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 일자리가 감소하는 이유는? 세계화로 인한 Supply Chain 형성!중산층 일자리가 감소하는 이유는? 세계화로 인한 Supply Chain 형성!

Posted at 2012.08.22 22:09 | Posted in 경제학/국제무역, 경제지리학, 고용


What's the Single Best Explanation for Middle-Class Decline?

Here's one answer: In the age of globalized profits, all job creation is local.


Competition drives down costs. Shoppers understand this, intuitively. One reason that flat-screen TV prices have fallen so much in the last ten years is that so many electronics companies have gotten efficient at making them. Similarly, competition for jobs in tradable goods and services -- manufacturing that could be done in China; retail that's simpler on Amazon -- competes down the price employers pay workers in those industries. It makes many workers borderline-replaceable and nothing borderline-replaceable is expensive. Those forces drove down wages, and employer-side health care costs gnawed at the rest of it.


(...)




(Employment in each sector by year, in thousands.)


About half of the jobs created between 1990 and 2008 (before our current downturn) were created in education, health care, and government. What do those sectors have in common? They're all local. You can't send them to Korea. As Michael Spence has explained, corporations have gotten so good at "creating and managing global supply chains" that large companies no longer grow much in the United States. They expand abroad. As a result, the vast majority (more than 97%, Spence says!) of job creation now happens in so-called nontradable sectors -- those that exist outside of the global supply chain -- that are often low-profit-margin businesses, like a hospital, or else not even businesses at all, like a school or mayor's office.


Derek Thompson. "What's the Single Best Explanation for Middle-Class Decline?." <The Atlantic>. 2012.08.20


"<NYT> - How U.S. Lost Out On iPhone Work", "Raghuram Rajan - The True Lessons of the Recession" 에서 말했듯이 현재 미국 및 전세계 Developed Countries의 화두는 "중산층middle-class 일자리 감소와 그로 인한 불평등 심화".


Derek Thompson은 

"세계화로 인한 경쟁격화로 노동자들의 임금 감소"와 

"세계화로 인해 국가별 분업구조가 형성되면서 제조업 일자리가 해외로 이전"을 미국 내 중산층 일자리 감소의 원인으로 꼽고 있다.


일부 학자들은 "기술이 발전할수록 인간의 일자리를 기계가 대체하기 때문에 일자리가 감소한다."라고 주장하지만 기술이 발전하고 노동생산성이 증가할수록 "산업전체"의 일자리 수는 증가한다. 위에 제시된 그래프를 통해 전체 일자리 수를 추정해보면, 1980년도 전체 일자리수는 5천 1백만개, 2009년도 전체 일자리수는 7천 5백만개이다. 그러나 중요한 건 "산업별 일자리 분포의 변화"와 "일자리의 질"


아시아를 중심으로 제조업 supply chain이 형성되면서 미국 내 제조업 일자리수는 감소하고 그 자리를 교육, 의료, IT등의 서비스업이 메꾸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서비스업 일자리는 수익창출이 어렵고 저임금에 고용도 불안정 하다는 것. Derek Thompson이 지적하듯이, 현재 미국 내에 새로이 창출되는 일자리는 대부분 "non-tradable sectors"이고 "low-profit-margin businesses". 많은 고용과 적절한 이윤을 창출해내는 제조업 일자리가 해외로 이전함으로써, 미국 내 일자리는 특별한 기술을 요구하지 않는 저임금 일자리와 창의성과 신뢰를 요구하는 고임금의 일자리로 양극화 되었다.


세계화로 인한 국가별 분업구조 형성으로 일자리가 양극화 되어가는 지금, 결국 해법은 "교육을 통해 개개인의 노동생산성 향상을 유도하고 고부가가치 산업에 종사할 수 있는 능력과 기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갈 수 밖에 없다.

Raghuram Rajan은 "미국의 교육시스템을 변화시켜서 기술의 발전을 따라잡아야 한다." 라고 주장하고 Barack Obama 대통령이 미국의 교육제도를 개혁하려 하는 것도 이러한 맥락.


그러나... 다들 아시다시피 교육을 통해 개개인의 능력을 끌어올린다는 게.... 참 그렇다.

20세기 대중교육은 대중의 지식을 일정수준까지 끌어올린 획기적인 발명품이었지만 최근에 들어서는 일정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중산층 일자리 감소의 근본원인인 세계화는 나쁜 것이고 세계화 이전 시대로 돌아가야할까?

아니다.

"세계화는 제3세계 국민들에게 절대악인가?"를 통해 말했듯이, 세계화 덕분에 제3세계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일자리가 창출되었고, 제3세계는 선진국들이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장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화로 인한 경쟁격화와 국가별 분업구조 형성이 중산층 일자리 감소에 악영향을 끼쳤더라도 문제를 고치기는 어렵다. 고칠 필요가 없다 라는 말이 아니라 해결하기 어렵다 라는 것.



PS


제조업 일자리 창출과 산업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Barack Obama 

산업구조 고도화가 가지고 오는 불평등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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