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인력의 경력단절 방지 - 장시간 노동을 우대하지 말라여성인력의 경력단절 방지 - 장시간 노동을 우대하지 말라

Posted at 2014.02.20 10:33 | Posted in 경제학/국제무역, 경제지리학, 고용


작년(2013년) 6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률 70% 로드맵> 정책을 설명하는 글을 2개 올렸었다. 하나는 '고용률 70% 로드맵', 또 다른 하나는 '정책의 목표를 각각 경제성장률 / 실업률 / 고용률 로 지향하는 것의 차이'. 이 글을 통해 본인은 "고용률 70% 로드맵과 시간제 일자리 정책은 '여성인력의 경력단절을 최소화 해야 한다' 라는 문제의식에서 만들어졌다" 라고 말했었다. 


그렇다면 작년 6월 이후, 박근혜정부는 여성인력의 경력단절 방지를 위해 어떠한 후속정책을 내놓았을까? <고용률 70% 로드맵> 발표 이후, 고용노동부 · 기획재정부 · 여성가족부 · 보건복지부 등은 직장어린이집 확대, 남성 육아휴직 확대, 육아휴직 급여 상향, 아이돌봄 서비스 강화, 맞춤형 재취업 지원, 근로시간 단축 등등 여러 후속정책을 제시했다[각주:1].


 朴대통령 "이제는 일자리"…고용률 70%달성 총력전. 2013.06.04


박 대통령은 시간제 일자리와 창조경제의 새로운 일자리, 규제완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의 3대(大) 축을 바탕으로 고용률 70%를 달성한다는 구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대 관심사는 '시간제 일자리'다. 야권과 노동계에서는 또 다른 비정규직 양산이라고 비판하지만, 박 대통령은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켜야 한다는 메시지까지 보내면서 강력한 추진 의사를 내보이고 있다.


朴대통령 "시간선택제 일자리, 시대흐름에 맞는것". 2013.11.26


박 대통령은 이어 "여성들이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통해서 가정을 잘 돌보면서도 일을 하며 자아실현을 할 수 있고, 여성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자신의 형편에 맞게 일할 기회를 갖고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때 국가 경쟁력도 높아지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朴대통령 2년차 국정구상> 경제…'474비전' 제시. 2014.01.06


박 대통령은 이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면 3년 후 우리 경제의 모습은 잠재성장률이 4% 수준으로 높아지고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넘어 4만 달러 시대를 바라보게 될 것"이라며 "고용률 70% 달성으로 청년과 여성 일자리도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朴대통령 "경력 단절女性 없는 대한민국 만들것". 2014.01.08


박근혜 대통령은 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출산·육아로 여성이 경력 단절을 겪지 않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게 목표가 돼야 한다"며 "정부의 중요 어젠다(agenda·의제) 가운데 하나가 여성이 마음 놓고 경제활동 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며 이는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현오석 "朴정부 임기에 女경력단절 없애겠다". 2014.02.04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이번 정부 임기 안에 여성 경력단절이라는 용어가 사라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5개의 기사날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박근혜 대통령은 작년 6월 이후부터 "여성인력의 경력단절을 막겠다" 라는 의지를 지속적으로 내비쳐왔. 2014년 신년기자회견에서 제시한 '474 경제정책' 역시 그 핵심은 고용률 70%와 여성일자리 증가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률 70% 로드맵>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여전히 높다. 특히나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단순한 비정규직 증가'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렇다면 왜 박근혜정부는 비정규직 일자리 증가로 인식될 수 있는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만드려는 것일까? 

주목해야 하는 것은 고용노동부가 "시간제 일자리란 단기 계약직이 아니다. 정년, 보험혜택 등이 정규직과 똑같지만, '일하는 시간'만 적은 일자리이다" 라는 것을 강조한다는 사실이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 장시간 노동을 불균형적으로 우대하는 기업들


2014년 1월 4일, American Economic Association Meeting에서 흥미로운 연구결과가 발표됐었다. 보통 대다수 사람들은 남녀간 임금격차 문제 해결과 여성일자리 증가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남성의 가사노동 분담 · 여성 근로자들의 협상력 증가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하버드 대학교에서 노동경제학을 연구하는 Claudia Goldin 교수는 <A Grand Gender Convergence: Its Last Chapter> 라는 논문을 통해 "기업들이 장시간 노동을 우대하지 않으면 남녀간 임금격차는 상당히 줄어들 수 있다[각주:2]" 라고 말한다.


또한 Claudia Goldin 교수는 "임금이 근로시간에 대해 선형적이면 남녀간 임금격차는 낮지만, 비선형적이라면 임금격차가 크다[각주:3]" 라고 지적하며 "근로시간에 대해 비선형적인 임금이 남녀간 임금격차를 불러오는 중요요인이다[각주:4]" 라고 설명한다. 임금이 근로시간에 대해 선형적 · 비선형적이라는 것이 무슨 말일까?



  


위에 첨부한 그래프의 X축은 근로시간, Y축은 임금을 뜻한다. 그래프를 살펴보면, 파란색 · 빨간색 · 녹색으로 칠해진 실선이 일정시간을 범위로 서로 끊어져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들 실선은 일정시간 범위를 넘어서서 초과근무 할 때, 근로자가 얻을 수 있는 임금수준을 나타낸다. 


가장 많은 시간을 근무한 근로자는 가장 높은 임금(파란색 실선)을 얻고, 

그보다 적게 근무한 근로자는 두번째로 높은 임금(빨간색 실선), 

가장 적게 근무한 근로자는 가장 낮은 녹색 실선의 임금을 얻는다.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색깔이 칠해진 실선이 서로 끊어져 있다는 사실이다.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곡선이 비선형적이다. 그래프 밑에 나온 설명대로 "근로시간이 일정 수준 밑으로 감소한다면, 임금은 분리되어(discretely) 감소한다". 


만약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이 파란색 실선을 따라 선형적이라고 가정해보자. 그렇다면 근로시간이 감소하더라도 임금수준은 일정비율 만큼만 감소한다. 그런데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이 비선형적이고 서로 끊어져 있다면 어떻게 될까? 근로시간 감소에 따른 임금수준 감소폭이 대폭 커지는 것(파란색 실선과 빨간색 실선의 높이 차이, 빨간색 실선과 녹색 실선의 높이 차이만큼)이다. 


반대로 근로시간이 증가하는 상황이라면, 더 많은 시간을 근무할수록 훨씬 더 많은 임금을 얻을 수 있다. 녹색 실선과 빨간색 실선의 높이 차이보다 빨간색 실선과 파란색 실선의 높이 차이가 더 크다. 즉, 기업이 장시간 노동을 불균형적으로 우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 근로시간의 유연한 선택을 원하는 여성인력

- 장시간 노동을 우대할수록 남녀 간 임금격차가 벌어지다


기업이 장시간 노동을 우대하는 것과 남녀간 임금격차가 발생하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 Claudia Goldin은 "특히나 고학력 여성일수록 일과 가정의 양립을 원한다. 근로시간의 유연한 선택이 그들에게 더욱 더 중요한 것이다.[각주:5]" 라고 말한다. 우리나라 또한 실제로 많은 여성들이 '육아와 병행'을 위해 근로시간의 유연한 선택을 원하고 있다


<출처 : 고용노동부. '시간선택제 일자리 도입 운영 안내서'. 8쪽>


그런데 여성들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근로시간의 유연한 선택을 하는 순간 무슨 일이 발생할까?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수준이 비선형적이고 기업이 장시간 노동을 불균형적으로 우대하기 때문에, 유연한 근로시간을 선택한 여성의 임금이 대폭 하락하여 남녀간 임금격차가 벌어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즉, 기업이 장시간 노동을 우대할수록 남녀간 임금격차가 크게 벌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다.   


임씨는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를 둔 엄마들은 아이가 학교에 간 시간 동안만 하는 일을 찾지만 그 시기가 지나면 대부분 전일제 일자리를 찾는다”고 말했다. 그는 “1시간 일을 덜 하면 그 시간만큼의 시급만 깎이는 게 아니라 수당이나 상여금 등도 줄어든다. 어차피 일해야 한다면 한두 시간 더 일하고 돈을 더 받는 게 좋다는 사람도 많다”고도 했다.


[왜 지금 ‘여성 일자리’인가]1부 (10) 좋은 일자리를 만들라. <경향신문>. 2013.06.06


게다가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해 근로시간을 줄일수록 더 많은 불이익이 돌아오는 상황은 여성들이 노동시장에서 아예 이탈하는 선택을 하게끔 만든다[각주:6]. 여성인력은 근로시간과 임금의 비선형적인 관계에서 근로시간 단축은 더 큰 폭의 임금감소를 불러온다는 것을 알고 있다. 따라서 미래잠재임금의 대폭 감소를 예상한 여성인력은 육아 등 가정에 충실하기 위해 노동시장에서 완전히 이탈하는 선택을 하게 되고 그 결과 경제활동참가율이 하락하게 된다[각주:7].  




※ 장시간 노동을 우대하지 말고,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을 선형관계로 만들어라

- 박근혜정부의 '여성인력 경력단절 방지' 정책


앞서 논했던 내용을 정리하자면, 여성들은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해 근로시간의 유연한 선택을 원한다. 그러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이 비선형관계 이기때문에, 근로시간 단축은 더 큰 폭의 임금감소를 불러온다. 따라서 이로인해 남녀간 임금격차가 대폭 벌어질 뿐더러, 노동시장에서 아예 이탈하는 여성인력이 생기게 된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 


먼저 언급했듯이, Claudia Goldin 교수는 "기업들이 장시간 노동을 우대하지 않으면 남녀간 임금격차는 상당히 줄어들 수 있다" 라고 주장한다. 다르게 말하면,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을 선형관계로 만드는 것이다[각주:8]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1. 여성이 유연한 근무시간을 택했을 경우에 받는 임금수준을 올려주는 것.
  2. 근로시간 자체를 단축하여, 기업이 장시간 노동을 우대하는 유인을 없애는 것.


고용노동부는 "시간제 일자리란 단기 계약직이 아니다. 정년, 보험혜택 등이 정규직과 똑같지만, '일하는 시간'만 적은 일자리이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 이는 시간제 일자리 정책이 첫번째 사항을 시행하기 위한 정책임을 설명하는 것이다.    


그리고 지난 2월 4일, 고용노동부 · 기획재정부 · 보건복지부 · 여성가족부 · 교육부 · 안전행정부 등은 <일하는 여성을 위한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여기서의 핵심[각주:9]은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가 오는 10월부터 육아휴직 대신 단축근무를 선택[각주:10]할 경우 급여외에 받을 수 있는 단축급여가 통상임금의 40%에서 60%로 확대' 된다는 것이다. 거기다가 단축근무 활용기간도 연장[각주:11]하여 최장 2년간 단축근무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근로시간의 유연한 선택을 원하는 여성인력들의 요구도 충족시켜주고,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도 선형관계로 만드는 정책이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 단축을 위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연봉을 받는 사무직들은 연장근로수당을 못 받도록 하는 미국의 '화이트칼라 이그젬션(exemption)' 제도를 국내 실정에 맞게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 이라는 사실이 보도[각주:12]되기도 하였다[각주:13]


아예 법정 근로시간 자체를 줄이려는 움직임[각주:14]도 있다. "현재 정부와 여당이 추진중인 근로시간단축법 개정안은 주당 최장 근로 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법정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이며 여기에 연장근로 12시간과 휴일근로 16시간을 더할 수 있다. 그러나 개정안이 통과되면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돼 주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제한된다."




※ 정부의 정책만으로 여성인력의 경력단절을 막을 수 있을까?

- 여성인력 활용의 걸림돌은 사회 · 문화적인 고정관념


"정부의 정책으로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을 선형관계로 만들거나 장시간 노동을 기업들이 우대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가능할까" 라는 의문이 남을 수 있다. 지금까지 오랫동안 여성들은 경제활동에서 배제되어 왔고, 여성은 가정 · 남성은 일 이라는 성별에 따른 역할구분이 작동해왔기 때문이다. 즉, 지금까지 이어져온 사회문화와 사람들의 고정관념이 바뀌어야만 여성인력 활용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정부가 아무리 육아휴직 정책을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직장 내 눈치가 보여 육아휴직을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정부는 "여성고용률 낮은 기업의 사업주를 공개한다" 라고 말하지만[각주:15], 얼마나 효과적일지는 의문이다.


 2014년 대한민국 사회에서 남성 육아휴직은 가까운 친척에게도 알리지 못할 만큼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통계가 이를 말해줍니다. 지난해 전체 육아휴직자 69,616명 가운데 남성 비율은 3.3%, 2293명에 불과했습니다. 육아 휴직을 장려하고 모범을 보여야할 중앙 정부 공무원 역시 남성 육아휴직자는 756명에 그쳤습니다. 그만큼 아직 우리사회에서 육아휴직은 여성의 전유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법으로 보장된 제도입니다. 어린 아이의 부모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리이자 복지 혜택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여성조차 육아휴직을 꺼리는 게 현실입니다. 황현숙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장은 이를 ‘회사내 눈치法’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법보다 위에 있는 게 국민 감정법이란 말이 있듯이 회사에서 눈치보느라 대한민국 국민에게 주어진 당당한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단 겁니다. (...)


문제는 당당히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우리 사회 분위기와 편견입니다.


[취재파일] 육아휴직 누려~? 법보다 위에 있는 '눈치法'. <SBS>. 2014.02.06


그러나 '여성인력의 경력단절을 방지'라는 방향을 추구한다는 것 그 자체는 옳다. 


'정책의 목표를 각각 경제성장률 / 실업률 / 고용률 로 지향하는 것의 차이'에서도 언급했듯이, 경제성장률은 잠재성장률에 의존하기 때문에 짧은 기간에 인위적으로 높이려 할 경우 부작용만 초래된다


그러나 고용률 향상을 목표로 삼을 경우, "비경제활동 인구의 노동시장 참여를 독려하는 적극적인 고용정책"이 나오게되고 경제활동에서 소외된 전업주부 등의 여성들의 고용촉진을 위해 노력하게 된다. 5년이라는 임기 내에 여성인력의 경력단절을 완전히 없애지는 못하더라도, 사회문화 변화의 촉진제가 된다면 <고용률 70% 로드맵> 정책의 의미는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1. 자세한 정책 사항은 정부의 '고용률 70% 로드맵' 홈페이지 참조. http://employment70.go.kr/ [본문으로]
  2. "The gender gap in pay would be considerably reduced and might vanish altogether if firms did not have an incentive to disproportionately reward individuals who labored long hours and worked particular hours." (서문) [본문으로]
  3. "When earnings are linear with respect to time worked the gender gap is low; when there is nonlinearity the gender gap is higher." (12) PDF 파일 쪽수 기준. [본문으로]
  4. "nonlinear pay with respect to hours worked is responsible for the majority of the residual differences." (12-13) [본문으로]
  5. "Women, particularly college graduates, increased their desire to attain “career and family.”" (4) "Because these idiosyncratic temporal demands are generally more important for the highly-educated workers, I will emphasize the college educated and occupations at the higher end of the earnings distribution." (6) [본문으로]
  6. "The point of the framework is to emphasize that certain occupations impose heavy penalties on employees who want fewer hours and more flexible employment. The lower remuneration can result in shifts to an entirely different occupation or to a different position within an occupational hierarchy or to being out of the labor force altogether." (14) [본문으로]
  7.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ncreasing gender pay gap and the desire for time flexibility due to the arrival of children. Lower hours mean lower earnings in a nonlinear fashion. Lower potential earnings, particularly among those with higher-earning spouses, often means lower labor force participation." (23) [본문으로]
  8. "moving in the direction of more flexibility and greater linearity of earnings with respect to time worked." (24) [본문으로]
  9. '육아위한 단축근무 선택시 통상임금의 60% 지원'. 연합뉴스. 2014.02.04 [본문으로]
  10. 정부가 '육아휴직 대신 단축근무를 선택' 하게끔 유인을 설계하는 이유는 경력단절 방지를 위해서이다. 육아휴직의 경우 그대로 경력이 단절되지만, 단축근무를 할 경우에는 경력이 유지될 수 있다. [본문으로]
  11. [여성 일자리대책] 육아휴직보다 근로시간 단축제 인센티브 높인다. 조선일보. 2014.02.04 [본문으로]
  12. 여담이지만,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관련 보도과정에서 논란이 생기기도 하였다. 기자가 "미국의 임금소득 기준 (약 2,550 만원)이 한국에 그대로 적용된다" 라는 식으로 기사를 쓰는 바람에, 이 정책이 많은 사람들의 비판을 받았다. 그렇지만 2,550만원이라는 기준은 미국의 사례이고 한국에서 실제 정책이 시행되었을때 적용되는 임금기준이 아니다. 물론, 고용노동부가 정책도입 자체를 부인했기 때문에 의미는 없다. [본문으로]
  13.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정부는 현재 미국의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음' 라면서, 보도내용에 대해 부인하였다. [본문으로]
  14. '근로시간단축·통상임금' 처리 4월국회로 이월. 연합뉴스. 2014.02.18 [본문으로]
  15. 여성고용률 낮은 기업 사업주 공개한다. 머니투데이. 2014.02.04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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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목표를 각각 경제성장률 / 실업률 / 고용률 로 지향하는 것의 차이정책의 목표를 각각 경제성장률 / 실업률 / 고용률 로 지향하는 것의 차이

Posted at 2013.06.07 15:45 | Posted in 경제학/국제무역, 경제지리학, 고용


앞선 포스팅에서 "고용률 70% 로드맵 정책의 핵심은 "정책의 목표를 경제성장률이 아니라 고용률로 삼은 것" 이라고 말했다. 경제성장률은 성장우선 이고 고용률은 분배우선 이기 때문에 고용률이 더 중요하다는 의미일까? 그런 의미가 아니다. 


또한, 정부는 "예전과 같은 고성장이 불가능하고 수출주도형 대기업으로부터의 낙수효과가 미발생" 했다는 점을 들어 "고용률 중심 정책"을 내놓았다. 그런데 경제성장률 중심 정책은 이러한 현실적 제약을 떠난 문제가 존재한다. 바로, 애초에 작은 개방경제 Small Open Economy를 가진 일국의 정부가 "인위적으로 높게 책정한 경제성장률"을 정책의 타겟으로 삼는 것 자체가 근본적인 문제이다.




● 경제성장률을 정책의 목표로 삼는 경우


① 경제성장률은 이미 정해져있다


지난 이명박정부의 대표적인 공약은 바로 "747 정책" 이었다. 경제성장률 7% 달성 · 소득 4만 달러 · 세계 경제 7대 강국 진입. 바로 여기서 "경제성장률 7%"를 목표로 삼은 것이 많은 화제가 됐었는데, 경제학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은 이것이 얼마나 어이없는 소리인지 잘 알 것이다.


한 국가가 1년동안 달성할 수 있는 경제성장률 범위는 애초에 정해져있다. 바로 "잠재성장률 Potential Growth Rate" 때문이다. 잠재성장률이란 '한 국가가 주어진 물적자본 physical capital · 인적자본 human capital · 조직자본 organizational capital 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했을 경우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이다. 쉽게 말해, 일종의 "제한된 능력 limited capacity" 이다. 


잠재성장률은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노동자수"와 "생산성"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생산성이 증가할수록 잠재성장률이 올라가는 구조이다.


< 출처 :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조장옥 교수, 거시경제학 수업자료 >


위에 첨부한 그래프는 경제 내의 장기 총생산 Long-run Aggregate Production 이 결정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1번 그래프는 노동시장 Labor Market 에서 노동공급자 (P*MRS=물가수준*한계대체율)와 노동수요자 (P*MPL=물가수준*한계노동생산)가 만나 균형노동량 를 달성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즉, 기업의 인력수요와 노동자의 구직의사가 만나 일정한 수의 노동자가 취직에 성공하는 모습을 뜻한다.


2번 그래프는 경제체제 내의 생산성 Productivity 정도를 나타내는 생산함수 Production Function 이다. 노동 · 자본 생산성이 증가할수록 생산함수  상향이동 하고, 1번 그래프의 노동시장에서 결정된 균형노동량 가 장기 총생산량 를 이끌어낸다. 이러한를 45도 직선 그래프에 대응하면, 4번 그래프 모양인 장기 총생산량 를 가진 장기 총공급 곡선 Long-run Aggregate Supply Curve 이 도출된다. 


이때, 장기 총생산량  완전고용 산출량 혹은 잠재성장률 상황에서 달성할 수 있는 장기적인 산출량을 의미한다. 다르게 말해, 잠재성장률이란 장기 총생산량 를 증가시킬 수 있는 정도를 뜻한다.

  

그렇기 때문에, 잠재성장률은 "단기적인 기간내에 변하지 않는다"한 국가의 인구규모는 제한되어 있고 생산함수를 상향이동 시키기 위해서는 인적자본 · 물적자본 · 조직자본에 대한 투자investment가 필요한데, 이는 단기간에 달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각주:1]


교육을 통해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교육제도의 변화와 더불어, 새로운 교육의 영향을 받은 세대가 노동시장에 참여해야 하는데 이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기술개발에 따른 자본생산성 향상도 마찬가지이다. 새로운 기술이 탄생해 실제 현장에 적용되고 산업 전체를 변화시키는 것은 장기의 시간을 필요로 한다. 


더군다나, 경제개발 초기와는 달리 노동투입증가에 한계가 있고 획기적인 생산성 증가가 어려운 경제개발 성숙기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점차 하락하고 있다. 국내 주요 민간경제연구소에 따르면 1990년대 6% 중반에 달했던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최근 3%대 중후반까지 하락했다. 그런데 임기 내에 7%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겠다? 이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이다. 


그럼 연초에 각국 정부가 발표하는 경제성장률 목표는 무엇일까? 이것은 "이만큼의 잠재성장률을 달성하도록 노력하겠다" 라는 의미이다. 


물론, 단기적인 기간 내에 잠재성장률을 뛰어넘는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수는 있다. 그러나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초과해 확장갭 Expansionary Gap 이 달성되는 경우 인플레이션이 발생해 경제에 악영향을 끼친다. 인위적으로 높은 수치의 경제성장률을 목표로 하고 이를 달성하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 아니다.


만약 이명박정부가 "우리는 장기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임기 내에 묵묵히 노력하겠다" 라고 발표하고 정책을 수행했으면 납득 가능하다. "묵묵히 노력한다" 라는 의미는 "장기적인 시간이 걸리더라도 노동 · 자본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교육제도의 변화 · 기술투자 · 제도변화를 위해 노력하겠다" 라는 뜻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명박정부는 그저 수치상 높은 경제성장률 달성을 위해 4대강 사업 등 무리한 일만 벌리고 물러났다.


② 작은 개방경제인 한국, 대외여건 변화에 취약


게다가 작은 개방경제 Small Open Economy를 가진 한국의 단기 경제성장률은 대외여건의 변화에 의해 좌우된다. 한국의 무역의존도는 GDP 대비 110%에 육박하는 반면, 내수시장 크기를 결정하는 민간소비는 GDP의 53%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높은 경제성장률을 한해의 목표로 정하더라도 미국 · 중국 · 유럽 등의 경제상황이 좋지 않으면 목표달성이 어렵다. 핵심은 작은 개방경제 국가가 처한 대외여건을 대통령 혹은 정부가 크게 좌지우지 할 수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정책의 목표를 단순히 인위적으로 높게 설정한 경제성장률로 정할 경우 실패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고, 대통령과 정부는 5년 임기 내에 장기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노력 등을 등한시하게 된다.   




● 실업률을 정책의 목표로 삼는 경우

- 비경제활동 인구는 어떻게?

실업률의 문제는 "실업률의 측정 방식" 때문에 생긴다. 실업률은로 측정한다.


여기서 용어의 정의가 필요한데,


생산가능 인구 = 15세 이상인 자

경제활동 참가자 = 생산가능 인구 중 구직활동에 참여한 자

실업자 = 최근 4주간 구직활동에 참여했고, 일자리가 생기면 일을 할 수 있고, 현재 일자리가 없는 자


를 의미한다. 여기서 "경제활동 참가자"를 측정하는 것이 상당히 애매한데, 최근 4주간 구직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공무원시험 준비생 · 전업주부" 등은 비경제활동인구로 실업률 측정에서 빠지게 된다. 공무원시험 준비생 등을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실업자에서 제외할 수 있을까? 


즉, 애초에 경제활동참가율 자체가 낮다면 실업률을 유의미한 지표로 보기 어렵다현재 우리나라의 실업률은 3% 대로 OECD 최상위 수준이지만, 고용률은 60% 초반대로 OECD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 해준다. 따라서 정책의 목표를 실업률로 잡아버리면 어찌됐든 낮은 실업률을 달성할 수는 있지만, 실질적인 삶의 질 증가를 달성하기 어렵다. 


  • OECD의 실업률 데이터. OECD 주요국 가운데 밑에서 두번째에 위치한 Korea
  • 데이터 가공출처 : Google Public Data


  • OECD의 고용률 데이터. OECD 주요국 가운데 밑에서 일곱번째에 위치한 Korea
  • 데이터 가공출처 : Google Public Data



 고용률을 정책의 목표로 삼는 경우

- 적극적인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


이러한 문제를 가진 실업률을 대신하기 위해 쓰이는 것이 "고용률" 이다. 고용률은이기 때문에, 실업률과는 분모가 다르다. 경제활동 참가율에 영향을 받지 않고 순전히 "취업자수"에 영향을 받는 지표이다. 


따라서 정책의 방향도 달라질 수 밖에 없다. 정책의 목표를 실업률로 삼는 경우, 단지 "실업자수"를 줄이는 "소극적인 정책"이 나오게 된다. 그러나 고용률을 목표로 삼는 경우, "비경제활동 인구의 노동시장 참여를 독려하는 적극적인 고용정책"이 나오게된다즉, 경제활동에서 소외된 전업주부 등의 여성들이나 20대 청년 등의 고용촉진을 위해 노력한다.


고용노동부의 "고용률 70% 로드맵" 정책이 "여성 일자리" 문제나 "높은 대학진학률로 인한 20대 청년층의 늦은 노동시장 참여" 문제를 개선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 출처 : 6.3 고용률70% 로드맵1 PDF 자료 4페이지 > 


그리고 비경제활동인구의 노동시장 참여를 이끌어내려면 제도 및 문화 개선이 필수적이다. 기업의 부당노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법조항을 새로 만들거나 노동법 적용을 엄격히 해야 할 것이다. 또, 여성에게 불리한 가부장적인 기업문화를 고치기 위해 노력하거나 여성채용을 늘리는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줄 수도 있다. "고용률 70% 로드맵"에 나온 것처럼 국가가 공공 보육 · 육아시설을 늘릴 수도 있다. 아니면 국가가 재정을 투입하여 복지서비스를 늘리고 이를 통해 일자리와 시장가치를 창출할 수도 있다. 


이러한 제도 및 문화 개선은 5년 임기의 대통령과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고, 균형노동량과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경제성장에 도움되는 일이다. 그리고 내수소비시장을 키워 대외의존도를 줄일 수 있다. 


이것이 정책의 목표로 경제성장률을 지향하는 것과의 결정적인 차이점이다. 잠재성장률의 획기적인 증가는 5년 임기의 대통령과 정부가 달성할 수 없는 것이고 경제성장률 그 자체는 대외여건의 변화를 크게 받는데 반하여, 여성 · 청년 · 중장년층의 고용률을 늘리기 위한 제도 및 문화 개선과 재정투입은 5년 임기의 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고 장기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묵묵히 노력"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고용률 중심의 경제정책을 펴면 GDP 증가는 따라오게 되어있다고용률 증가를 위해서는 여성의 일자리 참여나 내수서비스업 발전이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 "소득이 증가"해 "소비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바로 "소득 중심 성장 Wage-Led Growth", "수요 중시 Demand-Side 경제정책" 이다.




정책의 목표가 경제성장률이냐 고용률이냐가 던져주는 물음은 이것이다. 바로 "무엇을 위해 경제성장을 하는가" 이다. 


고용률 정책도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다. 경제가 꾸준히 성장하지 않는다면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고 소득이 줄어들어 사람들의 삶의 질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어쨌든 경제성장은 필요하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경제성장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수단일 뿐이다. 경제성장률에 초점을 맞추는 정책은 경제성장을 위한 경제성장일 뿐이다. 수치적으로 높은 경제성장률을 달성해도 사람들의 삶의 질 증가가 없다면 무의미할 뿐이다. 반면 고용률에 초점을 맞추는 정책은 실질적인 삶의 질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수단이 본래 목적을 압도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다.



 

<같이 읽을거리>


고용률 70% 로드맵. 2013.06.06


정체된 기술의 혁신 - 저성장의 길을 걷게 될 세계경제. 2012.09.01


잠재성장률 하락 너무 빠르다…韓 성장동력 '비상'. <연합뉴스>. 2013.02.21


"무역 의존도 높은 한국, 0%대 성장시대 올수도". <한국경제>. 2012.11.14


경제활동 참가율 50%대로 추락 전망. <연합뉴스>. 2013.03.11


언론사가 '주가지수 상승을 경제성장의 지표'로 나타내는 게 타당할까?. 2013.03.18


복지서비스를 국가주도로 해야하는 이유. 2012.11.28


세금을 줄이고, 규제를 풀고, 법질서를 바로 세우면 경제가 살아날까?. 2012.12.11


  1. 경제개발에 착수하기 시작한 개발도상국이 높은 경제성장률을 달성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경제개발 초기에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사람이 급속도로 많아지기 때문에, 성장률이 높게 나온다. 그러다가 경제가 성숙해질수록, 노동자수 증가에 한계limit가 있기 때문에 경제성장률이 둔화된다. [본문으로]
  1. kimmin
    항상 좋은내용감사드리고 눈으로만 읽고있는데 질문하면 받아주시나요?^^
  2. kimmin
    항상 좋은내용감사드리고 눈으로만 읽고있는데 질문하면 받아주시나요?^^
  3. 비밀댓글입니다
  4. awesomearticles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정책의 중간목표가 되어야 할 경제성장이 전도되어 목적이 되는 점에서는 정말 많이 공감했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다만
    인센티브를 주든, 여성 고용량을 강제로 할당하든, 기업의 입장에선 "갈아 넣을" 남성의 한계생산성과 여성의 한계생산성의 경험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고용량을 결정하는데, 이에 대해서 정부가 지나치게 개입한다는 불만도 충분히 제기되리라 생각합니다. (공익이나 국가전체라는 거시적인 이득은 있지만, 기업들이 육아휴직 때문에 나타나는 업무 단절과 그로 인한 손해를 비용으로 환산했을 때 정부의 인센티브가 ‘기업 측 생각에 합리적’인 수준으로 배상해 준다고 생각할지는 의문이 들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정부 같은 조직이라면 공익을 추구하는 집단이고 매우 노동집약적인 조직이기에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게다가 지속적으로 꾸준히 충성스럽게 (…….)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더 중시하는 기업이라면 임신 및 육아로 인한 휴직에서 느끼는 손실을 더욱 과대해서 평가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산업화시기에 인식되는 아버지의 모습(회사가 아무리 싫고 상사가 아무리 뭐 같아도 자식이나 새끼들 때문에 참고 다닌다거나 싫은 일에도 그런 기색 없이 받아들이는 모습이라던가 하는 일종의 ‘조직에 충성하는 모습’)에서 나타나는 책임감이나 인내심을 여성에게도 느낄 수 있을지는 좀 의구심이 들기 때문입니다. 기업이 여성 조직원에게서 기업의 조직원으로서 필요하다고 느끼는 일종의 충성심을 느끼기에는 부족한 면이 많은데 (자의든 타의든) 일방적으로 기업에게만 부담을 부과하는 게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이 여성 구직자가 레몬인지 복숭아인지 확실히 표현하고, 자신이 타입을 속였을 때 나타나는 기업의 불이익을 본인이 책임질만한 제도도 함께 도입이 되어야 하지 않는가.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게 아니고서는 오히려 남녀평등이나 (자연실업률 수준의 고용률까지는 아니더라도)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경제적 참여율 제고가 아닌 일방적인 근시안적이고 보여주기식 정책이라고 보는 게 제 생각입니다. 게다가 정부가 5년 내에 할 수 있는 제도의 변화가 예상된 문화의 변화까지 유도할 수 있는지는 중간 변수 ( 특히 기업과 정부간의 정보격차 )가 너무 많아서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용률 증가로 인한 소득증가와 소득이 소비로 이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인 자료가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ㅍㅍㅅㅅ에 좋은 글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2013.08.14 19:35 신고 [Edit/Del]
      댓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
      구차하게 들릴 수 있지만, awesomearticles 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모든 정책이 가진 문제" 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정책 혹은 지시 하나가 사회문화 전체를 바꿀 수는 없으니깐요.
      가령, 혹자는 "고용률 70% 로드맵은 747 공약보다 비현실적" 이라고 말하는데, 어느면에서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747 공약의 경우, 어떤 방식으로든 자본을 갈아넣어 "경제성장률 수치"를 높일 수는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고용률 70% 로드맵"은 서비스업 일자리 창출 / 육아지원 등등의 제도적인 변화 이외에 "사회문화의 변화"가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사회문화"를 바꾸자는 것이 정책의 목표입니다. 그것이 어렵다는 점을 알지만요.
      실제로 고용노동부가 "고용률 70% 로드맵"의 정책을 내놓은 이후,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는 "직장 어린이집 활성화 방안"을 내놓으면서 법률/제도 변화로 "사회문화의 변화"를 이끌어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획재정부 역시 이번에 조세개편안을 내놓으면서,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하여, 여성인력활용에 세금을 감면해주는 방안을 내놓았구요.
      저도 "5년 안에" 여성인력활용 문화가 크게 바뀔 것이라고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단 방향을 올바로 잡았고, 사회문화 변화에 촉진제가 된다면 정책의 의미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 2013.08.14 19:41 신고 [Edit/Del]
      그리고 말씀하신 "고용률 증가로 인한 소득증가와 소득이 소비로 이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인 자료" 이 부분은 글쎄요. 구체적인 자료 대신 경제학 이론을 이용하여 원론적인 이야기 밖에 못하겠네요.
      아시겠지만, 경제성장이라는 것은 "노동투입의 증가"와 "기술발전에 따른 생산성에 증가"가 만들어낸 "생산력의 증가'를 뜻합니다. 단순히 한 국가의 "돈"이 많아졌다고 해서 경제성장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죠, 예를 들어, 현재 북한에 1조원을 준다고해서 북한경제가 성장하게 되는 것은 아니죠. 북한경제일반의 "생산력"은 여전히 바닥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한국경제는 "(남성위주의) 노동투입 증가"와 "제조업이 중심이 된 기술발전"에 힘입어 경제성장을 달성해 왔습니다. 그러나 남성의 노동투입에 한계가 있고, 기술발전에 따른 생산성 향상은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성인력"을 활용하여 노동투입을 늘리자는 것이 정책의 목표이죠.
      더군다나 경제학 이론대로라면 생산성이 높은 인적자본 순서대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죠. A라는 남성보다 생산성이 높은 B라는 여성이 사회문화적인 요인으로 인해 활용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경제학계가 '여성일자리' 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고학력 여성" 혹은 "생산성이 높은 여성" 활용입니다.
      노동투입의 증가와 생산성이 높은 인적자본의 활용으로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경제성장"을 달성하자는 것이죠.
  5. ㅇㅇ111
    여성 노동 문제가 대두되는 이유는, 지금 당장에 육아로 휴직하게 된 여성 A의 생산성이 남성 B의 생산성 보다 높음에도 불구하고 여성 A를 노동에 투입시키지 못해서가 아니라, 어느정도의 육아가 진행된 후 그 여성이 노동 시장에서 아예 이탈되기 때문이라고 보는게 더 타당할듯 합니다. 그리고 여성인권 차원에서도요. 출산으로 인해 여성은 강제로 노동선택권을 박탈당하고 육아 및 가사노동에 전념할 수 밖에 없죠. 그게 우리네 할머니, 어머니 세대고요. 어쨌거나 단순히 노동력 차원에서, 저출산으로 인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예측된 일이고 그 문제는 꽤나 심각합니다. 나중에는 일할 젊은이들이 부족합니다. 은퇴로 인해 부양할 인구는 많은데 말이죠. 그런 마당에 출산으로 일을 못하게 되면 노동력의 손실이고, 이는 개인 입장에서 출산 기피를 야기하고.. 이런 악순환의 반복이죠.

    각각의 기업 입장에서 당장에야 여성을 쓰는 것 보다는 남성을 쓰는게 낫겠죠. 그러나 국가 전체적으로 저출산이 심화되면 인구가 감소하고 내수 시장 감소 및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불보듯 뻔합니다. 그럼 결국 각각의 기업 입장에서 손해죠. 누군가는 망해야 하니까요. 일종의 공유지의 비극 같은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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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가 '주가지수 상승을 경제성장의 지표'로 나타내는 게 타당할까?언론사가 '주가지수 상승을 경제성장의 지표'로 나타내는 게 타당할까?

Posted at 2013.03.18 20:51 | Posted in 경제학/일반


요근래 몇주동안 하고 있는 고민은 "주가지수를 경기호전 혹은 경제성장을 나타내는 지표로 이용하는 게 바람직할까?간단히 말해, "왜 언론사는 종합주가지수의 등락을 경기호전 혹은 침체의 지표로 사용할까?", "GDP와 주가지수는 어떠한 상관관계를 보일까?".


신문 경제면이나 방송의 경제부문 보도를 보면 주가지수 이야기를 맨 처음 꺼낸다. "오늘 종합주가지수가 2,000 포인트를 돌파하여 한국경제의 청신호를~~"  "미국 다우지수가 14,000 포인트를 돌파하여 2007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미국경제 호전을 반영하는 것으로~" 등등.


그런데 '주가지수 상승 = 경제회복 or 경제성장'으로 바라보는 게, 정확히 말해서는 '주가지수 상승 = 개개인의 번영prosperity 향상' 으로 등치시키는 게 옳을까?




● 유동성 완화 정책과 주가지수 상승


주가지수 상승이 개개인의 번영에 영향을 끼치는 경로는 크게 두 가지. 첫째는 주식가격 상승으로 인한 양도차익 실현과 배당소득 증가. 둘째는 상승하는 주가지수를 바라보는 시장참여자들의 기대심리confidence 향상각국의 양적완화 정책이 의도하는 바에 주가지수 상승으로 인한 '자산가치 증가'와 '시장참여자들의 confidence 향상'이 들어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런데 달리 생각하면 상승하는 주가지수는 전적으로 양적완화 정책으로 대변되는 유동성 공급 덕분이 아닐까? 


한국의 종합주가지수를 산출하는 방법은 '(현재의 시가총액 / 기준일자-1980년 1월 4일-의 시가총액) X 100'. 기준일자의 시가총액이 대략 55조원 이었는데, 그 날 시가총액이 55조원 가량 증가하면 주가지수는 100포인트 상승하는 구조.


중앙은행의 유동성 완화정책에 힘입어 자본이 주식시장으로 쏠리게 된다면 주가지수는 상승한다. 개별 기업의 주식가격의 상대적인 수준은 그 기업의 순이익이나 미래전망이 결정해주는 것일테지만, 절대적인 수준의 결정에서 중요한 건 역시 주식시장으로의 유동성 공급.


미국 다우산업평균지수의 산출방법은 '30개 기업의 주당가격 / 일정한 제수'.


게다가 미국 다우지수는 독특한(?) 산출방식으로 인해, 30개 기업의 시가총액이 아니라 '주당 가격'이 상승하면 다우지수가 요동치는 구조. 따라서, 시가총액이 낮더라도 주당 가격이 높은 기업이 다우지수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점으로 인해 "다우지수 14,000 포인트 돌파가 미국경제회복의 유의미한 지표인지" 많은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




● 주가지수 상승을 개개인의 삶의 번영과 등치시키는 건 잘못됐다


분명, 기업의 경영상황이나 국가, 세계경제가 침체에 빠지면 주가지수는 하락한다. 주가지수는 현재의 경제상황 뿐 아니라 미래 경제상황을 제시해주는 지표로 쓰일 수 있다. 또한, 주가지수에는 그 국가의 금융시장 안정성이나 정부에 대한 신뢰 문제 등등 여러가지 변수가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상황을 드러내주는 지표로 유용할 수 있다.


그러나 "주가지수 상승 = 개개인의 번영 달성" 혹은 "주가지수 상승 = 한 국가의 경제성장"으로 '등치' 시키는 건 다른 이야기. 위에서 지적했듯이, 중앙은행의 유동성 공급 정책이 주가지수의 절대적인 상승을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결정적인 문제는 결국 주식을 보유한 사람만이 주가지수 상승의 혜택을 본다는 사실. 


물론, 주식가격 상승으로 인해 기업이 더 많은 자금을 조달하여 투자를 늘리고 고용을 증가시킬 수 있지만, 여러 경로를 거치면서 그 효과가 얼마나 보전될까? 다국적기업의 이윤 증가 → 그 기업의 주식가격 상승의 경로가 '주가지수 상승 = 한 국가의 GDP 증가 + 국민 개개인의 삶의 번영 달성'을 왜곡시키지는 않을까?




● 주가지수 대신에 실업률을 사용한다면?


주가지수 상승과 경제성장 or 삶의 번영 달성은 어느정도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것도 맞고 인과관계를 가지는 것도 맞다. 그러나 그것을 등치시켜서 보도를 하고, 주가지수 상승만이 경제성장을 드러내주는 지표라고 인식하는 건 문제가 아닐까?


많은 사람들의 느끼는 체감경기를 반영하는 지표로 무엇이 있을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건 "실업률". 우리나라의 실업률은 약 3%. 완전고용 수준에서 달성할 수 있는 실업률이다. 2011년 기준 OECD 국가 중에서 두번째로 좋은 실업률이다. 


그런데 뭔가 이상하다. 우리나라 실업률이 이렇게 낮은데 왜 우리의 삶은 시궁창일까? 실업률은 '(실업자수 / 경제활동참가인구수) X 100' 이기 때문에 애초에 경제활동참가율이 낮다면 의미가 없다.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활동 참가율 예상치는 59.3%대.)




● 실업률 측정에 문제가 있다면 고용률을 사용하면 어떨까?


그렇다면 고용률을 이용하면 어떨까? 2011년 기준 한국의 고용률은 63.8%. OECD 32개 국가 중 21위이다. 실업률이 두번째로 좋았던 국가가 고용률을 기준으로 하자 수직하강 하고 말았다.;;;


그런데 고용률 측정 방식도 문제가 있다. 바로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고용률은 하락한다는 사실이다. 일반적으로 젊은 인구의 고용률은 높은 수준인데 반해 노령층의 고용률은 낮기 때문에, 고령화가 진행되어 노인인구가 많아진다면 고용률은 당연히 하락한다.


그렇다면 "가중평균 고용률"을 사용할 수 있다. 연령구조를 기준년도로 고정시키는 것이다. 즉, 현재년도의 연령별 고용률을 가지고 기준년도의 연령구조에 대입한다면, "고용률 변화의 일정한 추세"는 확인할 수 있다.




● 일자리의 질은 측정하지 못하는 고용률. 그렇다면 노동소득 분배율?


그럼에도 고용률의 근본적인 문제는 개선되지 않는데, 바로 일자리의 질을 측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아예 소득분배를 드러내주는 "노동소득 분배율"을 사용할 수 있다.


노동소득 분배율은 '{노동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 / (노동소득 + 자본소득)} X 100'로 측정가능하다. 한국의 노동소득 분배율은 1996년 62.6%로 정점을 찍은 뒤 2011년 59%를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이 지표 또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바로 '자영업자의 소득'이다. 한국은행의 측정방식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소득은 자본소득으로 간주된다. 쉽게 말해, 자영업자의 소득이 하락하면 노동소득의 상대비중이 증가하여, 노동소득 분배율이 증가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영세 자영업자의 소득을 노동소득으로 간주한다면 노동소득 분배율의 절대수치는 상승한다. 그러나 연도별 비교에 따른 추세를 보면, 기존측정방식의 그것에 비해 노동소득 분배율이 가파르게 하락하는 모습을 쉽게 알아볼 수 있다.




경제학의 학문적 논의에서 금융시장이 실물경제를 얼마만큼 반영하고 있는지 여러 논의가 있다. 이에 대한 이론적 논의는 치열하다. 그런데 아직 금융경제학에 무지하여서 학문적 논의는 자세히 모르겠다. 고작 논문 몇편 읽어본 게 고작.


그러나 개인적으로 "언론사가 경제관련 보도를 할때 주가지수 상승 혹은 하락을 인용하는 것이 국민 개개인의 경제상황을 알려주는 올바른 방법일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




<같이 읽을꺼리>


"Dow should be consigned to history". <FT>. 2013.03.06


"경제활동 참가율 50%대로 추락 전망". 2013.03.11 


황수경. 2010. "실업률 측정의 문제점과 보완적 실업지표 연구". 「한국노동경제학회」


Paul Krugman. "Constant-demography Employment". 2012.10.06 


"'사상 최악' 노동소득 분배율, 한국은행 자료엔 없는 이유". 2010.09.14



2013년 3월 18일에 다른 곳에 썼던 글을 블로그로 옮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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