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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깃집 알바를 통해 본 비정규직 증가 원인 2012.10.07

고깃집 알바를 통해 본 비정규직 증가 원인고깃집 알바를 통해 본 비정규직 증가 원인

Posted at 2012.10.07 10:23 | Posted in 경제학/국제무역, 경제지리학, 고용


어제 우연한 계기로 6시간 동안 고깃집 알바를 경험했는데, 이 음식점은 평소에는 알바를 쓰지 않는다. 손님이 적은 평일에는 음식점 주인, 아주머니 한 분만 일을 한다. 단체예약손님이 오는 금요일, 주말 등 "딱 그 날"만 주방 담당 아주머니 두 분, 홀 담당 알바 두 명만 추가 고용해서 일의 부담을 줄인다. 

핵심은 "딱 그 날"만 즉각적으로 인력을 추가 고용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발전을 이용한 인력알선업체의 등장은 채용 과정의 변화를 가지고 왔다. 구인 과정이 간편해진 것이다. 이제 음식점은 일이 많든 적든 인력을 상시적으로 채용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일이 많아질 때 잠시동안만 즉각적으로 추가채용을 할 수 있게 되었다. Just-In-Time 채용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음식점의 채용형태만 변한 게 아니다. 기업들도 마찬가지다. 기업들은 정규직 직원을 뽑아 그들을 대기시켜놓는 게 아니라, 추가적인 노동력이 필요할 때 잠시동안만 임시직 근로자를 채용한다. 고용없는 성장Jobless Growth · 고용 없는 경기회복Jobless Recovery · 비정규직의 증가가 나오게 된 원인이다.

1990~1991년과 2001년의 경기 후퇴가 그 이전의 후퇴와 다른 결과-주 : 고용 없는 경기회복Jobless Recovery-를 가져온 이유를 채용 과정의 변화에서 찾는 경제학자도 있다. 1990년 이전에는 경기가 회복되어 부족한 인원을 충월 할 때, 기업은 언론에 구인 광고를 내고 그 광고를 본 구직자는 우편으로 이력서를 보냈다. 기업은 그렇게 온 이력서를 심사한 후 1차 합격자들을 불러 면접을 보곤 했는데, 이러한 채용 과정은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렸다.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다보니 기업은 혹시 제때 채용을 못해 수용 증가분을 충족하지 못하고, 결국 모처럼 찾아온 매출 증대 기회를 놓치면 어떻게 하나 조바심을 냈다. 그런데 인터넷의 출현으로 채용과정이 간편해졌다. 기업은 인터넷을 통해 채용 광고를 내고, 구직자도 그 광고를 보고 인터넷으로 이력서를 보낸다. 그런 과정을 거쳐 서로 이해관계가 맞으면 바로 직원을 채용하면 된다. 인터넷 덕분에 기업은 주문 상황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고, 수요가 많아져 인력 보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그 시점에 맞추어 바로 직원을 채용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구인 과정이 간편해지면 기업은 당연히 채용 노력을 서두르지 않는다. 실업률이 높고 수요는 위축된 상황에서 일자리만 주면 달려올 인재가 사방에 널려 있는데 어떤 회사가 채용을 서두르겠는가?

원하면 제때에 얼마든지 채용할 수 있다는 저스트 인 타임(just-in-time) 이론이 옳음을 입증하는 증거 중 하나는 1990년~1991년 그리고 2001년의 경기 후퇴 이후에 찾아온 회복 기간 동안 기업의 임시직 근로자에 대한 의존율이 크게 증가했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서, 기업이 풀타임 인력 고용을 꺼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금융 위기를 통해서도 역시 임시직이 증가하는 현상을 볼 수 있는데, 전국자영업협회(National Federation of Independent Business, NFIB)의 윌리엄 데니스(William Dennis)는 저스트 인 타임 가설이 옳다는 것을 다음과 같이 확인해주고 있다. "새롭게 인력이 필요한 경우, 우리 회원들은 임시직으로 채우거나 아니면 파트타임 근무자의 시간을 늘리거나 아니면 프리랜서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해결하고 있다. 일단은 그렇게 임시적인 조처를 취한 후, 상황 추이를 더 지켜보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라구람 G. 라잔. "취약한 안전망". 『폴트라인』. 180-182쪽. 2011. 에코리브르.



유연해진 노동시장으로 인해 기업은 유연한 채용Flexible Hiring Practices이 가능해졌고, 경기상황에 따라 고용의 증감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게 되었다. 

Just-In-Time 채용과 고용없는 경기회복Jobless Recovery를 연결시켜주는 것이 the Wait-and-See Hypothesis이다.

경기회복이 되기 전, 너무 빨리 고용을 늘린다면 비용의 증가를 불러온다. 또한, 추가인력이 필요 없었다 라는 것이 드러나면 해고를 해야하는데 이는 추가적인 해고비용도 가져온다.

반대로 경기회복 시기에 고용을 너무 늦게 하면, 기업은 시장수요를 충족하는 생산력의 100%를 발휘할 수 없게 되어 이윤이 감소한다. 그런데 Just-In-Time 채용의 발달로 인해, 임시직 근로자를 즉각적으로 채용할 수 있다면 어떨까? 기업들은 너무 늦은 고용에서 오는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기업들은 더더욱 오랜 기간동안 정규직 일자리를 늘리지 않고 경기회복 상황 추이를 지켜볼 수 있게Wait-and-See 되었다.

또한, 유연해진 노동시장은 정리해고비용을 줄여 기업의 정리해고의 증가도 가져왔다. 기업들은 해고된 정규직 근로자들을 대신에 손쉽게 비정규직 인력을 충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임시직 · 파트타임 일자리는 실업배상을 받을 자격이 없기 때문에 기업의 즉각적인 해고비용 감소도 가져왔다.

이전에는 필요한 인력의 즉각적인 채용이 불가능 하였기 때문에 너무 늦은 고용 · 정리해고에서 오는 비용이 컸다. 그런데 인터넷 등의 발달로 Just-In-Time 채용이 가능해지면서 노동시장 유연화가 발생했다. 기업은 큰 비용부담 없이 추가적인 고용을 뒤로 미루거나 정규직 근로자를 임시직 근로자로 대체한 뒤, 경기회복 상황을 지켜보고Wait-and-See 정규직 일자리를 늘릴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게 되었다.

The wait-and-see hypothesis provides a link between the use of JIT employment practices and the jobless recoveries. According to the hypothesis, firms can decide when to hire,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costs associated with hiring too early or too late. 

Hiring too early can result in expenses for wages and benefits for new hires from the time of hire until the economy actually improves. It also can result in additional costs of firing if the new hires prove to be unnecessary and need to be released. 

Hiring too late can cause a firm to forgo potential revenue once its sales have started growing, while it hires and trains new workers. Firms can reduce the cost of hiring too late in an economic recovery by hiring temporary workers on short notice or hiring part-time workers, or by increasing the hours of current workers. Lower costs of delayed action would lead firms to wait longer before hiring. 

More flexible employment practices thus would delay hiring, allowing firms to wait to see what everyone else is going to do before hiring because they are unsure about the strength of the recovery. This approach could result in an extended period of joblessness. 

A variant of this hypothesis could also explain continued job loss in a recovery. If firms have to decide when to fire workers, they might take signs of shrinking payrolls in the aggregate as a sign that firms are continuing to shed labor. The result can be expansions in which employment continues to fall well into the recovery. Here again, the availability of JIT employment practices allows firms to continue firing workers because they can easily increase output in the short term if business conditions improve. And firms face lower costs of firing because temporary and part-time workers generally do not qualify for unemployment compensation. 

The wait-and-see hypothesis, then, suggests that jobless recoveries did not occur before the 1991 recovery because it was more costly then to delay hiring or continue reducing staff due to a relative lack of flexibility in the labor market. The decline of unions, rising health insurance costs, and technological changes that reduced the skill level needed for certain jobs all could have contributed to making labor markets more flexible since 1991.

Stacey L. Schreft, Aarti Singh, and Ashley Hodgson. 2005. "Jobless Recoveries and the Wait-and-See Hypothesis". Economic Review, Federal Reserve Bank of Kansas City (4th quarter, 2005): 92-93



위에서 보듯이, 비정규직 일자리가 증가하고 노동시장 유연화가 가속화 되는 것을 그저 단순히 신자유주의나 자본가의 탐욕으로 표현할 수 없다. 그저 간단히 기업에게 정규직 일자리를 늘리라고 주문하는 것만으로 고용없는 성장을 해결할 수 없다. 현재의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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