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사업에 대하여 3민자사업에 대하여 3

Posted at 2012.04.18 14:06 | Posted in 경제학/일반

http://joohyeon.com/39 

http://joohyeon.com/40 



결국 민자사업을 추진해야 하느냐 아니냐의 문제는,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해서 체감적으로 느끼는 비용 부담을 낮추느냐  

vs 비용을 "1차 이용자"가 더 많이 부담하느냐 & "이익 일부를 민간사업자"가 가지느냐 

(사실, 정부&지자체 주도나 민자주도나, "사업성 예측이 개판"이면 시민들의 비용부담이 커지는 만큼, 어느 한쪽의 총비용부담이 더 큰지 말하기는 애매)

후자를 택하면

① 정부, 지자체의 재정건전성 문제 
② 재정 지출모델 다변화 
③ 사회기반시설 조기 건설로 인한 "파급효과 조기에 달성"

이러한 장점 3가지를 획득할 수 있다.

반대로 생각하면, 전자를 택했을 때 이 3가지 장점을 잃는 것이고.


결국 문제는 

"이러한 장점 3가지를 얻기 위해, 
1차 사용자가 비용을 더 많이 부담하는 게 옳은가?
이익 일부를 민간 사업자가 향유하는 것이 옳은가?"

"이러한 장점 3가지를 잃더라도,
사회기반시설 건설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 하는 방향으로 가야하는가?"


의 싸움. 

결국 "정부&지자체 재정건전성" 문제일 수 밖에 없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앞으로 '사회기반시설 건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할 수 밖에 없다.
여기서 각자의 "가치관"에 따라 다른 판단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다른 합의 결과가 도출될 것이다.


민간투자사업을 비판하는 쪽은 "이익을 민간사업자가 향유" 하는 것 자체를 공격하는데, 그것도 타당한 지적이지만
"재정건전성" 문제에 대한 해답을 내놓지 못하면 무의미한 비판이 된다는 점.

토건경제 그 자체를 비판하는 것도 타당하겠지만, 그렇다고 '꼭 필요한' 사회기반시설 건설에까지 그런 비판이 제기되는 건 무리라는 점.

(개인적인 생각은.. 재정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투자사업을 건설적으로 이끄는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해야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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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사업에 대하여 2민자사업에 대하여 2

Posted at 2012.04.17 14:02 | Posted in 경제학/일반

지하철 9호선 요금인상과 관련하여, 민자사업에 관한 글을 올렸었는데
스스로 글을 올리고도 생각과 요점이 정리가 되지 않아서... 다시.


마지막에 필요하다고 제시한 논의

1. "그 시설을 이용하면서 편리함을 1차적으로 얻는 사람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가? 측정되지 않는 혜택을 받고 있는 불특정 국민들의 세금을 이용하여 사회기반시설 건설 비용을 대는 것이 타당한가?"

2. "앞으로 사회기반시설 건설을 위해 정부재정을 지출할 수 있는가? 그런 여력 또한 있는가?"

는 어떻게 보면 "국가는 선, 민간은 악" 이라는 전제를 깐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니까 

"사회기반시설에 국가자본이 투입되는 것이 옳은데, 이러저러한 논리로 민간자본이 투입되었다. 민간자본이 문제라면, 정부는 비용을 지출할 여력이 있는가? 그럴 여력이 없기 때문에 현실상 민간자본이 투입된 것이다" 

라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마지막에 제시한 논의는 "민자사업을 절대악"으로 치부하는 사람들에게 반론을 펼친 것이고

사실 국가자본으로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나 민간자본으로 건설하나, 
"애초에 사업타당성이 없으면 문제"가 되는 것이다. 
단순히 "국가자본"이라서, "민간자본"이라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국가자본은 옳고, 민간자본은 나쁘다" 라는 선과 악 개념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점.


민간자본유치 과정에서 

1. 필연적으로 과다한 수입 예측이 될 수 밖에 없고
2. 손해 발생시, 사용자에게 "직접적으로" 비용부담이 전가된다 

라는 문제가 발생할텐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무작정 "민간투자사업 반대"라는 결론으로 가면 안된다.

국가자본이 투입되더라도 "사업예측이 잘못됐다면", "국민들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니깐. 그것은 모두가 "공동으로 부담"하고 "우리도 모르는 새"에 비용이 지출된다는 점만 다를뿐. 

혹자는 "공동으로 부담" 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냐고 하지만, 그렇다면 정부재정지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것이냐의 문제가 남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국가 대 민간" "민간 주도는 나쁘다" 라는 선과 악 프레임이 아니라,

1. 민간주도로 사업이 진행될 수 밖에 없다면, 이것을 어떻게 잘 이끌어 나갈 것인가.

(내가 글에서 마지막에 제시한 물음에 대해, 국가 재정지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2. 국가자본이 투입된다면, 그 사업을 어떻게 잘 이끌어 나갈것이냐 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테고.


그런데 나는 개인적으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해 국가재정을 지출할 수 있을지 상당히 회의적인데...
그러니까 결국 앞으로 사회기반시설에 "민간자본"이 투입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내 생각.

국가자본 주도로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더라도, '사업성 예측이 잘못'되었다면 민자사업이 초래하는 것과 유사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고 재정문제도 있으니깐.

즉, 우리에게 필요한 논의는 "국가는 선, 민간은 악" 이라는 프레임에서 우선 벗어난 뒤,
"민간투자사업을 건설적으로 이끌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앞으로 사회기반시설 건설을 위해 정부재정을 지출할 수 있는가? 그런 여력 또한 있는가?"

이 질문에 진보세력이 대답하지 못하고 단순히 선과 악으로 접근한다면, 그냥 평생 그렇게 당하다가 사는 것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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