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 붕괴의 원인은 무엇일까? - 14가지 원인중산층 붕괴의 원인은 무엇일까? - 14가지 원인

Posted at 2012.09.04 11:56 | Posted in 경제학/국제무역, 경제지리학, 고용


무너지는 중산층(Middle-Class)를 주제로 활발한 "지적토론"을 전개하는 <NYT><The Agenda> 블로그.

이 중 "The 14 Potential Causes of the Income Slump" 포스트에서 "어떤 요인이 중산층 붕괴를 촉진하는지" 설문조사를 벌이고 있다. 


The Agenda: Take-home pay

Take-home pay for many American households has stagnated in recent years, thanks to a combination of slow economic growth and rising inequality. Below is a list of 14 frequently cited potential causes of the stagnation. Which do you consider most important, only modestly important and and not significant?


1. 자동화 & 컴퓨터 : 미국 제조업은 세계최고를 유지하고 있지만, 1980년 이래 제조업 고용은 1/3 이상 줄어들었다. 반면, 컴퓨터 네트워크는 고숙련 노동자들의 생산성을 증가시켰고 소득을 증가시켰다. (양극화가 심화되었다는 말) 

(1. Automation and computers: Although U.S. manufacturing output remains the highest in the world, manufacturing employment has fallen more than a third since 1980; meanwhile, computer networks have allowed highly skilled workers to become more productive and earn more.)


2. 글로벌 경쟁 : 최근 수십년간, 수백만명의 사람들이 글로벌 시장에 참가했다. 과거에 비해 일자리는 국경을 넘기가 쉬워졌다. (기업들의 일자리 이전으로 developed countries 일자리가 줄어들었다는 의미)

(2. Global competition: Hundreds of millions of people have joined the global market in recent decades, and work can more easily cross borders than in the past.)


3. 인구구성 : 미국 인구구성에서 경제활동참가인구는 줄어들고 있고 잠재적 노동자와 기업가들의 숫자도 얼마 없다. 여성의 노동참가율도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있다.

(3. Demographics: The share of the U.S. population that is of working age is falling, leaving fewer potential workers and fewer potential entrepreneurs, and the rate of female labor participation is no longer rising.)


4. 탈규제 : 금융을 포함하여 경제의 많은 부문에서  탈규제가 진행되었으며, 기업들은 기업운영에 있어 유연성을 가지게 되었다.

(4. Deregulation: Many parts of the economy, including finance, have been partially deregulated, giving companies more flexibility in how they operate (including how they donate to political campaigns).)


5. 교육 성취의 하락 : 미국의 60대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교육을 받았다. 그러나 30대, 20대, 10대는 그렇지 않다.

(5. The slowdown in educational attainment: The United States has the most educated 60-year-olds in the world but not the most educated 30-year-olds, 20-year-olds or 10-year-olds.)


6. 가족구성 : 한부모 가정이 점점 흔해졌고, 가족구성원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6. Family structure: Single-parent families have become much more common, shrinking average household size and also creating broader issues.)


7. 재정정책 : 부유층에 대한 실효세율은 다른 계층보다 더 크게 감소했다. 저소득층에게 전해지는 몫은 감소하고 있다.

(7. Fiscal policy: Effective federal tax rates have fallen much more for top-earning households than for everyone else, potentially affecting both pre- and post-tax income, while the share of entitlements that flow to the poor has shrunk.)


8. 증가하는 의료 비용 : 1990년대 말 경제침체 이후, 의료비용은 다시 가파르게 증가하기 시작했다. 근로자들의 소비여력은 감소했다.

(8. Rising health costs: After a slowdown in the late 1990s, health costs began growing rapidly again, leaving less money for employers to spend on raises.)


9. 이민 : 교육수준이 낮은 많은 비숙련 노동자들이 미국으로 넘어왔다. 이들은 소득수준이 낮은 미국 본토 출신의 노동자들과 경쟁을 벌였다. 반대로 고숙련 노동자들의 이민은 여전히 흔하지 않다.

(9. Immigration: Large numbers of relatively uneducated, unskilled workers have moved to the United States, often competing with lower-income native-born workers, while immigration of high-skills workers remains less common.)


10. 혁신 정체 : 최근 경제는 많은 사람들을 고용하는 혁신적인 기술을 생산해내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아마도 연구와 장기투자 분야에 대한 정부와 민간의 지출이 감소했기 때문일 것이다.

(10. An innovation plateau: The economy has struggled recently to produce breakthrough technologies that employ large numbers of people, perhaps partly because of a slowdown in government and private spending on research and other long-term investment.)


11. 감소하는 최저임금 : 현재 최저임금은 시간당 7.25달러인데, 이는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1968년의 최저임금보다 30%나 아래에 있다.

(11. The falling minimum wage: The federal minimum wage, $7.25 an hour, is more than 30 percent lower than it was in 1968, after taking inflation into account.)


12. 문화기준의 변화 : 지난 수십년간 CEO들은 그들이 받을 수 있는 최고임금보다 더 낮은 임금을 자발적으로 받아들였었다. 많은 CEO들은 기업이 위치해있는 지역에 대해 책임감을 느겼었다.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말) 

(12. Changing cultural norms: Corporate executives in past decades often voluntarily accepted less than the maximum pay they could have won from their board, and many executives viewed themselves as having a deep responsibility to the cities where their companies were based.)


13. 세법&규제 : 정부는 과거에 비해 더더욱 복잡해졌고, 기업경영을 함에 있어 정부정책에 대해 더 많은 걱정을 하게 만들었다.

(13. The tax code and regulation: Government is more complex -- and, in some respects, larger -- than it was in the past, forcing businesses to spend more time worrying about policy than in the past.)


14. 노조의 쇠락 : 노동자들 중 적은 수 만이 노조에 가입되어있다. 이는 직접적으로 노조의 교섭권을 약화시켰고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노동자들의 임금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14. The decline of unions: A smaller share of workers are in unions, directly hurting their bargaining power and indirectly affecting pay for many workers not in unions.)




요즘 세계경제의 화두는 "쇠락하는 중산층 Decline of Middle-Class". 


→ 같이 읽으면 좋은 글들


<NYT> - How U.S. Lost Out On iPhone Work

: 세계화로 인한 국가별 분업이 미국의 제조업 기반을 약화시키고 중산층을 붕괴시킨다고 지적.


Raghuram Rajan - The True Lessons of the Recession

: 세계화기술의 발전 그리고 능력지상주의Meritocracy 인해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일어남.

 노동자들에게 숙련된 기술을 전수해야 하는 교육제도가 제 기능을 못하면서 중산층이 점점 무너지고 있다고 지적.


중산층 일자리가 감소하는 이유는? 세계화로 인한 Supply Chain 형성!

: <NYT>의 <The Agenda>의 또 다른 포스트. 

 세계화로 인한 국가별 분업으로 인해 미국 내 제조업 일자리가 감소하고 노동시장이 양극화 되었다고 지적.


정체된 기술의 혁신 - 저성장의 길을 걷게 될 세계경제

: 위 설문의 "10. 혁신 정체"와 관련. 2차 산업혁명 이후 이를 대체할만한 기술의 혁신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세계경제는 저성장의 길을 걷는다는 이야기.


Workers of the World Divide - The Decline of Labor and the Future of the Middle Class

: 위 설문의 "14. 노조의 쇠락" 관련. 노동조합의 감소가 중산층 쇠락과 경제적 양극화를 촉진시켰다는 글.

  1. 여신
    4.탈규제는 신자유주의로 이해해도 될까? 주현~ 뭔가 너랑 토론을 하기에 내지식은 너무 얕아ㅋㅋㅋ
  2. mater
    여신 누구야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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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 일자리가 감소하는 이유는? 세계화로 인한 Supply Chain 형성!중산층 일자리가 감소하는 이유는? 세계화로 인한 Supply Chain 형성!

Posted at 2012.08.22 22:09 | Posted in 경제학/국제무역, 경제지리학, 고용


What's the Single Best Explanation for Middle-Class Decline?

Here's one answer: In the age of globalized profits, all job creation is local.


Competition drives down costs. Shoppers understand this, intuitively. One reason that flat-screen TV prices have fallen so much in the last ten years is that so many electronics companies have gotten efficient at making them. Similarly, competition for jobs in tradable goods and services -- manufacturing that could be done in China; retail that's simpler on Amazon -- competes down the price employers pay workers in those industries. It makes many workers borderline-replaceable and nothing borderline-replaceable is expensive. Those forces drove down wages, and employer-side health care costs gnawed at the rest of it.


(...)




(Employment in each sector by year, in thousands.)


About half of the jobs created between 1990 and 2008 (before our current downturn) were created in education, health care, and government. What do those sectors have in common? They're all local. You can't send them to Korea. As Michael Spence has explained, corporations have gotten so good at "creating and managing global supply chains" that large companies no longer grow much in the United States. They expand abroad. As a result, the vast majority (more than 97%, Spence says!) of job creation now happens in so-called nontradable sectors -- those that exist outside of the global supply chain -- that are often low-profit-margin businesses, like a hospital, or else not even businesses at all, like a school or mayor's office.


Derek Thompson. "What's the Single Best Explanation for Middle-Class Decline?." <The Atlantic>. 2012.08.20


"<NYT> - How U.S. Lost Out On iPhone Work", "Raghuram Rajan - The True Lessons of the Recession" 에서 말했듯이 현재 미국 및 전세계 Developed Countries의 화두는 "중산층middle-class 일자리 감소와 그로 인한 불평등 심화".


Derek Thompson은 

"세계화로 인한 경쟁격화로 노동자들의 임금 감소"와 

"세계화로 인해 국가별 분업구조가 형성되면서 제조업 일자리가 해외로 이전"을 미국 내 중산층 일자리 감소의 원인으로 꼽고 있다.


일부 학자들은 "기술이 발전할수록 인간의 일자리를 기계가 대체하기 때문에 일자리가 감소한다."라고 주장하지만 기술이 발전하고 노동생산성이 증가할수록 "산업전체"의 일자리 수는 증가한다. 위에 제시된 그래프를 통해 전체 일자리 수를 추정해보면, 1980년도 전체 일자리수는 5천 1백만개, 2009년도 전체 일자리수는 7천 5백만개이다. 그러나 중요한 건 "산업별 일자리 분포의 변화"와 "일자리의 질"


아시아를 중심으로 제조업 supply chain이 형성되면서 미국 내 제조업 일자리수는 감소하고 그 자리를 교육, 의료, IT등의 서비스업이 메꾸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서비스업 일자리는 수익창출이 어렵고 저임금에 고용도 불안정 하다는 것. Derek Thompson이 지적하듯이, 현재 미국 내에 새로이 창출되는 일자리는 대부분 "non-tradable sectors"이고 "low-profit-margin businesses". 많은 고용과 적절한 이윤을 창출해내는 제조업 일자리가 해외로 이전함으로써, 미국 내 일자리는 특별한 기술을 요구하지 않는 저임금 일자리와 창의성과 신뢰를 요구하는 고임금의 일자리로 양극화 되었다.


세계화로 인한 국가별 분업구조 형성으로 일자리가 양극화 되어가는 지금, 결국 해법은 "교육을 통해 개개인의 노동생산성 향상을 유도하고 고부가가치 산업에 종사할 수 있는 능력과 기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갈 수 밖에 없다.

Raghuram Rajan은 "미국의 교육시스템을 변화시켜서 기술의 발전을 따라잡아야 한다." 라고 주장하고 Barack Obama 대통령이 미국의 교육제도를 개혁하려 하는 것도 이러한 맥락.


그러나... 다들 아시다시피 교육을 통해 개개인의 능력을 끌어올린다는 게.... 참 그렇다.

20세기 대중교육은 대중의 지식을 일정수준까지 끌어올린 획기적인 발명품이었지만 최근에 들어서는 일정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중산층 일자리 감소의 근본원인인 세계화는 나쁜 것이고 세계화 이전 시대로 돌아가야할까?

아니다.

"세계화는 제3세계 국민들에게 절대악인가?"를 통해 말했듯이, 세계화 덕분에 제3세계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일자리가 창출되었고, 제3세계는 선진국들이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장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화로 인한 경쟁격화와 국가별 분업구조 형성이 중산층 일자리 감소에 악영향을 끼쳤더라도 문제를 고치기는 어렵다. 고칠 필요가 없다 라는 말이 아니라 해결하기 어렵다 라는 것.



PS


제조업 일자리 창출과 산업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Barack Obama 

산업구조 고도화가 가지고 오는 불평등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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