션을 얻는 해법 쪽이 좀 더 매력적으로 보이네요 ㅎㅎ 물론 그 경우에 일본 국채에 투자한 금융기관들의 부실이라는 부작용이 있겠지만...
    잘 아시겠지만 디플레이션의 가장 큰 문제는 (물가가 계속 내릴 거라는) 기대심리 때문에 사람들이 소비를 잘 안한다는 점이니깐... 물가가 계속 오를 거라는 확신을 심어줘서 소비를 진작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데 소비세는... @#%@#^!&%
  4. 양한별
    자국 통화로 부채를 표시하는 국가는 어느 국가들이 있나요?
    중국 , 일본, 미국 인가요?
    우리나라는 어느 나라 통화로 부채를 표시하고 있나요?
    궁금합니다.
    • 2015.08.29 12:53 신고 [Edit/Del]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통화는 미국 달러화, 일본 엔화, 유로존의 유로화입니다. 따라서 자국통화로 표기된 대외부채를 가질 수 있는 국가는 미국, 일본입니다.

      유로존은 전체로 봤을때는 자국통화로 표기된 부채이지만, 유로존 소속 개별국가들은 외국통화로 표기된 부채를 가진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 양한별
      2015.09.08 14:57 신고 [Edit/Del]
      한 가지 더 궁금사항이 있습니다.
      일본같은 경우, 자국통화로 부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앙은행에서 화폐를 발행해서 부채를 상환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앙은행에서 화폐를 찍어내는 자체가 결국 빚이 되는거 아닌가요?
      아니면 빚이라는게 다른 나라한테 빌린 부채이고 자국 중앙은행이 화폐를 발행하는 것은 빚과는 상관 없이 찍어 낼 수 있나요?
      터무니 없는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직 경제 상식이 부족해서 궁금사항이 많네요.
      고맙습니다.
    • 2015.09.08 21:53 신고 [Edit/Del]
      "중앙은행에서 화폐를 찍어내는 자체가 결국 빚이 되는거 아닌가요?"
      → 중앙은행이 화폐를 찍어내서 국채를 상환할 경우를 생각해보죠. 국채매입을 통해 통화량을 증가시키면, 중앙은행 대차대조표 부채란에 통화량증가가 기록되긴 합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자산란에 매입한 채권이 같이 기록됩니다. 결과적으로 순부채는 증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채상환을 위해 통화량을 증가시키면 인플레이션이 유발되는 문제가 생기긴 합니다.
  5. 양한별
    안녕하세요, 다시 궁금한게 생겨서 그럽니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통화란 말씀은 기축통화인가요??
  6. 양한별
    기축통화는 달러화만이라고 알고있습니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통화가 달러, 엔화이면 엔화는 기축통화는 아닌가요?
    • 2015.11.25 23:38 신고 [Edit/Del]
      달러, 엔화, 유로화, 파운드화 등이 국제금융시장에서 통용되는 4대 통화입니다..만... 달러화가 차지하는 비중이 월등히 큽니다.
  7. 핳핳핳
    아베노믹스가 무엇인가 알기 위해 아베신조에 관한 책을 읽었지만 설명이 다소 피상적이라 검색엔진을 돌렸는데... 이렇게 주옥같은 글이 있네요. 정말 잘 읽고 갑니다.
    제조업과 수출시장을 통해 국부를 쌓고 있는 한국-일본인지라, 국제경제의 영역에서 만큼은 제로섬의 관계를 띄고 있다 볼 수 있죠. 중국의 화웨이가 삼성을 상대로 소송까지 거는 자신감을 보여주는 와중에 일본까지 되살아나면 정말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베노믹스가 실패하길 바라면서도, 한 인류로서는 디플레이션을 극복해내는 메카니즘과 실제사례가 만들어지길 원하는... 복잡한 심정이네요.
    정운찬의 거시경제학을 독학하면서 공부하고 있는데요. 필립스 곡선에 따르면 인플레이션과 실업은 동시에 잡기 어려워 단기적으로는 상충관계를 띄고 장기적으로는 자연실업률에 수렴된다는 내용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은 실업률도 매우 낮고, 디플레이션도 있는 상황이네요. 이는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동인구부족으로 노동력의 공급이 모두 수요에 의해 흡수되는 특수한 상황이라 발생한 것으로 봐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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