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를 둘러싼 논점들법인세를 둘러싼 논점들

Posted at 2014.01.15 13:22 | Posted in 경제학/일반


법인세의 비효율성을 지적하는 글 2편 소개. 경제학자들이 법인세를 문제로 지적하는 이유는 크게 2가지.


1. (법인세의 본래 의도와는 달리) 실제적 부담자가 누군지 모호하다.


2. 법인세는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자본스톡을 감소시킨다. 이는 노동생산성을 감소시키고, 실질임금을 저하시킨다.

(경제의 '장기총생산량'을 결정하는 것은 생산요소의 '투입'과 '생산성'인 만큼, '투입'과 '생산성'이 줄어든다면 장기적으로 경제가 성장하지 못한다는 의미이다.)




Laurence J. Kotlikoff. 'It’s time to eliminate the US corporate income tax'. 2014.01.14


① 많은 사람들은 '재산세'를 누진적인(progressive) 세금으로, '부가가치세(일반소비세)'를 역진적인(regressive) 세금으로 인식한다.


②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부가가치세'는 누진적인 세금이다.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높이는 것은 재산세의 세율을 높이는 것과 같다. 재산을 많이 가진 사람들의 '구매력을 하락' 시키기 때문이다.


③ 부가가치세는 재산에 대해 한번 과세하는 것과 소득에 대해 평생 과세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효과이다. 

(It’s easy to show mathematically that consumption taxation is equivalent to taxing wealth on a one time basis, and wages on an ongoing basis. The only difference between the two is in the choice of words used to describe their equivalent effects.)


④ 법인세의 문제는 '누가' 세금을 부담하느냐가 모호하다는 것이다. 


많은 진보성향 사람들은 법인세를 '부유한 주주들(rich corporate shareholders)'이 부담한다고 인식한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⑤ 거기다가 법인세는 기업들이 해외로 이전하는 빌미를 초래한다.


⑥ 법인세를 폐지하고 부가가치세(일반소비세)의 부담을 높이는 것은 (기업투자 증가와 함께) 장기적인 후생증가에 기여한다.


⑦ 법인세를 폐지하면 약 23%~37% 가량의 자본스톡이 증가하고, 이는 노동생산성 증가에도 기여한다. 노동생산성 증가는 근로자들의 실질임금 증가를 만들어낸다.




Richmond Fed. 'Taxing the Behemoths' . 2013


Richmond Fed 에서 작성한 이 보고서는 '법인세의 조세귀착 문제(Who Pays?)'와 '법인세가 초래하는 비용(At What Costs?)'에 대해 비교적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① 법인세가 부과되었을 때, 과연 누가 이것을 부담하느냐는 분명하지 않다.


② 기업의 주주들이 부담할 수도 있고, 낮아진 임금의 형태로 근로자가 부담할 수도 있다. 혹은 물건가격 인상으로 소비자들이 부담할 수도 있다. 


③ 자본이동이 자유롭지 않던 시절에는, 법인세 부담은 대개 자본(capital, 생산수단을 의미)을 가진 사람들이 부담했다.


④ 그러나 자본이동이 자유로워진 현대에는 그렇지 않다. 


법인세 부담을 피해 자본이 해외로 이전한다면, (원래 자본이 있었던 국가의) 자본스톡이 감소하게되고 이는 생산성 저하로 이어진다. 


생산성 저하는 임금의 감소를 불러온다.


⑤ 물론, 이 또한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의견이 다르긴하다.


⑥ 법인세를 누가 부담하느냐는 모호하긴 하지만, 법인세는 비효율성을 유발한다.


⑦ 기업들은 법인세 부담을 피하기 위하여, 주식시장을 통해 자본금을 확충하는 것이 아니라, 차입을 통해 자본금을 확충한다.


⑧ 그 결과, 기업들은 차입경영을 선호하게 된다. (Debt financing ends up being much preferred.) 이것은 기업의 부채비율을 높이게 되고, 파산위험을 높이게 된다. 


  1. 여기에 더불어 법인세율과 세수의 상관관계가 미미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http://www.nber.org/papers/w18440

    The Effect of Tax Rates and Tax Bases on Corporate Tax Revenues: Estimates with New Measures of the Corporate Tax Base
    Several recent analyses have suggested that the revenue-maximizing corporate tax rate resides in the low-30's. We challenge this result by re-examining this relationship using a new compilation of changes in corporate tax base de nitions for OECD countries between 1980 and 2004. By considering tax base changes in addition to tax rate changes, we can address the estimation bias that applies to tax rates absent their consideration. We nd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corporate tax rates and corporate tax revenues is tenuous. The large behavioral response to corporate tax rates implied in the literature does not obtain when accounting for persistent di erences in tax policy and business environments across countries.

    법인세율 vs. 경기상황과 법인세수 간 상관관계
    http://www.keri.org/web/www/issue_02?p_p_id=EXT_BBS&p_p_lifecycle=0&p_p_state=normal&p_p_mode=view&_EXT_BBS_struts_action=%2Fext%2Fbbs%2Fview_message&_EXT_BBS_messageId=344944

    또한, 조세효율 비용 추정 연구에 따르면 대체적으로
    소비세>소득세>법인세 순으로 효율적인 것 같네요,
    http://blog.naver.com/inmingun/50185049412

    법인세 인상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대)기업을 부자라고 인식한 것인데
    사실 타깃이 되는 재벌 부자들은 소수주주에 불과하며
    법인세는 주주,근로자,소비자가 나누어 부담하므로
    법인세율을 올리더라도 소득재분배에는 하등 도움이 되질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지요.

    당연히 아는 내용이시겠지만 ㅎ
    • 2014.06.26 12:26 신고 [Edit/Del]
      저도 여기에 쓴 글 이상의 내용을 알지 못합니다.
      재정, 세금에 대해 모르는 게 많을 뿐더러, 공부를 계속 하다보면 제가 썼던 글도 "잘못 이해하고 썼었구나" 라고 깨닫는 경우도 많거든요 ㅎ
      추천해주신 논문, 보고서 읽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 강훈구
    앞서 댓글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님의 블로그에서 님의 경제학에 대한 열정이 느껴집니다. 좋은 자료들이 많아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요. 좋은 블로그이다보니 더 좋은 블로그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코멘트를 달아봅니다.

    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법인세는 그 부담하는 주체가 대주주만이 아니라 소수주주, 근로자, 소비자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법인세를 올리는 것이 부자과세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 맞지만 동시에 법인세율이 조세부담률보다 낮고 적정한 수준이라면 법인세는 여러 주체들이 공평하게 분담하는 조세가 된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실효법인세율은 약 15~18% 정도입니다. 우리나라 조세부담률 약 25%보다 낮은 수준이고 미국, 일본의 실효법인세율보다 크게 낮은 수준입니다. 부자과세를 위해서가 아니라 복지를 위한 세원확보를 위해 현재보다 실효법인세율을 높여도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3. 대부분의 물건은 대다수의 유통과정에서 부가가치세가 누진이 됩니다.
    마치 경매꾼이나 부동산 투기꾼이 사고팔기를 반복하면서 그 차익으로 부를 축적하는 것하고 서민들이 주택마련에 대출을 하지 않으면 안되게 만드는 것처럼, 부가가치세에는 그런 악영향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들이 모든 유통과정에서 모든 이윤을 포기하고 원가로만 계산한다고 가정하여도 부가가치세가 적용되는 과정에서는 유통과정이 7단계만 되어도 물가가 100퍼센트가까이 뻥튀기가 됩니다.

    이와 더불어 구매력이 있다는 소위 부유층은 서민들하고는 달라서 비싼 물건은 면세점에서 삽니다.

    이런 맥락과 함께 님의 글을 읽어보면 부가가치세야말로 악질적인 세금정책이라서 없애버려야할 정책인데, 만약에 부가가치세를 폐지하고 법인세를 강화한다거나

    혹은 둘다 없애버린다면 어떤 영향이 있을것같으며, 대안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님의 생각이나 님이 찬성하는 의견을 들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법인세는 누가 그 세금을 부담하느냐가 모호하다고 되어있는데 저는 법인이 부담하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법인의 부품인 노동자와 주주와 경영진이 여러형태로 영향을 받는 것에는 그것을 두고 악형향이라거나 선순환이라거나 상관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경영진이 법의 헛점으로 고용인들에게 모든 부담을 전가한다면 그건 노동법을 개선해서 시정하라고 할 문제이지 법인세 자체의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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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 세제개편안-한국경제 구조개혁-저부담 저복지에서 고부담 고복지로박근혜정부 세제개편안-한국경제 구조개혁-저부담 저복지에서 고부담 고복지로

Posted at 2013.08.27 01:13 | Posted in 경제학/경제성장


※ 박정희정권의 노동자 임금인상 억제 정책


'한국의 경제성장 - 미국의 지원 + 박정희정권의 규율정책' 라는 글에서 박정희정권의 규율행사discipline에 대해 다루었다. 박정희정권은 수출지향산업화 과정에서 대기업에 엄격한 규율을 부과하였고, 그 결과 정치와 경제의 유착관계가 경제성장이라는 생산적인 결과물로 이어질 수 있었다. 그런데 박정희정권은 기업에게만 엄격한 규율을 부과했을까? 아니다. 박정희정권은 대기업노동에 대해서도 규율을 부과했다. 바로, 공급측면 성장을 위해 노동자의 임금인상을 억제한 것이다.


양재진의 <산업화 시기 박정희 정부의 수출 진흥 전략: 수출 진흥과 규율의 정치경제학>(2012) 에 따르면. "박정희정권은 통치기간 내내 임금상승 억제를 위해 강도 높은 노동통제(22)[각주:1]"를 실시했다. 기업의 "초과이윤이 대기업 근로자의 임금인상으로 이어져 투자재원이 소모되고 제품의 가격경쟁력을 저하시킬 것을 우려(22)" 한 것이다. 실제로 '회사규모별 관리직과 생산직 노동자들의 소득 추이'를 살펴보면, "재벌이 크게 성장한 1970년대 내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는 오히려 줄어드는 모습(22)"을 확인할 수 있다. 


    



※ 수출지향산업화 달성을 위해 형성된 저부담 조세체제 


흥미로운건 박정희정권의 '노동자의 임금인상 억제'가 2013년 현재까지도 한국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 박정희정권의 노동통제로 인해 2013년 현재 노동자들의 임금이 낮다는 말일까? 그것이 아니다.


  <출처 : 안종석. 2013.7.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10-11


첨부한 윗 그래프를 보면, 2011년 한국의 조세부담률[각주:2]이 1972년도에 비해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게다가 OECD 평균에 비해 한국의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 자체가 낮다. 즉, 박정희정권은 노동자들에게 임금인상 억제의 반대급부로 "낮은 세금부담"을 제공한 것이다. 


양재진은 <한국 복지국가의 저부담 조세체제의 기원과 복지 증세에 관한 연구>(2013) 논문을 통해 "한국은 산업화 시기 수출지향 산업화 과정에서,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동비용을 통제했고, 이를 위해 소득세는 낮추고 사회보험료 부담은 최소화하는 정책을 구사했다.(4)" 라고 말한다. 그리고 "산업화 초기, 가난했지만 평등했기에 직접 세제를 통한 소득 재분배의 필요성은 정치적으로도 약했고, 이 때문에 낮은 소득세와 낮은 조세 부담 구조는 큰 도전 없이 관행화 되었다(4)." 고 지적한다. 실제로 1970년대 경제개발 시기, 한국의 소득세 실효세율은 평균적으로 약 2.5%~4%에 불과했다.



 


그리고 낮은 세금부담은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2011년 기준, 소득세 실효세율을 보면 OECD 평균에 비해 한국이 상당히 낮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소득세가 GDP 대비 세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당연히 낮다. 아래 도표에 보이듯이, 한국은 소득세가 GDP 대비 세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6%에 불과하다. OECD 평균은 8.7% 이다. 


    <출처 : 안종석. 2013.7.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15




※ 박근혜정부의 세제개편안 - 저성장 고령화 시기의 한국경제 구조개혁


위에서 확인했듯이, 한국은 경제개발 시기 공급측면의 성장을 위해 노동자의 임금인상을 억제하고 반대급부로 '저부담 조세체계'를 설계했다. 조세부담률이 낮았기 때문에 당연히 재정규모도 작았고 복지서비스는 미미했다. 이른바 '저부담 저복지' 시대였다. 고성장 베이비붐 시기에는 조세부담률을 낮게 유지하고 복지서비스가 미미하더라도 별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2013년의 한국경제는 “저성장 고령화” 시기이다. 1970년대처럼 대기업의 수출이 이끄는 고도성장은 기대하기 힘들다. 경제성장을 통한 세금수입 증가를 기대하기 힘들고, 고령화에 따른 복지지출수요는 늘어만간다. 어떻게 해야할까? 세금을 더 걷는 수 밖에 없다. 1970년대에 설계된 '저부담 조세체계'를 바꿔야 한다. '저부담 저복지'에서 '고부담 고복지'로 가야한다. 박근혜정부의 세제개편안은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것이다. 


<출처 : [朴정부 稅制개편안] 바뀐 세법…‘유리지갑’ 월급쟁이 세금 늘어난다. <조선일보>. 2013.08.09


지난 8월 8일, 박근혜정부는 연소득 3,450 만원이 넘는 근로자가 더 많은 세금을 내는 세제개편안을 내놓았다. 첨부한 인포그래픽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번 세제개편안은 누진적 성격이 강하다. 연소득 3,450 만원 미만인 근로자의 세부담을 줄어들고, 연소득 8,000 만원 이상인 근로자의 세부담은 급격히 늘어난다. 고소득 근로자에게 세금을 더 거두어서 복지지출에 쓰겠다는 것이 세제개편안의 목적이었다.


그러나 박근혜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두고 많은 비판이 쏟아졌다. 비판의 초점은 "왜 법인세 등을 놔두고 소득세를 건드리느냐". 하지만 위에서 살펴봤듯이, 한국은 소득세가 GDP 대비 세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OECD 평균에 비해 작다


그리고 각종 공제제도로 인해 소득세 실효세율 자체도 낮은 상황이다. 양재진은 <한국 복지국가의 저부담 조세체제의 기원과 복지 증세에 관한 연구>(2013) 에서 "2009년 근로소득자가 받은 급여총계는 369조 원이다. 그런데 정부는 근로소득공제를 통해 이 중 121조를 소득으로 간주하지 않고, 이후 다양한 소득공제를 통해 총 118조를 추가로 소득에서 제외시켰다. 여기에 세액 공제와 세액 감면으로 2.4조 원 등을 또 추가적으로 감면시켜, 결국 과세 대상 소득(즉, 과세표준액)은 121.3조 원에 불과했다. 이에 과세구간별 세율을 적용한 결과, 총 소득과세액(즉, 결정세액)은 12조 8,500억 원으로 급여총계 대비 3.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20)" 라고 지적한다.


"단순히 외국에 비해 소득세의 비중이 작다고 해서, 외국수준 만큼 올린다는 논리가 타당하냐?" 라고 반문할 수도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법인세 인상은 여러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다.




※ 자본이동이 활발한 세계화 시대. 법인세 인상은 힘들다 ???


오늘날 다국적 기업들은 법인세율이 낮은 곳에 페이퍼 컴퍼니를 차려놓고 수익을 이전하여 세금을 과소납부 한다. 특히나 무형의 제품을 생산하는 IT 기업들이 이런 방법을 많이 쓰는데, 애플은 조세회피처에 1,020 억 달러의 이익을 이전하고 "아일랜드 자회사에 잠겨 있는 1천억 달러가 넘는 자산을 환수하는 문제에 대해서 35%인 현행 법인세율하에서는 아일랜드에 누적된 이익을 미국으로 가져올 의사가 없다" 라고 발언하여 논란이 됐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소속의 안종석은 <다국적 IT 기업의 조세회피 행태와 시사점: 애플·구글의 사례를 중심으로>(2013.07) 보고서를 통해, "거대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사례가 주는 가장 중요한 시사점은 세계 각국이 세법의 차별화를 통해 과세베이스 경쟁을 한다(10)" 라고 말한다. 그리고 "1980년대 경제활동의 세계화가 급속하게 진전되면서 세계각국은 기업에 대한 과세에서 세율인하 경쟁을 벌였다. 약 20년에 걸친 세율인하 경쟁을 통해서 세계 각국의 법인세율은 주요 선진국의 30% 내외, 20~25% 수준, 20% 미만의 세 그룹으로 수렴하는 결과가 나타났다(10)" 라고 말한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소속 안종석의 또 다른 보고서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2013.07)을 보면, 2008 금융위기 이후에 세계 각국은 재정부담을 덜기 위해 소득세 · 부가가치세 인상을 단행했다. 그럼에도 법인세율은 오히려 내려가는 모습(19)을 보였다. 


     


물론, "기업들의 자본이동과 세계각국의 세율인하 경쟁 때문에 법인세 인하는 어렵다" 라는 주장에 대한 반박도 있다. 윤홍식은 <복지국가의 조세체계와 함의-보편적 복지국가 친화적인 조세구조는 있는 것일까>(2011) 논문을 통해, "지난 반세기 동안 유동성이 큰 법인세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증가했다. (...) 이론적 논의와 달리 세율을 끊임없이 낮추는 조세경쟁은 현실세계에서는 일어나고 있지 않다.(13)" 라고 비판한다. 


그는 이어서 "만약 법인세가 자본의 위치선정에 결정적 영향력을 미친다면 유효한계법인세율이 3%에 불과한 사우디아라비아에 자본이 몰려야 하지 않나? 이러한 일이 현실화되지 않는 이유는 외국자본의 직접투자(FDI)가 법인세율에 민감하기는 하지만 세율보단 해당 국가의 임금수준과 다른 사회경제적 요인들이 다국적기업의 위치선정에 더 큰 영향을 주기 때문" 이라고 설명한다. 




※ 중요한 건 세금의 "경제적 부담" - 조세귀착의 문제


윤홍식의 주장이 옳더라도 법인세 인상은 또 다른 문제가 있다. 바로 "조세귀착"의 문제이다. 예를 들어, 과세당국이 물품판매자에게 더 많은 세금부담을 지우기위해, 물건을 팔때마다 판매자가 100원의 세금을 내는 정책을 내놓았다고 가정하자. 이때 물품판매자 혼자 100원의 추가세금부담을 지게될까? 아니다. 판매자는 물건값을 100원 올려서 세금부담을 피할 것이다. 즉, 세금의 법적부담자와 경제적부담자가 다른 현상이 자연스레 나타날 수 밖에 없다. 


1994년 재무부 세제실장으로 법인세 인하를 주도했던 강만수[각주:3]현장에서 본 한국경제 30년』(2005) 를 통해 "법인세 폐지가 처음으로 논의된 것은 1974년 부가가치세 도입을 검토할 때 제기되었던 '3세론(三稅論)'이었다. 돈을 벌 때 소득세를 내고, 돈을 쓸 때 소비세를 매기며, 쓰고 남은 돈에는 재산세를 물리는 세 가지 세금만 두자는 것이다. 법인세와 관세는 기업에 대한 과세로서 사실상 소비자에게 전가되기 때문에 소비세인 부가가치세에 통합하고, 상속세도 재산세에 통합하자는 것(92)" 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주석을 통해 "이론적인 측면에서 법인세는 '경제적 이중과세'이고 또한 실증적으로 법인세도 소비자에게 전가된다(105)" 라고 말한다.


법인세의 조세귀착에 관한 좀 더 구체적인 자료는 없을까? 하버드 경제학과의 Mihir A. Desai 등은 <Labor and Capital Shares of the Corporate Tax Burden: International Evidence>(2007) 라는 논문을 통해 법인세의 조세귀착 문제를 다루었다. 이들은 1989년-2004년 사이, 미국의 다국적 기업들을 대상으로 "(단순히 나누어) '노동Labor과 자본Capital' 중 법인세 부담을 많이 지는 쪽은 어디인가?"를 연구했다. 연구의 결론은 "노동Labor 쪽이 법인세부담의 57%를 지게된다." 이다. 법률상 법인세는 기업에게 부과하는 것이지만, 증가한 세부담은 노동자의 실질임금과 자본가의 자본소득 모두를 압박하게 되고, 그 결과 노동쪽이 57%의 부담을 지게 된다는 것이다. (The results consistently indicate that corporate taxes depress both real wages and returns to capital, with most of the burden of corporate taxes borne by labor. The baseline estimate for the share of the burden borne by labor is 57 percent, and estimates vary between 45 and 75 percent, depending on the sample period and specification.)(4)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소속의 안종석이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2013.07) 에서 "효율성의 관점에서 법인세가 가장 열등한 위치에 있으며, 법인세는 형평성 제고에 전혀 기여하지 못함(31)" 이라고 말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 역진적 성격을 가진 부가가치세를 인상하면 소득재분배가 악화될까?


위에 첨부한 그림-3 세수입 구성의 발전방향-에서 눈에 들어오는 또 다른 부분은 "소득세와 사회보장기여금, 부가가치세 수입을 증대시키고 법인세 부담은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 이라는 것이다. 부가가치세 수입을 증대시키자고? 누진적 성격의 소득세와는 달리, 역진적 성격을 가진 부가가치세를? 복지서비스 확충을 위해 (사실상) 증세를 하는 것인데 역진적 성격을 가진 세금을 올리자니,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러고보니 김종인 또한 "물가 인상의 부담은 있지만 현실적 대안은 부가가치세 인상이다. 간접세가 복지 재원을 조달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물론 대통령이 정치적인 부담을 지고 국민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라고 말한바 있다. 부가가치세율 인상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를 알아보자.



 

다시 한번 '집단별 세목별 세수입의 대 GDP 비율(2010년)' 도표를 보면, (앞서 언급한 소득세 뿐 아니라) 일반소비세(부가가치세)의 비중이 OECD 다른 국가에 비해 낮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른 국가에 비해 낮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세율을 올리자고? 이해가 안가는데?


윤홍식은 <복지국가의 조세체계와 함의-보편적 복지국가 친화적인 조세구조는 있는 것일까>(2011) 에서 "세금의 역진성이 곧 현실에서 불평등을 확대하는 것은 아니다비록 역진적 세금을 통해 재원을 확대해도, 정부지출이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쓰인다면, 역진적 세원은 크게 우려할 바가 되지 못한다.(7)" 라고 지적한다. 



위에 첨부한 '누진세와 역진세의 구성 변화: 1965-2008' 도표를 보자. 우리가 복지국가라고 알고 있는 스웨덴은 그동안 역진적 성격을 가진 세금비중을 늘려왔다. 그리고 OECD 전체적으로도 "역진세의 증가율이 누진세의 증가율 보다 높았다. (...) 주목할 변화는 GDP대비 누진세의 비중은 1975년 이후 거의 변화가 없는데 반해 역진세의 비율은 2005년까지 꾸준히 증가(6)" 했다. 


윤홍식은 영국과 스웨덴을 비교한다. "영국과 미국 등 자유주의 복지국가에서 역진적 조세의 도입(확대)은 보편적 복지급여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재정적자를 메우거나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 · 인상 · 검토되었다. (...) 영국은 누진세 비중의 증가율보다 역진세 비중의 증가율이 훨씬 컸지만 영국을 보편주의 복지국가라고는 하지는 않는다.(8)"  


즉, 윤홍식의 핵심주장은 "결국 누진세와 역진세 논란에서 중요한 사실은 보편주의 복지국가에 조응하는 조세가 역진적이어야 하느냐, 누진적이어야 하느냐와 같은 이분법적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핵심은 어떻게 한 나라의 세금의 크기를 늘릴 것인가그 세금을 어디에 쓸 것인가에 달려 있는 것" 이다.


그렇다면 스웨덴이라는 단지 한 국가의 사례 뿐 아니라, 부가가치세 인상이 복지에 도움이 된다는 좀 더 실증적인 자료는 없을까? 한국조세연구원 소속 성명재의 <부가가치세율 조정의 소득재분배 효과: 복지지출 확대와의 연계 가능성>(2012.10) 보고서가 있다. 윤홍식의 주장과 비슷하게, 성명재 또한 "서구 선진국에서는 부가가치세 부담이 역진적임에도 불구하고 재정건전화 또는 복지재원 마련 등을 목적으로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인상하는 경향이 짙다. 그 배경에는 부가가치세 증세를 통한 재정지출 효과까지 함께 고려할 경우 부가가치 증세의 결과가 결코 역진적이지는 않다(2)" 라고 강조한다.  



게다가 윗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듯이, "2010년 현재 부가가치세의 소비지출 대비 실효세부담률은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완만하게 상승하는 모습(8)"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성명재는 "비록 최고소득층인 10분위의 경우 총소득 대비 실효세부담률이 3.1%여서 다른 분위보다 상당히 낮기 때문에 이 부분만을 보면 부분적으로 세부담의 역진성이 관찰되지만,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대체로 소득에 대해 비례적인 모습을 보인다(8)" 라고 덧붙이고 있다. 즉, "부가가치세 부담이 막연히 역진적일 것이라는 인식과 정면으로 배치(12)" 된다는 것이다.



더 흥미로운 것은 부가가치세의 세율인상 문제를 복지지출과 결합했을 때 나오는 결과이다. 성명재는 부가가치세를 1조원 증액하는 경우와, 지출 측면에서 교육 또는 보육, 주택 급여를 1조원 확대하는 경우의 수혜분포를 추정한 값을 내놓았다. 그 결과는 "부가가치세 증세 및 복지지출 확대 시 순부담이 음(-)의 값을 가지는 범위는 주로 중 · 저소득층에 집중되어 있고, 고소득분위는 순부담을 지는 것(12)" 으로 나왔다.


성명재는 "'부가가치세 부담이 역진적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율을 인상하면 형평성 차원에서 부정적인 효과가 클 것' 이라는 우려는 사실과 다르다" 라고 강조한다. 따라서, 성명재는 "장차 부가가치세 부담의 역진도가 커지더라도 세원이 매우 넓기 때문에 추가재원을 복지지출에 충당할 경우 정책조합의 순효과는 정(+)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나타낼 수 있으므로 장기적으로 부가가치세 세율인상 방안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라고 결론내린다. 




(사족) ※ 과세왜곡이 적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세율인상을 통한 세입확보 방안이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이유는 다른 세금에 비해 자원배분의 왜곡이 적고 세원분포가 넓다는 점 때문이다. 성명재는 "지나치게 높은 법인세 등의 과중한 부담이 근로의욕(work incentive)을 저해하는 효과가 크기 때문에 이와 같은 왜곡현상을 완화하여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한편 부가가치세율을 인상하기도 한다. 아울러 인구고령화 진전에 따라 소득세의 세원분포가 협소해지므로 누진과세에 따른 자원배분 왜곡 현상을 완화하고 보다 넓은 세원을 확보하여 복지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도 크게 작용(10)"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부가가치세 세율을 상향조정하는 것을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도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소득과세 · 재산과세 강화만으로는 세원확충에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인구고령화가 진전될수록 소득과세의 세원분포가 협소해지면서 재정세입 기반 역시 위축된다. 반면에 소비과세의 경우에는 세원분포가 넓고 조세왜곡이 작으므로 자원배분의 왜곡으로 인해 초래되는 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하면서도 소기의 세원확보 빛 지속가능성을 보장 할 수 있다.(10)" 라고 덧붙인다.


윤홍식 또한 "소비에 대한 세금은 현재 근로계층에게만 세금 부담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비근로소득으로 생활하는 사람에게도 세 부담을 지움으로써 복지에 대한 왜곡이 가장 낮은 세원", "높은 소비세는 사회적 이전급여-실업급여 등-로 생활하는 사람들의 도덕적 해이와 비자발적 실업을 낮춘다.(10)" 라고 말했다.  




<참고자료>


한국의 경제성장은 "부패corruption"와 "금전정치money politics" 덕분?. 2013.08.18

개발시대의 금융억압 Financial Repression 정책이 초래한 한국경제의 모습. 2013.08.20

한국의 경제성장 - 미국의 지원 + 박정희정권의 규율정책 2013.08.23


양재진. <산업화 시기 박정희 정부의 수출 진흥 전략: 수출 진흥과 규율의 정치경제학>(2012)

양재진. <한국 복지국가의 저부담 조세체제의 기원과 복지 증세에 관한 연구>(2013)


안종석. 2013.7.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박근혜정부의 세제개편안

[朴정부 稅制개편안] 바뀐 세법…‘유리지갑’ 월급쟁이 세금 늘어난다. <조선일보>. 2013.08.09

“대기업 법인세는 놔두고…” 직장인들 분노. <한겨레>. 2013.08.09


애플은 어떻게 세금을 회피하나?. 2012.04.29

안종석. <다국적 IT 기업의 조세회피 행태와 시사점: 애플·구글의 사례를 중심으로>(2013.07)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Disarming Senators, Apple Chief Eases Tax Tensions. <New York Times>. 2013.05.21


강만수. 현장에서 본 한국경제 30년』(2005)

Desai, Foley, Hines Jr. <Labor and Capital Shares of the Corporate Tax Burden: International Evidence>(2007)


김종인. "혁명도 유발하는 세금, 정치적 센스 필요… 법인세 인상은 추세 역행… 부가세가 해답". <조선일보>. 2013.08.13

윤홍식. <복지국가의 조세체계와 함의-보편적 복지국가 친화적인 조세구조는 있는 것일까>(2011)

성명재.  <부가가치세율 조정의 소득재분배 효과: 복지지출 확대와의 연계 가능성>(2012.10)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1. 괄호안 쪽수는 pdf 파일 기준입니다. 강만수의 『현장에서 본 한국경제 30년』만 실제 쪽수 기준입니다. [본문으로]
  2. 국내총생산(GDP)에서 조세수입(국세+지방세)이 차지하는 비중. 국민부담률은 국내총생산(GDP)에서 조세수입+사회보장기여금이 차지하는 비중 [본문으로]
  3. 이명박정부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고환율 정책을 주도한 그 강만수 이다. [본문으로]
  1. 정리 참 잘하셨습니다. 저도 조세연구원 쪽 보고서들 찾아서 읽어 봤는데 이미 본내용도 있고 몰랐던 부분도 있네요. 재밌게 읽고 갑니다.
  2. 부가가치세 인상에 동의합니다. 허나 법인세 인상을 반대하는 논리는 납득이 어렵네요. GDP대비 소득세 규모가 낮은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의 GDP에서 가계,정부,기업 가운데 가계의 비중이 작기 때문입니다. 법인세를 인하하는 나라들은 법인세가 이미 높기에 인하하는 것이고, 우리나라의 법인세는 결코 높지않으므로 경우가 다르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법인은 어차피 흐르는 돈이 잠시 머무르는 곳일 뿐이므로 법인세를 인상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는 논리도 있습니다만, 재벌집단이 기업을 사적소유하는 우리나라는 상황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이 내수 위축, 가계-기업 양극화에 있음을 직시해야 합니다. 재원을 마련할 여지가 있는 집단은 부채가 많은 가계도 아니고, 고령화 사회를 맞아 장기적으로 지출을 축소해야하는 정부도 아닙니다. 지금 가장 많은 현금을 쥐고 있는 기업입니다.
    최고 과표구간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인상하면 부작용도 크지 않을 것입니다. 수출위주의 대기업들이 법인세를 국내 소비자에 전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현재의 법인세 과표구간이 비현실적이기도 합니다.
    댓글이라 조금 두서없이 늘어놓았는데, 개인적으로 많은 경제학 전공자분들이 법인세에 대해서 조금은 교조적으로 생각하고 있는게 아닌가 싶어요. 블로그 감사히 읽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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