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yman Minsky가 말한 "금융시장의 태생적인 불안정성"이 현실 속에서 작동하는 사례Hyman Minsky가 말한 "금융시장의 태생적인 불안정성"이 현실 속에서 작동하는 사례

Posted at 2012.07.25 01:02 | Posted in 경제학/일반


http://news.donga.com/Economy_List/3/01/20120724/48022761/1

"수백억 주문 받고도 30억 대출 못받아 부도날 뻔". <동아일보>. 2012.07.25


"최근 1000조 원에 이르는 가계부채 문제가 불거져 금융당국의 리스크 관리가 강화되면서 끊어지다시피 한 중소기업의 돈줄은 쉽게 이어지지 않고 있다.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안정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은행들의 대기업 대출은 2010년에 비해 30.3% 늘었지만 중소기업 대출은 2.4% 증가하는 데 그쳤다. 대출금리도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해 0.6%포인트 높았다.

주식과 채권 등 직접금융 시장에서도 중소기업들은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1∼6월 주식 및 채권을 통한 자금조달 규모는 대기업이 29조5247억 원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20.6% 줄어든 반면 중소기업은 3389억 원으로 79.7% 급감했다.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감소 폭이 대기업의 약 4배에 이른 것이다.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한 지난해까지 수출 호황으로 충분한 사내유보금을 확보한 대기업은 올 들어 경기악화로 투자를 줄이는 과정에서 대출 수요가 감소한 것이어서 중소기업과는 여건이 전혀 다르다. 주로 내수에 의존하는 중소기업은 극심한 소비 감소로 운전자금조차 부족한 상황이다."



어제 이야기했던 "금융시장의 태생적인 불안정성"이 현실 속에서 작동하는 사례.

차입금으로 자산을 늘려왔던 경제가 위기에 빠졌을 때,
은행들은 차입금 상환과 리스크 관리에 힘쓰게 되고

이에 따라 은행들은 "신용등급이 낮은 개인 또는 중소기업"의 차입금 상환을 독촉하거나 대출을 자제하게 되는데, 

이는 더 큰 경제불황을 만드는 요인이 된다.



PS


자산 대비 부채 비율 문제도 마찬가지다. 자산상승 시기에는 부채비율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자산상승 속도에 비해 차입금 증가 속도가 느리기 때문. 

그러나 자산하락 시기에는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이 급속도로 증가하게 된다. 

이와중에 리스크 관리를 위해 금융권의 상환 요구가 들어오게 되면 차입금 상환을 위해 자산을 매각할 수 밖에 없는데, 이는 자산가격 하락을 부추기게 되고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급속도로 증가하고 만다.


현재 유럽재정위기를 두고, "남유럽 국가들의 국가부채 문제는 경제위기의 결과이지 원인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건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실제로 그리스 등 남유럽 국가들의 국가부채 규모는 2008 금융위기가 발생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크지 않았다. 그러나 금융위기가 발생하고, 이러한 메커니즘이 작동하면서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눈더미처럼 불어나게 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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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bert Shiller - 『버블 경제학』Robert Shiller - 『버블 경제학』

Posted at 2012.07.13 23:05 | Posted in 경제학/일반


요즈음 나의 고민은 "사람들에게 경제정보를 제공해주는 새로운 형태의 언론" 같은 게 있었으면 좋겠다인데, 이 이야기를 왜하냐면 Robert Shiller[각주:1]가 쓴 『버블 경제학』때문.


이 책에서 인상적이었던 건


"부자를 탄생시킨 '기술'을 벌하는 것은 옳지 않다. 금융은 진실로 강력한 기술이고, 모든 사람을 보다 부자로 만들어 줄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빈부격차를 '줄이는' 데도 이용될 수 있다. 현대 사회에서 경제 불평등의 주원인 가운데 하나가 리스크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리스크를 관리하는 데 금융 기술이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다." (227)


2008 미국발 금융위기가 발생한 직후, 월스트리트로 대표되는 금융업계는 엄청난 비난을 들었고, 금융업이 아니라 제조업이 주도하는 경제체제로 돌아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또한 "시장참여자가 사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이용하여 미래를 합리적으로 예측"한다는 '합리적 기대 이론Rational Expectations Theory'에 기반을 둔 주류경제학은 틀렸다라는 비판을 들었다.


Robert Shiller는 이런 비판과는 정반대로, 오히려 "시장참여자가 '정보'를 더 많이 가지게 함으로써, 금융의 발전과 사회의 발전을 이룰 수 있다"라고 주장한다. Robert Shiller는 "장기-저리 모기지 대출상품 등 여러 금융상품이 개발되면서 저소득층도 집을 구매할 수 있게 되었고, 소득 증가가 미미하더라도 자산 증가의 혜택을 누릴 수 있었다." 라고 말한다. 즉, "금융 민주주의-금융혁신의 이익을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나누어 가질 수 있는 사회-를 구현함으로써 더 나은 경제체제를 만들 수 있다"라고 주장한다.


Robert Shiller 교수는  "리스크 회피를 할 것이냐, 아니면 리스크 관리를 할 것이냐?" 라는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는데


"보다 안전하고도 효과적인 리스크 관리 제도를 설계할 방법을 향후 시장 활동의 토대로 삼을 수 있다면, 단순히 서브프라임 위기만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금융을 한층 민주화시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59)


라고 말한다. 리스크 관리를 통해 금융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① "인간 심리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수반되어야 한다." (60)


버블이 발생하는 이유는 "시장 심리의 전염력-시장심리에 기름을 붓는 이야기들의 포괄적인 특성 때문에 국경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전염력-" (75) 때문이다. 따라서, 버블을 다스리고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행동경제학을 이용해야 한다"라고 말한다.


그리고 "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② "금융정보 인프라를 개선.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단순한 경험이나 유행보다 최상의 지식을 토대로 금융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57)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받은 저소득자들 가운데, 그러한 모기지 고유의 리스크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 그 이유는 무엇인가? 확실한 커뮤니케이션 채널들을 통해 그러한 정보를 제공할 경제적 여유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171) 


"이처럼 대중들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현재의 상황을 바로잡으려면, 우선 부자들만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포괄적인 재무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제도들을 마련해야 한다." (172) 


"정보기술은 우리 시대의 이야기이자 서브프라임 해결책이다. (...) (그리고) 수리금융 이론 덕에 우리는 리스크 관리 기술의 잠재력을 온전히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그러한 이론을 대규모로 현실에 적용할 수 있게 된다면, 리스크 관리 기술의 잠재력을 보다 온전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166)


간단하게 요약하면, Robert Shiller 교수의 주장은 "서브프라임 위기가 터진 이유는 '인간 심리에 대한 이해'가 떨어졌었고, '저소득층이 올바른 경제정보를 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간 심리를 중요시하는 '행동경제학'과 '현대의 정보기술', '수리금융 이론'을 통해 대중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한다면 '금융 시장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고, 이는 '금융혁신의 이익을 많은 사람들이 나누어 가질 수 있는-금융 민주주의' 실현에 있어 중요한 도움이 된다."



이 책을 읽고 내가 깨달은 건  ① 금융의 유용성에 대해 생각해보자 ② 정보???????? 인데... ②번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한다면... Robert Shiller의 주장대로 "대중들에게 올바른 경제정보를 제공"한다면 투기적버블이 발생하지 않을까?? 사실 지금도 경제정보는 널렸다. 마음만 먹으면 쉽게 고급정보를 구할 수 있다. Robert Shiller는 '저소득층은 그러한 정보를 알 수 있는 경제적 여유가 마련되지 않았다'라고 말하면서, '정보 공급 방식을 간편화'할 것을 주문한다.


"사람들이 위험을 보다 쉽게 평가할 수 있도록, 보다 간단하고 보다 표준화된 공시 방식이 필요하다." (185)


결국 중요한 건, "단순히 정보가 있다 없다가 아니라, 정보에 실질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여유 또는 방법을 제공해주는 것"이 된다. 그럼 사람들에게 어떻게 '쉽고 간단하게' 경제정보를 전달할 수 있을까? 경제정보란 것이... 전달하는 사람에 따라 편향적인 정보만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각주:2].


김광수경제연구소나 우석훈, 선대인 같은 경우, "재벌경제연구소의 보고서가 아니라 '진정 국민들을 위한' 경제정보를 제공해 주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시작을 했는데... 우석훈 선대인 등 진보경제브레인들의 정보는 "정파성"으로 인해 신뢰성이나 전문성이 전혀 없는 상태다!!!


그럼에도 그럼에도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유용한 경제정보'를 전달해주는 것은 매우 중요할터인데, 하우스푸어 상황에서도 주택 재구매 의사를 밝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라도.........




이를 위해서는 '외팔이 경제학자 one-handed economist'가 되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Harry Truman 미국 前 대통령은


"나에게 외팔이 경제학자 좀 구해줘. 내 주변 경제학자들은 매번 '이 정책은... 한편으로는 이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습니다.' 라는 말만 한다!" (Give me a one-handed economist. All my economist say 'on the one hand.... then, on the other...)


라고 불평하지만... 경제학자에게 가장 중요한 건 "on the other hand"이다


  1. Robert Shiller 교수는 미국주택가격지수인 Case-Shiller index를 개발했다. [본문으로]
  2. 나만해도... 내가 본 기사나 논문, 보고서 중 내 마음에 드는 것만 여기에 올리는데..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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